○위원장 유재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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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철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교육청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제국 위원   박제국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두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의결 조서에 보면 총 6억 1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세입 예산에서 국고 지원금이 22억 3천만원 비법정 전입금 7억여원이 감액되었고 잡수입 1억 7천만원이 감액되어 과목존치 과목으로 남은 이유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국 위원   전년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박제국 위원   인원증가가 얼마요? 

○송옥순 위원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삭감된 것이 있죠? 자료로 나오기 전에 제가 거기에 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감했다고 한다면 예산책정하는데 에측을 하지못하고 무조건 이렇게 삭감될 것을 알고 사전에 계상을 많이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보다 많이 계상이 되어서 이 정도 깎여도 일을 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을까요? 

○송옥순 위원   그렇다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방자치에서 이것을 부담할 이유가 있어요? 
  그렇고 만약에 그런 것을 예측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다면 법을 사전에 고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예측을 하면서도 이만큼 많이 계상을 해 갖고 총무처에서 아무리 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장이 없는 한에서 일을 해야지 지장을 초래해 가면서 까지 삭감되는데에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송옥순 위원   그러면 예산에 48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4억원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도 사업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송옥순 위원   추경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또 추경에 올리는 형식을 거치는 것보다 사전에 교육위원회 거기에서 자세한 설명을 좀더 실감할 수 있는 설명을 해 갖고 이것을 깎이지않는 범위로 되도록 해야지 깎일때는 방관하고 있다가 추경에 가서 또 올리고 이런다면 같은 일을 되풀이 하게 되고 예산을 세우는데 책임감이 결여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제국 위원   연금관리공단에다가 예치를 해야 된다고요? 

○박제국 위원   어차피 추경에 4억원이 더 계상되어야 되겠네요? 

○박제국 위원   공단에다가 납입해야 되니까 이 액수를. 

○박제국 위원   제 생각 같으면 이대로 두고 상반기에 해서 남을 것 같으면 거기에서 추경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추경에 올리는 것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박제국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부조 및 사망조의금이 1억원이 감액되었는데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국 위원   작년에 얼마 했대요? 
  그러니까 금년에. 

○박제국 위원   더 깎아도 되겠네요? 

○송옥순 위원   거기에서 하나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글쎄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좀 저기한 느낌이 드는데 450명을 확실한 숫자도 아닌데 금년에 그만큼 많이 세워놨던 예산보다도 많이 거의 반 수 밑으로 지급이 됐다면 작년도하고 같이 450명이란 숫자를 넣어서 예산을 세울 일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설명하신대로 깎일 것을 사전에 예측을 하고 이렇게 세워놓은 것 같으니까 이것은 안되죠. 

○박제국 위원   작년보다 배 이상 증액시켜서 계상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제국 위원   작년 지출된 것이 정확할 것 아닙니까? 
  그 배 이상을 증액해서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박제국 위원   그러면 연금관리공단에서 나온 통계는 못믿겠다 이 말이죠? 

○박제국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상 재해보상금… 

○박제국 위원   2억원만 가지고 집행을… 

○박제국 위원   작년에 2억 4,000만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중앙도서관 지붕방수가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9,000만원 갖고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박제국 위원   금년에 얼마요? 

○송옥순 위원   거기에 보충 좀 여쭤보겠어요? 
  중앙도서관이 언제 건축된 거지요? 

○송옥순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나요? 

○박제국 위원   그 다음에 세입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죠? 

○박제국 위원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비법정… 

○박제국 위원   아니 그것 12페이지에 비법정 전입금이 7억원이 감소가 됐잖아요? 거의 다 깎인 거네. 

○박제국 위원   그 다음에 20페이지요. 잡수입이. 

○박제국 위원   작년도의 세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박제국 위원   세입이 실지로 위약금… 

○박제국 위원   평년도 기준치가 나오잖아요? 
  몇년 동안에… 

○박제국 위원   나중에 들어오면은. 

○박제국 위원   알았습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입니다. 
  그 예산 총칙을 보면요. '97년도에 총세입·세출에 대해서 그 기록이 돼있는데 그 3조항을 보면은 반환금이라고 있어요. 
  '96년도 예산에 반환금 사유가 있었나요? 

○송옥순 위원   그러면 없었다면 어떻게 또 '97년도에 없던 것을 또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가? 

○송옥순 위원   예년에 없었어도 매년 이렇게 명목을 넣는다 이거죠? 

○송옥순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예산을 죽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앞에서 부터 좀 그 교육위원회 예산을 보니까요. 
  27페이지에요. 그 예산이 2,463만 5,000원이 감이 돼 있거든요. 
  교육위원회에서 이거 삭감한 이유가 뭔가? 

○송옥순 위원   그러면 연수를 안 가는 거예요? 

○송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재해부조및 사망조위금에 있어서 아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취급하다가 교육청으로 이관됐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김준석 위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재원이 고갈이 돼가지고 법으로 바꿔 가지고 지방자치단체한테 넘겼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은 교육환경 개선 교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아래 국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31억 6,4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법에는 국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 그 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는데 이런 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교부금이 계상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철   위원님들 말이에요. 
  세입분야 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소관에 각 과별로 이렇게… 

○김준석 위원   그 예산회계법이 어떤 법적 근거없이 위에서 지시하는대로 이렇게 계상이 된다고 그런다면은 앞으로 회계법 운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됐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보면은 법정 전입금에 도세 전입금이 있습니다. 
  그 도에서는 42억 1,157만원을 이번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보냈는데 교육청에서는 36억 9,200만원 즉 5억 1,950만원이 적게 수입이 됐습니다.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사전에 예측을 못했다, 이런 말입니까? 

○김준석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1페이지에 보면은 주민부담금이라고 그래서 존치과목이 천원으로 존치과목이 돼있습니다. 
  그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과 세출이 계상돼야 되는데 이 세입은 계상이 되는데 세출이 계상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아니, 그것보다는 그 예산 회계법 예산회계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을 잡으면은 세출 항목을 존치과목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세입 항목은 있는데 세출 항목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죠, 천원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존치과목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러면 세입이 됐으면 세출을 해야 되는데 세출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김준석 위원   아니, 이거 법에 있는데 법에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면 들어오는 거만큼 나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그렇다면은 산업체 부담금은 없어진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그럼 학교별로 보내는 겁니까? 

○김인식 위원   업체에서 글쎄, 업체에서 개별학교로 학교별로 보낸다. 

○김인식 위원   그런데 196페이지라든가 206페이지 세출에는 산업체 특별학급 운영비는 그럼 여기서 자체적으로 보내고… 

○김인식 위원   이중지원이 되는 겁니까? 

○김준석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어떤 금액을 얼마 지원한다든가 이게 지원 안 했다든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선 회계법을 따져 가지고 수입이 있으면은 지출이 돼야 되는데 그 과목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존치과목으로 돼 있으면은 존치과목으로 세출도 존치과목으로 나와있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현재 이걸 196페이지에 보면은 그런 과목이 아닌것 같은데 그래서 산업체 특별학급 운영비 그 업체 부담금이라는 것은 그 산업체 특별 청소년의 교육을 받기 위한 특별학급의 설치기준 제10조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그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세입과 세출이 돼야 되는데 세입에는 여기 존치과목 천원입니다. 천원인데 어디까지나 존치과목이거든요. 
  그럼 세출에도 존치과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박제국 위원   산업체 부담금이 그 학교로다 들어가는데 사용처 같은 것은 규제를 안 하는 것입니까? 
  어디다 사용해도 좋다하는 것을? 

○박제국 위원   산업체에서 부담하는 일인당 8만원에 대해서 그것은 어디다 사용해도 좋으냐, 그 학교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박제국 위원   8만원중에서 얼마중에서 얼마 쓰라? 

○박제국 위원   직접 경비에 쓰라는 것은 뭡니까? 

○박제국 위원   부족분은 교육청에서? 

○김준석 위원   효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존치과목이라는 문제는 추후로 더 연구해 보기로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세입에 대해서만 하는거죠? 
  12페이지에 중식비 지원이 지난해에는 1억원이 넘었었는데 그러니까 96년도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2,700만원으로 되었는데 격차가 그렇게 난 이유는 뭡니까? 
  그전에는 세수분에 중식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도하고 격차가 많이 났는데. 

○박제국 위원   초등학교도 금년에는 계속 해야될 것 아닙니까? 
  하는 것 아니예요? 

○박제국 위원   학교에서 극빈자를 중식 지원하는 거죠? 
  초등학교는 전면 급식이 되고 중고등학생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다 이거죠?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12쪽에 비법정 전입금에 보면 자영농과생 기숙사 식비가 있는데 그것은 96년도보다 식비 지원이 61원씩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비는 작년보다 늘어나야 되잖아요? 

○박제국 위원   50% 부담액만 계상한 것입니까? 

○송옥순 위원   작년보다 줄었죠? 

○송옥순 위원   이런 것은 염연히 확실한 그만한 예산을 갖고 꼭 해야 되는데도 줄여야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에서 줄인 이유가? 

○송옥순 위원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가요? 

○송옥순 위원   그렇다면 전국적인 각 교육청에서 그것을 어디다 진정을 한다든지 사실 어려운 실정을 얘기해야지 위에서 줄이란다고 줄이고 자체에서 늘리고 일 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종국 위원   이종국입니다. 
  보조금 내지 교부금이 전부 공한으로 내시가 되어있는 것인가요? 

○이종국 위원   틀림없는 것이죠?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16쪽, 17쪽에 보면 입학금 수입과 수업료 수입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좀 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18쪽에 단재교육원 학생수련 경비가 있는데 학생수련회 참석하는 인원은 항상 매년 168명이라고 하는 것이 규정이 되어있는 것인가요? 

○위원장 유재철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33에 보면 카폰 한대를 구입하는데 이 가격을 보고 또 201페이지에 보니까 거기에도 특수학교에 대해서 카폰 한대가 구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같이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카폰 한대가 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격도 서로 틀리거니와 요즘은 카폰보다도 핸드폰이 훨씬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하는데도 카폰은 차안에서만 쓰고 불편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바꿀 수가 없는가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까지 카폰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104만 4천원이 되어 있고 특수학교는 201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핸드폰으로 교체를 해야 되지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송옥순 위원   모든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기관장 차량이라고 해서 현실에 맞지않는 더 편리하고도 저렴한 핸드폰이 있는데도 카폰으로 꼭 해야 되는 그러한 규정이 있어요? 

○송옥순 위원   그런 것이 없다면 이런 것은 바꿔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나요? 

○박제국 위원   여비가 53,000원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여비규정이 있죠? 

○박제국 위원   일반 도청 공무원들의 여비가 35,000원으로 통일되었거든요. 
  53,000으로 통일이 되었는데 그런 지침이 있는 것이죠?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31쪽에 경비 내역에 국내 여비가 회의 출장, 학사 시찰 및 체전 참관, 교육위원 세미나, 기타 행사 참석등이 있는데 32쪽에 보면 의정 운영 공통경비가 있는데 공통경비에서 지출하는 것하고 여비를 책정해서 지출하는 것하고 저희들하고 형평성이 차이가 나서 질문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쪽에 업무추진비가 돼 있는데요. 
  어떻게 따지면은 위원님들을 더 보필하고 할려면은 이것이 더 증액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96년도하고는 동일한 관계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길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철   더 없으시면은 효율적인 질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국 위원   이종국입니다. 
  32페이지 의전용 차량구입에 대해서 현재 쓰고 있는 차량이 몇년도용인가요? 
  언제 구입하셨고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철   본청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보면은 인건비에 편성인원이 있습니다. 
  교장의 정원이 몇명입니까? 원래가 교장, 교감의 정원… 

○김준석 위원   교장이 중학교 선생님하고 겸임하기 때문에? 

○김준석 위원   그러면 이제 424명중에서 7명이 부족하고 교감이 4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겸임때문에 그렇다. 

○김인식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그 교원수가 작년보다 줄었다는 것은 뭐 폐교 통합이 되고 그래서 또 이해가 간다고 그렇지만 중학교가 줄은 이유는 뭡니까? 
  그 만큼 중학교는 교장은 저기하지만 총수가 지난도에는 3,040명이였었는데 올해는 21명 그러니까 19명이 줄었는데 그 교원수 그만큼 열악해 졌다는 얘기인가요? 

○김인식 위원   중학교가 감소돼요? 

○김준석 위원   금년도 교원 특별상여수당 지급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김준석 위원   오늘까지 금년도 특별상여수당 지급 실적과 또 금년도에 1,041명을 계상을 했는데 이에 대한 편성근거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국 위원   박제국 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보면은 교과지도 수당이 10,835명이 돼 있는데 이 관리직까지 교과지도 수당을 다 지급하게 돼 있습니까? 
  교장, 교감까지 교과지도 수당을… 

○박제국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정액수당에 말이죠, 작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없던 사항들이 많이 좀 올라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술업무수당 및 가산금 그 밑에 대우공무원가산금, 가산금이라는 것이 뭔지, 작년도 하고 상당히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있고 또 위험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작년도는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전기안전관리수당 특별상여금 이런 것도 지난해에는 특별상여수당 이렇게 돼 가지고 작년도 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조금 요합니다. 

○김인식 위원   위험근무수당하고 위험물을 취급한다든가 무슨 뭐 실험실습하는데 뭐 위험물을 저기하는 그런 수당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위험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지난도에 이 항목에 들어왔던 사항이에요?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40쪽에 보면은 교직수당 및 가산금이 있는데 이 가산금은 몇명에 얼마나 지급이 되는건지 그리고 교직수당 및 가산금이 '96년도보다 줄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그리고 45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래가지고 이 차등 지급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감사담당관, 법무담당관, 이렇게 보면은 8만원, 또 감사담당관은 6만원 또 법무담당관은 5만원 이렇게 차등이 돼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김인식 위원   그럼 형평성에 의해서…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뭐를 뭐 차등 지급하는 그런 저기가 어디에 돼 있어서 그런지 어떤 이론에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유재철   그러면은 다음에는 공보관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 일반 수용비에 보면은 인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 발행하던 것을 월로 발행된 것은 이유가 무엇이고 월로 발행을 하는데에도 그 양이 몇수 두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밑에 보면은 교육홍보에 보면은 홍보물제작이 있는데 '96년도에는 없던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제작할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96년도에는 홍보물 제작은 없었잖아요? 

○이길하 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충북 교육소식은 매수가 늘어나는 것인가요? 

○김준석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북교육이라는 것이있고 103페이지에 보면 충북 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교육소식과 교육발간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김준석 위원   나오는 것은 다른데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같은 내용을 중복발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길하 위원   48쪽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교육관련 기사 수신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일선 지역교육청하고 서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아울러 업무추진비에 보면 교육시책 현안 업무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사업인지, 새로운 업무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철   그러면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보면 감사자료에 4천원씩 280부를 5종이라고 해 갖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감사자료를 내는데에 280부씩 내야 되는가 또한 감사자료가 5가지만 이렇게 내야 된다라는 것이 한정되어있지는 않을텐데 때에 따라서는 자료가 더 많을 수도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5종이라고 정해서 낸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순 위원   97년도도 96년도와 비슷한… 

○김인식 위원   49페이지에 국내여비를 볼 것 같으면 이것도 지난해와 10배이상 차이가 나게끔 여비 부분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작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안을 96년도에는 정기감사라는 것을 실시를 안하는 거요?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국내 여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단가인상이 작년보다 124%가 증액이 됩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급 이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이 나와서 답변하지말고 과장급 이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49쪽에 보면 자체감사 교육제도가 있는데 도내에는 감사 요원이 몇명이 있고 또 교육을 받는 인원은 몇명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김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김준석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던 여비 산출 규정에 보면 교육발전간담회라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53,000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인플레가 430% 정도 더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순 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1개 기관이 어디어디인가 그것을 자료를 주세요. 

○이길하 위원   96년도에는 만원이었습니다. 

○송옥순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2명씩 이죠? 

○송옥순 위원   한번 나가는데 2명씩 나간다 이런 얘기죠? 

○송옥순 위원   그러면 교육발전을 위해서 2명씩 나가서 각 지역에 교육청에서 실무자들하고 간담회를 한다 이거죠? 

○송옥순 위원   교육감님이요? 

○이길하 위원   51쪽에 보면 기타 사업 추진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비가 있는데 96년도에는 몇회가 열렸나요? 

○이길하 위원   우리 도내에는 위원수가 몇명인가요? 

○이길하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7명이면 밑에 위원회 운영은 12명인데. 

○위원장 유재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회의는 본청 소관을 묶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또 다음에는 지역교육청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71쪽에 원어민활용 외국어 교육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비내역에 사전 교육비가 18명이고 정착비가 18명이고 그런데 항공료가 24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71쪽 상단부에 학생야영지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내 프로그램 제작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제작을 해 가지고 어떻게 배포할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은 '95년도 '96년도에도 이렇게 안내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셨는지 거기도 좀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95년도, '96 년도에도 제작 배포를 하셨나요. 

○이길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길하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69쪽에 보면은 임해수련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년에 며칠간 운영되는 건가요? 연에 운영일수… 

○이길하 위원   그런데 '95년도, '96년도에도 계속 임해수련원 운영을 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년에는 구명조끼를 구입을 안 했다가 '97년도에 이것을 구입하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버스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조국순례대행진이라든가 다른 행사비에 비해서 한 5만원씩 임차료가 더 많은데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된건가요? 

○이길하 위원   조국순례대행진을 하면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도내코스인지?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쪽에 보면 논술경시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년 같은 행사를 반복을 하시는건데 대개 논술경시 대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몇명이나 되나요? 

○이길하 위원   그럼 여기 보면은 뭐 상품있죠, 90명분인데… 

○이길하 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도내에서 참가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국대회에 나가는 중고생 4명씩이 아니라 도내에 참석하는 인원 그 선발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인원이 한 어느정도 되는지 제가 그것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길하 위원   차후에 서면으로 주세요. 

○이길하 위원   좀 넘어 가서요. 
  초등교직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9쪽에 교원 국외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봤는데요. 
  149쪽에 초등교직과장님에게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교원 국외 연수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어학 연수자가 치코대학에 가는 건가요? 

○이길하 위원   그런데 처음 실시가 '88년도인데 '88년부터 '96년이면은 약 8년이 지났는데 '88년도에 다녀오신 분들한테는 재교육이 좀 일정한 기간이 지났으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재교육 하실 그러한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이길하 위원   올해 몇명이 다녀왔다고요? 

○이길하 위원   저한테는 12명으로 이렇게 이수자가 돼 있는데… 

○이길하 위원   아니, '96년도에도 지금 현황이 12명으로 돼 있는데…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중등교직 과장님에게 같은 말씀인데요. 
  치코대학 어학연수자들에 대한 일정한 기간이 지났는데 재교육 실시를 하실 계획은 갖고 계신지? 

○이길하 위원   중등장학과장님 그러면… 

○이길하 위원   제가 이 치코대학 어학연수에 대해서 좀 세가지 정도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장학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또 과장님 말씀 끝나시면 중등장학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자중에서 특별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학교별로요? 

○이길하 위원   중등도 그런가요?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요. 현재 어학 연수자를 초등학교 영어교육에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우리 초등장학관님께서… 

○이길하 위원   현재 어학연수자가 540명씩이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길하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장, 교감 또 연세가 많으신 원로교사 또 퇴직자 타 시·도로 전출된 사람은 현재 어학연수자들중에서 있나요? 

○이길하 위원   예. 

○이길하 위원   또 뭐 퇴직을 하셨거나 타 시·도로 전출한 사람. 

○이길하 위원   초등에는 그럼 한분도 안 계시는가요? 

○이길하 위원   중등도 그러면은 지금 초등과 마찬가지로 퇴직하셨거나 타 시·도로 전출되신 분은 안 계시나요? 

○이길하 위원   그러면 교사들중에서 가신 분 있나요? 타 시·도로. 

○이길하 위원   학생 교육에 필요한 컴퓨터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초보자일 경우에는 대개 몇주 교육을 거쳐야만이 교육을 이수해야만이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길하 위원   전문과정을 이수한 선생님들의 학교별 분포도는 고르게 적정하게 되어있는 것인가요? 

○이길하 위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91년도 11월 13일 자에 보면 동양일보에 난 것을 보면 옥천군 관내 학교에는 컴퓨터 전문교사가 없어서 실효를 거두지못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기사가 났습니다. 
  났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3일자 동양일보에 난 것을 보면 "초·중·교 대상 컴퓨터 보급 하나마나 "보은에서는 전문교사가 부족 실효 못 거둬"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난 것이 있는데. 

○이길하 위원   앞으로 미이수자들에 대한 향후 연수 계획같은 것은 가지고 계십니까? 

○이길하 위원   여기 보면 970명을 연수 인원으로 하셨는데 과정별로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기초과정 몇명, 심화과정 몇명, 전문과정 몇명 이런 식으로. 

○이길하 위원   자료를 3년치를 받아봤습니다. 
  전문과정이 심화과정 이수자나 기초과정 이수자보다도 적습니다. 
  적은데 기초과정 이수자중에서 심화과정이나 또 전문과정 미이수자들에게 추가교육을 실시를 왜 안 하고 있는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론이나 이런데에서도 전문교사가 없다 실효를 못 거둔다 이런 기사가 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보화 시대고 학생들에게 컴퓨터 일반교육을 가르치는 선생이나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컴퓨터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는데 170쪽과 178쪽에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교육부 지정, 도 지정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제가 아직 우리 도내에는 몇 개 과목이 지정이 되어있고 학교수는 몇개인지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4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등장학관소관이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연구시범학교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일반화 된 실정은 나온 것이 있나요? 

○이길하 위원   혹시 미진한 분분이 있었다면 지정된 당해 학교에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길하 위원   연구시범학교수에 보면 과목별 배분 비율의 기준은 이렇게 있어서 지정하는 것인가요? 

○이길하 위원   일선학교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연구나 시범학교 운영은 연구 발표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대단히 회의적인 생각을 일선학교 교사들은 갖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박제국 위원   거기에 교육 과정 통합운영 시험학교 있죠? 
  그것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박제국 위원   교육과정 통합운영이라는 것이 뭡니까? 

○박제국 위원   그러니까 다른 학교의 자원을 초청해서? 

○이길하 위원   그런데 연구 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형식적으로 그치지않고 실질적으로 후세들의 미래에 교육 비젼을 제시할 연구시범학교의 지정 및 운영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그러면 더 이것보다도 앞으로는 시범학교를 더 지정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아까 시범학교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않아도 한번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내가 느낀 점을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학교다 시범학교다 이래서 그 명목하에 특정 지역 아니면 특정 학교가 혜택을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들어 그 말씀은 뭐냐면 이것이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예산을 고르게 차등없이 배정한다는 뜻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슨 특색 사업이라고 해서 교단선진화 사업이 되었든 어떤 사업이 되었든 처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느 지역이나 어느 학교에만 특수학생들만 혜택을 받게 하는 그런 처사로 흐르지않나 이런 느낌도 들고 예를들어서 임해 수련원이라든지 이것은 매년 보면 예산은 매년 서고 그러는데 그 분야도 몇명 되지않는 학생들만 거기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전체가 고르게 하는 사업이 되야 하는데 특수하게 몇군데만 되어서 혜택을 받는 그런 감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물론 선생들은 그런 지정도 되고 연구학교다 시범학교다 이럴 것 같으면 귀찮아하고 과거의 관계로 봐서는 아마 일거리가 더 많아지고 해서 그런 추세인지는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은 이렇게 연구해 가지고 전체를 실시하는 그런 시책을 써야지 어느 특정인들만 혜택을 받고 저기되고 이런다는 것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생각이 드는데. 

○김인식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의 예산에서는 그 맥을 같이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투자교육 지원사업비라고 해서 응급재해 복구비, 위험물 시설 보수비, 기타 시설비 이래서 당초에 15억원 그것을 예산에 계상했다가 삭감이 되어서 9억원인가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물 응급재해 복구비라든지 위험물 시설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이 명년도에는 전혀 그러한 것이 없는지 그런 항목이 없으니까 그렇게 저기하고 거기에 연해서 218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교육재정 수요 지원경비해 가지고 총 예산에 0.3% 이것하고 작년도에 그런 항목을 달아가지고 3항에 명목을 달아가지고 했던 것하고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 거기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73에 보면은 업무추진비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부서마다뭐다 업무추진비는 다 들어있는 것인데 여기에 들어있는 그 업무추진비는 주로 학생들 생활지도에 업무를 보는 추진비로써 지금 청소년 학생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있는 이때에 그 업무추진을 좀더 효율적으로 할려면은 이런 예년에 비해서 특별한 뭐 예산을 더 세웠다든가 이런 것도 없이 거의 이 정도 갖고서는 이렇게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여쭤보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좀 답변해 주세요? 

○송옥순 위원   이 예산을 보면은 그냥 형식적인 어떠한 추진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이런 감이 있기 때문에 좀더 집중적으로 이런데는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는가 예산을 좀더 확보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점 유념해 주시고요. 

○송옥순 위원   117페이지 보시면요. 
  단재교육원 운영 거기에 생활관에 침구를 3가지를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그 3가지가 뭐뭐죠? 

○송옥순 위원   침구라니요, 침구에는 이불하고 담요가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이건 언제 썼던 거예요. 
  처음에 시작해서 얼마만에 지금 교체를 하는 거예요? 

○송옥순 위원   개관된지가 얼마나 되는데요? 

○송옥순 위원   그럼 침구 한번 장만해 가지고 그 여러 사람이 거기 교육을 들어와서 사용을 하는데 10년씩이나 이렇게 교체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건 건강이나 위생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송옥순 위원   그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침구 전체를 그러니까 전면 교체하는 겁니까, 일부입니까? 

○송옥순 위원   낡은거요. 이런 것은 국민들의 건강과 위생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데는 아끼지 말고 좀 자주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 또 한 가정 개인이 사용하는게 아니고 남녀 또 이렇게 젊은층 모두 이렇게 사용을 하는거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가정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자주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데는 예산을 아끼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31을 보면요. 
  그 학생종합야영장 운영에서 냉방기를 신설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서는 야영장이라면은 어떤 일정한 실내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로 뭐 극기훈련이라든가 이런 주로 그런 활동 중심의 그런 교육을 하는데인데 이렇게 강당에다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보니까 굉장히 큰 냉방기인데 이거 3대씩이나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송옥순 위원   글쎄요. 여름에 하계절에 그렇게 교육을 받는 날짜수가 많다면은 이러한 예산을 들여도 되겠지만은 어쩌다 비가 올때에 겹칠 수 있는 그것을 
  그렇게 많은 게 아닌데 죽 이번 예산을 보면서 정말 많이 예산을 들여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은데 물론 여기도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다면은 다 해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런데도다해야 되는 걸로 생각은 들지만은 더 급한데도 있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대형 냉방기를 이렇게 여러대씩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고요. 
  그 다음에 140페이지를 보면은 학교보건급식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급식에 대해서는 뭐 제가 여기에 나와있는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급식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래에 며칠 전에 제가 사회단체로 부터 좀 항의라기보다는 하여튼 건의라든가 항의 비슷한 이런 걸 제가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의원으로써 또 이렇게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이렇게 관련되다 보니까 학교급식에 대한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애요. 
  물론 초등학생이나 이렇게 갖고 있는 부모들은 어느 정도 인식이 가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로부터는 학교급식이 현재 완전히 무료 급식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료급식으로 알고 있으면서 그분들의 생각이 그 시설이라든가 학교급식시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학부모들로 부터 돈을 걷는다 돈을 걷는데 자발적으로 물론 학교에서 내라고 하지는 않겠지요. 
  학교에는 뭐 학교 운영위원회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모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상의를 해서 걷겠지만은 그중에서는 추진하는 분들은 다 그런 뜻을 갖고 있지만은 같은 위원회에 들어 있어도 운영위원회에 들어 있어도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반발이 돼 있고 거기에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나와서는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분들이 내지 못할때에는 또 그러한 위압감도 갖고 있고 또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자기 아이가 학교로부터 어떤 질책이나 미움을 당하지 않나 이런 고민도 갖고 있고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측에서 좀더 아직은 우리가 급식이 그게 다 완전히 무료로 해 주는게 아니고 물론 뭐 시·군 단위서부터 차등적으로 시 단위는 조금밖에 이렇게 보조 안해주고 아직은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내면서 참 아주 영세한 극빈자 아이들만 무료로 해주고 다 이렇게 한다는 걸 좀 많이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제가 여러 가지 여성들하고 생활하는데서 느낀 점이라 이 내용보다는 그것을 좀 여기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요. 159페이지를 보면은요. 
  그 독학으로 인해서 학위취득하는데 이 앞에 보면은 12페이지에 예산이 세워져 있죠? 
  그러니까 거기 이 추진비가 그 사업내용보다도 말하자면은 거기에 비해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1,813천원이 거기 돼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독학제도 업무추진여비 또 독학제도 운영업무추진비가 거의 800만원 가까운 이런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 차지한다면은 좀 이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차지하는 것이, 그것 좀 설명좀 해 주세요. 

○송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78… 

○김인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기왕 나왔던 사항이니까 김인식 위원입니다. 
  그 고시 송옥순 위원님이 시험에 대해서 묻기 때문에 제가 생각난 길에 추가질의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보면은 중학교 검정고시가 그 항목에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검정고시였는데 작년 2백몇십만원이 서 있었는데 올해는 검정고시 보는 항목이 없더라고요. 

○김인식 위원   시험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송옥순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78페이지 보시면은요. 
  환경시범학교의 예산이 이렇게 들어 있는데 글쎄요. 
  이 범위를 환경시범 학교의 범위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정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걸 여쭤 볼려고 하는 것은 우선 대답부터 해 주세요. 

○송옥순 위원   제가 왜 이점을 여쭤보느냐 하면은 이것은 그 어떤 예산 자체 뭐 이런데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느 한 학교 시범학교를 이렇게 하나 정도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 보다는 좀더 확대해서 많은 학교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에 들어가 가지고 이 학생들이 그 시범학교로서의 그 예산을 받아서 제대로 환경문제를 다룬다면은 자랄때 부터 환경과 친숙해져 가지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환경문제를 말하자면은 떠나지를 않을 것 같애요. 
  그래서 다 환경문제를 잊어버리고 난후에 성장한 후에 어른들이 돼서 환경문제를 다시 다루는 것보다 이 시대가 지금 가장 우리 세계적으로 그렇겠지만은 우리나라 문제가 지금 학교, 학생들 폭력이라든가 또 쓰레기 문제 그러니까 환경문제 이걸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문제로 삼고 또 예산도 지금 집중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데는 한 학교만 선정을 하지 말고 좀 확대해야 할 것 같은 생각에서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송옥순 위원   환경부에서 지정한 학교만 할 것이 아니라 저희 자체적으로도 확대를 해야 되지않겠는가. 
  하나만 더 여쭤보겟습니다. 
  145페이지에 체육사업 추진에 맨 밑에 보면 한·중·일 쥬니어 종합경기 대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선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송옥순 위원   몇개 종목이요? 

○송옥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에 손해배상금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계상이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패소할 것 같습니까? 
  간략하게 패소, 승소 그것만 알면 됩니다. 

○김준석 위원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지요? 

○김준석 위원   그러면 배상금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죠? 

○김준석 위원   63페이지에 교과 연구회 지원이라고 해서 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격과 효과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꼭 필요한 것이죠? 

○김준석 위원   알았습니다. 
  85페이지에 아까 세입에서 국고 대여 장학금 부담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지난해에 96년도에 국고 대여 장학금 지급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 시설 위문이라고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82페이지에 보면 기관 운영 일반업무추진비 기관 운영 일반업무비에서 지급해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송옥순 위원   그 밑에 보면 교육관련 행사 지원으로서 문우회라고 있죠? 
  문우회란 무엇을 문우회라고 하는 건가요? 어떤 모임을? 

○김준석 위원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 시설 위문이나 격려나 다 말만 틀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92페이지에 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업무 추진비로 해서 8,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결산 업무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김준석 위원   업무추진비인데 결국은 이것이 결산업무에 관한 것이거든요. 

○김준석 위원   90페이지에 보면 공무상 재해 보상금이라고 해서 3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1억원이 삭감이 되어서 2억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공무상 재해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해로 발생되는 각종 부담금이나 지출되는 금액은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공무상 재해 보상으로 나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재원이 충분했을 경우 예견되는 모든 항목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재 여건상 재정이 여러가지로 빈약한 상태에서 이것보다도 더 필요한 예산이 얼마든지 쓸 데가 많이 있는데 예견 된다고 해서 2억원씩 3억원씩 계상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 편성상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11페이지에 충북 전산 기계 고등학교를 신설한다고 해서 100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부지매입 설계 감리 해서 100억원이면 완전히 완공이 됩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준석 위원   138억원중에서 금년도에 그러니까 97년도에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3개년 계획으로 이 학교를 건립하기로 되어있는데 137억원중에서 금년도에 필요한 액수가? 

○김준석 위원   138억원중에서 100억 8,700만원이 내년도에 지출이 되면 거의 학교가 완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내년도에 시설비가 73억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지 매입이 끝났습니까? 

○김준석 위원   상식적으로 토지를 매매할때 2년으로 해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김준석 위원   그것도 만약에 내년도에 이 예산이 다 지출이 불필요하다면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생각이 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사 수당이 학생회관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등 교육과라든지 여러가지가 있는데 영어 회화 교실 운영이라든지 강사들을 17,000원씩 해서 수당을 주는데 강사료가 적은 것이 아닌가요? 

○이길하 위원   그러면 유능한 강사를 확보를 해 가지고 가르치기가 어렵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136페이지에 충북수영장 운영 거기에서 일용잡급 나가는 것하고 다음에 138페이지에 청주수영장 운영 일용잡급 나가는 것은 같은 수영장에 나가는 비용인데 인건비인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같은 수영장인데 이것이 틀려요. 
  인원수도 틀리고 그래서 왜 이것이 틀리는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요원하고 간호요원, 안전요원 세가지가 다 틀리거든요. 
  136페이지하고 138페이지에 같은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일용잡급비가, 일용잡급비보다 인원수가 배정이 틀려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 장소에 같은 수영장이라는 뜻이 아니라 수영장인데 충북수영장하고 청주수영장이 어떻게 인원 배정이 틀려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자세히 좀 여쭤보는 그 요지가요. 
  그 관리요원이 충북수영장은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청주수영장은 8명으로 돼 있고 또 안전요원에서도 청주수영장은 8명인데 충북수영장은 4명으로 되어 있어요. 
  왜 수영장 운영에서 이렇게 틀리는가? 

○송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수영장이라면은 같은 장소는 아니더라도 규모가 틀려서 그런가 어째 그렇게 인원 배치가 틀리는가 해서 그것을 물어 본거고요. 
  98에 보면요. 그 학생진로 교육에 학부모 계도자료라고 있는데 학부모 계도자료라는 게 뭔지 잘 몰라 갖고요.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송옥순 위원   글쎄, 물론 그 학생의 진로 교육이라고 있으니까 학생의 진로를 위한 그런 자료인 줄은 아는데 계도라는 말이 들어가 가지고… 

○송옥순 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185을 보면요. 
  그 고등학교 체육시설에 카누 증평공고에 카누가 이게 작년까지는 충주여고에 조정에 대해서 나왔는데 증평공고에 카누가 신설되는가 본데 아마 이것이 증평에 생긴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가 증평같은 데는 카누는 물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송옥순 위원   초평까지 가서요? 

○송옥순 위원   그럼 카누를 몇대정도 구입할 예정이에요? 

○송옥순 위원   하나를 갖고… 

○송옥순 위원   하나가 천만원씩인가요? 

○송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철   그러면 본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우선 그 명년도에는 특색사업으로 교단선진화 사업이라고 이렇게 들 수가 있겠는데 지금 각 초등, 중·고등별로 이렇게 선진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릴 것은 거기에 이렇게 볼것 같으면은 60페이지, 101페이지, 171페이지, 204페이지 이렇게 선진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이나 어느 특정학교나 특정 지역에 저기가 되지 않도록 골고루 좀 가능하면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좀 몇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첫째에 부서운영 기타경비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뭐 표창, 장학사업 바인더 유인이니 뭐 이런 교원자격증이라든가 이런 사업명으로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항목이 빠져있는데 그런 차별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그리고 77페이지 교육차관 기자재관리에서 지난도에는 IBRD자금으로 해서 9,500만원이 이렇게 저기를 했습니다. 
  명년도에는 '97년도는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뭐 기자재 뭐 관세 및 부과세 포함한 기자재 이런 걸 보면은 또 기자재를 들여오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실질적으로 금액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상당히 작년에 9,500만원이 됐던 게 올해는 72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김인식 위원   78페이지에 컴퓨터 교육비 지원도 작년보다는 한 반 이상 이렇게 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컴퓨터는 그렇다면은 컴퓨터교육비 지원은 이제 어느 정도 됐다는 그 사항입니까? 

○김인식 위원   글쎄 어떻게 됐든 간에 작년하고 89페이지에 끝에서 세 번째줄 교육재정운영 업무추진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천만원… 

○김인식 위원   그리고 93페이지에 말이죠. 
  '96년도에 매각된 학교가 있습니까? 
  올해 매각된 학교가 있어요. 
  교육재산 관리에 올해도 매각된 학교가 있는지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뭐 경비를 말이죠. 
  경계측량 수수료라든가 그 등등의 재산관리에 저기를 7,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놨는지 실질적으로 '96년도에 매각된 학교가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117페이지 학부모 특별교육에 고등학교 학부모를 교육시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고등학교 학부모 특별교육. 

○김인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형평성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런 사항에 연관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좀 운영의 묘라고 그럴까 고루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저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원어민 활용외국어 교육이라고 그래서 각 초·중·고까지도 이렇게 실시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막대한 비용을 예산을 집행하면서 한두명 내지는 몇명에 지나지 않는 원어민을 물론 시범 차원에서 이렇게 할런지는 어떻게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런지 물론 그렇게 배치되고 그렇게 혜택을 받는 학교나 학생들은 물론 그렇게 성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루 좀 지역이라든가 그 학교라든가 이런 걸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좀 연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제가 참고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218페이지에 투자교육 지원 사업비에 교육 재정 수요 지원경비를 풀로 20억 8천만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이죠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작년도에는 응급재해 복구비니 위험물시설 보수비니 몇가지 항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작년같이 항목별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없는 사항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중앙도서관 운영에요 지하 저수조 청소라는 이런 명목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그것을 못 봤거든요. 
  그렇다면 중앙도서관이 보통 다른 부서보다는 규모가 커서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119페이지에 74만원으로 세어져 있거든요. 

○송옥순 위원   그러면 고지대이기 때문에 밑에서 물을 끌어올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송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그러면 본청 예산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교육청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위원님들 모두 짚어놓은 사항이 계실 것으로 믿고 포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각 지역 교육청별로 대충 검토를 해 보니까 유독 충주 교육청만 작년도 예산보다는 상당히 감이 되있는데 다른 지역은 증액이 되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본청의 사항설명에서도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인데 원어민 외국어 강사에 대한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선 시·군 교육청에 분포된 인원을 보니까 청주, 충주, 제천,청원은 초등학교 1명씩이고 청주, 괴산의 중학교 1명씩이 되있는데 인건비 차이가 납니다. 
  청주시 단위하고 군단위하고 주택료도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인건비차이는 어떻게 해서 나는 것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지역은 1,066만 8천원이고 군 지역은 1,422만 4천원인데 그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죠? 

○이길하 위원   계속 원어민에 대한 얘기만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렇게 보면 여기에 배치되지않은 교육청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원어민 강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이곳 지역외에 5개 지역외에 속해있는 각 교육청에도 한두명씩은 그래도 배치해야 되지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상입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해보상 급료에서 공무상재새보상금을 주는데 각 교육청마다 죽 이것을 보니까 제천만 2천만원으로 서 있고 타 교육청은 디 천만원씩 되어있더라고요. 
  아마 거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송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9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7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충청북도 정기회 제 4차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