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기수   재무과장 이기수입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금이자는 저희 예산은 거의가 국가에서 교부하는 국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측은 사실 국가사정이 잘 운영이 되면은 저희한테 국가에서 지급하는 교부금이라든지 양여금이 제때 제때 오지만은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좀 잘 안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연초에 사정이 좀 좋지 않다가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이게 정상적으로 왔습니다. 
  현재까지 오늘까지 678억원의 양여금이 아직 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이자를 계상할 적에는 이것을 어떻게 정확히 계산하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 예금이자수입을 높이는 것은 저희는 교육비특별회계는 지역교육청 예산까지 통괄운영을 해 가지고 여기서 모든 CD라든지 신종환매채 이런 데총괄예금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예금이자가 좀 높아졌습니다. 

○재무과장 이기수   예, 그때 1차 추경때는 저희들이 4월경에 1차 추경을 했는데요. 

○재무과장 이기수   예, 5월이요. 

○재무과장 이기수   예. 

○재무과장 이기수   재무과장 이기수입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약금에 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약금은 공사를 지체를 했거나 또는 물품대금 이런 것을 지체한 것에 대한 위약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청에서는 9,400만원 청주외국어고, 예술고이전 신축공사에 대한 지체상금 등이 돼 있고 나머지는 또 고등학교에서 실지 구입하는 실습기자재나 이런 것이 납품이 지체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위약금을 받은 내용입니다. 
  변상금 5,226,000원은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변상을 한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기수   본청에서 변상금이 감사에 지적된 것이 70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기수   예. 

○재무과장 이기수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기수   이 예술고등학교이전 문제는 설계가 약간 늦은 지체상금인데요. 
  본 공사에는 큰 차질은 없습니다. 
  내년에 이전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한상우   사회교육체육과장 한상우입니다. 
  뭐 저희들도 상당히 의아해 했는데 입장료가 줄어서 그 장장 얘기는 입장학생수가 근본적으로 줄어서 전체 입장 수입이 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한상우   글쎄, 다시 평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한상우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분석해 가지고 입장료를 올릴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한상우   애초에 이것을 수영장에 할 때에 목적이 학생들의 건전한 신체발달과 수영인구 저변확대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계수상으로 정확히 조사는 안해 봤지마는 작년도 수입액보다 상당히 줄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점에 상당히 의아해서 장장이나 기타 방문해서 물어봤더니 근본적으로 입장객수가 줄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 봐서 여러 가지를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한상우   그런데 수영장 그 장장님이 운영하시는데 법적으로 몇일안에 몇시간 지나면 물을 소독하고 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이 저희들이 거기를 감독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건데 그 공교롭게도 금년에 그렇게 입장객수가 줄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수영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거기 시설, 관리 또 당초기정의 우리가 계획 했던 거와 차질이 나는 부분등해서 신년도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을 시정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송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중·일주니어종합경기대회의 예산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할려고 예산을 당초예산을 잡았는데 실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선수, 임원 체재비 및 단복 등을 대한체육회에서 지원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당초에 계상했던 예산이 사용치 않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훈련비 급량비를 20일 잡았던 것을 저희들은 일주일 분만 지급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한상우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체육과장 한상우입니다. 
  그 한·중·일 경기는 한국대표팀이 9개종목에 걸쳐서 나가고 또 한팀은 개최시가 대표팀이 또 9개종목을 나갑니다. 
  한국대표팀 물론 대한체육회 모든 체재비니 유니폼이니 다 부담을 하겠지만은 우리도 개최지의 대표로 나가는 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애초에 물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로비를 해서 대한체육회에서 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감된 겁니다. 예산이… 

○중등장학과장 이재관   중등장학과장 이재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인원이 25,000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인원이 25,25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실지 252명이 증가됨으로 해서 그에 따라서 시험실수가 640실에서 652실로 12실이 증가한 것에 대한 경비가 교육부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중등장학과장 이재관   지금 송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이 사업은 국고로 지원하는 목적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 이전에 국고에서 교부가 됐기 때문에 이미 사업을 집행에는 차질이 없이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계상을 하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그 4개 학교는 청주농고, 제천농고, 보은농공고, 진천농공고 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예, 그렇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다시 100% 환원이 됩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입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행정전산망을 본청하고 고등학교까지 전산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장비는 본청에 본체가 있고 학교까지는 전화선을 이용해 가지고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편리한 점도 있지만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전용회선으로 해 가지고 도내 초등학교까지 전부 광역전산망을 설치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24억원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군교육청과 학교까지 연결되는 프로그램, 또 본청과 지역교육청간에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고등학교까지 쓰고 있는 것은 ‘수퍼맨’이라고 그래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문서전용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다 연결되는 ‘교육정보종합시스템’이라는 용역을 개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일선 학교까지 모든 교육행정에 대해서 행정 또 교육자료 모든 것을 공동 이용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보급하려고 했던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프로그램을 확장 개발해 가지고 할려고 했더니 5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교육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다시 저희들이 그것을 여러 심사위원들에게 자문을 듣고 전문위원에게 자문을 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겠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바꾸어서 하는 바람에, 교육부에서 중요 개발품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싸져 가지고 사실상 그만큼 예산절감이 돼 가지고 프로그램을 바꾸어서 보급하기 때문에 2억 몇 천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중등장학과장 이재관   중등장학과장 이재관입니다. 
  교과서가 없는 교과목이나 교과를 보완할 인정도서가 저희 중등에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을 세웠던 것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입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행정 전산망사업을 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에 완료할려고 열심히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 당초에 전용회선을 사용할 때 거기에 통신장비로 DSU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은 통신의 속도를 조정하는 기계인데 이것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9.6K로 계획을 해 가지고 이것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9.6K로 해 가지고 살려고 해서 교당 55만원씩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고 나면은 앞으로 인터넷이나 다른 데에 접속할 때 9.6KBPS 속도 가지고 초당 9,600자 왔다갔다 하는 속도 가지고는 느리기 때문에 초당 54,000자 54K나 그 이상으로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되는데 이것을 못 올리는 이유는 9.6K까지는 지금도 사용료가 월 3만원에서 4만원 되지만 그것이 올라가면은 60만원 정도를 더 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1년내지 2년 동안은 그 사용료가 현실화 될 때까지는 이 장비를 사들이지 말고 5억원 정도를 들여서 사들이지 말고 통신공사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그 후에 현실화 되면은 그것을 사들여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월 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임대해서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이 나는 것은 각 학교별로 통신장비가 대당 55만원씩 구입을 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이것을 임대하기 때문에 전액 학교 숫자만큼 감액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마지막 추경에 예비비를 추가 확보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수 감에 의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중에 금년도 감액 총액을 7,00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2,700억원이 감액됐을 때 저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교부금 감액이 110억원이었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7,000억원이 감액됐을 때에는 250억원 내지 많게는 300억원까지 저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 감액될 것이다 그래서 금년 1년을 저희는 모든 집행잔액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즉, 감액에 대비해서 유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최대한도로 가용재원을 예비비에 확보해서 조그마한 충격이라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까 해서 예비비를 최대한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이월금 중에서 계획대로라고 그러면은 약 200억원 이상이 감액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냉방용만입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그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저희가 자구노력비로다가 저희 도에 이번에 상금이라고 할까 해서 받은 것이 총 55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개혁 분야에서 가장 수고하시는 분들이 일선학교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자구노력비가 저희 도에 지원이 됐을 때에 일선학교에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해 가지고서 저희 본청 나름대로 각 선생님들의 의견을 접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은 요구사항이 교무실 환경을 개선해 달라 즉, 한더위에 도저히 수업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우선 교무실에 냉방설치를 해 달라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또 학부모들 한테도 저희가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학교에 관련이 깊은 학부형들한테도. 
  그랬더니 학부형들 역시 교무실의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즉, 여름에 냉방시설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하는 그런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IMF 위기에 닥쳐서 시기적으로는 조금 안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선생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이 시대에 급하다고 생각을 일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방향으로다가 자구노력비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지금 저희가 이것이 26일날 승인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각 학교에 배정을 해 가지고 12월말까지 집행이 안 됩니다. 
  그럼 명시이월 조치 하면은 1월 1일부터 각 학교에서 사업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교육청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예. 

○행정과장 이상찬   초·중등은 지역교육청분으로 들어갑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예. 

○행정과장 이상찬   예. 

○행정과장 이상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1년을 더 쓸 수 있는 차량을 더 쓴다는데 목적을 두었고요. 내년도에 가서 반드시 10%가 오를 것이다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시장이 우리 나라에 들어올 때 오히려 250만원 내지 500만원까지 국내차량이 다운된다는 지상보도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그렇다고는 저희는 장담할수 없습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무실 환경개선사업비 즉, 에어컨 설치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시·도간 평가에서 2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시상금으로 5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돈을 갖고, 12월 초순에 영달이 됐기 때문에 그 재원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아니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여기 집어 넣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인이 나면 대개 12월 26일 정도 승인이 나면 바로 배정를 해 가지고 구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어간 내용입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자구 노력비에서는 서는 겁니다. 
  즉, 12월달에 국고에서 지원된 사업비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 조치돼서 내년도에 할 사업입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당초 예산하고 이게 다르게… 

○행정과장 이상찬   예,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정부에서는 그 지금 농촌학교 소규모학교를 현대화 시범학교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델학교로 보면 되겠습니다. 학생수 약 200명내외 학교에 말 그대로 현대화 시설이 갖춰있는 그러한 선진화 학교를 시설선진화 학교를 만들자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것이 청원군에 미원국민학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미원초등학교 그래서 내년도에 39억원이 지원이 되고 자체 예산을 16억원 확보라고 하는데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39억원만 지금 국고에서 온 것만 집어 넣었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예.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평소 충청북도 교육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 교육사회위원회 박제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고입고졸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997년 12월 10일 제출되어 동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일부 증가추세 요인이 있습니다. 
  대학의 내신성적관계 등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쪽으로 많이 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과학고등학교나 예술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의 특수 목적고등학교를 제외한 일반 부분에서는 그 특별히 증가할 만한 그런 사유는 지금 현재 발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저희 통계상으로는 '96년 '97년 통계상으로 봐서는 약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건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여기 오는 게 아니라 전국 어디를 가서 응시해도 관여가 없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예, 지방비입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현재 4,000원인데 저희들이 타 시·도보다 작은 액수에 4,000원이였을 때도 타 시·도에서도 몰려오는 그런 경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예, 그렇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김준석 위원님의 말씀도 상당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저희들이 연말에 업무분석 과정에서 이 문제가 도출돼 있었습니다. 
  타 시·도와의 균형하고 본도에 빈약한 재정 형편으로 봐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균형을 맞춰야 될 부분이 하나 있지 않느냐하는 문제제기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4,000원 받는 것이 '90년도 12월이 돼 가지고 7년이란 세월이 경과 되었습니다. 
  한 번 개정이 이번에 되게 된다면 앞으로 한 7∼8년 계속 나갈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업무분석 결과 한 번 타 시·도에 균형을 맞출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또 조금이지만은 우리의 부족한 시도의 재정을 좀 보완하는 측면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발의를 했고 또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예, 한가지만 제가 더 보완하고자 하는 것은 고입하고 고졸의 저희도에 현황을 분석을 봤더니요. 
  고졸인 경우 대학안간 고졸인 경우는 중졸을 하고서 마치고서 응시한 인원수하고 고퇴 고등학교를 퇴학했거나 하는 수를 비교해 보면은요. 
  한 3분의1 퇴학자들이 한 3분의 2가 되고 중학교 졸업 마치고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했던 수는 상당히 적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데로 어려운 물론 한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보호한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균형이나 타시도의 현황이나 또 졸업자 고입이나 고졸에서 졸업자도 학력이 바로 제학력에 고입이나 고졸로 가는게 아니라 여러 해를 했기 때무에 학력이 상당히 돼 있습니다. 
  직장을 가진 아이들도 있고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아이들도 있고 하면서 틈틈히 주경야독해서 응시하는 학생수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가운데에는 10,000원이 적은 게 아니라 또 상당히 부담이 가는 그런 학생도 있을 수는 있다고는 사료됩니다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시도의 균형과 또 저희들이 조그마한 세입재원을 보충한다는 뜻으로 제안 올렸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 드립니다.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그러기는 합니다. 중등교직과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분리해서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한꺼번에 이것이 치르게 돼 있는데 분리해서 징수하라는 그런 저기가 없습니다. 조례에.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예.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타시도하고 전부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그리고 저희들이 주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이것을 전체 통제를 해가지고 문제를 숙지해서 저희들한테 보급해주고 그러는 겁니다.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차등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예, 박제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고시 관계는 시도조례에 따른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검토가 됩니다.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정고시하게 되면은 뭐 통상적으로 정서가 가정이 불우하고 이런 학생들이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검정고시를 본다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돼 있는데 지금 사회가 많이 변해서 경제적 향상이 돼 있고 또 대개 연령별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첫째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요즘은 학교를 다니다가 어떻게 해 가지고 공부를 좀 소홀하게 해가지고 머리는 있는 애들이 성적이 좋지 않아서 내신등급이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자퇴를 해 가지고서 검정고시를 보는 사례가 많아요. 
  또 졸업해 가지고서 미취학 했거나 혹은 중퇴를 했거나 하는 학생들이 돈이 없어 가지고 수업료를 못내 가지고서 중퇴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보다는 생활이 부정해 가지고 중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바로 고입이나 고졸을 응시하는 것이 아니고 학력이 훨씬 지난 뒤에 수년 후에 혹은 한 10년이 지난 뒤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전부 사회에 나와서 경제활동을 해서 이것이 내용적으로 4,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오르는 거니까 150% 오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돈 10,000원이 이 학생들에게는 크게 부담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졸을 검정고시 보는 그 아이들은 지금 수수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중졸은. 
  고입하고 고졸만 받고 있거든요.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중졸 검정고시는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무슨 법규정이나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를 안 받는다 이것은, 아마 안 받는 시·도도 한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받지 말아라 하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입학자격에는 받지 않고…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의무대상자이기 때문에 다만, 고입관계는 수수료를 받습니다.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그렇게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경제수준이 좋고 아이들이 적응을 잘해서 정규 교육과정에 다 참여해서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환영을 하지 이렇게 검정고시 쪽으로 많은 학생들이 몰려서 하는 것을 저희들은 사실은…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그런 사회가 된다면 더욱 좋죠. 
  정규적인 교육과정을 해서 중학교도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교도 가는 것이 저희들은 정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예, 그렇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조금 전에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박학래 위원님 말씀이나 김준석 위원님 말씀이나 어려운 아이들 다만 한둘이라 해도 그 아이들에게 부담을 안 주고 하는 그런 뜻에는 동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을 봤을 적에 지금 내신성적 등등 해서 부적응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이 쪽으로 고졸같은 경우는 3분지 2가 그 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도 있고 저희들의 열악한 세입재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는 그런 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좋은 점도 있지마는 이것을 적정 수준을 받는 것이 오히려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해서 오늘 제안서명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그것은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고졸같은 경우에 이것이 응시자들 중에 중졸짜리는 '97학년도인 경우에 284명이고 중퇴자인 경우가 736명이거든요. 
  이것은 경제적인 사정보다는 생활이라든지 내신성적이라든지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잠시 학업을 중단했다가 나중에 다시 보게되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