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월 21일(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2025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나. 과학인재국
2. 2025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다. 경제통상국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을사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과 헌신 덕분에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는 더 큰 성과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3일 동안 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출연계획안 1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은 해당부서 업무보고 시 병행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10시02분)
먼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근석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2025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평소 저희 과학기술혁신원이 긍정적 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 계획된 주요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혁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태인 연구기획단장입니다.
오병일 경영본부장이십니다.
그래서 신희만 콘텐츠진흥본부장이십니다.
김학희 북부권 혁신지원센터장이십니다.
오경석 남부권 혁신지원센터장이십니다.
그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4년도 10대 핵심성과, ’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현안사업, 신규사업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혁신원 조직은 1단 3본부 2센터 1팀에 현원은 111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419억 1,000만 원입니다.
2쪽부터 6쪽까지 기본현황과 지난해 주요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는 ‘AI시대 디지털 재전환 전문기관 도약’을 비전으로 정하고 6대 전략목표와 16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과학기술·디지털기반 혁신생태계 조성입니다.
지역혁신 역량강화 및 과학기술 인재양성 등 2개 이행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지역혁신 역량강화 및 과학기술 인재양성입니다.
과학기술 기반 지역혁신 역량강화를 위해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과학융합기술 연구개발지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해 여성과학인재 육성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통한 충북의 혁신성장 실현입니다.
충북 미래성장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사업, 충북 주력산업 기반 디지털 플랫폼 개발·실증 등 사업기획에 만전을 기하여 미래 먹거리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충북의 디지털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디지털 혁신 지원, 예타급 사업기획 등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11쪽, AX 확산을 통한 성장동력 가속화입니다.
AX 혁신 생태계 기반 확보 및 인재양성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AX 혁신 생태계 기반 확보 및 인재양성입니다.
지역 주도형 AX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프로젝트, 지역 디지털기업 성장지원 등을 통해 충북의 디지털 혁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을 통해 AI·SW전문강사 양성과 양질의 SW교육 제공으로 디지털 인재양성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쪽, AI 기술 기반 지역 확산입니다.
AI 플랫폼 산업 융합 모델 발굴을 위해 충북 주력산업 기반 디지털 플랫폼 개발, 공공데이터 분석 센터 구축사업 등 신규 공모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충북 블록체인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산업 지역거점 기반구축 사업을 역점 추진하는 한편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사업 공모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금년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4쪽, 충북 AX 대전환 선도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경제·산업 대도약을 위해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 확산 지원체계 구축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신기술 활용역량 강화를 위해 충청권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을 통해 지역의 디지털 우수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15쪽, 디지털 융합기술 기반 차세대 핵심산업 육성입니다.
차세대 핵심산업 고도화 기반 마련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차세대 핵심산업 고도화 기반 마련입니다.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자동차기업 선도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고도화 지원사업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미래 혁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 스마트 승강기 첨단 기술개발 지원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소부장 및 시군 주도 산업역량 강화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대응 소부장 전문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소부장 분야 기술개발 지원, 전문기업 육성, 기술자문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주도 산업 기술혁신 제고를 위한 시군 경쟁력 강화산업 육성사업, 시군 산업거점 고도화 패키지 지원사업 등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지원입니다.
도민 체감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하여 충북 메타버스 지원센터, ICT디바이스랩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첨단 디지털기술 활용 산업혁신 촉진을 위해 ICT산업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 4차 산업혁명 대응 선도기업 육성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방사광가속기 활용기반 조성을 위해 가속기 활용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기획과제 발굴, 지역 협력체계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19쪽, 콘텐츠산업 진흥으로 충북의 고부가가치 창출입니다.
지속가능한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지속가능한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콘텐츠 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2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건축공사는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산업 거버넌스 구축 등 거점기관 운영, 시군 맞춤형 문화콘텐츠 신규사업개발 운영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전주기적 콘텐츠 기업육성 및 전문인력 선순환입니다.
콘텐츠 기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유망한 콘텐츠 기업을 모집하여 기업의 성장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을 통해 충북 특화 스토리 발굴과 스토리테인먼트 지역 브랜드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2쪽입니다.
콘텐츠 창·제작 허브와 기능 강화를 위해 충북 콘텐츠코리아랩에서는 미디어크리에이터, 콘텐츠 큐레이터 등 지역의 콘텐츠 전문가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유일의 스토리 창작 전문기관인 K-스토리창작클러스터를 통한 K-스토리 레지던스 운영 등을 통해 스토리텔러 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23쪽, K콘텐츠를 선도하는 지역문화 확산입니다.
문화관광 연계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해 치유·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참여 콘텐츠 확대를 위해 영상자서전 거점기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담인력 보강, 영상 전문인력 신규채용 등 전담팀을 전면 재정비하여 사업에 본격 착수하였으며 다양한 계층의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24쪽, 북부권 산업 혁신성장 지원입니다.
북부권 전략산업 기반 조성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북부권 전략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북부권 중소기업 육성 창업보육공간인 ICT기반 신성장 산업육성 혁신거점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충주와 제천을 기반으로 한 신규사업 추진과 북부권 지역 협력체계 구축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6쪽, 북부권 바이오 헬스 산업 역량 강화입니다.
북부권 바이오 헬스 융복합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바이오헬스 창업·성장 지원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북부권 산업 디지털 융합 확산을 위하여 충주, 제천, 단양 기반의 신규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7쪽, 남부권 신산업 발굴을 위한 혁신 주도입니다.
남부권 맞춤 신산업 발굴 등 2개 이행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 남부권 맞춤 신산업 발굴입니다.
남부권 지속가능한 과학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지역전략산업 기반 신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 공모에도 적극 대응하여 지속적인 예산 확보로 남부권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남부권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남부권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로컬기업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기업 애로사항 해소, 단계별 기업 성장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의 장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이어서 30쪽부터 51쪽까지 현안사업 및 신규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혁신원은 디지털 혁신을 바탕으로 공모사업 발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적극 노력하여 양질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모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금년도 혁신원은 도민이 체감하고 도민 속으로 확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전략들로 더 큰 성장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과학기술혁신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고근석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 보시면… 11쪽, 11쪽 보시면 거기에 AX 확산을 위한 성장동력 가속화라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올해 충북과기원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니까 AX 확산 전략이 목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인공지능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 관련 사업목표가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AX 확산 생태계 구축의 주요 성과지표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취임하면서, 시대 흐름이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대전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혁신원의 모든 업무의 어떤 시스템을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저희의 비전도 AI시대 디지털 대전환의 전문기관이 되자 그런 비전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최근의 트렌드에 맞춰서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대전환의 어떤 사업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응해서 그런 전문기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AI 대전환은 아마 2025년 올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 수십 년 동안 우리 산업계에 새로운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의 산업 디지털의 AX 전환에 따라서 그 영향을 평가하시고 실증사업의 산업적 가치와 AX 전환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좀 설정해 갖고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기원 고근석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 올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조직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올해 첫 회기를 진행하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리인 만큼 과기원의 올해 핵심적인 현안은 산경위 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연말에 충북과기원의 정관이 변경되고 또 뒤이어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정관 내용 중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그 내용과 이유, 그리고 1본부에서 3본부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정관 개정이 지난 12월에 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하고 규정이 좀 바뀌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콘텐츠산업에 저희 기관이 충청북도의 거점기관입니다.
정부로부터 시도별로 하나씩 콘텐츠산업 육성 거점기관이 지정이 되는데요, 저희 과학기술혁신원이 거점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에 예산이나 그런 게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동안 제대로 도민들께 콘텐츠산업에 대한 인지도를 많이 확산을 잘 못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하반기부터 사업 기획을 좀 해서 문체부로부터 콘텐츠산업에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60억 원대로…
콘텐츠산업에서 60억 원이 큰돈입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30억 원 정도 예산도 이렇게 확보를 했고 그래서 조직도 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전에 부 정도, 부장 정도 관할로 업무를 하던 것을 본부급으로 좀 격상을 했고, 대신 본부장급은 공모가 아닌 게 우리 경영진의 어떤, 정관에 의한 경영진은 아닙니다. 저희가 경영진은 본부장 세 분이 경영진으로 규정에 돼 있고 내부에서 직원이 보직을 이동해서 본부장을 맡는 조직으로 이렇게 했고요.
저희가 콘텐츠,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이라는 큰 거점기관 사업을 확보를 해서 그게 연간 국비·도비 합쳐서 24억 원 정도를 매년 3년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지역의, 충북의 11개 시군의 콘텐츠산업을 균형발전하라 그런 뜻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11개 시군에, 청주시가 그동안에 중심으로 많이 했는데 비청주권에도 콘텐츠산업을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종잣돈을 확보해서 저희가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이 1명 충원이 되었는데 외부위원을 선임할 때 기관과 가치충돌이나 이해충돌이 생길 만한 사항은 미리 다 확실히 검증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북부권·남부권 혁신지원센터가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은 “남부권 신산업 발굴을 위한 혁신 주도”, 신산업 발굴을 가장 주요사업으로 얘기하셨는데 지금 2개 이행과제를 추진토록 한다고 하셨어요.
이 2개의 이행과제를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산업 여건이 남부권이 다른, 북부권에 비해서 좀 열악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남부권에 또 이런 기업들도 첨단기업 위주보다는 지역의 어떤 토종기업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 발굴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있지마는, 그렇다고 저희 혁신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임무를 소홀히 할 수는 없어서 일단은 사업 발굴이 가장 큰 목적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남부권 기업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리고 정보의 어떤 네트워크 역할을 잘하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요.
금년도에는 일단 보은군을 시작으로 사업이 발굴이 돼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크노파크와 협업을 해서 남부권의 3개 군에 사업 하나씩, 어떤 원물 가공… 보은에 원물 가공식품 지원이라든가 옥천의 묘목산업 고도화, 영동의 와인산업 활성화 이런 사업 꼭지를 저희한테 위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일단 그걸 기본으로 하고 보은의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이라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보은군에서 저희한테 맡겨주셔서 일단은 일을 시작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옥천이든지 영동에 기존에 공모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게.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남부권 센터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제가 아까 처음에 질의드렸던 조직 운영 관련해서는 과기원은 저희 위원회의 소관 출연기관이고 정관 변경이나 조직개편처럼 기관 운영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과학인재국뿐만 아니라 우리 산경위에도 필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하여튼 애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오늘 주요업무사항 보고를 잘 받았고요, 차질이 없게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과학기술혁신원에서 야심 차게 ESG 경영에 관련된 기고문도 내셨고요, 전반적인 정세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그런 업무계획뿐만 아니라 대비책도 마련돼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지금 회의 직전까지 좀 들여다본 결과 ESG 경영공시를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혹시 지난번에 기고문 내셨던 본부장님께서도 ESG 경영에 관련된, 특별하게 대처를 하고 차질이 없게끔 하겠다고 하시고 기고문도 내신 것 같은데, 경영공시 안 한 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까요?
이게 의무사항인지도 한번 들여다보셨나요?
이옥규 부위원장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공지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올리는 게 좀 늦어진 거고요,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생활 속에 ESG라고 항상 저희들도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하다못해 화장지 하나라도 좀 아끼자고 손을 씻더라도 손을 좀 그냥 털고 화장지를 쭉 빼지 말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은 사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공공기관에 준하는 우리 과학기술혁신원에서 ESG 경영에 앞장서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경영공시를 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이렇게 작은 것을 놓치게 되면 어쨌든 큰 숲을 보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잠깐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과학기술혁신원에서도 야심 차게 2025년 사업이 조기에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8페이지 보겠습니다, 메타버스지원센터 관련.
예산이 좀 섰어요. 그렇죠? 18페이지.
그러면 이게 전문인력만 예산이 지원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도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지원센터는 저희 과기원 1층에 구축이 돼 있고요, 그게 금년도부터는 좀 차별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예전에 AR·VR센터라고 있었는데요, 그거를 개선을 좀 더 해서 최근 트렌드인 메타버스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새롭게 출범을 했고요.
일단 기본 임무는 거기에 장비들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그걸 임대해서 무료로 임대를 해서 그걸 활용하는데, 기업들의 호응도가 되게 좋고요.
기업 분들이 어떤 그런 활용이나 교육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고요.
이거는 사실은 기업들의 어떤,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이 아니신 분들한테 저희가 AI나 최신의 어떤 트렌드를 교육시키는 건 따로 다른 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충동에 구축된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사업대로 지금 되면은 우리 위원님들도 제일 첫 번째로 아마 저희가 교육을 좀, 인공지능·챗GPT 그런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상대로는 거기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9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남부권 산학연 관련 균형발전 네트워크를 통한 공모사업도 준비를 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혁신지원센터 각 남부3군에 1건씩이라도 올해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뭔가 발굴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맞죠?
나쁜 건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큰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규제예요. 그렇죠?
환경규제 때문에 돌아오지 않고 다 떠나는 이런 지역으로 이게 바뀌어 버렸어요, 한 40년간.
대청댐이 생김으로 해서 이게 규제가 더… 2층, 3층, 규제가 더 심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굴뚝 없는 사업을 해야 된다, 남부권은.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옥천군은 제일 시급한 게 묘목관련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묘목 하는 분들하고 한번 간담회 가지신 적 있으세요? 그분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마 일반 기업인들은 뵌 것 같은데 묘목산업을 특화해서 이렇게 별도로 간담회를 가져 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알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일단은 묘목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그분들의 고충이나 그런 거는 저뿐만 아니라 같이 농업기술원장이나 테크노파크원장, 저 이렇게 해 갖고 산업이나 농업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협업해서 간담회를 갖는 게 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만간에 봄 오기 전에 한번, 그분들 지금 3월 말이면 묘목축제 준비하느라고 바쁘시니까 3월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신 내빈들 모시고 간담회를 직접 현장에서, 우문현답 현장에 답이 있다.
그분들의 고충을 들어 보시고 간절하게 바라는 게 뭔가를 원장님 도출해서 1차 추경 때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26쪽, 북부권 바이오 헬스 산업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 바이오 헬스 국가산업단지는 국토부에 국가산단이 지정된 이후에 모든 행정적 절차를 마치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의 성장지원과 산업역량 강화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충주지식산업센터 위탁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지식산업센터가 금년 5월이면 준공이 되나요?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5월경에 완공이 되는 거로 이렇게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최근 자료로는 저희가 7월경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가산단 기반조성, 국가산단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기원에서도 조성에 함께 힘을 보태주시고 또 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지산학연의 성공적인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네트워크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일단은 충북, 바이오 충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오송에 어느 정도 이렇게, 오송도 기존에 브랜드가 있어서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충주도 국가산단을 또 지정했지 않습니까?
다음은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 거기 가신 지가 얼마 정도 됐죠?
제가 작년 1월 2일 날 취임했으니까요. 1년 조금 더 됐습니다.
지금 임금인상도 다른 데보다 좀 많이 됐죠?
그런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수준에 이렇게 적당하게 그래도 지급이 돼야 근무하는 사람들이 애착을 갖고 이직률이 낮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노사분규로 인해서 시끄러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도 산하기관들이 그런 노사분규 없이 정말 직원들이 같은 가족이라는 생각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원장님들이 힘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전체적으로 현안사업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표 30쪽에서 42쪽에 과학기술원의 대표적인 현안사업이 죽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13개 사업이고 예산은 한 360억 정도.
그런데 이 사업들을 보면 십여 개 사업 전부 다 문제점 그런 부분이 없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사업계획을 하면서 사실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또 하다 보면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사전에 이런 계획을 할 때는 타 사례도 보면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해야지 맞는 건데 지금 보니까 너무 자신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이게 좀 가장 중요한 게 1번 사업입니다.
우리 충북의 디지털 전환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요. 과기원으로서도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사업이 국가에서 저희한테 디지털, 판교급 지방에도 디지털 대혁명을 일으키라는 그런 뜻으로 이 사업을 저희한테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사업비 이외에 이건 기본으로 배경에 깔린 사업이고요.
실제 이 이면에는 국가의 예타급 사업을 기획을 해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 적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은 국가 예타를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그거거든요. 그게 저희가 한 5,000억 이상 사업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대상지가 오창 중심으로 디지털대전환 프로젝트를 용역 중에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난해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게 아마 저희 과기원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충북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정부를 설득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단일사업이고 커다란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것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올해 과기원이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원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공모라든가 이런 것 보면 우리가 과학인재국하고 공모해 갖고 맨날 떨어지고 또 될 거라고 또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철저히 해서 대응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기도 전에 낙관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정말 과학기술원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정부 예산들을 올해는 꼭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근석 원장님이 1년 이상 지금 취임하시고 우리 과학기술혁신원이 행정적인 거나 또 조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혁신하고 또 여러 가지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도 굉장히 만족도를 느끼고 또 그에 따른 성과가 이렇게 있어서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제가 북부혁신지원센터랑 남부혁신지원센터의 역할이나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또 여기 산경위 위원님들도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공모나 이런 거에 선정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보은도 선정이 되어 있고요.
또 이미 충주는 하고 있었고요. 특별히 제천도 작년에 로봇사업 2억짜리 공모 선정된 이후에, 지금 공모 선정은 안 됐지만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저는 혁신센터 중심으로 그 지역의 전략사업과 여러 가지 여건에 맞도록 우리 혁신센터들이 각 남부·북부 해서 센터장님들 이하 직원들이 고생하고 계셔서 정말 열심히 해 주시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제천시 같은 경우는 올해 4월 정도에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공모에 응해서 꼭 선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같은 것 이런 것 충실히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보면은 방금 전에도 유재목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 옥천도 맞는 전략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정부 사업하고 연계된 부분에 지역에서 하고 있는 묘목이나 여러 가지 옥천의 다양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화해서 할 수 있는 이거를, 산업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조금 올해는 더 신경 써서 이 사업을 발굴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올 한 해도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특별히 과학 R&D 이런 사업이 많이 지금 삭감이 돼서 우리 과기원의 여러 가지 운영이나 이런 면에서도 좀 어려우니까 올해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셔 갖고 산경위 위원님들과 도 집행부랑 또 아니면 국회의원들까지 다 힘을 보태서 저희가 우리 충북지역의 많은 공모사업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고 올해 금년도 일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응원해 주시는 만큼 부응해서 최선을 다해서 과학기술혁신원이 충북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인재국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과학인재국
김수인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새해를 맞아 과학인재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올 한 해 과학인재국은 과학기술 기반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란 과학기술정책과장입니다.
강미경 산업육성과장입니다.
전영미 미래인재육성과장입니다.
전도성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4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 ’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현안, ’25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 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과학인재국 기구는 4개 과 16팀, 정원 61명, 현원 71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5년도 예산은 2,319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과학기술 주도 디지털 혁신으로 지역혁신성장 구축 3건 45억 원, 첨단전략산업 전주기 생태계 조성을 통한 초격차 확보 12건 274억 원, 지역교육지원체계 혁신을 통한 핵심인재 양성 6건 1,559억 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성공적 구축으로 미래성장 선도 1건 144억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 ’24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지난 한 해 중앙부처 정책에 적극적인 대응과 신규사업 유치 노력의 결과로 정부 공모사업 34건을 선정, 전국 최대 규모의 의대 정원 확대, 충북 디지털 대전환 전략 수립,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총사업비 증액 결정 등 미래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25년도에는 도 주력산업인 제조업 전 과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신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등 도 주력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지역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확대하고 방사광가속기 적기 구축으로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5년도에 과학인재국은 과학기술 기반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핵심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16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기반 신산업 창출을 위한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첨단과학기술 산업화 및 R&D 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입니다.
충북 미래먹거리로 양자기술산업을 육성하여 과학벨트와 강소연구개발특구 특화 발전을 도모하여 과학기술 사업화를 촉진하는 한편, 연구개발지원단 운영과 리더연구자 발굴을 통해 혁신도전형 R&D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지털 기반 생태계 구축입니다.
스마트 제조혁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 주도 산업 혁신성장 추진을 위해 충북 DX협업지원센터,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 융복합 디지털 전환 실증을 위한 제조 AI기반 MX플랫폼 구축과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디지털 융합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과 생태계 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특화 신시장을 창출하고, 디지털 기업 맞춤형 지원과 미래혁신기술의 산업화 연계, 기술 트렌드에 맞는 SW교육 등으로 실무형 인재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네 번째 이행과제, 충북형 데이터산업 육성 및 데이터 기반 과학적 도정 구현입니다.
안전한 산업현장 실현을 위해 AI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고수요·고가치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여 활용성을 높이는 한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충북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기능 고도화를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첨단전략산업 전주기 생태계 조성을 통한 초격차 확보입니다.
지역 주도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및 시군 유망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 특화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해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3대 주력산업 생태계 조성,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대표산업을 육성하고, 시군 유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성장산업 전환을 위한 산업거점 마련, 시군 경쟁력 강화산업 기술개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반도체산업 지속성장 기반 구축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반도체 생산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충북형 반도체산업 육성 인프라와 차세대반도체 지역거점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 반도체산업 인재 육성과 협력 네트워크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미래모빌리티 전환 기술혁신지원 기반 조성입니다.
미래차 전환 대응을 위해 핵심 지원시설과 탄소저감 기술지원 인프라 확대, 자율주행 실증·상용화를 촉진하고, 차세대 모빌리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네 번째 이행과제, 초격차기술 확보를 통한 세계 배터리산업 허브 조성입니다.
국내 유일의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를 핵심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상용배터리 공정 고도화 플랫폼 구축과 배터리 제조, 시험분석, 신뢰성 확보 등 전주기 지원시스템을 집적화하는 한편, 국가 이차전지산업 1등 수성을 위해 기술 지원, 펀드 육성,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17페이지 다섯 번째 이행과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고도화를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소부장·뿌리산업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과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 유망 핵심산업인 국방산업 지원과 소방산업 진흥기관 유치, 친환경 석회산업과 스마트 승강기산업 고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 지역교육지원체계 혁신을 통한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대학 협력을 통한 고등교육체계 구축입니다.
’25년도 RISE사업 본격 추진에 따라 충북 RISE 계획의 4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자체·대학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충북대와 교통대의 통합을 적극 지원하고 ’25년도 글로컬대학30 공모사업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대 교육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인재양성-평생교육-대학지원 연계의 교육정책을 전담하게 되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충북도립대와 충북학사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창의 교육 인프라 구축 및 평생교육 진흥입니다.
충북 KAIST 부설 AI BIO 영재학교 신설을 위한 설계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교육재정교부금 적기 지원으로 공립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전주기 교육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살린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과 소외계층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을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맞춤형 인재양성입니다.
신산업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공학인재 육성, 대학 연구소 지원과 지역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국립 전문과학관 유치, 과학문화거점센터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성공적 구축으로 미래성장 선도를 위하여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체계 확립입니다.
방사광가속기 구축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착공에 따른 기념행사를 통해 전국적인 붐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특별법 제정과 가속기의 세계적 위상 확보를 위한 신규과제 발굴과 기업유치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방사광가속기 미래인재 양성 및 다각적 홍보입니다.
청소년부터 산업체까지 촘촘한 인력양성 체계 강화를 위해 미래인재 육성을 확대 운영하고 가속기 활용 저변 확대를 위해 유명 유튜브 영상홍보, 권역별 순회전시, 학술회의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방사광가속기 연계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지난해 부지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 무상대부 협약을 체결하고 필수전력 공급과 안정적인 전용선로 구축 등 기본 인프라를 적기에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관기업 유치와 가속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확장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네 번째 이행과제 방사광가속기 연구·산업 혁신 생태계 육성입니다.
산학연 혁신협의회 운영과 산업체 연구개발 지원, 교육을 통해 지역의 산업체 가속기 활용능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 지원하는 등 선도기술력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충북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지원입니다.
’24년도 과기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오창을 제2의 판교로 조성할 수 있도록 예타급 정부투자 후속사업 기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EV용 리튬이온전지 화재안전성 평가 기반구축입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화재사고 등 배터리의 안전성 확보가 주요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중형 EV용 배터리 열폭주·열전이로부터 화재 안전성을 시험·평가하는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충청북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추진입니다.
’25년도 RISE사업 본격 추진에 따라 지난해 RISE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1월 중 ’25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25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수행대학 공모·선정을 통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인재양성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RISE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충북 KAIST 부설 AI BIO영재학교 신설입니다.
’27년도 개교를 목표로 1월 설계용역에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본설계부터 개교까지 모든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 방사광가속기 부지조성과 전력인입공사 추진입니다.
’24년도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과기부에 무상대부를 추진하고 있으며 필수 전력공급과 진입도로 등 기본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25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과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건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도는 국가선도산업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적극 노력하여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과학인재국은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과학기술 기반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과학인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인재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인재국에 새로 오신 김수인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2025년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기지만 도민들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하는 과학인재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사광가속기 전력인입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보고해 주셨다시피 방사광가속기 전력인입공사가 올해 착공에 들어가게 돼서 사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대형 가속기 특별법이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무상대부에 관한 대책은 아직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당시 질의의 핵심인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의 책자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대형 가속기 특별법이 또한 한번 폐기될 경우에 무상대부 기간에 대해서 충청북도가 자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력인입공사는 현재 ’26년도 목표로 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기초연의 부지 무상제공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작년도에 기반조성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준공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무상대부를 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저희가 매입비는 1,620억을 다 지불해서 서울보증보험에 지급보증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법사위에 지금 계류 중이거든요. 그래서 통과되게 되면 50년 무상대부를 조건으로 협약을 맺고 그게 통과되지 않으면 착공 전까지, 부지 착공 전까지 10년 단위 산업집적법에 의한 무상대부로 계속 연장을 하고 제정된 이후에 50년 무상대부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보충해 가지고 다음번에는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력인입공사가 무사히 제한 없이 진행된다고 해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이 바로 지난주에 신문에 난 기사 보셨죠, 그렇죠?
보면 당초에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 등 굴지의 대기업 한 육칠 곳이 참여한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했는데 막상 지금 입찰하다 보니까 포스코이앤씨에서 기술경쟁도 한 번도 해 보지도 않고 한 2,500 가까이 되는 공사를 수의계약을 밟을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 그것 또 기사를 보니까 사업 검토를 할 때 어떠한 자료도 주지 않고 참여 여부를 결정했기 때문에 업체들이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다 이렇게 하는 게 공통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려를 저희도 갖고 있던 상태였는데 당초에 1월 20일까지 입찰기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상과 달리 포스코이앤씨가 컨소시엄 형태로 1개 기업만 응찰을 해서 부득이하게 유찰하게 되었고요.
현재까지 방사광가속기를 구축한 경험이 있는 업체가 저희가 알기로는 포스코가 지금 포항이나 아니면 경주나 대전 중이온가속기를 경험한 경험이 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대우건설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가하는데도 제한이 있을 거라고 해서 우려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 다행히 조달청하고 기초연하고 이 방법에 대해서 계속 같은 방법으로, 기술제안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평가법을 바꾸어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주에 고민을 해서 2월 달에 다시 재입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내역을 제공하고 그 제공 내용 기술대로 적용·시공할 수 있는 능력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이번 주하고 2월 초에 기초연하고 조달청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되는 대로 재입찰 공고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셔야지 정확한 속기가 됩니다.
다음은 우리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인 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9쪽의 AI 자율제조 지역확산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충북도가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 자율제조 육성에 나섰는데요. AI 자율제조 시스템을 개발 및 구축, 도내 제조기업으로 확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스마트공장 그러니까 기존 제조공장에 ICT 기술을 접목해서 효율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18년도부터 크게 스마트팩토리라고 해서 보급·확산 1단계 사업이 ’22년도까지 끝났고요.
그다음 2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스마트 확산사업으로 2만 5,000개를 육성한다는 사업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1단계는 한 1,500개 기업이 참여를 했고 2단계 사업에는 한 186개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다음 단계가 AI 기술을 도입한 자율제조 공정이거든요. 그래서 중기부하고 산업부 같은 경우에도 매년 20개, 40개 정도 확대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차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을 중심으로 해서 자율제조 기반 시범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앞으로는 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좀 어려운 질의인가요?
저희도 AI가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 산업 전 분야에 적용하고 있는 초기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대기업이나 아니면 그동안 스마트공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처지거나 그렇다고 크게 앞서거나 하지 않은 상태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AI 자율제조사업이 로봇과 장비를 결합해서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에 기여하는 미래 생산환경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AI를 빼놓고는… 우리 기업은 물론이고 일반 개인들도 다 AI의 영향을 받고 AI를 활용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하여튼 우리 도에서 또 과학인재국에서 계획하고 또 목표로 하는 모든 것들이 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인 국장님, 예산부서에 계셔 갖고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파악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는 것 같죠?
못 주무셨는지 눈도 빨개지시고…(웃음)
기본적인 사업은 알고 있는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큽니다.
본 위원은 과학인재국의 전체적인 업무계획 방향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잘 녹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25년도에 과기정통부에서 전략 추진계획에 세 가지를 단위과제로 삼았는데 업무계획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신 거죠?
업무에 대해서 대략적인 방향성 같은 것만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따르면 우리 상위법이 많이 제정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의 하나가 AI 대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법령이 12월 말 국회에서 AI 기본법과 디지털 포용법 제정안이 통과돼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정하게 되면 이번 연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 같은데, 상위법으로 해서 지금 시행할 것인지 규정 마련이 먼저 필요하다고 보는데, 준비는 하고 계신 거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 어떻게 추진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포용법 관련된 조례는 2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벌써 제정되어서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빠르게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앙부처의 추진계획을 참고해서 큰 틀에서 기조를 맞출 수 있게끔 꼼꼼히 좀 챙기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과 잘 상의를 하셔 갖고 발 빠르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KAIST 부설 AI영재고, 영재학교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담당자께서 말씀 주셔도 되고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교육환경평가, 설립부지 교육환경평가가 ’24년 9월부터 지난주에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계약에 더 추가 과업 발생으로 변경된 계약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추가 과업이 발생했는지 그 답변 부탁드릴까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담당자께서 답변 주셔도 되고요.
교육환경평가 수립 용역을 진행한 결과를 충청북도교육감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교육환경평가서를.
그런데 제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용역을 진행한 거잖아요? 진행한 건데 보완 요청이 왔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영향평가는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기존에 시설 부지가 연구시설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학교시설용지로 바꾸는 부분을 바이오정책과에서 토지 이용계획을 바꾸는 상황에서 학교가 들어설 경우에는 교육환경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추가 과업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용역업체 또 저희 또 교육청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 가면서 영향평가를 하던 과정에 소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가 왔었고 이런 부분이 다 완료가 돼서 교육청에서 최종 승인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은 맥락에서 RISE사업 등 관련돼서 인재 양성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27년까지 계획대로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런 작은 거에 계획이 실수가 나지 않게끔 부분적으로도 충분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승인이 났다고 하니까 별다른 문제는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좀 예민한 부분을 질의를…
오늘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물어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우리 담당 국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고…
사실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여러 우리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 많이 듣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P 간부 관련돼서 인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국장님, 전화도 많이 받으셨죠?
저도 사전에 좀 파악하느라고 물어보고자 했는데, 과학인재국에서 테크노파크 관리 감독하는 기관인 만큼 인사조치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테크노파크 원장님 임기가 만료되는 거 맞습니까?
3월 31일까지입니다.
파악하고 계신 거죠?
일반적으로 테크노파크 같은 전문직위는 팀장을 하다가 연구위원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흔히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조직의 안정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동등한 지위나 아니면 위치, 직위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외적으로 그렇게 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서 이 사실 여부를 좀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원장이 인사권을 휘둘러서 보복성 인사를 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이건 직권남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지고요.
국장님께서도 진상조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 인사가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좀 업무를 정상적으로 복귀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담당자와 통화는 하지 않았지만 이런 문제 또 이런 얘기가 들린다는 것은 사실은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좀… 잡음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실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몇 가지 지적을 하고 했었는데, 이런 인사에 ’25년 새해 들어서면서 이런 잡음이 들려서 국장님께서 파악을 좀 하시고요.
예,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테크노파크 관련된 인사에 관련돼서 저희 위원회에 우리 국장님이 알아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페이지 18쪽을 보겠습니다.
하여튼 과학인재국장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RISE사업을 대충은 이해를 하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 높은 고용률을 달성하고 있는데 산업현장, 특히 제조업 분야의 인력 부족률이 높습니다.
그 미스매칭을 해결하고 우리 도의 핵심 산업 인재를 양성하고 또 지역에 있는 특화산업이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 RISE 4대 프로젝트” 해 가지고 사업이 아주 그냥 방만하게 해서, 이 정도 사업이면 충청북도 문제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보고받으셨어요?
별도로 보고받지 않았고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인평원 직원과 RISE센터 직원의 임금 격차가 대략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국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상의 잘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정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출연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정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해서 사후 정산이 필요한 사업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 같은 경우에도 일반출연금과 사업출연금을 구분해서 사업출연금인 경우에는 정산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어제 서면질의를 (서류 들어보이며)이렇게 보냈어요. 받아 보셨나요? 과학인재국 소관.
서면질의 못 받았습니다.
국장님, 목소리는 무지하게 클 것 같은데 그냥 들렸다 안 들렸다 막 그랴.
(장내 웃음)
목소리 좀 크게 하세요!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월 1일 자 승진하셔서 과학인재국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각종 소부장산업 또 방사광가속기, 거기다 RISE사업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미래 먹거리를 총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국인 것 같아요.
국장님도 바뀌셨고 우리 과학기술정책과장님도 바뀌셨고 또 산업육성과장님도 바뀌셨고 중요 과장님까지 이렇게 다 바뀌셨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대폭적인 교체로 인해서 기대 반 우려 반 그렇습니다.
우려를 하지 않도록,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31쪽의 EV용 리튬이온전지 화재안전성 평가 기반구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에 따라서 작년에 인천 아파트 주차장 전기차 화재사고 등으로 인해서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EV용 리튬이온전지 화재 안전성 평가 기반구축 사업은 몇 프로나 사업 진행이 되고 계신지?
사업 진행률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여기도 보면 31쪽 추진배경에 보면 화재 안전성에 대한 국제규격 기준이 계속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확대에 따라서 배터리 이슈가 계속 변해 가면서 최근에 화재 안전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다 이거죠.
거기 보면 EV 도입 시작에는 성능에 주안점을 두었다가 처음에는, 그다음에 도입 초기에는 성능과 가격까지 했다가 최근에 보급이 확대되면서는 성능, 가격에 안전성이 우선시되는 이슈 변화가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26년도에 완료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내년에 완료될 때까지 어떤 이슈가 또 생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슈 변화에 따라서 어떤 대응 방안이 있는지 또 그럴 확률은 있는지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위원님 너무 고도의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대 변화나 아니면 기술 발전에 따라 가지고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방향이 조금씩 바뀝니다.
현재 안전성, 화재사고로 인한 안전성 열전도·열폭주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어서 그 이전에 저희 같은 경우는 EV용 리튬이온전지에 대한 성능 평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 거고요.
정부 발표나 아니면 기술 동향을 살펴서 혹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도 그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파악이 됐는데요. 공사율이 한 20% 정도 됐고요.
지금 안전성에, 얼마 전에 우리 충주도 보니까 수리하러 가려다가 갑자기 폭발을 해 가지고 인근에 지나가던 사람 3명이 다치고 그랬는데 안전성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하고 국제 규격변화 등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글로컬대학30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에 글로컬대학30 사업에 3건을 신청했다가 안타깝게도 3개 건이 다 탈락했습니다.
지난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리니까 전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 예비선정에도 탈락이 3개 다 됐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금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향후 계획에 ’25년도에 도내 대학 글로컬대학30을 신청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금년에 신청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해에 탈락한 3건 그것을 신청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대학이 신청을 하는 건지, 그러면 또 지난해 탈락한 3개 대학이 신청한다면 3건이 예비지정에도 탈락한 거의 어떤 대응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3개 신청해서 미선정된 대학이 후보 대학이고요. 그 이외에도 혹시 수요조사할 때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비지정 과정에서 선정이 되지 않은 이유는 보니까 배점 중에 60점이 혁신성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똑같은 사업계획 가지고는 지정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혁신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글로컬대학30에 선정이 되면 선정된 대학에 5년 동안 1,000억씩 지원이 되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사실은 대학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 이게 선정이 되면 RISE사업의 파이도 더 커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글로컬30 사업과 관련해서 대학하고 유기적인 협조 또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수인 국장님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오신 것 환영하고요. 앞으로 1년 동안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테크노파크 인사문제 이 문제는 사실 테크노파크 지난번 노사분규가 있었지 않습니까?
노사분규는 사실은 노사 균형이 깨졌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마무리를 짓지 못하면 연속적으로 노사분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노사정위원회 충북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노사분규조정위원회도 함께하고 있는 데 지난번 테크노파크를 보면서 물론 원장님이 나름대로의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그러나 노동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간부진 특히 인사이동 때는 노동법, 「근로기준법」에 다 이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분명히 면담을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설득을 시키고 해서 인사이동이 돼야 되지 어느 날 갑자기 인사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노동법, 「근로기준법」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도를 충분하게 상급기관에서 해서 노사분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노동자들이 그런 부분을 갖고 계속 노사분규나 이런 부분으로 향하지 않도록 이것도 상급단체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어야 할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제2의 제3의 테크노파크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달라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노동법, 「근로기준법」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잘하셔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잘돼야 조직이 안정적이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련 법규나 아니면 인사 문제에 있어서 물의가 없는지 살펴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 개정 사항이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고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그런 계획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조례 개정안에 신설된 부분이 지금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인데, 그 이유가 있어요?
아직까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말씀해 주신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시간인데 아직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하고 조례를 만들고 했을 때는 분명하게 어떤 근거가 있어서,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사업계획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함입니다.
전체적으로 올 1년 동안 쭉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로 추경 때나 이런 때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지원 조례를 만들어주는데 그런 부분을 즉시즉시 담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지금 답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답할 것도 없고.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면 즉시즉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해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수인 국장님!
지금 과학인재국의 여러 가지 업무가 중요합니다.
특히 산업 육성 관련돼서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반도체, 이차전지, 소부장,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여러 가지 지금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이 기업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특별히 작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산업육성과장님, 예.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이 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알아보고 진행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관내 기업들이 여러 가지 법 제정을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고, 지금 충북의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게 반도체입니다.
지금 수출에서도 지표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총대를 메고 우리 청주에 관련돼 있는 의원님들 네 분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
네 분 찾아다니면서요 조속히 반도체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특별법, 여러 가지로 지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법이 제정이 돼도 시행되려면 시기가 6개월 이상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위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우리 국장님하고 또 여러 가지, 정무부지사 또 앞으로 임명될 행정부지사 이런 분들하고 총동원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청주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협조해서 반도체 특별법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별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산업육성과장님 이번에 오셔서 업무 파악이 아직 덜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랑 담당 과장님이 해야 될 업무들 중에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하셔서 업무 추진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KAIST 관련된 부설 BIO 영재학교 신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추경을 안 한다면 우리가 지금 예산을 건축비를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면?
올해 설계에 착수했는데요, 설계 기간이 360일입니다.
그래서 31억 중에 17억 정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금액 가지고 혹시 올해 착공하게 되면 해야 되는 거고요.
정부 추경이 조만간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영재학교 신설’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사업을 추진할 때 ’27년도 개교가 목표였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정을, 기재부하고 사업비 때문에 협의가 늦어진 부분은 늦어진 대로 하고 저희가 설계에 먼저 들어가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26년도에 개교 못합니다, 아니 ’27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어떻게 1년 만에 학교가 준공될 수 있어요, 사업 기간도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사업비도 일단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정부 예산으로? 그렇죠?
그러면 언론에 정확하게 보도를 하셔야지 ’27년 개교에 왜 장밋빛을 줍니까?
여기 학교 가기 위해서 우리 중학교 학생들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계획을 잡을 텐데, 명확하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 도민들한테 알려주셔야죠.
그리고 지금 보면 연면적도 축소돼 갖고 사업비도 ’24년도에 913억이었는데요, 올해 계획은 584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연면적도 줄어들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지금 학교를 축소한다는 얘기인 거죠, 계획이?
그래서 저는 원래 계획한 원래 성과대로 할 수 있냐 이거죠.
저희가 학교 같은 거 하나 할 때 백년대계로 해 갖고 지어야 되는데 사업비에 너무 연연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축소하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봤을 때도 저는 사업계획을 제대로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 900억에서 584억으로 줄어들어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업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기관이 몇 개죠?
출연기관이 4개 있습니다.
그 출연기관 관련돼서 저도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정관과 또 우리 조례와 여러 가지 인사규정, 여러 가지로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우리 산경에서 주관해서 간담회나 제가 잡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 테크노파크 인사 문제도 출연기관 문제고요. 여러 가지로, 어제 도정질문에서 나온 우리 인평원 관련돼서도 부지 매입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도 지금 출연기관입니다.
우리 주무부서인 과학인재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좀 잡을 때 중장기계획을 잡으시고 충분히 위원회에 보고도 좀 하고 해서 중지를 모아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출연기관들이 이사회에서 의결하면 다 되는 걸로,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출연금을 주고 하는 우리 의회에 아무 역할이 없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지방 출자·출연법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의결하면 무조건 우리는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도 여러 가지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출연기관이 여기 과학인재국에 4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무부서에서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사회에서 정관 변경하거나 또는 무슨 주요사업을 계획할 때 이럴 때 우리 위원회에 바로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북학사가 옮기려고 한다는 것도 어제 처음 들었습니다, 도정질문에서.
지금 충북학사도 옮기려는 계획이 있는 겁니까?
학사를 옮기는 게 아니고요. 학사가 동서울관·서서울관·청주관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청주관의 건물이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지사님께서 지시를 하셨고 그 안으로 건물에 대해서 옮길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지사님께서 큰 틀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크게 보고 계시니까 그런 방안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 지시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특히 출연기관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그런 출연기관에서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걸 계획할 때 특별히 의회하고 협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런 원도심 활성화 우리 지사님이 얼마나 많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용역을 줘서 여러 가지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여러 가지 할 게 많습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숙의가 돼서 그런 결정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과학인재국장님, 4개입니다, 출연기관.
앞으로 그쪽으로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인재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를 위해 준비하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과학인재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시09분)
김수인 국장께서는 동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5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과기부로부터 충북 청주를 포함한 6개 지역을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여 전담기관인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을 중심으로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연구 성과의 확산과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업과 기업성장을 지원하여 강소특구를 지역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북 강소연구개발특구는 1단계 추진성과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후속 2단계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25년도 전체 사업비 36억 원 중 국비 18억 원에 대한 도비 의무매칭 사업비인 9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소특구 2단계 특화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출연하는 본 출연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출연계획안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출연계획안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과 경제통상국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다. 경제통상국
김두환 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으로 꽁꽁 얼어붙은 체감경기 속에서 충북경제에 온기 확산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경제기업과장입니다.
정영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장연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전광호 에너지과장입니다.
박유정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25년 1월 17일 기준 경제통상국 조직은 5개 과, 16개 팀, 현원은 92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경제통상국 예산은 881억 3,3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1.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충북경제 실현에 기여할 10억 원 이상의 주요사업은 중소기업 육성 기반 및 창업생태계 구축 사업비 5건에 162억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도시근로자 사업비 4건에 99억 3,000만 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4건에 152억 6,000만 원, 미래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한 에너지믹스 선도기반 구축 사업비 5건에 156억 6,000만 원, 중소·중견기업 무역통상 진흥시책 사업비 2건에 68억 4,000만 원입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과별 주요사무, 지역경제 현황, 2024년 주요 성과와 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5년 경제통상국은 충북경제 GRDP 100조 원 시대 도약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5대 전략목표와 1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전략목표는 혁신과 성장으로 민생경제 회복입니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환경으로 인한 수출 부진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지역경기 정체가 더욱 가중되는 상황에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급변하는 경제환경 대응 맞춤형 지원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급변하는 경제환경 대응 맞춤형 지원강화입니다.
경제환경 적기대응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 현안에 충북비상대책회의와 지역 경제기관·단체 간담회로 민관 공조를 강화하고 경기 동향이나 전망에 대한 모니터링과 내수진작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추진상황 점검 등을 하겠습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 신규과제 발굴,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강화 등 경제성장 고도화를 위한 전략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주도 지역 경제주체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서는 충북경제포럼, 스마트경영포럼을 통해 민간 경제주체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 맞춤형 경제교육으로 도민의식을 제고하고 소비생활센터와 아동소비생활센터 운영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에도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경제 버팀목,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중장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3,950억 원과 시설투자 지원, 생활활동 필수자금으로 위기 극복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이차지원으로 금융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원,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품질경영 및 디자인 지원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여성 경제인 대회, 장애인 역량강화 교육,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기업인 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애로 해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기업애로SOS자문단, 소통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애로 대응에 내실을 기하고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창업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비수도권 혁신창업 중심 도약입니다.
창업기업 전방위 지원으로 고성장 혁신 스케일업 촉진을 위해 도 주력산업 및 도정현안 등 핵심분야에 2∼3개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엔젤투자 세미나, 전문 개인 투자자 양성으로 창업기업에 투자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26년에 완공될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은 현재 차질 없이 장비를 구축 중이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 창업스타티움 등 창업거점기관의 기능을 지원하여 창업 촉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창업기업의 성장 및 도약을 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하고 창업 포럼 운영, 수도권 투자기관 협업 확대로 창업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온라인 마케팅 지원, TV홈쇼핑 입점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신규 판로개척 및 판매 경쟁력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지식재산 기반 창업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IP 기반 해외진출 지원 등 지식재산 창출 지원과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전략목표인 도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생태계 조성입니다.
생산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 다양한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입니다.
일자리 중심으로 도정역량을 결집하여 대상별, 유형별 일자리 사업의 통합목표를 설정하여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고용동향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 산업·고용·노동 분야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으로 일자리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분야 집중 지원으로 인력난을 해소하여 고용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도립대를 남부권 직업훈련기관으로 육성하고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미래유망산업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기능경기대회 개최, 명장 선정 등을 통해 우수 숙련기술인발굴·육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및 고용유지 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주도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해 일자리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기능을 하는 일자리센터를 강화하여 채용 대행, 구인·구직 만남의 날, 기업방문단 운영 등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년과 중장년 세대의 사회활동 참여 유도를 위해 고용장려금 지원 등 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속적 고용 유지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근로자의 지역정착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기숙사 임차비 지원, 고용 우수기업 지원을 통해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식품산업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대기업과 협력사 간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시군의 지역특화산업 분야에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역상생을 위한 틈새일자리 창출입니다.
도시의 유휴인력을 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연계하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올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참여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신청절차 개선, 시상식 개최 등을 통해 연 10만 명을 목표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긴급하게 일손이 필요하거나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농을 중심으로 일손이음사업과 일손지원 기동대를 운영하여 적기 인력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노사 상생협력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입니다.
노사가 더불어 상생하는 노동복지 실현을 위해 노사민정협의회 기능을 강화하여 다양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노사협력 파트너십을 제고하겠습니다.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해 복지관 운영 지원,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노동단체 활동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관계 권리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지역에 맞는 생활임금 결정, 노동자 새벽 급식 지원 등 노동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안전보건 시행계획을 수립·실시하고, 노동안전지킴이단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전략목표는 소상공인 맞춤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변화하는 경제·사회적 흐름에 대처하고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현장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현장밀착형 소상공인 지원으로 체감경기 개선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현장밀착형 소상공인 지원으로 체감경기 개선입니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 1,200억 원 지원, 외식서비스 지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적기에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 확대, 온라인쇼핑몰 판로 지원, 디지털화 지원 등 다양한 성장 촉진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직업훈련 교육이수자 생계비 및 취업자 장려금,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희망장려금 지원으로 경영 위기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서민경제 밀접 분야 집중 지원을 위해 물가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안정관리, 물가책임관 운영으로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금융 소외자 소액금융 지원 등을 통한 소비 활성화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역특화 브랜딩으로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입니다.
볼거리·즐길거리 가득하고 이용이 편리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문화예술공연을 더한 ‘우리동네 문화장날’,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한 특성화시장 육성, 상인과 지역 학생이 공동 참여하는 특화사업 발굴·지원, 고객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특색을 반영한 테마상권 조성을 위해 침체된 구도심 상권에 지역 특색을 반영한 테마거리 조성 및 환경을 개선하고, 전통시장 홍보 및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역 전통시장을 홍보하고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 우수 전통시장 선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1페이지, 자립기반 강화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관리, 사회적기업 이차보전 지원, 마을기업 경쟁력 강화 및 판로 지원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상생협력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해 지역맞춤형 일자리 제공,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에너지과 전략목표인 지속가능한 친환경에너지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분산에너지 전환을 통한 선도적인 전력 수급체계 구축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분산에너지 전환을 통한 선도적인 전력 수급체계 구축입니다.
분산에너지 확대를 통해 충북 2050 전력자립률 100%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영동 양수발전소 본공사 등 분산에너지 발전원 확대 보급을 위해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안전한 전력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기업 수요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동반성장 상생협력사업, 지역에너지클러스터 인재 양성, 충청권 에너지기술 공유대학 등을 통해 도내 에너지 분야 기업체 경쟁력 강화와 전문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탄소 친환경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에너지 취약시설 냉난방기 교체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혁신을 통한 에너지신산업 선도입니다.
먼저 탄소포집형 수소 생산기지와 충주댐 수력기반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하여 도내 수소충전소에 수소를 자체 생산·공급하는 내륙형 수소 생산기지를 조성하겠으며, 국내 유일의 수소가스안전 허브센터를 건립하고 수소도시 건설, 수소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중부권 수소 거점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청댐 수열특화단지 조성 및 북부권 시멘트공장의 CO2 활용 저탄소 연료화 기술 상용화 노력으로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산에 노력하겠으며, 바이오가스 및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기술 선도로 청정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로 차질 없이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의 기업 맞춤형 에너지 자급자족 기반시설 구축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기업 에너지 자립화 지원에 더욱 힘쓰겠으며, 주택·건물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방사광가속기 주변 생태에너지공원을 차질 없이 조성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공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관리를 통한 에너지복지 실현입니다.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확충 및 보급, 농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기사업 허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안전 공급관리 강화를 위해 LPG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 LPG 금속 배관시설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의 노후 전기설비 교체와 LED 교체 지원사업,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사업, 연탄쿠폰 지원사업 등을 통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 취약계층의 행복한 에너지동행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국제통상과 전략목표인 글로벌시장 확장과 전략적 지원으로 수출성장 도모입니다.
이행과제로는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 및 수출기반 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 및 수출기반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위해 수출동향 분석, 수출진흥협의회 운영, 수출진흥 포럼, FTA 활용 지원 등을 추진하며 수출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출 온라인자문관을 활용한 수출기반 마케팅 컨설팅 등 현장 지원, 무역보험 가입 지원 및 수출안전망 제공 등 수출기반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중소·중견기업 수출전략화 중점 추진입니다.
해외 무역전시회 및 산업박람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등 유망시장 수출 촉진을 위한 해외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수출 초보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대면 및 화상 상담회 개최와 더불어 해외판매자 운영을 통한 신규 시장에 대한 상품 전시판매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출바우처 B2C 해외쇼핑몰 입점, 전시회 개별참가, 해외규격 인증,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및 수출상품 종합가이드 신규제작 등을 통해 도내 기업의 수출기업 전환, 수출 전략화 육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국제관계 강화와 실질협력 도모입니다.
충북-인도네시아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 중국 헤이룽장성, 베트남 호치민시와의 실리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국제교류 협력기반 내실화를 위해 명예대사, 국제자문관 등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교류와 통상에 적극 활용하고, 충북 글로벌리더스포럼 개최 등 신규 네트워크 발굴·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 자매·우호 지역을 대상으로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소개와 홍보활동을 통해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주요 현안사업, 2025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풍요로운 충북경제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김두환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올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자료 30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2018년부터 기업 및 근로자 밀집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시행해 왔고 해당 사업에 대해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및 2025년도 당초예산 심사에서 실질적인 정주여건 개선방향으로 사업을 좀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25년 사업도 보니까 2024년과 동일한 내용으로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이 예산만 증액된 것 같습니다.
먼저 해당 사업 2024년도 대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당초예산 심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근로자가 선호하는 의료, 교통, 문화 등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각종 대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출산·양육을 위한 편의시설, 사내 어린이집, 가족화장실, 수유실 등 확충과 같은 사업을 2025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할 건지 좀 답변해 주시고, 2025년 당초예산 심사 시 2018년 사업 시행 이후 사업 성과를 좀 분석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에서 전년도 대비 바뀐 것은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50억으로 예산이 조금 늘었고요.
이 예산을 우리가 50억을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전년도에 저희들이 실제 기업의 수요조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에 한 80% 정도를 사업비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요를 저희들이 조사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사업 추진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내용적으로는 기숙사 신축 그러니까 주거환경 이런 부분은 기숙사 수용인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1억 5,000을 지원을 하고요. 10인 미만은 1억 원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근무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이라든지 가족친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근무환경 분야에 포함해서 하고, 이것을 수요를 기본적인 수요조사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렇게 다 어느 정도 집행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매년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수요조사를 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한 설문을 통해서 만족도나 이런 것은 평가를 해서 좋은 만족도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무환경 분야에 거기 다 포함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2025년도 사업에서는 사내 어린이집이라든가 가족화장실, 수유실 등 가족친화적 시설 설치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업 정주여건을 개선해 주고 공동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그렇게 추진을 할 거고요.
또 하여튼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거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사장되거나 그렇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김두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올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설명자료 31쪽의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을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자 등에 연계하여 인력난 해소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을 보면 2024년 사업이 612개소에 1,927명, 연 10만 5,580명으로 활성화되었다고 했습니다.
2025년도 사업도 사업량을 기업 등 연 5만 명과 소상공인 연 5만 명 총 연 10만 명으로 계획했는데 사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인원이 더 늘어나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설명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저희들이 10만 명을 목표로 예산은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 9월 달에 추경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사업비을 반영해 주셔서 사업비를 10만 명으로 편성해서 했는데 단기간 내에 그게 수요가 많아서 소진이 됐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소상공인들층의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지금 당초 예산에는 저희들이 10만 명을 계상해 놨는데 소상공인들의 수요나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한 30만 명 정도 목표로 해서 추가로 계상을 해서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준 이유가 있을까요? 또 그러면 기대하는 효과는 뭘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소상공인층까지 이렇게 확대를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신청하는데 여러 가지 서류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청하기도 어려워하고 여러 가지 서류제출 이런 것을 또 어려워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자 카톡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그래서 최대한 하여튼 소상공인들이 서류를 안 내고 저희들이 직접 확인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해당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본 조례 제6조제3항과 4항을 보면 인력지원을 받는 기업은 최저시급, 사회보험 가입, 안전한 근로활동을 위한 근로환경과 여건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원받는 기업에서 잘 지켜 지고 있는지 확인 또는 모니터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도와 시군뿐만이 아니고 또 수행기관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금년에 예산은 적은 예산이지만 제조업종이나 중소기업에는 안전보건교육 이것도 추가해 가지고 금년에 새롭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근로자들이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이런 것이 거의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9조에서는 참여자 및 기업 등이 부정 수급한 경우 지원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절차나 세부적인 내용은 마련되어 있는지요?
아마 절차나… 세부적으로 저희들 실무적으로 절차는 점검해서 부정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회수하고 환수하는 이런 지침이 다 되어 있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향후 계획을 보면 ’24년도 사업 설문조사 및 성과분석을 ’25년 1월까지 충북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월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10일도 안 남았는데 설 명절 연휴를 빼면 지금쯤 결과가 나왔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이 부분 설명 어떻게…
저희들이 도시근로자 사업은 충북연구원에서 매년 성과분석을 항상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한 23일 최종 보고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결과가 나올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시기를 좀 당겼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이렇게 사업이 마무리되고 해가 바뀌어서 이게 시작할 때 이때 조금 공백이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하여튼 시군과 또 수행기관과 함께해서 최대한 빨리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혹시?
우리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어렵잖아요. 서민들은 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쓰고 싶은 돈이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든 상황인데, 예를 들어 시군에서는 군에서 직영하는 그런 식당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 쉬어서 시내의 각 식당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가까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 뭐 없는가요?
우리가 작년 연말 연초, 금년 연초에 사실은 민생이 워낙 어렵고 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기업,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소비촉진 릴레이 촉진행사도 계속하고 있고, 또 오늘 저희들이 기자실에서 민생안정을 위해서 자금지원이라든지 추경에 반영할 이런 사업들을 오늘 기자실에서 설명을 한 번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결과가 비단 데이터로 나타난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해당 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일자리가 필요한 도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진행해 주시고, 또 경제통상국이 늘 우리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그분들에게 어려움을 해소하고 뭔가 정책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제통상국이 되도록 올 한 해도 애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주요 현안사업 중에 소상공인 외식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5년 당초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기존에 공공배달앱 관련된 사업인데 이 사업이 홍보비가 아닌 배달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됐는데요.
이게 사실은 본 위원도 ’25년 당초 심사과정에서 홍보분야에 조금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홍보의 다각화로 방법을 다시 모색해서 MZ 세대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홍보 마케팅을 주력해 달라고 본 위원이 요구를 했었는데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공공배달앱 홍보비는 이번에는 전혀 계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사업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국장님 저는 이 사업이 체감형으로 가자고 하는 거에 반하는 사업이고 실효성도 없고 또 보여주기식 사업이라 사업을 재검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난번에 이 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어렵게 어렵게 편성은 됐는데, 당초에 1만 669개소에서 이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461개소에만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어차피 저희들이 이 1억 5,000 예산을 처음으로 신규로 계상을 했는데 사실은 위원님 생각하시는 거와 같이 전체적인 소상공인 수나 이런 거 따지면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은 어느 정도의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고요, 도에서도 이렇게 노력을 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도뿐만이 아니고, 도만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고 이 사업이, 공공배달앱 사업이 성과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외식업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예를 들면 여기 공공배달앱의 수수료가 1.5%∼2%로 굉장히 저렴하다 그러면 외식업 차원에서도 같이 진짜 가격이라도 미미하지만 조금 인하를 한다든지 그런 노력 또 이 공공배달앱에 가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런 게 필요하고, 또 앱 운영사에서는 앱 운영사대로 도에서 저희들이 이거 배달료를 1억 5,000 편성을 했지만 사실 이 역할은 공공배달앱 운영사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도에서도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걸 또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여튼 우리 외식업조합, 저희들 또 앱 운영사가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한번 저거를 말씀드리자면, 민간배달앱의 배민하고 쿠팡이츠가 과다경쟁해서 쿠팡이츠가 배민을 앞섰어요.
앞선 이유가 뭐냐 하면 소비자에게 무료 쿠폰을 준다든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성공한 사례예요.
가입률을 높여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단기간 안에 배민을 앞서게 된 게 쿠팡이츠거든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한다 하면 이 가맹점, 사업자, 그러니까 소비자가 가입을 해야 되는데 먹깨비나 땡겨요인가요, 신한에서 하는? 땡겨요가 소비자도 가입률이 낮고 그리고 가맹률도 낮다 보니까 소비자가 이용하려고 하더라도 가맹점이 적다 보니까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쿠팡이츠가 바로 기획을 한 게 소비자가 가입할 수 있게 확률을 높여서 배민을 앞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공배달앱도 사실은 지금은 정말 홍보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지적을 많이 하신 게 맞는 말씀이신데, 외식업조합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소비자가 다가가고 싶어도 가맹점이 없으니까 뭘 시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대두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소비자가 이 공공배달앱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고, 문제는 도출돼 있는데도 해결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1억 5,000 예산은 우리가 처음서부터 제가 심하게 ‘보여주기식’이라고는 하겠지만, 노력을 한다고 보여주기에는 사실 지금 소상공인한테는, 외식업에는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 사업을 혹시나 재검토한다 그러면 중간에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홍보를 다각화하는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소비자하고 가맹이 돼야지만 소비자가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이용을 하는데, 지금 문제는 분명 도출돼 있어요.
소비자도 다가가지 않고 가맹률도 적고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수수료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음식업… 아니 그게 다시 소비자한테 부담이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음식비가 올라가고 하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렵겠지만 홍보를 좀 다각화해야 된다, 한 번 더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거는 서비스 지원을 배달료로 일부 이렇게 계상을 한 것이고요.
추경에 사실은 홍보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오늘 간담회 할 때도 그 목록을 포함시켰는데, 하여튼 일부 홍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좀 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외식업도 그렇고 조금 더 해당 분야의 분들을 만나서 저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같이 이런 어려운 시기를 좀 이겨 나가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도에서도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좀 한번 보겠습니다.
11쪽 하단에 보면 “기업애로 해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보셨습니까? 11쪽 하단.
경제통상국에서 뭐…
그런데 기숙사 임차비든 또 기숙사 짓는 데 지원하는 금액이든 이런 다양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영동산업단지 용산에 있는 거, 법화리 가 보셨습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그 안에는 제가 가보지 못했고요, 그쪽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공단 보고…
제가 자료는 하나도 안 받았지만 외형으로 보기에, 딱 가니까 “영동산업단지” 이렇게 해서 입간판을 딱 붙여놨는데요.
첫째, 가서 보니까 산단 오피스텔이 개인이 지었는지 아니면 산단에서 지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업 오피스텔이 이렇게 입구에 딱 있더라고요.
또 영동 투자유치촉진센터가 그 산단 안에 딱 이렇게 1층으로 해서 크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특히 그 산단에서 요새 식사 아침·점심·저녁 제공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기업에서 몇 분을 위한 주방을 꾸리기도 힘든데 한식 뷔페점이 두 군데나 양쪽으로 대형으로, 개인이 하셨는지 산단에서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개인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산단 안에 딱 이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카페 겸 2층에 회의실을 너무 잘해 놨어요.
국장님 시간 되시면 현장 한번 보시고 어떻게 됐나 그 자료 좀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권에 공동훈련센터를 이렇게 만든다고 하셨어요. 직업훈련기관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권 훈련센터는 원래 상공회의소 교육원이 거기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저희들이 도립대를 공동훈련센터로 육성할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일단 도립대가 파트너 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파트너 훈련기관으로 인증을 받아서 교육을 수행하고요, 내년부터는 공동훈련센터로 해 가지고 ’26년부터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주·충주 폴리텍대학이나 이런 데…
그럼 위탁기관이 도립대겠네요?
자, 16쪽 보겠습니다.
제가 당초예산 이거 만들 때 작년에 일손이음사업과 일손지원 기동대 운영 사업이 유사하다라고 말을 해서 지적을 한번 했어요.
(…)
16쪽, 16쪽.
그럼 또 그 하단에 보면 도시농부 사업과 도시근로자 사업이 또 이게 중복이 돼요.
국장님,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일손이음 지원사업은 우리 농가들 중에 진짜 어렵고, 소농이라든지 어렵고 진짜 일손이 필요한 이런 농가에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렇게 오롯이 지원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시농부 사업과 도시근로자 사업은 기본적인 개념은 사실은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대상 자체가 도시근로자 사업은 중소 제조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도시농부 사업은 농가를 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동대 사업은 일손이음하고의 차이점은 일손이음은 4시간을 봉사를 해 주지만 일손기동대는 전일근무를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업 주체에 어떻게 예산이 배정이 되든 이게 뭔가 일손이 진짜 부족한 이분들한테 꼭 예산이 투여가 될 수 있도록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헷갈려요, 한참을 봐도 이게 뭔가.
25쪽 간단히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충청북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몇 프로나 됩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50여 프로 정도, 전체 시군 평균했을 때 한 50여 프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 개인주택에 사시는 분들에 가스 보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시군에는. 그렇죠?
언제쯤 이 도시가스가 시군의 일반 가정에도 보급이…
몇 년 더 기다려야 됩니까?
사실 저희들이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들 도에서는 도시가스 보급이나 확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어차피 우리 충북이 농촌 도고 또 주거나 이런 것이 거리가 뚝뚝 떨어져 있는 면단위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되는 그런 태생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되는 데는 소형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급을 하고 하여튼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89년부터 보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저희 옆에 곁에만 없어도 굉장히 불편한 건데 고마움을 잘 모르는데 하여튼 민생에 가장 적합한 그런 부분은 더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시간 내에 계획을 잘 잡으셔서 저소득층에도 이런 혜택을 보고 살 수 있게끔 검토 좀 필요하겠습니다.
국장님 맞는 생각이죠?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고요. 아까 제가 50%라고 말씀드렸는데 보급률은 70.2% 정도…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그랬는데 보충해서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아직도 중소기업에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다.
물론 도에서 홍보할 사항은 아닙니다.
각 시군 담당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각 기업에 이 사업의 내용을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금년도 당초 예산에 50억이 편성됐는데 이건 시군비 포함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기숙사 신축인 경우에 10인 이상이면 1억 5,000, 10인 이하면 1억 이것은 상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조금으로…
이게 지난해까지는 지원한도가 3억 원이고 1년 거치 2년 상환이었다가 금년에 지원한도가 5억 원이고 1년 거치 4년 상환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기업진흥원에 위탁을 주어서 하는 사업이죠, 이건?
이것은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들이 보조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동시에 어느 기업이 기숙사를 신축하는데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하는 보조금도 똑같은 겁니다.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고 또 기업진흥원에서 이 사업도 동시에 지원이 가능하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이 보조사업으로 만약에 기업에서 지원을 받아서 자부담을 해서 기숙사를 신축을 하는데 이걸 융자를 받아서 추가로 중복은 없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는데요, 이 사업은.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하는 것은 보조예요. 그런데 그걸 동시에 받을 수 있느냐라고 저는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동시에 받는 것은 어렵다고 저희들이…
보조사업도 하지만 보조사업에 버금하는 이런 융자사업을 해서 또 원하는 기업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확대를 한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중복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차보전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3% 정도 이렇게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혜택이, 융자지만 혜택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복으로 하는 것은 이건…
다음 12쪽의 창업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비수도권 혁신창업 중심 도약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창조경제센터장이 공석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공석입니다.
이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이 아닙니다. 이게 중기부 산하의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물론 추천을 할 때에는 도의, 추천위원도 도에서도 추천하고 해 가지고 같이 추천을 하지만 최종 승인은 중기부에서 이게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럼 중기부하고 뭐가 안 맞는 건지, 그럼 안 맞으면 다른 사람을 추천한다든지 해야지 이게 벌써 공석인지가 몇 달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러면 이걸 공석을 계속 두어서는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추천도 한 번 했었고 그랬었는데 어쨌거나 중기부에서는 추천한 분의 이력이나 이런 것이 창업에 그런 전문적인 식견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 판단이 돼서 안 됐고요.
지금 중기부에서 창경센터 센터장 임용 진행을 안 하는 것은 현 탄핵정부 이 영향으로 인해서 중기부 방침이 정부의 탄핵정국이라든지 이것이 안정화가 돼야 센터장을 임명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은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탄핵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임명하고 무슨, 거기 연관을 시키면은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금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센터장이 없음으로 해서 실제 추진이 안 되는 사업들이 있다는 겁니다.
결정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빨리빨리 어떤 사업을 창업도 그렇고 해야 되는데 센터장이 공석이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고 그러면 피해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속히 센터장을 임명, 우리가 누굴 추천하든지 중기부하고 해서 임명하는 게 맞다.
과장님 답변하실… 다른 답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부에 수시로 임명… 저희들도 기간이 오래됐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기부에 계속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기부 입장이 현 중앙정부의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진행을 못 한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이라든가 창업도약 패키지 산업, 스타트업 엑셀레이팅 사업 등 필요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청주권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나머지 시군에 기업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이럴 때도 상담뿐만이 아니라 지원도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렸는데 금년에도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그냥 맡겨둘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기업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충주나 제천, 단양 그다음에 보은, 옥천, 영동 이런 북부권과 남부권이 정말로 소외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중점적으로 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4페이지 중소·중견기업 5,000개 수출전략화 육성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수출기업하고 수출 잠재기업 육성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잠재기업은 600개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발굴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6년도면 내년도까지인데 지금 몇 개 기업 정도가 육성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24년도에 수출기업은 2,241개소고요. 잠재기업이 1,341개소 그래서 전체 3,582개소 정도 실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목표 달성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또 저희들이 잠재기업은 수출을 안 하고 있는 기업 중에 개별적인 지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출기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잠재기업화는 하지만, 수출기업으로 하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수출기업이 통계로 나중에 딱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렇지만 하여튼 수출기업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되는 건데, 사실은 국제정세나 여러 가지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실정에서 과연 이 잠재기업들이 수출주도형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것을 위하여 우리 도가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출잠재기업 발굴은 저희들이 개별시책, 매년 저희들이 개별시책으로 수출을 하려고 하는 기업에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잠재기업을 수출을 안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수출할 수 있도록 분위기·여건을 자꾸 조성을 해 주고 이런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쪽에 많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여기 뭐 수출창출기업 바우처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염두해서 잠재기업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000개가 됐든 1만 개가 됐든 1,000개가 됐든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 잠재력 있는 그런 회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성장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5,000개라는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혜택을 보고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지원책으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지금까지의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1개·2개 회사가 성장하는 데 우리 도가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제정세 여러 가지, 러시아-우크라 전쟁, 그다음에 트럼프가 어제… 오늘 아침인가 취임을 했는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데이터에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런 어려운 시국에 살아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수출잠재기업 발굴에 저희들 수출 관련 전문기관인 코트라라든지 무역협회라든지 여러 기관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고민하면서 수출기업화 할 수 있도록 같이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실에서 우리 경제국 관련돼서 ‘충북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4,660억 원 조기집행’, 제목은 그렇게 해서 오늘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국장님, 신규사업 지금 하려고 하는 게 혹시 뭘까요?
그 목록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확대해서 하는 사업도 많고요, 신규사업도 일부 있고 이런데, 출산 지원하는 그런 새로운 시책 이런 것도 좀 포함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5분발언을 신청을 해 놨어요.
우리 충청북도 말로만, 민생안정·민생경제를 위해서 말로만 정책 하지 말고 예산 편성해라, 제가 그걸로 5분발언을 신청을 해 놨습니다.
신규사업 있을까요?
뭐 사회적기업 판로 확대 바우처 지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국 관련돼서 가장 큰, 여러 가지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국에서 노력하고 있는 거 저도 압니다.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신규사업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신규사업도 반영 안 해 주고 그래서 지금 어떠냐 하면요, 우리 충청북도 경제국 소관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해 주고 소상공인 관련돼서 육성자금 이차보전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25년도가 ’24년도보다 줄었습니다, 자금 규모가.
더 확대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줄었어요.
얼마 줄었는지 아세요, 국장님?
예, 당초예산 기준으로는…
지금 ’25년도에 더 어려운 걸 예측을 하고 이 육성자금을 더 확대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지금 우리 충청북도는 ’24년도에 1,900억이었어요, 자금 규모가. 지금 1,200억이고요, 오히려 시군에서 130억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인근 충남 한번 비교해 볼까요, 충남?
충남은… 우리 충북은 중소기업자금하고 소상공인자금이 다 합쳐야 올해 6,375억이에요.
충남은 1조 2,000억입니다, 충남이요.
하, 제가… 2배의 차이가 나서요, 충남이 지금 올해 3,150억이 증가를 했어요, 소상공인육성자금하고 중소기업자금이요.
오히려 우리 충북은 570억이나, 시군에서 늘린 거 우리 도에서 700억 정도 준 거를 시군에서 130억을 해 갖고 570억이 감소가 됐고요.
정말 저는 우리 말로만 하는 정책 하지 말고 이렇게 정책하라는 거죠, 충남처럼.
지금 소상공인육성자금 보증료로 돈 번 신용보증재단에서 뭐 한다고 합니까?
땅 사 갖고 지금 사옥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25년 동안 보증료로 받은 돈이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 보증료 누가 내는 거죠?
국장님, 누가 내는 거죠, 그거?
20년 이상 그 이익금을 제가 보니까 유보금이 한 2,000억 있습니다, 신보에.
그 유보금의 대부분 반 이상이 대출받은 우리 소상공인 그분들의 보증료로, 지금 1,000억 이상이 그분들의 보증료예요.
제가 어제 분석을 해 보니까 ’22·’23·’24년도 자금도 조금 늘었지만요, 보증료수익이 100억이 넘어요.
국장님, 뭐 느끼는 거 없으세요?
국장님 얘기 좀 한번 해 보시죠.
하여튼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규모나 이런 면에서는 사실은 저희 도가 그렇게 큰 규모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일부 이렇게…
그래서 본예산에 세워서 이 자금도 조기집행하라고 해서 그나마 지금 신보에서 860억을 1차로 받았어요.
2,000건이 넘는데 들어온 금액은 960억이에요. 그 960억 다 지출하라고 하세요.
지금 목표대로 뭐 70%·80%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시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시기가 있어요.
지금 상반기, 작년부터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는, 저만 이렇게 애가 타고 이러는 걸까요?
우리 도지사하고 우리 경제국장님, 관련된 신용보증재단·기업진흥원장님들, 속 안 타시나요?
저는 도대체 우리 도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차보전 더 해 주셔야죠. 보증료율 인하해야죠.
충남은 지금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 거 인하해서 소상공인들 도와드려야죠.
그게 소상공인…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의 역할이에요.
1,000억 넘게 우리 소상공인들 보증료로 돈 받아서 지금 유보금 2,000억인데 본인들이 운영을 잘해서 2,000억 번 거 아닙니다.
투자 어디다 해서 번 거 아니에요.
그게 도지사 자금입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지금 1,200억 있죠, 국장님? 거기에서 이번에 신청받은 게 2,058건에 960억이에요.
거기서 대상 안 되고 자격이 안 돼서 못 받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금액에 맞추지 말고요, 자금 소진됐다고 하지 말고 다 지급하시고요.
지금 나머지 금액도 2차도 상반기에 하시고 추경에 예산 더 확보해서 3차·4차 얼른 얼른 하세요.
우리 소상공인분들 우리가 그분들 빚 갚아 주는 거 아니에요.
빚을 내서 빚을 갚고 있어요.
그 자금을 우리가 융통해 줄 뿐이고 거기에 이차보전, 이자의 2% 정도 지금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증료율은 1% 정도 받고 있어요. 그것도 5년이면 5년 선이자를 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도를 좀 보완해 갖고 특별한 한시적인 거를 좀 만들어 내야죠.
충청북도 뭐 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5분발언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공실률도 세종 빼고 우리 충북이 제일 높아요.
제가 밤마다 공부합니다, 자료 보고 통계에 들어가서 보고요.
우리 경제국장님, 그런 거 보고 도지사 설득하시고요.
지금 우리 경제국 소관 출연기관이 신용보증재단하고 기업진흥원이에요.
관리·감독 잘하시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도 특별히 한시적으로 더 해 줄 수 있는지 그런 조건 완화, 이거 뭐 별것 되지도 않는데 오늘 보도자료 내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특별한 것도 없는데요, 뭘.
4,660억 남들이 보면 깜짝 놀라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작년보다도 줄어진 기업자금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 올해는 정말 더 기업… 지금 소상공인분들 전통시장만 다니지 마시고요. 전통시장 외 소상공인분들, 1인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 한번 만나보세요. 빚내서 빚 갚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서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 다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분들 지원할 수 있는 것 정책 발굴하시고 더 확대하시고 그래서 내수가 잘 살아나고 이렇게 해서 가야지 지금 사옥 지을 때입니까?
여러 가지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요 정말 우선순위 있는 걸 먼저 하시고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가지만 딱 질의 더 할게요. 우리 작년도에 하다가 만, 운용사 문제로 하다가 중지된 스타트업 펀드 관련돼서 지금 혹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난해 엔젤펀드에서 100억 확보해 주신 데서 지역문제해결형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운용사를 선정을 했었는데 거기가 이제…
그래서 그 100억 자금을 시도를 기준으로 하는 모펀드 조성하는 데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펀드도 스타트업 창업 관련된 펀드입니다.
저희 산경에서 잠시 후에 창업 관련된 지금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또 준비하면서 보니까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창경센터의 센터장님 부재문제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창업 관련돼서 육성시키고 해야 될 부분에 제도 보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저희가 토론회를 통해서 제도 보완할 거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두환 국장님하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건 알겠지만요. 정말 올해는 지금 시기부터는 더 비장한 각오로 일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산경위의 위원님들도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요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될 부분 있으면 정보 주시고 해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있도록, 저희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정책 수립해서 예산 편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투자유치국, 충북신용보증재단,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꽃임 박경숙 유재목 이옥규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종섭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김두환
경제기업과장강창식
일자리정책과장정영수
소상공인정책과장이장연
에너지과장전광호
국제통상과장박유정
·과학인재국
국장김수인
과학기술정책과장이혜란
산업육성과장강미경
미래인재육성과장전영미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전도성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원장고근석
연구기획단장현태인
과학기술본부장송태석
경영본부장오병일
콘텐츠진흥본부장신희만
북부권혁신지원센터장김학희
남부권혁신지원센터장오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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