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월 22일(수)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나. 투자유치국
다. 충북신용보증재단
라. 농업기술원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해진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을 시작으로 투자유치국·충북신용보증재단·농업기술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10시01분)
먼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형근 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신형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 전망이 어두운 관계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진흥원에서도 2025년 새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충북 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종설 사무국장입니다.
노진호 농식품유통본부장입니다.
윤은자 일자리지원부장입니다.
박근식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최원창 청년지원부장입니다.
안희완 기업지원부장입니다.
김주용 소상공인지원센터장입니다.
그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2024년도 성과와 평가, 2025년 비전과 추진전략, 목표별 추진계획, 현안사업,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의 설립근거 및 주요기능부터 3쪽 청사 및 시설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2025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올해 예산총액은 333억 원으로 사업예산은 262억 원이고 자본예산은 71억 원입니다.
상세내역의 사업예산으로 수입항목은 자체사업 9억 원, 대행사업 225억 원, 기타영업수입 10억 원, 영업외수입은 17억 원입니다.
지출항목으로는 인건비 16억 원, 경비 18억 원, 중소기업 지원사업비 225억 원, 예비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 5쪽, 2024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으로 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 사업 최우수기관 선정과 고용노동부 지역혁신프로젝트 선정으로 2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어 경영위기 및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마케팅 지원으로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적기 자금지원 추진으로 1,098개 업체 4,349억 원을 융자 결정하였고, 기업애로 현장방문 260개 업체 등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국내판로 지원 92개 업체와 기업 수출전략화 육성을 위해 798개 업체를 지원하여 827건 4,947만 7,000불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6쪽, 청년 성장지원 및 활동장려 성과로 청년일자리 정규직 채용지원 727명 등 청년 성장지원과 청년 활동장려를 위한 충북청년광장을 운영하여 27건의 정책제안과 정부의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국무조정실의 광역 거점 청년지원센터와 보건복지부의 충북청년미래센터가 선정되었습니다.
농식품 유통 판매 활성화로 전통시장, 공항 면세점 등 55건의 판로 확대와 충청북도 공식 온라인쇼핑몰 구축 및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농식품 수출 지원 143개 업체와 농촌융복합산업 우수 경영체 인증 확대 및 육성으로 185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쪽, 평가 및 과제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위해 청년, 중장년 등 분야별 일자리 유관기관·단체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소상공인 판로 확대, 경영 역량 강화, 사업화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와 투자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금리우대, 지원조건 평가기준 완화 등으로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일몰 도래에 따라 정부 공모사업 참여와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급변하는 농식품 유통환경에 따라 공격적인 판로 개척과 채널 다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경제 활성화 최우선, 충북경제 진흥의 중심’이라는 비전과 일자리 창출 4만 6,072명, 소상공인 지원 2,376명 등 정량목표를 정하고 지속가능한 취업서비스 및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등 5대 전략목표와 채용·취업서비스 지원 등 14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9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지속가능한 취업서비스 및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채용·취업서비스 지원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채용·취업서비스 지원입니다.
충북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상시 구인·구직 상담을 통해 1,500명의 취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발굴단 등 채용지원 패키지로 100개 업체의 채용지원과 맞춤형 입사 지원 컨설팅 등 구직자 취업지원 패키지를 200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일자리센터협의회, 기업 인사담당자 간담회, 충북 일자리포럼 등을 통해 일자리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청주·보은·증평 등 3개 시군의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해 2,072명의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11쪽, 충청북도 취업박람회, 청주시 채용박람회, 외국인유학생 채용박람회 등 대규모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 고용유지를 위한 근로환경 조성입니다.
고용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15개 업체, 충청북도 기숙사 임차비 지원 198명, 60세 이상 시니어 취업형 사업에 400명, 청주·보은·증평 지역에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4만 2,300명을 지원하겠습니다.
12쪽, 현장 중심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컨설팅 연계 온라인홍보 지원, 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941명을 지원하고, 점포 환경 개선 지원, 온라인쇼핑몰 ‘온충북’ 판로 지원, 소상공인 외식서비스 지원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맞춤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중소기업 성장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기 지원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기 지원입니다.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는 총 10개 자금 3,950억 원입니다.
상반기 조기집행을 위해 1차분 접수 규모를 36%에서 50%로 확대하였으며, 접수기간 또한 최대한 앞당겨 1월 6일부터 조기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수요에 맞춰 기업 정주여건 조성 지원의 금액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으며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을 3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만족도조사, 기업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기업의 필요에 맞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역량 강화입니다.
우수 중소기업 맞춤형 육성 지원으로 중소기업 대상 자랑스러운 충북 기업인 등 우수 중소기업 선정과 기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예우하고 글로벌 강소기업 26업체, 가족친화 인증기업 18업체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형 소통채널을 다변화하는 원스톱 기업애로 상담창구, 찾아가는 기업현장지원반, 충청북도 비즈알리미와 e-기업사랑센터를 적극 운영하고, 영세기업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경영, 인증 등 위기극복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 국내외 마케팅 확대 및 안정적 수출망 구축입니다.
중소기업 국내판로 지원을 위해 60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1:1 구매상담과 오픈마켓·소셜커머스 등 온라인몰 입점 지원과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을 통해 우수제품 홍보와 판매 촉진에 힘쓰고,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와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을 통해 해외마케팅과 바이어 발굴을 성과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두바이 뷰티월드 참가, 중국 전략시장 종합무역사절단 파견, 전문의약품 박람회 참가 등에 21개 업체를 지원하고, 이태리 볼로냐 화장품박람회 등 K-화장품 글로벌시장 개척에 23개 업체, K-의료기기 국내외 학회 및 태국 박람회에 12개 업체를 지원하겠습니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을 추진하고, 충북 무역통상 진흥시책 설명회는 지난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밀착형 청년 성장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청년 중심 프로그램 지원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재직근로자 근속 지원 등 취업·창업 등 청년 중심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재직 청년근로자 장기근속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근무하는 재직 청년근로자 170명에게 근속지원금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으로 중소기업대상 등 도지사 인증 우수기업, 화장품·뷰티산업 유망기업, 청년고용 증가 기업,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 반도체 등 미래 주력산업 기업 등에 252명을 지원하겠습니다.
20쪽,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 우수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금과 청년창업 지원자금을 운영하고, 청년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취업 연계 일경험을 지원하고, 취업 준비생 자격증 취득, 교육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활동기반 강화 및 청년 주도 정책 활성화입니다.
청년 활동기반 강화를 위해 충북청년희망센터를 운영하여 찾아가는 청년센터, 마음-이음 프로그램, 청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청년 만남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음성군 청년센터에서는 청년 커뮤니티 활동, 청년문화 프로그램, 맞춤형 컨설팅, 1인 가구 청년 밥상 공동체 운영, 창업지원금, 면접 지원 등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주도의 정책 활성화를 위해 충북 청년축제, 청년 도정참여단, 청년 자율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2쪽, 위기청년 자립기반 강화 및 지역사회 포용입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위기청년 전담 지원기관인 충북청년미래센터 설치를 통해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가족 돌봄 청소년에 대하여 자기돌봄비 지급, 금융·진로 등 자립교육, 상담 및 심리검사 등을 지원하고 고립·은둔 청년에 대하여 심리상담 및 원인 분류, 친밀감 형성, 생활방식 개선, 가상회사 프로그램 경험 등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농식품 마케팅 강화 및 유통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판로 개척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4쪽, 농식품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판로 개척입니다.
충북 주요 농식품 마케팅을 강화하고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농식품 유통 관련 유관 기관·단체와의 협업체계 구축과 지역 자원 신규 발굴을 추진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 행사에서 직거래 부스 운영과 박람회에 참가하여 직거래 활성화 등 유통·판매 인프라를 확대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못난이 브랜드 활성화와 지역 농식품 역량 강화를 위해 등급 외로 분류되는 못난이 농산물 판매 지원과 못난이 주력 브랜드인 ‘어쩌다 못난이 김치’의 홍보와 판촉을 강화하고, 신규로 농식품 산업 박람회 추진과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는 농업과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농식품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25쪽, 농식품 해외 마케팅 강화 및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입니다.
농식품 수출기업 육성 및 지원 확대를 위해 수출 통관·검역, 해외 인증 등 지원을 통해 수출자생력을 강화하고 수출 바우처, 농식품을 소개하는 e-book을 제작하여 기업 맞춤형 수출을 지원하고 국제식품박람회, 해외 안테나숍,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 상설판매장, 수출상담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식품 유통 온라인 채널 ‘온충북’ 활성화를 위해 입점 업체 확대와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고 수시 프로모션, 서포터즈 운영 등을 통해 판매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6쪽,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육성을 위해 인증 대상자 발굴과 지원을 추진하고 사업 홍보 설명회,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홍보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상담과 현장코칭을 통해 경영, 재무 등 애로사항 해소와 제품 홍보 마케팅, 디자인, 품질관리 등의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증사업자 맞춤형 홍보와 판로 지원을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안테나숍 운영, 자체 기획전,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판로를 지원하겠습니다.
27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도정목표에 대응하는 선도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 고객 만족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8쪽, 고객 만족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직무·직급별 맞춤교육, 개인별 상시학습제 등을 통해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내 제안제도 운영 등으로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과 직무 중심 인사관리로 동기 부여와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지역상생, 안전, 소통·참여 등의 ‘ESSG 경영’으로 가치 창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9쪽, 환경 변화에 적합한 조직 운영입니다.
진흥원의 업무영역 대폭 확대에 따라 인력 운영 효율성과 성과 지향을 위한 조직진단과 신규시책 발굴 워크숍 등을 통해 조직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법인자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자금 관리와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통한 예산 절감을 실천하고 정기 외부 회계감사와 회계·결산교육을 통해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며 책임성 있는 윤리경영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30쪽 현안사업과 33쪽 신규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민생경제 회복, 경제 활성화가 최고의 화두입니다.
저희 진흥원 구성원 모두는 추진하는 사업이 내실 있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고객이 최대한 만족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 중소벤처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부기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희 진흥원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고견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신형근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올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9쪽, 건전재정과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조직진단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진흥원은 개원 초기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작하였고, 여전히 중소기업 지원이 기업진흥원의 핵심사업 분야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현재 소상공인, 일자리, 청년정책, 농식품 유통 등 사업영역이 확대돼서 인력 증가와 조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 한 번은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업진흥원의 사업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고, 이에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하겠다고 하셨고, 3,000만 원 예산을 투여하여 신규사업으로 진행할 텐데 현재 추진 일정과 현재까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조직진단이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겠지마는 현재 기업진흥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진흥원이 일을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조직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정규직 대비 계약직,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용역을 줘서 조직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진단 과업지시서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거기에 부서별로 직무분석을 하고, 적정 인력 배치를 위한 직무분석을 하고 또 신규 팀을 만든다든지, 이를테면 사업 발굴이라든가 또 여기 조직이 현재 100명 정도가 되는데 감사하는 역할도 별도로 없고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고요.
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수수료가 위탁수수료로다 운영하다 보니까 또 현실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 이를테면 여타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다 출연금을 별도로 받고 있어서 그걸 어느 정도 충당을 하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대전하고 우리 충북만 별도 출연금이 없었는데 대전은 올해부터 출연금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수수료를 현실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출연금을 별도로 받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직제도 한번 거기에 반영을 하고, 재단 명칭도 복합기능이 됐기 때문에 기업진흥원을 떠나서 더 많은 경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칭도 저희가 일단 안은 잡았지만 조직 진단하는 데 다시 넣어서 그것도 의견을 수렴 받아보려고 합니다.
상반기 내에 조직진단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정비를 본격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흥원에서 수탁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도에서 위탁하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도에서도 위탁을 하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현재로서는 어떤 걸 이관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추가 그 이후에 일자리나, 일자리는 또 기업하고 같이 연관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불가분 뗄 수 없는 그런 역할이고 또 청년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수탁받을 때 여러 기관을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일도 차질 없이 하면서 수탁받은 업무도 내실 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직진단은 조직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용역수행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서 변화하는 환경,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조직의 정체성과 운영 방향에 대해서 명확히 이번 용역을 통해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형근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올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14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기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이 2025년 10개 자금에 3,95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제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게는 단비와 같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미국에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 한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경영 악화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책 마련 또한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우리 사회 불안정이 더해져서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도 도와 협의를 해서 일단은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규모를 1/4분기에 작년 대비 14% 더 확대를, 대상금액을 확대해서 작년에 36%를, 3,950억 원 중에서 36% 정도를 대상금액으로 정했는데 올해는 50%까지 일단 대상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접수기간도 일단 최대로 당겨서, 작년보다 당겨서 올해는 1월 6일부터 10일까지 접수를 종료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에 만족도조사, 사후관리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기업정주여건자금 같은 경우 대상금액을 좀 높이고, 이를테면 3억에서 5억까지 늘리고 또 지원기간도 작년 같은 경우 1년 거치 2년 상환이었는데 올해는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좀 확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가족친화특별자금 같은 경우도 대상금액을 작년에 30억에서 올해는 70억까지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기업진흥원이 정책연구를 진행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글로벌 경제상황 및 국제 경제동향을 잘 분석해서 이를 사업에 적용하고 운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고요.
저희가 정책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정책을 만드는 데에는 저희 기능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실제로 기업인들 또 소상공인들을 접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되는 게 그분들을 만나면서 아니면 이런 자금 대출하는 상황을 보고 제도 개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2024년의 자금 지원 실적에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정주여건 조성 지원과 탄소저감시설 지원자금의 경우가 융자비율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다른 자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았고 실제로 대출 실행 건이 없었습니다, 실행 건이.
그런데 2025년에는 각각 50억·10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융자 결정 비율을 좀 높이고 대출 실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제일 급한 게 아마 운영자금 같고요, 또 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아직 경기침체 때문에 먼저 선행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 더군다나 기숙사 같은 경우, 정주여건이 기숙사이기 때문에 아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좀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좀 해 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2050년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 해인데 사실 또 ’25년 금방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쩌면 기업들이 이거는 융자, 빚을 내는 거, 다시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고 환경부 같은 데는 기업한테…
중소기업육성자금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기업에게 지원이 되어야 그 효과가 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이 적기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의 간소화, 자금에 대한 정확한 안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자료 34쪽에 음성군 1인 가구 청년 밥상 공동체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평상시에 대학가에서 자취생들에게 주어지는 공동부엌이라는 타이틀로 대학가에서 행해지고 있는 공동체 밥상 사업이긴 한데요, 관심이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사전에 많이 들여다보고 또 벤치마킹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 특정지역에 청년지원부의 음성센터가 있어서 음성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사전에 수요조사를 좀 하신 건가요?
청년이면 20세에서 청년 연령대 39세까지로 좀 제한적인데, 수요가 있나를 사전에 좀 점검을 하신 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수요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요. 일단 이 계획이 음성군에서 신규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음성군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운 거기 때문에 앞으로 대상자 모집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음성 특정지역에서 사전에 수요조사 없이 하다 보면 사실은 이거는 협동조합 형태로 사회적인 공헌활동으로 기업에서 해야 될사업이라고 본 위원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모집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녁 밥상이잖아요, 점심이 아니고?
생각해 보면 직장인 아니면 학생이나 이렇게 1인 가구로 특정지어서 한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녁 밥상이 될 것 같은데, 잔반을 남기지 않고 혼자서 패스트푸드 음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배달 음식을 하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기주도적 식습관이라는 거는 사실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주어지는 그런 표현이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해지고 있어요.
혼자서 1인 가구로 있는 분들이 자취생분들이나 혼자 사는 분들이 좀 제한적인 음식 섭취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게 새로운 트렌드 같기는 한데 과연 음성에서 수요가 될까, 또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에 저희가 다른 지역의 연령대라든가 사업 결과, 이용 후기라든가 이런 걸 점검을 해 보셨는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1회에 6명 내지 10명 정도 모아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시장을 봐서 요리를 해 가지고 같이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소셜다이닝은 그냥 같이 모여서 친목하는 그냥 식사, 식당 같은 데서 식사를 하는 두 가지 추진을 하는 건데요.
인원이 많지 않… 또 기존에 음성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청년활동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인원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그런 의견도, 아마 음성 청년센터에서 의견도 한번 수렴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여 여부는 조사 안 했지만 이 제도에 대해서 의견은 좀 수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군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음성군에서 우리 원에 위탁을 줘서 수탁을…
인원도 다른 데서 보면 20명에서 30명 정도로 해서 좀 확장해서 하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수요가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업을, 신규사업을 시행하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거고 특히 대학가 자취생들 이렇게, 그런 수요가 있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공동체 밥상, 청년 밥상은 지금 사회적으로 또 대학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 학생들이 모여서, 몇 명이 모여서 공동부엌을 임대를 해서 하기도 합니다.
구인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과연 기업진흥원에서 위탁을 맡아서 사회적기업이 아닌 책임자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반응들은 후기도 보니까 많이 좋은 이미지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니까 하심에 있어서 조금 더 철저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0쪽 좀 보겠습니다.
청년 활동기반 강화 및 청년 주도 정책 활성화 관련 충북청년희망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원장님?
여러 가지 토론회가 많지만 어제 가서 제가 감명 깊게 그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 이런 정책토론회는 상당히 양성화돼야 된다’라는 제 개인적인 마음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얻은 게 몇 가지 있어요.
이게 물론 경제통상국에서 행한 사업이지만, 그 담당 국이지만 그래도 그런 일자리들이 우리 기업진흥원에서 모태가 돼야 된다라는 걸 제가 어제 느끼고 왔어요.
왜냐? 청년들이 창업을 할 때는 처음부터 창업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 자기가 그 소속감을 느끼면서 ‘아, 창업을 해야겠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진흥원에서 처음부터 준비를 잘 꾸려야 청년들한테 창업의 기회를 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어떤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여기 보니까 찾아가는 청년센터, 마음과 이음을… 이어주는 프로그램, 이런저런 청년들을 위한 토론회라든가 회의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런 기본적인 선택은 어떻게 결정을 짓는 건가요?
11개 시군에서 연락이 오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우리 기업진흥원에서 일괄 진행을 하는 겁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를?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연락 오는 건 아니고요. 우리 청년센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때로는 공고를 내고 또 때로는 시군에 참여 요청도 하고 이렇게 진흥원에서 주도적으로 합니다.
그럼 참여자 선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단지 운영하는 거는 창업 관련해서는 청년창업 우수기업 맞춤형 지원 이거는 대상기업을 선정하는 데 공고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중소기업육성자금 부분의 또 자금 운영하는 게 별도로 있고요.
창업 관련해서는 제일 그래도 많은 역할을 하는 데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도적으로 하는 건데 저희도 그간에 작년까지만 해도 창업보육실이라고 별도로 운영을 했었는데 대상자들이 자꾸 빠져나가서 그거는 이제 올해부터는 안 하는 걸로…
원장님,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신규사업.
원장님, K-유학생이라고 같이 해도 되죠?
그래서 도에서 정책적으로 인력 충당을 위해서 외국인 유학생 제도를 도입을 한 거고요.
처음에 작년부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이번에는 특정 학교를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들어온 학생들은 다 인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구하지만 또 그 학생들한테 채용박람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성이 됐나요?
그래서 어쨌든 계획 수립한 부서하고 업무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외국인이니까 지금 제일 답답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일자리도 구해서 일을 하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위원님, 기업 모집하는 게 우선 관건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아직 수립하기 이전입니다.
그게 8,500여 명인데 이거는 전문적인 거라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깊이 있게 말씀 못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많은 기업을 모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 다른 유사 채용박람회는 외국인은 아니지만 채용박람회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만 대상자만 다른 겁니다. 유학생이냐 내국인이냐 다른 거기 때문에…
일반 채용박람회는 저희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원에서, 그런데 다만 대상자만 바뀌는 거잖아요, 유학생으로.
이를테면 외국인 유학생들이 일주일에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처럼 주 40시간 이런 개념보다도 더 축소된 개념…
특히 또 국익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됐다라든가 뭔가 그들한테,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이 상처를 받는다든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국익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첨언을 하자면요, 저희가 어제 창업 육성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우리 플로어(floor)에서 나온 의견인데요.
정말 보고 저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도에서 적극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우리 요식업조합에서 조합에 해당되시는 분들 부가세 신고나 이런 세금 관련돼서 신고할 때 대신해 줘요, 조합비를 받아서.
그래서 다 다니면서 대신 신고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우리 기업에 그 부분을 좀 해 달라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세금이나 또 여러 가지 법적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특히 청년기업가들이 자금이나 이런 거에서 어디 자문받을 인맥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해 달라.’ 이런 의견인데 제가 경제국하고도 안 그래도 검토를 해서, 우리 창업에 단계별로 있잖아요. 그래서 초기나 도약단계에 꼭 필요한 부분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원스톱하는 거, 기업 전체적인 애로사항 그거고 또 하나는 영세기업 위기극복 컨설팅이라고 20개 업체예요, 작년에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은 기술 개발이나 허가나 인증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말고 기업을 운영할 때 전체적인 운영의 법적인 자문이나 또 세금이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제가 경제국하고 또 다시 의논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하려고, 어제 토론회에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현재도 우리 기업 관련 아니면 소상공인 관련해서경영, 재무, 인사, 노무, 이런 이런 부분의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제도를 그분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더 강화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일까요, 한 분?
이를테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분이 있으면 우리한테 연락이 오면 그럼 분야별로 인사면 인사 또 경영이면 경영 또 재무면 재무 이런 분들한테, 인력풀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연결해 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상담을 하면 비용을…
그럼 관련된 사업 실적 한 3년 정도 해 가지고요…
원장님 업무보고 때도 그런데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특히 금년에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기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오늘 언론에도 보면 그게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조기 집행을 위해서 신청도 일찍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게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어려움인 거죠, 경제의 불확실성.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위축을 가져왔기 때문에 신청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원장 신형근…
그래서 본 위원이 15쪽의 기업애로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업진흥원에서는 기업애로 종합상담 또 찾아가는 기업 현장지원반, 찾아가는 기업애로 대응 간담회, 중소기업 기업애로 SOS자문단 지원 등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을 하나 먼저 짚고 좀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 업무보고도 했었는데 기업애로 종합상담 목표치를 그냥 몇 년째 동일하게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목표치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업무보고에 보면 찾아가는 기업 현장지원반 운영이 240업체로 이렇게 금년에 목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업무보고에서 지난해에 기업을 방문해서 현장간담회 한 게 260업체를 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치를 지난해 수준 정도로라도 좀 잡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지난해 260업체를 방문해 상담을 했는데 올해도 또 목표치는 그냥 240업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 부분 말씀드립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목표치를 정하는 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보수적으로, 왜냐하면 이 목표를 적게 잡는다 그래서 활동을 미진하게 하는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평가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늘려 놓으면 거기에 미달되면 또 업무를 소홀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성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목표치에 대해서 백몇 프로 이렇게 되면 평가를 잘 받고 또 목표치에 미달이면… 그런 부분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여튼 업무를 하시면서 지난해보다 더 많은 기업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현장서비스도 많이 해 주시길,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유관기관, 이를테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가 중소벤처진흥공단 여기에 보면 자금 지원해 주는 거 또 우리한테 컨설팅해 주는 거 이런 종류가 우리 도에서 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가짓수도 많고 규모도 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분들이 힘들지만 유관기관에서 하는 업무를, 비교표를 가지고 민원인들을 대해 줘라.
이를테면 우리가 안 되는 거는 다른 기관에 안내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자금 지원 부분도 중소벤처진흥공단의 조건이 조금 유리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벌써 어느 정도 소진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일단 거기 소진되면 여건이 안 좋아도 우리한테 오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은 기업한테 유리한 쪽으로, 우리가 실적이 좀 미진하더라도 기업한테 유리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담인력이, 업무량에 비해서 전담인력은 지금 1명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에는 5인 이내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금년에도 전담인력은 기업애로 지원과 관련해서 그냥 1명으로 운영을 하시는 건가?
사업이 신규사업이 별도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전담인력을 그 정도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담인력이라고 하지만 또 옆에서 보조를 같이 해 주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우선 조직진단하면서 업무가 너무 다른 부서보다 과중하다든가 이런 진단이 나오면 추가로 보완을, 보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영세기업 성장기반 조성 지원과 관련해서 영세기업 위기극복 컨설팅을 한 20개 업체를 한 걸로 지난해에 돼 있습니다.
그럼 20개 업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술개발이나 국내외 인증 획득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나요?
작년에 기술경영 생산관리에서 3건 또 전문가 시제품도 1건, 판로개척도 1건, 이런 실적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증 관련해서도 국내 벤처기업 해썹(HACCP) 인증 8건 또 국제인증도 10건 이런 실적은 갖고 있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기업애로 지원과 관련해서는 매년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기업애로 찾아가는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러면 이런 상담을 하고 지원을 하면서 하면 노하우가 쌓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슷한 사례들도 있을 테고.
그런 이런 것을 어떤 사례집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사례집을 만들어서 기업에 배포를 한다든가 이렇게는 하고 계신가? 아니면 할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저희가 그런 사례, 좋은 말씀해 주셔서 이를테면 우리가 시책 설명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공통된 사항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한번 사례집을, 사례를 모아서 안내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필요할 것 같고 또 내용은 물론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적용하는 데는 그런 게, 어떤 사례들이 필요할 것 같다 이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도 적극적으로 좀 활동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38쪽, 충청북도 농식품 해외상설판매장 운영과, 그다음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농식품 해외판로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두 가지 사업이 2025년에 신규사업으로 진행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농식품 해외상설매장 운영사업과 충청북도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사업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식품 해외상설판매장 운영은 저희가 일단 계획은 2개소, 태국하고 미국을 잡고 있고요.
저희가 1월 달, 아직 공식적으로 도 농식품유통본부에서 사업비 교부는 받지 않은 상태지만 1월부터 수행사 선정이라든가 업무계약, 1∼2월 중에 수행사 선정하고 업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요.
작년에도 별도로 다른 기관에서 해외 상설판매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거쳐서 추진할 거고요.
그리고 농식품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저희가 농식품 박람회를 10월 달에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맞춰서 농식품 수출업체 한 50개 사하고 해외바이어 한 30개 사를 초청해서 상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테나숍 했을 때 고객들이, 안테나숍은 신제품 같은 경우 고객의 호감도를 한번 조사하고 이런 조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를테면 성과가 좋으면, 그 지역에서 그런 제품이 성과가 좋으면 상설매장을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또렷하게 나오는 기업이 없고 현재로서는 지금 2개, 태국하고 미국 같은 데는 그동안에 했는데 성과가 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걸로…
그래서 안테나숍 이런 부분들, 신제품이라든가 한국에 좋은 제품이 있었을 때 지역별로 판매를 해 보고 이렇게 해서 괜찮다고 했을 때 상설매장을 확대를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도의 이를테면 농식품유통과나 아니면 코트라나 이런 데에 자문을 구해서 나라를 선정하고 지역을 선정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테나숍에서 지역의 어떤 브랜드가 어떤 제품이 호감도가 좋으면 거기에 상설판매장도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잘 팔리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가 판매장을 설치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왜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하고 방콕에 하는가?’.
제가 알기로는 태국 방콕이나 이런 곳에서도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굳이 이런 곳에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상담회 같은 경우 지금 도내의 기업이 50개 기업이 참여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까지 50개 기업 정도가 계속 참여를 했는데 선발기준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있다, 그런 기업들도 참여를 정말 하고 싶고 제품이 상당히 좋은데 그런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기업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준이 차고 넘쳐서 그냥 매년 할 때마다 혜택을 보는 기업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이게 한 번 참석을 하면 몇 년은 또 다른 기업한테 기회를 주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기준이 있되 또 기준 외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제품은 만들었지만 실제로 어떤 여러 가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서 참석 못하는 그런 기업들에게도 조금씩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 한번 드린 거고요.
사실 기업진흥원이 수탁받아서 거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작년에도 무슨 뭐 있을 때도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하여간 우리 수탁을 받는 입장에서 ‘아유, 남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래야지 우리 수탁기관이 또 많은 수탁을 받을 것 아니에요.
우리 기업진흥원이 잘하는데 이 일을 다른 데다 하겠어요? 그렇죠? 맡기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능동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농식품을 하는 사람들이 다 영세기업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고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도내의 기업체 수, 혹시 우리 제조업이랑 소상공인 현황에 대해서 몇 개소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도민의 약 35%가 기업과 소상공인으로 기반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의 어차피 우리 기업진흥원에서는 도에서, 우리 경제국에서 수탁받아서 하는 업무들을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게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일해서 뭐 상담창구 운영이 315건 이렇게 하고 또 찾아가는 기업현장지원반 운영 240개 업체, 이거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어려운 시기일수록 경제국하고 협의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또 예산도 더 많이 받고요.
그래서 우리 경영 안정을 위해서 지금 조직 진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예산 편성이 돼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경제국에 의논도 하시고 또 저희 산경위하고도 의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실적으로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융자 결정된 거 1,098개 업체에 4,349억 있죠? 이거 자금 내역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충북기업진흥원의 4층·5층·6층을 신용보증재단에서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여기 임대보증금하고 월 임대료 얼마일까요?
신용보증재단이 실로 따지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4층·5층·6층을 쓰고 있는데요. 실로 따지면 4개의 실을 쓰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1,642㎡, 평으로 하면 한 500평 가까이 됩니다.
보증금하고요, 임대료하고 관리비하고 세 파트로 나누는데 보증금은 6억 6,900만 원 또 월 임대료는 477만 7,000원 정도 해서 5,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관리비 같은 경우는 다 필요한 데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전체 합치면 1억 1,700만 원 정도를 관리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거기가 상권이 아직까지는 좋기 때문에 들어올 업체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국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투자유치국
문석구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국장 문석구입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두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김민정 산단관리과장입니다.
허혁 기반조성과장입니다.
김기원 혁신도시발전과장입니다.
그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비전을 ‘우수한 인재와 기업이 찾는 대한민국 투자의 중심 충북’으로 정했고 이와 연관 지어서 4개의 전략과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투자유치 관련해서 여전히 국내외 경제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에 투자유치 55조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올해도 전략산업 외 저발전지역으로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또 서비스 분야로의 투자유치를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산업단지 조성 관리 관련입니다.
올해는 22개소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으로의 배치를 통해서 지역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5차 산업입지 중장기 수급계획의 수요 증가에 따른 면적 총량을 상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춘 인허가 또 용지의 적기 공급 또 준공인가 단축을 위한 사전 준공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전략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국가산단인 오송 제3생명과학단지 계획 승인은 상반기 중에 받고, 충주 바이오헬스단지는 보상절차를 완료해서 조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오송 바이오산업단지는 ’28년 준공 계획입니다. 첨단바이오기업의 생산기반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현재 잔여 필지가 12필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우수한 연구기관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스코 전시관은 9월 개관 예정입니다.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는 만큼 대한민국 최고의 전시관이 되도록 운영하고 각종 행사 유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송 화장품산업단지는 금년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국내 유일의 K-뷰티 메카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성장을 위해 발전위원회 발전계획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이전공공기관과 협력해서 지역산업 육성, 지역주민 지원, 지역인재 채용 등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서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발 숲길 조성, 꿈자람터 운영 또 수요응답형 셔틀버스 운영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진천군 또 음성군과 협력해서 주민 편의를 위한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많은 프로그램들,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투자유치국 직원들에게 참 잘해 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 또 여러 가지 조언들 부탁 말씀 올리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곧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투자유치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국 문석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잘 파악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2024년도의 주요업무계획서를 보니까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선도기업 유치에 집중하겠다 했는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서를 보니까 서비스업 유치 확대로 전환하겠다고 이행과제 방향을 변경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1년 만에 투자 전략목표 이행과제 방향이 급변하게 된 이유가,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문제점이 있다.
일관성이라든가 안정성을 기대할 수 없고 또 이렇게 목표가 확 바뀌어 버리면 직원들 간에 한마음 한뜻으로 일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되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런데 목표했던 첨단전략산업 선도기업 유치가 달성되어서 서비스업 유치로 전환된 건지 아니면 1년간 노력했으나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그 목표를 포기하게 된 건지, 첨단산업 중심의 선도기업 유치에서 서비스업 유치로다 과제가 바뀐 변경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 충청북도에서는 IT, BT, 반도체, 이차전지 그런 첨단 분야, 그리고 기타 제조업 중심의 그런 투자유치를 전개해 왔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지금까지의 어떤 경제발전의 구조적인 항목들이 그렇게 돼 왔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해서 지난해까지 투자유치 55조 4,000억 원을 달성했는데, 그 위치가 가만히 보니까 청주·음성·진천·충주 이렇게 서북권, 수도권과 인접되어 있는 곳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기업들이 주로 그러한 기업들이 많았고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서비스업 특히 관광 분야라든지 호텔, 리조트,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요들이 증가하고 있고 국민들도 많이 원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지역은 사실 그러한 것들이 좀 부족해 왔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린 서북권 밑의 동남권이 되겠죠. 보은·옥천·영동·증평·괴산 그리고 그 위의 제천·단양 이쪽이 사실 인구감소지역이고 저발전지역인데 많은 기업들이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경치도 좋고 관광지가 활성화돼 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완전히 첨단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고 유지를 하되 이쪽 부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의 전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산업을 유치하겠다든가 레저산업들이나 호텔 어느 부분에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시작이 됐는지는 아직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각 시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소규모로 관광개발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PF자금을 비롯한 금융 대출 이걸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첨단제조업도 대출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관광 분야까지도 더더군다나, 이쪽에는 더더군다나 금융 대출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쉽사리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레저산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투자유치라든가 기존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균형발전 차원에서 뭐 레저산업도 좋고 다 좋지만 그래도 앞으로 충북은 투자유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략목표를 짤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너무 사업 목표를 확 바꾸지 말고 그거 기준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해 가지고 전략목표를 좀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올해도 멋진 일이 많은 그런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5쪽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초기비용 부담도 경감되고 기업 간 시너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나 기대효과가 많다는 것은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지금 운영 중인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까?
현재 ’24년에 신규 건립된 청주·보은·증평, 3개소에 건립을… 완료…
운영 중인 센터가 있는가 질의했습니다.
박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는 없고요. 청주시에 미래누리터하고 지식산업센터 하나가 오창에 운영 중인 게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추진 중인 것은 청주 하나 보은 하나 증평 하나인데요. 현재 다 2024년도에 저희가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올해 착공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보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상에서… 지상 4층이었는데…
그럼 아직은 별로 그렇게 진전된 사항이 없는 겁니까?
현재는 설계나 이런 걸 진행하는 중이고요, 공사를 착공한 곳은 아직 없습니다.
또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 충청북도가 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일자리가 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것 같고요.
앞으로 뭔가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거나 또 어떤 기업을 유치하거나 하는 내용을 계획에 담을 때는 기존에 선정되고 유치한 것들이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장점 또는 기대효과들도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꼼꼼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도 많은 일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3쪽과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사항인데요, 34쪽 좀 점검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기업유치 특별정책 효과에 대해서도 지난번 ’22년 9월 15일에 김꽃임 위원장께서 대집행부질문을 하셨습니다.
시군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기업유치 특별정책을 수립하라는 요구를 하셨고, 분양가 인하라든가 또 공업용수 우선 공급, 대규모 투자 시에는 도에서 지원비율을 10% 상향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고, 도 지원조건 완화 등의 제안을 하셨었는데 이게 ’23년 6월 13일 저발전지역 투자보조금 도 분담률을 10% 상향 조정했다는 추진 완료 보고서가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책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보조금 지원사업이 정말 주장하시는 대로 분양가 인하로 이루어졌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까요?
간략하게만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직접적인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동남권·서북권의 차이가 크고요. 특히 밑에 7개 시군, 제천·단양·증평·괴산·보은·옥천·영동을 중심으로 금년도부터는 첨단제조업 이외에도 서비스 분야로 투자유치를 확대하려고 저희들이 연초부터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보조금 지원, 중부권 시군보다는 도비 10%를 우대하고 있고요.
또 기타 기회발전특구,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등을 활용하고자 하고, 또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 주변으로 보은·옥천·영동·괴산에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동남권 새로운 산업벨트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보조금 관련된 거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조금을 지원해 줬는데 작년도에 균형발전 상위지역, 그다음에 균형발전 중위지역, 균형발전 하위지역으로 이렇게 해 갖고 지원을 해 줬습니다.
대개 보면 국비 비율이 균형발전 상위지역 같은 경우는 45% 정도 지원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균형발전 중위지역인 충주·제천·옥천·증평·진천·음성에는 65%, 균형발전 하위지역인 보은·영동·괴산·단양 지역은 75%를 지원해 줬습니다.
10% 정도를 상향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군 간의 균형발전을 영원히 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 숙제로 남아있는 거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투자유치라든가 컨설팅을 통해서 유치를 함에 있어서 저희 충청권의 4개 시도가 모여서 충청광역연합을 출범을 했습니다.
이 이유가 우리 충청권의 균형적인 발전이고 지역 특색에 맞춰서 유치를 한다든가 인구감소지역의 균형발전, 충청권의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꾀해야지만 우리가 4개 시도와 같이 맞물려서 협력하는 데에 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지는데, 지난번에 대집행부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제안도 했고 한 점에 있어서 우리 투자유치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쪽 보겠습니다, 하단.
충청북도 이전 공공기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 혁신도시가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자료에 보니까 11개가 이전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비혁신도시에 네 군데가 갔어요. 그렇죠? 어디 어디 갔습니까?
저발전지역으로 안 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기관 선호가 가급적이면 수도권에서 가깝고 또 주택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 병원, 의료 또 그런 정주 또 아이들 자녀교육 문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다소 미비한…
그럼 청주시만 충청북도 시고 나머지 10개 시군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균형발전”, “고른 발전”, “저발전지역에 상향 지원하겠다.” 매번 말씀하시면서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
2차 공공기관…
남부권은 저발전지역을 포함한 인구소멸지역, 지역소멸지역, 특히 대청호 때문에 규제가 너무너무 심해요. 그렇죠?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지역, 배 한 척도 못 띄워요.
그런 데는 어떠한 사업 주시겠어요, 투자유치국장님?
그냥 손만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대한산업보건협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국가 기반시설이에요, 공공기관. 맞죠? 비영리기관, 맞습니까?
국가산단으로 해서 이게 지금 어느 남부권으로 내려왔어요, 이게.
국비 105억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국비 50%, 군비 50% 중에 자담 6 대 4예요. 그렇죠? 6 대 4입니다.
그러면은 국비를 주는데 도비 아니에요, 이게? 도비 매칭됐습니까?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중에 왜 이 조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형평성에 어긋나서?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송으로 이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번 계기로 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월요일에도 옥천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찾는 방안을 모색을 하는 거로 해서…
우리 국장님은 딱 잘라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저희가 옥천군하고 협의를 해서 복지부든 이쪽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거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지금 네 군데 다시 비혁신도시로 해서 내려온 게 결국 오송으로 다 내려오잖아요.
다른 10개 지자체에는 아무것도 지금 정부 공공기관 이전에 어디 꼭지 하나 트는 데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균형발전 얘기하지 마시든가 아니면 저발전지역 말씀을 하지 마시든가 이렇게 가셔야지, 결국 다 정부에서 투자되는 공공기관 혁신도시로 다 가고, 오송으로 다 가고, 그럼 저발전지역에는 뭐가 간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자, 24쪽 가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가 작년 11월 6일 날 1차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시군들과 협의를 해서, 현재 시군과 협의 중에 있는데 시군…
(자료 확인)
시군과 협의 중에 있는데, 시군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그걸 중앙정부에 올리면 중앙정부에서 심사를 통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시군의 의지가, 어떤 사업 선정 및 의지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특정한 지역만 계속 이런 정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기회발전특구가 지정이 되게끔 하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발전지역, 인구소멸지역 이런 쪽에 지자체가 원하는 그런 기업체나 사업체나 들어와야지 그냥 지정만 딱 해 놓고 관리 안 하시고 지정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지정해 놓으시고 주민들하고 계속 마찰 생기고 민원 올라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늦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저발전지역이나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정주여건이 열악하다든가 이러면은 정주여건을 갖춰 주셔야죠.
그분들이 당장 찾는 게 뭐예요? 병원, 문화혜택, 주택 이런 걸 찾는 거 아니겠어요?
지정만 하면 뭐 합니까?
그런 걸 선행을 하신 다음에 그분들을 모시고 와야지, 정주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데 지정만 하면 뭐 합니까?
근무는 그 지역에서 해, 생활은 다 세종, 청주 주변, 대전 이쪽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돈 벌어서 타 지역 가서 다 써요.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지정이에요.
그분들이 정주해서 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고른 문화혜택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갖춰 주시고 난 다음에 지구 지정하는 것도 선행돼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불과 한 달도 안 됐는데 업무를 접하면서 저희 투자유치 파트 또 산업단지 파트, 기반조성 파트에서… 아! 기반조성은 좀 빼겠습니다, 지금 오송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지금 보은·옥천·영동·괴산 또 제천·단양 이쪽을 중심으로 기업체들을 많이 유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 못 드린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계획을 수립 중인데 현재 용역이 작년 가을에 끝나기로 했는데 정부에서 좀 늦어져서 올 11월 달에 완료가 됩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도 용역 수립 중에 있는데 용역 안에 가능하면 2차 공공기관들을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시군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담으려고 하고, 저도 지난주에 국토부를 방문해서 혁신도시 관련 단이 있는데 거기 담당 과장한테 그런 식으로 부탁을 했고 향후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요청할 생각입니다.
기회발전특구 같은 경우도 나머지 90만 평인데 이것 역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시군 위주로 시군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군에서 사업들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방금 걱정하신 각종 정주여건은 우리 도청 전체가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다 관심을 갖고 조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과 함께 하여튼 그런 쪽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솔직한 얘기로 스포츠센터가 하나 있겠어요, 아니면은 영화관이 하나 제대로 된 게 있겠어요?
그런 어떤 정주여건이 갖춰지려면 굉장한 예산도 소요가 되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공장 같은 거 말고 굴뚝 없는 산업, 제약회사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연구할 수 있는 기관들이 이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분들이 오셔서, 일단 정부시책에 어긋나지 않는 매연이라든가 기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는 어떤 제약회사라든가 굴뚝 없는 사업이 들어와야 정확하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SG경영이라고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환경을 중요시하고 기업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각 시군 사정도 보니까 그런 굴뚝 없는 산업들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무게를 둬서 그런 산업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산업단지 추진 기간 단축을 위한 인허가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데 제가 보기에는 빨라야 한 5년 정도 걸리는, 시작부터 지정이 완료되기까지의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도 질의하고 여러 분들이 질의했지만 저발전지역에 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정을 해 주시려고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딪치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우리 도도, 도나 각 시군이나 산업단지를 오랫동안 추진을 해 봤고 경험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 본 위원이 보면 단축을 위해 인허가 지원을 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동안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의 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거는 중앙부처하고 협의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법률적인 제도적인 이런 부분에 기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혹시…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산업단지를 검토하면서 승인 날 때까지 기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중간에 특례법이 생겨서 그나마 지방산단심의위원회에서 많은 위원회를 합동으로 개최하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노후화된 산단도 있고 산업의 업종이, 또 산업생태계가 바뀌다 보면 산업의 업종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나 또 본인이 갖고 있는 공업용지를 구조 고도화를 통해서 증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서, 기업이나 그리고 시군에 찾아가서 컨설팅을 해 주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고민하는 거를 저희가 빨리 제시를 하고 또 산단의 인허가 준공을, 저희가 산단 준공을 할 때 미리 가서 사전에 준공신청을 내서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대한 용도변경을, 또 바꿔야 되잖아요, 저희 실시계획을? 그걸 미리 가서 검토를 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변경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을 벌어 드리려고 올해 찾아가는 인허가 컨설팅이라든지 사전 준공 검토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미리 인허가 과정… 미리 그거에 대해서 투자의향서를 받으면 저희가 재무제표라든지 최대한 부족한 부분, 저희도 이걸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컨설팅을 해 드리고, 용역서나 사업 시행자가 다시 만들어 오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제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법률과 제도를 어기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단지 그 틀 속에서도 그래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사실은 기업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곧 돈입니다.
1년을 단축할 수 있으면 1년 동안 금융 비용이 얼마겠어요, 토지 매입서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이런 금융 비용을 줄여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다 이거죠.
그런 부분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건의도 할, 중앙부처에 우리도 건의할 수 있죠.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좀 찾아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좀 더 찾아보고 검토해 보고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해서, 지금 1차로 4개 시군에 110만 평 지정을 했잖아요?
현재 진천, 음성, 그다음 보은…
저희들 세 군데도 마찬가지로 이미 다 기업 유치들이 어느 정도 됐고 산업단지들이 조성이 시작된 그런 곳에 다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
(자료 확인)
지금 여기 기업체들이 있는데 제천에 2개, 보은 3개, 진천 1개, 음성 1개 그런데 이 중에서 아직 MOU 체결된 곳이…
MOU가 아직 체결이…
(집행기관석을 향해)다 됐나? 다 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전에 알고 있던 거 기준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모두 MOU가 체결이 됐는데 제천에는 샘표, 일진글로벌, 보은은 티이엠씨, 티이엠씨 씨엔에스, 에코에너젠, 진천 같은 경우는 앵커기업으로서 엘지화학 또 음성에는 DB하이텍…
얼마 전에 보니까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해서 우려를 하는 게 사실은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잖아요? 세제라든가 정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사실은 상속세 감면과 관련해서 이게 국회에서 사실 부결됐어요, 상속세 감면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영향이 없겠는지…
언론에도 나왔고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인데, 기회발전특구는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특히 중요한 게 상속세인데 상속세 감면이나 규제 특례 또 개발부담금 면제 이런 것들이, 상속세 같은 경우는 이미 부결이 됐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특히 규제 면제해 주는 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다 발의는 됐는데 상임위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본회의에 못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규제 개혁할 수 있는 근거 법률조항을 만드는 거고요, 규제에 대해서 세세하게 그런 거를 법률에 담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런 규제가 있으니 이걸 풀어달라라고 하는 근거 규정을 개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관광휴양타운을 만든다 했는데 주변에 환경 관련된 거, 안전 관련된 거 여러 가지 규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규제를 좀 풀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하는 그런 특례가 반영되는 게 기회발전특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회발전특구의 요건에만 맞는다면 규제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개정 요구를 같이 하면은 됩니다.
다음은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산업단지 추진 현황을 보니까 지금 하이테크밸리, 강내 그쪽에 문제가 많은 거 알고 있나요?
과장님, 그쪽에 지금 폐기물 처리장 때문에, 그게 애초에 동막동으로 폐기물 처리장이 설계가 됐었는데 거기서 계속 강력하게 나오니까 결국 지금 태성리 주변으로 다시 바뀌었는데,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도 갔는데 동의를 해 달라고 막 하고 거기다 사진 찍어 가지고 같이 플래카드 붙여 놓고서 ‘결사반대’ 사진 찍자 그래서 사진을 한장 찍고 왔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사회 문제화가 많이 되고 있죠, 폐기물 처리 문제 때문에.
특히나 지금 같은 거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왜? 처음에 그걸 했을 때 여러 가지로 주민 설명회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들어온다고 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런데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막 큰 소리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슬쩍 지금 반대쪽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 주민들이 엊그제도 갔더니 끝까지 가겠다 그래서 법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사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네!
그런 문제가 지역에 발생하지 않도록 좀 지도감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렸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거기가 딱 말씀을 드리면 “도가 추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여하튼 강내 태성도 어느 정도 지금 꽉 찼다고 하더라고요, 물량이.
그러다 보니 현도로 가겠다고 매립장을 또 추가하고 재활용 선별장을 만들겠다고 청주시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기존의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주민들의 요구사항, 기본적으로 매립장, 폐기물 시설, 콘크리트 시설 이런 건 대부분 다 비선호 시설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데 청주시가 그거를 주민들하고 접근할 때 좀 미흡한 거는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현도나 강내 때문에라도 현장을 한번 담당 팀에서 가 봤는데, 저희가 청주시의 진행방향이라든지 주민하고 하는 부분에서 설명회라든지 또 주민 의견 청취를 적극 반영해서 지방산단심의위원회 할 때 좀 올려 달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무튼 최대한 청주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100% 이해와 동의를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수용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유하고 또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처음에 설계가 됐다가 왜 바꿨느냐, 그거는 그때 2022년도 하반기에 굉장히 거기서 동막동 사람들이 반대 시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태성으로 왔다 그러면 태성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냐고.
그래서 그런 건 시에서 잘못했지 않았나, 그런 거를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서 도에서도 적극 대응을 해서 문제 해결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스코 관련해서 딱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야 뭐, 올 5월 달에 준공을 하고 9월 달에 개관을 하죠, 오스코 관련해서?
네, 그렇습니다.
위탁비용이 108억 원입니다, 3년 동안.
용역 재위탁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모든 걸 직영으로 하지 않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외주를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108억이라는 돈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적자가 많이 나, 예를 들어서. 그래 외주를 줬는데 그랬을 때 과연 그거를 적자 보전을 업체에서 일부는 해 주는 건지 아니면은 외주를 받은 식당업체나 이런 사람들이 감수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 108억이라는 돈은 어떤 산출근거에서 나왔는지?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오스코는 전체적인 위탁은 메쎄이상에서 위탁을 받아서 위탁비용을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케이터링(catering)이라든가 식당 이런 부분은 메쎄이상에서 별도로 또 외주업체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식당업체에서 만약에 수익이 안 나고 적자가 났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급하는 위탁비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지금 현재 위탁받는 곳에서는 108억이라는 것을 어쨌든 3년 동안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외주를 받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만약에 적자가 나고 이렇게 했을 때 파생되는 문제가 많이 있을 거라는 거지.
왜? 해 봤는데 적자야, “나 못해.”, “안 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전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108억 안에는 전체적인 운영 관련해서, 지금 3년 동안 운영 관련해서 적자 부분에서 주는 거잖아요, 예상되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년부터, 올 9월부터 개관한 이후부터 그 사람들이 외주를 줬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에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조항에다 넣어 둬야 되는 게 아니냐.
만약에 우리가 당신들을 108억이라는 돈을 갖다 3년 동안 보전을 해 주는데 니네가 외주 주는 업체들이 손해 보고 그랬을 때 과연 이 업체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보전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야 원만하게 전시관이 운영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저는 말씀드려 본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메쎄이상,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급하는 위탁비용에는 관계가 없지만 메쎄이상에서 그 업체에 대해서 손해 봤을 때…
저희도 지금 현재 메쎄이상하고 위탁을 했을 때 손해를 봤을 때는 추가로다가 위탁비용을 더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위탁업체가 계약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세심한 부분은 메쎄이상하고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저희가 점검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향후 운영 시에 메쎄이상이 아닌 재위탁 업체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원청은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하청을 받는 사람들, 재위탁을 받는 사람들은 지역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적자 부분, 108억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비용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하여간 운영의 묘는 잘 살려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임병운 위원님께서 오스코 운영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위탁을 줬을 시에 재위탁에 관련돼서는 법적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검토해 보셨나요?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환 지사님이 ’24년도 작년 6월 달에 저희가 민선 8기 출범 2년 만에 50조를, 우리 투자유치 목표액이 60조였는데 50조를 달성했다 그래서 “투자 목표액을 100조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25년도 자료 보면 그냥 60조입니다.
혹시 우리 지사님이 얘기하신 게 지금 반영이 안 된 겁니까? 목표가 상향이 된 겁니까, 60조 그대로입니까?
60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는 충분히 부서하고 협의해서 목표 상향치나 이런 것들도 언론에 말씀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이러면 또 이거에 대한 빌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여러 가지로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민분들이 “100조로 상향한다고 했는데 부서에서는 왜 60조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지금 과장님 쪽지가 뒤에서 온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해 오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찬과 충북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충북신용보증재단
김창순 이사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창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 행복이 넘치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활발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재단에 보내주신 후의에 힘입어 재단이 한 해 동안 꾸준히 크고 작은 결실을 맺은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재단 임직원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지원 플랫폼으로서 도약하고자 멈추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높으신 식견과 경륜으로 저희 재단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구 본부장입니다.
1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를 위한 보증재원인 기본재산은 2,514억 원입니다.
조직 및 인원입니다.
조직은 1본부 1실 4부 5지점 1센터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은 70명입니다.
2쪽입니다.
기본재산조성 현황입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난해 조성액 233억 원을 포함 누계는 2,514억 원입니다.
다음은 신용보증공급 현황입니다.
지난해 2만 9,266건에 7,068억 원을 지원하여 목표 6,500억 대비 108.7%의 실적을 달성하였고 보증잔액은 1조 2,739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관리업무 현황입니다.
지난해 보증사고는 5,711건에 839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1,556건에 215억 원을 정상화하였고 순사고는 4,155건에 624억 원이며 순사고율은 4.9%입니다.
대위변제는 646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구상채권 회수는 201억 원을 회수하였으며 목표 115억 원 대비 174.8%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총액은 2,864억 4,800만 원으로 전기이월예치금인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수입예산과목 점유비는 구상채권등회수수입이 49%로 제일 많고, 출연금수입, 보증료수익 등의 순이며, 차기이월예치금인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지출예산과목 점유비는 대위변제및부대비가 66.6%로 전체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극대화하고 지출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4년도 주요성과와 평가입니다.
먼저 지난해 저희 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6,500억 원의 목표를 상회하는 7,068억 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신용보증 공급 누계액 7조 원을 돌파하였으며 233억 원의 역대 최대 출연금 조성을 통해 보증재원 확대 기반을 공고히 하는 등 주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목표 대비 초과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평가에서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5위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충청북도 출산장려정책 활성화와 연계하여 도내 임산부, 난임부부, 다자녀가정, 소상공인에게 특별보증을 우대 지원하고 보증료를 지원하였으며, 특히 임산부 고객을 대상으로 3無 페스트트랙(無예약, 無대기, 無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산부 친화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진천·음성군과 이차보전자금 지원협약을 체결하여 도내 10개 시군과 소상공인 이차보전자금 지원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도내 소상공인의 고통 분담을 위하여 재단 자체의 보증료 감면을 시행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완화를 도모하였으며, 옥천군 특별출연을 통해 청년창업 소상공인 성장 지원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융환경의 비대면화에 부응하고자 보증드림 앱을 활용해 비대면 보증 신청을 활성화하였으며, 디지털 창구 구축을 통해 수기서류 작성방식을 전자서식 작성으로 전면 전환하는 등 고객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중심 경영인증을 갱신하여 2024년 12월 재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6쪽입니다.
재단 공식 블로그 및 유튜브를 신규 개설하여 고객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였고, 새출발기금 지원을 통해 총 132억 원의 채무를 감면하여 부실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획득한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인증에 규범 준수 경영시스템 인증을 더하여 부패방지 및 규범 준수 경영시스템 통합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 임직원으로 구성된 행복나눔봉사단의 자발적 봉사활동, 충북·세종 신용보증재단 간 상호 교차 고향사랑기부 참여 등 연간 총 26회의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성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스마트 보증환경 조성을 통해 보증고객 접근성·편의성을 강화하였으며, 도민 체감 도정 구현 동참을 위해 충북형 보증 지원을 추진하였고, 지역사회 공헌을 통해 재단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사회적 가치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재단의 비전은 ‘보증에 행복을 더해 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No.1 신용보증재단’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계획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밀도 있는 보증으로 충북 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전국 지역신보는 2024년도 수준의 보증총량을 유지하되 신규보증 확대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나, 정부의 지방 교부 재원 삭감 등 지속되는 지자체 재정위기가 지자체 정책자금 규모 축소로 이어져 적극적 보증지원 여건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재단은 충북형 희망금융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도내 금융지원 플랫폼으로서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충북 경제의 활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3개의 이행과제를 계획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내일을 여는 충북형 희망금융 지원입니다.
금년도 신용보증 공급 목표는 2만 9,000건에 7,500억 원이며 보증잔액 목표는 6만 800건에 1조 2,800억 원입니다.
세부 지원계획으로는 지자체에서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지자체 소상공인육성자금 2,192억 원,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억 원, 금융회사 일반자금 등 1,093억 원, 햇살론 50억, 기보증회수보증 260억 원, 폐업한 사람에 대한 보증인 브릿지보증 100억 원이며, 사업자 및 개인보증에 대한 기한 연장이 3,500억 원입니다.
10쪽입니다.
밀도 있는 충북형 정책금융 지원입니다.
작년 7월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라 전환보증을 확대 시행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도모하고, 재단 중앙회와 연계한 금융회사 특별출연 협약보증 지원과 지자체 특별출연을 통한 특례보증 지원을 시행하는 등 충북형 정책 금융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과 공생하는 상생 금융 지원입니다.
지자체 이차보전자금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자금별 지원요건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도내 유일 미협약 지자체인 괴산군과 협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일반 소상공인 외 집중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발굴하여 특화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전문적 지원환경 조성으로 업무효율 극대화입니다.
먼저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입니다.
전자결재·이미지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증업무의 완전한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인 고령자·장애인 등 고객을 위해 찾아가는 ‘보증드림’을 운영하며 은행 앱을 통한 비대면 보증 신청 시 앱을 통해 사업자 사실 증빙이 가능하도록 현장 조사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에 강한 소상공인 육성입니다.
종합지원 플랫폼으로서의 도약을 위해 비금융 지원, 즉 소상공인 교육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든든·튼튼·단단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단계별 지원을 추진하며 금융지원을 연계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과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재단입니다.
업무 단위별 고객만족도조사를 통해 세부적·구체적으로 고객의 소리를 청취하고 서비스 리더 양성을 위해 CS교육을 실시하며 해피콜,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집된 고객의 소리를 고객만족위원회에서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객 친화적 홍보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2024년도에 개설한 재단 공식 유튜브·블로그 등 SNS 채널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강화하고, 재단 자체의 온라인 소식지인 ‘사장있슈’를 정식으로 발간하며 다각적 매체 노출을 위해 도내 주요 전광판 송출 등 옥외광고 및 재단 중앙회와의 공동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리스크관리 고도화 및 새희망 재기 지원입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신용도 하락에 따른 가산금리 상승, 더딘 내수회복 등 자영업자 소득여건 개선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재단은 사전적·사후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 전문성·효율성 기반의 부실채권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맞춤형 채무 조정시스템 운영을 통해 채무자의 자립 및 일상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3개의 이행과제를 계획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사전적·사후적 부실 관리로 리스크 관리 고도화입니다.
금년도 사고 발생은 825억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 중 165억 원을 정상화하여 순사고액은 660억 원, 순사고율은 5.1%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제적 대응과 체계적 사후관리로 부실 최소화입니다.
사전 부실 예방활동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해 부실 징후 기업을 사전 관리하고, 정례 리스크 측정·분석을 통해 예상 손실률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또한 사후 부실관리체계 정립을 위하여 사고업무 사후관리 등급제를 시행하고 부실 추이 및 유형 도출을 위해 분기별 사고·대위변제 통계 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전문성·효율성 중심의 채권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금년도 대위변제 발생은 650억 원, 대위변제율은 5.1%로 예상되며 채권회수 목표는 190억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역량 강화를 통한 체계적 채권관리입니다.
업무 처리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변호사 법률 자문제도를 도입하고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하며 보증채무 이행 업무를 디지털화하며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활용해 고객 고지·안내·통지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완전한 회복을 위한 새희망 재기 지원입니다.
채무자 맞춤형 재기 지원 및 자립 강화를 위하여 특별 채무감면기간 운영을 통해 채무자 홀로서기를 지원하고, 상각·소각·매각 등 정기적인 부실채권 정리를 실시해 채무자의 다시 서기를 도모하며, 마지막으로 금융 지원 연계를 통해 채무자의 안전한 회복을 지원하는 등 채무자와 함께 서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성과·효율 중심의 핵심기능 고도화입니다.
일·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등 능률적 조직문화 조성과 출생장려정책 부응을 위한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재단은 능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연수 체계를 강화하고 친화·배려의 직장 환경을 조성하며 진정성 있는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도민에게 다가가는 따뜻한 재단을 만들어 가고자 3개의 이행과제를 계획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건전재정 실현을 위한 효율적 자금 운용 도모입니다.
보증재원 확충을 위한 출연금 조성은 215억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출연금은 법정출연 125억 원, 특별출연 65억 원, 협약출연 14억 원입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실현을 위한 투명한 기본재산 관리입니다.
안정성·수익성 중심의 전략적 자금 운용을 위하여 여유자금 운용수익률 목표를 수립하고 예치 금융기관 금리경쟁제를 지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투명한 예산 집행과 회계오류 방지를 위해 내부적 점검·관리를 지속할 예정인 바, 국세청 지정 감사인을 통해 회계결산을 실시하고 회계 담당자 대상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며, 외부 회계 전문교육 수강을 통해 결산 및 회계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소통과 성과 중심의 능률적 조직·인사 운영입니다.
먼저 성과 중심의 혁신적 조직기반 구축입니다.
VISION 2030 중장기 경영계획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조정체계를 수립하고 경영평가 등 대외 평가결과의 상향을 위해 성과관리를 내재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성과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성과 중심의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 운영입니다.
효율성 성과관리 추진을 위하여 공정한 평가·보상 체계를 도입하고 업무대행수당 지급이 가능한 휴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휴직 사용 인식을 제고하여 다각적 육아 친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무 중심 인사체계 도입을 통한 전략적 인사 운영입니다.
기능 중심으로 재단 직무를 재분류·정립하여 이를 인사체계에 연계 활용하고 경력 개발계획을 도입하여 직무 순환근무 강화, 직원별 전문경력 개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신뢰성·공익성 제고를 위한 상생경영 실현입니다.
먼저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더 살기 좋은 충북 실현입니다.
사회공헌활동체계를 고도화하여 지역사회공헌제 인증을 획득하고, 지역소멸시대 대응을 위해 시기·대상·지역별 맞춤형 기부활동을 전개하는 등 따뜻한 충북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에게 신뢰받는 인권·윤리경영 체계 확립입니다.
연 1회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재단 경영활동의 인권친화적 수행 여부를 점검하고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점검, 운전경력증명서 제출을 통한 음주운전 실태 점검 등 조직 기강이 바로 선 윤리경영 시스템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김창순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충북신보 본점 이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신보 이전계획이 언제부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또 요즘 보면은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이라든가.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있고, 어제 도청 대집행부질문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이 거론이 됐었는데 우리 이사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점 이전계획은 제가 여기 임명되기 전부터 쭉 추진돼 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당초에 도청 주변에 있는 데로 이전을 하려고 여러 군데의 건물도 알아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입지가 나왔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선정하게 되었고, 지금 이전계획은 다 돼 있지마는 이거 하는 데 시일이 걸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전문가들과 또 도와 협의해 가지고 가장 최적의 이전 신축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래서 최적의 방법을 좀 찾아 가지고 이전할 계획에 있고, 저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본점 이전하는 그런 게 매우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되고 또 이번 기회가 아니면 이전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전문가들…
그런데 지금 앞에 조선약국하고 CU 있는 데는 해외에 계셔 가지고 접촉이 좀 쉽지 않은 부분…
그러면은 거기 주차면적을, 제일 중요한 게 주차인데 주차면적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쪽이 매입이 가능하다 그러면 사업계획을 좀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어렵게 추진하는 만큼 주차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부분을 잘, 주변지역 이런 부분을 잘 매입해서라도 어려운 여론 속에서 하는 만큼 철저하게 해서 주차면적 확보하는 데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바라요.
아참! 거기 구매할 때 지금 계약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계약이 돼 있다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옆의 건물도, 지금 스타벅스 있는 건물도 매입하려고 시도를 했었고요.
저쪽 상당공원 그쪽에 지금 큰 공터 있는 데 그쪽도 매입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고 또 다른 데도 시도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잔금일이 언제예요?
그러면은 착공은 내년 5월경, 4∼5월경, 2/4분기 중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진하는 만큼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전문성·효율성 중심의 채권관리 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단은 사전적·사후적 리스크 관리의 고도화를 통해서 여러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으로 높아질 부실률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재단의 높은 대위변제율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고 또 향후대책에 대해서 주문했었지요.
이후 재단에서 대위변제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을 마련했는지 설명 바랍니다.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대위변제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대위변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을 적극 활용을 해서, 대위변제 발생 전에 부실 위기에 빠져 있는 업체들 이런 부분들을 새출발기금을 활용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면 매각된 업체들은 금융기관에서 본인의 재산이나 이런 신용상태를 봐 가지고 채무를 감면받습니다.
채무를 감면받아서 본인이 납입할 수 있는 만큼 대출을 받아 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실 채무자들이나 부실이 우려되는 채무자들은 그걸 이용해서 하게 되면 채무도 많이 탕감을 받고 그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재단은 또 큰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채무를 어느 정도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달성하실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작년에도 한 110억 정도를 새출발기금 회수를 했는데요. 올해도 요 부분을 적극 활용을 해 가지고 채무자들도 좋고 저희 재단도 구상권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또 뭐가 있을까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새출발기금 그거 말고 다른 방법 또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산화 또 전자화를 통해 가지고 디지털을 통해서 종이가 없는 그러한 결재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성된 거는 아닌데, 점차 이 부분이 진행되면 종이가 없는 그러한 채권 관리 업무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단은 한계에 내몰린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금융 지원과 건전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딜레마의 상황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두 방향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임용되시자마자 이렇게 언론에 계속 질타를 받고 하셔서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부에서 이사장님으로 되셔서 조직이 안정화되고 내부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정말 절대적으로 잘 알고 계셔서 재단이 정상화되고 잘 이끌어가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이렇게 많은 걱정도 안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럴 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장님 소신껏 그리고 직원분들도 이럴 때일수록 소신껏 근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우리가 구도심의 활성화라든가 민원인의 접근성,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 상승이라든가 또 민원 업무를 보실 때 규모가 작고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한다는 이런 점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하지만, 우리가 긴축재정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해서 좀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사옥을 매입한다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 와중에 이사장님께서 재단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걸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좀 비위행위라든가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12월까지 용역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출이 됐나요?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결과 나와 있는 거죠?
희석되는데, 어쨌든 내부적으로 직원분들의, 근무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나 민원인들의 불편함에 의해서 사옥 마련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단체장의 의지가 강한 걸로 비춰지다 보니까 좀 많은 또 불편한 그런 민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충북 재단이 어떻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한 민원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건데 이런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런 불필요한 오해나 이런 게 보이지 않게끔 다시 한번 소신껏 근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는 사실 5분발언을 통해서 충북도청과 의회와 행정타운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이게 방향성에 있어서는 찬반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시작을 하셨다고 하니까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우리 사옥 관련해서 걱정 반 우려 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충청북도에 출자·출연기관이 총 14개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야 뭐 만나면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른 출자·출연기관 13개가 다 사옥 가졌다고 충북신용보증재단만 안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비춰져서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시고…
자꾸 이런 언론이고 불필요한 행동들에 의해서 계속 이게 지면에 뜨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세수가 안 걷혀 가지고 지금 전국 광역시든 어디든 20% 신규사업이 싹 삭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 작년에 15%, 올해는 20% 가까이 신규사업들이 계속 삭감이 되고 지금 상반기 1/4분기 내에 조기집행하라고, 지금 경제가 어렵다.
지금 경제 어렵죠?
신용보증재단을 찾는 분들이 많으면 좋아요, 적으면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하셔서…
이 어려운 상황에 굳이 신사옥을 구입을 해서, 지금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는 참 좋겠지만 지금 거기가 비면 지금 비워진 공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많죠?
굳이 그 있던 건물 부수고 다시 신사옥으로 짓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소멸지역이고 저발전지역인데 이렇게 2%로 낮추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 17개 광역시도 중에 강원도 빼고 바로 우리 충북이 인구가 제일 적은 지역이에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못하면 꼴찌 가겠어요, 충청북도가.
살기 좋은 충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이사장님의 결의가 아주 대단히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그런 어떤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려나 맞춤형 지원이 적시적소에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답 안 하시네요!
우리 신보 최고의 저기가 채무자 맞춤형 재기 지원 관련입니다. 그렇죠?
신보의 문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낮다고 생각하세요, 이사장님?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들, 홀로서기 사업, 다시 서기 사업, 이렇게 쭉 채무자 관련해서 맞춤형으로 지금 신보에서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함께 서기 사업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작년에도 했었고요, 올해도 재창업 관련 이런 분들 교육을 해 가지고 교육 참여하신 분들은 재창업하실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신용보증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지난해 2024년도 주요 성과·평가를 보면 보증공급이 6,500억을 예상했는데 7,068억, 보증사고율은 5.0%인데 4.9%, 대위변제율은 5.2%를 예상했는데 5.1%, 특히 채권 회수, 구상권 회수는 목표 115억을 했는데 201억을 회수했습니다.
성과를 보면 모든 게 계획 대비해서 좋은 성과를 냈다, 이렇게 자체평가도 하시는 거죠?
우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은 본 위원은 “도정 연계(출산 장려 정책 활성화)” 관련해서 “충북형 보증지원 강화” 이것은 지난해 우리 신보에서 신규로 처음 실행한 사업인가요?
사실은 요즘 정말 이게 세계적인 추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비혼율도 높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이 굉장히 저조하고 그게 굉장히 문제인데 아주 시의적절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북개발공사하고 업무협약을 통한 보증료 지원은 이건 왜 이렇게, 충북개발공사하고 하는 건 뭐 어떤 이유죠?
그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러면 이게 개인 개인의 임산부가 1,639명이 이 혜택을 봤다는 뜻인가요?
아! 임산부를 비롯해서 난임부부, 다자녀…
특히 무예약·무대기·무방문 이것은 임산부들에게 사실 예산이 투입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도정정책과 연관이 되면 더 좋겠고, 그런 거를 꾸준히 발굴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지점장님 오셨나요, 여기?
죄송합니다.
(장내 웃음)
11쪽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그렇죠?
이에 업무 프로세스 개선은 좋은 정책이라 판단이 됩니다.
자, 2025년 신규사업으로 전자결재·이미지시스템 활용 등 보증 업무의 완전한 디지털화 사업이 있는데 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들어서 보증 업무도 마찬가지로 종이로 다 해서 결재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또 사업장도 매번 방문을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했었는데 그런 사업장 가는 부분도 다 생략을 해 가지고, 요즘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생략을 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재단에 방문하지 않고 신청을 하실 수 있고 보증서까지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보증심사의 전자화를 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또 문제 해결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증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부분은 접수를 해 가지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또 보증심사 전자화하는 것도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약간 직원들이 조금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착화되면 바로바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취약계층,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상공인들이 젊은 사람도 있고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거에 익숙해서 금방금방 하거든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은 이런 전자 계통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보증드림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여기서 지금 말로 할 게 아니라 실 그런 부분들, 어려워하는 분들에 대한 신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게 좀 있어요?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찾아가는 그런 거를 시행을 하고 있고, 현재 지난주에 실행을 했는데요. 지금 한 4건 정도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포괄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어떤 나이나 연령이나 뭐 장애나 이런 부분보다는 포괄적으로 이 시스템에 적응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물론 이거 이용해 가지고 오라 가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화 한 통화 해 보면 다 알죠, 서로 간에. ‘아, 이분은 우리가 진짜 가서 도와줘야겠다.’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도와줘야 된다.
그러나 이게 인원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 사람들이 다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맡은 직원들이 적절하게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보에서 정말 소상공인들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 좀 더 지원하고 가까이 가려면 절차를 정말 간소화해야 됩니다.
절차만 좀 간소화한다면, 이런 어떤 큰 시스템보다는 절차 간소한 거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일반 소상공인들이 절차나 이런 게 까다롭지 않도록 단순하게 정리를 해서 한다면 보다 신보가 도민들로부터 사랑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창순 이사장님, 존경하는 우리 유재목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충북 사옥 신축 관련돼서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 보고조차 없었습니다, 정식으로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이 저한테 보고하실 때 제가 1월 임시회가 계획돼 있으니 그때 위원님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우리 출연기관 중에 없는 사옥, 여기만 없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저희도 공감은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견도 좀 나눠보고 업무보고 이후에 최종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업무보고나 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전혀 반영도 되지 않고 듣지도 않고 지금 이미 계약은 했습니다.
그래서 심히 유감을 표하고요.
다음에는 이렇게 저희랑 의사 결정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저희가 의결하든 안 의결하든 협의도 제대로 좀 해 주고 논의를 해야지 저는 그런 과정들에서 서로 정보 공유도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숙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일방적으로 사옥 건립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25년도 예산 편성 이거는 지금 우리 이사회 의결 말고요, 도지사한테 승인받고 또 뭐 다른 절차가 있습니까?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의 편성 제1항,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11월 달이에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아주 작은 것도 지금 이런 원칙과 법을 위반하고 그게 별 대수롭지 않다라고 하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한 달 전까지 지방 출자·출연법에 의해서도 그렇게 하지만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에요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것들의 계획이 촘촘하지 않고 너무 일방적이고 너무 단기간에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걸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전까지 내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우리 신보에 관련된 예산안을 충분히 의논하고 해서 도지사한테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이사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의결 받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앞뒤도 다 바뀌고요, 지금 조례도 위반하고요. 이 신축 하나를 위해서 행정적으로 지금 원칙도 안 지키고…
이거 조례 위반이에요. 저 이거 추가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거 엄격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제가 지금 법리적으로 검토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올해는 불확실성, 리스크, 종합적인 경제위기입니다.
지금 대위변제율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옥의 타당성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로 이런 경제 복합위기에 그렇게, 2주도 못 참고 계약을 할 만큼 그게 그렇게 1초 1분을 다툴 만큼 중요한 일이었냐, 저는 정말 그렇게 항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자료 어제 봐서 경제국에 얘기했을 때 우리 신용보증재단 그 재산, 지금 기본재산 이천몇백억 형성됐다는 거 그거 신보 거 아니에요.
우리 도·시군·은행 출연금으로 형성됐고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형성된 게 거기서 대출받으신 우리 소상공인들 또 신용보증하신 분들 그 보증료 수익이에요, 2000년부터 ’24년도까지.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 재산 본인들 거 아니에요.
도지사 것도 아니고요, 우리 이사장님 것도 아니에요.
4명이 이사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그리고요, 3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3페이지.
올해 2025년도 예산 현황을 보면 보증료수입 147억 잡아놨어요, 수입을.
그만큼 어려워서 보증료… 대출을 많이 받을 걸 예상해서 작년에 한 110억 정도였는데 올해 147억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다 예측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보에서도,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보증료수입…
그리고 얼마예요, 신용보증수익? 신용보증수익은 한 2억 정도뿐이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 나갈 거 지출을 봤을 때 대위변제 및 부대금 752억 잡아놨어요.
이거 정부에서도 반은 보전을 해 주지만 그만큼 지금 대위변제율도 올라가고 이래서 재정적으로 우리 신보도 리스크가 있어요, 사고율도 높아지고.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지표가 다 말해 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뭐야, 이사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그런데 보통, 사옥 때문에 이게 늦어진 게 아니고 매년 예산 수립을 하다 보면 중앙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11월 말까지 예산 승인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타 재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2월 중순 이후에 대부분 다 이사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옥과 관련돼서 이사회가 늦어지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증료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료와 기본재산하고는 완전 별개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재산은 은행이나 자치단체, 정부, 이런 데서 출연을 받는 부분이 기본재산이 되는 거고, 보증료는 저희들 수입입니다.
그래서 보증료의 개념이 반은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반은 수수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증료는 받으면 반은 재보증료로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반은 대위변제하면 그 비용으로 지출을 하든지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기본재산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이 많이 확충이 돼서 그렇다 그러면 기본재산 운용수익으로 재단이 운영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증료가 좀 비싸고 보증료를 깎아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좀 계속 지금 다른 재단도 그렇고 그런데, 보증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받아서 대야 되는 부분이고 이걸 좀 절감을 하려면 자치단체 이런 데서 보증료 지원이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신경을 저희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유형자산취득비 해 갖고 71억 원을 벌써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이게 지금 그 토지 매입비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본재산 조성할 때 우리 도·시군 출연금, 정부 출연금, 금융기관 출연금, 기업 출연금, 그다음에 보증료 등의 기타수입이 기본재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조례가 법이에요.
우리 충북 관련된 지원 조례 그거 보고 말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여러 가지로 올해 특별히 더 신경 써서 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 소상공인분들…
제가 어제 또 김학현 부장님이 오셔서 열심히 신용보증이나 이런 것들 작년의 성과, 저도 다 봤어요.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는 더 어렵고 경제적으로 지금 가중이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더 열심히 뛰어달라 그러고 더 이렇게 해야 되는 판에 이게 지금 사옥 가지고 논란이 될 부분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를 위해서 준비하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농업기술원
조은희 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사년 푸른 뱀의 해,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농업기술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형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최재선 기술지원국장입니다.
박은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윤철구 분원장입니다.
이윤상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이경희 스마트원예연구과장입니다.
김민자 농업환경연구과장입니다.
류지홍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여우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피정의 농촌자원과장입니다.
박계원 곤충연구소장입니다.
황세구 마늘연구소장입니다.
최원일 수박연구소장입니다.
박재호 유기농업연구소장입니다.
이재웅 포도연구소장입니다.
이종원 대추연구소장입니다.
윤향식 와인연구소장입니다.
그러면 바로 2025년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순서를 일반현황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 일반현황, 과별 주요사무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5쪽, 2024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농업기술원은 충북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품종 육성과 우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 간이비가림 양액재배 장치 등 특허 개발 13건과 동애등에 대량사육 시스템 등 57건의 기술 이전으로 농산업체 수익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지역수요를 반영한 우량종자 생산 보급을 위해서 노력하였고 스마트농업 확대 기반을 위해 원예, 축산 436농가에 데이터기반 스마트 영농 모델 사업 추진으로 사업 전보다 생산량은 25% 향상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 노력으로 전염원 사전 제거와 정기적인 정밀예찰을 강화하여 전년 대비 발생면적 27% 감소하였고, 치유농업과 농촌체험 확대 보급을 위해서 치유전문농장 열세 곳에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늘봄학교와 연계한 학교 안과 밖 체험학습을 9개 늘봄농장에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2025년도 비전은 ‘농업기술의 혁신, 미래를 여는 충북농업 실현’으로 충북형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 및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 5대 전략목표를 두고 20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면서 비전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충북형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 및 기후변화 대응 강화로 충북 농업을 AI 과학영농으로 대전환하기 위해 첨단형 스마트농업 핵심기술 개발 보급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첨단형 스마트농업 핵심기술 개발 보급입니다.
첨단온실, 컨테이너팜 등 다양한 스마트팜을 활용한 복합환경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사과, 벼, 콩 등 노지 스마트 정밀관리 기술도 함께 개발하겠습니다.
9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보급형 스마트농업 확산 및 데이터 기반 영농관리입니다.
다목적 자동관수 장치, 다단 양액재배장치 등 농가 보급형 스마트 농작업장치 보급 확대를 위한 현장실증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작물 연중생산기술 확산을 위해 우리가 개발한 쪽파 양액재배, 수직 다단식 양액재배기술 등 농가 보급형 기술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원내 빅데이터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해서 데이터 관리를 일원화하고 작물별·농가별 최적화된 영농지원 컨설팅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서 과수화상병 진단 권한이 농업기술원으로 이양되면서 금년부터는 기술원 자체 내 정밀진단이 가능한 현장진단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과수화상병 현장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과·배 생육 전 전염원 제거와 적기 방제를 추진하고 「식물방역법」 개정 사항인 농업인 방역 준수사항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공적방제 체계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기후변화 대응 탄소배출 저감 및 기상재해 대응 강화입니다.
비료 사용량 설정 연구, 바이오차 등 탄소발생 저감기술 현장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상기상 대응 농업재해 예방을 위해 농업환경 예측 종합정보시스템인 내농장 e-환경정보 제공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수요맞춤형 신품종 신기술 개발 보급입니다.
시장과 정책 수요에 대응한 우수 신품종을 육성하고 농업소득과 직결되는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 현장 중심 고객 지향 신품종 개발 보급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현장 중심 고객 지향 신품종 개발 보급입니다.
고품질·기계화 재배에 적합한 식량작물과 재배 안정성 및 소비 선호도가 높은 원예·특용작물 신품종을 육성하겠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 농산물 안정공급 및 병해충 방제 현장지원 강화입니다.
중부지역 벼·밀의 이모작 작부체계를 확립하는 등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서 민감채소와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을 보급하고 병해충 발생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방제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농업소득 향상 고품질·생력화 생산기술 정착입니다.
김치용 채소 연중생산을 위한 여름재배 기술, 수출용 버섯 저장기술 등 영농현장 중심 실용기술을 개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고령화된 농촌의 노동력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소식재배 등 벼농사 생력화 기술과 자동관수, 무인방제 등 노력 절감 기술 고도화에 힘쓰겠습니다.
16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고부가 신수요 작목 발굴 및 산업화입니다.
곰취·머위 수익성 향상 재배모델 등 유망 신작목 소득 자원화 기술을 개발하고 기능성 바이오 소재 식물 발굴 등 천연물 소재 연구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아열대 과수와 경관화훼 등 신소비 트렌드에 적합한 과수·화훼 작목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속 가능한 농업기술 기반 조성 및 인력 양성입니다.
스마트농업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농업 전문인력 육성 및 과학영농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농업의 성장과 혁신을 견인할 기술교육 강화입니다.
첨단 스마트농업 기술의 조기 정착을 위해 농가 수준별 단기교육과 청년농 인큐베이팅 과정 등 7개 과정과 분야별 최고 전문가 교육 16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농업기계 활용 증진을 위해 기종별 실무교육 13과정을 운영하고, 신규 농업인과 청년농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기초·심화 교육을 병행하면서 지역 특화작목 경쟁력 강화 교육도 함께하겠습니다.
19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농업 리더 양성입니다.
청년 농업인을 차세대 영농리더로 육성하고자 창업 성공모델 지원사업 등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민·관·학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다양한 판로 확대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자, 4-H, 생활개선회 등 학습단체가 지역사회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농업 서비스 활성화로 찾아오는 농촌진흥기관 조성입니다.
도시민의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통해서 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원내에 있는 시설 일부를 개방하고자 합니다.
농업과학관, 민속마당, 치유농업센터, 스마트온실을 연결한 방문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21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미래지향적 농업기술 보급사업 전환입니다.
영농현장의 신속하고 정확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업과학기술정보 서비스를 상용화하여 토양검정, 잔류농약 분석 등 과학영농 분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농업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역 선도농가, 농산업체, 대학 등이 참여하는 민관 기술지원 협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농촌자원 가치 확산과 지역공동체 활력화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농업의 외연 확장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촌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농촌자원 활용 사회적 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역과 함께 치유농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학생, 임산부, 노인 등 수요자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충북사회서비스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여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도내 치유농장과 연계한 사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늘봄학교와 농촌교육농장을 연결한 찾아가는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외연을 확장하겠습니다.
2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농작업 안전 재해예방 기술 확산입니다.
농작업 안전 재해예방 관리 충북형 표준 교안과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을 보급하는 등 농작업 사고 예방수칙을 마련하고, 농작업 안전성 향상과 예방관리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농촌구성원 공동체 활동 및 권익 향상 지원입니다.
지역별 보유 자원을 활용한 경로당 농작물 공동재배 등 농촌 마을 소일거리를 발굴하고 농촌지역 사회적 참여 확대를 통해 농촌 생활 공동체 활력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 보급과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향상 지원을 통해 농촌 여성 삶의 질 향상과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26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농식품 가공제품 개발로 부가가치 향상입니다.
업사이클링 제품, 한방 기능성 및 간편 조리제품 등 푸드테크 기반 고부가 농식품을 개발하고 또한 농산물종합가공시설을 활용해서 지역특화 품목을 상품화하고, 농식품 유통 특성에 맞는 마케팅을 지원해서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 대표 특화작목 전략육성 기술 개발입니다.
충북 지역특화 작목의 집중 육성으로 지역농산업 혁신모델 성공사례를 창출 확산하고자 남부권 농업 집중육성 기반 구축 및 특화작목 신품종 육성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남부권 농업 집중육성 기반 구축입니다.
스마트팜 연구 및 실습용 스마트 온실을 구축하고 남부권 농업 성장의 핵심인 과수·묘목 산업 등 지역 현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군 센터 및 지역 내 대학과 협업하여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기술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주요 과수와 고부가 작목인 딸기에 대해서도 무병묘 생산·증식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9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특화작목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 개발입니다.
수박·대추 스마트팜 등 생산성과 편리성이 증진된 지역특화작목 스마트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초분광 영상분석 기반 포도 수확, 외통마늘인 ‘통통’ 파종 등 영농현장 중심 안정생산 기술도 함께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포도의 주요 병해충과 대추 열매 검은 점 증상 등 문제 병해충 진단·방제 기술을 개발하여 주산지 재배관리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특화작목 소비가치 향상 가공기술 산업화입니다.
향기 성분 우수 선발 효모에 대한 양조 특성 분석, 여과공정 개선으로 주정 강화 와인 개발 등 고품질 양조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와인용 포도 수체관리 기술을 함께 개발하여 재배부터 가공까지 최고 품질 국산 와인 생산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신성장동력 곤충 산업화 및 지속가능 유기농업 기술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오감 만족 반딧불이 곤충축제를 확대 운영하고, 유기농업 연구에 있어서는 토양 지력 증진효과가 우수한 토종 녹비작물을 선발하여 유기채종 기술을 개발하겠으며, 친환경 방제용 식물 추출물 소재 발굴 등 유기농자재와 유기 종합방제 기술을 함께 개발하여 농가에 신속히 보급하겠습니다.
32쪽부터 35쪽 주요 현안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37쪽, 2025년 달라지는 제도·시책과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충북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할과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농업기술원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조은희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우리 충청북도의 농업기술 보급과 농가소득을 위해서 고생 많으신데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1쪽 특화곤충 전략 육성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곤충산업은 사료용, 약용, 바이오소재 개발 등으로 사용되며 그 잠재력을 인정받아서 국내에서도 시장 규모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곤충 사육 농가 관련해서 농가하고 기업 수와 연도별 추이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곤충 관련해서는 정서곤충이 있고, 반딧불이를 하는 농가도 있고,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사료곤충을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수로 보면 한 120여 농가 정도…
지금 증가 추세에 있어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어요?
한참 많이 늘었다가 최근에는 좀 정체 상태에 있지만 대규모 농가들이 또 많이 늘고 있어서, 그래도 대형화된 농가들이 많이 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애등에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거는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곤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도내에 1위 업체, 대형화된 전국에서 그래도 탑 클래스에 있는 업체들이 좀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동애등에 관련해서는 대량으로 생산해서 사육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물고기 사료로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시장하고 생산능력은 좀 파악된 게 있나요?
공장의 생산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기 하다 보면.
그래서 일단 기반을 갖춘 곳입니다.
동애등에가 먹는…
청주로 알고…
청주인데요, 농장은 지금 아마 홍보해서 신청을 받아서 2월쯤 되면 선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곤충은 사료뿐 아니라 약용이나 바이오 소재로도 활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곤충에 대한 사육기술·가공기술이 연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쪽으로다가 연구하거나 개발하는 무슨 계획이나 이런 게 좀 있어요?
지금 약용이나 바이오소재로 활용을 해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곤충에 대한 연구는 농촌진흥청하고 협업해서 많이 하고 있고, 저희 기술원이 그쪽 부분에 어떤 특화돼서 좀 더 잘하고 있는 영역보다는 저희는 동애등에 쪽이 중심이고 종자 생산 쪽이 조금 더 중심인데요. 이런 부분도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유망 곤충자원 관련해서는 품종을 육성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식용으로 가능한 갈색거저리나 이런 것들도 아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딧불이 축제 관련해서 작년 6월에 했고 올해도 6월에 할 예정…
반딧불 보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장소는 저희가 확대해서 어떻게 해 볼, 크기를 키우기는 어렵지만 거길 좀 더 보완을 해서, 시설을 보완해서 조금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람객들이 올 수 있도록…
지금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기술 개발이 단순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 농가하고 기업들이 활용해 갖고 우리 기술원에서도 기술 이전과 보급을 좀 잘해 가지고 확대해 가지고, 시장 개척을 해 가지고 충청북도가 곤충산업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시고, 곤충산업이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신산업 창출에 기여해서 실효성 있게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조은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올해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짧게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팥 신규가 있네요.
기계수확이 용이한 직립 내도복성 우수계통 선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12월 초부터 1월까지 쭉 동계를 다니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수수팥떡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농민들 말씀하시기를 작년에 팥 생산량이 적었답니다. 그래서 팥을 구할 수가 없어서 팥떡을 못했다고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데가 있었거든요.
1㎏에 2만 3,000원이었으면 이 가격도 괜찮았던 거죠.
그런데 기계로도 할 수 있는 이런 팥 작물을 개발하신 건가요?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팥이 농업인들이 재배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무래도 팥이 도복에 좀 약하고 잘 쓰러지고 기계화 작업이 좀 어려워서…
그러면 혹시 팥 생산이 적정한 지역이 있을까요?
혹시 알고… 어디쯤…
앞으로 잘 해서 팥 생산량도 많아서 팥 농가의 소득도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고온기 착색 우수 사과(이지플), 노란색 이색사과(골든볼) 보급”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사과나 대추 등이 고온으로 인해서 착색이 굉장히 더뎌서 우리 농가들이 아주 애를 태웠잖아요.
이렇게 또 새로운 품종을 개발했다는 건 좋은 소식인데 요거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이게 사과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값이 비싼 이유가 날씨가 더워지면서 사과는 익어갈 무렵에, 수확기에 아침저녁 일교차가 좀…
주문을 받는다기보다는 이거는 민간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묘목을 농가가 이런 품종을 구매를 해서…
쌀가공 현안에서 “바로미2 활용 제과·제빵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미2라는 가루쌀, 쉽게 잘 부서지는…
이걸 활용해서 저희가 농업기술원에서 다섯 가지 까눌레라든지 이런 가루미를 활용해서…
그래서 작년에도 기술 이전을 많이 했고요. 14개 업체에 지금 무상으로 기술 이전을 했고요, 도내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제과업체들을 만나서 의외로 밀가루가 안 들어간 쌀빵을 찾는 소비자가 많은데 소규모 제과업체들은 그런 기술이 없다 보니 애로사항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그냥 단순히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도 좋지만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안정적으로 판로도 확보할 수 있고 맛있는 그리고 또 본인들의 기술을 거기다 덧붙여야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차별화된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 교육들을 좀 더 해 보고 그분들 역량도 키우면서 같이 저희 기술도 좀 보급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쌀을 많이 소비시키려면 쌀 가공제품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한 달 전쯤에 우리 보은군 탄부면에 어떤 분들이 쌀 기계를 갖고 왔어요. 현미를 그 자리에서 집어넣으면 바로 동그란 500원짜리 동전보다는 큰 쌀과자가 계속 척척 정말 몇 초 만에 하나씩 나오는데 맛도 달콤하면서 고소한 그런 쌀과자를 제가 맛봤었거든요.
‘그것도 참 괜찮은 제품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기회가 되면 언제 한번 녹화를 해 온 게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범사업이 좀 있고요. 농가들에게 관련해서 위생시설 개선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이 있고, 전문가를 붙여서 전문가가 컨설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위생시설이라 하면 식품과 관련해서는 주로 해썹(HACCP)…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이 중간에 기후변화라든가 환경,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바로 위원회에 보고하셔서 불용되지 않게끔 그렇게 적극행정의 말씀을 한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국산 와인 다양화를 위한 고품질 양조기술 개발 관련인데요.
와인산업 특성상 온도 차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폐광이라든가 아니면 터널을 이용해서 관광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장 가능성을 가진 유망 업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농업기술원에서 가공기술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은 품질 향상 연구를 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와이너리 농가라든가 기업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로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연구·개발하고 계시는 건데 어떻게 농가에 또 기업에 보급을 하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와이너리가 한 45개 정도가 있고 그중에 한 35개가 영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이 주산지라고 해도 무방할 텐데요.
저희가 와인연구소가 기본적으로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와인을 만들 때 대부분 다 수입산 효모를 사용하거든요, 발효시키는 과정에.
그다음에 품질관리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거나 할 때 또 와이너리, 와인연구소에서 품질 체크를 해 주고 기준에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이런 것도 컨설팅도 해 주고, 저희가 개발한 기술들이 바로 또 와이너리로 갈 수 있게, 농가형 와이너리로 갈 수 있게끔 기술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그렇게 보급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술의 특별한 점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 와인산업이 충북이 중심지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관광하고 연계하는 그런 산업이 부흥됐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학생들에게는 교육적 경험을 토대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농촌문화 자원을 소득 모델로 육성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족도라든가 개선할 점은 없었는지 그냥 간단하게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해 온 사업인데 이제는 어느 정도 성과라든가 개선할 점이 있나, 도출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과 관련해서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관련해서 농가들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농가들이 또 소규모 농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에서 조금 개입을 해서 기술 지도도 해 주고 또 개발된 기술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것이 학교교육과 연계해서 농촌교육농장은 교육청의 늘봄사업하고 연계를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교육청에서 9개 늘봄농장에 저희 예산은 아니지만 교육청 예산으로 8,600만 원 연말에 주말 늘봄도 진행을 한 바가 있고요, 9개 농장으로 그 돈이 갔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치유와 관련해서는 또 치유농장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힐링이 좀 필요한 그런 분들은 치유농장에 가서 치유할 수 있게끔 육성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농장들이 농업만 해서 부가가치를 올리기는 굉장히 어렵고, 외연을 확장을 해서 체험이나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를 통해서 판매도 올리고 있고, 그래서 농업소득에는 농업 외 소득을 올리는 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체험을 통해서 부수적인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체험 프로그램이 밀접한 연계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관계자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농가 부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입니다.
요새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다니시느라고 바쁘시죠?
이제 거진 다 다닌 것 같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저희가 1969년부터 시작을 했고, 겨울농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농업인들한테 조금, 농한기에 1년 동안 새롭게 배워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에 11개 시군에 1만 6,7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목표 대비 더 많은 인원들이 와서 교육을 지금 받고 계셔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필요했구나!’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와서 수업받고 책자도 만들어 주시고 일정 다과도 주시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도 질의는 하겠습니다.
28쪽 가겠습니다.
저야 뭐 남부권 관련이니까 요게 눈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남부권에 스마트농업을 준비하시겠다고 해서 영동 용산에 지금 분원이 준비가 다 돼 있습니까? 가 보니까 지금 마당 정리 작업하시는 것 같던데.
지금 직원들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난 동계 동안 멈췄던 마무리 작업, 아스콘 작업은 하고 있고, 저희가 개소식이라고 해야 되나 개관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들은 지금 한 5월 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농업을 기술연구도 좀 하시고 스마트농업 관련해서 지금 여기 남부권에 연구기반과 지역현안을 해서 구체적으로 스마트농업을 남부권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남부권으로 굳이 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스마트농업은 남부권만 국한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분원과 관련해서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민들을 만나면서 좀 느낀 것이 스마트농업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과수산업, 특히 묘목과 관련된 산업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 새로 시작하고 있는데 어려움들을 좀 겪고 있고, 또 도내 유원대라든지 도립대라든지 이런 곳에서 스마트팜학과가 개설이 돼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대학들하고도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어떤 진행된 상황은 있습니까, 대학하고?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대나 유원대하고는 계속… 도립대 같은 경우는…
도립대나 유원대가 다 농업과 관련된 교수님이 지금 현재 안 계세요.
안 계신 상태에서 지금 스마트팜학과를 개설하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좀 애로사항이 “농업과 관련한 전문적 영역은 농업기술원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도내 8개 대학하고도 협업 구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도립대·유원대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만나서 같이 협의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남부분원이 영동에 생긴다고 개청식을 얼마 안 앞두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아까 다른 과에서 남부권에는 굴뚝 없는 사업이 들어와야 된다 했는데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쪽에 예산을 집중 투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업무보고 책자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 혹시 확인하셨나요?
하나만 딱 틀려요.
뭐가 틀리냐? “상품성UP 노동력Down”이죠, 영어로?
혹시 알고 계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그래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해 왔어요, 어째 이렇게 영어를 잘하시나 싶어서.
’24년도에는 뭐라고 했냐 하면요, 상품성이 아니고 “기호도 우수·노동력 절감”, 여기는 “노동력Down”.
글자 하나도 안 틀려요.
이거 이러시면 안 돼요. 바꿔야 돼. 영어로…
아셨죠?
이것도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 저희 남부권에 어차피 포도·와인·대추가 주 생산품인데 어떻게, 다른 계획 갖고 계세요?
현안 뭐 문제를 발굴하신 건 따로 있습니까?
포도·대추·와인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작년과 동일하게 좀 자료가 들어간 거는 제가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 보겠고요.
관련해서는 포도 같은 경우는 와인에 적합한 포도 품종을 육성하는 것에 좀 집중해 보면 좋겠다.
그다음에 스마트팜이라든지… 지난해에 포도도 시설에서 하는 것들은 대추도 그렇고 일조량 부족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돼서 그런 이상 기상과 관련된 것들, 스마트농업,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올해 주력을 해 보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작년 9월 26일 날 미팅했죠? 충낭, 그 현장에서 봤죠? 현장 평가회가 있었죠?
어떻게 나왔나요? 그 자료 좀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샤인머스켓이 이슈가 됐던 시점에 비슷하게 이게 개발이 됐을 것 같기는 해요.
충낭 어디서 개발했습니까?
왜 보급이 이렇게 샤인머스켓하고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쨌든 저희가 조금 더 분발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도 추세라는 게 있고 한참 샤인머스켓이 불티나게 팔리던 시절이 있었고 그때 그 시절에는 또 초록 포도가, 파란 포도가 조금 더 인기 있었고 저희 충낭은 그에 비해서는 또 죽어가는, 약간 다운되는 시점에 개발이 됐고 이런데 요즘 트렌드가 다시 충낭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힘입어서 그 500만 원 갖다가 직원들 격려 좀 하시고…
57㏊밖에 안 돼요.
샤인머스켓 아까 몇 헥타르라 그랬어요, 보급률이?
올해는 이 현안사업 집중, 선택이 됐으면 집중하십시오.
(…)
대답하세요.
묘목 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거를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게, 저희가 도 기술원에서 개발을 했고 도에서 도비로 사실 이걸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입소문에 의해서 57㏊가 확대가 됐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이 정말 필요하고 좋은 품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또 확대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관련 시범사업도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 품종이 보급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보은·영동·옥천, 남부분원이 영동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묘목협회 회원님들을 한번 만나볼 의향은 있으세요,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이미 만났고요, 그분들이…
무병묘 인증기관 관련해서는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도립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것들을 지금 도립대하고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특히 옥천 생각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옥천하고 도립대하고 농업기술원이 함께 무병묘 인증기관을 어디가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을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필요하다면 현장에 가서 답을 들어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들이 요새 기후변화, 온도변화, 이런저런 변화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들이 안전하게 정착해서 농업도 하고 또 이런 농업정책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우리 원장님의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23쪽, 지역과 함께하는 치유농업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은 단순한 농업활동을 넘어서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과 보건복지 분야가 협력하여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치유농업센터 대상자별 전문프로그램 운영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혹시…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센터가 작년 2월에 개관을 했고 교육프로그램을 작년 같은 경우는 농장주의 역량을 강화하는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올해는 그것 플러스 도민들에게, 조금 힐링이 필요한 도민들에게 도에서 직접 한번 교육을 해 보면 좋겠다 해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네 종류,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유치원이나 초등생들, 그다음에 임산부, 노인, 그다음에 저희가 치유농업과 관련해서 협력기관이 4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 충북사회서비스원,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충북광역치매센터, 이런 4개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서 좀 쉼이 필요하신 분들이 치유농장에 가서 치유를 받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협력기관 종사자들도 거기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치유농업을 좀 알아야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종사자들 대상으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이 농업과 보건복지 분야가 결합된 사회서비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4개 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구축해서 어떤 교육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치유농업 운영 농가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이게 사실은 수익이 없잖아요. 수익성으로 인한 경영 불안이 가장 큰 치유농장 운영 농가들의 어려움이 아닐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치유농업 농가의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어떤 운영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컨설팅 이런 지원책을 가지고 있는지, 대책이 있는지요?
관련해서 그래서 보건복지 분야와의 협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학교교육과 연계하는 거는 교육생들이 가면서 소득을 올린 측면이 있고, 이거는 보건복지 분야에도 많은 돈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돈들이 농업·농촌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저희 농업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관련 시범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운영자들의 역량을 키운다든지 그다음에 체험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농가가 좀 만들기 어려울 때는 관련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농업기술원이 하고 있고, 컨설팅도 관련 전문가들을 붙여주는 사업도 있고 저희가 또 주기적으로 농장들을 찾아다니면서 컨설팅을 직접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장 안 하셔도 돼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스마트팜 기반 전문연구 및 교육 추진이라는 게 33쪽에 있네요.
큰 틀에서 이렇게 눈을 감고 스마트팜을 생각하면 저희들이 어디야, 전라도 전북인가 거기도 갔다 왔고 여러 군데도 갔다 왔고,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그런 대형 스마트팜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투자나 이런 거에 비해서 과연 얼마나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기후여건에 따라서 또 틀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역여건에 따라서 틀리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팜이라는 게 사실 오래전부터 계속 이렇게 나왔고, 이게 우리 지사님께서 “충북형 스마트팜”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또 다양하게 이런 거 저런 거에 다 연결시켜서 하시는데 제가 보는 스마트팜은 단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스마트팜을 규모화를 시켜서, 어느 정도 규모화를 시켜서 했을 때 초도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대농가라든가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정부 지원, 지자체 지원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게 일반적인 스마트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도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농사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어 보고 하우스도 해 보고 다 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게 돈 들여 갖고 하는 사업들 제대로 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보조금만 싹둑싹둑 먹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보면 하다 말아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농협 같은 데 가 보면 로컬푸드 있죠, 그렇죠? 그런 거 하는 걸 보면서 조합장들하고도 얘기하고 시스템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바로 한국형 스마트팜이다, 충북형!’.
왜 그러냐 하면 작지만 그 안에서 얼마든지 1년 열두 달 생산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제품도 생산할 수 있고 또 수익성도 굉장히 많이 오르더라는 얘기예요.
하우스 100평짜리, 50평짜리 해 봤자 요거보다 조금 더 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쌈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채소를 생산하잖아요? 계절별로 봄부터 겨울까지 이렇게 생산을 쭉 하는데 계속 거기서 생산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한쪽에서 생산하다 거기 끝날 때면 이쪽이에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1년 열두 달 생산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수입도 짱짱한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은 괜찮아요.
요만한 거 봉지에다가 오이 몇 개, 가지 몇 개, 쑥갓 몇 개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도 싼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것뿐이 할 게 없다라고 남들한테 얘기 안 해 줘요, 내가 보니까.
내 친구도 그렇게 지금도 계속 하는 사람 있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마트팜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충북형 스마트팜, 자본이 많이 안 들고 만들어서 보급해 가지고 그분들이 소농이지만 1년 열두 달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진짜 진정한 스마트팜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하지만 다양하게 저희가 문은 열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획생산이라고 하죠. 복잡한 구조의 농사보다는 나는 한 가지 작목으로 대규모화해서 이렇게 생산하고자 하는 농가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실제로 돈을 버는 농가들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가 하는 연구는 또 미래를 준비하기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필요 없어 보이지만 미래에 보면은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이었구나, 그때 가서 시작하면 또 늦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고 또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다양한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맞는데, 우리가 선진국을 한번 볼까요? 독일이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아니면 그거보다 더 선진국을 보면, 지금 스마트팜을 선진국에도 했잖아요.
그런데 선진국 한 사람들 사례가 그렇게 스마트팜으로 대성공한 사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기나 우리나 대동소이하고 비슷하고,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문화도 틀리고 여러 가지 여건이 틀리고 그다음에 기후도 틀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충북에서, 대한민국 충북에서 스마트팜 할 때는 선진국이나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패러다임하고는 틀리게 정말 우리가 현실감 있고 현장 중심적인 그리고 우리 국민성에 맞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제가 쭉 설명을 했잖아요.
부부가 100평 남짓한 곳에서 1년에 몇 억을 버는데 팜토리라고 알지요? 거기 우리도 가 봤습니다. 200평에 10억인가 100억을 번다고 그러는데 다 거짓말인 것 같고.
저는 거기 자주 가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라 거기에 또 아는 분이 있어 가지고 자주 가는데 걔네들도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원장님이 기술원에서 생각하고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다 생각해 가지고 노지 스마트팜이다 뭐다 생각을 하는데 단순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까지 일련의 말씀을 쭉 드린 것 같이 정말 소자본 갖고도 1년 열두 달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진정한 스마트팜이고 우리 농민들을 위한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연구, 교육 추진 뭐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내실 있는 스마트팜을 정말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첨단형과 보급형을 분리해서 보급형은 지금이라도 쉽게 농가가 너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토경에서 관수·관비라도 하면서 농가가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보자 해서 투 트랙으로 저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과연 농민들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 좀 해 달라는 얘기이고.
올 한 해 지금 업무보고 시간입니다마는, 연말 결산 때까지 우리 기술원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계획대로 쭉 하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계획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농가나 회사나 이런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은희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올해도 여러 가지 기후나 우리 농업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충북의 농업 발전과 또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 우리 관계 직원 여러분들, 노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충북테크노파크·충북경제자유구역청·농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꽃임 박경숙 유재목 이옥규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종섭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투자유치국
국장문석구
투자유치과장김두환
산단관리과장김민정
기반조성과장허 혁
혁신도시발전과장김기원
·농업기술원
원장조은희
연구개발국장김주형
기술지원국장최재선
분원장윤철구
행정지원과장박은숙
작물연구과장이윤상
스마트원예연구과장이경희
농업환경연구과장김민자
지원기획과장류지홍
기술보급과장여우연
농촌자원과장피정의
곤충연구소장박계원
마늘연구소장황세구
수박연구소장최원일
유기농업연구소장박재호
포도연구소장이재웅
대추연구소장이종원
와인연구소장윤향식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원장신형근
사무국장한종설
농식품유통본부장노진호
일자리지원부장윤은자
경영기획부장박근식
청년지원부장최원창
기업지원부장안희완
소상공인지원센터장김주용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김창순
본부장김진구
감사실장전병찬
전략기획부장김학현
경영지원부장맹상현
재기지원부장황증규
보증지원부장김호식
충주지점장정용민
남부지점장박정훈
제천지점장이우석
혁신도시지점장송주성
동청주지점장홍성진
고객지원센터장김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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