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소방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12월 4일(목) 10시30분
장소 행정소방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3. 2009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
4.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5. 2009년도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소방본부
2.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나. 예산안 조정
3. 2009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예산안 조정
4.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예산안 조정
5. 2009년도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예산안 조정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소방본부
2.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질 아시는 바와 같이 조택희 소방본부장님께서 12월 8일자로 명예퇴임을 하시는데 지금 퇴임 준비 관계로 연가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안설명은 소방행정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대원 소방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24일 행정사무감사 시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미흡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심과 동시에 대안까지 제시해 주심으로써 한 차원 발전된 소방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으로 계획했던 소방본부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종 화재 및 구조·구급, 예방점검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도민의 ‘안전 지킴이 119’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 업무추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우리 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97페이지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20억원 이상 투자대상 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력 기반 구축을 위한 소방차량 보강사업비 137억원과 옥천소방서 신축사업비 41억원, 청원소방서 신축사업비로 70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소방력 대응 기반 구축을 위한 도민안전체험관 신축사업비 65억원과 소방항공대 운영비 36억원, 119구조장비 확충 사업비 63억원, 구급차 등 응급의료장비 구입비로 71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20억원 미만 소규모 포괄사업으로는 119안전센터 신·증축비,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소방장비 확충 사업비 등 총 1,038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 기간 중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사업예산 규모는 1,545억원으로 연평균 309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정된 재원이지만 본 계획을 기초로 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5년간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세부 편성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05페이지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19억9,62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 세입예산안은 5억898만9,000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672만1,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88만원, 소방차량 매각대금 4,080만원, 소방 관련법 위반 과태료 9,400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비 2억3,674만3,000원,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1억2,78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호구조과 세입예산안은 14억8,722만8,000원으로 119구조장비 확충 외 4개 사업비로 국비 8억9,172만8,000원, 구급차 구입비 등 응급의료기금 5억9,5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등 법정 기준경비와 중앙정부 지원 사업비인 국비보조금에 대한 도비 부담액을 계상하였으며, 소방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소방청사 신·증축 예산과 소방활동을 위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소방차량 및 장비보강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도 일반회계 2조1,816억1,773만원의 3.7%인 805억2,969만원으로 사업예산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예산안 213억1,323만원은 소방예산의 26.5%로 소방행정과 36억5,340만원, 방호구조과 40억4,875만원, 8개 소방서 합계 136억1,1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583억2,005만원으로 72.4%이며, 소방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인력 운영비와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8억9,634만원으로 1.1%를 차지하며 청주동부소방서 외 7개소에 대하여 청사 신축 시 차입한 지방채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7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과 예산안은 76억6,846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 정책활동지원 833만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6,828만원, 소방업무 기본운영 7,378만원,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 4,617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 463만원, 소방장비 운영 활동지원 784만원, 청사 및차량 유지 관리비 3억8,818만원, 소방차량 보강사업비 20억4,000만원, 소방정보통신 정보화 보강 4,450만원, 소방정보통신 관리비 4억1,748만원, 인명구조장비 보강사업비 2억5,420만원,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운영 사업비 3억원, 인력운영비 38억8,285만원, 기본경비 1억3,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방호구조과 예산안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안은 42억959만원으로 소방기술 경연대회 지원 3,334만원, 방호혁신 활동지원 356만원, 의용소방대 관리운영 1억1,113만원,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보조비 2,556만원, 화재조사사례 발표대회 개최 311만원, 소방홍보 행사운영 9,210만원, 공중보건의 활동지원 1,980만원, 긴급구조 훈련개최 1,245만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8,962만원, 긴급구조상황실 운영 2,018만원, 방호구조과 기본운영 3,600만원, 청사 유지관리 1,238만원, 소방항공대 운영 6억954만원, 도민안전체험관 운영비 6,398만원, 이동안전체험 차량구입비 3억원, 119구조장비 확충사업비 10억8,500만원, 구급차 등 구급장비 구입 사업비 11억9,100만원,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비 1억4,000만원, 선진형 응급의료차량 구입비 2억원, 기본경비 1억6,08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청주동부소방서 예산안은 122억4,868만원으로 소방청사 및 장비 유지관리비 5억8,031만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3억183만원, 소방행사 운영비 2,030만원,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 2,630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 2,285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5억895만원, 의용소방대 활동보조비 3,149만원, 현장활동 능력배양 1억4,969만원, 소방행정 업무추진 6,601만원,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1,799만원, 소방용수 시설관리 5,146만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1억4,151만원, 속리산 119안전센터 물품구입비 5,370만원, 인력운영비 97억7,782만원, 기본경비 2억7,706만원이며, 재무활동비로 2억2,140만원은 동부소방서와 보은·오창 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시 차입한 청사정비기금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청주서부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청주서부소방서 예산안은 83억4,019만원으로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 관리비 3억3,941만원, 소방차량 유지 관리비 2억319만원, 소방행사 운영비 1,850만원,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 2,210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 2,132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억9,927만원, 의용소방대 활동보조비 1,240만원, 현장활동 능력배양 1억817만원, 소방행정 업무추진 6,192만원,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8,500만원, 소방용수 시설관리 3,500만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1억769만원, 인력운영비 67억7,759만원, 기본경비 2억131만원이며 재무활동비 1억4,732만원은 청주서부소방서와 부용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시 차입한 청사정비기금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충주소방서 예산안은 93억5,967만원으로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 관리비 3억3,648만원, 소방차량 유지 관리비 3억3,852만원, 소방행사 운영비 1,910만원,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 1,867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 2,012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3억7,267만원, 의용소방대 활동보조비 2,312만원, 현장활동 능력배양 1억1,502만원, 소방행정 업무추진 5,832만원,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1,700만원, 소방용수 시설관리 5,218만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8,597만원, 다목적 체력단련시설비 5,000만원, 신축청사 후문 출동로 포장공사비 3,200만원, 인력운영비 74억4,045만원, 기본경비 2억1,863만원이며, 재무활동비 1억6,142만원은 충주소방서 청사 신축 시 차입한 지방채 이자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제천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제천소방서 예산안은 107억4,123만원으로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 관리비 3억6,746만원, 소방차량 유지 관리비 2억9,721만원, 소방행사 운영비 1,880만원,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 1,945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 2,069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4억7,023만원, 의용소방대 활동보조비 2,914만원, 현장활동 능력배양 1억2,374만원, 소방행정 업무추진 5,713만원,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1억6,440만원, 소방용수 시설관리 3,906만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7,575만원, 화산 119안전센터 부지매입비 등 10억2,923만원, 인력운영비 77억9,399만원이며 기본경비 2억3,49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시간 좀 줄여서 하죠?
마지막 203페이지 음성소방서 예산안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음성소방서 예산안은 65억1,320만원으로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 관리비 2억9,015만원, 소방차량 유지 관리비 2억508만원, 소방행사 운영비 1,850만원,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 1,362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 792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2억4,875만원, 의용소방대 활동보조비 1,541만원, 현장활동 능력배양 8,390만원, 소방행정 업무추진 5,409만원,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1억4,060만원, 소방용수 시설관리 2,639만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7,048만원, 인력운영비 51억7,149만원과 기본경비 1억6,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도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상정하였습니다.
내년도 저희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책임 소방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과목별 주요 증감요인 분석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을 크게 세외수입과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구분하여 검토한 결과 주목할 만한 문제점이나 세입예산 편성상의 특이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국고보조금의 경우 18.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소방본부 사업의 경우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지원 받던 예산이 도의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는 바, 소방력 기반 구축 및 소방력 강화를 위한 지방비 예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비 확보에 대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부서별 세부예산에 대한 증감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소방력 기반 구축, 소방력 강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으나 사업명세서 112쪽의 소방차량 보강사업, 소방정보통신 정보화 보강 및 소방정보통신 관리 등은 전액 도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이는 국가예산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므로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충청북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을 함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7쪽입니다.
여기 보면 하단 부분에 국외업무여비 선진외국 소방제도 연수 해서 이것이 아마 일본으로 연수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인당 150만원 해 가지고 20명이 연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도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2008년도 금년도에도 했고 내년도에도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며칠간 연수를 하는 겁니까? 연수내용은 어떤 건지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 선진외국 소방제도 연수를 하게 된 것은 그동안은 저희 일선 소방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외국을 나가서 외국의 제도라든가 소방에 돌아가는 외국의 정서, 이런 곳을 갈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에 처음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독자적으로 한번 외국의 소방제도와 국민의식 또 그것을 앎으로써 우리 도민들의 의식 수준과 어떤 차이가 나는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좀 경험을 하고 와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우리의 의식도 높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본에 작년도에 갔다 온 것은 1차 10명, 2차 11명해서 21명이 4박5일로 해서 갔다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제가 인솔단장으로 행운을 얻어 가지고 추천해 줘 가지고 제가 갔다 왔습니다.
기회를 제가 받아서 갔다 왔는데 말로만 듣던 일본을 개인적으로도 처음 가 봤고 또 일본에 가서 우리 동경소방청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군데 가서 특히 체험관 이런 데서 일본의 소방제도, 복지 이런 걸 많이 접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예산이 많이 좀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본의 소방제도를 연찬해서 연수보고서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각 서에 전파도 하고 또 처음 시행 연도니까 뚜렷하게 성과는 보고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계속 접목해서 연찬도 하고 토론도 하고 보강하고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개인적으로도 좋은 경험도 됐고 알찬 연수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과 관련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소방인원이 얼마죠?
강태원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30명입니다.
어떻습니까?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가는 인원이 우리 이 인원 말고, 지금 20명 말고 따로 또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뭐냐 하면 너무 이거 인원이 적다, 그리고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계획이 이렇게 올렸던 건지 아니면 더 올렸는데 삭감됐던 건지 그 입장이 어땠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안을 할 때는 6,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한 40명 이렇게 가는 거로 계획이 됐는데 우리 도 재정 여건상 50% 절감액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저희 여건과 여러 가지를 해서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외국의 선진 소방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그 외국의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높은가 이런 것을 직접 느끼고, 귀로 듣는 것보다는 느끼고 와서 정말 참 봉사 행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더 많은 직원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행정국 예산 심의할 때도 보니까 우리 소방직에 계신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선진지 해외 연수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이 됐고 우리 도청 전체 대비 향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위원회랑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많이 열악한 환경에 관련된 개선 측면에서 그리고 선진지 문물에 관련된 입장에서 도와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11쪽입니다.
청사 도색공사 관련인데 과장님 그 청사가 이전 계획이 있죠?
저희가 2010년도에 본부 청사를 지금 송정동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건물로 이전을 하고자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닦고 쓸고 이렇게 하지마는 전체 기본적으로 청사 도색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앞으로 2년간 근무하는 기간에는 정말 그래도 외부라도 깔끔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112쪽에 소방차량 보강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충북소방본부에 소방차량 노후화율이 무려 44.2%에 달합니다.
물론 정기적인 차량 정비로 오랜 기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노후화율이 44%라고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2009년도 소방차량 보강 사업에 의하면은 전년 대비해서 4,000만원이 삭감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삭감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33억을 해서 한 20대 이상 교체를 하고자 했는데 저희도 사전 심의 과정에서 지금 도 재정 여건상 불가피하다, 그래서 당초에는 한 15억 이하 이 정도로 차량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 과정에서 20억으로 이렇게 더 5억이 계상이 됐는데 저희가 응급의료기금 쪽으로 해 가지고 구급차는 또 12대를 대·폐차하는 쪽으로 이렇게 또 응급의료기금에서 별도로 하고 또 정말 노후화가 심각해서 단 한 대라도 더 앞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추경예산에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더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소방차량 등 장비를 지방비에서 계속 지출하는 데는 상당히 부담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소방차량 보강 사업 등에는 국비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2009년도에는 국비가 전혀 확보되지 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지 못한 이유와 향후 국비 확보 노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나라의 소방재원은 시도의 소방예산, 소방공동시설세, 국고보조금, 세외수입 등으로 구성돼 가지고 소방예산이 편성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소방 예산이 일반회계 소방 예산 되는 금액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도지사협의회에 우리 지사님께서 이 소방재원 확보 방안을 갖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도 지금 2년차 계속 건의를 해 왔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우리 시도의 소방재정 여건이 지방비 부담으로 너무 열악하다 해 가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 소방재정 확보 방안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어제도 국회회관에서 원유철 의원님 주관 하에 국회의장님까지 또는 각 정당 대표성을 가진 분들까지 또 이렇게 정부 부처의 관계 부서의 공무원들까지 참석을 해 가지고 소방재정 확보 방안을 갖다가 포럼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 저희가 판단할 때는 국가에서 소방재정 확보 방안을 갖다가 심층 분석 검토하고 앞으로 입법화에 이르게까지도 갈 거로 저희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뭐 1～2년쯤 늦어질지 어떨지는 모르지마는 분명히 실현이 돼서 저희 소방재정 운영에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18쪽에 의용소방대 전문화 교육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전문화 교육비 사업은 작년에는 계상되지 않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새롭게 하는 거죠?
김환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의용소방대도 좀 지역에서 전문화 해 가지고 해 보자 그래서 청 계획, 청 지시도 있습니다, 소방방재청 지시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도시의 산업화 또 농촌 지역에 특히 유류 사용이 증가하고 하우스 등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위험물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과정 교육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받아 가지고 수료 후에는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이웃이나 이런 데 위험물 점검 지도 요원으로도 활용하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또 시민 수상구조대라고 의용소방대원이 7～8월달에 강이나 하천에 나갑니다.
그래 이분들이 기초실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문화 교육을 통하여 교육 수료 후 수상구조대에 배치를 하고 그래서 여기 구명한 그러니까 인명을 구조하고 수변 활동하는 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소방차 등 장비조작 훈련 이런 전문화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처음으로다가 의용소방대를 연차적으로, 앞으로 계획은 2011년까지 해서 전 의용소방대원을 전문화시키는 교육여비입니다, 교육활동여비.
그리고 내년 2009년도에 1,000명이고 2010년에 1,500명, 2011년까지 2,000명에, 마지막 연도에 가서는 2,000명 정도 해서 전 대원을 좀 전문 요원화 하자 그래서 하는 제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으니까 한국소방안전협회 우리 충북지부에 위탁 교육을 해 가지고 3일간입니다.
3일간 교육을 해서 아주 전문화 방안을 실시하는 제도로 처음 특수시책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위험물이라고 그래 가지고 유류 사용 이런 기초상식도 사실은 저희들이 없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그런 지식 습득도 되고 또 그것뿐이 아니라 무슨 장비조작인가, 3일간 교육을 여러 가지 우리 안전협회에서 기타 화재예방 요령서부터 전부 이렇게 순회, 소방서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린이 안전시책 교육이 내년도 사업에 신규 사업이 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소방안전 캠프니 무슨 합창단이니 이런 게 많습니다.
이 배경부터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7월달에 민선4기 후반기 주요사업실천 보고회 시 행정부지사님한테 저희들 업무보고회 시 동요대회, 금년에 어린이소방동요회에 각 소방서별로 행정부지사님이 참석하시고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은 이렇게 동요대회 행사로 끝낼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아주 화재예방에 대해서 심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캠프는 각 시·군별로 학교별로 추천해서 어디 청주지역에다가 그러니까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1박 2일 정도 여름캠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이고 어린이날 큰잔치는 각 소방서별로 하고 청주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체육관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8개 소방서가 다 해야지 이거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실시하는 모양인데 어차피 8개 소방서가 거의 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을 줄여서라도 나누어서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각 소방서별로 이걸 나누어서 했음 했는데 금년에 그러잖아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때 말씀을 못드렸는데 동요대회 있지 않습니까? 동요대회를 소방서별로 내년에는, 지금 도 대회만 했는데 내년에는 동요대회도 소방서별로 개최를 해 가지고 거기서 우수학교가 도 대회에 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만큼은 소방서별로 하기가 참 어렵다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로 한 개로 지정하고 이렇게 운영할 겁니다.
그러면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는 이것은…
이것은 도 본부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날 큰잔치의 초청요원 경비라든가 행사실비보상 쪽에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가 5월 5일 언론, 신문사라든가 또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청주종합운동장, 야구장 이쪽으로 해서 종합적인 대단위로 큰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저희가 필요한 경비로 본부 차원에서 이것을 하고 또 각 소방서별로도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해서 지역별 단위 행사에 소방서가 전부 다 참석을 해 가지고 큰잔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신 의용소방대 전문화 교육비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생업이 있는 의용소방대가 전문화 교육을 3일간 받는다고 해서 교육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의심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수상 인명구조 과정에 2명이 참여하죠?
그렇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의용소방대원을 여름철이면 강이나 하천가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하는, 강사수당입니다.
수상 인명구조 요원 전문인들로 아주 4시간씩 교육을 시키는 강사수당입니다.
그것은 강사수당이고 위험물 안전관리 과정교육은 대원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취득과정은 1,000명이, 이거 그러면 밑에 같은 얘기라면 1,000명이 강사수당으로 생각되겠네요. 어쨌든 그러면 이것도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2명이요?
강사 2명이요, 아니면 전체로?
조영재 위원님 보충질의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소방안전협회하고 시범적으로 저희 안전협회에서 일부 경비를 부담하고 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 일부 경비를 부담해 가지고 올해 좀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전문화 교육을 한번 시험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안전협회가 가경동에 있는데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가 가지고서 교육장소를 임대해 가지고 이렇게 해 보니까 여성 대원들이나 남성 의용소방대원들이 교육받아 보니까 정말 느낌이 다르더라, 이 교육이 3일이지만 우리가 정말 이것은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용소방대원들이 전반으로 그런 말씀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 또 우리 정부시책에서도 의용소방대원들도 전문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하게 됐습니다.
올해 해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정말 잘 받았다, 위험물 안전분야다 그러면 전문화로 깊이 들어가서 유류를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는가, 유류 화재가 어떻게 생성되어 가는가,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도민들한테 어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계기가 아주 좋았다 그래서 효과가 올해 좋았습니다.
유류 같은 것은 어떤 걸 유류 같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어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로 장소만 우리 소방서에서 임대를 해 주면 거기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소집이 되면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나가서 방문해서 순회하면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각 지역의 의용소방대원들이 모여서 안전협회에서 나와서 교육하는 거라면 예산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겁니까?
무슨 예산입니까, 7만3,000원이라는 돈은?
수당으로다 주는 건지 아니면 교육비를 내는 건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격증, 일반인이 자격을 따도 3일간 강습을 받으면 이거 이상은 돈을 내야 되거든요.
7만3,000원이 교육받는 교육비를 안전협회에 내는 돈이에요?
이게 교육을 받다 보면 그 사람들도 점심도 먹어야 되고 그런 데 필요한 예산인 건지, 아니면 안전협회에다가 학습비로 교육비로 내야 되는 돈인지.
저희가 소방안전협회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시킬 때 법정교육비가 7만2,000원입니다. 거기에는 초빙강사료, 임대료, 협회 운영비와 인건비 등이 포함돼 있고 교재비 1,000원 해서, 위험물 전반적인 교육 교재를 1인당 1,000원씩 부담해서 7만3,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00여 소방가족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많지 않은 예산 그리고 보다 넉넉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는 데 감사드리고 금년도도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우리 복 받은 충북이 돼서 정말로 큰 대과 없이 내년도 잘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죽 신규사업을 봤더니, 주요사업설명자료 526쪽입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소방서 민원실 확장공사 관련돼서 보시면 투자계획에 관련된 산출근거가 나옵니다.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봐 달라고 하는 얘기는 적어도 산출근거를 낼 때는 정확하게, 지금 잘 된 예시입니다.
제천소방서의 민원실 확장공사에 관련된 산출근거 정도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우면서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사업은 항상 감액 대상의 사업이 된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체 신규사업에서 진천소방서의 민원실 확장공사라든가 그리고 제천소방서 화장실 교체공사 그다음에 민원실 확장공사 정도가 굉장히 잘 된 예시이고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산출근거를 보면 예산 1,500만원 곱하기 1식 해서 1,500이다 아니면 2,000만원 곱하기 1식 해서 2,000만원이다 이렇게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무슨 공사에 얼마, 무슨 공사에 얼마 합계가 2,500, 3,000, 1,500 이렇게 세우는 것은 그런 사업은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에서 삭감이 될 요인이 있다라는 걸 지적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이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산출근거를 설명자료에다가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467쪽입니다.
그 소방차량 보강사업에 관련돼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금년도 명시이월로 넘어간 액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금년 예산도 한 20억4,000만원 되는데 이 사항도 똑같이 명시이월로 거의 80～90%가 넘어가는 거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보강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요 절차 단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올해 소방차에 대한 각종 차종별로 형식을 검토하고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사양을 전부 다 작성을 해서 이런 절차 단계를 밟아서 하다 보니까 올해 좀 늦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 또 조달로 보내서도 조달에서도 공고를 해 가지고 각 소방차 제작 업체에서 응찰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또 저희가 보낸 사양에 대해서 재검토 심의 그러니까 절차 단계가 많이 걸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을 갖다가 저희가 본 예산이 바로 확정이 되는 거와 동시에 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조달로 가는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단축을 해 가지고 본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올해 좀 이월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제작업체와 지금 계속 기술지도를 해 가지고 단 한 달이라도 단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무감사 때 지적됐고 또 오늘 예산심의에서도 지적하듯이 세운 예산이 금년도 보니까 한 80% 이상이 이월됐습니다. 그렇죠?
이월이 됐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간 금년 예산 전년도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것이 하루라도, 한달이라도, 몇 달이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22쪽에 도민안전체험관 운영에 대한 질의를 방호구조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도민안전체험관을 갖다가 가경동 소재 구가경파출소 내에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체 크게는 외부 인테리어 공사가 있습니다. 외부 패널을, 지금 타일이 많이 곳곳이 탈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그렇게 하고 실내 1,600만원 정도는 탈의실이라든가 아동용 소변기, 아동용 소변기가 없어서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어른들 거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제 간담회 시간을 주셔서 보고드렸듯이 내부하고 외부 그런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은 외부 알루미늄 복합 패널이 있습니다.
외부 도색하고 또 조명공사…
그런데 지금 가경동파출소 내로다가 체험관을 개관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래서 그 건물을 5억 들여 리모델링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먼 지역은 오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도민안전체험관을 크게 옮기기 전에까지는 내년도 국비보조 1억5,000 받아 가지고 3억 가지고 이동안전 체험 차량을 가지고 순회하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서별로 체험관 정도는 할 계획은 없고 평상시에는 소방서를 유치원생들이 방문해서 견학 정도로 해서 거기서 소화기 실습이라든가 뭐 이런 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충청북도가 단독으로다가 체험관 건립 유치에 대한 국비지원을 갖다가 받아보려고 하는 노력은 있었습니까?
그래서 충청권에는 천안으로 됐고…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는 거라면은 우리 충북이 단독으로다가 체험관 유치를 하는 것인 옳지 천안에다 해 가지고서 그게 혜택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009년도까지는 소방방재청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국비 지원 시도가, 권역별로 하는 게.
그래서 저희들은 2010년도에, 매년 있는 거기 때문에 2010년도에 소방방재청에 아주 적극적으로…
애당초부터가 이 체험관 운영을 하는 것은 너무나 소홀한 그러한 계획 하에서 시작된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사업명세서 122쪽을 보면은 설명자료에는 사용 설명이 없습니다.
없는데 신규사업으로다가 안전체험관 내 이동안전차량 구입을 국비 1억5,000, 도비 1억5,000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적으로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고정되어 있는 안전체험관은 서울 안전체험관이 유일하고 또 저희 충북이 2005년도에 작지마는 우리도 도민의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체험관을 하나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때 서부소방서가 개청이 될 때에 가경안전센터가 중앙안전센터로 해서 서부소방서로 편입이 될 때 그 가경동사무소 옆에 있는 우리 안전센터 건물을 그냥 이것을 용도 폐지하기는 아깝다,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정말 우리 도민들에게 교육의 장소로 전문화 교육 장소로 해 보자 해 가지고 저희가 5억을 확보해 가지고 겉 건물은 거의 손을 못 대고 내부의 구조만 일부 변경을 하고 소화기 체험이라든가 화재 탈출 체험이라든가 구조구난 체험, 구급 실습 체험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거의 5억을 들여 가지고 작지마는 우리 알찬 돈으로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장을 만들자 해서 저희가 의기투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동체험 차량은 전국적으로 충남과 몇 개 도에서 그 차 안에다가 저희 교육장에 있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넣어 가지고서 그것을 행사장이라든가 또는 마을 단위 같은 데에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 도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앙에서 1억5,000을…
그렇기 때문에 도민안전체험관이 그렇게 지금 말씀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현 소방본부 부지 내에다가 본부 체험관 동시 건립을 추진해 오다가 방향을 또 바꾼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가경동에 있는 도민안전체험관은 작지마는 1일 평균적으로 한 100명 정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인터넷, 저희 소방본부의 홈페이지 인터넷으로 예약 접수가 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교육 효과가 참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초등학생 내지 유아원생 위주로 이렇게 되던 것이 지금은 군청 같은 데에서도 민방위대 자원까지도 지금 교육을 시키겠다고 저희한테 하는데 저희가 하여간 지금 현재의 도민안전체험관이 작지마는 내실 있게 우리 도민들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 측면에서 정말로 효과를 거두고 있고, 또 그것으로 우리 저 시골 산골에 있는 분들까지 다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이동안전체험 차량을 하나 구하면은 각 소방서별로 계획을 잡아서 그 소방서에서 그 차량을 가지고 순회하면서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교육 장소로 정해서 체험을 하도록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큰 체험관을 하나 꼭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장기 플랜을 가지고서 중앙정부의 국비보조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부지 물색부터 잘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도 염려해 주시는 그러한 것도 저희도 의지를 가지고 체험관을 꼭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조금 늦지만 이것은 큰 체험관을 하려고 하면 재원이 최하 100억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지금 서울체험관이 한 200억 이상 들어갔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규모만 꼭 많이 크게 짓고 잘 지어야지만 체험효과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고 출발했기 때문에 도민안전체험관 5억짜리를 할 때도 저희가 서울에 체험관을 한 30번 이상 쫓아다니면서 실제 체험을 거기 가서 다 하고 느끼면서 했을 때 서울에 체험관을 처음에 발주한 사람들이 저한테 “5억 가지고 체험관을 하려고 하면 그 자체가 이것은 하나의 시스템 프로그램 예산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과장님 이것을 하려고 합니까? 손 떼세요.” “아니다,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는 체험관을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도민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을 하되 꼭 예산의 어떤 구애를 받지 않고 알찬 체험관을 설계해 가지고 장기 플랜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좀 독자적으로 하든 또 국비지원도 받아 가지고 크게 아주 전 도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져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현재 있는 체험관이 협소하지만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안에 시설이 전부 있습니다. 연기체험 시설이 가경동 거기에요. 거기 안에 있는데 한꺼번에 교육생이 30 내지 40명밖에 못 들어가니까 한 코스 나오는데 80분 걸리고 그러니까 많이 못시키고 밖에 주차하는 난도 없어 가지고 그래서 힘이 들어서 거국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옮겨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하고 같은, 공감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늦게 2012년에 그때 구상을 하고 있다면 다른 시·군은 혜택을 못 보고 이러는 것은 이동안전체험 차량이라고 8톤 화물차를 개조한 차량인데 그게, 그 체험차량이 위원님 괜찮으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찍어 온 게…
리모델링까지 구태여 이거 해 가지고 청주시 체험관에 예산을 낭비할 게 아니라 각 타 시·군의 소방서 내에다가 체험관을 설치해서 지금 안전체험관 이동차량으로다가 수리하면서 체험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효과성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충북하고 강원입니다, 2대.
저희들하고 강원도만 배정이 됐고…
다만 소방방재청에서 권역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충청남북도, 대전하고 해서 천안으로 확정이 됐고요. 강원도는 태백으로 됐고 전남북은 임실군에다가 이렇게 내년도 보조사업으로다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010년에 가서 우리 충북은 충북만 단독으로 하겠다, 국비지원 좀 해 달라고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도민안전체험관 리모델링 5,000만원은요, 건물이 너무 낡아서 찾아오는 손님들, 심지어 외부 도에서도 가끔 오거든요.
오면 너무 낡고 시설도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좀 소방 이미지도 있고 또 아주 너무 깨끗한 쾌적하지도 못하고 또 시설도 부족하고 불편하다고 느끼고 이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런 불편한 점이 있다 그래서 화장실 문제도 있고 이렇다 해서 그러니까 체험관 옮기기 전 앞으로 향후 몇 년이 더 걸리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5,000만원을 투자해서 좀 쾌적한 청사를 하려고 하니까 리모델링 사업은 조금 위원님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에 리모델링 포함돼서 증액 계상된 겁니까, 484쪽?
리모델링이 5,000만원이고요.
이어서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좀 간단히 해 주시고 답변도 핵심만 간단히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4쪽입니다.
선진형 응급의료차량 지원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도비 1억, 국비 1억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요. 이게 지금 1대죠?
1대입니다.
그래서 차 가격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2억짜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6대는 들어오게 되고 또 내년도에 추가로 1대 더 확보를 할 계획으로 2억이 여기 국비, 도비 2억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기술로는, 2억씩이면 굉장히 고가 차량인데 국내에는 이런 차가 안 나오는 거예요, 국산은?
경기도 어렵고 한데 이거 굳이 외제차를 써야 하는 건지 국산은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래서 정말 중증환자들, 심전도 같은 중증환자들은 운행과정에 진동이라든가 이런 게 최대한 없어야 되고 또 거기에 영상시스템 같은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외국의 벤츠형 구급차 모델로 그걸 도입을 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3쪽의 항공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항공대 관계자 여기 오셨나요? 오신 분 있어요?
몇 가지 물어보게 좀 마이크 잡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올해는 항공대 운영의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항공기 산 지가 몇 년 됐습니까? 5년 됐죠?
그래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헬기 운용물품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헬기유지…
항공대장 한종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항공대에서 운영하는 게 2008년도에는 약 7억3,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고요. 2009년도 내년도에는 한 6억9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 1억2,7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분류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헬기 운용물품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1억1,000만원 정도가 감소한 거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장비라든지 예비 부품이 전년도라든지 2007년도에 많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정기검사를 하면서 부품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부품이라든지 그런 걸 죽 현황 파악을 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큰 예비 부품 같은 게 단가 금액 같은 게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확보율이 상당히 지금 많이 좋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검사라든지 할 때 대부분이 그때 좀 미리 확보된 부품으로 지금 부품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 거의 100% 새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 전 페이지의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금년보다 예산이 한 1억7,000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기준 보조율을 보면은 국비가 70%고 도비가 30%인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그 정 반대로 국비가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도비 같은데 여기 기준보조율에 보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그럼 운영물품하고 교육여비만 그렇습니까? 딴 거는 전부다 다 도비로 하는 겁니까, 그럼?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가 2004년도에 처음으로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때에는 전체가 도비로 운영됐는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노력을 전국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래도 도비가 조금씩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도비를, 중앙에서는 그러면 조금 해 주자 하는 그런 여론이 자꾸 돼 가지고서 피복비 쪽으로만 지원이 되고 거의 도비로 우리 도민들의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도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8쪽과 69쪽에 보면 통신중계소 안테나 및 케이블 교체와 국사봉 무선중계소 시설 보강과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게 어떻게 교체가 안 돼 있습니까? 그동안에 교체 실적은 있습니까?
(…)
468쪽에.
도비가 2,000만원하고, 통신중계소 안테나 및 케이블 교체가 2,000만원 또 국사봉 무선 중계소 시설 보강해서 2,050만원 전액 도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교체가 왜 안 됐나, 교체된 실적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내에는 통신중계를 할 수 있는 중계소가 가엽산하고 국사봉, 두타산, 문장대, 연화봉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에는 음성에 있는 가엽산에 있는 중계소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전반적으로 수리를 했는데 우선적으로 올해, 이게 저희가 이 중계소를 설치한 지가 2001년도 그때서부터 저희 소방본부에 긴급상황실을 처음 설치할 때 그때 단계에서 저희가 했는데 지금 많이 중계소에 있는 케이블이라든가 안테나 이런 것이 노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산에 계속 그냥 바람막이 없이 노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그동안도 조금씩은 케이블이 끊어진다든가 이런 것은 교체를 하고 이렇게 수선을 해 왔는데 갈아야 되겠다, 계속 저희 직원들이 올라가서 점검을 해 온 결과 이것은 노후된 거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무선중계기나, 위성지구국이죠?
이런 거를 설치할 때에는 국비로다가 좀 이게, 위성국 같은 거는 국비로다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전액 이렇게 도비로다가 계상 요청을, 요구를 하시는데 좀 앞으로는 국비 확보 노력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거하고 다르잖아요, 위성지구국 설치하고 그러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강태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이 저희가 앞으로 예산 산출근거를 할 때에는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해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통신중계소 안테나, 케이블 교체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동축케이블이 500미터에 1만2,000원씩 해서 600만원과, 안테나 기지국용 안테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지국용으로 20개 해서 한 개당 6만원씩 해서 1,200만원 그렇게 하고, 콘넥트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도 타입이 여러 가지 있는데 20개 10만원씩 해서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산출이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위성기지국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청에서 일부 보조금과 도비를 가지고 그런 시설을 했고 그리고 처음 사업으로 할 때에는 그렇게 중앙지원이 되는데 유지 관리 예산 쪽에서는 거의 도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보통신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도 청 중앙단위에서는 어떤 표준화, 전국을 표준화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할 때는 표준화 사업비는 또 일부 지원도 이렇게 해 주는데, 중앙에서도 전산화 장비에 있어서 전국 시도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재원은 한정돼 있고 해서 저희가 받는 금액은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부에 긴급구조상황실이 2001년도 사업으로 해서 여태까지 겨우 왔는데 그 중간에도 보강은 했지마는 본부가 앞으로 2010년도에 이전할 경우에는 저희 상황실이 전체가 다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지금 많이 부분 부분 교체를 해 나가고 있지마는 노후화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 정부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상황실 이전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이전계획을 추진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국사봉 무선중계소 시설 보강에 있어서는 저희가 2,05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기초공사를 9제곱미터 정도 그래 250만원과 철탑 재조립, 철탑을 철거하고 오래 돼 가지고 저희가 재조립해서 설치하는데 850만원, 그리고 컨테이너 하우스도 한 3평 정도 크기의 하우스 컨테이너를 갖다가 다시 설치하는데 500만원, 그리고 무선중계기 위성지국 안테나가 접시판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테나가 노후화가 돼 가지고 부식이 많이 돼서 그것을 전체 안테나를 갖다가 재교체를 하고자 하는 예산이 45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필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도입된 선진형 응급의료 차량이 6대가 배정이 됐는데 이게 언제쯤 활용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벤츠형 구급차에 대한 차대에 대한 것은 사양이 나왔는데 환율 가격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중앙으로부터 받은 거하고 해서 차 구매 가격이 저희가 확보한 예산보다 좀 크다고 그래서 지금 이 업체, 이쪽에 몇 군데 업체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안인데 지금 저희가 예산 확보한 금액보다 수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가격이 한 2,000～3,000만원 정도 더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환율가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전국적인 국가적인 사업으로 보고서 지금 수입 업체에서 이것을 거국적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 소방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가격을 조율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조율이 되고 그러면은 바로 구매계약 체결을 조달을 통해서 하고 또 영상 화상시스템이 지금 규격이 거의 다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은 내년 한 10월 정도면…
이상입니다.
명세서 123쪽입니다.
대테러 및 특수 소방장비 보강사업 관련인데 2008년도에 특수 소방장비가 14점이 예산이 확보가 돼서 구입이 됐죠?
(…)
특수소방장비라는 게 꼭 테러에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누출방지세트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누설을 차단을 해 가지고 그 차를 다시 세워서 안전하게, 이런 조치 같은 거 하는 것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대원 소방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소방본부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를 끝으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예산안 조정
3. 2009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예산안 조정
4.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예산안 조정
5. 2009년도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예산안 조정
부위원장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과다계상된 경비,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거나 사업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성 행사경비 등은 삭감하였습니다.
실·국별 예산안 조정내용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안 3억280만원 삭감, 정책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 8억5,600만원 삭감,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7억8,0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통합관리기금 전액을 일반회계에 예탁하고 있는 바 신중한 기금운용이 필요하다는 부대 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 시 개별사업에 대한 조정액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마는 회의록에는 모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예산안 심사를 심도 있게 마무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연만흠 강태원 박재국 조영재
장주식 김환동 이필용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영창
전 문 위 원김보흠
○출석공무원
·소 방 본 부
소 방 행 정 과 장이대원
방 호 구 조 과 장유인걸
청부동부소방서장박진영
청주서부소방서장남궁석
충 주 소 방 서 장전현섭
제 천 소 방 서 장김종구
영 동 소 방 서 장이기봉
증 평 소 방 서 장정인택
진 천 소 방 서 장배달식
음 성 소 방 서 장윤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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