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3월 7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정책관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10시00분)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여성정책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여 도민이 함께하는 여성친화도 충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정책관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여성정책관실 예산안 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의 2013년도 제1회 추경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202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2억 2,700만 원 대비 5.5%인 10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17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3억 8,400만 원 대비 4.5%인 13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부터 14쪽 여성정책관실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아동 안전지도 제작 지원,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운영 등 11개 사업은 6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금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등 15개 사업에 3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여성발전센터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위탁운영비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부터 21쪽까지 여성정책관실 세출예산입니다.
총 299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6억 6,000만 원 대비 4.5%인 12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양성이 평등한 사회문화 정책을 위한 대한어머니회 전국대회, 여성친화도 협의회 운영 및 선포식, 충북여성문화제 사업에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여성 권익 증진 관련 정부합동평가 특별교부세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 6개 사업에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운영, 새일여성인턴제 등 5개 사업비 1억 9,300만 원 증액계상과 취약가정 역량강화와 건강가정 구현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8개 사업에 관하여 특별교부세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8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보호선도를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지원, 성문화센터 운영지원 등 6개 사업도 국비확정 내시에 따라 1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쪽 여성발전센터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7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억 2,400만 원 대비 4.3%인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여성발전센터의 교육시설 확충과 교육운영을 위하여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 3개 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운영비 6,3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여성정책관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비확정 내시에 따른 추가 배정 및 조정액으로써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여성정책관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여성발전센터, 여성정책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5%가 증액된 202억 7,866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 7,411만 8,000원, 국고보조금 202억 454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5%가 증액된 317억 5,662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소관의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여성발전센터가 충북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부터 위탁사업비 교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사업량 변동 등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부서별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10쪽의 여성친화도 협의회 운영 및 선포식 사업에서 여성친화도 관련 주요사업 내용 및 선포식 행사의 필요성, 11쪽의 충북여성문화제 권역별 실시에 대한 효과성 및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쪽에 보면 문화의 집 수련관 종합평가 결과 및 수련프로그램 지원기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광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전국대회인데 그리고 기존 당초예산에 보니까 식비, 숙박비 단가가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증액되고 인원이 늘어났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어머니회 전국대회는 이번 추경에 새로 신규 계상한 금액은 지금 지적하신 숙박비 및 식비 증가분입니다.
아마 이것은 저희가 초기와 달리 장소를 제천 청풍리조트로 대회를 진행하면서 식비 및 숙박비 단가가 리조트 단가에 맞추어서 조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참가인원이 증가됨으로 인한 비용 증액입니다.
그리고 또 적어도 초기에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다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는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 없이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이 정도는 예상하고 예산을 잘 책정을 해서 당초예산에 올라와야지, 1차 추경 바로 올라올 것을 이렇게 예상 못했다는 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전국대회 맞는데 전국대회인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하나도 없네요, 왜 그런 거지요?
물론 대한어머니회가 여러 가지의 지부, 지회가 있기 때문에 회원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보통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 대비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게 전국 단위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단체 지원으로는 국비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은 유스호스텔에서 제천 청풍리조트로 바뀌게 된 것이 규모면에서 50명이 늘어나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지적하신 대로 행사를 보은 유스호스텔에서 정말 여러 가지 단가 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아까 얘기한 규모가 늘어남으로 인하여 불가피하여 저희 도에서는 이 정도 규모로 할 수 있는 데는 청풍리조트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부담이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일단 이 대회에 참가하는 참가비는 없는 거죠?
이 대회에 참가비지, 이거는 도에서 해 주고 그 티켓을 판매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을 이용해서 그 티켓을 사게끔, 이 대회는 대회비를 받아야죠!
그랬을 때 이번에 대한어머니회 전국대회 유치를 충북에서 했고 충북에서 했을 때 대한어머니회 소속 주관하시는 분들이 뷰티박람회를 활용하셔서 이 어머니회를 하시겠다 하다 보니까 1만 5,000원 회비가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적하신 대로 왜 뷰티박람회 시절에 했느냐, 그렇게 질의하신다면 그거는 대한어머니회에서 결정을 해서…
추경에 올라오면서까지도, 편법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기타는, 기타비용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타는.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200억에서 50억 추가하고 이번에 추경에 19억 하고 또 다른 실·과 부서에서 하고, 또 이런 식으로 티켓비를 뒤에서 은닉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온 도가 다 여기에 올인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듭니다.
자, 10쪽 여성친화도 협의회 운영 및 선포식에 대한 거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여성친화도 선포식 사업계획은 언제 세운 거죠?
여성친화도 선포식은 매해 여성가족부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 도에서는 청주시, 제천시가 친화도시로 공모를 해서 당선되었고요.
그거의 일환으로 저희 시·군에서 10개 포함, 청주시, 제천시 포함 시·군 10개 등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어떤 관심 촉구로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의 교육을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할 때 같이…
이러한 도정 방침 중에서도 지금 말씀은 뜻하는 바가 많습니다. 시사하는 바도 좋고요.
그러나 이런 여성친화도에 대한 선포식을 추경에 올라올 정도의 그런 준비 부족이었느냐는 그런 걸 묻습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이러한 것을 심도 있게 준비하고 계획 세우고 해서 당초 거리지 추경이라는 예산편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지금 김양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거는 당초예산에 서는 게 더 맞습니다. 작년부터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추경에 세우게 된 것은 예산 없이 어떻게 이 사업을 해 볼까 해서 실은 세우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 사업을 여성가족부하고 협의하면서 과연 여성친화도라고 하는 어떤 사업 주체가 가능한지의 타당성 그 근거를 여러 차례, 수차례 검토하면서 좀 늦어진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박근혜 정부 140개 국정과제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세워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세운 것도 있습니다.
다음 질의는 순서에 맞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관님,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요지의 요점을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어머니회 전국대회 같은 경우도 지금 본예산에 도비가 1,000만 원 들어가고 자부담이 1,500만 원 들어갔는데 이번 추경에는 1,300 들어가면서 자부담이 왜 안 들어갔느냐 노광기 위원님께서는 이런 질의를 해 주신 거고요, 이번에는 왜 안 들어갔느냐는 거죠, 자부담이.
그리고 지금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1,300만 원 증액 부분은 티켓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은 단가 조정하고 참가인원 증원에 따른 비용 증가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폭넓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한어머니회 전국대회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단체들이 수백 개 수천 개 되는데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충청북도에서는 항상 숙박비랑 밥값을 지원하는 겁니까?
예컨대 내년에 또 여성단체연합이라든가 이런 회원단체를 다 하면은 수천 명이 되는데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11만 원 조금 못 되게 10만 8,500원 정도인데, 내년에 또 유치하면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겁니까?
전국대회를 유치한다고 항상 모든 거를 다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다른 소관에서 볼 때 전국대회를 유치할 경우에 아까 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비가 지원이 되는 타 단체는 많습니다만, 여성단체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전국어머니대회가 이번에 충북에서 유치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여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 배정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또 이러한 대회가 유치됐을 때 저희 충북 여성정책관실은 되도록이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모든 것을 전액 지원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가 하는 전국대회에 이렇게 예산을, 우리 도의 정말 혈세를 이렇게 쏟아 붓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숙박비든 식비를 더군다나 대준다는 것도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도내 여성단체들이 이번에 3.8대회를 여연에서 한다는데 얼마 지원하죠?
그리고 인원이 증가되는 거는 그쪽 사정이고 그런 거지, 게다가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는 오송인데 저 제천에 가서 하겠다고 하는 걸 또 거기, 그것도 또 이상한 것 같아요. 하려면 숙박을 오송에서 하든지.
애초에 이거 전국대회를 오송뷰티박람회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끌어들여서 350명이라면 결코 많지도 않은 숫자예요, 행사.
그런데 이거를 갖다 이렇게 해 준다는 거 말이 좀 안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심각하게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지금 아동청소년대상 폭력예방 교육 이게 지금 2012년 전국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로 받은 예산을 이쪽 아동청소년대상 폭력예방 교육비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학교가 주도해서 교육과정에 넣든가 특별활동시간에, 또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 폭력예방과 평화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100회 하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고 성과가 있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한 것인지 그리고 폭력예방교육이 그냥 한두 번 한 걸로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세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최미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교육은 2012년 정부합동평가 특별교부세 사업이기 때문에 매해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특별교부세사업을 여러 개를 신청했습니다만 그중의 하나로 폭력예방교육을 신청한 이유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이거를 정말 의무교육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폭력예방교육이 되고 있는 상태로 보면 성문화센터에서 성교육과 함께 폭력예방이 교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저희가 폭력예방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첫째는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 속에서 해야 되고요.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어찌됐든 도 여성정책관실에서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에서 이번에 설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거는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도내의 청소년들이 폭력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교가 지금 폭력예방교육 등등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단계 이전에 좀 충분한 교육청과의 논의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지금 16페이지 아동 안전지도 제작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전 학교가 아니라 78개 학교인데 지금 도내 초등학교의 30%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선정대상이 어떤 건지 이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취약지구에 있는 아동들 학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별했는지 그래서 지금 78개 학교를 이미 선정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선정할 건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아동 안전지도 제작은 작년 대비, 저희 도내에는 260개 학교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15%의 학교가 선정이 되었고요. 이 학교의 선정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른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15%를 선정해서 작년에 지원한 것을 올해 여성가족부가 30%로 지원을 더 높였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78개 학교를 지원했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청주시에는 60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 학교가 한 것은 30%에서부터 그다음에 원하는, 본인의 학교가 원할 때 그 학교에게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토털 78개 학교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떤 학교가 될지는 지금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학교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작년 학교 2012년 결과로 봤을 때는 이 아동지도를 제작함으로 인하여 그 학교에 있는 청소년들이 지도 제작과정을 통해서 도내의 그 지역의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안전한지를 스스로 체험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60개 전 도에 있는 학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하고 긴밀하게 더 협의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제작된 아동 안전지도 자료를 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책관님, 대한어머니회 전국대회 저도 도비 지원이 가능하냐고 우리 여성단체의 회장이 전국대회를 하고 싶다, 아마 임기 중에 어떤 이런 전국대회를 본인 이름 하에 하면 여러 가지의 어떤 보람도 있어서 그런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객관적인 잣대 없이 어떤 단체에 도비 지원이 되면 이 물고를 튼 다음에 우리 정책관님 어떻게 이것을 수습할 것인지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개회식이 있고 특강이 있고 친교시간이 있고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이 사업에 여기 대회에 참가하면, 전국대회에 참가하면 이것이 사업내용입니다.
제가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1만 5,000원씩 참가비를 냈다고 하는 기타항목에 1만 5,000원 곱하기 350 하니까 525만 원이에요.
이 기타 1,500만 원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자부담으로 아까 장선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정액에서 저희가 2,500만 원에 대해서 1,000만 원 도비 그 당시에, 그다음에 1,500만 원이 자부담 항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토털 된 것을 이번 추경에는 1,300만 원이 증가된 건데 1,300만 원 증가분에 대한 설명을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제가 모든 거를 합쳐서 얘기를 해서 정확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지적하신 대로 이 1,500만 원을 대한어머니회에서 알아서 어찌 됐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부담이 아니네요, 그럼?
이것은 1,500만 원은 대한어머니회에서 어찌 됐든 본인 단체의 자산으로써 이 부분이고 그 부분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자부담을 어떻게 충당할 거냐라고 저희랑 협의를 할 때 본인들의 재산항목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그것을 회비하고의 관계속에서 할 때 그쪽에서는 회비를 받아서 일정부분은 충당하고 본인들의 여러 가지의 자산으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은 쭉 나오는데 여기만 참가하면 그 사업내용 안에 박람회 참가가 있습니다.
이런데 이걸 또 이분화해 가지고 참가비는 티켓비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한다, 뭐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제가 아까 설명을 토털로 해서 추경과 이거를 분리하지 않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국대한어머니회가 행사를 충북에서 유치해서 충북 어디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아까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오송에서 행사를 하고 오송에서 숙박을 하면 제일 좋았는데 오송에는 350명을 수용할 만한 그 어떤 숙박시설이 없다 보니까 보은에서 제천으로 옮겨갔고요.
행사내용을 저희가 더 검토를 해야 합니다만 지금까지 저희한테 내려온 사업계획서로 봤을 때는 오송뷰티박람회를 포함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번에 2,500 중에서 1,000만 원, 1,500만 원 그렇게 해서 그 여러 가지의 내용에 있어서 기타 1,500만 원의 그 내역은 대한어머니회의 능력에 따라서 가져오는데 그 내용의 일부분은 아마 자체 내 회비로 가져온다는 얘기였습니다.
예산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참 충북도의 그야말로 세금입니다. 우리 충북도 그렇게 우습게, 이거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12쪽에 그거에 대한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증감사유인데 이건 누가 잘못한 거를 나는 이 이유를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기준 적용오류에…”, 누가 오류를 했는지 “오류에 따른 차액분 증액”, 지원액 산정시 30인 초과 시설로 적용해야 되는데, 누가 적용해야 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30인 이하 시설로 적용함에 따라 부족분 추가 반영”, 이거는 행정적으로 뭐의 착오인지 이 내용 갖고는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30인 초과시설 그 분야는 저희 충청북도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세 군데입니다.
청주 가이아, 제천 엘림의 집, 진천 드보라의 집인데요.
여성가족부에서 제천시 엘림의 집 정원이 33명이라고 하는 것을 30명으로 정원을 책정함으로 인하여 저희에게 기정액 예산 설정할 때 잘못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인 부분을 추경 때 더 추가한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 조금 제가 아쉬워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한어머니회 전국대회가 50명 늘어남으로 해서 결국은 장소가 이동됐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왕 우리가 전국대회인만큼 우리 오송 화장품·뷰티박람회와 연관을 해 가지고 또 우리가 목적은 큰 거겠지요, 박람회가.
다 좋은데 유스호스텔에서 제천으로 옮겼을 때 청풍으로 옮겼을 때 거리가 그렇잖아요, 거리가 저는, 왜냐하면 이왕 보은이 가까운데 50명 정도 늘었을 때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유치해 가지고 아까 김양희 위원님도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50명 왔다갔다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멀리 가야 되는가, 또 3만 원씩 60% 3만 원이면 5만 원, 8만 원 60% 늘어나는 거지요. 그 금액을 우리가 충당하면서까지 그리로 옮겨야 되겠는가 그게 세부적인 것은 정책관실에서 다 조사해서 옮기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그냥 했으면,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데.
거기까지 가야 되는가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좀 더 뷰티박람회에 중점이 있는 걸로 봅니다, 저는.
전국어머니회 여성 전국대회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 도의 욕심으로써는 분명히 뷰티박람회에다가 연관시켜야지요.
당연히 시켜야 합니다, 이건.
당연히 시켜서 더 우리 박람회가 잘되도록 하는 건 좋은데 거리 문제 그거를 생각했더라면 아쉬움이 남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여성발전센터 설명자료 39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보면은 예산을 본예산에 해야 될 걸 갖다가, 왜냐하면은 내용연수나 수리 불가능한 부분은 우리가 회계상에 딱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산 지가 얼마 되고 셔터를 얼마나 썼는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마는 내용연수가 법적으로 딱 회계법에 나와 있잖아요, 회계 하는데.
그런데 본예산에 안 올리고, 뭐 금액이야 크든 말든 그것은 실무자들이 본예산에 이런 부분은 자산부분, 그렇죠? 고정자산이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옮길 수 있는 동산이든지 어떤 것이든 간에 이건 회계법에 딱 나와 있는데 추경에 올리는 것은 실무자들이 안 챙겼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렇죠?
손문규 위원님 답변, 맞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바꾸어야겠다 하면은 미리미리 해야지 추경에, 본예산 한 지가 얼마예요, 우리가 한 지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실무자들이 소홀히 했다는 것을 표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은 이건 누가 하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청소년통합지원센터 구축은요 12개 시·군 청소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시·군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신규로 저희가 7개 사업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여섯 군데를 받아서 여섯 군데에 대한 3,000만 원 그리고 차등지원으로서 괴산도 받았습니다, 괴산은 2,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일곱 군데에 대한 통합으로 이번 추경에 4억을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목적하고 내용을 좀 제대로 정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애매모호해요.
이거 보면 도대체 누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사업비라는 거같이 들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사업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올리려면 와서 미리 보고를 해야죠. 안 그래 놓고 안 하려면 여기 이 책에 보면 다 알 수 있도록 쫙 정리를 하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그런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 사업 할 때에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왜냐하면 예산을 승인받아야 되니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 가능하게 미리미리 하세요.
왜 다른 과는 다 그렇게 하는데 안 하십니까?
미리미리 해서 충분히 이해가 돼야지 승인을 해 주는 거지 이해도 안 되고 이 책을 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이렇게 해 가지고 와서 그냥 해 놓으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뭔 사업을 어떻게 했느냐 이해 못 받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친화도 협의회 운영 및 선포식 우리 김양희 위원님도 여쭤봤는데요 우리 도에 제천하고 어디하고 지정된 데가 있죠?
그리고 배티공원 등 여러 가지의 사업 내용들을 차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비전 선포하고 공감대 형성한다는데 이거 선포하고 그러면 친화력이 좋아지는가요?
예, 맞습니다.
선포로만 끝날 수 없습니다. 여성친화도는 앞으로 충북도가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이고요, 여성주관 행사에 여성친화도를 선포를 하면서 앞으로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1부 기념식뿐만이 아니라 2부 토론회를 통해서 지금 지적하신 2개 시의 앞으로의 기능보강 방법뿐만이 아니라 10개의 시·군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토론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17쪽에 보면은 아동청소년대상 폭력예방 교육인데 자체사업입니까?
자체로 시행하는 겁니까, 어디 위탁을 주시는 겁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거는 도내 성폭력상담소에게 위탁을 줘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채근석 원장 후임으로 지난 2월 12일자로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4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호 연구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67억 7,280만 5,000원에서 4억 1,348만 5,000원이 증액된 71억 8,629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2013년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분으로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기금지원이 시·군 보건소로 일원화됨에 따라 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가결핵예방사업 보조금 49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분과 먹는물 신규검사항목 분석장비 구입에 따른 신규 계상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8쪽 보건증진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34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 1,000만 원 감액, 유해물질 안전관리검사 382만 5,000원 증액, 의약품 관련 검사 21만 원 감액, 국가결핵예방사업 9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9쪽 환경관리입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신규 검사항목 분석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분과 관련법령 개정으로 포름알데히드 등 추가된 수질기준 검사항목 분석장비 구입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도민 건강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0.1%가 감액된 11억 4,969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1%가 증액된 71억 8,629만 원이며 충청북도 전체 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고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신규 수질기준 검사항목 분석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금액 산정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시면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219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에이즈 항원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는데 이 자료 보면 지금 도 보건정책과에서 에이즈 및 성병예방 검사 등을 시·군 보건소에서만 하라고 그래 가지고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에이즈 및 성병 관련해서 검사는 이제 안 하는 걸로 된 건가요?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에이즈 및 성병예방 관련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는 성병 실험실 진단 지자체 보조금은 저희들한테 남아 있고요, 연구개발비하고.
시·군 보건소로 간 거는 성병예방, 에이즈예방 그런 차원에서 시·군 보건소로 검사지원비로만 지원 결정된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관련해서 검사, 아니 그러니까 에이즈나 성병에 관련한 사업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뭐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조금이라도?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방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작년에는?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예방사업을 하기는 한 거예요?
(…)
원장님, 예방사업은 작년까지는 예방사업비가 왔었다면서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왔던 겁니까, 안 왔던 겁니까?
그래서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으로 1,000만 원이 조정이 돼서 결국에는 저희들이 진단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예년 수준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금액조정은 없는 걸로 돼 있는 겁니다.
작년에 했어요, 안 했어요?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해 가지고 그 목으로 저희들한테 작년도에는 4,000만 원이 이렇게 다 토털로 해서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는 목으로 나누어져서 이게 실험실 이 문구만 보고 예방 관련해서는 시·군 보건소로다가 이게 세세히 좀 분할이 돼서 이렇게 배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 답변으로는 도대체 이 사업이 어떻게 됐고 어떤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는 좀 나중에 따로 물어보기로 할게요.
지금 내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검사는 여전히 보건환경연구원에 남아 있다 이거지요?
지금 이거로 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도 보건정책과가, 저는 그거를 좀 알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왜 이거를 이렇게 늦게 잘못 돈을 전달하고 다시 삭감하나보다 이런 거 같아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나중에 하는데, 그리고 원장님 여기 예산 승인받으러 오실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차질 없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오세요.
지금 먹는물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동안에 충북 전 지역의 먹는물 검사를 여기에서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거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는 지금 이제까지 수질검사 기준항목에서 벤조피렌, 잔류농약 이런 신규 오염물질을 분석하는 데는 지난번에 있던 분석기 갖고 안 돼 갖고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먹는물 검사 지금 현재 46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에 의한 검사항목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스크로마토그래피나 중금속 측정장치는 있었는데…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전에 쓰던 거는 사용 안 하고 이걸로 다 하고 이거 한 대 갖고 가능한가요? 이걸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가능한 겁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액체크로마토크래피 질량분석기 구입, 기계가 상당히 원장님 비싸네요. 그렇죠? 4억 1,000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 장비 구입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만 이 질량분석기는 어떻게 자체 구입입니까?
그래서 규칙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죠?
그렇다면은 전국의 보건환경연구원이 공조를 취하면 어떻게 단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조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전국에 지금 16개 시도 중에 12개 시도에서 이미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 못한 시도가 한 4개 정도 되는데요 미확보한 시도에서는 이렇게 지금 현재 저희들같이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4억 1,000이, 기계 하나에 4억 1,000이라니까, 물론 필수적이고 또 요즘같이 먹는물이라든가 이런 건강 염려증이 많은 도민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이 상황에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정은 합니다만 단가에서는 좀 낮출 수 있는 방법, 다른 데도 다 모니터링 해 보시고요 그나마 서너 군데만이라도 함께해서 단가를 줄이는 방안을 우리 원장님 주도 하에 노력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 고가의 장비 같은 것은 국내산이 없죠? 어떻습니까?
손문규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3월 달부터 12월까지 구입하는 중에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환율에 의해 가지고 돈이 1,000만 원 왔다 갔다 하죠, 4억 정도 되면은.
그래서 환율, 다른 데 구입해 가지고 일찍 하신 분들은 했더라도, 만일에 외국에서 수입하는 기계를 산다면 환율하고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율을 잘 보시고 최대한으로 단가를 낮춰 가지고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노광기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사업계획 대비 예산이 과도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업비에 삭감하기로 협의하여, 총 2건의 사업에 대해 요구액 6,300만 원 중 2,300만 원을 삭감하여 모두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아동복지시설 인권실태 조사비 1,250만 원과 생애주기별 사회복지체험관 설치예산 1억 원에 대해서는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사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1회 추경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방금 노광기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장선배 노광기 박종성 최미애
손문규 김양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범희
전문위원박기순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여성발전센터소장박종복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조경주
행정지원과장김기태
연구부장홍성호
미생물과장신태하
식의약품분석과장민필기
환경조사과장석태광
대기보전과장임종헌
먹는물검사과장황재석
폐기물분석과장심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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