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월 21일(화)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소방본부
나. 재난안전실
2.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다. 균형건설국
라. 충청북도교통연수원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25년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첫 회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소관 상임위의 전반적인 2025년도 도정 업무를 파악하시고 도민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소방본부
(10시01분)
첫 번째로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노금식 부위원장님, 김호경 위원님, 박용규 위원님, 변종오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황영호 위원님!
지난 2024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방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으로 소방업무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길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채열식 대응총괄과장입니다.
장창훈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송정호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한종우 청주동부서장입니다.
신정식 청주서부서장입니다.
전미근 충주서장입니다.
윤명용 제천서장입니다.
김영준 보은서장입니다.
류광희 옥천서장입니다.
이명제 영동서장입니다.
손덕주 증평서장입니다.
양찬모 진천서장입니다.
임병수 괴산서장입니다.
장현백 음성서장입니다.
엄재웅 단양서장입니다.
한정환 충북안전체험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현안사업 및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1 본부, 12 소방서, 1 안전체험관, 46 안전센터, 13 구조대, 72 구급대로 정원은 2,851명입니다.
의용소방대는 169개 대 5,260명으로 시·읍·면별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입니다.
2025년도 소방본부 예산은 3,297억 400만 원으로 이 중 인력운영비가 소방 예산의 74.5%이며 정책사업비는 24% 정도입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재난현장 소방 활동을 위해 561대의 소방장비와 6,670개소의 소방용수시설을 운용하고 있으며, 특정소방대상물 3만 3,551개소를 관리하고, 특히 다중이용업소 등 특별안전관리 대상 5,342개소와 위험물 관련 시설 7,781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24년 소방활동 실적사항입니다.
화재는 전년 대비 15.9% 감소한 7,731건으로 1일 평균 21.2건 출동하였고, 인명피해는 사망 15명, 부상 113명이며 재산피해는 42.6% 증가한 371억 5,600만 원입니다.
구조 활동은 전년 대비 11.3% 감소한 2만 1,012건으로 1일 평균 57.6건 출동하여 9명의 소중한 인명을 구조하였습니다.
5쪽, 구급 활동은 전년도 대비 1.3% 감소한 11만 9,304건으로 1일 평균 327건 출동하여 187명을 응급처치하고 병원 이송하였으며, 응급의료 상담은 의료대란에 따라 전년 대비 24% 증가한 4만 6,99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동물포획, 벌집제거 등 각종 생활안전 지원활동은 전년 대비 17.4% 증가한 2만 4,549건을 처리하였으며, 소방헬기는 217건 출동하여 94명을 구조하였습니다.
6쪽, 부서별 주요사무와 7쪽부터 10쪽까지 2024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재난환경 변화에 맞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2025년도 비전을 ‘믿음직한 119, 안전한 충북’으로 정하고 도민안전 최우선의 예방정책 추진 등 4대 전략목표, 15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도민안전 최우선의 예방정책 추진입니다.
도민생활 영역의 화재 위험요소 안전관리 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도민생활 영역의 화재 위험요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취약 시기별·대상별 화재예방 안전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이차전지 산업과 숙박시설의 화재안전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하여 취약대상 집중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상인회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비상소화장치를 확대 설치하여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취약 주거시설의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는 등 주거안전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마을 단위 안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예방 최우선의 화재안전 기반 조성입니다.
업무 담당자의 직무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하고 소방시설 관련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가화재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일제점검을 추진하고, 자체점검 표본조사를 통해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취약대상 집중관리를 위해 인정제도를 활성화하고 불시단속을 통해 고위험 대상에 대한 밀착 안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대량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과 지도·감독으로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등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특별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과 전략적 홍보 추진입니다.
안전교육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인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지역별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확대 운영하여 안전체험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사고대응 능력향상을 위해 체험관을 활용한 몸으로 익히는 다양한 체험교육을 추진하고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문화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소방정책과 소방활동 홍보를 강화하고 시의적절한 안전정보 제공과 미담·수범사례 공유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소방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더 강하고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입니다.
신속 정확한 현장 대응체계 구축과 최적의 특수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신속 정확한 현장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신속 대응을 위한 소방 역량 강화를 위해 지휘관의 현장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고 충북 화재 특성에 맞는 효과적 전술 등 표준작전절차를 수립하며,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를 확충하고 보유장비 숙달 훈련을 실시하여 초기 대응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계인과 이용자의 대피 능력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소방훈련을 추진하고 대처 능력 평가 등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관계인 초기대응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소방헬기의 비행훈련을 정례화하고 철저한 예방정비·점검을 실시하여 항공기의 감항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8쪽, 최적의 특수재난 현장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충청권 대형 재난 대응을 위해 인근 시도와 장비 및 전문인력을 공유하고 합동훈련을 통해 현장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테러와 화학사고에 대비한 국가 중요시설 및 취급시설의 현장적응 훈련과 유관기관 공동 대응 합동훈련으로 특수재난 현장대응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진, 붕괴, 수난사고 등 특수재난 대응을 위하여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하며 팀 전술에 기반한 다양한 구조 기술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19쪽, 화재조사 및 의용소방대 전문능력 향상입니다.
화재원인 규명률 향상을 위해 국립소방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합동 감식체계를 강화하여 화재원인 규명률을 향상토록 하고, 화재피해 주민에게는 119 천사지원금 지급을 확대 운영하는 등 도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의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 제고를 위해 도민을 위한 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우수 대원의 재난관리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와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고 모범 및 유공대원 표창을 통해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0쪽, AI 기반 상황관리 및 재난현장 정보지원 강화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상황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비상상황 훈련과 AI 기반 신고접수 시스템을 운영하고 우수상황관리 인력 확보를 위해 상황관리 인턴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영상의료 상담을 통해 고품질의 응급처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활동 모니터링을 통한 선제적 이송병원 선정 등 구급상황관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합영상 플랫폼을 구축하고 복합형 소방무선 통신망을 보급하여 정확한 재난현장 상황관리와 신속한 현장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소방 정보통신 기반시설 무중단 운영을 위해 긴급구조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고품질의 119 구조·구급서비스 기반 조성입니다.
대형 재난 대비 긴급구조 역량 강화와 도민이 믿고 찾는 119 구급환경 조성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대형 재난 대비 긴급구조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현장 총력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긴급구조통제단의 실전형 훈련을 강화하여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장에서 작동하는 긴급구조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현장 대원 구조 전문인력 양성과 전용 장비 및 시설 등 기반을 확충하여 현장 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동료구조팀의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첨단 임무 장비인 드론을 활용하여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3차원의 입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대상물의 공간정보를 지휘에 활용하는 등 현장지휘 역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3쪽, 도민 만족 구조서비스 제공입니다.
재난 현장 최적화된 전문성을 갖춘 현장에 강한 정예 구조대원을 양성하고 현장활동 안전환경 기반 조성과 모범대원 해외연수, 특별승진 등 구조대원 안전사고 저감과 사기진작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인명구조 대응 태세 확립을 위해 재난유형별 구조장비를 교체·보강하고 등산목 안전지킴이와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등 계절별 맞춤형 긴급구조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도민이 믿고 찾는 119구급환경 조성입니다.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대응장비를 보강하며 구급대원의 체계적인 건강검진과 2차 감염 방지를 위한 감염관리실 운영 등 대원의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구급서비스 향상을 위해 장비를 현대화하고 다양한 응급상황을 재현하여 대응토록 하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실전형 교육으로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5쪽, 응급환자 중심의 병원전 단계 환자 소생률 향상입니다.
중증 응급환자 소생률을 제고하고 이송체계 개선을 위해 119구급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하여 병원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특별구급대 운영과 응급처치 업무범위 확대를 통해 중증환자 중심의 구급 품질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시의료소 효율적 운영과 유관기관 역할 숙지 훈련을 통해 구급대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도민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숙지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일반인 심폐소생술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신뢰받는 조직운영 및 첨단장비 확충입니다.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심신건강·복지지원 내실화와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심신건강·복지지원 내실화입니다.
현장지휘관 전문 교육·훈련과 사고조사팀의 과학적 조사·분석을 통해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체계를 확고히 하고, 발전적인 소방정책 수립을 위해 노사 간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소방노조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업무환경 특성을 고려한 마음건강 관리체계 강화와 PTSD 예방교육, 긴급심리지원단 운영 등 내실 있는 심신건강관리를 추진하고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재해 보상 지원을 강화하고 급식환경 개선 등 복지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밀접한 대민현장활동 분야 업무 개선을 위한 예방 중심의 열린 청문감사를 추진하고, 취약시기·취약분야에 선택과 집중의 엄정한 감찰활동을 추진하여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조직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의식을 향상토록 하고 신뢰받는 청렴하고 건강한조직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9쪽, 효율적 조직운영 및 신뢰 기반 인사관리입니다.
정부의 인력 효율화 정책을 반영한 탄력적 인력 재배치로 문제 해결형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고, 도민의 안전확보와 소방수요 증가지역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119안전센터를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뢰에 기반한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과 순환보직을 활성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추진하며,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현장 소방인재를 선발하고 맞춤형 특성화 교육·훈련을 추진하여 재난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현장중심형 우수 소방인력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소방장비 현대화로 현장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첨단장비를 활용한 선제적 현장 대응과 현장활동 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차량 등 첨단장비 14대를 교체·보강하고 공기호흡기 등 개인보호장비 12종 7,408점을 교체·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방수요 증가에 따른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119안전센터 신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오창119구조안전센터 운영을 통해 청주 북부권 대규모 산업단지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쪽, 현안 사업으로 현장 중심 조직 개편으로 소방력 강화입니다.
행정인력 효율화와 소방수요에 따른 진압대 등급 조정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조직 운영을 위해 본부 구조구급과 신설 및 현장대응단 등 조직 기능을 강화하고, 미원119안전센터를 신설하며 오창119안전센터를 119구조안전센터로 개편하는 등 현장중심 소방활동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소방차량 및 개인보호장비 신규 보강·교체입니다.
재난 초기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내용연수 경과 소방차량과 구급차량을 교체 및 신규 보강하는 사업으로 무인파괴방수차 등 소방차 14대와 노후 구급차 12대, 음압구급차 1대를 보강하고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활동 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공기호흡기 등 개인보호장비 12종 7,408점을 교체·보강하겠습니다.
33쪽, 신규사업으로 다목적 소방헬기 교체 사업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150억 원과 도비 150억 원, 총 300억 원을 투입하여 2028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상에는 금년도 국비 소교세가 45억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1월 8일 국비 6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올해부터 TF팀을 운영하여 규격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 차질 없이 교체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충북소방교육대 건립입니다.
충북소방 자체 교육·훈련기관 부재를 극복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추진을 위해 2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설계를 착수하여 계획에 따라 ’27년까지 준공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충북 소방여건 분석, 중장기 소방력 발전방향 연구 사업입니다.
장기적 소방력 보강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최적의 소방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자 도비 7,000만 원을 확보하여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방기관 설치 지역 및 소방력 배치의 적정성 진단과 인력배치 기준 분석을 통해 충북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소방기관 설치 기준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재난현장 통합영상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재난정보 공유와 상황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차·드론 등에서 전송하는 현장영상과 지자체 CCTV 또 교차로 CCTV 영상을 연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안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2억 4,000만 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일상감사와 보안성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계약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 2025년 달라지는 제도·시책부터 40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추진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에도 저를 비롯한 8,000여 소방가족 모두는 도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계획된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우리 소방본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관내에 소방서 있죠. 소방서 지휘관, 소방서장님들 숙소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박용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써 주시는 우리 정남구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좀 주셨던 건데 먼저 우리 충북소방교육대 건립에 관련돼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앞으로 진행 절차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아까보다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교육대는 지금 보은군에서 저희들한테, 부지 사용에 대한 동의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현재 보은군에서는 부지는 모두 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은군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사용 허락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 근거로 이번 1회 추경에 설계 예산을 한 7억 정도 태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가서 저희가 ’27년도에는 완공을 목표로 그래 추진 예정입니다.
이게 전체 예산이 223억입니다. 도비가 약 한 170억 정도 들고 군비가 한 50, 보은군에서 53억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요.
예산 확보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그 예산이 보은군에 한 50억 정도가 이래 소요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병행해서 기반시설과 같이 전기라든지 수도시설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까지 보은군에서 다 정지작업을 해 주기로 저희들하고 협약이 됐습니다.
그거 외에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료 19페이지, 우리 주요업무계획 19페이지인데요.
여기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제가 우리 의용소방대와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의용소방대원의 복장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작년에 자율방범대 대복을, 방한복을 준비를 해서 지역에서 다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더니 또 우리 의용소방대원 쪽에서도 근무복에 관련돼서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보니까 정복, 우리 근무복 제복에 관련돼서 이렇게 보니까 종류가 여섯 가지나 되더라고요. 정복, 기동복, 방한복 뭐, 조끼도 있고 활동복, 우천 활동복, 이렇게 있네요.
근데 이게 보면 방한복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은 보통 사용기간이 3년 정도인데 방한복은 이게 6년 정도 사용하는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수요조사를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원들이 물론 근무복을 한번쯤 받고 난 다음에 이게 관리가 잘돼서 사용기간대로 쓰시고 계시다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한복이 됐든 근무복이 됐든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명확하게 해 주셔서 만약에 조금 뭐, 이렇게 찢어져서 못 입는다든가 이런 분도 분명히 계실 건데 수요조사를 한번 정확하게 해 주시고, 만약에 근무복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라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바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 주셔서 바로바로 그분들한테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 맹동119안전센터.
지역의 현안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앞으로의 진행계획을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은 우리 음성군에서 토지매입까지는 다 완료가 됐고 이제 군의회의 그걸 동의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 거 같습니다.
그 절차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1회 추경에 설계비를 당연히 반영하도록 그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 ’26년도 상반기에 다시 또 2차 개원을 하고 ’26년도 말에 전체적으로 개원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드린 말씀이 맞는 거죠, 소방병원의 현재 계획이?
음성군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작년 말에 이게 본예산에 세워져서 올해 벌써 진행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한 점은 충분히 저도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꼭 설계비를 세워 주셔서 이거를 최대한 빨리 소방병원이 개원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그 시점에 맞춰서 최대한 빨리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느라고 늘 노고가 많으신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도 설명을 들었는데요 노후 소방헬기 교체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헬기가 20년이 됐죠. 그렇죠?
그 부족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한 60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실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헬기 기종 선택사항에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매진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부족한 예산이 그래도 나타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게 필수장비는 헬기에 다 도입이 돼야 됩니다.
울산도 저희와 같이 올해부터 헬기사업인데 300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TF팀을 만들어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 거의 200회 이상 출동을 했어요. 그렇죠?
비행기가 지금 헬기 자체가 20년 이상 돼서 노후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앞으로 2028년도 하반기에 납품 예정이죠. 그렇죠?
이 점검·정비에 철저를 기해 주셔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헬기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지금 단종이 되다 보니까 부품 수급도 어렵다 그러는데 부품 같은 경우 어려우면 미리 사전에 예비 부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점검을 철저히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현장 통합영상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좀 더 예를 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소방차의 CCTV가 있고 드론의 CCTV가 있고 지자체의 CCTV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는 현재 볼 수는 있지만 각각의 창으로 띄워 가지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소방의 출동 진행 시스템에 연계해 가지고 하나의 창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든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우리 대전이라든지 그리고 경기, 부산 그리고 대구도 지금 구축 진행 중에 있고 전북도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빌딩 안에 있는 CCTV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공공 CCTV가 있습니다. 그걸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다 끌어오고요.
지금은 현재 상황실밖에 그 CCTV를 볼 수 없는데 우리가 이 통합플랫폼이 구축되면 상황실과 또 우리 일선 소방서 그리고 출동대까지 그 현장화면을 다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주 제가 현장에 가서 그런 경험을 해 봤는데 처음에 119로 전화를 했는데 그냥 일반전화로 했어요.
그런데 그 소방상황실에서 전화를 끊으라고 하더라고요, 영상통화를 하자고.
그래서 영상통화를 했는데 저도 정신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휴대폰으로 환자를 비췄어요. 그랬더니 ‘더 강하게 하라’ 또 ‘어디를 비춰 봐라, 배를 뒤집어 봐라, 꼬집어 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참 현장에서는 용이하게 쓰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거를 많이 개발해서 대형화재가 났을 때 신속하게 지휘·통제가 이루어져서 진압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아울러서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께서 이번에 CPR을 통해서 소중한 도민의 생명을 구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소방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도 기사 보고 상당히 뿌듯하고 건소위의 한 구성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우리 정남구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너무 고생했고 새해에도 우리 충북도민들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덕담 겸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주소방서장님, 신정식 서장님 어디 계시죠?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신규 대형 건축물에 대한 소방필증에 대해서 지체보상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건축물을 짓고 준공을 떨어뜨릴 때,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소방필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정식 소방서장님께서 신속하게 필증을 뭐라 그럴까, 뭐라 그래요? 그 필증을 내주는 거를 보고 뭐라고 그래야 되는 거야?
(「발급」하는 이 있음)
(「교부」하는 이 있음)
예, 그렇게 해 주시면서 그 관계자가 정말 고맙다는 그런 전화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고마운 게 아니라 우리 신정식 소방서장님의 발 빠른 대처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그런 말씀 한번 올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천소방서장님, 지난 연말에 진천소방서 이월파출소 거기에 소방차량 고사 때 저하고 한번 방문을 하셨는데 의용소방대 휴게실이라 그럴까요, 대기실이라 그럴까요, 회의실이라 그럴까요?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5인승이 아닌 4인승 이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 의무는 없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권장사항으로 지도는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인승 이상이나 화물차·승합차 이런 것은 제재가 있습니다. 과태료가 5만 원 붙습니다, 비치가 안 돼 있으면.
그런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5인승 이상 승용차에 대해서는 아직 제재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형화물차 같은 경우 사고가 난다 그러면 일대는 완전히 교통차단, 흐름이 다 막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간혹 우리가 어떤 뉴스를 접하다 보면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특히 담뱃불을 창 밖으로 던지다 이것이 다시 뒤로 날아 들어서 발화가 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대형화물차는 2인승이나 3인승, 많이 타야 3인승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5인승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꼭 5인승이 아니라 우리 차량에는 필수적으로 비치가 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방 직원분들의 노고에 대한 인사, 그다음에 새해에 대한 인사는 먼저 이렇게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의 인사로다가 저는 갈음을 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보면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한 대책을 그렇게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문제가 발생하는 게 참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급대원 폭행이 일어나는 현상은 지금 어느 정도로 일어나고 있나요, 본부장님?
구급대원들이 2명이 구급차에 이렇게 동행을 하시는 거죠?
구급대원들 폭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 대응장비를 보강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보강장비가 좀 있나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헬멧도 구급대원은 헬멧을 쓰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지난 연말에 우리 동부서 관할 구급대원분들이 출동을 해서 한 분의 생명을 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감사하다는 인사를 그렇게 드리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근래에 무안공항에서 항공기 사고가 발생해서 화재가 크게 일어나서 2명 외에 전체가 다 사망하는 그런 항공기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지금 우리 청주공항 같은 데는 군이 소유하고 있는 소방장비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공항공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어떤 소방대가 있는데 우리 충북소방본부가 거기에서 대응하면서 같이 하는 그런 어떤 역할도 있는 겁니까?
청주공항에서 항공기 사고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근에 있는 우리 충북소방본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지금 할 수 있는 겁니까?
합동훈련을 하고 있고, 일단 청주공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차적으로는 공항소방대가 있고 그리고 옆에 17비 소방대가 또 있습니다. 그건 5분 거리고 저희는 10분 거리 안에 3개 센터가 있습니다.
그 3개 센터가 같이 대응을 하도록 지금 매뉴얼을 저희가 제작해 놨고 거기에 맞춰서 훈련까지 하고 있다 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분 안에 저희 3개 센터가 도달할 수 있고 그리고 20분 안에는 특구단과 관할 소방서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가 돼 있습니다.
또 대형 참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고이기 때문에 우리 충북소방본부에서도 청주공항에 관련된 항공사고로 인한 화재, 물론 전투기도 포함될 수 있고 아니면 민항기도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 3회 훈련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종합적인 어떤 그런 교육, 대책 아니면 훈련을 통해서 항공기 사고에 대비를 더 세심하게 촘촘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자면 우리 임영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119안전센터에 대한 노후시설 부분, 119안전센터가 전체적으로 노후된 부분도 있지만 현재 신축이나 재건축이나 이렇게 해야 될 부분도 여덟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그 외에도 보면 우리 119 대원들이 효율적인 화재 예방이나 이런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후한 시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주차장이라든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체크하셔서, 노후 119안전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그냥 건물이나 이런 부분만 국한하지 말고 우리 119 안전대원들 그다음에 우리 센터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또 각종 소방 화재진압이나 예방활동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주변시설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휴게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훈련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장비 보관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셔서 한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 부분도 해결해 가서 우리 대원들이 신속하게 또 편안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어쨌든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주변지역 또 사각지역, 이런 것까지도 한번 더 꼼꼼히 챙겨 가지고 그 안에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신규사업과 현안사업 관련해 갖고 말씀들을 주셔서 저는 다른 거보다 우리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 이게 쉽게, 제도하고 시책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현행에서?
이게 쉽게, 지금 나오는 차량 완성차나 이거는 다 의무 지침으로 비치돼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중간에 차량 교체나 명의가 바뀌어도 그때는 그 부분을 확인한다고 하는데, 그 외의 차량들이 소급 적용이지만 이게 그 뭐라 그럴까, 화재 초기대응에는 분명히 상당 부분 이 소화기 의무 배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 어느 정도 역할을 담당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를 소관하는 행문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많은 우리 도민들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본부장님 바쁘셔서 못 보셨죠?
(「봤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셨습니까?
지난해 12월 4일 날 개봉했는데 그 전에 이런저런… 뭐, 말씀 안 드려도 되지만 그런 상황으로 제가 못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영화 한 매당 수익금의 119원을 우리 소방병원 건립에 기부한다는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도 그 문화가 있는 날 행사랑 같이 접목해서 우리 의회, 건소위 그리고 우리 소방본부에서 같이 챌린지를 하고 싶었는데 좀 아쉽게 그렇게 지나간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소방관 영화가 주는… 뭐, 이 홍제동 화재 다룬 영화지 않습니까?
우리 소방본부 공직자분들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소방본부 공직자분들도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고 이 영화가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방본부 공직자분들 그리고 우리 건소 위원님들, 충북도의회 의원님들이나 우리 충북도의회 구성원분들도 시간 되시면 이 영화 관람을 하시기를 저도 적극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준비해 주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본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들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재난안전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유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신용찬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정진훈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업무수행에 아낌없는 관심과 고견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도민의 일상이 안전한 안전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비전과 추진전략,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실 기구는 3과 13팀으로 정원은 78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3,121억 원으로 사업예산이 9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과별 주요사무, 3쪽부터 4쪽 2024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비전은 ‘안전을 견고하게, 안전 충북 실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3개의 전략목표와 1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일상이 안전한 예방 중심 정책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변화에 대응하는 실효적 안전정책으로 일상의 안전관리 강화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변화에 대응하는 실효적 안전정책 추진으로 일상의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는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지난해 실시한 재난안전 2030 비전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안전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기관 설립과 재난안전 통합관제 구축도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를 활성화하여 재난안전 정책연구와 위험요소를 사전 분석하고 데이터 기반 재난안전 정보제공 시스템을 연차별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참여형 현장 중심 재난안전관리 구현을 위하여 안전정책세미나, 포럼 등을 통해 민간 전문가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 합동 위험예방 활동인 도민안심 프로젝트를 전개하여 도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안전지수 향상, 재난관리평가 대응, 공직자 역량 제고 등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8쪽, 예방 중심의 감찰과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안전 충북 실현입니다.
예방 감찰을 통한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 업무 전반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안전감찰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안전 분야에 대해서도 수시 감찰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해 재난유형별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어린이, 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 대상 안전문화 교육과 종사자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보험 특약을 신설하여 도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하고 안전점검 캠페인과 안전신문고 운영 등을 통해 도민 안전의식을 개선하겠습니다.
9쪽,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체계 강화로 도민안전 확보입니다.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도 소관 대상시설 484개소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민관협력자문단 운영을 통해 재해예방과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에 대한 전문기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자치연수원 교육과정 신설로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추진과 도민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자율적 예방 활동을 통한 중대산업재해 원천 차단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 정비를 위해 컨설팅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을 개선하고 관리감독자를 확대 지정하는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 대응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아차사고 신고제 운영 및 활성화를 통해 자율적 예방체계를 확립하고 현업부서 관리감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사업장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시기별·요인별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위험성 평가 방식 개선, 감염병·직업병 선제대응, 컨설팅을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유해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1쪽, 확고한 비상태세 유지 및 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위기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도민의 안전보장 실현을 위해 실전적 훈련으로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충무계획을 수립하여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예비군 육성 지원 등 안보공조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비상사태 시 적시 자원 활용을 위한 동원자원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실전대비 중심 민방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민방위교육과 민방위 시설·장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경보 전파훈련, 민방위 경보장비 신설 교체 등 시설 확충과 장비 보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선제적이고 신속한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선제적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현장 중심 재난관리체계 확립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선제적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현장 중심 재난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신속한 사회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재난발생 시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재난관리자원 확보,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각종 재난사고 사전대비 및 위기관리 대응 역량 강화로 실전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와 분기별 재난상황 대비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점검교육,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종사자 전문교육 실시로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난사고 예방 안전관리 및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하·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도내 13종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대응 및 민관 협력체계로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와 재난 경험자의 마음구호를 위한 심리회복지원센터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4쪽, 도민생활안전 향상을 위한 안전점검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취약요인 제거를 위한 선제적 안전점검 추진으로 도민 참여 확대와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집중안전점검을 내실화하고,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축제, 내수면 유·도선,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으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점검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안전관리를 통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안전진단 및 점검 전문기관에 대한 등록 및 관리감독도 내실화하겠습니다.
15쪽, 신속·정확한 재난 현장 초동대처를 위한 상황관리체계 강화입니다.
365일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유지하고자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재난지역의 위험상황을 재난상황문자, 긴급재난문자 등으로 신속히 전파하여 초동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상황전파 훈련을 통한 능력 배양을 위해 분기별·월별 지속적 상황전파 훈련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정보시스템의 관리·운영 강화를 위해 통신장비 장애 예방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재난상황 시 신속하고 원활한 영상회의시스템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16쪽, 도민과 밀접한 생활범죄 근절로 민생안전 도모입니다.
민생안전 6대 분야 위법행위 단속을 위해 분야별·시기별 정기단속 강화와 언론보도, 민원 제보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위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한 수사활동 전개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와 수사관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생활범죄 계도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특별사법경찰관 단속 활동사항을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수사활동 사례집을 제작하고 직무 연찬회 실시로 수사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예측불가 극한기상 맞춤형 자연재난 대응입니다.
이를 위해 예측불가 극한기상에 대처하는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예측불가 극한기상에 대처하는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극한기상에 대응하는 선제적 자연재난 관리를 위해 풍수해 등 자연재난 유형별 대책 추진으로 빈틈없는 상황관리를 추진하고 신속한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하여 기상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침수우려 하상도로 8개소와 하천변 산책로 23개소에 대해 자동차단시설을 설치,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저감대책 추진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457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위험지역 복수 담당관, 지하차도 4인 담당제 등 관리 전담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 발생 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기금도 철저히 운용하겠습니다.
실제훈련을 통한 방재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용한 특화훈련과 협업부서·유관기관 합동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방재담당자 교육 및 도민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쪽, 기후변화 대응 재해예방사업과 신속한 재해복구로 재난안전망 구축입니다.
지역별 특성과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사업 추진으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등 총 99개 지구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와 관리 사각지대 급경사지를 발굴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신속한 재해 복구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자연재난 공공시설 2,435개소에 대한 피해 복구를 조속히 추진하고 재해 발생 시 피해조사단 조기 가동, 신속한 응급복구를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0쪽,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하천관리입니다.
기상이변을 고려한 사전 예방적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으로 지방하천 1개소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불합리한 하천구역 조정을 통한 도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방하천 친수지구 지정으로 도민의 안전한 여가활동 기반도 조성하겠습니다.
도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하천정비사업 추진으로 지방하천 21개 지구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하천 사업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체계적인 하천 관리를 위해 법정 승격 기준을 충족한 8개의 지방하천에 대하여 국가하천 승격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1쪽,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적극적 하천 유지 관리입니다.
하천 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하천관리로 하천 통수단면 확보를 통한 홍수 예방을 위해 미호강 치수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국가하천 내 51개소와 지방하천 26개소에 대한 하도준설 등 유지관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하천 10개소에 재해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소하천 25개소에 자동수위 계측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한 하천 재해 복구를 위해 지방하천 45개소, 소하천 37개소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국가·지방하천 172개소의 유지관리 점검 평가와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하천시설 점용 등에 대한 사용료 부과 징수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 재난안전 2030 추진계획 수립입니다.
충북 재난안전 2030 계획은 안전 충북 실현을 위한 목표와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지난해 진행한 ‘충북 재난안전 비전 2030 연구용역’과 작년 하반기 수립된 ‘5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수립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과제를 확정하여 내실 있는 계획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충북안전재단 설립입니다.
행정기관의 역할을 보완할 민간기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충북안전재단 설립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 지난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정리하여 설립 계획안을 수립한 후 행안부 지정 연구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예정이며, 이후 행안부 2차 협의안 제출, 설립심사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형 재난안전 통합관제 구축입니다.
충북형 재난안전 통합관제는 도, 시군, 소방, 경찰 등 개별 운영되고 있는 재난 대응 유관기관을 통합하여 실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의 광역 스마트시티 플랫폼과 11개 시군의 스마트 안전망을 연결·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충북형 재난안전 통합관제 구축 기본계획 및 유관기관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등 효과적인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전국 단위 재난종합훈련으로 도와 11개 시군에서 연 1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토론훈련과 재난 발생 시 인력·장비 투입 및 수습·복구 활동을 하는 실전 훈련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도 자체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집중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집중안전점검은 재난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제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안전운동으로 올해는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대규모 재난사고 취약시설 1,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간전문가와 함께하는 안전점검단 운영으로 점검 실효성을 강화하고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실시로 도민 관심을 유도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 미호강 치수대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미호강 본류 정비사업으로 고속철도교 일원과 무심천 영운보 일원을 준설하고 미호강 지류 정비로는 석화천 합류부 준설과 강내면 석화리 일원에 게이트펌프 6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미호강 준설, 수목 제거 등 유지관리 사업을 우기 전에 신속히 추진하고 미호강 본류 준설을 위한 기본계획 반영 및 배수영향구간 지정을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29쪽,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보험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분야에 치중되었던 기존의 도민안전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보장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충북에 주소를 둔 12세 이하 어린이는 자동으로 가입되며 상해진단 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해진단 위로금,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화상 수술비 등을 보장받게 됩니다.
앞으로도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보험의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및 보상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발굴하겠습니다.
30쪽, 통합방위용 통합플랫폼 영상공유체계 구축입니다.
지자체와 군 간 영상자료 공유 시스템 구축으로 테러·재난 등 위기상황 발생 시 도 충무시설과 37사단 지휘통제실에서 현장 영상을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하며 협업함으로써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향후 통합방위용 정보공유체계 구축을 통해 비상 대비 상시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1쪽, 하천변 산책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입니다.
집중호우 시 하천변 산책로 진출입을 통제하여 하천수위 상승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도내 하천변 산책로 23개소에 대해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후 추후 주민의견,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대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32쪽, 충청북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자연재해저감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10년 단위 법정 계획입니다.
위험요인 분석을 통한 풍수해 위험지구 조정 및 선정, 위험지구에 대한 저감대책, 11개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각종 계획 및 사업대상지 선정 등에 실효성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 종합계획 재수립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쪽부터 47쪽까지 대집행기관질문 및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점점 대형화·다양화되는 재난 위험 속에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도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도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안전을 견고하게, 안전 중심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우리 재난안전실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연말에 우리 음성군에 폭설이 내려서 정말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때 우리 신성영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정진훈 과장님께서 정말 선제적으로 아주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시고 해서 지금 응급복구 지원도 해 주시고,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있기까지 정말 많은 관심과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9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재해예방 사업과 신속한 재해복구로 재난안전망 구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기후변화에 대응한 체계적인 재난안전망 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풍수해다, 폭염이다, 지진이다, 급경사지 뭐, 이런 게 죽 있는데 폭설에 대비한 어떤 재난안전망 구축이 지금 보이질 않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연재난은 호우나 폭설이나 상황실 운영 체계라든지 그런 거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단지 그 비상 단계는 폭설의 눈의 양이라든지 예비특보가 발령이 됐다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만 근무상황이 조금 바뀌는 거고 나머지는 뭐, 크게 변화 저기는 없습니다.
이게 실제 그때 그게 첫눈이었어요. 음성군에 내렸던 첫눈이었는데 당초에 기상청에서의 예보하고 기상청에서 발표한 눈의 양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아마 기상청에서는 38㎝ 정도로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농가나 주민분들은 50㎝가 넘었다, 60㎝가 넘었다, 그런 말씀도 많이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 눈 자체가 습설이어서 굉장히 무거워서 피해가 더 컸던 거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큰일을 겪고 나서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 뭐였냐 하면 지금 여기 두 번째 칸에 우리 보험에 관련돼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혹시 폭설 피해도 항목이 들어가 있나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보다도 더, 솔직히 더 많이 현장을 가셔서 보시고 확인도 하시고 그랬지만, 실제 이 보험에 가입돼 있는 농가들이나 주민분들은 그나마 보험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농가들은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십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렇죠?
금액도 좀 늘려서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폭설 피해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온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다가 피해를 복구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가시고 계시는데, 비닐하우스라든가 활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풍수해·지진 보험으로도 가입해서 보상이 가능한데, 그 안에 들어있는 화초라든가 농작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풍수해·지진 보험에 가입이 안 되고요 농업재해보험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께서 그 보상금액하고 자기들이 받아 가는 거 때문에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농업 분야에서 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칭 충북안전재단 설립 건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보면 지난해 11월까지 재단 설립 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끝난 걸로 돼 있습니다.
혹시 결과지가 나와 있을까요?
그 설립 용역은 11월 중순에 납품이 돼서 지금 저희들이 그 결과물을 갖고 조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작년 11월까지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준비를 하신 거고 올해 다시 설립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또 하시네요,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재난안전연구센터로다가 지금 용역을 한 거는 재난안전센터 설립… 재단 설립 관련해서 논리를 개발하려고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다가 행안부에 협의를 했을 때 재난안전… 아니 재단이 약간 행정기관하고의 업무 중복성도 있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재단이 설립되면 어떤 분야의 어떤 일을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 거고요.
이 연구용역을 토대로 저희들이 행안부에 다시 재단 설립 신청을 하게 되면 타당성 연구용역을 또 해서 행안부에 제출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 타당성 연구용역을 또 하고 행안부하고의 협의 과정을 거치면 아마 금년은 어렵고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소요될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5억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예산인데, 이게 혹시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재단 설립한 사례가 있습니까?
준비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는 얘기인데 제가 매번 우리 정진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설토 관련돼서. 그렇죠?
이게 지금 상위법 법규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주신 거 같은데 과장님, 맞아요?
부위원장님,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준설토 때 오염토들이 좀 있어서 문제가 있던 거라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바로 시군에 지침을 자체적으로다가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준설토가 오염이 됐을 때는 검사를 해서 그거를 농경지라든가 이렇게 매립하지 말고 그거는 별도로 폐기물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저희들도 저희 자체 사업하는 것도 오염도 측정을 해서 그거를 시험을 해서 그게 준설토라든가… 아니 그러니까 매립토라든가 부적정할 때는 별도로 폐기물 처리로다 그렇게 하는 거로다가 했습니다.
그 정도 기준은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시군에 내려준 그 지침서 보내 주신 거 가지고 계시면 저한테 하나 좀 주시고요.
계속해서 이 준설토에 관련돼서는 좀 준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충북안전재단 설립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있는데 여기하고 업무가 많이 중복이 돼 가지고 과연 충북안전재단을 설립할 필요성이 꼭 있나, 거기다가 충북안전재단을 설립하게 되면은 연 3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좀 기능을 확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지 않나,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재난안전연구센터 기능 강화를 위해서 직원도 확대를 했고…
충북안전재단 설립을 만약에 하게 되면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재단에 흡수돼서 거기서 통합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전재단 설립하는 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에 행안부에서의 중복성, 또 두 번째는 정부 기조가 새로운 공공기관 설립을 좀 부정적으로 하는 입장이어서 이 재단 설립이 쉬운 단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오송 참사 이후에 재난안전에 관해서 보완·보강할 수 있는 그런 대책으로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간 저희들은 일단 최선을 다해서 그 논리를 개발해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충북이 처음으로다가 안전재단을 설립하려 그러는 건데 사실 행안부에서도 부정적이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렇죠? 재단 설립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중으로다가 재난안전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거기에 또 연구센터를 여기에 흡수를 시켜 갖고 한다는 거는 중복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재난안전실에서 신중하게 사업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모든 가능성을 두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쪽에 보면 하천변 산책로 자동차단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게 시군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지금 수요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작년도 11월 달에 수요조사가 끝난 걸로 돼있는데, 그렇죠?
김호경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시군에서 신청한 것이 전체 2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체 반영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다가 반영했습니다.
저희들이 하천변에 지금 산책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다가 다시 만약에 이게 잘 활성화가 돼서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도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차도라든가 그런 거 같은 데 차단하는 거와 마찬가지로다가 똑같이 원격으로 차단하고서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전체 설치된 게 77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것도 전체가 다 원격으로 작동하고요. 모니터링하고 저희들도 볼 수 있고 같이 시군하고 연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CCTV가 같이 설치돼 있고요.
하천 수위에 대해서 센서로 자동으로 해서 하고 CCTV로 직원들이 봤을 때 거기 많이 온다든가 아니면 호우경보… 하천에 경보 있을 때 차단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이 구성돼 있습니다.
같이 설치…
이거 어떤 시설로다가 설치하는지 그거 사업 내용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입장이 참 곤혹스러운 이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충무시설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유사시에 대비해서 충무시설이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했었고, 현재 조치사항을 보면 “추진중”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보면 이 충무시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혼선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서 과연 우리 충북도의 충무시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과정에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충무시설을 충북연구원 지하주차장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제 도정질문 과정을 보면 충북연구원에서 주차장 시설 용지를 반환 요청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맞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충무시설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충무시설을 충북연구원 지하로다가 하는 거는 영구시설로 쓰는 걸로다가 방침을 정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충북연구원에서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도의회 그다음에 충북연구원, 우리 행정운영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은 쓰는 걸로다가 일단 협의는 됐습니다.
그런데 충북연구원에 노조가 있다 보니까 그 노조에서 조금 약간 반발이 있어서 그걸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조 측에서 충북연구원이 무상으로 쓰게끔 돼 있는 시설을 도에서 쓰니까 아마 그런 공문이나 그걸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노조 쪽하고 연구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위기상황이라든가 전시·재난 사태를 대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충무시설을 갖다가 확보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게 되면 충무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차질 없는 충무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충무시설을 완벽하게 확보하고 그 바탕 위에서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시에 그 충무계획하에서 우리가 하여튼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제가 이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제에라도, 제가 여러분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일일이 열거는 하지 않겠지만 우리 충무시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도 보도돼서 문제점을 지적했고 행안부에서도 이 시설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차제에라도, 여러분들이 의회에 보고할 때 계속적으로 그때그때마다 답변이 일관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제에라도 이 충무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하면 의회에 협조를 구할 수도 있고 의회와 협의할 수도 있고,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무시설이 제대로 정착이 되고 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은 그 장소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충무시설에 관해서만이라도, 이게 굉장히 영구적인 시설이 되고 중요한 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간담회를 갖든 보고회를 갖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계획을 충실히 좀 다시 한번 수립해서 향후 계획을 한번 보고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7페이지 보면 미호강 치수대책과 관련한 부분들이 있는데 본류 정비가 준설구간이 11㎞, 준설량이 105만㎡고 전체 사업비는 130억 원인데 지금 그러면 11㎞ 준설구간이 어디에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준설 대상지가, 국가하천 미호강 기본계획 수립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정확한 위치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산정했던 거는 지금 강내 쪽에서부터 계속…
그렇기 때문에 시·종점만 이렇게 해서 11㎞만 잡아 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미호강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됐을 때에 저희들이 정확한 위치하고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간만 해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선정했던 것만 가지고서 건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성영 실장님 그리고 정진훈 과장님, 지난 연말 우리 중부지방에 내린 폭설로 인해서 발 빠른 현장대처 그리고 농민들을 우려하는 그런 부분, 또 예비비를 바로 세워서 함께 고통을 했던 그런 부분 속에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진훈 과장님은 쉴 새도 없이 시군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직접적으로 위험 재해지구 발굴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 주시고 이런 부분 속에서 정말 존경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민선8기 김영환 지사님의 역점사업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또 미호강 맑은물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금강환경유역청이죠, 그 사업은. 미호강 둑 높이기 사업 관련돼서 다각적으로 함께 노력하시고 꾸준히 이렇게 애쓰시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둑 높이기 사업을 하면서 우리 그 구간, 구간에 보면 그 지역의 명소라든가 아름다운 자연 절경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도 좀 더 우리 미호강 맑은물 가꾸기 사업과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에 걸맞은 이런 부분 속에서 좀 더 쉼터와 전망대를 함께 병행해서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 우리 도비도 아낄 수 있고 국비도 아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고 질책하는 거같이 받아들이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는 국가하천 정비사업이 지난번에 저희들도 한번 가 봤는데 특히 구곡지구 같은 경우는 자연경관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거를 무의미하게 제방만 이렇게 높여서 자연경관을 훼손한다 그러면 저희들도 반대를 하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요구를 했던 게 금강유역환경청에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금강유역환경청이나 아니면 하천사업을 할 때 원주환경청에도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미호강 구곡지구 같은 경우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미호강 침수대책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다가 주민들이 정말 아름다운… 하천이지만 아름답게 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하천에 보면 석남천이라든가 우리 초평천이라든가 또 내지는 진천에 무슨 천이더라… 각종 지류하천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서 정책에 반영하고 또한 그 마을 주민들이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이장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런 모습은 정말 아름답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게 세심하게 집행부에서 발로 현장을 뛰어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모든 답은 현장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교과서적인 그런 원론적인 거보다도 그래도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거스르지 않고 정말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부분 속에서는 앞으로도 본 위원은 그런 그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도와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 지난 연말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풍수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 매칭 사업이 있나요, 농가에?
풍수해보험은 국가에서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도하고 시군비 그다음에 자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가에서 굉장히 꺼리는 게 막상 보험을 들어도 제때제때 보상금이 현실적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회피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시군비나 아니면 도 또 중앙에서 매칭 사업이 된다 그러면 우리 농가에서 부담을 덜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농민들이 재해보험에 들지 않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은 농작물하고는 상관없이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상가, 그런 데만 가능한 보험입니다, 대상이.
그래서 지금 온실이라든가 상가, 공장 같은 경우도 비율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거같이 지금 저희들은 시설물에 대해서만 재해에 대한 보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농업 분야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같은 경우는 거기서 보험을 들어서 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거같이 농업 분야하고 재해보험… 저기 농작물도 같이 피해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신 미호강 치수대책에 관련해서 본 위원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호강 치수대책으로 인해서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약 900억 정도의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준설이라든지 잡목 뭐, 수목 제거, 풀깎기,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호강 본류 정비하는 데 준설 11㎞ 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지금 설명이 계셨었는데 11㎞에서 전체 시작점과 끝점을 일괄적으로 전부 준설을 하는 게 아니고 필요 부분이 이렇게 준설이 되는 거죠, 과장님? 그렇죠?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호강 기본계획이 있을 때 거기에서 기본계획상에 준설이 필요한 구간…
형상변경에 있어서 향후에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기본계획이 또 설계빈도가 100년에서 200년 빈도로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시 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정확한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은 정확한 물량이고 언제쯤 해야 될 건지 그 계획이 수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호강의 지류인 석화천과 보강천, 여기는 어쨌든 보강천도 잡목 제거가 다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석화천도 6㎞에 관련해서 일부 준설, 일부 수목 제거해서 미호강 본류에 영향을 주고 석화천 인근의 재해 예방을 위해서 그런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됐다,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우리 미호강과 석화천이 시작되는 공항 부근이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화상2리 쪽, 공항 쪽이 아닌 화상2리 쪽으로다가 이 제방이 지금 이렇게 돼서 하천이, 석화천이 지나가는데 무심천 시작점에서… 아니 미호강 시작점에서 우리 공항에서 북이면 쪽으로 넘어가는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공항에서 MRO 1지구, 2지구 해서 공항에서 북이면 쪽으로 넘어 이렇게 지나가면 교량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공항하고 북이면하고 어쨌든 그런 경계 지점인데, 이 교량에서 미호강 쪽으로 하천 제방이 좀 낮다 하는 게 화상2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입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우리 도의 직원분들이, 담당자분들이 여기도 한번 현장도 답사를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과 지역 민원인들하고 거기를 방문을 해서 같이 이렇게 상의도 드렸는데,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이게 제방이 좀 높아지는 거라면 이 지역이 지역주민들 얘기가 제방이 얕아서 범람 위험이 있다, 일부 구간이.
거기서부터 전체 미호강 초입까지가 아닌 일부 구간에 그 화상 쪽, 말하자면 축사가 많은 지역 있죠. 그렇죠?
공항 맞은 편 쪽의 그 지역에 전체 하천이 범람해서 그쪽으로다가, 하천 제방이 범람해서 그쪽으로다가 수몰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게 이쪽 지역주민들의 계속된 민원입니다.
민원인데, 우리 도에서는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순서가 늦어져서 이거는 아직 저희들이 들여다볼 저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천기본계획 순서에 의해서 제방 높이는 게 좀 어렵다고 한다면 제방을 넘어서 물이 넘어가는 거를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실 건가.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점검을 해 주셔서, 일부 구간입니다. 거기가 일부 구간이 저희들이 봐도 좀 낮아, 지형이.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물이 항상, 작년에도 그 지역은 조금 비가 오면 마을 문턱까지 침수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물론 펌프장이 옆에 이렇게 대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방이 범람하면은 마을은 무조건 수몰입니다.
그렇게 돼서 일부 그 구간에 대한 제방 높이기 작업, 이 사업을 ‘하천기본계획의 순서가 늦어져서 아직은 들여다볼 단계가 아닙니다’ 하는 거를 좀 지양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위험스럽다고 여기는 일정 구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셔서 제방 높이기 작업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현장을 가 보고 지금 미호강에서 지방하천 석화천 쪽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정말 위험해서 수해를 입을 정도 된다면 이를 먼저 국가하천의 배수영향구간으로다가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수해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계속 짜서 현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유족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재발방지대책, 피해자 지원 그다음에 추모공원, 크게 분류를 하면 3개인데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매뉴얼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사항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유족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피해자 지원 중에 추가로다가 지원될 게 있는지, 우리 보고 우리가 좀 이렇게 알아서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추모공원하고 관련해 갖고는 오송역하고 오송에 있는 공원에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오송역하고 청주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조금 쉽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리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번 달은 좀 어려울 거 같고 2월 중에 또 그거 정리해서 유족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준비해 주신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재난안전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시21분 개의)
재난안전실장님은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 일부개정·시행에 따라 시도 재난방송협의회 설치 의무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내에 재난방송협의회를 신설하는 조례 개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에 충청북도 재난방송협의회를 두는 내용과,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과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을 명시하고, 재난방송협의회 위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맞춰 정비하는 조례 개정입니다.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천법 시행령」 제42조(점용료등의 징수)와 제57조(하천수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하천점용료 및 하천수사용료의 분할 납부 횟수를 조정하여 도민들에게 납부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조례 개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하천점용료 및 하천수사용료 납부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하여 납부의 형평성 제고와 하천 사용자의 점용료 부담을 경감하고, 하천수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조항을 상위법인 「하천법 시행령」에 맞춰 개선·보완하는 조례 개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10일 도지사가 제출하여 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시도 재난방송협의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이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되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다음은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월 10일 도지사가 제출하여 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하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점용료 분할 납부 횟수를 당초 연 2회에서 연 4회의 범위로 조정하고 하천수사용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 2회 균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및 규제개선 차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하천수사용료 징수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명확한 근거 조항 신설도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문 상호 간 상충되는 내용 없이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되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다. 균형건설국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균형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희남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김영수 도로과장입니다.
유인웅 교통철도과장입니다.
이헌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성호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균형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모두 행복하시고 바라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각종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는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직원 모두가 도민이 행복하고 삶이 풍요로운 충북 건설을 위해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과 사통발달 교통망 확충 등 체감 중심 도정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및 예산입니다.
균형건설국은 4과 19팀, 도로관리사업소는 2과 2지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체 2,635억 원입니다.
2쪽과 3쪽, 과별 주요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7쪽, 2024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지난해 우리 도는 균형 충북 실현을 위해 저발전시군의 지역특화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였으며, 정부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다수의 사업에 선정되는 등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SOC 활성화와 확충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청주국제공항 개항 이래 최초로 이용객 457만 명의 최다 기록을 경신하였고, 영동∼진천 고속도로의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제천∼영월 고속도로의 타당성 재조사 통과, 중부내륙선과 중앙선이 완전 개통되었으며,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광역급행철도가 민자적격성조사에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하지만 도로 공사를 보다 적기에 준공하여 원활한 도로 교통망 확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철도 신규 노선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노력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8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5년 균형건설국은 ‘지역 균형발전으로 살맛나는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17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 모두가 살기 좋은 균형발전 선도입니다.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성장동력 창출과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발전역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으로 저발전지역 자립발전 역량 강화 등 다섯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으로 저발전지역 자립발전 역량 강화입니다.
저발전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집중 투자와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고 5단계 사업 추진 준비를 위한 불균형 실태조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균형발전사업 역량 강화, 성과 확산을 위해 정기점검, 사업평가,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발전연구센터가 균형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중부내륙권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중부내륙시대를 선도하는 백두대간권과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거점·낙후지역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개발계획 수립, 진행 중인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활력타운 조성 등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2쪽,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시군 특성을 반영한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컨설팅 등을 통해 제도 운영과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도내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3쪽,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요소 정비와 낙후지역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정책사업과 수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낙후지역 미관과 환경개선을 위한 행복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원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중부권 거점공항 실현을 위한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 추진입니다.
국토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 반영을 위해 민·관·정이 공조하여 적극 대응하고 정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며,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빌딩 건설 등 공항 기반시설 확충사업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항 활성화를 위해 신규 국제노선 지원, 전략적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에서 전국으로 뻗어가는 도로망 확충입니다.
중부내륙시대 기틀 마련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도로망 구축을 위해 중부내륙시대 도약을 위한 미래 도로망 구축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중부내륙시대 도약을 위한 미래 도로망 구축입니다.
국가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 영동∼진천 민자고속도로 추진과 동부축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 설계, 증평∼호법 구간 사전타당성조사 완료 등 고속도로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도·국지도 건설 사업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완료를 위해 시행청 등과 적극 협의하고 계속사업 추진과 예비타당성조사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도와 광역도로 건설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도민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위험 도로시설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 재해대책 추진 등으로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및 선제적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기반시설 관리계획, 관리주체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임국도와 지방도에 대한 시설물 보수·보강 등을 통해 이용자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19쪽, 공정한 건설문화 생태계 구축 및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바람직한 건설산업 문화 정착을 위한 건설업·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관리, 실태조사 등 건설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건설사 수주율 제고와 활성화 협의회 운영, 유공자 인센티브,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하여 지역건설사 실적 제고를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중부내륙시대 도약을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중부내륙시대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철도·물류망 확충, 미래 친환경 철도산업 육성과 사람 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공 필요에 따라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등 다섯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 확충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저상버스 도입 등 이동편의 수단을 지속 확충하고 택시총량제, 행복택시 운영 등 맞춤형 교통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영향평가, 국가교통조사 공동사업을 통해 원활한 교통 체계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22쪽, 중부내륙 철도의 중심으로 도약을 위한 연계 철도망 구축입니다.
진행 중인 고속·일반·광역철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청주공항∼김천 철도 등 신규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통해 충북이 중심이 되는 사통팔달의 철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충북종단열차 운행과 무임 교통카드 도입,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망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지속 가능한 철도산업 육성 및 물류화물 인프라 구축입니다.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건립, 철도종합시험선로 고도화 구축을 통해 철도 혁신성장 거점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물류단지 조성과 체계적 관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으로 첨단 물류화물 거점을 구축하겠습니다.
24쪽,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이동권 보장, 세종∼오송∼청주국제공항 시내버스 노선 지원, 버스공영차고지 확충 등을 통해 맞춤형 교통지원과 차량 현대화 등을 추진하고, 노선버스 업계 재정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운행 여건을 확보하고, 명절·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하여 도민의 교통편의와 안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쪽,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안전교육 확대와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법규위반 차량 집중단속, 지정정비업체 지도·점검 등을 통해 교통안전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을 위한 똑똑한 디지털 토지공간 구현입니다.
신속·정확한 디지털 토지공간 구현으로 충북 르네상스의 디딤돌 역할 수행을 위해 신뢰받는 공감 토지행정 구현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신뢰받는 공감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감정평가사 검증,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등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의 제도 운영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관리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시장 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과 부동산개발업 관리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서비스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정확하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지적 구현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현지 검사, 측량성과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일관되고 정확한 측량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체계적인 지적재조사와 현장참여 중심의 사업 활성화로 도민과 함께하는 바른땅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디지털 정책 가속화를 위한 공간정보 고도화 및 주소정보 확대입니다.
공간정보 활용체계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공간정보 플랫폼 마루 사용을 확대하고 사용자 중심의 행정지도를 제작하겠습니다.
급경사지 드론 영상 구축,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수정·갱신으로 재난 예방과 신속 대응에 활용하고, 충북 도민생활지도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공간정보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생활 편의 증진과 재난 안전 신속 대응을 위한 주소정보 구축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0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단계 4차 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531억 원을 투입하여 시군별 전략사업, 미래신성장동력사업, 기반조성사업, 행복마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발전시군의 성장을 촉진하는 추진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1쪽,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은 민·군 공용 공항으로 이용객 급증으로 민항 슬롯이 부족하고 수도권 공항의 대체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이 필요합니다.
우리 도 자체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계획에 반영,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 확장입니다.
전체 사업비 2,551억 원으로 중부고속도로 기존 노선인 서청주∼증평 구간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6월 중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며 금년 말 시설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완공입니다.
청주 북이에서 제천까지 고속화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전 구간 연내 개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제천 금성면에서 강원도 영월까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금년 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영동∼진천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충청내륙지역인 보은·옥천·영동의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중이며 금년 2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조기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6쪽,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와 청주국제공항을 논스톱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국비 분담률 원안 유지, 기본조사설계비 확보를 위한 건의활동 등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영동에서 제천 덕산과 남제천 IC를 거쳐 단양에 이르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2차 국가도로망 변경계획과 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38쪽, 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 건설입니다.
충청권을 30분대 생활권으로 만들 충청권광역급행철도는 정부에서 지난해 4월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6월에 본격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의 접근성 강화,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한 순환형 광역철도 구축을 위해 지난해 2월과 5월에 10개의 신규사업을 국토부에 제출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확정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40쪽, 오송 K-트레인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철도 R&D 시설이 집적화되어 있는 오송에 철도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전 준비와 신청을 통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으로 불부합지를 해소하고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 수립한 실시계획에 따라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47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74쪽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전 직원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5년이 도민이 행복하고 삶이 풍요로운 충북 건설의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건설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균형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도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충북 건설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이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보면 21쪽이네요. 택시총량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시총량제는 지금 택시운송사업법에서 지자체별로, 쉽게 말하면 택시가 워낙 많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고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자율적 감차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시군에서 감차계획을 수립해서 폐차를 시킬 때 그거에 대한 보상을 주는, 국비를 지원해 주고 시군에서 시군마다 조금 단가는 다른데 보통 구천… 시 단위에서 한 1억 1,000까지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 감차계획을 수립해서 그 범위 내에서 감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년 단위 계획이 되겠습니다.
감차할 때, 폐차할 때 그 부분은 좀 단가가 다릅니다, 법인하고 개인하고는.
그런데 개인택시가 좀 비싸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아니면 우리 시에 택시가 몇 대 정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다 그래서 연차별로 감차계획을 수립해 갖고 같이 군과 시와 아니면 택시조합과 아니면 개인택시 대표하고 해서 회의를 해서 감차계획, 시군에 감차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립하고 그거를 국토부에 제출해서 그 범위 내에서 국비가 일부 지원되고 나머지 부분은 시군 부담으로 감차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충청내륙고속화도로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원래 1-2구간이 ’24년도 12월 준공 목표였습니다.
국장님, 맞죠?
그런데 저희들이 6개월을 당겨달라고 계속지금 대전청하고 협의해서 그거를 목표로 삼았던 건데 열심히 했는데 2.6㎞ 구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공정이 당초에 조금 무리해서라도 12월까지 하려고 했는데 구조물… 날씨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3월까지는 어떻게든지, 또 그다음 차선책으로는 설날 전까지 어떻게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조금 안 됐고 해서 3월까지는 반드시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6개월을 당기려고 했다가 잘 안 됐고 그나마 3개월을 당겨서 ’25년도 3월까지는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어찌 됐든 이게 ’25년도 3월까지는 1-2구간을 잘 마무리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이후에도 지금 2공구·3공구·4공구가 계속 남아 있지 않습니까?
금방 저한테 말씀 주셨듯이 먼저 1-2공구도 6개월을 당겨서 하려고 하셨다는 말씀을 지금 주셨잖아요.
남은 구간도 조금씩만 더 당겨서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제가 작년에 이거 행감 때인가 아마 질의를 드렸던 건데 행복도시에서 청주국제공항 연결하는 도로, 이게 아마 국비 분담금률 때문에 그때도 예산 반영이 못 돼서 진행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이 별 차이가 없을까요?
저도 굉장히 지금 고민스럽습니다.
사실은 우리 도에서 그걸 받아들일 거냐, 지금 제 판단에는 기재부에서 마음을 바꾸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은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청주시, 우리 충청북도를 위한 사업인지 세종시를 위한 사업인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우리 국지도 96호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청주하고 연결되는 연결로가 없습니다.
순전히 그 사업 설계도를 보면 세종을 위한 사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지방비를 도와 청주시가 부담을 하는데 청주시에서 세종으로 가는 연결로를 연결하지 않은 시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지방비를 25%에서 50%를 더 부담하라는 거는 지방비가 450억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도만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청주시하고도 협의할 사항인데 청주시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과연 이게 사업을 포기해야 될 거냐라는 부분은 올해까지는 어차피 추경 때까지 한번 해 보고요.
올해까지 더 고민을 해서 내년에는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할 때 한번 같이 국회에서 증액시켜 보자라고 해서 기다렸던 건데 거기가 예타에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게 국비 부담률이 줄면서 지방비 부담률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데 금액도 지금 450억에서 900억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사실 이게 지방비…
그런데 이게 기재부에서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건을 올렸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6월인데,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건이 지금 10건 중에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실까요?
저희들은 일반철도 2건이나 광역철도 2건만 돼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탄에서 혁신도시로 오는 그게 지금 보니까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그런데 그거는 최종 노선은 사타 하고 설계하면서 최종적으로 기본설계 하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타 노선은 그냥 간 겁니다.
수도권을 연계하는 이 철도의 노선이 바뀜으로 인해서 중부내륙선도 이게 가능성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 영향을 안 받을까요?
그럼으로 인해서 사타의 B/C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청주공항에서 김천까지 미싱링크 구간이 있거든요, 우리 지금 1순위로 올라간 데.
그거하고 연결이 돼야지, 그게 그렇게 돼야지 부산에서부터 올라와 갖고 다시 우리 공항으로 해서 동탄으로 해서 잠실로 해서 춘천∼속초∼양양까지 갈 수 있는 새로운 강원도와 경상도로 연결하는 옛날 강호축같이 강경축 하나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하면, 그것이 연결이 되면 B/C를 더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것이 반드시 연결이 돼야지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충북선 지선은 그거하고 별개로 지금 위원님께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국회의원들도 많이 해 주시고 경기도지사님하고 우리 지사님도 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해서 건의를 하고, 왜 이게 필요한지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 또 사업성에 어떤 부분을 넣어주면은 사업성 B/C가 올라가는 요소가 있거든요, 요인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께 우리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타당성재조사의 B/C가 별로 좋지는 않았었는데 조사에서 통과돼 가지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처음 2020년도에, 예비타당성을 그 당시에 통과했죠. 그렇죠?
그 당시에 제천∼영월까지만 했습니까?
충청내륙화고속도로가 조기 완공, 올 금년도에 완공을 다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대전청하고 국토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대전청장도 12월까지 반드시 끝내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물론 부득이하게 날씨가 도와주지 않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겠지만 저희들은 충분히 현재 기준으로는 12월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 중에 보면은 도로관리사업소의 신규사업이 거의 예산 확보가 많이 안 됐어요. 그렇죠?
이거를 지금 추경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원래 준공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지금 도로과에다가 제가 지시한 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 사업의 상반기의 추진상황에 따라서 2회 추경에 사업 간 조정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황석∼월굴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현장 소장도 감리단장도 만났고 지금 일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6월 달까지 최대한 많이 일을 해라. 그러면 부진한 사업장에서 사업비를 빼서 조정을 해서 더 줄 수 있다.”.
그다음에 그런 부분 사업 간 조정을 하고 아니면 일부는 추경에 확보하고, 100%는 아마 제 생각에는 확보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행감 이후에 두 번…
두 번 다 확답을 받았고 개통까지는 하겠다고 현장소장하고 감리단장하고 저한테 약속을 한 사항이고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구 청풍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지난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10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그 용역이 1월 15일 날 90일 기간으로 해 가지고 끝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중간에 또 제가 알기로는 이 용역이 일시 정지된 걸로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지금 정상적으로 이게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토목기술사 또는 공학박사, 5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좀 보완사항이 있어 가지고 용역은 일주일 정도 중지를 했었고요.
지금 20일 자로 준공계를 제출은 했는데 아마 미흡하다고 해서 반려를 시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늦어지는 기간 동안은 지체상금을 물려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상태평가 C등급, 안전성평가 A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완하면서, 보완사항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 상태에서 이 상태는 전에 하고 똑같이 C등급, A등급, 지난 6년 전인가 그때 마지막으로 받았을 때하고 같은 거죠, 그러면?
옛날에도 처짐이 발생을 했고 두 번 보수·보강을 했더라고요. 강선으로 당겨 놨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까지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상태평가는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로 등급이 C등급에서 D등급으로 가든 하여튼 보수·보강을 하게 되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결과가 나오면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정밀하게 그 수중까지 정밀안전진단 검사를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이게 상태가 정확하게 용역 결과가 나와야지만 보수·보강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급경사지 드론 영상 구축이 있는데, 이 사업이 올 금년도 신규로다가 추진되는 사업이죠?
일단 저희 직원들이 드론 자격증을 8명이 1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짜리 구입하셨죠?
지금 구축돼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급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붕괴 지역이 도에서 관리하는 게 지금 고시지역하고 비고시지역이 있는데 고시된 지역은 작년에 69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서 완료를 했고요. 이번에 ’25년도에 하는 거는 비고시지역, 그러니까 104개소에 대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했던 그런 자료들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가서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속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옥천군에서는 용역을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국토부와 재협상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지금 옥천군에서 용역하고 있는 거 단절구간 8만 2,000㎡,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우리 도에서, 나중에 옥천에서 용역이 끝나면은 도에서 도지사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에 제가 한번 진행사항을 점검해 봤는데 군북은 해당이 없고 군서만 4필지가 있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용역비를 1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이걸 해제를 준비하는데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돌아가냐 그랬더니 다음 달에 군북도 4필지를 찾았대요.
그래 과연 저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우리 존경하는 박지헌 의원님, 유재목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도 했고 본 위원도 5분자유발언 했는데 지금 이게 진행사항이 50년째 들어왔는데 하나도 진행된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2024년 4월에 환경단체를 한번 만나봤어요. 그래서 환경단체는 무조건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분들 얘기는 전면 해제를 하기 때문에 환경 훼손이 된다고 반대하는데 저는 가서 그랬어요. ‘그거 전면 해제가 아니고 부분 해제다.
지금 주거지역 도로가 접한 데, 지금 전답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이런 부분을 해제해 달라는 거지 저 임야의 나무를 다 베고 자연을 훼손하자는 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 47년간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고 농사짓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창고를 하나 지을 수도 없고 집수리도 안 되고.’ 그랬더니 환경단체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부분 해제하면 반대하지 않겠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5분자유발언 할 때도 환경단체에서 하나도 안 왔어요.
그러면 이 법이 1973년도에 대전시 인구 팽창과 자연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서 법이 제정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이 지역은요 인구소멸지역이에요.
그런데도 이 법의 실효성이 과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이게 타당하다고 보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단절구간과 관통구간은 지금 옥천군에서 저희한테 4필지만 했고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거는 오게 되면 우리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만 하면 되는 거고요.
국가까지 가지도 않는 건데, 지금 말씀하셨던 법 관련 규정 이런 부분은 군서·군북면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개발사업을 할 때 100만㎡까지는 도지사 권한사항입니다.
다만 거기에 환경등급이 1·2등급 지역은 국토부와 협의를 하게 돼 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 승인사항이 돼 버리는 거예요. 환경등급 1·2등급지라서 그런 겁니다, 옥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반 지역은 개발사업을 하면서 100만㎡까지는 도지사에 의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되는데 군북·군서 같은 경우는 환경등급이 1·2등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야 되고, 협의 의견을 받아야 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국토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충청북도는 또 충청북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면적이 적어요, 이 그린벨트가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연계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쥐고 있는 국토부에서 지금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경기 그린벨트 풀어서 아파트 다 짓고 대체부지 그만큼 했어요? 그 자료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옥천 군서·군북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경 1·2등급지라서 개발을 못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개발하면서 주거지역으로 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옥천 군서·군북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규정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해제해 달라고 지금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이 실효성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50년 동안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옥천군에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이런저런, 뭐 의지가 없는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국토부에 이렇게 건의 좀 많이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 불편한 거를 해소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개발제한 사업 국비 내려오는 게 23억씩 내려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반토막 11억으로 딱 끊겼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왜냐하면 그린벨트 지정 당시에 살았던 분들한테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사업 대상자가 많이 줄었고요, 또 국비 예산도 많이 줄어 갖고 약간씩 지금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줄었다고 하시는데 인구가 그렇게 반토막이 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한정된 구간에 몇십년 동안 지원하다 보니까 할 사업 대상지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사업비는 더 안 받아도 되니까 이거 부분해제를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도에서도 도우셔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거를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 수십년이 됐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31페이지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과 관련해서 그동안 하여튼 우리 도의 입장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방법 또 한 가지는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방안, 이 투트랙으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나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과 저희들의 목적은 특별법도 7차 공항개발계획에 반영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저희들은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안에 보면 총 34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그 내용을 보면 우리 황영호 위원님께서 늘상 말씀하셨던 예타 면제 부분도 넣었고요. 그다음에 인허가 의제,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 늘 걱정하셨던 주변지역 지원사업 그다음에 국가재정 지원이라든가 민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주요내용을 포함해서 34개 조항을 가지고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금 국토부에서 의견을 줬던거, 슬롯에 여유가 있다든가 그다음에 공역이 없다는 거 그다음에 지장물과 저촉된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대응자료를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자기들한테 자료를 주면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여튼 책임감을 가지고 금년 안에 역점 사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저희가 원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저희 도는 이번에 무안공항 사고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보도를 보게 되면 지금 저희 청주국제공항 약 2,744m 활주로 길이가 무안국제공항보다도 약 50m 정도 짧다, 그리고 국내 공항 중에서 양양공항을 제외한 공항 중에서는 저희 청주국제공항이 가장 활주로가 짧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다고 있는데, 만약에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이 우리가 원하는 바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저희 도는 활주로 연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겁니까?
다만 전문가들은 일정 부분 영향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옛날에 청주공항 이용객이 얼마 없을 때는 저희들이 20년 동안 주야장천 456m를 늘려 달라고 건의를 해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용객들이 워낙 많고 슬롯이 한계에 왔기 때문에 활주로 연장이 길어진다고 해서 비행기가 더 뜰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맞는데, 그때 당시는 청주공항의 이용객이 얼마 되지 않았고 슬롯의 여유가 있었고, 지금은 우리가 457만의 이용객이 있었고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하면 어차피 슬롯에 한계가 있다고 하면 연장이 더 된다고 해서 슬롯이 늘어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간 전용 활주로가 필요하다라는…
내가 이건 업무보고하고 관련 없는 이야기인데 청풍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끝날 때까지는 지체상금을 물려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충북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 2025년도에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충북의 발전은 바로 교통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서두에 여러 가지 비전 설명을 하셨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충북을 관통하는 모든 도로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와는 관계가 없는데 자동차 전문정비업 카포스 지원 조례, 이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 추경 때 한번 검토를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카포스 회원들의 굉장히 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들뜬 분위기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고, 곧 아마 그분들이 이사장님이 바뀌어서 총회를 할 거 같은데 전에는 그 총회 때마다 직원분들이 아무도 참석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국장님이 바쁘시면 과장님이라도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가족이니깐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충북 자동차 정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재정부서 설득하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거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충청북도 예산 재정 부분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사,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성호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지난번에 진천 초평에서 영동∼증평 간 고속도로 주민설명회 때 잠깐 오셨었죠?
예, 맞습니다.
티타임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지켜본 거로는 그분들은, 그 마을 주민들은 이것이 인제는 증평을 지나서 초평의 가죽마을 고속도로에 영동서 증평 오는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한 그로 인해서 마을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셨었어요.
근데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지켜본 결과에 의하면 일단 그 도로가 중부고속도로와 연결이 된다 그러면은 그 지역은 소음과 또 내지는 정말 농토만 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패스 진출입로라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한 그런 부분 속에서도 진천군민들은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은 그쪽에 하이패스 진출입로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바로 2㎞ 내에 지금 테크노폴리스인가요, 그 산단이 있고, 그 옆으로 바로 또 물류단지가 들어서고 현재의 서현정밀이라는 그 업체가 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 반경 내에는 정말 어떤 물류단지와 산업단지가 앞으로 주를 이루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심각성이 일어날 거 같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아마 다행인지도 모르겠지마는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거기와 연결되는 은탄교가 있는데 그 은탄교가 지금 왕복 2차선입니다.
2차선인데, 이것을 재가설해서 왕복 4차선으로 만드는 그런 계획이 있고 바로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완공된다 그러면 정말 그쪽으로는 교통 요지가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래요, 우리 김영수 과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영동∼진천 고속도로 하는 데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시에…
그래서 지금 단계서는 어떤 설계를 확정하는 게 아니고 노선안에 대한, 그 환경 부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환경영향을 주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고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이 어디에 붙는다 안 붙는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때 그 당시 도면 자체도 상당히 실제 축척보다 좀 넓게 있어서 어디로 붙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고, 근데 노선계획 자체가 주민들의 취락 지역은 피해서 모든 노선계획은 주민생활에서 상당히 좀 떨어진 부분으로 계획을 하게 돼 있고요.
그렇게 지금 가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사업 제안자가 사업계획 수립 단계이기 때문에 노선 때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 단계에서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할 때 그다음에 그 자세한 사항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런 것을 관심을 갖고 본 위원이 지금 얘기, 건의한 대로다가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검토를 해야 된다, 그것이 결국 우리 지역을 위한 거고 우리 충북도를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마음이 가벼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한번 잘 살펴보셔서 이후에라도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이패스 진출입로 하고 그런 부분은 지금 제안자한테, 저희가 지속적으로 중간중간 단계별로 지금 와서 설명도 하고 저희 그때 제가 못 나갔지만 저희 도로계획팀장하고 담당 주무관이 갔었습니다, 같이 지원해 주러.
그래서 그런 사항을 다 주민의견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설계에 담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은 거기 소음에 대한 대책도 수립할 거고, 진짜 소음이 많다고 하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다고 하면 방음벽 같은 거 다 설치를 해서 시설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하이패스 IC에 대해서는 수요, 수요만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이패스 IC를 만들 때는 연결할 도로가 있어야 되고…
사실 제가 아까 왕복 4차선 은탄교 재가설 문제도 얘기했지만 사실 그 주변 1㎞ 반경 내에는 현재 은암산단, 초평 일반산단, 그 산단이 줄줄이 거기 있습니다. 또 롯데 물류센터, 이런 부분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긍정적인 어떤 설계를 하신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충북도민들이 교통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사업 시행자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장래를 봐서 그럼 졸음쉼터라도 만들어 달라. 졸음쉼터 만들어 놓고, 나중에 졸음쉼터 만들어 놓으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이패스 IC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하이패스 IC를 계획에 넣어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진짜 못한다고 그러면 졸음쉼터까지라도 만들어놓고 나중에 우리 지자체에서 주도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025년 되면서 어떤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앞으로 조기발주가 시작될 텐데 우리가 건설사나 뭐, 건설이 도로도 건설이니까는 조기 발주하면서 작년에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도 얘기해 나왔던 거고, 지금 업무보고에도 19페이지에 “지역건설사 실적제고를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지역업체 도급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정말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지역의 건설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국장님께서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억 언저리의 공사 금액이라고 하면은 가능하면 어떻게든지 100억에 맞춰서 우리 지역 업체가 100%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40%,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40% 의무조항을 뒀습니다.
의무적으로 40%를 해야 되고, 저희들은 의무적으로는 40%지만 49%까지 권장을 하기 때문에 40%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50% 육박하게 지금 지역의 업체와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또 지역 자재 우선적으로 지금 구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황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마치셨던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에 관련해서 청주공항 활성화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청주공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가장 우리 충청북도가 전력을 다해서, 총력을 다해서 추진해 가고 있는 거는 활주로 신설이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한 전체적인 청주공항 활성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항 활주로 신설해야 되고 주차장도 봐야 되고 여객청사도 봐야 되고 주기장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함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라든지 주기장 문제라든지 청사 문제는 그렇게 맞춰서 가면 될 거라고 보고, 본 위원도 염려스러운 게 활주로 신설만 보고 총력을 다하고 가다가 만에 하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대안으로 활주로 연장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물론 활주로 연장이 대형 항공기나 대형 여객기나 화물기가 이용하는 것도 있을 뿐더러 수도권 대체공항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형 항공기가 수도권 공항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항공기라든지 여객기라든지 화물이 그래도 청주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활주로 길이는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공항 활성화에 어쨌든 그런 요소를 하나씩 덧붙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돼서 본 위원도 황영호 위원과 생각이 같다, 그래서 활주로 신설에 대해서 총력을 해서 가지만 혹여나 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갈 수 있는 연장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어떤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는 부분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특별법으로 가든 아니면 우리가 민간 전용으로 가든 정치적으로 해결하든 간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7차 공항개발계획에 일단은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반영을 해야지 나중에 10년, 20년 후에라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반영하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아까도 황영호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국토부는 여전히 부정적이고 지금 공항에 투입해야 할 돈이 수십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거 청주공항 활주로를 해 준다는 거는 굉장히 묘연한 상황이고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안으로 활주로 연장 얘기를 하면 걔네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신설을 넣어야 되는데 신설도 넣고 활주로 연장도 넣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우리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특위도 만들어 가지고 구성해서 많이 지원해 주고 계시지만 이러한 모든 도민이 결집돼 갖고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그 대안을 얘기하면 차선책의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다를 7차 공항개발계획에 넣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설이 우선 먼저 가야 된다, 그래서 대안으로 이거를 해 달라고 하면 그런 논리로 국토부를 설득하면 대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일단은 먼저 신설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건의를 한번 드려 보는 내용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중앙부처 공무원이 지금까지는 지자체 공무원을 상대로 했는데 특별법 발의가 되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우리한테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갔었는데 그때도 활주로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지금 경제성도 없는데 이용자가 500만밖에 안 되는데 1,300만이 이용하는 활주로 1개가 필요하냐,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국토부에서는 그런 논리인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덕도는 그러면 경제성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년 동안 주야장천 지금 456m 그 활주로 늘려 달라는 거 우리 충청북도 청주공항만, 충청북도에만 그런 잣대를 들이대느냐?’ 그랬더니 그때서 한다는 얘기가 ‘456m 활주로 연장하는 거 지금이라도 당장 검토하겠다’고 말을 했었어요, 그때 담당 국장하고 과장이.
그래서 지금은 신설에 집중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행복도시에서 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부분 이게 국지도죠. 그렇죠?
미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30개 노선을 제출했고 1차까지는 30개 노선이 전체 다 통과를 했는데 비공식적으로 기재부 넘어간 거를 확보해 보니까 거기에 빠져 있는 거로 돼 있는데 발표는 아직 안 됐습니다, 정확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 병목지점 개선사업에 4건 해 가지고 53억이 국장님, 그렇게 우리 사업계획 업무자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병목지점 개선사업 4건은 어디, 어디를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병목지점 개선사업, 18쪽에 있습니다.
(…)
18쪽, 18쪽.
지금 4개소 있습니다.
청주∼미원 다구간 개선이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리고 괴산 동부 회전교차로 시계탑 설치하는 거 괴산 동부리 그다음에 괴산 문광 광덕리 이렇게 4개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위임국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19호·25호선 그 두 군데만…
또 한 가지는 영동∼진천 고속도로에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지난번에 상당구청에서 하는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그 설명회를 저도 이렇게 참석하고 보고 나왔습니다.
저는 저희들 구간 낭성에서 내수∼북이 터널 빠져 나와서 그 구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본선에 북청주JCT에서 서오창IC에서 연결되는 거기에 청주공항IC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노선도를 보면 고속도로 분선 영동에서 낭성을 거쳐서 이렇게 진천으로 넘어가는 이 도로에는 내수나 북이나 이 연결도로 그다음에 또 충청내륙고속도로 우리 충주·제천·음성 쪽으로 연결되는 거기에는 IC가 없는 거 같아요.
없어서 본 위원이 그 자리에서도 그분들한테 건의를 하고 나왔는데 공항IC는 어쨌든 북청주JCT하고 서오창IC를 연결하는…
그게 청주시로 들어오는 부분 증평·음성·충주·제천으로 넘어가는 부분, 이 부분에 어떠한 형태로든 IC가 하나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냐,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 지역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도로의 효율성이라든지 도로망의 연결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봐서도 그 부분에 지역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얘기를 못하겠지만 충청내륙고속도로랑 빗겨가는 그 언저리 부분에 IC가 하나 들어와야지만 도로의 효율성이라든지 도로와 연결해 주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 자리에서 건의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처에다가 이 부분을 애초에 이런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우리 도로계획팀장한테 제가 지시한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공항IC는 동서5축에 있는 거고 지금 남북축에는 낭성·미원 쪽에 IC가 하나 생길 거고 그러고 나서는…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IC의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이격거리라고 했을 때, 이게 아마 처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전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국토부에 얘기해서 국토부에서 사업 시행자한테 검토를 하라고 지시한 거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검토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정이 돼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수 쪽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아마 찾아서 국도가 안 되면 4차선 지방도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연결시키는 방법까지 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전격적인 열의를 가지시고 건의를 사업처에다가 해 주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병목지점 개선은 문광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거기가 저기입니다. 쉽게 호국원 진입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가 당장 다음 주면 설 명절이라 그런데 거기가 문광삼거리부터 사리·화산·화곡 여기까지 길이 밀릴 정도로 병목이 거기도 심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거 하나 여쭙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국장님, 중앙정부에 우리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그 업무는 저희들 국 업무는 아니고요.
그게 투자유치국의 업무…
이게 지금 막 연일 계속 기사에도 너무 광역이나 기초지자체에 희망고문한다고 쏟아내고 이러고 있는 상태고, 제가 마지막으로 전 김수인 과장한테 듣기로도 지금 전혀 답보상태라고 말씀을 주시길래 혹시 국에서 공유하는 내용이 있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건 제가…
그래서 가끔 국토부에 가면 전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가서 만나 뵙고 ‘우리 충청북도 좀 배려해 달라. 가장 빈약한 혁신도시 아니냐. 막말로 전국에 있는 좋은 공공기관 다 하고 충청북도에 제대로 된 공공기관 하나 안 줬지 않느냐.’ 그래 갖고 제가 가면 좋은 말은 해 주는데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 뭐라 그럴까, 인구감소 지역이나 쉽게 뭐, 소멸위기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기초 지자체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혁신도시 쪽에서 분명히 이런저런 메시지를 주시겠지만, 그런 것도 고려해서 진짜 실질적인 이전을 했을 때 그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좀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그렇게 업무 추진이나 협조를 해 주시기를 저도 당부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준비해 주신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들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연수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연수원 원장 오흥교입니다.
우선 인사말씀 올리기 전에 저희 간부 소개부터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박기순 사무국장입니다.
행정지원부장 곽희상 부장입니다.
교육운영부장 이영관 부장입니다.
이상 저희 간부 소개를 마치겠고요.
간단히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충북교통연수원에 보내 주신 남다른 배려와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교통연수원은 2025년도 비전을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확립’으로 정하고 모범 운수종사자 양성과 도민의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교통연수원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다음 사무국장님께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교육계획 인원 6만 4,870명 대비 7만 7,191명이 수료하여 119% 교육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운수종사자교육은 1만 7,870명 계획 중 1만 8,745명이 수료하여 교육 이수율은 104.9%입니다.
도민 교통안전교육은 4만 7,000명 계획 중 5만 8,446명이 수료하여 교육 이수율은 124.3%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연수원 시책사업 중 하나인 교통안전 걷기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져 도민에게 보행자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3페이지, 이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도 운수종사자교육은 유능한 강사진 확보 및 최적의 교과목을 편성하여 교육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교통안전교육 중 어르신 교육 확대를 위해 도내 남북부 지역으로 교육 대상자를 확장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통안전 걷기대회 추진 시 다양한 도민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5년도 교통연수원의 비전을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확립’으로 정하고 운수종사자교육과 도민 교통안전교육의 내실 운영 등 2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선진 모범 운수종사자교육을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입니다.
교통사고의 변화 추이에 따른 차종별 사고 사례와 예방 대책, 차 대 차의 충돌사고에 따른 도로의 소통 및 양보와 배려 등을 집중 교육하고, 여객운수종사자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에 따른 내용을 교육에 반영하겠으며, 최근 개정된 주요 법령 및 운수사업법 법령 해설 등을 비중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7페이지, 보수교육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 1만 6,608명을 대상으로 연수원에서 53회, 현지 교육 16회 등 69회를 시행할 계획인데 이 중 14회는 주말교육으로 실시하여 교육생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교통법규, 교통안전수칙, 서비스 자세 등 운수종사자의 필수 준수사항과 교통사고 추이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차종별 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 등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교육 내용을 세밀히 조정하여 진행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신규교육은 여객 업종에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 또는 퇴직 후 2년 이상 경과된 재취업자 412명을 대상으로 여객운수종사자의 필수 준수사항과 행동요령을 체득하는 데 중점을 두어 교육하겠습니다.
9페이지, 교육훈련자교육은 면허대수 20대 이상인 여객회사의 교육훈련 담당자 87명을 대상으로 심도 있게 교육하여 회사 내에서 자체 반복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법령위반자교육은 도·시군에서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와 특별검사 대상으로 통보된 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주요 위반 사례와 체험 사례, 나의 다짐 등 운수종사자의 기본자세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전자교육은 85명을 대상으로 화물자동차 사고 사례 및 안전운전, 위험물질 운송차량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조치 등을 중점 교육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두 번째 전력목표인 사람 우선의 도민 교통안전교육 내실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여 도민이 행복한 안전 충북을 실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유아 및 초등학교 학생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하여 올바른 교통안전 습관과 사고예방 행동요령을 어려서부터 몸에 익힐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은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1만 4,000명을 대상으로 방문 및 온라인 교육을 병행 실시하겠으며,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에 대해 집중 교육하겠습니다.
13페이지,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어르신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보행 중 노인 교통사고는 매년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망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4페이지, 어르신교육 이수현황을 보면 청주와 제천, 진천 등 일부 시군에 편중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보행 중 횡단사고의 위험성과 안전보행을 교육내용에 대폭 확대하고 고령 운전자 면허갱신 절차 및 자발적 반납제도를 적극 홍보하겠으며, 교육 참여가 미흡한 지역의 노인대학, 시니어클럽 등을 찾아가 교육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동참시켜 충북 전 지역으로 교육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이러한 교육방향을 바탕으로 금년도 어르신교육은 복지회관, 시니어클럽,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어르신 1만 3,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교육은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운전자 283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수칙, 장애인 인권보호 등 중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6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먼저 교통안전 보행자 걷기대회입니다.
도내 보행자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청주 무심천 체육공원 일원에서 10월 하순에 1,000명 이상의 도민이 참여하는 제2회 교통안전 보행자 걷기대회를 개최합니다.
도민에게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알리고 안전한 보행문화 확산을 위해 어르신 등 교통사고 사망자가 저감될 수 있도록 명품 브랜드 걷기대회로 정착시켜 가겠습니다.
17페이지, 교통안전 캠페인입니다.
도민의 기초질서 의식 함양과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20회 실시하겠습니다.
그중 5회는 유관기관·단체인 충청북도와 교통안전공단, 경찰서 등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캠페인으로 실시하겠으며, 해당 시기별로 이슈가 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효과성을 높여가겠습니다.
18페이지, 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 체험교육입니다.
신규 시범사업으로서 계획 중인 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 체험교육은 사용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장비 착용 습관화 위주의 체험형 교육으로 상반기 중에 2회 실시할 예정이며, 시행 후에는 성과 등을 분석해서 확대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교통연수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교통연수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우리 오흥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6페이지에 있는데요. 유형별 교통사고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 교통사고 및 사망자 해서 건수가 19만 8,296건이고 사망자 수가 2,551명이라는 거죠. 이게 맞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전국 통계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국 통계인데 ’23년 겁니까, ’24년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22년도 데이터에 대한 ’23년도 통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국 데이터인가요?
여기에는 차대사람, 차대차 그중에서 횡단중이 가장 많고요. 차대사람 중에서도 횡단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또 차대차도 충돌이 아니라 추돌, 기타 단독,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숫자가 안 맞아 가지고 분명 또 다른 유형별 사고가 있을 건데 그거를 여쭤보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나머지, 이 숫자가 나와 있는 게 727명인데 혹시 전체적으로 이게 유형별로 사고분석이 정확하게 돼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관리를 하는 이유는 저희는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사고 유형의 추세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추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교육내용에 반영해 달라고 강사한테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 PM 이용자에 대해서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장비 착용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고, 올 금년도 시범사업이죠. 그렇죠?
청소년들이 이 PM을 이용하면서 킥보드를 타면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상반기에 계획을 세우셨는데 너무 이 대상인원이, 물론 16세 이상이니까 고등학생들이 되겠죠. 그렇죠?
대상은 16세 이상 면허 소지자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고등학생 이상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목표를 50명 정도로 세우셨는데 이런 부분도 학교하고 좀 이래 관계를 해 가지고 원동기장치 면허 소지자가 이동장치 체험교육을 1시간짜리 교육을 받으면 학교에서 봉사시간 1시간을 준다거나 뭔가 그런 게 있으면 학교에서도 좀 권장하지 않을까, 면허 있는 학생들한테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1시간 교육을 받으면 봉사시간을 1시간 쳐주겠다든가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청소년들이 개인용 이동장치 체험교육을.
이게 물론 1시간짜리잖아요, 거의. 그렇죠?
이론 20분, 체험실습 30분 정도니까 1시간이라고 보면 되니까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확대해 갖고 받을 수 있도록 파악하셔 갖고 학교로다가 그런 것도 공문을 보내 가지고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체험교육에 대한 종합분석을 좀 했고요. 그래서 타 시도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까지도 검토를 다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여기에 체험형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따른 보험문제라든지 책임소재 문제 또 대상자의 모집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봉사 그런 쪽의 시간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용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제안 주신 거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교육 대상자 선발에 있어서의 요건 문제 또 교육을 진행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입할 수 있는 보험 같은 것이 없어서 추진이 좀 어려운 그런 부분 또 체험형 교육으로 할 때 예산 수반이 사실 되게 많이 됩니다.
이게 저희가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2회에 걸쳐서 25명 정도 하는데 한 번 교육할 때마다 한 120만 원 이상씩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과도하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PM 교육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본 다음에 이 효과성이나 필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검토를 세밀히 한 다음에 가능하면 확대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일에 예산이 수반되지만 미연에 우리 청소년들의 사고를 예방한다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예산이 들어가도 이 교육은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아까 선례로다가 봉사시간 얘기했지만 그거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하여튼 확대할 수 있는, 올해는 시범사업이지만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교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관심 있었던 게 무료법률상담 이 부분인데 실적을 보니까 119명으로 전화상담이 80명, 대면이 39명 이렇게 나왔는데 박기순 사무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평가 좀 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법률상담하는 거에 어떤 실비 같은 보상도 도입을 하고 해서 확대를 하고 홍보도 많이 확대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를 좀 많이 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여태까지는 저희 강사로 출강하시는 그런 전문가분들이 재능기부 형태, 봉사 개념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어서 이게 홍보를 너무 많이 확대하거나 저희 교육생 이외에 일반 도민 이렇게 해서 상담이 되거나 하는 부분까지 확대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로사항을 겪는 그런 도민을 위해서 확대를 가급적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동의를 하고, 그래서 저희 연수원 내에 교육 받으러 오는 교육생들에 대한 홍보,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법률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또 무료상담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다들 우리 도민이니까 끝까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우리 원장님이나 국장님께, 제가 이거는 오전에 소방본부 때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작년 12월 1일부터 5인 이상 승용차에도 쉽게, 차량용 소화기 의무 배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신규 도입하는 택시나 아니면 쉽게, 그 이후에 중고차도 명의이전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의무로 소화기를 차에 배치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사실상 지금 운수업 종사하시는 분들도 아마 다들 많이 모르실 겁니다.
아직 홍보 쉽게, 이 제도가 바뀐 거다 보니까 아시는 분이 없을 거로 사료되는데 우리 연수원에서도 그래도 좀 운수업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게 교육이 됐으면 하는데, 이런 거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한번 우리 원장님 이하 국장님과 임직원분들께서 상의하셔서 진행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준비해 주신 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들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연수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호경 노금식 박용규 변종오
이태훈 임영은 황영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법주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신성영
안전정책과장오유길
사회재난과장신용찬
자연재난과장정진훈
·균형건설국
국장이 호
균형발전과장유희남
도로과장김영수
교통철도과장유인웅
토지정보과장이헌창
도로관리사업소장박성호
·소방본부
본부장정남구
소방행정과장신길호
대응총괄과장채열식
구조구급과장장창훈
119특수구조단장송정호
청주동부소방서장한종우
청주서부소방서장신정식
충주소방서장전미근
제천소방서장윤명용
보은소방서장김영준
옥천소방서장류광희
영동소방서장이명제
증평소방서장손덕주
진천소방서장양찬모
괴산소방서장임병수
음성소방서장장현백
단양소방서장엄재웅
충북안전체험관장한정환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원장오흥교
사무국장박기순
행정지원부장곽희상
교육운영부장이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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