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4월15일(목) 11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현안사업추진상황보고
심사된안건
1. 현안사업추진상황보고
가. 대중교통서비스보증제도, 밀레니엄사업
(11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의 현안사업 중 도민의 많은 관심과 반대여론 등 쟁점으로 대두된 대중교통서비스보증제도와 밀레니엄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현안사업추진상황보고
가. 대중교통서비스보증제도, 밀레니엄사업
보고하실 순서는 건설교통국, 문화진흥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대중교통서비스보증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향후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보증제 추진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기이 배포를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기이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도 생략을 하고요.
추진상황에 있어서 지난번 관광건설위원회 보고 '99년 3월 11일날 드린 이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99년 3월 11일 관광건설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할 당시에 주민에 대한 홍보부족이므로 홍보를 강화 시행할 것을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99년 3월 12일 개인택시 2지부 주관 서비스보증제 시행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상당공원에서 약 320명이 참여해서 철회결의 및 도청을 한바퀴 도는 가두시위를 한 바가 있고, 이때 집회대표자가 건설교통국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이때 서비스보증제가 조합원들에게 잘 홍보가 안 되었으니까 약 일주일 정도 연기해 달라 해서 3월 22일까지 우리가 시행에 대한 확인 및 단속을 하는 것을 연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3월 16일날 19개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때 좋은 시책이고 불법행위에 억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시행방법상의 실효성이 다소 의문시되므로 현금을 전화카드나 쿠폰 등으로 대치하여 시행하는 방안이 어떠냐 하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3월 16일날 개인택시 2지부 대표와 다시 면담이 있었습니다.
시책 자체는 좋으나 시행방법상 현금이나 물질적인 것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철회해 달라, 상호 의견차가 크므로 지사님 면담을 요구하고 미시행 차량 390대에 대해서 면담 후로 단속을 연기해 달라 하는 다시 확인을 요청해 왔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99년 3월 23일날 개인택시 2지부 대표 그때 약 다섯 명 정도 된다고 기억됩니다만, 대표와 지사와 면담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분들이 주장한 내용은 인권유린이다, 이중처벌의 가능성이 있다는 등 부당한 시책이니까 철회를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에 '99년 3월 25일날 개인택시 제2지부 대표와 교통정책과장이 또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서비스보증제의 기존 틀은 유지하되 현금 대신 보증엽서 등으로 대치하는 것이 어떠냐, 1년간 평가 후에 불성실한 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는 방법 등은 어떠냐 이런 사항이 토의가 되었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제의한 보증엽서제란 조합별 운수단체별로 일정금액을 은행에 예치해 놓고, 사전에 예치하는 것입니다.
운수종사자가 위법행위를 했을 때는 승객이 카드에 위법행위를 표시해서 우체통에 넣으면 시·군에서 해당 조합별로 그 과태료를 징수해서 과징금 과목에 불입해 가지고 교통시설비로 사용하는 방안을 이 사람들이 그때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날 운수대표자, 노조대표, 교통전문가가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주요한 내용은 현금사용은 문제가 있으므로 쿠폰이나 우체국 우편함 등으로 대체 사용하는 방안이 얘기가 되었고, 이중처벌 문제가 있는 교통불편신고엽서는 환수를 해서 한가지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이때도 전체의견이 뭐 각양각색으로 나왔으니까 그때 개인택시 법인택시 일부에서도 철회를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보증제에 대한 주민의 인식, 또 운수종사자들의 받아들이는 감도 이런 것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서 대중교통서비스제를 잠정 유보하고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라, 이때 강구는 보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대책을 마련하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3월 29일날 잠정유보를 시켜놓고 나서 우리가 26개 시민단체에 개선방안을 4월 10일까지 의견을 제출토록 전부 공문을 내서 또 전화로 다시 부탁을 했고, 4개 운수단체에도 개선방안을 4월 10일까지 내달라고 또 공문을 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실제 시민 20명을 선정해 가지고 이분들에게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15일 현재로 약 단체별로는 약 한 14개 단체, 또 시민들이 한 11명 정도가 현재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지금 공통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약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주로 이분들이 제시된 문제점을 종합해 본다면 유형이 상당히 다양합니다만 공통적인 것은 현금사용은 도난분실의 우려와 관리상의 애로가 발생한다, 이중처벌의 가능성과 안전사고의 위험, 인권유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특정사안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 승객과 운전자간의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 지금 들어와 있는 시민, 운수단체, 대중교통 이용… 실제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을 더 종합하고 또 지금 15일까지 전부 내달라고 그랬는데 좀 덜 들어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촉구를 해서 거기 있는 의견을 집약해서 이달말까지는 시민들도 납득할 수 있고 운수종사자들도 어느 정도의, 뭐 자기들이 실제 운행을 하면서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좀 힘드는 사항도 있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일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방안을 모색해서 보완책을 내놓고 시행할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보증제도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본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게 되겠는데,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업무보고는 도민들, 또 각 언론기관, 시민단체 등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질의에 있어 시간제한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한정된 시간인 만큼 가능한 요점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저희는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는 지사의 관인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의견이나 또 언론사의 반발이 있더라도 우리가 참고 기다려준 것이 지사님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항이 이것이 좀 자제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그 문제가 크게 야기되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질의토론을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대중교통서비스 보증 문제는 시민 거의가 정말 좋은 착상이고 꼭 필요한 정책임에는 거의가 틀림없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시책사업에도 반대의견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찬성이 51% 반대가 49%라고 했을 때는 그 시책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지 못 한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서비스보증제가 필요한가 라는 여론의 조사를 해봤는지. 해봤으면 여론의 반응도는 어떠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여론에 밀려서 실행도 못 한 이유가 지금 요즘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충북도정이 너무 허약하고 나약한 하나의 졸속행정이라고 비판의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은 이 비판의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상당히 걸림돌에 와 있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곤욕스러운 하나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슬기롭게 시민들을 반대의견에 있는 분들을 얼마만큼 설득을 시켜서 추진할 계획이신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론조사에 방향도는 어떠했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염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3월 2일부터 시행을 한 이후에 3월 15일경부터 이게 무슨 제도가 사실 시행한 후에 그대로 잘 이게 전파가 되고 시행이 되면 좋은데 대부분이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그 시행된 것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단속을 하는 것을 3월 15일경부터 할 계획이었다가 그것을 22일로 늦췄는데 그 동안에 실제 이용하는 시민들과 실제 운수종사자들간의 의견에 다른 것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은 대다수 자체의 취지는 아주 환영할만 하다, 취지는 환영할 만한데 그 방법에 있어서 특히 택시 같은 경우는 좁은 공간에서 특히 여자분들이 타고 가다가 운전자의 눈과 이런 지적을 의식하면서 감히 1,000원을 뽑아갈 수 있겠느냐,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또 운전자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IMF로 인해서 경기가 후퇴되어서 살기가 어렵고 또 택시종사자들의 임금수준이라든지 이렇게 하루 벌어가는 돈이 상당히 적고 그래서 그나마 각박한데 이것을 의식이 족해야 예절을 안다고 좀 여유가 있고 그러면 자기들도 알아서 서비스를 해주고 이런데 너무 각박하니까 참 하루종일 감시 받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하니까 너무 피곤하고 신경 쓰이고 한다 하는 이런 부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개선할 방법을 찾고 있던 중에 개인택시 2지부에서 특히 이 문제를 강하게 들고 나와서 실행에 현실성이 없다 하는 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어서 바로 그러면 좀 더 폭넓게 시민이나 또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자 해서 두 번에 걸쳐서 각 단체의 의견을 들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전부 언론이나 시민들이 아직도 홍보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상당수 있었으므로 이것을 잠정 유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후에 더 넓은 범위로 실제 각종 시민단체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무작위로 좀 이렇게 뽑아 가지고 그 사람들 의견까지도 좀 듣고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왕에 단속을 일단 유보했으면 다시 시작할 때는 어떤 불협화음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을 하자 해서 지금 4월 15일까지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한 25건 정도의 의견이 각 단체로부터 수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집약하고 또 저희가 그 나름대로,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택시를 타거나 운수업체 각 임원이나 종사자 이분들과 수시로 대화 뭐 이런 것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또 의견을 여러 가지로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지금 어떤 보완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에서 어떤 시책을 추진하면서 이것이 여러 가지 좀 취지가 좋은데도 일부, 찬성이 많은데도 일부 반대에 부딪혔다고 해서 그것을 실행 못 하는 이런 사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왕에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질책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하게, 어느 정도 완전하게 보완해서 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가 그대로 실현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 여기에 지금 시민들의 의견에 상당수 그 취지 자체는 좋다고 그랬기 때문에 취지는 완전히 살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 시민들이 실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지적하거나 하는 방법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찾는 중입니다.
예, 그것을 찾겠습니다.
했다면 그 결과분석이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간에 상당히 더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원고마감 하듯이 딱 지키면 좋은데…
그래서 우선 현재까지 들어온 의견을 집약해 놓은 것을 위원님들께 우선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면은 거기 내용이 유형별로 되어 있습니다.
운수, 시민단체, 그리고 실제 시민.
현재까지, 어제 그러니까 밤에까지 들어온 것을 우선 집약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선 대중교통서비스보증제 실시의 불합리점과 업계의 반발 상황에 대해서 실무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행 교통불편신고카드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활용할 방안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도 유독 청주시만을 우선 시범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행 차원에서 개인택시는 내 마음대로 내가 돈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넣고 다니는 개인택시가 종종 보였습니다.
그럼 회사택시는 회사 사주가 그 돈 현금을 넘버를 기록해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 넘버가 빠졌을 경우에는 회사에서도 알고 택시기사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재가 용이합니다.
그러나 개인택시는 제재가 거의 불가능 상태예요.
그런데 또 그 택시에 현금을 놓고 밤에 운행을 중지하고 집에 들어가 쉴 때 현금이 보이면 요새 어려운 때기 때문에 도난 절도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절도를 해갈 때는 창문을 부수고 가지고 갑니다.
그 돈 9,000원 5,000원 1,000원 남은 것 때문에 창문이 부숴질 우려도 있는 겁니다.
그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또 술에 취한 승객을 태웠을 때 술주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승객이 잘못했을 때도 그럼 다 주정을 받아야 되는지. 그러면 서로 옥신각신하다 보면 말다툼이 생기다 보면 감정대립이 되니까 돈을 빼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는지.
그럼 그랬을 때 부당한 불이익을 운전기사가 봤을 때 그 운전기사를 불러서 청문하는 제도가 있는데 지금 청문을 합니까?
행정기관에서? 청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래 이런 시행과정에서 통제기능이 서로 달라요. 이렇게 상이한 사실을 검토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보증제 케이스가 운전자 옆좌석 앞에, 창문 앞에 부착이 됩니다.
이게 하나에 5,000원씩인데 강매를 했어요, 그것도. 강매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꼭 부착위치가 꼭 오른쪽 앞 창문 앞이라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승객이 타고 내리는 교통불편신고엽서함이 있는데 거기 어디다 부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
이것 시야장애도 있을테고, 또 운전기사가 보는 앞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자승객이 그것을 감히 빼갈 수 있을는지 그게 의문시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좀 제가 볼 때는 심층적으로 검토가 안 되었다 이렇게 첫 번째 질의를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 자체는 바람직한 발상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과, 이 IMF 시대의 현실과 너무 큰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홍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대민홍보를 충분히 하고 업계에도 그 제도시행에 따른 모든 세부 시행사항을 주지를 한 다음에 경제회복이 된 뒤에 그때 나중에 시행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시민단체와 업계의 다양한, 시민단체도 모든 사람들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사전에 수렴을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쳤는지 또 그 과정을 거쳤다면 거기에서 어떤 의견이 수렴이 됐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지금 갑론을박 하니까 일단은 유보하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유보를 한다면 어느 시기까지 유보를 할 것이며 또 유보를 할 때도 분명히 도민 전체가, 업계가 다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을 충분히 실어서 유보조치를 취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현재 교통불편신고엽서를 차량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택시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운전석의 뒤 왼편에, 택시는 그 쪽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 쪽, 앞문과 뒷문 사이에 지주가 있습니다. 대개 부착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비스보증제를 실시한 것은 이 카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주로 처벌이 위주가 되었기 때문에 신고가 대개 처벌로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처벌을 하지 않고도 효과를 달성하고자 이것을 발상을 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에 지적하신 것 한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금 때문에 차량이 파손된다 하는 것은 저희도 당초부터 예견을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저희가 비치하는 천원권 현금이 아니더라도 지금 택시의 유리창 파손은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인이 왜 그러냐 하면 택시는 항상 잔돈을 취급하고 다니는데 대개 보면 운전기사들이 백원짜리 잔돈을 거스름돈을 위해 준비를 했던 것을 차를 비울 때에, 그러니까 밤 같은 때 주차를 시키거나 주차장에 넣고 비울 때에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대개 잔돈을 차에 놓고 들어가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정도, 초등학생들 전자오락실 다니고 하는 학생들이 수시로 깹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얘기할 때 차를 비울 때는 현금을 뽑아가지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버스 같은 것은 완전히 주머니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하도록 권장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이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됐었고, 두 번째 술 취한 승객에 대해서는, 이것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택시를 타고 오면서 택시 운전기사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술 취한 승객과 택시 운전자간에 시비는 저희 서비스보증제가 아니어도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술이 만취해 가지고 택시를 승차했을 때, 주로 택시가 문제입니다. 택시를 승차했을 때 파출소까지 가는 경우도 많고 평소에도 시비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은 그 순간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는 이성을 갖지 않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참 제어하기 힘든데 거기에 저희 서비스보증제와 더불어서 현금 때문에 문제가 더 가중됐다고 제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다만 이중처벌문제는 처음부터 이중처벌은 배제하겠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 사안으로 서비스보증함에 있는 돈을 꺼내가면서 지적을 했으면 그 사안을 나중에 신고엽서나 전화로 신고했더라도 청문을 할 때 그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하지 않겠다, 그리고 실지 버스 같은 경우는 동일 사항이 발견되어서 처벌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효과가 달성됐다고 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후에 운전종사자들과 몇 번에 걸쳐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 제도가 잘 진행이 되면 서비스보증제도가 잘 되면 교통불편신고엽서제는 회수를 하거나 하는 조치도 강구를 해 보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중처벌은 원래부터 하지 않기로 했던 것이고 케이스의 위치를, 보증함의 위치를 조수석 앞 유리면쪽에 하지 않고 다른 부분에 하는 것은 상당히 고심을 했었습니다만 그 공간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을 했느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서에서 제가 앞부분에 추진사항을 생략했었습니다만 제가 작년 10월 16일부터 몇 회에 걸쳐서 이 종사자들이나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열린 교통협의회 등을 통해서 수렴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도 이것이 완전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상당히 지금같이 시민단체, 운수종사자, 그 다음에 운수업계, 다음에 일반 이용하는 시민 이렇게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했다면 사전에 이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었고 수렴할 수가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부족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더 넓게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느 시기까지 유보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까지는 거의 의견을 집약을 하고 또 저희가 의견을 수렴했던 것하고 해서 서비스보증제 골격은 유지하되 여러 가지 방안, 그러니까 카드를 넣는 방안 또는 전화카드 같은 것을 넣는 방안, 엽서를 앞에 비치하는 방안 이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취지만 살리면서 변경 가능한 방법도 전부 다 모색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서 다시 저희 지사님께 다시 말씀드려서 다시 방침을 확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청주시를 먼저 시범적으로 했는데 이것은 전도를 한번에 하는 것보다는 일부 청주시가 가장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또 반 정도가 운수업계 전체 반 정도가 청주시에 있기 때문에 또 도청이 여기 소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관찰하고 단속하고 하는 사항이 청주시와 의견교환이라든지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청주시를 시범으로 먼저 선정을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느끼기는 오히려 그런 면이, 그러니까 전체 대상의 반 이상이 청주시에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선정하는데 너무 큰 집단을 선정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지금도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오히려 조그마한 도시를 하나 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은 지금도 당초에 고려해 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하는 고장이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과 옷이 있더라도 먹을 수 없는 음식이고 입을 수 없는 옷이라고 할 것 같으면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서비스보증제도가 아무리 좋다손 치더라도 지금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불거지고 또 집행기관에서는 이것을 일사불란하게 추진을 하지 못하고 뒷걸음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과정에서 집행기관에서 일사불란하게 추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화살이 지사님께 가고 우리 도의회로 지금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시책결정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못되었다는 점은 시책을 결정해서 추진하기 전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주민들에게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치질 못하다 보니까 민주성이 결여되었고 지금 보증제도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 일사불란하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보증제도를 추진을 함에 있어서도 또한 홍보부족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도나 그 취지 자체가 좋아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좋은 제도가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히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저희가 이것을 강하게 밀고 나가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저희가 이 제도가 좋다고 해도 중간에 다른 의견이나 이런 것을 무시하고 나가는 것보다는 저희가 일관성이 좀 부족하더라도 더 들어가면서 확실한 제도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저희가 의견을 자꾸 수렴하는 방향으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일부에서 얘기는 처음에 강하게 밀고 나갔더라면 과거의 우리나라 관습이나 여기에서 보면 어떤 제도를 시행해서 강하게 밀고 나가면 웬만한 반대는 수그러들지 않았겠느냐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그것이 좋다고도 생각합니다만 일견 보면 그것이 민주주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우여곡절을 겪고 하더라도 전체 구석진 데에서 얘기하는 것을 듣는 것이 맞는 쪽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부 우리 의회나 시민들 일부에게 비쳐지기는 도가 일관성이 없게 흔들리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되겠습니다만 이왕 지적받는 것 좀더 확실하게 의견을 수렴을 하자 하는 방향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시책 결정을 잘못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에 인정은 합니다. 특히 뭐냐하면 저희가 열린교통협의회라든지 여기에서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주로 저희가 단체나 어떤 유지라고 할까 각 대표자들 이런 쪽의 의견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운수종사자나 시민, 그러니까 실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아주 서민시민, 서민시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많이 못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의 의견을 더 수렴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대개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표면에 드러난 어떤 단체나 또는 협회 이런 데에서 의견을 듣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번에는 일반 서민들의 의견, 또 운수종사자들의 의견을 좀더 듣고자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홍보부족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홍보는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약 한 달 동안 사회문제화 또는 우리 도청의 어떤 정책의 이슈화가 되어서 각종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웬만한 시민들이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지 않겠느냐 해서 홍보는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상당히 됐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이제 잘 보완하고 좋은 점만 취한다면 당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예, 권영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나는 좀 어떤 시책을 하나하나를 문제점 지적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질책을 하고싶은 일이 있어요.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기에 우리 도민들에게, 청주시민들에게 혼란을 주었다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많은 시민들한테 혼란을 주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많은 계획과 시행착오를 반복을 안 하게끔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할 일인데 잘못했다, 무슨 소위 얘기해서 여론조사를 안 하고 대표자들하고만 협의를 하고 했지 종사자들하고는 협의가 덜 됐다 또 개인택시하고 의견이 틀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정서적으로 생각해도 법인택시하고 틀리고 개인택시하고 틀리고 버스하고 틀리고 종사자들이 다 틀릴 것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도. 그런데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런 혼란이 온 것은 우리가 도정을 우리가 시책을 결정할 적에 애초에 이런 것을 발상을 이렇게 해서 보증제도가 참 좋은 제도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되고 어떤 것은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고 운수종사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고 하고 예견을 하는 행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견하는 행정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일을 만들어놓고 나서 많은 시민들한테 혼란을 주고 나서 또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제도다 그런데 많은 홍보를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견을 해서 해야될 것인데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잘못된 부분은 미리 예견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하고 이것을 당연히 사후약방문 처방하듯이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다시는 되풀이해서 밟아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 또 밟아서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거울삼아서 이것 잘못됐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행정을 하면서 선진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이것은 이 부분에서 잘 마무리가 되시고 또 훌륭한 일이다 시책이다 하면 추진해 나가시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각계가 그렇게 주문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했지만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그 위의 입안자들이 이것은 되풀이돼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예견하는 행정을 그래서 문제점을 미리미리 막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어떤 답변을 듣는 것보다는 이제는 이런 행정을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이것은 잘못됐다 어떻게 했다, 앞으로 밀고 나가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완벽할 수 있으면 완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시책결정의 방법에 미숙에서 오는 것이고 또 시책운영 과정의 미숙에서 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시다시피 여론수렴이 분명히 먼저 되어야 하는데 그 여론수렴을 운수종사자를 빼놓고, 제외시켜 놓고 경영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론수렴 했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미숙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운수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시고 또 홍보부족의 그것을 충분히 메꿔 나가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가지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하면은 이 문제가 경영자도, 운수경영자들이 운수종사자들의 통제나 단속이나 통솔의 수단으로 쓰여진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문도 문제도 제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잘못 해가지고 문제가 되었다 했을 경우에 회사 자체적으로 그 기사한테 제재방법을 강구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으로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했을 경우에 이것은 분명히 운수종사자들에게 통제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영동에서 분평동까지 분명히 4,500원입니다.
그러나 분평동에서 영동까지 버스요금이 얼마냐 하면 4,900원을 받습니다.
"왜 4,900원을 받느냐?" 하니까 "아직 통보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것이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 하는 것이냐, 아니면 미치더라도 무시를 하는 것이냐 이것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운수업계에서 운수경영자들이 만약에 그러한 생각 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들이 운영을 한다면은, 운수업계에서 운영을 한다면은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불이익 또 어떠한 인권의 유린 이것도 없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우리는 좀 짚고 넘어가고 또 도에서도 그 문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비스보증문제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모두가 좀더 더 훌륭한 방법을 강구를 해가지고 시민의 편익을 위해 가지고, 또 운수종사자들의 불평불만 이것을 해소시켜 주는 그러한 방법 그러한 결정된 사항을 빨리 마련했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이시고, 이 유보가 너무 또 길어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결정하셔 가지고 어떠한 결정이든 간에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결정했노라 하는 얘기를 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마음을 편안히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지사가 도정수행 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꼭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계시고 또 결말을 맺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다음에 이 의견의 수렴이 다 되어 가지고 이 결정이 어떻게 하겠다, 서비스보증제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결정이 되었을 때 이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거론해 가지고 그 문제가 훌륭한가 훌륭하지 않은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서비스보증제도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관계관 여러분,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관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우려하신 사항은 도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보다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가 되어 도민 모두가 찬성하고 환호하는 그러한 정책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대중교통서비스보증제도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밀레니엄사업 관계에 대한 업무보고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는데 문화진흥국 소관 밀레니엄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번 일을 거울 삼아서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계획성 있고 치밀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밀레니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아시는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다시 정립하는 입장에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개요에서부터 기타 참고자료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종제작에 있어서는 규모가 21톤으로써 이것은 21세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대종문양은 별도 제작을 하는데 이것은 밀레니엄추진위원회의 심의결정을 받도록 했구요. 제작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로 잠정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추정사업비가 현재 8억원입니다. 종각건립에 있어서는 종각건립 장소는 일단 먼저 밀레니엄추진위원회에서 청주시 수동 산 4-2번지 삼일공원 위로 다수의견이 나왔고 소수의견은 예술의 전당 앞으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도에서는 밀레니엄추진위원회 의결사항을 통보 받아 가지고 아직은 위치를 확정 안 하고 있습니다.
다시 좀 비교평가를 하고 있는 일입니다.
면적, 종각면적도 21평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21세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구조형식은 단층, 기단축조, 전통한식목조팔작지붕, 모로단청으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 시공업체도 아직은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이것은 5월에서 12월까지 7개월로 잠정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연말에 타종행사비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15억 중에서 6억4,300만원을 종각건립에 할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종제작방침 결정은 작년 12월 이전에 도내 대학하고 또 타 지역의 대학에 관광학과 교수들로부터 밀레니엄사업에 대한 아이템을 받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저희가 대종제작방침을 결정한 것은 12월 1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정된 것은 사업비가 1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뭐 추가확보 할 계획은 없습니다. 15억 가지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밀레니엄사업추진위원회 구성은 지난 1월 19일날 21명으로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겠고, 구성내역은 도에서 4명 이것은 예산담당부서·건축관련부서 또 문화관광부서 거기의 실·국장 및 또 위원장인 부지사 이렇게 4명이 되겠습니다.
의회에 한 분, 언론 여섯 분. 언론에는 편집보도국장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당시의 방송매체는 TV매체 신문은 현재 일간신문 이렇게 해가지고 여섯 개를 선정을 했고, 문화예술 두 군데는 예총회장 민예총회장 둘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계 두 분, 또 사계 두 분, 종 전문가 두 분, 사회단체 두 분으로 그래서 21분으로 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밀레니엄사업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는 2월 1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참석은 충청일보 편집국장 한 분이 안 오셔 가지고 20명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내용은 일단 위촉장을 수여하고 밀레니엄사업에 대한 구상안을 설명해 주고 또 대종제작에 대해서는 전문지식들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로부터 특강을 받았고 기타 관련사항을 협의했는데 그 당시에 우선 대종제작사업만 추진키로 하고 대종제작사업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세부사항을 검토키로 합의를 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도에 일임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레니엄사업추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2월 19일날 일곱 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내역은 도에서 문화진흥국장 하나가 들어가고, 의회에서 관광건설위원회 간사님 들어가시고, 문화예술에서 예총·민예총 회장, 사계는 여기 건축전문가 하나, 그리고 종 전문가 둘 이렇게 해서 비교적 전문성 있게 편성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밀레니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추가위촉이 되겠습니다.
추가위촉 일시는 2월 20일 두명을 더 추가위촉을 했는데 TV매체만 하다 보니까 라디오 매체중에서도 상당히 청취율이 높은 기독교 청주방송은 추가로 넣을 필요가 있겠다 이래서 기독교방송 보도국장을 추가를 했고 종 전문가로서 하나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 해서 교원대학교 정영호 박사를 추가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종 외형설계 및 감리용역은 2월 23일날 서울대학교 정밀기계공동설계연구소에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도서는 9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종명칭 등 주요사항 결정을위한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 기간은 2월 22일부터 2월 29일까지 7일간 실시를 했는데 밀레니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23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설문내용은 대종명칭, 종각명칭, 구조 및 형태, 종각건립 장소에 대해서 설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해보니까 대종명칭은 충북대종·새천년충북대종·흥덕대종이 나왔고, 종각명칭은 충북대종각·청명각·종각 그렇게 나왔습니다.
종각구조 및 형태는 전통한식목조팔작지붕으로 하자는 의견과 전통한식목조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종각건립 장소는 예술의전당·중앙공원·삼일공원·흥덕사지·중앙탑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밀레니엄사업소위원회 1차 회의는 3월 12일날 10시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소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고, 종각건립 위치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또한 대종제작업체 현지평가 일정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결과 대종명칭은 충북천년대종·충북대종·새천년충북대종 중에 선택을 하자, 종각명칭은 천년각·대종각 중에서 선택을 하자, 종각구조 및 형태는 전통한식목조팔작지붕으로 하되 웅장하고 우람하게 설계되도록 기술적인 검토를 해 나가야 되겠다, 종각건립 위치 또한 그날 회의를 마치고 종각건립 위치 현지답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지답사는 흥덕사지·예술의 전당·사직공원·삼일공원, 중앙공원은 그날 간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다녀왔습니다.
대종제작업체 선정을 위한 현지평가 일정에 대해서는 그날 합의를 해가지고 뒤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대종제작업체의 선정을 위한 현지평가는 3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3일간 여섯 분의 위원이 현지평가에 참여를 해서 현지평가 한 바가 있습니다.
평가대상은 제작업체 4개사, 업체 추천대종 일곱 개 이것은 업체별로 두 개씩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그 업체에서 만든 대종 중에 가장 잘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것 두 개를 추천하라 그랬더니 성종사, 홍종사, 범종사 3개사에서는 두 개씩을 추천해 왔고 종종사에서는 하나를 추천해 왔습니다.
그래서 업체 4개 업체하고 추천 대종 일곱 개를 3일간에 걸쳐서 현지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평가항목은 종 음향이라든지 종 외형 및 문양, 주조상태, 수행능력 등이 중점 평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밀레니엄사업소위원회 제2차 회의를 3월 26일 11시에 개최 했습니다.
참석위원은 일곱 분이 참석을 했고, 회의안건은 대종 및 종각명칭, 종각구조 및 형태, 종각 건립위치 선정, 대종 제작업체 선정 심의가 되겠습니다.
회의결과는 대종명칭은 충북천년대종으로 하되 한글로 표기를 하자, 종각명칭은 천년각으로 하되 한문으로 표기를 하고 낙관만 표기하도록 하자, 종각구조 및 형태는 단층·기단축조·전통한식목조팔작지붕·모로단청으로 하자, 종각건립 위치는 삼일공원 위하고 예술의 전당 광장을 복수추천 하도록 하자, 대종제작 업체는 현지실사 결과 성종사·홍종사가 우수하기 때문에 거기를 복수추천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레니엄사업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26일 3시부터 5시반까지 도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참석위원은 17명이 되겠습니다.
회의안건은 오전에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회의결과는 대종명칭은 충북천년대종으로 하되 한글표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종각명칭은 천년각으로 하되 한문으로 표기하고 낙관만 표기하는 것으로 소위원회 의견 그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또 종각구조 및 형태는 단층·기단축조·전통한식목조팔작지붕으로 하되 화려하지 않게 모로단청으로 하도록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종각건립 위치는 난상토론 끝에 이것은 거수표결로 해서 삼일공원 위가 다수가 나오고 소수의견으로 예술의 전당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대종제작업체 선정은 성종사·홍종사를 복수 추천하되 선정권한은 위원장에게 전적으로 위임을 하고 위원장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한다고 부기를 달아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것이 저희 밀레니엄추진위원회에서 장소라든지 또 제작업체라든지 하는 문제는 현재 밀레니엄추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계류중에 있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북천년대종 설치장소 관련 의견수렴입니다.
지난 4월 7일날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삼일공원과 예술의 전당 중 대종 설치장소로써의 적합성 여부를 청주시, 대한불교수도원, 충북연대 등 17개 사회단체에 지금 설문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결과집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밀레니엄사업 아이디어 모집을 위해서 4월 12일부터 5월말까지 기간을 주어 가지고 인터넷 충북홈페이지에 이것을 모집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아직은 큰 의견이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각설계용역발주는 4월 9일 일단 설계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현석종합건축사 사무소에 발주한 바가 있습니다. 충북천년대종 제작업체 신용조사의뢰입니다. 신용조사는 대종을 제작하다가 업체가 부도가 난다든지 또 업체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재료수급이 어렵다든지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4월 9일 전문신용조사회사로 하여금 조사를 해 주도록 신용조사를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대상업체는 범종제작 3개 업체 성종사, 종종사, 홍종사를 대상으로 해서 신용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아직 결과가 17일까지 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밀레니엄사업관계 대표자 간담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원래 오늘 저녁에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마침 청주시민의 날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내일로 하자 해서 내일 4시에 간담회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석은 10명 정도로 해서 도에서 두 사람, 사회단체에서 8개 시민단체 대표가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다음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사업계획의 재검토입니다.
그 조정사유는 이번에 여론화 된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경제 위기에 따른 실업대책 등 재정수요를 감안해야 되고 또한 이번에 저희가 느낀 것이 밀레니엄사업이라고 하니까 전에 있던 사업이 아니고 아주 생소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밀레니엄사업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 확산에 시간적 여우가 필요하다, 또 사업선정과 사업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도민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도민 의견수렴을 할 경우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금년도사업계획은 당초 제가, 아직은 구상안입니다. 사업이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작년도에 관광학과 교수들로부터 받은 아이템을 가지고 정리해 놓은 것이 저희 사업구상안인데 작년도 구상안 중에 금년도에 할 것이 대종제작 및 타종행사, 또 도지사출연 관광홍보 CF 제작, 그 외에 모형브릿지 제작전시회, 새천년의 횃불, 충북의 옛모습과 생활상전, 충북 MTB 그랑프리로드쇼 이런 것 다양하게 계획했었는데 이런 것은 좀 뒤로 미루고 금년도에는 대종제작 및 타종행사만 하겠다 그래서 여기 2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대종제작 및 타종행사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원 대책은 먼저번 예산 통과시에 대종제작 사업비로 11억원이 통과가 되었고 기타 관련행사비로 4억원이 계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원이 총액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과목경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대종제작하고 연말에 타종행사만 수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대종문양설계 및 명문작성, 대종구조설계완료, 대종제작업체선정을 4월중에 마치고 대종제조공사를 5월중순부터 착수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각설계는 5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종각건립업체선정은 6월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각건립공사 기공은 이것도 공기가 5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6월초에는 기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제작완료에 따른 시험타종을 10월말경에 계획을 하고 있고, 대종제조 및 종각건립공사완료를 11월초까지 완료해서 일단은 준공식은 11월중순에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월말까지는 현지에서 계속 시험타종을 하고 본행사는 12월 31일에서 2000년 1월 1일로 넘어가는 0시에 개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타 참고 자료입니다.
먼저 밀레니엄사업추진위원회 위원명단입니다. 현재까지 명단이 23분이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에 밀레니엄사업소위원회 위원명단입니다. 7분의 명단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세계각국의 2000년 맞이 이벤트사업은 영국의 경우에 밀레니엄 수상, 캐피탈프로젝트, 밀레니엄 돔 건설 등을 계획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백악관 밀레니엄, Time Square 2000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2000년 카운트다운, 이에 따른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베들레헴 2000, 이집트의 경우는 피라미드 금관씌우기, 호주·독일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시드니올림픽과 하노버 엑스포 2000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아공화국은 타이타닉호를 복원해서 취항하는 것을 계획으로 있고 캐나다에서는 밀레니엄 기념주화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이나 저희가 구독하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파악한 것이고 이외에 각 나라에서 하는 행사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타 시·도 밀레니엄 관련사업 현황입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각 도에서 자료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벤트성 행사는 그때 자기네가 발표시점을 달리 따지고 있기 때문에 잘 가르쳐주지 않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는 것은 서울시에는 대규모 시민축제 및 상징물을 구상하고 있고, 부산시에서는 해맞이행사, 타임캡슐, 타임타워 등을 구상하고 있고, 대구시에서는 기존의 달구벌대종을 활용한 각종 이벤트행사, 밀레니엄시계탑 제작 등을 구상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주 밀레니엄사업추진본부를 구성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에는 2000년맞이 서해 낙도축제,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연계한 대규모 행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광주시에는 빛의 축제라고 해 가지고 레이져, 광산업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시의 경우에는 새천년 잇기, 열기, 심기 3개분야 21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엑스포대종 활용을 위한 대규모 행사도 구상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가칭 "통일대종" 30톤 규모의 통일대종을 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제작과 관련된 대규모 이벤트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안산시, 광명시에서도 대종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는 관광엑스포와 연계한 밀레니엄사업을 구상중에 있고,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아듀 1999 행사를 2개 행사, 희망 새천년사업을 8개 행사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타도에도 많은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보완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파악이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밀레니엄맞이 종제작 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5개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롭게 제작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대종제작업체 선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제작업체는 여기 나와 있는 4개사의 실적은 저희가 임의로 파악한 것이 아니고 그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나열해 놓은 사항입니다. 또한 전국의 종 제작업체는 8개 정도가 됩니다만 예술적이고 상징성이 있는 대종제작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작업체는 3개 내지 5개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종종사하고 음성에 신라범종이 있습니다. 2개 종 제작업소가 있는데 종종사에서는 저희한테 자료제출을 했고 신라범종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선정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한 조각공법은 종 제작회사에 따라서 조각방법이 다릅니다. 실리콘라바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실리콘으로 문양을 조각하는 방식으로 문양이 선명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 목형조각방식은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목형으로 문양을 조각하는 방식으로 재래식방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에 있는 4개사를 비교할 때 성종사는 실리콘라바방식을 선택하고 있고, 범종사는 목형조각방식으로 선택하고 있고, 홍종사도 목형조각방식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종사는 실리콘라바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거기 제작업체별로 주요 실적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지역업체 종종사에 대해서 뭐 당초부터 검토대상에서 제외됐지 않느냐 하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정 방법 및 절차입니다. 선정 방법은 제작업체 실사평가후 선정을 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만 참고사항으로 문양조각, 처리공법 등 업체의 특성상 이것은 가격경쟁이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실리콘라바방식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관당 13만원 정도, 목형조각방식은 조금 쌉니다. 관당 10만원 정도면 되겠고, 따라서 문양 및 종소리 등은 후세에 물려줄 문화유산으로 업체선정이 잘못될 경우 제작 후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은 제작업체 실사평가 후에 거기는 수의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선정절차는 문양조각공법의 차이로 가격경쟁이 불가능함에 따라 추진위원회 소위원회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대종제작업체에서 기이 제작 설치한 대표적인 종을 현지답사, 평가하고 제작업체를 방문, 수행능력 등을 평가해서 평가결과 최우수업체를 제작업체로 선정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지 실사 후 제작업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현지답사 평가는, 뭐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평가자나 평가대상자도 같습니다. 평가방법은 제작업체공장 및 종 설치지역 현지방문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답사지역은 청원군의 종종사, 홍천에 설치된 종, 기흥, 평택, 천안, 대구, 경주, 양산, 부산, 영덕 등을 순회하면서 3일간 평가한 바 있습니다. 평가항목은 종의 음향입니다. 음향은 음향의 길이, 음향의 청아함, 음향의 맥놀이, 맥놀이라고 하는 부분은 울리다가 조금 줄어들었다가 다시 울리는 이것이 맥놀이입니다.
다음에 종의 외형과 문양에 외형의 아름다움이나 문양의 배치와 내용도 봤고, 종의 주조상태는 문양의 정밀성, 주조의 결함, 주물표면의 미려함을 봤고, 기타 사항으로 종 제작실적, 사장경력 및 기술진 인원, 종 제작에 필요한 용해로 및 기중기 시설능력 등을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평가결과는 제작업체평가는 4개사에 개별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종합의견으로써 종제작업체 모두 사장경력 및 기술진 등으로 보아 21톤 규모의 대종제작은 가능할 것으로 일단 판단했습니다. 우리 소위원들 현지평가위원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현 상태로는 종종사는 용해로 시설이 25톤 정도가 되어야 하나 16톤으로 부족하고 수주실적이 적어 경험이 부족하며 범종사는 조형장소 설비인 기중기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업체추천 대종평가내용입니다.
범종사에서 추천한 것은 천존회대종하고 석굴암통일대종 2개를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천존회대종을 가보니까 종소리는 비교적 안전상태가 되었고 문양이 복잡하고 조잡하며 섬세한 맛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주조상태도 표면에 기포흔적이 있으며 마무리작업을 하였으나 치밀하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었고, 석굴암통일대종도 규모는 22.5톤으로 저희 것보다 큽니다. 평가내용은 종소리는 별로 안 좋다 다음에 명문이 대자형으로 적당하나 섬세한 맛이 떨어진다. 주조상태는 표면에 기포흔적이 많으며 상대밑부분에 푸른녹띠가 형성되어 있어 주조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범종사는 현지 종을 만들어 놓은 것을 평가하니까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성종사에서 추천한 달구벌대종과 경북대종입니다. 달구벌대종은 규모가 22.5톤으로써 종소리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또 문양이 깨끗하며 섬세하게 잘 표현되어 있다 종 문양이 짧고 간결하게 잘 표현되어 있다. 주조상태는 표면이 흠결없이 매끄럽게 잘 주조되어 매우 양호하다 그리고 경북대종은 종소리가 여운은 좋은데 맥놀이가 비교적 짧은 편이다 애밀레종에 근접한 문양으로 전반적인 문양배열이 고귀하고 안정감이 있다 다만 명문의 글씨가 많은 것이 흠이다 주조상태는 큰 결함은 없으며 보통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종종사에서 추천한 양산신흥사종의 경우는 규모가 11톤입니다. 저희 것보다는 상당히 적습니다. 적고 그 평가내용은 여운이 60초 내지 100초로 짧았으나 타종이 약하여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 신흥사의 스님들이 타종하는데 조심해 달라고 하여 세게 못 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양이 매우 두껍게 튀어나오도록 조각되어 잡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조상태는 종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끝마무리가 좋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종고가 짧게 설계되어 종모양이 아름답지 못하다 하는 것이 평가내용이었습니다.
홍종사에서 추천한 독립기념관종과 부산의 시민의종의 경우에는 독립기념관종은 규모가 9톤입니다. 아주 종소리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문양이 단조롭고 섬세한 맛이 떨어진다 주조상태는 종 표면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부산의 시민의종 경우에는 저희보다 큰 25톤 규모로서 종소리는 아주 양호한 편이다 문양은 양호하나 섬세한 문양은 아니다 종 명문의 글자수도 적정한 수준이다 120자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주조상태는 종 표면에 기포현상이 있으나 비교적 양호하다 용두는 깨끗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 가지고 종합의견으로써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의 음향이나 종의 문양, 주조상태, 기타사항에 대해서 개별의견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종합의견으로서 종의 소리, 문양의 배치 및 아름다움, 주조상태, 기타수행능력 등에서 성종사, 홍종사가 우수한 업체로 판단되어 충북대종의 제작업체로 추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각건립 위치선정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위원별로 세 곳을 복수 응답토록 한 결과 15곳이 응답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예술의 전당이 가장 많았고 중앙공원, 삼일공원, 흥덕사지, 중앙탑, 기타의견 순이었습니다.
예술의 전당 응답사유는 도민접근성이 용이하고 각종 문화시설을 집중화시켜 가지고 충북의 특화된 문화를 쉽게 향유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했고, 주차공간이 넓어서 다중집합 장소로 적합하다, 비교적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이런 특성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 심의결과는 청주 4개 지역, 충주 1개 지역을 현지답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 현지답사 현황이라든지 종각건립 후보지 현황, 26페이지 종각건립후보지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치선정시 고려사항은 가용면적의 적정성이라든지 접근성, 종소리, 편익성, 부지확보 용이성, 법적 제약요인, 자연경관 우수성, 개발가능성 등이 고려가 되어 가지고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제일 다수 의견이 삼일공원 위에 소수의견이 예술의 전당으로 일단 추천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비교적 자세하게 보고 드린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밀레니엄사업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본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게 되겠는데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민들, 언론기관, 사회단체 등 많은 분들이 우리 위원회에 눈과 귀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시간제한은 두지 않겠습니다만 가능한한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소신 있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밀레니엄사업은 '98년도 말에 '99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저희가 깊은 심의를 했습니다.
그 때에 저희가 대종하고 타임캡슐은 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해가지고 4억 예산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11억 예산이 저희 위원회에서 떠나 가지고 예결위원회에서 11억 예산이 통과되어서 15억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회에서 15억의 예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를 해가지고 어떤 귀결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우리 이 밀레니엄 문제를 집중 토론을 하셔 가지고 충분한 훌륭한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 내시는 이러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하십시오.
먼저 밀레니엄사업은 당초부터 문제점을 가지고 사업계획이 추진되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집행부의 사업계획을 우리 도의회에서 가결시켰습니다.
어떠한 사업에도 반드시 반대의견은 배려가 됩니다.
일부 소수의견, 반대의견 때문에 사업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이 어떤 부분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본 사업은 당초에 천년대종 설치장소 선정의 문제서부터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검토되고, 또 종 제작업체 선정과정에서도 일부의 파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선정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새천년을 의미하는 걸작품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이 원칙에 앞섭니다.
그래서 일부 반대의견에 대한 여러 가지 일부 여론에 관한 분석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밀레니엄사업추진위원회를 결성하셨는데 당초 위원회를 구성코자 계획하실 때 집행부에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성계획을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 없이 우리 상임위원회를 무시하고 그 추후에 결과만을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에 추진위원회를 결성한다는 그 계획이 우리 위원회에서 몰랐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결성을 하게 된 그 배경과, 또 구성원에 있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회 구성의 계획을 했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가장 여론의 비판대상에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솔직한 아주 심층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답해 주시죠.
구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이 어떤 부분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상치 못 했던 부분이 우선은 밀레니엄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공감대가 좀 안 되었지 않느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밀레니엄사업이 생소한 용어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소한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고, 또한 무슨 공청회라든지 또 이런데 여론수렴 과정을 미흡하게 했지 않느냐 하는 부분, 또 지금 44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밀레니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 뭐 그리고 꼭 왜 종 제작사업이냐 이렇게 한 너덧 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요, 밀레니엄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어려웠던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또 그것이 아직 언론보도라든지 뭐 이런 것이 보편화도 안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밀레니엄사업을 선뜻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어려운 때에 왜 44억이나 들여서 밀레니엄사업을 하느냐 하는 부분은 그것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44억이라고 하는 돈은 뭐 예산이 확보된 사항은 아니고 3개년에 걸쳐서 '99년, 2000년, 2001년 3개년에 걸쳐서 대개 이런 사업 정도 구상이 가능하다고 밀레니엄추진위원회나 도의회에 우리가 제출해 준 사항이 마치 우리가 44억을 확정해 놓고 사업을 하는 양 이렇게 와전된 인상이 있고, 또한 왜 꼭 종이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저희가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2000년을 우리 도민의 종을 울리면서 열자 하는 이런 기본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각 사회단체라든지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납득을 시켜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추진위원회 구성 문제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를 무시하고 뭐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는 문제는 의회에서 저희한테 어떤 절차가 되었든지 간에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객관성 있는 추진을 하자 하는 측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저희가 도의회 부분은 권영관 부의장님이나 정태정 위원장님, 또 김소정 간사님 그래서 세 분중에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검토하다가 언론사가 대부분 편집보도국장, 전체가 편집보도국장으로 편성되었고 중앙관리청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우리 도에도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라 하더라도 관련 실·국장이 들어가 있고 뭐 어차피 종 전문가나 뭐 이런 사람은 별도기 때문에 지역사회 수준으로 봐서 가장 위원회를 대표할 수 있는 분이 위원장님 수준은 아니고 그저 간사님이 오시면 대표적인 활동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간사님을 위원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하고 상의 없이 위원선정을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동료위원들께서 상당히 아쉬워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추진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를 했다면 아마 이러한 사태까지 발단되지 않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심도 있는 여러 가지 사업계획은 사전에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하면 반영이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밀레니엄사업에 관해서 충분한 토의를 했습니다.
그때에 대종은 안 된다, 타임캡슐 안 된다는 전제로 해가지고 밀레니엄사업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4억을 통과시켜주마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와 상의 없이 예결위에서 12억을 갖다가 편법으로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자체가 우리 상임위원회를 경시한 처사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가지 중간에 밀레니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세세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리고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 같으면 우리 위원회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어느 분을 추진위원으로 했으면 좋겠냐 하는 그러한 언지는 있어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추진위원회 하는데 누구를 했으면 좋겠냐 하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거론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4억을 매스컴에서 일반 언론들이 확정된 양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얘기 말씀하시기를 44억을 갖다가 확정된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매스컴에서 얘기했다고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 언론사에서 저한테 전화가 오기를 "44억을 확보를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타성의 질의도 좀 받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도의회에서는 15억이죠, 15억에 대한 예산밖에 통과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 44억을 갖다가 통과해준 식으로 그런 양으로 또 그런 모습을 비쳐주신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밀레니엄사업을 갖다가 주지시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밀레니엄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을 뿐이지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계획된 것을 갖다가 줄여 가지고 이것을 하겠노라 하는 분명한 선을 그어 주셔야지 이 문제를 언론에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는 밀레니엄사업을 확정된 것을 줄이는 식으로 이렇게 대외적으로 비쳐지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청회가 미흡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공청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미흡한데 공청회까지 지금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봤을 때 관료주의적인 그러한 사고 그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 한 그러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도의회를 우리 상임위원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밀레니엄사업이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을 때는 4억의 문제만 지연 통과시켜 준데 불과하고 지금 현재는 모든 것이 우리 위원회로 초점을 맞춰 가지고 관심이 우리 위원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위원이 굉장히 이 문제에 고민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가장 훌륭하게 풀어질 수 있을 것인가 다 걱정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는 허심탄회하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문제가 잘 풀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죠.
예, 김소정 위원님.
조금 질의사항이 길어지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밀레니엄사업 실무팀 모든 분들이 충북천년대종사업과 관련해서 마음고생이 많으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사업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도민여론의 대상이 되었고, 또 사회적으로 뭐 시민단체와 여러 분야에서 갑론을박하는 양상으로 번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이면서 의결기관으로써 행정기관인 집행부를 견제해야만 되는데 이 견제역할에 소홀했다 하는 언론보도를 수시로 접하고 있습니다.
도의원으로서는 참으로 괴롭고 곤란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언론으로부터 도의회가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의회 의원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어떤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신중한 자세로 사건을 접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달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IMF 때문에 경제불황 시대에 본 사업은 재검토되어야 할 사업으로 간주하고서 본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대종제작 및 타임캡슐사업을 놓고 난상토론까지 벌이고 부정론으로 일관했으며 또 역시 본 사업이 예결위에서까지도 장시간을 토론하고 격론을 벌이고 고심 끝에 가까스로 난산으로 통과된 예산사업인 것을 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본 밀레니엄사업은 경제사정으로 억지로 힘들고 어렵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도 근래에 와서 왜 이 본 사업이 이렇게 일들이 꼬이고 있는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음 사항 몇 가지를 질의 드리겠으니 소신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밀레니엄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문제는 조금전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집행기관이 일방적이며 또 도의회와 지역 그리고 시민대표단체의 안배가 전혀 고려되지 못 했다고 생각됩니다.
각 언론사에 계시는 편집국장, 보도국장님들을 위원으로 선임했고, 또 이분네들도 역시 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긍정보다는 부정쪽으로 그리고 위치선정 관계, 도민여론과 시각, 또 Change 21 등에 관해서 치밀하고 신중한 그런 추진을 주문하는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네들이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 보완이 즉시즉시 뒤따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밀레니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언론사 편집국장님들이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 수정이 안 된 그 부분에 왜 그런 보완이 안 되었나, 수정이 안 되었나 하는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 밀레니엄사업 추진이 집행부에서 기획단계부터 치밀성이 결여된 그런 사업계획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연구검토 없이 또 전체도민의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지 못 하고, 또 지지도도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 그렇게 기획단계부터 소홀히 다루어져 왔는가 하는 것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세 번째로는 밀레니엄사업이 당초 사업계획안에 따른 예상예산 44억원 모두가 승인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사회, 또 시민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44억이라는 예산이 본질과 달리 와전된 오해를 이끌어낸 그런 까닭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잘못이 발생된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대외적으로 자랑삼아서 공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와전이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을 홍보한 사실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넷째로 새천년을 맞이하는 새시대에 좀더 밝고 비전 있는 미래가 있는 그런 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민 모두가 이왕이면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끌어가지 못하고 또 사업추진이 매끄럽지 못하고 홍보대책이 대단히 미흡해 가지고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시한성만을 앞세워서 다급한 사정을 이유로 해서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 이런 것을 앞으로라도 어떤 도민을 설득할 수 있는, 또 충분한 설득력이 있는 그런 구체적인 홍보방안이 수립돼 가지고 시행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의 홍보대책이 너무 미흡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해명 겸 해서 확실하고 구체적인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답변이 시원치 못하거나 또 여론이 불거진 이유에 대해서 해명이 불분명할 때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이상 질의드렸습니다.
여하튼 김소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노출이 돼 가지고 여론화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사과의 말씀 외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게 여론화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면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일단 계획을 확정하면서 그 구상안으로, 어디까지나 구상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상안으로 기자들한테 브리핑도 했고 도의회에 와서 브리핑도 했고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된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됐고 하면 그 때 시민단체나 또 일각에서 문제점을 제기해 줬다면 저희가 상당히 수정하고 또 받아들이기가 쉬웠었는데 이게 발단이 어디서 됐느냐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조용하게 잘 진행되다가…
예산관계에서 논란이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예산관계에서 편법을 쓰셨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 번 더 해 주시지요.
이 자체가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상임위원회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다들 참고 속으로 억누르고 있었습니다마는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과를 드리고 다만 우리가 예산편성 기술상 사업계획이 12월 10일날 확정되다 보니까 그것이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난 이후에 수정예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심사를 못거쳤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다만 절차상 그렇게 됐다고 하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아니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게 의도적이지 어떻게 의도적이 아닙니까?
분명히 제가 첫 번부터 대종 제작에 대해서 제가 제일 먼저 반대했던 사람이고 또 국장님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저한테 전화하셨지요?
그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그 때 더듬어서 생각해 보세요.
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관광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논란이 됐던 부분이 예결위에서 통과돼 가지고 예산이 확정됐는데 양해해 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면 이것도 우리 위원회를 또 무시하는 거 아니예요? 지금. 안 그렇겠어요?
지금 보세요. 이것 8페이지를 보세요. 주신 것.
여기에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준 것은 다 배제시키고 예결에서 수정예산 통과시킨 것만 지금 한다고 하는 거요.
그럼 우리 위원회를 다시 무시하는 격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7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도의 재정형편도 그렇고 또 이왕 이렇게 여론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여론수렴을 거쳐서 신중하게 하자 하는 측면에서 우선 대종제작사업은 착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예산 확보를 안 하고 일단 나머지 사업은 유보를 하고 거기로 돌려서 하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부지정지비나 이런 것은 일부 청주시에서 부담을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추가재정 소요 없이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듣고 오늘도 업무보고 하실 때 8페이지 보면 제가 봤을 때 우리 위원회를 다시 한번, 수정예산 통과시켰을 때 그 생각이 다시 나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충북대종하고 타임캡슐을 하지 않는 밀레니엄 기반조성사업에 4억을 쓰십시오" 하고 4억을 줬는데 이 4억이 충북대종 쪽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를 다시 한번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그것 제가 말귀를 못알아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대종제작사업이 지금 현재 돈이 모자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확보를 전제로 해서 먼저 돈 있는 대로 해 가지고 11억이 통과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추가 확보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현재 도의 재정상태도 그렇고 또 이것이 일반 여론화됐기 때문에 추가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밀레니엄사업 전반에 긍해서 의견도 다시 듣고 의회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하자, 그러자면 우선 금년에 불요불급한 사항은 하지 않고 다만 예산이 뭐 이게 의회를 무시한다 이런 차원은 저희가 아니고요, 예산확보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게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미리 와서 우선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예산이 없어서 이러니 이것을 잠시 유보시키겠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지요. 제가 오해가 있었나요, 그럼?
매스컴에서 나온 것을 보고 알았지 국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도단위에서 15억 사업이라고 하면,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일반시책사업 정도로 이해를 하고 추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다만 이게 여론상 불거진 것이 그 중간에 1차 밀레니엄추진위원회 회의 이후에 충주시에서 갑자기 유치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유치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좀 배경을 말씀드리고서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감정으로까지 번져 가지고 마치 청주하고 충주하고 지역감정 대립을 하는 인상까지 주다 보니까 이것이 종 제작 자체가 문제가 된 게 아니고, 물론 제작 자체도 거기에 한쪽편으로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지역감정 문제가 오히려 표출됐다고 하는 것이 더 큰 이슈가 돼 가지고 종 제작이 여론화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종제작사업 자체가 상당히 나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보다도 사실 여러 가지 복합된 요인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시민단체 안배가 안 됐다고 하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당초에 타 시·도에 종 제작을 하면서 추진위원회 구성한 것을 저희가 전부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대구의 경우에도 도관계자, 의회 하나, 언론계 다섯, 문화예술계 넷, 학계 열하나 이렇게 했고 경북의 경우에도 도관계자, 의회, 언론계, 문화예술계, 학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시·도의 사례도 검토를 하고 다만 그래서 인원도 각도에서 한 것을 보니까 추진위원을 너무 많이 해놓으면 끌고 나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의견이 상당히 분분해 가지고 의사결정이 어렵다, 그러니까 20명 내외가 알맞겠다 이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대개 20명 수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소 조금 더 광범위하게 포함을 못시켰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를 드리고요, 다음은 위원회 석상에서 언론기관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고 하는 문제는 충청일보 편집국장이 Change 21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Change 21에 충주 중앙탑이 적지로 되어 있는데 왜 도청에서 충주 중앙탑을 배제하고 검토를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때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Change 21이 충주에서 주장하는… 물론 충주에서는 Change 21을 카피해 가지고 돌렸습니다. 돌려 가지고 그게 언론기관에도 가고 저희한테도 왔어요.
왔는데 충주에서 주장하는 Change 21이라는 것이 우리 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연구원의 초안에 불과한 것입니다. 초안.
그래서 그 초안이 저희한테 보고가 됐을 때 지역편중된 것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초안보고에서 빠진 사항입니다.
빠져 가지고 지금 중간보고 단계에 있는데 아직 Change 21이 완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초안에 일개 연구원의 연구결과 주장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용하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려서 양해를 구한 바 있고요, 동양일보 편집국장이 의견을 공모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줬습니다. 저희한테.
그런데 그 때 당시 저희가 추진일정으로 볼 때 이 의견 자체가 종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 하는 부분 같으면 좋은데 종 자체를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 늦었으니까 일단 종은 만드는 쪽으로 추진하고 종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문제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은 광범위하게 수렴을 하자, 그래서 그것은 동양일보 편집국장한테 저희가 양해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언론기관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그렇게 수정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언론기관은 이게 지금 언론기관마다 조금 주장이 다릅니다.
다르고 어떤 경우에는 대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도 있고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통일된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고 하는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동안에 늘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또 비공식 만남을 통해서 지금 이 부분을 이해를 시켜 가지고 현재는 거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단계부터 치밀성이 결여되고 사전연구가 없었다, 또 도민참여를 끌어들이는 데 미흡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원래 이것이 한 3년전부터 검토가 됐다든지 한참전에 검토가 됐으면 좋은데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이 공무원 자신도 밀레니엄에 대한 개념을 지금 목전에 닿았으니까 이게 좀 정립이 되는 것이지 2, 3년 전만 해도 밀레니엄에 대한 개념도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고 또 현재 학계에서도 그럽니다.
학계에서도 21세기에 대한 개념을 지금 잘 정립을 못합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도 지금 나오는 것이 '2천년은 밀레니엄의 해, 2천년은 21세기의 해'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이제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밀레니엄에 대한 개념정립이 늦어 가지고 사업선정이 늦고 하다 보니까 다소 그 동안에 저희가 좀더 치밀하게 연구하고 검토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거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구상한 예산이 44억인데 이것이 오해가 빚어져 가지고 마치 확보된 예산으로 오해가 빚어져 가지고 물의가 생겼는데 거기에 원인과 홍보사실은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것 44억이라는 문제는 어디서 퍼져나갔느냐 하면 이게 시민단체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언론에서 퍼져나간 것은 아니고 시민단체 쪽에서 우리 추진위원 누구한테, 자료를 구독했던지 어떻게 했던지 복사해 가지고 가서 구상안은 빼고 구상안이라는 이름은 빼고 그 안에 있는 것 44억만 해서 포장을 해서 44억이나 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한테도 항의가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시민단체를 전부 찾아다니면서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예산 선 것은 15억밖에 없고 44억은 3년간 할 것의 구상안인데 이것은 가변성이 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성립돼야 이것은 집행하는 것이지 구상안이라고 해서 예산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했더니 일반인들이 일반 시민단체가 도의 예산이라든지 행정절차를 잘 몰라 가지고 "아, 오해가 됐다" 해서 그것은 이해를 해서 현재는 44억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간 상태에 있고 단지 15억 가지고 종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는 이런 차제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하튼 밝고 좋은 사업을 가지고 도에서 홍보대책이 미흡해 가지고 도민들로부터 질책을 받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도민을 설득할 수 있는 홍보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주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고마운 말씀이고 저희가 이 문제가 생긴 이후에 여론화된 이후에 참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지휘부까지 나서 가지고 또 우리 공보팀까지 합류해 가지고 전도적으로, 이것은 거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각종 모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언론을 통해서도 계속 이 당위성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밀레니엄의 사업이 무엇이고 또 대종제작은 왜 해야 되고 하는 당위성에 대한 것은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고마운 것은 그래도 우리 청주시민이나 충북도민이 이제는 문화사업에도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조금 질책을 받으면서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부족한 답변이 됐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도 도민들 일부가 반대입장에 서 있고 추진과정에서 아주 나쁜 여론으로 불거진 여론을 사실 도지사 입장에서 어떻게 진화할 것이냐 또 왜 이런 여론이 불거지는 현상이 일어났느냐, 추진과정에서 어떠한 적든 크든 범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나쁜 여론으로 불거져서 번져졌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추진과정에서 어떠한 범실인가 본위원은 감을 잡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는지 또 그리고 문화진흥국장님, 관광과장님 또 과장님, 계장님들 이 부분이 도민의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섰다는 것은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이거 참 도의회 차원에서도 부끄럽고 도지사 입장에서도 대단히 난감하고 부끄러운 일이 되어 버렸어요.
이 좋은, 밝고 큰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된 과정에,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반성하고, 사실 국장님, 과장님들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 이렇게 됐을 때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어떠한 홍보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대도민 설득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을 해서 사실상 새천년을 대비해서 타종할 수 있느냐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 불거진 이유, 그 과정에 어떠한 범실이 있었는가 아시는 것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세요.
어떤 범실이 뭐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견해차이가 있는 것이 가다 보니 일파만파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대종사업은 밀레니엄 사업의 일개 사업으로 봤고, 그래 좀 적게 봤습니다. 적게 봤고, 하나의 시책사업 아니겠느냐 그리고 단순비교를 하면 15억 해봐야 도로 한 100m정도 닦는 정도 예산가지고 그렇게 큰 사업으로 보겠느냐 하는 저희가 그런 사고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없고 또 진행과정에서 시민들 의견을 다양하게 목소리를 안 들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추진과정상 문제로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렴을 해 가지고 사실 저희가 그것이 조금 더 확산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도에서 하는 행정이 과거 관료주의 행태의 행정이 아니냐 하는 질책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종합, 정리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느꼈고, 앞으로 우리가 민주사회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주민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도의회의 입장도 저희가 지금보다는 다른 입장에서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여론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역시 저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이 조금 빗나간 것 같습니다. 빗나간 것 같은데 여하튼 결과론으로 봐 가지고 일단 이렇게 여론이 생겼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덕한 소치라든지 하여튼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통감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뭐 지금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언론대책에 이전에 김위원님께서도 같이 출연을 해 주셨습니다만 좌담회도 하고 방송출연도 하고 또 우리가 도간부들한테 전부 당위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전 공무원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동원하고 있고, 언론에 대해서도 수시수시 진행상황을 봐서 또 개별부탁을 한다든지 직접 내려가서 또 보도자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안, 하여튼 다각도로 해 가지고 앞으로 도민들이 참여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대종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참 좋은 사업을 하면서 언론의 지탄을 받거나 여론의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15억이 조금 전에 언급하신 바에 의하면 많은 예산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15억도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사업, 자꾸 언급을 해서 죄송합니다.
좋은 사업하면서 좀 도민이 호응과 동참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추진을 해 보세요.
답답합니다. 답답해!
양해가 됐는데, 종 제작단계는 일단 지금 일원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씨앗을 뿌리기 전에 씨앗을 바꾸라고 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지만 이미 뭐가 크고 있는데 가서 씨앗을 바꾸라고 하면 못 바꾸는 것 아니냐, 그런 논리로 비유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일단 종을 만드는 것 자체는 지금 바꾸기 어렵다, 다만 종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양을 어떻게 한다든지 앞으로 종을 어떻게 활용한다든지 하는 문제 이런 것은 도민들의 얘기를 충분히 받겠다 받고, 또 한 가지 그 외의 밀레니엄사업으로 돈이 덜 들면서 효과가 있고 도민참여가 큰 사업이 뭐가 있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다양하게 공모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시민단체에서 그런 정도로 양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초에 빚어졌던 그런 오해보다는 풀린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세부적인 것을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사업 추진위원 선정문제인데요.
지금 시민단체를 배제를 시켰거든요. 시민단체를 배제시킨 것이 아까 국장님은 타 시·도에서 위원을 20명 정도에서 25명하는 것이 적당하다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타 도·시에서도 지금 현재로 대종제작이라든가 이런 추진하는 도가 있죠?
지금까지 대종제작 가지고 지역갈등을 빚었다든지, 그런데 경북대종의 경우에는 위치가 포항이냐, 영덕이냐 하는 것 가지고 조금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갈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지역감정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았고 지금 현재는 전혀 종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론화 된 것은 저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받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그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던데요.
시민단체들이 민간참여를 요청했는데 전혀 수용치 않는다 이렇게 지금 받았어요. 조금 전에 받은 것이에요.
그래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일해 보고자 하는데 어째서 그 분들을 영입시켜가지고 추진위원회에 넣어 줄 수가 없어요?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추진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자고만 들어왔고 시민단체를 참여시키자 그런 것은 안 했는데, 시민단체가 그렇습니다.
저희는 도 행정이라는 것이 기초자치단체행정하고 좀 달라 가지고 시민을 직접 접촉하는 행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많이 느꼈다 이렇게 시민단체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시민단체라는 것이 청주시민단체하면은 청주시하고 행정의 조인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21개 시민단체에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음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시민단체도 많이 있는데, 청주만 속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충청북도 각, 충주도 있습니다. 충주에서도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추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다든지 추진위원회 자체를 지금 흔드는 문제는 곤란하지 않느냐, 곤란하고 다만 시민단체가 의견을 줄 경우에는 저희가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별도 정기적으로 시민단체하고 만날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의견을 듣고 그리고 시민단체가 다른 부분에, 앞으로 생기는 위원회에 들어간다든지 행정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고려가 되지만…
4월 1일과 4월 13일 두 번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도의 진흥국에서는 무시하고 4월 7일자로 대종 설치장소의견을 요청한 것이 있어요.
시민단체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대종을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도 확정이 안 됐는데 시민단체한테 장소를 어디 설치했으면 좋으냐고 요청을 했어요,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 아직도 도민의 목소리가 어떤 방향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우리 집행부에서.
공청회를 좀 하자고 해도 우리 도에서 지금 국장님이 응해 주시지 않는다면서요.
공청회라는 것이 뭐 모양 갖추기 가지고 공청회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지금부터라도 그 분들이 몇분이 들어오시든지 해서 추진위원회에 들어와서 이것을 더 좀 좋게, 이왕하는 거면 더좀 예술적으로 잘 할 수 있나, 이런 것을 환경연합이라든지 기타 모든 저기에서 할려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반대를 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그분들 의견 수렴해 가지고 공청회를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간담회를 해 가지고…
꼭 추진위원회 들어와야 어떤 의견이 개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들어와서 그 분들께, 위원회에 들어와서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한다면 괜찮지만 추진위원회에는 안 들어오니까 바깥에서 목소리 클 수뿐이 없잖아요.
다시 추가임명해 줄 수 없어요?
몇군데 큰 단체에서만…
저는 세부적인 것을 좀 들어가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000년을 맞이해서 펼쳐지는 밀레니엄 축제로 시작된 대종이 4월서부터 11월까지 만든다 그랬어요?
그런데 종이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서 되는 것입니까?
대종이라는 것이, 저는 몰라서 묻습니다.
문양은 실리콘라바방식이라고 해서, 목형이라든지…
그것 뭐 문양이 어떻게 지금 묻는 것은 아니에요.
6개월 동안에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세계 각국에 봐서 6개월 동안 제작을 해서 명품이 된 것이 있는가 한번 알고 싶은데요?
에밀레종은 30년을 걸려서 만들었는데 어째 6개월에 만드느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 30년간을 지어보고 또 지어본다는 얘기인지 그 때 기술하고 지금 기술하고는 다른데 지금 기술자들이 6개월이면 충분히 만든다하면 저는 이해를 해야지 그리고 지금까지 종을 두 번 제작한 데는 없습니다. 없고 해 가지고 21톤도 쇠물을 두 번, 세 번 붓는 것이 아니에요. 한꺼번에 다 녹였다가 한번 부어서 딱 마무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렇다면 기간이 길다고 해 서 더 좋은 종이 나온다 하는 보장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믿는데 제가 얘기듣기는 독립기념관의 그 종이 빠른 시간에 만들어서 졸속하게 만들어서 실패작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우리 충북대종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사실은.
독립기념관 그 종은요. 우리가 종종사에 갔을 때도 거기 사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론적으로 말이죠. 종소리가, 그날 과장님 들으셨죠? 독립기념관에 대한 종, 통치권자에게 종소리를 알리게 하기 위해서 종을 만들었는데 천년 대종을 만들려면요.
그것은 이론적으로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정영호 박사를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만나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이론으로 종을 만들어 가지고 은은하고 멀리 들리게 하려면은요. 그 종은 오래 못 가는 게 학설이랍니다.
그런데 그 종은 설계대로 안 만들었는데 그때 독립기념관을 만들 당시에 대통령께서 오실려니까 그 종소리를 멋있게 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 설계대로 안 만들었대요. 그것을. 그 부분이.
그래서 그건 이미 종을 잘 아는 학계에 정설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지사께 종을 타종을 하는데 그 종소리를 그때 멋있게 만들은 것을 선택을 할거냐 아니면은 그때가 아니라 치면 칠수록 종소리가 좋게 나올 것이냐 하는 학설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그런 설명을 다 들으셨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은 상당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갖고 계신 편견은 그걸 듣고서 이론이고 학설이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검증은 우리 도에서 갖고 있는 자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상당히 필요하다.
지금 의회에서 우리가 물을 적에 국장님은 대답을 서류에 나왔으니까 그렇게 답변할게 아니라 이게 검증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한테 책임있는 검증…
그런데 김영삼 전대통령 이름도 썼죠. 성명을. 그런데 그 종각의 종소리가 그 지구내에서 울려퍼지도록 종각을 그렇게 설계한 거래요.
그쯤 이해하시고 그것도 알아두세요.
현지평가 할 때 전혀 문외한만 간 게 아니고 종전문가 하고 종각전문가가 지금 세 사람이 같이 다녔거든요.
같이 다녔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주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사들인데 그 분들이 평가 했다면은 일단은 믿어야 될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환경단체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더해서 우리 충북서까지도 거기 대종을 설치하고 타임캡슐을 묻는다고 하면은 이게 또 시민단체에서 보통 반발할 게 아닌데요.
현재 종각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단 밀레니엄추진위원회에서는 우암산 삼일공원 뒷편으로 저희한테 그걸로 결정이 되어서 들어왔고 소수 의견으로 예술의 전당 앞도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환경운동연합에서 성명서를 발표해 가지고 우암산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안된다 해 가지고 반대성명서를 냈습니다.
반대성명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그 부분뿐이 아니고 환경운동연합 의견만 듣는 게 아니고 그 인근에 불교수련원인 구 용화사가 있습니다.
또 거기도 인근에 하기 때문에, 바로 접경이기 때문에 거기도 종교적으로 지장이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쪽 의견도 내라고 그랬습니다.
내서 나중에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지장이 없겠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청주시에도앞으로 부지정비는 청주시가 담당하게 되겠는데 청주시에도 부지정비를 하자면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도 검토를 하고 현재 그런 지역적인 문제가 어디가 좋겠느냐, 시의 장기발전계획하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을 도가 다 모르기 때문에 시장이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어디다 하는 게 좋겠느냐 그리고 어디다 하는 것이 공기를 맞추는 게 최적지겠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내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런 부분을 종합해 가지고 다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결정해서 밀레니엄추진위원회에 검증을 해서 다시 결정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 누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래요 김대호 위원 먼저 하십시오.
저희들이 밀레니엄사업 갖고 작년예산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리 문화진흥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실무진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고 불철주야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렇게 오리무중으로써 갈 길을 못 가고 고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업무보고를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 위치를 찾아간다고 하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해 왔고 또 모든 것을 연구 끝에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도 정말 사업부서인 행정에서 우리 알 권리가 있는 도민에게 홍보를 했느냐 그만큼 알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느냐 이런 게 의구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얘기를 할려면 상당히 깁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어떤 분야별로, 또 대책을 강구할 때 정말로 우리 민의의 기본인도의회와 도민과 다 같이 참여될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주지 않는다면은 더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몇 가지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되고서 안배얘기를 간단히 했습니다마는 타도의 자료를 보고 했다고 했는데, 타도의 자료를 보고 난뒤에 우리가 똑같이 따라서 한다면은 정말로 우리 충북은 더 큰 도라고 하지마는 다른 도의 행정보다는 뛰어난 인물, 뛰어난 생각이 있는 분이 없다 이런 결론을 저는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모든 안이 나온 것은 기초안으로 갖고 더 많은 부분을 갖고 수정해서 그 위원회를 구성한다면은 더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우리는 전문분야는 아니라지마는 많은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와서 우리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상임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해 주지 않는다면은 이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앞으로 우리 주무부서에 질책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인원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 우리가 Change 21도 있고, 21이라는 뜻에서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성이 23명으로 추가 임명되어서 됐는데 앞으로 부득이한 경우 꼭 필요한 인원이라면은 몇 명의 인원이 더 추가돼도 문제는 없는지 그 답변을 국장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에는 21명으로 구성한 것이 21에 맞추자 이런 뜻도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종도 21톤, 종각도 21평 그렇게 하고 위원도 21명 그래 가지고 맞췄는데 그 이후에 제가 검토해 보니까 언론기관도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되겠고, 또 종 전문가도 좀 부족한 상태에서 자문을 받자면은 하나 더 추가해야 되겠다 싶어서 23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21명이라는 당초의 개념은 없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를 더 확대개편 할 것이냐, 더 추가할 것이냐, 현재대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그걸 일단 도의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협의해 가면서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건설위원회가 우리 충북시민단체와 간담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의사 나오는 것을 반영해 갖고 의사 나오는대로 우리가 내일 행정에서 좋은 대화로 마무리되면 다행이지마는, 그렇지 않을 때는 바로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열어서 그쪽의 의사를 모든 것을 반영하고 생각해 갖고 결론 내리는 차원에서 우리 밀레니엄 위원으로서 몇 분 정도의 추천도 앞으로 어떻게 바람직하게 생각하는지, 그걸 건의 드리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추후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일 의결된 사항을 보고요.
저희들이 또 간담회 과정을 상의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쉬는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그 예산항목 전용에 대해서도 이미 전용을 업무보고중에서도 좋겠다고 하지마는 사전에 저희들 간담회에서라도 전용내용을 세밀히 해줘 갖고 위원들이 바람직하다, 좋은 뜻이다 하는 이런 뜻을 갖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산항목을 저희가 전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에 저희가 경정예산으로 다루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으로 올라올 겁니다.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그 예산항목에 대해서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업무보고나 기타 토의시간에 뭔가 어느 정도의 시점을 좁혀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금방 제가 말씀중에 기본이 안 됐단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왜 그러냐면 열심히 하실려고 하시는데 그런 분야를 말과 말싸움이 되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하고, 차원있는 앞으로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충북발전이 되는데 지름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올리면 부결시키면 끝나는 게 아닙니까? 우리는 그 항목전용을 안 해 주겠다, 처음에 우리 본예산 때에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또 그때는 국장님 지금 보다 몇 배 고충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사전에 좀…
그때 국장님 상당히 행정에서 지식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사실 백번 맞는 얘기입니다.
중앙의 교수들 불러놓고 몇 분 의견 들어보면은 교수들 자체도 틀리니까, 나는 어느 시점부터 본다, 1월 1일이 아니다 1월 2일로 본다 이런 견해가 나올 정도니까 이 견해에 대한 차이가 많은데, 우리는 그래도 그 개념의 차이보다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행사하는 시점이 언젠가는 맞추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개념이 전국적으로 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부족한 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도 깊숙이, 더 많이 자문을 받으면서 중앙에서 얘기되는 사항은 어떻게 토론되고 있는지, 어떻게 대화되고 있는지 그런 차이를 많이 갖고 해 주심으로써 빨리 정착될 수 있고 또 이 밀레니엄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가는 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렇게 서두르시려면은 또 미리 전에 도민의 소리인 시민단체와 또 아니면은 도민이 있는 단체와 같이 대화의 자리를 가졌어야 원칙이 아니냐, 저번에 지사님하고의 말씀 중에 밥을 먹고 반찬도 먹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찬을 먹고 밥을 먹을 수도 있지 않느냐 참 좋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동감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일에는 순서가 있듯이 도민의 소리를 들을 것은 듣고 다 정리하면서 해준다면은 정말로 늦게나마라도 질타속에서 우리가 밀레니엄사업에 21세기를 내다보는 먼 천년의 사업이 되지 않을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 순서를 더 당겨서라도 힘이 드시더라도, 뭐냐하면 저번에 국장님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 봤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하셨지마는 듣는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는 또 비난의 소리도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지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혼자만이 우리 도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분들과 다 같이 도민의 소리를 갖고 도를 움직인다, 지사님이 모든 것은 결재하고 한다 하지마는 반면에 또 여러분들의 소리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듣고 의사를 들어야지 바른길을 가는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의회와 행정이 쌍두마차로 간다지마는 양쪽에 바퀴가 달린 끈이 똑바로 가는 것뿐이지 양쪽에 한쪽의 바퀴가 끌고가면 가는 길이 분명히 왔다갔다하는 굴곡적인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좀 세심하게 앞으로 그런 질타의 소리를 안 듣도록, 또 우리 의회에 어느 예산을 올렸을 때 기꺼이 해준다는 마음으로써 해 준다면은 정말 더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종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종이 6개월만에, 여태까지 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6개월만에 정말로 나왔을 때 무게와 모든 무늬 그것은 정확이 나옵니다. 차이가 없죠.
제일 중요한 게 음질입니다. 정말로 음질이 실수없는 종이 나올 수 있느냐 그것도 정말 문제입니다.
이 점을 갖고 심사숙고 하셔서 차후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추진이 된다면은 많은 걱정속에서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성종사, 홍종사쪽으로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또 반면에 충북에 있는 것은 여기 두 군데 업체밖에 없는데 이런 21세기 천년을 내다보는 그런 사업속에서 하는 종인데 이것도 지방업체, 유일한 충북업체의 보전차원과 홍보차원과 앞으로 멀리 그 사람도 충북의 21톤을 가진 21세기 충북대종을 하고 보니까 참 잘했더라 해서 우리 충북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이바지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또 반면에 다른 데에서 한다고 하면 절대 하자가 없다는 보장이 되는지, 그것은 누구든지 장담 못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위원님들이 소위원회와 위원들이 다 알아서 하지마는 그 점을 더 유념하셔 가지고 국장님이 지사님께 정말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의 하나가 앞으로 육성하는 기로에 밑거름을 해 주는 것이냐, 아니면은 자기네 지역에 있는 종도 못 생산하면서 뭘 쫓아와서 생산 할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이 앞으로 발전하는데 어려움을 겪도록 해주실 것인가 이 점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항목에 예산경정하는 문제는 별도로 제가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밀레니엄사업이나 21세기 사업에 대해서 개념정리가 좀 늦어가지고 혼선이 생긴다 하는 부분은 한 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다만 이제 중앙부처의 동향은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밀레니엄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행정자치부에서 도 시·도별로 하는 사업을 파악해 가지고 종합 조정을 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앞서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다 보니까 좀 애로도 겪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설계용역 관계는 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원래 설계가 좀 일찍 들어가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늦은 것이 그 동안에 시민단체하고 공감대형성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지금 저희는 시민단체쪽 의견이 전반적으로 그 종 제작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겠다 다만 그 동안에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설계는 들어갔습니다. 종각에 대해서…
그렇게 양해를 드리고 업체선정 문제는 참 저희가 아주 곤혹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일반 무슨 제품생산이라든지 또 일반상품 생산 같으면은 뭐 당연히 지역업체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게 같은 값이면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똑같은 제품이 나온다고 봤을 때는 당연히 지역업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평가한 내용이 또 그렇지를 못하고 또 종이라는 것이 상당히 예술성을 띠고 특수 제작하는 부분이 됩니다.
이것은 특수기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 또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안 돼 있는데 종을 만드는 데는 정성이 가장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참 신앙적인 만큼 정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누가 정성을 더 들이겠느냐 하는 부분도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지 지역업체라고 해서 일반 상품 같이 생각해서 우리가 결정해 주는 것은 좀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 저희가 신용조사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간에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실수하면은 오히려 큰 문제가 발생하고 그 사업목적이 달성이 안되기 때문에 신용조사도 오늘 신문에 "신용조사 웬말인가"이런 것이 났는데 그 신용조사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 내부적인 절차상의 문제예요. 신용조사 안 해 보고 엉터리 같은 업체에 줬다가 중간에 못하게 되면은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믿고 신뢰도로써 주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고대 중소기업에 지방업체도 얘기했지만 지방업체 중소기업이 신용조사 하자가 없다면 그런 쪽으로 밀어줘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손으로 따귀를 때리는데 손이 똑같이 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때 보면 한 손가락이 뒤로 밀릴 수도 있고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 마냥 종의 음질과 소리의 수명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앞으로 천년 후에 저 종이 울리면서 또 그 기업이 더 성장 돼가지고 더 좋은 또 이미지로서 아이디어로써 우리 충북에 무엇으로 이바지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특별히 신용보증보험도 설립하듯이 우리 중소기업을 육성하실려고 애쓰시는 것 아닙니까? 가능하시다면은 그런 방법이 되도록 우리 또 소위원회와 위원회와 상의해서 대처했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10억이라는 돈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IMF가 터지고 나니까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10억이라는 돈이요.
우리가 예산이 작년, 재작년보다 1,000억원 이상씩 삭감되는 과정에서 돈이 없으니까 걱정이고 이 돈 자체가 전부 도민의 세금이다 보니까 도민들이 사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사님의 첫 취임이후에 사업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한번 같이 참여해 보자 이런 뜻으로 시작해 본 겁니다.
우리 위원회의 깊은 뜻을 국장님이 더 헤아려 가지고 앞으로 더 오늘 이후의 이런 일이 더 일어나지 않고 더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아주 좀 각성하셔 가지고 더 발전되는 우리 충북도를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은 그 단추는 계속 잘못 끼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이 첫 충북천년대종 추진과정이 처음서부터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선2기에 접어들었는 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집행기관에서는 5공시절 지난 시절의 구태의연하고 관료적인 행정행태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서에서 일을 잘못 추진하고 도민들에게 불신을 받는 행정을 할 때 그 여파는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우리 과장님들이나 실·국장님이 모시고 있는 지사님께 모든 허물이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도민의 대표로 와 앉은 우리 도의원들에게 그 영향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첫 번째로 제기 하겠습니다.
시책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도와 민주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은 도민들의 의지와 의사를 도외시하고 일부 의사만을 들어 전체 의사인양 단순하게 생각한데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시책결정이 너무나 계획성이 없고 단순하게 결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그 여론을 수렴해서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에는 그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시책을 결정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지금과 같이 이 보도자료와 같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민주민 홍보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북천년대종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가를 자세하게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예산 4억원을 도의회에서 승인해 줬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시행정이라는 소리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 모든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홍보가 결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일관성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처음서부터 도민들의 참여도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신문지상이나 언론에서 이 사항을 가지고 떠들다 보니까 지금 추진과정에서 주춤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처음서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리고 지금 종 제작업체를 우리 김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단양에도 이 도자기 만드는 데가 있어요. 천하의 도자기 기술자도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굽더라도 제대로 된 도자기가 잘 안나오고 있습니다.
굴 하나에서 한 개가 나올둥말둥 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3월달에 나온 추진사항을 볼 것 같으면은 여기에는 성종사, 홍종사 종종사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또 4월달에 나온 추진사항에도 종종사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받은 데는 종종사가 나와 있어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물론 국장님들도 장담 못하고 과장님들도 장담 못하고 저희들도 장담을 못합니다.
얼마만큼 그 종이 예술성이 뛰어나게 만들었는가 명품으로 만들었는가는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아마 기술자도 그것은 장담을 못할 겁니다.
단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도민들이 도에 있는 업체를 배제시켜 가면서 과연 우리 도내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기업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지금 제가 홍종사나 다른 데는 안 가보고 종종사만 가 봤습니다마는 종종사에도 13,000관의 종을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제가 종종사를 꼭 해줘야지 된다고 얘기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도민이라면 또 다른 도에서 알 것 같으면 지역 이기주의를 도의원이 얘기하고 있다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라도에서 충북의 업체를 기피하는데 전라도에서 그 업체를 키워주겠습니까? 경상도에서 키워주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또 우리 충북기업을 우리 충북인들이 살려야 되고 키워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도민들이 힘을 모으고 충청북도의 힘을 모으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아까도 김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은 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은 이 문제점이 종 설치장소에 문제가 돼 가지고 이것이 점점 불거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충주시민들과 청주시민들의 종 설치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기관으로서 어떻게 도민들의 이 불신을 수습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시책추진과정에서 민주성이 결여됐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사과를 드린 바 있고 다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추진위원회구성 부분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서도 일단 저희가 대의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의정치라면은 뭐 국회에서 통과된 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 도의회에서 예산승인 된 것은 뭐 그 예산승인 과정이 어떻게 됐던간에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추진위원회에 우리가 그 언론기관을 포함시키는 문제도 물론 홍보대책적인 측면도 있지만서도 여론을 제일 많이 접하고 하는 데가 언론기관이 아니겠느냐 그럼 그 분들이 들어와 있을 때 여론으로 떠오르는 것은 전부 수렴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 했기 때문에 뭐 저희가 생각이 깊지 못해서 최선의 대책은 못했습니다마는 뭐 차선의 대책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책결정 과정에서 뭐 계획성이 없고 단순하게 결정했다 그래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완하면서 계획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은 뭐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조금 강박관념에다가 이런데 좀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시한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내년에도 좋고 내후년에 해도 좋은 사업 같으면은 좀 여유가 있었겠는데 아까 물론 2, 3년 전서부터 계획이 됐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렇게 안 된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홍보가 부족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행정환경 자체가 홍보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뭐 언론사도 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마다 주장이 좀 다르고 또 시민단체도 이게 상호 대화가 돼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이해가 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자기 고집이랄까 자기 주장이 강한 이런 측면이 있고 해가지고 참 홍보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책추진과정에서 일관성이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질책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종 제작업체 선정문제인데요.
아까 김대호 위원님 질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일반사찰이라든지 개인이 종을 제작하는 부분하고 공공기관에서 제작하는 부분은 분명히 그 마음으로 느끼는 부담이 다릅니다.
저희는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패할 경우에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고 개인이라면 뭐 좀 덜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또 그것이 문제가 됐을 경우는 직접적으로 도민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종 제작업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또 이것이 종이라는 것이 금방 만들어 놓고 소모성있게 1년정도 가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천년이 갈런지 2천년이 갈런지 이렇게 모르는 이러한 엄청난 제품을 만드는 문제를 단순히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주, 충주 갈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행이 충주시장께서 일단 종이 청주지역으로 결정된 이후에 충주시장이 공식적으로 의사표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이 수렴하겠다 그래서 충주도 충주시장이 주관을 해 가지고 뭐 시민단체 간담회라든지 또 동별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충주쪽에서도일단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하지 말자하는 분위기가 지금 성숙되어 있고 또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별로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고 다음에는 청주지역에도 뭐 청주시나 도에서 뭐 주로 청주시쪽에서는 시민단체쪽에서 조금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시나 도가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이해를 시키고 공감대 형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당초예산 세울때서부터 그와 같이 주민을 참여시키면서 주민을 홍보시켰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가 이와 같이 크게 불거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에 뭐 종 업체선정 관계는 제 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밀레니엄을 떠나서 지금 청주시에서 항공엑스포를 추진하고 있지요?
청주시 자체로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계를 안 한다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주시에서 관계를 하고 추진부서가 청주시이지만은 먼 산 보듯이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일이 잘못 추진되었을 때 그 여파가 청주시장에게만 돌아가겠느냐 상부기관인 도청에서는 그 문책을 안 듣겠느냐 주민들한테 이점 고려해서 좀 항공엑스포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서 담당부서에서 일을 잘못 추진함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장님들과 국장님들이 보필하고 있는 지사, 허물이 돌아갈 것이고 또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 허물을 우리가 면키는 어렵습니다.
이 점 고려해서 시든 군이든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저희가 민선자치시대 이후에 뭐 법인격이 같다 이렇게, 도도 하나의 법인격이고 시·군 자치단체도 개별법인격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팽배해지면서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 도하고 예산이 관련된다든지 하면 협의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능동적으로 항공엑스포는, 그러니까 한참 진행되기 전에는 저희도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래 지금 청주시에서 항공엑스포라든지 공예비엔날레라든지 또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국제인쇄출판축제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제기는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
청주시에 저희가 위원으로 참여해서라든지 또는 상급기관 입장에서라든지 그것이 과연 효과성 분석이 제대로 된 것이냐 하는 부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청주시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자꾸 의견만 줄 뿐이지 크게 감독할 권한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종, 종을 만드는 시·도가 여러 군데지요? 우리나라에요, 전국에.
그것은 어떻게 해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민선시대의 병폐 아니겠느냐 하는, 우리가 장·단점을 생각할 때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게 사실 지역문제만 발생이 안 됐으면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의의 반영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적어도 이 민주주의 국가는요 민의의 반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론수렴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소위 지금까지 죽 얘기하는 과정을 봤을 때 국장님께서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 처음에 예산을 통과시킬 때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김대호 위원이 예산전용이라고 얘기하셨고 이광종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도 다음에 추경에 또 세우려고 한다, 세우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발상을 갖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얘기가 저희가 듣기로는 도의회를 갖다 그렇게 의식을 하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저희한테 비쳐집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도의회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반여론은 더군다나 그런 문제가 깊이 대두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문제를 해소를 진작진작 하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주하고 청주하고 위치선정 문제가 나왔을 때 "너희들 왜 싸우느냐. 위치가 여기가 맞지."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야지 이 밀레니엄 사업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원천적으로 돌리자, IMF 시대에 이것을 꼭 만드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그 의의가 좋고 훌륭하다고 할지언정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불거져 나온다는 얘기는 여론의 수렴을 못했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데서 기인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다, 전시행정이다, 그리고 관료주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질타를 받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도의회에서 앞으로 같이 문화진흥국하고 우리 의회하고 항시 상의를 하고 또 좋은 문제를 갖다 도출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한쪽의 일방적인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사가 말씀하시기를 "두 수레바퀴가 다같이 돌아간다. 그 돌아가는 것이 모양이 똑같고 속도도 똑같고 다같이 균형 있게 갔을 때 이것이 훌륭히 발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희한테 비쳐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셨다고 하지만서도 제대로 보고하지를 않았다고들 위원 여러분께서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 이것이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의견수렴은 돼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의회하고 상의하는 것이 그때그때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가 상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사항이 발생하기 전에 예측을 해서 상의드리기는 좀 어렵고 예산을 지금 과목 경정하는 문제는 이 다음에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기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단지 그것을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오해를 하셨다면 또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저희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단지 저희가 그런 의도는 없다, 없고 예산을 과목 경정하는 문제는 사유가 최근에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것이 저희가 아무리 판단을 해도 도의 재정형편도 그렇고 또 시민여론도 더 들어야 될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종합판단을 해 가지고 금년에 대종사업만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오늘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니까 앞으로 또 저희가 별도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예산과목 경정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청주, 충주를 문제가 됐을 때 제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제재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제재 안 한 것은 아닌데 아까 민선자치시대에 저희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제재를 해도 민선자치단체장이 형사처벌 외에는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징계권이 있고 인사권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하다보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딱딱 그쳤습니다. 딱딱 그쳤는데 지금은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이게.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하지 말라니까 저희한테는 알려주지도 않고 다니면서 언론기관으로 어디로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당위성을 주장하고 자기네 쪽으로 유치하도록 해달라고 로비를 하고 다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저희도 뒤늦게 알고 야단을 치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이득이 뭐냐, 따지고 야단치고 질책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 직업공무원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아이고, 그거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선출직 시장·군수로 갔을 때는 "무슨 소리냐 말이지, 내가 하고자 하는데 도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느냐" 하고서 계속…
가지고 있고 앞으로 시민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서 시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은 아주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뿐이 아니고 서두에서 위원장님께서 대여섯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 저희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적극 참고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의회에 누를 안 끼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려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쭉 된 것이 어떤 것이 문제가 됐느냐 하면 여론수렴에 대한 문제가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밀레니엄추진위원회의 보강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시민단체를 갖다가 거기다 포함을 시킬 것이냐, 그리고 시민단체와 우리 의회와 간담회를 해 가지고 그 간담회에서 나오는 결과를 수렴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하고 대종 제작사 선정문제 이것이 나와있는데 이제 결론을 갖다 내려주세요.
여론수렴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문제, 그러니까 내일도 좀 만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 그리고 위원회 보강문제. 시민단체에서 우리도 그 위원회에 참가를 해 가지고 천년대종의 문제는 시민단체에서 반대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민단체가 위원회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도 참여하겠다 하는 문제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느냐, 아니면 그 사람들은 제외시키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 이 문제를 갖다가 확실히 결론을 내려 주십시오.
현재는 밀레니엄추진위원회를 수없이 바꾸고 보강하기보다는 꼭 추진위원회에 들어가야만 의견수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지금 대놓고 앞으로 열린 행정 하겠다 이렇게 표방도 하고 있고 또 꼭 위원 아니더라도 또 위원회 때가 아니더라도 언제나 저희한테 의견 주는 것이 편지도 좋고 팩시밀리도 좋고 또 인터넷도 좋고 이렇게 해서 띄워준다면 우리가 다양하게 선택을 하겠다, 그리고 안 되면 좀 말로 하기 길면 밥 한 끼 사달라고 해 가지고 서로 만나서 또 하자 이렇게까지 지금 터놓고 있는데 그래서 꼭 밀레니엄추진위원회 보강을 해야 여론수렴이 가능하냐 하는 부분은 한번 저희가 또 내일 시민단체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간담회 때 의견도 들어보고 여기서 즉석 답변드리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또 대종 제작사 선정문제도 물론 저희가 지역업체에 비중이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처음부터 종종사를 배제하고서 검토를 했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종종사에서도 우리 지사님께도 이렇게 팩시밀 리가, 도지사도 봤습니다.
지사님도 보고 진정서도 보고 다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역업체를 소중하게 여겨 가지고 아까 실적표를 보면 조금 떨어집니다.
떨어지기는 떨어져도 우리가 4개 업체에 포함시켜 가지고 검토를 했고 그런데 검토 결과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또 그 이후에 그래도 지역업체를 또 생각해 보자 하는 의견이 의회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업체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게 저는 또 의회에서 모종의 의견을 주실 것으로 보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의견은 안 주시는 쪽으로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다면 저희도…
여론수렴 문제에 대해서 전화로든가 개인 시민이 이러이러한 좋다 하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이야기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것을 들어서 참고를 하겠다, 그리고 어떤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꼭 참여해야만이 꼭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배제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론수렴에는 추진위원회에 꼭 들어오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고 또 우리가 추진위원회 보강문제도 현재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내일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의견이 나올는지 한번 보고 검토할 문제고 다만 앞으로 그 쪽에는 열어놓고서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팩스로 보내줬고 또 의견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국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도지사가 다 이런 것 반대한다고 지금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킨 이번 사업에 있어 담당국장보다는 도지사에게 책임 있는 것으로 판단됨' 또 하나는 '시민단체 의견을 묵살한 것은 도지사라고 판단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추진위원 문제도 인터넷으로 전화로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그 사람들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 단체장들하고 모여서 시민단체장들하고 서로 모여서 의견을 충분히 나누지 않고 또 밀레니엄 위원회에 안 들어오고서는 그 분들이 무슨 목소리를 높이겠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민 공청회를 하재도 안 하고 그 분들은 공청회 해달래도 도에서는 안 해주면서 어느 곳에 장소를 물색하면 좋으냐 이런 식으로 도에서는 단체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마는 내일 공청회를 하는 것입니까? 간담회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러면 그 분들 의견을 수렴을 못할 게 뭐 있어요.
이 분들도 우리 충북도민이에요. 도민이라고 해서 대학교 교수 같은 분들, 또 뭐 학자분들도 좋지만 이런 분들 소외되고 저기하신 분들을 참여시켜줘 가지고 그 분들이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시민단체에서 다른 시민단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참여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애로점이 있더라, 그 분들한테 얘기하면 그게 더 잘 그 분들이 이해하고 협조해줄 것이지 아예 그것은 우리하고 틀린 단체니까 밀어붙이기 식으로 안 해준다고 하면 이 분들 바깥에서 목소리가 더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밀레니엄추진위원회라는 것이 특정분야에 국한된 위원회입니다.
문화예술 부문에 국한된 위원회인데 그러면 문화예술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 위주로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혀 민간단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예총은 거기에다 넣었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단지 일반 시민단체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을 하고 개편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민예총에도 해주고 있고 또 시민회도 직지찾기운동이라든지 사업내용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민예총도 시민단체 20개 단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예산 주는 데는 들어오라면 들어가서 아무 얘기도 못하는 거요.
반대했든 뭐하면 내년도 예산 안 주면 어떻게 그 단체가 영위하겠어요? 여기에 안 들어왔어요.
사실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지만 국장님, 과장님이 잘못하시면 도민들은 다 도지사 욕을 하는 거요. 막말로다 욕을 한다고요.
저희가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서 저희가 애를 먹는 부분이 그것인데 흑 아니면 백입니다. 흑 아니면 백. 흑백논리로 해 가지고 절충이 안 됩니다.
절충이 안 되는 게 2시간 반이나 3시간 정도 토론을 하다가도 충분히 이해 설득이 될 만큼 이야기를 해주고 해도 뭐 자기네들 뭐가 있는지 몰라도 끝에 가서는, 공청회 안 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공청회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지금 공청회해 봐야 지역갈등만 더 조장할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실익이 없다 그 대신 앞으로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청회가 아니라 더한 것도 하겠다 이러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했다고 보는데 그쪽에서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공청회를 왔는데 안 해 줍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것이 지금 현재는 자기주장만 강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해설득이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도 제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자꾸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께서 이 여론의 수렴을 문을 크게 열어놓고 여론수렴을 하시겠다 하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간에 국장님의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간에 여론을 갖다가 수렴을 해 가지고 그분들의 어려운 얘기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모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 같은 그러한 스타일로 계속 밀고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일은 계속 불거지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를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다 채널을 동원하셔 가지고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수렴을 하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밀레니엄대종 얘기가 충청북도에 2000년대를 향해서 2000년대에 충청북도가 발전이 되고 훌륭한 우리 모습을 갖다가 후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먼 훗날에 우리 후손들에게 또 2000년대 우리 충청북도 도민에게 긍지를 심어준다하는 의미라고 할 것 같으면 대종에 대한 모든 것은 충청북도 도민하고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작선정에 있어서요 선정에 있어서 이것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경제회생에 경제적 이익에 어떤 관건이 되어진다면 이것도 충북인하고 연결되는 것이 훌륭한 방법 아니겠느냐.
하자가 많아가지고 영 안 된다 하는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충북인하고 충북의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는 그러한 결론이 난다면 그것은 배제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해온 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하면 이것은 배제를 아주 먼저 우선하고 배제하는 것을 결정을 해 놓고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것을 갖다가 저희가 느껴와요.
앞으로 이 문제가 여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장할 수가 없는 문제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도 지금부터 이것은 안 된다 하는 쪽의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드리고 같은 값이면 충북인의 마음에 맞는 그런 쪽의 도 정책을 폈으면 그런 바램이 있고 또한가지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 가보지도 않고 사장도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000관에서 어느 회사가 5,000관짜리를 지금 하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 3,000관 했을 때 그가 5,000관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것을 주지 않는다고 했으면 그 회사도 5,000관짜리를 못해 봤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술적인 차이가 얼마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3,000관을 지금 했고 5,000관짜리 해 본 경험이 없으니까 안 된다 이런 일방적인 얘기는 조금 판단기준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도 해 보고요.
그리고 대종 만드는 데에서 그게 더 능력이 있다 충분한 기술이 있다, 그런데 대종을 만드는 모형을 만드는데 돈이 예를 들어갖고 천만원이 든다 얼마가 든다 할 것 같으면 8억 공사에 기본설비는 자기들이 충분히 해야죠.
설비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또 한가지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
기술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러나 우리가 충청북도인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인의 마음 또 충청북도인이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하셔야 이 다음에도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그러한 어려운 여파를 지금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와닿는 것은 처음부터 배제한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냐, 우리 도에서 이야기 하고 또 신문사에서 이야기 하고 하니까 한 것 아니냐 그리고 또 거꾸로 나가서 이 평가자료도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평가제도 어떻게 오해될 소지가 있느냐 하면 회사가 작고 만드는 양이 적고 하니까 적은 회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적은 회사니까 신용평가를 하니까 평가를 했을 경우에 이것은 배제되는 것이 당연한 얘기 아니냐.
그러면 배제를 우선으로 원칙으로 한 그러한 평가자료를 도입한 것 아니냐 이렇게도 오해를 살 수 있는 요지는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갖다가 심사숙고 생각을 하셔야지 여론의 질타를 어떻게 받으실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도 좋고 말씀을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대종제작사 선정문제는 앞으로 제가 최대한 객관성있는 자료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객관성있는 자료가지고 검토를 하되 같은 값이면 지역업체도 좋습니다. 지역업체도 같은 값이면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될 수가 있는데 다만 객관성있는 자료에서 너무 동떨어졌다든지 단지 위원장님 말씀하신중에 저희가 경험이 없으면 이것을 만들면서 경험을 쌓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제가 고려하기가 곤란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천년대종을 만드는데 제 개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럼 제 개인이 만드는 것 같으면 그것을 시험삼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의 종을 만들면서 그것을 시험삼아서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을 찾느라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종제작사 선정문제는 그렇게 해서 지역업체라는 데도 비중을 두어 보고 그래서 비교형량을 해서 가장 객관성 있는 평가를 해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신택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 답변을 못드린 것이 있는데 장소선정 설문을 시민단체의 의견이 통일이 안 됐는데 돌렸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시민단체가 대종제작에 대해서는 별 이의를 안 하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문호를 개방하는 측면에서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시민단체를 골리거나 무시하기 위해서 물은 것은 아니고 시민단체쪽에서 그것을 우리 의견이 아닌데 이것을 왜 묻느냐고 한다면 오히려 그쪽에서 우리가 의견듣고자 하는데 봉사를 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밀레니엄사업 충북천년대종 기획단계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었었고 또 업체선정관계는 일단 우리 도의회측의 의견이 지역의 업체를 가능한이면 육성하는 방향에서 좀 연구검토를 충분히 해 달라는 요청사항이니까 집행기관의 간부들이 다른 데 다 가봤지만 종종사 한번쯤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도 분석도 해 보고 파악도 해 보고 면담도 해 보시고 그래서 성의있는 자세로 좀 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꼭 국장님 설명 말씀듣고 우리가 어떤 강압적으로 꼭 거기를 해라 이렇게 도의회에서 요구는 못하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살리는 뜻, 도민의 정서 이러한 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한번 문화진흥국에서 국장님이든지 과장님이든지 계장님이든지 이렇게 한번 면담 좀 해 보세요. 성의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도민설득력있는 충분한 당위성이 담긴 목표가 있어야 돼요. 왜 천년대종을 건립해야 되느냐 하는 당위성을 분명히 아주 확실하게 정해 놓고 지금부터라도 추진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사항을 추가로 주문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본 서류에 보면 종종사에서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15톤으로 본 기억이 나는데 못찾고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우리 이광종 위원님 말씀이 종종사에서 생산하는데 종종사라는 데에서 1만3,000관짜리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됐는지 실지 계약이 됐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우리 지역이냐 두 군데 성종사냐 홍종사냐 이러한 입장에서 서울이냐 부산이냐 청주냐 이 차원속에서 확실히 자료가 없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알기에는 또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려우시더라도 손수 시간 못내시면 과장님이 다녀오신다든지 하셔서 1만3,000까지 한다면 롤러가 충분히 준비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21톤을 제작할 때 롤러준비를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설비갖고 있는 기구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신속하게 빨리 생산되지 않을까 인정상 간곡히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데 종종사는 충북도민이면서도 일명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그러면 저희가 가서 자료를 달라 뭘 능동적으로 파악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필요하면 와서 자료제시를 해 주고 또 할 의무도 있는 것이지 반드시 공무원만 찾아가 가지고 거기에 가서 비는 식으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교량 놔갖고 잘못놓으면 부분수리하고 뜯어고치고 이러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엄청난 금액으로 큰 돈이 아니라고 하는 데는 잘못 표현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은 아니라고 보는데 종에 대해서는 큰 돈이고 도민의 마음이 뭉쳐있는 하나의 움직임의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한번 직접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다 다녀가셨더라. 언론에서 다 터칩니다. 정말로 관심이 깊더라, 진짜 민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도의 감히 국장님이 바쁘신데도 시간내서 다녀가셨더라.
언론에 딱 자료 내면서 관심있게 보면 설사 안 된다고 해도 서운한 것이 덜하죠.
그러나 그쪽에서 안 온다고 해서 나도 바빠서 못갔다가 왔다 하면 똑 같은 입장밖에 안 되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업체가 아니라 그 종종사를 놓고서 의회에서 여기에서 이만큼 갑론을박을 하고 밖에서 계속 들었습니다마는 우리만 할게 아니라 거기에서 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얘기는 국장님이 그런 종종사로 뭔데 의회에서 이렇게 해 갖고 내가 거기로 찾아가느냐 이런 권위적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종사는 의회 때문에 잘못되면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이 갑니다. 이런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가게끔 김대호 위원이 금방 한번 가보시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의회의 의원들이 우리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들이 바빠가지고 못오기 때문에 뽑아가지고 저희들이 와서 이러한 시간을 내갖고서 국장님하고 지금 토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으셔야 되는데 예전 같은 마음을 안 갖고 계세요. 국장님이.
국장님이 여기에서 한두 번 저희들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게 아닌데 국장님이 예전에 국장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점을 굉장히 주시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예전에 국장님 답변이 아니예요. 그건 뭔가하면 감정이 개재됐다는 얘기예요. 기분나쁘다 이것이죠.
예전에 국장님처럼 하셨으면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해 보고서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대표들이 와갖고서 지금 국장님한테 김대호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하면 좋은 얘기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장님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저도 가능한한 그렇게 해서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가서 이렇게 한번 보겠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뜻이 정 그런데 정말 저는 국장님 안 가보셨다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국장님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안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얼핏 저도 듣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괜히 종종사 얘기를 꺼내갖고서 우리 지역업체가 잘못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다 감정이 개재가 돼 갖고서 국장님도 사람이니까 감정갖고 계시고 과장님도 감정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감정 이런 부분이 가장 이성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오늘 그렇게 하시는 국장님이 여느때 국장님같이 답변을 안 하신다 이것입니다. 이거.
안 가고 저희가 직접 나갔을 경우에 물론 그 당시는 모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모양도 좋고 여론도 수렴하는 형태가 되고 하지만서도 나중에 결정이 잘못됐을 경우 그쪽이 안 됐을 경우에 그 때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얘기가 나오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 회사가 못만들 것으로 집행부에서 판단했었는데 위원들은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국장님이 가서 확인을 하실 필요는 있다.
그러면 의회가 여기까지 해서 전부 여기에 와서 계시는 일곱분이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일곱분이 국장님한테 괜히 겉도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만큼 얘기했는데 국장님이 지금 그거는 이해가 안 가요.
간다고 하겠는데, 제가 종에 대해서 전혀 전문 상식이 없는 상태거든요.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얘기돼야 이렇게 해 갖고 그러는 것은 위원들이 여태껏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굉장한 거부감을, 국장님이 평소에 내가 그러시지 않으시던 국장님이 거부감을 갖고 계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TV 카메라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와서 그렇게 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태껏 불필요한 것 한 거죠, 뭐.
그것을 가서 보고서 결정해라 그것이 아니고 가서 위원들이 이렇게 한 얘기 그 쪽에서 그 전에 먼저 국장님이 보고 받았던 얘기를 확인하는 건데 국장님이 거기를 못 가시겠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저도 공인이고 위원님도 공인이신데 그것이 오히려 여론이 첨예화 안 됐으면 제가 편한 마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 갈 수가 있는데, 이만큼 여론이 불거진 상태에서 특정 업체를 제가 간다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또 화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중을 기해서 판단해 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평소에 국장님 같은 행동을 안 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위원들이 여태껏 그 부분을 가지고서 그만큼 얘기를 하고 그랬으면 국장님이 어느 정도 판단을 해 가지고서 그것을 그렇게 봐 가지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것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하면 그만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국장님이 가서 우리 의회에서 어떤 압력을 넣는 것도 아니고 되도록이면 지역업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지역업체를 다른 똑같은 업체하고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애정을 갖고 생각을 한다면 국장님이 굳이 거기 못 가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업체가 선정된 뒤에 국장님이 가서 무슨 얘기를 할건지 뭐 이유가 있겠어요?
입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뭐하러 갑니까?
도의회를 우롱하는 거예요? 우롱하는 겁니까?
업체 선정한 다음에 왜 갑니까? 왜?
충북의 충북인 업체에 애정을 가지고 가보는 것 아닙니까? 애정을 가지고.
놀리는 거예요? 의회를 놀리는 거예요? 뭐예요.
국장님! 국장님이 지금 답변 잘못 하셨어요.
이 진의를 모르고 자꾸 답변하시는데 뭐냐하면 우리 도의회 의원들은 무슨 뜻이냐 하면 지역의 업체니까 아끼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가서 여러 가지 몰랐던 것도 더 배우고 꼭 국장님이 지금 계약 체결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도 체결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밀레니엄사업추진위원회에 다시 한 번 거론이 될 사항인데 아끼는 뜻으로 한 번… 또 위민봉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쯤 가서 더 살펴보고 추후에 살펴본 결과를 또 협의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계약 뒤에 간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뜻을 여기서는 잘못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답변하신 것이.
그러니까 성의껏 한 번 다녀오시라고 제가 주문을 했는데 그 근본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회의가 잘 진행이 안 되잖아요.
19페이지에 보니까 종종사의 시설규모가 주물 용해로가 16톤이 나와 있거든요. 2톤 8개. 기중기는 30톤으로 해 놨고.
고대 국장님 말씀 중에 21톤을 모든 주물을 다 녹여서 다 제거하고 한 번에 쏟아서 해야만 접착이 다 된다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들었고.
그래서 16톤이 있을 때는 이것을 다시 더 큰 것으로 바꾸어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다녀오셨으면 생각한 이유는 고대 40톤 이상짜리를 계약하고 있다니까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그 분의 결정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가보지도 못 했고요, 저는.
그렇지만 그런 방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다녀오시므로 해서 더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순수한 차원에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부의장님 말씀따나 잘못하다보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제가 결론은 정말로 어떤 것이 민의의 수렴에서 출발되는 것이냐 고대 이광종 위원님이 첫단추를 잘못 꽂았다고 그랬는데 전체를 잘못 꽂았어요, 지금 현재. 밀레니엄사업이 영영 잘못 꽂힌 거예요, 이제는.
이같은 답변 한 마디에 잘못 꼽힌 것이 인정됩니다, 제 나름대로 김대호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이죠, 국장님한테 자꾸 여기 누차 이렇게 하고 여기 위원회도 되도록 아까 언론기관 있을 때 안 들어오려고 그랬던 것이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건데, 정말 이해가 제가 안 가는 부분이 그거예요.
저는 거기 가서 그렇게 국장님이 잘 보시고서 결정을 종종사로 하든 타 업체로 하든 그것은 얘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과정을 갈 적에… 의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결정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의회가 우리 민의의 대변창구고 우리 도민의 대표로서 되도록 우리 지역업체한테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려면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면 애정을 가지고서 일단은 똑같이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겉으로야 말을 못 하더라도… 제가 국장님한테도 그랬고 요전에 과장님한테도 그랬고 서로 이해를, 내가 하는 얘기를 잘못하는 부분이 애정을 가지고 한 번 가셔서 어떻게 하면 이 업체가 우리 도 업체인데 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가져 주시고 했던 것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똑같이 1 대 1 똑같은 상황에서 해 가지고 오라면 우리 충북이 재정도 약하고 다 약합니다.
김소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까 똑같은 얘기, 제가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된 다음에 가시고 하고 그러는 것은 나는 그런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가시기 전에 이런 애정을 가지고… 국장님이 뭡니까? 우리 도민의 국장님이 무엇이죠? 우리 국장님은 뭡니까? 공인이신데.
저는 도민의 대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도민의 뭐죠? 도민의 상복입니까? 상전입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국장님이 당연히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 근본을 본질을 자꾸 국장님이 자심을 흐리시면 안 돼요.
국장님! 여기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여태까지 우리가 장시간 동안 아침부터 저희도 8시에 아침밥 먹고 여기 와 가지고서 여태껏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희가 월급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추호도 요만큼도 사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시기 전에 충분히 후회 없는 결정을 하시기 위해서 국장님이 미처 깨닫지 못 했던 것 생각치 못 했던 것 이것도 한 번 챙겨주시고 저것도 좀 챙겨주십시오 하고 주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은 자꾸 본질을 흐리시고서 이렇게 김을 아주 빼놓게 하고 저도 한참 밖에서 들으면서 들어와 가지고 마무리를 하는가 보다 했는데 김대호 위원이 거기를 가셨던 것을 얘기해서 그럼 국장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잘 됐구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 이 부분을 여기서 얘기를 못하면 놓쳐버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국장님 아시겠다는 것이 뭔가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죽 봤을 때…
지금 온종일 이것을 수렴을 하고 여론을 갖다가 다 집합해 가지고 어떤 결말을 내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을 갖다가 봉합을 하라고 오늘 사실 위원회가 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오늘 지금까지 얘기 나온 것이 하나의 물거품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이 문제를 종 제작문제 밀레니엄 문제 모든 문제를 국장님의 그 특유한 스타일로 말이에요 아주 이상하게 호도해 가지고 그냥 우물우물해서 끝나는 식 이렇게 밖에 느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공인인 관계로 오해를 받을까 우려해서 지금 현재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 건데 검토해 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다녀오시는 성의 공복입장에서 다녀오시는 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결정하는 단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업체를 두루 살펴보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거 못 가실 이유 없습니다.
국장님 다녀오세요. 과장님이 모시고, 과장님은 다녀오셔서 알잖아요. 이계장님이 모시고 다녀와요, 한 번쯤.
왜 안 될 것이 뭐가 있어요. 다녀오세요.
답변을 들을 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조금 격앙이 됐는데 이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금방 저희하고 토론한 얘기에 대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씀 가식적인 얘기가 아닌 그런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동안 저희한테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하나하나 잊지 않고 저희가 업무 처리하는데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참고할 것은 참고하고 또 정신을 다시 가다듬을 것은 가다듬어 가지고 정성껏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고, 지금 지역업체에 제가 나가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사실 격론이 벌어지고 정회까지 됐는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여하튼 단순한 생각에 제가 특정 업체를 간다 하는 것은 저도 개인 박재식이 아니고 문화진흥국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정 업체를 간다 하는 것은 마음에 부담이 있지 않느냐 이런 단순한 생각에 저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계시면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어떤 형태가 됐든 제가 종종사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만나보고, 그 쪽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문제라든지 또 이런 것을 충분히 전달을 하고 저희도 그 내용 검토를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과장님, 계장님을 대동하고 종종사를 한 번 방문하시겠습니까? 위로 격려 차라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내 지역의 업체니까 어려운 때니까 지금 중소기업이 다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꼭 이것을 『충북천년대종』을 그 쪽에 계약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을 위로 격려하는 차원에서도 방문하시겠느냐 안 하시겠느냐 그리고 실태를 확실하게 조사도 하고 파악도 하고 이렇게 하시기 겸해서 다녀오실 거예요? 안 다녀오실 거예요?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웬만하면 위임시키면 되죠.
국장님 고유 권한이니까, 가고 안 가고는…
그리고 지금 김대호 위원이 하는 위임에는 절대 반대예요, 나는. 보통 반대가 아니라 절대 반대예요.
국장님께서 정확한 태도 표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 가지고 위로차 가고 가서 한 번 둘러보고 지역업체니까 가서 실태 파악하고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적어도 충북 업체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할 수 없느냐 그리고 충북 업체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마음가짐이 어디까지 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 위원들은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국장님 본인한테 어떻게 하든 그것을 일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으로써 국장님 답변은 결말을 짓겠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국장님도 윗분이 계시고 부지사님도 계시고 지사님이 계시고 지사님이 거기 가는 것을 반대를 해서 우리 국장님이 못 가신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을 상대로 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지금 그 쪽에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혼자서 결정하시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이 돼 가지고서 국장님이 답변을 만일에 못 하신다면 시간을 드려서, 우리가 그리고 부지사님이나 지사님이 우리 박재식 국장님보고 의회에서 요구하지만 절대 가지 말아라 하면 조직의 일원으로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박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말씀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지금대로 김소정 위원님이 다시 요구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박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시 정회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그것으로써 저희는 듣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마음의 발언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우리 도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문제라든가 사이판 취업의 문제라든가 서비스보증제의 문제라든가 또 밀레니엄 문제가 불거져왔습니다.
이 불거져 온 것이 문제가 야기돼 온 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디로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은 지사에 대해서 행정능력이 있느냐 행정능력이 없느냐 또 민의를 수렴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쪽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평가될 수가 있냐 하면은 행정이라는 것은 지사가 행정을 추진한다 하면 그 밑에 일사불란하게 고무줄 당기면 쫙 달려오듯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줘야 만이 행정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온다는 것은 중간간부들의 업무를 파악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추진여력의 부족이 아니냐 그리고 자기 능력이 충분히 많은 분들로 다 구성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능력을 발휘하려는 그 마음의 부족에서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또 야기가 됐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로서 는 참 곤혹스러운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어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지금 오늘 문제도 다 귀결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귀결이 안난 것을 오늘 또 저희는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큰 문제없이 잘 추진되도록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우리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서는 각자 돌아가시고 저희 위원회 위원들만 모아가지고 속개를 해서 귀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국장님의 정리된 마음을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쪽이 전문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뭐 업체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부분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최종적으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를 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우려하신 사항은 도민들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보다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가 되어 도민 모두가 찬성하고 환호하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을 하여야 하겠으며 이의 달성을 위해 우리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태정 김소정 신택수 권영관
구본선 김대호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익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장김종운
교통행정과장신중종
·문화진흥국
국장박재식
문화예술과장이종배
체육청소년과장김문배
관광과장황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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