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5년 12월 7일(목) 11시

의사일정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건설교통위원장제안)

(11시28분 개의)

○위원장 한상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정기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건설교통위원장제안)
○위원장 한상문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예, 이민희 위원입니다.
  물론 지난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각면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원만히 행정감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결과보고서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은 본 위원이 실제적으로 지난번서부터 계속 줄기차게 거론하여 왔던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의 뜻은 물론 그린벨트가 중앙정부의 법률에 묶여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마는 그것을 우리 도 차원에서 뭔가 좀 우리도 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청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청원도 하고 또 저희들이 여러 번 지난 4대 의회 때 의견서를 아마 중앙부처에다가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안을 제가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협의 중에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하고서 이렇게 답변서가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불성실한 답변이 온다고 한다면 우리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은 이 문제를 청원뿐 아니고 헌법재판소에 소송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각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 상임위에서 연구를 해서 본 위원의 뜻을 간곡히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문   타 위원님들 뭐, 추가나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없습니까?
○최종철 위원   네,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 소관에요,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보상문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처리 문제를 좀 제기하시는 것이 안 나을까요?
○전문위원 오병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최종철 위원   시정요구사항에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 오병천   단지 내 사유토지 조속보상 추진, 8페이지에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8페이지요.
○전문위원 오병천   주민요구 7개 항이 토개공 측과 원만히 해결되도록 대책 강구…
○죄종철 위원   기획단 소관하고는 좀 연관이 안 되는 건가요, 이거는?
○전문위원 오병천   기획단 소관 사항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최종철 위원   글쎄, 8페이지에는 나와 있는데 9페이지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서요?
○전문위원실 마상운   그것은 시정촉구 건의사항이고요, 8페이지에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최종철 위원   촉구 및 건의사항에 그게 안들어가도 된다는 말씀이죠?
○전문위원실 마상운   시정요구사항이 더 강력합니다.
○최종철 위원   그래요.
  대체적으로 작성 잘 하신 것 같잖아요?
○오성진 위원   잘 된 것 같아요.
○위원장 한상문   뭐 더 할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이민희 위원님이 정말로 그린벨트내의 완화를 다지는 역사를 그동안 계속해서 해 오던 바 우리가 이번에 감사에 요구사항으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현안에 애착을 느끼는 건의서를 여기에다 추가해서 올리도록 해 주세요, 건의서를.
○전문위원 오병천   건의서는…
○위원장 한상문   요구선가요?
  건의나 요구나 뭐…
○전문위원 오병천   촉구 및 건의사항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네, 거기에다 좀 넣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넣어주세요.
○전문위원 오병천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에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협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보고서는 의장께 보고 후 본회의에 부의토록 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충주 교현천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진정서 처리를 위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정기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5인)
  한상문  최종철  최선환  이민희
  오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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