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4월14일(수) 11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윤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1999년 4월 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1999년 4월 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원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각별한 지도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문기 전문위원 김문기입니다.
1999년 4월 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 4월 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지금 저희들이 감면조항에 없는 사항인 계곡수나 하천수나 행정적인 면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군에서 의뢰하기도 수수료를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목적을 위하여 그러한 경우에는 되도록 저희들이 감면을 해서 행정 추진에 도움이 되고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공공목적을 위하여 그러한 경우에는 되도록 저희들이 감면을 해서 행정 추진에 도움이 되고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철 위원 그러면 여기 5조1호에서 9호 이 내용 가지고서는 업무가 곤란하다는 말씀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지금 시·도지사가 추진하는 정책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더 했습니다.
○박노철 위원 그러면 시·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을 판단을 누가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러니까 도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는 경우에 한해서…
○박학래 위원 지금 박위원님 말씀드린 것 조금 구체적으로다가 이 조문만 가지고서는 얼른… 집행기관에서 집행하는 데에 애로문제가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거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빠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지금 현재 공동우물이라든가 약수터 같은 것도 감면조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하루에 50인 이상 사용하는 약수터에 대해서 무료로 감면해서 검사를 해 달라고 요청해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조항을 저희들이 신설해 놓으면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현재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하루에 50인 이상 사용하는 약수터에 대해서 무료로 감면해서 검사를 해 달라고 요청해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조항을 저희들이 신설해 놓으면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현재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노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조례안은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조례안은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