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7월24일(금) 14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1998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정태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개발사업소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는데, 이번 임시회 회기중 마지막 상임위 활동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개발사업소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는데, 이번 임시회 회기중 마지막 상임위 활동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송영화 기술담당관 송영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태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에 생각하며, 우리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성원하고자 더욱 열심히 도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태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에 생각하며, 우리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성원하고자 더욱 열심히 도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충청북도개발사업소소관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택수 위원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좀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조금 이상한 질의가 있다 해도 양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실질적으로 제가 거기서 보상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 불만이랄까 이런 게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것을 갖다가 이 자리에서 다 제기할 수는 없고, 현재 분양실적이 어떤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거기 집단 민원발생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또한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할 건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로 보면 제가 거기를 가끔 지나가다 봤습니다마는 지상물이 아직까지 철거 안된 것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지상물 가격이 낮아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오송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먼저 보상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개발사업소에 계신 우리 직원되시는 분들이 오창같은 걸 저희가 볼 때는 과연 지역민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토지공사 그분들을 위해서 좋게 하기 위해 해 주시는 것인지 참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우리 충청북도를 위해서 하고 또 우리 지역민들에게 보상가가 그렇게 흡족하지는 못한다 손치더라도 웬만히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앞으로 지금 현재 거의 보상이 되지 않고 있죠?
제가 좀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조금 이상한 질의가 있다 해도 양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실질적으로 제가 거기서 보상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 불만이랄까 이런 게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것을 갖다가 이 자리에서 다 제기할 수는 없고, 현재 분양실적이 어떤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거기 집단 민원발생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또한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할 건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로 보면 제가 거기를 가끔 지나가다 봤습니다마는 지상물이 아직까지 철거 안된 것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지상물 가격이 낮아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오송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먼저 보상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개발사업소에 계신 우리 직원되시는 분들이 오창같은 걸 저희가 볼 때는 과연 지역민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토지공사 그분들을 위해서 좋게 하기 위해 해 주시는 것인지 참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우리 충청북도를 위해서 하고 또 우리 지역민들에게 보상가가 그렇게 흡족하지는 못한다 손치더라도 웬만히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앞으로 지금 현재 거의 보상이 되지 않고 있죠?
○기술담당관 송영화 예.
○신택수 위원 그리고 지상물 보상같은 것을 오창서마냥 그렇게 하지 말고, 오창에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었지 않았습니까?
집단민원돼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텐데 오송 보건의료과학단지 하실 때에는 그걸 경험으로 삼아서 잘 지역민들을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상금액같은 거 재원같은 것은 아직 모르고 계시죠?
집단민원돼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텐데 오송 보건의료과학단지 하실 때에는 그걸 경험으로 삼아서 잘 지역민들을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상금액같은 거 재원같은 것은 아직 모르고 계시죠?
○기술담당관 송영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신택수 위원 아직 확정이 안됐죠?
○기술담당관 송영화 예.
○신택수 위원 저희가 재삼 부탁드립니다마는 오창 과학단지마냥 그러한 전례를 남기지 않고 좀 … 사람 욕심이라는 거 한이 없습니다. 받을 사람은 만원짜리 2만원 준다고 해도 적다지만 웬만한 선에서 보상금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담당관 송영화 기술담당관 송영화입니다.
신택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창의 분양상황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전체 171만4,000평이 분양 대상 면적입니다.
그중에 66만2,000평이 분양돼서 38.6%가 분양되었으며 그중 공장용지가 80만 4,000평중 38만9,000평 48.4%가 분양됐습니다.
공동주택용지는 100% 15만4,000평이 다 분양되었고 단독주택용지는 11만6,000평중에 10만5,000평이 분양되었습니다.
현재 부진한 것이 공장용지, 연구용지 그 다음에 업무 및 상업용지, 지원용지가 분양이 좀 저조합니다.
현재 IMF 체제하에서 신규 투자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으로서 앞으로 한 2·3년 지나면 거기가 공사 준공때쯤 되면 이 IMF체제가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제만 벗어나면 분양은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집단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생존권투쟁위가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은 현재 수목에 대한 보상, 수목보상은 단지 조성이후에 심은 불법 수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법적으로 지금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지공사하고 수목을 심은 사람들하고의 마찰이 지금 계속 되고 있고 또 하나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축산농가에 대한 폐업보상입니다.
그런데 축산농가에 대한 폐업보상도 이것이 법적으로 인근 지역 시·군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할 때만 폐업보상이 가능한데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폐업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가옥보상은 427가구중에 417가구가 보상을 받았습니다. 10가구가 안 받았는데 협의중에 있는 것이 6가구이고 현재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 4가구가 되겠습니다.
공장은 7개중에 7개가 전부다 보상은 받고 철거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산관계가 74가구가 대상인데 그중에 66가구가 협의가 돼서 보상을 찾아갔고 4가구는 협의중이고 4가구는 협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장물도 한 92% 정도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상관계로서 말썽이 되고 있는 사항은 요새도 거의 매주 저희 사무실하고 오창 생투위 주민들하고 1주일에 한 두 번씩은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상은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도에서는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공사 지사장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어떻게든지 해결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충점을 찾아서 보상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송 보건의료과학단지에 대한 보상 관계는 오창에서 저희가 느낀 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택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창의 분양상황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전체 171만4,000평이 분양 대상 면적입니다.
그중에 66만2,000평이 분양돼서 38.6%가 분양되었으며 그중 공장용지가 80만 4,000평중 38만9,000평 48.4%가 분양됐습니다.
공동주택용지는 100% 15만4,000평이 다 분양되었고 단독주택용지는 11만6,000평중에 10만5,000평이 분양되었습니다.
현재 부진한 것이 공장용지, 연구용지 그 다음에 업무 및 상업용지, 지원용지가 분양이 좀 저조합니다.
현재 IMF 체제하에서 신규 투자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으로서 앞으로 한 2·3년 지나면 거기가 공사 준공때쯤 되면 이 IMF체제가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제만 벗어나면 분양은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집단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생존권투쟁위가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은 현재 수목에 대한 보상, 수목보상은 단지 조성이후에 심은 불법 수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법적으로 지금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지공사하고 수목을 심은 사람들하고의 마찰이 지금 계속 되고 있고 또 하나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축산농가에 대한 폐업보상입니다.
그런데 축산농가에 대한 폐업보상도 이것이 법적으로 인근 지역 시·군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할 때만 폐업보상이 가능한데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폐업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가옥보상은 427가구중에 417가구가 보상을 받았습니다. 10가구가 안 받았는데 협의중에 있는 것이 6가구이고 현재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 4가구가 되겠습니다.
공장은 7개중에 7개가 전부다 보상은 받고 철거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산관계가 74가구가 대상인데 그중에 66가구가 협의가 돼서 보상을 찾아갔고 4가구는 협의중이고 4가구는 협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장물도 한 92% 정도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상관계로서 말썽이 되고 있는 사항은 요새도 거의 매주 저희 사무실하고 오창 생투위 주민들하고 1주일에 한 두 번씩은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상은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도에서는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공사 지사장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어떻게든지 해결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충점을 찾아서 보상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송 보건의료과학단지에 대한 보상 관계는 오창에서 저희가 느낀 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지장물 미철거 문제에 대해서 대답 안하셨어요.
○기술담당관 송영화 지장물 미철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가옥이 427가구중에 417가구가 보상을 받아가고, 철거는 278가구가 하고 139가구가 철거를 안했습니다. 안 했지만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철거를 해 주겠다는 그런 협의가 완료된 상태고 거부하는 것은 4가구가 되겠습니다.
공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 대상인데 보상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 찾아갔는데 현재 거기 있는 레미콘공장이라든가 가동중에 있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기에서 레미콘도 팔고 최대한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견뎌서 제품을 팔다가겠다는 사항으로 해서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축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가구가 거부를 하고 있고 31가구는 철거를 했고 35가구는 아직 철거하지 않았지만 공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공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 대상인데 보상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 찾아갔는데 현재 거기 있는 레미콘공장이라든가 가동중에 있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기에서 레미콘도 팔고 최대한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견뎌서 제품을 팔다가겠다는 사항으로 해서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축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가구가 거부를 하고 있고 31가구는 철거를 했고 35가구는 아직 철거하지 않았지만 공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럼 축산농가 4가구 쟁점이 뭡니까?
○기술담당관 송영화 축산업을 폐업으로 보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폐업보상은 인근 시·군에서 축산업을 받아줄 수 없을 때만 폐업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군 인근 시·군에서 축산업을 받을 수 있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폐업이 지금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의는 지금 거의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그 사람들도 이해하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폐업보상은 인근 시·군에서 축산업을 받아줄 수 없을 때만 폐업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군 인근 시·군에서 축산업을 받을 수 있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폐업이 지금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의는 지금 거의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그 사람들도 이해하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분들이 지금 현재 축산이 송아지 한 마리에 50,000원 하는 이렇게 하는 판인데 그분들이 축산업을 더 영위할려고 할까요? 보상을 받아서 끝낼려고 하겠죠.
○기술담당관 송영화 폐업보상이 아니라 이전경비로 토지공사에서는 이전보상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규정에 폐업보상은 되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규정에 폐업보상은 되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신택수 위원 안 주기로 돼 있어요?
○기술담당관 송영화 예.
○신택수 위원 그럼 그분들이 사실 폐업보상을…
○기술담당관 송영화 그분들은 폐업보상을 어차피 여기서 축산을 떠나면 안하실 분들이니까 폐업보상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규정상에는 인접 시·군에서 축산농가를 받을 데가 없을 때만 폐업보상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에 따라서 보상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에 따라서 보상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글쎄 이게 무슨 누구 말마따나 상위법에 묶여서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데 사실 그분들이 만약에 우리 청원군에서 안되다면 증평이라든지 진천군같은 데에서 그만한 토지가 있고 또 그러한 조건이 됐을 때 그것 어디가서 축산을 다시 하겠지마는 그런 것이 없을 때는 그분들 여기 사실 보상받은 돈을 가져가서 다른 데 가서 그만한 땅을 살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술담당관 송영화 예, 어렵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좀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없을까요?
○기술담당관 송영화 그래서 상당히 여러 번 토지공사하고 그분들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가졌습니다.
현재 4가구가 거부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서 지금 협의되고 있는 사안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현재 4가구가 거부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서 지금 협의되고 있는 사안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신택수 위원 서면으로 하나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기술담당관 송영화 구두로 위원님께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네 분에 대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하고 그분들 개인들하고 협의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네 분에 대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하고 그분들 개인들하고 협의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축산농가 폐업은 그 축산농가 본인, 개인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갖다가 다른 시·군에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폐업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다른 시·군에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폐업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술담당관 송영화 그런데 법상에 폐업을 하면 상당히 보상비가 많이 흘러갑니다.
휴업으로 해서 주면 보상비가 좀 적고 그러다가보면 보상비가 많이 올라가면 조성원가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상에 인근 시·군에서 축산업을 받을 수 없을 때만 폐업으로 보상을 하고 받을 수 있는 때는 휴업보상을 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있습니다.
휴업으로 해서 주면 보상비가 좀 적고 그러다가보면 보상비가 많이 올라가면 조성원가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상에 인근 시·군에서 축산업을 받을 수 없을 때만 폐업으로 보상을 하고 받을 수 있는 때는 휴업보상을 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신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신택수 위원 그런데 자꾸 말꼬리를 무는 것 같은데요 사실 폐업하시는 분들이 모든 입지조건이 그전같이 맞지 않기 때문에 타 시·군에 가서 하기는 사실 무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청주시내 일원에 볼 경우 만약에 자기가 영업을 하다 영업권을 못하게 될 경우는 그 보상을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축산농가에 대해서 본인이 폐업 안했을 때 그것을 어디가서 그만한 입지조건 모든 것을 토지같은 것을 해 준 다음에 당신네들이 여기가서 이러한 축산농가를 다시 하십시오 하는 것은 모르지마는 이전비용만 주고서 가서 하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땅을 살 수도 없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뭣합니다마는 제가 보상을 60,000원씩 받아가지고 그만한 걸 살려고 하니까 못 사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법만 가지고 얘기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저희도 얘기할 필요가 없죠.
다 법에 맞게끔 모두 행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 추궁할 수도 없고 사실 여기 계신 분이 직접 보상을 책정해서 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되도록이면 충청북도에서 공무원 입장으로서 나가신 분들이라면 지역민들의 모든 편의제공이랄까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총체해서 모든 걸 하셨는줄 믿습니다마는 저도 몇번 그분들을 만나봤어요.
만나보고 했지만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계신 분대로 애로가 있고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뚜렷한 뭐가 좀 해결되지는 못해서 지금까지도 제가 들을 경우는 네 분 정도가 지금도 서로 옥신각신하는 모양인데 이걸 좀 그분들 되도록이면 폐업하는 걸로 해서 보상하는 방향으로 토공하고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청주시내 일원에 볼 경우 만약에 자기가 영업을 하다 영업권을 못하게 될 경우는 그 보상을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축산농가에 대해서 본인이 폐업 안했을 때 그것을 어디가서 그만한 입지조건 모든 것을 토지같은 것을 해 준 다음에 당신네들이 여기가서 이러한 축산농가를 다시 하십시오 하는 것은 모르지마는 이전비용만 주고서 가서 하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땅을 살 수도 없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뭣합니다마는 제가 보상을 60,000원씩 받아가지고 그만한 걸 살려고 하니까 못 사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법만 가지고 얘기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저희도 얘기할 필요가 없죠.
다 법에 맞게끔 모두 행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 추궁할 수도 없고 사실 여기 계신 분이 직접 보상을 책정해서 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되도록이면 충청북도에서 공무원 입장으로서 나가신 분들이라면 지역민들의 모든 편의제공이랄까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총체해서 모든 걸 하셨는줄 믿습니다마는 저도 몇번 그분들을 만나봤어요.
만나보고 했지만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계신 분대로 애로가 있고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뚜렷한 뭐가 좀 해결되지는 못해서 지금까지도 제가 들을 경우는 네 분 정도가 지금도 서로 옥신각신하는 모양인데 이걸 좀 그분들 되도록이면 폐업하는 걸로 해서 보상하는 방향으로 토공하고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술담당관 송영화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정 다 되셨습니까? 신위원님.
○신택수 위원 예.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종 위원 이광종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증평출장소의 인구유입을 중점으로 둔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증평 인구가 한 3만 남짓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유입되려면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다른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인구가 유입 될 수 있는 조건을 증평출장소에는 갖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 들어간 만큼 관보율을 제하고 개발사업소에서 투자한 돈에 대한 체비지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매각함으로 해서 이 사업에 충당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비지에 대해서 분양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주거지역은 증평출장소 공시지가의 60%를 책정하고, 상업지역은 '97년도 상가지역 가격을 148만원으로 봐서 40%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또 증평출장소의 지리적 여건과, 환경적 여건이 맞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것을 판단했을 때 매각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실례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지금 단양군 매포지역에 30억원을 들여서 택지를 개발했습니다.
택지를 조성해 놓고 지금 4년이 되도록 택지가 분양되지 않고 국비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봤을 때 지금 부동산경기 침체,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환경적 여건, 또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증평출장소가 폐지되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일에 이것이 환지계획이나 체비지 매각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그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증평출장소의 인구유입을 중점으로 둔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증평 인구가 한 3만 남짓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유입되려면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다른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인구가 유입 될 수 있는 조건을 증평출장소에는 갖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 들어간 만큼 관보율을 제하고 개발사업소에서 투자한 돈에 대한 체비지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매각함으로 해서 이 사업에 충당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비지에 대해서 분양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주거지역은 증평출장소 공시지가의 60%를 책정하고, 상업지역은 '97년도 상가지역 가격을 148만원으로 봐서 40%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또 증평출장소의 지리적 여건과, 환경적 여건이 맞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것을 판단했을 때 매각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실례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지금 단양군 매포지역에 30억원을 들여서 택지를 개발했습니다.
택지를 조성해 놓고 지금 4년이 되도록 택지가 분양되지 않고 국비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봤을 때 지금 부동산경기 침체,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환경적 여건, 또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증평출장소가 폐지되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일에 이것이 환지계획이나 체비지 매각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그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송영화 기술담당관 송영화입니다.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주거지역은 평균 표준지가, 증평지역의 평균 표준지가가 도심이 150만원정도, 변두리가 97만5,000원 정도해서 평균 135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비지를 매각하기 위한 예상가격은 그중에 한 60%인 84만원 정도로 현재 잡았습니다.
상업지역도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지금 평균가격이 표준지가가 한 417만원 정도 갑니다.
저희는 180만원 정도를 계획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공사가 끝나고 나서 이것이 100% 분양된다고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IMF체제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분양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증평에 있는 다른 땅값의 반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분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창을 봐도 공업용지나 연구시설 용지는 분양이 안 되지만, 주거용지는 단독주택 용지나, 공동주택 용지가 거의다 공동주택 용지 100%, 단독주택 용지도 현재 90% 이상이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증평도 여건이 오창보다 그렇게 나쁜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기존 도시도 형성돼 있고 해서 가격이 싸기 때문에 분양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팔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주거지역은 평균 표준지가, 증평지역의 평균 표준지가가 도심이 150만원정도, 변두리가 97만5,000원 정도해서 평균 135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비지를 매각하기 위한 예상가격은 그중에 한 60%인 84만원 정도로 현재 잡았습니다.
상업지역도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지금 평균가격이 표준지가가 한 417만원 정도 갑니다.
저희는 180만원 정도를 계획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공사가 끝나고 나서 이것이 100% 분양된다고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IMF체제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분양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증평에 있는 다른 땅값의 반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분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창을 봐도 공업용지나 연구시설 용지는 분양이 안 되지만, 주거용지는 단독주택 용지나, 공동주택 용지가 거의다 공동주택 용지 100%, 단독주택 용지도 현재 90% 이상이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증평도 여건이 오창보다 그렇게 나쁜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기존 도시도 형성돼 있고 해서 가격이 싸기 때문에 분양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팔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요, '97년도에는 상가부지가 148만원으로 지가가 잡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술담당관 송영화 417만원…
○이광종 위원 148만원요? 평균지가죠. 이게.
○기술담당관 송영화 상업지역이 '97년 표준지가가 평균이 417만원입니다. 증평지역이.
그리고 저희가 팔려고 하는 것이 184만원…
그리고 저희가 팔려고 하는 것이 184만원…
○이광종 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135만원이라고 또 얘기하셨지 않아요?
○기술담당관 송영화 저는 평당 가격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위원님은 평방미터당 하니까 그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요, 이왕이면은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환경적 여건이 좋은 곳에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누구나 갖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 증평만 해도 지금 청주 시내에서 거리가 꽤 멉니다.
우리가 승용차로 다녀봐도 평균적으로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그런데 여기 증평만 해도 지금 청주 시내에서 거리가 꽤 멉니다.
우리가 승용차로 다녀봐도 평균적으로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기술담당관 송영화 24㎞정도 됩니다.
○이광종 위원 24분에서 자동차 밀리고 하면은 그 정도 걸리죠.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그쪽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드물 것 같습니다.
또 인구유입을 생각해도 그게 매각을 쉽게 할려고 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 대한 인구유입 정책으로 다른 방법을 한 다음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졌어야 선후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그쪽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드물 것 같습니다.
또 인구유입을 생각해도 그게 매각을 쉽게 할려고 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 대한 인구유입 정책으로 다른 방법을 한 다음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졌어야 선후가 맞는 것 아닙니까?
○기술담당관 송영화 저희가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된 연유는 증평출장소를 빨리 시로 승격시키기 위한 대책의 하나였습니다.
○이광종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술담당관 송영화 그런데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IMF체제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좀 매각에 어려움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저희들은 팔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저희들은 팔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기가 1, 2년안에 이 공사가 마무리 된 단계에서도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기가 1, 2년안에 이 공사가 마무리 된 단계에서도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송영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예, 구본선 위원 질의하시죠.
○구본선 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생소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이 2001년에 완료가 되는데 완료가 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 과연 충청북도에 주어지는 이점도 있을테고, 단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담당자께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신다면은 어떤 평가를 하실런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준공이 되면 수용인원이 10만 이상이 유입이 되는데 이런 큰 시설을 한다면은 입주자들의 복지문제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녹지나, 공원조성, 체육시설 이런 것이 도출이 되어야 되는데 미미한 면적이라 도출이 안되는지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 이 설계 규정에 몇% 이상을 설비 반영을 해야 되는지 필수적으로 앞으로 문화시민의 차원에서, 앞으로 복지차원에서 조경이나 인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복지 차원에서 이런 설계 분야를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 보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생소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이 2001년에 완료가 되는데 완료가 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 과연 충청북도에 주어지는 이점도 있을테고, 단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담당자께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신다면은 어떤 평가를 하실런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준공이 되면 수용인원이 10만 이상이 유입이 되는데 이런 큰 시설을 한다면은 입주자들의 복지문제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녹지나, 공원조성, 체육시설 이런 것이 도출이 되어야 되는데 미미한 면적이라 도출이 안되는지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 이 설계 규정에 몇% 이상을 설비 반영을 해야 되는지 필수적으로 앞으로 문화시민의 차원에서, 앞으로 복지차원에서 조경이나 인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복지 차원에서 이런 설계 분야를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 보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담당관 송영화 기술담당관 송영화입니다.
구위원께서 말씀하신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후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일반 산업단지와는 달리 한 ⅓정도는 생산용지 공장용지가 들어서게 되겠고, 한 ⅓정도는 주거기능, 한 ⅓정도는 연구시설기능입니다.
그래서 주거와 생산과 연구시설이 복합된 복합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단지가 완성되면은 개략적으로 1년에 생산, 공장용지 80만평이 다 분양되고 연구시설용지 한 38만평이 분양돼서 제대로 가동이 된다면은 1년에 한 3조2,000억원 정도의 소득이 창출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청원군 관내에 새로운 신도시가 하나 생겨서 시가 하나 별도로 생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단지는 공항에서 직선거리가 6㎞입니다.
청주공항에서 6㎞밖에 안되고, 중부고속도로 오창IC가 인접해 있습니다.
바로 저희 단지에 접해서 같이 시설되고 있고, 경부IC도 불과 한 5∼6㎞밖에 거리가 안 되고, 고속전철이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가 조성되면은 같이 연관이 됩니다.
오창에서부터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까지 4차선 25m도로가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고속전철로도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주권 인구 100만이 될 경우에 고속전철이 서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송신도시가 되고,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청주시가 조금 더 개발이 되면은 그때쯤 되면은 고속전철도 서고 충북도에 상당한 이점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녹지율, 현재 오창의 녹지율은 18.5%로 돼 있습니다.
상위법상의 기준은 10내지 12%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거기능과 생산기능, 연구기능이 복합된 단지기 때문에 저희가 10내지 12%를 조금 올려서 18.5%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다른지역보다는 녹지율이 상당히 많아서 공원도 많고 쉴 수 있는 체육시설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위원께서 말씀하신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후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일반 산업단지와는 달리 한 ⅓정도는 생산용지 공장용지가 들어서게 되겠고, 한 ⅓정도는 주거기능, 한 ⅓정도는 연구시설기능입니다.
그래서 주거와 생산과 연구시설이 복합된 복합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단지가 완성되면은 개략적으로 1년에 생산, 공장용지 80만평이 다 분양되고 연구시설용지 한 38만평이 분양돼서 제대로 가동이 된다면은 1년에 한 3조2,000억원 정도의 소득이 창출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청원군 관내에 새로운 신도시가 하나 생겨서 시가 하나 별도로 생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단지는 공항에서 직선거리가 6㎞입니다.
청주공항에서 6㎞밖에 안되고, 중부고속도로 오창IC가 인접해 있습니다.
바로 저희 단지에 접해서 같이 시설되고 있고, 경부IC도 불과 한 5∼6㎞밖에 거리가 안 되고, 고속전철이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가 조성되면은 같이 연관이 됩니다.
오창에서부터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까지 4차선 25m도로가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고속전철로도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주권 인구 100만이 될 경우에 고속전철이 서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송신도시가 되고,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청주시가 조금 더 개발이 되면은 그때쯤 되면은 고속전철도 서고 충북도에 상당한 이점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녹지율, 현재 오창의 녹지율은 18.5%로 돼 있습니다.
상위법상의 기준은 10내지 12%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거기능과 생산기능, 연구기능이 복합된 단지기 때문에 저희가 10내지 12%를 조금 올려서 18.5%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다른지역보다는 녹지율이 상당히 많아서 공원도 많고 쉴 수 있는 체육시설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술담당관 송영화 단점은 검토된 게지금 없습니다.
신도시가 생기면 지금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충주과학산업단지가 이렇게 해서 충북에서는 테크노벨트해서 공업단지 전체가 연관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생기면 지금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충주과학산업단지가 이렇게 해서 충북에서는 테크노벨트해서 공업단지 전체가 연관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얘기 끝나셨어요?
○구본선 위원 예.
○위원장 정태정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정 위원님!
○김소정 위원 예, 김소정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담당관님과 각 과장님들 수고 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본 업무보고 사항중에서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본 사업내역을 소상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3개 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 조성상의 사업시행처는 서로 다르지마는 공영개발 차원에서 단지조성이 되고 있다면 그 단지별로 경영수익분석이 가능하신지, 이 분석이 가능하시다면은 단지별로 분석결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3개 단지중에서 편입토지의 보상이 시행되고 있는 단지에 한에서 보상가액을 상중하로 분류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증평은 제가 보는 견해로는 충청북도의 출장소인데 도지사가 공사 시행자가 돼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도 도지사가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고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환지처분과 체비지 매각으로 토지문제는 모두다 문제가 없이 해결되는지에 대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술담당관님과 각 과장님들 수고 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본 업무보고 사항중에서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본 사업내역을 소상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3개 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 조성상의 사업시행처는 서로 다르지마는 공영개발 차원에서 단지조성이 되고 있다면 그 단지별로 경영수익분석이 가능하신지, 이 분석이 가능하시다면은 단지별로 분석결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3개 단지중에서 편입토지의 보상이 시행되고 있는 단지에 한에서 보상가액을 상중하로 분류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증평은 제가 보는 견해로는 충청북도의 출장소인데 도지사가 공사 시행자가 돼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도 도지사가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고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환지처분과 체비지 매각으로 토지문제는 모두다 문제가 없이 해결되는지에 대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송영화 기술담당관 송영화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단지가 조성이 공영개발사업 차원에서 해서 경영수익 분석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우선 단지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창과학산업단지나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산업단지는 이익을 못 남기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 택지개발사업같으면은 이익을 남기게 돼 있지만 산업단지는 개발하는 데에 들어가는 총 비용을 전체 분양면적으로 나누어서 분양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익을 남기는 사업이 아닙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가격이 서로 조금씩 달라지는데 오창과학산업단지내를 보면은 공장용지 분양가격이 34만원입니다.
그것이 조성원가 그대로입니다.
또 하나 문제되는 게 연구시설용지 이것은 현재 34만원에 팔려고 하지만 34만원에 안 팔립니다.
더 낮추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조성원가 이하로 팔아야 되고,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이 거기에 살던 주민들한테 이주자 택지를 줬습니다.
그것은 조성원가의 40%에 줬습니다. 또.
그래서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는 것도 있고, 조성원가로 분양하는 것도 있고 그중에 조성원가 이상으로 분양하는 것이 일반주거용지와 상업용지가 조성원가 이상으로 분양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는 공영개발사업 차원에서 수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투자대 나오는 돈을 맞추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남기지를 않습니다.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저희가 투자한 사업비를 체비지로 받아서 그것을 매각해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익을 남기는 사업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편입지역내의 보상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단지가 조성이 공영개발사업 차원에서 해서 경영수익 분석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우선 단지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창과학산업단지나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산업단지는 이익을 못 남기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 택지개발사업같으면은 이익을 남기게 돼 있지만 산업단지는 개발하는 데에 들어가는 총 비용을 전체 분양면적으로 나누어서 분양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익을 남기는 사업이 아닙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가격이 서로 조금씩 달라지는데 오창과학산업단지내를 보면은 공장용지 분양가격이 34만원입니다.
그것이 조성원가 그대로입니다.
또 하나 문제되는 게 연구시설용지 이것은 현재 34만원에 팔려고 하지만 34만원에 안 팔립니다.
더 낮추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조성원가 이하로 팔아야 되고,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이 거기에 살던 주민들한테 이주자 택지를 줬습니다.
그것은 조성원가의 40%에 줬습니다. 또.
그래서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는 것도 있고, 조성원가로 분양하는 것도 있고 그중에 조성원가 이상으로 분양하는 것이 일반주거용지와 상업용지가 조성원가 이상으로 분양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는 공영개발사업 차원에서 수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투자대 나오는 돈을 맞추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남기지를 않습니다.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저희가 투자한 사업비를 체비지로 받아서 그것을 매각해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익을 남기는 사업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편입지역내의 보상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증평택지개발을 하는데 공영개발사업차원에서 하면은 왜 5%인가 그 정도의 비율을 경영수익으로 잡도록 돼 있는데 증평택지개발 역시도…
○기술담당관 송영화 조성원가로다 계산한 겁니다.
○김소정 위원 조성원가로요.
○기술담당관 송영화 그래서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 목적 자체가 증평을 빨리 시로 승격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된 거기 때문에 이윤은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편입토지 보상은 현재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는 아마 이것이 보상이 될려면은 '99년 말이나 2000년이 되어야 보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이 없습니다.
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만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가격을 말씀드리면 전이 평당 약 6만6,000원, 답이 한 6만9,000원, 대지가 13만5,000원, 임야가 4만7,000원이 보상가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입토지 보상은 현재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는 아마 이것이 보상이 될려면은 '99년 말이나 2000년이 되어야 보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이 없습니다.
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만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가격을 말씀드리면 전이 평당 약 6만6,000원, 답이 한 6만9,000원, 대지가 13만5,000원, 임야가 4만7,000원이 보상가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정 위원 세 번째 질의드린 게 있는데요.
○기술담당관 송영화 예,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도에서 시행할 경우에 2개 시·군이 접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증평출장소는 도 직할이기 때문에 도에서 시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괴산군수하고 도지사하고 행정협약에 의해서 도지사가 시행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저희 개발사업소가 지사 산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도에서 시행할 경우에 2개 시·군이 접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증평출장소는 도 직할이기 때문에 도에서 시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괴산군수하고 도지사하고 행정협약에 의해서 도지사가 시행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저희 개발사업소가 지사 산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증평 택지개발 지구내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기술담당관 송영화 저희가 토지를 사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관보율이 한 50%쯤 됩니다.
천평을 내놓으면은 공사가 끝난 다음에 500평을 받아가는 겁니다.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천평을 내놓으면은 공사가 끝난 다음에 500평을 받아가는 겁니다.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소정 위원 토지 소유주하고 다 협의가 되고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까?
○기술담당관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분 있으면은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분 없으면은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추진사항과 관련해서 충북개발사업소 소관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개발사업소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IMF 시대를 맞아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년에 선정한 사업목표는 꼭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끝으로 이번 회기내 상임위 활동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어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분 있으면은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분 없으면은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추진사항과 관련해서 충북개발사업소 소관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개발사업소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IMF 시대를 맞아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년에 선정한 사업목표는 꼭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끝으로 이번 회기내 상임위 활동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어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