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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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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10월12일(월) 11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1997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3.   가. 문화진흥국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정태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내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97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와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수립, 직능단체와의 간담회, 개발사업소를 방문하여 업무현황 청취 및 도민체전이 열리고 있는 제천을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삼았습니다. 
  그중 오늘은 문화진흥국 소관 '97년도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1997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문화진흥국 

(11시05분)

○위원장 정태정   의사일정 제1항 문화진흥국 소관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2조에 의거 실시되는 것으로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고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써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97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익수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97년도문화진흥국소관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문화진흥국소관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안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은 지금 요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충북체육센터 건립하고 있죠?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네. 
○위원장 정태정   그것 추진현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98페이지에 보시면 체육진흥 민간자본보조 5억원이 명시이월된 사유가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유, 민간보조 5억원은 충청북도 도민체력센터 설치운영 지원금인데 체력센터 설치운영 재원은 국고보조금이 2억5,000만원, 도비가 2억5,000만원입니다. 
  '97년 10월에 사업비가 지원되었고 조례제정 및 체력센터 설치장소 지정, 기반시설 준비 등을 위한 사업기간이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고,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98년 2월 21일 사업자 공고를 한 결과 충청학원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7월 10일 충청북도 도민체력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98년 7월 31일 충청학원과 협약서안을 작성을 하고 이때는 김영길 고문변호사의 감수를 받아서 작성을 했고, 8월 21일날 충청학원 이사장과 협약을 체결해서 금년 11월에 기자재 설치를 하고 '98년 12월 15일에 의료검진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12월 20일에 도민센터가 정상적으로 개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고삼아 말씀드리면은 특별한 시설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신체검사를 하되, 체력 위주로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 미진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체력을 보강해야 되겠다, 여기 보조금 5억원은 주로 기자재설치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예, 권영관 위원님! 
권영관 위원   며칟날 개설을 한다고 그랬죠? 지금.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12월20일요. 
권영관 위원   지금은 차질없이 진행됩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권영관 위원   사무실을 얻었다고 그러죠?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권영관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무실 위치가. 
      (…)
  과장님이 잘 아시면 과장님이 설명을 좀해 주시죠.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운천동 오송빌딩내에 3, 4층을 임대했습니다. 
  지난 3월 5일날 임대가 돼 가지고 장소준비는 끝났고, 기자재만 들어오면 됩니다. 
권영관 위원   체력센터라는 게 건강검진을 해 갖고서 운동처방을, 그러니까 당신은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겠소 하는 그런 처방을 하는 거죠? 체력센터가.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조직은 1과 2실로 하도록 돼 있는데 인원이 16명으로 편성이 됩니다. 
  우선은 16명이 정원인데 13명으로 개원을 하고, 거기 검진종목은 A형이 『검진항목+비만도검사+기초체력검사+운동처방』 이렇게 하는 게 5만2,000원 돈을 받는 겁니다. 이게. 
권영관 위원   그런데 우리 충북에는 하나도 없죠? 지금 이런 체력센터가.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없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래서 삼성의료원에 제가 그전에 우리 충북에서 할 적에 삼성의료원에 가서 운동처방까지를 제가 받아왔는데 그게 상당히 필요한 건데 우리 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갖고서 빨리 문을 열 수 있게끔 말이죠, 그쪽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좀 하시는 게 좋겠어요. 
  우리 도민한테 그런 서비스는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또 다른 위원님! 
      (…)
  체육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체육에 지원하는 액수하고, 엘리트체육에 지원하는 액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97년도에 생활체육에 비해서 엘리트체육에 지원하는 금액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15등을 했다고 그러니까, 체육회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15등을 했다고 하니까 과연 어떻게 지원을 했길래, 또 '97년도의 지원문제가 어떤 문제로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트쪽에는 어떻게 얼마나 지원을 하셨는가, 그런데 여기에서 결산서 봐 가지고는 그걸 모르겠더라구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엘리트 체육은 총 3개 사업에 23억2,900만원이 지원돼 있고, 그 내역을 보면은 체육회 정액보조가 8억5,000만원, 전국체전 훈련 및 파견이 10억, 체육진흥기금 조성지원이 1억 그렇습니다. 
  그래서 23억2,900만원이 지원이 돼 있고 생활체육협의회는 7개 사업에 2억5,900만원이 지원돼 있습니다. 도비만 가지고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단지 엘리트체육은 이것이 아주 선수육성 전문육성에 주로 쓰는 돈이고, 생활체육협의회 보조는 주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종목별 대회를 하고 또 사무실 운영을 하고 하는데 필요한 경비, 그래서 종류로 보면은 생활체육협의회가 훨씬 많고, 돈으로 봐서는 엘리트체육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충청북도 예산으로 봐 가지고 23억원을 출연을 했다고 하면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적은 돈이 아닌데, 결과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97년도 투자한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하셨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체육문제는 작년도에 실업팀을 각 시·군별로 만들었는데 보은, 영동, 진천 그 세군데 빼놓고는 나머지는 실업팀이 구성이 돼 있는데 실업팀이 구성한 지가 일천하다 보니까 아직은 큰 성과를 못 냅니다. 
  못 내고, 현재는 육성중에 있고 또 기왕에 기업체에서 가지고 있던 실업팀은 해체가 됐고, 또 기업체가 부도가 나니까 자동으로 해체가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개인종목에서는 상당히 우수한데 단체종목에서는 상당히 부진합니다. 
  부진한데, 현재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행정기관에서 실업팀 육성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뿐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그런 것을 구상을 해 봤어요. 
  지금까지 실업팀 육성에 대해서는 도비보조를 안 줬는데 도비보조를 한 40% 줘 가면서 강제로 좀 시켜야 되겠다, 강제로. 
  그래서 또 그냥 각 시·군별로 실업팀을 육성을 하라니까 사람수 적은 육상만 몇군데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종목이 편중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메달이나 점수하고는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보조를 주더라도 시·군별로 안배를 해 가지고 종목별로 안배를 해 가지고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체육진흥기금도 좀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작년에는 1억원을 준다고 하다가 5,000만원밖에 못 줬는데, 그러면 5,000만원씩 10년은 모아야 5억입니다. 
  이것가지고는 도저히 그 이자수입가지고체육회를 끌고 나간다는 것은 어렵고, 그렇다면은 앞으로 체육기금 조성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체육회 조직문제는 조직에 문제가 있다면은 아직 분석을 안 해 봤는데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하여튼 충북체육 발전을 위해 가지고 과거의 것을 갖다가 분석을 하셔 가지고 '99년도, 2000년도 가가지고는 조금 상위 입상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또 묘하게 개최지가 제주도다 보니까 개최 시·도는 시드배정을 할 때 1회전은 무조건 통과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가 점수가 많아 가지고 뒤집혔는데 금년에 상당히 불운입니다. 이게. 
권영관 위원   그런데 말이죠, 국장님! 
  우리 전국체전 얘기만 나오면 매년 작년에는 유니폼이 너무 초라했다고 해 갖고서 그때 저희 소관에서 해 갖고 유니폼을 잘 해 달라고 증액도 시켜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체육회에 아까 육상에 편중됐다고 그런 건 그것은 도민체전을 의식한 육상팀이에요. 지금하고 있는 건. 
  그래서 국장님이 새로 오시고 의욕도 가지고 하실려면은 이 체육회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체전 관계는 좀 심도있는 여러 가지의 집중분석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정말 국장님이 우리가 14위에서 지금 15위 이런데 14위를 탈피를 할려면은 국장님이 체육에 반은 미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또 우리 계장님 이렇게 다 미쳐야 가능하지. 다른데에도 똑같이 이게 지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다가 이런 상태에서 훈련비를 10억을 더 얹어줘도 탈피 못합니다. 이거. 
  근본적인 항구대책을 강구할려면은 또 0점 맞는 팀 있잖아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많죠. 
권영관 위원   글쎄, 0점 아주 점수없는 것, 그런 팀은 어떻게 할 거냐, 훈련비를 육상팀에다 주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나가서 그냥 15등 아니면, 16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가든지 해야지, 지금 가서 도민들 사기만 저하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 보면 그렇습니다. 보면은 도민체전 뭘하는 거냐고 그러고, 저는 체육쪽에 또 관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나 청주에서도 이쪽에서도 보면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묻는데 그건 아마 집중분석을 해 갖고서 해야지, 우리가 의회에서 하고 또 지금 체육회 담당자들을 불러갖고 해도 그 분들 생각이 늘 그런거거든요. 똑같거든요. 
  국장님이 우리 문화진흥국장님 하시는 동안은 국장님 수준 이상은 못 올라갑니다. 우리 문화진흥국 집행부가. 
  그 수준처럼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있는 한, 우리 위원장님이 여기 있는 한 그 수준도 마찬가진데, 국장님이 지금 새로 오셨으니까 마찬가지로 그쪽의 조직 이런 부분도 우리 도민이 기대하는 걸로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 공채를 합니까? 뭘합니까? 아무 것도 안 하잖아요, 체육회는. 옛날서부터 내려오던 그 조직이 그대로 지금 아주 침체돼 있단 말이죠. 
  얘기하면은 그때도 체육회하고 간담회 할 적에도 예산타령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거냐, 그래갖고 예산을 해 달라는 대로 그때 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전부 다시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다시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진단을 하셔 가지고 조직의 문제가 있다든지, 그리고 우리 전체 예산의 지금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나 됩니까? 우리 체육회 전예산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
  국장님 지금 답변 안 해 주셔도 괜찮으니까요, 잘 하는데 경기도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우리하고 도세는 틀리지만 그런데에서 차지하는 인건비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해 보시고 그래갖고 내년에 우리 좋은 성적이 있게끔 좀 우리 도민에게 우리 국장님이 희망을 좀 주십시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종합분석을 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예.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이전에 간담회 때에 우리 신택수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주시더라구요, 체육회 사무처장한테 당신이 월급타는 데에서 체육선수를 위해서 쓴 게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에서 는 뉘앙스가 상당히 강하게 왔다구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결국은 누가 한 군데 너무 오래 있으면 썩어요. 그러니까 저도 도의회 의원을 하면서 2기라면은 알고 짚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것도 안 묻습니다. 이미 알기 때문에. 
  새로 오신 초선위원님들은 궁금하니까 막 질문을 집중적으로 하잖아요. 연구도 하고. 
  그러면 삼선되면은 서당 개 삼년이면은 풍월을 읊는다고 다 머리에 알고 있는 거예요. 입 꽉 다물고 있는 거거든요. 또 행동도 느립니다. 적극적이지 못하고, 그렇듯이 체육회가 공채도 안하고, 그 인원이 뭐 10년 전이면 10년전부터 있던 인원이 그대로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인원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국장님 똑같이 문화진흥국장 10년 하시면 국장님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무국장으로도 가시고, 다른 데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육회만은 유독 누가 정년을 하든지 그렇게 하기 전에는 그 자리에 그 보직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획기적인 것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데 우리 체육회장님이 지사님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도 잘 건드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체육회 조직이라는 게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를 직선적인 얘기를 안 하고 우회해서 하는 발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좀 제 나름대로는 강도있는 발언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 갖고서 잘 하자고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좀 검토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은 우리 의회에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특히 청주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발언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나중에 되면은 서면으로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체육회도 그렇고 체육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 갖고서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하여튼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 열심히 분석을 해 가지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예. 
○위원장 정태정   열심히 분석 좀 해 주시고요 체육회와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봤을 때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은 몇 분 안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구조 자체가 조금은 얘기를 해 봐야 될 구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분석을 하셔가지고 과거를 거울삼아 가지고 내년도, 내후년도에는 사실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이렇게 얘기할 때 흥이 나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위원장 정태정   그리고 문화의 집에 기금 조성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하나 해 주시죠. 문화의 집. 
  저게 세출결산부속서류에 7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쭙느냐 하면 문화의 집에 기금조성을 하면 그 결과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로 만들어졌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이런 것도 알아봄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구본선 위원   자료 찾는 동안 과장님 말이에요. 
○위원장 정태정   그래요 구본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구본선 위원   체육종목별로 도내에 순회코치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도내 종목별로 순회코치가 있죠? 왜. 
  지역별로, 종목별로 탁구코치면 탁구코치, 축구면 축구. 
○체육청소년과장 김문배   생체협 코치… 
구본선 위원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과장 김문배   교육청에서. 
구본선 위원   글쎄 말이에요. 도에는 자료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문배   도에는 자료를 알아봐야 합니다. 
구본선 위원   그 관계를 한 번 종목별로 코치현황하고 보수 집행현황 자료 좀 볼려고요. 참고로 알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문배   예. 
○위원장 정태정   그 자료를 챙기는 동안에 다른 질의를 드릴께요. 
  문화재 보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보수사업에 불용잔액이 좀 남는데 지금 충청북도에서 문화재 보수사업할 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불용잔액이 남을리가 없을텐데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저희가 자체 사업비가 4,0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총예산액은 35억4,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4,0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삼년산성 발굴조사 및 유물조사사업이 8,0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도비가 4,000만원, 군비가 4,000만원인데 보은군에서 군비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사업계획이 취소가 돼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외에는 전액 다… 
○위원장 정태정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음성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음성체육관 건립. 그것이 20억인가 얼마인데 2억 얼마인가 불용액이 나왔죠. 
  그러면 사업계획을 갖다가 쓰기를 잘못 한 것입니까? 아니면 축소를 한 것입니까? 
  부속서류 7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료를 챙기는 동안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이 준비가 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집 기금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금조성이 아니고 문화의 집 기금사업입니다. 이게. 
○위원장 정태정   사업이에요? 미스프린트입니까? 이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천시 문화회관 2층에 시범사업으로 문화의 집을 조성하는 것인데 이것은 문예진흥기금 1억7,000만원 또 시비 1억200만원 해서 총 2억7,200만원으로 문화회관 2층에 소공연장, 영화감상실, 음악감상실, 각종 생활강좌 등 이렇게 해서 시민문화센터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해서 금년 9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음성실내체육관은 현재까지 불용액 발생된 것은 없고 다만 음성실내체육관이 지금 3,974평 부지에 연건평 1,274평으로 내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목표로 해서 건립중에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총사업비가 76억3,000만원으로 국비가 5억400만원, 도비가 9억원, 군비가 62억2,600만원 그런데 국비나 도비는 이미 다 교부가 됐는데 다만 금년에 군비 투자할 부분이 29억5,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군비가. 
  음성군에서 29억5,100만원 부담이 어렵다, 군의 재정형편상 29억5,100만원 전액 군비 부담이 어렵다 해 가지고 추가로 도비에서 10억 정도 지원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아, 그렇습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렇게 하고 현재 공정은 음성실내체육관의 경우 슬라브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런데 부속서류 77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발생이 2억 얼마로 나와 있는 것으로 저는 봤는데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잘못된 것 같네요. 
  이것은 불용액 처리한 게 아니고 보니까 시·군에 교부돼 가지고 도에서 불용액 처리 한 것은 아니고 시·군에 남아있는 돈을 표기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래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위원장 정태정   국장님 이 문제를요 다음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위원님들 계신데 다시 한 번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리고 다른 위원님, 구본선 위원님. 
구본선 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조형물 건립에 대해서 말입니다. 청주시에서 요구한 도시계획시설지역으로 결정되지 않아서 명시이월됐는데 9억6,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결정이 안 된 사유가 명년도라면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지금 청주공항 조형물은 현재 유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잠시 유보했는데 유보한 사유는 현지의 여건이 공항조형물을 해서 공원조성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필요성 여부를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항공기 이착륙시에 소음이 있고 또 그 지역이 통과지역이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서 공원을 이용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활용도 문제, 단지 청주공항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하나의 조형물을 만든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다시 계획을 하고 단지 또한가지 문제는 주관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 도에서 할 것이냐, 시에서 할 것이냐. 
  그런데 이미 시에서 업무를 받아갔습니다. 이것을. 
  받아가 가지고 시에서 추진하겠다, 그러면 기왕에 부지를 매입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매입을 또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하면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하는 절차가 하나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다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원칙결정, 원론적인 원칙결정에서부터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유보된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 자체가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죠?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폐기된 상태는 아니고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김소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본 '97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와는 조금 거리가 먼 사항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음성실내체육관에 대해서 거론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단 한가지 좀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서 원래 거대한 사업이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국·도비에 비해서 시·군비 부담비율이 너무 과중하고 또 보조비율에 따르면 형평성이 없어요. 
  그리고 타시·군에 사업지원 예산과 비교해 볼 때도 원래 음성군의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그러한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이 10억원을 추가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제가 한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결산검사를 하다가 보니까 '97년도 예산에 도예산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98년 예산집행에는 불용액이 가능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또 '99년도 예산편성 관계에 있어서 문화예술분야 뿐만 아니라 체육진흥 분야에 다각적인 검토를 하셔서 좀 대대적인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편성당시에 강력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신택수 위원입니다. 
  어제 어느 모임에서 초등학교 교감선생님 두분을 만나 뵀어요. 만나 뵀는데 초등학교 운동선수들을 육성하는데 애로를 얘기를 하는데 농구부하고 육상부가 있대요, 그 학교에. 그런데 도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한푼도 없답니다. 
  없어가지고 동문회에서 1년에 600만원인가 동문회에서 기금을 준답니다. 주는데 코치선생님 한달에 60만원 주면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운동선수애들한테 우유 한컵도 못먹인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방침을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 하면 장거리선수가 하나 있대요. 
  그 사람 하나 육성해 가지고 메달 하나 따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농구선수들 기를 필요가 뭐가 있느냐, 도비에서 지원도 한푼도 안 해 주는데. 
  그러면 그 학교에 학부형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학생들 운동 안 하게 해 달라고 사정을 한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 충청북도가 16위는 맡아놓고 할 겁니다. 
  교육청에서 한푼도 안 주고 학부형들은 자기네 자비로 들어가야 하니까 우리 애들 운동시키지 말아 달라고 하고 동문회에서는 못도와 주겠다고 하고 사실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많은 지원을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지금 전국체전대책은 도단위에서 도지사가 체육회장이기 때문에 체육회장을 그런 의미에서 도지사가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체육대회는 도단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소년체육대회는 교육청 주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교육청하고 저희가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메달 하나만 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구기종목을 가지고 여러 사람 할 것 없이 하나만 개발해서 하자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항상 16위는 맡아놓고 할 것이에요. 아마.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체육청소년 과장님, 내년도 도민체전은 단양에서 신청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김문배   단양에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구본선 위원   그런데 아마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단양 단일지역에서 개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문배   단양 자체로는 어렵고요 북부 충주, 제천 종목별로… 
구본선 위원   분산해서요? 다른 데 신청한 데는 없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문배   예, 없어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단양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단양능력 가지고는 힘듭니다. 
  힘들고 그래서 앞으로 진행이 어느 정도 협조가 시·군간에 되느냐가 문제인데 제천의 기존시설도 활용해야 되고 충주까지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종목별로 분산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개·폐회식만 단양에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우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오신지, 책임을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고 과장님들도 다시 오셨는데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대답을 하시고, 얘기를 하셨는데 충분한 뒷받침을 실무 책임자가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오셔가지고 업무보고 해 주실 때는 소상하게 모든 것을 갖다가 손바닥안에 다 거울같이 이렇게 알고 대답을 해 주시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실무를 보시는 분들이 그에 대한 충분히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또 충분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우선 우리가 꼭 지적해야 할 그런 얘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국 소관 '97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본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와 준비를 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결산심사는 매년하지만 시정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지난해 지적받은 사항이 다시 지적되는 등 예산집행에 있어서 획기적인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분기별 예산 배정계획이라든지 월별 자금수요계획을 작성할 시 예측가능한 예산, 계획이 변경된 예산에 대해서는 적기 조정을 통해서 적정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정확한 소요액과 사업시기를 판단하여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본 세출결산시 지적된 사항을 '99년도 본예산안 심사시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이 되도록 유도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내일은 오후 3시에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개발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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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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