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신익수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9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입니다. 
  저희가 사고이월 된 게 전체 6억6,4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사업내용은 선형개량, 그러니까 굴곡부개량이라고 해서 4건이 있었고 편입한 사업이라고 그래서 2건이 있었습니다. 
  6건에 대한 이월사업비가 6억6,000만원이 됐는데 늦은 사유는, 이월된 사유는 토지승낙기공이, 사용승락이 늦어져 가지고 부득이 금년도로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다 마무리 졌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예.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집행잔액이 남으면은 추경을 할 때까지는 집행잔액이 그대로 있지마는 저희가 공사를 하다가 보면은 사실은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못 하거나 또는 변경도 힘들고 해서 물량을 꼭 소화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집행잔액의 그런 부분을 추경 때 사전에 반영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도로를 예를 들어서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면은 집행잔액을 가지고서 저희는 추경에 계상을 하는데 주로 실시설계, 다음에 할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사업비로 일부 계상도 되고 또 장기계속 공사로 체결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증액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집행잔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지금 저희가 발주하는 사업들이 장기 계속공사로 발주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전체 다 계약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도로과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공사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10억만 서 있더라도 전체물량 한 50억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입찰을 봅니다. 
  그러면 10억 서 있는 것만큼 계약을 하는 겁니다. 
  90% 했더라도, 한 45억이 들었으면 예산에서는 10억에 대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입찰잔액이 장기 계속공사에서는 발생을 하질 않습니다. 

○전문위원 신익수   결산검사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시설공사에 대한 용역비율은 제가 지금 책자를 안 가져왔는데요. 그게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은 저희 회계부서에서 획득을 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액수에 따라서 용역전체 시설공사 발주 액수에 따라서, 공사비가 많을수록 약간씩 비율이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춰서 하는 것인데 필요하시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도 두 번째 질의하신 재계약이라는 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은 도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변경시 의회승인은, 저희가 의회승인이 아니고 예산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추경에 승인을 받아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내역에 대한 승인은 받질 않습니다. 예산만 승인을 받습니다. 
  다음에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온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변경을 하게 된 가장 큰 사유는 '97년도 제1회 추경에 40억이란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장기 계속공사로 계약된 사업에 대해서 물량을 증가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오창∼증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5억이 증액 됐는데 이것은 사업연장을 880m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것이 주가 되겠고. 
  내둔∼내수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사업물량을 1,568m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거의 두 배가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남∼안내 도로 확·포장 공사는 이것은 1억4,000만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사업 마무리에 따라서 200m 더 하게 되고 나머지 마무리하는, 끝나는 공사이기 때문에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탄교 가설 공사도 3억이 증액된 사유는 우물통, 교각 두 개를 추가로 시공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묵정∼용화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마무리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에 따른 추가 시공 등 주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과 돌부침, 돌망태 등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항∼내수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이것이 물량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항∼내둔∼내수는 같은 노선으로서 공항연결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예산을 투자 해서 이것은 지난번 대통령이 오셨을 때도 특별교부세 30억이 지원된 그런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증액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용암교 가설공사는 계속공사로서 금액이, 공사비가 상당히 부족한 공사인데 왜 감을 시켰느냐면은 지난번, 이번 저희 추경에도 감을 시켰습니다. 
  최종 결산과정에서 지방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물량을 줄여서 예산을 감액시킨 겁니다. 그 해에 못 끝나는 공사이기 때문에. 
  물량을 감해서 예산을 절감시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지금… 예, 교각만 일부 놨습니다. 
  내년도에 한 80억 정도 들어가야 스라브까지 완공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우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개괄적인 답변만 올리고 개발사업소장과 재해대책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창과학산업단지 향후 예산확보 전망 및 사업전망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지금 각종 제도나 또는 행정상으로 적극 지원을 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계획승인까지는 도에서 해 주고 그 다음에 실시 이하는 개발사업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실사업은 토지개발공사가 하고 있는데, 현재 약 한 38% 정도의 단지조성 전체공정은 올라가 있고 지금 생산용지는 48%가 분양이 되어 있구요. 
  공동주택지는 거의 다 분양이 되었고 단독주택지중에서 전원주택지는 거의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용지라든지 생산용지에 한 50% 이상이 분양되지 않고 또 대학연구부지, 상업용지 등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것이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IMF 영향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 공장입주 등이 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예측되지 않는 결과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공사와 각종 제도 등을 협의해서 활성화 방안을 계속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오창과학산업단지가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도의 어떤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답변은 개발사업소장과 재해대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개발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예산관계는 크게 두 개로 나뉘어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먼저 하나는 단지내 조성공사는 토지공사가 일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단지와 주변도로를 연결하는, 다시 말해서 단지에서 오창간 도로하고 또 단지에서 옥산간 도로 또 그 다음에 단지에서 천안구간을 잇는 병천간 도로 총 7.4km에 한 531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 도비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액 국비로 재배정 되어서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예산이나 이런 지원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 내년에도 이상없이 지원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는 폐수종말처리장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예산액이 한 700억 이상 소요가 되는데 사업시행이 2006년도까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것도 토지공사에서 50%부담을 하고 국비에서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어떤 도비 부담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도의 재정능력하고는 상관이 없고 현재도 다른 지역에서 폐수처리장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한 예산을 이쪽으로 전용해 줄려고 하는 환경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추진에서도 문제가 아직까지는 발생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소정 위원님께서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의 추진 전망하고 시행처와 사업주간의 환지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아니면은 그 예상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질의에 대한 것은 현재 2000년까지 사업완료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전체 공정이 한 40% 정도되고 금년말까지 한 60% 공정으로 예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는 금년도에 '98년 12월 정도에 가환지 작업을 통해서 민원발생을, 그 때 되면은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때는 물론 자기가 좋은 지역을 환지받게 되면은 민원이 없겠지마는 반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간의 민원은 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업체에서 환지예정지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오픈 되었을 때의 민원발생은 예상을 하고 있지마는 저희가 그에 따른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현지 직접 방문을 하고 또 당사자간에도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런 일이 전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측적인 문제는 다소간의 문제가 있다 고는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예상을 충분히 가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적극 대비하는 그런 방법이 현재로써는 최선의 대응책이라고 그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해대책과장 김진목   재해대책과장 김진목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해대책의 불용액이 2억8,481만8,000원 정도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은 주로 재해대책사업추진 또 하천보상 이런 데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다. 
  큰 것을 주로 보면은 하천기본조사실시 용역설계비라고 해서 한포천 하천기본계획에 1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1,161만원 정도 입찰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토지매입비 이것은 직할하천을 전 보상하는 그 사업으로써 거기 작년도에 저희들이 6억의 예산이 있었고 또…, 작년도가 아니라 '97년도 6억이 있었고 '96년도에 이월된 사업비가 2억7,9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하고 남은 게 규모가 큰데 거기에서 1억8,583만3,8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는 주로 토지 소유주들이 토지에 대해서 소송계류중에 있거나 또 각종 증명 또 집안들간에 합동 이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집안까지 해결하는 문제 또 소송중에 있는 거나 또 기타 소재불명으로 있는 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못 찾아가는 것이 한 1억8,500만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서 불용잔액이 4,300만원 정도가 발생됐는데 그것은 집행잔액과, 그것도 집행잔액이 81만9,000원이 발생되었고 또 보상비, 아까 말씀드린 보상비는 직할하천 이상의 보상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 추진을 하는 편입용지보상비입니다. 
  거기에서도 한 59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고 그것 역시 작년도에 이월사업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토지보상입니다. 
  그것도 역시 토지주들이 서류구비를 못 한다든가 이래서 불용액을 한 4,300만원 정도, 그 세 건이 주로 많고 나머지는 예산 절감이나 또 집행잔액 등등 해서 합쳐 가지고 그런 액이 발생되었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해대책과장 김진목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오건영   지역개발과장 오건영입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증평산업단지에 많은 기채를 얻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건교부에서 상환을 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느냐 라는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산업단지는 입주업체 선수금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착수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토특자금을 저희들이 128억원의 융자를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융자 상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보상을 안 했습니다. 보상이 미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30일자로 해 가지고 융자금 128억원을 증평출장소에서 건교부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증평출장소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해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증평산업단지는 당초에 예정이 먼저 보상을 실시하되 보상은 기채를 받아서 우선 실시하면서 입주업체가 유치가 되면 그 선수금을 받아서 착수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 계획을 했다가 전혀 입주업체도 없고 하니까 질질 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8억원을 반납하게 되니까 지금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한대로 저희하고 증평출장소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고요, 다음에 오송월드컵 경기장의 유치에 관한 것은 저희 개발사업소의 당초에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일부 예산은 세워져 있지만 그것은 시설에 관한 성격으로 예산이 선 것이고 거기에 유치에 관한 모든 사항은 저희 국에서 알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체육청소년과, 그러니까 문화진흥국 그쪽의 일이기 때문에 그 내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할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것은 김 위원님께서 갑자기 질의하셨기 때문에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오지 못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개괄적인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돈의 상당부분은 단지내에 통과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지정하는 것과 관계없이 뭐 투자된 돈이 낭비됐다거나 이런 방향은 아니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앞으로 그 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상당히 유익한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나간 돈의 상당부분은 이것이 128억원이라는 돈을 받아서 예치를 해 놓는 과정에서 발생된 이자, 또 그것의 일부 나간 것 해서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25억원이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25억원이 직접 도로사업비로 나갔는데 그것은 군도 사업비에서 군도 시행으로 단지내 통과도로를 먼저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증평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증평에서도 단지에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자꾸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상당히 유익한 도로입니다. 
  필요하시다면 도면과 함께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과장 김진목   재해대책과장 김진목입니다. 
  위원장님 참 죄송스럽습니다. 갑자기 와 가지고 제가 점용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왔는데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