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존경하는 정태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며 모든 소망이 성취되시고 영광과 축복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지난 IMF사태 이후 어려운 경제난과 격동의 시대에 처한 우리 공직자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역발전입니다. 
  먼저 짜임새있는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운영입니다. 
  21C에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여 정부에서 수립중인 제4차국토종합계획에 우리 도의 개발의지를 반영하고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체계를 확립해서 계획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목표하에 국토종합계획 수립내용에 저희 도의 신속한 수용발전과 대전∼청주권 광역개발계획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우리의 청주 주변지역을 수도권지역에 대응하는 지방 거점도시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후속계획을 알차게 수용하고 다음에 국가기간교통망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충북선전철화사업, 경부고속철도오송역건설사업, 중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공항연결도로망의 조기완공 그리고 대통령이 방문하셨을 때 건의한 안중∼삼척간 동서고속도로에 음성서 제천까지의 충북잔여구간 조기착공 문제, 국도4차선 확장을 전국 평균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문제를 계속적으로 중앙과 협조를 하며 다음에 21C 우리도 도시여건에 맞는 도시계획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타율적 도시관리에서 좀 자율적으로 전환을 시키고 재원대책이 없이 규제일변도의 도시계획을 배제하는 사항을 저희가 금년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 경제의 활력화를 도모하고 대량실업자 구호를 위하여 조기발주를 함으로써 사회불안을 조기에 해소하는 목표하에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보은 누청∼신정간의 50억원, 영동 마산∼우매간도로 외에 20억원해서 70억원을 투자하며 제천 도농통합지구는 이것은 팔당댐 상류 한강수계수질보전대책의 추이를 관망하면서 다시 재지정 여부를 건의할 것을 결정하겠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은 올해 진천, 보은, 영동, 봉양 등 47억5,0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4개소 그 다음에 하수도, 방범가로등 등 주민불편시설을 개량 하겠습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은 10개 시·군에 17개 마을에 10억원을 투자해서 노원조성, 농로·마을안길 확포장 등 해서 타도에서 우리 도로 진입할 때 우리 도의 이미지를 조금이나마 쇄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가로망정비 사업은 양여금지원 사업이 3개시 13개노선에 5.47㎞ 우리 도에서 순수하게 도비지원 해주는 사업이 7개 사업 13개노선에 46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규제지역 주민숙원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에 3개시군에 26개 사업에 5억원, 댐주변지역에 6개시군 19개 사업에 10억원을 투자해서 주로 하수도정비, 도로확포장, 지역특화사업, 소하천정비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첨단산업벨트 조성사업은 국가경제 침체로 입주희망업체가 감소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세감면, 분양가인하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또 지속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입주업체 유치에 진력을 하겠습니다.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는 토지 보상물건에 대한 조사와 토지공사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국립보건원 이전설계 및 토지매입해서 약 25억원을 금년도에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진입도로와 용수인입 및 폐수처리시설 등을 올해 계속 추진하며 생산용지와 연구용지 등 용지분양 노력을 합니다. 
  단 오창과학산업단지 등은 저희가 충북경제포럼에 과제를 부여해서 거기에서 검토돼서 건의되는 안을 저희가 수용해서 용지분양 등에 진력할 계획입니다. 
  충주첨단산업단지는 이것은 관계 중앙부처와 단지 재지정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유보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제천왕암산업단지는 지금 80% 정도의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입주 희망업체가 없기 때문에 공장용지의 일부를 주거 및 유통용지로 전환해서 단지에 분양활력을 부여해서 분양을 촉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로 관광지 등에 이미지 제고를 해서 관광수입 증대를 하고 또 거리의 미관과 거리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옥외광고물 시범 가로망을 시·군별로 1개 노선 이상 조성을 해서 민간 및 사회단체가 자율 정비토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의 단계별, 분기별로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특히 예산을 세워주신 관광지내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수안보와 속리산 관광지역에 지역별로 업소간판 약 150개씩 그리고 안내표지판 지역별로 3개씩을 주민부담까지 아울러서 약 2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집중 정비해서 관광지 이미지를 쇄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의 이런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개발방식을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실지 시공 등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실무자의 의식전환을 해서 개발이 최우선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환경을 가미토록 하며 기존 공법을 과감히 탈피해서 특히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같은 경우는 폐도부지를 잔여지로 활용해서 소규모 쉼터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노원 등으로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으며 우리 실정에 맞는 개발기법을 적극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재해 사전대비입니다. 재해의 예방, 사전·사후관리를 보강해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하천정비 및 환경친화적 하천가꾸기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방재종합상황실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예년과 같이 운영을 하는데 특히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를 특별히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재해위험지구 인근주민을 모니터로 활용해서 수시로 저희가 정보를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영동에 2개소를 올해 추진하겠으며 하천정비사업은 38개소 225억6,4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여기에는 재해위험지구, 수해상습지, 소하천 정비 그리고 샛강살리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수해복구는 수해피해가 난 것을 땜질식으로 복구해서 재해발생이 재순환되는 그런 악순환을 지양하도록 노력해서 소규모 시설은 금년 우기전에 그리고 대규모 시설은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지난번에 회의를 소집해서 전체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공사의 품질관리 및 시공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금년도부터 충주호에 용선경기를 지금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도를 상징하는 이벤트사업으로서 댐주변지역의 관광경기활성화를 해서 뭔가 경영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내용은 용선이라고 용을 닮은 긴 배를 가지고 경주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중간에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아직까지는 국내에 용선경기가 전부 보급이 되지 않아서 전문조작인이 없고 또 협회가 미조직돼서 저희가 외국의 선진사례 등을 더 수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관계 전문기관간의 의견을 수집하고 또 자료를 구득해서 문제점을 계속 보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0페이지 효율과 안전이 조화된 도로망 구축입니다. 
  저희가 도로공사 등을 함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 위주의 도로행정을 구현하는데 노력을 하고 공항, 산업단지 연계도로망 우선 투자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며 노후 위험교량의 개축 및 보수로 대형사고를 사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도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중 고속도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중앙고속도로는 금년도에 1단계, 2단계 구간해서 5,500억이 투자가 됩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여주-충주-구미간은 4차선에 2,674억원 특히 여주-충주간은 2001년 개통을 목표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시공을 그렇게 하고 있으며 청주-보은-상주간은 보상 착수해서 올해 200억원의 보상금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안중-삼척간 동서고속도로 건설은 현재 안중서 평택간은 '97년 착공해서 확장공사중에 있으며 평택에서 음성간은 지금 실시설계비 10억원을 확보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음성-제천간이 기본설계가 되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고 또 접촉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올해는 확포장에 16개소, 우회도로에 6건, 과선교 2건, 설계비 2건 해서 26개 사업에 2,307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특히 선형 불량과 노폭 협소구간 해소로 국도에 대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은 올해는 청주시는 송절-율량간 작년에 착공해서 172억원이 금년도에 투자가 되고 충주시는 풍동-용두간을 착공해서 25억원이 투자되며 용두-금가간은 6억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천시는 신동-고명-송학간 전 구간에 걸쳐서 354억원이 투자돼서 마무리 위주로 활발하게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사업으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금년도에 5개소에 224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여기는 주로 남일-미원간, 만승-생극간, 덕평-청천, 문광-덕평간 그 다음에 괴산군의 금평교가 투자가 됩니다마는 특히 부용서 청원IC간은 이것은 7.1㎞에 55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이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지금 그 위치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보돼 있는데 마침 그 부용지역에 군병참시설이 지금 이전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2㎞ 구간을 거기에서 시행하도록 계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리도 확포장 14개소, 교통소통대책사업 12개소 그리고 유지관리에 49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말에는 지방도 포장률을 80%로 제고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교량의 안전대책은 57개소에 139억원을 투자하게 되겠는데 이는 재가설 14개소, 부분보수 39개소, 안전진단 4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노후교량에 대해서는 안전문제 때문에 아주 상당히 신중하게 재가설, 부분보수, 안전진단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저희가 지방도 갓길포장 및 인도 설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통행수단 제공으로 농촌지역에 경운기 등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거기를 통과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 도로는 확포장사업 설계시에 미리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기존 포장구간은 유지보수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노견 등을 포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폐도부지는 노면주차장 그 다음에 노원, 농산물 간이매장 등으로 이용토록 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금년도에 3개 시에 54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까지 자전거 교통분담률을 10%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아직 시에서 이 예산을 미확보된 지역이 있어서 저희가 1회 추경까지는 확보토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조기발주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주택의 안정적 공급 및 주거문화 향상입니다. 다양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15,000호를 건설합니다. 여기에는 공공부분에 8,450호, 민간이 5,000호, 주택공사에서 1,550호를 건설해서 제공합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는 가족 분화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0.1%의 주택보급률이 향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충주 연수2지구 1개 지구를 금년도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농촌불량주택 개량 및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택개량 536동, 마을정비 8개 마을, 빈집정비 724동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건축문화의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행정규제 등 주민 위주의 제도개선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건축문화상 제도를 금년도에 저희가 채택을 해서 건축을 생활속의 예술로 승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고자 주택건축행정봉사실을 금년도부터 설치 운영합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30평 미만의 그러니까 100㎡ 미만의 신고용 주택에 대해서 저희 관에서 신고서부터 준공까지 제반 필요한 행정절차를 직접 대행해 주고 또 주민들이 신고용 주택에 대한 도서, 도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터넷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20종을 제공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계속 주민들이 선호하는 유형의 도면을 계속 추가로 게재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1세기를 향한 대중교통기반 구축입니다. 
  저희가 승객 중심의 대중교통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대중교통 냉난방시설을 119대를 교체를 더 추진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작년에 청주에만 실시했습니다마는 전국 제1의 버스자동안내시스템을 계속 확장을 하겠고 시내·농촌버스의 서비스평가제를 도입을 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주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벽지 및 비수익노선 확대 지정을 지금 83개 노선에서 102개 노선까지 확장을 하고 농어촌공영버스를 53대까지 확대 운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서비스보증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보증함을 설치해서 서비스가 불량하거나 또는 법규 등을 위반했을 때 현지에서 승객이 지적을 하고 운전수가 수긍하면 거기에서 천원권 또는 어떤 보상품을 가져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열린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교통불편신고보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당요금, 승차거부, 불친절 신고 등에 대해서는 그 보상으로 전화카드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부당요금 등을 징수했을 때는 분명히 환불을 해 주도록 그걸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불편신고엽서 4만 매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금년도에도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무적·무단방치차량 일소 그리고 이 단속이나 행정처분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또 친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연찬회를 운영해서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체계개선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교차로 구조 및 운영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회전 능률차선을 확대 설치하고 비보호 및 U-Turn차선을 확대해서 소통을 원활히 하고 또 일방통행 및 자동차 출입제한구역을 확대함으로써 도로폭이 좁은 교통혼잡지역에 대해서는 소통을 원활히 하고 또 시내 주요 도로에 대해서는 대형화물차 등의 출입제한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사고 다발지점이나 교통안전 부대시설이 미비한 지역의 정비개선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 주차난입니다마는 이를 위해서 거주지 주차허가제를 확대하고 간선 도로변의 주정차 단속을 금년도에도 작년에 이어서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 따른 유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경찰과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주로 간선 도로변이나 간선도로에서 각 가각부분, 우회전부분 이런 데 불법주차로 인해서 소통이 불량한 지역을 해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에도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은 하되, 이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강요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 정착을 위해서 노사협약이 잘 되도록 계속적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저희가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민원현장처리제를 작년도에까지 계속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20회를 지금 계획하되 현장민원대상을 지적뿐만이 아니라 건축, 도시계획업무 담당자도 같이 함으로써 주로 오지나 이런 데서 장날 나가서 주민들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해결해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5만 필지를 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약 8억 정도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지번변경사업을 금년도에도 1개 지구 이상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개별공시자가의 정확한 조사·결정을 위해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결정을 154만3,000필지를 하고 지가조사용 도면 전산화를 11,590장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전산자료 관리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토지정보를 국민들이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잃어버렸던 땅이라든지 또는 찾고자 하는 땅에 대해서 우리가 솔선해서 찾아줌으로써 개인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또 지적전산자료를 항상 제공함으로써 토지관련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을 청주시, 충주시에 219,000을 시행합니다. 이것은 정보화촉진기금으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대졸 고학력 실업자를 고용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안고 있는 현안사업으로는 크게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첫째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로 청주-제주 노선만 1일 2회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탑승율은 약 50에서 85%가 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특히 공항홍보 그래서 공항접근교통이 오창IC부터 직접적으로 개선된 것 또 공항이용안내 등을 청주시 관광책자라든지 또는 도 관광책자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넣어서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함으로 해서 이용에 편의를 제공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특성화된 국제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김포공항에 중앙아시아 또는 극동정기노선을 현재 김포쪽에 있는 것을 청주로 이관하는 문제와 또 국제항공화물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정도는 국제여객, 김포는 국내여객 중심, 청주는 국제화물 중심의 공항으로 역할분담이 되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강릉과 부산의 신규노선개선 및 그러니까 부산은 과거에 있던 노선, 강릉은 신규노선을 신설함으로서 탑승객 유치를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명 정도 탑승의 소형기를 운행함으로서 상당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공항요금할인 등 여러 가지 편의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부분개통이 됐습니다마는 나머지 공항연결도로망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선전철화 사업입니다. 
  충북선 전철화사업은 '96년도에서 시작해가지고 2002년까지 조치원에서 봉양간 115㎞를 전철화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96억원을 투자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일부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00억원을 투자해서 설비기초 공사와 변전소 용지매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02년까지 완공이 되도록 저희가 중앙부처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함은 물론 특히 오근장역을 공항역으로 확대이전해서 공항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공항관리공단과 보조를 맞추어서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경부고속철도 오송역건설입니다. 
  경부고속철도 1단계사업이 2004년까지로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오송의 정차장 시설공사는 현 공정이 82%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도까지 전차선의 공사를 완료하면은 저희가 2003년까지 오송역이 되도록 이 사항은 오송역 그 주변 인구가 100만이 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그 100만이 될때를 목표로 해서 완공이 조기에 되도록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모쪼록 금년도에도 저희가 목표한 사업이 전부 달성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9년도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별책)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 오창과학산업단지의 분양문제는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공장용지 그러니까 분양대상 공장용지 80만4,000평 중에서 약 38만9,000평이 분양이 돼서 약 48.4%가 분양이 됐습니다. 
  여기에 약 11개 업체가 되는데 LG반도체, SME, 한국산업가스, 대성산소, 한림금속, 한도통상, 로제화장품, 유한양행, 국보제약, 기성전선 그리고 LG산전, 그런데 여기에서 LG반도체와 LG산전이 약 30만평됩니다. 두개 합치면은 20만평, 10만평해서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LG하고 현대하고 반도체 통합문제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지역 경제계가 상당히 뜨겁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빅딜대상에 포함돼서 이것이 통합이 될때 주력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그러면 현재 LG반도체는 청주에 본사가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이천이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가게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현대는 현대대로 이천에 본 공장 등이 있고 또 대전 공업단지에 또 뭐 10만평씩 확보해 놓은 것이 있고 뭐 이래서 만약에 우리 지역에 이 반도체가 직접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 20만평을 직접적으로 포기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아주 뜨겁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여기에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이게 건설교통국에서만 다룰 문제가 아니다하는 지사님의 관심하에 오송문제하고 청주공항 활성화하고 오창과학산업단지는 도 전체개념으로 다루자 해서 이것이 기획조정실하고 경제통상국에서 그러니까 건설하고 시설하고 뭐 하는 것은 건설교통국에서 다루고 이것을 활성화 하거나 또는 단지 전체의 운영개념 등은 기획조정실하고 경제통상국에서 다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지사님 지시가 그렇게 있어서 거기서 주관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고 며칠 전서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이 문제를 어떤 공무원의 머리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포럼에 이 세가지 과제를 다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제가 나가 있어서 바로 지금 얼마 후에는 여기에 대해서 지역 전반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도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응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용지분양 문제는 저희가 심각하게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그래서 아직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지금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송의료과학단지도 영향을 안 받는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물론 IMF사태로 전반적인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다른 것은 이것은 의료과학분야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는 큰 변동은 없고 작년도에 그 항공측량하고 문화재 등을 대비한 그 지표조사 등을 다 마쳤고 올해 토지보상물건 조사하고 실시설계를 올해 계속적으로 하고 또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이전을 위해서 이전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해서 25억원이 서 있어서 아직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수해지역의 보은, 옥천, 영동 지역에 여러 가지 그 여론으로 그 공사설계의 비현실적으로 설계가 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특히 골재문제 등은 저희가 올해 그렇지 않아도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골재수급 계획을 전년도 말에 세워서 1월말까지 확정을 해주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서둘러서 지난 번에 그것을 확정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육상골재로 산림골재는 자급을 하고 하천골재는 상당부분이 부족해서 공주 조치원 저쪽 그 영월 다음에 이쪽 외지에서 들여와서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미리 확정을 하도록 했고 또 그 다음에 보은 등 수해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 또 레미콘이라든지 아스콘 등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적하신 골재채취를 현장에서 봤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확인하기로는 도에서 지금 저희가 설계 내지 용역한 도로와 하천은 그런대로 반영을 다 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보은군이나 옥천, 영동 등 군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단, 저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물론 지금 하천복구 등을 자연형으로 현지에 맞게 이렇게 복구하는 것을 근간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돌망태라든지 또는 개비원 또는 석축 등이 시설됩니다. 과거에 같이 하천제방을 블록일변도로 하거나 그렇게는 안하고 자연과 또 주변환경과 어느 정도 조화있게 추진하는데 물론 그때 돌망태나 개비원 등에 쓸 돌은 일부 부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은 현지에서 그런 입도가 맞는 골재가 부족할 때에는 일부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고 또 지적하신대로 그 운반비라든지 뭐 이런 것을 제대로 반영을 못했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확인하며 전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거로 인해서 공사가 부실되거나 하는 요인이 없도록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금년도 IMF로 인해서도 금년도 상반기가 가장 실업률이 높고 또 제일 어려울 것이다,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이다, 상반기가 제일 어려울 것이다 하는 판단하에 해마다 조기발주, 조기발주해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완전히 3월 1일 이후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단계가 되도록 저희가 조기발주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순까지는 적어도 설계를 다 마치고 중순 이후에는 회계부서로 발주의뢰가 돼서 3월달에는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목표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한 15일 이후에는 전부 시·군에까지 그런 사항을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점검해서 그런 것이 일부 시·군에서 미반영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시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돌망태의 경우 주변에 돌망태에 맞는 입도의 돌이 없다면 그것은 일부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부득이하게 그것은 핀 블록을 쓰든지 해서 그것은 그런 사태가 없도록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극-음성간 고속도로에 당초 설계와 다르게 변경한다 하는 사항은 저희가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물론 그 공사를 하다가보면 세부적인 변경은 있겠습니다마는 선형이 전체가 변경된다든지 할 때는 상당히 무리를 가져옵니다. 저희가 이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도로과장이 다시 세부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주-충주간 음성 마송 평촌지하도 입구는 지금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전에 설계를 해서 시공을 했거나 몇 년전에 시공한 데는 상당히 지금 현재 저희가 필요로 하는 그 단면보다 적은 통과박스가 많습니다. 이게 상당히 저희도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도로과 같은 데서 몇 년전에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를 해놨는데 아직 예산형편상 착공을 못하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단면을 키워가지고 하게 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기왕에 시공돼 있는 지역은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트럭이나 레미콘차 등에 아주 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진입로 등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가 되도록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또 새로 할 때는 미리 고쳐달라고 요구를 하고 해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도로의 선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해결하기로 지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로과장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새로 하고 있는 것은 보통 높이가 한 4m50 정도가 나오고 충분한 차선폭이 나오거나 또는 2차선으로 되도록 될 수 있으면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 것은 대개 높이가 3.5m 정도의 박스가 많아서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을 알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도 단면을 키워주고 또 국토관리청 등에서 국도를 할 때 저희가 협의가 되면 전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박스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박스를 4.5m 높이를 한다 그러면 4.5m에다가 위에 한 1m 정도만 피복을 둔다 하면 5.5m인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약 5.5m를 도로 전체를 들어올리면 선형 전체가 들어올려지기 때문에 공사비가 굉장히 막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 공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용지도 높아지고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실무적으로 이 박스를 두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사비와 용지와 또 어떤 경우는 마을앞에 도로가 너무 높아지는 경우 또 그것을 지하로 낮추기만 하면 결국 배수문제, 물이 고이는 문제 등 해서 사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 다 감안해서 적절한 높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되는데 국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파악해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예.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실과 설계가 상이한 것은 저희가 가급적 검토하는 과정에 그런 게 있으면 전부 배제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검토를 하겠고요. 
  두 번째 현지에서의 어떤 공사중에 부실 방지 등을 위해서 지역주민을 대표로 참여시키는 안은 전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전에도 있었는데 상당히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또 있습니다. 부작용이 뭐냐 하면 그 마을사람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드시 준공검사하기 전에 도장을 찍거나 이렇게 해서 권한을 주면 그 내부에 알력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명예감시원 그래서 수시로 그 마을의 대표면 대표 누구한테 이렇게 공사의 시공과정에 수시로 참여시켜서 이렇게 해서 명예감시를 하도록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어떤 권한을 주면 그 자체가 하나의 또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하천수해복구사업 28개 저희 도에 입찰된 회사의 현장소장과 회사대표 그 다음에 그 전번에는 또 도로공사에 대한 관계자들을 전부 불러서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저희가 뭐냐 하면 특히 일반 공사도 아니고 수해가 난 지역은 가장 민원이 많은 지역이다 또 그 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민원이라고 보지 말고 전부 가려운 데를 다 긁어줘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현장에서 공사를 할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또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가급적 반영해라 하는 것을 저희가 전부 일괄 지시를 하고 또 앞으로도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구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명예감시원이라든지 이런 제도로 정착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예를 들어서 보은군 보은읍 어느 마을에 제방공사를 하게 되면 그 인근마을이나 가장 가까운 농토를 가지고 있는 관계자들을 명예감시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굴착을 하거나 철근을 조립하거나 또는 아니면 제방 성토를 완료하거나 블록을 입히거나 아니면 돌망태를 하거나 했을 때 수시로 불러서 상의하고 현장을 보여주고 또 이래서 조언을 받고 하는 것을 하도록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저희도 또 현장에서 공사를 잘 할려면 주민들이 먼저 협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주민설명회 등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다 사전에 듣고 설명회를 한 이유도 그렇고 앞으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계속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자진해서 저희가 설명해 주고 입회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린벨트 이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당초에 작년 4월달에 제도개선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작년 11월달에 시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청회를 시작을 해서 저희 청주는 12월 2일 공청회를 했습니다. 
  원래는 연말까지 그 제도개선 시안을 확정을 하고 그 확정시안에 따른 그러니까 전면해제나 부분해제 그러니까 구역조정이냐 등에 대해서 거기 후속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를 이행하도록 됐습니다마는 워낙 찬반이 뜨겁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1월말까지 정부에서 시안을 확정하겠다하는 잠정 계획이었는데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은 1월말까지 확정하는 것도 조금 연기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은 상당히 미묘한 현안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1월말도 힘들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아직 특별하게 무슨 지시나 준비사항 하라는 것 뭐 내려온 것은 아직 정확히 없습니다. 
  단, 저희가 느끼는 것으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열린 건축행정으로 주택건축행정 봉사실을 운영하는 것은 바로 지금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사항에 대한 애로를 해소 해주기 위해서 신고용 주택에 한해서만이라도 공무원들이 그런 절차를 전부 대행해 주자하는 의미로 올 1월 1일부터 도면도 인터넷에 게재하고 획기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과장이 조금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주택과장 김재홍입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까지 건축행정이 그 규제일변도로 많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보은지구에 수많은 주택들이 침수가 되고 또 전파 반파가 되고 한 그런 참 어려운 피해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건축직 공무원들이 이때 한번 수해민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설계봉사실을 한 번 운영을 해보자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때 운영을 해보니까 참 주민들이 그렇게 고맙게 생각할 수가 없고 "참 이것이 진짜 행정의 봉사정신이구나"하는 것을 그 때 참 피부로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달에 제가 시·군 건축담당 계장, 과장들을 전부 회의를 소집해서 우리가 진짜 참봉사 정신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건축행정을 '99년도부터는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게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소한도 주택이 신고대상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30평까지 짓는 것은 건축설계사무소 허가도면을 거치지 않고 직접 평면도하고 배치도만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내가 30평정도 이런 집을 짓고 싶다 하면은 그 건축직들 공무원들이 그 도면은 작성할 수가 있으니까 도면을 작성해서 신고 처리를 해 주면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부대적으로 산림훼손이라든지 또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계부서에 협조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전부 대행을 해서 처리해 해주는 그런 참 봉사적인 행정을 펴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 영화나 사진으로 뿐이 못보고 직접 관람은 못했습니다. 

○재해대책과장 김진목   재해대책과장입니다. 
  지금 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착안하게 된 동기가 홍콩에서 아주 매년 국제대회를 하고 아주 그 참가하는 각국에서도 많이 참석해서 거기에 활성화가 돼가지고 수입도 상당히 올린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충북내륙지방에 이런 여건이 좋으니까 한 번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래서 홍콩용선협회라든가 이런데하고 우리가 교신이 돼가지고 홍콩 명예대사도 또 교신이 되고 이래가지고 그쪽에서도 그런 자료 이런 것까지 다 송금을 받아가지고 FAX도 받고 이래가지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에 여건은 좋은데 지금까지 그런 저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해 볼려고 그러니까 처음 시도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더 그러면 확실히 용선협회라든가 또 완전한 우리가 여건상 할 때 지장이 없는 범위까지 연구를 하자 그래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렸더니 지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니까 외국에라도 한번 가보고 오실 수 있으면 갔다 올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면 가서 보고오고 배워가지고 한 번 갑자기 너무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한번 준비를 해보자 이렇게 지금 그런… 

○재해대책과장 김진목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택시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 이것은 사실상 노사간의 갈등 문제로 대두되고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지금 현재 노사간의 임금교섭이 오늘 타결이 됩니다. 되는데 1일 교대가 우리 전국적으로 제가 실태를 조사해 봤는데 한 12만원 내지 13만원이 됩니다. 운송수익금이,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한112,000원이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운송수익금이 그래서 10만3,000원으로다가 아마 오늘 중으로 타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김소정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신 그 사항이 우선은 지금 이렇게 노사간에 합의에 의해서 당분간은 큰 갈등 없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과거에는 너무 규제일변도로 무조건 지정만 해가지고 묶어놓고 보자 하는 식은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규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앞으로 하는 것은 꼭 필요한 도시계획만 입안해서 하도록 그러니까 저희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규제를 하겠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지정돼 있던 여러 가지 입안돼 있던 사항이 불합리한 사항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장기미집행 뭐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됐습니다마는 뭐 시설녹지 같은 것 이런 것은 진짜 숙제인데 풀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은 재발 안되게 했다는 의미에 제가 앞으로는 하겠다는 것이고요. 
  과거에 있었던 것은 시장, 군수가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입안자는 시장, 군수이기 때문에 입안해서 온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것은 주민의 편으로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래서 저희가 충주댐에 한 것은 충주댐도 본댐도 상당히 힘들고요. 그 밑에 조정지댐, 왜냐 하면은 대청댐은 대청광역상수도로 인해서 상당한 부분이 상수도보호지역으로 묶여있고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하는데 또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데 충주댐에 그 밑에 있는 보조댐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쪽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그 지역이 관광지이고 하기 때문에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이벤트를 더 도와주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검토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협회도 구성이 안돼 있고 아직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섣불리 했다가는 시행착오를 범할까봐 검토를 좀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2,000만원까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잘 알겠습니다. 시·군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