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질문 및 상임위원회 질의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 교통이 불편한 산간 벽지까지 찾아가셔서 공사현장을 보살펴 주심은 물론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을 위로·격려하여 주신 덕분에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보고드리게 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일반현황, 주요업무 또 현안사업, 개혁과제 그리고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이용, 도시계획 운영입니다.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 국토의 합리적 이용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재정비 3건, 시설변경 3건, 상세계획 1건 등 총 7건을 정비했으며 앞으로도 후반기에는 15건을 더 정비할 계획입니다.
  국토이용계획은 제천 도시지역 확장, 제천 환경보전지역, 영동 경부고속철도 보수기지 건설 등 3건에 대해서 변경결정을 하였으며 유인물에 심의 예정으로 보고된 문강온천 건은 지난 6월 28일자로 변경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량 실업자를 구해서 사업 조기발주로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에 목표를 두고 개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는 보은지구에 50억원을 투자해서 누청～신정간 등 4개소 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민자 57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민박촌 조성은 사업자 선정 및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영동지구는 마산～오매간 도로개설 등 3개소에 보상 중이며 제천 도농통합 지구는 충주호 주변 중·장기 환경보전대책의 용역수립 결과에 따라서 제천시와 협의해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도읍개발사업입니다.
  소도읍개발사업은 진천, 보은, 영동, 봉양 등 4개 읍에 도로개설 4개소 1,600m를 공사 중이며 현재 공정은 약 50%입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은 10개 시·군 17개 마을 22건에 10억원을 투자해서 노원 조성, 농로·마을안길 확·포장, 소교량 가설 등 생활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은 70% 수준입니다.
  규제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으로는 3개 시·군 개발제한구역에 25개 사업, 6개 시·군 댐 주변 24개 사업에 하수도 정비, 도로 확·포장, 지역특화사업, 소하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개발지역은 95%, 댐 주변은 75% 수준입니다.
  다음 페이지 산업단지·택지 조성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총 21개 지구 중 8개 지구 269만4,000평이 기이 개발됐고 오송을 비롯한 12개 지구가 현재 개발 중에 있고 충주첨단산업단지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립보건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이 지난 4월에 이전하기로 확정이 됐고 현재 부지매각 협의 및 이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단지입지 수요업체에 대해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조기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및 기관과 활발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는 단지조성 중으로 54%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생산용지가 36% 등 전체 28.3%가 현재 분양됐고 금년도에는 진입도로 3개 노선, 용수인입관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총 201억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은 7개 지구 중 1개 지구는 조성 완료됐고 세 지구는 공사 중이고 세 지구는 실시계획 수립 중이며 구획정리 3개 지구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양여금지원사업은 3개 시 13개 노선에 323억원, 도비지원사업은 8개 시·군 15개 노선에 51억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양여금 책정이 늦어져서 대부분 이제 막 착공한 상태입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은 2010년까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현재 2.4%에서 10%까지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3개 시에 54억원을 투자해서 12건에 48.5㎞를 추진할 계획이나 시·군비 부담액이 1회 추경에 늦게 확보됨으로써 이달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도로의 연계성 확보, 자전거 보관대 등 이용시설 확대로 여건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재해사전대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도, 시·군 재해대책본부를 정비하고 재해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먼저 강화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대형 공사장, 각종 방재시설물 등 재해위험 시설물 306개소를 정비했으며 여기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전부 지정했습니다.
  덤프트럭 등 응급복구장비 785대를 사전 지정했고 2,295단 71,566명의 수방단 조직을 사전 정비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 환경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으로는 1개소 13㎞에 1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고 재해위험지구 6개소는 현재 30%의 공정, 수해상습지구 7개소는 설계를 마치고 이달 26일경 입찰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완벽한 설계 및 시공으로 항구적인 재해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수해복구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복구 추진상황은 주택 408동 중 383동과 농경지 1,537㏊, 공공시설 2,054개소 중 1,798개소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마을기반조성단지로 추진하는 23동의 주택은 추석 전 목표로, 대규모 개량복구사업 35개소는 금년 말 이전을 준공 목표로 추진하되 장마기간 동안은 장비와 인력을 항시 상주 대기시키는 등 특별대책을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은 도로 확·포장사업은 16개소에 27%, 우회도로 건설 6개소는 23%, 과선교 공사 2개소는 6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추경예산에 473억원이 더 증액편성됐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는 청주시 송절동에서 율량간은 18%, 충주시 풍동에서 용두간, 용두에서 금가간은 보상 및 실시설계 중이며 제천시 신동에서 송학간은 65%의 공정을 지금 보이고 있으며 추경예산에 212억원이 증액투입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국도4차선 확포장 사업은 도로확포장사업 16개소는 27%, 우회도로 건설 6개소는 23%, 과선교공사 2개소는 6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도4차선에 추경예산 473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는…
  페이지가 잘못되어 죄송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체시행사업입니다.
  남일에서 미원간, 만승에서 생극간, 청천에서 문광간에 국가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각각 5% 내지 46%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부용에서 청원IC 구간은 물류단지사업이 확정되면 이 사업과 병행추진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지방도확·포장사업은 사리도 확·포장 14개소, 교통소통대책사업 12개소 총 26개소에 376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43%의 총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도유지관리사업은 교량보수 10개소는 80%, 굴곡부개량 2개소는 40%, 도로포장보수 7개소는 80%, 도로안전시설 20개소는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후교량대책사업은 재가설 16개소중 4개소, 부분보수는 42개소중 12개소, 안전진단 하는 것은 5개소중 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주택의 안정적 공급 및 주거문화 향상입니다.
  주택건설은 금년도에 15,400호를 계획했습니다만 현재 33%에 해당하는 5,102호를 공급했으며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작년도 이월사업인 충주시 지현문화지구는 70% 그리고 금년사업인 충주 지현 2지구는 소방도로개설 등 23건에 현재 20%가 진척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 진도는 좀 늦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 대상 860동중 620동은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고 나머지 240동은 9월에 착공해서 동절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정비사업 8개 마을 중 6개 마을은 설계가 완료되었고 2개 마을은 착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하며 빠른 대중교통문화 정착부분입니다.
  승객의 안락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버스 23대에 대해서 냉·난방시설을 교체했고 청주시 시내버스 430대의 버스자동안내방송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금년 하반기에 충주, 제천시까지 확대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벽지 및 비수익노선은 83개 노선에서 97개 노선으로, 농어촌공영버스운행을 47대에서 59대로 확대운영해서 농촌주민 교통편익 증진에 이바지시켰으며, 택시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는 총 대상 65업체에 2,731대중 79%인 51개 업체가 현재 시행 중에 있고 교섭 중인 1개 업체, 미시행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행정지도와 노사관리를 강화하는 등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수연수원은 12명을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을 했고 운수관계자 종사자 6,382명에 대한 교육을 상반기 중에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교통체계개선사업은 좌회전 능률차선 16개소와 비보호 및 유턴차선 13개소를 확대 설치했고 도로폭이 좁은 교통혼잡지역 8개소에 대해서는 일방통행을 확대했고, 시내 주요도로 3개소에 대형화물차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거주지 주차허가제 시행을 위해서 11개 시·군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486건의 법규위반차량을 단속 및 신고처리했으며 21,819건의 불법 주·정차단속을 해서 8억8,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1개소 27면의 공영주차장 건설을 확대했고 1,118대의 무적무단차량을 단속해서 356대는 강제처리, 204대는 자진처리, 558대는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운영을 위해서 지적민원현장처리제를 지난해 지적업무에서 금년도에는 도시계획, 건축 등의 업무를 포함해서 확대 실시해서 9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524건의 민원을 상담처리했으며 토지의 이동정리에 따른 토지표시변경사항 28,000필지를 등기촉탁해 줌으로써 주민부담 약 5억원을 경감시켰으며 2개 지구에 추진하는 지번변경사업도 자료정비 및 신지번설정은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약도를 우리 도 전 행정 통·리에 제작 배포해서 시·군 및 읍·면을 방문하지 않고도 주민들이 마을계획 및 토지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부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서 각종 제세의 공평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의 전산화로 인력절감 및 정확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152만5,000필지 토지에 대해서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조사 산정, 산정지가 검증을 완료했으며 주민열람 및 제출의견을 접수받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40명에게 231건 1,130필지의 조상의 잃어버린 토지를 찾아주었으며 병역감면 재산조회 209건, 국가 및 자치단체에 11건의 자료제공 등 총 220건의 지적 정보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건축물대장전산화사업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26만8,000건의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대상 중 98%에 해당하는 26만2,000건의 자료정비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입니다.
  항공수요에 대비하고 중부권 국민에게 항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주공항 활성화 대책을 실시했습니다.
  청주-제주간 항공노선 직선화를 협의한 결과 공휴일에만 실시하는 대안을 한국공역위원회에 제시해서 재심의를 하기로 결정을 했으나 현재 유보된 상태며 국내노선 신설 및 부활은 지난 3월 10일에 대한항공사 방문협의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으나 그 후에 대한항공 항공기 사고로 추진이 무기한 연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에서 청주공항 활성화 대책을 정식 의제로 채택 예정이었으나 지금 정치일정이 난맥상을 보여서 현재 유보중입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군의 폐쇄적 시각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한국공역위원회와 청주-제주간 직항로 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한항공사 대신 아시아나항공사를 상대로 하는 사업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충북선전철화사업입니다. 태백권, 호남권, 영남권의 연계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조치원에서 봉양까지 115km의 기존 노선을 현재 복선입니다만 이것을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00억원을 투자해서 용지매입 및 전주건식 착공사업을 추진 중이며, 전주건식 공사는 조달청과 지난 5월 29일에 계약이 체결되어서 이달 중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의 어려움으로 소요사업비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씩 차질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2002년 완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도정개혁과제입니다.
  먼저 29페이지 건축행정봉사실 운영입니다. 신고대상으로 처리하는 100㎡ 미만의 소규모주택 및 건축물 1,075동에 대해서 설계, 감리, 신고도면 작성, 건축물대장 등재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공무원이 대신 해줌으로써 주민부담 약 3억원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했고, 저희가 주택설계도면 인터넷 서비스 실시를 위해서 20평에서 30평 20종의 평면도 및 조감도를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주민 호응도가 높아서 현재 30평형 8종은 추가적으로 개발을 완료했고, 5종은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택신축에 필요한 새로운 자재, 신공법도 소개해서 도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조상의 잃어버린 땅 찾아주기는 앞서서 간단히 언급했습니다만 231건 440명에게 1,130필지를 제공했으며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당초에 처리기간 7일을 즉시로 그리고 신청기간을 도청에만 하던 것을 시·군·구청까지 확대하는 운영조례를 개정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방대한 개별공시지가 변동자료의 신속·정확한 정비를 위해서 저희가 자동정비 전산프로그램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서 지가조사후 소요정비 기간을 40일에서 3일로 단축해서 인력절감 및 공신력을 제고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대중교통서비스보증우편엽서제 운영입니다.
  당초 일부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만 대중교통서비스 보증함 매체를 현금 대신에 우편신고엽서제로 지난 6월 1일부터 개선 시행한 결과 상당히 호응도가 높아서 작년대비 103%가 증가한 53건이 한 달 내에 접수되었습니다.
  이를 차량별로는 택시가 24대, 시내버스가 25대, 시외버스가 4대이며, 신고유형별로는 불편신고 40건, 미담사례 8건, 건의사항이 5건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보증우편엽서제 조기정착을 위해서 현재 신고자에게는 도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지급하고 있고 지난 7월 2일날 선행운전자 다섯 명을 선발해서 표창을 기이 실시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모범운수종사자에게는 표창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정책에 적극 반영 및 시정조치 해서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폐도 활용방안 강구 및 갓길포장입니다.
  도로의 갓길을 포장해서 경운기, 자전거, 보행인 통행을 원활히 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폐도부지를 활용해서 도로변에 쉼터, 노원조성으로 관광객이나 통행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갓길포장은 20개 노선에 37km를 시행했고 폐도활용을 위해서 폐도로의 실태조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5개 노선 30km의 갓길을 추가로 포장하고 조사된 폐도로의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관광특구지정 광고물 일제정비입니다.
  관광지 내의 무질서한 광고물을 정비해서 우리 도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억4,300만원을 투자해서 162개소에 간판 및 안내도, 홍보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업소간판은 총 159개소중 120개소를 기이 완료했고 보은군에 설치하는 관광안내도는 현재 도안을 확정한 단계에 있으며 충주시에 설치하는 관광홍보탑은 시민에게 제안을 받아서 시에서 도안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관광객 및 주민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의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과정에서 제가 페이지를 잘못 넘겨 가지고 15페이지를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15페이지, 먼저 중앙고속도로는 춘천에서 대구까지 총 280km 구간 중에서 원주에서 제천간 4차선 확장사업 구간은 현재 총 공정이 76%가 진척되었고 잔여구간에 대해서 4차선으로 직접 시공하는 구간은 이것은 3,910억원이 투자됩니다만 현재 67%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앙고속도로에도 추경예산에서 700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은 여주에서 구미간 4차선 시공구간은 현재 총 전체공정이 15.7%이고 청주에서 상주구간은 실시설계 완료구간에 대해서 200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보상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안중에서 삼척까지 시행하는 동서고속도로는 금년에 이중에서 우리 도 구간인 평택-음성간 30km는 타당성 검토 및 기본조사설계를,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실시하는 공사입니다만 저희가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그리고 긴밀히 계속적인 협의를 가져서 조기에 완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은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하반기에도 변함없이 각별히 지도편달을 또 격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별책)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입니다.
  걱정해 주시는 뜻으로 아주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평소에 느끼고 있는 것이 장비도 부족하지만 있는 장비도 운전기사가 없어 가지고 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입장에서 보면 구조조정이다 또 인력의 충원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현재 9명이 저희가 비고 있는데 부족인원이, 계속 도에다가 충원 좀 해 달라고 해도 구조조정이 끝나는 그 시점에 가서 어떻게 충원을 해 주겠다 이런 대답만 현재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위원님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다음에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예, 그렇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부족인원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사실은 차량 한 대당 한 명씩 배치하는 개념은 아니고 일부 승용차하고 중장비를 같이 운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심화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조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필요한 인력은 부족하고 또 다른 어떤 부서는 정리로 해서 많고 해서 그런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애로가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우리 소장이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필요인원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보상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오송과 오창의 진행상황은 개발사업소장,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농가 빈집처리는 주택과장이 직접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나 택지개발지구 또는 여러 가지 하여튼 개발지구 중에서 지금 축산농가에 대한 문제는 먼저 오창단지를 정리할 때도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법에 의해서 줄 수 있는 한계는 폐업은, 그러니까 그 지구에서 그 사업을 정리해서 다른 지구로 가서 다시 입주 내지 입식을 하기가 아주 현저히 곤란한, 그러니까 주민의 혐오도라든지 또는 허가과정이라든지 해서 아주 곤란한 시설은 폐업처리가 됩니다마는 지금 축산농가 등은 그 지역에서 토지 및 가축의 이전비 그 다음에 축사 등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3개월치인가요,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동안의 보상을 받고 다른 지역에 나가서 입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폐업보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지구에서도 오창단지 안에 축산, 특히 젖소나 또는 한우, 비육우, 양돈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생존권투쟁위원회에서 그 문제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다른 지역에 토지를 구입하거나 임대를 해서 축사를 건조하고 거기에서 이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필요한 소요되는 비용 및 이전기간 동안의 손실을 보상하는 선에서 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가 현재 제정된 법으로 우리가 현재는 할 수가 없지만 그런 사항을 저희가 실무에서 애로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주민들과 법 제정 또는 입법취지와 조금 다른 것이 대개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가경 4지구면 가경 4지구에서 보상을 받아서 바로 옆에, 물론 사람이 주거를 그 지역에 했으니까 연고도 있고 여러 가지 가 돼서 바로 옆으로 가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마는 입법취지가 인접 시·군까지 토지를 물색해서 또는 임대지를 물색해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괴리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실무상 그런 애로를 많이 겪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적시해서 건의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니 그런데 토지개발공사에서 직접적으로 보상을 해 주고 저희가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보상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편입용지가 들어갔거나 자기 재산의 일부가 들어간 사람들의 시각과 보상을 주는 기관쪽의 시각이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런 조정문제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어왔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 당초에는 생존권투쟁위원회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닙니다.
  일시적인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당초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지금 99.8%까지 거의 그 후에는 진행이 잘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런데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시각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축산농가는 공특법에 의해서 이전에 필요한 비용 및 이전에 필요한 약 3개월 정도의 기간동안에, 3개월간의 휴업보상 등 이전에 필요한 제경비를 사실은 지원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시각은 그것을 너무 적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니 그런데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공특법에 의해서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외의 방법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희가 계속 문제점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창 진행상황…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개발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신택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창산업단지 분양현황하고 오송단지의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업무추진이 6월말 기준으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6월말 현재의 분양현황하고 현재 파악이 된 분양현황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월말 현재의 분양률은 28.3%였는데 이것은 ’98년 대비해 가지고 오히려 8%가 저하된 사안입니다.
  그 저하된 이유는 공동주택용지가 전체 8개 필지로 되어 있는데 8개 필지를 분양을 받은 업체 중에서 3개 업체가 그간에 부도가 났기 때문에 많이 내려간 현황이 됩니다.
  전체 285만6,000평의 부지 중에서 유상으로 공급한 대상면적이 179만평이 됩니다.
  이중에 생산용지는 80만평 중에 추가로 분양이 된 것이 없고 전담추진반이 만들어지면서 천여개 업체에 홍보물건을 배부하고 하는 과정 중에 현재 문의는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분양이 됐거나 계약 체결된 것은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상업용지는 6월말 기준으로 한 16% 정도 분양이 됐다가 전원주택용지가 활성화되면서 추가적으로 분양이 돼 가지고 전에 한 1만3,000평 정도 분양이 됐던 것이 현재는 한 1만5,000평 정도로 분양이 진척이 됐습니다.
  단독주택용지는 한 98.4%로 기존에 100% 분양이 되었다가 계약과정 중에 포기를 하면서 거의 분양이 되어 있지만 약 1.6% 정도가 미분양 상태고요, 전원주택용지는 대상면적이 9만9,000평 중에 14.5%의 분양률을 보였다가 한 보름만에 한 7만7,000평 정도가 분양이 되어 가지고 한 80% 정도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 전원주택용지는 상당히 분양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아까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전자와 LG반도체 빅딜과정 중에 현대전자가 이쪽 지역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용수를 현재 공업용수가 한 5만5,000톤 공급대상인데 현대전자만 단독으로 5만톤을 더 쓰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분양이 상당히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나름대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현재 사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3개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하고 국립보건원 그 다음에 한국보건의료산업진흥원 이 3개 기관이 이미 이전이 확정되어 가지고 현재 설계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기획예산처에 용수공급에 따른 80억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단지입주 수요업체 재조사는 ’99년 6월 기준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8월까지 수요업체를 조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한국보건의료산업진흥원에서 입주에 대한 주관부서가 되어 가지고 기관이나 업체를 조사해서 이주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예산에 따른 각종 수요조사 하고 실시설계를 통해서 금년 말에 보상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창하고 오송 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현재 수도권에 있는 3개 기관의 부지가 매각이 되면서 그 예산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청 같은 경우에는 1만5,000평에서 3만평 그런 사이로 유동성이 있는 것이 아직 매각을 위한 감정이라든지 매각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부지나 시설을 매각한 이후에 매입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규모는 최소한 1만5,000평에서 4만5,000평까지로 유동성 있게 자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아닙니다, 1개 기관씩.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예.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전체는 275만6,000평인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공급계획은 1단계로 191만9,000평입니다.
  191만9,000평중에 생산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별도로 되기 때문에 유상공급 대상면적은 한 100만평 이하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중에 3개 기관이 한 8만평 정도 한다면.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업체나 연구기관이 들어설 것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단을 조성하거나 산업용지를 조성할 때 국가기관이 이전한 예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되면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 거의 100% 이전을 목표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이렇게 부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상외로 진척이 빠를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주택과장 김재홍입니다. 신택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 860동을 개량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620동은 거의 다 완공상태에 있고 나머지 240동은 하반기에 9월쯤 착공해서 동절기에 준공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농촌빈집정리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 계획을 724동으로 계획목표를 잡았었던 건데요, 저희들이 정비대상이 총 3,644동 중에서 ’97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24동을 목표로 하고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이 사업이 주로 ’97년도에는 시·군비로만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행자부에서 교부세가 호당 15만원씩 지원이 되면서 시·군에서 15만원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금년도에는 계획이… 교부세 지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군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금년에 도비지원 금액이 약 1억1,000여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일부 시·군에서는 시·군비 부담하는 예산 자체를 도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마냥 추진에 상당히 지금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요, 앞으로 추경예산이 되면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 예산확보에 시·군에서도 절대적으로 노력을 해서 농촌빈집은 지금 대개 농촌환경에 상당히 저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치했을 경우는 청소년 탈선장소라든지 우범지대화할 우려도 있는 그런 염려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구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반기 업무추진,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에 특별히 문제점이나 또는 지연되는 사례가 있느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특별히 문제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단, 진도가 제가 보고드린 데서 심지어는 5%에서부터 95%까지 진도가 있습니다만 지금 진도가 늦은 것은 사업시행 영달이 중앙으로부터 늦어졌거나 금년도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그 후에 설계가 들어가고 그 후에 입찰 또는 시·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고 당초에 계획했던 사항에 특별히 늦어졌거나 어떻게 문제가 되는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직원 전체가 상당히, 도청 전체가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본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식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당초에 그렇게 재해대책과와 재난관리과를 합치는 내용 또는 뭐 사업소가 통합되는 내용 등 여러 가지가 안이 전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아직 확인한 단계는 없고 단 위원님께서 금번 회기중이나 이때 바로 의회에 해당위원회나 또는 본회의에서 의원님들하고 아마 상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사업부서에는 인력이 남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사안을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쭉 챙겨주시면서 느끼셨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실지로 일을 하는 손과 발이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되고, 물론 상층에서 기획을 하거나 조정을 하는 업무가 필요합니다만 제가 알기는 실지 사업부서의 인력이 적절하게 배치되고 제기능을 해야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미비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좀 챙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게 사업비 성격에 따라서 작년도 10월경에 국회를 통과했을 당시는 총액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확정된 후에 그게 정부 중앙부처 각 개별부처에서 다시 그 안에서 당초에 예산반영했던 세부자료를 가지고 배정하는 관계 이런 것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한테 배정되는 것이 늦어지거나 또는 아까 보고드린 자전거도로 같은 이런 경우는 상당히 늦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또 그 늦게 책정된 데다가 저희가 시·군비까지 거기에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고 이런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모든 양여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시달되어서 이제 계획은 다 본격궤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금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재해대책과는 그대로 존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감사합니다.
  도계마을에 대해서는 현재 국비지원은 아니고요, 전부 순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도계마을에서 보면 어떤 곳은 상대 도와 상당한 격차가 있어서 우리 도로를 밖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도의 이미지라든지 또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의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걸려있고 또 실지 거기 사는 사람들은 생활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도계마을을 최소한도 인접수준만큼이라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사업비를 많이 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계마을에 대한 어떤 생활기반시설 등 지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에 있어 가지고 지적되는 사항은 저희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착안을 못한 사항 또는 주민들의 요구를 미처 반영 못한 사항 또는 진행과정에서의 어떤 이런 사항이 대두가 됩니다마는 저희 현장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시·군같은 경우는 기술직들 한 명당 보은 같은 경우는 무려 한 6, 70건 이상 담당하고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현장을 다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밖에서 일어나는 사항,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세세한 부분까지 계속적으로 찾아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김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포장률이 워낙 낮았고 또 도로개설 그 자체에 우선 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같은 돈으로 많은 연장을 시공하는 데 노력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도로가 구불구불하고 또는 도로를 개설한 후에 포장을 한 후에도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호시설이 미비하고 이런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한 이후에 차량이 소통되다 보면 안전문제가 생겨서 안전시설을 계속 또 추가하고 구조물이 빠져 가지고 또 구조물을 추가하고 또 완벽하게 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됐고 이런 사항이 비일비재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국도 수준까지는 못따라가지만 도로를 개설할 때 장래를 내다보고 선형이라든지 또는 종단의 구배, 오르락내리락하는 거라든지 또는 도로 좌·우측 또는 바닥에 들어가는 구조물이라든지 또 낙석방지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위험방지시설이라든지 또는 교통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연장을 조금씩 늦추어 나가더라도 거의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그런 방면으로 유념해서 일껏 도로를 개설한 후에 다시 공사하느라고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또 일단 개통된 도로에 대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저희가 지금 소도읍개발사업을 금년도에 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시달되는 예산이 양여금, 교부세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곳을 하지 못합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과 거의 비숫한 수준으로 지금 시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수혜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저희가 각 읍을 순번 순으로 해서 시혜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충분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각 군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예, 지적과장 김경종입니다.
  지금 김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할을 하다가 면적에 문제점이 있는 필지가 간혹 있습니다.
  또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토지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는 토지정책이 1910년도부터 시행이 됐던 것인데요, 그 당시에 참 정확하게 한다라고 면적을 그 당시 측정을 해놓은 그 상태가 잘못된 것도 있고 또 근간에 그것을 지금까지도 1910년 당시에 해놓은 것을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한 80여년간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 공무원이 중간에 잘못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적에 차이가 나게 되면 저희 지적법에 근본적으로 오류 정정이라는 본인한테 승낙을 받는 그런 절차로 지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시 그 법을 개정할 때 문제는 본인이 승낙을 안 하면 분할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유권 재산의 침해는 오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은 해야 한다는 기본취지에서 저희가 법을 개정할 때는 항시 건의를 했습니다. 직권으로도…
  물론 개인한테는 막대한 손실이 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주는 것도 있지만 면적이 느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산권 행사에 문제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직권정리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법제처에서는 재산권의 문제다 이래가지고 본인의 승낙이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그러한 필지가 간혹 나와서 본인한테 자꾸 촉구를 해서 근본적으로 나중에는 본인이 승낙을 해주는 방향에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글쎄요 꼭 연에 발생건수를 통계로…
  글쎄요, 꼭 이게 통계로 저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작년에 나온 통계로 보면 한 2,021필지가 이러한 오류 정정의 대상으로 이렇게 돼서 정리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증도 있고, 여기서는 대개 50대 50으로 보면 아마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아니지요. 문제는…

○지적과장 김경종   예, 그 증·감은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필지수로 한 필지가 포용하고 있는 면적이 예를 들어 100평이라고 했는데 110평도 될 수 있고 90평도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예,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드는데 지금은 우리가 모든 면적이 ㎡ 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종전에 정·단·모·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단·모·보로 볼 때 임야가 1단보 짜리가 0을 거기다가 2개, 3개를 더 붙여 가지고 1,000정 짜리로 돼 있는, 1단보 짜리가 1,000정 짜리로 돼 있는 이런 면적이 돼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임야에 종전에 정·단·모·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임야에 차이가 더 많고요 또 특히 임야는 저희가 축척이 6000분의 1입니다. 저희가 지적도는 1,200이 대종을 이루고 있고 축척이 소축척일수록, 저희는 축척분모가 크면 소축척이라고 합니다. 그마만큼 적게 줄여놨다는 얘기입니다. 1대 1로 하면 제일 정확한 건데.
  그래 소축척일수록 면적에 증·감이 생기는 예가 많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야에 특히 더 많다라고 보시면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예.

○지적과장 김경종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 총 필지가 한 210만 필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을 육안으로라도 도면상에 지금 모든 면적은 도상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도상으로도 이렇게 봐서 육안으로 아주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저희가 잘못된 것은 사뭇 걸러냅니다.
  또 임야하고 토지하고 측량을 따로따로 했습니다. 토지는 1910년 당시에 했고 임야는 1916년부터 1924년까지 했는데요, 따로따로 측량을 하다 보니까 경계도 서로 겹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면적이 겹치면 줄어들어야 되고 어느 필지가 줄든지, 또 이완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된 것. 당시에.
  그래서 이런 것 늘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상당히 조사를 많이 해서 아까 제가 큰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면적이 1,000정 짜리가 예를 들어 지금 20정 짜리가 10정 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지금 걸러내져 있는데요, 그 많은 필지를 하나하나 육안으로 또는 다 하기는 좀 어려워서 지금 그런 작업을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예.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도 실지 저희가 정산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먼저 도계마을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도계 그 다음에 규제지역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또 댐주변지역 이렇게 해서 소외되거나 또는 도계마을 같이 오지나 이런 마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지원을 해주고자 합니다만 지난번에도 예산을 많이 반영 못시켰습니다.
  내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아직 전부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이릅니다만 수해복구에 대해서 유공 있는 사람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서 직원들이 잘 한 것에 대해서는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희가 가경2, 3지구 미분양 필지 약 40필지에 대해서 금년 초부터 분양촉진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타 지역의 사례라든지 또는 이런 것을 전부 수집을 하고 또 저희가 어떻게 그 규정을 고친다든지 해서 분양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렇게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몇 필지 외에는 팔리지 않아서 지금 약 32필지가 남아 있고 또 그중에 지적하신 터미널 부지 4,000평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미널 사업자가 그 부분을 임대용지로 활용하고자 요구를 하고 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금까지 추진내용을 개발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개발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터미널 부지 1만평 중에 4,000평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지적하신 대로 같습니다.
  당초에 청주시가 가경3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시외버스터미널 용지로 필요한 면적을 1만평 요구를 하면서 그것이 민간에게 위탁 매각하는 과정 중에 당초에 민간, 시외버스터미널 주식회사에게 6,000평을 계약하면서 그 이후에 ’98년도 경에 민간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청주시가 인수하는 과정 중에 6,000평을 매입하고 4,000평은 이후에 매입하는 것으로 변경 계약이 되면서 현재 4,000평이 어떻게 보면 미운 오리처럼 입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박차장으로 현 사업자가 이용을 하면서 야간에는 차를 둘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임시로라도 그 4,000평 부지에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 목적대로 다시 사용을 하기 위해서 4,000평을 저희에게 임대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관련규정이나 법률을 검토해 가는 과정 중에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우리 도의 공영개발사업용지규정에서 현재로는 임대가 곤란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 이렇게 하면서 분할매각이나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임대가 불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어쨌든 6,000평이 청주시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4,000평도 청주시가 이후에 매입을 하는 것으로 저희하고 약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청주시에서 부지를 매입한 이후에 현재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관련규정상 가능하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매입시 현재 매입이 부득이한 매입이 아직은 곤란하다는 사유가 예산이나 그 매입자금의 부족에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도 결심을 듣겠지만 자치단체간에 매입을 하는 것은 원금에 그러니까 이자 없이 20년까지도 분할이 가능하도록 그런 규정이, 예외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현재는 8%의 이자를 부과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4,000평에 대한 것은 그런 매각 예외규정을 재검토해서 매각조건을 완화하고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청주시로 하여금 매입을 하도록 해가지고 교통편의 시설이나 부대시설 설치를 통해서 심각한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한 390억 정도가 미분양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에 대형할인점하고 대우메가폴리스가 활용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분양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많게는 하루에 40건 정도가 상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98년도에는 단 한 건의 매각이 없다가 금년도 4월, 5월, 6월에 12필지가 매각이 되면서 한 53억 정도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최근에 주차장 용지하고 상업용지 한 30억 정도가 다시 매각이 되는 협의단계에 있기 때문에 394억에 대한 부담금도 금년에 많이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고 금년까지도 매각이 잘 안 된다면 다시 감정을 다시 한다든가 아니면 매각방법을 달리해서 매입자에게 매입조건을 완화한다든가 해가지고 촉진방안을 마련해서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청주시가 당초에 시외버스터미널 1만평 중에 6,000평을 시외버스터미널 주식회사인 민간에게 매각을 했다가 민간사업자가 부도가 나면서 그것을 청주시가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할 때 자금난이 봉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이익금을 분배를 하는데 개발과정 중에 60%에 대한 이익금은 저희 사업수입으로 하고 40%는 현 소재지인 청주시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에 해당하는 개발이익금을 6,000평을 매각하면서 이익개발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익개발금 40%는 이미 청주시에게 분배를 하는 과정 중에 6,000평의 매입금으로 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그 4,000평에 대한 것은 순수하게 청주시 예산으로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통특별회계 자금이 현재 청주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매입과정에 따른 예산부족을 이유로 현재 4,000평이 유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주시하고 절충을 계속해서 4,000평이 조기에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예, 6,000평을 매각하면서 상계처리가 되었습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