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오성균   보고에 앞서서 민방위재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직원소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기획내무위원장님! 
  그리고 기획내무위원 여러분! 
  제6대 도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도정 업무보고에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충청북도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많은 성원과 지도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오성균   앉아서 답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오성균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시설물에 대한 등급을 5등급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D급과 E급을 위험시설물로 이렇게 분류를 통상 합니다. 
  A급서부터 C급까지는 안전한 상태로 이렇게 분류가 되지만 계속적인 그런 점검이 필요한 시설물로 분류를 합니다. 
  D급과 E급은, D급에 대해서는 긴급한 보수·보강이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교량의 경우는 톤수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한여부가 판단이 되는 시설물을 D급이라고 합니다. 
  E급의 경우는 시설물 사용금지 하는 사항을 E급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급과 E급에 대한 시설물이 보고서에 61개소로 현재 되어 있는데, 금년초에 총 71개소였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4분기중 보수·보강을 한 것이, 상반기중에. 
  10개소를 보수·보강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D급 시설에 대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을 상반기중에 10개소를 실시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진 것이 그래서 6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1개소. 
  276억원을 투자해서 21개소를 하반기중에 보수할 계획으로 있으며, 21개소중에 13개소는 연내에 완료가 되고 8개소는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머지 40개소는 '98년 이후에 연차별 계획에 의거 재가설 내지는 보수·보강하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오성균   5억원이 되었는데 아직 시에 전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 5억원을 확보해 주신 것은 총 30억원을 투자해서 지하 1층까지 공사를 할 경우에 도비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5억원은 자체예산 예비비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비는 현재까지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오성균   완벽한 공사를 할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오성균   예, 그렇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오성균   예비자원으로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오성균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소방본부장 양희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기획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자 임기를 시작으로 지방조직 개편심의 등 도정의 변화와 개혁을 위하여 바쁘신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와 아울러 경의를 표합니다. 
  제6대 도의회 개원과 더불어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소방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소방행정은 그 동안 지역안정적 차원에서 화재예방과 인명구조 활동을 보람으로 맡은바 업무에 매진한 결과 지난 상반기중 단 한 건의 대형사고 없이 계획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대적 소명을 깊이 인식하고 전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방업무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충청북도소방본부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춘식 기획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소방본부는 예방행정과 봉사행정을 양 축으로 하여 도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소방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사시 초동진압과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으로 도민모두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본부장 이하 소방공무원 모두는 도민과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어려운 일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참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고, 지역안정의 최일선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사회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소방본부장 양희중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통로확보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는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전소 또는 대형화 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 소방서에서 매달 소방통로확보훈련을 소방차를 직접 끌고 가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파리 쫓는 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일단 유사시에는 소방차가 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라도 반복을 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또 좌판이라든지 내놓는 물건에 대해서 즉시 이동조치 할 수 있도록 전부 바퀴를 달아서 또는 차광막은 접어서 바로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잘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김형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은 평상시에도 인원이 절대 부족한 이런 실정입니다. 
  장비가 322대가 있는데 여기 운영정원이 모자라 가지고 읍·면에 있는 대기소에 소방차 한 대 또는 구급차 한 대 있는 데에도 운전기사만 차 한 대에 한 사람씩 배치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운영 정원은 하나도 없는 실정인데 도청 전체 직원하고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풀(pool)제로 묶여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 880명에 대한 11.8%, 105명을 감축하라고 하는 이러한 지금 현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구조정과 인원감축에 대해서는 저도 소방본부장으로서 복안은 그렇습니다. 
  소방본부는 다른 타부서와 업무한계가 약간 다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희들 소방공무원은 지하에서 화재가 난다든지 매몰현장에 투입을 했을 때는 군대보다도 더 명령 계통이 서야 되고 죽으러 사지에도 몰아넣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상명하복 관계가 엄정한 이런 계급사회에 일반 행정직과 같이 합해서 근무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이러한 실정입니다. 
  또 '75년도에 민방위국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민방위비상대책과 해 가지고 같이 근무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도 서로 맞지 않고 불평불만 또는 비방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소방이 별도로 뛰어나와서 소방본부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17년만에 소방공무원이 소방본부장이 되는 이런 현상이 있었고 그동안에는 민방위국으로 해 가지고 일반 행정직이 소방도 지휘를 하고 감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안 맞았던 사항인데 다시 구조조정에 있어서 소방하고 안전관리라든지 민방위를 합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해 봤고 또 때늦은 시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지금 확실한 도청의 구조조정 계획이 저희들에게 발표된 적도 공문으로 온 적도 없습니다. 지금 작업중인 것으로 알고 가끔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조정 소방본부에 대한 구조조정은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또 실무자들과 지금 강력히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인원감축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저희 소방은 화재예방 진압이 주요 임무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데 근간에 와 가지고 구조구급 업무가 활성화 되고 그걸로 인해서 소방이 빛을 내고 있는데 인원감축을 시킨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구조구급 업무는 하지 못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막대한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여론도 나빠질 이러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선에서 화재 진압을 하는 진압요원과 구조구급에 관한 직원은 제외하고 소방서에 행정요원 또 소방본부에 행정요원이 한 225명이 됩니다. 
  여기에 11.8%를 감축한다면 한 27명내지 37명됩니다. 이 정도선에서 감축하는 방향으로 실무진과 또는 행정부지사님 도지사님한테 건의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소방의 실정을 잘 아시고 또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유주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조구급과에 업무분장은 구조구급업무 기본운영계획수립 또 구조구급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 또 구조구급기술의 연구·지도 및 훈련, 구조차량 및 구급기자재관리 기타 각종 재해관리 업무를 맡도록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훈련 정원은 구조구급과에 7명으로 정원승인이 나 있습니다. 구조대는 청주에 동부, 서부해서 2개대, 증평소방서에 진천, 괴산 2개대 그외의 소방서는 1개대씩 배치가 되어 있고 1개대에 9명씩 해서 9 9=81, 8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급대는 66대의 구급차를 1개대 한 대씩 배치를 해서 66개대입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차량대수입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본부에는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소방본부장 양희중   본부에는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소방행정과에 장비담당이 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건 인정을 합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유주열 위원님께서 구조구급과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행정과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소방행정과장 김용호입니다. 
  유주열 위원님께서 일선 현장기능인 구조대원하고 기획부서 기능인 본부의 구조구급과 기능하고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하셨는데 이것을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생산시설의 시스템에 비유를 한다면은 119구조대원은 일선현장 기능인 소위 생산직 종사자의 입장에 있고 또 본부의 구조구급과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투자를 얼마만큼 할 것이냐 또는 생산성 향상 내지는 품질향상 소위 구조구급 질을 어느 정도 높일 것이냐 하는 또 이런걸 갖다가 국민전체에게 판촉기능 소위 구조구급 활동을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국민에게 또는 도민에게 어떠한 정도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하느냐는 이런 기획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현장에 가서 일만 한다고 해서 어떠한 행정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좀 더 비유해서 설명한다면은 시청·군청 있다고 해서 도청이 없어서는 안 되고 읍·면·동이 있다고 해서 시·군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맥락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유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들 구조·구급대원 반복되는 훈련, 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구조·구급하는데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 본부에 구조구급과가 있어야, 필요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잠깐 요약해 드리면 제가 부산 소방본부에서 근무를 하다가 왔습니다만, 새로운 어떠한 좋은 사업 같은 것을 추진하려면 추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부산 같은 데에서는 벌써 선진화되어 있어 가지고 65세 이상 되는 독거노인, 혼자사는 분들입니다. 
  전화는 있는데 갑자기 쓰러진다든지 했을 때에는 신고가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목걸이 식으로 해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119하고 연결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구급대가 찾아가서 모셔올 수 있는 이러한 시설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려면 본부에 구조구급과에서 추진하고 예산투쟁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만 보더라도 우리 소방에 있어서 구조·구급업무를 원활히 앞으로 해 나가고 선진화하려면 구조구급과가 필히 존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하고 검토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소방본부의 정원은 889명중에서 결원이 지금 한 4∼5명 정도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예. 국가공무원 1명 포함해서 889명입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현원은 지금 현재 887명입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예. 
  지금 현재 9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그것은 일반기능직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896명 정원은 기능직이 7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889명하고 기능직 7명하고 해서 896명이 되는 것이죠.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예, 총 896명입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 하나, 지방공무원 888, 기능직 7 해서 총 896명이 됩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예. 

○공무원교육원장 박경국   공무원교육원장 박경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기획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육원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육원 간부급 공무원 인사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지난번에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계장급 공무원에 대해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직원소개)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70여 저희 공무원교육원 전 직원은 도정의 목표인 열린미래 희망찬 충북의 건설과 21세기 지방행정을 이끌어 나갈 역군을 양성하는데 모든 정열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교육원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경국   답변을 우선 드릴까요? 

○공무원교육원장 박경국   첫 번째,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도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경국   우선, 신대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교관문제하고 우리 교육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질의를 주셨는데, 우선 교관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강의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시간이고 가장 적은 강의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시간이냐 이것을 질의하셨는데, 가장 강의시간이 많은 분은 250에서 300시간 정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가장 적은 강의시간은 특수한 기술교과목에 대해서 50에서 70시간 정도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의도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 이번에 기구개편을 하면서 일부 전문기술직 교관에 대해서는 감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과목에 대해서 전임교수제를 도입하는 문제는 사실 시·도 공무원교육원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래전부터 검토도 되어 왔고, 또 앞으로 그렇게 또 가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인데, 지금 현재 저희 전임교관과 외부강사의 비율은 대략 반반 정도가 됩니다. 
  전체 교육시간중에. 
  그래서 전문교과목은 주로 외부의 대학과 협조를 해서 강의를 의뢰해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것이 훨씬 전임교수제 보다는 경제적입니다. 
  그 시간만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전임교관이 맡고 있는 교육은 실무교육이기 때문에 세 번째 지적해 주신 도청 실무자들을 겸임 발령을 해서 보충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같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을 운영하다 보니까 도청에 실무자들을 출강시켜서 교육하는 것과 우리 전임교관들이 가서 교육하는 것과는 교육의 질면에서, 저도 늘 모니터를 해서 듣고 있습니다. 
  실무에 쫓기다 보면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실무는 뭐 자기가 맡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와서 강의하라고 하면 실무에 대해서는 그런데 나름대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체계, 또 나름대로 교수기법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배양된 상태에서 교단에 서야만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교육의 질 면에서는… 
  내용면에서는, 경제적이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교육의 질 면에서는 아무래도 경제성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는 가급적이면 전임교관이 좋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현재도 도청에서 각 주무과장, 주무국장님들이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교관수가 지금 줄어들게 되면 앞으로 불가피하게 이렇게 가야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 특수시책의 성공사례·실패사례 이것을 전파해서 실무교육에 활용토록 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과 시·도 공무원교육원이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성공사례·실패사례를 정리해 놓은 도서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임토의라든지 그런 토의 시간에 그것을 주제로 해서 앞으로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경국   옳으신 말씀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경국   예,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