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7월24일(금) 10시30분
장소 기획내무위원회실, 증평출장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8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내무위원회에서 내무국, 증평출장소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기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내무위원회에서 내무국, 증평출장소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기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내무국, 증평출장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증평출장소는 현지에 가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국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내무국, 증평출장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증평출장소는 현지에 가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국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만순 내무국장 박만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내무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번 6.4선거시 어려운 선거과정을 거쳐 제6대 도의원에 당선되신 기획내무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 출범한 제6대 도의회의 기획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이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에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내무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 편달과 성원아래 제2기 민선도정을 출범시킨 이원종 도지사를 중심으로 내무국 직원들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발휘케하여 21세기 희망찬 충북 미래를 지키는 내무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IMF한파로 많은 도민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내무국에서 해결해야할 현안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획내무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출발로하여 앞으로도 기획내무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수시로 내무국 업무를 소상하게 보고드리고 현안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98년도 내무국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내무국 간부공무원 중 지난 번 제149회 임시회를 통하여 인사드린 바 있는 과장급을 제외한 내무국 각 계장에 대한 인사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급간부 인사소개)
그러면 '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내무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번 6.4선거시 어려운 선거과정을 거쳐 제6대 도의원에 당선되신 기획내무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 출범한 제6대 도의회의 기획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이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에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내무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 편달과 성원아래 제2기 민선도정을 출범시킨 이원종 도지사를 중심으로 내무국 직원들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발휘케하여 21세기 희망찬 충북 미래를 지키는 내무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IMF한파로 많은 도민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내무국에서 해결해야할 현안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획내무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출발로하여 앞으로도 기획내무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수시로 내무국 업무를 소상하게 보고드리고 현안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98년도 내무국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내무국 간부공무원 중 지난 번 제149회 임시회를 통하여 인사드린 바 있는 과장급을 제외한 내무국 각 계장에 대한 인사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급간부 인사소개)
그러면 '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내무국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내무국의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춘식 박만순 내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무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무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난 공보관실에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그 사항은 우리 내무국에서 내무국장님이 이것을 시정을 해 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보관실에 「새충북」 발간이 있습니다.
그 「새충북」 발간과 우리 내무국에서 현재 「도정소식」을 발간을 하고 있는 사항을 내용은 물론 상반되겠지만 우리 충청북도의 도정홍보기능을 맡고 있는 것은 공보관실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 공보관실에서 「새충북」을 발간하고 있고 현재 우리 내무국에서 「도정소식」을 발간하고 있는 이원화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과 아울러서 이것을 도정홍보를 맡고 있는 기능을 공보관실로 이관할 용의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공보관실에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그 사항은 우리 내무국에서 내무국장님이 이것을 시정을 해 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보관실에 「새충북」 발간이 있습니다.
그 「새충북」 발간과 우리 내무국에서 현재 「도정소식」을 발간을 하고 있는 사항을 내용은 물론 상반되겠지만 우리 충청북도의 도정홍보기능을 맡고 있는 것은 공보관실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 공보관실에서 「새충북」을 발간하고 있고 현재 우리 내무국에서 「도정소식」을 발간하고 있는 이원화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과 아울러서 이것을 도정홍보를 맡고 있는 기능을 공보관실로 이관할 용의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만순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정소식」 발간 운영에 대하여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도정소식」지와 「새충북」의 발간 내용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도정소식」지는 저희는 신문형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제작 발간하고 있고 「새충북」은 잡지형으로 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발간주기가 「도정소식」지는 월간으로 해서 발간하고 있고 「새충북」지는 계간으로 분기 1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소식」지와 「새충북」의 성격상에서 볼 적에 둘다 다 도정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은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정소식」지는 생활정보지의 성격으로 해서 저희가 발간하고 있고 「새충북」은 도정의 종합홍보지로서 이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정소식」지를 발간하게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민선 이전까지는 국·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대주민 직접 홍보와 각종 행정정보 제공을 반회보에 의존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이후에는 반회보의 의제중 주로 시·군정홍보를 중심으로 한 홍보가 주가 되고 국·도정시책 홍보는 11%에 그치는 이런 실정이 돼서 도정을 수행하면서 경제살리기라든가 또는 환경보존 문제라든가 학교폭력근절 또는 지역특산물의 판촉 등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절실한 주요시책의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민이 알아야할 각종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는 하고 있지만 그런 주민에게 바로바로 직접적으로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이 「새충북」 계간으로 하는 것은 조금 부족함에 따라서 「도정소식」을 통해서 도정에 대한 이해증진과 참여확대를 도모하고 다양한 행정정보를 제공해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자 해서 '97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월 발간을 해서 산하기관 또 유관기관단체 또는 출향인사 또 통·리·반장 또 반상회시에 배포를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정소식」지의 생활정보지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두 가지 홍보가 중복이 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같이 일원화 또는 통합을 할 개선할 사항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이 되셔서 저희가 이미 「도정소식」지와 「새충북」지에 수록하는 내용을 차별화 해서 매월 발행해서 도정시책성과 홍보 위주에서 새소식 생활정보 위주로 도민생활에 유익하고 새롭고 다양한 정보를 확대해서 게재하고 또 도민이 직접 수혜를 받는 시책 제도의 내용을 공지를 시키고 또는 도민의 건의 문예작품 소개 등으로 도민참여를 하는 기회를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예산이 허락한다면은 이 「도정소식」지나 「새충북」이나 홍보물을 다양화 해서 도민들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도정시책 수행에 도움이 되고 도민들에게 편의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도정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정소식」지와 「새충북」의 성격을 구분해서 생활정보 중심으로 우리가 편집 발간해서 앞으로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충북」과 「도정소식」을 같이 공보관실에서 같이 함께할 용의가 없느냐, 의향은 없느냐 이런 말씀은 저희는 생활정보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우선 먼저 「도정소식」지와 「새충북」의 발간 내용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도정소식」지는 저희는 신문형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제작 발간하고 있고 「새충북」은 잡지형으로 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발간주기가 「도정소식」지는 월간으로 해서 발간하고 있고 「새충북」지는 계간으로 분기 1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소식」지와 「새충북」의 성격상에서 볼 적에 둘다 다 도정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은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정소식」지는 생활정보지의 성격으로 해서 저희가 발간하고 있고 「새충북」은 도정의 종합홍보지로서 이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정소식」지를 발간하게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민선 이전까지는 국·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대주민 직접 홍보와 각종 행정정보 제공을 반회보에 의존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이후에는 반회보의 의제중 주로 시·군정홍보를 중심으로 한 홍보가 주가 되고 국·도정시책 홍보는 11%에 그치는 이런 실정이 돼서 도정을 수행하면서 경제살리기라든가 또는 환경보존 문제라든가 학교폭력근절 또는 지역특산물의 판촉 등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절실한 주요시책의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민이 알아야할 각종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는 하고 있지만 그런 주민에게 바로바로 직접적으로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이 「새충북」 계간으로 하는 것은 조금 부족함에 따라서 「도정소식」을 통해서 도정에 대한 이해증진과 참여확대를 도모하고 다양한 행정정보를 제공해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자 해서 '97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월 발간을 해서 산하기관 또 유관기관단체 또는 출향인사 또 통·리·반장 또 반상회시에 배포를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정소식」지의 생활정보지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두 가지 홍보가 중복이 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같이 일원화 또는 통합을 할 개선할 사항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이 되셔서 저희가 이미 「도정소식」지와 「새충북」지에 수록하는 내용을 차별화 해서 매월 발행해서 도정시책성과 홍보 위주에서 새소식 생활정보 위주로 도민생활에 유익하고 새롭고 다양한 정보를 확대해서 게재하고 또 도민이 직접 수혜를 받는 시책 제도의 내용을 공지를 시키고 또는 도민의 건의 문예작품 소개 등으로 도민참여를 하는 기회를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예산이 허락한다면은 이 「도정소식」지나 「새충북」이나 홍보물을 다양화 해서 도민들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도정시책 수행에 도움이 되고 도민들에게 편의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도정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정소식」지와 「새충북」의 성격을 구분해서 생활정보 중심으로 우리가 편집 발간해서 앞으로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충북」과 「도정소식」을 같이 공보관실에서 같이 함께할 용의가 없느냐, 의향은 없느냐 이런 말씀은 저희는 생활정보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신대식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을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공보관실에서 「새충북」을 발간하는 것은 현재에 3회에 걸쳐서 3만부를 발간을 했습니다.
현재 7월, 10월에 1만부를 발간을 하도록 이렇게 예상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중단한 이유는 6.4선거 때 선거법에 관련 저촉이 돼서 발간을 못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떳떳한 우리 「새충북」을 발간하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발간을 못하는 데에 대한 이유가 상당히 모순점이 있고 본위원이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한 사항은 다같은 도정을 홍보하는 사항인데 굳이 내무국과 공보관실에서 이원화 돼 가지고 도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느냐, 어떠한 창구로 하든지간에 일원화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성격상 도정홍보라고 하는 것은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모든 직제가 편제가 돼 있는데 굳이 왜 이 생활정보라고 해서 모든 성격상 홍보할 사항을 굳이 내무국에서 끌어안고 하느냐 여기는 어떠한 특정한 문제가 있는거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7월, 10월에 1만부를 발간을 하도록 이렇게 예상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중단한 이유는 6.4선거 때 선거법에 관련 저촉이 돼서 발간을 못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떳떳한 우리 「새충북」을 발간하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발간을 못하는 데에 대한 이유가 상당히 모순점이 있고 본위원이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한 사항은 다같은 도정을 홍보하는 사항인데 굳이 내무국과 공보관실에서 이원화 돼 가지고 도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느냐, 어떠한 창구로 하든지간에 일원화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성격상 도정홍보라고 하는 것은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모든 직제가 편제가 돼 있는데 굳이 왜 이 생활정보라고 해서 모든 성격상 홍보할 사항을 굳이 내무국에서 끌어안고 하느냐 여기는 어떠한 특정한 문제가 있는거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박만순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 「도정소식」지나 「새충북」지를 6.4선거시에 중단했던 것은 도청에서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개정 선거법에 홍보물을 일체 하지못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잠시 중단을 했다가 우리 「도정소식」지도 7월부터 발행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소식」지를 공보관실에서 홍보 일원화 문제는 물론 도정홍보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는 공보관실 위주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마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내무국에서 반상회를 운영을 하며 또 반상회 홍보하고 연관시켜서 하기 때문에 사실 생활정보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무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정소식」지를 공보관실에서 홍보 일원화 문제는 물론 도정홍보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는 공보관실 위주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마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내무국에서 반상회를 운영을 하며 또 반상회 홍보하고 연관시켜서 하기 때문에 사실 생활정보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무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 말씀이 그러한 사항이라면 좀더 앞으로 제가 서면에 의해서 한 번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일원화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받고서 오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발주한 공사내역과 공사금 증액된 공사부분을 자료 제출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 부분에 있어서 비활용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대부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 실적 및 앞으로 계획을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에 관련단체 현황 해서 지금 IMF시대에 상당히 예산도 앞으로 적게 책정될 건데 현재 많은 관련단체가 과연 우리 도민들한테 그 동안이든 앞으로든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그것을 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배정된 예산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물론 업무가 많다보니까 상당히 추상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발주한 공사내역과 공사금 증액된 공사부분을 자료 제출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 부분에 있어서 비활용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대부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 실적 및 앞으로 계획을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에 관련단체 현황 해서 지금 IMF시대에 상당히 예산도 앞으로 적게 책정될 건데 현재 많은 관련단체가 과연 우리 도민들한테 그 동안이든 앞으로든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그것을 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배정된 예산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물론 업무가 많다보니까 상당히 추상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만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 드리고 서면자료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발주한 공사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비활용재산 용도폐지실적 및 계획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관련단체 활동관계는 자료에 관련 단체가 여기 있습니다만 여기 있는 단체가 우리 도에서 어떤 재정 지원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저희가 내무국 업무하고 관련된 단체를 여기에다 참고로 제시해 드린 것이구요.
다만 여기에 새마을 운동 중앙회 충북지부하고요,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관계는 저희가 여기에 보고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저희가 국민운동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건전 국민운동에 참여하는 비영리 공익시민단체 사업에는 국비로 해서 2억9,100만원을 지원을 상반기에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건전한 국민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면 도나 시·군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8,730만원을 지원해 줬고 시·군에는 2억370만원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 국민운동단체 중에서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는 단체가 정액지원단체입니다. 새마을 운동 충북도지부에 5,000만원, 바르게살기 도협의회 3,1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무국 업무보고가 추상적이고 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내무국 업무가 무슨 보건환경국이나 또는 건설교통국이나 농정국과 같이 어떤 교량을 놓는다던가 어떤 굵직한 사업이 아니고 좀 이념적인 사업의 내용이 타국보다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계량화되고 지엽화 되고 그런 실질적인 사업 보고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내무국의 업무의 성격에 그러한 면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발주한 공사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비활용재산 용도폐지실적 및 계획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관련단체 활동관계는 자료에 관련 단체가 여기 있습니다만 여기 있는 단체가 우리 도에서 어떤 재정 지원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저희가 내무국 업무하고 관련된 단체를 여기에다 참고로 제시해 드린 것이구요.
다만 여기에 새마을 운동 중앙회 충북지부하고요,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관계는 저희가 여기에 보고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저희가 국민운동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건전 국민운동에 참여하는 비영리 공익시민단체 사업에는 국비로 해서 2억9,100만원을 지원을 상반기에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건전한 국민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면 도나 시·군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8,730만원을 지원해 줬고 시·군에는 2억370만원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 국민운동단체 중에서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는 단체가 정액지원단체입니다. 새마을 운동 충북도지부에 5,000만원, 바르게살기 도협의회 3,1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무국 업무보고가 추상적이고 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내무국 업무가 무슨 보건환경국이나 또는 건설교통국이나 농정국과 같이 어떤 교량을 놓는다던가 어떤 굵직한 사업이 아니고 좀 이념적인 사업의 내용이 타국보다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계량화되고 지엽화 되고 그런 실질적인 사업 보고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내무국의 업무의 성격에 그러한 면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하신 건전한 시민단체 활동지원해서 2억9,100만원을 지원하셨다고 하는데 지원금액의 사용 용도라고 할까요, 어떤 형태로 사용되는 것입니까?
도 집행이 8,730만원이 집행이 됐고,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전한 시민단체 활동지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돈 2억9,100만원의 용도, 어떤 형태로 쓰이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설명하신 건전한 시민단체 활동지원해서 2억9,100만원을 지원하셨다고 하는데 지원금액의 사용 용도라고 할까요, 어떤 형태로 사용되는 것입니까?
도 집행이 8,730만원이 집행이 됐고,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전한 시민단체 활동지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돈 2억9,100만원의 용도, 어떤 형태로 쓰이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박만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국민운동사업비 교부지원결정지침이 내려오면서요, 사업의 지원대상 분야를 의식개혁운동하고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 경제 살리기, 자원봉사활동, 국민 대통합 운동 5개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10일서부터 21일까지 공모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해서 사업예산이 필요하면 신청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25개 단체에서 3억739만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21개 단체에 우리 도에서는 8,730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밀 살리기 운동 충북본부, 통일시대 민주주의 충북연대, 여성단체협의회, 청주 환경운동협회 한 21개 단체에 고루 사업 성격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중앙에서 국민운동사업비 교부지원결정지침이 내려오면서요, 사업의 지원대상 분야를 의식개혁운동하고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 경제 살리기, 자원봉사활동, 국민 대통합 운동 5개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10일서부터 21일까지 공모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해서 사업예산이 필요하면 신청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25개 단체에서 3억739만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21개 단체에 우리 도에서는 8,730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밀 살리기 운동 충북본부, 통일시대 민주주의 충북연대, 여성단체협의회, 청주 환경운동협회 한 21개 단체에 고루 사업 성격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오장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자료에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급공사 입찰내역인데요, 거기에 충청북도내에는 일반 건설업 209개 업체, 전문건설업 986개 업체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지사 풀 사업비로 해 가지고 시·군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사업자하고 계약을 도에서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에는 사무실이라고 내놓고 그 사람들은 아무 일거리도 없이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권고하고 싶은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사업자 선정을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공개경쟁입찰도 할 수 있는데 만에 하나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보은에 사업장이 있는데 제천에 업자가 또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영동 물건을 진천이나 음성에서 와서 발주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시·군으로 재배정 하던가 아니면 각 시·군의 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 시·군의 사업자에게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사업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한 가지는 '97년도 하반기에서부터 '98년도 상반기까지 지사 풀 사업에 대한 사업계약 내역 그것도 좀 지금 여기에서는 말씀하실 수가 없을 테니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급공사 입찰내역인데요, 거기에 충청북도내에는 일반 건설업 209개 업체, 전문건설업 986개 업체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지사 풀 사업비로 해 가지고 시·군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사업자하고 계약을 도에서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에는 사무실이라고 내놓고 그 사람들은 아무 일거리도 없이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권고하고 싶은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사업자 선정을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공개경쟁입찰도 할 수 있는데 만에 하나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보은에 사업장이 있는데 제천에 업자가 또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영동 물건을 진천이나 음성에서 와서 발주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시·군으로 재배정 하던가 아니면 각 시·군의 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 시·군의 사업자에게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사업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한 가지는 '97년도 하반기에서부터 '98년도 상반기까지 지사 풀 사업에 대한 사업계약 내역 그것도 좀 지금 여기에서는 말씀하실 수가 없을 테니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만순 유주열 위원님께서 시·군 지역의 업체 보호 또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지금 소규모 지원사업관계로 해서 도에서 지사님 풀 사업을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는 예산을 시·군에 교부를 해서 시·군에서 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고 '97년도 하반기에서 '98년도 상반기까지의 소규모 사업, 우리 풀 사업에서 지금 나간 지원사업비를 도에서 발주한 사업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원된 사업의 내역은 기획관리실에서, 예산 부서에서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의 협조를 통해서 자료를 드릴 수 있겠지만 저희가 우리 회계부서에 있는, 우리 도에서 발주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회계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지원사업관계로 해서 도에서 지사님 풀 사업을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는 예산을 시·군에 교부를 해서 시·군에서 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고 '97년도 하반기에서 '98년도 상반기까지의 소규모 사업, 우리 풀 사업에서 지금 나간 지원사업비를 도에서 발주한 사업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원된 사업의 내역은 기획관리실에서, 예산 부서에서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의 협조를 통해서 자료를 드릴 수 있겠지만 저희가 우리 회계부서에 있는, 우리 도에서 발주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회계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신기철 회계과장 신기철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사님 소규모 풀 사업에서 지원되는 것은 일체 도에서는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돈은 전부 다 시·군에 재배정이 돼 가지고 시장, 군수가 그 사업을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계약이나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사님 소규모 풀 사업에서 지원되는 것은 일체 도에서는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돈은 전부 다 시·군에 재배정이 돼 가지고 시장, 군수가 그 사업을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계약이나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몰라 가지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유주열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유주열 위원 네.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자료의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청소년 보호, 학교폭력 근절대책으로 몇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렇게 구성을 하셔서 지금까지 죽 청소년 선도를 해 오셨는데 하시기 전하고 지금까지 과연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청소년 문제가 지금 좀 나아진 것으로 이렇게 자체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무슨 다른 대책이 없으신지, 거기 청소년 지킴이라고 그래가지고 2,600명 이렇게 여기 기록을 해 놨는데 과연 그것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의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청소년 보호, 학교폭력 근절대책으로 몇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렇게 구성을 하셔서 지금까지 죽 청소년 선도를 해 오셨는데 하시기 전하고 지금까지 과연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청소년 문제가 지금 좀 나아진 것으로 이렇게 자체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무슨 다른 대책이 없으신지, 거기 청소년 지킴이라고 그래가지고 2,600명 이렇게 여기 기록을 해 놨는데 과연 그것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만순 청소년 보호 및 학교폭력 근절관계는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실무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결 자치행정과장 심상결입니다.
김형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청소년 폭력 근절 문제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집중적으로 학교 폭력 및 청소년 대책을 다뤄 온 게 사실은 작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작년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실지 통계상으로 보면 학교하고 이쪽 검찰, 경찰에서 잡은 통계를 보면 '96년도에 1,580건이 발생이 됐는데 작년도에는 1,431건으로 한 150건 정도가 줄은 것으로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학교에서 학교폭력 근절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이후에 '97년도에 충청북도가 학교폭력 근절 및 청소년 대책에서 전국 최우수로 선정이 돼 가지고 작년에 2억원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유관기관 단체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져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감소는 됐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해서 곳곳에 학생들의 조직폭력배도 있고 학교에서 이지메 현상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금년도 상반기에 국무총리께서 특별지시를 하셔 가지고 다시 청소년 대책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지금 또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특히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 발효된 이후에 담배나 술 같은 것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유해업소에 출입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적색 경보등,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데에는 낮에는 시장, 경찰서에서 출입금지로 표시를 해 주지만 밤에는 그게 잘 안 보이니까 유해업소가 있는 시·군으로 하여금 업소와 연결 시켜 가지고 적색 경보등을, 깜빡깜빡 적색 경보등을 부착하도록 권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청소년 지킴이라는 것은 저희가 2,652명을 위촉한 것은 해당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위해를 받을 때 그 지역으로 대피를 해주면 거기 위촉받은 사람들이 보호를 해주는 쪽으로 위촉된 것인데 사실 저희가 조금 점검을 해 보니까 청소년 지킴이로 위촉받은 사람 스스로가 아직 그것을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계속 교육도 하고 홍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청소년 폭력 근절 문제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집중적으로 학교 폭력 및 청소년 대책을 다뤄 온 게 사실은 작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작년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실지 통계상으로 보면 학교하고 이쪽 검찰, 경찰에서 잡은 통계를 보면 '96년도에 1,580건이 발생이 됐는데 작년도에는 1,431건으로 한 150건 정도가 줄은 것으로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학교에서 학교폭력 근절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이후에 '97년도에 충청북도가 학교폭력 근절 및 청소년 대책에서 전국 최우수로 선정이 돼 가지고 작년에 2억원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유관기관 단체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져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감소는 됐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해서 곳곳에 학생들의 조직폭력배도 있고 학교에서 이지메 현상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금년도 상반기에 국무총리께서 특별지시를 하셔 가지고 다시 청소년 대책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지금 또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특히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 발효된 이후에 담배나 술 같은 것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유해업소에 출입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적색 경보등,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데에는 낮에는 시장, 경찰서에서 출입금지로 표시를 해 주지만 밤에는 그게 잘 안 보이니까 유해업소가 있는 시·군으로 하여금 업소와 연결 시켜 가지고 적색 경보등을, 깜빡깜빡 적색 경보등을 부착하도록 권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청소년 지킴이라는 것은 저희가 2,652명을 위촉한 것은 해당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위해를 받을 때 그 지역으로 대피를 해주면 거기 위촉받은 사람들이 보호를 해주는 쪽으로 위촉된 것인데 사실 저희가 조금 점검을 해 보니까 청소년 지킴이로 위촉받은 사람 스스로가 아직 그것을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계속 교육도 하고 홍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박만순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좀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금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문제는 도의 업무분장이 문화관광국에 청소년 체육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호, 육성에 관한 것은 그 쪽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학교폭력 근절 또는 보호대책으로 해서 하는 것은 검찰하고 경찰하고 저희 도하고 합동을 해서 하는데 주로 검찰 중심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보호, 학교폭력 근절관계는 사실 학부모, 학생 또는 주변 환경이라든지 유해환경 뭐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근절되지 않고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린 거와 같이 금년에 국무총리실에서 지난달에 여기에 대한 종합대책이 내려 와 가지고 지금 현재 또 지속적으로 금년에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사실 '97년도에 다소 줄었기는 줄었습니다만 지금 그것이 하나의 사회문제로서 상당히 큰 과제로 저희도 이렇게 중점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음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호, 육성에 관한 것은 그 쪽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학교폭력 근절 또는 보호대책으로 해서 하는 것은 검찰하고 경찰하고 저희 도하고 합동을 해서 하는데 주로 검찰 중심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보호, 학교폭력 근절관계는 사실 학부모, 학생 또는 주변 환경이라든지 유해환경 뭐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근절되지 않고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린 거와 같이 금년에 국무총리실에서 지난달에 여기에 대한 종합대책이 내려 와 가지고 지금 현재 또 지속적으로 금년에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사실 '97년도에 다소 줄었기는 줄었습니다만 지금 그것이 하나의 사회문제로서 상당히 큰 과제로 저희도 이렇게 중점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음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태 위원 각 시·군에도 청소년 보호대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 단위로 참석을 해 보면 보고하는 내용이 죽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실제와 맞아 왔느냐, 숫자상으로 어떤 데이터만 내서 보고하는 것이지 실제적이고 청소년 선도에 대해서 이마만큼 결과가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이 의심이 가더군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것이 없습니까?
그래서 군 단위로 참석을 해 보면 보고하는 내용이 죽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실제와 맞아 왔느냐, 숫자상으로 어떤 데이터만 내서 보고하는 것이지 실제적이고 청소년 선도에 대해서 이마만큼 결과가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이 의심이 가더군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것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상결 김형태 위원님 추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실질적으로 다 애들을 키웁니다만 같이 청소년 문제는 공감을 하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실지로 요즘에 뭐 이런 얘기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저희 도의 합동 단속하는 직원들이 나가서 얘기를 할 때 보면 들어와 가지고 단속되는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아저씨 우리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서 애들이나 잘 돌보셔” 이런 정도로 지금 학생들의 삐뚤어져 있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조금씩조금씩 좀 효과를 보기 위해서라도 다 같이 노력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하고 검찰, 경찰, 교육청 같이 해서 늘 합동단속도 하면서 선도를 해 가고 심지어는 위생업소에 취업하고 있는 어린 학생들 또 어린 청소년들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시에 근절되리라고는 생각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다 내 자식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노력할 때 성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밖에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해결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시·군에도 지속적으로 지시를 해서 저희 도가 현지도 나가고 시·군도 같이 참여해서 늘상 1년 내내 이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같이 힘을 쓰겠습니다.
저희도 실질적으로 다 애들을 키웁니다만 같이 청소년 문제는 공감을 하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실지로 요즘에 뭐 이런 얘기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저희 도의 합동 단속하는 직원들이 나가서 얘기를 할 때 보면 들어와 가지고 단속되는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아저씨 우리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서 애들이나 잘 돌보셔” 이런 정도로 지금 학생들의 삐뚤어져 있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조금씩조금씩 좀 효과를 보기 위해서라도 다 같이 노력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하고 검찰, 경찰, 교육청 같이 해서 늘 합동단속도 하면서 선도를 해 가고 심지어는 위생업소에 취업하고 있는 어린 학생들 또 어린 청소년들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시에 근절되리라고는 생각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다 내 자식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노력할 때 성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밖에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해결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시·군에도 지속적으로 지시를 해서 저희 도가 현지도 나가고 시·군도 같이 참여해서 늘상 1년 내내 이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같이 힘을 쓰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지금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실정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열심히 앞으로 청소년 선도에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에 세원관리의 철저 거기에서 지금 세정과 세무조사계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세원 확보를 위해서 수고를 하시는 직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관내법인과 관외법인으로 돼 있는 충청북도의 조사대상 법인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내용에서 지금 3년 정도의 도 세정과에서 한 실적을 세목별로다가 각 법인별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좀 자료좀 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상반기에 1,054개 법인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목별로다가 자세하게 자료좀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에 세원관리의 철저 거기에서 지금 세정과 세무조사계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세원 확보를 위해서 수고를 하시는 직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관내법인과 관외법인으로 돼 있는 충청북도의 조사대상 법인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내용에서 지금 3년 정도의 도 세정과에서 한 실적을 세목별로다가 각 법인별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좀 자료좀 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상반기에 1,054개 법인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목별로다가 자세하게 자료좀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박만순 알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방행정전문가 양성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이 부분에 중앙 장기교육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10명이 지금 장기교육을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교육을 다 수료했습니까?
지방행정전문가 양성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이 부분에 중앙 장기교육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10명이 지금 장기교육을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교육을 다 수료했습니까?
○내무국장 박만순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교육중에 있습니까!
그런데 중앙 장기교육 10명 중에 특히 맨 끝에 보게 되면은 중국어가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적이나 목표를 두고 특별한 교육을 시키는건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앙 장기교육 10명 중에 특히 맨 끝에 보게 되면은 중국어가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적이나 목표를 두고 특별한 교육을 시키는건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내무국장 박만순 중국어 교육과정은 어학교육으로 해서 중국어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일어나 영어는 단기간 내에 1∼2개월에 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도 자체로 외국어 교육과정을 초급반 중심으로 하고 회화능력이라든가 통상업무에 어떤 통상회화를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출 수 있는 이런 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장기교육과정으로 해서 지금 교육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어 교육은 세계화시대에 앞으로 전문요원을 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에 교육을 지금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어 교육은 세계화시대에 앞으로 전문요원을 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에 교육을 지금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현태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 번에 국제협력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2개 계가 있는게 그 2개 계에 어학능력 소유자에 대한 인력을 물어봤더니 전무하다는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쪽의 인력충원을 위해서 이것이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인지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고 또 그 쪽의 인력이 전무한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을 채용하실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2개 계가 있는게 그 2개 계에 어학능력 소유자에 대한 인력을 물어봤더니 전무하다는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쪽의 인력충원을 위해서 이것이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인지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고 또 그 쪽의 인력이 전무한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을 채용하실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무국장 박만순 지금 중국어 교육을 통한 요원양성 문제는 도에서만 어떤 국제통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방화시대에 시·군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중국하고의 자매결연이라든가 국제통상을 위해서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이 교육을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고 또한 도에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전문요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양성차원도 있고 앞으로 그런 요원이 있으면 채용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한현태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한현태 위원 예, 됐습니다.
○박재수 위원 박재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직원의 소리를 청취 또를 처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히 지금 IMF한파에서 소외된 직원 이러한 분들의 불평이 아마 고조됐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좀더 확대를 해서 총무과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어느 직원 하나 소외됨 없이 같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동참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리한 건수가 한 20건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의정생활을 하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20건에 대해서 밝힐 수가 있으면 밝혀주시고 이러한 문제의 개선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직원의 소리를 청취 또를 처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히 지금 IMF한파에서 소외된 직원 이러한 분들의 불평이 아마 고조됐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좀더 확대를 해서 총무과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어느 직원 하나 소외됨 없이 같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동참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리한 건수가 한 20건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의정생활을 하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20건에 대해서 밝힐 수가 있으면 밝혀주시고 이러한 문제의 개선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박만순 직원의소리 청취는 저희가 도청에서 공무원생활을 오래 하면서 제가 느낀 바입니다.
어떤 제도적인 창구라든가 이런 상황의 경우는 도청의 어떤 행태라든가 제도라든가 어떤 시설이라든가 모든 그런 것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냥 자기 직장에 대한 어떤 애정과 어떤 관심이 소홀해 가지고 이런 것이 개선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도청의 어떤 근무환경이라든가 분위기가 조금 개선이 되지 않는 사례도 있었고 또한 우리 도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어떤 봉사행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청의 어떤 행태 어떤 환경, 분위기 또는 제도에 대해서 어떤 개선할 사항이 있어도 이런 것이 잘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을 제가 인식을 하고서 제가 각 과에다가 어떤 모니터요원을 해서 전화로도 좋고 또는 어떤 서면으로도 좋고 또 기명으로도 좋고 무기명으로도 좋고 다양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 총무과에 접수를 해 주면은 신청을 해 주면 문제는 청취한 내용을 후속조치가 보다 성의있게 또 사후관리를 확실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이런 직원의소리 청취를 제안을 하면은 이것이 개선이 되고 또 도정에 반영이 된다고 하는 또 그럼으로 인해서 직원의소리를 제안을 내준 공무원들이 어떤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근무하기 좋은 직장분위기조성 또는 보다 양질의 도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 또는 행태, 분위기, 환경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활성화방안을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직원의소리가 발전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간에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접수돼서 처리된 내용을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도적인 창구라든가 이런 상황의 경우는 도청의 어떤 행태라든가 제도라든가 어떤 시설이라든가 모든 그런 것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냥 자기 직장에 대한 어떤 애정과 어떤 관심이 소홀해 가지고 이런 것이 개선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도청의 어떤 근무환경이라든가 분위기가 조금 개선이 되지 않는 사례도 있었고 또한 우리 도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어떤 봉사행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청의 어떤 행태 어떤 환경, 분위기 또는 제도에 대해서 어떤 개선할 사항이 있어도 이런 것이 잘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을 제가 인식을 하고서 제가 각 과에다가 어떤 모니터요원을 해서 전화로도 좋고 또는 어떤 서면으로도 좋고 또 기명으로도 좋고 무기명으로도 좋고 다양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 총무과에 접수를 해 주면은 신청을 해 주면 문제는 청취한 내용을 후속조치가 보다 성의있게 또 사후관리를 확실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이런 직원의소리 청취를 제안을 하면은 이것이 개선이 되고 또 도정에 반영이 된다고 하는 또 그럼으로 인해서 직원의소리를 제안을 내준 공무원들이 어떤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근무하기 좋은 직장분위기조성 또는 보다 양질의 도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 또는 행태, 분위기, 환경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활성화방안을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직원의소리가 발전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간에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접수돼서 처리된 내용을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현태 위원 지방자치가 됨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지역간 갈등 분쟁요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은 행정협의회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적 제도적인 그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률이 정해지지 않고서는 아마 활성화시키기 힘들텐데 그런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은 행정협의회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적 제도적인 그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률이 정해지지 않고서는 아마 활성화시키기 힘들텐데 그런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박만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지역간의 어떤 이기주의로 인해서 사실 대개 고질적인 지역간의 갈등문제가 표출이 돼 가지고 사실 그런 것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조정을 하는 겁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기본법이 제정이 안 돼 가지고 사실 어떤 애로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그런 문제가 돼서 중앙에는 어떤 전담부서도 행정자치부에 있고 합니다마는, 저희가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자치단체간 분쟁 및 갈등 또는 광역행정수행에 대한 기본법을 현재 지금 제정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그런 문제가 돼서 중앙에는 어떤 전담부서도 행정자치부에 있고 합니다마는, 저희가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자치단체간 분쟁 및 갈등 또는 광역행정수행에 대한 기본법을 현재 지금 제정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박만순 구성은 지금 돼 있습니다.
권역별로 저기하는데요, 광역단체 관계는 저희가 충남·북, 대전 또는 수도권하고 관련돼서는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이렇게 해서 광역단체간에 어떤 행정갈등 또는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아마 다음 달에 수도권 광역행정협의회를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도에 기초 자치단체간에는 권역별로 청주권, 중부권, 북부권, 남부권으로 해서 지금 협의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권역별로 저기하는데요, 광역단체 관계는 저희가 충남·북, 대전 또는 수도권하고 관련돼서는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이렇게 해서 광역단체간에 어떤 행정갈등 또는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아마 다음 달에 수도권 광역행정협의회를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도에 기초 자치단체간에는 권역별로 청주권, 중부권, 북부권, 남부권으로 해서 지금 협의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박재수 위원 그 운영한 중에서 지금까지 사업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박만순 예.
○박재수 위원 그 사업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내무국장 박만순 저희가 그 간에 행정협의회에서 안건 처리한 것은 15건이 있습니다.
합의된 것이 12건, 지금 협의 불가된 것이 1건, 검토중에 있는 것이 2건, 그러니까 지금 4개권에서 협의 운영된 것이 이 내용입니다.
합의된 것이 12건, 지금 협의 불가된 것이 1건, 검토중에 있는 것이 2건, 그러니까 지금 4개권에서 협의 운영된 것이 이 내용입니다.
○박재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주권에 대해서 몇 건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박만순 청주권이 4건입니다.
○박재수 위원 4건을 발표좀 해 주세요.
○내무국장 박만순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하고요.
○박재수 위원 그러면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무국장 박만순 이것이 추진한 것은 광역쓰레기매립장에 관한 것은 도에서 주관부서가 보건환경국이기 때문에 보건환경국에서 도와 청주시와 청원군 3개 기관이 저기해서 협의 조정을 추진한 것입니다.
행정협의회 총괄은 저희 내무국에서 하더라도 업무기능별로 주관 부서에서 업무조정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협의회 총괄은 저희 내무국에서 하더라도 업무기능별로 주관 부서에서 업무조정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수 위원 주관부서에서 서로 협의한 보고가 우리 주관부서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박만순 그렇습니다.
○내무국장 박만순 그것은 저희가 총 건수만 돼 있기 때문에 내역은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박만순 예, 알겠습니다.
○박재수 위원 고맙습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말씀되신 것이 기획관리실에서 주관이 되는 것 아니예요?
○내무국장 박만순 그것은 광역행정협의회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우리 기초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는 우리 자치 지원부서가 우리 자치행정과가 내무국에 있기 때문에…
○신대식 위원 우리 도내에만!
○내무국장 박만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여기 기획관리실에 보면은 충청권행정협의회, 수도권행정협의회 또 충청권행정협의회하고 우리 수도권하고 해서 추진된 내용이 여기 지금 열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충청권협의회에서는 9월 개최예정인데 3회를 개최해서 교통, 관광, 환경, 경제분야 등 공조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무국장 박만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국장님!
우리 광역행정협의회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소관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행정협의회 문제는 도내에서 우리 내무국에서 하고 있는데 참고로 9월달에 개최되는 광역행정협의회, 제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할 때 자리를 조금 비웠습니다.
그래서 말씀 못 드렸는데, 참고사항으로 9월달에 광역협의회가 되면 그 때 의제로 하나 집어넣어서 검토를 해 주실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우리 국도인데 현도에서 신탄하고 대전하고 이어지는 한국타이어 있는데 다리가 있습니다, 교량이.
그런데 대전에서 들어오는 도로는 6차선이고요, 청주에서 그 다리까지 가는 것은 4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는 2차선으로 좁아져 있습니다.
아침에 출·퇴근하는 양쪽에 청주시민이나 대전시민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체증이 일어나 가지고 굉장한 불편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협의회 의제로 한 번 다룰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광역행정협의회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소관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행정협의회 문제는 도내에서 우리 내무국에서 하고 있는데 참고로 9월달에 개최되는 광역행정협의회, 제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할 때 자리를 조금 비웠습니다.
그래서 말씀 못 드렸는데, 참고사항으로 9월달에 광역협의회가 되면 그 때 의제로 하나 집어넣어서 검토를 해 주실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우리 국도인데 현도에서 신탄하고 대전하고 이어지는 한국타이어 있는데 다리가 있습니다, 교량이.
그런데 대전에서 들어오는 도로는 6차선이고요, 청주에서 그 다리까지 가는 것은 4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는 2차선으로 좁아져 있습니다.
아침에 출·퇴근하는 양쪽에 청주시민이나 대전시민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체증이 일어나 가지고 굉장한 불편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협의회 의제로 한 번 다룰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국장 박만순 예, 그 문제는 충청권 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저희가 관리실에다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 쪽에다가 저기해서 포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하나 시행을 해 주시고요.
우리 김형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 중에서 우리 청소년보호 및 학교폭력 근절대책과 관련돼서 이 문제가 문화관광국의 청소년계하고 이원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김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구호에 발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인 어떤 지원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드부분과 소프트부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해서 적극적으로 필드에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대책이 강구돼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적당한 기회에 우리 기획내무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에는 예산의 지원사항까지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지금 지방정부가 IMF시대에서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이 되고 이에 따라서 우리 지방정부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에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11.8%의 대상자를 우리 감축을 하겠다, 감원을 하겠다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기사화 되다보니까 우리 공직사회에 상당한 동요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11.8%를 어떻게 대상자를 기준 설정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 인사파트에서 할 내용이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합법적이고 객관화 돼 있고 투명성있게 기준이 설정이 돼야 되겠다 거기에 대책을 마련을 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구요.
또 더불어서 그 중에서 11.8%가 감원되는 대상자가 명예롭게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퇴출당한 것이 아니고 명예롭게 나갈 수 있는 자긍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사기진작책이 또 있어야 됩니다.
또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적응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도에서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서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사 재배치할 때 여기 보고장에 보니까 여성공무원이 한 분이 계시는데 인사시마다 자치단체장 선거공약사항으로 여성 우대하겠다, 구호만 이때까지 적나라하게 나열만 해 왔고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적용이 안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어떤 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정책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내무국에서 대외기관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대회장이나 명예대회장으로 도지사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 김형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 중에서 우리 청소년보호 및 학교폭력 근절대책과 관련돼서 이 문제가 문화관광국의 청소년계하고 이원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김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구호에 발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인 어떤 지원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드부분과 소프트부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해서 적극적으로 필드에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대책이 강구돼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적당한 기회에 우리 기획내무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에는 예산의 지원사항까지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지금 지방정부가 IMF시대에서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이 되고 이에 따라서 우리 지방정부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에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11.8%의 대상자를 우리 감축을 하겠다, 감원을 하겠다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기사화 되다보니까 우리 공직사회에 상당한 동요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11.8%를 어떻게 대상자를 기준 설정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 인사파트에서 할 내용이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합법적이고 객관화 돼 있고 투명성있게 기준이 설정이 돼야 되겠다 거기에 대책을 마련을 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구요.
또 더불어서 그 중에서 11.8%가 감원되는 대상자가 명예롭게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퇴출당한 것이 아니고 명예롭게 나갈 수 있는 자긍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사기진작책이 또 있어야 됩니다.
또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적응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도에서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서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사 재배치할 때 여기 보고장에 보니까 여성공무원이 한 분이 계시는데 인사시마다 자치단체장 선거공약사항으로 여성 우대하겠다, 구호만 이때까지 적나라하게 나열만 해 왔고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적용이 안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어떤 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정책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내무국에서 대외기관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대회장이나 명예대회장으로 도지사를 뭐라고 합니까?
○내무국장 박만순 후원기관.
○김춘식 위원 지사를 후원기관으로 넣는 것은 어느 과에서 담당하십니까?
○내무국장 박만순 그것은 기능별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보건환경국에 관한 단체에서 도지사를 후원기관으로 하려면 그 부서에서 후원기관 사용여부를 갖다가 승낙을 해주는 판단을 그 쪽에서 합니다. 또 내무국에 관련된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어떤 사업이나 행사를 하면서 충청북도지사의 후원기관 명칭 사용 여부에 대한 승낙은 우리 내무국에서 하고 기능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환경국에 관한 단체에서 도지사를 후원기관으로 하려면 그 부서에서 후원기관 사용여부를 갖다가 승낙을 해주는 판단을 그 쪽에서 합니다. 또 내무국에 관련된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어떤 사업이나 행사를 하면서 충청북도지사의 후원기관 명칭 사용 여부에 대한 승낙은 우리 내무국에서 하고 기능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각 파트별로, 소관 국·실별로 하다 보니까 여기 이런 내용들이 너무 남발이 돼 가지고 엉터리 행사를 하는 데에서도 명예대회장 해 가지고 충청북도지사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돼서 사용이 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의 행사에 따르는 여러 가지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활용이 아닌 이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실례로 제가 하나만 들 테니까 국장님께서 조사를 해 주셔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기관이라 제가 명칭을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여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팜플렛입니다. 행사 팜플렛인데, 여기에 보니까 후원기관으로 해서 충청북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 기관에서는 안내문을 해 가지고 각 기관별로 각 개인별로 해서 이런 안내문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내문을 여기 보니까 여기 『명예대회장 충청북도지사 이원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개인 홍보물입니다. 이 단체에서 『어느 어느 교수의 신리더쉽』 이렇게 해 가지고 개인 홍보물로 해 가지고 이것을 대회 명예회장 해서 이원종 해 가지고 넣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해 준 적이 있는 것인지 만약에 준 적이 없는데 충청북도라는 후원단체로 해서 임의도용을 해서 집어넣었다면 법적 대응을 강구하십시오. 이런 것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의 행사에 따르는 여러 가지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활용이 아닌 이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실례로 제가 하나만 들 테니까 국장님께서 조사를 해 주셔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기관이라 제가 명칭을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여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팜플렛입니다. 행사 팜플렛인데, 여기에 보니까 후원기관으로 해서 충청북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 기관에서는 안내문을 해 가지고 각 기관별로 각 개인별로 해서 이런 안내문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내문을 여기 보니까 여기 『명예대회장 충청북도지사 이원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개인 홍보물입니다. 이 단체에서 『어느 어느 교수의 신리더쉽』 이렇게 해 가지고 개인 홍보물로 해 가지고 이것을 대회 명예회장 해서 이원종 해 가지고 넣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해 준 적이 있는 것인지 만약에 준 적이 없는데 충청북도라는 후원단체로 해서 임의도용을 해서 집어넣었다면 법적 대응을 강구하십시오. 이런 것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만순 제가 홍보자료를 보니까 대충 이해가 되겠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해서 자료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여러 가지 걱정과 또 지적을 해 주시고 참 여러 가지 고맙습니다.
첫번째로 청소년 폭력관계, 보호관계에 대한 종합대책관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좀 애로사항 관계는 이게 청소년 보호대책관계는 사실 선도적인 측면이 있고 또는 어떤 행위적인, 합동 단속적인 측면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유해환경을 정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선도적인 측면은 사실은 우리 도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주로 이것이 부모나 가정이나 또는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선도활동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학교 선도문제가 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합동단속은 검찰을 중심으로 해서, 주관이 돼서, 중심이 돼서 경찰 또 그 다음에 도의 위생분야 청소년하고 관련된, 업소하고 관련된 부서에서 같이 참여해서 단속을 하고 또 유해환경 정화는 지금 도에도 몇 개 부서에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대책관계는 지금 사실 이게 기관이 다르고 또 업무 추진하는 부서가 또 다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의 뜻에 맞추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은 저희가 최대한 강구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구조조정에 관련된, 조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또 투명하고 합법적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문제까지, 퇴직하는 감원대상자의 사기문제까지 참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구조조정, 기구조직개편 이후에 이런 문제를 참고로 해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조직이 동요가 되지 않고 직원들의 사기가 참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한 것은 그전에 인사 운영하는 데에 여성 우대관계,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수차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본회의 도정질문에서도 저희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대개 보면 기술직 또 전문직이기 때문에 자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인사 조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대부분이 또 기능직 요원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직으로서의 여성 우대관계는 근평시나 또는 승진시에 저희가 그런 문제를 좀 반영을 해서 또 고려를 해서 인사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와 가지고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사무관 여성공무원을 참 순위 배수권에서 좀 하위권에 있는 사람을, 승진 후보자권에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위에 있는 여성공무원을 저희가 특별히 승진임용을 해서 여성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린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데에 착안을 해서 저희가 여성 우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여러 가지 걱정과 또 지적을 해 주시고 참 여러 가지 고맙습니다.
첫번째로 청소년 폭력관계, 보호관계에 대한 종합대책관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좀 애로사항 관계는 이게 청소년 보호대책관계는 사실 선도적인 측면이 있고 또는 어떤 행위적인, 합동 단속적인 측면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유해환경을 정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선도적인 측면은 사실은 우리 도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주로 이것이 부모나 가정이나 또는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선도활동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학교 선도문제가 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합동단속은 검찰을 중심으로 해서, 주관이 돼서, 중심이 돼서 경찰 또 그 다음에 도의 위생분야 청소년하고 관련된, 업소하고 관련된 부서에서 같이 참여해서 단속을 하고 또 유해환경 정화는 지금 도에도 몇 개 부서에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대책관계는 지금 사실 이게 기관이 다르고 또 업무 추진하는 부서가 또 다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의 뜻에 맞추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은 저희가 최대한 강구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구조조정에 관련된, 조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또 투명하고 합법적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문제까지, 퇴직하는 감원대상자의 사기문제까지 참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구조조정, 기구조직개편 이후에 이런 문제를 참고로 해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조직이 동요가 되지 않고 직원들의 사기가 참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한 것은 그전에 인사 운영하는 데에 여성 우대관계,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수차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본회의 도정질문에서도 저희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대개 보면 기술직 또 전문직이기 때문에 자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인사 조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대부분이 또 기능직 요원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직으로서의 여성 우대관계는 근평시나 또는 승진시에 저희가 그런 문제를 좀 반영을 해서 또 고려를 해서 인사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와 가지고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사무관 여성공무원을 참 순위 배수권에서 좀 하위권에 있는 사람을, 승진 후보자권에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위에 있는 여성공무원을 저희가 특별히 승진임용을 해서 여성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린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데에 착안을 해서 저희가 여성 우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의 걱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빠른 시일내에 챙기셔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제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내무국소관19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위해서 애써 주신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소관 1998년도 주요업추진상황보고를 하기 위해서, 현지이동을 하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의 걱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빠른 시일내에 챙기셔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제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내무국소관19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위해서 애써 주신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소관 1998년도 주요업추진상황보고를 하기 위해서, 현지이동을 하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회의)
○증평출장소장 안창국 보고에 앞서서 저희 출장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춘식 기획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저희 출장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쪽록 증평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는 정부의 지방행정조직개편에 의한 출장소 폐지문제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소장 이하 전 공무원은 지역주민과 합심해서 국민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 살기 좋은 증평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며 금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춘식 기획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저희 출장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쪽록 증평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충청북도증평출장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저희 출장소는 정부의 지방행정조직개편에 의한 출장소 폐지문제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소장 이하 전 공무원은 지역주민과 합심해서 국민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 살기 좋은 증평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며 금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안창국 증평출장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증평출장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 솔직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요즘에 지금 소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증평의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구조개혁에 따른 출장소 폐지가 당면한 과제로 부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충청북도 조직개편 추진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은 저의 소견입니다만 정부의 방침에 따른 구조개혁도 어느 정도 충족도 해야 됩니다만 첫째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증평 지역의 정서가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또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평이 정상적으로 독립된 자치단체로서의 시로 승격에 불가피 해야 할 사항에 어떠한 과제가 아쉬우냐하면 그간에 행정부 또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에 의해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절대적인 도시기반이 좀 미흡한 것이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대대적으로 하고 또한 공공기관, 단체 유치활동 등 또한 산업시설 유치 등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을 해서 인구유입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행정부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그 간에 많은 노력도 있습니다만 다시 출장소라고 하는 그 개념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행정당국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같이 손을 맞잡고 해야 할 현안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개편에 따른 증평출장소 주민들 200여명 등의 동요도 되도록 이면 극소화시킬 수 있는 소장님의 대책과 또한 이러한 주민들의 원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요즘에 지금 소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증평의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구조개혁에 따른 출장소 폐지가 당면한 과제로 부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충청북도 조직개편 추진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은 저의 소견입니다만 정부의 방침에 따른 구조개혁도 어느 정도 충족도 해야 됩니다만 첫째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증평 지역의 정서가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또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평이 정상적으로 독립된 자치단체로서의 시로 승격에 불가피 해야 할 사항에 어떠한 과제가 아쉬우냐하면 그간에 행정부 또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에 의해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절대적인 도시기반이 좀 미흡한 것이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대대적으로 하고 또한 공공기관, 단체 유치활동 등 또한 산업시설 유치 등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을 해서 인구유입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행정부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그 간에 많은 노력도 있습니다만 다시 출장소라고 하는 그 개념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행정당국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같이 손을 맞잡고 해야 할 현안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개편에 따른 증평출장소 주민들 200여명 등의 동요도 되도록 이면 극소화시킬 수 있는 소장님의 대책과 또한 이러한 주민들의 원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소장님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안창국 신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증평은 지금 현재 가장 시가, 그러니까 독립된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인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각 공공단체와 또는 산업체를 유치하는 길이 가장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방향에서 모든 시책을 주민과 협의하고 또 주민의 협조를 받아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출장소가 없어진다 하는 그러한 불안속에 주민이 있는 데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에 따르고 또 지역정서에 맞게 정부시책이 좀 따라지도록 그렇게 건의하는 방법으로 주민한테 설득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이 됐을 때 지금 우리가 233명인데 소문 듣기에는 그 중에 한 40%가 감축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정부에서 구조 조정하는 그 목적이 기구와 인력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좀더 거품을 빼자하는 의미에서 감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시안을 잡고 있는 한 40% 감축에 대해서는 일단은 수용을 하고 또 그 인원 가지고 해 보다가 만약에 인원이 더 부족할 경우에는 그때 상황을 판단해서 더 증원을 하도록 요구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증평은 지금 현재 가장 시가, 그러니까 독립된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인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각 공공단체와 또는 산업체를 유치하는 길이 가장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방향에서 모든 시책을 주민과 협의하고 또 주민의 협조를 받아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출장소가 없어진다 하는 그러한 불안속에 주민이 있는 데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에 따르고 또 지역정서에 맞게 정부시책이 좀 따라지도록 그렇게 건의하는 방법으로 주민한테 설득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이 됐을 때 지금 우리가 233명인데 소문 듣기에는 그 중에 한 40%가 감축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정부에서 구조 조정하는 그 목적이 기구와 인력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좀더 거품을 빼자하는 의미에서 감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시안을 잡고 있는 한 40% 감축에 대해서는 일단은 수용을 하고 또 그 인원 가지고 해 보다가 만약에 인원이 더 부족할 경우에는 그때 상황을 판단해서 더 증원을 하도록 요구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네, 소장님의 계획과 또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충청북도 조직개편에 대한 추진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앞으로의 구체적인 대책 또 계획 이러한 것을 좀 심도있게 누가 봐도 좀 공감 있게 우리 증평출장소 또는 주민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해서 출장소 존치를, 축소가 되지만 존치하는 방향으로 하는 데에 기여를 했다 또 하고 있다하는 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면 조직개편심의회 때 이것이 충분히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 안창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주민건강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예방관리업무가 있는데 거기 전염병 예방접종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일본뇌염하고, 장티프스하고.
이 외에 법정 전염병이 상당히 많을텐데 거기 기록된 전염병 외에는 예방접종을 한 사실이 없는지 있으시다면 알려주시구요.
방역소독은 물론 여름철에 질병예방을 위해서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소독을 했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건강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예방관리업무가 있는데 거기 전염병 예방접종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일본뇌염하고, 장티프스하고.
이 외에 법정 전염병이 상당히 많을텐데 거기 기록된 전염병 외에는 예방접종을 한 사실이 없는지 있으시다면 알려주시구요.
방역소독은 물론 여름철에 질병예방을 위해서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소독을 했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증평출장소장 안창국 답변올리겠습니다.
예방관리에 있어서 전염병 예방접종은 일본뇌염과 장티프스 외에 소아마비, D.P.T, 간염, 볼거리 등 여러 가지를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해당자한테 무료로다 지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관리에 있어서 전염병 예방접종은 일본뇌염과 장티프스 외에 소아마비, D.P.T, 간염, 볼거리 등 여러 가지를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해당자한테 무료로다 지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형태 위원 해당자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증평출장소장 안창국 해당 영·유아한테, 이것은 아이들한테 놔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무료로다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은 저희들이 각 지소별로 방역소독기가 다 비치가 돼 있습니다. 출장소도 있고.
그래서 요새같은 경우에 모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에 대해서는 분무식 소독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은 저희들이 각 지소별로 방역소독기가 다 비치가 돼 있습니다. 출장소도 있고.
그래서 요새같은 경우에 모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에 대해서는 분무식 소독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음식에 의해서 전염되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는 특별히 발병이 됐다든가 이런 질병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증평출장소장 안창국 저희들은 없습니다.
○김형태 위원 질병문제에 대해서 소장님이 주민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구요.
예산문제에서도 방역소독이라든지 예방접종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문제에서도 방역소독이라든지 예방접종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평출장소장 안창국 예, 알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당면 주요현황에 출장소 폐지방침에 대한 지역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방침에 증평출장소 폐지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지역출신 위원인 한현태 위원님과 증평출장소 소장님, 임·직원 그리고 주민이 혼연일체가 돼 가지고 정부의 방침에 강력 대응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증평출장소에서는 이 지역개발을 위해서 또 독립된 자치단체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자치단체의 힘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지역주민과 대화와 토론으로써 또 혼연일체가 돼 가지고 앞으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까 업무보고 후에 답변하실 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구조정 거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정예요원이 이 지역 출장소 주민들에게 질높은 봉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정예요원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가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한위원님과 우리 내무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증평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동요가 적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바로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출하셔 가지고 직원들의 동요가 없도록 저희들이 한 번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질높은 봉사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당면 주요현황에 출장소 폐지방침에 대한 지역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방침에 증평출장소 폐지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지역출신 위원인 한현태 위원님과 증평출장소 소장님, 임·직원 그리고 주민이 혼연일체가 돼 가지고 정부의 방침에 강력 대응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증평출장소에서는 이 지역개발을 위해서 또 독립된 자치단체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자치단체의 힘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지역주민과 대화와 토론으로써 또 혼연일체가 돼 가지고 앞으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까 업무보고 후에 답변하실 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구조정 거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정예요원이 이 지역 출장소 주민들에게 질높은 봉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정예요원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가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한위원님과 우리 내무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증평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동요가 적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바로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출하셔 가지고 직원들의 동요가 없도록 저희들이 한 번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질높은 봉사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증평출장소장 안창국 감사합니다.
○박재수 위원 박재수 위원입니다.
저희들도 오늘 내일 얘기가 아니고 여기 오기까지도 증평주민의 숙원이자 제일 현안문제가 출장소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지금 한창 이 나라도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IMF한파로 인해서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증평출장소 직원도 한 233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원을 가지고서도 '91년도에 출장소로다가 출발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주시도 출장소로 해서 구청 승격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인구 주민수로 해서 승격을 내무부 방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구청승격이 굉장히 늦었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증평출장소에서도 한 7년 동안 '91년에 출장소로 승격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인구가 33,000선에 주민수가 돼 있다는 것은 출장소 전 직원 이하 좀 뭔가가 홍보가 부족됐지 않느냐, 지금 충북은행 살리기 위해서 전 직원이 나서 가지고 전 도민 홍보화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장소 전 직원이 나서 가지고 지금 상주인구를 주민수로다가 전부 이전을 시켜 가지고 나섰으면 뭔가가 구조조정하는 데에도 굉장한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91년도에 주민수가 몇 명 있었습니까?
'91년도하고 '95년도하고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주민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오늘 내일 얘기가 아니고 여기 오기까지도 증평주민의 숙원이자 제일 현안문제가 출장소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지금 한창 이 나라도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IMF한파로 인해서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증평출장소 직원도 한 233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원을 가지고서도 '91년도에 출장소로다가 출발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주시도 출장소로 해서 구청 승격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인구 주민수로 해서 승격을 내무부 방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구청승격이 굉장히 늦었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증평출장소에서도 한 7년 동안 '91년에 출장소로 승격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인구가 33,000선에 주민수가 돼 있다는 것은 출장소 전 직원 이하 좀 뭔가가 홍보가 부족됐지 않느냐, 지금 충북은행 살리기 위해서 전 직원이 나서 가지고 전 도민 홍보화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장소 전 직원이 나서 가지고 지금 상주인구를 주민수로다가 전부 이전을 시켜 가지고 나섰으면 뭔가가 구조조정하는 데에도 굉장한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91년도에 주민수가 몇 명 있었습니까?
'91년도하고 '95년도하고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주민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증평출장소장 안창국 '91년도에 주민등록상 인구가 31,339명이고 '97년도에 33,280명입니다.
그래서 인구증가율은 6.2%,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상주인구는 그 때 당시 파악한 것은 '91년도에 43,000명 되고 지금 현재는 50,000명이 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증가율은 6.2%,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상주인구는 그 때 당시 파악한 것은 '91년도에 43,000명 되고 지금 현재는 50,000명이 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수 위원 지금 이 숫자를 보더라도 '91년도에 31,000 정도 됐던 인구가 한 7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도 그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출장소에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부족됐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봤을 때에 너무 미흡하고 안이한 대처로 해서 이러한 주민들 희생만 끌고온 것이 아니냐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출장소 전 직원이 나서 가지고 상주인구가 있다고 하면은 주민등록을 전부 이전을 해 가지고 증평 사회복지나 증평지역 현안문제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홍보를 해야지 그냥 안이하게 어느 누가 해 주겠지 알아서 해 주겠지 누구 원망이나 하고 자꾸 이렇게 주민들 원성만 높아서는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장소에서는 지금이라도 늦지가 않았습니다.
구조조정에 출장소가 존치가 되더라도 지금이라도 상주인구를 증평에 유입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힘있는 증평이 되도록 그렇게 출장소에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숫자로 봐서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 2,000명이 주민수가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을 가지고서 출장소 승격을 바라고 했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느냐 출장소측에서도 출장소 전 직원도 여기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지 않느냐 이러한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 증평 주민들한테 너무 희생 당하는 억울한 이러한 시점이 닥쳐있기 때문에 그 분들만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사전에 홍보를 해서 주민수가 5만이 넘어야 우리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홍보를 미리 했더라면은 오늘날 이러한 불상사를 좀 미연에 방지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출장소측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나서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출장소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러한 것은 출장소에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부족됐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봤을 때에 너무 미흡하고 안이한 대처로 해서 이러한 주민들 희생만 끌고온 것이 아니냐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출장소 전 직원이 나서 가지고 상주인구가 있다고 하면은 주민등록을 전부 이전을 해 가지고 증평 사회복지나 증평지역 현안문제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홍보를 해야지 그냥 안이하게 어느 누가 해 주겠지 알아서 해 주겠지 누구 원망이나 하고 자꾸 이렇게 주민들 원성만 높아서는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장소에서는 지금이라도 늦지가 않았습니다.
구조조정에 출장소가 존치가 되더라도 지금이라도 상주인구를 증평에 유입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힘있는 증평이 되도록 그렇게 출장소에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숫자로 봐서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 2,000명이 주민수가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을 가지고서 출장소 승격을 바라고 했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느냐 출장소측에서도 출장소 전 직원도 여기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지 않느냐 이러한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 증평 주민들한테 너무 희생 당하는 억울한 이러한 시점이 닥쳐있기 때문에 그 분들만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사전에 홍보를 해서 주민수가 5만이 넘어야 우리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홍보를 미리 했더라면은 오늘날 이러한 불상사를 좀 미연에 방지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출장소측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나서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출장소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증평출장소장 안창국 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더 열심히 각성을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수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몇 가지 정리를 해서 말씀좀 드릴까 합니다.
여기에 우리 한현태 동료위원께서 지역구에 의원직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증평출장소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미래에 대한 세밀하고 철두철미한 계획 이런 것들이 동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3년 동안 제가 내무위원회에 소속을 하고 있으면서 증평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러한 현안 당면의 이러한 위기가 올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 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국가적인 위기가 도래됨에 따라서 지방정부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서 우리 증평출장소가 행자부로부터 폐지돼야 된다는 그러한 위기속에 당면하게 됐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우리 증평출장소가 인구 150만 대비해서 33,000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예산이 한 1조가 약간 못 미칩니다마는, 그 1조의 1년 예산 중에서 우리 증평출장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가 알고 있기에 우리 자체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로 해서 한 2.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봤을 때는 특정지역에 대해서 상당한 도로서는 부담을 갖는 그러한 예산지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리 박재수 위원님이나 신대식 위원님, 유주열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독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자기의 노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3년 활동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고요.
또 그러한 속에서 우리 증평소민들이 느끼는 것은 도에서 과연 증평출장소에 무엇을 해 주었느냐라는 불만만 고조가 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증평출장소 존폐의 문제는 또 우리 조직개편작업이 병행이 되면서 거론돼야 될 사안이고 거기서 결정이 지어져야할 사안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증평소민들의 어떤 불만도 고조가 돼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인사 재배치 조직 재정비에 따라서 우리 여기 소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동요가 상당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직자이기 때문에 하나의 우리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동요됨이 없이 정말 우리 소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확고히 세우셔서 우리 소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려을 다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창국 소장님 이하 증평출장소의 관계관 여러분들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이 하나하나 성과의 제고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몇 가지 정리를 해서 말씀좀 드릴까 합니다.
여기에 우리 한현태 동료위원께서 지역구에 의원직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증평출장소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미래에 대한 세밀하고 철두철미한 계획 이런 것들이 동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3년 동안 제가 내무위원회에 소속을 하고 있으면서 증평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러한 현안 당면의 이러한 위기가 올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 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국가적인 위기가 도래됨에 따라서 지방정부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서 우리 증평출장소가 행자부로부터 폐지돼야 된다는 그러한 위기속에 당면하게 됐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우리 증평출장소가 인구 150만 대비해서 33,000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예산이 한 1조가 약간 못 미칩니다마는, 그 1조의 1년 예산 중에서 우리 증평출장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가 알고 있기에 우리 자체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로 해서 한 2.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봤을 때는 특정지역에 대해서 상당한 도로서는 부담을 갖는 그러한 예산지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리 박재수 위원님이나 신대식 위원님, 유주열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독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자기의 노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3년 활동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고요.
또 그러한 속에서 우리 증평소민들이 느끼는 것은 도에서 과연 증평출장소에 무엇을 해 주었느냐라는 불만만 고조가 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증평출장소 존폐의 문제는 또 우리 조직개편작업이 병행이 되면서 거론돼야 될 사안이고 거기서 결정이 지어져야할 사안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증평소민들의 어떤 불만도 고조가 돼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인사 재배치 조직 재정비에 따라서 우리 여기 소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동요가 상당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직자이기 때문에 하나의 우리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동요됨이 없이 정말 우리 소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확고히 세우셔서 우리 소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려을 다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창국 소장님 이하 증평출장소의 관계관 여러분들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이 하나하나 성과의 제고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