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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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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7월12일(목)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   심사된안건
  2. 1. 2001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3.   가. 기획조정실
  4.   나.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5.   다. 자치행정국
  6.   라. 소방본부

(10시27분 개의)

○위원장 유주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조정실,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자치행정국, 소방본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1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기획조정실 

(10시28분)

○위원장 유주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기획조정실,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90년만의 극심한 가뭄극복과 호남고속철도 오송역 유치 등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민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기획행정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기획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기획조정실장 김승기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90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년 상반기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훌륭하신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베풀어주신 애정 어린 지도와 성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과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미력이나마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참으로 어렵고 힘들게 출발한 한해였습니다.
  연초의 폭설피해와 90년만에 찾아온 가뭄으로 도정수행에 어려움과 함께 당해 농민들은 물론 많은 도민들도 여러모로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저희 기획조정실은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도전하고 21세기 충북비전을 착실히 실천해 나가고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양대책의 마련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적인 개발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기존의 제도와 행정패턴을 자치시대에 맞게 주민편익위주로 개혁하고 다양한 주민욕구의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의 확보와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주민위주의 개혁도정을 펼쳐 나가고자 도민공모에 의한 도정개혁과제를 24건을 채택하였으며 71건의 조례·규칙 제·개정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 142건을 정비하는 등 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를 개혁하는 데 노력해왔습니다.
  충북발전의 장래를 펼쳐줄 남부권 공동발전방안 등 4개 광역권개발계획의 수립으로 도내 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하에 전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정부에서 추진중인 호남고속철도 용역의 객관성 보장과 수도권 규제완화의 총체적 저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도정현안에 대한 설명회의 개최와 방문, 지원건의 등을 통해 정부예산 확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감으로써 지역비전의 실천과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도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켜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지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과 민선2기 도정3년의 성과를 토대로 미흡했던 점은 보완 발전시키고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정을 선도할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도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도민을 위한 신뢰행정·개혁도정의 실천에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앞당겨 줄 정부예산확보 등 산적한 지역현안 문제해결에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조정실이 도정의 핵심 선도부서로서 역동적 도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올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올리면서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이석표   기획관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사항, 후속조치 대상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중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코자 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집행 현황은 총 1,241억4,800여만원 중 282억1,400여만원으로 22.7%를 집행하였으나 교육비특별회계전출 754억원을 제외하면 57.8%가 집행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평소에 존경해온 유주열 위원장님과 기획행정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에 힘입어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적 개발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중부내륙권, 남부권 등 4개의 광역적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지역경기부양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유관기관과 공동추진을 선도하였으며 2002년도 정부예산확보를 위해서 71개 사업에 7,098억원을 정부예산으로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개혁도정을 실천하였습니다. 도민이 바라는 개혁과제 24건을 발굴하고 행정규제적사무 142건 정비, 행정규칙 71건을 정비하는 등 개척, 창조, 번영의 새바람과 열린도정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러나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유치, 수도권규제완화 대응은 우리 도의 요구를 상당부분 반영하였으나 일부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연초 계획된 시책사업을 완결위주로 추진하고 당면 현안과제를 해결방안을 강구 추진하는 한편 민선2기 도정을 마무리하는 준비를 착실히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개 분야의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기획조정 및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성과중심의 도정을 기획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실천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258개 세부단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실천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수립을 위한 시책발굴보고회를 개회하는 등 치밀한 계획과 실천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정개혁과제를 지금까지 500개를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도민공모에 의한 개혁과제를 발굴한 바 총 146건이 응모되어 24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도정개혁 백서를 발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정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는 258개 시책사업별로 현장위주로 확인 점검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주요업무를 심사·분석한 결과 완료 2건, 정상 239건, 미흡이 17건으로 나타났으며 2/4분기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기심사 평가 외에 주민과 직결된 문제예상사업과 부진문제사업을 중점 관리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에 의거 국·도정의 통합성 확보, 중앙부처의 각종 행정평가를 통합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도의 평가개요는 11월경에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공동으로 50개 시책 및 부처별 개별평가 시책을 평가해서 우수기관을 선정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평가준비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사전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평가지표 및 메뉴얼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평가준비를 철저히 해서 지난해 종합 우수도로 선정된 노하우를 살려서 금년도에도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1급에서 4급공무원까지 적용되는 목표관리제는 지난해에 실시한 거와 같이 3급 이상은 평가결과를 성과연봉에 반영하고 4급은 근무성적평점으로 활용하고 성과상여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목표관리제대상 57명에 목표 239건을 확정하였으며 앞으로 정책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목표관리로 책임행정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도의회와의 공조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그동안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서 공동으로 대응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도정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및 협력했으며 도의회 의견이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의 기능이 활력화 되도록 지원하여 도정발전을 위한 연구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해서 용역비 감면조항을 삭제했으며 조직을 2실 1연구소 1팀 1사무국과 연구인력 3명 충원을 승인하는 등 확대 개편했으며 경영정상화를 위해 5억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활동으로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역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여 도정발전에 일익을 확실하게 담당하도록 지도·지원하겠습니다.
  정부출연 지역대학 등 연구기관간의 협력네트웍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연구활동과 정책아이디어를 상호 교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교류협력체결은 8개 기관이며 정책아이템 상호교류, 세미나 공동개최, 국책연구소의 고급정보 전문지식 등을 지역발전과 접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충주대학, 세명대학과의 교류협약을 확대하고 공동연구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현안의 해결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현재 주요현안사업은 총 35건으로 국책사업이 16건, 자체사업이 19건입니다. 이들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문제점, 대책을 카드화하여 관리하면서 정부대전청사 기관장 초청,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설명하거나 건의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등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 유치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건설교통부에서 교통개발연구원을 기본계획수립용역기관으로 재선정 발표한 데에 대해서 의회, 시민단체 등과 함께 170여회에 걸쳐 용역기관 재선정 철회활동을 전개하여 현재는 분기역과 노선에 관한 사항은 건교부가 직접 선정하는 제3의기관에 용역하고 용역비지불, 보고서 별도제출, 외국용역기관과의 검증을 확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교부와 용역수행기관별 진행상황을 파악해서 적극 대응하는 한편 전국적인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인근지역과 공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밀레니엄타운조성 사업은 지난 4월 30일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 집행부서인 충청북도개발사업소로 이관하고 쟁점이 되었던 대중골프장 건설에 대한 논의를 유보키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우선 1단계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도시계획재정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대응내용입니다. 지난 5월 31일 2001년 공장총량제운영방식 결정에 대해서 의회, 국회의원, 시민단체, 타 자치단체 등과 총력 대응해 왔으며 특히 13개 비수도권 시·도의회 의장단 공동성명서까지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남궁석 의원 등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12개 비수도권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6월 29일 비수도권 의원 62명이 발의 찬성한 수도권집중방지및지역균형개발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 추진중인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고 수도권규제완화 대응논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비수도권과 연대해서 수도권성장관리법 제정 저지활동 등을 전개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02년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 71개 사업비 1조7,098억원을 요구하여 이중 63개 사업에 1조4,638억원이 기획예산처로 예산 요구되어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예산처 예산심의기간 중 관련 실·국장 등이 기획예산처 를 방문하여 사업설명 및 협의해 나가는 한편 지역구 국회의원, 중앙부처 인사 등을 통해서 현안사업 예산이 확보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로 희망찬 충북의 새바람을 창출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까지 장기계획인 제3차 도종합계획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고 충북CHANGE21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지난해 11월 23일 건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 계획내용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검토하고 제시한 협의사항에 대한 추가검토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지난 5월 18일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에 심의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무총리 승인 시달시 확정 공고하고 2004년까지 1단계 사업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부문별 계획에 반영하여 국비확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둔화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대책내용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운영, 공공사업조기발주, 실업대책 강력추진 등 6개 분야로 17개항목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SOC 사업비, 실업대책비, 물품구입비 등을 조기에 예산배정 하였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추가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서 경제관련기관·단체와 역량을 총결집 해서 경제가 활력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운영추진상황은 지역 SOC사업 예산은 85%를, 실업대책사업비는 100% 전액을, 지역소비촉진사업비는 82%를 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조기배정대상과목 배정계획에 의거 예산배정 및 집행하고 지역경제가 활력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보은, 옥천, 영동의 남부권 공동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구방향은 도종합계획에 제시된 남부권 주요사업의 실천방안과 과학영농특화지구 사업의 향후구상과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남부권의 상호협력체제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21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8월까지 남부권 공동발전방안연구 용역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가시화하는 미래지향적인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의 용역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서 신소재산업육성, 충북여성발전계획, 지역에너지계획 등 9건의 사업을 연구 용역키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용담댐 용수배분조사, 수도권규제완화 대응논리개발 등에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할 우수시책발굴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고드미와 바르미를 활용한 캐릭터 기념품 및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12개 품목 17종의 캐릭터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계약을 한 후 2차에 걸쳐 디자인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디자인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이미 제작된 행사용 대형퍼레이드 인형은 활용중에 있습니다. 7월말까지 제작을 완료하고 상품화 방안을 강구해서 앞서가는 충북이미지를 홍보하는데 활용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리적 여건상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광역행정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수도권, 시·도지사, 중부내륙3도협력회 등 4개의 협의체를 통해서 협력과 발전안건을 발굴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미 계획된 충청권, 수도권, 시·도지사협의회와 한일시·도지사협의회 등에 참석해서 공동관심 사항을 논의하고 인접지역간의 공동발전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넷 째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상적경비 11개 과목의 예산액의 10%인 16억6,300만원을 절감하였고 38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철저히 하였으며 지방채 167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재정운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운영과 관리방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유사기능의 기금을 통폐합해서 20종에서 14종으로 하고 기이 조성된 1,016억원의 기금을 기금별로 기금운용관이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농협, 제일은행, 조흥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시 유주열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전문운용팀 구성 운용추진은 증권시장의 안정권 진입과 경제가 활성화되어 계획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운용 여건이 조성될 시에 반영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기능 기금의 통폐합 운영, 기업회계제도 도입 등 각종 기금의 관리운영 개선을 통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지역개발기금은 1,641억원입니다. 지역개발공채 167억원을 발행하고 3개 사업에 166억원을 융자 지원키로 하였으며 2000년 결산 및 경영분석 결과 58억 7,3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융자재원중 가용재원 634억원을 적기에 지원하고 기금이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운영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주·충주의료원의 경영을 개선하고 장비를 보강하였으며 지방상수도요금을 금년까지 100% 현실화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공기업 경영개선을 통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영합리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열린도정·신뢰도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민과의 약속사업을 완결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은 7대 분야 40개 사업 105개 항목으로 임기내 완료사업이 26건, 임기내 착수 및 기반마련사업이 14건입니다. 금년까지 2조5,388억원을 확보해서 완료 34, 정상추진 66, 시기미도래 2, 미착수 3건입니다. 앞으로 임기내 실천 가능한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정부지원 국책사업은 예산확보에 총력을 경주하는 등 도민과의 약속실천으로 지역발전 및 도민의 신뢰감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정성과를 분석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정현황, 도정성과, 각종 특수시책 등 주요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으며 도정백서를 발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정책자료를 확대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은 신관 7층에서 동관 1층으로 이전하였으며 이용실적은 1일 평균 29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관련자료를 중심으로 장서를 개발 확보하고 청내 발간 간행물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보관 활용하는 한편 행정자료실을 도민 지식·정보의 산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규제정비 추진상황은 정비계획 2,499건중 2,481건을 정비했습니다. 도는 100% 정비했으며 시·군은 99.2%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142건의 잔존규제를 발굴해서 추가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65개 위원회를 61개 위원회로 정비하고 여성위원을 106명에서 125명으로 19명 확대 위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능이 유사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위원장 직위 하향조정, 민간위원 참여확대 등 실질적인 심의·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정보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정비에 사전심사와 중요문서를 심사하고 있으며 법무상담 및 자치입법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담당자 교육, 법무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해서 도민에게 한발 더 다가선 법무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행정쟁송업무는 행정심판 146건, 소송업무 41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쟁송실무자의 전문성 강화와 변론능력 제고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신속·공정한 행정구제절차 진행으로 행정의 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조사업무는 주민등록인구통계, 농어업총조사,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광공업통계조사를 이미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도가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국무총리의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통계로 보는 충북의 변화, 2001년 행정지도를 제작 발간하고 신속·정확한 통계조사로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후속조치대상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제182회 정례회에 한현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충북개발연구원의 용역비 현실화 및 지원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도정발전을 위한 연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먼저 충북개발연구원운영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해서 용역비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전임 사무국장을 임명하고 연구원의 기능강화를 위해 조직을 1실 1센터 1국에서 2실 1센터 1팀 1국과 연구원 3명 충원을 승인하는 등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금년도 개발연구원 수탁과제 현황은 15개 과제에 11억2,120만8,000원으로 한 과제당 평균 7,47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유주열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남부권 공동발전방안 수립을 금년도 6월 21일날 중간보고 했습니까?
○기획관 이석표   예, 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 내용이 대충 어느 정도 뭘 어떻게 나왔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저희들이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남부권에는 대청댐 관계로 청정지역으로 유지하다 보니까 각종 공장같은 거 유치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기왕에 저희들이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을 해서 투자를 해왔습니다마는 그것이 금년까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남부권을 청정지역으로서 어떻게 관리하고 지원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크게 저희들이 봐서 농업부문 그리고 3개군이 공동협력을 해서 발전할 수 있는 협력사업 그리고 저쪽 경제국 쪽에서 IT산업이라든지 BT산업이라든지 무공해 청정공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그러면서 관광산업까지 결부시켜서 내년도에 실지로 그 계획이 완성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손에 잡히는 계획을 만들어보려고 저희들이 8월말까지는 매듭을 지어서 9, 10월달에 내년도 도예산을 편성하고 시·군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그때 활용을 하려고 지금 관계 실·국 그리고 개발원측과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럼 과학영농특화지구 지원사업은 금년도로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일단 계획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부3군 과학영농, 글씨만 과학영농특화지구지 실질적으로 북부지방이나 이런 데 영농하고 비교하다 보면 특출나게 난 것이 없어요, 사실적으로. 돈만 투자했지 실질적으로 효과면으로 보면 효과가 부실하다고 할까요 이런 현상이라고요, 사실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거 마무리졌다고 해서 새로운 남부권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각 의원들이 남부지역의 의원들이 지적사항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지난번에 부군수하고 각 의원 또 군의원들까지 좌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전권 가까이 있으면서도 낙후된 지역이 지금 실질적으로 남부지역입니다. 저쪽 북부지방도 낙후됐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비교분석을 하다보면 너무나 극심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뜻에서 이미 과학영농특화지구가 금년으로 마무리 돼서 새로운 계획안을 정말로 남부지역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지역 활성화가 돼서 우리 북부나 남부나 또 청주의 중심권에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형식적인 관계로 또 나온다 하면 분명히 남부지역 사람들도 그렇지 않아도 그린벨트에다 또 아니면 상수원보호지역에다 전부다 묶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좋은 계획안이 나와서 우리 남부지역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고맙습니다.
이근성 위원   또 28페이지 도지사님의 실천사업이 미착수가 지금 3건인데요 이것이 지금 북부권, 남부권 광역상수도사업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지금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기획관 이석표   예, 그렇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럼 이유가 환경단체에서 지금 제동을 걸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중에서 2건은 대청댐 3단계하고 충주권 2단계 광역상수도사업인데 이것은 대청댐은 2단계사업까지 충주댐은 1단계사업까지가 완료가 돼서 시기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 2건은 시기미도래사업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고 미착수된 것 3건 북부권, 남부권 광역상수도사업은 주민 및 환경단체의 반발로 댐건설사업이 취소 또는 백지화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민자유치로 추진할 예정이었던 실버타운 건설사업 이건 자금이 많이 소요되고 지금 경제여건이 좋지 않아서 지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근성 위원   미착수에 대한 관계를 지역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문제도 해당된 지역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알려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만이라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예, 기회 있을 때 저희들이 홍보 겸 주지를 해 올리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에 주요성과와 반성에 대한 것에 특히 괄목할만한 것은 내년도 예산확보에 71건에 1조7,098억원의 많은 예산을 확보한 데에 대해서는 그간에 관계관의 노력에 많은 찬사를 보내면서 도민과 함께 하는 신뢰·개혁 도정 실천 중에서 보면은 도민이 바라는 개혁과제 발굴이 24건, 행정규제 사무가 142건 정비를 해 나갔는데 이것도 성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 유치, 수도권규제완화 대응 이것이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반영된 걸로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그렇게 반영되지 않은 것이 현실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우리 기대에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일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한 것은 어떠어떠한 것이 미흡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예, 신대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문제 그리고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인사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앞장 서 주시고 시민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고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총체적으로 힘을 주셔서 나름대로는 100% 목표달성은 못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소기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이 상대가 있고 또 호남고속철도 용역문제만 하더라도 교통개발연구원에 일응 도로 간 것을 아주 100% 백지화는 못시켰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노선분기역 문제 이 부분만은 저희들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3의 기관에 교통개발연구원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조치한 점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응 우리의 목표는 달성됐지 않느냐 이렇게 자평을 합니다.
  수도권규제완화 문제도 기왕에 공장총량제 문제가 저희들이 목표한 대로 100% 달성은 못했다고 그러지마는 당초 정부에서 생각했던 것은 저희들이 77만평에서 한 190만평까지 늘릴려고 했던 건데 16% 올려서 89만평까지만 올렸습니다.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도 계획입지 분야는 공장총량제에서 제외하면서 관계 개별법에서 강력하게 제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또 일부 경기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수도권을 개발 성장시키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비수도권 의원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저희들 도에서도 수도권 집중방지를 위한 균형발전특별법 이런 것을 또 제안을 해서 맞불작전을 썼고 다른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이것과 유사한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쪽 동향으로 봐서는 수도권성장이라든지 또 공장총량제를 무산시키기 위한 법안 이것은 절대 통과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차제에 지금 지방에서 요청하고 있는 지역균형특별법 이 문제는 재정경제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특별법하고 믹서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것이 마무리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도 소상하게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드리고 힘을 모아 주시고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국회의원님들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오송분기역 유치에 대해서 그간에 많은 논란도 있었고 도에서 많은 노력도 했고 의회차원에서도 노력을 해 왔는데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 뭐냐면 은 우리 의장단, 상임위원들이 건교부장관을 방문했을 적에 내가 일정을 보면 5월 26일날인가 4월 26일날로 알고 있는데 그때 5시에 건교부장관을 방문했을 때 얘기나 지금에 와서 얘기나 하나 변동이 없는 것이 뭐냐면 지금 기획조정실장이 설명한 대로 오송역분기점노선을 국토개발연구원이 아닌 제3의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게 긍정적인 것을 제3의 용역기관에 검증을 받아 가지고서 실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오장섭 건교부장관의 말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의장단이 방문한 때 얘기도 이것이 당신들이 김종필이가 한 게 아니고 국무총리가 한 거고 당시 건교부장관이 한 것이지 정부가 한 게 아니냐 국무총리, 건교부 장관 이게 지금에 와서 말을 바꾸니까 수용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의장단이 방문했던 뜻인데 그 얘기는 도지사가 의장과 같이 갔던 거나 우리 의장단이 방문했던 거나 하나 변함이 없단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는 아주 큰 성과가 있는양 지금 받아들이고 이것을 도민들한테 오송기점역은 제3의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도민들은 혼동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문제는 그렇게 어설피 도민들한테 얘기해서는 혼동이 온다 하는 것을 안점을 두고서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생략을 하고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이런 혼동이 지금 오고 있다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그런데 이 한 부분은 위원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기왕에 건교부에 우리 의장님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방문해 주셨을 때는 제3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주도권을 갖고 하도급 형태로 제3의 기관을 선정하는 그런 방식이었고 이번에 의장님하고 지사님이 올라가서 맺어진 것은 교통개발연구원이 주도권행사를 하지 않고 건설부가 직접 제3의 기관을 선정을 하고 대금도 직접 주고 이런 것을 할 때 충청북도 등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또 우리지역 인사도 참여시키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아까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하도급을 주는 제3의 기관하고 건교부가 직접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그것은 오장섭 건교부장관이 한 약속이에요. 당시 국무총리가 한 약속을 이행을 안 하고 현재까지 지금 오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도민들이 속고 있으니까 분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민들은 여기에 대한 혼동이 온다 이거예요. 혼동이.
이근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오장섭 건교부장관이요. 대전에 방문해서 내년도에 이것을 결정한다고 했어요. 이것을. 지금 이 분들이 내년 선거를 의식해 가지고 감언이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내년 선거 끝나면요, 오송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정리가 다 된 걸로 알고 있다고, 이러한 것을 도 차원에서도 내년 선거가 끝나면 바로 오송기점역 노선을 정확히 발표한다고 지금 호언장담 하셨으니까 그 정보를 잘 얻으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알겠습니다.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오늘 3시에 발표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송역하고 분기역 문제를 결정할 제3의 기관 선정하는 것은 앞으로 한달 반 후에 결정하겠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해서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노선분기역 문제가 결정되어야지 나머지 부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닥이 잡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건교부라든지 교통개발연구원이라든지 기타 여기 관련된 기관단체에 저희들이 정보도 차분하게 입수하고 협조를 구해서 저희들 도 입장으로 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대식 위원   그렇다면은 넘어갑니다. 12페이지에 보면은 지역현안해결 역량강화 해 가지고 지역현안사업 관리체계를 강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관리대상이 35건인데 그런데 그중에서 국책사업이 16건, 자체사업이 1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상사업에 추진상황, 문제점, 대책 등을 카드화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특히 여기 16건 중에 중부내륙화물기지 조성에 대한 것은 지난해 발표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게 추진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민간업자 선정을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 건데 응찰자가 없다 등 이러한 발표만 하는 건데 이것은 앞으로 추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여기 본 위원이 이 지역에 현재 살고 있고 이 지역 의원이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또 특히 청주·청원 중부권에 보면은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발표되어 있고 좋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전연 진척이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중부내륙화물기지 조성사업이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전번에 1차로 입찰 응찰공고를 했더니 낙찰자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2차로 6월 25일날 다시 공고를 했는데 이번에도 낙찰자가 결정될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이유는 그동안 경기가 나빠서 대기업에서 자금여력이 없다는 또 과연 그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자했을 경우에 이익이 있겠느냐는 문제점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취한 조치는 지방세는 감면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감면조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기가 하천이죠. 기지내에 충남하고 충북하고 양쪽도에 걸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교량을 놔야 되는데 두 개소를 해야 되는데 144억원이 들어갑니다. 이걸 사업자가 부담하기는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국비에서 놓아다오 지금 강력하게 건의 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재정융자금 30%를 주게 되어 있는데 그걸 50% 올려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 측에서는 의당 해줘야 한다고 기획예산처측에다가 건의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처 답변은 우리 지역 외에 전국에 3개소 우리 것까지 포함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3개소가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는 30% 갖고서도 사업이 추진되겠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이것은 입지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수지분석을 예상한 결과 올려주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단위에서도 국회의원들도 지금 총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6월 25일날 공고한 2차 결과를 본 후에 다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전번에 6월 29일날 국회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 할 때도 이 부분만은 어떻게든지 관철시켜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었고 이번 지사님 해외 나가셨다가 들어오셔서 7월 19일날 기획예산처장관하고 면담시간을 저희들이 주선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이 부분만은 꼭 해결을 해서 우리 중부권내륙화물기지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충남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협조해서 건의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일차에는 물론 응찰조건이 안 맞으니까 응찰자도 좀 줄었고 또 거기에 대한 응찰자의 미흡한 부분을 정부가 이게 국책사업이니까 도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대한 충족을 시켜가면서 응찰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거기에서 백천천에 교량을 두 개소 놓는데 144억이 소요되니까 그 부분을 업자가 부담한다는 건 틀림없이 그것은 그러한 조건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거 이외에도 응찰자의 요구사항이 경영에 맞지 않으니까 응찰을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것을 자치단체 우리 도나 국가, 중앙정부하고 국책사업인 만큼 이건 적의하게 조절이 돼서 응찰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얼른 해 줘야지 지금 청원에 보면 오송의료단지라든지 중부권내륙화물기지라든지 발표만 해놓고 하지를 않으니까 토지매입도 안 하고 그러니까 거기 권역에 있는 토지 지주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지만 그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으냐 이 얘기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사업발표만 해놓고서 그냥 미진하게 있을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가 돼서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밀레니엄타운 건설에 있어서 골프장 건설을 논의를 유보한다고 했는데 왜 유보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저의가 무엇인지…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김준석 위원님이 말씀주신 밀레니엄타운내의 골프장 건설 논의를 유보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도 입장으로 봐서는 밀레니엄타운 계획을 당초에 추진할 때 1단계로 2002년도까지는 오송바이오엑스포를 거기서 추진하고 2003, 2004년도까지는 2단계로 조이월드하고 그린존 이쪽을 추진하고 3단계로 2005, 2006년도에 가서 컨벤션센터하고 대중골프장 이것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그럼 그때쯤 가면 오송, 오창이라든지 우리 공항도 활성화되고 주변 경제여건도 활성화되면서 또 우리 주민들의 시각도 아마 대중골프장 정도는 있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의 변화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청주권을 국제교류권역으로 활성화시키는 데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이 마치 전체중에서 대중골프장이 일부인데 전체인양 비춰지고 2005, 2006년도에나 가서 추진할 사업 그것 때문에 다른 사업 모두가 잘못하다가는 무산될 위험성도 있고 너무 지금 오송, 오창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국책현안사업들이 많은데 우리 지역의 여론이 분열이 되고 또 힘이 한 데로 뭉쳐지지 않으면 우리 도정을 이끄는데 우리 지역발전 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기본구상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대중골프장 하는 그 문제만은 논의를 유보했다가 오송바이오엑스포가 끝난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더 진지하게 진솔하게 한번 듣고 결정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논의를 유보하자는 뜻에서 전번에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런데 그런 의도는 참 좋았는데요 우리 지역 여론이 자꾸 분열되고 결집이 안 돼서 유보를 한다고 발표를 하고 난 이후로 여론이 더 분열됐습니다. 차라리 안 하려면 안 한다든가 2005년에 가서 시설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데 도에서 의도했던 여론의 결집을 위해서 유보한다고 해 가지고 오히려 더 불신 조장만 하고 또 여론만 더…, 이것은 어차피 할 것인데 여론이 너무 심하니까 일시적으로 회피해보자 하는 걸로 해서 사실은 여론이 더 분열됐습니다. 도에서 이러한 계획이 구상될 때는 상당히 많은 시행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졌는데 또 도의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대두될 걸로 예상을 해서 상당히 반론을 제기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해서 안 되는 걸로 의회에서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것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설득을 해 가지고 도의회에서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여론에 밀려 가지고서 유보한다고 했다면 도의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이고 또 지금 자꾸 중언부언이 됩니다마는 애초에 도에서 의도했던 대로 되지도 않고 또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대중골프장 지역이 저희 선거지역입니다.
  저도 이것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했는데 결정이 되고서부터 주민들한테 그러면 골프장 건설을 하지 않고 다른 대안이 뭐냐 하고 그 분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나섰는데 그 분들이 사실은 대안도 없어요. 거기다가 아파트를 졌으면 좋겠다든가 다른 무슨 아주 특별한 대안도 없으면서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 저도 일단 도의원으로서 도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내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나섰는데 어느날 갑작스럽게 도에서 유보한다고 하니까 저같은 입장의 경우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가 사실 난감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단체에서 그런 사항이 들어왔어요.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 김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골프장은 건설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어느날 갑작스럽게 도에서 이걸 유보한다, 그러면 도의원은 뭐하고 집행부에서 결정된 사항이 이렇게 막 변경되고 했을 때 기획행정위원회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기획조정실에서 결정된 사항이 유동적이라면 앞으로 충청북도가 행하는 모든 일이 그렇게 자꾸 변동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도정을 펼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이 현실입니다. 참으로 생각할 때 애석합니다, 사실은. 도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도 도의원의 역할이고 또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도 도의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설득을 하러 나섰다가 도에서 갑작스럽게 유보를 한다고 해놓고 나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에서 좀더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장기계획에 대한 어떤 비전을 내보여주고 그러고서 계속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고 아니면 이것이 안 되겠다 하면 아주 이건 포기다, 유보가 아니라 안 되겠다,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려준다면 아주 참 좋았는데 유보라는 것 때문에 더 많은 혼란이 오고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됐고 또 도정을 못 믿게 됐고 이러한 현실입니다.
  또 아까 우리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호남고속철도 문제도 자꾸 저게 미궁에 들어갑니다. 자꾸 저것이.
  주민들은 마치 지금 호남고속철도가 오송으로 오는 것처럼 알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은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 차라리 안 된다고 도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도 있고 그러나 호남고속철도 문제는 도의 입장도 압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이지만 밀레니엄타운내의 골프장 건설 문제는 아주 저를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주민들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필요한 것은 해야 됩니다. 필요한 것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뭇매를 맞아도 이것이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이런 설득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도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고한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고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명심해서 사업계획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한다고 업무 계획을 했는데 작년도의 결산서를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제도 결산심사를 하면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재정운영의 적정성을 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27페이지의 지방공기업 운영개선해서 경영혁신팀이 파견돼서 몇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좋게 운영이 돼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는데 올해 충주의료원이나 작년도에 청주의료원에 의료장비를 많이 구입을 해줬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노사가 갈등을 겪어 가지고 원장이 타 병원으로다가 전출되는 이런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도둑고양이에게 가게를 맡긴 건지 우리가 많은 반성을 해야될 이런 입장에 와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기업 운영하는데 많은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33페이지에 보면 법률정보서비스 확대운영 해서 우리가 도 홈페이지에 보면 법무정보서비스를 또 법률상식같은 것이 많이 게재가 돼서 주민들이 용어도 모르는 그 자체 또 법을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도 모르는데 지금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많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연구 좀 더 하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고맙습니다. 저희들 업무추진하는데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주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위원장 유주열   계속해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한범덕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 한범덕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엑스포 성공주최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유주열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시는 애정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엑스포 성공적 개최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바이오엑스포 사무국의 2001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국의 기본현황, 바이오엑스포 개요와 단계별 추진계획 및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 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국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엑스포사무국의 주요기능은 엑스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과 재원조달 및 집행, 엑스포장 조성과 국내·외 기업, 단체, 연구소를 유치하여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있습니다. 기구와 정원은 총무, 운영 2개부와 기획총무, 홍보, 운영유치, 시설 등 네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9명입니다.
  예산현황은 총 95억5,000만원으로 엑스포 홍보와 민간대행 사업비 등을 위한 일반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26%인 24억3,000만원, 회의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는 전체예 산에 57%인 54억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인건비는 전문가 등의 채용을 위해 2억3,100만원을, 예산의 안정적 운영과 명년도 경상비를 위한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15%인 14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현재예산은 세부실행계획 수립 후 분야별 사업비가 확정되면 전체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엑스포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엑스포 개최목적은 바이오테크산업의 21세기 핵심국가전략사업 육성정책에 부응하고 오송단지를 국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하여 성공적 조성을 도모하며 아직 우리에게 생소한 바이오테크에 현실과 미래에 대한 국민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구조는 2002년 9월 25일부터 한 달간 구종축장 부지에서 개최되며 관람객은 하루 1만명씩 약 3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상은 전체회장을 세 개의 Zone으로 구분하되 주제전시Zone에는 바이오 오송관, 생명관 등 다섯 개의 관 구성으로 바이오에 대한 모든 것을 보여주며 페스티발Zone은 공연 및 콘서트 등 축제의 장으로 피크닉Zone은 관람객을 위한 휴식 및 편익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단계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엑스포개최준비는 행사일까지 기간을 체제구축단계, 본격추진단계, 마무리단계 등 세 단계로 구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제구축단계는 7월까지로 주관대행사 선정, 기본계획 수립, 조직위원회 구성 등 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시기이며 본격 추진단계는 금년 8월부터 내년 6월까지로 엑스포 실행계획을 위하여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하고 국내·외 기업 연구소 등 참여유치와 기반시설공사, 교통, 숙박, 관광 대책 등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마무리단계는 내년 7월부터 엑스포 행사일까지로 엑스포 준비의 제반사항을 최종 점검하여 보완하고 리허설을 통해서 성공적엑스포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단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인물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상반기는 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체제구축에 역점을 두고 조직위원회 인력예산 등 추진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기, 장소, 명칭 등을 확정하였고 조직위원회 위원선임 추진, 전문가 그룹 위촉 등 추진주체 및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국내 정상급 기획사를 주관대행사로 선정하는 등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완벽한 기반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하반기에는 엑스포 실행계획에 의한 세부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각종 추진주체 및 지원단체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한편 전략적 타킷을 설정하여 유치에 전력하며 전도민이 엑스포 개최를 긍지와 자랑으로 생각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함께 회의장 조성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가 충북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각 분야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벽한 추진체제 구축입니다.
  먼저 엑스포 추진기반의 구축으로 금년 2월에 19명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설치하는 한편 엑스포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3월에는 제규정과 예산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단계별 추진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무국 직원의 증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엑스포장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기확보된 15억원 외에 추가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엑스포 실행계획 수립은 지난 5월 LG애드를 주관대행사로 선정하여 6월부터 실행기본계획수립에 착수하였으며 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하고 매주 정례회의를 통하여 계획수립 상황을 점검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7월말에는 실행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10월말까지는 엑스포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세부실행 계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추진주체 및 지원체제구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은 엑스포조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인선중에 있으며 정부 관련부처는 지난 4월부터 13개 관련부처의 방문과 정부 차관회의의 안건 상정 등을 통해서 참여 및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테크와 관련이 깊은 여섯 개 부처는 이번 엑스포에 참여하는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고 현재 그 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수준 높은 전시계획과 유치를 위한 전문분야의 기술적 자문을 위해 전문가 그룹 58명을 위촉하고 우리 도내 시·군의 엑스포 참여와 지원을 위하여 시·군 기획감사실장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위원회 인선을 조속히 마무리 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토록 하고 청주시와 청원군에 관련 실·과장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엑스포준비지원 및 협조조정을 기하며 지속적으로 정부 관련부처와 원활한 협조아래 정부차원의 참여와 전폭적 지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전략적인 홍보추진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공격적인 홍보를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보인쇄물은 엑스포기본계획서 5,000부, 리플릿 5만부를 제작 배포하였고 대형전광판을 이용하여 1일 100회를 방영하는 한편 다중집합장소 3개소에 야립간판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홍보영상물인 CD를 500개 제작하여 타 행사 등 계기를 이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연령별, 대상별로 수첩, 명함꽂이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홍보탑 등 시설물을 확대하여 설치하고 엑스포 엠블렘이 확정되면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메뉴얼을 작성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4개 국어로 고품격의 영상물을 제작하여 공격적인 홍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각종 언론매체 활용 및 계기활용 홍보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사 인터뷰, 매스컴 활용홍보, 신문 특집홍보 등에 중점을 두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바이오 관련학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부스를 설치하고 홍보하는 등 계기활용 홍보를 24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주관방송사가 선정되면 집중적인 공중파 홍보와 함께 각종 매스컴을 활용하여 행사인지도확산, 참여붐 조성, 참여유도, 엑스포상황 및 성과 순으로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엑스포 홈페이지구축은 도민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도메인을 등록 완료하였고 현재 한, 영, 중, 일 4개 국어로 홈페이지를 구축중에 있으며 7월중에 구축이 완료되면 사이버엑스포 등 적극적인 홈페이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전방위적 유치대책추진은 BT관련 국내·외 유수한 기관, 단체, 기업을 엑스포에 유치한다는 목표로 적극적인 참여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생물공학회 등의 행사와 타 박람회 및 전시장에 참가하여 행사에 참가하는 기업, 단체 등을 대상으로 유치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바이오 관련협회나 기업체는 직접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녹십자, 한독약품, 엔바이오, 제네시스 등 6개 기업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향후 실행계획이 완료되면 유치대상을 확정하여 대기업에 대하여는 전경련을 통하여 그룹회장 및 고문과 개별 접촉하고 도내 소재 대기업 공장임원 등을 활용해서 유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바이오 관련학회는 저희들이 학술행사에 참가하고 바이오 전문가그룹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바이오 관련 국제행사에 참여기업에 대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외국기업에 대한 네트웍을 구성하고 코트라, 재외공관, 국내소재의 현지법인 에이전트 등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이번 엑스포에 각 시·도 참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오송관에 시·도별로 약 10평정도의 부스를 설치해서 각 시·도가 추진하는 바이오 시책을 전시한다는 계획으로 지난 6월 28일 시·도지사 협의회시 저희들이 참여를 요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 각 시·도를 직접 방문하고 행정자치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각 시·도 참여를 추진하여 엑스포를 바이오에 대한 국민적 교육과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고자 합니다.
  국제학술행사 계획은 바이오 관련 세계적인 석학을 초청 강연하고 심포지엄, 세미나 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엑스포장 내에 별도에 학술관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D-350일에 붐 조성을 위하여 충북대학교와 공동으로 바이오 관련 노벨상 수상자 두 명을 초청하는 강연회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술대회와 관련된 기초자료를 분석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참가대상자를 확정하여 초청 및 섭외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행사장 기반시설 조성은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엑스포장 조성에 역점을 두고 행사장 기반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바 지난 2월 행사장의 지형 및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였고 기존건물에 대한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그 철거사업비 2억5,200만원 그리고 엑스포장 내에 먹는 물 대책을 마련하고 상수도 인입공사비 1억원, 행사장 조경을 위한 조경수 확보와 행사장 내 바이오 숲 조성예산 4억원을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확보해 주신 바 있습니다.
  저희 사무국은 이를 바탕으로 행사장의 실측조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배치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회장조성 준비 및 조경에 착수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 방침에 따라서 엑스포장 구획결정 및 시설배치계획은 맨 뒤에 참고로 저희들이 붙여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도면을 이용해서 간략하게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기본계획에 입각해서 이번 주관대행사로 선정된 LG애드와 그동안 두 달에 걸쳐서 기본계획을 좀 더 발전을 시킨 겁니다.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만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부지는 종축장부지가 저희 도유지가 7만7,000평입니다. 여기에 필수적으로 17번 국도에서 들어가는 주변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때문에 여기 사유지가 들어가는데 이걸 지금 당장 저희들이 매입하기가 어려워서 토지소유자와 개별접촉을 해서 내년 행사기간 중에 임대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게 한 1만5,000평 되죠, 여기에 있는 숲이 사유지입니다. 이것도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저희 7만7,000평과 1만5,000평을 합치니까 저희가 엑스포장 활용할 면적은 9만2,550평정도 나옵니다. 저희들이 내년 9월 25일날 행사하는데 거기에 연관된 수치가 비슷하게 나오는 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만2,500평 중에서 시설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대략 38%인 3만5,000평입니다. 60%가 넘는 것은 그대로 저희들이 녹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원님들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고지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살립니다. 묘하게도 이 살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인간이라는 그런 의미로 볼 때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형지물이 높습니다. 이 전체높이는 20m에서 70m까지 오차가 50m에 떨어져서 가장 높은 등고선으로 할 때는 이렇게 사람의 형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엑스포장으로 할 때는 상당히 활용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구획으로 나누는데 세 가지 구획에 따라서 이 지형이 50m 표차기 때문에 시설자체가 들어가기에는 아주 편안한 것들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주제광장 부분이 주차장 포함해서 한 2만여평, 앞으로 올라가는 이쪽 제일 첫 번째 언덕을 넘어갈 때 이게 한 1만9,000평 빠지고 여기가 1만9,000평 빠집니다만 습지를 빼고 나니까 한 1만5,000평 정도의 여유공간이 나와서 엑스포장의 주된 시설을 3개 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하면 상당히 지형을 훼손하지 않고 절토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저희들이 깎고 흙을 메우는 짓을 안 하고도 엑스포장이 들어갈 수 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지형을 살리면서 대체적인 동선은 이게 청주시내고 이게 오창인터체인지가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진입광장을 설치하고 올라가는 이 길 사이에 저희들이 대략 바이오에 대한 것을 가볍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야외조형물을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특히 생명의 근원이 물이라는 데 착안해서 높은 지역에 수로를 이용해서 물을 흘려내려 보내고 앞에 전면에 물에 대한 분수같은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일차 사람들이 시원함과 아울러 생명에 대한 원천을 일단 인식을 하고 넘어가 가지고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바이오엑스포에 대한 주제전시관을 펼쳐줄 계획입니다.
  대체적인 주제전시관은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섯 개의 전시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오송단지를 설명하고 정부의 바이오정책을 설명하는 바이오 오송관 또 하나는 기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바이오 기업관 이 두 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이오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3개관입니다. 바이오 생명관, 바이오 의약관, 바이오 미래관인데 바이오 생명관에 있어서는 정말 이제까지 밝혀진 생명의 신비, 생명의 본질을 밝혔다는 게놈프로젝트에 입각한 것을 여기에 전시를 해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바이오에 대한 가장 첨단적인 것을 쉽게 이해시키는 전시관으로 꾸밀 계획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번에 미국 워싱턴에 가서 미국에 있는 FDI, NIH에 있는 한국인 과학자들하고도 접촉을 통해서 가장 이 분야에 앞서 있다는 미국의 세레라 지노믹스에 저희들이 참여할 것을 구두로 의사타진을 한바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만약에 그게 들어올 수만 있다면 상당히 격조 높은 전시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 생명관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게놈프로젝트로 응용이 되는 것이 바로 신의약관이 되겠습니다. 이 의약관에 있어서는 이제 통용이 되는 맞춤치료, 유전자치료, DNA칩, 요새 세간에 얘기하는 백혈병의 특효약이라는 글리겐 또 제가 이번에 워싱턴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혈액암이 아닌 고형암에 대한 특효약이 1, 2년 사이에 곧 나올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다면 이곳에 같이 저희들이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전시관에 이어서 게놈프로젝트에서 사실상 바이오테크가 우리 생활에 주는 미래관을 여기 꾸미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중간중간에는 야외적으로 바이오 식물원이라든지 바이오 목장 또는 걸리버여행탐험이라고 해서 인체를 엄청나게 크게 확대해서 사람들이 직접 눈속으로 콧속으로 위장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체험형 시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을 군데군데 넣고 5개축으로 이어져서 사람들이 일단 주제광장에서 바이오에 대한 인식을 하고 이 주제관을 공부하는 형식으로 하면서 군데군데 쉼터를 통하고 먹을 것과 체험시설을 병행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 이 공간이 이벤트공간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는 되도록이면 많은 쉼터를 갖다 놔서 쉴 수 있는 공간 그것은 저희들 엑스포장이 갖고 있는 숲을 그대로 60%이상 활용한다는 계획 때문에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것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바이오 기업관을 운영을 하는데 기간이 한 달이기 때문에 실지 조그만 기업체들이 참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페어형태의 박람회는 1주일을 넘어가는 경우가 없는데 저희들은 한달이라는 기간상 장기간이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지금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형태를 제외하고서 나머지는 지금 현재 LG가 7월말까지 그리고 10월까지는 본격적인 내부전시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렇게 될 때는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할 것은 어찌됐든 오송바이오단지가 세계적으로 올라가야 되고 미국의 세계적인 유력한 기업체가 적어도 몇 개는 투자해야 되겠다는 원칙하에 저희들이 국제학술회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술회의는 세계적으로 가장 이 분야에 높은 석학자들을 초청을 해서 엑스포기간 중에는 여기서 강연회와 함께 세미나를 열어야 되겠다는 방침으로 현재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관하고는 별도로 입구쪽에 저희들이 강연회와 회의를 할 수 있는 바이오 학술관을 꾸며서 여기서 그와 동시에 세계적인 석학이 여기 와서 강의도 하고 강연회도 하고 저희들 세미나를 한다면…, 위의 두 가지 목적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엑스포가 세계적인 수준의 엑스포다라는 것과 함께 그 사람들이 올 때 유수한 세계적인 바이오 관련회사의 임직원들이 와서 오송단지가 실질적으로 투자가치가 있는 지역임을 인지시켜서 적어도 몇개 기업체만은 오송단지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계획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세부적인 것은 추후 7월말이후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는 엑스포를 통해서 BT관련 국·내외 유수한 기관·단체, 기업, 연구소 등을 오송단지에 유치시켜서 충북을 새로운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엑스포조직위원회 전직원은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서 충북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각오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각종 언론매체 활용 및 계기활용 홍보에 보면 추진상황으로 언론사 인터뷰를 7회를 했고 매스컴(TV·라디오) 활용을 83회, 신문 특집홍보를 79회 그리고서 바이오 관련학회 등 참가 계기활용 홍보를 24회 상당히 많은 횟수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TV·라디오하고 신문 특집홍보는 우리 국내에 대한 홍보지요? 주로 국내를 대상으로.
  그런데 이것이 국내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아까 사무총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국의 유망하고 유명한 업체를 개별이든지 어떤 채널이든지 통해서 외국에서 많은 업체가 여기 참여를 해야 본래의 뜻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그동안에 전방위적 유치대책으로다가 6개 업체를 방문했는데 여기에 방문한 6개 기업체는 호응도가 좋은 건지, 앞으로 참여를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한범덕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가장 큰 관건으로 생각을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바이오벤처를 청주와 대전 주위에 저희들이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국제바이오엑스포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유수한 업체와 또 외국의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는 것이 여기 성공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제가 산디에고 2001 바이오 컨벤션 및 엑스피션에 가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40여개 나라에서 한 700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들이 부스를 마련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적어도 그쪽의 규모만큼은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게 돼야 되겠다 하는 게 현재 보건페어박람회 쪽에서 복지부에서 그동안 몇개 외국업체를 유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힘만 가지고는 안 되고 복지부하고 같이 링크가 돼 가지고 복지부 채널을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들여오고 또한 국내 코트라를 통해서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를 통해서 외국에 있는 유수한 기업체를 리스트를 찾아내서 그걸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E-mail을 보내고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인데 국내·외에 다 대리점이 있어요. 판매점이 있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회의를 한번 해서 직접 유치를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세계 제일의 기업이라는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이라는 회사의 에이전트를 제가 만나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반응은 나왔습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한국시장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동남아 쪽으로 봐서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이 이쪽 시장이 적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아직도 이 부분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강하지 못해서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그런 구체적인 홍보와 함께 복지부와 코트라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내에 있는 회사를 직접 지금 방문하는 것은 호응도가 거의 반반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는 곳이 있고 한쪽에서는 아직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안 되면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유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부의장님 말씀 받들어서 최대한 세계적인 기업과 국내·외 모든 기업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내년도 9월 25일인데요 따지고 보면 준비기간이 약1년 1개월 정도인데 아직까지도 조직위원회가 복지부하고 지금 인선중이라고 하시는데 실지로 언론매체 홍보도 뭔가 조직이 완전히 이루어졌어야 홍보하기가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빨리 위원장, 부위원장 또 위원들이 얼른 인선이 돼서 혼연일체가 돼야…, 이것이 2, 3년 되는 것도 아니고 약 1년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어”하다보면 솔직히 지나갑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바이오엑스포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것이 실패작으로 된다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한 것 같지도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사무총장께서 복지부하고 상의해서 조직을 빨리 매듭을 지으시고 그 조직하게 일사불란하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우선 갖추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홍보도 거기에 맞추어서 정말로 우리 충청북도에서 실시하는 바이오엑스포가 이렇다 하는 것을 내세워서 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들이 해외로 유수 기업체를 돌아다니면서 유치하는 데도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과연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대식 부의장도 말씀하셨지만 유수한 업체들 또 미래지향적인 바이오산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유치가 돼서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성공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과연 이거 아무리 좋은 것을 해놨더라도 관람객이 없으면 솔직히 사업이 정책이 잘못되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언론매체를 통하든지 또 세계의 국내·외 관람객들이 우리 충청북도를 많이 찾아와서 관람할 수 있는 홍보매체를 좀더 강화시켜서 아직 국내에는 바이오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빠른 시일내에 홍보를 갖춰줘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걱정이 되는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상으로 보면 주제광장이라고 했죠, 진입로 거기에 진입광장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 사유지가 있습니다. 길옆에. 사유지를 앞으로 임대하든가 아니면 구입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할텐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그 부분은 미리 손을 써야 돼요, 어느 것보다도 먼저 손을 써야 돼요.
  이 사람이 거기다가 뭘 세운다고 하고 세우기 시작해서 나중에 섭외가 들어가면 더 어려울테니까 시작하기 전에 미리 그것 먼저 임대하든가 사든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거기는 항상 전투기가 뜹니다. 그래서 소음이 대단히 심해요. 전화를 하다가 전화가 안 들리는 정도니까 그런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전혀 절토를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산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따비밭인데 전부. 건물을 세우려다 보면 절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 것도 미리미리 현장에 가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 아쉬운 것은 그런 좋은 조형물이나 이런 것이 서서 기념으로 남아 있으면 좋을텐데 밀레니엄타운 건설 때문에 바로 철거해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사실은 많은 손실을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조형물 같은 것은 오래도록 간직하고 영원히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혹시 나중에 밀레니엄타운 건설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은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것도 장기적인 계획을 연계시켜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이오엑스포를 준비를 하면서 부지확보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밀레니엄타운 조성을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가 50억이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만5,000평을 임대를 하지마는 거기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입도 해 보고 또 주차장시설을 하게 되면은 임대해서 하면은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갈 그럴 형편입니다. 부지정비작업하고 시설 해 놓고 개인 거니까 그 사람들이 그대로 받지 않겠죠, 그때 예산이 이중투자가 되는 그럴 상황이 되고 여러 가지 그린벨트해제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목적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역량을 발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만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행사준비에 반영해 주시고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계기로 충청북도가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주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위원장 유주열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자치행정국장 김홍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하절기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간 도정발전과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금년 상반기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뜨거운 격려와 애정어린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하반기에도 변함 없으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자치행정국의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주요성과, 주요업무추진상황 그리고 후속조치 대상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의 기구와 직제는 4과21담당으로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까지 반영된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총 3,178억8,100만원으로 일반회계 9,927억6,400만원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892억4,9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0개 사업 중 완료가 40건, 정상추진이 74건이며 하반기 추진이 20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는 수요자중심의 봉사행정실천으로 도민만족도를 제고하고 e-충북선포 등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가시화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정보화를 선도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한 수준 높은 세정서비스 제공 등으로 신뢰세정, 알뜰세정 운영을 통해 건전재정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민원 민방위체계 구축으로 지역안정을 공고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상반기 중에 도출된 미흡한 사항을 보완 개선해 나가면서 수요자중심의 봉사행정 시책의 내실화 추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강구 등으로 도정 개혁과제의 완결과 추진시책의 알찬 마무리를 통해 도정성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시책으로 수요자 중심의 봉사행정실천 등 6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봉사행정실천입니다. 생생한 여론을 도정에 반영하고자 도지사 2001년 시·군 순방을 통해 모두 167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한 바 있으며 도민에게 사랑받는 도정소식지를 발간하기 위하여 도민 참여란을 증설하고 인터넷 도 홈페이지에 도정소식란을 확대 개편하는 등 읽는 신문에서 보는 신문으로 시각적 편집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버스투어 대화는 전 시·군에 대하여 1차 운영 완료하고 현안지역을 대상으로 2차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도정평가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은 지난 7월 3일부터 개통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민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의 실천을 위해 149개의 분야별 헌장을 확대 제정하고 도 홈페이지에 행정서비스헌장 사이트를 개설 홍보하고 있으며 공무원교육원의 행정서비스헌장 교과목을 편성 운영하여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맹인들을 위한 점자표시 안마사 자격증 발급을 확대하였으며 여권발급제 프러스 서비스제 운영은 여권발급량이 18.3%인 4,000여건을 송달하는 등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방문민원 편의를 위한 민원상담제 운영도 법률, 건강 등 4개 분야에 314건을 상담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인의 선호도에 따라 상담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추진하는 마을다목적광장 확대조성 사업은 43개 마을을 선정하여 지난 3월부터 추진 현재 완료가 30개소 공사중이 13개소로 농번기에 적극 활용토록 9월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이산가족 상봉체험좌담회는 8·15 이산가족 상봉1주년 기념사업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호적 및 인감전산화 사업도 모두 마무리하여 호적은 시험운영 후 2003년부터, 인감은 2002년 하반기부터 발급될 예정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운동 보상추진은 중앙심사위원회의 심사중으로 곧 조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산성을 지향한 조직관리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하여 조직개편과정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방향에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관련조례·규칙 개정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민간위탁을 통한 행정구조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1·2단계 시범실시 결과를 토대로 도·농 복합시행 충주, 제천의 동 지역은 전면 실시하고 군 단위는 1, 2개 읍·면을 선정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무의 합리적 재배분을 위해 총 29개의 기능 80개 사무를 발굴하고 중앙에 건의하여 이양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능률·성과중심의 행정체제 운영은 먼저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결재단계를 대폭 축소하였고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을 활성화하였습니다. 6월말 현재 전자결재율이 99.5%로 앞으로 전자결재율 100%를 목표로 조기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 홈페이지에 행정용어 사이버사전을 확대 운영하고 도·시·군정 현안협의를 정례화함으로써 시·군의 애로·건의사항과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관 파트너십 체제구축입니다.
  민간사회단체와 함께 일하는 열린 도정을 실현하고자 민간단체협력의 체계화를 위해 도단위 200여개 단체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민간단체 실무아카데미 운영과 민간단체에 대한 공익활동을 지원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사회단체 공익사업 추진으로 105개 단체에 3억7,900만원의 국비와 13개 단체에 1억4,500만원의 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1세기를 선도하는 선진도민의식 확산을 위하여 희망충북 21 도민운동 추진 2차년도를 맞아 주·정차, 경조사, 음주, 화장실문화 바로세우기 등 4대 과제와 주·정차 시범거리 등 16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도 추진협의회를 재구성하는 등 지방적 실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자원봉사자 등록확대와 자원봉사자 교육 등 자원봉사자 활성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맞아 자원봉사 실천다짐대회를 개최하였고 자원봉사 대축제 및 물결운동 등 기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10일 시작된 출발 자원봉사 릴레이는 25개 단체중 10개 단체 3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뢰세정·알뜰세정 운영입니다.
  먼저 세수기반의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취·등록세 적용비율을 조정하고 종합토지세 평균적용비율을 현실화하였으며 탈루·은닉세원의 발굴을 위해서 도 세무조사법인 조사방법을 확정하였고 테마별 기획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액 2%포인트 낮추기 추진과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는 한편 상설 체납처분반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적립식 재테크기법 도입과 국고보조금 자동이입제 운영을 통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방세 인터넷민원실 사이트를 구축하고 지방세 인터넷납부제를 도입하여 연말까지는 전 시·군에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이의신청 심의기간도 단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정 전문가 육성 및 사기앙양 시책으로 세무공무원의 능력배양을 위해 중앙 및 자체 연찬회 개최와 지방세 담당공무원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세무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체육대회와 우수 세무공무원에 대한 금강산 견학도 실시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위해서 재산관리업무를 전문화하고 국·공유재산의 양여와 매각·임대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출업무의 엄정 관리를 위해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반기부터는 전자입찰제도 도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가시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 접근기반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농촌지역의 정보격차 해소대책으로 농촌지역 230개소 정보화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있으며 읍·면·동사무소 인터넷 카페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대상지 선정과 통신환경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현재 인터넷용 PC 설치와 부대시설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내 초고속통신망 확충과 이용확대를 위해 도내 103개 읍·면소재지에 초고속통신망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초고속통신 백본망을 증속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랑의 PC보내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정보화 활용능력 증진을 위해서 도민정보화교육장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단위 9개소에 주민전용 정보화교육장을 설치하고 유관기관·단체의 정보교육시설을 상설 교육장화하는 한편 읍·면·동 지역에 지역정보센터를 설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린 정보화교육을 확대 실시하고자 마을별 1인 도민에이전트 교육과 주민인터넷 교육 등 상반기에 4만2,000여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정보화 강사지원단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내 인터넷 콘텐츠 확충사업으로 지역대표 홈페이지 구축과 함께 도 홈페이지 메뉴 재구성과 기능보완 등을 통해 지역 포털사이트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과 사이버 아파트 시스템 구축 그리고 e-고향 서비스 시스템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민 정보화 붐 확산을 위해 충북 정보의 날 기념행사를 비롯하여 정보화주간을 설정하고 다양한 이벤트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정보화 촉진 심포지엄도 활성화하였습니다.
  다음 전자도정 구현입니다.
  종이 없는 사무실 실현을 위해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전면 시행과 함께 타 기관의 전자문서유통도 추진하고 있으며 전자도정 기반구축을 위해 인트라넷 내실화 운영과 지방행정정보망과 연계하여 공동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내 기반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 홈페이지를 통한 E-mail ID갖기와 홈페이지를 제작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홈페이지 모델을 개발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시·군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해 종합평가제를 시행하고 지역정보화 촉진 및 협력체제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안보환경에 부응한 생활민방위체제 구축으로 먼저 실효성 있는 민방위·비상대비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민방위 안보의식 함양을 위해 실효성 있는 민방위계획 수립과 월별 중점홍보 아이템을 설정하여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완벽한 민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금년 을지연습 시행을 사전준비와 함께 중점관리업체를 일제조사하고 인력동원 자원관리실태를 점검한바 있습니다. 민방위 대응력 제고를 위해 민방위대 조직의 재정비와 소규모대, 단위대를 통합·연합대로 구성하였습니다.
  수요자중심의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해서는 권역별 민방위강사 풀제 운영과 휴일·야간교육, 상설교실, 순회교육 등으로 나누어 운영함으로써 도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유사시를 대비한 민방위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도 통제시스템 구축과 무인경보단말기 및 통합사이렌을 설치하였고 민방위 시설·장비확충과 체계적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후속조치대상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후속조치대상업무는 총 16건으로 11건이 완료되었고 5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업무는 증평출장소 2단계 구조조정 대책, 증평출장소 구조조정 그리고 조직개편, 구조조정 성과 마무리 계획,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추진으로 모두 후속조치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상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상반기에는 구조조정 마무리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저 이하 전직원이 지혜를 모아 연초 계획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높으신 안목으로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면 즉시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유주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봉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빈 위원   9페이지 여권발급 플러스 서비스제 운영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권은 청주시민들은 도에 와서 바로 당일날 발급받을 수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임봉빈 위원   그래서 여권을 시·군으로다가…, 도청소재지 사는 사람들은 바로 와서 발급받고 충주같은 데서는 1주일 걸려  모아 가지고 오고 하는데 시·군으로 이양해 주면 안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임봉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 플러스 서비스제라 하는 것은 과거에는 여권을 신청하면 본인들이 와서 찾아갔는데 지금은 일단 한번 와서 신청을 하면 발급될 때 급하다고 해서 찾아가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우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플러스한다는 의미를 말씀드린 거고 시·군에 위임하는 문제는 이게 워낙 중앙의 업무를 지역에 위임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재원이나 이런 걸 전부 지금 중앙에서 외교통상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도단위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시·군으로 재위임을 하기는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면 좋은데 다만 시·군으로 내면 구비서류만 완비되면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진달해 주면 저희들이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에서 발행만 못할 뿐인데요 그것은 업무체계상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빈 위원   아니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지요. 시·군에다 접수하면 그걸 바로 하나 둘 해주는 게 아니라 1주일에 몇명을 모아 가지고 도에 보내 가지고 발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같은 데는 ’70년대에 면이나 동에서 여권발급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전에 외무부에 가서 여권발급 받아서 해외여행도 하고 그랬는데 도에서 했으니까 시·군으로다가 해주면 편하지 않을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게 외교통상부 업무를 저희들이 맡아 하다보니까 다시 시·군으로 줄 경우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물론 민원인 위주로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걸로 보는데 아직은 외교통상부에서 내려주지를 못하고 있고 저희들도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아직은 재원이나 이런 형편 때문에 어렵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읍·면·동 기능전환 오늘 그렇지 않아도 신문보도사항을 봤어요. 지난번에 청주하고 청원에 시범하는 데를 저희들이 견학도 했고 실질적으로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실시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이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읍·면·동 기능전환은 ’99년도에 청주시 2개동, 전국이 94개동을 샘플로다 시행을 했고 작년도에 청주시 28개동 2000년도에 그리고 청원군 남일면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논란이 좀 있습니다.
  아주 오지나 아니면 일반 시외의, 시단위 외의 지역은 읍·면·동 기능을 지금 전환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통합시의 경우 충주, 제천의 경우도 과거에 시내였던 동만 기능전환을 하고 그 외의 면지역은 한 개 면을 샘플로,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할 때는 전체적으로 확산할 계획인데 면까지 다 확대한다는 것은 아마 그걸 시범적으로 해 보고 중앙에서 판단해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도 많이 상존해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지금 면에서 하고 있는 기능을 시단위에는 교통이 편리하니까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지마는 농촌에 있는 군단위는 실지로 면에 있는 기능을 군에서 지금 이첩을 받아서 하는데 시골에는 농민들이 80 내지 85%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적으로.
  그 분들이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내버스가 다니는 것도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만 오고가는 그런 교통에 있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속에서 시범케이스로 각 군단위에서 한두 개정도 금년에 실시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농촌에 있는 노인분들은 실질적으로 활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지금 현재 그러한 지적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1차적으로 교통이 편리해야 그 기능을 이용할 수 있지마는 지금 대중교통도 군단위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에다가 운영상태도 사실 부실하단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는 견제가 아니냐, 또 굳이 그렇게 기능을 군에다만 이첩을 시켜서 군단위도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인력이 굉장히 딸린답니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면단위 있는 기능까지 군에다 해주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보통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불합리한 것도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것도 한번 참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도시지역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중앙의 어려운 입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라든지 시범으로 운영하는 동안에 나타나는 문제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중앙과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왜냐하면 문제는 면단위 면사무소에다가 복합타운을 한다한들 지금 현재 마을에 노인회관도 실지로 지금 농번기시는 사용 안 합니다. 사실적으로.
  겨울에 다만 한두 달 정도 그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또 복합해서 복지회관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복지회관 관계도 전부 다 임대 아니면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무용지물이에요. 사실적으로.
  그런 상황인데 또다시 여기 교통도 불편한 것도 중요하지마는 시골에 있는 사람이 면에 있는 복지센터로 와서 뭘 얼마나 사용하겠느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그냥 시단위에 농사를 안 짓는 그런 지역에는 합당할지는 모르지마는 이 시골에는 불합리한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 유주열   이근성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기능전환이 제기되면서 읍·면에서 하는 업무중에서 세무업무가 시·군으로 이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된다라면은 예를 들어서 각 읍·면에 재무계에 직원이 2명 내지 3명씩 되거든요. 지금 현상태도 기구의 인원 같은 것을 봤을 때에 피라미드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급기관의 인원이 많고 하급기관의 인원이 적은 기이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앞으로 주민들한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기는 참 무지하게 어려운 상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신대식 위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많이 지적을 했고 앞으로 이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하고 또 각 읍·면에 담당자들하고 행자부하고 토론회를 가져 가지고 일선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지금 행자부의 지침이 그대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군에서 읍·면·동 기능전환개선팀을 발족을 한다 하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알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다음은 13페이지 희망충북21 사실적으로 우리 도민들 의식개혁을 하는 것은 진짜 타당성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당면과제로서 우리 도민들이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도정소식지에 4회 했고 홍보제작 배부를 2종정도 해서 했고 홍보교류를 13회 정도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주·정차, 경조사, 음주, 화장실 지금 현재 어떻게 운동을 어떤 방법으로 전개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정신운동이라는 것은 딱 튀어나오게, 두드러지게 하기가 어렵고 또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오늘 한빛일보에도 잘못되고 있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운동이 바로 정신운동입니다.
  때문에 그 하는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홍보물을 통해서 하는 방법, 사회단체를 활용해서 어떤 행사시에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함으로 해서 전파시키는 방법 또 거리에 어떤 홍보물을 설치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는 것만큼 손에 쥐어지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정신운동을 하지는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렵긴 하지만 위원님들의 도움과 지원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근성 위원   문제는 말이에요. 서민층에게 우리가 자꾸 해달라고 애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서민들한테 얘기하면은 고위공직자부터 하라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고위공직자라고 하지는 않았겠죠.
이근성 위원   높은 사람들부터…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사회지도층이면 의 원님 같은 분들.
이근성 위원   높은 사람들부터 이것을 해야지 우리한테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제 생각은 솔선수범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이 시범적으로 그걸 보여줘야지 말로써가 아니라 행동적으로 보여주어야만이 그 밑에 서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회지도층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동참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나와야지 그냥 갖다가 팜플렛이나 돌리고 몇몇사람들 오라고 그래서 얘기한들 실효성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주·정차나 경조사 특히 경조사에 대해서는 지도층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장례문화에 대해서 저도 연구하고 있는데 장례문화에 대해서 노인분들한테 얘기하면은 자네들부터 해봐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합니다. 위에 사람들이 해야지 안 해 놓고 밑에 사람들한테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하라고 한들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자치행정국장이 한번 연구 검토해서 우리 도청 안에 있는 직원들부터 그것을 사회지도층부터 먼저 시범적인 케이스로, 일례를 들어서 울산 심완구 시장은 납골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고위공직자 250명을 화장하겠다는 서약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건 시장은 자기 부모님을 화장하셨고 시범적으로.
  이러한 것을 먼저 보여줘야 그 지역민들이 “아 우리 지도층들이 이렇게 하라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견해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꼭 장례문화만이 아니라 음주문화라든지 화장실문화, 주·정차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것을 시범적으로 지도층들이 앞장서서 한 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4페이지 출발 자원봉사 릴레이 사실 지금 MBC에서도 “칭찬합시다” 라는 프로그램이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25개 단체중에서 10개 단체가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자원봉사에 좀 명백성이 드러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이것은 25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현재까지 10개 단체가 하고 이게 매월 두 단체씩 해 나가거든요. 신청은 25개 단체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현재까지 10개 단체까지는 했다 이런 보고고요. 25개 단체는 연말까지 계속하게 됩니다.
이근성 위원   이런 릴레이행사는, 자원봉사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우리가 연초에, 3월달에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기를 만들었어요. 자원봉사 릴레이 기를 만들어 가지고 단체마다 할 때 그걸 옮겨줍니다.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받을 때 25개 단체가 연간 참여하겠다고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5개 단체니까 우리 단체가 200여개 단체가 되는데 작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20개, 30개의 단체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25개 단체도 저희는 작다고 보지 않습니다.
  한 달에 두 개 단체씩 자기하고 연관된 사회시설, 복지시설에 가서 자원봉사 하는 겁니다. 기를 꽂아놓고. 그러므로 해서 딴 사람들한테도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생각이, 마음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청주 안에서만 이루어집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아닙니다. 도내 다 충주, 보은, 옥천 사회단체 시설있는 곳, 복지시설 있는 곳은 다 가고 또 신청받은 단체는 어느 지역이고 구분없이 받아서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어제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본 위원이 6대 의회에 오면서 우리 도정소식지 가지고서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것이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그간에 도정소식지가 상당히 면모를 보면은 당초에 ’99년도에도 이렇게 보면은 시·군지에서 발행하는 그 내용 또는 지면 모든 것이 부족했는데 현대에 와 가지고 보면은 완전히 완숙할 정도로 면모가 갖추어졌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 집행부에서 답변한 사항을 속기록에 보면은 이것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본래의 공보관실로다가 이관한다고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정착이 됐으면 언제 어떻게 이관을 할 계획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듣고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정소식지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될 곳이 공보관실이 아니냐 하는 지적 또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가운데에도 소식지를 만드는데 지금 그렇게라도 잘 만들고 있다는 칭찬을 해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구조조정 때도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공보관실로 넘길 것이냐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그냥 할 것인가를 검토를 했는데 인원편제 때문에 첫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넘겨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중앙에서 오는 옛날에 반상회라고 했던 반상회보 형식의 정부시책이 거기에 들어가는 게 있고, 많지는 않습니다. 면이 아주 할애가 적은데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도 그렇고 또 구조조정이 마무리 돼서 어느 정도 기능이 정착됐을 때 그것을 넘겨줘야 한다는 판단으로 우선은 좀더 자치행정과에서 해보고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마무리해서 인원이 안착되고 업무가 균형이 맞았을 때 완전히 도정홍보만을 전적으로 맡아줬을 때는 공보관실로 넘겨야 된다는 판단을 이번에도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심층분석을 하고 각 해당부서마다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젓번에 답변드릴 때 넘겨주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다시 또 그걸 번복하는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기능이나 이런 게 정착이 되면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도정홍보망이 확정된다 했을 때는 반드시 공보관실로 넘어가야 되는 사무라고 생각이 돼서 우선은 현재대로 당분간 운영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국장님 답변 그리고 지금까지 해당부서의 실무국장님들 과장님들 답변이 똑같이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다만 어제 공보관도 자치행정과장을 거쳐서 공보관에 왔는데 현재의 위치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려봤어요.
  여기 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본래의 기능이 도정홍보는 공보관실이란 말이에요. 다만 어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도 이 도정소식지가 각 시·군과 연계해서 시·군에서 취합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보관실의 기능이 약화가 됐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한다 하는 데는 나도 이론의 여지는 없어요.
  다만 이제는 시·군에도 공보실이 그래도 체계를 갖추어서 하고 있으니까 본래 홍보의 기능은 공보관실이니까 거기로, 완전히 완숙이 됐고 틀도 잡혀졌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 않느냐 해서 어제 공보관께서도 그러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도정소식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 다시 또 재론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이게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어떠한 특정한 사항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의 기구를 존속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저는 의아스러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제는 우리가 조직을 개편하고 원래대로 적의적소에 모든 것을 갖다놓기 위해서 구조조정도 하는 건데 자꾸 더 영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제2의 건국운동의 내실 추진인데 본 위원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2의 건국을 하는 데 대한 문안 또는 그 기구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여기에도 내실있게 추진을 한다고 지금 돼있어요.
  그러나 금년 1월 2일날 4개 분과 상임위원회를 117명을 위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간에 운영할 실적이 있는 건지, 여기 보면 그간의 실적은 추진위원 E-mail 갖기 운동 45.8%를 보유하고 있는 것뿐이고 그 이외에 어떤 내실을 기하는 것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간에 실적이 있는 건지 운영할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제2의 건국운동은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두드러지게 활동을 했다고 자랑할만한 일은 없습니다.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정도 그리고 청풍아카데미에 신지식인을 초청해서 강연한다든지 이런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속에서도 이것도 하나의 정신운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것을 빼놓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토로 걸고 있는 게 신지식운동 또는 국민대화합운동, 부정부패추방운동 이런 아주 거창한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열악한 가운데서도 실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말이에요 솔직히 지난해에는 본예산에 이것을 집행부에서 계상한 것을 본 위원회에서 이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간의 실적으로 봐서는 할 필요성이 없다 해서 예산을 반영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본예산에도 그와 같이 내려왔는데 1회 추경때에 집행부의 여러 가지 애로 중앙라인과의 애로 또 주변의 조언이 있었고 또 집행부에서도 제2의 건국운동을 틀을 바꾸어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의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많지는 않지만 일단은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이제 예산이 계상이 됐으면 뭐를 그래도 하는 척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것은 심도있게 기왕에 예산을 가졌으면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알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다음에 마을다목적광장 확대조성에 대해서…, 이 사업은 실지 사업을 한 마을에서도 그 필요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고 위원들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이의 없이 집행부가 요구한 대로 예산을 계상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각 시·군에서 마을광장을 필요로 하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 되는 건지 또 지금까지 지난해, 금년도 해서 사업을 한 마을수는 여기에 43개 마을이 금년도에는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마을, 앞으로 해야 될 마을이 얼마가 있는지 통계가 나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우선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윤곽을 정해놓고 선정기준을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43개 마을이 됐고 금년도 계획이 43개 마을중에 완료가 30개 마을, 현재 추진해서 9월까지 완료할 대상마을이 13개 마을 해서 총 86개 마을이 추진이 되는데 신청은 취락집단지역으로 30호이상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그중에 금년도에 신청됐던 마을이 51개 마을입니다. 51개 마을중에 지금 말씀드린 취락이 집단화되어 있다든지 부지가 150평정도 확보돼 있다든지 이런 적합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데가 적합한 데가 43개 마을이 51개 마을중에 되기 때문에 그 마을에 대해서만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매년 막연한 숫자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한번 시·군에다가 다목적마을광장을 필요로 하고 또 기준에 의해서 희망을 하고 있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인지 한번 총 통계를 잡아보고 필요로 하는 숫자에 의해서 연간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워나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하시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알겠습니다. 금년 사업이 마무리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총괄해서 기준을 하향해 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모색해 가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당초에는 기준을 상당히 규모를 크게 했는데 그런 큰 규모는 이미 완료가 됐으니까 완화해 가면서 필요한 대로 적의적소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희망충북 21 도민운동 추진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서 도단위 행사나 군단위 행사할 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화장실 문화, 주·정차 문화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참여의식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화장실 문화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도에서도 시상금을 걸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나 국도의 휴게소같은 데 가보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것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신교육을 계속 시켜 가지고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아까 자원봉사 릴레이가 저도 음성 소방대원들하고 같이 참여를 해봤습니다. 참여를 했을 때 이 분들도 자원봉사의 참뜻을 모르고 있다가 자기들도 참여하고 나서는 만족감을 느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민들에게도 저희들이 전라도까지 가서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움직이는 걸 보고 많은 감명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여를 안 하면 무슨 결과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참여의식을 지향을 시켜주고 또 15페이지 신뢰세정·알뜰재정 운영에 있어서 지금 탈루·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도 조례로다가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차량을 구입을 해서 자기들이 활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도용을 해서 차량등록을 해 가지고 차량 구입시의 세제혜택, 차량 등록시의 세제혜택 또 운행을 하면서의 유가에 대한 혜택 이게 다 하나로 따진다라면 국가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장애인으로서 자기한테 필요로 해서 대리운전을 시키거나 가족의 명의로 해 가지고 한다라면 저희들도 적극 권장을 하겠다고 조례심사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을 해 가지고 타인명의를 가지고 운행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어느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탈루·은닉이 어느 기업체에 가서 세무조사를 해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는 게 아니고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서로가 이것을 본인의 명의로 등록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방재정에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16페이지에 세외수입 증대방안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년에 결산을 보는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나와요? 50억에서 80억정도 나오나요?
○재무과장 민정일   작년에 90억 올렸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이런 식으로 적립식재테크 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5억 정도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민정일   예, 적립식재테크 도입하면은 연간 한 480억 하면 CD라든지 환매채 보다는 한 5억 정도 증수가 됩니다.
○위원장 유주열   좋은 세수증대 방안으로서 좋은 아이템을 발굴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율이 점점 떨어지는데 기금이라든가 모든게 잠식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자수입이 이만큼 5억 정도가 세수증대가 됐다고 그러면은 많은 연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세무행정을 하시면서 증대방안이 있다라면은 적극 활용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량뿐이 아니라 렌트카 있죠, 그 문제도 적극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시·군 세무담당직원들을 해서 장애인등록이라든가 차량등록, 렌트카 차량등록을 전부 발췌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가, 대상자가 정확한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아니면은 이런 것을 우리가 부과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업무에 참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주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소방본부 
○위원장 유주열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소방본부장 이범진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경제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오랜 숙원사업인 청주서부소방서를 신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격려와 도민 모두의 소방에 대한 신뢰에 보답하고자 도민들의 안전욕구 충족 및 생활민원에 적극 대처하여 봉사행정에 앞장서는 등 지속적인 소방현장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전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방업무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소방본부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 역점방향 그리고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상반기 소방현장활동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동기간대비 화재발생은 0.3% 감소하였으며 구조는 6.3%, 구급은 14.3%로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금년 가뭄으로 급수지원 등으로 기타 봉사활동이 81.8%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58명으로 전년도보다 23.8% 감소한 반면, 재산피해는 56억6,800만원으로 45%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1일 평균 화재 4건, 구조 8명, 구급환자 95명을 이송 처리한 실적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1년도 역점방향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째 공직기강 확립, 둘 째 기본소방력 확충, 셋 째 인명중시 예방행정 강화, 넷 째 화재진압 등 재난 수습능력 향상, 다섯 째 양질의 구조구급서비스 추진, 여섯 째 소방행정 정보화사업 추진을 중점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역점추진사항으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정한 인사와 복무감사 강화로 투명한 공직기풍을 조성하고 조직화합 및 단결로 참봉사를 실현하고자 직원에 대한 공정한 인사관리와 감사·감찰활동을 강화하는 일면 직원사기관리 및 능력발전 제고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근무평정을 위하여 연공서열식 평정을 지양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자료에 근거하여 평정을 실시하였으며 소방공무원 근속승진임용을 연 1회 실시하던 것을 분기별로 확대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으로 응급구조사 31명을 채용 금번 7월 7일자로 일선관서에 배치함으로써 부족인력을 해소하는 등 소방인력 보강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감사·감찰활동 강화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깨끗한 공직사회 창출을 위하여 3개 소방관서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 42건의 문제점을 적출 행정상 조치를 취하고 관련자 9명에 대하여는 신분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말연시·설날 전후 등 취약시기에 수시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잔존부조리의 근원적 척결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소방상을 구현하고자 금품반려신고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48건에 93만원을 반려하였으며, 부조리 척결을 위한 기관장 서한문을 발송하여 척결의지 표방 및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관리 역점입니다. 지난 3월 서울 홍재동 화재사고시 소방공무원 순직과 관련 처우개선책으로 방호활동비를 7만원에서 17만원으로, 외근소방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을 월 24시간에서 45시간으로 조정지급 하는 등 소방공무원 수당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군·경에 비하여 불합리했던 보훈제도를 개선하여 화재나 구조·구급 현장활동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중 공·사상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여 공상시 MRI촬영 등 특수치료비 자비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공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 및 특별휴가를 실시하였으며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발탁하여 특별승진되도록 하였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소방공무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사기진작으로 조직내부의 화합단결과 전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직원 능력발전 제고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요구하는 전문 소방행정인을 양성하고자 그간 중앙소방학교 기본교육과정 등 7회 16명과 충청소방학교에 신임교육과정 등 6회 76명을 입교 수료하여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전문 실무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관서별로 매월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교육과 구급대원 및 예방검사관 전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봉사행정의 질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행정연찬 중앙대회에 참가하는 등 직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역점추진사항으로 기본 소방력 확충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대비하여 신설관서 설치 및 근무환경 개선과 시설장비 현대화를 실현하고자 소방관서 설치 및 의용소방대 노후청사 신·증축과 노후 소방장비를 개선하여 진압능력이 향상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소방관서 설치 및 노후청사 신·증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청주 서부소방서 신설과 음성 소방파출소 이전신축 및 면지역 소방차고 8개소에 대한 신·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주서부소방서는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음성파출소 이전신축은 사업비 8억원으로 도비 4억과 음성군비 4억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부지선정중이며 면지역 노후 소방차고 신·증축은 어상천, 감물, 청성, 한수는 공사중에 있고 나머지 4개소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도민에 한발 다가가는 소방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방장비 개선 진압능력 향상입니다.
  노후된 소방차량을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기동성을 확보하고 소방차량 100% 가동상태 유지는 물론 장비조작 능력향상으로 완벽한 재난대비태세를 확립하고자 차령 10년 이상된 노후 소방차 10대를 대폐차하여 노후장비 현대화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대폐차 대상중 진단차 1대, 화물차 1대를 납품받아 배치완료 하였고, 52M고가차는 제작중에 있으며, 나머지 차량 7대는 조달요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대폐차 차량은 조속한 시일내에 제작 납품받아 배치토록 하겠으며, 신규구입 7대는 청주서부소방서 건축공정에 따라 적기 조달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역점추진사항으로 인명중시예방행정 강화입니다. 화재취약시설 및 인명피해 우려대상의 안전관리 강화와 효과적인 예방홍보 추진을 위하여 화재 취약대상의 중점관리와 소방점검을 통한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범도민 안전의식 생활화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2,233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표를 비치 기록 유지토록 하였으며 화재예방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소방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 사각지대인 주택·축사·버섯재배사 등에 대한 소방안전 점검과 교육용 물수화기 체험교육, 화재예방 안전수칙 게첨 등 화재예방을 다각도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소방점검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시기별·계절별 정기소방검사 및 특별점검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정기소방검사를 실시하여 불량개소 155개소를 적발 행정명령 141건, 과태료 3건, 기관통보 4건, 기타 현지시정 7건으로 불량시설에 대하여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 석가탄신일 등 화재취약시기에 취약시설 3,019개소에 대하여 특별소방점검을 실시 불량개소 639개소를 적발 행정명령 527건, 기관통보 112건으로 불량소방시설에 대하여 완비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 무허가위험물을 특별단속하여 입건 등 엄정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안전점검은 물론 소방관련업무 종사자인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실무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안전관리 책임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범도민 소방안전의식 생활화입니다.
  도내 119소년단 722개교 283개대 1만6,941명에 대하여 조직을 일제정비하였으며 어린이, 학생, 주부, 노인 등을 대상으로 14만9,362명에 대한 소방체험교육을 실시하였고 소방홍보역량 제고를 위해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를 이용해 8,922회의 기획홍보를 전개함과 동시에 전단, 소방동요 테잎 등 홍보관련 소품을 제작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불조심강조의 달을 통하여 소방동요경연대회 등 도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행사를 추진하여 소방안전문화가 생활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역점추진사항으로 화재진압 등 재난수습능력 향상입니다.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의 재난수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재난현장 대응능력의 향상과 초기진압을 위한 소방훈련을 강화하는 일면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재난현장 적응능력 향상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체력증진을 통한 신속한 기동력으로 초기진압태세를 확립하고자 각 소방관서별로 체육교관을 지정 전담관리하는 한편 일과표에 의한 체력단련시간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체력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적응을 위하여 체력검정으로 1,200m 달리기, 50m 달리기, 팔굽혀펴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등 5개 종목을 실시하여 개인별 체력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체력검정 우수자를 각 소방관서별 5명을 선정 소방철인왕 선발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 대하여는 도지사 표창 및 소방철인 인증서를 수여하는 등 소방공무원 체력단련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와 의용소방대원 체력증진을 위한 체력검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초기진압을 위한 소방훈련 강화입니다.
  과학적인 화재진압과 지휘능력에 기반을 둔 현장대응체계 유지와 지식정보화에 따른 소방대상물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도상훈련 영상화 추진으로 초기진압태세를 확립하여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상반기중 소방훈련의 효율화·다양화를 위해 1급 방화관리대상물 51개소에 대한 민관합동 소방훈련은 물론 화재취약대상처 가상화재 출동훈련을 내실있게 실시하여 소방서장의 현장지휘 및 통제능력을 배양하였으며 대형화재 취약대상처 177개소에 대하여 도상훈련 CD영상화 및 도면CD화를 추진하였으며 1만1,631개 특수장소에 대한 소방정보관리를 위한 경방관리카드 전산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등 출동장애지역 21개소에 대하여 4,023회에 걸쳐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주택가 골목길, 아파트 등 이면도로 100개소를 선정하여 소방차 통행훈련 반복실시와 계도문 부착, 가두캠페인, 방송3사 무질서주차현장 실태고발 기획프로그램 등 소방도로 한쪽주차하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전 소방간부 현장지휘능력 향상을 위한 지휘관 연찬대회를 개최하고 소방대상물 도면CD화, 영상화 추진 및 소방도로 한쪽주차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초기진압체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화재구조구급은 물론 산불진화 봉사활동 등 지역방제의 핵심적 기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사기진작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상반기중 도내 157개대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조직 및 교육훈련상황 등의 점검·정비를 실시하였으며 도의용소방대조례를 개정 부녀의용소방대를 여성의용소방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각 소방관서별 월 1회 자체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화재진압, 구조구급 실기능력을 배양시켰고 의용소방대 사기진작방안으로 도내 157개대 의용소방대장 등 대장단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특히 사망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조화를 전달하였고 퇴임 의용소방대장 25명에게 도지사 공로패를 수여 그간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였습니다.
  앞으로 15년이상 장기간 헌신 봉사하다가 퇴임하는 일반대원에 대한 공로패 수여, 모범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 여성의용소방대원 간병인 교육, 조례개정 등의 사기진작 추진과 의용소방대의 교관요원 실무교육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단체로서의 구심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역점추진사항으로 양질의 구조구급서비스 추진입니다.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하여 강도 높은 실습훈련 및 첨단구조장비 보강과 도민편익중심의 구조구급서비스를 위하여 인명구조훈련의 강화, 다양한 특수사고 대응체계 확립은 물론 양질의 구급서비스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긴급 인명구조 훈련강화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구조기관별 분담된 임무와 역할수행능력을 배양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재해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유관기관·단체 423개소와 긴급구조동원체제를 정비하였고 실제상황에 대비한 긴급구조훈련의 내실화를 기함은 물론 훈련장소에 소방활동 현장체험장을 설치하여 실제 체험을 통한 도민안전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긴급구조훈련은 2회 실시하였고 나머지 훈련은 가뭄극복 총력지원으로 하반기로 연기 조치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지역특성상 수려한 산과 넓은 호반으로 인한 수난·산악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수난구조훈련으로 한탄강에서 동계훈련 4명, 잠수협회에서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 3명이 수료하여 도내 6개 소방서에 수난구조강사를 부여하게 됨으로써 수난구조능력을 배양하게 되었고 산악구조훈련 6회 219명을 실시하여 산악사고 발생시 현장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뭄극복 총력지원으로 하반기로 연기했던 긴급구조훈련 실시와 등산학교 등 위탁교육 및 자체 수난·산악구조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각종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명구조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다양한 특수사고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최근 유독물질, 방사능, 독가스 누출 등 복잡다양한 화학적 진화에 과학적으로 대처하고자 군 화학장교 등 관련전문가를 초빙하여 4회에 32명에 대하여 화생방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특수구급차 3대, 인명보호 개인장비 10종 640점, 특수구조구급장비 12종 24점 등 특수사고를 대비한 다양한 장비를 확보하여 도민들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홍재동 사고이후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특수방화복 등 8종 3,538점의 안전장비를 보강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협조하여 방사능 안전관리교육과 구조구급장비 소방서 배치 및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 보강을 위한 2회 추경 반영 등 다양한 특수사고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도민에게 믿음을 주는 소방상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양질의 구급서비스 확대입니다.
  도내 무의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중 1,120명을 선정하여 작년에 이어 무선페이징시스템을 확대 보급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명절시 역·터미널 등과 도민행사시 119구조구급대를 근접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46회 137명을 근접 배치시킨바 있습니다. 또한 보다 수준 높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응급구조사 전문교육 5명, 관내 종합병원에서 응급처치 현장실습 2회 63명 등 119구급대 전문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미국 피츠버그대학의 선진 응급의료기술을 익히고자 금년 7월부터 6개월간 1명이 연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산간·오지마을 및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119사랑의봉사대를 운영하여 구급차 지원 378회, 비상약 제공 230여회를 지원한바 있으며 야간당직병원 안내 등 119 생활편의 민원안내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관내 종합병원에서 응급처치 현장실습과 다가오는 여름 행락철 피서지 이동구조구급대를 운영하여 신속한 인명 구조구급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역점추진사항으로 소방행정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긴급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통신장비 보강 및 소방전산화로 신속·정확한 상황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사고시 피해 최소화를 실현하고자 소방표준 119긴급구조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방종합통신망 구축 및 정보화 환경 등 기반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소방표준 119긴급구조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소방도 신속·정확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재난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한층 높은 안전시스템의 구축으로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긴급구조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우리 도가 행자부 정보화사업 시범도로 지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기능과 상호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지원되고 재난사고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현장대응태세 확립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말을 목표로 하여 총 사업비 19억7,000만원, 국·도비 50% 보조사업으로 재난상황 접보, 출동지령, 관제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를 전산화시스템으로 하여 청주, 청원, 보은지역을 준광역통합시스템으로 구축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 도 종합계획을 수립 행자부 심의를 거쳐 전산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하드웨어장비인 주전산기, 데이터베이스, 수보대 등 20종을 현재 조달 구매중에 있으며 향후 준광역통합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하드웨어장비 20종을 추가보강 및 현 상황실을 확장하여 통합상황실을 구축하고 출동지령 등 현장활동을 현실감, 생동감있게 운영할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각종 재난사고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현장대응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시스템 운영성과를 보아 연차적으로 도내 전지역을 광역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할 계획이며 행자부 중·장기정보화추진계획에 의거 매년 우리 도에 5억3,000만원 정도 국비지원 계획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방종합통신망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재난사고에 효율적인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소방정보체계의 선진 과학화, 첨단화를 구현 21C 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연차별 소방종합통신망 확충 보강사업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31일 행자부 지시에 의거 우리도 종합추진계획을 수립, 도내 무선난청지역 27개소 중 우선순위를 결정 4개소에 설치하고자 현재 설계하여 집행 중에 있으며 종합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한 통신제어기 1대, 다중화장비 1대, 신고통합장비 1대, 개인휴대용 무전기 121대를 행자부 통합설계에 의거 구매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자부 주관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행자부, 본부, 소방서간 E1급 초고속전용영상통신망을 구축하고 응급환자안내, 가스사고, 교통사고, 환경오염신고 등 재난관련기관 긴급신고 전화를 119로 일원화로 통합운영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소방정보통신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관계부서와 협의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41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정보화 환경 및 기반조성입니다. 일선 소방파출소까지 인터넷 제공 및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확대하여 전자정부 조기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과정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소방공무원 정보화교육 및 능력평가를 5회에 걸쳐 146명이 수료하였으며 소방파출소 2인 1PC 기준 부족한 PC 258대중 우선 2회 추경예산에 33대 정도 확보 구입하는 등 연차적으로 보강하고 소방파출소 인터넷 구축문제는 총 34개소 중 12개소는 작년에 도청 인터넷 구축시 기설치 되었으나 미설치 22개소에 대하여는 정보통신과와 협의 2회 추경예산에 4억2,600만원 확보 계획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유주열   예,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지난 가뭄에 대비해서 우리 소방관계자 여러분들이 농민들의 한해대책에 커다란 도움을 주셨다는 데에 대해서 농민들의 주름살을 펴게 해 주셨다고 그래서 농민들이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선 우리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하여 각 지역의 소방서장님에게…, 저한테도 농민들이 그전에는 그만치 소방서에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 커다란 관심을 가져주셔서 금년에 풍년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농민들이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노후장비를 교체를 하신다고 하는데 교체하다보면은 그전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꼭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하게 제작을 완료해서 인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져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인수과정이나 인수해온 것이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소방서 안에서 고치는 그런 현상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노후장비를 할 때는 정확한 것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지금 각 군단위에도 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고층아파트를 커버할 수 있는 소방대형차가 지금 현재 어떻게 각 시·군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 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이범진   장비가 충분치는 않지마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고가차가 19대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군지역에 아파트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더 배치할 필요성이 있으면은 배치하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진압이 안 되면은 대형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아파트에 대비한 차량 한 대 정도 가지고는 실지로 커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각 시·군에 고층아파트가 얼마정도 있는지 정확히 분석 파악 하셔서 거기에 알맞는 소방차 배치관계를 좀 더 연구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알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다음에는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면단위까지 남자분들은 의용소방대가 어느 정도 배치가 되고 설립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용소방대는 그렇게 많이 각 시·군에도 한두 군데 정도 밖에 창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산불이 났을 때도 실질적으로 남자소방대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불 진압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했습니다마는 그 뒤를 뒷받침해 줄만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먹고 싶어도 물도 못 먹었지 또 허기져서 그걸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시간여유도 없었지 이러다 보니까 산불진압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뒤따르는 상황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각 읍·면 단위까지 지금 사회봉사단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불 진압관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특히 일반건물화재 같은 데는 한두 시간이면 끝날 수가 있지마는 산에 대한 화재는 장시간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를 보좌해 줄 수 있는 여자소방대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남자 의용소방대원들이 산불진압 하는데 엄청 애로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이근성 위원님께서 저희들도 공감하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부녀의용소방대는 면단위까지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개 시지역이나 군지역만 되어 있고요. 남자의소대는 면단위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도 확대해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필요성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상에 남자의소대하고 부녀대하고 정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있고 행자부하고 또 협의를 해봐야 되는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전향적인 방향으로 저희들이 행자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한 가지만 더…, 지금 여름철이 돌아오다 보면 지금도 익사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벌써 5명의 익사사고가 일어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조대가 옥천과 영동은 소방파출소가 영동에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고 또 구급대도 영동에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옥천지역만 해도 고속도로, 국도, 고속철도 교통요지이면서 금강휴게소와 아울러서 관광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인해서 지금 익사사고가 많이 나는 상황에 있고 앞으로 18일부터 25일 사이에 초·중·고 학생들이 방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어려울지는 모르지마는 그래도 인명피해라고 하는 것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동에서 구급대가 옥천까지 오려면 최하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안에는 익사사고라든가 아니면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지금 위험한 생명이 좀 버려지는 그런 상황에 현재 있기 때문에 아직 구급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어려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비해서 아직까지도 구급대가 설치 안 된, 꼭 옥천만이 아니라 보은도 마찬가지고 다른 군에도 구급대가 없는 지역이 현재 있을 겁니다. 이번 여름방학을 기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으면은 본부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구조대가 미설치된 시·군이 보은뿐만 아니라 옥천, 옥천뿐만 아니라 괴산, 단양 4개 군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현 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사기진작차원에서 소방공무원을 늘리는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대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용어에 대해서 두어 가지만 물을려고 합니다. 11페이지에 보니까 공정한 인사관리 했는데 추진실적 합리적이고 공정한 근무평정 실시한다고 할때 보니까 거기 연공서열식 평정을 지향한다고 했는데 아까 본부장님이 읽으실 때는 지양이라고 하고 어떤 게 맞는지 몰라서…, 이 지향하고 지양은 정 반대이니까.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지양입니다
박종기 위원   지양이면 끝낸다는 얘기일테고 지향은 그 방향으로 나간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소방본부장 이범진   끝낸다는 뜻입니다.
박종기 위원   그거예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박종기 위원   그리고 35페이지에 무선페이징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정말 몰라 가지고.
○소방본부장 이범진   이것은요 일명 포켓벨이라고도 합니다. 주머니에 넣는 벨이다 일명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이건 홀로 사는 노인분들이 갑자기 무슨 심장발작이 났다든가 이럴 때는 도움을 어떻게 줄 방도가 없습니다. 그런 때에 대개 목에다 걸고 있다든가 아니면 손목시계처럼 손목에 차고 있을 때 버튼만 하나 누르면 소방서에 연결이 됩니다.
박종기 위원   아, 연락이 되고.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렇게 하면 소방서에는 평상시 그 분에 대한 병력이나 이런 카드가 돼있어서 집주소도 돼있고 위치도도 돼있고 이래서 바로 우리 구급차가 출동을 해서 가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박종기 위원   아주 좋은 거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라기보다도 아까 우리 이근성 위원도 얘기를 하시더구만서도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그 사이 열심히 잘 하고 그러는 것 대부분이 알아요. 우리 주민들도 고마운 것 모두 알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도 알고 그런데 우리 이하부정관(梨下不整冠)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무슨 오해 살 일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99%는 다 아주 건전하게 사시고 굉장히 좋은데 그중에서 아주 극히 알지 못하는 미미한 사람들이 아직도 조금 칭찬받지 못할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요전에도 여기서 무슨 모임 있는 데서 무슨 얘기를 며칠전에 하는데 어떤 소방직원을 상당히 불평을 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무슨 영업을 하는 사람들인가 본데 소방직들 때문에 더러워서 못 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 그 사람들한테도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99%는 거기 해당이 안 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갖다가 뭐 다 잘해요. 그런데 아주 극히 적은 부분에서 이런 게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우리 본부장님이나 서장님들이나 모두 직원들한테 더 말씀들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으시면 제가 한 두어가지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28일자 도민발언대에 소방관 사기진작책으로 근무수당이 지금 24시간에서 45시간으로다가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업무보고 13페이지에도 그게 언급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75시간으로다가 확대해 준다고 얘기해 놓고 왜 45시간만 인정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장비담당이 답을 도의회로 해서 보내서 인터넷에 답변을 했는데 앞으로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도 집행부의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거지요? 대통령령이지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이게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심야전기보일러를 올 1회 추경에 10대를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것이 전 대기소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이것도 사기진작책이고 예산절감책이 될 수 있다고 먼젓번에 예산심사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이것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리고 소방파출소와 대기소 신축관계에서 지금 진천파출소 신축은 어느 정도 진척이 돼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범진   진천은 지금 7월말 준공을 목표로요 건물이 지금 거의 제가 다녀온지가 한달전 정도 되는데 그 당시까지는 1층 거푸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요 일단 이달말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이달말 준공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증평소방서장 다녀오신지 얼마 됐어요?
○증평소방서장 김진태   3일 됐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래 7월말이면 준공이 가능합니까?
○증평소방서장 김진태   준공 자체는 거의 지금 미장 화장실에 타일 붙이고…
○위원장 유주열   가보시니까 부지가 지금 잘 조성이 돼있어요?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같은 게 다.
○증평소방서장 김진태   저희가 부지확보는 거의 다 평탄작업이 됐는데요 마무리하면서 마무리공사는 그때까지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옆에 사유지로 인해서 부지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제가 현장에 가서 느낀 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좀…
○증평소방서장 김진태   글쎄 인접부지를 저희가 사야지 활용하기 용이할 텐데 그것이 저희가 살 수 있는 것은 감정가격 아니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의견을 타진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하고 감정가격 나온 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지금 거기 개인 사유지와 옆에 우리 부지를 교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생각 좀 하셔 가지고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질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증평출장소, 청주·충주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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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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