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영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우리 부장님들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더 구체적인 답변을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요구하실 경우에 한해서 과장님들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백 위원님. 

○김주백 위원   김주백 위원입니다. 
  풍년농사 지으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언제 부임하셨나 업무파악은 많이 되셨겠죠? 

○김주백 위원   그런데 후속조치 인사가 며칠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는 혹시, 어쨌든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김주백 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본인이 알기로는 원장님께서는 오래도록 충북진흥원내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사전에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김주백 위원   구조조정 이후로 업무분담 관계가 달라지고 했으니까 그러한 것을 전체 고려하다가 보니까 늦어졌다 그런 얘기지요? 

○김주백 위원   충분히 이해는 안 갑니다마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느라고 그렇게 했다니까 이해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조조정으로 각종 업무가 통폐합되면서 농업기술센터의 시·군조직을 특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지도직 공무원들이 연구하는 고유업무보다는 행정업무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농민지도 업무에 공백을 낳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지도직 공무원은 일반행정직보다는 영농일선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과학영농의 첨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병해충 발생예찰, 신품종 재배기술 보급 모든 것이 이들의 손을 거쳐서 지역농민들에게 전파되는데 지역농업개발과 농사지도에 앞장서야 할 전문지도직이 행정업무에 묶인다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 농업의 기초를 부실하게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는 현상이 초래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한다고 하면서 그런 명분아래 전문기술을 사장시키고 행정업무에 종사하다가 보니까 앞으로 농촌지도에 상당한 차질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백 위원   너무 안일한 대처방안 같습니다. 
  지금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각 읍·면·동사무소에 민원배달인을 1명씩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업대책차원에서 조금 농촌지도 업무에 숙지된 사람 이러한 분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실업대책반에게 요청해서라도 필요한 인력을 실업대책차원에서 이용할 어떤 구상은 없으신지요? 

○김주백 위원   그렇다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러한 분들을 쓰는 기술센터는 어디고 한두 군데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백 위원   그러면 타시·군 농업기술센터는 필요가 없어서 안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생각이 미처 못미처서 안 쓰는것인지? 

○김주백 위원   부탁 말씀으로 드리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김주백 위원   실업대책차원과 유휴노동력을 활용해서 이 기회에 획기적인 농촌의 발전을 도모해 주십시오. 

○김주백 위원   실업대책을 겸한 입장에서라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번 이원종 우리 충청북도지사께서도 21세기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 해 가면서 종자은행 설치를 중점사업으로 도정질문에서도 했어요. 
  지금 그저께 농민신문에서 발췌된 것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쉽게 얘기해서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중요농산물 씨앗을 생산하던 종자생산업소가 다 외국기업으로 넘어가고 유전자 보호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더 급한 것은 시금치, 당근 이러한 씨앗이 8, 90%이상 외국에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우리 농촌지도계통은 뭘했길래 지금까지 시금치, 당근 이러한 씨앗도 우리 손으로 재배할 수 없는지 하는 것이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한 종자은행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농업기술원이나 진흥청에서 우리 종자생산에 얼마나 주력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김주백 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죠? 

○김주백 위원   하다못해 충북기술원에서도 지금 얘기한 돈으로 따지면 434만7,250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56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충북기술원쪽에서라도 한두가지라도 시금치, 당근, 양파라든가 어떤 몇가지라도 전체 다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한두가지라도 시도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요? 

○김주백 위원   이것도 앞으로 농촌발전이나 장래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꼭 연구노력하셔서 우리 충북기술원에서 양파는 어렵겠지만 시금치씨 같은 것은 종자생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무식한 입장에서 생각되는데 좀 심도있게 고려해 주십시오. 

○김주백 위원   예. 

○김주백 위원   그럼 지금 시금치 종자 생산의 주체는 우리고 재배만 의뢰하는 것이고… 

○김주백 위원   그 외 당근이나 아까 얘기했던 양파는 아직 우리 기술로는, 아니 기술로는 가능하지만 투자비용이 너무 들어서 못하고 있다? 

○김주백 위원   그 부분의 기술은 그만큼 향상됐다니 전문지식이 없는 나로서야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장미 로열티 문제가 지금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떻게 그것도 우리 고유의 브랜드화 되어 있는 장미 하나 생산 못했나 하고상당히 수치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아니 설명하시기 전에 로열티 문제 좀 조금만 짚고 넘어가 주세요. 

○김주백 위원   아니 설명하시고 나서 로열티에 대한 지금까지 현재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대처방안 뭐 뚜렷한 게 나온 것이 있으면 좀… 

○위원장 최영락   부장님, 지금 김주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그러한 것을 설명듣자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장미때문에 로열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처리된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최영락   종자산업법을 모르는 게 아니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주백 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백 위원   예, 지금 앞으로의… 

○위원장 최영락   부장님, 아, 김주백 위원님 잠깐 지적을 해야 되겠어. 
  지금 우리나라에 장미 로열티 분쟁이 일어나서 지금 해결된 게 있지요? 
  어떻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이 그것은 아니예요. 

○위원장 최영락   지급했느냐 안 지급했느냐가 아니라 1달러씩 달라고 그래서 한참 신문에도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해결 마무리된 것이 있습니다.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미 기이 도입된 것에 대해서는 보급이 된 것에 대해서는 로열티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차후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로열티 문제 합의는 그렇게 합의된 것이 있어요. 

○위원장 최영락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라 특정한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16가지 품종인가 해서. 

○위원장 최영락   지금 김주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그런 구체적인 것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됐느냐 그것을 물었는데 그 얘기는 안 하시고 다른 것을 자꾸 말씀하니까 시간만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김주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백 위원   예,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정의 방향인데 유전자 조작을 해서 신품종을 신소재를 생산해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친환경 농업인 유기농업 쪽으로 끌고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국민모두가 다 걱정해야 될 문제인데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장·단점을 듣고 싶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주백 위원   그러면 아직 방향설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심도있게 고려해 주십시오. 

○김주백 위원   앞으로의 미래산업이니까. 
  그리고 이제 시험연구부장님한테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술원은 반드시 어떤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현실과 부합되는 농가소득의 문제를 염두에 안 둘 수는 없습니다. 
  부디 연구를 위한 연구, 시험을 위한 시험, 연구개발의 성과를 위한 기술원이 되지 말고 정말로 농가소득에 그리고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실사구시하는 농업기술원이 되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충남에서는 농촌여성도 농업생산직에 여자라고 생각해서 이제 보는 시야를 그렇게 달리 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출산수당을 지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데 복지차원을 떠난, 복지차원을 떠난 거예요.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인력의 5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충북 여성들에게도 어떤 획기적인 정책을 개발할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었다면 어떤 식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될까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백 위원   예, 우리 충북에서도 획기적인 어떤 방법이 있다면 더욱 좋을 테지만 설사 그렇지 않으면 타시·군에서 여성정책을 잘 이끌어 나가는 데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것이라도 수용해서 앞으로 농촌여성의 문제도 심도있게 사회복지 차원이 아닌 농산물 생산의 주체, 그 인력의 50%를 생산하는 산업의 역군으로 생각해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십시오. 

○김주백 위원   금년말까지 대충 시안을 짜서 한번쯤 보고를 해주십시오. 

○김주백 위원   연구 노력해 주십시오. 

○김주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김주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김주백 위원님께서 품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보충질문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농작물 품종갱신에 보면요, 원종 보급이 있고 또 보급종이 있는데 농업기술원 시험국 포장에서 이용한 생산은 자료에 보면 보급한 실적이 안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무엇인지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예, 좋습니다. 

○이완영 위원   농업기술원에서는 생산한 실적이 안 나오는구먼요? 

○이완영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실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원에서는 뭘하고 있는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완영 위원   보급종을 보급할 수 있도록 넘겨준다 이것이죠? 

○이완영 위원   유통과정에 대해서는 만약에 보급을 하려고 넘겨줬잖아요. 거기에서 농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유통과정은 어떤 식으로 유통을 하고 있습니까? 

○이완영 위원   그래서 보급을 할 때 농협으로 가서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보급이 된다 이 말씀이죠? 

○이완영 위원   읍·면에서 하고요? 

○이완영 위원   물량은 충분합니까? 

○이완영 위원   그런데 종자가 감자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감자는 여기 자료에 없는 것 같아요, 감자. 감자는 안 합니까? 

○이완영 위원   농민들한테 주문을 받아가지고… 

○이완영 위원   의뢰를 해 가지고 공급을 해 주는 구먼요? 

○이완영 위원   주민들이 요구한 양만큼 충분하게 못갖다가 주는 수도 있죠? 그렇죠? 

○이완영 위원   그래가지고 감자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도 지도소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농민들이 원하는 수량만큼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완영 위원   또 한가지 제가 자료를 4-H 문제 때문에 학생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4-H 회원이. 
  중학생이 몇 명입니까? 중학생. 총인원이 몇 명에서 중학생이 몇 명, 고등학생이 몇 명 이렇게. 추가자료에 있어요. 추가자료에. 

○이완영 위원   중학생이 더 많네요? 그렇죠? 중학생이. 

○이완영 위원   조직을 할 때 본인이 원해서 합니까? 아니면 권장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완영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까 원장님께서는 고등학생은 대학교를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고 중학생은 또 고등학교에 안 갑니까? 

○이완영 위원   그것은 똑같은 그런 실정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차라리 고등학생이 숫자가 더 많아 가지고 농업계통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면 농업과 연결이 되니까 졸업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것이 차라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원장님께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완영 위원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완영 위원   4-H의 기대효과는 상당히 있다면 주로 뭐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몇가지만 예를 들어 본다면 예를 들어보십시오. 

○이완영 위원   실업계쪽은 4-H를 활성화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H가 옛날에 1차 산업이 한참 활성화 될 때에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는 농촌인구도 줄고 학생수도 많이 없고 또 이 사람들이 중학생들은 고등학교 가기가 바쁘고, 고등학생은 대학교 가기가 바쁘고 그런데 야영훈련이라든가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공부에 지장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걸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잘 문제점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적기에 맞는 지역에 4-H를 꼭 인원을 많이 확대할 것이 아니라 인원을 최소화 하더라도 정예화 될 수 있는 그런 4-H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완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마늘시험장장님 오셨는가요? 마늘시험장. 
  제가 주민들한테 얘기 들은 것을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마늘시험장에서 연구하는 것 말고 다른 거 연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완영 위원   딸기 말고 다른 것은 안 하고? 

○이완영 위원   제가 주민들한테 얘기 듣기로는 고추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박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완영 위원   우리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들이 현지방문을 갔을 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들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얘기를 듣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강사도 초빙해 가지고 교육 한 번 한 적도 있습니까? 

○이완영 위원   아니요, 그전에 한 거요, 그전에. 

○이완영 위원   마늘에 관련된 거 말고요? 

○이완영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다음에는 그것을 자료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뭐뭐 하고 있다는 것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됐습니다. 
  원장님 시험장이 도에 몇 개가 있습니까? 

○이완영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이완영 위원   아까 마늘시험장장이 얘기했듯이 꼭 마늘만 할 것이 아니라, 포도만 할 것이 아니라 본위원의 생각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도 생각이 그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품목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뭐가 맞는가 또 예를 들어서 마늘같으면 비수기때 시간이 날 때는 다른 품목도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보실 생각은,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완영 위원   그래요. 제 생각에도 그게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꼭 그 품목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그러한 품종을 골라가지고 연구도 하고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농사기술도 가르쳐 주고 그러면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야지 꼭 한가지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H가 지금 중복이 많이 되지요? 농업경영인하고도 중복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농촌지도자하고도 중복이 되는데 이게 5대의회 전반기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인데 옛날에는 4-H회원들이 농촌의 어떤 지도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40대 초·중반만 해도 4-H 출신들이 지도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4-H 하시는 4-H 회원들이 다시 40대 지금 초·중반이 됐을 때 지역의 지도자로 될 수 있도록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와 같은 방식의 그러한 형태의 4-H운동 갖고는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확실히 농업경영인과 분리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선진적인 농업기술은 물론이지만 사회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제이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영락   제 말씀 다 들으세요. 
  지금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4-H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거지로 담당자 부추겨서 행사하고 하지 마십시오. 진짜 필요한 영농에 필요한 농촌의 지도자로서 양산해 낼 소양이나 소질이 있는 사람들만 소수 정예로 해서 4-H를 운영하시고 그들을 지도자로 양성해 낼 수 있는방향으로 전환하십시오. 

○위원장 최영락   지금같은 방식으로 4-H 이끌어가면 안 됩니다. 
  4-H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일선에 가서 물어보세요. 이것 행사 한 번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위원장 최영락   아니 원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이미 다 알고서 저도 말씀드린 거예요. 소수 인원만 줄이고 하는 것이 소수 정예화가 아니예요.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선진화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열린 사고를 갖게 하고 그리고 지역의 지도자로서의 어떤 품성을 갖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중에 단 열 사람이 그런 사람이 나와도 우리 농촌에는 큰 소득인 것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리고 단양마늘시험장장님 그냥 들으세요. 
  우리 시장에 가보십시오. 단양마늘은 지금 의성마늘에 치어서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마늘시험장이 전국에 몇군데 있습니까? 단양밖에 없지요? 의성도 있습니까? 

○위원장 최영락   그렇지요? 
  제가 알기에는 한 품목은 한 곳에밖에 설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늘시험장이 있는 곳의 마늘이 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위원장 최영락   이 부분은 우리 시험장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우선 단양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단양군청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우리 단양시험장이 뒷받침 해줘야 되는데 제가 양재동 농협물류센터에 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의성마늘이 있고 단양마늘 있는데 창피해서 못보겠더라고. 
  포장상태부터 선별한 상태가 이것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비자들 몇명 붙들고 물어봤어요. "어느 마늘이 좋습니까?" "아, 의성마늘이지요." 
  "단양마늘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옆에서 딱 나는 향기를 맡아봤어요. 의성마늘에서 훨씬 더 강한 진한 향이 나더라고. 
  과연 아까 이완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 지역에 수박 많이 합니다. 
  단양의 지역농업개발센터는 그럼 뭐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역할분담좀 하십시오. 
  진흥청에서 지시하는 것, 거기에 따른 시험연구사업, 시범사업 그게 중요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역농업개발의 시대를 맞이해서 충북의 실정에 맞는 농업개발, 단양지역에 맞는 농업개발을 하기 위한 시험연구나 그 다음에 시범사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앞으로 대수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종기 위원님. 

○박종기 위원   예, 박종기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우선 이 근자에 보면 시·군에 그전에 농촌지도소 그게 명칭이 뭐예요? 

○박종기 위원   전부다 마찬가지인가요? 

○박종기 위원   명칭 변경을 한 것은 우리 자체로 했나요? 어떻게 저 위에서부터 지침이 와서 했나요? 

○박종기 위원   그것 글쎄 아까 지도소가 어감이 나쁜지 몰라도 내가 듣기는 나는 이 센타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해요. 
  그게 뭔 센타, 그 장을 부를 때도 우리 기술원 원장님이라고 하면 좋은데 저기는 그래 이것을 타장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센타장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것 참, 센타의 소장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앞뒤가 안 맞고 명칭에서 굉장히 뭐해요. 
  그리고 저기에는 순수한 우리 농민들한테 우리의 기술, 우리 농업기술을 가르치는데 뭐 영어로 갖다 센타라고 갖다 푸짐하게 써넣을 게 뭐 있느냐. 이게 모두 주체의식을 갖자고 말은 하는데 그런 것조차도 꼭 그래, 농민들이 센타라고 해서 그 용어 자체를 못알아들을 사람도 아직 많을텐데 그런데 갖다 센타라고 바꾸는 게. 그것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순수한 우리말로다가. 
  아주 순수한 우리 말은 아니겠지만 한문에서 파급됐겠지만 어쨌든지 좀더 예를 들면 차라리 농업보급소라고 한다든지 기술보급소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명칭도 있을텐데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박종기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것 우리 글로 좀 해주세요. 우리 농민들 상대하는데 무슨 센타야, 센타가. 이상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여기 우리 교육들 쭉 하는 게 우리 지도소에 뭔 교육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 참 우리 농민들 교육해 주는 것 좋지요. 
  많이 알게 하는 건 좋은데 비슷한 교육이 이게 굉장히 나열이 되어 있어요. 제가 봐서는 그 교육이 내용이 그게 그것 같아. 명칭 자체도 비슷비슷해요.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4-H회원 과제교육, 4-H회원 진로지도교육하는 식으로 비슷비슷한 것으로 아주 많은데 이게 왜 그렇게 많이 나열할 필요가 있는지, 괜히 백화점 식으로 나열해서 많이 한다는 것을 보이는지는 몰라도 그러지 말고 좀더 쉽게쉽게 해가지고서 분야를 간단히 통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같은 것을 갖다가 이 교육 따로 가고 저 교육 따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때요? 

○박종기 위원   유사한 명칭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다른 사람한테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기술원의 청사가 그게 전체가 몇평이나 되나요? 

○박종기 위원   지금 건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박종기 위원   건물로, 그럼 그러한 시험포 건물 빼놓고 일반 우리 농업인회관인가 뭐 이런 것 등등 해서 건물은 전체 3,600평? 

○박종기 위원   그 외에 또 우리 건물들은 없나요? 

○박종기 위원   그게 그럼 전체 다 합하면 약 4,000평 가까이 되는구먼. 

○박종기 위원   이렇게 굉장히 큰데 거기 보면 현재 우리 직원들이 청내에 164명이 정원인가요? 

○박종기 위원   164명, 159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던데. 

○박종기 위원   이게 관리하는 것이 너무 크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평상시에는 그게 유휴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을텐데 이게 이것을 1년에 며칠만 쓰기 위한 건물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며칠. 
  그저 한두 번 이용하기 위해서 그 많은 그 큰 건물을 유지해야 되느냐. 
  유지관리도 굉장히 어려울텐데 이것 무슨 활용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연중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박종기 위원   교육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교육하고 연중 활용하는 게 대체적으로 며칠정도나 됩니까? 교육으로 교육동에서. 대체적으로. 

○박종기 위원   글쎄 교육한다고 쭉 자료 제출한 것 보면 전체 날짜를 뽑아도 그렇게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요전에 한 번 우리 원장님 부임하시기 전인가 우리가 한 번 방문했을 때 그때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실 때도 "이 우리 교육시설이 이렇게 좋은데 이게 아깝다, 그러니까 저쪽 우리 공무원교육원쪽에 있는 교육분야 중에서 농민교육은 이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다오" 이런 것을 누군가가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그때도 말씀이 이게 사장이 되고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비어있다. 
  그런데 교육원쪽에서 보면 또 그렇지 않거든. 그쪽의 모든 교육시스템은 한 군데다 갖춰야 된다, 이제 그쪽은 그런 논리인데 그래 이제 그때도 얘기하는 것 보면 "연중 이렇게 많이 유휴한 기간이 너무 기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 교육을 여기서 할 수 있도록 해다오" 요청을 한 것으로 봐서도 상당한 기간이 그냥 비어있는 것 같은데 이것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돈 들여가지고서 관리하느라고 돈 들어가고 뭔가 이것 방안을 연구하세요. 
  꼭 우리만 아니라 외부사람 다른 사람들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꼭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예,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그 건물 약 4,000평 가까이 되는 것을 159명이, 얼른 제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을 봐도 이게 한 앞에 한 26, 27평은 돌아갈 것 같단 말이에요. 한 27, 28평. 
  그런 꼴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게 엄청난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활용할 수는 없겠지만서도 이것 좀 정말 아까우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이게 우리 원장님으로부터 발생된 것은 아니예요. 전에 자꾸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렸으니까. 
  이게 우리 인사문제로 해서 자꾸 우리 기술원내에서 불협화음이 더러 있는 소리가 가끔 들립니다. 
  이게 그렇게 신빙성은 모르겠어요. 어느정도가 되는지는. 
  이게 그런 식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속이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을테니까 이게 지금도 그것이 요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가 자꾸 더러 들려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 원장님 이제 다시 부임하고 했으니까 정말로 내부 결속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도록. 

○박종기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부탁말씀 드리고 우리 아까 이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할 때도 또 여러가지를 좀더 연구과제로 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그것 좋지요. 
  좋은데 또 어떻게 보면 금년도에 연구했다고 해서 실적 보고한 것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몇백가지 됩니다. 제가 보니까 각 분야별로다 여기서 뭐가 얼마얼마 이렇게 많이 했을 때 내 실효성이 있는지 또 이게 의문시 돼요. 
  진짜 백화점식으로 다 집적집적 하기만 하지 이게 결과가 제대로 나타날는지, 한 사람이 하나만 하려고 해도 이것 어떻게 보면 바쁠텐데, 한 가지씩만 인원수에 비해서 볼 때 이게 한 사람이 몇 가지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제 숫자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게 가능합니까? 
  내 그게 괜히 대외적으로 우리 뭐도 하고 뭐도 한다 그것 소리만 요란하고 실적은 별로 없는 것 혹시 아닌지 그게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한 가지라도 제대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이완영 위원님이나 두어분 위원님 말씀하실 때 여러가지 해달라고 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서도 자신이 없을 것 같아. 
  한 가지 뚜렷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박종기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박종기 위원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부탁 삼아서 말씀드립니다. 
  어느 것은 우리가 연구를 굉장히 잘해서 민간인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래야 지도가 가능한데 실제가 어느 것은 보면 우리가 민간인보다 뒤쳐진 부분도 있습니다. 
  민간인 개인보다 뒤쳐지고 민간기관보다도 훨씬 뒤쳐진 것이 있는데 그러한 것은 우리가 오히려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급해 주는 그 역할도 우리가 해 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한 것이라서 나 몰라라 한다든지 하면 곤란한 것이죠. 그러니까 민간인들도 그 기관에서 우리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이걸 오히려 우리 기술원에서 받아들여가지고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것을 보급할 수 있는 이러한 역할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종기 위원   그리고 또한가지는 우리가 새로운 기술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던데 조금은 미진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더 많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PR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원에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이 많아요 보니까. 잘 한 것도 많고 그런데 그 잘한 것만큼 알려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게. 많이 모르고 있어요. 
  아까들 여러 가지 개발했다고 하는 등등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저도 뒤늦게 들었는데. 그래서 이러니까 이것을 많이 알리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2시부터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영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유동찬 위원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네요. 점심들은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유동찬 위원   제가 점심을 드셨으니까 조금 우스운 얘기를 해야겠네요. 어느 분 얘기를 들으니까 지도소 진흥원하면 옛날에는 전부 선생님 소리를 들었더라고요. 
  선생님 대우를 받았는데 지금 의원이나 행정기관에서 너무 하지 않느냐 너무 막다룬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얘기입니다. 여담으로 들으셔도 좋고, 옛날에 제가 공직생활을 할 때 보면 선생님들을 하시는 분들이 거짓말을 엄청 많이 해요. 가만히 보면. 시범포라고 만들어 놓으면 팻말이 왔다갔다해. 풀없는 데로, 피없는 데로 팻말만 왔다갔다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시범포 만들어 놓은게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면단위나 군단위를 가면 아직도 그런 이미지를 갖는 그러한 농가가 때에 따라서는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미지를 씻기 위해서 앞으로는 숫자라든가 모든 것을 앞장서서 옛날 선생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농가를 지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업무보고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나왔네요. 진흥원 것 11페이지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치가 어느 게 맞느냐 하는 것을 제가 알고 넘어가고 알아야 또 다른 데에 가서 얘기도 할 수 있고 해서 제가 묻는데 11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휴경논 생산화한 것이 나와 있어요. 11페이지. 식량작물의 안정해서 나온 게, 농정과거 얘기예요. 농정국 거 소관을 한 번 보시라고. 
  휴경논 정리 한 번 보셨어요? 찾으셨어요? 

○박종기 위원   농정국 소관은 안 가지고 있죠. 저기에서. 

○유동찬 위원   이것을 안 가지고 계신다, 안 가지고 계세요? 아, 그렇구나. 이것을 안 가지고 계시네. 
  여기에 보면 농정국에서는 휴경논 생산화 사업해서 2,084ha로 나와 있어요. '98신규가 323ha, 나머지 재생산화라는 것이 1,761ha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감사자료 여기 기술원 게 나와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 왜 안 나와있다고 그래요. 

○유동찬 위원   이 책에 보면 맨 뒤에 기술원 게 붙었어요. 

○박종기 위원   그것은 우리한테 제출한 것이고 우리한테. 

○유동찬 위원   뭐가 잘못 됐네. 그런데 진흥원에서 업무보고 자료 내주신 것을 보면 거기 면적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휴경논 생산화 지도해서 담당하신 분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네요. 2,078ha예요. 휴경논 생산화 지도한 것이. 
  이거 보시고 먼저 번에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98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거 보고 먼저 번에 보고하셨을텐데. 

○유동찬 위원   찾으셨어요? 

○유동찬 위원   면적이 그렇게 차이가 나? 

○유동찬 위원   그런데 휴경논 생산화 지도가 어떻게 해서 101%가 나옵니까? 

○유동찬 위원   2,078ha라는 것도 농정국 거하고 맞질 않아요. 농정국에는 휴경논 생산화 사업이 2,084ha로 나와 있어요. 그것도 안 맞아. 
  도대체 농정국 것이 맞는 것인지 계획이 어디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어디 거를 보고 빼신 것입니까? 
  2,078ha는 어디에서 나온 수치야 이게. 

○유동찬 위원   해당 과장님. 

○유동찬 위원   이게 그리고 농정국에서는 '98 신규가 323ha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쪽거는 또 계획보다 101%를 더해서 2,078ha가 됐어요. 2,064ha가. 

○유동찬 위원   됐습니다. 앉으세요. 
  이렇게 수치가 안 맞는다고 하면 제가 참고적으로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책임 추궁을 한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업무를 다루는데 꼭 참고가 되십사 하고 또… 

○유동찬 위원   내줄 때마다 자료뒤에 수치가 아니라 얘기도 틀려요. 우리 시험소 거하고는. 향토음식시범마을 육성한다고 그래서, 원장님! 

○유동찬 위원   이거 하고 계시죠? 

○유동찬 위원   제가 그냥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이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꼭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유동찬 위원   외부의 관광객을 위해서? 

○유동찬 위원   그렇다면 만들어만 놓고 우리가 사업을 해만 놓고 사후관리는 또 앞으로 계도는 우리 향토음식마을이 예를 들어서 충주시는 어디 있다, 제천시는 어디 있다라는 계도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해야 돼요? 

○유동찬 위원   기술원에서 해야죠? 

○유동찬 위원   해야 되는데 제가 몇군데 다녀봤는데 차가 관광차나 승용차가 가게가 도로가에 바짝 붙어있으니까 쌩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쌩 지나가면. 
  지나가면 일부러 음식 먹으러 오는 사람 말고는 관광객이 아니라 지역사람이나 들려서 사먹을 수 있을까 진짜 관광버스나 이러한 것을 갖다가 세워놓고서 먹을 수가 없어. 위치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녀 보셨어요? 우리 원장님이 못다녀 보시고 답변 못하시면 다녀보신 분이 답변하세요. 

○유동찬 위원   계장님이 여기에 참석하셨어요? 

○유동찬 위원   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최영락   과장님은 어디 가시고 계장님이. 

○유동찬 위원   업무파악을 못하셨다 이 말씀이군. 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유동찬 위원   계장님, 이 업무담당한지가 얼마나 돼요? 

○유동찬 위원   내륙순환관광도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유동찬 위원   옥천서 보은 속리산 가는 것은 내륙순환관광도로가 아니죠? 그 계획에 들어간 것은 아니죠? 내륙순환관광도로 계획에 들어간 데가 아니냐 그러냐만 대답해요. 

○유동찬 위원   아닌데도 들어갔대. 내 군을 얘기해서 조금 안 된 얘기지만 들어갔고 일전에 제가 부장님이 되시는지 누가 되시는지 제가 좀 구두로 지나가는 말로 제가 지적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지적을 해 주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자꾸 내줄 적마다 자료가 다르면 안 돼요. 
  음식을 만드는데 좀 특이한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사를 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유동찬 위원   향토음식을 만드는데 다른 데에서 안 하는 것을 하고 우리 향토음식을 만들어서 팔고 하는 것이 원리 아니예요. 원칙이지. 

○유동찬 위원   본 취지가 그렇죠? 

○유동찬 위원   그러면 계장님은 사후관리를 잘못하셨고 업무감독을 잘못하신 거야.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당초에 거기에서 자료 내준 데는 쇠고기 구워먹는 것 불고기 이러한 것이 막 들어가 있는 업소가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고기 구워먹는 종류로 들어가 있고 이번에 제가 자료를 다시 빼달라고 그랬더니 이번 자료에는 꿩고기, 산채요리, 손두부요리, 한방오리탕 이렇게 해서 어느 군이냐고 어디가 틀리는가 어느 군이냐고 하면 모조리 제가 찾아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바뀌어서 그런지 어째 그런지는 몰라도 향토음식명이 먼저 저한테 내주신 거하고 이번에 감사자료에 제가 내달라는 이것하고 달라요. 달라, 아주. 달라도 삭 달라. 
  뺀 사람마다 자료를 해 달라는 사람마다 다르다면 행정 믿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동찬 위원   원장님 확인이 아니예요, 확인이. 확인받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장님이 일일이 어떻게 확인을 하십니까? 

○유동찬 위원   충주거 말고 보은 거나 옥천 거를 가지고 내가 대조를 해 드릴까? 

○유동찬 위원   똑같은 제목에 똑같은 음식명이에요. 음식명.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향토음식명이나 기존 음식명이나 어차피 우리가 준공이 되고 돈이 나갔다라고 그러면 계획에 있는 대로 앞으로 시행하는 대로 이 자료를 일사불란하게 빼줘야 확인하는 사람도 알아볼 수가 있고 또 그것뿐이 아니예요. 
  그럼 더 심하게 얘기하면 계장님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잘못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 시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우리가 답변을 해야 돼요. 

○유동찬 위원   분명히 얘기해서, 다른 것을 더 얘기한다라면 여기 내 집행한 실적을 가지고 전부 내 근거, 또 여기 정산서 붙인 거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한다라면 이게 공직생활하신 분들이 이게 정산서라고 저한테 위원한테 내주는 것입니까? 이 자료가 이게. 
  이런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자료를 내줄 수가 있을까요? 원장님 시간 계시면 저한테 자료 내준 것 거기 아마 원본이 있을 겁니다.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유동찬 위원   이렇게 하니까 옛날 선생님 소리를 못듣는 거예요. 

○유동찬 위원   수치가 맞아야 돼요. 앉으세요 계장님. 앉으세요. 
  수치가 맞아야 되고 또 사업계획도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하고 지도하고 해야 맞지요. 국고가 들어간 것입니다. 국고. 
  나라 살림살이가 거기 지원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군데 요전에 갔다온 충주나 저 위로 올라갔다 온 데 보면 참 밤에 가봐도 향토음식마을이라고 꾸며놓기는 참 잘 꾸며놨어요. 물레방아도 해놨고 여러가지 잘 해놨어요. 
  그런가 하면 제 구역 저 있는 데를 제가 지적을 해서 조금, 보은도 또 가보면 한 번 시간 있는 대로 우리 원장님 한 번 가보세요. 

○유동찬 위원   보은 여기 위치부터고 한 번 잘 여기 저한테 내준 것 이것을 가지고 나가셔서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게 맞나 안 맞나. 

○유동찬 위원   남 소류지 가운데다가 저기 분수대라고 해서 물 솟아올라오게 만들어 놓고 그게 분수대 시설 했다, 그것 돈 들어갔다, 자금 투자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또 공동주차장이 자기 집 마당 포장해 준 것이 공동주차장입니까? 
  누가 거기다 되어 있는 주차장에다 차 세워놓고 이집저집 돌아다니며 향토음식 먹으러 다닐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당초 계획부터 설계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앞으로 권장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래요? 아무리 권장을 해봐요. 이런 음식 먹으러 도로가에 있는 집 일부러 안 찾습니다. 
  소고기나 싸게 해주고 소고기 불고기나 이런 것 싸게 해주고 하면 가서 그것 사먹으러 갈는지 모르고 돼지고기나 싸게 해주고 아니면 비빔회거리나 싸게 해주면 먹으러 갈까 아는 사람이나 그것도 찾아갈까 무슨 계도가 됩니까? 
  우리가 국고 들여서 만들어만 놓으면 뭘해요. 활용을 하고 소득을 올려야지. 외부 타도 관광객이 와서 우리 도에다가 돈을 쓰고 가야지. 
  가서 이 향토음식마을 만들어 놓은 데 우리 원장님이나 부장님이나 관계과장님이나 한 번 점검을 해보시고 한 번 가서 외부 손님이 타도, 타군 손님이 이 자리에 몇분이나 와서 음식을 먹고 가서 얼마나 소득을 높여줬는가 한 번 분석해 보세요. 

○유동찬 위원   그리고 우리 시험소 이쪽으로는 전부다 사업도 보면 보조사업입니다. 전부 국고 들인 보조사업이에요. 
  다음 두번째 제가 다른 것으로 하나 질의를 더 드려보겠습니다. 농민후계자 관리를 거기서 하고 있지요? 

○유동찬 위원   예, 원장님 사후관리 소관이지요? 

○유동찬 위원   대상자 선정하는데도 1차는 읍·면에 있는 상담소장이 하고 있지요? 

○유동찬 위원   글쎄 저기 제가 묻는 얘기에만 그냥 답변하세요. 

○유동찬 위원   읍·면 상담소장이 선정을 해서 읍·면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해서 올라오지요? 

○유동찬 위원   그럼 1, 2, 3, 4, 5, 6 순번이 쭉 정해져 있습니다. 
  그 채점기준이라든가 이게 위에서 내려온 대로 한다고. 상부기관에서 내려온 대로 한다고 해서 채점기준을 정해놓고 채점을 해요. 

○유동찬 위원   실지 애타게 순번을 기다리고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5번이면 금년에도 5번, 내년에도 후계자 신청을 하면 5번, 또 7번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럼 그런 사람은 평생 신청만 해놓고 그냥 애타게 농촌에서 농사 한 번 지어보려고 후계자 자금이라도 받아보려고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인데 그러다가 나이 넘으면 그것도 안 돼. 해당이 안 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유동찬 위원   그것은 알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유동찬 위원   원장님! 

○유동찬 위원   견해를 말씀하라고 그랬지 그 기준은 원장님이 저한테 물어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채점표를 한 3, 4년전의 것 저더러 얘기하라면 그것조차 제가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유동찬 위원   그것을 제도 자체가 잘못돼 있으면 바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유동찬 위원   바꿔야 된다는 이유가 작년에 순번이 5위였었는데 금년에 또 6위다, 7위다 이렇게 내려간다 이 얘기야. 
  그 이유는 금년에 새로 신청한 사람 점수가 더 많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유동찬 위원   신규로 신청한 사람 점수가. 그러다 보니까 장 5번으로 순번이 떨어져 있어. 
  그러면 금년에 심사를 해서 5등이 됐으면 4등까지 금년에 줬으면 내년에 5등이든지 내년에 채점기준을 그 사람을 조금 점수를 더 준다든지 하는, 제도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것인데 지금 그 제도가 바뀌었는지 몰라도… 

○유동찬 위원   실질적으로 하세요. 
  확인하시고 감사 한 번 해보세요. 실지대로. 

○유동찬 위원   그런 사람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농사를 시골서 꼭 지을 사람입니다. 시골을 지킬 사람이에요. 
  농토를 지킬 사람인데 그놈의 순번이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그게 안 차가지고서 계속 밀려나가다 보면 그러다보면 올, 내년 가면 연령이 오버돼서 자격미달이다 해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 도내를 따지면 한두 사람이 아니예요. 구제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대로 우리 농촌을 지킬 사람 같으면.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금년에 대상자로 선정해서 돈 홀딱 타먹고 내년도에 망했다고 안 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여기 자료에 보면 사후관리를 해서 감사자료에 보면 몇명 자금회수를 하고 기관에다가 회수시키고 뭐 어떻게 했다고 자료에 쭉 나오더구만 그것을 떠나서 애당초 대상자 선정을 냉정하게 하시라고. 
  까딱 잘못하면 우리 공직자가 계속해서 어디 가서 식사 한 끼라도 막걸리 한 잔이라도 얻어먹고 까딱 잘못하면 인정에 치우쳐서 잘못 가면 큰일납니다. 

○유동찬 위원   아시겠어요? 

○유동찬 위원   그래서 그 채점 방법도 우리 원장님께서 연구를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우리 농촌에서 필요한 사람이 후계자 자금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유동찬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단체가 몇개입니까? 몇개 단체입니까? 

○유동찬 위원   5개단체지요? 

○유동찬 위원   그런데 5개 단체를 2개 단체나 3개 단체로 합칠 수는 없어요? 그것은 구조조정이 안 됩니까? 

○유동찬 위원   농민후계자는 어디서 지정합니까? 

○유동찬 위원   지금 군단위에서 까딱 잘못하면 행사가 여러가지로 겹쳐요. 지금 후계자는 후계자대로 4-H는 4-H대로 체육행사다 뭐다 하면 농민의 날 그냥 한데 뭉쳐지는 게 아니라 여러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산 지원도 좀 더 해줘야 되고 이래요. 
  그것을 좀 한데 뭉치는 방법이 있다라면 농민단체 지도소에서 지금 관장하는 5개 단체를 뭉칠 수만 있다라면 2개 단체나 3개 단체나 이렇게 해서 뭉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더 행사가 커지고 더 잘 운영이 되고 또 지원해 주는 기관에서도 생각이 달라질 것 같고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번 연구·검토를 해보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가지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니예요. 
  잘못된 것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 또 앞으로 이렇게 시정을 해달라고 지금 촉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원장님 답변중에서 농업경영인, 여성농어민회가 학습단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최영락   아니 지난해까지는, 그것을 다 아니까 묻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진흥원에서 학습단체라고 하면 4-H회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를 얘기했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원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학습단체로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리고 지금 잘못 아시고 계셨는데 잘못 답변하신 것으로 가야 됩니다. 

○위원장 최영락   잘못 알고 계셨는데 잘못 답변하신 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우리 전문농업인육성기금에관한 조례가 있지요? 

○위원장 최영락   현재 농촌에 있는 조직하면 그 5개 조직에다 농민회까지 6개 조직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농민들 조직이. 이 6개 단체들이 전부다 자기 몸 추스리기도 바빠요. 생활개선회, 지도자회 진흥원에서 관리 안 하면 하루아침에 거의 운영 못합니다. 지금 그 덕에 그래도 지금까지 사실상 꾸준히 돼 와있는 거예요. 자생력을 갖고 있는 곳도 있지만 거의 그렇지 않은 곳도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농민단체들이 각 농정과니 이런 데 가서 담당자 구걸해서 우리 무슨 행사 하니까 돈 지원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가서는 안 됩니다. 
  6개 농민단체를 포괄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최영락   연구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충북 농업진흥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이 기대하는 것같이 아직은 보는 시야가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원장님 말이에요, 농업기술원 청사가 몇평이지요? 대략요. 정확한 것을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닌데. 

○장준호 위원   지금 우리 직원이 거기 몇명 근무하세요? 

○장준호 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는고 하니 이 집이 지어진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준호 위원   우리가 일전에 거기를 가보니까 사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에 비례를 해서 너무나 건물이 어마어마하고 웅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편으로 봐서는 어려운 농민들을 대변하고 우리 충북농업을 진흥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훌륭하다 하는 생각도 들면서 그 방대한 건물을 앞으로 과연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연료비 같은 것 관리비 굉장히 많이 들지요? 

○장준호 위원   이것 전임 집행자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한 것이지만 굉장히 건물이 너무 방대하고 커서 앞으로 퍽 걱정이 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향토음식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유동찬 위원이 여러가지 문제를 지적한 분야를 개선을 하면 나름대로 괜찮은 사업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과정에 우리 진흥원이나 군에는 뭐지요? 농업기술개발센터지요? 

○장준호 위원   거기에 토목기사가 있습니까? 

○장준호 위원   없지요? 

○장준호 위원   지금 이 사업은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생활개선과, 전에요. 

○장준호 위원   군에는 생활개선… 

○장준호 위원   생활개선계, 여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토목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토목직이 아닌데 일단 설계나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의뢰를 해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를 하는데 아주 문제가 많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가.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점을 다시 하나 더 추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문기사가 없어서 그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다시 말하자면 그 토목을 하는데 문제입니다. 
  토목을 하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준호 위원   미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흡합니다. 
  어떻게 생활개선계 직원들이 그러한 토목업무를 관리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전연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업 자체를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잘 시정을 해서 좀더 농촌에 소득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준호 위원   답변사항 있으시면 더 하세요. 

○장준호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파악하기는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생활개선계 직원들이 사실은 이 사업이 먼저 우리 도지사의 중점시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또한 조금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음식 메뉴라든가 이런 것을 정말로 외지인들의 구미에 맞도록 특별하게 개발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생활개선계에서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을 요리하는 기술을 가르치고 또 그 분들이 특별한 기술이 있더라도 생활개선계에서 다시 보충해서 더욱더 잘 되도록 해서 우리 농촌의 소득을 올리는데 기여를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반기 우리 실적보고서 32페이지 보면 시·군에 4-H후원기금이 11억4,760만원, 농촌지도자기금 현황이 7억3,500만원 이렇게 기이 조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별 변동이 없죠? 

○장준호 위원   각 기금별로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장준호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장준호 위원   1년에 몇번씩 회의를 해요? 

○장준호 위원   1년에요? 

○장준호 위원   그러면 시·군 회장들 얘기하는 것입니까? 

○장준호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진흥원에서 관장하는 후원회장 모임은 없어요? 

○장준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군에 회의를 2, 3번 정도한다는 말씀이죠? 

○장준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처리된 안건이나 이러한 것은 대략 뭐가 처리가 됩니까? 

○장준호 위원   시·군의회에다가 보고를 합니까? 

○장준호 위원   우리 도의회에는요? 

○장준호 위원   현재까지 보고 안 됐죠? 

○장준호 위원   원장님! 

○장준호 위원   보고를 안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담당과장님 계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담당과장님. 

○장준호 위원   이거 보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장준호 위원   과장님, 이러한 사항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업무 인수인계를 해서 얼마 안 돼서 모른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를 했는가 하면 기술원장님께서 이것을 현재까지는 도의회에 보고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전혀 합당하지 않은 말씀을 드려서 제가 과장님은 좀더 이것을 소상히 알고 있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사업계획이나 결산이나 이러한 것을 도지사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 도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 말씀은 지금 이 사항은 현재까지는 도의회에 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 앞으로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지침을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보고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원장님이 업무파악을 잘못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   여기에 보면요… 

○장준호 위원   원장님 충청북도농촌전문 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틀림없이 시·군에 이 기금 관계 운영을 전부 다 수집을 해서 도지사한테 보고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고 우리 의회에도 일단은 이걸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바로 우리 기술원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긴지가 1996년 4월 12일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이 이후에 보고가 안 됐습니다. 보고가 이것이.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조금전에 말씀드린 회의하고 하는 것 저도 후원회 해 봐서 다 압니다. 
  1년의 사업계획 세워서 예산승인 맡아서 4-H 도와주고 각종 사업 다 도와주고 합니다. 또 기금도 적립하고 이자에 얼마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이 필요하다고 만들어 놓고 이것을 사문화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우리 의회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 하는 것 아니냐, 경시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 자료를 준비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원장님 말이에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연구사업 좀 말이죠 장·단기 연구사업추진과제 현황과 연구사업이 종료가 된 과제중 우리 도내 농가에게 아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대표적인 거 몇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장준호 위원   예,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장준호 위원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는 지도사업하고 시험사업 이렇게 두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험사업에 사실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조금전에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피부에 와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인 파급효과나 이러한 것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그러한 시야도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연구하는 과제중에 말입니다, 중앙과 연계해서 연구한 항목이나 도 자체에서 개발연구한 과제중에서 각 시·군에서 위탁이나 또는 연구를 의뢰한 과제항목수나 연구한 비율같은 거는 없습니까? 

○장준호 위원   우리 부장님이 생각할 때 연구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하고의 연계 또 농민들하고의 연계가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준호 위원   그 이유는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장준호 위원   그래서요 우리 부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문제를 알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우리 독농가들이나 농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실정에 맞는 시험과 연구를 해서 우리 진흥원이 또한 군에 농업기술개발센터가 정말로 농민들에게 환영을 받고 찬사를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셔야지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질책과 아마 좋지 않은 눈으로 무용론이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진심으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이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일부의 많은 분들은 옛날 얘기로 합시다. 지도소 필요없다 하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분들의 얘기를 다 들을 수는 없는거고 전체가 다 좋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나 그런 얘기가 없도록 덜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군 농업기술개발센터에서는 사실 연구기능이 굉장히 미흡하지 않습니까? 

○장준호 위원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보니까 미흡한데 시·군에서 연구하는 어떤 과제를 우리 도 농업기술원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장준호 위원   지금은 미미한 것 아니예요. 많이 상향을 해서 좀 그렇게 했으면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98년도 시범사업이 몇 개 종류죠?굉장히 많은 것 같던데 많죠?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이 사항이 이게 과연 농민들에게 기술파급이나 이러한 것이 과연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아주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요, 이 시범사업에 선정자들이 쭉 명단을 보니까 제가 아는 동네를 봐서는 그 동네에서 자칭 유지라는 사람들 또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거의 다 시범사업이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이장이 대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정말로 농사를 아주 진실로 시범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그 농사 시범사업한 것이 주위 사람들이 파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좀 침소봉대해서 얘기하면 농촌에서 출입깨나 하고 또 이권에 좀 그런 데 눈을 돌리고 지도소에 열심히 출입하고 이런 사람들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또 일부에서는 그 사람들이 농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할 것이다 이렇게도 답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선정과정은 앞으로 좀 그런 쪽보다는 제가 아주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돼지를 많이 먹이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것만 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분야도 사실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시범사업으로서의 그 역할을 할 것이냐, 제가 봐서는 그 시범사업으로도 수입을 올리지만 거기에 보조금을 탐내고 그 보조금으로서 집을 짓고 그 투자하는데 돈이 안 들어가니까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한 시범사업이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그것은 아주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좋을 수도 있는 사업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으니까 앞으로 이 사업선정 과정이나 또한 앞으로 이 분들이 시범사업을 해서 잘 연구평가 검토를 한 것을 잘 전수가 되고 전파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완영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황에 보면 정원이 164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이 지금 159명으로 되어 있지요? 

○위원장 최영락   아까 원장님 말씀에는 지금 164명이 근무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159명이 맞지요? 

○위원장 최영락   조직개편이 된 이후에 인사가 안 돼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술원이. 
  얼마전에 새로 과장으로 보직을 받으신 분들이 누구누구입니까? 아까 진흥과장님이 며칠 안 됐다고 그러셨고… 

○위원장 최영락   한 분이십니까? 

○위원장 최영락   두 분이시라고요? 

○위원장 최영락   기술보급부장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최영락   그렇게 오랫동안 공석으로 놔둬도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영락   아니 우리 기술원에 지금 원장님도 대리고 보급부장님도 안 계시고 그러면 지난 번에 우리 원장님이나 시험국장이나 지도국장들 명퇴, 공로연수지요? 

○위원장 최영락   언제지요? 그때가 8월 31일자인가 그렇지요? 
  9월 1일자로 들어갔지요? 

○위원장 최영락   인사문제 때문에 사실 늦어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영락   그래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98년도 후반기는 그런 인사문제가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사실상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인사문제는 원장님의 힘으로 되는 사항은 저도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 지사님부터 잘못하신 것입니다. 제가 농민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촌 여성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지사 관심사업 해서 여성정책관실을 신설을 하고 거기에 생활개선계가 갔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우리 생활개선계가 지금 농업진흥과로 가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농촌여성 문제가 생활개선과로 귀결이 되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생활개선회 회원이 농촌여성의 전부인양 지금 취급돼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농촌여성의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앞으로 농촌생활개선회가 아닌 진짜 농촌여성에 맞는, 또 아까도 우리 김주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맞는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책임을 지시고 정책개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영락   지금 조직체계를 보면 도시여성의 정책은 지금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하지만 농촌여성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는 곳은 없어졌습니다. 몸은 있되 팔과 다리는 과거보다 힘이 빠진 상태로 있되 지금 머리는 없습니다. 머리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생활개선회 몇 명 과거 어떤 교육시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농촌여성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해 내고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의 산업인력으로서의 여성, 성으로서의 여성, 사회의 한 축을 구성하는 사회인으로서의 여성을 만들어 가는 것을 개발하십시오. 
  과장님이 반드시 책임을 지고 아이템을 개발해 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영락   우리 진흥원내에 농민회관이 있는데 지금 관리의 주체는 어떻게됩니까? 

○위원장 최영락   문제는 관리운영비 문제지요? 

○위원장 최영락   농민단체에 들어가 있는데 그 관리운영비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위원장 최영락   농민단체 운영도 어려운데 여러모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영락   이제 진짜 관심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연구시험사업에 들어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범사업하고 같이 총액으로 해서. 
  그것은 실무자가 한 번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는 안 나와도 됩니다. 대략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 준비하시는 동안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시험연구사업하고 시범사업하고의 연결체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연구사업을 선정하는 방법에서부터 그것이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다시 시범사업으로 연결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최영락   예, 아니 대략은 알겠는데 보통 시험연구사업의 항목을 결정하는데 진흥청의 입장이 반영되는 것과 도 자체로 하는 것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 최영락   예, 그것은 해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 최영락   아, 됐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알겠습니다. 
  그럼 시범사업도 마찬가지지요? 

○위원장 최영락   시범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니까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의사결정 권한이 없고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만 의사결정 권한이 있습니까? 

○위원장 최영락   그것 딱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위원장 최영락   국비로 지원을 받을 때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시범사업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해서 국비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영락   알겠습니다. 
  시험연구사업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까 39개 과제를 지도사업에 반영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것이 시범사업에 연결되기까지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시험연구사업을 해서 결과가 좋다고 나왔어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97년도에 바로 시범사업으로 반영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최영락   아닌 것도 있고. 

○위원장 최영락   예, 이제 그래서, 나왔습니까? 총예산액이 나왔습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총 종합해서만 말씀하세요. 

○위원장 최영락   연구사업비가? 

○위원장 최영락   연구사업비가 66억. 

○위원장 최영락   4,400, 그 다음에… 

○위원장 최영락   시범사업은요? 

○위원장 최영락   예,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원이 우리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안으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살아가기 위한 방편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시험연구사업에 지정되는 과제들을 대폭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사해 보니까 책임연구사들은 동일한데 그리고 작목도 동일한데 뭐 이것저것 해서 몇 가지씩 늘어놓고 시험과제를 해놓은 것입니다. 
  사람이 다르다면 모르되 옥수수면 옥수수의 뭐에 관한 옥수수 시험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여기 보면 분야별로 나누어서 한 가지 팔레높시스인가 해가지고도 보면 서너 가지씩 늘어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제를 했다, 과연 그게 타당한 것인가, 물론 연구를 하시는 분을 위해서 분야별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적어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입장으로 봐서는 옳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시정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연구과제 자체가 과연 우리 충청북도의 지역특화농업으로 육성하는, 그 다음에 수출농업 아니면 각 시·군이나 이런 데서 어떤 군단위의 어떤 육성품목도 있습니다. 연결고리가 있느냐. 크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시험장, 채소시험장이나 포도시험장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기술원에서 시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과제로 설정해서 연구하느냐 이거지요. 포도에 관한 실험을 왜 기술원에서 와서 하고 앉아 있느냐 그거지요. 수박에 대한 거라면 음성채소시험장에서 하게 맡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농업개발센터하고의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뭐 다 하면 좋습니다. 우리 기술원. 
  하지만 현재 실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으로 봐서는 그 많은 것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음성의 맹동의 수박이 유명합니다. 그러면 그 맹동 수박은 음성지역농업개발센터나 음성채소시험장으로 하여금 특화시켜 낼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할 수 있도록 특화시켜 줘야 돼요. 예를 든다라고 하면. 
  지역농업개발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지역에 맞는 지역농업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바꾸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지도소라는 명칭을 바꾼 이유가 뭐냐 하면 시설만 해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비판의 소리를 수용해서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그것은 체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진흥청에서 해야 될 것, 현재 기술원 내부의 연구진이 해야 될 것, 시험장에 할 것, 지역농업개발센터에서 할 것이 분명히 구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 아주 높은 효율을 높여야 되는데 연구과제는 많고 업무가 분화가 안 되다 보니까 심도깊은 연구가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시범사업과의 연계문제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시범사업과 연결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제가 많은 시간이 없어서 다는 조사를 못했는데 이 제목표를 놓고 조사를 해보니까 시범사업하고 진짜 그 시범사업으로 연결된 것 별로 못 찾아보겠어. 
  당년도에 반영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부분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시범사업은 시범사업대로 연구사업은 연구사업대로 따로 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선정과 선정과의 관계 이런 문제는 아까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몇 군데 시범사업장을 조사를 했습니다. 저기 시범사업장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거기 연구는. 

○위원장 최영락   예, 시범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영락   해야 되지요? 

○위원장 최영락   그리고 일지도 써야 되지요? 

○위원장 최영락   되어 있지요? 

○위원장 최영락   그래 지도하고 연구하려면 어떻게 돼야지요? 
  그 분야에 대해서 그 농민보다 잘 알아야 되지요? 

○위원장 최영락   그렇지요? 
  그런데 지도하는 사람들이 시범사업장에 들어간 기계조작이 어떤 건지도 몰라요. 그 컨테이너박스가 어떻게 되는지 뭐도 알지도, 뭔 시범사업이 됩니까? 
  회사가 그걸 만들어낸 제품의 회사 관계자도 자기네도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을 갖다가 놓고서 농기계 사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시범사업비 예산은 언제 배정됩니까? 시·군으로. 

○위원장 최영락   그런데 대개 어느 시점쯤 되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최영락   그렇게 되죠. 보통 몇월쯤 나갑니까? 

○위원장 최영락   그렇죠. 그러면 '98년도 시범사업장에 대한 예산은 3월달 봄에 다 나가죠? 

○위원장 최영락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나와서 사주는 농기계가 가을에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영락   그리고 이 시범사업장에 이미 농기계가 본인이 갖고 있어요. 
  그 기종을 갖고 있는데 시범사업장에 대해서 그 기계가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과수원에 기계로서 작업을 하겠금 되어 있는 트랙터 부착기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그 이미 과수원은 성목이 돼서 트랙터가 사이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집에다가 선정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위원장 최영락   당연히 해야 되죠? 

○위원장 최영락   그리고 조사를 해야 되죠? 

○위원장 최영락   그리고 보온덮개가 이미 개별농가에서 쓴지가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과수원에 보온덮개 쓴지가. 그런 것이 어떻게 시범사업이 됩니까?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개념정리를 하면 시험연구사업에서 나타난 어떤 좋은 우리 제품으로 얘기하면 공정개선 관리의 문제점의 개선이라든가 기술의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농기계 좋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실증 시범하는 이런 것을 갖다가 하다가 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농가에는. 
  그렇기 때문에 60%라는 보조를 해 주면서 시설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농자재도 사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농정에서 지원사업으로 해야 될 것을 거의다 시범사업에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별농가의 숙원사업 해결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더 말씀드릴래도 여기에서 알아듣기 때문에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험연구사업과 시범사업과 농정사업의 연결고리가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흐르고 있는 한은 여기에 계신 분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호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부조직으로부터 원군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시 봤죠. 지도국 없앤다는거. 장기적으로는 결론적으로 지도업무와 연구업무가 통합적으로 간다는 얘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미 청주시 같은 경우는 통합을 했죠. 농정분야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미리 예견을 하시고 확실히 원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수술을 하십시오. 
  개별 지역에 유지농민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쪽으로 비춰져서는 다른 농민들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이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그 다음에 또 있을 2차 농어촌발전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계획은 우리 농정파트에서 하겠지만 과연 과학영농특화지구로 보은, 옥천, 영동 3개 군을 지정을 해 놓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거기에 걸맞는 영농지도부분, 기술개발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했느냐, 또 1차 구조개선사업에서 나오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관계 많은데 실제로 거기에는 영농지도 기술개발 부분도 많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그런 거에 대한 검토가 있었느냐, 2차 계획에는 어떻게 기술분야의 입장을 거기에 한 번 도에다가 반영시킬 게 있느냐. 
  결국은 뭐냐하면 우리 기술원 분야와 영농정책 분야가 계속 함께 힘을 합쳐서 연계의 고리를 잘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또 하나의 고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진짜로 제가 느꼈던 포괄적인 부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책적인 것도 말씀하셨고 질타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이제 금년도 다 지나갔습니다. 
  '99년도부터는 진짜 새로운 각오로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IMF라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농촌은 더 어렵습니다. 
  부채상환 연기 정도 됐지만 제가 볼때는 그냥 숨 한 번 정도 더 쉴 수 있는 여유밖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가장 일선에서 농민들과 피부로 맞닿게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가장 부담없게 대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변모된 자세를 꼭 농민들한테 보여주실 때만이 농민도 여러분들의 후원군이 될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원군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멀리 가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열심히 본 업무에 충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 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1998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등을 토대로 30일 행정사무감사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