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7월20일(화)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저출산문제에대한대책마련건의문채택의건
(10시43분 개의)
○위원장 이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작금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출산율저조의 문제가 국가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것이 예측됨에 따라 이에 대통령과 국회의장, 중앙부처 관계장관, 각 당대표에게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980년대 중반이후 소자녀관의 확산으로 출산율이 급속히 감소하여 2002년 합계출산율이 1.17명으로 대체수준 2.1명보다 현저히 낮아지고 있으며 향후 2023년 이후부터는 전체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반면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들고 고령인구는 늘어나는 비경제적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통가정의 붕괴와 사회불안은 물론 국가경제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정치, 경제계와 언론 등 전 국민이 동참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작금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출산율저조의 문제가 국가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것이 예측됨에 따라 이에 대통령과 국회의장, 중앙부처 관계장관, 각 당대표에게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980년대 중반이후 소자녀관의 확산으로 출산율이 급속히 감소하여 2002년 합계출산율이 1.17명으로 대체수준 2.1명보다 현저히 낮아지고 있으며 향후 2023년 이후부터는 전체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반면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들고 고령인구는 늘어나는 비경제적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통가정의 붕괴와 사회불안은 물론 국가경제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정치, 경제계와 언론 등 전 국민이 동참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이대원 의사일정 제1항 저출산문제에대한대책마련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의문에 대한 설명과 검토보고는 위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건의문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문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저출산문제에대한대책마련건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채택된 본 건의문은 우리 위원회 발의로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건의문에 대한 설명과 검토보고는 위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건의문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문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저출산문제에대한대책마련건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채택된 본 건의문은 우리 위원회 발의로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