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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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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2월22일(화)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   심사된안건
  2. 1.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3.   가. 보건환경연구원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이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및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이대원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을유년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해에는 바이러스 질환 병원체 검사기간 단축, 정수장 기준항목 증가에 대처하였으며 제85회 전국체전과 관련하여 설사질환 병원체 검사, 도로변 즉석 판매식품검사, 경기장주변 먹는물, 목욕수,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등을 통하여 전국체전에 기여하였으며 단양지역 시멘트 공장주변 비산먼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수돗물에 대한 민관합동검사와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 조회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대기환경 변화에 따른 운동지수개발 등을 한바 있으며 식품, 환경분야 분석능력 평가를 하는 정도관리에서 우수기관으로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2005년도 보건환경시책에 대한 비전과 미션, 전략목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도민과 함께 ‘으뜸환경·건강한 삶’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보건환경자료의 체계적 관리, 정보 공유화와 연구사업의 도정시책 적극 활용, 도민의 편익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기 위하여 우리원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할 주요 전략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측정망 운영 둘째, 건강한 삶을 위한 전염병 예측사업 셋째, 보건환경 분야 기술 지원사업 확대 넷째, 주민에게 다가가는 연구사업 추진 다섯째, 도민이 원하는 봉사행정 실현으로 전략목표별 이행과제에 따른 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측정망 운영입니다.
  수질·토양·대기·소음 측정망을 운영함 으로써 환경오염 실태와 추이를 파악하고 시책 수립의 근거 자료를 제공하겠으며 이를 위한 수질·토양 측정망 운영입니다.
  하천수질 변화추이 예측을 위한 수질측정망은 35개소를 운영하여 매월 1회 수질을 분석하여 수질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134지점에 토양측정망을 운영하여 토양 오염상태를 정밀조사 보전자료로 활용하고 수질·토양 측정망 데이터를 관계기관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체계적으로 보건환경 정보를 공유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대기·소음 측정망 운영입니다.
  도시지역 대기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 6개소를 운영하고 이에 따라 SO2 등 5개 항목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오존·황사주의보 등을 홈페이지에 공표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대기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대기환경에 따른 운동지수를 제공하겠으며 정온한 도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소음측정망 65개소를 운영하여 도시지역 소음실태와 소음 저감대책 자료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보건향상과 청정환경을 위한 측정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전염병 예측사업입니다.
  감염실태 조사로 전염병 유행시기 사전예측과 역학정보 확보와 방역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설사·호흡기질환 원인 병원체 감염 조사입니다.
  설사질환 원인 병원체 감염조사는 13개 보건소 및 10개 지정 병원·의원이 연계하여 환자 가검물 850건을 채취하여 감염실태를 파악하고 법정전염병균 검출시 방역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고 예방대책자료로 제공하겠으며 호흡기질환 원인의 병원체 감염조사는 청주의료원 등 10개 지정 병원·의원의 환자 가검물 750건을 채취하여 성홍열균, 폐렴구균 등 병원체를 분리하여 진료 및 역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일본뇌염 유행 예측조사입니다.
  청주시 외곽 우사 내에 유문 등을 설치하여 주 2회 채집하고, 돼지 및 거위 혈액을 주 1회 채취 검사하여 일본뇌염환자 발생 예측 및 신속한 방역대책 자료로 제공하겠으며 하절기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어패류 중 비브리오패혈증균 오염조사를 청주지역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어패류를 수거 검사, 병원균을 조기 발견하여 감염예방을 위한 홍보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전염병예측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보건환경분야 기술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이를 위한 보건환경관리자 기술교육으로 시·군보건소 검사담당자 교육 및 정도관리를 실시하여 법정전염병에 대한 검사능력 향상과 집단 환자 발생 시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시・군 정수장, 환경사업소의 검사과정 표준화로 결과의 정확성을 기하겠으며 순회교육을 통하여 시험・검사방법이나 장비 운영 등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보건환경관리자 실무능력을 한 단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써 환경지식이 미흡하고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우려되는 10개 업소를 선정하여 사업주 및 관리자에게 세차장 폐수방지시설 운영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자율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보건환경분야 기술지원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민에게 다가가는 연구사업의 추진입니다.
  도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사업을 선정하여 직무 능력의 활성화로 창의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단기 3과제, 장기 7과제 등 총 10개 과제를 수행하겠습니다.
  연구사업에 대하여는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연구결과는 12월달에 발표회 및 평가 절차를 거쳐 연구논문을 발간하고 관련 기관에 배부하여 자료를 공유할 계획이므로 연구과제 제목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기 3과제로는 충북지역 가을철 급성 열성질환 발생분포 조사, 청주 공단지역 산성우 실태조사, 영동 황간 금계천·석천 수질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장기과제 연구사업입니다.
  호흡기 환자에서 분리된 병원체에 관한 연구를 하여 병원체의 생물학적 및 혈청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세균성, 바이러스성 호흡기질환 관리대책 기초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인삼의 생육별 Saponine 함량 및 가공 조건별 성분변화 규명 등을 위하여 고온처리 조건에 따른 인삼성분의 변화에 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예측 가능한 계절별 오염원의 특성파악 및 유역 총량 산정 등을 위하여 하천수질의 계절별 변화 특성조사 연구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실태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주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단양지역의 비산먼지에 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질소고도처리 공정설계시 기초자료로 제공 등을 위하여 표준활성슬러지법 하수처리시설의 질소 형태에 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유류 누설 방지로 지하수, 토양 등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하여 유류사용 주변 지하수의 VOCS 함량에 관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의 업종 및 종류별 특성파악 등을 위하여 사업장폐기물 특성에 관한 연구를 하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연구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별도로 2004년도 조사연구사업에 대한 자료로 보건환경연구원보를 발간하여 의원님께 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도민이 원하는 봉사행정 실현입니다.
  도민의 가정마다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가운데 삶의 질을 높여가는 웰빙충북 실현을 하고자 신규사업 5건, 계속사업 2건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알차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 급식현장 식기류 미생물 오염도조사를 실시하여 전염병 및 식중독 집단발생 사전예방과 함께 건강보호를 위하여 도내 30개 초·중·고교에 대하여 식기류를 수거 미생물 검사 120건을 실시하여 병원균 검출시 교육청의 협조로 개선토록 조치하겠으며 애완견 배설물 중 병원체 보유 실태조사를 하여 애완견 보유 병원성 세균 및 기생충 분포 기초자료 제시와 인체감염 사전예방을 위하여 사육 가정 및 동물병원 애완견 배설물 100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감염 가능한 4종의 병원성 세균 및 2종의 기생충 검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유통식품 중 보존료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입니다.
  재래시장 및 대형마트에서 유통되는 식품 120건을 구입 검사하여 부정·불량식품 사전예방 및 안전한 식품제조를 유도하겠으며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 조회시스템을 운영하여 먹는물 부적합 판정에 따른 음용중지 안내로 건강상 위해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촌지역 영세가정 음용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입니다.
  먹는물 수질기준에 의한 46개 전 항목 수질검사 300건을 무료로 실시하여 영세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 위해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열린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겠으며 어린이 놀이터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오염된 토양의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성 확보와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석유계총탄화수소 유해물질 50건을 실시 검사하여 적정 관리개선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으로 보건환경 주요검사 추진입니다.
  시험・검사 업무는 저희 연구원 업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무로 전염병 및 위생세균 등 미생물검사 11,065건, 식품, 의약품 등 성분 규격검사 3,000건, 하천수질 조사 및 실내 공기질 검사 1,185건, 환경측정망 운영 53,620건, 사업장 대기 환경오염도 검사 2,300건, 수질 환경오염도 검사 3,100건, 먹는물 등 수질검사 7,500건, 폐기물 등 유해화학물질 검사 2,710건으로 업무 분야별 검사 8만4,480건을 목표로 신속 정확한 검사로 도민이 원하는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역점추진 혁신과제로서 도민과 함께 하는 보건환경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현장체험 학습의 장 개방입니다.
  관련분야의 전공 대학생에게 현장실습의 장으로 교육청과 협조하여 과학문화벨트 조성계획에 참여하여 초·중·고 학생을 위한 체험 학습의 장으로 개방하고 고가 첨단장비를 산·학·연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생활속 지혜’ 홍보물을 제작하여 우리 주변에서 잘못 알고있는 환경상식의 올바른 인식전환과 환경 오염사례, 예방대책 등을 수록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도민이 원하는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위원장 이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니까 단양지역 시멘트공장 주변의 비산·먼지 실태조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단양지역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송학면의 아세아시멘트 인근주민들은 불편을 느끼지 않는 것인지, 그쪽은 실태조사한 그런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있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양지역 시멘트공장은 단양 3개 시멘트공장이 있는 매포지구에 대한 비산·먼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김문천 위원   아니 이게 조사한 거예요?
  이게 2005년도 사업보고서잖아요. 2005년도 사업보고서인데 200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지난 해에 단양지역의 주민들이 좀 여론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몇 번 수시로 했었는데 금년도에도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해 볼 사업입니다.
김문천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송학면의 아세아시멘트 인근주민들은 이러한 불편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는지, 또 그 인근에는 조사했던 사실이 있는지, 말씀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전에 옛날에는 저희들이 그 주변의 비산·먼지도 조사연구사업으로 한 적은 있었지만 최근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해에는 사실은 이범윤 위원님이 한번 해 보라고 그래서 관련된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수행한 거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   그럼 도내에 지금 단양지역하고 제천지역을 제외하고 또 시멘트공장이 있는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청원군에 유니언 시멘트 한 군데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김문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단양 매포지역 주민들이 민원 요구사항으로 요구를 해서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경험 삼아서 도내에 있는 각 시멘트공장의 인근지역을 같이 조사를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기왕 2005년도에 사업이라면 그런 식으로 좀 도내에 있는 시멘트공장 지역은 다 한번씩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인근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있나 없나를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이 김문천 위원님 뜻에 따라서 올해는 한 두번 해 볼까, 내년도에는 정식으로 저희들이 한번 일제검사를 실시하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 보면, 19페이지입니다.
  먼저 학교급식현장 식기류 미생물 오염도조사에 있어 가지고 추진계획을 보면 전염병 및 식중독 집단발생 사전예방으로 학생 건강보호를 위하여 도내 30개 초·중·고교의 식기류를 수거 미생물 검사 120건 실시해서 병원균 검출 시 교육청의 협조로 개선토록 조치하겠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불시에 시행하는 것인지, 조사대상 기관과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급식현장 식기류 미생물 오염도조사는 저희들이 지난 해하고 한 2년 동안 계속 수행한 사업인데 지난 해에 위원님들이 집단식중독 발생이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학교선정도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 주고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해 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   하여간 겨울철에도 식중독이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 주시고 식중독 발생이 일어나지 않게끔 배려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2005년도 각 집행부서에 의욕있는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금번 회의과정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늘 보고한 내용이 가장 의욕적이고 또 현재 조직이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장 많은 업무를 차지하고 있는 시험검사업무도 지난 해에 8만3,470건에서 1,010건이 늘어난 8만4,480건으로 이렇게 시험검사업무를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고 또 올해 새롭게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사업도 다소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장건식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우리 간부님들께서 지금 보고해 주신 대로 차질 없이 업무가 계획한 대로 집행돼서 우리 도민들이 좀더 환경이 개선되고 또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겠다는 그 의욕에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은 금번 보고한 업무가 금년도 연도말 행정사무감사 시나 또 내년도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연계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주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착오 없이 계획대로 업무가 추진되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의지표명을 장건식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장건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보답하기 위해서 금년 한해 동안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세운 거와 마찬가지로 도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보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연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도민의 삶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과제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아주 신규 단기과제로 3개, 장기과제로 7개 이렇게 선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장건식입니다. 
  저희들이 연구과제는 각 과별로 사실은 한 가지씩 업무수행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그 업무 외에 도민이 원하는 봉사행정 실현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민의 건강과 관련되는 것을 몇 가지 더 추가를 했습니다. 
  급식현장 애완견 배설물이라든지 식품 중 보존료 사용…
장준호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검사업무보다도 도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업무를 창의적으로 해 달라고 그런 주문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어디 사항이라고 보면 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글쎄 조사연구사업도 들어가고 그 외에 도민이 원하는 봉사행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과제를 더 선정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좀 아쉬운 것이 말이죠, 각종 검사 건수에 보면 그 농산물 중에 말이죠, 농산물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입농산물도 철저하게 검사해야 되고 또 국내에서 생산하는 그런 농산물도 철저히 검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치나 업무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 주요업무계획 22페이지에 보면 보건환경 주요검사 추진해서 식품, 의약품 등 성분규격 검사 외 그 밑에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3,000건 중에 이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유통식품이나 자가품질이라는 것은 주로 공장품질을, 규격생산된 것을 말씀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주로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통식품이라는 게 뭐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유통식품은…
장준호 위원   전부다 상거래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렇죠.
   자가 품질검사는 저희들이 영세업소에서 품목허가를 내기 전에 저희들한테 성분이 이런 함량이 들어서 무슨 품목을 허가내기 위한 검사를 사전에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유통 공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식품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그냥 농산물 뭐 이런 거 유통거래가 굉장히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여기에다 이렇게 농산물 잔류농약 이것만 하시지 말고 특히 수입농산물 때문에 우리 농촌의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건 다 아시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장준호 위원   그런 쪽으로 우리 농산물검사도 해야 되겠지만 절대 그것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사도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원장님, 그전에 말씀드려 보면 그냥 해당 부처에서 올라오면 그것만 검사를 한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 겁니까,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이 자체조사 연구사업으로 할 적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샘플을 사다 검사는 해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지만.
  그렇지만 보통 일반적인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는 도의 보건과에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신속검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농산물시장에서 야간에 출하되기 직전, 새벽에 출하되기 전에 저녁 한 8시경에 수거를 해서 저희들이 밤새워서 검사를 해 주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 검사에 대한 농산물은 수거의뢰기관에서도 자기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고 저희들도 문제가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이 검사가 하천이나 환경이나 모두다 중요합니다. 각자 자기 분야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다 중요한 건데 본 위원의 관심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 농산물 관계에 좀더 많은 예산도, 자체 검사도 더 강화를 해 줬으면 좋겠고 또 관계기관에도 가능하면 많이 이렇게 해서 농산물유통에 수입농산물 특히 그런 쪽에 우리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간접적인 그런 것이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지금 식품, 의약품 성분 규격 검사에서 3,000건인데 사실 이거 굉장히 적은 거 같아요. 식품 또 의약품 이거 성분규격검사라면 지금 식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공장식품이 불량식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거기에다 의약품 성분검사까지 하면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봐서는 우리 도에 우리 도민들의 먹거리 또 수입농산물의 방어로 하여튼 이런 쪽에 좀더 건수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더 할 수 있나요? 
  지금 몇 건, 세부적으로 나와서 몇 건 하실 계획이에요? 3,000건 중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런데 저희들이 3,000건이라는 그 건수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식품에 대해서. 
장준호 위원   뭐뭐 몇 건, 몇 건이냐고요?
  거기 지금 식품, 의약품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많은 거란 말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이 대개 검사하는 분류를 보면 식품이 1,260건 정도 첨가물, 위생용품 그리고 기구용기포장도 있고 잔류농약도 있고 의약부외품은 사실은 식의약품 성분이 모든 업무를 식의약품 등을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전에 저희들이 모든 걸 했었는데 식의약품청이 생김으로 해서 그 업무를 그쪽으로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은 거의 몇 건은 안하고 저희들이 식품 쪽으로 하는데 식품 1건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1건 분류하기 위해서 성분을 대 여섯 가지를 하는데 1건 가지고도 사실은 며칠동안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7월달 업무보고 할 때는 특히 본 위원이 요구하는 농산물에 대한 수입농산물 국내농산물에 대한 그 검사실적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박부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대기오염측정을 단양 가서 했지요?
○연구부장 박광순   연구부장 박광순입니다. 했습니다. 
이범윤 위원   결과처리를 그때 와서 할 때는 내가 그 현장에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했는데 처리결과가 아직 본 위원이 받아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된 건지 그걸 모르겠네요.
○연구부장 박광순   그 처리결과는 이 원부에 실려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이범윤 위원   여기에?
○연구부장 박광순   예.
이범윤 위원   그렇고, 그러면 주민들 각 이장님께 거기도 한부 보내줬나요?
○연구부장 박광순   보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빨리 보내줘야죠. 그래 그 사람들은 또 엉뚱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연구부장 박광순   결재가 지난 주에 났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렇게 늦어요?
○연구부장 박광순   예.
이범윤 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또 계속합니까?
○연구부장 박광순   올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범윤 위원   1년에 한번씩 해요?
○연구부장 박광순   분기에 1회씩 실시하고 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래요. 그 결과를 나한테는 안 해도 되는데 회사는 해 줘야죠. 좋고 나쁜 것을 결과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이장한테 상괴하고 그쪽에 여천 이런데 주위에 있는 마을에 마을대표자들한테도 결과를 어려운 용어를 쓰지 말고 어떻게어떻게 돼 가는 걸 상세하게 보고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연구부장 박광순   실시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또 관심이 커짐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이 대단히 보건환경연구원에 거는 기대가 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동적으로 맡겨진 검사업무 이외에도 뭔가 적극적으로 우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달라하는 그런 요구를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했었고 또 거기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서 우리 원장님이 올해 새로운 시책업무를 많이 발굴 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했었지만 올해 8만5,000건 정도 검사를 지금 하실 예정이죠? 8만4,480건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맞습니까? 
○연구부장 박광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장비도 노후하고 또 검사인력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토요휴무제만 하면 하루에 한 350건에서 400건 정도를 검사를 해야된다는 결과네요. 상당히 업무가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책업무를 이렇게 발굴하셔서 하시는데 무리함이 없겠습니까? 장비나 인력으로 볼 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장건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영남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업무를 저희들은 사실 미생물과 한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업무분석을 한 결과를 지금 현재 각 시·도에 통보를 했는데 저희들도 미생물과가 1부 3과로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도에 통보를 해 줬고 행정자치부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인력이나 과가 좀 업무분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작년부터 중앙부처에서 업무이관이 계속 돼 오고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악취검사 또 넘어오게 돼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 예산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예산은 확보했지만 악취검사 방법이 어제부로 또 시험방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장비를 또 사야할 입장이므로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대원   중앙부처에서 업무를 이관하면 인력에 대한 거라든가 장비예산 같은 것도 같이 좀 중앙부처에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이 연구원장 회의 때마다도 건의를 하고 공문으로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모색은 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되다보니까 사실은 지원도 미미하고 저희들이 사실 여러 가지 업무처리가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원   기존의 업무도 상당부분 과중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다 새로운 시책도 발굴하시고 또 중앙부처에서 또 새로운 업무가 내려오고 상당한 그 업무가 과중하고 힘드실 걸로 짐작이 됩니다. 
  또 그런 부분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은 강력히 건의하시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도움을 드려야 되겠지만 원장님께서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할 건 건의하셔서 인력이라든가 또 장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올해 업무시책을 열심히 하시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시 지적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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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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