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12월 16일(금)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 4. 제2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가. 의회사무처
-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 4. 제2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홍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 제2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세 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 제2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세 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조재학 예, 전문위원 조재학입니다.
지난 12월 1일 실시한 의회사무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운영과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의회사무처의 시책 및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고유의 자치입법과 예산통계, 집행, 감시기능을 증대시켜 도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 및 장소와 감사반 편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감사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집행 사항, 의정활동 홍보사항, 기타 감사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 및 요구사항으로 의회 일부 상임위원회의 경우 정원 대비 현원 1명을 더 배치한 것은 각 상임위원회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관련 규정에도 어긋나므로 적의 조치할 것을 시정 요구했고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모범공무원 표창 및 산업시찰 대상직원 선발 시 의정활동 기여도 등을 적극 반영하여 가급적 많은 직원들이 수혜를 받고 인사고가 등에도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를 마쳤습니다.
지난 12월 1일 실시한 의회사무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운영과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의회사무처의 시책 및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고유의 자치입법과 예산통계, 집행, 감시기능을 증대시켜 도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 및 장소와 감사반 편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감사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집행 사항, 의정활동 홍보사항, 기타 감사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 및 요구사항으로 의회 일부 상임위원회의 경우 정원 대비 현원 1명을 더 배치한 것은 각 상임위원회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관련 규정에도 어긋나므로 적의 조치할 것을 시정 요구했고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모범공무원 표창 및 산업시찰 대상직원 선발 시 의정활동 기여도 등을 적극 반영하여 가급적 많은 직원들이 수혜를 받고 인사고가 등에도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홍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더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5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더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5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홍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의회사무처장 김웅기입니다.
사무처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0.4%가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임차료 1,500만원은 의원휴게숙소 전세보증금으로써 이는 계약만료된 의원휴게숙소 재계약을 위한 임차료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원은 무선마이크 등 2층 회의실 방송물품과 디지털카메라 렌즈 구입을 위한 경비로써 이는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소송비용 200만원은 현재 대부분의 소송계류 중인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 소송비용 부족분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번 의회사무처 추경예산안은 일반운영비와 소송비용 증가분 등 의정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사무처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0.4%가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임차료 1,500만원은 의원휴게숙소 전세보증금으로써 이는 계약만료된 의원휴게숙소 재계약을 위한 임차료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원은 무선마이크 등 2층 회의실 방송물품과 디지털카메라 렌즈 구입을 위한 경비로써 이는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소송비용 200만원은 현재 대부분의 소송계류 중인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 소송비용 부족분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번 의회사무처 추경예산안은 일반운영비와 소송비용 증가분 등 의정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조재학 전문위원 조재학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출예산 중 총 53억1,984만7,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52억9,624만7,000원보다 0.4%인 2,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휴게숙소 전세보증 1,5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660만원, 소송비용 200만원 등입니다.
의원휴게숙소 전세보증금은 의원님들 의정활동 시 각종 조찬모임, 만찬 및 간담회 참석 시 원거리 이동 불편해소와 심야 의정활동 및 긴급한 의견·현안 협의, 토론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휴게숙소 임차료이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것으로 주파수 대역이 높고 채널변경이 가능한 이동무선마이크를 교체하는 것과 중거리 촬영이 가능한 디지털카메라 렌즈 구입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예비비에 계상된 소송비용은 도의회에서 재의결한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가 대법원에 재소되어 입법 여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으로 승소를 위한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부족분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출예산 중 총 53억1,984만7,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52억9,624만7,000원보다 0.4%인 2,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휴게숙소 전세보증 1,5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660만원, 소송비용 200만원 등입니다.
의원휴게숙소 전세보증금은 의원님들 의정활동 시 각종 조찬모임, 만찬 및 간담회 참석 시 원거리 이동 불편해소와 심야 의정활동 및 긴급한 의견·현안 협의, 토론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휴게숙소 임차료이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것으로 주파수 대역이 높고 채널변경이 가능한 이동무선마이크를 교체하는 것과 중거리 촬영이 가능한 디지털카메라 렌즈 구입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예비비에 계상된 소송비용은 도의회에서 재의결한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가 대법원에 재소되어 입법 여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으로 승소를 위한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부족분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것이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갑 위원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것이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갑 위원님!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의원휴게숙소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30평형 정도 공동주택 전세 임차로 해서 전세권 설정을 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몇 평입니까?
의원휴게숙소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30평형 정도 공동주택 전세 임차로 해서 전세권 설정을 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몇 평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승진 35평입니다.
○박종갑 위원 35평요?
○총무담당관 김승진 예.
○박종갑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면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담당관 김승진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어느 지역에 있어요?
○총무담당관 김승진 금천동에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어느 아파트예요?
○총무담당관 김승진 부영아파트입니다.
○박종갑 위원 부영아파트 35평짜리?
○총무담당관 김승진 예.
○박종갑 위원 그러면 저희가 4억7,800을 해 주는 거죠. 이번 추경까지요.
○총무담당관 김승진 지난번 9,500에다가 지금 1,500해서 1억1,000원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여기 기정예산의 4억6,300은 뭐예요?
○총무담당관 김승진 이것은 다른 운영비까지 포함이 되어 가지고 수용비 이런 게 포함되어서 그렇고요.
○박종갑 위원 뭐까지요?
○총무담당관 김승진 수용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전체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이번 추경에는 임차료 하나만 올린 겁니다.
○박종갑 위원 운영비까지를 포함해서 4억6,300에다가…
○총무담당관 김승진 예, 지금 1,500이 추가로 더 포함되는 겁니다.
○총무담당관 김승진 예, 35평짜리 한 동입니다.
○박종갑 위원 한 동의 전세금이 얼마예요?
○총무담당관 김승진 지금 이것까지 해서 1억1,000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입하는데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총무담당관 김승진 그게 분양이 1억5,000만원 정도 분양이고 지금 아마 매매가격이 1억8,000정도…
○박종갑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숙소를 못 갖게 되어 있죠, 법에?
○총무담당관 김승진 지금 뚜렷하게 법에 딱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박종갑 위원 법에는 못 갖게 되어 있어요. 관사나 숙소를 못 갖게 되어 있어요. 법에는.
그런데 휴게숙소이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휴게숙소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 쓰던 거는 몇 평 짜리예요?
그런데 휴게숙소이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휴게숙소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 쓰던 거는 몇 평 짜리예요?
○총무담당관 김승진 그것은 31평입니다.
○박종갑 위원 31평보다 더 큰 걸로 가는 이유는 뭐예요?
○총무담당관 김승진 지금 기존 쓰던 것이 원래 구형이었고요. 재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도 매매가 되어서 재계약이 안 돼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물색하다보니까 새로 지은 것이 처음 분양이 되어서 나오는 거고 우선 깨끗하고 평수는 그것하고 비슷한데다가 가격도 크게 그것보다 높지 않고 여기보다 거리도 가깝고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사용하기 편리해서 그쪽으로다가 그만한 장소를 잡은 겁니다.
○박종갑 위원 교통편도 용이하고요?
○총무담당관 김승진 그렇습니다.
걸어서도 20분 정도면…
걸어서도 20분 정도면…
○박종갑 위원 우리 도청에서요?
○총무담당관 김승진 예.
○박종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운 박종갑 위원 다 하신 거예요?
○박종갑 위원 예.
○위원장 김홍운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홍운 의사일정 제4항 제2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6년 1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6년 1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