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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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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12월3일(수) 11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4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가. 문화관광국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이광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4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문화관광국 

(11시02분)

○위원장 이광종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국소관2004년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문화관광국장 곽연창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국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광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국내·외 경제나 우리 도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내년도 전국체육대회 준비 등으로 인해 예산규모를 금년도 당초예산액 801억2,600만원보다 20%가 증액된 962억8,900만원으로 부득이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8페이지 문화예술분야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문화예술과 기본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2,100만원, 업무추진비 9,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중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국악강사 풀제 운영비 1억8,200만원과 충북좋은공연관람권 지원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1억9,4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2억8,200만원, 무대공연작품 지원비 2억8,000만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1억2,000만원 등 10건의 사업비 10억8,000만원을 중앙의 국비지원계획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진천공립종박물관 건립비 10억8,000만원을 국비의 연차지원계획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3억3,400만원 등 2건에 3억4,000만원을 중앙의 지원계획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총충북연합회 지원비 3,500만원, 문화원연합회 충북도지회 지원비 2,200만원 등 4건에 1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으로 제46회 청풍명월예술제 1억3,000만원, 제22회 전국대학무용경연대회 경비 3,000만원, 제9회 단재문화예술제전 3,000만원, 각종문화예술행사 지원 4,000만원 등 31건의 사업비 5억7,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민간위탁사업으로 충북학연구소 활성화지원비 5,000만원을 충북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핵심적인 연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청주예술의전당 운영비 3억원, 시·군대표문화예술행사 지원비 1억5,000만원, 전국박달가요제 3,000만원 등 6건의 사업비 5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년까지 152억원을 조성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 전출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1,300만원과 국내여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직지찾기범국민운동 추진경비 1,000만원과 충북향토문화연구소 지원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청주공항 내 문화재감정관실 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1,200만원과 국내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산개발비로 충청북도문화재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비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는 문화재보수정비 사업비 110억원, 전통사찰정비사업비 8억4,700만원, 2004청주직지축제 지원비 6억7,500만원 등 5건의 사업비 126억4,900만원을 중앙계획에 의한 부담비율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 5,400만원 등 3건의 사업비 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도비보조 문화재보수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는 체육청소년과 기본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100만원과 외빈초청여비로 중국 흑룡강성과 일본 야마나시현 스포츠교류 추진경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청운동선수단의 급여, 훈련비 등으로 8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여성생활체육강좌 및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등으로 3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6,9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억9,600만원 등 6개 사업에 4억6,3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25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는 생활체육공원 조성비 22억5,000만원, 단양다목적체육회관 건립비 8억원, 옥천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비 13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펜싱장비 구입비 등 재료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체육회 정액보조금 8억5,000만원, 가맹경기단체 운영비 2억2,500만원, 다목적체육관 칸막이, 장판설치비 및 관리비로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우수선수 육성 및 전국체전 훈련참가경비 50억원, 국민생활체육 전국한마당축전경비 1억원, 각종체육행사 지원비 1억원 등 11개 사업에 54억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는 시·군청 운동경기부 창단지원비 6억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9,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청원국민체육센터 건립비 4억원, 충주탄금대국궁장 시설보강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청소년육성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경상적경비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충북학사 및 청람재 운영비 3억3,000만원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비 6,000만원, 청소년단체 수련활동지원비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국제야영대회 청소년참가비 2,000만원 등 4건의 사업비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연학습원 프로그램운영비 1,000만원과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비 2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청소년지도위원 연수비 등 6건의 사업비 5,500만원을 기금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공부방운영비 1억3,000만원 등 7건의 사업비 3억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괴산군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 민간위탁금으로 자연학습원 운영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 전국체전운영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전국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경비로 체전상황실 업무보조 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 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44억원을 경기운영부지원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청주종합운동장 정비비 25억원과 전국체전시설 건립 및 정비비 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0억원은 개·폐회식 공개행사 지원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체전상황실 체전참가자 및 관람객 보험료 5,000만원, 성화봉송주자 유니폼, 신발 등 구입비 5,600만원, 종합상황실 근무요원 급식비 3,900만원 등 체전에 소요될 일반운영경비 4억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지원비로 체전종합안내서 제작비 4,500만원, 행사기 및 상징물 제작비 7,000만원, 개회식 관람객 소품, 편의용품 구입비 4억원, 주경기장 홍보물 설치비 1억원, 개·폐회식 수송차량 임차료 9,000만원, 전국체전 전광판홍보료 5,000만원 등 전국체전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21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입니다.
  체전 운영을 위한 각종 여비로 체전준비 업무추진여비 등 국내여비 1억400만원, 성화채화행사 추진여비 등 국외여비 8,000만원, 해외네트워크 초청경비 등 외빈초청여비 5,200만원 등 2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 등 2억1,70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성공체전체육인 포상금 10억원 등 10억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전국체전 기념사업추진비 5억원, 전국체전 전야제 경비 1억5,000만원, 체전맞이 전국봉화행사비 5,000만원 등 7건의 사업비 8억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주경기장 및 청남대 무대예술공연비 6,000만원, 전국문화예술이벤트 행사비 9억6,000만원, 꽃탑 및 꽃장식 설치비 15억 등 9건의 사업비 28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관련시설비로 주경기장 안전시설 또 본부석 설치비 1억원, 성화대 및 점화시설 제작비 4억원, 주경기장 장식비 1억5,000만원, 성화안치 성화로 제작비 1억 2,000만원 등 13건의 사업비 1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청주야구장 등 체전시설정비비 19억5,000만원, 경기장 부분정비비 7억원, 청주롤러경기장 진입로 확장공사비 1억5,000만원 등 28억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광고등학교 야구장 정비비 1억5,000만원, 청주현암롤러경기장 정비비 2억5,000만원, 청주농고 수영다이빙장 건립비 10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성화채화경 제작비 2,000만원, 성화안전램프 제작비 4,000만원, 주요경기장 정보검색기 구입비 4,000만원, 대회운영물품구입비 5,000만원 등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 주거환경개선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중 경상적경비로 건축문화과 일반운영비 2,500만원과 국내여비 2,1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건축상 입상시상금 등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99억7,400만원과 자체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비 38억7,600만원 등 4개 사업에 45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 관광진흥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경상적경비로 관광과 기본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6억7,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2,100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 외국인유치여행사 보상 등 1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해외관광세일즈 2,000만원 등 4개 사업에 6,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한국관광전 참가비 2,000만원 등 6개 사업에 2억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문화해설사 홍보물 및 종합관광안내 홍보물유인 등 일반운영비 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전국관광기념물 공모전 개최비 2,000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충북종합관광안내소 운영비 9,500만원 등 3건의 사업비 1억5,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충주세계무술축제 지원금 1억6,000만원, 난계국악축제 지원금 1억원, 외국어통역안내원 운영비 2억700만원 등 5건의 사업비 7억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단양 활공기반시설확충 사업비 10억4,000만원, 동학기념공원 조성비 9억1,000만원, 농다리 관광개발비 9억1,000만원, 천동관광지 개발비 11억500만원, 장계관광지 개발비 6억5,000만원, 금수산명소화 사업비 5억2,000만원,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비 5억2,000만원 등 12건의 사업비 71억5,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전산개발비로 허브사이트컨텐츠보강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중 민간위탁금으로 청주공항안내소운영 1억2,000만원, WAVE(웨이브) TV충북관광홍보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금수산 전국산악마라톤대회, 속리산 가을한마당축제, 소백산 철쭉제, 속리산 단풍가요제, 제천정보센터운영비 등 5건의 사업에 1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관광홍보판 교체 등 1억600만원과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청풍명월관 건립비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수도권관광협의회 해외판촉전비 1억5,000만원, 공동패키지상품개발홍보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 청남대관리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로 직원 봉급 등 기본급 4억100만원과 시간외근무수당 등 제수당 9,800만원, 청원경찰 봉급 등 기타직보수 1억6,000만원, 일용인부임 8,900만원 등 인건비로 1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남대관리사업소 운영과 관련해서 청남대홍보책자 제작비 6,000만원, 청남대 매뉴얼 제작비 8,000만원과 전기료, 연료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버스임차료 등 5억5,6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7,700만원과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2억2,000만원, 학술용역비로 청남대 CI개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3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 육림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중 농약 및 비료구입비 등 재료비 4,000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사업비 2억900만원, 관광안내원 운영 위탁비 2억4,300만원 등 5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부유물 유입차단 구조물 설치비 6,200만원, 옥외방송 및 CCTV 설치공사비 1억5,000만원, 산책로 개설공사비 1억5,000만원 등 6억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선방송장비 구입 등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67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300세대 이상 대규모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할 경우 필요한 공립 초·중·고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2004년도 총 81억7,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5,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2억2,5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징수금 48억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80억3,1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4,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어서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문화관광국 수정예산안은 당초 제출한 예산 962억8,900만원보다 38억4,200만원이 감액된 924억4,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80페이지, 부문별 세부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문화예술분야의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중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비 3억2,000만원을 중앙의 보조금 확정내시로 추가로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 중 우륵문화제 및 온달문화제지원비 등 지역특성화사업비로 각각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오장환문학관건립비 2억5,000만원은 중앙의 지원계획에 따라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문화재관리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문화재보수정비비 42억2,300만원은 중앙의 계획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전통사찰정비 및 보존사업비 3억1,800만원은 중앙의 계획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금화사 개·보수비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분야의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으로 운동경기부 선수단 연봉 6,700만원은 연봉인상 계획에 따라서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중 전국생활체육 여성탁구동호인대회비 2,000만원, 유명선수 축구교실운영비 3,000만원 등 6개 사업 1억5,000만원을 추가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으로 국민생활체전개최비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육성분야의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중 어려운 청소년자연체험활동비 2,200만원 등은 기금의 확정에 따른 도비부담분을 증액 계상한 것이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비정규학교 운영비 1,000만원, 가출청소년 의료지원비 2,000만원을 기금의 증액에 따라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중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4억원은 중앙의 지원계획 보류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분야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중앙TV방송국관계자 초청관광설명회 경비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문화유산해설사 운영비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중 산악체험관광자원 개발사업 용역비 5,000만원과 관광지화장실개선사업비 2억원은 기금증액에 따른 도비부담분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청남대운영분야의 자체사업으로 오수처리시설대행수수료 1,200만원과 슈퍼에어진화기 800만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존경하는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저희 문화관광국 예산안은 2004년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소요경비 등 현안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은 내년도 전국체전 개최  등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오직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없이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내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익수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2004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당초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1억6,200만원이 증액이 된 962억8,90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에 비해 20.2% 증액 편성한 것으로 증액된 주된 사유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기금사업 등 중앙보조사업과 2004년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 관련사업 등 자체사업이 증가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2.3% 증액이 된 27억300만원으로 청남대관리사업소 운영관련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의 계상에 따른 것이며 사업예산은 911억7,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3% 증액이 된 것으로 보조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2%, 자체사업은 27.2%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문화재보수·정비 등 도내 일원에서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기금 등의 보조사업비를 계상한 것이고 자체사업은 도비보조 문화재보수사업과 전국체전 관련경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2004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은 경상예산에서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필수적 경비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증액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며 사업비에 있어서는 국고보조사업 및 기금사업 등 중앙보조사업과 2004년 전국체육대회 개최 관련 자체사업비 증가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 중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을 검토한바 체육청소년 관련 민간행사보조위탁비 등이 일부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국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 기금사업이 변경내시됨에 따른 도비부담금 등 사업비를 변경계상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자체사업 증액분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81억7,500만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징수금, 순세계잉여금,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을 편성한 것이고 세출예산은 예비비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적절한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   연철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65쪽에 청주 예술의전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그동안 청주 예술의전당에 도비가 지원된 것을 보면 지난 ’95년부터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최근 몇 년간 지원된 것을 보면 대체로 3억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술의전당 운영비가 25억600만원인데 사용료 수입액은 2억3,500만원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지, 운영에 근본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언제까지 도비지원이 돼야 하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문화관광국장 곽연창입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위원님께서 지금 청주 예술의전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청주 예술의전당은 지난 ’90년도 초에 건립이 될 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에서 직접 지어 가지고 사실 도에서 운영하던 것을 청주시로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도 청주시에서는 받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도에서도 일정부분 지원을 하겠다는 전제도 있었고 사실 말이 청주 예술의전당이지 우리 도내의 크고 작은 행사를 예술의전당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는 도 시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폭넓게 쓰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청주시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영비로는 한 25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은 한 2억3,500 정도밖에 안 되는 절대적으로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청주시로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한 3억 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억씩 지원하던 것이 지금은 3억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사실상 청주시에만 부담시키기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주시로 하여금 수입을 적절히 확대해 가면서 적자폭을 줄여가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정도의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청주시의 시설이라고 단정적으로 보기는 어렵고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시 입장에서는 도로 다시 가져가 달라고 할 정도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입이 이렇게 적어 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청주시는 물론이고 우리 충청북도 전체가 문화예술공간이 다른 도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객석이 적어서 우리 청주시민들한테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권의 문화예술에 기여는 예술의전당이 상당히 큰 시설이기 때문에 너무 수입을 올리는 쪽으로 하다보면 어려운 문화예술단체의 존립자체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록 수입이 적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문화예술 창달이나 문화예술을 진흥시켜 주는 차원에서 도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철웅 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25억600만원씩이나 되는데 수입이 2억3,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주말에는 예술의전당 예약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많이 찾고 있는데 대개 저희들 국경일 행사라든가 또 저희 도나 시 이런 데서 주관하는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무료로 대관을 해 줘야 되는 것들이 많고 또 공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 줄 수밖에 없고 이러다보니까 사실 대관료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여건상 입장료수입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점차적으로 대관료수입도 올려나갈 수 있도록 청주시하고 협의해 가면서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철웅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흥섭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이광종   심흥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계속 5억씩 해 주다가 문제가 제기가 돼 가지고 3억으로 줄어든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그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청주시에서도 운영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청주시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청주시 부담입니다.
심흥섭 위원   글쎄 부담하는데 거기는 얼마 정도 지금 부담합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25억 운영비 중에 도에서 지원해 주는 3억 빼고 나머지 23억을 다 청주시가, 그러니까 도에서 3억하고 2억3,500의 수입하고를 뺀 순수 시비 20억 정도를 매년 부담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심흥섭 위원   그런데 수익이 1년에 2억5,000 정도 수익금이 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리고 우리 도비가 3억 지원이 되고요. 그죠?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심흥섭 위원   한 5억5,000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나머지는 전부 청주시에서 부담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러면 25억씩 들어가는 운영비 지출이 인건비하고 시설투자비, 보수비 이런 것도 들어가겠지요. 그죠?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렇지요. 
심흥섭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거기에 운영요원이 어떤 구성을 하고 있길래 이렇게 25억씩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계속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방안을 아직도 모색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예술의전당 많이 가보셔서 알지만 부지도 크고 또 시설도 사실 다양하게 전시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고 그 시설규모에 비해서 인건비가 지금 25억 중에 반으로 한 12억 정도를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시설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또 기계실 운영을 하는 필수요원 또 밖에 경비를 쓰는 청원경찰이라든가 이런 등등 하면 이게 사실 이런 큰 시설을 운영하는데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대중이 모여드는 공연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여타 사무실의 운영요원보다는 더 인원이 필요하고 이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많은 인건비가 들어간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청주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상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인건비 12억 정도는…
심흥섭 위원   국장님 한 12억 이상씩 들어가는 인건비가 적은 것은 결코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시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47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이 30명이고 기능직이 13명, 청경이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도 문제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주시로 하여금…
심흥섭 위원   아니 문화예술회관 건물 하나 지키는데 47명이라는 인원이 이렇게 많이 여기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죄송합니다. 
  지금 12억 들어가는 데는 청주시의 예술단 운영비까지 포함이 된 걸로…
심흥섭 위원   그렇죠. 아니 아무리 생각을 해도 47명이라고 치더라도 인건비하고 시설비가 계속적으로 매년 나머지 한 13억 가까이가 시설비로 계속 투자가 된다 하는 문제점이 시설비보수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를 논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과거에도 이걸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그때 답변하기를 예술단 운영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4개 단체의 예술단운영비에서 같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심흥섭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왜냐하면 예술단체 운영하는 거야 청주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런데 청주시의 불만은 사실은 청주라는 이름이 예술단에…
심흥섭 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우리 예술의전당의 실질적인 사용은 90% 이상이 청주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물론 청주에서 하지만 지금… 
심흥섭 위원   청주분들 예술활동하는데 거의 쓰고 도단위 행사도 여기서 다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렇지요. 그래도 예술의전당이 있고 예술의전당을 청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덕분에 우리 도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고 또 청주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합창단이나 무용단, 국악단 먼저 신문에도 여러 번 났었습니다마는 그쪽에도 요새 노조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심흥섭 위원   운영비에서 이 예술회관하고 예술단 운영하고는 사실은 냉정히 따지면 별개거든요. 운영체제를 보면.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러니까 예술의전당에서 주로 이런 것이 공연이 되니까 그 같은 운영비로 이렇게…
심흥섭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예술단들이 4개 단체가 활용하는 범위가 많이 프로테이지를 차지할 겁니다. 분명히, 그죠?
  그럼 이분들이 하는 거는 다 무료란 말이에요. 그죠?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심흥섭 위원   그러니까 다른 행사가 들어올 것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게 되면 수익금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개별적인 어떤 사실 어떤 행사와 관련해서 활동을 또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문화예술단…
심흥섭 위원   글쎄요. 국장님 뭔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술단 운영 4개 단체에 관련돼서 지원할 근거로 해 가지고 운영비를 해 주는 거는 당연히 청주시에서 예술단 운영비는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나머지 이 건물을 줘서 우리 도가 위탁으로 청주한테 이걸 넘겨줘 가지고 위탁이 아니라 넘겨준 상태에서 운영을 해달라 해 가지고 넘겨준 거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어느 정도 보조는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의무부담금 식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근거는 없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근거는 지방재정법에서도 상위 자치단체가 하위단체에 보전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뭐 근거가 없어서 못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걸 제가 당초에… 
심흥섭 위원   아니 근거가 아니라 보조해 주라는 어떠한 관계규정은…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거는 제가 그당시에 이 예산업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마는 그당시에 이걸 청주시에 넘겨주면서 우리가 연간 10억은 보조해 주겠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당초 청주시로 넘길 때는 10억을 넘겨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랬다가 이게 사실은 점점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요즘 와서는 청주시도 차라리 이렇게 부담이 많고 이러면 “도에서 다시 가져가 달라” 이렇게 할 정도로 청주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비를 1년간 3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 하면서… 
심흥섭 위원   뭐 가져가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전에 이만큼 지원해 줬는데 왜 이것 밖에 안 해 주느냐 하는 정도지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이것밖에 지원 안해 주려면 차라리 가져가라 실무적인 입장에서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심흥섭 위원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청주를 알릴 수 있고 예술의전당이 청주에 자리잡음으로 인해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가치를 청주시에서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부심과 긍지라고 하는 것은 건물 하나로서 전부 다 될 수가 있다고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합니다마는 청주시 쪽에서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영은 다 하면서 돈은 그냥 와서 쓰기만 한다 또 이런 불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문화예술계를 지원해 주고 또 청주시에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심흥섭 위원   그런데 지금 47명이 근무한다고 아까 그러셨죠. 47명에 대해서 인원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이것은 아마 구조조정 때도 많이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정밀진단을 해서 청주시로 하여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지적이 있었으니까 자체 조직진단을 해서 몸을 좀 가볍게 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25억에 대한 것을 사실은 이게 점차적으로 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지금 뭐 얘기 들어보니까 체육시설하고 같이 해서 47명이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이게 청주시가 지난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문화시설 따로 체육시설 따로 이렇게 했던 것을 문화체육시설관리단, 본부 이런 식으로 바꿔 가지고 합해 가지고 거기 쌍둥이빌딩에 있는 생활체육시설하고 예술의전당하고 다 같이 공동관리를 하는 인원이 47명인 모양입니다. 종합운동장까지 같이 그 바운더리에 다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운더리를 문화체육시설관리본부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하는 인원이 47명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러면 답은 딱 나왔어요. 국장님 뭐냐하면 쌍둥이체육관 뭐 도에서도 물론 활용도 하고 각 시·군에서도 와서 행사에 대회에도 참석하고 그래서 사용도 하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운동장관리사업소 체계나 문화공간을 지금 관리하는 우리 예술의전당을 관리하는 관리인원이나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일맥상통한 부분도 기술직 같은 거, 기계직 같은 거 운영하는 게 다 비슷비슷하게 있거든요. 그죠? 
  그전보다는 분명히 47명이 줄은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더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많이 줄었는데 그렇다면 운영비 체계는 고스란히 그대로 계속 이렇게 그냥 기존에 있고 이게 인원을 줄였는데도 그것은 그대로 있고 여기에 또 지금 인건비가 들어가느냐 하면 예술단원들이고 이런 사람들한테 인건비가 들어가요. 여기 이 지원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라고요. 사실은 순수하게 이 예술의전당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이런 순수한 차원의 운영비는 이렇게 안 들어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선이 솔직히 해 준다면 이 정도 3억 정도면 사실은 이것도 최대한 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생각할 때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이 부분은 위원님 하여튼 저희들이 처음에 넘겨줄 때 10억을 도에서 부담을 해 주면서 할 때 그 수준으로 할 때 보면 3억 정도는 하여튼 예술의전당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를 우리 도에서 그래도 총수요에 비해서는 적게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심흥섭 위원   이것은 냉정하게 해 주셔야 해요. 우리가 무조건 도니까 기구정비를 다른 것도 아니고 시설이나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일단 3억이라는 돈이 결국은 뭐 비유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1년간 우리가 도에서 대관료를 3억씩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도에서 모든 행사를 할 때 대관료를 3억씩 미리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 뭐 그 시설이 뭐가 잘못됐다든지 부족했다든지 추가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시설을 갖다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그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그걸 계속 20년, 30년, 몇 십년이 가도록 이건 도에서 나중에 어떻게 더 어렵다고 그러면 또 1억 올려줘야 되고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과연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계속 이렇게 지원해 줘야 할 것이냐. 자구력을 대책을 강구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가져오고 경비를 절감시키고 이래서 이것을 좀 다운을 시키는 방법이든지 아니면 예술단 관계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도에서 어느 예술단 일부분에 인건비를 만든다든지 충북예술단으로 해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지원근거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운영비를 꼭 포괄적으로 운영비를 어떤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예술의전당 운영비네요. 어떤 방향을 나름대로 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지.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현재대로의 지원방식이 훨씬 더 저희들 도의 입장에서는 실익이 있지 만약에 어떤 특정예술단 이런 거를 우리 도에서 끌어다 이렇게 했을 때는 더 큰 부담이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참고로 하나만 물어보고 질의를 마칠게요. 예술단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4개인데 합장단도 있고 무용단도 있을 걸요. 연극도 있죠?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연극은 없어요.
심흥섭 위원   국악이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심흥섭 위원   그러면 1개 단체를 운영하는데 1년에 경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과장님이 잘 아시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10억 내지 6억, 10억 정도.
심흥섭 위원   6억에서 10억, 그럼 4개 단체를 지금 이끌어간다면 최소로 잡아서 24억이 들어가요. 4개 단체라면 그럼 이게 청주시에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맞습니다. 
심흥섭 위원   이 예술단 운영을 여기다 포함시키면 절대 안 돼요. 따로 문화예술사업으로 사업예술단을 따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예술의전당 이 건물에서 사무실 청소도 하고 시설도 보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데하고 같이 포괄해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든지 끌고간다 이런 문제는 모순된 게 있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이 부분은 위원님합창단, 무용단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건비나 운영비가 사실은 아까 예술의전당 이 12억 속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 나가고 체육문화시설을 관리하는 모든 시설에 47명을 보유하고 있다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부담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과 저희 예술의전당 등 이런 문화예술시설을 같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정밀분석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술의전당 수용비가 얼마가 들어가는 건지 또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된 건지…
심흥섭 위원   아니 체육시설하고 이거하고 연계하면 안 된다니까 거기는 청주시에서는 그렇게 관리를 하겠지만 우리가 지원을 근거하는 것은 예술의전당에다 지원을 하는 거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술의전당 운영비에는 인건비하고 풀로 되는 것도 부담금을 해 가지고 나눠보면 제가 지금 얼추 잡아도 인건비 12억 중에는 50%는 문화예술의전당 운영비로 6억 이상이 부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설운영비도 거의 예술의전당 시설운영비로 이렇게 보시면 맞을 거고 하여튼 예술의전당 운영비로 아무리 청주시가 이걸 부풀려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연간 20억 정도는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가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정밀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종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   663쪽부터 665쪽의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1억5,200만원이 증이 됐는데 대표적인 게 46회 청풍명월예술제가 1억3,000 해서 3,000만원이 증이 됐고 제29회 충북미술대전이 3,000만원 해서 2,000만원 증, 13회 충북무용제 개최 및 전국무용제 참가가 300이 증이 됐고 22회 충북연극제 개최 및 전국연극제 참가가 1,000만원 증, 찾아가는 열린음악회 500만원 증, 각종예술행사 지원 해서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2,000만원이 증이 돼서 총 1억5,200만원이 증이 됐는데 금년도에 각종예술행사 지원예산 2,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지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업무를 더 소상히 알고 있는 문화예술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문화예술과장 박대현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에 각종예술행사에 2,000만원 세워져 있는 것이 작년까지는 예산담당관실에 풀로 서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창동 위원   집행한 내역이 어느 어느 종목에 집행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그런 성질이었는데 2,000만원이 저희 과에 편성이 됐는데 그 2,000만원에 대해서 집행내역은 동양일보에서 주최하는 사투리경연대회에 300만원, 명사시낭송 이게 동양일보입니다. 이것도 300만원, 충청일보가 주가 돼서 하는 성안길축제에 300만원 그래서 9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명사시낭송에 동양일보 300만원 지원했던 것은 그전에는 4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00만원을 집행을 안 해서 300만원 해서 900만원 집행했고 그 다음에 1,000만원은 CJB방송사에 창사음악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아직은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연말에 저희들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되면 나머지 1,000만원은 CJB 창사음악회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한창동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2,000만원 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사투리경연대회하고 명사시낭송, 성안길축제, CJB청주방송 창사음악회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을 집행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2,000만원을 여기에 또 세웠거든요. 300, 400, 300, 1,000만원 해서 예산을 세웠고 별도로 또 각종예술행사 지원 해서 작년에 2,000만원 집행했던 것을 4,000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이런 각종 경연대회를 2,000만원 한도 내에서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세부적으로 별도로 예산을 세우고 또 각종예술행사 지원 해서 2,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4,00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한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금년도에 2,000만원 중에서도 서있던 것을 명년도에는 본예산에 다 세웠습니다. 세웠고 저희가 또다시 풀 성격으로 행사지원으로 4,000만원을 내년도에 계상하고자 한 것은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 있으면서 한 1억 정도는 저희들이 홀딩해 놔야지 1년간 예술인들이 요구하는 거랑 각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한창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664페이지부터 665페이지까지 보면 각종행사 지원 해서 본예산에 다 해놨어요. 그리고 올해는 2,000만원밖에 안 했는데 더군다나 2,000만원을 증을 해 가지고 4,000만원을 또 각종예술행사지원 해서 해 놓고 그러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올해 2,000만원 해서 행사를 지원했는데 별도로 2,000만원 증액해서 4,000만원을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한 1억5,200만원이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확대된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각종 언론사나 사회단체들이 행사를 자꾸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애로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내년도에 전국체전을 우리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전국체전을 하는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또 적극적인 참여 이런 것들은 문화예술단체의 협조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예술단체들의 활동이나 전국체전 기간중에 축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조금 여유있게 올린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여유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보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마냥 청풍예술, 충북미술, 충북무용, 연극, 열린음악회 이렇게 해서 엄청 많이 쭉 예산을 계획을 세우셨는데 별도로 또 각종예술행사 지원 해서 올해보다 2,000만원을 증액해서 했고 그 2,000만원 중에는 올해 집행했던 내용이 본예산에 다시 또 부기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97페이지의 청남대 무대예술공연 6,000만원하고 청남대 이벤트무대설치 3,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남대 무대예술공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남대가 개방은 됐는데 사실 볼거리가 청남대에서는 한계가 있고 거기를 문화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 특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전국체전을 개최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청남대에다가 청남대 헬기장 잔디밭 있는 데다가 고정무대를 전국체전 기간 중에 설치를 해 주고 시·군별로 문화예술단체나 공연팀들이 오전·오후에 거기 와서 공연을 함으로써 전국체전에 온 사람들이 청남대를 관람할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또 청남대를 구경온 분들한테 시·군의 예술공연단이 시·군도 알리고 예술공연 볼거리도 제공해 주고 이런 차원에서 전국체전 기간중에 이때 의무적으로 시·군에 500만원씩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와서 공연을 한번씩 해라, 대신에 무대는 우리가 설치를 해 주마 그리고 또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주경기장 옆에다가 저희들이 고정무대를 하나 설치해 주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군이 와서 공연을 하는데 오전에 청남대에서 공연을 했으면 오후에는 주경기장에서 하고 오전에 주경기장에서 한 사람은 오후에 청남대에서 하고 이렇게 엇갈려서 우리 전국체전 기간이 6일간이기 때문에 6일 동안에 12개 시·군이 하루에 2개 시·군씩 와서 엇갈려서 공연을 하도록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전국체전은 문화체전이라는 것을 표방을 했기 때문에 기간 중에 시·군은 시·군대로 또 우리 도에서는 청주권에 주경기장과 청남대에서는 청남대대로 문화예술 이 부분에 공연을 확대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특별히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한창동 위원   이벤트무대설치도 똑같은 것입니까? 거기다 설치를 한다고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무대는 도에서 설치를 해 주고 저희들이 50%를 지원해 주면서 500만원을 지원해 줄 테니까 오전에는 청남대, 오후에는 주경기장 옆에서 공연을 해라 하는 비용들입니다.
한창동 위원   청남대 이벤트무대설치는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이벤트무대를 설치해 주는 비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청남대 관람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차원도 있고 저희 시·군의 문화예술단체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비용입니다. 
한창동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전국체전을 하지만 전국체전을 빙자해서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게 아닌가.
  전국체전은 홍보를 안 해도 자연히 전국체전을 청주에서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너무나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하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 하시고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   강우신 위원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민예총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홈페이지 구축에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필요한 단체에서 스스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충북예총은 금년에 3,000만원이 지원이 됐었고 이번에 충북민예총은 1,000만원인데 홈페이지 구축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어느 한쪽의 예산이 잘못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충북예총에는 3,0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충북예총은 홈페이지를 처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재다 그런 뜻에서 3,000만원이 지원이 됐고 민예총에는 홈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 민예총에 홈페이지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1,000만원은 관리운영 및 자료수집비라고 해서 6개 시·군 지부하고 민예총 10개 협회 동영상 자료수집, 정사진 촬영하는데 1,000만원이 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예총에는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는데 조금 업그레이드하는데 1,000만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우신 위원   여기 기간이 2004년도 3월부터 6월경이고 이것이 3개월간의 운영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운영비보다도 사진을 찍고 자료를 다시 수집하고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되어 있는 자료를 다시 보완하는데 사진도 찍고 또 조사도 하고 그런 돈이 1,000만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강우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해마다 들어가는 예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그건 아닙니다. 이번으로 해서 업그레이드하면 물론 몇 년 후에 다시 또 필요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걸로 종결짓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우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678쪽에 보면 충북학사 및 청람재 운영보조금이 지난해 2억에서 금년도에 3억3,000만원으로 한 60.6%가 증액이 된 사유가 뭔지 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도 지난해에 3,000만원에서 금년도에 6,000만원으로 아주 대폭 상향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람재하고 충북학사 운영보조금 증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람재하고 충북학사는 기금하고 학생들 입사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이자수입이 매년 이자수입이 축소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운영비가 증액이 되고 다만 충북학사에는 온수탱크를 한 지가 한 1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온수탱크를 가는데 한 3,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인건비 등 재료비가 소요되는 거고 청람재에 한 8,000만원이 지난해보다 증가되는데 그것은 여태까지 이월금이 계속 오다가 이월금이 축소가 돼서 내년부터는 이월금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건비 등 지원이 되게 됐습니다. 8,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장주식 위원   지금 학사에는 운영을 몇 분이 하고 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충북학사에는 원장까지 12명이고요. 청람재는 11명입니다.
장주식 위원   그 학사에는 학생들한테 입사비를 어느 정도 받고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1인당 15만원입니다. 
장주식 위원   15만원정도요. 지금 학생들이 얼마나 수용돼 있어요? 그 학생들이 입사되어 있느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충북학사에는 지금 수용인원이 270명이고 청람재는 300명입니다.
장주식 위원   그리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비로 6,000만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1년에 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제가 보니까 문제를 제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규모가 얼마나 되길래 1년에 이렇게 6,000만원씩 운영비죠, 어떤 성과나 실적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지원이 됐고 또 추가로 2회 추경에 1,500만원을 계상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에 4,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들의 감시활동 지원은 지금 저희들 도내에 감시활동하는 단체가 한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스카우트연맹에 한 3,000만원 정도 기타 나머지 단체에 한 3,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한 6,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당히 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이 고발센터에 한 8개 사업 정도 스카우트연맹에서는 하고 한국화랑청소년육성회 같은 데서는 유해환경근절 홍보판설치라든지 청소년지킴이활동 및 캠페인 이러한 한 5개소에 4회 정도 이렇게 추진을 했고 또 충북청소년 충북연맹 같은 데서는 청소년금연교실을 운영하고 체험장비구입 및 순회교육 해서 10회에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됐고 청소년문화교육개발원 같은 데는 청소년유해지역 순찰활동에서 모니터링에 2개 사업 정도 이렇게 했고 한국걸스카우트충북연맹 같은 데서도 교육 및 홍보를 한 10회 정도 또 청소년의식조사 및 책자발간 등 계속적으로 내년도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가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더욱더 지원이 강화돼 가지고 많은 저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주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단체를 10개 단체 이렇게 여러 군데 주는 거보다는 왜냐하면 그 단체에도 단체 운영비로 또 저기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환경을 갖다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감시가 돼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단체로 운영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유해환경감시단이란 이런 단체를 따로 이렇게 별도로 조직을 해서 정예화를 해서 50명, 100명 해 가지고 저도 전에 청소년지도위원할 때 다녀보니까 우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다니다보면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또 학생들이 “당신이 뭐냐고” 이렇게 막 대들고 그러는데 이 감시단은 특별히 감시할 때는 경찰관이라든가 교사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게 활동이 돼야지 좀 적극적으로 해야 이게 좀 나타나는데 이렇게 한 10여개 단체를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과연 효과가 좀 미진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거마냥 저희들이 유해환경 감시를 할 때는 대체로 사법기관, 경찰이나 검찰, 시·군 이런 데하고 합동으로 단체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은 더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유해환경감시단은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여러 가지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문제점이 뭔지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뭔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으로 그 단체로 줘 가지고 그게 운영비로 전용될 소지를 차단해 주시고 또 무조건적으로 요청한다고 해서 사회단체에 청소년단체를 운영하는 이런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주지 말고 엄선해서 그야말로 청소년을 제대로 정말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가진 단체를 포함해서 정예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말 진정으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을 선정해 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은 유해환경감시단이 있는지조차 모르셨을 거예요. 와서 아셨을 거예요.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얘기만 들으셨지 현장에 나가 보시지도 않았을 거고 오신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도 정확하게 모르시니까 이번 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고 또 예산심사 때도 지금 말씀이 나온 거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알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청남대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30페이지 보면 말이죠. 죽 있는데 버스임차료가 300만원씩 12달 1년 해 가지고 3,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우리 청남대는 버스가 없어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남대는 공공교통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쯤 해서 저희 직원 출·퇴근용 버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심흥섭 위원   버스가 있죠?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예,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45인승이잖아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45인승이 있고 그리고 소형화물이 1대 있고. 그죠?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예,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또 짚차는 몇인승 짜리죠?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짚차는 7인승입니다.
심흥섭 위원   특수차로 방개차가 하나 있고 거기 청남대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4대 아니겠어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4대인데 지금 이 버스를 임차를 한다면 하루 평균 3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아닌가요? 그렇지 않네. 하루 평균 30만원이 아니고 월로 따지니까 300만원인데 15만원 정도 잡으면 됩니까? 일요일날 빼고 20일로 잡아주면 평균 하루에 임차료를 15만원으로 봐야되겠죠?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요?
심흥섭 위원   아니 지금 이게 1달에 300만원…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 월 단위로 하게 되죠. 
심흥섭 위원   하루 평균으로 잡아보면 그렇게 따져볼 수가 있는데 300만원. 그죠? 그런데 이게 공익요원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이 버스를 임차해야 될 아주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청남대가 금년 봄에 개방이 되면서… 
심흥섭 위원   아니 직원들이 지금 전부 웬만하면 자기 승용차 끌고 출근 안 해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출·퇴근버스를 이용하는 직원은 하루 평균 한 30~40명 정도 됩니다. 
심흥섭 위원   그럼 공익근무요원은 출근시간이 몇 시예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도에 이것이 충원이 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가 지금 20명으로…  
심흥섭 위원   20명으로 예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러면 20명이 아침에 왔다 저녁 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러면 45인승으로 돌리면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1대 가지고 굳이 월 300만원씩 임차를 해 가면서 1년에 3,600만원씩 투자해 가면서 차라리 그러면 승합차를 하나 사는 게 낫지요. 3,600만원 임차료 1년이면.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이 부분은 제가 심위원님께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청남대 개방을 하면서 그전에는 과거에는 군부대가 주도를 하면서 모든 시설관리를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인력이 전부 철수를 하고 나니까 현재 그당시에 쓰려고 했던 일용직들만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도에서 병무청에다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내년부터 배치를 해서 군 복무하는 거하고 같은 거거든요. 28개월 동안 근무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20명이 어느 날 일시에 전부 이렇게 충원이, 배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3월달에 한 5명, 4월달에 몇 명, 5월달에 몇 명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서 20명이 배치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심흥섭 위원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그 사람들에 대한 수송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심흥섭 위원   수송에 필요한데 그래 이걸 3명~4명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는 건데 이것을 버스임차를 한다는 게 조금 모순된 거 아니겠어요? 300만원씩 그냥 한 달에 차라리 우리 버스가 있으니까 버스를 활용하고 이게 3~4명이 같이 타고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차라리 대형버스가 하나 있고 지금 소형화물이 하나 있고 지프가 1대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지프 7인승인데 이건 소장님도 어디 출장 가고 현장 가봐야 되고 이런 기동성이 있는 데 사용하고 직원들 수송은 적은 인원대로 또 시급히 가서 수송해오고 그럴 상황이 있을 때는 차라리 작은 승합차라든지 이 정도 우리가 한 20인승이나 25인승짜리 하나 차를 구입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훨씬 나을텐데 이걸 300만원씩 12월달이면 3,600만원인데 차 1대 사잖아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차량을 구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기사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거기에 따르는 자동차세도 들어가고 보험료도 들어가야 되고…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또 우리 직원들 중에서 공익요원 중에서 자격증이 있으면 활용할 수도 있는 거지 꼭 그것을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 생각하고 따지면 사실 이거 3,600만원씩 1년 하면 내년, 후년 계속하면 차량내구연한을 따진다면 거의 그거나 별 차이 없어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강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버스를 출·퇴근용으로 쓰니까 공익근무요원도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은 같으니까 마찬가지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입석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 차를 잘 활용을 해서 버스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게 왜냐하면 차라리 이럴 바에는 차를 한대 구입을 하겠다면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해 드리겠다 이거예요.
  지금 뭐냐하면 청남대의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차량이 그런 정도 승합차 정도가 한 대 차라리 더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었는데 지금 버스임차료를 3,600만원씩 요구한다는 것은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버스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소장님 736페이지 봐주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705만원인데 이거 정수물품승인 다 받아 가지고 한 거지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받았습니까?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예.
심흥섭 위원   이게 그전에는 전혀 거기 비치가 안 돼 있었던 장비들이에요? 산불진화장비 같은 거 이런 거 그전에 청남대 운영할 때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일부 있던 품목도 있고 또 전혀 없던 품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휴대용무전기 같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관람객의 안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비임에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지 못했고 그러니까 더 늘리고 또 노후화된 것을 다시 추가 구입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전에 군에서 청남대 관리할 때 당시에 있던 장비 같은 것은 전부 싹 가지고 갔어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예, 대부분 중요한 것들은 다 가지고 갔습니다. 
심흥섭 위원   다 가지고 가고.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예, 심지어 전화기 같은 것도 떼어가고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제대로 남겨주지도 않고 그런 거까지 다 가지고 가요? 그럼 그동안 이거 없이 그냥 운영을 해 왔어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그래서 일부 보완하는 품목도 있고 지금 무전기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한 대도 없었어요.
  그래서 10대를 임차를 해 가지고 편의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게 확보가 되면 구입을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심흥섭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매표소 현금보관용 금고구입인데 금고가 어떤 금고길래 그동안에는 그러면, 그러니까 문의에 있는 매표소지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예, 저희가 현금관리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 4시 정도 되면 전부 결산을 봐 가지고 문의에 있는 청남농협 문의출장소 거기에다가 전부 예치를 해서 거기서 바로 도금고로 송금되어지는 절차로 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현금관리에 필요한 금고가 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러니까 4시까지는 딱 해 가지고 농협으로 가면 되는데 4시 이후에…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별도로…
심흥섭 위원   농협이 문을 닫으니까.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토요일,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금고를 해 놓는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예.
심흥섭 위원   그럼 여기 청남대 매표소에 금고가 있다고 그러면 도둑놈들한테 표적이 되겠는데요. 차라리 금고가 없다면 거기 가서 털어봐야 털 것 없다 그래서 생각을 안 하는데 청남대 매표소에 금고를 200만원짜리를 하나 딱 갖다 설치해 놨는데 돈이 있다. 목표물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날 만약에 혹시 토요일날 영업을 해서 수입을 받아 가지고 금고에다 넣어놓고 퇴근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표적 아니겠어요?
  차라리 토요일날 수고스럽지만 매표소 직원들이 소장님이나 누구 지시하에 그것을 다른 데로 아니면 청남대 본소로 이송을 해서 거기다가 보관을 한다든지 이런다면 모를까 거기다가 딱 놓고 금고에다, 200만원짜리 금고가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지만 요새는 그거보다 더한 금고도 터는 세상인데 거기다 넣어놓고 가면 과연 그것이 안전할까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그 방법이 아니면 직원이 개인적으로 보관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금고에 넣어두는 게 더 안전하고 또 금고라는 게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도금고에다 한번 요청을 했어요.
  어차피 돈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려운 형편인데 하나 사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사실 지금 하나 갖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게가 장정 10명이 간신히 들 정도의 무게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직원이 보관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심흥섭 위원   글쎄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지금 우리 안소장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비교적 그것이 안전하고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표소에 세콤장치를 해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보안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고는 구입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또 질의하실 위원,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   강우신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676쪽 각종체육행사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는 115쪽입니다.
  각종대회 지원경비는 대부분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별도로 1억원을 계상하였는지 1억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입니다.
  체육행사는 별도로 단위사업별로 지원을 하는 게 특별한 것은 없고 이것은 도내 언론사 및 체육단체에서 주관하는 것을 지난해까지는 풀예산에서 지원하던 것을 풀예산에도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지원을 하도록 해서 금년도에도 8,000만원을 저희들 예산에 계상을 해서 각 단체별로 등급을 정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우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투리경연대회니 뭐니 해서 언론사 6개사에 지원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예.
강우신 위원   그런데 그 외에 또…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그것은 사투리 경연대회 같은 것은 별도로 문화예술과 계통에서 나가는 거고 이건 체육하고 좀 다른 거고요.
강우신 위원   또 다른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예.
강우신 위원   그럼 체육 이쪽에서도 언론사에 지원 나가는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위원님 그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는 그동안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연간 10억이면 10억 풀로 확보를 해서 썼는데 각종 사회단체, 문화예술단체, 체육단체 해서 너무 언론사 주관도 많고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아예 예산담당관실에 풀로 있던 것을 줄여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각 실·국의 필요에 따라서 배분을 해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 쪽에는 8,000만원 가지고 연간 언론사나 사회단체, 체육단체가 하는 것은 알아서 해 달라 하고 저희들한테 일임을 한 것이고 또 문화예술 쪽에도 마찬가지로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부서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갈라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준 것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전으로 따지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던 것인데 지금은 저희들이 분권시켜서 그중의 일부를 떼어다가 저희 예산에 계상해 놓고 저희들 책임하에 풀로 운영하는 건데 문제는 체육부서가 금년에는 8,000만원을 넘겨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아시다시피 자꾸 전국체전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전국체전을 하는 해이기 때문에 각종 생활체육단체들이 또 나름대로 행사를 하고 이런 것들 해서 언론사나 체육단체들의 행사가 많을 것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히 예산부서에 내년에 1억을 떼어달라 이래서 사실은 예산부서 것을 저희들이 갖다놓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국체전 때문에 자꾸 증액이 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하여튼 알뜰하게 집행을 해서 낭비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신 위원   지원대상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우신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35쪽 오각정길 안전난간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6,0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필요성이 “오각정 가는 길은 협소하고 추락위험이 있어 관람객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각정 가는 길에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입니다.
  오각정은 본관 정원 쪽에서 바로 우측으로 올라가면 나오는 곳입니다.
강우신 위원   지난번에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공사할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공사할 위치가 오각정 진입로인데 진입로가 한 42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 왼쪽으로는 바로 대청댐 호반이 이어져 있고 경사가 또 급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는 공개를 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시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를 못했거든요.
  내년도에는 볼거리를 하나 더 늘리는 차원에서 그쪽에 안전시설을 해야만 관람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강우신 위원   그런데 오각정 가는 길을 도로를 넓히실 겁니까? 오각정 올라가는 길에.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폭은 그렇게 넓히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강우신 위원   그렇지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예.
강우신 위원   차라리 폭을 넓히지 마시고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예, 그렇습니다. 
  폭이 지금 1m에서 1m20cm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크게 넓히지 않아도 교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우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이광종   한창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   방금 강우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각정 문제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난간이 뭐로 되어 있어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현재는 난간이 없습니다. 난간이 없고 마사토로 이어 져 있는데…
한창동 위원   줄 같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예, 줄 같은 것은 되어 있지요.
한창동 위원   그런데 여기 오각정 하나를 관람하는데 6,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거기에 난간시설 축 같은 것을 하시겠다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그렇습니다.
한창동 위원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아까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1억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릴게요.
  금년도에 8,000만원이었는데 1억으로 해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금년도 지원내역 어디어디인가 그것 좀 설명해 줘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입니다.
  금년도는 8,000만원인데 총 17건입니다. 그래서 충북일보가 2건에 800만원, 중부매일이 1건에 1,500만원 그렇게 하고 제4회 청주마라톤대회가 1,500만원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300만원 그렇게 하고 17개 단체가 사업이 거의 다 300만원에서 50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한창동 위원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참가하는 대회, 반복적으로 개최하는 전국대회, 반복적으로 개최하는 각종대회 이렇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걸 예산에 계상해서 이렇게 사업 집행하는 게 마땅하지 풀로 묶어 가지고 누구는 얼마 주고, 누구는 얼마 주고 이렇게 선심성 쓰는 거마냥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차라리 이걸 매년 개최되는 전국대회 고 보면 예산에 계상해서 투명성 있게 예산을 확보하는 게 낫지 이게 풀로다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그런데 이러한 것은 소액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담당관실에서 풀사업비로 해서 거기서 지원이 됐고 금년도에 처음 저희들 예산에 풀로다가 8,000만원이 계상이 돼서 거기에 2002년도에는 한 10개 사업정도뿐이 지원을 한 1억을 지원했는데 9,900만원 지원했는데 10개 사업뿐이 못 했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또 다른 기준을 정해 가지고 17개 사업에 지금 7,600만원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도 달라는 사업은 또 이거에 의해서 상당히 많습니다만 거기서 경중을 가리고 또 필요성을 따져 가지고 이렇게 소액으로 다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   차라리 이런 건 매년 반복적으로 개최되는 대회고 그러면 예산에 계상해서 투명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문화예술과 소관에도 사투리경연대회나 명사시낭독이나 성안길축제에 200~300만원 다 그런 거거든요.
  그걸 작년에는 안 했다가 올해는 딱 여기다 예산이 명시돼서 올라왔네요.
  이런 게 바로 선심성이 되고 낭비성이 되는 거라고요. 무슨 기준으로 해서 얼마씩 줄 겁니까? 이게 차라리 예산에 딱 계상해 놓으면 거기 이상 안하고 예산 확보를 해 놓으면 더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 사람들한테도 더 자금지원 요청도 안 받고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정을 해서 했으면 저희들도 편하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나 이런 데서도 편한데 다만 지속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그 외에 소요도 많이 또 소요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고정적인 사업을 세워놓고 또다시 풀을 세워야 하는 그러한 애로점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더 운영을 해 가면서 한번 금년부터 처음 이렇게 됐기 때문에 더 운영을 해 가면서 꼭 그렇게 필요하고 또 금액이 한 1,000만원 이상 되고 그러는 반복적인 사업은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풀예산은 원래 세우지 말라는 게 원칙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예.
한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철웅 위원님.
연철웅 위원   사항별설명서 698쪽 전국체전 꽃탑 및 꽃장식 설치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꽃에 투자되는 예산만 해도 도비 10억원과 시·군비 15억을 포함하여 30억원이나 됩니다. 
  꽃은 일회성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69쪽을 보면 꽃탑 4,000만원에 17개소를 비롯해서 산정 근거가 있는데 지역별로 설치장소가 선정이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산출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는지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꽃묘생산 공급이 있는데 꽃묘생산 공급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입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국 꽃탑 및 꽃장식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꽃탑 설치가 17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개소에 꽃탑은 1개소당 4,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 도뿐이 아니고 각 도에 금년도 전국체전이라든가 또는 저희들 지난해에 엑스포 행사장에 설치된 꽃탑을 기준으로 해서 한 4,0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꽃장식, 꽃탑 이러한 것은 지금 경기장이 저희들 도내에 전 도내에 한 57개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경기장 입구나 또는 주경기장 입구 주경기장 앞에 이러한 꽃탑이나 꽃장식 등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별도로 세부추진계획 보고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철웅 위원   그런데 이 꽃에 투자가 30억씩이나 되는 이 돈을 다른 데다  더 해야지 30억씩이나 일회성인데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내년 전국체전에 예산편성이 적게 됐느니 뭐니 하면서 이 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30억씩이 저기가 되면…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위원님 말씀하신 시각에서 보면 낭비성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기조가 전국체전이나 이런 큰 행사를 할 때는 무미건조한 그냥 일반 홍보탑 이런 것보다는 꽃탑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주 유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꽃을 이렇게 소화를 함으로써 꽃을 재배하는 화훼농가들한테도 소득이 많이 증가되고 보기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전환된 거 같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큰 행사를 하면서 꽃탑은 대형으로 주경기장 입구나 또 각 시·군에 한 경기 이상씩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생각에는 주경기장 부근 또 각 시·군에 주요진입로 그러니까 고속도로IC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서 대형 꽃탑 정도는 해 놔 가지고 전국체전하는 분위기 조성도 하고 사실 꽃탑을 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조류가 꽃탑을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홍보탑을 제작하는 대신에 꽃탑 쪽에 주력을 둬서 저희 도에서 50% 부담할 테니까 시·군별로 주요 경기장 또 주요진입로 주변에 특색있게 한번 하도록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겁니다. 단순히 낭비적인 시각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또 모처럼 우리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입장에서 분위기도 고조시키고 또 시가지 환경정비에도 좋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 주시고 절대 이게 모아놓으니까 많습니다마는 우리 도내 전역에 꽃탑을 또 갖다 해 놓는다고 할 때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 화훼농가들한테 도움도 주는 이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같은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철웅 위원   그런데 꽃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1개당 4,000만원씩이나 이렇게 들여 가지고 좀 줄여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꽃탑을 요즈음 각종 시가지 이런 데 구조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웬만큼 크기로 해 가지고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주 의도적으로 한 4,000만원 들어가는 꽃탑은 저희들 85년 소년체전을 상징하는 앰블램 이런 모형으로 그러니까 우리 바이오엑스포에 했던 그런 모형 이래가지고 좀 의도적으로 시·군당 1개소 이상은 대형 꽃탑을 해서 꽃탑이 제대로 한번 보이고 ‘아, 저 꽃탑 멋있게 해놨다’ 이런 것도 관람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그 앞에서 사진도 하나 찍을 수 있는 이런 대형 꽃탑 정도는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 4,000만원이지 이 기간 중에 또 꽃을 수시로 교체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통상 대형꽃탑에는 한 4,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돼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철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중 전국체전에 관련된 부분은 다른 실과 질의를 모두 마친 뒤 질의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오전에 청주 예술의전당 운영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제가 필요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자료를 갖고 들어왔는데 지금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예술단체가 4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지원도 포함이 돼 있다 하는 말씀이셨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직원이 47명인데 체육시설하고 같이 예술의전당 운영인력이 47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총 인원이 79명이에요. 그래서 예술의전당 운영인력만 47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운영상의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나 있고 지금 너무 과다한 인원이 쌍둥이체육관하고 예술의전당을 관리 운영하는 직원들이 관장을 비롯해서 운영과, 시설과 이렇게 해 가지고 총괄 지금 예술담당하고 기술관리담당 이렇게 구분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들이 걱정한 부분대로 인건비가 한 12억 가까이 들어가고 일반운영비가 한 6억5,000만원, 시설비가 한 1억5,000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 이것은 한 8억 가까이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럴 때 저희들이 3억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한 수준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다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일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청주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47명 중에서 예술의전당 담당만 일반직공무원이 18명씩이나 돼요. 그리고 기능직이 6명, 청경이 4명이에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오히려 기능직 부분이 좀 늘고 일반직은 줄여야 되는 그런 분포가 돼야 되는데 운영비가 지금 부족하다 하는 불만을 갖고 청주시에서 더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안 되면 도로 가져가라 하는 얘기까지 나온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도의 입장이 일반운영비면 운영비 시설비면 시설비 어떤 부분에 대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근거를 가져야 된다, 인건비는 절대 댈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 부분을 국장님 이하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숙지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에서는 체육청소년과장님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전에 감사 때도 지적된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비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수탁협약서를 보니까 이게 서원법무법인에서 인증서를 우리 지사님하고 같이 이름으로 해서 계약서가 있습니다. 
  협약서가 있는데 올해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위·수탁협약서에 보면 3조4항에 되어 있는데 나머지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위·수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2001년 7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단 갑의 회계연도를 감안해서 3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협약을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협약서를 다시 체결하려면 언제쯤 가능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12월 중순이 조금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심흥섭 위원   12월 중순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예.
심흥섭 위원   그렇게 된다면 또 3년 정도로 협약을 하셔 가지고 매년 지원근거를 마련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입니다.
  지금 심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위탁 관계는 매년 2억씩 3년간 지원을 한다는 조건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최소한도 내년도에 한 2억 정도 지원하고 그 이후로 점차 지원을 축소해 나가는 것으로 또 앞으로 흑자운영이 됐을 때 흑자금액의 50% 정도를 도로 납부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런데 협약만료일 1개월 전에 재협약 체결을 해야 한다는데 12월 31일까지인데 12월 15일 중순쯤에 한다는 얘기는…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지금 기본방침은 서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쪽하고도 상당한 운영에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러한…
심흥섭 위원   아니 과장님 거기 운영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과장님은 어떤, 실제적으로 가서 운영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지금 보면 스카우트연맹에서 3년간 한 1억5,400만원 정도 운영비가 지원이 됐고 또 시설비가 1억3,500만원 정도 보이스카우트에서 투자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흥섭 위원   그 투자는 거기서 맡아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투자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글쎄 당연히 투자가 된다고…
심흥섭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매년 수익이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수익에서 투자한 것이 아니고 수익금 외에 스카우트에서 순수하게 투자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정도는…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 지는 아는데 근거로 말하면 3년 이내니까. 그죠? 2001년 7월달에 계약을 했으니까 2004년 7월말까지 보면 3년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예.
심흥섭 위원   그럼 3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예산을 지금 2억을 계상을 했는데 올 2004년 7월까지로 보면 한 1억만 계상하면 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그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거기에 당초 위탁협약 조건에 보면 도에서 근무하는 6명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계한 인건비가 한 1억5,000에서 2억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계속고용 문제도 있고 여기서 운영비를 지원을 안 할 경우에 여기에서 승계받은 인원을 내보냈을 때 그러한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만큼은 2억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76페이지부터 677페이지까지 생활체육예산이 수정예산에도 있는데 보면 예산이 엄청나거든요, 생활체육예산이.
  생활체육은 순수한 아마추어인들의 체육활동인데 각종 대회에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엘리트체육인으로 활동하다가 선수들이 은퇴한 후에 지도자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퇴한 엘리트체육인들의 활동무대 확장과 읍·면·동 단위 생활체육인들의 지도를 위하여 각종 대회의 예산을 줄이고 지도자를 확대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생활체육 국제교류에 2,000만원이 있는데 교류국가도 확정하지 않고 예산만 기이 계상해 놓으셨거든요.
  설명을 요하고 그리고 또 일반생활체육활동에 여성들도 다함께 포함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전국생활체육 여성탁구동호인대회 같은 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대회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생활체육은 아까 질의하신 대로 사업별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돼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에 각종 생활동호인 전국대회 지원 4,500만원 그래서 그것이 1개 대회가 한 200만원, 100만원 해서 76개 대회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열악하게 지원이 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생활체육지도자 확대방안은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생활체육지도자를 도비를 지원해서 한 명 정도 배치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국비에서 2명씩 지원하고 또 도비하고 시·군비에서 한 명씩 지원해서 3명 정도씩 시·군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생활체육 지도에 많은 보탬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더 많은 지원이 됐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국제교류 2,000만원은 금년도에 연변을 다녀왔고 또 연변에서 여기로 와야 되는데 그것이 금년부터 교류가 됐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러한 또 내년도 전국체전도 있고 해서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연변을 한번 초청을 해서 교류행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여성생활체육 탁구대회를 별도로 명시를 한 것은 그것은 별도의 여기 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그쪽 게 저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이 되셔 가지고 편성이 된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국민생활체전 개최도 마찬가지인가요? 수정예산에 4,000만원이 올라왔던데.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세부적으로 물어볼게요. 생활체육동호인 행사지원 해서 올해는 2,000만원이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페이지수를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한창동 위원   676페이지 생활체육동호인 행사지원 해서 2003년도에는 2,000만원인데 내년도 요구액이 지금 현재 4,500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한창동 위원   수정예산에 3,000이 또 올라왔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한창동 위원   총액이 7,500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올해는 2,000만원밖에 안 하던 사업을 어째 갑자기 7,500을 하는지.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금년도에도 제1회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7,000만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내년도는 4,500을 계상을 했고 또 이것도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이번 수정예산으로 7,000만원으로 맞추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이게 올 본예산에 얼마였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2,000만원이었습니다. 
한창동 위원   2,000만원이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예.
한창동 위원   2,000만원이었다가 갑자기 5,000만원을 증액할 사유가 있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한창동 위원   어디서 사업하는 건가요? 이건 어느 지역에서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그것은 어느 지역이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거기서 76개라는 조그만 대회 이런 데 지원이 나누어서 되는 겁니다. 한 대회에 이렇게 총액이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한창동 위원   그것이 예산낭비라고 생각 안 되십니까? 예산낭비라고 생각 안 되시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그것은 예산낭비라고는 저희들은 생각이 안 되고요. 각종 생활체육대회에 보면 아주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 가지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한창동 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2,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올해도 7,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한창동 위원   예산이 2,000만원밖에 없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당초에 2,000만원이 섰고 1회 추경에 5,000만원이 서서 7,000만원으로 한 사업입니다.
한창동 위원   그래서 각종대회에 이렇게 너무 방만하게 운영할 게 아니라 차라리 아까 제가 제안한 대로 생활체육지도자들한테 이렇게 더 배치를 해서 하는 게 체육인들한테 생활체육에 활성화를 이루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육성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그것은 한창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마냥 지도자를 좀더 많이 배치를 해서 그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 더 건의를 해서 국고보조 지원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배정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종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청남대 관련해 가지고 725쪽에 보면 청남대 홍보물 제작하는데 50만매 3,000만원하고 청남대 홍보책자 제작에 1만2,000부 해서 6,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또 청남대 매뉴얼 제작하는데 한 8,000만원이 예산이 지금 서있는데 이 많은 양을 지금 현재 어떻게 앞으로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면 어떻게 이걸 배포를 할 겁니까?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입니다.
  지금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청남대 홍보물 50만매는 리후렛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남대의 매표소나 또 안에 경내에 매일매일 비치를 해 놓고 관람객들로 하여금 가져가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놓고 있는 리후렛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홍보책자는 금년도에 새롭게 하는 신규 특수시책의 하나인데 이것은 종합홍보책자를 만드는데 수록을 어떤 걸 하느냐 하면 청남대의 4계절을 대변하는 어떤 사진이랄지 어떤 청남대 역사, 시설 또 청남대와 연계된 그런 관광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해서 한 1만2,000부를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또 홍보도 할 그런 계획으로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장주식 위원   지금 현재 입장객수로 보면 이거 모자라잖아요. 입장객수로 따질 경우에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지금 인쇄를 했는데 내년에도 한 50만부 정도면 리후렛의 경우에 좀 모자라더라도 나중에 또 추가 발간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뉴얼은 그것은 청남대를 어떤 상징 CI라고 하는 것 그것을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제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장주식 위원   그럼 이게 8,000만원이 용역비입니까?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아닙니다. 그것은 매뉴얼 제작비입니다. 용역비는 별도로 5,000만원이 세워져 있고요.
장주식 위원   그럼 청남대를 상징하는 어떤 상품을 개발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그렇지요. 나중에 상표등록까지 가는 거죠.
장주식 위원   지금 우리 관광객이 오면 어떻게 기념될만한 어떤 상품이 있습니까? 지금 거기서 판매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청남대 내에서 제작 판매하는 것은 없고요. 문의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조잡한 형태 본관 사진이 실린 그런 물건들을 타월이랄지 또 키홀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파는 것을 봤습니다. 
장주식 위원   앞으로 장차 우리 도에서도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판매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뭐가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궁극적으로 브랜드 BI쪽으로 가서 상표등록도 하고 그렇게 활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주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664쪽에 찾아가는 열린음악회 올해 몇 군데나 어디서 했습니까? 
  664쪽에 찾아가는 열린음악회.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문화예술과장 박대현입니다.
  금년도에는 11회를 했는데 12월중에 할 것이 2회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은 9회 했습니다. 
강구성 위원   어디서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공연장소가 예술의전당, 청원 허브랜드, 청주 백봉공원, 영동 고수부지, 보은 군민회관, 청주 학생회관, 청주 초원예식장 앞, 청주 일산프라자, 청주 덕성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럼 현재 9회를 했는데 두 군데만 군이고 일곱 군데는 다 청주에서 하셨네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세 군데가 군이죠.
강구성 위원   어디어디예요?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청원, 영동, 보은. 
강구성 위원   그럼 찾아가는 열린음악회 아니 “찾아가는”의 뜻이 뭐예요?
  문화나 예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게 제가 작년에 도정질문 했던 것이 뭐냐하면 찾아가는 음악예술제 그러니까 시골에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단양군 매포읍 무슨 리라든가 어느 큰 면소재지 중에서도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찾아가서 공연단이 어떤 문화혜택을 주는 것을 뜻한 건데 이게 무슨 9회를 실시하면서 종당에 청주지역에만 하는 것은 이게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청주는 아무 곳이나 한 군데 하더라도 이런 거 포스터나 홍보만 잘 하면 청주시는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고 청주는 문화나 예술행사가 연중에 그래도 지속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안 찾아다녀도 된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찾아가는 연극, 찾아가는 문화예술 이 뜻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찾아다닌다는 거지 이거 찾아다닌다는 이 타이틀만 사업내용만 찾아가는 열린음악회지 영동, 보은은 찾아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도정질문한 요지는 이게 아니었다고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찾아다니나. 그분들이 혜택을 못 받으니까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보여주는 건데 제목은 찾아가는 열린음악회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청주에서 앉아서 하는 것뿐이 더 되느냐 이거예요. 내년도에는 이것을 예산이 만약에 삭감이 안 되고 살아난다면 물론 청주도 해야 되지만 청주도 변두리, 시·군에 혜택 못 받은 시·군에 해 달라 이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지금 강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열린음악회는 청주시내에 거주하는 그런 가정주부들로 주로 이루어지는 그런 여성음악단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전번에 감사할 때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항이지만 내년도에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이라고 그래서 국비 1억6,000, 도비 1억6,000 해서 3억2,000 가지고 저희들이 예술단체도 지정하고 그 다음에 각 시·군도 지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까지는 문광부에서 하던 겁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그런 사업이 지금 추경예산에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강구성 위원   그리고 이게 찾아가는 문화예술제를 갖다 옥천의 안내초등학교 강당에서 하는 걸 한번 제가 봤어요. 봤는데 면민이 다 모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청주에서는 이런 행사를 해 봤자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해도 특별난 것 아니면 큰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적어요. 
  그런데 시골은 며칠 전에 홍보하고 군 문화공보실에다 얘기 좀 하고 이장단 통하면 말이죠 굉장히 모여들어요. 굉장히 좋아하고 효과도 있고 그런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알았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 다음에 672쪽에 이건 운동경기부 보상금에 대회참가비, 전지훈련비, 훈련장려금, 훈련특식비 이건 도청 소속팀들 얘기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이 대회참가비가 금년도에는 얼마 했었어요? 2003년도 1,800만원이였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1,8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300만원씩 해서 3개팀이 4회 해서 3,600만원인데 올해는 어떻게 1,8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셨나 이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운영비는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별도 더 세워주셔 가지고 3,600만원을 같이 세워주신 사항입니다.
강구성 위원   이건 작년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1,800만원이었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그런데 1회 추경에 또… 
강구성 위원   작년도 본 예산에 1,800만원이었다가 다시 1,800이었다. 횟수는 4회 똑같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똑같습니다.
강구성 위원   300만원씩?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예.
강구성 위원   그러면 대회참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그것은 전국 펜싱대회, 역도대회 뭐 회장배대회 이런 각종 대회…
강구성 위원   됐고요. 그럼 전지훈련비 이거 전부 다 전지훈련비도 보면 작년에 1,200이었는데 600이 또 증액이 됐고 훈련장려금도 1,120에서 200만원이 증액이 됐고 훈련특식비도 또 360만원…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그 사항은 전부 1회 추경에 다 확보가 돼 가지고… 
강구성 위원   이대로 된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이대로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더 증액이 된 게 없고요. 다만 이제 더 된 거라고 한다면… 
강구성 위원   답변 대충하지 마시고 확인하니까. 맞아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맞습니다. 
강구성 위원   1회 추경 때 다 확보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리고 관광진흥 부분에 718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청풍명월관 건립인데 1억3,500이 이거 어느 곳에 설치되는 것이에요? 
○관광과장 신완호   관광과장 신완호입니다.
  청풍명월관은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에 설치하는 걸로 규모는 136평 규모입니다. 남한강 수석, 괴석, 석부작, 분재 등을 전시를 해 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여기다 왜 사업내용에 제천 청풍명월관 건립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청풍명월관이라고 그랬어요.
  그 위에 제천정보센터는 관광정보센터입니까? 안내소입니까?
  그 위에 717쪽에 또 바로 앞에 3,915만원 제천정보센터 운영비가 또 있네요. 
○관광과장 신완호   그것은 금년에 발주가 된 정보센터인데 관광안내소입니다. 북부지역관광안내소입니다. 그런데 위치가 제천에 있기 때문에…
강구성 위원   아니 제가 묻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천정보센터라는 게 관광안내센터냐 아니냐 또 여기 보면 신규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부기할 때 제천관광안내정보센터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있던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신완호   금년에 발주가 돼서 내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운영비입니다. 거기에는 영어, 일어, 중국어…
강구성 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여기에는 제천정보센터로 돼 있잖아. 작년에도 제천정보센터로 돼 있었느냐 이거예요?
○관광과장 신완호   관광안내정보센터입니다. 관광정보센터입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관광안내정보센터로 돼 있고 올해는 제천정보센터로 돼 있으니까 헷갈려서 똑같아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관광과장 신완호   맞습니다. 같아야 됩니다.
강구성 위원   같은 내용이 있어야지 ‘아, 이걸 올해 건립을 하니까 여기 운영비가 들어가는구나’ 알지 이거하고 틀린 건 줄 알잖아요. 이런 것도 잘못된 거예요.
○관광과장 신완호   같은 겁니다. 
강구성 위원   그리고 또 710쪽을 보면 2004대구투어엑스포, 한강변도로싸이클대회, 청소년한강역사문화탐방 이게 전부 다 신규사업인데 어떤 건가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관광과장 신완호   관광과장 신완호입니다.
  2004대구투어엑스포는 내년도에 대구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회 국제관광박람회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경비라서 신규사업이 되겠고 한강변도로사이클대회나 청소년한강문화탐방은 이미 2000년부터 수도권관광협의회에 의해서 5개 시·도가 돌아가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타 시·도에서 주관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내년도에는 우리 충북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강구성 위원   주관을 한다. 
○관광과장 신완호   예.
강구성 위원   그런데 2004대구투어엑스포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주관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주관한다는 내용이 여기 설명서에 있나?
○관광과장 신완호   예, 설명서에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우리가 주관한다고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건 문화관광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저희 도에서 주관을 하는데 평년도 같으면 저희들이 7,500만원을 부담만 하면 됐는데 내년에는 4개 시·도로부터 7,500만원씩 저희들이 부담금수입을 받습니다. 
  세입예산에 7,500만원씩 받아 가지고 그 돈 합해서 우리 돈 7,500만원 보태서 3억7,500인가를 가지고 내년에 5가지 사업인가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시·도로부터 세입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관광과장 신완호   설명자료 181쪽에 보면 이제까지 연도별로 시·도 주관이 나와있고 2004년도는 충청북도 주관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면 누가 참가를 하길래 1,000만원, 5,000만원, 7,500만원이 들어가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718쪽에 대행행사비 수도권관광협의회 해외판촉전.
○관광과장 신완호   관광과장 신완호입니다.
  그것도 수도권관광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수도권관광협의회 사업이 4가지가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것도 앞에 설명과 병행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광과장 신완호   예, 그렇습니다. 
  다만 과목이 이렇게 틀린 것은 관광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것은 뒤에 공기관 등에 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이 계상이 되고 또 청소년연맹이나 사이클연맹 거기에 줘서 하는 것은 앞에 과목으로…
강구성 위원   수도권관광협의회 해외판촉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관광과장 신완호   예.
강구성 위원   1억5,000인데 우리 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도의 관광을 홍보를 하는 건지 어떤 부분을 하느냐 이거예요. 무조건 수도권관광협의회 해외판촉전 1억5,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광과장 신완호   한강을 접하고 있는 수도권 5개 시·도가 합동으로 나가서 판촉을 하는 것입니다. 
강구성 위원   우리 충청북도도 수도권이라고 합니까? 
○관광과장 신완호   이게 한강유역을 테마로 해서…
강구성 위원   한강유역하고 우리 충청북도하고 얼마나 먼데 한강유역이라고 해요? 
  아니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우리 도에 이익이 뭐냐 이거예요. 1억5,000 투자해 가지고 얻어지는 게 뭐냐 이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1억5,000 투자해 가지고 얻어지는 게 뭐예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지금 1억5,000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강을 끼고 있는 데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5개 시·도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작기 때문에 우리 도의 관광지만 가지고는 승부가 안 나니까 어차피 외국인 관광객이 오고 그랬을 때는 며칠 코스로 오기 때문에 한강 주변으로 해서 우리가 관광코스를 공동으로 개발해 가지고 같이 하도록 그래서 래프팅이라든가 배타는 강을 끼고 하는 여행판촉을 공동으로 가서 마케팅을 하면 개별 도가 가서 하는 것보다 돈도 적게 들고 효과도 더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우리 충북에서 1억5,000을 투자를 하면 인천, 경기, 강원 그쪽 경기도 쪽에서만 움직여지는 것이지 우리 충주호나 대청호나 이쪽에 와 가지고 한 게 있느냐 이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00만원씩 각 시·도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4개 사업을 하는 거니까 1억5,000이면 4개 시·도에서 하면 3,000만원씩 부담하는 거겠지요. 5개 시·도가.
강구성 위원   1억 5,000을 네 군데로 나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5개, 5개로 나누면 3,000만원씩 부담해 가지고 한강을 주제로 한 관광을 해외판촉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개별 시·도가 작은 것을 가지고 가서 해 봐야 안 되니까…
강구성 위원   경기도 온 김에 충북도 들렸다 간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렇지요. 그러니까 같이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한강주변에 이런 관광지가 있고…
강구성 위원   제가 거기 회의 가면 그럴 것 같네요. 서울은 한 7,000만원 내고 경기도는 5,000만원 내고 인천 얼마 내고 해서 이렇게 해야지 도세도 약하고 그렇게 큰 혜택도 안 보네요. 똑같이 돈을 내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런데 강위원님 그것은 우리 도민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같은 시·도인데 똑같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관광이 수도권 5개 시·도가 합동으로 하는 것이 있고 대전, 충남·북 이렇게 해서 충청권 3개 시·도가 하는 것이 있고 이런데 그것은 물론 정확한 배분기준이 없기 때문에 같은 차원에서 똑같은 규모의 시·도로 보고 자존심상 똑같이 부담하겠다 그래서 같이 덕 좀 보자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강구성 위원   자존심이 예산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국장님 참 하여간, 남 자가용 좋은 거 탄다고 에쿠스 타고 다니다가 세금 내다가 집안 거덜나요. 거기에 자존심은 무슨 자존심이에요. 
○관광과장 신완호   관광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패키지상품을 공동으로 개발을 하는데 서울지역은 여러 관광명소가 들어가고 충북지역은 한 군데가 들어가고 절대 이렇게 안 됩니다. 
강구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패키지상품 개발 그것도 1억이 있잖아요. 제가 그것도 같이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외판촉전에 1억5,000 들어가면 패키지상품 개발하려면 우리도 개수를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관광과장 신완호   당연한 얘기입니다.
강구성 위원   1,000개 만들면 1,000개 우리 거 들어가야 되니까 도세가 적고 여러 가지 적지만 돈을 적게 내면 그것도 적게 들어가니까 똑같은 개수에 똑같은 부수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관광과장 신완호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렇게 대답해야지 자존심이라고 그러면, 맞아요. 과장님 말씀이 정답이에요. 
○관광과장 신완호   예, 똑같이 들어갑니다.
강구성 위원   패키지상품 개발하다보니까 우리가 도세는 적은 데다가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거든요.
○관광과장 신완호   예, 맞습니다. 
강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   강우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10쪽입니다.
  새해맞이 희망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한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으면서 도민의 화합과 일체감 조성, 도민화합을 통한 으뜸도민 으뜸충북의 건설”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내년도에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이 맞죠?
○관광과장 신완호   예, 맞습니다. 
강우신 위원   맞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행사를 몇 시간 정도 하는 거지요? 하루도 아니고 몇 시간이지요?
○관광과장 신완호   예, 2시간입니다.
강우신 위원   2시간이지요?
○관광과장 신완호   예.
강우신 위원   2시간 하는 건데 축제내용을 보니까 타종행사, 공연행사, 도지사님 신년메시지 낭독, 축사낭독, 축가 등등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축제 2시간에 6,000만원이 소요가 되는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관광과장 신완호   관광과장 신완호입니다.
  이게 2000년부터 2000년 새해 맞으면서 시작이 돼서 올해 네 번째 축제를 하게 됩니다. 사실 6,000만원 가지고 실지 행사를 하려다보면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작년에 7,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6,000만원을 계상을 해 주셨고 해서 금년도와 같은 규모로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도 6,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행사를 하다보면 음향, 조명, 무대설치비 이런 시설비가 연말에는 단가가 또 상당히 비쌉니다. 비싸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동원이 돼야 되고 무용단, 합창단, 가수 등등 거기 참여인원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우신 위원   그래서 날도 춥고 12월달 아닙니까? 가수들은 대략 얼마 정도 지불합니까? 가수들 한 번 공연하는데.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행사는 저희 CJB하고 예총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건데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시간 행사에 6,000만원은 물론 그런 감도 있지만 실지 CJB가 생방송으로 해가 바뀌는 그 시간대에 가장 피크를 이루는 그 모습을 생방송으로 하는 거고 또 문화예술단체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가수들도 초빙해서 하는데 이중에 반은 CJB에서 가수 이런 것을 기획사를 동원해서 생방송을 하도록 하는 거고 예총에서는 또 문화예술단체 공연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은 생방송에 따른 부담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가수가 얼마씩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방송국에서 직접 섭외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 6,000만원을 가지고 CJB하고 예총에서 협찬을 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쉽게 이해하시려면 KBS의 열린음악회가 1시간 방송을 하는 거지만 실지 그게 한 1억5,000 내지 2억 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훨씬 미치지 못하게 저희들이 비교적 저렴한 가수들 초빙해 가지고 하는 것도 6,000만원 그래서 작년까지는 7,000만원이었다가 금년에 위원님들이 삭감하셔 가지고 6,000만원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우신 위원   그래서 굳이 가수나 여러 연예인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꼭 소비를 해야 되나 하는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해를 보내면서 도지사님을 비롯해 가지고 타종행사와 시낭독, 축가 차라리 명곡하시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을 한 두 분 이렇게 해 가지고 조용히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건데 꼭 춤도 춰야되고 노래도 와서 불러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한해를 보내야 되나, 해마다 이거 6,000만원씩 소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런데 저희들 천년대종을 만들어놓고 그걸 활용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그 시간대에 1시간 전후로 해서 도민의 화합 한 1만여명이 넘게 참여하는 이런 것이고 또 도내에 전체 CJB에서 생방송으로 나가는 거고 나름대로 의미는 있고 또 서울 같은 경우도 보신각에서 하는 행사는 저희들보다 몇 배 더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민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여주는 측면 또 천년대종을 저렇게 비싸게 들여서 만들어놓은 그것을 활용한다는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정도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도민 화합과 분위기 조성 또 한해를 보내면서 서로 이런 거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우신 위원   지금 여기 보기에 공연행사에 주로 한 3분의 2가 소요되는 거 같은데요. 여기서 뭐 나갈 돈이 없잖아요? 나갈 예산이.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동원되는 문화예술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00만원 중에 2,500만원은 예총에서 할 거고 3,500만원은 CJB에서 이제 무대방송 생방송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불꽃놀이도 해야 될 테고 또 소품도 만들어줘야 될 테고 여러 가지 방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들이 상상했던 거보다 생중계를 하게 됐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강우신 위원   2시간 공연하는데 6,000만원도 부족하다 이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부족하다고 심지어 CJB에서 1,000만원 깎여 가지고 우리 못하겠다 소리까지 할 정도로 비용이 지금 많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방송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강우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   간단하게만 질의드릴게요. 723페이지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마사도로를 포함해서 총 8건에 연인원이 1만명이 넘게 그렇게 일시사역인부임이 책정되는데요. 이게 너무 많이 책정된 게 아닌가.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청남대 유실수가 몇 그루나 있습니까?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입니다.
  청남대 유실수는 지금 여기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배밭인데요. 배밭이 3,000평에 102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한창동 위원   102주에 연인원이 600명이 들어갑니다. 102주 관리를 하는데 인원이 600명이나 소요돼서 유실수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위원님 그것은 배나무뿐만이 아니고 배나무는 적과 후 봉지 씌우기를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나머지 유실수는 거기 경내에 감나무라든지 대추나무 등등 여러 그루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한창동 위원   감나무는 관리 안 합니다. 감나무를 관리를 해요?
  그래서 유실수가 여기 보면 유실수 인부임이 병충해방제 및 전정 등 적과 및 봉지 씌우기 해서 너무 인원을 많이 책정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산림보호감시 일용인부 역할이 뭡니까?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그것은 주로 요즘 같으면 산불예방활동하고요. 또 평소에는 산림보호감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면 10명씩 195회 해서 이것도 1,950명이나 연간 소요인원이 골프장 관리하고 잔디밭 관리, 잡초제거 인부임이 별도로 죽 나열해 편성했어요. 모두가 잡초제거 인부임인데 이 단가가 골프장 관리하고 잔디밭 관리는 4만2,000원이고 잡초제거 인부임은 2만6,000원이고 단가가 좀 상이하고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그것은 남자하고 여자 차이입니다.
한창동 위원   그런데 이것도 잡초제거 인부임이 인원이 엄청 많거든요. 골프장 관리하고 잔디밭 관리해서 이것도 2,000명이 넘고 잡초제거 일용인부임 해서 3,120명 정도 되고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닌가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지금 위원님께서 많다고 걱정을 해 주시는데 금년에는 사실 5월달에 청남대관리사업소가 발족을 하면서 이런 수준의 것은 현재도 집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코 남거나 부족한 상태였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시설이나 조경수 관리를 위해서 거의 군 일개 대대병력이 사실 일을 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창동 위원   아니죠. 대대병력이 일만 합니까? 훈련도 받고 자기 일선업무를 하다가 틈틈이 그걸 관리하고 그러는 거지 대대병력이 전체가 매달려 가지고 여기 직접 관리를 한 게 아니잖습니까? 그래 지금 하나 예를 들면 골프장 2만평을 관리를 하는데 연간 420명이 들어가요. 그리고 잔디밭은 어느 잔디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앞에 광장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거.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잔디밭은 헬기장하고 그 주변에 있는 그런…
한창동 위원   헬기장밖에 더 있습니까? 잔디밭이.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그 주변에 도 있고 본관 앞에도 있고.
한창동 위원   본관 앞에 하고 거기를 잔디밭 관리를 하는데 1,760명이 연간 인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계상이 돼서 올라왔어요. 전체인원을 따져보니까 1년에 소요되는 인원이 1만명이 넘어요.
  그러면 너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요구한 게 아닌가. 전체적인 수요를 아까 말씀하신 군부대 말씀하셨지만 군부대 군인들이야 훈련을 하다가 틈틈이 가서 잔디 뽑고 그렇게 했지 언제 그 사람들이 총 260명이 죽 매달려서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골프장 관리 같은 것도 한번 예초기로 쭉 깎아주고 잡초제거도 잡초 나온 거 뽑아주고 그런데 무슨 놈의 인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며 잔디밭이 거기 앞에 광장하고 본관 앞에 하고 잔디가 그것뿐이 없는데 그거 관리하는데 무슨 일용인부임이 1년에 1,760명씩이나 들어가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사람 숫자가 아니고요. 거기 ‘회’라고 나온 것은 그 날짜 일 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회’니까 전체 따져보니까 소요 인원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몇 회, 몇 명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경수 관리도 조경수야 1년에 한두 번 전정해 주면 끝나는 건데 그것도 보면 1년 연간 인원이 640명이나 들어가고.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1년에 한두 번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 반송 같은 것은 거의 뭐 매달 한 달에도 몇 번씩 전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한창동 위원   아니죠. 조경수 전정을 해주면 맨날 해주다보면 다 잘라내다 보면 뭐가 남아요. 어느 정도 컸을 때 잘라주는 거지. 1년에 몇 차례만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조경수 반송 같은 거 전정해 주는 건 유실수가 아까 102주라고 하셨는데…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배나무는 그렇습니다.
한창동 위원   감나무 같은 것은 병도 별로 없는 거고 크게 손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실수 관리에도 600명 연간인원 야생화 관리도 보면 810명 정도 연간 들어가고 산림보호감시 일용인부도 1,950명이 들어가고 1년에 잡초제거 인부임이 3,120명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너무 과다하게 예산책정이 된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글쎄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금년에 5월달부터 11월까지 해 본 노하우를 가지고 이게 산출을 지금 한 거고요.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이 대부분이 문의지역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 어떤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많은 도움도 주고 그런 것도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1년 내내 이렇게 쓰는 것도 아니고 계절적으로 이렇게 봐서 많고 적게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한창동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많이 이렇게 야생화 관리 같은 것도 3명이 270회를 하거든요. 상용인부로 아주 활용한 겁니까?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상용이 아닙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어떤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많고 적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지요. 일용인부입니다. 순수한 일용인부입니다.
한창동 위원   계절적으로 한다고 해도 270회면 8개월 근 10개월 정도 하는 건데 너무 방만하게 예산요구를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집행하는 단계에서 현장하고 정확히 따져봐서 좀 적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야생화관리 같은 거 심어놓고 그 옆에 잡초나 제거해 주고 죽은 거 보식 좀 해 주고 그건데 과다한 인원이 필요한 건가, 이왕 물은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731페이지에 행사지원비 해서 청남대 관람객유치홍보 문화행사개최 이거 설명해 줘 보세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청남대 홍보 문화행사는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은 매월 한 번씩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남대가 여러 가지 대통령이 머물던 어떤 상징성 이런 것도 있고 또 주변에 경관이 잘 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무슨 시낭송이라든지 어떤 무용 또 국악연주 이런 것들을 초빙을 해서 계속 금년에만도 한 다섯 번 정도 했습니다. 사진전시회도 했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초빙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어떤 무선방송시설이라든지 어떤 무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서 상당히 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한창동 위원   여기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일용인부임을 골프장 관리나 잔디밭 관리나 잡초제거 인부임이나 다 똑같은 성격이거든요. 한번 잘 좀 검토해 보세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알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   청남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마사도로관리 4명 180회라고 해도 이게 90회뿐이 안 되는 거죠?
  한번 비가 왔을 때 이게 덮고 걷고 해야 되죠. 비 오면 하여간 소나기 쏟아지면 걷고 덮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렇죠. 덮어야지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일기예보를 잘 관찰을 해 가지고 덮기도 하고…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소나기가 쏟아진 상태에 지금 내버려두면 얼마 전에도 한번 보니까 오래 됐지만 벌써 패였더라고요. 비가 오면 소나기가 오면 덮어야 된다 이거예요. 또 걷어야 돼요. 그렇게 180회라고 해도 1년에 365일에 반 정도를 넣었는데 걷고 덮는 거 하면 말하자면 90회뿐이 안 된다 이거요. 
  과거에 내가 안내원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군인들이 그 사람들은 코스가 있었대요. 비만 오면 홍길동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서 덮고 제치고 이것을 했다고 그러대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예, 한 20여명이 붙어야지 그게…
강구성 위원   보면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이라는 게 사항별설명서에 숫자가 정확하게  나왔는데 안 쓴 걸 더 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소장님께서 여기 보니까 총 124명이에요. 124명이고 총 인건비가 3억8,200이 들어가요.
  그것을 보면 부분부분 보면 한창동 위원 말씀대로 ‘아, 이거 너무 과다한 책정이구나’ 하지만 124명을 1년간 쓰는 건데 그걸로 보면 3억8,000 별거 아니다 이거예요. 소장님이 봉급이 얼마인지 몰라도 일시사역인부는 그때그때 쓰는 거니까 싸잖아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예, 한 사람을 1년 내내 고용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소장님이 그만 두시려면 몰라도 안 쓴 사람을 썼다고 하고 줄 리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신중하게 나눠봤어요. 나눠봤더니 부분부분 보면 한창동 위원님처럼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횟수를 보면 그렇게, 또 예를 들어서 조경수 관리하는 사람이 그거만 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오늘 불러서 어느 부분이 다 끝났으면 또 다른 거 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리고 골프장 관리 4명이 연중 한다 하더라도 골프장 다 끝나면 그 외에 풀 깎을 일 있으면 다른 일도 하고 약  뿌릴 일 있으면 다른 것도 하고 시킬 거 아니에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예, 사실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인원을 활용을 잘 하시라 이거예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예, 잘 알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이상입니다. 
강우신 위원   질의…
○위원장 이광종   보충질의입니까? 강우신 위원님.
강우신 위원   보충질의보다도 청남대 소장님 청남대 행사를 5회 했다고 하셨지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예.
강우신 위원   그래서 그 행사가 청남대의 볼거리가 될 것 같아요. 관람객들이 많이 오는 계절에 그럴 때 신중하게 하셔 가지고 행사를, 오시는 분들이 그럼 지루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그렇습니다.
강우신 위원   그 행사를 질을 향상시켜서 오셔 가지고 잘 구경하시게 그래서 노력해 주십사 하고 촉구발언을 드리는 겁니다.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예, 한 가지 사례를 잠깐 이 기회를 통해서 소개를 드리면 금년 10월에 골프장 잔디 위에서 청주시 무용단을 불러서 공연을 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요. 그러면서 그 공연을 보고 돌아가시면서 하는 말씀이 오늘 본전 뽑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공연을 하신 시립무용단 측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골프장 잔디가 평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경사가 졌거든요. 경사진 곳에서 공연을 한다는 것은 두 배, 세 배 체력이 소모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강우신 위원   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명심하고 잘 진행하겠습니다.
강우신 위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부언해서 강우신 위원님께서 지금 청남대 이벤트무대 설치하는 거 말이죠, 그런데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지요? 문화예술과 소관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체육 쪽에서,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강구성 위원   아니 청남대 이벤트무대 설치는 문화예술과지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설치는 청남대에서 하는데 활용은 우리 전국체전과 관련해 가지고 체육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구성 위원   아니 무대이벤트 여기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699쪽에 청남대 이벤트무대설치 3,000만원.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글쎄 그게 이제…
강구성 위원   이벤트무대 참 이것도 애매하네. 장소는 청남대고 행사는 전국체전 때문에 하는 거고 예술단체 자체는 문화예술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전국체전 기간중에 청남대와 주경기장 앞에 도에서 고정무대를 설치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 놓고 12개 시·군에서 오전에는 청남대에 와서 공연을 하고 오후에는…
강구성 위원   2개를 설치해 갖고.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2개를 해서 전국체전에 온 사람들이 청남대를 많이 볼 거니까 그래서 관람객들한테 볼거리를 예를 들어서 충주가 오전에 청남대에서 공연을 했으면 오후에는 주경기장에 와서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연무대는 설치를 해 주고 시·군 예술단들이 와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청남대와 주경기장에서 해라.
강구성 위원   각 시·군에서.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보여줘라 이겁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벤트 공연하는 것을 사전에 우리 도에서 점검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바이오엑스포할 때 보셨지요? 각 시·군 그냥 맡겨놓으니까 어떤 상태였는가.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공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이 다 받아서 차등을, 지원도 현재는 저희들이 500만원 이렇게 되지만…
강구성 위원   또 같으면 안 되고.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잘 하는 데는 계획이 좋은 데는 더 주고 또 실지 비용이 덜 들어간 데는 덜 주고 이렇게 조절을 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바로 바이오엑스포 때 시·군에 맡기니까 같은 것이 풍물놀이 흔한 거, 이게 전국수준이기 때문에 수준도 사전에 점검하시고 같은 것도 빼고…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래서 겹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강구성 위원   조정을 하고 또 시·군에만 맡길 게 아니라 도 자체 예술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에.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강구성 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시·군에서 한번 씩 하는 사이에 도에 관련된 단체도 와서, 무대를 하여튼 고정무대를 만들어 놓고 쉬지 않고 무대를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할 겁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무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연하는 사람이 문제다 이거예요. 그것을 조심하시라 이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물론 조심하시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종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청소년과를 제외한 다른 실·과에서는 질의·응답이 전부 끝난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를 제외한 나머지 실·과 과장님들하고 직원들은 업무를 위해서 퇴장하여 주시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를 제외한 나머지 실·과장님들과 직원들은 전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및 직원 퇴장)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689쪽에 전국체전 전광판홍보료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체전홍보 특집제작에 1,000만원씩 3개사가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3개사가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비는 사실 저희들이 생각을 해도 적게 계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3개사 이렇게 해 놓은 것도 지금 현재로서 어느 회사와 어떻게 직접 할 수는 없고 저희들 전국체전에 얼마나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별해 가지고 하려고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그냥 저희들이 어떤 예산총액을 확보하기 위한 개념이지 사실 지금부터 틀을 꽉 짜놓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라는 것이 워낙 신축적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동되기 때문에 부기에 한 가지 한 가지 이거보다는 전국체전을 치르는데 홍보비가 이 정도 소요될 것인데 대충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해 가지고 한 것이지 특정부분에 정해놓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주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광판홍보료는 서울이나 이런 데 역 있는 데 거기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그건 그렇습니다. 
장주식 위원   기존 거기 전광판에 활용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장주식 위원   체전은 지난번에 하도 질의를 드려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릴 게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종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   688쪽에 개회식 관람객 소품, 편의용품 뭐로 구입하시는가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688페이지…
한창동 위원   관람객 소품, 편의용품 구입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편의용품 구입은 체전에 가보면 개회식 때 모든 의자에 가방을 하나씩 놓고 거기에 여러 가지 소품도 놓고 또 음료수나 빵 한 쪽씩 넣어 가지고 워낙 개회식 하는 기간중에 오래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서너 시간 전부터 가서 기다리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다른 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여기에 음료수하고 빵 정도 또 모자 정도 또 응원용 타월 또 야간에 저희들이 개회식이나 폐회식을 하기 때문에 야광전지 그래서 조명을 끄고 전지로 하고 그러면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그런 일회용 야광전지 같은 것도 넣어줄 거고 또 거기에 기념품으로 등산용가방 한 1,000원~2000원짜리 이런 것들을 해서 아주 세트로 만들어 가지고 좌석에다 전부 비치를 해 놓으면 개회식에 참관했던 분들이 자연스럽게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어느 대회나 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비로 개회식에 2억 정도 될 거고 폐회식에 2억 정도 반씩 해서 4억을 지금 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물품은 결정을 안 해 놨습니다마는 그래도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한 1만원 정도 해서 하려고 합니다. 
한창동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공무원들이 성공체전을 위해서 노력하면 좋겠지만 공무원들을 체전유공공무원 스포츠 선진지 연수 이렇게 해서 60명 해서 4,8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입니다.
  그것은 체전을 종료한 후에 상황실 기획단이라든가 또 거기에 부서별 인원 또 시·군 관계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전상황실에 한 10여명 정도 또 우리 지원부서에 한 30명 정도, 시·군에 한 20명 정도 예상을 해서 한 60명 정도가 가는 것으로 계상을 해 봤습니다. 
한창동 위원   어디로 갈 예정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구체적인 연수계획은 나중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때, 매년 전국체전이 끝나면 타 시·도도 그러한 선진지 연수를 우대차원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건 좋은데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80만원 가지고 동남아밖에 더 갑니까? 선진지 연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80만원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예산이 풍족하다면 한 150만원 정도만 해 주면 좋은 보람된 연수가 되겠습니다만 짧은 기간 내에 좀더 가까운 데로 이렇게 적은 예산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야 되지만 이렇게…
한창동 위원   또 그 너머 페이지 보면 성공체전 체육인 포상해서 10억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줘봐요. 969쪽 상단에.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아주 성공체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와는 좀 색다른 이러한 저기를 포상을 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억을 많다고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포상성과를 나누어서 주다 보면 이것 가지고는 역부족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수들이 우수선수들 금메달이나 금·은·동 이러한 메달선수들이 한 4억 정도 또 우수선수들을 지도한 지도자들이 한 2억 정도 또 각종 경기단체에 종합우승이라든가 1, 2, 3위 한 데 한 4억 정도 지금 대략 이렇게 계상을 해서 10억 정도 계상 했습니다만 이거 가지고는 내년도 성공체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재원이 허락한다면 1회 추경에 한 15억이나 20억 정도 더욱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 돈은 사실 저희들이 내년도 전국체전에서 종합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필요한 경비입니다.
한창동 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수준이라든가 할 경우에는 집행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성적이 올라갔을 때 체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포상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물론입니다. 예산이 저희들이 지금 상위권에 적어도 종합 시상 때 3위 안에 들었을 때 대대적인 포상을 하는 거지 금년 같이 이런, 저희들이 절대 무리하게 포상하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그러나 종합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경기단체나 개개인들한테 했던 유인책을 좀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이렇게 주겠다고 해야 사기도 올라가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지 그냥 실력껏 되는 대로 해라 이러면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순전히 저희들이 종합우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사기진작책, 유인책 이런 걸로 지금 확보를 해 놓는 겁니다. 
  그러나 집행은 결과가 끝난 다음에 집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데 지금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도에 비해서 이건 너무 미약하다. 사실 저희들도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그렇지 실무진들은 당초부터 50억 정도를 욕구를 했었습니다마는 할 수 없이 예산재정 형편상 10억으로 줄인 겁니다.
  그래서 종합우승을 목표로 하기 위한 그런 유인책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전국체전 기념사업 풀로다 묶어놓은 5억은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입니다.
  그 5억은 저희들 전국체전을 지금 엘리트체육위주에서 전국민이 화합의 장으로 하고 또 전국체전을 단계별로 행사를 알리기 위해서 1단계로 200일 행사, D-85일 행사, 85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또 D-30일 행사 또 전야제행사, 이러한 단계별행사를 실시하기 위한 그런 이벤트행사나 전국단위 행사 이런 거를 도단위에서 유치를 해서 그런 걸 개최를 해서 전국체전도 홍보를 하고 또 전국민들이 우리 충북에 와서 이러한 행사를 동참을 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유도하기 위한 행사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한창동 위원   이거 전국체전이야 홍보를 안 해도 충북에서 하는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괜히 행사성 낭비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그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 도민들도 전국체전이 지금 200일이 남았구나 또는 85일이 남았구나 또 30일이 남았구나 이러한 것을 다 같이 느끼고 같이 준비하고 또 전국대회 등을 유치해 가지고 전국민들이 충북에서 올해 전국체전이 개최되는 도에서 이러한 행사를 하니까 같이 와서 전국대회에 참여도 하고 이러한 유인책으로 실시하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내일은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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