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미래산업과장 이병재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국제통상과장 송재구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산업경제위원장님, 정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0년을 마무리하면서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으로 이끌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는 수출 100억불 달성이 예상되고 서민일자리 창출, 물가관리 및 전통시장 활성화, 기업유치 등에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값진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도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 각별한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저희 경제통상국 직원 일동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함께하는 충북,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만드는데 선도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2010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 일반현황으로 경제통상국은 5과 22팀 105명 정원에 현원은 119명입니다.
  현재 중국 광저우와 일본 야마나시현, 미국 메릴랜드주에 각 1명씩 총 3명이 파견 중에 있습니다. 
  2010년 경제통상국 예산은 제2회 추경을 포함하여 1,778억1,9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억 이상의 주요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23개 사업에 1,308억8,5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역내총생산은 30조1,048억원으로 전국 11위, 2.9%를 점하고 있으며 1인당 도내총생산액은 2,031만2,000원으로 전국 7위, 산업구성비는 농림어업 4.8%, 광업·제조업이 37.8%, 서비스·기타가 57.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 농공단지는 총 95개로 이 중 38개 단지는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제조업체 수는 6,680개로 이 중 대기업이 105개, 중소기업이 6,575개로 98%를 차지하고 벤처기업 수는 625개입니다.
  4페이지,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2010년 경제통상국은 지역경제 활력화기반 강화 등 6대 전략목표 하에 22개 이행과제를 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9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 지역경제 활성화기반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로는 희망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강화 등 4개입니다.
  6페이지 첫 번째, 희망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강화를 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희망근로프로젝트 3,835명, 공공근로 2,293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637명 등 친서민사업 위주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도내 5개 대학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취업설명회를 3개 권역에서 개최하는 한편, 499명의 행정인턴제 추진 등 청년실업난 해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2011년도 우리 도 개최 제4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우수선수 육성, 경기장 확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 등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7페이지 두 번째, 생동감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으로 24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중 10개소는 완료하고 14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충북 우시장박람회, 자매결연, 장보기, 상품권판매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성화시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대·중·소 유통업체 상생협력을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 사업조정 관련 상생협약 3건을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미소금융을 활용한 소액대출을 9개 시장에 5억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인의식 선진화 및 시장관리 역량을 제고하고자 5개소 253명을 대상으로 상인대학을 운영하였으며 선진지 견학과 상인 워크숍도 추진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도시가스, 시내버스, 택시요금 등 7종에 대해 월 1회 비교 공시하는 등 상시 관리체계를 운영하였으며, 물가안정 모범업소 300개소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물가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6,353명에 대한 시·군 순회 소비자교육, 각종 소비자 피해예방 홍보물 21종을 제작 배부하여 소비자 피해예방과 부정 상거래 단속, 대부업 운영 실태 점검 및 위반행위 지도점검 등 건전한 소비생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역경제 선진화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난 5월 10일 청주·청원·증평 일원 19.45㎢ 면적을 충북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고자 개발계획안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하였으며, 도민의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8,014명에 대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경제포럼 및 목요경제회의 등을 운영하여 경제주체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도모하는 한편, 우리 도 주체로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지역 경제공무원 270여명이 참여한 제15회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발표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고용, 물가, 수출 등 도내 주요 경제지표 분석자료를 수록한 월간 충북경제를 책자로 10회 발간하여 연구 기초자료 및 업무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월 86개 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전략적 투자유치로 지역경제성장 촉진입니다.
  이행과제로는 경쟁력있는 투자환경 조성 등 4개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 조성을 위하여 산업단지 4개소를 신규 지구지정하고 4개소는 신규 분양과 함께 조기조성 추진하는 한편, 특히 음성군 금왕·대소·삼성 일원에 1,050만㎡ 규모의 태생국가산업단지 조기 지정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신재생에너지 특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오창산업단지 간 연계도로 추진, 산업단지 공공기반시설 16개소 설치 등 기업하기 좋은 산업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내 일류기업 유치를 위하여 신성장동력산업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한 결과, 투자유치기업 중 52.6%, 투자금액 85.4%가 우리 도의 4대 전략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성장 동력산업 유치를 위하여 중앙부처 주관 박람회 참가, 수도권 타깃 기업을 선정하여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투자설명회도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투자 소외지역 투자유치 촉진시책으로 공유재산 확보를 통한 공장 입지를 보은·영동군 2개소에 조성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투자환경 홍보를 위하여 KTX 및 라디오를 통한 광고도 추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첨단 해외기업 유치로 연구소, 병원 유치를 위한 미국 투자유치 사절단 파견, 화교 자본 유치를 위한 중국 북경 투자유치 활동, MRO기업 유치를 위한 싱가포르 투자유치 활동 등 산업‧지역별 전략적 해외유치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외투기업 CEO 임원과의 간담회 개최, 투자유치 활동 시 민간 전문가 참여, 외투지역 실무위원회 워크숍 등 외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홍보 강화를 위하여 홍보 영상물을 신규 제작하고, 코트라 투자유치 홈페이지에 충북 사이트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투자협약 기업 사후지원 관리 강화로 매월 투자 진행상황 또는 투자 애로사항 모니터링 실시, 투자협약 기업 방문, 현장 중심의 애로사항 청취 해소, 반기별로 실투자 현황을 분석하여 공표하고 또한, 투자협약 기업에 대한 신속한 통계자료 분석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위하여 지난 8월에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동안에 유치한 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투자와 산업 활동으로 이어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도민소득 증대로 돌아가도록 사후지원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 신성장 동력산업 중점 발굴 육성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신성장 동력 육성 등 4개입니다.
  첫 번째, 저탄소 녹색성장 신성장 동력 육성입니다.
  도내는 태양전지 업체들이 집적화되어 이를 바탕으로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등을 포함한 태양광산업 특구 지정 신청을 준비 중에 있으며, 한방‧바이오 제품 공동개발, 오창산업단지를 중심으로 5개 시·군 14개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2단계 광역생태 산업단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T기술을 접목한 의료 서비스 추진을 위해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사업, 충청광역경제권 선도 산업으로 의약바이오 및 New IT산업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지역 우수 대학원 육성, 지역 전략산업 인력양성, 마이스터고 육성 등 도내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양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및 기반 구축으로 지역 전략산업 육성사업 6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지역산업진흥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충북대를 중심으로 지역거점 연구단 및 우수 대학 연구지원 센터 육성과, 바이오 국제 공동연구 개발에 국가 연구 기관이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파 적합성 규격인증 243건, 반도체 소자 및 신뢰성 테스트 5,699건을 통해 기업지원을 강화하였으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캠퍼스는 2012년과 2013년 조성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과학기술 진흥 및 지역 특화발전 거점 육성을 위하여 충북과학축전 및 로봇경진대회 개최, 한미 Bio 국제공동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5개 지역 연고산업 진흥사업, 4개 대학 내 지역혁신센터 운영, 고추분자마커 연구사업과 872건의 한약재 품질 검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특화발전 거점 육성을 위하여 제천을 중심으로 한방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한국석회석 신소재 연구재단을 지원하는 한편, 태양광산업 특구는 용역을 마무리하고 금년 중 지식경제부에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맞춤형 기술지원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로 충북대와 충청대를 산·학 협력 중심 대학 및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으로 육성하고, 산·학 공동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및 첨단 바이오 인프라 협력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허정보 종합 컨설팅 사업 운영, 바이오 제품 안전성 시험 비용 지원, 우수 바이오 제품 품질인증제를 운영하여 맞춤형 지식재산 보호 및 기술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3개의 중소‧벤처기업 지원펀드 운영, 충청권 벤처프라자 개최, 일류 벤처기업 4개 업체를 지정하여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충북테크노파크가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인센티브로 4억원의 추가 지원을 받는 성과를 거양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국제통상 및 교류 활동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총력 지원 등 3개 과제입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총력 지원입니다.
  충북 해외무역 사절단 파견 8회 72개사, 국제무역 박람회 참가 17회 132개사 등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사업을 지원하고, 수출 역량 배양 및 수출 기업화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수출보험 79개사에 1억2,000만원, 내수기업 수출기업 전환사업 20개사에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2페이지 두 번째, 자매·우호지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8개국 13개 지역의 해외 자매·우호지역 정부대표단 한방엑스포 초청, 베트남 빈푹성과 농촌마을 결연사업 추진, 하얼빈 경제무역 박람회 참가 등 자매·우호지역과의 교류 강화를 추진하였으며, 신규 교류지역 개척을 통한 교류지역 다변화를 위하여 유럽 프랑스 보르도, 세네갈, 카자흐스탄과 교류 협력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외교역량 강화입니다.
   국제교류 인프라 확충 및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외교통상 전문가의 국제 관계자문대사 운영, 해외 자매·우호지역 공무원 상호 파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북아자치단체연합회의 회의 참가, 아이티 지진피해 구호를 위한 유니세프 후원 성금 기탁 등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 참가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28페이지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전국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유동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4개 과제입니다.
  첫 번째, 유동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1,956억원, 중소기업 공제사업 60억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26억을 지원하였으며, 충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39억원을 출연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1,517억원을 신용 보증하였습니다.
  창업 및 여성기업을 위해서는 485명에게 창업강좌를 실시하였고,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2억원, 창업투자 보조금 3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노사평화 확산 및 노사분규 청정지역 완성입니다.
  노사화합 행사 및 사업장별 노사평화 협약 체결은 12월 중에 추진할 계획이며, 근로자 및 노조간부 50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모범 근로자 산업연수 59명, 모범 근로자 37명을 표창하여 근로자 사기진작 및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빈곤 소외계층 자녀들의 장학사업을 위하여 2012년까지 11억원을 출연하여 노사평화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애로 해소 및 현장밀착 행정 강화입니다.
  기업애로 현장지원반을 가동하여 137개 업체를 방문하고 순회 상담회 10회 등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기업애로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소통강화를 위하여 ‘충북의 희망기업 농촌을 가다’를 제작 17회 방영하고, 기업사랑 농촌사랑 범 도민운동 추진 16개 사업, 기업현장 방문의 날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도 디자인실을 통한 91건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효율적인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 제품 전시 박람회 참가 및 업체 지원, 중소기업 우수 제품 전시 판매장을 운영하였으며, 기업인 축제의 장인 기업인의 날 개최, 우수 기업인 인센티브제 운영, 기업인 예우 과제 추진 등 다양한 기업인 사기진작책을 추진하고, 이 밖에도 산업·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e-기업사랑센터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여 기업 지원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 여섯 번째 전략목표인 녹색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으로 이행과제로는 녹색 에너지 보급 및 도시가스 확대 공급 등 3개 과제입니다.
  첫 번째, 녹색 에너지 보급 및 도시가스 확대 공급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 등 19개 사업에 95억원, 태양광주택 보급에 336가구 59억원, 8개 마을을 대상으로 52억원을 투자하여 그린 빌리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LED 조명보급, 에너지 절약 홍보탑 설치, 에너지의 날을 운영하여 녹색 에너지 보급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5개 군에 총연장 159㎞의 주 배관망 설치를 목표로 한국가스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현 공급지역에는 도시가스 공급 배관 60㎞를 설치하여 2만321세대에 추가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광산 및 전기·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탄광 폐광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은 구병산 관광지 개발 사업은 현재 단지조성, 오·폐수종말처리장 공사가 시행 중으로 금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산, 전기·가스시설의 안전점검, 전력시설물 설계 감리업체, 전기 안전관리 대행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 세대의 전기·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3,612세대를 대상으로 전기 및 가스시설을 무료 개·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업품질 경쟁력 촉진 및 공산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품질경영 우수기업 지정 5개 업체, 기업체 품질경영 협의회 워크숍 5회, 도요타 생산 시스템 연수 2회 실시, 도 품질경영대회 및 전국대회 참가 등을 통하여 기업의 품질 경쟁력을 유도하는 한편, 불법 계량기 유통 지도 단속, 계량기 제작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 불법 공산품, 전기용품 유통 단속을 실시하여 공산품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주·청원·증평 일원 약 19.45㎢에 달하는 면적의 개발계획을 마련하여 지난 5월 10일 지식경제부에 지정을 요청하여 5월 25일 예비 평가위원들의 현장 답사, 민간위원 방문 홍보, 국토위 감사 시 건의 등 그동안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조속한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2011년 상반기 중 추가 신규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현재 지식경제부의 입장으로,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지식경제부 동향 파악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내년 상반기 중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남·북부 LNG 조기 공급입니다.
  현재 5개 시·군 108km에 이르는 주배관망 설치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2년까지 정해진 일정에 따라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관망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여 계획보다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페이지 세 번째 MRO사업 유치 및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은 청주국제공항 주변지역에 130만㎡ 규모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조성하여 항공기 정비 및 부품의 생산과 조립, 공장 관련 지원시설을 입주시킬 계획으로 그동안 도에서는 청주공항 MRO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항공복합단지개발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6월 대통령 방문 시 청주공항 MRO사업 지원을 건의드린 후 관련 부처와 협의하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수한 MRO업체 유치를 위하여 부지 무상지원, 격납고 건립비 지원, 세제지원 등을 중앙에 적극 건의하고 MRO사업의 성공의 관건인 국제적 브랜드 해외 MRO업체 유치를 위하여 싱가폴 등 해외유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분야 전문가로 자문단도 구성하여 MRO사업 유치와 항공정비복합단지가 차질 없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36페이지 네 번째, 태생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성군 금왕 읍 대소면·삼성면 일원에 1,050만㎡ 규모로 사업비 1조4,000억을 투자하여 2015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태생국가산업단지 개발 타당성용역을 작년 5월에 완료하여 국토해양부에 국가산단 지정을 건의하고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 국토해양부, 국회 등에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는 국토해양부에서 국가산단 지정을 신청한 전국 19개 단지에 대하여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태생산단이 국가산업단지로 조기 지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보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보은군 삼승면 일원에 148만㎡ 규모로 3,053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개발계획과 지구지정, 도와 보은군, 개발공사간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를 충북개발공사로 변경하고 보상가격 결정과 실시계획용역사 선정 등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최근 협약 이행에 따른 보은군의 기반시설 부담액이 62억5,000만원과 2단계 부지매입비 323억원을 전액 도비 지원을 건의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보은군·충북개발공사 간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조기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추진은 태양광산업 특구는 국도 36호선 주변 7개 시·군을 아우르는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광역적 특구입니다.
  현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수행중인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이 최종 마무리 단계로 앞으로 추진계획 공고, 특구계획안 열람, 주민 의견 청취, 공청회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금년 말 지식경제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입니다.
  태양전지 장비·부품소재 국산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의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지만 우리 도의 태양광 셀·모듈 생산이 전국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등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타 시도에 비해 경쟁력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공동추진을 통하여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2010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저는 그때 김동환 의원님과 도정질문 이후에 바로 중국으로 출장을 가서 특별하게 그 이후에 들은 건 없습니다마는 언론보도상으로 는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만 했지 구체적으로 고발을 하겠다고 한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오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까지 오해…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한 건 없습니다마는 일단 민선 5기가 들어오면서 검증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검증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증위원회에서 할 당시에 저는 금년 1월부터 경제통상국장을 했기 때문에 검증위원회에 일체 들어간 적도 없고요, 거기 가서 제 의사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검증위원회에서 난 결론만 저는 통보받은 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아마 우리 과장이 새로 왔기 때문에 과장이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증위는 총 3회에 걸쳐서 운영이 됐는데요. 운영 결과로서는 매력적인 사업인데 사업계획서가 없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승계하는 게 좋겠고 그런데 우선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가지고 일단 국내나 국외에 있는 전문컨설팅 기관한테 전략이라든지 사업계획 타당성 같은 걸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결론을 맺었고요. 이런 내용들을 저희 도청 출입기자실에 가 가지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저희 이시종 지사님이 오송바이오밸리 플랜을 발표하시면서 이 메디컬시티 프로젝트의 일부분은 승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검증위원회 발표하고 지사님 발표하고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입니다.
  검증위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회에 걸쳐서 검증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첫날 공통된 의견들이 검증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그걸 보는데 BMC에서 제안한 내용은 사업구상 단계였고요. 그리고 금년 5월까지 사업구상이 끝났으면 SPC라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이 특수목적법인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큰 프로젝트면 프로젝트매니저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프로젝트매니저기업도 선정을 하고 그래서 사업계획서 가지고 프로젝트매니저 기업이 운영해 가면서  여기 투자가도 모집을 해야 되고요, 나중에 학교나 병원이 들어오게 되면 운영주체도 해야 되는데 금년 5월 24일에 SPC 설립 참여 희망기업들이 마지막으로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때 지분 때문에, 내가 얼마 더 갖겠다, 네가 얼마 더 갖겠다 이 지분 때문에 다투다가 선거 끝나고 보자 그래 가지고 넘기고 나서는 진척이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검증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검증위원회에서도 검증할 만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아 이분들이 발표를 했는데 구상 자체는 좋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 컨설팅사를 선정해 가지고 용역을 통해서 필요한 전략도 뽑아내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기업유치지원과장…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BMC에서 사업 구상 정도 수준의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그거 갖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의 진행 계획은,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사업계획이 없는데 뭘 검증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마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일단 그 관계사들끼리 모여서 사업 구상을 갖다 더 발전시킬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자, PRE SPC라는 겁니다, 그게요. 
  PRE SPC를 만들어서 거기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걸 갖다가 더욱 구체화시킨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PRE SPC 를 구성하고, PRE SPC에서 이것이 다 나오면은 이것을 갖다가 이 계획서에 의해서 검증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더 확대해서 SPC로 가자라고 했던 것이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검증위원님들은요 미국에 가신 게 한 번도 없고요, 저희 도에서만 세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처음에 회의할 때는 BMC 관계자, 그다음에 그 회사에 참여했던 대우건설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갖다 한번 들어본 적이 있지, 그 검증 위원님들께서 미국에 간 적은 없고요.
  단지 있다면은 저희 미국에 파견된 직원으로 하여금 그 의견서를 갖다 접수해서 그것을 저희가 제출한 바는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 동안 그러니까 지난 6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모두 170개 업체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했고요, 투자유치 금액은 24조1,212억원이 되겠습니다. 고용 예정 인원은 5만2,8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저희가 민자로 유치했을 때는 투자협약을 체결했을 때는 일단 그 기업에서 땅을 사고 난 다음번에 저희가 투자유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유치한 회사는 거의 99% 정도는 다 이 지역에 투자한다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투자하는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상장된 기업이 많습니다. 상장된 기업이 한 90% 정도 되기 때문에 상장된 기업에서는 얼마 얼마를 투자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주가에 공시를 하기 때문에 허위 공시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5기 들어와서도 현재 저희가 약 1조원 정도 유치를 했고요, 지금 12월 말까지 저희가 한다면은 저희 목표는 2조로, 금년도에 2조로 잡고 하고 있는데 그 목표는 거의 유사치에 도달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저는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박 위원님, 저는 FRE SPC에서 사업계획을 만드는 회사를 설립하고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사업계획서를 BMC나 그쪽에다 제출하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FRE SPC를 갖다 모집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예,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저희 도에서 작년 8월에 중기청으로부터 SSM 업무가 이관이 됐고요. 그 이후에 우리 지역에 삼성이라든지 GS, CS와 같은 여러 SSM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중소상인들이 사업조정을, 사전조정 신청을 6건을 했는데 그중에서 3건이 금년 상반기 1월하고 2월에 CS하고 GS는 상생협약을 맺었고요, 그래서 종료가 됐고 지금 삼성홈플러스 3건이 그동안에 한 1년 넘게 계속 상생협약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삼성홈플러스 3건이 개신점, 복대점, 용암점이었습니다. 
  해 오다가 얼마 전에 10월에 용암점이 갑자기 사전통보 없이 상생협의 진행과정 중에 사전통보 없이 개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고, 또 삼성 측에다가 개점 준비를 빨리 중지시켜라라고 하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고, 그렇지만 그거를 삼성홈플러스 측에서 무시하고 결국 개점을 했습니다, 용암점은.
  그래서 개점을 했고요, 현재는 개신점이 지금 개점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개신점 주위의 중소상인들, 슈퍼마켓 중소상인들이 개점에 반대하는 현재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경제통상국장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금년서부터는 제가 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그러니까 제가 경제통상국장으로 부임했을 당시에는 일단 미국에 3개사하고 MOU를 체결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오송그랜드플랜이라는 제목 하에 발표된 시점에서 제가 부임해 왔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저는 제가 경제통상국장으로 와서는 2월에 미국에 애틀란타에 있는 에모리대학과 MOU 쓰는 데는 제가 현장에 직접 같이 지사님 모시고 가서 체결하고 왔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이게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하다보면 항상 이게 완전하게 세팅된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 발견 시에는 그런 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지 그것이 허상이다 진상이다 이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얘기할 수가 없는 단계였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그것은 지사님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추진됐다라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 사업을 하면서 저보고 당초에 이 사업을 하라고 했으면 저는 이 사업을 갖다 꺼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작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일단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직원들하고도 많은 대화 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전 세계를 가장 많이 지배했던 사람은 칭기즈칸인데 이 칭기즈칸이란 사람은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분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개인의 꿈은 꿈이지만 조직원 전체의 꿈이 동일하다면 현실이다라는 그러한 것을 항상 마음 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비록 추구하는 목표나 이런 것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그래도 꼭, 예를 든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호랑이를 꼭 그려야 되겠다 해서 호랑이를 그려지는 게 아니라 고양이라도 그리면 좋은 게 아니냐 라는 게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2007년도, 2008년도에 사업하다 중단한 게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으로 있으면서. 그게 바로 차이나월드 사업인데요. 그것이 비록 중단되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저희한테는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은 경험이나 노하우가 저희들 나름대로 축적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이런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똑같은 실수는 안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맞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일단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저희가 홍보할 입장은 아니었고요. 특히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갖다 계속 어쨌든 제가 금년 1월부터 경제통상국으로 부임해 왔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제가 주관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후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관망만 했을 뿐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검증위에서 김동환 위원장님께서, 청주대 김동환 교수님이거든요.
  김동환 교수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 결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저희 도청 기자실에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발표했다는 것이 충분히 저희들은 알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가정 하에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까지도 좀 부진하다라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한다면 저희가 2000년도에 처음 시작했던 밀레니엄타운이라고 저쪽 청주공항 가는 쪽에 보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듯이…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사업추진을 계속했을 때 상황 변경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그 입장까지 예상하면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제가 정치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까지 제가 판단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저희는 공증된 기관에서 전부 다 자료를 산정해서 검토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일부는 좀 개선의 소지가 있다면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제가 좀 답변드리기… 세부적인 거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용도별 요금 구분은 지식경제부에서 정한 공급비용 산정기준하고 또 우리 도에서 도시가스 회사에 제공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규정이 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도시가스의 용도별 요금의 산정 기준은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경제부에서 만든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의한 기준을 따르고 있고요.
  이제 크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도시가스 회사에서 가스를 제공할 때 기본적으로 공급비용은 가스공사에서 제공하는 원료비…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알겠습니다.
  그 요금 기준의 근거는 예를 들어서 각 산업별, 업무용 또 주택용 이런 용도별 수요 패턴이 있습니다. 
  수요 패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량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사용자의 성격과 판매량, 그러니까 사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근거가 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예.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예, 그래서 아까…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4조에 나와 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예.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14조는 2부제 요금과 단일요금제 그거에 대한 근거고요, 용도별 그러니까 용도를 구분한 근거규정은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9조에 용도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예.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예.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예, 다릅니다.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그것은 일단은 주택용은 2부제로 하고 나머지는 단일요금제로 하는데요, 그 산출근거는 저희가 산정 결정을 할 때 회계법인에 그것을 맡깁니다.
  맡겨 가지고 각 용도별 특성에 맞게…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전문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직원들이 직접 산정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에 그것을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각 시·군별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회를 통해서 도민 여러분들께 이해를 시키고 그다음에 도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예, 그렇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스 요금을 산정할 때는 서비스 원가주의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배관효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취사전용 같은 경우에 사용 전수는 24%인데 비해서 사용량은 1.1%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배관효율은 어떻게 산정한다, 계산한다라고 딱 나와 있는 건 없는데요, 저희가 보통 1m당 공급량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공급규정이라든지 그런 공식적인 규정이나 문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도시가스 이런 거 산정을 할 때 보통 전문가들이 1m당 공급량이 얼마인가? 몇 ㎥인가? 그것을 통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그 1m당 공급량이 가스 사용량 즉, 공급량이 얼마라고 하는 것은 통계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지금 두 개의 도시가스 회사가 있는데 각 용도별로 사용한 양을 저희가 파악을 해 보면 m당 ㎥ 사용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배관효율을 따지고 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지금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경부에서 일단 배관효율을 따질 때 그 m당…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예, 그렇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그 요금이 비싸다 싸다라고 하는 판단의 문제는 글쎄요, 이게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게 취사전용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의 근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배관효율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도시가스 요금 체계가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미묘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원가를 낮춰 가지고, 공급비용이 싸져서 원가를 낮추게 되면은 그럴 경우에…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도시가스는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용량이 많아야 됩니다. 
  그 공급비용에 대비 사용량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7개 시·군만 도시가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5개 시·군이 못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용량이 점점 확대가 되고 늘어나야 이게 전체적으로 단가 비용이, 단가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예, 동의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예,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절기상 사용량의 변화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용량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예, 난방은 주로 동절기 때 많이 쓰고요.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그런데 하절기 때는…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난방하고 취사를 같이 씁니다.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그런데 취사 전용 같은 경우는 다른, 난방은 다른 원료를 쓰고요. 그다음에 개별난방은…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저희가 도시가스 요금을 산정할 때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특정 절기만 대상으로 해서 요금산정을 안 하기 때문에 1년을 두고 볼 때는 하절기도 들어가고 동절기도 들어가기 때문에…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예,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예,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물론 용도별로 좀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저희가 산업용이나 이런 기업 쪽에 요금을 좀 싸게 하는 이유는 기업이 우리 지역경제에 어떤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산업용이 쓰는 양도 많고 그래서 요금을 다른 일반용보다는 낮게 하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용도별 요금 차이보다도 평균 공급비용 90.93원이라고 하는 그 수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지금 지경부에서 정한 관련 법 규정에 의하면 도시가스의 적정 보수, 그러니까 수익을 세후 수익률 기준으로 할 때 한 10%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예, 거의 그렇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충청에너지서비스의 경우에 96억의 당기순이익을 냈습니다마는 매출액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2,921억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렇다 고 본다면 순이익…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예,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6억이라고 하는 당기순이익이 났습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그 회사에 어떤 순수익으로 그냥 회계에 편입되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 지역에…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미확보지역으로…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예, 그렇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말 그대로 추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플러스 쪽으로 할 것인지 마이너스 쪽으로 할 것인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 전년도의 판매실적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의 수급계획, 그다음에 수요처의 어떤 예상 수요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회계법인에서 그걸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이너스 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정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은 저희가 그렇게 방향을 유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예, 그렇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지금 전국 시·군 단위로 봤을 때, 읍·면·동 기준과 시·군 기준이 다른데요 시·군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 보급률이 74.2%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 현재 59.1%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국 평균보다 낮으면은 2%를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도시가스 요금 산정할 때 거기까지 반영되지는 못했고요, 그 가스공사로부터 구입하는 양하고 그다음에 도시가스회사에서 판매하는 양에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온도와 압력, 그 주변의 기후 환경에 따라서 도시가스가 기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로부터 구입할 때와 도시가스가 수요자한테 판매할 때 어떤 부피 변화에 의한 차이 그것을 이 비용에 넣는 게 맞는데, 그게 사실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표준과학연구원에서…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이 문제는 온압보정의 차이 문제는 유권해석보다도요 ’07년 ’08년도에 가스회사가 그 온압보정 차이 때문에 소송이 걸려서 법원에서 판결난 적이 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셔서 이것을 해당 가스회사에 연락을 해서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예, 잉여 물량인데 그게 법 규정상 3%까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예, 일단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예.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오차를 용도별 요금에 산입을 시켜서 계산을 하면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그 오차가…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이 「계량에 관한 법률」 15조에 모든, 가스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전기, 모든 주유소에…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위원님, 제가 그 자료를 못 찾거든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어느 자료인지 정확하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지금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중소기업지원시책 홍보나 그다음에 취업박람회나 그다음에 해외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첫 번째로요.
  두 번째로는 전년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기관이 이게 일반 사기업이 아니라 저희가 출연한 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거의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지원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사유가 왜 이렇게 시책홍보 같은 경우는 1,500만원, 1,500만원, 1,425만원 이렇게 똑같아지느냐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서류를 봐야 알겠지만, 보통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저희가 출연한 기관에서 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하고 만약에 예산편성이나 이런 데서 얼마씩 절감하라는 기준이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실정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원칙적으로 하면 전년도 한 사업을 결산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잘한 점, 성과가 무엇이고, 또 반성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예산이 더 수반되는 경우와 또 불필요한 예산은 좀 삭감을 해서 그 차후연도에 반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 일단 저는 동의를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보통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물가상승률이나 제반요건을 감수해야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 물가가 더, 이런 쪽에서는 증액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쪽에서 그런 공공기관에다가 우리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 여기에 맞춰서 좀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향후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사업 하나 하나의 성과와 그다음에 미흡한 점을 발견해서 예산의 증감을 고려하여 이렇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일단 이러한 행사를 하다보면 외부적으로 봤을 때 1억3,000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 비용입니다.
  저희도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대관비라든지, 거기 빌리는 비용이라든지 해서 그것이 이번 1억3,000만원 중에 그 내역을 따져보니까 행사비로 해서 공연시설 운영비로 해서 한 3,9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사례집 제작한 것이 1,000부를 제작해서 했습니다.
  이것이 2,150만원, 그다음에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 50만원씩, 그다음에 공연단 이렇게 해서 한 2,600만원, 그다음에 홍보비용으로 해서 YTN에 3회에 걸쳐서 방영한 것이 한 3,000만원, 그다음에 초청장, 사회자, 그다음에 표창장 및 감사패, 그다음에 예비비 명목으로 해서 기타 등등 비용으로 해서 한 1,000여 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일단 저희 경제통상국 행사는 주로 보면은 비즈니스 차원이 많다 보니까 호텔 행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호텔에 깔고 들어가는 비용,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해서 약간 낮추는 방향으로 노력하고요. 
  기타 홍보 비용이라든지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좀 절감을 해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예산이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네 배가 올랐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두 배가 안 됩니다, 2098년도에 비해서.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이 해외 마케팅 사업은 기관별로 보시면은 이렇게 상공회의소에서 상당히 400%씩 증액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준 예산의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절단이라든지, 박람회 참가라든지, 뭐 이런 쪽에 항목별로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해외 마케팅 사업이나 이랬을 경우에는 주로 무역협회, 지금 코트라가 지방 조직이 없기 때문에 무역협회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다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마 2007년에서 2008년으로 갔을 때는, 2008년에서 2009년으로 갈 때는, 아마 코트라가 2009년도에는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방의 코트라 조직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로 파악이 되고요.
  이것은 얼마를 줬나 총액을 보시는 것보다는 이 기관에다가 어떠한 항목을, 몇 개의 박람회에 참가시키고, 몇 개의 시장 개척단을 파견시키는 사업을 줬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사실상 무역협회나 중진공 같은 경우에 저희 기관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나온 공공기관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육성해야 될 기관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라든지, 중소기업지원센터, 그다음에 저희 출연기관인 지식정보진흥원, 테크노파크 이런 기관이 있는데요.
  저도 올해 10월달에 난닝에서 하는 박람회를 가 봤습니다. 직접 가서 본 결과 좀 이것은 바꿔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노력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런 사업을 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이 사업 항목에 대해서는 좀 엄한 잣대로 능력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앞으로 저희가 육성해야 될 기관, 예를 들면 저희 출연기관으로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사장이 저희 행정부지사고 전액 도비로 출연됐거든요.
  이런 데를 갖다가 지원 육성함으로써 해외시장 마켓을 그래도 우리 도 단위 출연기관에서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앞으로 지원기관에 대한 선정을 갖다가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는 많이 주고요, 노력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안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저희들도 실무자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지역 연고산업 육성사업이라는 것은 RIS라고 해 가지고 산·학·연·관 및 기업 지원 기관 간의 협력촉진 연계 강화로, 지역에서 갖고 있는 특별한 자원을 갖다가 산업화를 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저희 도립대학에 옥천의 참옻, 그다음에 충주대학교, 그다음에 충청대학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지식경제부 사업 공모에 따른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일단 사업을 검토해서, 대학에서 들어오면요 이 사업이 저희 지역의 연고 산업으로서 활발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저희가 도비를 얼마 부담하겠다라는 것을 갖다가 줘서 첨부하면, 그것이 지식경제부 가서 여러 전국의 각 대학하고 자치단체하고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들어온 보고서를 보고서 그중에 선정이 되면은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일단 사업을 공모할 때요 저희 도에 와서 이만큼 도비를 부담한다하는 확약서를 써서 도하고 대학하고 같이 지경부에다 공모하는 게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한 것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대학에서 어느 지역에 이 사업을 갖다, 교수님들께서 이 사업을 하면은 사업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발굴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고 그 지역과 대학이 같이 합심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이렇게 추천해 준 적이 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 지역과 대학에서 추천해서 오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일단 저희는 수동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는데요, 일단 최대한 대학과 지역이 합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에서 조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이게 특허청에서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해서 2006년도서부터 특허청하고 해서 50 대 50 매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특허청 지정 지식센터는 광역센터와 기초센터 두 종류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저희 충북센터가 광역센터고 충주센터가 기초센터입니다.
  그래서 특허청 매칭 사업은 광역센터만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디자인 가치 제고와 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다른 타 3개 상공회의소에도 이런 것이 가면은 좋은데, 일단은 충북 청주상공회의소밖에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 데가 없다 보니까, 일단 청주상공회의소에서 2006년도서부터 매칭펀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이게 저희들도 한 군데에 집중되는 것보다는 좀 분산돼서 여러 군데에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북부지역의 단양에 있는 기업체가 청주까지 오는 것보다는 충주나 이런 쪽으로 와서 빨리 일을 보고서 넘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는 데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청주에 있는 상공회의소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확인되면 그 이후에는 충주와 음성과 진천상공회의소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육성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향후 그 시점이 언제인지 그걸 정확하게 저희들이 따져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특허청과 협의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갖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사실상 저도 학위논문을 갖다 위원회로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률상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성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위원회가 전국적으로도 부산에서만 딱 한 번 열린 실적밖에 없거든요.
  저희들도 이것은 중앙정부에다 얘기를 해서 중앙정부만 갖고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에서는 보통 17명 중에 12명, 11명 그다음에 금년도 11월에는 16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게 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 내지는 꼭 열어야 될 필요성이 없다라고 보일 때 저희가 하는데 서면으로 하게 된 것은 투자유치 공무원들의 실적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해 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기업유치지원과 직원들이 기업체를 갖다가 유치하면서 기업에 찾아가고 했을 때 그것이 투자협약 체결되고 난 다음에 그 투자협약 체결된 이후에 이 공무원한테 인사상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부다 어느 정도 1,000억이면 몇 점, 2,000억이면 몇 점 이렇게 다 공공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러한 것이다 보니까 서면으로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회의는 개최 안 하고요, 그냥 서면으로 의결을 한 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입니다.
  보충설명드리면 서면은 위원님들 방문을 해 가지고…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예, 방문을 해서 서명했는데 그게 17명 다 할 수도 있고 안 계시면 12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수당지급은 안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 
  지방고용심의회 여기는 보면 위원 수가 16명이고요, 참석 인원이 15명, 15명, 아주 참석률이 높아요.
  이렇게 참석률이 높은 사유라도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원래 위원회를 열면 과반수 이상은 반드시 참석하게끔, 있어야지 의사정족수가 되는데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참석을 많이 하게끔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특히 2010년도에 보면 그래도 많은 편인데요.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과제다보니까 위원님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상황이 높게 됐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입니다.
  저희가 통상 사회적기업이라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주관이 돼서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하고 고용노동부장관께서 인증을 해 주는 그런 기업이 되겠고요. 충북형 사회적기업은 저희 충북도가 중앙정부에서 해 주는 것 외에 저희 나름대로 사회적기업을 보다 많이 육성시키기 위해서 저희 충북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지정을 해서 이걸 충북형은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일단 해서 선발을 한 후에 각종 지원을 통해서 자생력을 키운 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 도 나름대로 하는 것하고 그것이 조금 다르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예, 그렇습니다.
  중앙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회적기업은 정부에서 예산을 다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저희 도비로다가 이렇게 키워서 나갈, 그럴 것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8개소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예, 그렇습니다.
  12개 기업이 신청을 했는데 서면하고 현지 실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거기서 미달이 되는 2개 기업은 탈락이 됐고, 심의과정에서 2개 기업을 탈락시켜서 최종 8개 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일자리창출과가 금년도 8월 11자로 생기게 됐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그래서 그간에 물론 조례도 있고 「사회적기업 육성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규칙을 지난 5월달에 개정을 하면서 육성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 저희 과에서는 지난 10월 28일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육성기본계획을 그때서 일자리창출과가 생기고 난 후에 이렇게 맡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조례나 법에서 정한 어떤 횟수에 다소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이제 금년도 10월달에 저희가 육성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다 보니까 금년도에 하지를…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예, 규칙의 경우가 세부사항이 규칙에 정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5월달에 했고, 계획은 일자리창출과가 생기고 난 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득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물론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그 전에, 일자리창출과 있기 전에 서로 분산이 돼서 있을 때 그때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지사님까지 맞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사회적기업을 저희가 지정을 하기 위해서 방법이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을 세우고 사회적기업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받은 서류를 일차 저희가 내부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심사를 하고, 현지 가서 다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도의 각 과장급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에서 일차 한번 거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도 12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2개 기업을 탈락시킨 이유가 거기 있었고,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는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하셨지마는 당시에 10개 기업 중에서 2개 기업을 탈락시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예, 앞으로 주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예, 그렇습니다. 25일 맞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암점이 처음에는 작년에 사업 사전 조정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할 때, 일시정지 권고를 할 때 그때 삼성에서 직영점으로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중간에, 이제 금년 들어와서 계속 상생합의를 하다가 가맹점으로 이것을 전환하면서 갑자기 개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개점 준비 작업을 중지하라고 하는 공문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작업을 함에 따라서 저희가 청주시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의 행정 지도 감독 관련 부서들이 있습니다. 
  보건과라든지 식품과 이런 관련 과에 관계자 회의를, 대책 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 행정지도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저희가 의회에 건의를 해서 의회 차원에서 결의문을 채택하실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현재 제도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일지정지가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그냥 개점했을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10월 30일날 용암점이 개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일부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근본적인 어떤 한계라고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일시정지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 강제력이 동반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유통법이 지난 10일날 통과가 돼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대규모 점포나 중대규모 점포가 들어올 경우에 시·군에서 등록 조건을 붙이거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고요.
  상생법이 25일날 통과가 되면 500m 이상의 바깥에 직영점이나 또 가맹점까지 추가가 돼서 들어올 경우에 사전 조정 대상이 되는데,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통법이나 상생법도 맹점이 있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 유통법은 전통 시장이나 상점가로부터 500m 이내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상생법도 가맹점이 통과가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시정지 권고만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래서 그게 바로 한계라고 저희들은 수차례 중기청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사전 조정 절차상 나중에 지자체에서 상생 협의가 안 되면 중기청에 저희가 올려서, 거기 중기청 사업조정심의회에서 최종 조정 권고안이 나오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뒤늦게 저희가 이행명령을 공표를 하거나 이행명령을 하는데, 그때 가면 이미 다 늦다는 얘기입니다, 개점 다 시작하고. 
  그래서 이행명령이나 공고를 어떤 강제력이 있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그런 권한을 중기청에 넘기기 전에 상생협의 단계 때 우리 도 지자체에 달라, 이것을 중기청에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11일날 개정된 중기청 지침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유통법이 10일날 통과되면서 지식경제부에서 시도와 시·군·구 관계자 회의를 소집해서 지난 16일날 저희도 다녀왔습니다만, 시·군·구도 같이요. 회의를 했는데 그 표준 조례안을 지경부에서 만들어서 지금 시·군에 그것을 다 통보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지역에 대기업이 들어올 때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 상인들하고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들어왔을 때 시·군에서 그 대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떠한 파급 효과가 있는가 실태 조사를 사전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과연 SSM이 들어올 때 어떻게 그것을 등록을 받아줄 것이냐 안 받아 줄 것이냐, 또 그것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절차를 만든 규정안, 표준조례안을 지경부에서 만들어서 지금 시·군에 통보를 했고요. 
  시·군에서 그 조례안을 곧 만들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대기업이 들어온다는 계획이 서면 그거에 대해서 일단 실태 조사, 그러니까 그 파급 효과를 먼저 분석을 하고요, 우리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 슈퍼마켓 조합이라든지, 중소 상인들의 현황을 실태 조사를 먼저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앞으로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일단 법 규정이 500m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0m를 넘을 경우는 일단은 시장·군수가…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면서 사전에 일정한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강력 대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의적 책임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SSM보다는 중소상인을 갖다 육성 지원해야 될 책임이 있고 재래시장을 또 육성 지원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법제도 하에서 저희들이 법의 맹점을 피해가는 대기업의 그런 행태를 보면서 저희들도 좀 답답하고요. 저희들도 어떨 때 보면 가슴이 쓰라리고 저희 담당자들하고도 얘기해서 그쪽에 어떻게 하면, 공무원으로 해야 될 행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갖고 있는 권한을 모두 집중해서 거기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까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개점하게 된 거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이게 관하고 저희가 어차피 외부에서 봤을 때는 충청북도의 최고의 기관이기 때문에, 또 행정이라는 것은 또 이것이 중립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 갖고 있는 것하고 저희가 행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외부적으로 그렇게 표출하면서 하는 데까지는 파생되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저희들은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노사정포럼은 일단 저희 도하고 한국노총하고 그다음에 경제계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저희들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같이 들어와서 같이 저희들과 대화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저희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민주노총 쪽에서 한국노총과 함께하는 것에 차별성 이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민주노총에서 전혀 저희 노사정포럼이나 노사정위원회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예, 일자리창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제가 그러지 않아도 이걸 한 번 쭉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지금 지역파트너십협의체 지원은 국비 50%, 우리 지방비 50%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각 노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특별하게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상당히 모순된 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이거는 저희가 지금 한국노총에서 보조금을 전부 집행을 해서 한국노총에서 자율적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예, 맞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대화의 채널로서 항상 저희들이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민선 1기 때부터 지금까지 죽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근간이 될 수 있는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이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되고, 또 그분들이 여러 가지 그동안 해 왔던 것을 봤을 때, 저희들은 항상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께서 과연 저희 관하고 그러한 대화를 원하는지의 여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항상 저희는 유지하고자 대화의 채널을 갖고서 항상 그분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금년도에는 협회의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2008년도에 좀 강사 수당 쪽에서 일부 미흡하게 운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취소가 됐고요, 금년도에는 그 협회 자체에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취소가 됐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 장애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 약자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을 2년에 거쳐서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쪽보다는 이런 장애경제인협회가 더 올바르게 지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전하게 육성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저희들이 가능하도록 하여튼 협회에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이게 세워졌는데 강사료 산정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안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또 일부 그쪽 회원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쪽의 장애인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격리 쪽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행정에서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1,631개 업체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금액은 100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차보전 예산을 평균적으로 1년에 한 100억 정도를 세워주고 있거든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가능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거의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경영안정자금이나 특별경영자금이나 창업경쟁력강화자금 이렇게 나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경영이 되니까는 그 기업체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일일이 저희가 가서 제대로 경영의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실무자 담당 팀장 얘기에 의하면은 100%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3년 거치 5년 상환도 있고요, 2년 일시 상환도 있고, 2년 거치 3년 상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입니다.
  기업이 문을 닫게 되면은 원금도 상환해야 됩니다, 기업 측에서. 그럼 은행이 대번 알게 됩니다. 그럼 이차보전은 안 나가게 되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조금 절차를 말씀드리면은 이차보전금은 저희 도에서 세우고 있고요. 이 이차보전금, 그러니까 이차보전금은 융자금에 대한 금리를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업체 선정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게 되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업체 선정을 했다고 그래도 은행 자금을 쓰는 경우도 있고 저희 도 자금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은행에서 다시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담보라든지 영업 건전성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돈을 빌려주는 거고, 저희는 이차보전금에 불과하지만 은행은 원금 자체가 손상되기 때문에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제일 먼저 관리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차는 은행에서 하고 있고요, 2차는 중기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도가 났다든지 업체가 문을 닫고 휴업을 했다든지 폐업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은행은 담보라든지 회수받을 걸 확보해 놓고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저희가 이차보전금을 돌려받겠죠, 은행을 통해서.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은 금년도에 한시적으로, 작년까지는 1년 내내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8월말까지 일단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작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지역상생발전기금, 국비랑 같은데 그걸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과정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단순노무에서 시작한 공공근로사업이 태초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희망근로사업으로 변천을 했고 지금은 포스트희망근로라 그래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변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투자하면 그냥 소모성이 되고 말았는데 지금부터는 돈을 투입을 하면 다수의 자립도 될 수 있도록 어떤 생산성을 유발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희망근로사업은 포스트희망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명칭으로는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이 될 것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그중에 일부는 공공근로사업도 하면서 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 병행해서 이렇게 같이 가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예, 이건 지사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도내 대학생들이 우량기업에 취업 지원하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막 시작을,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금 막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쯤이면 각 대학생, 물론 대학별 학과가 되겠습니다만 대학교하고 기업하고 1 대 1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우량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현재 각 대학하고 우리 도하고 특별하게 연구를 해서 성과물이나 이런 거 가지고 취업과 연계되는 사업은 현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현재 저희가 용역을 준 것이 10월에 줬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10월에 집행을 해서 현재 각종 여러 가지 아이템이나 정책을 개발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뚜렷하게 실적을 내놓을 건 없습니다.
  없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1월 이내로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서 1∼2월쯤이면 아마 거기에 따른 성과가 확실하게 드러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물론 정책개발을 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일은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쪽에 위탁을 하는 거는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춘 고급두뇌들이나 전문가들한테서 고도의 고급 정책을 좀 개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재 실무적인 일은 수시로, 일주일에도 두세 번씩 실무협의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예,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예,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릴 때 제가 네 건을 했습니다마는 주로 아직까지는 시 단위의 전통시장들이 활성화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주시 같은 경우에 육거리시장, 가경터미널시장, 충주에 무학시장 정도로 아직은 시 단위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군 단위가 조금 시 단위에 비해서 조금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전통시장을 지원할 때는 특히 군 지역 전통시장을 좀 더 저희가 많이 고려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일단 현재 사업단지에 대해서는 저희 충북 같은 경우에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증평에 산업단지나 거기 주택단지가 원래는 상당히 딜레마에 빠진 지역이었습니다마는 태양광 관련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신성홀딩스라든지 이런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증평이 하나의 태양광 전문도시로서 부각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단지나 이런 것을 할 때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수요 예측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가겠습니다마는 일단 시·군에서도 어느 정도의 어떤 아이템을 갖고 가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역구인 괴산 같은 경우도 한쪽, 괴산 안쪽으로는 건축자재산업단지, 사리 쪽은 첨단산업단지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단 도 단위까지 올라왔을 때는 벌써 이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다 됐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이 사업을 갖다 보완해 주는 정도의 역할, 또 어떻게 하면 이 산업단지를 더 성공시킬 수 있느냐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긍정적으로 비쳐졌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그러니까 그것은 언론에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민선 전에까지는 얘기했듯이 MOU를 체결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지사님께서 해외출장을 나갔습니다마는, 지금은 이 사업이 우리 충청북도에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꼭 세레모니 위주의 해외출장보다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또는 더 빨리 촉진될 수 있게끔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지사님께서 나가면은 그것이 무게와 중심이 훨씬 쏠려 갖고 그것이 추진의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금번에 싱가포르 가셔 가지고 씨엑(SIAEC)을 방문해서 직접 유치 활동을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날 저녁에, 예를 들면 제가 단장으로서 해서 갔다고 그러면은 싱가포르 대사님이 관저에 불러서 식사 대접할 리도 없겠습니다마는, 지사님이 가시는 바람에 그래도 싱가포르 대사관저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싱가포르 대사관 차원에서도, 우리 주싱가포르 한국 대사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팔로우업(follow- up)할 수 있게끔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언론에 약간 일부 세레모니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국장 김경용입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투자된 예산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요 두 번에 걸친 용역비가 한 5억2,000 정도 들어간 게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충주시에서만 자체적으로 얘기한 것이지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접수된 적도 없고요, 저희가 또 지경부에다가 올린 적도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위원장님, 죄송한 얘기인데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저희가 국회의원 공약사업까지는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읽었는데요, 제가 본 적은 있는데 그렇게 심각한 각도에서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지금 일단 지식경제부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35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적합 지구로 평가해서 아마 연말이면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저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일단 좀 강화돼 가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2009년에는 뭐… 금년에 그랬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대통령께서 오셔 가지고 업무보고 시에…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일단 지금 보니까 1차적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연구용역 1차 한 게요 2007년 12월 11일부터 2008년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식경제부에 2009년 6월 29일날 개발계획안을 제출했거든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현재 저도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 업무는 가스시설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회계분야에 정통한 직원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저희들의 필요성입니다, 기술적인 분야와 회계적인 분야가요.
  그래서 일단 저희 도 조직개편 시에 보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회계분야에 밝은 직원, 왜 그러냐 하면 대차대조표나 여러 가지 공인회사 서류를 본다는 것이 상당히 복식부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직원을 보강해서 한 쪽에서는 경제적인 지표와 한 쪽에서는 기술적인 지표를 동시에 봐서 거기서 합리적인 안을 갖다 창출할 수 있도록 일단 저희도 조직부서에 보강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금년도 가스요금 산정에 따라서 집행을 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그 부분은 아마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타 시도나 지경부하고 한번 상의해서 삽입 여부를 갖다가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저희 도만 혼자 또 갈 수 없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은 같이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원의 예산을 갖다가 지원을 했는데 이 1억원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쪽으로 해서 경상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보니까 산업단지 쪽에 당초에 예산, 그러니까 설립을 했을 때 자립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근거기반을 마련해 주면서 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없이 하다보니까 매년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지원해 줄 수밖에 없었고, 현재 관리공단에서는 입주민원을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기업체에 대한 조업현황을 갖다 조사 분석하고, 그리고 CEO교류회 등 대외홍보활동, 그다음에 가족축제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현재는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오창산업단지는 지방산업단지로서 저희 도의 대표적인, 오송은 국가산업단지고요. 오창은 지방산업단지로서 최근에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도 오창산업단지는 성공한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그 성공한 산업단지를 더 발전시켜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지원해 줬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성공했다라는 것은 어느 쪽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있지만 저희가 분양이나, 또 전국적으로 봤을 때 분양률이 높고 그다음에 최근에 조업률이 많아지다 보니까 각종 민원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를 들어서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서 입지 규모나 그다음에 공장의 조업숫자가 많다보니까 그것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단이 필요하고, 그 공단 운영에 일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직원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관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적정하게 자립기반이 생길 때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그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요, 또 그 옆에 시설이 있어 갖고, 복지시설이 있어 갖고 거기서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그 시설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 주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오창산업단지는 관리공단이 출범하는 시점에서 그렇게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저희들이 못 해 줬기 때문에 자립할 때까지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2005년서부터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자립할 때까지는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 자체 내에서 시설운영권을 줌으로써, 또 시설에 대해서 그 운영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에서 나오는 금융수입으로 인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제반적인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게 된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기업유치지원과장이 보충설명…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일단 오창산업단지관리공단은 지방산단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육성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청주산단하고 자꾸만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래도 충북의 대표적인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산업단지를 관리 운영해야 될 측면에 있어서 예산지원을 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보조금을 저희가 지급했을 때는 그 보조금 지급 목적과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되겠고요. 원래는 도가 관리권자입니다.
  그런데 도가 관리권자인데 도를 대신해서 오창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고, 또 오창산업단지는 지금 충북수출의 한 34%를 차지하는 등 충북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이 단지는 다른 단지에 비해서 285만평이라는 대단히 큰 단지이기 때문에 도의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관리공단을 통해서 수탁업무, 도의 수탁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공단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전에는 어떻게 집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여기 관리공단의 업무를 파악해 본 결과 오창단지는 대규모 단지이고, 또 관리공단이 자립기반이 있을 때까지는 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당초에 있는 거하고 좀 다르게 상황변경이 생겨서 좀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결심하게 됐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일단 지금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제일 첫 번째 태생적 문제가 생긴 것은 산업단지 완공 후에…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위원님, 좀 제 얘기 좀…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관리공단은 사회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데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제가 금년 1월에 와서 이 관리공단에 대한 제반 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고서 일단 어려움에 따라서 공단 자체에서도 좀 역할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일부러 수익이 많이 나든 적게 나든 거기 있는 직원들이 좀 열심히 해서 자체 수익을 올려야지 거기에 따른 그 대상으로 우리가 또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단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공단 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구내식당을 그동안은 지식정보진흥원에 위탁을 했는데 이것을 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면서 직원들이 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탁업무를 갖다가 주면서 이 수탁업무에 대해서 개발을 또 수탁업무를 갖다 함으로써 나오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근거도 직원들이 일을 함으로써 해 주고요.
  또 그 인근에는 저희가 앞으로 MRO단지나 또 오창 단지 안에는 테크노파크나 여러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는 좀 더 조정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위원님, 저도 ’97년도에 청주의료원에 직접 파견 나가서 그 청주의료원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게끔 그 기관에 가서 직접 혁신팀장으로서 일을 해 봤기 때문에, 이쪽 직원들이 지금은 자립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또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조금만 더 플러스 해 주면은 몇 년 정도 해 주든, 내년 1년이나 2년 정도 해 주면은 저희가 평가를 해서 본인들의 의지가 없다면 그때는 잘라야죠.
  그렇지만 의지가 있는데 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행정의 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동일체는 아니고요… 노사정협의회의 하부 집행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공식적으로는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 내부적으로 노사정포럼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협의회 위원님들 중의 대다수가 포럼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노사정협의회는 지사님이 위원장이시고요, 부위원장이 노사정포럼의 대표이신 조수종 대표님이십니다. 그런데 노사정포럼의 대표는 조수종 대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거의 노사정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노사정포럼에 들어가 있고요, 또 일부 신분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노사정포럼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12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노사정포럼도 하나의 저희 집행기관으로 그동안 봐 왔기 때문에, 노사정협의회의,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그쪽으로 보조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국장 김경용입니다.
  노사정포럼은요 2006년 1월 26일 설립이 됐고요, 노사정협의회는 2009년 2월 1일자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사정포럼이 그동안에 좀 많은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협의회는 말 그대로 조례에 의거해서 의결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포럼에서 갖고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노사정포럼은 2006년도 1월달에 생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근간을 둬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원래 고용노동부에서는 노사정협의회에 사무국을 설치하라고 당초에 지침이 왔는데, 사무국을 설치하다 보면 또 새로운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인력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노사정포럼에서 그 사무국 대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래서 노사정포럼이 또 기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을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저희가 노사정포럼이라고 해서 그것이 꼭 법령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노사정협의회의 실질적 사무국 역할을 대행해 주고, 또 집행력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사정포럼에서 해 줬고요. 또 노사정포럼의 구성원들이 대다수가 노사정협의회에 돼 있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일단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러니까 제반사항을 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어느 정도 협의회나 도에서 내부 의사결정자들 간에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11억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맞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관련 기관에 대해서 좀 많아갖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세어보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와서, 2007년도부터 균형발전국장하면서 이렇게 와보니까 보통 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것은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좀 정치적 결정이 앞서지 않나 이런 쪽으로 뉘앙스를 갖고요. 이번에 저희가 그런 데 대해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일단 국토부에서 LH공사로 타당성 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전국 단위로.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그래서 LH공사에서 또 직접은 못하고 학회 쪽으로 줘서 학회에서 좀 하고 있는데 담당 교수님들하고 저희가 저희 태생국가산업단지가 있어야 될 입장, 존재 이유 이런 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갖고 계속 접촉 중에 있다 이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지금 현재 지구 지정을 통해서 아마 분양을 하려고 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지지원팀장 임헌동   예, 그렇습니다.

○입지지원팀장 임헌동   분양가를, 원래는 전체적으로 조성원가는 100만원 이상 나오는데요. 인근에 지원시설용지에서 좀 비싸게 받고 산업시설용지는 평당 80만원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수질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맞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