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총무기획팀장 안성부

사업지원팀장 윤은자

경영지원팀장 박근식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이재욱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 우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 신인식입니다.
  총무기획팀장 안성부입니다.
  사업지원팀장 윤은자입니다.
  경영지원팀장 박근식입니다.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이재욱입니다.
  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과 2010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 그리고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지원 및 유관기관을 한 곳에 입주시켜 자금·판로·기술지원 등 중소·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중소기업청이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 설립근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업무 외에 사단법인 전국농공단지기술혁신연합회 충북협의회 운영, 사단법인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센터는 1997년 9월 4일에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2000년 12월에 청사가 준공되었고 2001년 2월 16일 개원으로 금년이 10년차가 되는 해입니다. 
  2005년 12월에 농공단지협의회 사무국이 설치되었으며 2006년 1월 1일자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도와 상공회의소, 농협이 3자 협약에 의하여 출범한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사무국이 2006년 4월에 설치하여 2008년 6월에 정식으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청사는 국비 50억, 도비 80억원 등 총 130억원의 사업비로 건립되었으며 규모는 부지 6,686㎡에 지하 2층 지상 6층이며 부지 면적에는 2007년 12월에 매입한 현 임시주차장 부지 3,380㎡가 포함된 면적입니다.
  이사회 구성은 이사장인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9명의 이사로 돼 있습니다. 
  3쪽입니다.
  기구는 1부 3팀 6센터로 구성돼 있으며 기구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인력은 현재 중기센터와 소상공인센터를 합쳐서 정규직 42명 계약직 2명 총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토지, 건물을 합해 고정자산 181억원, 그리고 입주기간 임대보증금 59억원과 운영자금 58억원을 합해서 유동자산 117억원 등 총 298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기사항으로 2007년에 인근 업무용 토지 매입을 위해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40억원을 차입한 바 있으며 차입금에 대해서 원금은 도비로 이자는 자체 재원으로 상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쪽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해서 16개의 중소기업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가 입주하여 원루프 시스템(one-roof system)을 이루고 있으며 부대시설로는 2003년 3월에 개관한 중소기업연수관이 있으며 연간 500일 이상 유관기관에서 주최하는 각종 교육 및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향후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 규모는 표에서 보시는 바 대로 총 38억9,500만원으로 수입중 수탁수입이 59%인 23억1,4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출예산의 61%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원사업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 총 21개 사업에 현재 15억4,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로 사업이 하반기에 집중돼 있는 만큼 남은 기간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원사업이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으로 충북경제 활성화 선도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5대 전략목표 15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대 전략목표는 중소기업 경영역량 강화, 적극적인 마케팅·인력 지원으로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기업사랑농촌사랑 범도민운동 추진, 희망을 주는 소상공인 지원시스템 운영, 조직역량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 경영이며 15대 이행과제는 세부사항 설명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째로 중소기업의 경영역량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의 체질강화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설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에 이행과제입니다.
  적기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130억원 규모로 총 4종의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지원조건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제 위기로 인해서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들이 조기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시기 및 규모를 도와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1,990업체에 대해서 2,105억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자금지원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수요자 중심형 기업애로 지원을 위해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애로지원센터 홍보 및 옴브즈만 및 자문위원단의 운영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293건의 상담을 하였으며 도, 애로센터, 시·군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통해서 137개 업체의 기업애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 전경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기업경영 노하우 전수 및 경영자문 상담을 위한 상담회 개최를 전반기에 6월 29일 20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11월 18일 중소기업대전 시 20개 업체가 참여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실태를 7월중 조사한 바 있으며 11월 중 추가조사 및 분석을 통해 도 및 유관기관의 시책 수립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맞춤형 기업지원 정보제공 및 교육지원을 위해 지난 2월중 14개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과 도, 시·군과 공동으로 2010년도 지원시책 합동설명회를 6번 개최하였고 기업희망뉴스를 3,067인에 대해서 월 1회 발송 중에 있으며 실시간 기업지원정보를 단문메시지를 통해서 99건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정보화시대 인터넷시대에 부응하고자 우리 센터가 전국에서 최초로 구축하고 지경부에서 우수 사례로 채택된 바 있는 기업정보지원포털 e-기업사랑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분야별 기업지원정보 제공 6,693건, 창업민원 처리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387건, 자금지원 처리결과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403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 2회의 시·군 담당자 순회교육과 각종 홍보 등을 통한 운영 활성화로 민원인의 편익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기업용 공인인증서 발급사업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의 일환으로 마련한 3개 과정 8회의 창업강좌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적극적인 마케팅 인력 지원으로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특성화된 중소기업 기업마케팅 혁신전략의 수립 이행 필요와 프리미엄 氣-up 지원을 통한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으로 경기회복을 견인하고자 세 개의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공격적인 국내 판로개척 및 홍보지원입니다.
  도청 서관에 위치한 우수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을 운영하여 현재 1억5,800만원을 판매하였고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대충청 방문의 해 공동개막식 기업관 운영을 통해 총 44개 업체에 대한 판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수 중소기업의 신문·방송 홍보 무료지원을 28개 업체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우수제품안내서를 3,000부 제작해서 공공기관 등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해외판로 지원 강화입니다.
  지난 4월 홍콩 종합전시장에서 개최된 홍콩 선물용품박람회 등 총 4회의 해외 판로지원 사업을 통해서 총 36개 업체를 지원한 바 있으며 해외시장 진출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여 해외 마케팅 전략 및 각종 성공사례 발표를 통해서 해외 마케팅 노하우를 전수한 바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취업훈련 강화를 통한 맞춤형 인력지원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맞춤형 인턴제를 통하여 모집된 25명의 청년 미취업자에 대해서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1일까지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교육훈련수당 및 인턴수당 지원, 취업을 위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수료생 전원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미취업자들에 대해서도 향후 구직자와 구인기업 만남의 장 및 각종 취업박람회 지원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지원으로 취업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기업사랑농촌사랑 범도민운동 추진입니다.
  충청북도와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충북 상공회의소협의회의 삼자가 협의하여 설립한 사단법인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는 본 센터에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기업사랑농촌사랑 범도민 운동을 통해서 기업인 예우문화 정착 및 기업과 농촌의 상생 발전을 통한 희망충북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기업인 예우문화 정착 및 기업사랑운동 전개입니다.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난 10월 26일 개최된 제4회 충청북도 기업인의 날 행사를 통해서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인 및 중소기업대상을 선정하여 시상한 바 있으며 지사님과 기업인 간의 간담회 개최, 수상기업인에 대한 골드명함 제작 증정으로 기업인 예우문화를 정착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 의료소외자인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효성병원과 계약 체결을 통해서 6개 농공단지 107명에 대해서 종합검진을 실시해 주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문화적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도내 근로자를 위해서 기업현장을 찾아가서 음악회를 개최하는 행복나눔 콘서트를 2회 개최하였으며 12월 중에는 지역 오피니언 리더 및 기업인, 근로자 대표를 초청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만남의 기회를 갖지 못해 혼기를 놓친 미혼 사원들을 위한 만남 행사를 지난 7월 11일 라마다호텔에서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 프로는 KBS 전국 방송에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충북상의에서 추진하는 6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올 한 해도 기업인이 예우 받는 충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두 번째로 기업과 농촌의 상생발전을 통한 희망충북의 실현입니다.
  지역방송사인 CJB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충북의 희망기업과 농촌을 가다”를 우수중소기업, 농촌, 작목반을 대상으로 33회 제작 방영하였으며 청주 소재 아파트 승강기 LCD를 활용해서 도내 우수 중소기업제품 및 농특산품 139건에 대해서 무료광고를 제작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농업인 및 지역특화품목 생산자 40개소를 선발하여 지난 6월 농장간판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밖에 온라인 쇼핑몰 마케팅 지원 및 사단법인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충북협의회를 통해 입주기업 대표 및 협의회장 월례회 개최, 농공단지 입간판 정비지원,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농협 지역본부와 협력사업으로 1사1촌 자매결연마을 무료 한방진료 등 7개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전략목표인 희망을 주는 소상공인 지원 시스템 운영입니다.
  무모한 창업과 전문성 부족에 따른 경쟁력 취약과 최근 SSM의 진입 증가에 따라 대응 한계에 직면한 영세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세분화된 컨설팅, 현장 중심형 교육, 맞춤형 정보 지원을 통하여 다섯 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첫 번째로 적기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를 통한 경영 안정화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1,228개 업체에 대해서 도비 301억원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청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을 430개 업체에 대하여 국비 11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금 지원업체 중 570개 업체에 대해서 자금 사용현황, 대출 소요기간, 지원 후 매출변화, 기타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자금 지원과 사후조사를 통해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의 두 번째 자영업자 경영역량강화 컨설팅시스템 운영입니다.
  창업 준비 중인 자 및 기존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동상담 및 인터넷 상담을 통해서 총 7,652건을 지원하였으며 경영개선 및 재창업 지원 등을 통한 종합컨설팅을 237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종전환이나 사업장 이전 등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진단 및 현장입지분석을 191건 지원하였고 고객전담제 컨설팅 지원을 총 20건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24쪽의 세 번째로 현장중심형 교육강화로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육성입니다.
  경영이 어려운 기존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경영개선 교육을 10회 실시하였고 교도소 및 고용지원센터, 실업계 고교에 상담사를 파견하여 124회의 창업지원강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예비 창업자 업종전환 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 적성진단에서 사후관리까지 6단계에 이르는 성공창업 6단계 패키지 교육을 10회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당초 8회, 추가 4회로 총 12회 실시 예정이며 예산은 전액 국비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가장 참여도가 높은 사업 중 하나입니다.
  26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준비된 창업을 위한 맞춤형 정보개발 지원입니다.
  창업도우미, 전문가그룹 등을 헬퍼로 위촉을 해서 예비창업자 및 기존 사업자의 성공에 견인차가 되도록 소상공인 헬퍼제를 운영하여 총 38건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80개 소상공인 업체에 대하여 체감경기, 매출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한 소상공인 경기동향조사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창업강좌 수강생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창업성향을 조사하여 성별, 연령별 창업성향을 분석 상담 기초자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언론매체를 통한 각종 정보제공을 707회 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다섯 번째 이행과제 재래시장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도모입니다.
  이 사업은 제천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제천의 관광지와 재래시장을 연계한 투어 프로그램 진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제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도모하는 제천시 재래시장 러브투어 사업을 1만4,451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제천시 중앙시장 문화센터내 재래시장 이벤트 지원을 총 9회 실시하였습니다.
  제천시의 수범적 사례를 중심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사업발굴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마지막 전략목표인 조직역량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 경영입니다.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개원 이후 소수인력으로 위탁사업 중심의 사업수행으로 자립 운영을 하여 왔으나 개원 10년차를 맞이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마지막 전략목표로 조직역량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 경영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직원역량 극대화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입니다.
  직원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치연수원 위탁교육을 15명에 대해서 302시간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 직무연찬회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성과중심 조직 운영을 위하여 직무성과계약 및 평가제를 운영하고 매월 성과분석회의를 통한 추진상황 점검, 상상토론회를 통한 제안제도의 활성화, 고객만족을 위한 조직 운영으로 우수고객 초청 특강 및 전문강사 초청을 통한 고객만족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두 번째로 경영자립화 지속 추진입니다.
  저희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연수관 및 유료주차장을 적극 활용하여 연수관 7,000만원, 주차장 7,100만원의 수익을 거두고 있으며 향후 국가 및 자치단체의 위탁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위탁수수료 수입에도 최선을 다해서 도 산하 재단 중 유일하게 자립 경영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다소 미흡하거나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년도 사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개원 10년차를 맞이한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임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참하고 온 거에 포함돼 있으면 바로 드리고 없다면 저희들이 센터에 연락해서 바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우리 윤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관련 부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예,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기센터 관리부장 신인식입니다.
  그 부분은 일단 사실 대로 기록이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목표액 대 추천액 부분이 실질적으로 추천을 받은 소상공인 업체가 실대출을 못해 가는 그런 비율이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표액이 상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추천을 좀 더 해 주는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목표액보다는 상회해서 추천했으나 실제 대출은 목표액을 상회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실대출상황에서 대부분 신용보증 차원에서 실대출이 이루어지는데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추천을 받고도 본인이 원하는 만큼 실대출을 못 받는 그런 추세가 지속화되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저희들은 추천 기준을 일단 본인들이 원하는 금액을 전액 존중 차원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은 분이 물론 한도액은 5,000만원으로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신용보증재단에 가면 의외로 소위 이야기하는 신불자라는 그런 금융기관의 핫라인이 온라인이 신용보증기금에는 설치돼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도 추천을 받고도 실대출의 신용보증 담보를 못 받는 그런 분들이 가끔 하소연을 거꾸로 와서 저희 소상공인지원센터에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도 또 명년에도 있을 줄로 알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저희들이 지금 아쉬운 부분 또 안타까운 부분을 계속 어필을 합니다마는 신용보증재단 차원에서 소위 사고를 전제로 해서 특별한 어떠한 신용보증이 되지 않은 한은 그 방법은 요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이 전체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5,000만원 한도로 추천을 받아 가지만 거의 평균은 2,000에서 2,500만원 수준으로 되는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은 신용보증재단 차원에서 또 아니면 도정 차원에서 또 별도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가적 차원에서 해소한다는 그런, 뭐 충북만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최근 MB정부 들어서 햇살론이라든지 또 아니면 미소금융재단이라든지 설립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하신 그러한 아쉬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중소기업센터본부장 우병수입니다.
  윤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쪽 표에 있는 거 이거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금 330억은 도에서 관리하는 자금이고, 2,500억 이거는 소상공인에 관한 정부 차원의 중기청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총 금액이 2,50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 입장에서는 2,500억 중에서 우리가 많이 추천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 충북 소상공인들이 많이 융자나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금년도 2,500억 중에서 한 119억원 정도를 우리가 지원받았다는 거고 저쪽 16페이지에 있는 2,130억 자금지원 규모는 소상공인 지원금액 플러스 중소기업 지원자금 그래서 도에서 관장하는 모든 자금의 규모가 2,130억원이라는 뜻입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신인식 부장께서 답변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 주지만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자금에는 어느 정도는 실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2,500억 중에서 전국에서 경쟁적으로 추천해 준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중기청에서는 어느 정도 자금배정 비슷한 게 있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하신 대로 추천하는 기관 다르고 보증하는 기관 다르고 나중에 은행 다르다 보니까 추천한 대로 잘 안 되다 보니까 각 시도별로 실링 범위 내에서 많이 추천해 주려고 그러지만 실제로 가서 타오는 거는 우리 희망대로 많이는 못 타는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제 나름대로 윤 위원님도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추천하는 게 모두 된다 그러면 우리는 자격 요건이나 이런 데 맞는 업체인지 소상공인인지 이것만 판단해서 추천하면 또 보증해 주는 기관하고 담보하는 입장에서는 그거 추천은 했지만 책임은 누가 지려고 저렇게 무분별하게 추천하나 이래가지고 마치 돈 관리하는 부서 입장하고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어떤 기관에서 책임 질 기관만 있으면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어느 정도 이거는 영세민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자금이기 때문에 ‘담보가 좀 열악하더라도 주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각 기관들이 실무적으로 추천해 주는 기관 그것을 아주 보증하는 기관 또 은행 돈 가지고 있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중소기업센터본부장 우병수입니다.
  그 인원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고마움을 느끼면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에는 너무 미흡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시 단위는 그냥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음성, 옥천 3명 선임 센터장 1명, 선임 상담원 1명, 상담사 1명, 여직원 보조인원 1명 이런 데는 거의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집계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센터별로 특히 윤성옥 위원님의 지역구인 충주센터의 경우 이런 데는 어느 센터보다도 활발하게 작은 인원을 가지고 활성화하는 센터로 알고 있고 작지만 인원 타령하지 않고 열악한 환경, 열악한 인원, 작은 예산이지만 각 센터별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서면으로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저는 개별사항에 대해서 센터까지 제가 저기는 안 했지만 센터장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또 우리 담당부장이나 또 선임센터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하는 거로 이렇게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우리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이재욱 센터장이 선임 센터장이면서 전국적으로 가장 일 잘한다고 해서 이번에 재경부장관 표창도 받은 센터장인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상공인 업무와 관련해서 소상하게 한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이재욱   예, 안녕하세요.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이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윤성옥 위원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중요한 업무를 세 가지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금지원하고 교육, 컨설팅 이 세 가지가 저희 업무의 핵심입니다.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이재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이재욱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공급과 수요가 밸런스가 맞으면은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수요를 적기에 다 수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사람한테 적기에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내년부터는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이 꼭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이나 교육을 사전에 이수토록 해서 이수하신 분들한테는 우선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꼭 받을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보완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이재욱   예,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규제개혁 혁신상담 창구를 저희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중소기업청이나 지식경제부 쪽에 그 사항을 건의를 드려 가지고 보고한 내용을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이재욱   예,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중소기업센터 본부장 우병수입니다.
  이것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은 저희들이 도에서 위탁을 받아서 업무를 직원을 뽑아서 개시해서 한 지가 지금 한 달이 안 됐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행한 업무인데 금년도에는 일자리창출 창구를 일단은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거기에 관한 기본 준비를 하는 거 해서 본격적인 업무는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될 거 같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그렇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그래서 이게 소상공인 지원 업무와 관련해서 조금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한…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그렇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그렇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그렇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저희들이 보니까 2006년도 1월 1일 저희들한테 중소기업청에서 도에 위임을 하고 도에서는 우리한테 넘겼는데 쉽게 얘기하면 후견인이 약한 조직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관심도 덜 가지고 또 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덜 가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충청북도에서는 그래도 330억이라는 소상공인지원기금을 만들어서 거기 지원해 주는데 반해서 여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거의 지원이 없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진흥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역량을 늘려주기 위해서 국회의원님들한테 뭘 저길 해서 다시 회수하는 작업을 해 가지고 거의 의원 발의로 너희들이 그렇게 도별로다 신경을 안 쓴다면 다시 가져가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그렇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그렇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어쨌든 행정기관이 되든 자치단체가 되든 상당히 불신을 하고 이렇게 되겠지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우리 중소기업센터에서는 그거를 향후 개선방향으로 중소기업센터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인 창업패키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느 정도 지정된 교육을 활성화해서 그런 거를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를 한번 계획하고 있고요. 또 신보나 일반 은행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일반 담보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담보 제공능력이 전혀 없어서 신용보증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신용보증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충북신용보증을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 일반 신용보증기금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는 일원화가 아니라 이원화, 삼원화 돼 있지만 한 기관에다가 몰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10 대 1, 50 대 1 되는 것을 신용보증재단에 몰려가라면 그 많은 서류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하나하나 신용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현장 실사를 나가야 되는 그런 신보재단 입장에서는 불가능하고 또 은행에 갖다 줬을 때 은행에서부터 원초적인 추천업무부터 수십 대 1의 경쟁자를 해 가지고 점검하고 교육하는 업무를 은행이나 신보나 이런 데에다가 맡기는 것도 현재로써는 다 애로사항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중소기업센터에서는 현재와 같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선착순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도 개선으로…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그렇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알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현재는 국회에 법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진흥원이라는 국가기관에서 가져가게 되면 저희 지원하는 업무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맡지 못할 바에야 다른 기관으로 돌리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우리 중소기업센터에서는 보증과 관련한 업무를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보증을 왜 하지도 못하면서 업무를 맡아 보느냐 하는 건 좀 저기가 있고요.
  또 신보에 가든 어디로 가든 그 대책은 쉽게 얘기해서 3분의 1 대책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소상공인 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선택의 여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 ‘나는 담보대출로 받으려고 했지 자꾸만 충북신용보증으로 가라고 하느냐’ 신용보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도 전국적으로 있는 신용보증기금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충북신보재단으로 가려고 그러는 사람이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충북에 있는 어떤 기관에 넘긴다고 해서 그것이, 그 문제를 100% 커버할 수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기관인 소상공인진흥원으로 갈는지, 진흥원으로 갔을 때 진흥원 직원이어서 거기서 추천업무를 했을 때 진흥원에서는 창구를 어디로 갈 건가, 그런 거를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종합대책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알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이것은 2007년도에 저희들 센터 건물 옆에 충북개발공사에서 한 1,000평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개발공사는 현금이 필요하고 팔리진 않고 그럴 때 도하고 개발공사하고 우리 센터 삼자가 협의를 해서 정책 결정을 한 거가 뭐가 있느냐면 장기적으로다 그거를 센터에서 사는 형식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금리조건은 저희들이 일시불로다가 개발공사에 40억을 개발공사의 개발기금을 빚을 얻어서 갚았는데 거치기간 몇 년 이렇게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자가 3.5% 이자로다가 지금 갚고 있는 중입니다. 이자가 저희들이…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 일반회계에서 이거를 저희들은 40억을 일시불로다 개발기금에서 빚을 얻고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4년에 걸쳐서 보전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금리가 3%대에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마다 갚아야 되는 1억4,000을 받기가 버겁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년도에 10억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거치기간이고 뭐고 돈 드릴 수도 없으니까 바로 갚을 수 있는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바로 갚도록…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그렇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가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그렇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바로 갚습니다, 40억이 되면.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10억, 같은 예산담당관실이라도 그 10억을 해마다 10억씩 주느니 빚을 10억씩 삭감해 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개발기금 운영하는 부서의 이 개발기금 운영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하라고 했는데 도의 일반회계에서 40억이 바로 채워지면 저희들은 현 금리도 그렇고 그래서 바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갚으려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우선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못 받겠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바로 상환을 해 보려고 합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그렇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그렇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늘 지난번에 지사님한테도 현안업무 보고 때 보고를 특별히 현안보고 사항으로다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 계획은 중장기적으로다 충청북도비즈니스센터, 경제회관이 되든 그런 건물로 활용코자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 한 400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대략적인 방향에 대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 중소기업센터의 캐파도 늘릴 겸 또 여러 가지 개발공사, 건물이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경제와 관련한 이런 것이 밀집할 필요가 있을 때, 가칭 충북경제센터를 만들자 했는데 그것은 추상적이고 그때 그런 중장기적인 발상이다 보니까 그것이 설계로 들어가면은 300억, 도가 지금 맞는 건지 우리가 생각하는 400억이 맞는 건지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그 당시 정책 결정자가 그러한 장기 발전방향에 의해서 일단 개발공사에서 땅을 사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빚을 40억을 대줄 테니까 네가 가지고 있던 10억 보태서 50억으로다 저희들이 부지는 매입은 했습니다마는 이것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도 하고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사님께도 다시 보고를 드려서 다만 내년도 추경이나 이런 때 타당성 검토를 하든 기본 설계비라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일단 거의 대부분 다 위탁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위탁업무를 설립목적에, 설립근거라든지 목적에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과 관련한 종합지원 업무를 담당을 하되 다른 기관하고 다른 게 위탁업무를 하는데 지식산업진흥원이라든지 TP는 반드시 국가사업이든 도 사업이든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애당초 재단법인이면서 현금출자를 한 게 아니라 건물출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50억짜리 건물을 지어줘 가지고 그 자체 임대료를 가지고 운영 요원들의 인건비가 충당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하든 중소기업청에서 하든 많은 위탁사업을 공짜로 하는 겁니다, 이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그러니까 사단법인 기업사랑농촌사랑사무국을 만들어서 우리 간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겸직이 되고 있고요. 전담 직원이 또 두 명이 있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안 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그러니까 법인의 근거가 서로 다른데 어떻게 보면 간부들은 겸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대부분의 일이 간부들이 방향을 설정해 주고 이런 거를 하는데 팀장급 이상은 겸직 개념으로 돼 있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우리 사무국장이 그 기업사랑농촌사랑의 사무국장으로 우리 신인식 부장이 위촉돼 있는데 사무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예,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동본부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신인식 사무국장입니다.
  물론 겸직으로 맡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소상히 말씀드리면 일단 재원 자체가 도와 충북상의 그다음에 농협지역본부 이렇게 해서 연 출연금액이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무국 자체를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방안을 갖고 시작을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기관에서도 소규모의 출연금을 가지고 별도의 사무국 조직으로는 운영이 어렵다라는 3자 간에 협의가 돼서 실질적으로 기업사랑 부분은 중소기업지원센터 업무와 직관되기도 합니다.
  다만, 농촌사랑사업 부분은 농협지역본부에서 많은 연계가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사무국을 두고 현재는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혼란이 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과도기 운영체제에서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있는 것이 맞다, 또 한 가지 위원님한테 보고드릴 사항은 출연금 자체에 대한 기부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내에 유일하게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기부금 지정단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오게 됐고 그 후에 사단법인화 되면서 역시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가 유일하게 기부금을 처리할 수 있는 기부금 지정단체로 기획재정부에서 승인받았던 이런 일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있음이 맞다 이렇게 저희들끼리는 생각하고 나중에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가 수백억의 큰 재단화가 돼서 우리 충북도의 경제, 농촌 이쪽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면 당연히 사무국은 별도 운영함이 맞고 거기에 따른 정규 인원들도 정상적으로 운영됨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 우병수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지원센터 정관이나 또 조례나 이런 데에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도 그것이 ‘그러면 너희들은 야간에 한다는 얘기냐 그 일을 등한시하고 왜 지시를 하느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사단법인 그거를 맡는 거 같으면 중소기업지원센터 조례나 이런 데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저희들이 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도 위원님들께 제출하는 서류는 금액이라도 정리된 금액을 제출해야 되는데 저희들의 불찰로 실수를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그렇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그 당시 지금 정책 결정사항이 현 시점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2001년도, 2007년도 그때 개발기금에서 40억을 우리한테 융자를 해 주면서 ‘너희들은 그 땅을 사다가 향후 충북경제회관이라든지 이런 건물로 중장기적으로 활용방안도 있으니까 일단 개발공사의 업무용 땅이 현재 분양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일단 사라’ 이래가지고 그 당시 정책 결정자들이 사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거치기간입니다.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예, 그렇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맞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그 당시 저희들이 만들 때는 전국에서 그래도 최초로 특수시책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지금 실적이나 이런 데서는 보완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우리 신인식 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예,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기업사랑센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맞고요. 다만…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예, 그 목적은 저희들하고 같이 동참하고 같이 심의도 했던 그런 사업인데 우리 도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 또 아니면 기업을 하려는 그러한 창업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한 정보지원이 소위 토털화가 안 돼 있다 그것이 사실 우리 충북의 현 주소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토털사이트… 그런 사항입니다.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e-기업사랑센터를…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예, 그렇습니다.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예, 저희들이 하지는 않지만 도내에 그런 이전 보전하는…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앞서가는 농장의 농장간판 달아주기 26가지 사업 중의 한 가지입니다.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그 부분은 소상히 말씀드리면 농장간판 달아주기 사업을 기농본부에서만 한 게 아니고 도정 차원에서도 같이 병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지원규모가 클 때는 저희들이 조달, 나라장터 쪽으로 하고 동일한 금액선상에서는 입찰을…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그 금액은 저희 기농본부에서 한 금액은 도에서 계속 수의계약을 해 왔던 업체하고 또 다른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동일한 금액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후에는 그 부분을 다시 지적을 받아서 시정한 바가 있습니다.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죄송합니다. 
  2010년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액 차이가 소액 발생한 바 있습니다.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그 금액은 동일하지 않다는 부분에서는 잘못을 시인합니다마는 그 업체 선정과정 자체가 밑에 표기되어 있듯이 57개소를 설치한 도와 농협은 수의계약에 의한 거고 저희들은 나라장터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전자입찰이 되다 보니까 동일금액이 안 된 그런…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수의계약을 왜 했는지, 도와 농협에 관련해서는 제가 상황만 저희들이 정리를 해 놨을 뿐이고, 왜 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예, 맞습니다.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예.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정확히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농협의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의 업무가 농협 협력사업이 있고요. 상공회의소 협력사업이 있고 또 저희 고유의 운동본부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삼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표기를 한 이유는 전체 예산 가운데 농협 협력사업의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그 사업만 표기된 겁니다.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양해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저희들 직원들이 1년 동안에 성과급 그 자체가 포상금이라는 표현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의 경우에는 기관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등급을 적용을 해서 지급하는 그런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저희들 그 제도가 사실 도래된 지가 한 2년차 미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저희들이 명년도 사업에는 항목명을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그 업무보고에 아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 산하 재단법인이 12개 산하 재단이 있는데 2년차 이렇게 S급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적용하는 비율 이런 것은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 저희들한테 지침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기준 그대로 적용해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예, 도에서 받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스물여섯 가지 중에서 절반 정도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절반 정도는 농협하고 상의 협력사업인데 금액상으로는 절반 정도는 농협 농촌사랑 쪽에, 절반 정도는 기업사랑 쪽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신 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예, 매년 저희들이 입찰로 해서 용역업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계약된, 매년 바뀝니다마는 크리니트로 돼 있습니다.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지금 청주권에서 경비업무 아니 청소용역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견실한 업체고 현재 10개월, 11개월 하면서 불편이 없는 그런 업체입니다.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예, 그렇습니다. 
  가경동에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보안경비는 저희들이 당초는 용역화했다가 지금 현재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직영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예, 그렇습니다.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예, 그렇습니다. 
  유인물 3쪽에 보면 제천 쪽에 경제 활성화 활력화 사업 쪽에서 제천에 2명이 있고 나머지 인원들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돼 있습니다.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올해 2년차 되고 있습니다.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그 부분은 제천시하고 협력사업 관계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예, 그렇습니다. 
  유기, 무기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지금 아직 시기가 제천시하고 직관된 그런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제천시하고 다시 그 부분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그 부분은…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위원님 말씀 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제천시 협력사업의 연속화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제천시와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사무국장 이병갑

신용보증부장 김창순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저는 충청북도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석표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정례회를 맞아 열정 어린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원활치 못하게 해 드린 점을 먼저 사과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봉회 위원장님, 정헌 부위원장님, 김종필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윤성옥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항상 저희 재단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도내 소기업 등에서는 각종 시책을 추진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미흡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을 해서 금년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면서 앞으로 보다 발전되는 재단이 되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병갑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신용보증 업무와 총괄 총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창순 부장입니다.
  이하 직원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재단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의 모든 내용은 2010년 10월 말 기준 자료입니다.
  충청북도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을 통해서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해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설립되어 1999년도 5월 10일부터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설립 당시에 도 출연금 100억원을 기본재산으로 해서 출범해 현재는 7.7배가 증가한 767억원으로 지원재산을 확충했으며 기본재산 관리, 신용보증 및 조사, 구상권 행사 등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 및 인원은 설립 시 1국 2팀 8명으로 업무를 개시해서 현재는 1국 2부 3지점 직원 24명으로 조직이 확대되었으며 이사장과 비상근 이사 5명, 비상근 감사 1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입 및 지출예산의 규모는 124억2,400만원입니다.
  우선 수입예산입니다.
  출연금은 충청북도 금융기관 출연금 등 38억원을 편성했으며 구상채권 회수는 7억원, 보증지원에 대한 보증료 수입 39억2,900만원, 기본재산의 은행 예치에 따른 예치금 이자 29억8,200만원, 중소기업 금융채권 등 유가증권이자는 10억1,300만원입니다.
  이어서 지출예산입니다.
  먼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재보증 계획에 따른 재보증료 14억8,800만원, 인건비 및 운영경비인 관리업무비는 26억3,200만원, 신용보증 사고로 인한 대위변제 38억원, 지출예산 대비 수입예산의 흑자로 예치금 운용 5억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월 말 현재 예산 집행률은 86.8%입니다.
  재단설립 후 2009년 말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은 55억원입니다.
  다음은 기본재산 및 신용보증 총괄입니다.
  기본재산 조성현황을 보고드리면 2010년 10월 말 현재 금년도 조성할 39억원을 포함해서 총 767억원입니다. 
  기본재산의 구성내용은 도비 247억원으로 32.2%, 국비가 225억원 29.3%, 시·군비가 134억원 17.5%, 금융기관 출연금이 161억원 21%입니다.
  시·군비 134억원 중 100억원은 지난해 종료된 기본재산 확충 5개년 계획에 의거 조성된 것이며 국비의 경우 2008년부터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었으나 지난해 저신용자 및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정책적 특례보증지원금으로 지방비와 3 대 7 매칭 재원으로 정부보조금 90억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5일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에서 5억원을 출연했습니다. 
  다음은 신용보증 공급현황입니다.
  지난해 총 신용보증 지원누계는 3만570건에 5,905억원입니다.
  금년 목표는 6,500건에 1,200억원으로 1,200억원을 설정해서 현재까지 9,491건에 1,517억원입니다.
  10월 말까지 지원 총 누계는 4만61건에 7,422억원으로 기업당 평균 보증금액은 1,900만원입니다.
  이는 재단의 주 지원대상이 영세한 소상공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건수는 3만8,929건으로 전체 보증의 97%에 해당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단은 금년도 비전을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로 정하고 4개의 전략목표에 12개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신용보증 지원의 내실화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신용보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저신용 자영업자 및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특례보증 시행 등 유동성 지원정책을 실시해 왔습니다. 
  최근 경기회복에 따른 정부의 출구전략 추진으로 그간 시행했던 지원한도 확대와 보증심사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증운용 비상조치를 지난 9월 13일자로 종료했으며 또한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특례보증을 종료하고 상시적 지원제도로 변경·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부주관 저신용자 및 금융소외계층의 상시 지원제도인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 소위 햇살론과 충청북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중심으로 지원해서 신용보증 지원을 내실화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네 개의 이행과제별로 성과지표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적극적 보증지원입니다.
  2010년도 신용보증 지원목표는 지원건수 6,500건에 지원금액 1,200억원으로 현재까지 9,491건에 1,517억원을 지원해서 목표 대비 건수 146%, 금액 126.4%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9년 2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유동성 지원 방안을 시행한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신용보증 확대 조치 및 소위 보증운용 비상조치를 종료했습니다. 
  보증운용 비상조치의 종료로 그간 형편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시행하였던 여러 조치들이 본래의 수준으로 환원되었습니다. 
  전액보증 한도가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되었고 그간 완화 적용한 심사기준이 본래 수준으로 정상화되었으며 특히 동 조치기간 중 만기도래 기업에 대해 상환 없이 전액 연장 조치하였으나 현재는 일정금을 필히 상환한 후에 연장 조치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정상 상환 중인 휴폐업 기업에 대한 일시회수의 조치, 보증료 감면조치, 소상공인 평가모형 적용 배제 등 재단이 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도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연말까지 특례조항을 지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정부 및 도 정책자금 적기 지원입니다.
  주요성과지표 중 정부의 정책적 특례보증 지원은 목표 350억원 대비 476억5,000만원을 지원해서 136%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지난 7월 종료한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234억원, 지역희망금융 협약보증 등 각종 특례보증 67억5,000만원,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 즉 햇살론을 175억원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111억원 지원해서 목표 대비 85.4%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동 자금에서 1,000억원을 재해자금으로 별도 편성해서 충청남도 등 재해지역에 배분 지원했기 때문이며 현재까지 전국 보증재단 지원실적 1,758억원 대비 6.3%의 높은 수준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지원자금은 240억원을 지원해서 금년 배정규모 330억원 중 현재까지 대출이 실행된 289억원 대비 83%의 수준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보증의 확대입니다.
  저희 재단은 정부 및 충청북도의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외에는 저리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우리 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저희 재단 특수시책으로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왔습니다.
  지난 2009년 11월 농협중앙회 충북본부와 저리자금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2월까지 희망충북 특별보증 15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금년 1월 신한은행 충북영업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 자영업자를 위해서 개인택시사업자 특별보증 16억원을 지원했고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지난 4월 제천시, 농협, 신한은행과 우리 재단이 엑스포 협력기업에 대해서 보증한도 심사우대 보증료 0.8%p의 인하, 징구서류 간소화 등 우대조치를 골자로 하는 특화보증협약을 체결해서 5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보증건전성 제고 및 고객편의 보증운용입니다.
  재단은 적극적인 신용보증 지원과 더불어서 보증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신용보증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사기방지솔루션을 재단 중앙회와 연계 개발 현재 실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중심적 고객편의 보증운용을 위해서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새마을금고, 신협 등과 연계해서 시행 중인 햇살론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 해당 금융기관 여신담당자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했으며 또한 각종 보증제도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했으며 행정정보의 활용 확대 및 관련 기준을 정비해서 징구서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 금융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이용되었던 전자보증제도를 농협중앙회와 국민은행까지 확대 시행해서 고객의 내방 횟수를 최소화하고 보증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보다 많은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채권관리의 전문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도 이후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는 유동성 지원 정책으로 재단의 신용보증 규모를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증사고 역시 동반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채무자 보호를 위한 각종 법령의 시행 등 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채권회수 등 채권관리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채권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업무체계 구축 및 보증사고 정상화 활동을 강화해서 대위변제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한 세 개의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효율적인 채권관리업무 체계의 구축입니다.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의 증가와 각종 법적 특수절차의 증가 등으로 채권관리업무의 중요성이 지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관리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한국금융연수원 및 재단중앙회 주관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채권관리업무 우수재단으로 평가돼서 지난 5월 전북재단, 9월에는 대전재단에서 당 재단을 방문해서 채권관리업무 전반에 걸쳐 연찬회를 갖기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단 중앙회와 연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구상채권 회수자원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앞으로도 채권관리 업무의 효율성 증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보증사고의 최소화 및 정상화 활동 강화입니다.
  최근 2개년 동안 대폭적으로 완화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저신용자 위주의 특례보증을 2.5배 확대 보증함으로써 그에 따른 예상 신용보증사고를 당초 2009년도의 두 배 수준인 1,650건에 165억원으로 사고발생률 5%를 예상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1,251건에 139억원 즉 3.9%의 사고 발생률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적극 보증을 하면서 사고 발생을 줄인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저희 재단에서는 사고발생 후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대위변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고정상화 활동에 치중한 결과 사고 정상화율이 46.8%로 지난해의 32.1% 대비 크게 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사고 기업에 대한 초기대응을 강화하고 사고분석 내용을 업무에 즉각 반영시키는 등 정상화 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대위변제 최소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대위변제 최소화 및 구상채권 회수의 극대화입니다.
  금년도 대위변제는 470건에 50억원이 발생했습니다. 
  대위변제율은 보증잔액 대비 1.4%로 10월 말 전국 평균 2.2% 대비 매우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 정상화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대위변제율 1.6%와 비교해서 0.2%p가 오히려 감소된 수치입니다. 구상채권 14억원을 회수했습니다. 
  앞으로도 대위변제 감축 및 구상채권 회수 극대화에 더욱 매진할 목적으로 11월과 12월을 구상채권 회수 특별 집중기간으로 정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재단 설립 이후 대위변제 누계액은 금년 50억원을 포함해서 총 234억원으로 재보증기관으로부터의 손실보전금 수령과 구상채권 회수 등을 감안하면 설립 후 지금까지 보증사고로 인한 실제 손실금액은 총 보증금 7,422억원 대비 0.8% 수준인 63억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기본재산 운용의 효율화입니다.
  지난해 저신용자 및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정부보조금 등으로 기본 재산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금년에는 국비 감소, 시·군 출연 중단으로 출연금 조성액이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보증재원 확보를 위한 기본재산 확충 방안을 신중히 검토 마련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의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예치금리는 오히려 더욱 하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자수입 확충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보증 확대를 위해서 기본재산 확충 및 여유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추진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안정적인 출연금 확보로 보증공급능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도비와 국비, 금융기관의 출연으로 39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재단은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서 지속 노력해 왔으며 지난 7월 26일 햇살론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지역농협과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보증부 대출 취급근거 및 보증재원 출연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간담회 시 재단 중앙회와 공조해서 금융기관의 의무출연요율을 현행 1000분의 0.2에서 최대 1000분의 0.4까지 상향조정해 달라는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시·군 출연의 중단 등 추가적인 기본재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나 기본재산 확충을 지속 연구검토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재단의 출연금 조성에 적극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여유자금 운용수익의 최대화입니다.
  재단의 여유자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금융기관에 예치, 국채·지방채 매입 등 매우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단의 자금운용 수입액은 정기예금 10억원 등 26억원으로 목표대비 65% 수준입니다.
  재단의 여유자금은 정기예금 예치, 양도성 예금증서, 중금채, 후순위채권 매입 등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그간 정부의 저금리 기조의 지속과 지난 7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0.25%씩 인상 조치하였음에도 예금 금리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의 운용수익 확대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리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직원 및 조직역량의 극대화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 이후 신용보증 업무와 채권관리 업무 모두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연초부터 증가된 재단 업무량을 효율적으로 대처·관리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조직의 관리 및 점검으로 작지만 내실있는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직무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해서 인적역량 및 조직경쟁력을 강화·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고객에게 양질의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홍보 및 서비스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조직의 역량 및 업무능력의 향상입니다.
  현재 재단의 총 관리업체 수는 2007년 4,750건에서 2만4,400여 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직원 1인당 관리 건수는 1,161건으로 급증한 업무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현재 지난해부터 계약직을 충당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직원 업무능력 향상 및 조직역량을 증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전 직원을 한국금융연수원 통신연수에 의무적으로 참가시켜서 일하면서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창의혁신을 통한 조직경쟁력 제고입니다.
  현재 재단은 전자결재문서관리시스템 구축, 인적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인사·급여시스템의 활용 등 업무시스템을 지속 개선·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종 규정 및 기준을 개정운영하는 한편 지난 11월 24일부터 재단 이용 고객에 대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고객이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점, 재단이 소홀하게 생각했던 점을 파악해서 시정해 나가는 등 고객 중심의 경영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단발전 전략을 위한 연구용역은 별도 현안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홍보활동 강화로 고객서비스의 강화입니다.
  지난 5월 제1회 경영위기 극복 및 보증지원 성공사례 수기 공모 우수 공모자를 재단으로 초청해서 포상 및 격려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 사례를 지속 발굴 전파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로 삼아나가겠습니다. 
  현재 재단 이용자들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콘텐츠를 정비 개선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특례보증 시행 등 현안 발생 시 주요 일간지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 홍보하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성금기탁, 천안함 침몰 관련 성금기탁, 아동복지시설인 충북희망원에  천한방바이오엑스포 입장권을 후원했으며 앞으로도 사회공헌 활동도 작지만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의 현안사업은 급변하는 보증환경에 대처할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부의 보증지원 확대 정책으로 재단의 보증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성장수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급변하는 보증환경에 대응할 새로운 비전과 전략수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민선5기 살맛나는 서민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기반을 다지고자 본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구내용은 설립후 현재까지 재단의 성장수준과 보증성과 등을 분석하고 이러한 보증지원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연구하는 한편 재단의 적정 보증지원 규모를 판단해서 향후 우리 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단의 역할 모색과 효율적인 조직관리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용역은 재단 중앙회 및 여러 지역 재단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는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비용은 1,900만원입니다.
  현재 11월 말을 기한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용역결과가 나오면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용역결과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용역결과에 기초해서 향후 조직 활성화 및 업무 효율화 등 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신용보증재단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끝으로 2010년도 정례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주요 정책 안건 심사 등 주요 도정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 결정을 해 주실 위원님들께 건강하심과 행복함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충북신용보증재단 모든 직원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수석전문위원 민병완   전문위원 민병완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시간과 관련하여 14시 40분을 14시로 위원님들께 잘못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는 전문위원인 저의 잘못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예, 우선 정헌 부위원장님께서 서민생활에 관련된 보증 회수에 관련돼서 더 노력하라는 말씀을 깊이 새겨서 주어진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기업대출과 서민생활 특례보증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신 걸로 알고 우선 기본적으로는 기업대출과 저희들이 하고 있는 특례보증 소위 말하는 저신용자, 저소득자 보증에 관련된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증 한도액에 관련된 차이, 그다음에 심사에 관련된 규정에 원칙적 규정적용과 완화규정에 관련된 적용, 그다음에 보증료에 대한 정상적인 보증료수입을 받는 방법과 저신용자를 위해서 보증료를 인하해서 특별히 조치해 주는 방안, 기타 그 보증료 조치에 관련된 특례조항들이 좀 있었는데 아까 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9월 13일자로 원칙적으로는 다 정상화 조치가 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부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실질적으로 상담하시는 분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병갑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지금 보증은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 서민들 느끼는 강도는 굉장히 어려운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몇 년간 2008년도부터는 보증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부에서는 저신용자들 위주로 해 주는 보증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목적은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사채 같은 거, 고리대금업자들한테 비싼 40몇 % 이상 가는 그런 고리대금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저리자금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실정이요.

○사무국장 이병갑   예,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많이 상담을 하고 있어 가지고, 과거에는 저희 상담에서 거절됐던 저신용자 분들을 정부에서 특혜로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보증 수요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무국장 이병갑   예, 그렇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예, 내년도 4월 20일까지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9,200만원 정도 됩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그거는 지금 저로서는 비교를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그게 공식적 공개가 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각 출연기관별로…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고 생각하기는 첫 번째, 요새 젊은이들의 직장관과 두 번째는 2008년도부터 저희 재단이 이사장으로서 직원들한테 할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주말이 다 포기가 된 상태에서 평일날도 거의 11시까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신규직원, 또 한 가지 감히 보고를 드린다면은 저희 재단 최근에 3년간 제가 채용한 직원 실력 지적수준이 제가 상상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학력에 점수가 높다고 그럴까요.
  실력 있는 분들이 응시를 해서 근무를 해 봤는데요.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겹쳐서 좀 나간 게 아닌가 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예, 지금 현재 결원 4명을 바로 어제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해서 충원을…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합격자까지 발표를 해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예, 제가 간 이후로는 신규직원만 채용을 했습니다.
  유경험자는 아까 업무보고서에도 잠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소위 말하는 계약직, 서포터즈라고 그래서 지금 갑자기 늘어난 인력을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 재단에서는 8명을 금융기관에서 근무를 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모셔다가 서포터즈로 활용을 하고, 갑자기 늘어난 업무가 정상적인 업무로 돌아왔을 때는 장기적 차원에서 신규 직원을 계속 충원을 해 왔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서포터즈라고 그래서 이번 저신용자 관련된 금융소외자를 위한 분이 여덟 분, 그다음에 일반 소위 말하는 계약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분 해서 총 열두 분이 있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계약직이라는 개념은 일상적으로 일반 직장에서 얘기하는 무기계약직으로 가기 전 단계에 활용하시는 분들과 같은 상황입니다.
  2년…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기보다는 그 기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예.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예.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예, 금융업무에 종사한 적 없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예.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예, 그렇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예, 맞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예, 계속 업무연찬, 업무파악을 해 가면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예, 그렇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제가 답변 올리기가 그렇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예, 우선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저희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에 관련된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까지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 재단이 하는 일을 너무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상공인자금 추천 지원에 관련된 업무가 현재 제가 파악하는 걸로 중앙에 저희들 재단 이사장들 회의할 때 보면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재단에서 통일해서 하는 데가 있고, 지금 중소기업센터 그 소속으로 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하는 데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데가 주로 저희 재단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일원화 시키면은 좋은 장점이 더 많은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기관간의 업무성격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원화되는 과정에서는 제일 현장에서 책임자로서 느끼는 어려움은 대출신용보증서가 필요한 대상자들이 좀 불편을 갖는다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왕에 도에서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기금화 시켜서 소상공인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만을 위한 자금을 만들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실행률이, 그러니까 그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계신 분들은 신용 확인기능을,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하는 분들이 그냥 예를 들어 말씀을 올리면은 얼마 필요하다, 난 5,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5,000만원 써서 추천을 해 줄 때까지는 기분 좋은 상태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희 사무실에 와 보면은 저희들은 조사권한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하면은 “현재 무슨무슨 문제 때문에 제한이 걸려서 2,000만원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바로 일을 하면서 그분들이 도를 욕하게 하고 도 자금에 대해서 욕을 하기 때문에 그게 또 불편한 점.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오고가는 중에서 실행률이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의혹을 받고 저기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맨 끝으로는 행정처리시스템이 이원화 되고 있어서 서로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 재단 전체 이사장들 모임에서도 양론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규모가 크고 신속하게, 규모가 큰 데는 다 재단으로 일원화시켜서 처리하고 종전 형태로 있는 데는 아직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저보다도 위원님께서 우리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연구도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방금 말씀하신 진흥원에 관련된 부분도 정부에서 법령 제정과 개정, 기관의 이관 소관업무를 자치단체로 이관시키고 다시 중앙으로 이관시키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같은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소속이 현재는 충청북도로 연결이 돼서 전혀 문제가 나름대로 현재 그렇게 돼 있는데도 이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보증 받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정부기관이 와서 충청북도 소상공인에 관련된 자금을 운영한다는 것은 기본적 원칙이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고 더 좋은 방법을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의 격려 속에서 더 연구하고 더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기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서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08년도에 갔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그 부분은 도 본청, 우리 재단, 그다음에 중기센터 3개 기관과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 올리기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필요성에 관련된 문제는 검토해서 개선이 돼야 된다는 것은 해 왔었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예, 그렇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에서 처리에 관련된 부서는 고객 대상자 중심으로 가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소관사항 결정에 관련된 기본준칙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소기업센터에서 여러 가지 업무기능 중에서 소상공인 지원자금 소위 말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아닌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관련된 부분이 현재는 충청북도 하나의 기관으로 연결되다가 위원님께서 아까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을 개정해서 다시 중기청 소속으로 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요.
  그것이 아직 국회에서 관계 법령이 통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저희들이 우리 충청북도 도내 기관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답변을 올릴 때도 약간은 쭈빗쭈빗하면서 사실 답변 드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차제에 저게 정부기관으로 넘어갈 때는 분명히 기능과 역할,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일 더군다나 그 수혜 대상자가 보다 필요로 하는 행정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업무분장과 소관사항이 정확히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채널을 통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재단도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개 기관이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기능과 역할 배분을 명쾌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나름대로 의견은 개진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더군다나 그런 관심과 기관의 정확성을 말씀해 주셔서 현재 저로서는 준비를 더욱 필요한 사항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마음의 준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위원님도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보증에 관련된 기관이 크게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만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있고 저희 신용보증재단이 있는데 저희 재단은 우리 도에 본부가 하나 있고 충주, 보은, 제천 이렇게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은 필요한 시·군별로 이미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 이야기는 지금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된 기금은 거의 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센터에서 이야기하는 그 전체 기금에 관련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금액의 규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가 다 저희 재단을 통해서 보증서가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사항에도 나왔고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 83%, 85% 정도가 저희 보증재단을 통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타 기금 계통으로 나가는 것도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나머지는 또 직접 금융기관으로 가서 처리를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85%에서 90% 정도는 저희 보증 그거로 활용되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예, 그렇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예.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그거는 사업별로 보증료가 다른데요. 기관별로 다르다는 개념이 아니라 무슨 사업에 대한 보증을 하고 있느냐에 관련돼서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예,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보증수수료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신용보증재단도 각 지역 재단별로 지역 이사장이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같은 보증료라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이라도 다를 수는 있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아, 저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답변드린 거 같습니다. 
  지금 보증수수료에 관련된 부분은 그 사업별로, 대상별로 이사장이 조정을 할 수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평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은 저희 보증수수료가 1.3% 정도 됩니다. 
  그 사업별로 좀 다르고 가장 싼 것은 재해를 입었을 때에 관련된 부분은 0.2%, 제일 많은 것은 1.67% 정도 되는데 평균 1.3%인데 저소득자 이번 특례보증을 할 때는 평균 1.0% 정도를 정해서 운영을 하여 왔고 또 특별히 아까 제가 여기 우리 신용보증재단 자체적으로 하는 특별 특화보증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택시기사한테 하는 문제, 농협하고 연말·연초에 기업자금을 푸는 거 같은 거는 1.3%에서 0.5%를 감해 가지고 0.8%만 보증수수료를 받는 아주 획기적인 조치도 해서 저희 나름대로 가장 저희 재단 운영에 수지균형이 맞는 그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위원님 말씀 대로 보증료를 인하조치를 하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소상공인들한테는 없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예.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예, 금융기관별로 약간씩 차등이 있는데 10%에서 13% 정도.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예, 그렇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예, 햇살론은 우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는 보증기관을 통해서 2008년 이전에는 정상적인 보증시스템에 의해서 보증제도를 운영을 해 왔는데 2007년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금경색 그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저신용자에 관련된 특례보증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세 개의 신용기관을 풀어가지고 이번 G20에서도 나온 거와 같이, 가장 빨리 금융위기를 탈출하는 모습을 보인 데가 대한민국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나왔는데, 지금 정부 기관에서 신용보증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지금까지 2008년도부터 금년까지 해 오던 특례보증화 관련된 사업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신용보증기관을 통해서 하는 특례보증에 관련된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이제 그렇게 하지를 말고 정말로 어렵고, 소위 말하는 개인 대부업자 또는 사금융권, 소위 말하는 캐피탈 사업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이 고금리, 그 고금리는 제가 알기로는 49%까지 이자를 쓰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정부에서 논의를 하다가 그 부분은 이쪽 보증기관을 통해서 일은 시키되 이 과정은 특례보증화 해서 보증상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전체 금융시스템에 관련된 거기서 정기 금융상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참여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 내는데 실지 현장에서 관련 처리기관을 제2금융권과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자영업자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개인은 저희 신용보증재단의 중앙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지금 시스템화 해 가지고 개인금융권과 정부금융권이 함께 만들어진 소위 말하는 금융위원회에서 정기금융상품으로 만들어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위원님께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걱정을 하고 계신 거와 같이, 일반국민들이 생각하는 거와 같이 10%가 너무 비싸고 하다는 것은 다 공감대는 가지고 저희들도 그걸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로서는 그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는 방법은 아직은 못 찾고 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예, 제가 지금 현재 금년도 관리목표를 5%로 잡고서 설정을 했는데 현재 3.…

○사무국장 이병갑   정년제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예, 대한민국 정부조직 전체에 관련된 시스템을 제가 완벽히 알고 있지 못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올릴 순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임기제와 정년제에 관련된 부분은 그 직위와 자리와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년제라는 것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평생의 직장으로서 신분보장에 관련된 부분은 정년제로 가는 거고, 신분보장을 해 주지 않는 부분은 임기제로 가고 그것이 임기제가 선출직에 의한 임기제와 정관 관련된 규정에 의한 임기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사무국장에 관련된 부분은 신분보장을 위해서 정년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관련된 부분이 이사장이 임기제이기 때문에 사무국장도 임기제로 간다라면은 사무국장의 임무와 임용절차와 관련 운영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예, 그렇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우선 먼저 감사자료 10페이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회수목표와 회수실적이 ’09년도와 ’10년도가 똑같이 나온 것이 사실 우연의 일치로 같이 나와서 똑같이 13억9,800만원 하위단위 숫자는 다릅니다마는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구상권 회수에 관련된 부분은 직접 사고가 나서 구상권 회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맨 밑에 있는 %를 제가, 업무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간단히 보고를 올리면 저희들이 보증을 해 주면 첫 번째 3개월 동안 갚지를 못하거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첫 번째 사고발생이라고 하고, 두 번째 저희들이 그때에 사고를 계속 내서 대위변제로 가기 전까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사고정상화활동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순사고인데 그 부분이 정상화 활동까지 되지 않으면 바로 대위변제 금액으로 올라가서 저희들이 저희 재단기금 가지고 은행에다가 변제를 해 줘야 됩니다. 
  그 돈이 대위변제인데 대위변제까지 하고 나서 저희들이 그다음에 다시 물어준 사람들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를 해서 끝까지 가서 받아내는 돈이 구상권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혹여 위원님께서 그 절차 단계상에 저는 여기에서는 맨 마지막 단계 관련된 부분 말씀 올렸고요. 혹여 김희수 위원님께서 전 단계로 생각하시면 이 10억이라는 것은 현재 저희들로서는 거의 받기가 어려운 단계 파산이고 뭐고 나오는데 나름대로 채권확보가 되는 숨겨놓은 은닉재산을 국토해양부로부터 찾아지게 됐다든가 기타 그분이 회생에 관련된 절차를 밟아서 있는데 저희들이 채권 확보 권한이 있을 때 찾아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금액을 이 정도 10억 또는 그 정도로 확보해서 지금 회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11월, 12월 구상채권 특별회수기간으로 정해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는 부분이 금년도 개인 회생에 관련된 부분에서 거의 이제 신용불량자로 나왔다가 다시 회생절차를 밟아서 이미 개인적으로 취업을 했거나 해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모은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구상권 회수액이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예, 노력하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지금 저희들이 중앙회와 함께 점점 모든 기관이 그렇게 됐는데 금융기관에서는 전산시스템으로 문서 결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관인데 나름대로 중앙회와 합동으로 해서 전자결재문서시스템을 완료해서 일부분은 지금 전산결재시스템으로 시험가동 중에 있고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자시스템으로 하나씩 바꾸어 나가고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예, 그렇습니다. 
  12월부터는 간단한 업무 결재서류 관계 정책 결정에 관련된 부분 말고 그다음에 보증서류에 관련된 부분 말고는 일반행정에 관련된 보증행정에 관련된 부분은 전산시스템으로 결재시스템을 바꾸어서 지금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예,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히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느끼는 것은 저희 재단은 설립근거에 관련된 원초 규정부터 다르고요. 저희 재단은 재단법에 의해서 별도로 만든 법인이 되겠고 중기센터는 충청북도…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기본적으로는 다른데 운영하는 방법은 같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예, 그렇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예, 답변을 명쾌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예.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예.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부분보증 관련 말씀.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예, 알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희망, 소위 말해서 서민금융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정부에서 생각하기는 다다익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기관에서 더 많은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더 싸게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또 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 만들 수 있지 않는가, 제가 그 말씀을 지금 왜 올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햇살론까지 나와서 향후 5년간 제2금융권까지 다 참여를 하는 햇살론으로 해서 지금 정부에서 서민금융지원시책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 차제에 또 하나 서민금융기금을 만들려고 그러는 법안이 또 다시 올라와서 개인에 관련된 생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 하는 법안이 또 올라가는 거를 보면 정부에서는 또 국정을 다루시는 분들께서는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를 계속 연구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거는 아닌가 하는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약간은 혼란스러운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같이 희망금융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 종전에는 중소기업청과 산경부에서 연결되는 보증지원에 관련된 시책이 나오다가 희망금융에 관련된 부분은 새마을금고라는 기관이 나와서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 관련된 지역개발과 연결돼서 희망 그것이 나오다가 도에서도 어려운 자금 속에서도 저희들 2억7,000만원씩 추가로 이걸 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듯이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저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렵고 힘든 그런 기관들을 더 많이 만들고 더 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실 대상자의, 서민들이 불편을 겪는 데가 어딘지를 더 찾아서 보다 적합한 홍보를 찾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글쎄 어떻게 답변을 올…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만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서 저신용자 또 그분들,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저희들이 부담을 더 안기는 건 아니냐라는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도 일면 없다라고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거보다는 본인들이 저희들한테 방금 말씀하신 돈 1,000만원, 돈 500만원 이것 때문에 제도를 잘못 알고 저기를 해서 신용불량자나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규정에, 정관에 정해져 있고 그 규정을 만들어서 신용불량자로 낙오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림으로써 내가 돈 300만원을 1년에 나눠서, 3년에 나눠서 갚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내가 신용불량자로 낙오되면은 안 되겠다라는 그런 거를 일깨워주는 거를 먼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예, 우선 개괄적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보증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전국 점유율이 대체적으로, 정상적인 계속 연간 보증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전국적 규모가 건수 대비 2.6%에서 2.9% 정도, 금액 대비는 2.5에서 2.7% 정도를 대체적으로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시책과 특별한 사안에 관련된 부분은 5%대를 유지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지난해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에 관련된 부분은 약 4%대까지 거의 저희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저신용자들한테 했는데 금년에는 이거와 관련된 유사 금융특례보증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해만큼은 점유비가 좀 나오지 않은 거 같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저희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나가지 않는 자금이 있고요. 
  우선 보증서를 신청을 했다가 사실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추천서를 받았는데 저희 보증서를 끊어 가서 집행한 부분이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점하고 있는데 그 추천서를 가지고 또 다른 개인적 상황변수가 있어서 그거를 받아 가지 않으셨거나 또는 금융권으로 연결돼서 저희들한테 실적이 안 잡히는 부분이 있거나, 왜냐하면 각자 경제 생활하는 부분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우리 국장님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병갑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4억, 240억은요. 처음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270억하고 330억을 전부 다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는데 이 배정을 받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자기 신용으로 그냥 빌린 사람이 있고 자기 부동산 담보로 빌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증료를 안 내지 않습니까?
  자기 신용이 있거나 부동산 담보 같은 게 있으면 그걸로 해서 은행에서 빌리고 자기 담보도 없고 자기 신용도 없는 사람이 저희 재단의 보증서를 이용해서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저희 보증서로 해서 대출 나간 게 이 금액이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