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12월4일(목) 11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A3131##(2004년도충청북도소방본부소관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위원장이광종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우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우신 위원 강우신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873쪽에여성의용소방대원수련회에대하여질의하겠습니다.

여성의용소방대원수련회는지난번에도지적을한바있습니다.충주소방서관할에서만할것이아니라형평성을고려하여다른소방서에서도수련회를실시하는방안을검토하도록주문한바있습니다.

그런데충주소방서에서만예산이계상되었고금년도60만원에서620만원으로10배이상예산만확대해서계상을하였습니다.무조건예산만확대지원하는것이목적이아니라작은행사라도함께참여하고나누는행사를하자는뜻입니다.

어떻게생각하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창순 소방본부장입니다.

강우신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신사항이여성의용소방대수련회라든지경연대회라든지소화기다루기대회라든지해서저희가당초예산편성할적에각서별로한1,000만원수준에서계상을해라해서일괄적으로예산담당관실로넘겼습니다마는예산반영과정에서심사하면서각서별로특수성이있기때문에많이세운데가있고적게세운데가있고또전년도예산하고비교를하다보니까경상적경비다해가지고예산담당관실에서전년도수준으로이렇게사정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결과적으로는지적해주신사항이시정이안되고서별로이렇게차이가나는그런결과가빚어졌습니다.

그래서향후에이런사항을제도적으로저희가반영해서각서가공평하게편성이될수있도록적극노력을하겠습니다.

○강우신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작년도에 60만원에서 어떻게 620만원, 10배 이상 계상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소방본부장 박창순 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충주소방서장 김진태 충주소방서장 김진태입니다.

작년도에당초예산에60만원이섰었는데추경에위원님들이더해주셔가지고520만원을더세워주셨습니다.추경에그래가지고580만원에서약간증액이된겁니다.

○강우신 위원 그러면 이 수련회를 1년에 몇 번 치릅니까?

○충주소방서장 김진태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강우신 위원 1년에 한 번이에요?

1년에한번이면도의여성의용소방대들이다함께모여서행사를치르는겁니까?

○충주소방서장 김진태 아니 충주 관내만 하는 겁니다.

○강우신 위원 그것이 형평성을 잃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하필 충주소방서 관할에서만 이것이 이렇게 되는지 본부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소방본부장입니다.

그사항은서별로지역적인특성이있기때문에지역에서자기들이,예를들면여성대회수련회를자기가중점적으로해서추진하겠다이런역점사업차원에서이렇게추진이된거지형평성문제로해서차이가나는건아닙니다.

○강우신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시·군 다 하셔 가지고 1,000만원 아니고 2,000만원, 3,000만원이 들어가더라도 형평성을 잃은 이런 일은 하지 마시고 다 똑같이 골고루 시·군단위로 수련회를 개최하시는 것이 옳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먼젓번에심흥섭위원님이말씀하신것같아요.1,000만원을했지않습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그렇습니다.

○강우신 위원 충주 관할에서만 하지말고 앞으로 시·군 골고루 다 여성의용대원들이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그렇습니다.

○강우신 위원 행사를 치러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소방본부장 박창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주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828쪽에보면소방항공대격납고신축과관련해서3억8,600만원이계상이돼있습니다.

저의생각으로는지금소방헬기조차도계약이안돼있는데격납고집부터짓는다는것은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

계약이언제될지도모르고지금아직불투명하잖아요.집먼저이렇게격납고를짓는다는것은지어놓고서헬기가도입이안될경우또계약이안될경우에는또한번의어떤예산이사장이되고또낭비가되고그렇다고저는생각하는데본부장님께서는어떤생각을가지고계시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창순 소방본부장입니다.

장주식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시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입찰과정에서성능이좋은헬기로하다보니까현재까지계약이미체결되는그런결과가나왔습니다마는이번에저희가12월1일날규격심의를다시했습니다.그래서새로운규격으로해가지고70억범위내에서구입할수있도록규격이그렇게작성이됐습니다.

○장주식 위원 어디와 계약을 하셨습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계약이 아니고 규격만 작성이 돼서 금주내로 결재가 나면 조달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연말내에공고가되고입찰과정을거치면서내년1～2월늦어도2월이내에계약이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추진을하겠고내년말까지는도입이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1회, 2회, 3회추경이 있고 내년에 본예산 저기도 있는데 너무 성급한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건축비 문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일단본예산에예측이되기때문에본예산에반영한거고헬기도입일정하고맞추어서저희가건축이진행되도록그렇게일정을조정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한창동 위원님께서도 감사라든가 업무계획 받을 때도 말씀이 자꾸 있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7개 소방서가 있죠?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7개 소방서입니다.

○장주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원되는 것이 청주동부서 같으면 청주시, 청원, 보은 이렇게 되는데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그렇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의용소방대 지원되는 것이 지금 동부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소방대 지원에 경비 지출된 것이 7,600만원, 서부서는 8,200, 충주는 3억3,100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이것이 동부서 같은 경우에는 청원, 보은같은 데는 지금 경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소방본부장 박창순 군 지역은 군예산으로 편성 운영합니다.

○장주식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에도 한창동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아주 일률적으로 같은 소방서 관내인데 어디는 우리 도에서 하고 군에서 지원이 되고 또 서부서도 청원군에는 지원도 안 되고 이것을 앞으로 어떤 조례라든가 저기해 가지고서 이것이 자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어떤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지 않나.

○소방본부장 박창순 기본지원경비 문제에서는 인원차이가 있습니다.

대원들인원차이때문에기본지원경비에서는차이가나고있고그래서이것은면지역에여성대가많은데가있습니다.그리고지대가있는지역이있고하기때문에기본지원경비는인원에따른차이고또차이나는것이재해보상비거기에서차이가나고있습니다.어느군은재해보상비를책정을안한데가있습니다.그런차이가있고.

그다음에활동비보조문제인데아까강우신위원님께서도질의하셨지만체육,기술경연대회,선진지견학,소방의날행사,연합…

○장주식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중·고등학생, 대학생 장학금하고 출동수당하고 피복비라든가 의소대 구성과 관련해서 지원된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소방본부장 박창순 그 사항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지원경비가 그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인원에따른차이지서별형평성문제는없습니다.

○장주식 위원 1회 출동하는데 지급되는 수당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현재 금년 기준으로 2만700원 정도 됩니다.

○장주식 위원 1인당입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1인당 1회에 2만700원 정도.

○장주식 위원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시·군간에 어떤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나 앞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창순 검토해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보충질의입니까?

○한창동 위원 이 문제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문제인데 현재 군단위에도 공동시설세를 걷고 있고 이런 모든 것을 걷고 있는데 시단위는 도에서 다 해주고 군단위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그러니까 그런 형평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장주식위원님께서금방말씀드린것은그런인원문제그런것이아니고형평성이맞지않다시단위,군단위왜차별하느냐똑같은소방서관할인데그것을말씀드린거예요.

그래서먼젓번에도제가조례개정을해서라도이것을개선해야되지않느냐그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다른말씀을드리는것이아니고.

○소방본부장 박창순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누이몇번설명을드렸습니다마는지적해주신사항에대해서저희가시장,군수,읍·면장,의용소방대장여론조사한결과는먼저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이번기회에저희가장기적인관점에서도에서전체예산을세워서운영하는문제하고기초단체장이하는문제하고이문제를검토를해가지고향후에소방방제청신설이라든지지방소방조직개편이사항하고연계를해서시·군간형평성유지라든지의용소방대가활성화될수있는방향으로조례가개정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청주동부소방서이전신축계획이있는데요.동부소방서가이전신축을하면현재부지는청사활용계획이있으십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소방본부장입니다.

청주소방서가이전을하면현재거기가시유지입니다.시소유로돼있기때문에활용방안은도민안전체험관을거기다가설치를해가지고저희가일부예산은가경에반영을했습니다마는동부가이전을하는시점에맞추어서도민안전체험관을거기설치해서운영할그런예정입니다.

○한창동 위원 도민안전체험관도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건데요. 현재 가경파출소는 뭐로 쓰고 있어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현재는 저희 파출소가 나간 이후에 소방개선기획단이 발족을 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래서 지금 1년, 2년 정도 활용하려고 도민안전체험관을 5억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예를 들어서 동부소방서가 이전하면 거기에다가 크게 해서 도민안전체험관을 설치하는 것이 마땅치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그 사항은 현재 체험시설이 서별로 돼 있는데 소화기체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너무미약하기때문에일단도단위에기본시설로네가지정도시설만넣고영상자료실하고해서이전을하게되면그시설을그대로동부소방서자리로이전할수있도록그렇게설치를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래서 예산낭비가 아닌가 동부소방서가 어차피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거기다가 훌륭한 도민안전체험관을 설립하는 것이 마땅치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종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연철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철웅 위원 연철웅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825쪽의용소방대원선진지견학에대하여질의를하겠습니다.

선진지견학대상자선정은어떻게하는지설명해주시고1인당비용이7만6,000원인데이비용으로선진지견학은어디로선정하여가는지선진지견학운영방법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매년328명씩선진지견학을실시하고있는지답변하여주시고시·군별로의용소방대원현황이있으면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창순 소방본부장입니다.

연철웅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선진지견학은매년실시를하고있고선정은각소방서별로시·군연합회에의뢰해가지고각의용소방대에서선발해서추천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대장이나부대장,부장중에서1명,대별로모범대원1명이렇게해가지고시·군연합회에서도로추천하면도에서확정해가지고도내에164개대에2명씩해가지고328명을선정하고있습니다.

그래서선진지견학은매년실시하고있고또금년도경우를예를들면강원도에고성산불현장을방문하면서동해안일대이렇게선진지견학하는코스로해서실시한바있습니다.

시·군별대원현황은별도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연철웅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창동 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음성소방서 인근부지매입비를 여기 올리셨는데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습니까? 여기는 충청북도조정위원회 심의만 의결했다고 했지 관리계획승인을 득했다는 것이 없는데요. 설명서에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소방본부장입니다.

한창동위원님께서질의하신음성소방서인근부지매입관계는5억미만이기때문에…

○한창동 위원 5억 미만이라도 토지가 600㎡ 이상이면 받게 돼 있거든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확인좀 하겠습니다.

그러면600평이상이라고말씀하시는겁니까?

○한창동 위원  600㎡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소방본부장 박창순 600㎡ 이상입니까?

○한창동 위원 예.

○소방본부장 박창순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절차상으로저희가국유재산취득계획을수립해서충북조정위원회심의는받은바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받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5억 이상하고 600㎡ 이상은 관리계획승인을 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저희가 한번 규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종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구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본부장님 좀 많습니다.

먼저소방서직원들이주5일근무제를실시합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왜 다른 데는 다 하는데 한번도 안 해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도 산하에 공통적으로 월 1회…

○강구성 위원 27일날 합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자의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얼마예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구성 위원 44시간.

○소방본부장 박창순 44시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정도가 아니고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확실하게는 제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본부장님 몇 년 근무하셨는데 자기 근무시간도 모르셔 그래.

44시간맞죠?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이게 809쪽에 보면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나오는데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그러면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이면 현재 주당 소방관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44시간 지켜져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현재 93시간으로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93시간에 대한 수당이나 근로수당 지금 다 받아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현재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에 52시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근로기준법상 44시간인데 지금 평균 120시간 가까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한 걸 다 받느냐 이거예요. 소방관들이.

○소방본부장 박창순 다는 못 받고 있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게 시간외수당 52시간 하고…

○강구성 위원 44시간 말고?

○소방본부장 박창순 야간근무수당이라고 그래서 15일 기준해서 1일 8시간씩 계상이 되고 있고 …

○강구성 위원 그럼 1인당 얼마나 받아요. 쉽게 대답하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근로기준법상 44시간 외에 근무하는 건 다 보상받느냐 이거예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소방사 기준으로 해서 1일 1만3,000…

○강구성 위원 금액을 묻는 게 아니라니까.

근로기준법상주당근무시간이44시간인데그외에모든근무하는수당은정확하게받느냐.

○소방본부장 박창순 정확하게 받지 않고…

○강구성 위원 못 받고 있죠?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못 받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걸 올리는데 못 받는 거예요? 아예 올리지도 않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저희가 매년 행자부 예산기준은 75시간까지 줄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75시간만 받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그런데 현재 내년예산은 52시간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강구성 위원 또 줄었네.

○소방본부장 박창순 52시간입니다. 금년도에 50시간 하다가…

○강구성 위원 그럼 실제 지금 충청북도에 소방관들이 근무하는 시간을 평균 몇 시간 잡고 있어요? 주당.

○소방본부장 박창순 주당 93시간입니다.

○강구성 위원 93시간인데 52시간만 받는 거네요. 그럼 내년도에는.

○소방본부장 박창순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지금 야간근무 하는 것이 소방공무원하고 경찰공무원인데 경찰공무원은 지구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소가 됐는데 소방공무원들은 그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없어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저희가 제도개선 건의라든지 예산반영에 노력을 합니다만 항상 재정여건 때문에 이게 감액이 되다보니까 만족스럽게 정확한 계상이…

○강구성 위원 안 나오죠?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건의한 사실이 있느냐 이거예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반영이 안 된다!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된다고 계속 소방관들이 지금 경찰도 지구대운영을 하고 소방관들이 복지문제라든지 문제가 있고 지금 주당 96시간을 근무한다는데 제가 보면 무슨 소방검사다, 경방조사다, 직장내 훈련이다 그거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96시간 안에?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다 들어간 게 그래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96시간인데 52시간만 받는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거예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글쎄 이 사항은…

○강구성 위원 지금 경찰은 좀 나아졌는데 소방관만 남았단 말이에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그렇습니다.

저희가도예산부서하고또행자부에건의를해서적극적으로개선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리고 제가 소방파출소를 옥천에도 가보면 대기한다고 하고 가끔가다 보면 아픈데 누워있는 사람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서 쉬지” 그러면 못 쉰다는 거예요.

그러면휴가·연가는어떻게돼요.다가요?제대로갑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연가는 다 실시하고 있고 연가 이외에 순번휴무제라 그래 가지고 월 1회 24시간을…

○강구성 위원 그게 제대로 돌아가냐 이거예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그건 철저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휴가를 가게 되면 휴가가 며칠간이에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보통 5일에서…

○강구성 위원 5일 가면 그 자리 공백을 누가 또 채워줘야 되잖아. 더 근무해야 되는 공무원이 생기잖아. 안 그래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그래서 평상시에 갈 적에 하고 하절기 휴가철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휴가철은 워낙 인원이 많이 가다 보니까 보충근무를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이게 소방관들이 보면 문제점이 많고 개선돼야 될 점이 많은데 일반 우리가 잘 몰라 사람들이 깊이를.

또한가지는업무추진비가예를들어서제가사는데가옥천인데영동소방서장하고옥천파출소장하고업무추진비가어때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같습니다.

○강구성 위원 똑같아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소방서장님이…

○소방본부장 박창순 아, 서장하고 파출소장하고요?

○강구성 위원 예.

○소방본부장 박창순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차이가 있지. 같을 리가 없지.

○소방본부장 박창순 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면 옥천소방파출소장이나 보은파출소장도 그 관할의 기관장이에요 나름대로.

○소방본부장 박창순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면 파출소장이 2개 군을 관리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군에, 충주가 소방서가 하나입니까? 충주소방서장님하고 영동소방서장님하고 업무추진비가 어때요, 같아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같습니다.

○강구성 위원 2개군 관할하는 거하고 1개군 관할하는 거하고.

○소방본부장 박창순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단위 기관별로 추진비가 나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건의를 했냐 이거예요.

예를들어서쉽게얘기해서충주랑비교하지말고1개군의소방서장하고2개군관할하는소방서장하고업무추진비가똑같을수있냐이거예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같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건 안 되지. 지금 영동소방서장은 옥천 행사에도 오고 양쪽 다 인사를 다니고 기관행사마다 다 다니는데 그런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소방본부장 박창순 그런 문제가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기준단가가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구성 위원 이게 잘못돼 있다고 그러니까 지침서를 제가 읽어봤는데 그거에 대한 건의는 지속적으로 올려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언젠가이런부분을도정질문을통해서나5분자유발언에서라도제가자료를뽑고있는건데이거뭔가개선해야지이거예산서를보면맨날주는대로만받으면되겠냐이거예요.

또한가지는파견소에도조금씩뭐가나가야지파견소는아무것도안나갑니까?업무추진비슷한거?

○소방본부장 박창순 파견소는 없습니다.

○강구성 위원 파견소는 무슨 고물상 같아. 파견소도 소파라도 하나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방본부가 됐든 소방서에서.

○소방본부장 박창순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파견소를 가보면 순전히 그 지역 면사무소에서 쓰다 남은 나부래기 의자나 갖다 놓고 소파도 냄새가 풀썩풀썩 나는 거 갖다 놓고.

파견소도나름대로의,면에나가있는파견소도뭔가개선을해야지이대로되겠느냐이거예요.

예산심사하는데주는대로만심사하는게아니라그런것을예산요구를했냐이거예요본부장님께서.

○소방본부장 박창순 파견소에 대해서는 서에서 올리면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강구성 위원 아니 노력이 아니라 파견소에서 파출소, 파출소에서 소방서, 각 소방서에서 본부에서 받으면 도에 예산요구를 했냐 이거예요. 해 본 사실이 있느냐 이거예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각 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서에서 직접?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강구성 위원 한 근거 가지고 있어요?

파견소에소파,의자,책상하나라도책상도쓰다남은거주워다놓고옆에보면녹이시커멓게슬고이런거아니다이거예요.왜다른관공서는전부다시설좋게깨끗한거조달청에서받아서하면서왜소방서는맨날그모양이냐이거예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그 사항은 대표적으로 충주소방서…

○강구성 위원 그 예산서를 올려서, 올린 근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에 우리 이거 올렸는데 반영시켜 달라고 한 적도 전혀 없고 가보면 현실이 그런데 거기 어떻게 돼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일단 그럼 양해해 주시면 충주소방서에서 서장이 대표적으로 한번 사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충주? 왜 충주에서 해, 본부에서 해야지.

○충주소방서장 김진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는강구성위원님말씀하신게다맞습니다.그런데지금현실정으로는사실상소방차하나,사람하나밖에근무할수없는그런아주열악한대기소는굉장히열악합니다.다녀보셔서잘아시겠지만.

그래서점진적으로저희가연차적으로이렇게대기소증축을해나가고신축을해나가는겁니다.그래서지금현재새로신축하는데는그런장비를다해줍니다.

○강구성 위원 파견소도.

○충주소방서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새로 신축하는 데는 해 주고 언제 어느 때 파견소가 신축이 될는지 몰라요. 지금 파출소도 신축을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충주소방서장님 말씀이라면 해 줄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여건은 되는데 헌 건물이라 파견소라 안 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충주소방서장 김진태 아니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제대로 그걸 갖출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협소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이 되는 데는 그게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견소에도 에어컨설치까지 이렇게 다 계획하고 있거든요.

○강구성 위원 계획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하여간현재건물이어떻든간에현재위치에서거기나름대로앉아있을수있는소파라도의자라도책상이라도그건해줘야지나름대로.그리고새건물지으면그대로옮겨가면되는거지새건물을지어야만집기해준다는건뭐예요.

○충주소방서장 김진태 아니 다른 관서같이 그렇게 소파 갖다놓고 이런 사무실 원 체제를 갖추기는 지금 한꺼번에 하기는 사실은 어렵거든요.

○강구성 위원 소파 한 개를 갖다 놓더라도 쇠의자 한 개를 갖다 놓더라도 주워다 얻어다 갖다놓는 것보다 사주라 이거예요.

○충주소방서장 김진태 사주죠. 그걸 왜…

○강구성 위원 사주긴 뭘 사줘 맨 고물상 같이, 옥천 가보면 맨 고물상, 여름에 가 봤더니만 땀 냄새랑 냄새가 풀풀 나고.

그러니까무슨얘기냐하면충청북도전체가다그럴거라고.

○소방본부장 박창순 저희가 그러면 기존 파견소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서에 보면 이게 소방관들이 근무를 다른 공무원보다 많이 하는데도 근무수당이나 모든 여건이 열악하고 일선 파견소에 가보면 여건이 깨끗하게 잘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오히려 소방관들의 예우차원에서 예산을 올릴 적에 그런 걸 되든 안 되든 올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얘기를 해 주면 도와줄 거 아니냐는 얘기고요.

아까828쪽에진천장주식위원님말씀하셨던소방헬기관계때문에지금예산을본예산,1회추경전부다확보해있는예산이총얼마예요?지금확보해놓고쓰지못하는예산이.

○소방본부장 박창순 소방본부장입니다.

현재70억은헬기구입비고내년도격납고는4억9,000정도됩니다.전체예산합하면요.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소방헬기구입비 예산하고 그 후에 2003년도에 또 운영비니 뭐니 기타 해 가지고 1회 추경때 승인 받은 거 있죠, 없어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1회 추경때 받은 건 없습니다.

○강구성 위원 유류탱크차하고 헬기 그거는…

○소방본부장 박창순 그건 본예산에…

○강구성 위원 총 금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대충.

○소방본부장 박창순 헬기구입비가 70억, 헬기에 따른 의료장비가 2억, 격납고가 5억, 유조차가 1억2,000 이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한 80억 가까이 되네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거의 78억 조금 넘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80억 정도가 사장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헬기구입할 때 이것이 격납고는 진천의 산림청 격납고를 같이 사용한다고 했거든 그런데 진천산림청에 알아보니까 60% 돼 있어요.

여기보면소방항공대격납고도비100%로해서신축비,기본설계비죽나와있고주차장,진입로확·포장어디다하실는지모르는데전체가그때당시는본부장님께서직접계시지는않았지만전본부장님께서뭐라고하셨느냐하면산림청격납고를빌려쓴다고했다고그런데제가뭐라고했느냐하면그렇게해놓고언젠가는슬금슬금예산올려서또해달라고할거다했단말이에요.그런데이것이또올라오는거예요.똑같이예상했던대로.

그러면격납고를설치하려면국비지원을받아야되는것아니냐.

○소방본부장 박창순 격납고 건축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국비지원요구 해 봤어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장비지원을 해 주지…

○강구성 위원 안 된다는 법칙은 없잖아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저희가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리고 격납고는 진천 산림청 헬기가 6대 있는데 그 부분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올라오는 것은 뭐예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저희가 진천 문백면에 산림청 계류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으로도 협조를 하고 수차례 가서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강구성 위원 지난번에도 협의중이라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협의를 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안 된대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결과통보가 왔는데 중형·대형헬기가 더 증설이 될 거고 산을 깎아서 토목공사를 하다보니까 계류장 면적이 좁아졌다 이래서 소방헬기까지 들어오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받아서 이것은 안 되는 쪽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렇게 될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는 예상을 그렇게 갈 거라고…

알겠습니다.

813쪽에소방종합정보통신망전용료본부하고5개소방서,소방서하고소방파출소소방위성통신망회선료이것이뭡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저희 본부에 통합상황실이 구성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각 소방서하고 또 소방서하고 소방파출소간에 연계되는 그런 통신망이 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지금은 안 돼 있어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이것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따른…

○강구성 위원 언젠가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불이나서 신고를 하면 본부로 와서 본부에서 소방서나 파출소로 간다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그렇습니다.

1단계청주·청원이작년에됐고올해진천하고영동권역까지…

○강구성 위원 만약에 제가 있는 장소에 불이 났어 그러면 119 딱 누르면 소방본부가 나오겠네?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럼 본부에서 파출소나 소방서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릴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그것을 저희가 최대 한 단축시켜 놨습니다, 현재.

그래서이지령실에…

○강구성 위원 제가 내 지역에 불이 났을 때 옥천 소방파출소 119로 딱하면 출동하는 것이 낫지 본부로 왔다가 가는 것이 늦지 않느냐 이거예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그것이 개념이 그렇습니다. 소방서에서 하던 역할을 본부에서 하는 겁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소방서에상황실이따로따로있었는데소방서의상황실을…

○강구성 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서인가…

○소방본부장 박창순 인력도 감축되고 상황전담체제로 해서 모든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체제입니다.

○강구성 위원 그것이 더 신속해지겠어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직접 가는 것하고 한 군데 거쳐가는 건데.

○소방본부장 박창순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전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강구성 위원 소방본부로 가면서 직접 그리로도 연락이 된다.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파출소까지 직접 지령이 됩니다.

○강구성 위원 그리고 825쪽에 긴급규모시스템 유지보수료 하드웨어부분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이 뭡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825페이지입니까?

○강구성 위원 815.

○소방본부장 박창순 현재 통합상황실 내에 통신장비하고 긴급구조시스템 이것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연간유지할수있는이런보수비가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보수비예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강구성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기본경비입니다. 세우도록 돼 있는 겁니다.

○강구성 위원 821쪽에 시설비 진천소방서 신축 5억이 있고 845쪽에 보은 파출소가 6억이 있고 913쪽에 청산파출소 신축이 4억이 있고 그런데 같은 소방파출소나 소방서인데 4억, 6억, 5억이 틀린 이유는 뭐예요? 어느 정도 규격은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

○소방본부장 박창순 현재 진천은 소방서를 신축하는 겁니다.

○강구성 위원 진천소방서 신축에 5억인데 군비부담이 얼마예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진천 것은 도비로 하는 겁니다.

○강구성 위원 전액 도비?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진천소방서 신축은 전액 5억이 도비. 그 다음에 보은파출소 6억은?

○소방본부장 박창순 보은 6억은 소방파출소하고 구조대가 같이 있는데 거기는 6억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6억인데 전액 도비예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그렇습니다.

6억은도비고시·군비에서6억을해서50대50으로사업을하는겁니다.

○강구성 위원 청산파출소는 4억이 50대 50 같아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거기는 구조대가 없기 때문에 파출소만 하는 데는 4억씩 지원이 됩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면 4억인데 옥천에 지난번에 보면 군의회에서 부결될 것 같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작년도에 황간파출소는 전액 도비로 했는데 왜 옥천에 파출소는 50%를 군비부담을 하느냐 해 가지고 옥 천군의회에서 부결된다 이거예요.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황간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간은군에서부지를사가지고도로기부채납을했습니다.

그래서도에서짓게됐기때문에100%도비로해서사업을한겁니다.

○강구성 위원 그럼 황간파출소 부지매입비가 얼마였어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3,800만원 정도였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그러니 군에서는 3,800만원만 도와준 거네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결과로 보면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렇죠. 영동군에서는 3,800만원 군비가 나가고 나머지 4억 얼마는 도에서 파출소를 지은 거고.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럼 옥천군은 4억이 도비고 4억이 군비 이번에 군예산에 올라왔다는데 군의원들에게 물어보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옥천의청산파출소는땅이군의땅이다이거예요.그것을갖다가2,800이든3,000이든5,000이든사주면나머지4억은다도비로만써도되는거예요?안되잖아,건축비가.

○소방본부장 박창순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이것이 안 맞는다고요, 전부 다.

참고하시고요.그다음에청주동부소방서이전신축10억건물연결복도설치1,500,10억어디로가는거예요?청주동부소방서가.

○소방본부장 박창순 영운동에 현재 용암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부지가한2,200평정도되는데그파출소있는부지에신축해서이전하려고…

○강구성 위원 이전 신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동부소방서를 이전해야 되는 필요성이.

○소방본부장 박창순 동부소방서가 벌써 한 30여년이 됐기 때문에 노후화 됐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럼 팔면.

○소방본부장 박창순 파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시소유입니다.

○강구성 위원 시 거다!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강구성 위원 그러면 협소해서 나가면 시로 반납하고 가야 되겠네?

○소방본부장 박창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민안전체험관을…

○강구성 위원 그럼 청주에서도 이것을 거기다가 그 값만큼은 안 도와주나?

○소방본부장 박창순 반납하면 그것으로 종결되는 겁니다.

○강구성 위원 종결되는 거지.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강구성 위원 그러면 청주동부소방서 이전신축하면 10억을 들여서 하면 이것이 몇 %예요. 전액 도비예요? 아니면 청주시에서…

○소방본부장 박창순 전액 도비입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봐요. 청주소방서 전부 다 전액 도비면서 왜 옥천 청산파출소는 50대 50이냐 이거예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황간만 예외로 그렇게 됐고…

○강구성 위원 아니에요.

이것이지금동부소방서도10억전액도비라면서진천도전액도비고그렇다면서옥천파출소는왜4억했느냐이거예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저희가 현재까지 도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소방서를…

○강구성 위원 도 재정이 열악하면 청주동부소방서도 5억만 주고 청주한테 5억 부담하라고 해야지 그 재산도 반납하니까.

그렇잖아요,10억이들어가면도비5억에다가청주도5억더군다나재산도반납하니까충분할것아니에요.

뭔가이런것이맞아야지어디는10억어디는6억전액도비고어디는4억50대50이고그러니까옥천군의회에서는부결시킨다는것아니에요.

이것이행정이일관성이없으니까문제가있는거다이거예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추진하고있는것은소방서는도에서하고파출소는50대50으로하고그런방침하에현재까지…

○강구성 위원 그런데 영동소방서만 3,800만원만 군비로 들이고 4억 얼마인가는 도비로 했다는…

○소방본부장 박창순 액수를 떠나서 절차상 하다보니까 예외가 된 겁니다.

○강구성 위원 알았어요.

여기가됐든예결위가됐든형평성이없는것은안되는거예요.

그리고821쪽에자산장비취득비에수난구조용절차라는것이뭐예요?절차가뭐예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짚차입니다.

수난구조용짚차차량입니다.

○강구성 위원 이거 음성 거예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강구성 위원 짚차를 갖다가… 그럼 수난구조용 짚차는 물속에 들어가는 차예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그것이 아니고 장비하고 인원이 출동하기 위한 차량입니다. 장비를 거기다가 적재를 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강구성 위원 그리고 소방악대가 있어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있습니다.

과거에운영돼오다가20명으로편성을했는데유명무실해진것을올해들어서활성화차원에서복제도해주고내년사업에서는활성화시키도록그렇게하기위한사업이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824쪽에 119대축제 지난번에 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2003년 119소방동요경연대회 행사지원비가 9종류인데 1,918만원, 825쪽에 행사실비보상금 7종이 있고 기타보상금 9종 이것이 825쪽 같은 경우는 보면 사업을 변경을 해서 사업비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사업비 증액사유가 뭐예요? 사업을 왜 변경했어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사항별설명서 말씀하신 겁니까?

○강구성 위원 예.

맨밑에행사실비보상금이있잖아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증액분에 대한 1,000만원 그 내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초예산하고 내년도 본예산하고 그 차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구성 위원 825쪽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7종류예요.

그런데2003년에는211만5,000원인데그리고기타보상금9종2003년은224만4,000원이고그런데이것이보면사업이변경돼가지고사업비증액을했는데증액사유가뭐냐이거예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금년도에 도단위 주체로 해서 처음 실시하다보니까 부족했던 부분을 추가로 내년 예산에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강구성 위원 그거야 부족하니까 증액하는 건데 증액이 많다 이거죠, 금년도에 비해서.

○소방본부장 박창순 원래 저희가 당초에 한 4,500을 예정해서 반영을 하도록 했었는데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올해실시결과를보면상당히효과가있었기때문에부족했던부분을저희가별도로더증액을시킨사항입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더활성화차원에서…

○강구성 위원 그리고 824쪽에 119소방동요경연대회, 119대축제라고 붙인 것 말이에요. 그냥 119축제도 아니고 대축제라고 한 것 이것은 동요경연대회는 어쨌든 일선소방서장님이나 파출소장들이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교육청의 교육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일부학교의 자모회를 통해서 예산이 없으면 거기서도 지원받고 해서 본래의 목적과 뜻을 달성하게 해야지 찍어서 내보내는 것은 없도록 하시라 이거예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알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리고 821쪽에 구 가경파출소 내부 개·보수비 이것도 신축비하고 거의 1억9,000만원이 들어가네. 뭐가 개·보수비가 들어가길래…

청주동부소방서에대해서한번물어볼게요.840쪽에의용소방대지원경비가장학금이있고출동수당,피복비가있는데…

이걸왜묻느냐하면청주동부·서부·충주·제천에보면시지역의용소방대는도비가100%고군단위는의용소방대에군비가100%지원됐는데도비지원이불합리하다이거예요.

그러니까군비100%,도비100%들어가는게있고또같은동부소방서관할인데청원하고보은지역을보면의용소방대는또군비지원이네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군지역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흥섭 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강구성위원님께서전반적인걸다짚어주셨기때문에제가질의할부분은딱두가지인데사항설명서828쪽에소방항공대격납고신축에대해서우리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부분에대해서보충질의성격으로이해를구하고질의를드리겠습니다.

문제는뭐냐하면우리가작년도에국비35억,도비35억해서한70억예산을세웠는데아까말씀하시는거보니까거기에또다른예산이확보된게있나요?85억가까이된다는데뭐가예산이섰죠그때?

○소방본부장 박창순 헬기구입비가 70억그 다음에 혈기의료장비 들어가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게 2억 그리고 격납고 그 다음에 유조차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유조차는 아직 헬기가 없으니까 보류됐던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보류가 아니고 헬기구입시기하고 맞춰서 입찰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래서 토탈 지금 80억 정도 명시이월 시킨 상태입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명시이월 될 사항은 격납고만 제외한 나머지 그게 73억2,000 정도 그게 명시이월 될 사항입니다.

○심흥섭 위원 우리가 헬기를 구입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지난번 감사때도 얘기했지만 헬기의 가격대가 유로화의 급인상으로 인해서 절충이 되지 않고 있어 가지고 지금 성과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 73억원이라는 돈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는 과연 헬기구입이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전망이 있는 것인지.

○소방본부장 박창순 그렇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12월1일날저희가헬기규격심의회를다시개최를했습니다.그래서새로운규격을다시작성을했고이번에12월초에결재가나면바로조달요청을해서내년도2월이내에계약을하도록,그래서그이후에12월까지는구입이될수있도록저희가적극추진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2004년 12월에 구입 가능하다 그거죠?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전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격납고를 지금부터 지어 가지고 12월달에 비행기가 들어왔을 때 딱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건 좋은데 12월달에 가서 헬기가 우리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제작과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12월달 쯤에 들어온다고 친다면 2004년 한 해는 아무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빨라야 12월이죠?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12월입니다.

○심흥섭 위원 이게 이렇게 어렵게 세운 예산을 신속한 행정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물론 유로화의 인상이다 이런 주위 여건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이런 예산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소방인들의 사기를 꺾는 행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에도 사실 발이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절차를 빨리 마무리지어서 계약이 되도록 했습니다만 아까 유로화 인상이라든지 부품가격 인상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최대한빨리운영이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말이에요 73억이라는 돈은 명시이월 시켜서 준비를 하되 격납고 신축문의 시급성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2004년도에 꼭 지어야 할 사유와 어떤 명분을 얘기 좀 해 보시라고.

○소방본부장 박창순 헬기는 12월에 들어오지만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준비, 항공대 인력이 들어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사전준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헬기구입이 12월이다 하면 12월에 운영할 적에 지장이 없는 그런 시기를 저희가 택해 가지고 격납고가 건축이 되도록 그렇게 시기조정을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럼 소방항공대를, 12월달에 헬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심흥섭 위원 격납고도 지었어요. 그럼 인적구성이 돼야 되는데 소방헬기조종사라든지 부조종사라든지 거기 구조대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T/O가 있지 않습니까, 6명인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인건비나 이런 것은 내년도부터 나갑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그건 계상이 아직 안됐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건 2005년도부터 가능한 거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그건 내년도에 채용이 된다면 추경때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추경때 하시겠다!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아직 인원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보니까음성에국유림을매입을해가지고훈련할수있는그런공간도확보하고이런예산이많이들어가있는데이거를우리도비에서꼭매입을해야할,뭐파리도많이생기고냄새도나고이렇다그래서그걸매입을하는건지과연그상황을제가정확하게몰라서그러는데본부장님이보기에상황이어떻습니까?음성소방서.

○소방본부장 박창순 현재 음성소방서에서 숙원사업으로 몇 년 전부터 매입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앞에 바로 전면 쪽입니다.

그러기때문에주차공간도좁고또훈련시설이없습니다.이러다보니까국유지이기때문에구입가격도그렇게비싸지않고해서앞으로직원들이훈련이라든지운동이라든지휴식공간이라든지이런활용을할수있는그런공간확보차원에서계상하게된겁니다.

○심흥섭 위원 그리고 음성소방서하고 중앙파출소를 본서 방수공사를 한다는데 사항설명서 946쪽 보면 말이에요.

’97년도면한5～6년밖에되지않았는데소방서지은지가요.그런데이게누수가돼가지고갈라지고들뜨고또우천에는빗물이사무실로유입된다이런설명이돼있는데이게공사를지금한10년넘은것도아니고말이지6～7년밖에안된소방서를갖다가이렇게…

○소방본부장 박창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소방서장 김종구 음성소방서장 김종구입니다.

양해해주신다면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음성소방서는’97년도에신축을했습니다.신축을할당시에중앙파출소가충주소방서관할로돼있었습니다.중앙파출소는‘94년도에신축을했고요.중앙파출소하고음성소방서하고같이연결을해서증축을했습니다,소방서건물을.

그러다보니까그연결부위에,지금여기내용에뭐비가많이샌다는그런정도는아니고요.연결부위에좀누수가있고또지금옥상부분이예전에우레탄방수한것이뜨고해서내년도예산에반영해가지고깨끗하니까방수공사를하려고계상을했습니다.

○심흥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종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 한창동 위원입니다.

아까강구성위원님께서말씀하신파출소파견소문제는도조례를빠른시일내에개정해서해결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왜냐하면군단위에도공동시설세를내기때문에당연히도조례를개정해서똑같이시하고같이군단위도도에서해줘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고요.아까제가말씀드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현찰은5억이상이고토지는아까제가600이라고했는데6,000이맞습니다.6,000㎡이상이관리계획승인을득하도록돼있습니다.

아까말씀드린거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구성 위원 아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청주동부소방서이전하는데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승인다받았습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다 받았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럼 청주동부소방서도 이거 국비지원 요구해 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저희가 몇 번 건의를 해 봤는데요. 전에 시범청사로 해서 두 군데는 받은 바 있습니다. 서부소방서가 그때 5억인가 받았는데 그거는 국고보조차원이 아니고 다른 명목으로 해서 5억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일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는 게 이것도 청주동부소방서가 청주라고 해서 100% 도비지원 나간단 말이에요. 재정자립도나 모든 재원이 시가 많지 군이 열악하거든.

○소방본부장 박창순 그래도 군지역도 소방서를 설치하게 되면 도에서 다 합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청주에서 좀 부담하라 절충을 해 보시라 이거예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그건 저희가 시도를 했었는데 시에서 완강하게 반대를 한 사항입니다.

○강구성 위원 하여간 소방서 얘기하면 일단 소방관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찰처럼 그렇게 운영을 해 보든가 아니면 순번휴무제 그것도 제대로 하고 연가나 병가도 규정대로 받아먹고 근무수당도 96시간을 했으면 다 받게끔 그런 조치를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더 이상 질의하실…

○심흥섭 위원 하나만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본부장님, 동부서 같은 경우는 시유지를 갖다가 지금 빌려 가지고 여태까지 동부서를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런데 용암동인가요? 그리로 옮기는 건 도유지라면서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도유지입니다.

○심흥섭 위원 도유지를 도에서 내 놓은 거예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렇다면 청주시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충주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충주시 같은 경우는 시에다가 땅을 사달라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충주시에서 이번에 당초예산을 일단 5억 세웠단 말이에요.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세워준다는데 시에서.

그것도서장님이맨날가서매달려서고생해가지고일단확보했단말이에요.도비에서한푼도안해주고.

○소방본부장 박창순 고맙습니다.

힘을덜어주셔가지고.

○심흥섭 위원 왜 맨날 도에다가만 대고 이렇게…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안 맞아 이게.

○심흥섭 위원 문제가 좀 있단 말이에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저희가 충주도 그렇고 영동도…

○심흥섭 위원 우리 충주시는 시비를 갖다가 14～15억 정도 해서 땅을 사줘야 할 판인데 형평에 안 맞잖아요.

청주시같은경우는도유지까지내줘가면서말이에요좁다그래서땅이물론구하기가어렵고그러니까이해는가는데지금이런거를종합적으로한번재조정을해볼필요가있다이거예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알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어디는 그렇게 하고 어디는 이렇게 하고 말이죠. 예산의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본부장님, 지금 동부소방서 옮기는 거는 지금 용암파출소자리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용암파출소가 있는 자리에다가 동부소방서를 옮기는 거니까 아마 예는 다를 겁니다.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2004년도소방본부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은이것으로종결토록하고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25분회의중지)

(17시21분계속개의)

○위원장 이광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2.예산안계수조정의건

○위원장 이광종 의사일정 제2항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을 합니다.

간사께서는계수조정내역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간사 장주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

지금부터관광건설위원회소관2004년도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우리위원회에서지난1일은건설교통국소관,2일은바이오산업추진단소관,3일은문화관광국소관그리고금일은소방본부에대한2004년도당초예산안과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였습니다.

그리고심사시제기된여러의견을중심으로다시한번구체적이고합리적인심사를위해간담회를개최한바위원님들께서아래와같이조정안을마련해주었습니다.

그러면조정안에대한설명을일반회계와특별회계순서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중문화관광국소관입니다.

678페이지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활동지원6,000만원중1,500만원삭감,687페이지전국체전백서발간2,000만원전액삭감,695페이지해외네트워크초청3,250만원중1,000만원삭감,696페이지전국체전기념사업추진5억원중1억원삭감,724페이지잔디밭관리일용인부임7,392만원중1,722만원삭감,야생화관리일용인부임1,106만원중156만원삭감,잡초제거일용인부임8,112만원중1,521만원삭감,730페이지버스임차료3,600만원전액삭감,735페이지양어장수상관람통로설치공사6,000만원전액삭감,수정예산82페이지금화사개·보수3,000만원전액삭감등문화관광국소관일반회계에서는10건에3억499만원이삭감조정되었으며한편문화관광국소관인학교용지특별부담금특별회계는원안대로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입니다.

779페이지교량정밀안전점검1억8,624만원중4,800만원삭감,798페이지제3회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1억원중2,000만원삭감,바이오엑스포2주년기념식및부대행사3,500만원중500만원삭감,바이오실험경연대회및체험관운영3,500만원중500만원삭감,799페이지밀레니엄타운수해복구및정비4,530만원중1,500만원삭감,799페이지밀레니엄타운수해복구및정비시설부대비49만원중17만원삭감,802페이지운수연수원운영비5억2,600만원중5,900만원삭감,806페이지법규위반차량과징금3,000만원전액삭감으로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에서는8건1억8,217만원삭감조정되었으며건설교통국소관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원안대로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소방본부소관일반회계는828페이지소방항공대격납고신축비3억8,693만4,000원전액삭감,주차장및진입로확·포장7,700만원전액삭감,감리비1,037만원전액삭감,시설부대비278만6,000원전액삭감4건에4억7,709만원삭감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소관2004년예산안에대하여간사께서설명하신내용에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04년도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방금의결하여주신예산안은의장에게보고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종합심사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21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제4차관광건설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27분산회)

○출석위원(7인)

이광종장주식심흥섭연철웅

한창동강구성강우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익수

○출석공무원

·소방본부

본부장박창순

소방행정과장이기봉

방호구조과장배달식

청주동부소방서장김용호

청주서부소방서장김정진

충주소방서장김진태

제천소방서장곽세근

영동소방서장박상억

증평소방서장김주홍

음성소방서장김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