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설교통국의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우리 도의 여건은 신행정수도건설 재추진,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 등 지역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으로 도내 전지역이 고루 잘사는 으뜸충북 건설을 위해 금년도 당초예산액 2,288억600만원보다 1% 감액된 2,262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세부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89페이지 지역개발분야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5,400만원, 국내여비 4,300만원, 업무추진비 6,200만원, 일반보상금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892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관리 여비 및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8,200만원과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소도읍 육성사업비 42억9,000만원, 맹동임대산업단지 기반시설지원비 45억5,800만원, 충주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비 4억2,000만원을 중앙의 지원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9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경관형성기본계획 수립비 등 연구개발비 5억원과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봉사활동 지원비 600만원, 도 캐릭터시설 유지보수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4억원 등 3개 사업에 100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6페이지 지적관리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 폐쇄지적도면 전산화추진 인부임 4,300만원과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2,800만원, 국내여비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97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200만원을 중앙의 국고보조 지원기준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 7,300만원과 전자측량 장치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1,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9페이지 치수 및 재난관리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 농촌마을 재난예방 및 행정서비스활동 일시사역인부임 2,800만원과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9,300만원, 국내여비 5,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02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종합상황 관제시스템구축 사업비 2억4,0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농촌마을 재난예방 및 행정서비스활동 자재구입비 7,4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200만원, 2005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2억6,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3페이지 재해대책분야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로 재난 및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24억9,000만원과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4개 사업비 244억2,500만원을 중앙의 지원기준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90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사업비 10억원,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비 5억원, 재난대책용 사무기기구입비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7페이지 하천관리분야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지방하천편입 토지보상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908페이지 댐주변지역 정비분야 보조사업으로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 99억7,800만원을 중앙의 지원계획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 도로건설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 지방도 교통량조사 인부임 3,800만원과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2,500만원, 국내여비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11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국도 접도구역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300만원과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2억9,300만원과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5개 사업비 469억6,800만원을 중앙의 지원기준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91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등 이전은 지방도 접도구역관리비 3,4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방도 정비사업 등 3개 사업비 303억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화당~운남간 도로확포장 등 2개 사업비 6억5,000만원, 사무용 자산및물품취득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7페이지 건설종합관리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 직원 인건비 35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24페이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4억7,200만원, 국내여비 1억1,100만원, 업무추진비 1,300만원, 직무수행경비 1억4,100만원, 일반보상금 6,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34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등 3개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6억8,100만원을 중앙의 국고보조 지원기준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93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도로보수 및 차선도색 등 재료구입 시험연구비 3억8,800만원과 자동경보기관리 및 오창과학단지 폐수처리운영 등 민간위탁금 11억100만원, 교량보수 및 포장도 보수 등 9개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8억1,5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9,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0페이지 충주지소 운영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 충주지소 직원 인건비 12억6,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945페이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1억6,200만원, 국내여비 1,90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직무수행경비 3,600만원, 일반보상금 1,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52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교통사고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및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5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도로 및 포장도 보수 등 시험연구비 2억1,000만원, 자동경보기 관리 민간위탁금 100만원, 지방도 유지보수 등 4개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1억5,000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5,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9페이지 교통관리분야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1억3,200만원, 국내여비 4,600만원, 업무추진비 2,500만원, 일반보상금 1,300만원과 운수연수원 운영 및 오송분기역유치추진위원회 지원 등 4개 사업비 6억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72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는 버스요금조정 검증용역사업비 3,000만원,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2억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73페이지 광역교통시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전출금 6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5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교부금, 징수교부금으로 하천사용료와 도면사용료 등으로 4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안은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중앙지원사업비 변경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추진부서별 예산과목 구분으로 당초예산액 2,262억300만원보다 126억3,300만원 감액된 2,13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20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풀계상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4억원을 55개의 사업별로 세분화 조정하였고 타부서 소관 10억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의 도로건설분야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의 중앙지원계획 변경으로 159억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지방도 정비사업비 중 시설비 4억2,200만원을 감액하여 감리비 과목으로 변경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송정～연촌간 도로확포장사업비 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교통관리분야입니다.
  교통행정, 경상예산으로 운수종사자 교육지원 민간경상보조금 3,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129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2억2,5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시외버스업계 재정지원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 34억9,800만원을 중앙의 지원계획에 따라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교통안전시설관리분야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77쪽부터 1189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179억5,800만원으로 수익적 수입은 영업수익으로 가경2·3택지개발지구 및 증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연부용지 매출수익 61억8,200만원, 오창 및 부용산업단지 공장용지 임대료 1억3,000만원과 영업외 수익은 유휴자금 운용 및 할부금 이자 9억5,100만원과 가경2·3지구 연부용지 연체에 따른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으로 2,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공영개발비용으로 청사시설관리 일용인부임 1,200만원과 물건비로 일반운영비 2,800만원, 국내여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자본적 지출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부지매입비 70억원과 예비비 108억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97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44억3,800만원으로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6억4,100만원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 37억9,700만원이며 세출은 광역교통시설, 사업예산으로 광역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기타부담금 15억1,800만원과 예비비 등으로 예비비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 29억1,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도 재정 여건을 고려, 지역균형발전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박일수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1%인 26억298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증감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7억9,565만7,000원 증액, 물건비 14억2,938만2,000원 감액, 경상경비 66억4,038만4,000원 감액, 자본지출 59억9,539만1,000원 증액, 보전재원 20억 감액, 내부거래 9억3,971만5,000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 2억6,39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9.2%인 7억9,565만7,000원이 증액된 49억2,145만5,000원으로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2005년도 국가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그동안 물건비로 관리하던 복리후생비가 인건비성 경비로 일원화됨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3.1%인 14억2,938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주요요인은 2005년도 국가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물건비로 관리하던 복리후생비를 인건비성 경비로 일원화됨에 따라 감액조정되었으며 주요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경상이전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0.5%인 66억4,038만4,000원이 감액된 27억7,140만8,000원으로 주요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자본지출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2.9%인 59억9,539만1,000원이 증가한 2,127억1,995만5,000원으로 주요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내부거래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2억6,571만5,000원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 전출금 6억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경상예산에서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필수적인 경비를 반영하였고 사업비에 있어서는 국고보조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중앙보조사업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보여지나 893페이지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예산 4억원의 편성 필요성, 893페이지 옥외광고물시범간판사업 기본계획 용역 1억원 편성이유와 970페이지 청주국제공항 홍보팜플렛 제작의 필요성, 972페이지 운수연수원 운영지원 3,300만원 증액이유, 973페이지 시내·농어촌버스 경영실태 및 운임조정 검증용역 3,000만원 편성이유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18페이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안을 검토한바 국고보조사업, 분권교부세,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비의 변경내시됨에 따른 도비부담금 등 사업비를 계상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며 다만, 수정예산사항별설명서 129페이지 운수종사자 교육비 지원 3,400만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9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7% 감액된 179억5,850만9,000원 규모로 용지매출수익과 영업외수익, 이월금 감소에 의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및 물건비 등 경상경비는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고 사업비로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부지매입비와 예비비를 계상한 예산편성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21페이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안은 44억3,800만원으로 기타 회계전입금, 일반회계부담금 등 편성한 것이고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과 예비비, 시·군 징수교부금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적절한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그 자세한 사항을 교통과장이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신방   교통과장 강신방입니다.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지도단속 민간인 참여보상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도, 시·군공무원이 합동으로 교통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과정에서 민간단체에서 민간인들을 참여시키면 좋겠다 해 가지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저희가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민들을 단속에 같이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회에 걸쳐서 11명을 참여를 시켰습니다. 
  여기 나온 산출기초는 6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과 똑같이 실지 출장기간 동안에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그렇게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산출기초상에 6만원으로 이렇게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신방   금년에 저희가 2회에 걸쳐서 단속을 실시했는데… 위원님, 감독실적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불편신고자에 대한 도정홍보물품 지급은 저희가 건교부 훈령에 의해서 도에 교통불편신고센터라는 것을 연중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신고센터에는 전화상이라든가 또는 엽서라든가 많은 교통불편신고가 들어옵니다. 금년에도 278건이 현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불편을 신고하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신고자에 대한 조그만 답례로 또한 신고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신고자에 대해서는 교통카드라고 해 가지고 액면가 5,000원짜리를 구입해서 그것을 고맙다는 답례로 그분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산출기초상에 5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50명이라는 것은 많은 때는 더 많을 수가 있고 또 적을 때는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짜리 교통카드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강신방   현재 접수받았습니다. 

○교통과장 강신방   신고했다고 해 가지고 다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신고내용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신고를 했구나 또 신고내용이 가치가 없구나 그런 것을 선별해서 주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적불부합지 문제는 이제 우리 도가 도면으로 된 지적도를 폐쇄하고 숫자 디지털화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개선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현재까지의 도면은 또는 현 상태의 지적은 1910년인가 일제시대에 지적측량이 된 이래 계속 그 도면을 관리해 오고 있기 때문에 도면의 실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때 당시의 측량기술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적이 불부합돼서 도면과 현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어떤 상당한 예산을 들여, 수조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인 만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지적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윤태석   지적과장 윤태석입니다. 연철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내 불부합지구가 197개소가 있는데 그동안에 21개 지구는 정리가 됐고 지금 현재 남은 지구는 176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국비 40%, 시비 60%로 해서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입니다.

○지적과장 윤태석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윤태석   우선 시범지역으로 청주시 2개 지구를 선정했습니다.

○지적과장 윤태석   저희들이 197개 지구가 있는데 그동안에 정리된 것이 21개 지구가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것이 176개 지구입니다.

○지적과장 윤태석   예.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농촌마을 재난예방 및 행정서비스활동은 우리 도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범적으로 수년간에 걸쳐서 지금 해 오는 사업으로 열악한 농촌마을에 특히 노인과 부녀자가 주로 계시는 나이든 분들이 계시는 그런 농촌마을에 전기라든지 가스설비가 옛날에 설비한 것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부엌에 들어가면 시커먼 연기에 찌들은 그런 쥐가 막 전선을 갉아먹고 한 것이 있고 보일러 같은 것을 실제 고치고 싶어도 노인들이 어떻게 손을 못대거나 이렇게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가서 전선을 고쳐주고 또 합선될만한 것을 전부 없애주고 가스시설 같은 것도 안전점검을 해 주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보일러 같은 것도 고쳐주고 또 거기에 결부해서 농기계라든지 또는 시골에서 가지고 계신 라디오나 텔레비전 같은 전자부품 이런 것을 전부 수리해 주고 하는 그런 봉사활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부임이 상당히 고급인력도 있고 아마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설명을 우리 안전관리과장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안전관리과장 연해용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 서비스활동하는 인부임은 일반 보통 인부임과는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단가가 높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전기, 가스, 기계 또 이·미용사의 일급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적불부합지는 우선 단순하게 지적도하고 현지의 주민들이 경계를 긋고 점유하고 있는 또는 소유하고 있는 땅을, 소유하고 있는 그 지역이 단순히 일치하는 그런 사항으로 표현은 됩니다마는 실지로 저희가 그 불부합지를 정리하는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시골 같으면 좀 덜하지만 이런 도시화가 돼 있는 밀집지역 같은 데는 이쪽에서 측량하고 저쪽에서 측량기준점이 달라질 때마마 경계가 조금씩 어떤 데는 많게는 몇m씩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 집이 아니라 불부합지역이 돼서 전체 가구가 죽 동쪽에서 서쪽방향으로 밀린다든지 남쪽에서 북쪽방향으로 밀려버리기 때문에 전체 소유권을 다 흔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다 하는 것을 결정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과 그 현황에 대해서 서로간의 현재 점유실태를 가급적 인정하면서 맨끝 집이나 저쪽끝 집에서 어떤 다른 손해가 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은 어떤 재판의 최종결과에 의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급적이면 주민과의 이해설득에 의해서 서로 양보를 하는 선에서 결정돼야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용도 비용이려니와 그런 현장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어떤 특별법을 정해 가지고 현재 상태를 가급적이면 인정해 주고 아니면 그것에 의해서 지적도면이나 이 차이에 의해서 손해나는 것을 어떤 보상을 해 준다든지 하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아직은 어렵고요. 
  앞으로는 모든 토지의 현황을 좌표로 그대로 절대좌표로 기록을 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현지 나가서 측량을 할 때도 위성으로 지표에서 딱 받아서 이 지점에 고유좌표가 딱 나오고 그러면 앞으로 이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수조원 이상의 돈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문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세부적인 사항을 지적담당이 제일 잘 아니까 잠깐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적과 지적담당 한흥구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불부합지의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재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지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정산이 돼야 되는데 정산문제가 사실 저희 지적제도가 도면지적을 채택하면서도 또 불부합지문제는 판례상 현지 경계를 중심으로 하도록 판례가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를 기술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 연말부터 내년도 2월까지 중앙에서 혁신단을 구성해서 그런 문제까지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896쪽부터 897쪽까지의 지적공시지가나 또는 지적업무 또는 지적의날 행사 여기에 그 기본적인 것은 주로 공무원들에 대한 지적교육 또는 연찬이고요. 
  맨 마지막에 28회 지적의날 행사 참석자 급식 그 관계는 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윤태석   지적과장 윤태석입니다.
  그 지적의날 참석자 급식비는 내년도에 처음 지적의날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그거를 계상한 겁니다. 

○지적과장 윤태석   선거법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저희들 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적과장 윤태석   세 가지가 다 공무원입니다.

○지적과장 윤태석   예.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 지적직 공무원들은 상당히 규모가… 제가 규모라는 거는 인원이 적으면서도 평소 업무가 늘 그러니까 비슷한 업무를 하지만 그 업무의 성격 자체가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정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를 다루고 남의 개인의 재산을 다루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그런 업무에 따라서 지적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소양을 높여주기 위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공무원이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지적직이 뒤에 있는데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소외된다 그럴까 표면에 업무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주로 민원실 같은 데서 격무에 종사하면서도 대우를 못 받기 때문에 이런 연찬회를 예를 들어서 도청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하기보다는 어쩌다 한번은 초정이라든지 이런 데 관광지에 싸게 빌릴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요전번에는 초정스파텔 같은 데를 빌려서 한 이틀 정도씩 연찬을 하면서 좀 쉬고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꼭 관공서 사무실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런 데를 일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초정스파텔을 이용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직들이 소외된 그런 업무에서 사기진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적과장 윤태석   도내에 132명입니다.

○지적과장 윤태석   저희들 지적공사 직원하고 포함해서입니다.
  지적공사 직원이 한 200명되고 저희들이 100명 그래서 한 300명되는데 그중에서 지적의날은 150명을 잡은 겁니다.

○지적과장 윤태석   지적공사 직원들을 민간인으로 볼 수 없는 게 준공무원으로 본 겁니다. 

○지적과장 윤태석   개별공시지가는 건교부에서 표준지를 매년 설정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개별지가를 비교해 가지고 가격을 정하는데 표준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가도 오릅니다.

○지적과장 윤태석   그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표준지가 나오기 때문에 건교부의 방침에 의해서…

○지적과장 윤태석   업무를 처리하는데 여러 가지 저희 업무를 표준화시키고 각 시·군마다 표준화를 시키기 위해서 연찬회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우리 지적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건교부에서 표준지를 정해서 표준지는 상당히 심도있는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지와의 거리나 관계 여러 가지를 해서 실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개별공시지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그 표준지 자체의 가격이 변할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공시지가나 표준지의 가격이 물론 주변 토지시세라든지 다 감안하지만 현재 매매시세만큼 높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의 영향은 미치지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적과장 얘기는 표준지에 의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오창폐수종말처리시설은 6만9,000톤인데 지금 현재 유입시설이라든지 이런 갑자기 시설을 늘리거나 할 수 없는 것은 6만9,000톤 시설만큼 해 놓고 침사지라든지 실제 가동부분에 있어서는 1만1,500톤 규모로 시설을 해서 하고 있는데 또 그중에서도 1만1,500톤이 포화된 것이 아니고 300톤, 400톤, 500톤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톤당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서 지금 위탁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을 전부 계속 해마다 반영해 줘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개념은 그렇고요.
  자세한 사항은 건설종합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오창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비가 늘어난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폐수종말처리장 용량을 1만1,50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운영에 따른 인건비이라든가 유입량이 늘어나면 전력비 또 거기에 사용되는 약품비 등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6억을 계상했다가 2회 추경에 2억5,000을 추가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예산도 8억5,000이고 내년에는 이것보다도 양이 늘어날 거를 감안해서 11억을 계상한 겁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저희들이 원가상승에 대해서는 1,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아직 용역회사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유입량이 많다보면 관리에 따른 인원이 늘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고 아울러 용량에 따른 정화활동에 전력비가 상당히 증가됩니다.
  아울러 약품 투입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예측해서 11억을 계상했는데 정확한 내용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내용이 결정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주식회사 태영과 대화 2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태영하고 대화입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예, 대략적인 운영비는 나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그 업체에서 나오는 유입량을 말씀하십니까?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저희들이 원래 운영비는 원인자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폐수종말처리장이 정상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운영비를 업체에 부담한다면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일단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시키고 있고요.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예.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인자부담이 원칙이지만 지금 현재 가동업체가 한 55개 업체가 됩니다. 그 업체로부터 지금 톤당 400원을 받아서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그래서 이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상가동때까지는 토지공사로부터 선징수한 금액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참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운영비는 도 예산에 계상해서 운영하지 않고 있고 시설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시설에 따른 선징수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의 일부를 이자와 원금을 포함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의 지원은 아닙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일단 선징수금을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서 쓰는 거지 실질적인 예산은 순수한 도비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안전관리과장 연해용입니다.
  물품정수 배정승인을 저희가 12월 2일날 받았습니다. 전자복사기하고 모사전송기 두 가지 다 정수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은 품목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예.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12월 2일날 받았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2004년 12월 2일날.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예.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당초에는 저희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서 신청을 했는데 그 후속조치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한 날짜보다는 승인이 늦어진 것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은 도내 우리가 관리하는 전 하천에 대해서 사전에 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의 경우는 거의 다 수립을 했는데 지방2급하천은 지금 상당수가 아직 수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하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하천부지의 이용을 제한받고 왜냐하면 이 하천이 앞으로 하폭이 얼마고 홍수위가 얼마인지 공사는 안 하더라도 결정이 딱 돼 있어야 그 나머지 땅을 사용한다든지 거기 사유권을 어떻게 제한한다든지 하는데 그런 기본계획이 안 서있으면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많은 돈이 듦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수립을 해 나가는데 이게 ㎞당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한해에 지금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를 합니다마는 몇 개 하천씩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설명은 우리 과장이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안전관리과장 연해용입니다.
  지금 저희 도내 총 하천은 166개 하천에 1,845.2㎞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하천은 74개 하천으로 918.4㎞에 달해서 49.8%만 정비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건설교통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하천의 유역 전반에 걸친 치수, 이수환경에 대한 모든 종합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해복구도 할 수 있고 또 하천사업도 할 수 있고 환경개선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1%에 해당되는 나머지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야 되지만 저희 열악한 도비 가지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매년 금년에는 한 20억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금년에는 10억만 계상이 돼 가지고 금년에도 10억, 내년 10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하천연수는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로 드뭅니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예.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강우신 위원님 그 사항에 제가 답변을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은 물론 하천법에 의해서 계획수립을 사전에 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대한 경계부분 이런 것 설정을 못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또 수해가 난다든지 했을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해복구를 하려면 갑자기 어떤 계획을 세워서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정비계획을 선행하면서 실시계획 그 다음 들어가고 해서 그 해 공사를 해야 되는 시간적으로 엄청 지연되는 이런 사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물론 수립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비만으로 수립하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지방2급하천의 경우에도 국비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수차에 걸쳐서 건의드리는데 이것이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시행령이 안 되고 있고요.
  또 하천정비계획 수립한 것하고 하천을 콘크리트로 바르거나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저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하천을 정비할 때는 자연형 하천이라든지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다시 실시계획할 때는 정비를 하는데 지금 앞으로는 하천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인위적으로 고치지 않고 자연적으로 물의 흐름에 따라서 하면서 자연친화적이 되도록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래서 강우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유념해서 자연친화적 하천이 되도록 그렇게 계속 정비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지금 용역비가 시설비로 세우도록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시설에 관한 환경정비용역은 시설비로 서도록 돼 있고 학술연구, 학술이 앞에 전제가 되는 연구용역비는 학술용역비로 별도로 서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가름이 되기 때문에 그 정확한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예.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예.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지금 경관형성기본계획은 저희가 2003년도 정부합동감사시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 및 국토의 경관훼손 방지는 물론 개성있는 도시를 창출하기 위해서 경관계획에 관한 정책방향을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주권 도시관리기본계획은 2000년도에 수립이 된 겁니다. 여기에도 지금 나와있지만 이 계획이 경관형성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도에서 경관형성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그래서 경관형성기본계획에 따른 경관관리의 필요성이라든지 저희가 목적, 기본방침 이 관계는 내용설명이 제가 약하고 자료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 다음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광역도시정비계획이라는 것은 5년마다 정비계획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뀜에 따라서 법적 사항으로 경관형성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나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20년씩, 기본계획목표가 보통 20년 가니까 20년을 목표로 해서 도시의 시가지 경관을 어떤 식으로 꾸며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역사도시라든지 어떤 문화도시라든가 도시마다 특성, 청주 같으면 학술이나 문화도시의 경관을 어떤 모델을 형성해 갈 것인가 하는 기본계획 여기 지침을 미리 20년이면 20년 단위로 수립해 놓고 그걸 먼저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앞으로 도시계획정비를 할 때 계속 반영하도록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랴부랴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지역개발과장 권혁춘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은 저희가 2003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 시단위 지역에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단위에 청주, 충주, 제천을 우선 시범지역으로 해마다 그 구간을 정해서 실시하고 앞으로 여기 용역비가 서 있지만 옥외광고물이라든지 간판광고에 대한 시범지역을 조정해서 하는 용역사업비를 1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 1억원 내용은 앞으로 해외나 관광지를 가보면 일단 처음에 가서 눈으로 딱 보는 것이 광고나 불량간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시범지역을 시단위부터 우선 하고 앞으로 용역계획을 세워서 용역계획이 나오면 관광지나 공항관문도로…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예, 종료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앞으로는 저희가 용역계획을 해서 관광지 쪽으로 지금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재작년도부터 한 것은 금년도에 전국체전을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시단위를 우선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지침이 시단위를 우선적으로 하고 앞으로 군단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2006년까지가 되면 그 이후에는 군단위까지 이렇게 해서 시단위는 제외하고 확대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계속사업으로 민원이나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사가 시·군에 순방했을 때 건의한 사항이나…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으로 해서 시·군으로부터 일단 사업계획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아본 결과 저희가 우선 순위로 해서 시·군별로 71건에 대한 것을 일단 예산담당관실에 전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전부 편성을 못해 주고 여기에 나와있는 19건만 현재 편성된 것을…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저희는 시·군별로 우선순위를 메겨서 넘겼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예.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예.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지역개발과장 권혁춘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893페이지 옥외광고물시범간판사업 기본계획용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해외여행이나 국내 관광지 등 타 지역을 가셔서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안내광고판이나 안내간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안내판, 상업간판 등은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첫인상을 흐리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에 그 고장을 찾아오는데도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단위의 시범가로의 광고판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탈피해서 앞으로 전국이나 세계에서 우리 지역의 관광지나 공항관문도로를 방문하게 되면 아주 광고간판이 가장 잘 됐다는 시범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관광지나 관문도로를 아주 시범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앞으로 각 지역별로 특색있는 간판이나 이런 거를 해서 우리 도에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해외여행객들에게 아주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느 지역을 선정할 거냐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지금 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시범가로조성이라는 거는 현재 나와있는 간판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실시한 거고요.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앞으로 특수시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은 어느 시범지역을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 간판, 안내판을 하기 위해서 규격이라든지 모형이라든지 하는 것을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일단 용역을 줘서 우리 도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첫인상을 잘 주기 위해서 시범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사업은 전국체전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간판을 전부 정비한 차원에서 한 겁니다. 

○지적과장 윤태석   지적과장 윤태석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용인부임만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라 정식직원도 같이 가서 그것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같이 합니다. 

○지적과장 윤태석   예. 

○지적과장 윤태석   일용인부를 임용하기 위해서 이 내용은 그렇게 했습니다. 

○지적과장 윤태석   어려운 작업은 우리 공무원이 하고 쉬운 작업만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하는데 공무원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이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윤태석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저희가 10%를 계상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이것은 전체 취득원가의 8%만큼 유지보수비를 봐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8%를 유지보수비로 획득을 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의 10%입니다. 1.1이면 10%가 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러니까 8%된 유지보수비 전체에 1.1을 곱하면 110이 됩니다. 그러니까 10%가 붙는 것입니다. 1을 곱하면 그대로니까 그게 .1이니까 0.1이면 10%가 됩니다. 

○도로과장 임윤수   도로과장 임윤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임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 저희들 도로과에 있는 예산은 총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치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시·군까지 하고 또 건설종합본부는 충주지소하고 본부하고 별개의 예산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충주지소와 또 본부와 플러스하면 저희 도로과에서 세운 전체적인 6개소의 사업비가 맞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임윤수   중복은 아닙니다. 

○도로과장 임윤수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임윤수   예, 제출하겠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38페이지에 있는 교량정밀점검 용역관계는 저희들이 10개 교량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고 충주시의…

○도로과장 임윤수   예, 13개소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충주에 있는 것은 정밀진단입니다. 그래서 진단내용은 정밀점검보다는 점검항목이 세세항이기 때문에 그 1개소에 대한 금액의 차이는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임윤수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일상적인 점검을 해서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정밀진단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통과장 강신방   교통과장 강신방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수연수원운영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연수원은 송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6년도에 도비 9억여원하고 그 다음에 조합출연금 3억원하고 해서 12억4,000만원을 가지고 설립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운수연수원 기본운영비로 ’86년부터 금년도까지 매년 약 4억원씩 지원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반면에 당초 설립할 때는 운수연수원 직제가 1국 2과 23명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마는 ’99년도에 직제 구조조정을 통해서 현재는 1국 1과 4담당으로 해서 12명이 지금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운수연수원 기본운영비로 4억6,700만원을 지원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운수종사원들에 대한 교육이 2002년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제도가 바뀌면서 임의규정으로 바뀌는 바람에 운수종사자단체들이 교육에 대한 불만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계속 강화해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서비스개선이라든지 또한 자질을 향상시키는 의미에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운수종사자들이 부담하던 교육비를 일부 연차적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시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때 1차년도로 1인당 2,000원씩 감면해 주는 걸로 해서 3,400만원을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1회 추경에 3,400만원 계상을 하였고 그래서 금년도에 늘어나게 된 것이 그런 이유였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인당 2,000원씩 감액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누락이 돼서 수정예산에 불가피하게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교통과장 강신방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그랬고요.

○교통과장 강신방   운영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교통과장 강신방   금년도 것이 1회 추경에 3,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당 2,000원씩 교육비 지원해 주는 거고…

○교통과장 강신방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당초에 4억6,700만원은 순수한 운영비고 그 다음에 1회 추경때 3,400만원 증액된 거는 교육비 1인당 2,000원씩…

○교통과장 강신방   금년 그래서 5억1,000만원이 됐고 그 다음에 내년에 역시 마찬가지로 1인당 2,000원씩 해서 3,400만원이 늘어나고 금년도 것이 그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2,000원이 감액되지만 지난해보다 최초 연도보다는 4,000원이 감액되는 거지요.

○교통과장 강신방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강신방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강신방   그게 아니고요.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4억6,700만원은 운영비는 인상없이 그대로 세운 거고 그 다음에 3,300만원 늘어난 거하고…

○교통과장 강신방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강신방   예, 교통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성질이 조금 틀린건데요. 택시운전자들 친절서비스교육이라고 해서 5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지난해까지는 이것이 풀예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풀예산에서 지원했습니다. 지원하게 된 사유는 금년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체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을 전후해서 또는 전국체전기간 동안에 버스운수종사자들 중에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거리질서 확립이라든지 2부제 홍보라든지 실제 체전기간 동안에 교통대책에 협조를 해주고 그래서 특별히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 도에서 전국규모의 장애인체육대회라든지 또는 소년체전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특별한 임무를 부여해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신방   그 당초예산에 세울 때는 금년도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 숫자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인원이 거의 확정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늘어날 걸로 보고 인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교통과장 강신방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회계 예산규모는 179억5,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이 감소된 것은 올해는 131필지에 대한 용지매출수익이 대상이 됩니다만 내년에는 114필지가 대상이 되겠고요. 용지임대수익은 공시지가 상승요인에 의해서 임대수익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이것이 증평 토지구획사업단과 같이 연부용지인 경우에 대금이 완납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줄기 때문에 수입이 줄은 겁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이것은 예산편성단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인부임 관계는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예.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이 휴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적용을 해서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예.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작년의 경우에는 일반회계에 의해서 지출이 됐는데 작년에는 지출된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올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주는 것이 정확한 지출이 되겠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글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것이 작년에 일반회계에서 지출된 것이 정당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노동부에 확인과정에서 일반회계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래서 올해 바로 잡는 것입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정확한 것입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이것은 본인이 작년도에 우리가 적용한 게 잘못됐을 경우에 그것은 타당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면 소급지출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이것이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추후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예.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예.

○교통과장 강신방   교통과장 강신방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내년에 처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일반회계에 포함돼서 운영이 됐는데 그것은 지적하신 거와 같이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경에라도 분명히 존치과목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이자수입이 나오는 대로 세입…

○교통과장 강신방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교통과장 강신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임윤수   도로과장 임윤수입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911페이지에 있는 사항을 질의하신 것입니까? 

○도로과장 임윤수   911페이지에 우선 저희들 국내기본여비가 금년도 예산액이 2,880만원이 섰고 전년도에 1,02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1,8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사항별설명서 911페이지를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18명인데 기본여비가 1인당 160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8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위원님, 건설종합본부장입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입니다.
  아까 송은섭 위원님께서 저희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따른 일용인부임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잘못 판단하고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정정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단가 적용사항은 종전 일반회계에 적용했던 것을 근로기준법 적용했다는 것은 그 말씀은 변함이 없고 올해 그 직원에 대한 수당지급 차이점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사유가 된다면 추가지급을 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고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용상의 문제점은 있었지만 작년 기존 예산편성된 대로 지급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글쎄 각종 수당은 기준적용상의 예산편성은 바로 잡는 것이 맞고 지급과정에서는 그 산출된 금액만큼 꼭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산범위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임윤수   도로과장 임윤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각 지구별 사업비는 저희들 지방도사업이 대개 계속사업입니다. 한 3년 내지 5년 정도에 걸친 사업인데 저희들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하고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조정한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수정예산까지 다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도 일부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개 보면 예산부서에서는 시·군의 전체적인 예산의 형평성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도로과장 임윤수   아니 거기도 포함이 됐지만 저희들은 대개 사업장별로 사업비가 어떤 사업장은 사업비가 많을 수도 있고 또 작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대개 그 사업장의 사업규모를 가지고 저희들은 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끝나는 목표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배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했던 내용보다는 이것이 전체적인 사업지구내역이 각 시·군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약간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는 49개 노선 1,460㎞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고갯마루가 높은 곳이 43개 노선 90개소가 됩니다. 또 눈이 올 때에 따른 특별 제설구간이 23개 노선 2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로서는 최근 잦은 기상이변에 따른 수해, 설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 장비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그 눈을 제거한다든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장비임차료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 종전까지만 해도 임대를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시에 장비임차를 추진하다보니까 적기에 장비를 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서도 당초 1,500만원을 계상했다가 추경에 2,000만원을 계상해서 올해 수준도 3,500만원으로 돼 있고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같은 수준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저희들이 시·군에 이 제도를 파급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신방   교통과장 강신방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주국제공항 홍보팜플렛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내년도에 저희들이 홍보팜플렛 제작대금을 계상하게 된 동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기·공주지구에 대한 어떠한 형태가 됐든간에 내년도에는 정부의 발표가 있을 것이고 또한 그와 맞물려서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도 저희들이 유치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항 주변환경의 여건이 변동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팜플렛을 3개 국어가 통용할 수 있는 한글, 중국어, 일본어 그 다음에 영어가 혼용되는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하는데 활용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교통과장 강신방   관광과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들하고 말씀이시지요?

○교통과장 강신방   관광과에서 하는 홍보물은 저희 홍보물하고 틀려서…

○교통과장 강신방   저희는 구체적인 공항의 운항시간도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변여건, 연결 교통망 이런 것이 총망라돼야 되기 때문에 관광과하고는 성질이 틀리다고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신방   관광 오시는 분을 상대로가 아니고 오십사 하는 이용해 주십사 해서 만드는 측면이거든요. 여건은 그거하고는 틀리다고 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신방   이건 꼭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교통과장 강신방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강신방   아닙니다. 
  그런 면도 있고 청주공항을 이용함으로써 예를 들면 타 인천공항보다 우리 청주공항을 이용함으로써 어떠어떠한 이점이 있고…

○교통과장 강신방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금년에는 안 만들었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이 보완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청주공항을 필두로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2002년도인가 2001년도에 그때 5만매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한·중·일 그 다음에 영어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는 주로 대상이 국내·외 조그만 이런 데가 아니고 외국항공사, 여행업체까지 망라합니다. 그래서 주로 항공노선쪽에 많이 유치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팜플렛을 만들 때 관광과쪽에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내용 중에 일부는 중복이 됩니다. 
  그렇지만 목적이 다르고 용도도 완전히 다릅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지역개발과장 권혁춘입니다.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외광고물 시범간판기본계획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구체적으로 구상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외여행이나 국내 관광지를 일단 여행을 해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판단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도내에서 시단위에서 광고판 일부를 조정하는 관계라든지 일부 개정하는 관계는 그거하고 차원이 틀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것은 국제적인 도시라든지 국제적인 관광안내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관광지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항관문도로 이런 데를 특색있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도 광고물이나 시범간판은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외국여행관계를 선진지를 갔다오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하는 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2003년도부터 연차별로 수행하는 거하고 이번에 저희가 학술용역을 줘서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한다는 거하고는 내용차원이 틀립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그래서 금년도에 하는 사업은 이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업을 저희가 유도를 하겠고요. 학술용역관계는 지금 하는 사업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이 옥외광고물 재해봉사활동 관계는 현재 재해가 일어난다든지 하면 옥외광고물이 떨어질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각 시·군별로 해서 옥외광고물재해봉사단을 구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장비를 가지고 사전에 답사를 해서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청원군하고 증평군은 제외됐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증평은 괴산하고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제외된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청원은 청주시에서 관여를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윤태석   그 도로명을 전부 다 외울 수는 없고 도로를 찾아가니까 방향대로…

○지적과장 윤태석   대로, 중로, 소로 하다보니까 도로명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적과장 윤태석   지도를 갖고서 찾아야지 그냥 머리 속으로 외워서 찾으려면…

○지적과장 윤태석   위원님 지적한 대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로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윤태석   예.

○지적과장 윤태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지역개발과장 권혁춘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 캐릭터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현재 캐릭터가 설치돼 있는 곳이 현재 2002년도에 도에서 세 군데를 일단 3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를 비롯해서 각 시·군에 도에서 설치한 것이 28기 그리고 시·군에서 자체에서 설치한 것이 10기 해서 전부 38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저희가 이 3기라는 것은 해마다 3기를 다시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돌려가면서 지금 현재 퇴색됐거나 아니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정비한 부분을 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퇴색됐거나 훼손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3개소씩 이렇게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예.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작년에는 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작년에 한 내용은…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그렇게는 안 하고 이것 변경된 것이 1월달 됐는데 금년에는 재난관리법이 바뀌어가지고 전면 다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저희 상황실 전체를 용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편성규모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다시 개조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129억9,300만원 중에 자본적…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이것은 129억이 맞는 겁니다. 그중에…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124억이 맞는 것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틀린 게 아니고 144억5,000만원 중에서 19억원이 영동군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영동군으로 내려줘서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예.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국비가 60%, 도비가 40% 저희 1급하천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시기가 달라서 중간에 조정을 해 가지고 영동군에 시행하는 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기이 국비 60%하고 도비…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이게 2002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예.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에 포함된 연차사업입니다.

○도로과장 임윤수   도로과장 임윤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은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사업으로 이게 벌칙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 보면 위험도로나 교통사고잦은곳이나 어린보호구역 등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선 그 사업책정은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사업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중에는 지방도도 있고 또 시·군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도는 저희들 우리 건설종합본부에서 하고 나머지 시·군에 해당되는 것이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해 놨습니다. 

○도로과장 임윤수   2004년도에는 추경예산에 사업이 왔습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설명자료는 2003년도 예산 대비 당초예산을 가지고 대비를 했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2회 추경에 사업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금년도부터 사업시행되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임윤수   아닙니다. 금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도도 되고 사업시행은 금년부터 시작하는 거죠.

○도로과장 임윤수   금년에 추경에 올라와 있는 거죠.

○도로과장 임윤수   예.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지역개발과장 권혁춘입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사업 중에서 역시 부용 인도블록교체공사 1억원과 회북 송평리 소교량공사 1억원, 895페이지 왕미초～새터간 확포장공사 이 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세 건 중에서 저희가 부용 인도블록은 현재 도비 1억원만 내시를 해 줬고 회북면 송평리도 1억원, 왕미초～새터간은 시·군비 부담은 제천시에서 사업 건의 할 적에 10억원을 요구하면서 시·군비는 8억, 도비는 2억 이렇게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내시할 적에는 저희가 8억원은 부담을 안 하고 2억원만 교부하는 것으로 내시를 해 준 사업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서 내시할 때는 일단 군비 부담 안 하는 걸로 해서 2억을 부담하든 3억을 부담하든 시·군 재원에 맡기는 걸로 해서 저희는 1억, 1억 그리고 제천 거는 2억 이렇게 해서 내시를 해준 사업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이거는 사업계획서상 저희가 이렇게 받았는데 시·군비 부담은 지금 현재 내시할 때 해준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2억만 교부하는 걸로 내시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신행정수도가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결정이 났지만 그 신행정수도 자체를 안 한다는 아무 저기는 없습니다. 
  단, 정부에서는 명칭을 바꾸든 어쨌든 수도라는 개념만 뺀 상태로 아마 일단은 지금 모든 후속대책위원회 등을 가동을 시키고 있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이것은 합의를 하든 해서 다시 특별법를 만드는데 그거는 추후에 조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에서 강력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연기·공주지구는 확정된 걸로 보고 그 지역에 과거에 추진하던 신행정수도 규모 또는 동등 이상의 계획을 계속 추진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교부에서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결정에 대한 용역을 호남고속철도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절차가 현재 가칭 우선 자문위원회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평가기준작성위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신행정수도를 정했을 때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을 정하는 절차를 지금 진행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1차적으로 내년까지 용역기간으로 돼 있지만 현재 잠정적으로 내년 2월까지는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의 위치를 잠정 결정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청원군에 5,000만원 해서… 전체 2억 규모로 우리 도 1억에다가 시·군 1억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지금부터 2월까지 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평가위원회나 또는 평가기준작성위원회, 자문위원회에 우리 도에서 전국에 명성이 있거나 영향력 있는 인사를 뽑아서 보내면 그 사람들이 그 평가위원들을 교섭하고 우리편으로 만들어야 되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당히 많은 업무추진이 돼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비용에 관계없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일단 잠정적인 결정은 2월달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2월은 좀 넘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지만 또 그 용역기간이 1년간입니다. 그래서 그 1년간 활동을 시키면서 유치위원회가 계속적으로 저희 의사가 반영되도록 그 후에도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고맙습니다.

○교통과장 강신방   교통과장 강신방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음성녹음기는 지금 저희들이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전화상으로 오는 내용을 받다보니까 정확한 내용을 받아쓸 겨를이 없기 때문에…

○교통과장 강신방   녹음을 시켜놨다가 풀어 가지고…

○교통과장 강신방   이 택시운전자 친절서비스교육은 아까 송은섭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셔가지고 답변을 개략적으로 드렸습니다마는 택시운수업체에 500만원을 줘가지고 전국체전이라든지…

○교통과장 강신방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개인택시업체에 주는 겁니다. 

○교통과장 강신방   예.

○교통과장 강신방   우회전하면서요.

○교통과장 강신방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몰지각한 운수종사자는 복장이라든지 언어의 순화가 안 돼서 승객들 내지는 주위 운전자들한테 불쾌감을 주는 거를 저도 종종 목격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끊임없이 더 강한 교육을 시켜서 점차 그런 것이 해소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신방   저도 목격을 왕왕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거 예산에 계상된 500만원은 내년도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도 저희 도에서 개최되고 또 소년체전도 개최되고 해서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타 시·도에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좀더 친절하게 베풀어 주십사 하는 교육도 있고 또한 그 기간 동안에 그 단체에서 교통정리라든지 이런 봉사를 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교통과장 강신방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마지막 정리추경 때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