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육감 김용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6일

충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 김용호

○부교육감 김용호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전문적 식견으로 충북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금년도 교육정책추진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시면서 내년도예산안을 심의하시는 매우 중요한 회기로서 앞으로 충북교육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 1만6,000여 충북교육가족들은 화합하고 단결하여 충북교육의 내실화와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3년도 전국시·도교육청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으며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 전국 71개 공공기관 중에서 최상위 등급인 4위로 선정되었고 제3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3위라는 20여년 만의 쾌거가 있었으며 또한 제84회 전국체육대회, 제49회 과학전람회, 제25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제3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그리고 제12회 전국교육용소프트웨어공모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알찬 결실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성과들은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 드림은 물론 제시하여 주신 대안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충북교육이 한층 도약하는 발전적인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아울러 1만6,000여 교육가족은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학생이 행복하고 선생님이 보람을 가지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교육활동홍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에게 각급 학교에서 펼치고 있는 우수한 교육활동이나 교육시책 등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매월 1회 발행하는 충북교육소식지를 통해서 10회에 걸쳐 홍보하였고 향후 2회 추가 발행하여 교육홍보활동에 원활을 기하겠으며 충북교육영상자료로 VTR 및 CD를 제작 활용함과 함께 홈페이지에 탑재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화보집 2,000부를 발간하여 도내 각급 학교와 교육 유관기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행정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현재 실시한 종합감사는 4개 지역교육청 등 34개 기관이며 시·군교육여건개선사업과 학교회계 및 수익자부담경비를 대상으로 27개교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였고 공직기강확립을 위하여 직속 및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82개 기관에 대한 기강감사를 실시하셨습니다. 
  앞으로 지역교육청 1개 기관을 비롯해 5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적발보다는 지도·예방감사로 학교행정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자체감사담당공무원 및 회계실무자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공무원세미나는 자체감사운영의 효율성도모 및 전문성제고를 위하여 6월 30일 실시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중에 1회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사례집은 회계실무자의 행정능력을 배양하고 부정비리의 발생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도내 114명의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12월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부패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원칙과 신뢰, 투명과 공정을 바탕으로 한 품격행정 구현을 위해 부패방지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월에 있은 200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전국 4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15일에 전직원이 참석해 청렴도 향상 최상위등급 유지를 위한 다짐대회를 가졌으며 5월 19일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지정 시행하고 행동강령소책자 1만9,000부를 제작 배부하여 산하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 부패방지대책 실행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고 추진상황에 대한 자체평가 등을 실시하겠으며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최상위 등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우리 도내의 재산등록대상자는 총 96명으로 교육감, 교육위원님 등 8명이 공개대상자이고 비공개대상자는 74명이며 의무면제 대상자는 14명입니다.
  재산등록제의 재산심사를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지난 7월 24일 1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1회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생명경영, 품격행정을 기저로 학생이 행복하고 선생님이 보람을 가지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교육실현을 위해 노력한 2003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의 초등교육과 소관 업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의 강화를 위해 모든 학생의 기초능력과 기본학력배양을 위해 기초학력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기초학습책임지도제를 운영하며 각급 학교에서 학습부진아 지도대책반과 학습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학력확인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단계 영재교육을 통한 「두뇌충북21」추진을 위해 영재교육센터를 설치하여 단계별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운영하면서 3개의 영재교육 시범교육청을 지정운영하고 있고 영재교육시리즈도 발간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가모운동의 확산을 위해 지역별 아가모장터운영과 아가모분리수거함을 설치활용하고 있으며 1개의 시범교육청과 4개의 연구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고 환경·경제살리기 아가모운동 실천발표대회를 실시하고 실천사례집을 발간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학생활동 중심의 교실수업개선 확산을 위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하고 교실수업개선 발표대회를 추진중에 있으며 교실수업개선 연구학교와 시범교육청 및 교수학습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구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자율공모제로 113개의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토론과 워크숍 중심의 중간검토를 실시하였고 일반화 자료활용중심의 종결보고를 모두 마쳤으며 연구결과는 학교특색프로그램으로 유지 관리하여 수시로 공개하고 교사학습지원센터에 탑재 공유하여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생의 소질·적성계발과 특기신장교육 및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20억9,00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인력풀제를 통해 2,178명의 우수강사를 확보하여 특기적성교육활동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스승존경풍토 조성을 위하여 제22회 스승의날에는 각급 학교별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자랑스러운 선생님찾기 사이버백일장과 선생님사랑결의대회는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스승존경풍토 조성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기반강화를 위해서 저소득층 자녀학비와 급식비를 지원하고 면이하지역 공립유치원의 만5세아 전원에게 학비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90개 사립유치원의 교재·교구 확충비를 지원하였고 Edu-Care 통합운영을 위하여 정교사 1명과 보조교사 2명이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의 기회확대를 위해서 21개의 장애학생교육 상담실과 3개소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153명에게 재택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6개의 특수학급을 증설하였고 통합교육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정투명한 인사를 위해서 전보순위명부의 사전공개로 예측가능한 인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능력과 실적중심의 인사구현을 위해 교육전문직을 공개전형으로 선발하고 여성채용목표제를 도입하여 여성교원의 전문직 진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인적자원 개발계획 수립은 2002년 10월 2일 우리 도가 지역인적자원개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충북개발연구원과 함께 출범식, 중간보고회, 공청회,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거쳐 우리 도의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이 계획은 국가인적자원개발회의 보고를 거치면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전국에 확산 보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2쪽의 중등교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위하여 진취적인 자아의식과 공존하는 시민윤리 정립에 중점을 두고 밝고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해 사이버실명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학부모를 위한 자녀교육가이드북 2종 9만7,500부를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실력인 육성을 위한 학력제고는 기초 기본교육에 충실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킴으로서 수업의 질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천하였으며 전국연합학력평가실시와 연구시범학교 지정운영 및 학력제고지원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다음 제7차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시행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지역별 학부모설명회를 개최하고 교육과정 메일링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제7차교육과정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연수와 홍보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도서관의 정보화를 추진하면서 장서와 전담인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도서관 담당자 연찬회와 다양한 독서관련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교과연구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44개의 교과교육연구회와 16개영역의 교과별 수업개선연구회 등을 조직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과수업 및 교육정책과제 수행을 위해 29명의 연구위원을 선정하여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결과와 우수사례는 장학자료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외국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어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영어영재교실과 잉글리쉬캠프 등의 학생교육과 미국현지 어학연수와 다국어교실 운영 및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 확대로 의사소통능력 신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통일대비교육은 남북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식 증진을 목표로 학교별 통일한마당 행사와 통일체험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통일교육 지도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연수 등을 실시하였고 통일교육 시범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시관리는 2004학년도 고입전형이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전형방법을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아홉 번째 학생위주의 생활지도는 학교폭력예방 근절과 학생흡연예방교육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고 있으며 1만4,840명의 소년소녀가장 및 결손가정의 학생들과 공무원간의 결연으로 예방활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바람직한 진로의식 고취를 위해서 직업세계의 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신뢰성 있는 진로정보를 제공하면서 학생상담자원봉사자에 대한 기초보수교육과 진로지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학생진로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실있는 봉사활동 전개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함양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고 봉사활동문화 정착을 위해 교원들로 구성된 사랑의 봉사단을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현장의 화합과 안정을 위한 노력으로 교원단체와의 단체교섭과 협의를 실시하고 정책간담회와 연찬회 등을 통해 교원단체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빙교원제 운영과 우수교원 확보는 능력 있는 교원임용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초빙교장 4명과 초빙교사 59명을 임용하였으며 우수한 신규교사 확보를 위해 1차 선발인원을 확대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원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자율연수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원격연수실시로 수업결손 최소화에 노력하면서 교원들의 해외연수기회 확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의 과학실업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탐구실험중심의 과학교육을 위하여 과학테마교육장의 리모델링과 과학실험실 현대화 등으로 과학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있으며 과학영재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12개의 영재학급과 13개의 과학영재교육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연친화적 환경교육 충실을 위해서 국토대청결운동 전개와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으로 환경보전의 생활화에 충실을 기하고 있으며 전통예절의 전승 함양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생활관과 예절실 및 학생종합수련원에 생활관을 운영하고 있고 양성평등의식 고취를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과 직무연수 및 성교육 워크북과 성희롱 예방자료보급 등으로 양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위해서 특성화고등학교 전환 1개교와 3개교 7개 학과를 첨단학과로 개편하였으며 통합형 고등학교와 직업교육 및 비즈쿨 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2+1체제와 2+2 연계교육과정을 33개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업계고등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공동실습소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산학겸임교사와 우수졸업생을 활용한 산학협동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진로직업교육지원센터와 실고생 예비창업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의 교육정보화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정보화기반구축 고도화 추진을 위해 교단선진화의 지속적 추진과 교육용과 교원용컴퓨터 보급 및 저소득층자녀 통신비와  전산보조원을 지원하였고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둘째 교원의 정보화연수는 18개 과정에 5,066명을 실시하였고 교원정보활용능력인증제를 실시하여 ICT활용 교수학습방법의 발전을 기하고 있으며 컴퓨터교육의 강화를 위해 컴퓨터교과 선택을 필수로 하였고 32개교 1,009명의 학부모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4개의 ICT활용 교육선도학교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22개 일반행정업무 전 영역을 활성화하고 교무학사영역은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최종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고3은 NEIS로 하고 고2 이하는 기존 방법과 NEIS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고 교직원의 99.9%가 전자인증서를 발급 받았으며 21개의 교무학사분야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행정전산망 구축을 위해 394개교에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였으며 427개교에 정보화기자재 유지보수비를 지원하였고 439개교에 침입차단시스템과 캐시서버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36개교에 전자결재 운영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정보지원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ICT활용 우수교육자료를 상설로 전시하여 복제 보급하였으며 인터넷교육방송 VOD자료를 개발 보급하였고 EDULOVE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학습정보를 공유하고 선진충북교육 소프트웨어 전람회와 교육용소프트웨어 공모전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교육청의 특색사업인 ICT교육사랑 10대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찾아가는 사랑의 정보교실 운영으로 첨단장비를 무상으로 수리 지원하였으며 ICT활용 연수지원단과 교육청별 교수학습지원실을 운영하고 각 학교에 교수학습 안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ICT활용요원 장학지원요원제를 통한 수업장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45쪽의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평생학습관을 지정하여 평생교육정보제공과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별로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을 조직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학생수련활동의 강화를 위해 진취적이고 경쟁력있는 청소년이 되도록 충북학생종합수련원을 개원하여 학생들에게 바다수상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5개의 학생야영장에서는 각급 학교별로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수련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체의식함양과 올바른 가치관 확립에 노력하면서 학생과 교사들의 단체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단체 지도교사의 연수와 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생중심체육교육과정 운영으로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꾀하고 있으며 다양한 특기적성프로그램 운영과 지정종목 연계육성을 통해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학생들의 건강관리강화를 위해 쾌적하고 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으로 보건위생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있으며 이전·폐쇄대상업소의 조기정비와 학교환경위생정비 정화구역의 실태점검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와 학생신체검사 및 건강검사 실시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학교급식운영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올바른 식생활습관 지도를 하고 있으며 전담직원교육과 영양위생관리실명제도입 등 급식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저소득층학생의 급식비 지원과 학교급식시범학교 운영지원으로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중요사항만 발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총무과 소관업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조직 활력화를 위한 인력자원관리의 효율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교육행정혁신관리팀을 2005년까지 구성·운영하여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간 기능배분과 교육인적자원부의 행정권한이양 확대에 따른 준비, 학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각종 법령·지침 등을 발굴하여 정비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쪽 기획관리과 소관업무입니다.
  첫째, 충북교육중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1999년도부터 2003년까지의 중기계획인 충북교육비전21이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충북교육의 도약을 가속화 할 중기발전계획수립을 위하여 지난 9월 15일에 발전계획단을 6개 분과로 조직 출범하고 계획안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존의 단독원사를 보유한 5학급 이상의 병설유치원을 연차적으로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2003년도에 개원한 유치원은 청주시의 산성유치원 외 2개원이며 2004년도에는 청주덕성유치원 외 4개의 병설유치원을 단설로 전환하여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기반조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중 59쪽 2004년도부터 2005의 학교신설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개교예정인 청주의 봉덕초등학교 외 3개교와 제천 내토초등학교는 개교시기에 맞춰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2005년도 설립예정인 청주 사천초등학교와 죽림초등학교, 용덕중학교는 공사설계용역 및 입찰준비 중에 있으나 충주 금릉초등학교는 공사설계 중에 있고 충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 학교용지시설결정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빠른 시일 내에 학교설립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6학년도 학교신설 및 이전계획을 보고드리면 산남3지구에 원현초등학교와 샛별초등학교를 설치하고 용암지구내 학생수용을 위하여 용성중학교, 운동중학교를 설립하고 운동초등학교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봉명동과 신봉동 지역의 중학생수용을 위해 송절중학교를 설립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만수초등학교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만 분평지구 내의 초등학교 과밀학급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원평중학교를 인근으로 이전하고 그 장소에 초등학교 1교를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제15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정기회 의안과정에서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한 후에 추진하도록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2쪽, 학교운영지원과 소관업무입니다.
  63쪽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입니다.
  저소득층자녀에서 학비를 지원·감면하여 교육계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저소득층자녀 1학기 학비지원 및 감면은 8만7,542명을 대상으로 171억1,423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4쪽 지방채상환상황을 보고드리면 건전한 지방교육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채는 1,120억8,000만원을 발행하여 금년현재 원금의 50.8%인 569억7,721만7,000원을 상환하였고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반영된 100억원을 상환하게 되면 지방채 잔액은 451억278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67쪽 시설과 소관업무입니다.
  첫째, 교육환경개선은 노후교사개축, 난방시설개선, 화장실개선, 조도개선, 책·걸상교체 등을 통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학교시설다양화·유연화사업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다목적실, 교과연구실, 특별교실 등 교육과정에 맞는 다양한 교실을 확충하고자 55개교 189실의 교실증축, 학생화장실 확충 등 학생들의 학교교육활동 지원에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교육국장 김전원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실무과장님께서 소상히 알고 계시는데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환경정화구역 안에 위치한 유해업소는 1,614개이며 이중 학교보건법상 2004년 말까지 장소이전, 폐쇄, 또는 업종을 변경해야 할 정비대상업소는 17개 업소입니다.
  정비대상업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소는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이거나 학교와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 학습과 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인정되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된 시설로서 이들 업소에 대하여는 유관기관 합동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영업행위 적발시 고발 및 정화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특히 정비대상업소에 대하여는 업주면담, 업종변경유도, 건축물 증·개축 및 명의변경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 유예기간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의 유해업소 난립을 사전방지하기 위해 택지개발시 학교주변의 상업지역배제, 유해업소 밀집지역인근의 유치 등 소규모학교 신규인가 불허 및 학교설립예정지 정화구역설정 예정공고, 학교위생정화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교육청별 홈페이지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 및 정화위원회심의제도 등을 공개하고 정화구역관리자 및 설정자가 정기적으로 정화구역을 점검토록 하여 쾌적하고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로 들어왔는데 민원서류가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정화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김문천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로 파악중인데 일부 교육청이 누락돼서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예.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명초등학교에 상업지역이라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것을 그냥 돌려보낸 거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예, 제가 9월 1일자로 저기를 해 가지고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쪽부터 6쪽에 걸쳐 있는 제천교육청 관내에 부결된 사항이 많은 것은 신청한 내용들이 정화구역 내에 위치해 있는 그런 곳에서 신청을 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금지되는 구역 내에서 신청된 것이기 때문에 부결된 것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심사에서 부결된 내용입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신청된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지된 구역 내에서는 미리 알아서 했거나 아니면 지역교육청에서 홍보를 해서 관내 절대금지구역 내에 있는 사람들의 신청이 적게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지금 말씀하신 절대구역은 청주나 충주나 제천이 모두 같은 거리규정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렇게 신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신청하려고 미리 사전협의가 왔을 때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지도가 돼서 미리 신청을 안 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사전협의 없이 일단 신청 먼저 해놓은 그런 예가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홍보 내지는 사전지도가 신청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미리 다른 지역에서 꼭 다른 지역이라는 것보다도 미리 신청할 때에 교육청에 사전 협의를 거쳐서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이 된 것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먼저 신청해 놓고서 심의를 요청한 것 그런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교육국장 김전원   규정이나 기준 이런 것이 같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엄격하게 더 같은 규정을 가지고 더 정확 내지는 엄격하게 적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파악한 바가 없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지금 말씀해 주신 측량할 때 정문에서부터 재느냐 담장에서부터 재느냐 이것으로 해서 시비가 있을 수 있고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어떤 측량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는 지적도에 의해서 거리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비는 없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실제 측량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의견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노력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입니다.
  대략 면소재지 이하에는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126개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하수의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가 8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8학교에 전부 정수처리로 해 가지고 지금은 지하수 저기에 정수처리를 해서 지장이 없고요. 정수기를 사용하는 학교는 28학교인데 거기는 52개를 정수기를 교체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8학교에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거의 다 적합하다고 조치가 돼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예.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수기를 설치를 해 가지고 먹는 물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정수시설을 필터를 정품으로 교체하고 학교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주 1회이상 수도꼭지 및 청소, 물탱크 소독같은 것 실시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각 학교에서 끓인물로 지금 먹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끓인물로 먹고 정수기 있는데는 정수기를 지금 말씀한 대로 깨끗하게 해서 필터를 정품으로 교체를 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요.
  그래서 현재 학생들이 음용수 먹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철저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수돗물을 먹으면 미네랄이 충분하죠.
  그런데 끓여서 먹는 것이 위생적으로는 훨씬 더 낫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정수기를 정품을 사용하면 이상이 없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수돗물을 먹으면 미네랄이 충분하기 때문에 좋고요. 그래도 위생적으로는 끓여서 먹는 것이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학교담당자를 지정해서 주1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정수기를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거는 학부모하고 교직원들이 원해서 정수기를 설치를 해 줬는데요 앞으로 상수도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저희들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학교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지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수기를 활용해서 맑은 물, 깨끗한 물 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관리는 해당 학교에서 하고 있지만 주로 지하수가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수질검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만큼 그건 할 수가 없고요 분기별로 해서 수질검사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확인하는데 대게 들어온 것들이 자체수질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부적합할 경우에는 그것을 보완하고 하는데 그것이 한번 수질검사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보완을 해서 다시 또 검사를 하고, 그래도 부적합할 경우에는 그 지하수를 활용하지 않고 다른 대체지하수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주시의, 또는 시 지역, 기타 지역의 상수도와 관련해서는 상수도 나오는 물, 그 물이 우리가 음용수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요 그 물을 그대로 활용하는데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그걸 활용하는 학생들이 자기 집에서의, 가정에서의 음료수를 마시는 생활습관이 가정에 있는 수도물도 그냥 마셔도 관계는 없는데 가정에서의 생활습관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집에서 정수된 물을 가지고 오거나 집에서 끓여온 물을 가져와서 먹기도 하고 그런 것이 미처 준비 안 된 학생들은 학교에 와서 상수도물을 그냥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느 시점에서인가 수도물을 활용하는 거에 대한 불신이라 그럴까 이것이 의식 속에서 완전히 씻겨 내려가지 않아서 그런데 상수도를 음용수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신뢰가 좀 두터워진다면 정수기 활용하는 것도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죄송합니다. 
  파악된 게 없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예, 끓여서, 상수도가 안 나오는데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예,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예.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불합격판정 된 건 정수기를 써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부형님들이 정수기를 사용하는 걸 원하고 있고 그래서 지하수를 쓰는 데는 주로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그렇죠.

○교육국장 김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하수를 타설을 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타설 된 거에 대해서 음용수로 활용하기 이전에 수질검사를 합니다. 충분히 해 가지고 그 수질검사 한번에 완전히 합격이 되면 그대로 활용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두 번 해도 부적합이 되고 그런데 다른 곳에 지하수를 개발할 수 없을 경우에 정수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를 활용했을 때 정수기를 활용하지 않았을 때의 합격된 거와 수질이 같으면 정수기를 그냥 활용하면서 중간중간에 정기적으로 소독도 하고 필터교환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계속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지하수개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교육국장 김전원   지금 말씀하신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관해서는 자료 60쪽에 보시면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통계는 나와있습니다. 
  그것이 126개교가 있는데 그 중에 부적합해 가지고 정수기를 사용하는 학교가 아까 설명 말씀드린 대로 6개 학교가 정수기를 사용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저희가 조사한 통계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26개 중에서 부적합하다고 된 학교가 8개 학교인데 그 중에 부적합해서 재검을 해 가지고 적합하게 된 데는 2개 학교고 나머지 6개 학교는 부적합해서 그 지하수를 가지고 그대로 음용수로 활용하기는 어려워서 정수기를 설치한 학교가 6개 학교로 조사가 됐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징계처분의 종류는 저희들이…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징계할 때 징계위원회를 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인사위원회입니다.

○총무과장 김진성   총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인사위원회는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해서 7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진성   2회 열렸습니다. 

○총무과장 김진성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지금 지방공무원에 관해서 말씀 올리는 겁니다. 
  징계양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진성   징계양정요…

○총무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진성   그 비위도와 고의성 여부에 의해서 그것이 구분돼있기 때문에 징계혐의사실이 어느 정도의 비위도이고 또 어느 정도의 고의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제일 경할 때에…

○총무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입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처분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분에는 행정처분으로 주의, 경고 그 다음에 재정상 조치로 회수, 추징, 변상 신분상 조치로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징계양정기준에…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그것은 징계사안으로서 불문에 부친다는 얘기는 징계대상자인데 감경기준에 있을 때 불문이라는 용어를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그러니까 말씀 올리는 것은 감사하고 처분의 종류가 징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행정상조치나 신분상조치로다가 주의, 경고 단계가 있습니다. 
  주의, 경고 받고 그 다음에 고의 중과실일 경우 그럴 때에 저희들이 징계를 처분하는데 대개의 경우 저희들이 처분함에 있어서 그것이 고의 중과실이 아니다 하면 또 그 지방 여건상 그 다음에 시설공사의 경우에 말씀을 올렸는데 학교의 경우에는 시설직이 없습니다. 전문직이 없는데…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행정처분하고 또 한 가지 유사한 것은 저희들이 감사원 처분사례집이 연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처분기준하고도 형평성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릴까요?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잠시 설명말씀을 올리면 처분기준을 정할 때에 감사한 담당자하고 저희들 감사과 직원 관련자들이 전부 종합적으로 해서 처분합니다. 
  왜냐 하면 개인에게 신분상이나 재정조치를 할 때 특히 신분상조치는 공무원생활 내내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불이익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정을 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할 때 고의 중과실이냐 하는 판단기준은 그 당시 그 여건이나 그 조직의 상태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률적인 잣대에 의해서 이것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처분규정을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입니다.
  고대 답변드린 대로 답변이 충실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징계의 기준은 징계양정기준에 있는 포괄적인 사항을 적용하되 구체적인 징계 기준은 저희들이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향후 감사처분에서는 좀더 객관성 있는 처분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예.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예, 그렇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입니다.
  경고를 받았을 때에는 저희들이 근평에 조정할 때 하는 것이 전년도의 전해에 “우”를 받았으면 “우” 이상 근평은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가 “우”이고 거기서 또 “우”를 받은 중에서도 1건당 1점씩 감점을 합니다. 
  그런데 주의는 저희들이 2건 이상 받으면 0.2점씩 가점을…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승진명부는…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안 미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당해연도에…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과거의 것이 당해연도에만…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예,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사항은…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답변 드리기 전에 이 사항은 내부적인 사항이 결부가 되기 때문에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정확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그러니까 그 실정이 한 사람의…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항이 교육청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의성이 있었다고…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고의성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때 상황이…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상황이 어떤 개인차원이 아닌 기관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예.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예.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예, 맞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그게 개인의 착복이나 어떤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이 아니고 그 돈이 기관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비 그런 측면에서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그 내용은…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예, 기관차원에서 운영된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그런 류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예, 맞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예,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회부 안 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저희들은 고대 말씀드린 대로 이건 행정처분으로서 개선할 수 있다 하는 판단에서 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횡령의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그건 개인적인…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횡령은 제가…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예, 단독행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저희들이 통상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징계양정은 행정기관에서 먼저 그걸 결정한 다음에 징계위원회에서는 그 징계양정에 관한 것만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기관도 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처분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구성은, 이번에 교육부령에 의해서 그것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처분심사위원을 자체에서 정해서 거기서 양정을 정하고 거기서 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하면 인사위원회에 저희들이 회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이기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향후에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처분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성   총무과장 김진성입니다.
  현재 저희들 지방직인사위원회에 인사위원들 임기가 2년입니다. 임기가 끝나는 사람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학교별 지원상황에 관련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저희가 제출한 건데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제출한 거라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파악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청주교육청에서 한 사업내용이라서 저희가 자세한 것을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가경중, 율량중 43쪽에 내용 말씀이십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가경중학교와 율량중학교.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입니다.
  전국체전에 시설정비를 하기 위해서 농고 수영장에 55억을 들여서 11월 7일부터 수영장의 다이빙장에서 전국체전을 잘할 수 있도록 지금 공사를 해서 내년 7월말까지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암 롤러경기장에 4억을 들여 가지고 기숙사라든지 선수대기실이라든지 샤워시설 같은 것은 준비를 지금 해 가지고 그 공사도 11월달에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광고등학교에서 야구 고등부경기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 시설도 2억을 들여 가지고 선수대기실이라든지 휀스라든지 이런 담벽공사를 하려고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옥천고등학교에 배구경기장을 하는데 천장 높이가 국제규격에 미달이 돼서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데 전부 내년 8월달까지는 공사가 완료돼 가지고 충분히 연습을 한달 정도 하고 전국체전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예.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농고수영장 다이빙장에는 도비를 25억 받고요, 나머지는 다 도비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야구장하고 현암롤러장은.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수영장은 8레인으로 해 가지고 경기를 할 수 있는데 이번 전국체전에는 쌍둥이 수영장에서 경영경기는 하고 다이빙경기만 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이빙경기는 1급공인을 받을 수는 없고 요. 그런데 다이빙은 1급공인을 받으려면 넓이라든가 폭이 훨씬 더 우리 농고보다는 더 넓어야 되는데 이번 전국체전에서 우리 형편에 맞게 다이빙장에서 할 수 있도록 대한수영연맹 시설담당자한테 공인을 받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다이빙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그렇죠. 지금 세광고등학교하고 옥천고등학교하고 현암 롤러경기장하고 다이빙장하고 네 군데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주차장은 지금 2004년도에 도비계획이 10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선 그것이 안 되면 전국체전 때는 농고실습장에 상당히 빈공간이 많아서 체전 할 때는 그것을 우선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농고 다이빙장이 전국체전이 끝나면 충북에 다이빙선수는 지금 현재 2명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이빙장 설치를 할 때 경영경기장을 지금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청주시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려고 하는데 개방을 하게 되면 주차시설이 말씀한 대로 15대 밖에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100대 정도 주차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청주시민들이 전국체전이 끝나고 수영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쌍둥이수영장에도 보면 청주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청주시체육회에서 하든지 충북수영연맹에서 그것을 해 가지고 선수들도 운동을 하고 일반인한테 개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체전이 끝나면 청주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학 재정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립학교의 재정을 부담할 수 있는 법인이 영세하기 때문에 법인에서 대지 못하는 부분, 즉 기준재정소요에 부족되는 부분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 수익자가 평등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 공립수준으로 저희들이 기준재정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서 학교법인이나 아니면 학교자체에서 걷는 수업료, 기타잡수입 등의 총액을 뺀 나머지 부족분과 인건비부족분을 운영지원을 해 주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시설이 각 학교마다 연도가, 또 아니면 상태가 열악한 부분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운영비는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시설비에 대해서는 시설 열악도가 학교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이거를 일률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어느 정도까지 대주기가 어려운 게 우리가 재정을 사용할 때 시설비 금액이 한정되고 그 금액에서 공립과 사립의 밸런스, 연도별·지역별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까 명쾌한 기준을 세우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본래 사학의 취지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입니다.
  물론 사학의 특성상 법인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이용해서 수익된 이익의 70% 정도를 학교로 넘겨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게 돼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충북에 있는 사학법인들이 수익용 기본재산이 워낙 열악하고 주로 농토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해보상부담금 정도도 부담하기가 어렵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원학원 같은 경우는 장기간 법인이 정상적이지 못해서 관선이사가 와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법정부담금을 거의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편익에서 보면 물론 재단에서 수익이 없다 해서 학생들이 교육하는데 형평을 맞추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에 사학의 기본정신에 다소 예산이 부족하게 학교에 전출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법인에서 전입되는 금액대로 비율해서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줄 경우에는 빈익빈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재단이 튼튼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훌륭한 재정뒷받침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재단이 빈약한데 배정받는 학생들은 교육수요자 측에서는 상당히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매우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설립자들이 사립학교가 세운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2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적내용들은 모두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면으로 보면 사립학교가 납입금이 공립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걷고 또 입학생도 지금 사립학교에서 요구하는 학생들이 오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평준화정책에 의해서 배정이 되다보니까 수입은 한계가 있고 또 법인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데가 상당히 한계에 다다라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경우로 볼 때 어차피 수익이 생기지 않는 법인에서 없는 돈을 학교로 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학의 법인이 좀더 수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학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와 같이 전적으로 사학법인을 쥐고 있는 이사장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지금과 같이 평준화정책 속에서 의무교육을 확대하다보니까 공립에서 다 흡수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사립학교에 배정해서 사립학교를 활성화하되 법인에서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 국가에서 대주는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분들이 평준화정책하고 의무교육하고 수반된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많은 의견들이 평준화정책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이냐 라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사회문제화 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육감님의 기본정책은 평준화와 의무교육의 기본방향은 현행대로 가되 특수화할 수 있는 부분을 특수화하겠다 라는 쪽으로 정책을 펴나가고 계십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래서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건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교육감님께서 교육감들 회의 때 하실 걸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그 법령을 어떻게 우리가 하자라고 검토하거나 한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학교장초빙제와 관련해서는 시작이나 그동안의 경과에 관해서는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상의 문제점과 앞으로 방향이라고할까 저희 교육청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학교장 초빙제를 활용할 때에는 학교운영을 활성화시키고 능력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침체된 학교나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시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학교를 단계적으로 첫해부터 모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떤 특정학교를 지정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정년을 맞이하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특별히 모신다, 정년하는 분도 여러 분이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도시학교 같은 데는 교장선생님들이 서로 오시려고 하니까 문제가 적은데 시골학교나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 있는 학교에는 교장선생님들이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 가지고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장 초빙제를 했는데 막상 실시를 하려고 보니까 운영의 내용속에서 초빙제로 가는 교장선생님은 교장선생님의 직급정년 교장의 임기제와 관련해서 교장생활 8년이면 교장직을 떠나야 되는데 젊은 교장이 갔을 경우에는 8년하고도 남는 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교장의 근무기간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초빙제로 간 기간만큼 더 근무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젊은 교장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자기의 교장의 근무기간을 연장하려는 수단 이것으로 악용된 그런 예가 있고 또 저희 도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마는 대도시에서 초빙제를 실시했을 경우에는 도시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시골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도시로 들어오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고 이런 면에서 당초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그런 어떤 이용되는 수단이 있다 또 하나는 학교장 그런 초빙제 교장으로 가시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 지역이나 또는 학부모나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 역시 저분이 가면 학교를 발전시키고 잘 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가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못 갔던 그런 분들이 희망을 하다보니까 소기의 목적을 거둔 그런 예가 적고 또 하나는 대상학교로 가야 되는데 대상학교 위치가 자기가 가서 근무를 하다보면 살림도 해야 되고 이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희망하는 사람이 적고 또 학교장 초빙제를 하려면 경쟁자가 3복수 이상 돼야 되는데 희망자가 적고 모처럼 하려고 해도 되지도 않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학교장 초빙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같은 경우 표에 의해서 제시된 것처럼 5개 학교가 그래도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제까지 문제점이 그렇게 노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한번 학교를 근사하게 꾸며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종래의 문제점들이 지금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추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나이가 젊은 사람만 여기 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연세가 드시고 경력이 있는 교장선생님들도 그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낙후돼 있거나 꼭 낙후만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어려움이 있던 학교를 재건하거나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점은 내년도에 저희가 학교장초빙제를 실시하려고 희망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공교롭게 신청을 한 학교가, 교장을 초빙하고 싶은 학교를 신청하라고 했더니 신청하는 학교가 아주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교장초빙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뭘 주니까 이것을 한다 이것보다는 정말로 초빙제의 의미도 좋지만 이분이 가면 그 학교를 다시 세워 일으킬 거다 하는 그런 분들로 해서 그런 분들이 희망하고 그런 분들을 모실 수 있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고 학교에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되면 지금 보다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계속될 겁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현직에 있는 교장선생님들만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독립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을 확보한 학교들은 그래도 교실의 여유가 다소가 있거나 아니면 시설공간이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한 것이고 지금 대도시 학교에 과밀학급이라든가 교실에 여유가 없는 학교가 주로 독립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러 번 회의석상이나 아니면 공문을 통해서 독립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을 확보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회의실을 겸용해서라도 교장선생님실이나 아니면 특정한 방에서 회의를 하므로 인해서 경직된 회의가 되지 않도록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앞으로 학교시설여건이 되는 데마다 독립된 학교운영위원회실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이 주로 대도시 학교의 과밀학교부분이 많이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단시일내에 나머지 부분을 다 전원 갖추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2～3년 더 걸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런데 지금 우선 수업이 우선이다 보니까 그것을 가급적이면 수업에 지장이 없는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지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시일을 당겨서 완료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이 지역교육청별로 실시하는 부분이 있고 지역교육청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숫자적으로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주로 회의내용이 회의절차라든가 운영위원회의 기능 이런 것을 주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운영위원들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운영위원들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고 또 그 분들이 학교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주로 이런 내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규정이나 지침으로 한 것은 없고요. 대개 그것을 주관하는 지역교육청에서 아마 지역교육회 협의회 의장하고 협의를 해서 시기와 장소는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선도교사·선도학부모 관련한 내용은 선도란 말은 7차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되고 있는 학교, 또는 잘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그 사례가 홍보가 돼서 다른 학교에까지 널리 전파돼서 7차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회의가 선도학교 교사연찬회와 교과별 선도교사 내지 학부모연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충북에서는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서 물론 교육부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지난 9월에 전국의 교무부장과 연구부장회의를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충주리조트에서 전국의 영어과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우리 도에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도활동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새교육공동체는 ’98년도에 새교육공동체위원회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돼서 ’98년도 7월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본도 같은 경우에는 ’98년도 10월달에 제천에서 새교육공동체 시민모임이 시작돼서 각 시·군에 11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2000년도 9월 30일자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새교육공동체운영위원회 규정이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운영을 하다가 금년도 6월 23일자로 바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위원회 규정이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 새교육공동체는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할거냐 그랬더니 교육부에서도 이미 법적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임의단체로 운영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강제로 폐지시킨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임의단체성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활동실적이 없다시피 합니다. 미미합니다.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2만8,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지역여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 학생들이 참여를 하면 참여하는 학생들을 지도해 주실 수 있는 수련지도사도 있습니다만 해당 학교에서 지도교사가 참여를 해 가지고 지금 걱정하시는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로 인한 문제는 아직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받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그 내용은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종합수련원기획지원부장 배동우   수련원 기획지원부장 배동우입니다.
  학생들은 지금 1실에서 1인 1박 학생은 1,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가족은 비수기에는 1만원, 성수기에는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단체 및 기타는 비수기에 2만원, 성수기에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종합수련원기획지원부장 배동우   식사는 학생 1인 2,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종합수련원기획지원부장 배동우   사용료는 충청북도조례 제33조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지금 이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례는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난 교육위원회심의를 거쳤습니다.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예.

○교육국장 김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제가 9월 1일자로 왔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제가 온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가 그동안 입법예고가 되고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의회에 상정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내부검토를 하고 입법예고기간이 일정기간 소요가 되고 해서 또 교육위원회 심의기간을 거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염려해 주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조금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경시풍조하고는 관련이 없이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협의를 거치고 하느냐고 시간이 늦어졌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현재로서는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단위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단위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단위학교별로 구입액이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가 확실히 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단위학교별로 계약담당공무원인 분임경리관인 교장이 했기 때문에 그런 단가의 차이가 났든지 어느 업체와 계약을 했다든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제가 규명하기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단위학교별로 금액이 상이하고 한 원인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품질상의 차이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확인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확인해서…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예,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계약자체가 지역교육청 또는 고등학교별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구매경위랄까 절차, 과정 이런 것들을 대내적으로 파악한 후에야 답변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확인 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말씀주신대로 현황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먼저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 42쪽 학교별 지원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청주수곡초등학교와 분평초등학교 승강기 설치비용의 차이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곡초등학교의 승강기 설치는 기존에 승강기가 설치돼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미 4층까지 할 것이 돼있는 것을 당시 건물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3층까지는 완성이 됐었고 4층까지 한층 올리는 비용이 2,50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4층이라고 했는데 4층 한층 올리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분평초등학교 승강기설치 5층은 이것은 신설입니다. 5층까지 승강기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억2,000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원평초등학교와 남평초등학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평초등학교는 기존식당에다가 160㎡를 증축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식당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증축하는 것이 8,500이고 남평초등학교는 식당증축이라고 돼있는데 증축부분이 아니라 신축입니다. 오타가 돼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297㎡를 신축하면서 거기에 식당 승강기 설치하는데 2억5,540만원이 들어갔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3쪽에 가경중학교와 율량중학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가경중학교에 급식소를 설치할 부분에 급식소를 설치할 부지가 부족해서 경사면에 지반공사를 위해 토목공사를 했습니다. 그 비용이 추가가 되는 바람에 4억2,690만원이 들었고 다만 율량중학교는 급식소를 설치하는데 평지로 돼있습니다 위치가. 그래서 조리실과 식당을 설치하는데 2억8,900이 들어가서 가경중의 경사면에 급식소 설치하는 지반공사비용이 추가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적극 동감을 하면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돼서 저희도 앞으로 상수도를 거쳐서 나온 수돗물과 정수기를 거쳐서 통과한 물의 수질검사를 해서 학생들이 신뢰하고 정수기를 거치지 않아도 상수도 물을 사용해도 좋다는 그런 안내표시를 해서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자료조사를 저희 교육청에서 하기도 했지만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거와 비교한 자료도 있습니다만 이 자료가 저희는 신뢰가 가는 자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길지 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선생님들 대상으로 흡연학생들에게 금연지도를 할 수 있는 연수를 했습니다. 
  40명의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연수를 받았는데 연수를 마치고 나가면서 담배를 피시는 선생님들이 38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 33분이 그 기간동안에 금연을 하셨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그 후에 학교에 돌아가서 학생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두 분인가 더  줄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만 그때 그 금연교육을 하고 나서 연수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이 자료가 상당히 좋다고 해서 비디오테잎과 함께 일선학교에 요청하는 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후에 학생금연과 관련된 교육을 저희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의뢰한 5개 기관에서 시·군과 함께 공동으로 활약을 해서 상당히 줄어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인 통계는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통계는 줄어들었다는데 대해서 염려를 하고 계신데 저희 도는 ’99년부터,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이런 것이 조금 오래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게 활성화되지 못해서 단계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본궤도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1년간 시작된 것이 아니라 4～5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자료는 지금 70쪽 아랫부분에 금연교육을 한 실적이 나와있는데요 횟수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별 통일된 횟수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연평균 하면 월 1회정도씩은 다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우선 저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절교육을 공식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학교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과 공공시설 학생종합수련원 예절실이나 또는 다른 기관에 있는 예절실을 활용하는 그런 예절교육이 공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학교 외적인 예절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지역별로 있는 향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의교실이나 예절교실 또는 예절교육 같은 것을 방학동안에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 주로 초·중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고등학생들도 적지 않은 숫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학교 외적인 기관에서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교에서의 생활관 활용한 예절교육을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요즈음 어른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특히 청소년들의 예절생활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대상으로 하고 있는 예절교육이 보다 정착되기 위해서 학교별로 활용하고 있는 생활관 예절실을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자교육을 통해서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저희 도에서 신규교사를 배정하고 있는 기준은 초등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주시를 비롯해서 모든 지역에 신규교사를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의 경우는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그런 것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다만 중등의 경우에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경우가 많은데 중등의 경우는 초등과 달리 전보시킬 요인이 생기는 학교에 신규교사를 배치하게 되는데 그 신규교사가 꼭 청주를 제외한 지역만 가야 된다하는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보다 근무여건이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전보내시를 내고 있는 단양에서 청주를 내거나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단양에서 청주를 낸 그 자리가 비게 되면 청주에서 단양을 가야 되는데 가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아주 적다보니까 신규교사가 발령이 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학교에서는 과목에 따라서 신규교사가 와서 가르치는 것이 더 좋다고 희망하시는 교장선생님도 계시나 그러나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신규교사보다는 숙련된 그런 교사가 지도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신규교사 배정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빈자리 메우기식이 아닌 시·군에 형평성 있게 신규교사가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묘안이 나오지 않아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시·군별로 신규교사가 중등의 경우 안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노력을 하면서 그런 학교별로 불균형이 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학교별로 평범한 예로 자리가 나는 과목이 뒤에 오셔야될 분이 그 학교를 희망하거나 적어도 그 지역만 희망하시는 분이 있어도 신규와 신규가 아닌 분을 잘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중등의 어려운 점이라는 것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그냥 머리수만 계산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타 시·도의 좋은 예가 있으면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벽지학교 가산점 관련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것이 불균형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서 그것을 건의하고 해서 조정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으나 가산점과 관련된 것이 저희 교육청에서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벽지학교지정과 관련된 것이 저희 임의로 할 수가 없어서 어렵습니다. 
  다만 교육감재량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점수라면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산점 관련해서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벽지학교를 희망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벽지학교 안 가도 좋으니 근무여건이 좋은 데에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 충북의 경우도 벽지학교가산점과 관련해서 선생님들 사이에 하나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거와 관련해서 벽지학교가산점 외에 농진지역가산점제도를 운영할 때 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농진지역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거기에 와서 실제로 살아야 가산점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국적으로 그것에 대한 항의성 의견이 도랑 하나 사이에 읍·면이 갈라진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수를 받기 위해서 내가 거기 가서 살아야 된다 걸어가도 5분도 안 걸리는 학교인데 극단적인 예였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후부터는 그 시비를 가리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 학교에 근무한 실적만을 가산점으로 인정해 주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벽지학교의 경우는 농진지역하고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방안으로 한다면 우리 충북뿐만이 아니라 물론 도서벽지 같은 데는 정말로 거기 가서 살지 않으면 왔다갔다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기는 현지로 가겠습니다마는 도서지역같은 데는.
  그러나 우리 도내의 벽지같은 데는 가서 하숙도 할 수 있고 방을 얻어 가지고 혼자 생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가족이 와서 편안한 가운데 안정된 학교생활을 위해서 요구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건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농진지역이나 벽지지역학교의 지정과 관련해서 결국 쟁점이 되는 부분은 가산점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 그것이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지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가산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여건으로 보이는데 왜 여기는 받고 여기는 안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교육국장 김전원   의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시작을 해 가지고 끝나서 지정하고 결정하는 것이 빠른 시간에 하루 이틀 사이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미 지정됐다가 그 후에 고속도로가 뚫리고 교통·문화·통신이 발달되다 보니까 종래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당되던 것이 그전에 빠졌던 곳이 더 좋아지고 전에 지정된 곳이 더 나빠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일괄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그것이 상반기라고 하면 저희는 나중에 가산점이 부여되면 적용되는 것이 월단위로 적용이 되는데 지금부터 한다고 해도 3월 1일자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실사를 해야 되고 심의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교육국장 김전원   제가 지난 10월달에 말씀드린 거 관련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질의하셨을 때 한 내용은 준비하고 있고 지난해 6월부터 했다는 말씀은 제가 미처 거기까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도교육위원회 감사는 외부감사에 있어서는 도의회하고 또 더 넓게 보면 국정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감사 쪽으로는 감사원하고 그 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고 또 자체 저희들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교육위원회 감사는 지금 정책감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행정부분은 방금 전에 답변한 부분에 포함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건 저희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운영비 같은 것을 일반적으로 감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회관계기 때문에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감사의 범위 속에는 지금 교육위원회를 감사한다 그런 뜻으로는 지금 명문의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자료보다도 결산할 때 보면 계수 쓴 내용은 나오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수감을 받느냐의 문제는 저희들이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산결산을 할 때는 위원님들이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질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답변이 얼마나 성실하게 해 주느냐 부분은…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때 부분은 집행부서에서 할 걸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사국에서 집행한 거는 의사국에서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출석공무원이 실질적으로 국·과장으로 돼있는데 의회는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그러기 때문에 도 본회의에서 요구할 때 국·과장의 범위가 교육감소속에 있는 직원들로 저희들은 여태까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 부분은 좀더 저희들이 관련 법을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같이 정책을 다루는 도의회 기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받았습니다.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지금 사실은 용암1지구에는 이미 학교용지가 결정이 나서 학교를 신설했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를 신설할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인근에 운동초등학교를 갖다가 중학교로 사용을 하고 초등학교를 다시 설립하는 이런 안을 했고 또 한가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사유지를 매입해서 중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지금 이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학생수용계획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성입니다. 물론 5년이나 10년 후의 상황을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정확성이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분평지역이나 용암지역에 저희가 학교용지로 시설배정했다가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를 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정확히 저희가 예측을 했더라면 해지가 안됐을 텐데 사실 결과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물론 4년 내지 5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저 자신이 상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저희 교육청에 건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잘못됐습니다.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저희가 어차피 부지해제 이후에는 몇년동안 사실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아마 최근 들어 가지고 학생수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희가 솔직히 후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학생수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떤 수요예측에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서 학생들한테 어려움을 겪게 해서 실제 수용계획을 담당하는 저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예, 있습니다.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당초계획은 분평지구에 초등학교 하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부지가 해제됐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개교한 원평중학교를 도로 건너 사유지를 매입해서 이전하고 현재 중학교에다 초등학교를 설립하려고 했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실제 지역에서 만약에 반대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반대의견이 있을 경우에 이해 설득을 시키는 것이 타당치 않겠느냐 해서 일단 1년정도 늦게 유보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삭감됐습니다.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그런 공식적인 공청회라든가 그런 과정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도 너무 성급하게 서두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어떤 주민들 상대로 일단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그 반대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분들을 설득시켜서 빠른 시일내에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중직업이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 본연의 일 이외에 다른 직종에 이중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요?

○교육국장 김전원   저희가 그런 사안이 지난번에 어떤 다단계판매인가 그거 할 때 한번 일괄 조사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현재는 발견된 것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저희한테 발견돼서 보고된 자료가 없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괄 조사한 이후에는…

○교육국장 김전원   2002년도에 문제가 된 이후에는 그 후에 발견되거나 신고된 것이 없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배우자하고 관련해서는 그것은 저희가 다만 교직에 그것이 저희한테 문제가 되고 그럴 적에는 남편이 본인이 교직자임을 감안해서 배우자의 직업도 건전하고 교육적인 것을 하라고 권장하거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저희가 제지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글쎄, 저희한테 발견된 것은 없어서 그렇게 개별적으로는 안 했습니다마는 회의를 통해서나 이럴 때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것이 일과 후에 이루어진 일이고 또 가사를 돕는 일이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좋겠습니다마는 다만 그 업종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흥업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될 교사입장에서 지탄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한테 신고가 되거나 발견될 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법으로 권유를 하고 개별적으로 면담을 통해서라도 참여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고맙습니다.

○중앙도서관 총무과장   임종복 중앙도서관 총무과장 임종복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냉방기를 에너지절약추진지침에 따라서 실내온도가 28℃이상 되는 경우에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도에 5층에 디지털자료실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PC가 50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에서 나오는 열기 때문에 일반자료실이나 열람실에 비교해서 실내온도가 다소 상승되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실기준으로 온도를 맞추는 경우에는 열람실에서는 맞겠습니다마는 일반디지털자료실에서는 더위를 느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현재는 대형선풍기를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소음발생으로 이용자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냉방기를 구입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보고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그것 관계관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학생종합수련원기획지원부장 배동우   기획지원부장 배동우입니다.
  작년에 27명에서 24명으로 3명이 줄었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학생종합수련원이 개원이 되면서 임해수련원과 진천야영장의 양분된 기구를 운영하다보면 어려움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현재 진천수련원의 활용은 2001년 2002년, 2003년 해를 거듭할수록 활용 학생수가 점차 늘어가고 있고 청소년이나 일반단체에서 활용하는 숫자도 점차 늘고 있는 데다가 수련시설이 수해를 입은 후에 많이 보수가 돼 가지고 종래의 문제점이 해소된 관계로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데 다만 하천의 수질이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 이외에는 활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그대로 존치해서 미비된 사항만 보완하고 그런다면 활용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북학생종합수련원이 생기면서 종래에 단재교육연수원에서 학생교육과 교원연수를 하던 학생교육이 수련원으로 모두 이관이 됐습니다. 그 이관된 중에서 간부학생수련과 관련된 수련활동은 대천 임해수련원에서 모두 하고 있고 다만 학생교육 중에는 영어교육이라든지 이런 테마와 관련된 것은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런 것이 시설을 보완한다면 지금 단재교육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학생교육의 일부가 그쪽으로 가면 오히려 장소를 대천이나 이런 데로 그 교육을 위해서 일부러 옮기는 것보다는 진천수련원을 이용하는 것이 거리도 가깝고 경관도 좋고 해서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시설유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북학생종합수련원기획지원부장 배동우   진천만 10억정도 됩니다. 

○충북학생종합수련원기획지원부장 배동우   인건비가 8억정도 되고 운영비가 2억3,000정도됩니다. 

○충북학생종합수련원기획지원부장 배동우   예.

○교육국장 김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충북학생종합수련원이 개원이 되면서 지금 걱정해 주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많이 있었고 저희 충북교육을 걱정해 주시는 관계하시는 분들도 많은 걱정을 해 주시면서 저것이 활성화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용도로 활용이 돼서 학생교육에 큰 보탬이 됐으면 하는 걱정을 많이들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들을 수용을 해서 적극 검토해서 더 나은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기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관해서는 이게 조사하는 기관이나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자료에 의해서 취합을 시키고 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조사한 자료 853명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정확한 이유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학교현장에 보면 일반학급에 편성돼 있는 그러니까 전혀 특수하고는 관련없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장애에 속하지 않고 일반학급에 편성돼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그렇게 많으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그런 거나 또 아직 취학을 하지 않은, 학부모가 취학을 시키지 않은, 취학을 시키지 않았어도 장애아로 신청이 됐으면 재택 방문해서도 지도를 하니까 왠만하면 그것까지 포함됐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만 차이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더 구체적인 정확한 자료조사를 해서, 이건 직접 우리가 방문해서 조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마 조사기관과 협조를 해 가지고 정확한, 누락된다 그럴까 이런 학생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