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소방본부

일시 2002년11월25일(월)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지금이게행정감사가도에서하고있지만시·군에도아까한창동위원이질의하신내용도비지원관계,시·군부담관계,공동시설세계속매년나오는거예요.매년빠짐없이나오는거거든요.의회가몇대몇대바뀌면은틀림없이가장실랄하게문제가되는게이부분이에요.

그런데예산관계가의용소방대원들이자발적으로수고해주시는것좋죠보수도없이그런데거의한달에두번출동되던가출동안해도훈련이있죠?

○소방본부장이범진매월한번씩서에서아주그날네시간이상교육훈련을받습니다매월

○강구성위원그런데그게시간을몇시부터몇시까지하는지몰라도매월보면은영동소방서장님어디계세요그런데옥천이그렇다기보다는위원님들하고간담회하다보면은새벽에나와서훈련하는것다본다이거예요그런데금방들어간다네시간이라면6시에나와서10시까지해야되거든그런데그런것이안보이고

출동수당은1년에관광도가고하는것좋다이거예요보수도없이하는것은좋은데이것도예산에투입되다보니까절감하는방법을강구해야될게아니냐이런생각이들고본부장님께서주로지금답변해주실것은예산차이나는것폭의용소방대원들한테지원되는예산이군마다틀리고시와군이차이가나는것에대해서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소방본부장이범진위원님예산지원이시·군별로차이가나는것은위원님말씀하신대로출동수당이라든가자녀장학금이라든가이런부분은똑같습니다

그런데군지역같은데는그것이외에예를들면체육행사를한다든지또는군자체로행사가있을때에지원을받는부분이있습니다의용소방대자체적으로추진해서그런부분때문에조금차이가납니다

○강구성위원조금몇만원1∼2만원차이가아니라니까요글쎄…작년에20만원차이가나는데올해30만원이상차이가난다니까폭이이추세로가면내년도에는40만원차이가난다이거예요

또한가지는증평소방서진천파출소입니까?

○소방본부장이범진예

○강구성 위원 이 경우도 증평소방서는 46만9,481원이고 진천은 32만9,000원이에요. 14만원 차이가 나요. 소방서하고 파출소하고 또 차이가 나.

그리고옥천,영동도보면은여기는3만7,000원차이가나요.이정도는이해가간다이거예요.그러나소방서가있는곳이든소방파출소가있든간에군단위는똑같아요.영동소방서옥천파출소죠.증평출장소진천파출소란말이에요.그런데인구는요.진천은6만이고증평은3만몇천명뿐이안되거든.그런데진천하고증평하고14만238원씩이나차이난다는것도문제라이거예요.

소방서있는군하고파출소있는군하고차이가많고시하고군하고차이가많으니까이사유를좀답변해달라이거죠.

○소방본부장 이범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군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평에 진천파출소하고 영동에 옥천이면 옥천 그 부분은 군에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강구성 위원 그러면요. 본부장님 이렇게 하세요. 시간도 12시 넘었단 말이에요. 기타 예산이 시·군별로 연간 어떻게 지원됐는가 하면 딱 나와요. 영동도 소방대원 체육대회가 있었을 거예요. 옥천도 증평도 그러면 그것을 보고 답변해 주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본위원답변은오후에연결해서하시면되겠어요.자료가없는상황에서답변하실려니까답변을확실하게못하시는것같아요.

○위원장 이광종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5분감사중지)

(14시02분계속감사)

○위원장 이광종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강구성위원님께서저희의용소방대에대한처우개선차원에서관심있는질의를주셨습니다.

저희들이의용소방대예산지원내역을검토해보니까사실시·군별로다소금액에차이가있었습니다.

이런것은형평성차원에서도그렇고또우리의용소방대원에대한처우개선차원에서도저희들이이것은예산이균형있게또적정하게지원이될수있도록앞으로저희들이이것은시·군의협의를통해서아니면은공문지시를통해서앞으로는각시·군에지원되는예산이적정하고형평성있게지원될수있도록조치해나가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오전에질의드린취지를잘이해하신것같습니다.

다만기타의용소방대에대한예산지원내역중에서기타자료를아직못받았는데이부분도조금전에이자료가왜필요하냐면본부장님말씀하신그답이면은이자료는제손에당장없어도돼요.충분히이해했으니까.

예를들어기타사항이면각시·군별로또무슨문제가생겼다거나재해대책비라든가세운데도있고안세운데도있고의용소방대에대한복지문제를잘짜임새있게한데가있는가하면은부족한데가있을거란말이에요.이런부분들을종합적으로다시검토하셔서시·군에서들어오는것을자료만가지고챙기실게아니라이부분을받았더니1년간예산을집행해보고결과를보고받았더니이런문제가있구나해서지사님을통해서시장·군수한테시장·군수회의때가되거나소방본부장입장에서이러이러한문제는형평성에문제가있으니앞으로협조해달라는공문을보내거나해서조정이되어서의용소방대누구나공평한지원을받을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종 강구성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연철웅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철웅 위원 연철웅 위원입니다.

상황설명자료23페이지비화재시출동현황을보면2001년도에비해5%정도감소한것으로나와있습니다.

감소한이유가무엇이라고보는지설명하여주시고혹시구급활동중환자이송중에사망사고가발생한사실이있는지만약그러한사실이있다면어떻게조치를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연철웅 위원님께서 구급위송환자가 전년 대비 5.4%가 감소됐는데 감소된 이유는 뭐냐 그 점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급위송은이것이소방법제화되어서제도화된것은1982년도입니다.그래서한20년가까이되어서거의정착단계에왔습니다마는'82년부터거의최근까지계속매년증가가됐습니다.

그러나이제도가정착이된원인도있겠습니다마는또감소된그런이유는금년도에특별히큰재난사고이런것이없었고거기표에서도보시는바와같이대개교통사고환자가상당히전년도에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금년도에는 교통사고도 대략 한 9.9% 감소를 했고 그리고 또 급성질환자도 2.6% 감소된 수치고 그 다음에 화상환자 이런 것도 수치적으로 40.9%입니다마는 숫자적으로 얼마 안 됩니다마는 줄었고 사고보상도 7.2% 전반적으로 줄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요인은 과거에는 실지 응급환자는 아니지마는 술 취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신고하면은 일단 병원까지 이송을 안 해 줄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제도화되고 정착화 되면서 국민의식도 상당히 높아지고 이래서 이런 것에 신고하는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감소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광종 연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연철웅 위원 환자이송중에 사망발생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위원님 환자이송중에 사망자가 몇 명 있었느냐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망이냐 아니냐 이것은 저희가 판단을 못합니다.

일단은 병원에까지 가서 의사가 검진을 해서 병원에서 의사에 의해서 사망이다 아니다 판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송중에는 사망한 사람이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철웅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연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아니라 질의, 감사자료 13페이지 근무중 소방공무원 사고발생현황 해서 2001년, 2002년 2년 동안에 소방공무원들께서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또 완치된 상태를 보고를 해 주셨는데 9명이지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2년 동안에 9명밖에 안 되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다행인데 지금 9명중에서 치료중에 있는 사람이 있고 완치된 상태가 있는데 치료중에 있는 사람중에서도 근무하는 사람 있어요? 소방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2002년도에 4명인데요 공상승인일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개 업무로 인해서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공상승인요청을 합니다. 공상승인요청을 해야만 치료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중에서 지금 치료중에 있는…

○심흥섭 위원 그건 아는데요 질의내용중에 그게 아니고 지금 치료중에 있는 사람중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지금 여기 보면 치료중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통근치료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 입원을 하고 그 다음에는 통원치료로 가능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심흥섭 위원 어차피 진단이 나오면 그 기간동안에 충분한 치료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몸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나와서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근무하는 분 있지요?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예, 대부분 통원치료가 가능…

○심흥섭 위원 글쎄 통원치료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치료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공상처리로 해 가지고 치료비나 이런 것은 나오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예, 나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런데 사실 그게 좀 우리 소방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탐탁치가 않잖아요. 개인부담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통원치료하는 거 개인부담 아니에요?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저희들이 공상승인일수를 받으면 그거에 따른 일수에 따라서 치료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심흥섭 위원 치료중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 몇 분이지요?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3명.

○심흥섭 위원 3명인데 다 근무해요? 3명 다 근무하고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예, 통원치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럼 60일이면 2개월을 쉬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치료중인 사람은 7월 8일자 되신 분 음성의 지민수씨 같은 경우는 치료중에 있으면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예, 이게 지금 날짜가 3월, 4월, 7월, 9월인데 10월말자로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현재 이 사람들은 치료중이면서도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흥섭 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일반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근무중에 자기 신체에 이상이 왔다든지 그랬을 때 입원치료를 하는, 경찰공무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근무중에 이런 사고를 당했으면 연가를 내서 병원에 입원을 해 가지고 치료보상도 받고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복귀를 하는데 우리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인원이 없다 보니까 아까 우리 강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그랬지만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일선 파출소나 대기소 같은 데는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대기소 같은 경우 두 분이 근무한다면서요. 그죠? 교대로 24시간 교대 아니에요. 그죠? 24시간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러면 한 분이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천상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간혹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능한한 최대한 완치가 될 수 있을 때까지는 입원하고 치료를 해 줄 수 있도록 향후에도 계속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비번활동을 하지요? 하루 근무하고 하루 또 나와서, 쉬는 게 아니지요? 비번활동 거의 다 하지요?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예, 비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럼 하루 24시간 풀로 근무하시고 그 다음날 집에 가서 쉬고 그 다음날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다음날은 나오셔 가지고 정기검사를 한다든지 소방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럼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가 돼서 가능한 최대한 비번을 억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번자가 동원되지 아니하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검사라든가…

○심흥섭 위원 문제가 뭐냐하면 비번활동을 너무 많이 과중한 업무가 지속이 되다보니까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잖아요.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예.

○심흥섭 위원 소방공무원들이 남이 볼 때는 먹고 노는 것 같아도 거기는 정신적 스트레스나 육체적인 저기가 상당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주를 해요. 아까 감사자료에 나왔지만 음주운전으로 해서 징계처분 받고 이런 분들 보니까 한둘이 아니에요. 줄어들어야 될텐데 자꾸 늘어나요. 음주가 거의 대부분 아니에요. 그죠? 지금 보십시오. 2001년도, 2002년도 보시면 음주운전이 75%예요. 총 12명중에 9명이 음주운전이에요. 면허취소나 정지받은 사람들이. 이게 개인 이분들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고. 물론 술을 좋아하시는 분도 그중에 있겠지만 개인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이게 다 이런 데서 연유되는 사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지금 비번활동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 행정과장님 차원이 아니라 우리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서 소방행정에 대해서 너무 혹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촉구를 하고 이런 애로사항을 전달한 적이 있으세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분석을 해 주셔서 우리 열악한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개선차원에서 아주 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2교대 근무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근무하고 그 이튿날 쉬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방검사라든가 또 각종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인력이 적어서 도리없이 비번날도 해야 되는 수리검사라든가 그렇게 돼서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에서도 이런 점을 누차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처우개선 차원에서 소방공무원도 앞으로 증원하고 또 의무소방대도 늘려주고 그래서 그러한 격차를 메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소방관들이 면지역이나 파출소 이런 데 근무하는 직원들은 집에서 출퇴근하는 거리가 먼 직원이 상당수 있습니다. 아까 음주운전에 적발이 돼 가지고 한 직원들은 거의 대개 멀고 하니까 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비번날 비번행사를 하고 혹간 저녁을 먹게 된다든지 했을 때 음주를 한다 그겁니다. 그랬는데 차를 두고 가면 그 이튿날 버스를 타고 가야 되고 또 다시 차를 가지러 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하다보니까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가다가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참 옳은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도 이런 점을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일체 음주운전을 하지 마라 그렇게 지시를 하고 그러지만 여하튼 문제는 인원이 부족하고 이래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우려해 주시는 대로 본부장이 심혈을 기울여서 처우가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중앙정부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본부장님 잘 알았습니다. 행정과장님 우리 소방공무원들 봉급규정이 경찰공무원들하고 똑같지요?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소방공무원 봉급규정이.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예, 똑같습니다.

○심흥섭 위원 직급상도 올라가는 게 똑같고.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예.

○심흥섭 위원 그러면 제일 말단이 소방사, 소방교예요?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소방사입니다.

○심흥섭 위원 소방사 다음에 소방교.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예.

○심흥섭 위원 이 양반들 초과수당이라든지 야간수당을 포함해서 급여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받는다고 봤을 때 순경들하고 월급이 거의 비슷하지요?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예, 거의 수당을 합하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타 광역시라든지 큰 시·도 같은 데는 72시간을 수당을 주게 돼 있는데 우리 도내에는 한 50시간밖에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보니까 45시간에서 5시간 늘려서 50시간으로 늘려줬다 이렇게 보고를 아까 본부장님이 하셨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50시간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현재 50시간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소방공무원들 봉급명세표를 쭉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것에 비해서 많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소방공무원들을 두둔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서 목숨을 담보로 해서 가서 하는데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집으로 돌아가면 하나의 가장인데 아픈 몸을 이끌고 화재진압을 한다든지 인명구조를 하다가 몸을 다쳐 가지고 지금 보니까 요추부염좌 무거운 걸 들었는지 전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관절염, 요추염좌가 많고 경추부염좌도 있고 전부 이런 거 보니까 관절하고 영향이 있는데 젊은 분들인데 이게 이상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과중한 물체를 들었다 놨다 하는 물론 소방호스를 들고 끌고 뛰는 그런 상황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아직까지 젊으신 분들인데 30∼40대가 주로인데 이런 환자발생요인을 봤을 때도 그렇고 상당히, 초과수당이 있고 야간수당이 있고 그래요. 야간은 9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예, 야간에 간식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옵니다.

○심흥섭 위원 그게 한 얼마정도 돼요?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2,000∼3,000원 정도 됩니다.

○심흥섭 위원 소방사의 기준으로.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예.

○심흥섭 위원 그것도 직급별로 차이가 있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야간근무수당은 직급별로 계급별로 차이가 있고요. 그것은 일정하게 야간급식비가 지출이 됩니다.

○심흥섭 위원 1호봉을 기준해서 보니까 우리 소방사 같은 경우 52만9,000원밖에 안 돼요. 그죠? 52만9,000원. 거기다 직급보조비, 후생복지비 해 가지고 교통비 합쳐봐야 한 120만원,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소방사 1호봉일 경우에는 사실상 수당을 빼면 100만원 이하고 수당을 쳐도 100만원이 약간 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심흥섭 위원 요즘 이 물가시세에 너무 박봉이잖아요.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예.

○심흥섭 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하면 열악한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우리 간부급에 있는 분들께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부하직원의 애로사항들을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수시로 격려도 해 주시고 도닥거리는 역할을 해 주셔야지 이 분들이 이런 아픔에서… 지금 과장님을 비롯해서 일선 파출소 소방서장님들 여기 직원들 격려방문 한번 했어요, 아홉 분. 방문하신 적 있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나 방문하신 적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예, 입원을 하게 되면은 도 상조회에서.

○심흥섭 위원 아니 글쎄 그런 거야 당연하지만 방문해서 위로해 준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예, 서별로 방문합니다.

○심흥섭 위원 과장님 몇 번 갔다 오셨어요?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도에서 이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도 발생하면은 서에 방문해서 같이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아니 글쎄 몇 번 정도 갔다 오셨느냐고요.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저는 많이 못 가고 두 번 정도 갔습니다.

○심흥섭 위원 누구누구한테 갔다 왔어요?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백혈병 있는 사람하고요.

○심흥섭 위원 누가 백혈병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하시라고 백혈병이 누구예요. 아홉 분 중에 백혈병이 없는데.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간세포암 진정도 직원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심흥섭 위원 여기 간암?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퇴직을 했습니다마는 제천에 있는 직원, 앞으로도 저희들이 미쳐 챙기지 못한 사항까지 우리 위원님께서.

○심흥섭 위원 사고발생 현황에 나와 있는 분 말고 갔다 오신 분 두 분이다 이거죠?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예.

○심흥섭 위원 여기 이런 분들 한번 싹 방문하실 계획 없어요?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예, 알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어떤 상태인지 마음은 어떠한 상태인지?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예,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다시 관심을 가지고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한테 마지막 할게요.

아까 수당관계 타 도시 광역시 같은 경우 75시간 예산편성 기준에 맞추어서 다 해 주는데 열악한 봉급규정에 대해서 불만 있어도 말을 못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딱하지 않으세요. 부하직원들이?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도에서 5시간만 늘릴 게 아니라 예산을 세우셔서라도 이것을 한 60시간 정도로 해 주신다면은 이분들이 의욕을 갖고 할 게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들 힘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발휘를 할테니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소방관들이 정말 살신성인의 정신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독려차원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비번활동문제도 검토하셔서 비번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전담요원을 배치하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의무소방대원들을 지금 현재 39명 아니겠어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점차 확대가 되면은 이러한 가용자원을 비번활동 하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가 지속되지 않도록 전담반을 정기검사든지 소방검사든지 조사활동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장을 가서 돌아볼 수도 있고 일선 소방서 같은 데서는 큰 데만 하는 데고 대기소나 파출소 이런 데에서는 작은 구역을 맡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무소방대원이 앞으로 확대가 되면은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배려하셔서 일선 소방관들에 대한 업무를 경감시켜 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종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집행기관에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하시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직·성명을 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심흥섭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중에서 징계에 대한 얘기 나왔어요. 있다가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연계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은 2001년도 징계처분자 중에서 75%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2002년도는 67%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를 받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로구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같은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공무원이 필요한 것인데 가장 안전의식이 잘 되어 있어야 될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인데 오히려 안전의식이 결여되어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은 누차 그렇게 정신교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출·퇴근 관계에 그랬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평소 공무원으로서 정신교육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26페이지 보면은 훈계나 경고처분자 현황도 보면은 안전관계로 인해서 차량안전이라든가 현장사고 안전이라든가 이것도 또 25%나 돼요.

그래서 금년에 교육을 보면은 도민들에 대한 체험교육과 안전교육을 약 30만명을 교육했는데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자체 소방관들도 안전에 대한 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도민을 위한 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 우선 자체적으로 누가 봐도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하면은 가장 안전한 그리고 철저하게 안전에 대해서는 최상의 공무원이란 생각이 들게끔 해줘야지 도민들이 안다면 보통 실망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소방본부장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평소 안전을 생명으로 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생명, 재산 보호를 위해서 하는 소방관들이 오히려 음주운전을 한다든가 또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서 안전사고를 유발하면은 어떻게 국민을 계도하고 지도를 해 나가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으로서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음주운전이나 또는 화재현장이 됐든 각종 재난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부단히 늘상 지속적인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또 특별히 저희 본부에서도 이런 점에 주안해서 전체 간부들을 모아놓고 현장지휘체계에 관련한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소방관서는 말할 것도 없이 대개 서장들이 조회를 통해서 또 간부회의를 통해서 매일아침 절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러 나가는 우리 자체가 자체소방력의 손실이 있으면은 더더군다나 부족한 인력에 더 큰 손실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매일아침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마는 게중에 혹간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이 되어가지고 정직이라든지 견책을 당하는 그런 직원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 직원들이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근무환경이라든지 처우 이런 쪽으로 자꾸 여건을 개선해 주고 또 직원면담과 의견수렴 이런 것을 부단히 소방서장이나 또는 소방서의 간부들이 파출소나 대기소 부분의 직원들에 대해서 자주 나가서 의견도 듣고 어루만져 주고 이렇게 해서 절대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이러한 예가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소방본부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반복하시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강구성 위원님이 질의하셨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알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본부장님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하나 더하기 하나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그냥 둘입니다 하셔야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 조금 전에 강구성 위원이 질의하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무엇에 대하여… 이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간관계상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알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매일아침 훈시 수차례 하셨다고 했는데 한번에 이루어져야 되요. 제가 알기로는 소방공무원들이 그만큼 친절하고 서비스 면에서 철저하고 보통 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각 관공서든 어떤 사무실이든 평생 이 나이가 먹게 다녀도 그만큼 친절하고 잘하는 사람들 못 봤어요. 정말 최고예요, 그런 면에는.

그러나 이런 사고가 나면은 안 된다, 그리고 본부장님 말씀대로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술 한잔하고 그것은 이유가 안 되요. 세상에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속기사분들도 말 많은 위원 밉고 스트레스가 쌓일런지 몰라. 그러나 그것은 이유가 안 되요. 질의 많이 한 위원들이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소방본부 여러분들이나 목적은 우리가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사고가 절대 없게 해 주시고 징계나 훈계받은 공무원들 조치를 하죠. 여기 보면 정직이나 견책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전보나 인사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사안에 따라서요. 징계를 해서 정직이나 견책을 먹고 그 부서에 그냥 근무하는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부서를 달리해서 근무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것은.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견책이 됐든 훈계가 됐든 어떤 조치를 받으면 인사는 분명히 조치가 따르죠. 거기에 대한.

○소방본부장 이범진 물론 반드시요.

○강구성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인사도 같이 따라야 되요, 사실은. 어느 사람은 제가 뭔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우 누가 이렇게 했다고는 말씀 안 드리는데 누구는 나와 똑같은 징계를 받았는데 그 자리 근무하고 본부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것보다 덜한 건데 인사조치를 받았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려면 똑같이 하든가 경중을 가린다는 게 뭡니까? 같은 사안이라도 이것은 심했다 인사조치 되고 이것은 심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 부서에 있다 이것은 조금 이해가 가는 데 사실확인 안 했지만 이것보다 나는, 이 사람 보다 나는, 그것보다 나는 조금 덜했는데 이거 불만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잘 챙겨 주십사예요, 인적 사항은 밝히지 않고.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잘 알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우수한 사람이나 모범소방공무원의 포상, 특별휴가 실시 및 소방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 사기진작 대책 같은 것도 있죠?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범진 우선 크게 보면 저희들이 119소방상이라고 있고요. 이것은 중앙단위에 가서 받는 것인데 1계급 특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방안전봉사상이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우리가 소방기술경연대회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업무를 하면서 장비를 훌륭한 것을 개발을 했다 이런 직원에 대해서도 역시 저희들이 표창을 하고 또 그런 것이 중앙에 올라가서 우수한 성적을 받으면 그것도 특진이 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고요. 특히 사기진작 차원에서 잘한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시로 일선 서장들이 많이 주고 있고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우리가 보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 직장이든 자영업자가 됐든 회사직원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능력이라는 것은 펜을 가지고 머리와 시험을 봐 가지고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이 있지요. 시험을 보면 90점 맞는 사람하고 50점 맞는 사람하고…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또 성실성이나 일하는 거 힘들고 위험한 일 하는 데는 또 이 사람이 행정적으로 50점짜리가 90점 이상이고 또 90점 이상 받는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50점 미만일 수가 있어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또 소방공무원으로 20년이고 30년 근무하다 보니까 몸도 약해졌고 머리에 들은 것도 없고 이런 경우에 그러나 누구보다 일찍 단 10분이라도 일찍 출근하고 모든 주변을 살피고 후배공무원들 소방공무원들을 챙겨주고 하는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또 눈에 사실은 보이지도 않아.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눈에 보이는 차이가 사실 무척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특히 소방공무원들은 사기진작 문제가 많은 국민들이 인정해 주고 박수 쳐주고 갈채를 보내고 있지만 자체에서 어렵고 오랫동안 있는 공무원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동물의 왕국 TV를 가끔 보면 힘센 사자가 어느 날, 목숨은 똑같아요. 한쪽으로 밀려서 어슬렁 어슬렁거리고 방황하다 죽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안타깝지요. 우리 인간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 이거예요. 특히 소방공무원 쪽에 그런 분들이 없도록 사기진작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충북소방항공대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소방항공대는 총 사업비가 70억원이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97년도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소요되는 인원만 하더라도 조종사, 부조종사, 정비사 등 4명이 두 번 교대를 하는 사안이고 연간예산이 6억6,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연 충북소방항공대의 창설이 정말로 시급한 사안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제가 보기에는 야간에는 활동이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재보다는 수해 또 실종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도 사용하는 용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금년도 수해시 헬기를 사용한 경우가 있는지 또 했으면 몇 회나 이용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소방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도민의 안전욕구 증가에 따라서 신속하게 이송하여야 할 환자발생시 헬기지원 요청이 우선 첫째는 증가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조금전에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풍수해라든가 이런 경우에 도로가 유실되고 이래서 차량접근이 어려운 산악지대라든가 또는 내수면지역 이런 데 사건사고 발생시에 신속히 대응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항이 비일비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산악사고, 조난사고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 그런데 저희 도에 헬기가 없어 가지고 타도에 남의 것을 지원해서 받기가 상당히 번거롭고 지원도 잘 안 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어떻게 너희 도는 헬기가 없느냐 좋은 뜻으로 얘기하지만 저희가 듣기에는 아주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특히 산악사고시에 헬기가 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타도나 군부대헬기를 지원해서 생명을 살린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70억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마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필요성이고요. 야간에는 원칙적으로 헬기운행은 곤란하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들여오려고 하는 헬기는 계기비행을 하기 때문에 급한 경우에는 야간에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헬기를 들여올 생각입니다.

그리고 금년 수해시에 사실 영동지역에 지난번에 수해가 났는데 아까 말씀대로 도로가 전부다 유실되고 그랬지만 고립된 산간지역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구조해 달라. 그랬지만 어떻게 갈 방도가 없었어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타도의 얘기지만 강원도에서 산간고립지역에서 며칠씩 차도 못 들어가니까 먹을 물도 없고 또 양식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한 1주일 뒤에 헬기로 공수를 해서 그 지역민들이 도움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장주식 위원 지금 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산악사고시 출동한 횟수가 지난 2001년도 10월 현재는 192건에서 2002년도 10월 현재는 129건으로 오히려 산악사고가 줄었습니다.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헬기를 이용해서 출동한 산악사고 출동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범진 산악사고시 저희들이 헬기를 이용한 횟수가 2000년도에 19건이고요.

○장주식 위원 19건입니까?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2001년도가 12건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가 6건이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줄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연도에 따라서 산악사고가 늘 때도 있고 또 줄 때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또 앞으로 이것을 설치를 할 경우 격납고 관계라든가 신축부지 관계 또 계류장 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대두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도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격납고 문제나 또는 계류장 문제 이런 것은 저희 도내에 지금 현재 군부대에서 헬기를 가지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군부대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격납고나 계류장 문제는 협의가 원만하게 지금 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소방헬기는 없는 시·도가 전국적으로 저희들 포함해서 3개 시·도입니다마는 그러나 '97년도에 저희 도에 국고가 지원이 돼서 그 당시에 사실 그때에 추진을 했어야 되는 사항이었지만 국고를 반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반납을 하게 된다든지 하면 사실 이것은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볼 때 안타까운 일이고요 행자부에서 앞으로 10년 내에 각 시·도는 헬기를 2대 이상 보유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정황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종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장주식 위원 예.

○위원장 이광종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소방항공대 설치문제는 오늘도 장주식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예산문제에서도 많이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소방항공기가 현재 몇 대 정도 있어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지금 각 시·도마다 저희하고 경남하고 제주하고 대전하고만 없고 다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전국에 몇 대 있느냐고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22대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22대.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그래서 지금 서울은 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3대가 있고 그리고 부산이나…

○강구성 위원 22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 37사단에 헬기가 몇 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범진 4대가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맞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국비도 우리 혈세고 도비도 군비도 지방세 다 마찬가지예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다만 지금 시·군에서 하는 문화축제나 특히 어린이날 말이지요. 37사단 헬기가 다 지원 나와요. 요청만 하면 낙하산 타고 내리는 거 이런 것을 군인들이 전부다 보여주고 다니거든. 저도 옥천에서 지용제가 됐든 충렬제가 됐든…

그런데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귓속말하시면 사람은요. 눈이 감기면 귀도 같이 감긴다고 교육받았는데…

○소방본부장 이범진 죄송합니다.

○강구성 위원 졸리면 눈만 감으면 귀는 떠 있어야 되는데 귀도 같이 감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소방본부장님 제가 지금 무슨 말 했어요? 제가 질의한 내용을 아시냐 이거예요. 모르시잖아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죄송합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질의할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할 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다 들으시고, 가장 그 실무에 대한 박사가 누구냐 하면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아니에요.

담당이나 일선에 담당도 아닌 일선 직원들이 박사예요. 제가 저분들을 상대로 질의 드리고 싶어, 그러면 빨리빨리 나오거든 그런데 의회의 품위가 뭔지 몰라도 높은 사람이 답변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도 그런 것 싫어하는 사람인데 귓속말하면 안 되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37사단에 헬기가 4대인데 전국에 22대가 있어요. 산림청에서 하는 화재말고 산불관계, 화재관계 하는 것 또 있어요. 산림청에.

수해라는 것이나 안전사고가 대한민국 전국에 일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쏟아져서 피해가 13개 시·도에서 전부다 같이 무슨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부끄럽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소방본부장님, 소방본부장님한테 본 위원이 만약에 35억 딱 현찰로 드린다고 하면 35억 가지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개인 돈이에요. 개인 돈으로 누가 35억 드릴테니까 보태서 헬기 사라고 하면 사시겠느냐고, 안 사실 거예요. 내 돈이 아니니까, 나의 것이 아니니까 하는 거지.

그런데 이 핑계를 다른 시·도 있는데 빌려 달라니까 부끄럽다, 창피하다 공복은 부끄러워하면 안 되요. 도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라면 무릎이 달토록, 군인이 뭔데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일선에 나가 총칼가지고 싸우는 건데 자기 목숨을 버리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119구조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만 소방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 하나도 아껴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6억6,000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아요. 조종사, 부조종사, 정비사 들어가죠, 최소한도 이 정도 들어가죠?

이 분들에 대한 급여라든가 헬기를 격납고에 하는 안전요원이라든가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연료라든가 많은 부대비가 들어갈 거라고요. 과연 우리 도내 37사단에 헬기가 4대나 있고 얼마든지 구조활동 할 수 있어요. 저도 눈으로 봤거든.

그런데 과연 이게 필요하냐 이거예요.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급하고 없으면 안 되는 거냐 이거예요. 1년에 6억6,000이란 7억이란 돈이… 관리운영비가 문제지 사 놓으면은 괜찮다 그렇게 급하지 않다 이거예요. 예산 다루는 게 아니라 소방항공대 설치에 대해서 장주식 위원이 질의드렸는데 보충질의 안 드릴려고 했는데 본부장님 말씀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떨어져 있고 본부장님 본 마음을 접어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아서 드리는 거예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원만한 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광종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강구성 위원님 말씀가운데 충북소방항공대 설치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003년도 지방재정투융자심의계획 승인을 받았죠? 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투융자심의승인 받았죠?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예, 받았습니다.

○심흥섭 위원 올해 언제 받았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지난 달 10월 달에 받았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도 받았죠?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예, 받았습니다.

○심흥섭 위원 이것도 10월 달에 받은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예, 10월에 받았습니다.

○심흥섭 위원 확실해요?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예, 10월 6일날 받았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러면 이게 10월 6일날 맞아요?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공유재산관리 의회에서는 10월 26일날.

○심흥섭 위원 그렇죠. 6일날이라서 나는 깜짝 놀랬어요. 2003년도 우리가 국·도비 70억을 합해 가지고 소방헬기를 도입해 가지고 소방항공대를 설치하는데 도비가 35억에 국비 35억 50% 50%에요,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예.

○심흥섭 위원 우리 강구성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뜻에서 방금 질의드렸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제주도, 경남, 대전, 충북 네 군데만 소방헬기도 없고 소방항공대가 발족이 안 됐어요.

지역도민들 정서상으로 볼 때는 상당한 자존심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사람 한 명의 생명을 따진다면은 돈의 가치로 따진다면은 헬기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1년간 기준으로 봤을 때 도민들의 생명을 한두 분이라도 더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한 논리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우리도의 재정여건을 봤을 때 앞으로 향후 소방항공대를 운영해 나가는 과정으로 봤을 때는 걱정이 앞선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운영비는 전부 지방비예요, 그러시죠?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국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비행기 살 때만 30억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방비로 운영하라 그겁니다. 그죠, 과장님 맞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산편성지침을 복사해 왔는데 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기 및 정비사인 소방공무원,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을 위한 헬기에 한해서요. 지급액이 있어요. 본봉 외에 특별히 지원하는 항공수당이라고 해서 소방령 이상은 40만7,000원, 소방경은 33만원, 소방인은 26만4,000원 장 같은 경우에는 16만5,000원, 소방교 같은 경우 15만4,000원, 소방사가 14만3,0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헬기를 조정할 수 있는 최소한 인원을 2명으로 봤을 때 2교대로 해야 되니까 두 명으로 봤을 때 소방사 정도의 수준으로 해야 되는 사람을 갖다가 그 비싼 헬기를 맡길 순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베테랑 정도, 항공기 운전한 경험이 있는 노하우를 가진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운영비가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예.

○심흥섭 위원 정비사도 2명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예.

○심흥섭 위원 그리고 항공대에 소속되어 있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마는 함께 화재를 진압한다든지 인명구조 하는데 같이 함께 타고서 활동하는 소방직 공무원들이 최소한도 4명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예.

○심흥섭 위원 그러면 8명이란 인원을 가용하는 연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항공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기름도 들어가야 되고 또 격납고 설치라든가 지금 임시적으로 군부대 것을 쓰고 진천에 산림청 것을 쓰고 그런다고 그러지만 여기에 대한 시설비도 들어가야 되고 관리운영비가 이게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아까 우리 강구성 위원님께서는 한 6억 정도가 연 들어가지 않겠나 했는데 실질적인 거는 한 10억 이상이 소방항공대에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된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현실적으로 우리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했지만 사실 서울, 경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소방항공대 강원, 충북, 경북을 일원으로 하는 대전충남을 연결하는 이쪽에 중부항공대 또 경상남도 이쪽으로 해서 하는 남부권 항공대 그리고 섬을 위주로 하는, 중심으로 해안소방항공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에서 말이죠. 인위적으로 체계화되어 있고 헬기 두 대, 세 대씩 보유해 줘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하는 게 낫지 이걸 각 시·도에다가 비행기 한 대씩 사주고 그것도 반만 부담하고 자꾸 늘려야 지방비 재정에 부담을 많이 안고서 이것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소방헬기를 사야 되겠다, 물론 사면 좋죠. 저도 100%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러한 인건비 들어가는 운영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 비용을 가지고 우리 소방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간외수당을 올려준다든지 소방공무원들 할 수 있는 정서함양 할 수 있다든지 체력단련 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해 준다든지 이런 데가 더 시급한 문제지 이런 소방헬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비를 연 10억 이상이 들어가는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입할 이유가 없단 얘기예요. 취지는 좋습니다. 뜻은 좋은데.

이렇게 보면은 소방직도 항공 관련된 건데 계약직하고 소방직 보면은 인건비하고 8명 기준으로 했을 때 연 얼마가 들었느냐면은 6억2,800만원 들어가요. 소방직만. 계약직으로 했을 때는 6억6,000만원 기준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뭐냐면은 인건비, 보험료, 항공기 검사료, 연료비, 부품구입비까지 딱 해 가지고 8명 기준으로 해서 나와 있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기준인데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올려줄 수도 있고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유가가 상승하면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항공기 검사료가 올라가면 더 올라가고 일단 최저 기본단가로 잡아 놓은 게 8명 기준으로 6억2,800만원 소방직이 계약직으로 했을 경우 6억6,000 별 차이 없어요. 계약직으로 하면 더 들어가죠, 사실은.

이런 운영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걱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투·융자 심의계획도 받았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도 받았고 올 10달에 말이죠.

이렇게 일사천리로 탁탁탁 해서 잘 됐지마는 좀 더 우리가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승인만 받았다고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무조건 승인해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다시 한번 다루어야 되겠지마는 본 위원의 판단은 이런 운영비가 국비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차피 비행기 살 때 도와 줬으면은 국비지원이 되어 가지고 지방비 부담을 덜어 줘야 되는데 막대하게 전부, 과장님 보십시오. 국비 하나도 없어요. 전부 지방비를 부담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이고 시·도고 전부 30% 미만의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지방분권화다 뭐다 그래가지고 전부 이양해 달라 이런 차원인데도 전부 국비를 쥐고 흔들면서 비행기 하나 덜커덕 반만 대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것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국비라고 해서 우리 강위원님 말씀마따나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하는 것을 좀 더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타 시·도에 지금 제주도나 경남이나 대전이나 우리 충북이나 네 군데가 동병상련 입장에 있는데 네 군데가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라는 것의 고민을 같이 타 시·도하고 한번 협의해 보시고 왜 안 받는가 또 받는다면은 어떤 조건으로 해서 받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제주도나 이런데 다 받는데 우리 충북만 하나만 안 받는다면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같이 해 보고 지금 시험·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경비를 어떻게 절감하고 있고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조사하셔서 이런 것에 대한 대처를 하신다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예결위나 계속 올해 삭감됐다 고해서 미리 얘기하지만 내년에 안 올라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심흥섭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소방행정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소방공무원들 전체를 소방가족이나 우리 도민들의 입장은 소방헬기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분명히 낫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가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책적인 건의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한단계 승격되는 소방청이 설립되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그렇게 되어서 이것을 묶는 쿼터별로, 권역별로 묶은 소방항공대의 창설이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것은 정책적으로 국회차원에서 건의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종 예, 한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제가 먼저…

부언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전문위원님하고 우리 본부장님하고 같이 궁금해서 이게 우리가 어떤 정책적으로 좋은 대안이 있으면은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이름으로 건의할 수 없는 거냐 아니면 소방본부장님께서 또는 지사님 이름으로 정부에 대안제시 하는 게 어떠냐 조금전에 간담회석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것을 본 위원은 이름까지 지어놨어요. 부산, 울산, 경남, 경북은 남해지구소방항공대, 제주, 전북, 전남은 서해안소방항공대, 우리 충청도는 중부소방항공대 아니면 청풍명월소방항공대라든가 서울, 인천, 경기는 경기지구라든가 강원도는 워낙 도가 크니까 동해지구소방항공대 3대씩 사줘 가지고 5개 지구대에서 15대면 되고 정비사도 각 한 명씩이면 되고 13개 시·도에 13명이 있을 것을 갖다가 정비사가 됐든 항공사도 다 절감이 된다 이거예요. 이런 정책대안을 한다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조건 주는 예산만 쓰고 할 게 아니라 아, 이것은 개선책이 있다 또는 좋은 대안이 있다면 건의도 하고 정책대안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저희들이 자가용이 없는 것보다 자가용이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구입비도 문제지만 책임보험 보험료, 각종 위험 따르는 그거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자가용 구입 못하는 사람 많거든요. 옷도 좋은 옷 입고 싶은데 특히 이게 예산이 따르는 문제예요.

그렇듯이 아까 제가 과격한 말씀드렸나 몰라도 제가 35억 드리면 사시겠느냐고 드린 말씀이 바로 그런 차원인데 그런 쪽으로 감사를 받든 업무보고를 받든 예산심의를 할 적에 좋은 게 있다면 저희들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 도 차원에서 또 소방본부 차원에서 본부장님 이름으로 도에다 건의하고 도에서 중앙으로 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을 심흥섭 위원님도 걱정하고 저도 걱정하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종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 한창동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소방공동시설세 해서 목적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의 수혜대상 토지, 건축물, 선박자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 징수교부금 해서 징수금액의 3%, 2001년도 총 징수액이 96억8,000만원 정도 해서 시계가 59억 정도, 군계가 38억 정도가 되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징수교부금의 3%라고 해봤자 군계에 38억 정도라면 1억1,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방대기소 같은 경우도 군비 50%, 도비 50% 해서 50%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 지원예산도 소방대기소와 같은 수준으로 50%라도 우선 지원해 줄 방법이 없는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심흥섭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시·군 재정이 자립도가 30% 미만인 데가 허다하거든요. 어느 지역에는 의존재원 갖고서 봉급도 못 주는 그런 형편에 있는 군도 있는데 그렇게 열악한 군에다 대고 38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투입해라 하는 것은 모순이 있으니까 또 목적세를 97억 정도를 걷고 있으니까 여기서 지원을 해 줘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래서 소방대기소마냥 전액 다 해 줬으면 좋겠지만 우선 급한대로 50%라도 도비로 지원해 줄 방법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한창동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예.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소방행정과장 이기봉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공동시설세 중에서 50% 정도를 군지역의 대기소 지역에 교부하는 문제를 저희도 그렇게 된다면 대기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향상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세는 현재 세정부서에서 그것을 취급하고 있고 예산편성시에 저희들이 소방공동시설세를 걷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로 편성이 돼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중에서 읍·면지역에 소방차량 사는 금액이라든가 대기소 청사개량시 이게 아마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어차피 세금이 들어온다면 도 세입으로 잡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만큼 100억에 가까운 돈이 목적세로 걷히니까 그렇게 되면 청주시나 충주시나 제천시도 그럼 거기는 왜 그걸 다, 시단위는 그만큼 재정자립도가 높은데도 전액으로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군지역에는 38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걷는데도 안 준다는 건 말도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차라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아니면 소방대기소 같은 거 짓는 것도 전체를 다 군비로 하라고 그러지 뭐하러 도비를 줍니까? 군비로 다 하라고 하지. 어차피 소방업무가 도 업무니까 도에서도 의용소방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원래는 다 해 줘야 되지만 그래도 반 정도라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기봉 그 사항은 관계부서에 저희들이 건의해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 강우신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37쪽에요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이벤트행사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머니소방경연대회는 장소와 시간적 한계로 파급효과가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한 안전의식은 어릴 때부터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방경연대회를 교육청과 협조하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특별소방학교 운영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울러 매년 4월 1일 만우절 등 평소 허위장난신고 접수현황과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강우신 위원님 어머니소방경연대회는 제천소방서가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성과를 봤고 평을 들었기 때문에 관할서장이 상세하게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강우신 위원 예.

○제천소방서장 김주홍 제천소방서장 김주홍입니다.

저희 제천지역에서는 어머니소방대를 위주로 해 갖고서 경연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서 실시한 것은 각 아파트별로 그리고 또 주택별로 해 갖고서 17개 어머니소방대를 모집해 갖고 어머니소방대를 11월 8일날 제천 야외음악당 광장에서 경연대회를 실시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상당히 반응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대행사로는 소방OX퀴즈 그리고 주민들의 장기자랑 그런 것을 실시해 보니까 아주 반응이 좋았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그 반면에 거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수반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나 그 양반들을 모실 적에는 다만 소방홍보용 물건이라도 구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신 위원 잘 알았는데요 안전의식은 어떠한 교육을 지금 실시는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제천소방서장 김주홍 사전에 행사전에 소화기 사용법이나 소방홍보물 전시회를 하고 그리고서 저희 직원들이 시범훈련도 하고 각 어머니 회원들로 하여금 서로 경쟁의식을 도모하고 사용법을 잘 할 수 있나 없나 그것을 경연대회를 실시한 겁니다.

○강우신 위원 잘 알았고요. 제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소방학교 운영계획을 질의를 드렸는데요. 계획은 있으신가요?

○제천소방서장 김주홍 초·중·고 학생들은 저희 소방서로 초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 직원들이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우신 위원 교육을 실시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제천소방서장 김주홍 한 2, 3년 됐습니다.

○강우신 위원 2, 3년 되는 동안에 혹시 어머님들이나 학생들 해 갖고 해외연수교육은 다녀오신 적 있으십니까?

○제천소방서장 김주홍 그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생각을 못 했습니다.

○강우신 위원 한 번도 못 나가셨습니까?

○제천소방서장 김주홍 예.

○강우신 위원 필히 이 부분도 선진국에 가서 교육을 배워 가지고 오셔서 하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제천소방서장 김주홍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우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월 1일날 만우절 허위장난 접수현황이 한해면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 사항은 본부 실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방호과장 박상억입니다.

매년 허위신고 장난이 심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여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언론이라든지 방송사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한 덕인지 올해는 적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신 위원 예방대책을 세우셔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매년 홍보를 했습니다. 4월 1일 만우절날 대비해서 그전에도 홍보를 했고 계속 지령실에서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종합상황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종합상황실에는 위치정보시스템이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위전화를 하게 되면 현장 위치하고 전화번호까지 또 주소까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매년 줄고 있습니다.

○강우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강우신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강구성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적십자봉사원이 있어요. 충청북도내에 아마 그 인원이 의용소방대 숫자의 몇 배 될 거예요. 매년 적십자봉사원 대회를 가보면 아마 단위행사 치고 그만큼 많이 모이고 굉장히 응집력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초·중·고등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응급처치경연대회를 해요. 구급법.

그런데 조금전에 강우신 위원님께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초·중·고 학생들한테 그거에 대한 교육시킬 그런 게 없느냐. 그런데 사실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린애들한테 응급처치경연대회 구급법은 가르치면서, 소방관계를 본 위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적십자봉사원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어느 지역에 화재가 딱 발생되면 거기 현장에 나타나요. 그런데 전체가 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몇몇 가까운 간부들이 나타나는데 그 분들이 나타날 때 옷을 입고 나와야 되는데 노란 봉사원 조끼를 입고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안 입고 나타나서 보는 거예요. 거들어요. 그 분들이 일반시민이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직책이 있어요. 그런데 화재가 딱 발생되고 119구조대가 후송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분들도 옆에서 거들거든요. 거기서 하는 것이 화재가 끝난 뒤에 구호품 담요라든가 칫솔, 치약 간단히 먹을 식료품 전부다, 쌀까지 다 들어 있어요. 이것을 또 후원해 주고 그래요.

제 생각에는 충청북도 소방본부가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적십자사와 연계해서 응급처치경연대회 할 때 소방교육도 같이 가미해서 하면 매우 좋은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청북도에 몇 개 지구가 있어요.

그전에는 옥천, 보은, 영동이 남부지구라고 했고 청주는 청주지구 동부는 동부지구, 이렇게 구분했는데 북부는 북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1개 군에 5개 단위에만 넘어가면은 지구가 형성되어서 1개 군에 보은은 보은, 영동은 영동, 옥천은 옥천, 청주도 동서남북으로 갈라져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거기와 연계해서 우리 소방서에서도 나가서 같이 교육도 해 주시고 하면은 그저 하는 행사에 조금만 같이 10∼20분만 더 해도 되니까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연대회도 같이 하고.

상품도 적십자에서 만든 것도 있지만 소방에 대한 경연대회도 거기다가 같이 겸해서 해 가지고 합동으로 하면 되죠. 주최주관이 되든 합동주관이 되든 합동주체가 되든 그러한 것도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좋습니다.

아이디어를 주셔서 앞으로 대한적십자사 하고 시·도의 각 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예를 들어 영동소방서가 있는데 영동소방서는 영동지부하고 옥천 소방파출소는 옥천 적십자하고 이렇게 연계만 시켜주면 같이 교육해도 되고 인원동원 거기서 다 되거든, 예산도 강사만 나가도 되고 예산 같이 해도 되고 아주 좋은 것이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잘 알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종 예,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존재원이 아니고 자체재원이에요.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어머니 소방경연대회는요. 여기 행사내용을 보면은 경기종목에 물소화기 다루기, 소방호수 메고 달리기 여자분들이 소방호스 메고 달리기라는 것은 무리거든요. 그리고 또 가정주부들인데 운동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소방호스 메고 달리면 무리가 갑니다.

아까 강우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지마는 소방교육으로 대체해 가지고 우리 강구성 위원님과 강우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소방교육으로 대체 해 주시는 게 낫지 이것을 갖다가 어머니들 하는 게 무리가 온다, 이런 것은 차라리 소방교육으로 대체해서 주민들 안전교육하고 그런 것을 소화기 다루는 것 구급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교육하는 게 낫지 경연대회보다는 교육으로 차라리 돌리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은 재래시장 및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점검실적 및 결과 보면은 점검대상을 보면은 합계가 181개인데 우리 관내에 이것밖에 안 되요, 아니면 임의로 이렇게 선정하신 겁니까, 무작위로?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예, 방호구조과장 박상억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81개소는 재래시장이 5개소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176개소는 대형화재취약대상으로 선정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창동 위원 이것밖에 안 되요. 관내에?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예.

○강구성 위원 아니 과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한창동 위원님 질의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애, 181개소라는 것은 충청북도에 재래시장이 5개 밖에 없느냐 숙박시설은 28개뿐이 없느냐 병원은 17개뿐이 없느냐 복합건물은 11채 뿐이이 안 되느냐 총 점검한 것이 점검 및 조치결과가 아까 업무보고 때 보니까 카드까지 만들어 놨다는데 이게 충청북도의 숙박시설이나 유흥주점만 하더라도 수천수만개가 될텐데 181개소는 너무 적지 않느냐 그것 아닙니까? 한창동 위원님?

○한창동 위원 맞습니다. 임의적으로 이 점검 대상업소를 한정해서 하는 건지 이것밖에 없는 건지.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은 대형화재 취약대상 176개소하고 재래시장 5개소에 특별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전 대상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화재위험성이 많은 대상에 대해서 이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한창동 위원 대개 보면 공장같은 것도요. 병원도 그렇고 복합건물, 판매시설, 유흥주점 이런 데가 거의 다 대형화재거든요.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공장이 42개 그러면 충청북도에 큰 공장들이 42개 밖에 안 된다는 말 뿐이 안 되고 복합건물이라든가 판매시설이라든가 유흥주점 이런 데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대형화재의 위험지역이 더 많을텐데 이렇게 적은가.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저희들이 대형화 재 취약대상으로 선정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대상이 1만5,000㎡ 이상 되는 큰공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181개소만 선정하고 있는 겁니다.

○한창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명령결과 사후 안전, 확인,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은 있습니까?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여기 불량업소하고 81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중복불량이 8개소가 있고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그 밑에 보시면은 과태료 부과내역이 8개소 있고 위락시설 이것을 다 조치해서 저희들이 소방에 관계된 사항은 행정명령을 발부했고요.

또 저희 소관이 아닌 가스나 건설이나 이런 부분은 기관통보를 했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 1개소 과태료 한 것은 저희 행정에서 행정명령을 1차, 2차 발부해서 안 됐을 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창동 위원 행정명령을 내리셨으면 사후점검 하셨어요.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사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행정명령을 발부하고 난 다음에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이 도래하면은 저희들이 나가서 완비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왜냐하면 이게 아까 제가 대형화재하고 그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몇 평방미터, 제곱미터 이상 그런 규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 지역 외에도 약간 그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다시 잘 점검해 가지고 대형화재나 화재가 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련관 같은 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청소년 수련원에 대형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많이 나고 있는데.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그것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보완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있으면은 보완조치 해서 완비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수련시설에 판넬인가요. 조립식건물 화재위험이 제일 많은 건데 그렇게 지어진 것이 없습니까?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저희 관내에는 허가가 난 데에는 조립식판넬로 된 데가 없습니다.

○한창동 위원 비인가시설은?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예.

○한창동 위원 비인가시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비인가시설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해서 소방시설의 저촉여부를 확인해 갖고 우리 소방법에 저촉되면은 다시 소방시설 행정명령을 발부하고요.

○한창동 위원 원래는 조립식으로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범위가 안 됩니다.

○한창동 위원 대형사고 난데 보면은 거의가 다 조립식판넬이라든가 그런 걸로 건축을 해 놔 가지고 인원피해가 많고요.

우리 충청북도 관내에는 그런 시설이 인가에는 없으시다 했는데 비인가시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비인가시설을 소방점검 하셔가지고 불의에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감사합니다.

○한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종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타란에 충청북도내에 자연학습원이라든가 수련원은 많은 학생들이 수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타란에 혹시 화재점검 결과가 있는지 기타란에 수련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예.

○위원장 이광종 거기 점검한…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51개소는요. 백화점하고 대규모 점포 같은데.

○위원장 이광종 수련시설이나 자연학습원이 충청북도내에 많습니다. 47개가 될 겁니다, 수련시설이. 거기에 화재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어디어디 했습니까. 몇 군데나.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학원이 1,750군데가 있고요. 독서실이 56군데, 수련원이 28군데 고시원이 21군데 해서 1,864개소를 저희들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점검한 결과는 양호합니까?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31개소가 불량이 되어 갖고 행정명령 22건 발송을 했고요. 기관통보를 9건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181개소 중에 이것은 매년 여기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중복으로? 2001년도에 181개소 2002년도, 금년도에 이 장소에 181개소 하는 겁니까?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그것은 매년 대형화재 취약대상장소는 1년에 2회씩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법에.

그래서 대상 181개소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추진하다 보면은 매년 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1,500㎡ 이상이 된다든지 위험물 3,000배 이상 쓴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 대상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오히려 1,500㎡ 이상 되고 한데는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몰라도 1만5,000 아닙니까?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1만5,000입니다.

죄송합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이게 숙박시설도 오히려 그런 곳이 대형으로 지은 데가 안전성은 더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화재가 발생되면 피해는 크겠지만…

또 한가지 여기 보면은 재래시장 경우에는 다섯 군데가 다 양호했다 그죠, 점검결과가 양호한 게 아닙니까?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예.

○강구성 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에만 양호한 겁니까? 그러니까 10월달에도 양호합니까? 언제 또 해요, 3월달에 하셨으면.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3월달에 하고 11월달에 지금.

○강구성 위원 지금 할 때네?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예.

○강구성 위원 작년에도 3월하고 11월에 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예.

○강구성 위원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강구성 위원 작년에도 어떤 조치결과가 있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예, 있었습니다.

○강구성 위원 재래시장 관계가 조치내역은 아무것도 없고 숙박시설도 그러면 작년도에 조치내역, 행정명령을 받았거나 기관통보를 받았거나 과태료를 물었거나 했을 때 그때보다 이게 늘어요, 줄어요?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시설 불량상태가.

○강구성 위원 아니 점검한 결과 불량사항이 상태가 어떠냐 그거예요.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처음에 실시할 때보다 매년 좋아지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99년도보다 2000년이 더 좋아졌고 2000년보다 2001년이 좋아지면은 언젠가 이게 깨끗하게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이거대로 181개소는 이대로 점검을 하더라도 다른 데는 일체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하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다른 데도 하고 있죠?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예.

○강구성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면 25만원씩 두 군데 납부는 다 됐습니까?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예.

○강구성 위원 이런 과태료 관계는 100% 다 과태료 잘 내요?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내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예, 장주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면은 주거용 비닐하우스 점검대상이 10군데로 되어 있는데 충북에 주거용 비닐하우스로 된 데가 상당히 많을텐데 10군데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장주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거용 비닐하우스로 해서 살림을 하고 있는 데가 저희들이 전수조사해 보니까 10군데 밖에 없습니다.

○장주식 위원 충북도내에.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예.

○장주식 위원 살림을 하고요, 하우스 안에서요?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하우스 안에서 살림도 하고 전체를 하는 것이 주거용 비닐하우스거든요. 그래서 물론 동수는 많지만 그 비닐하우스 안에서 살림하는 동수는 10개동밖에 없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리고 소방점검대상물이 있는데 행정명령이라든가 기관통보, 입건, 과태료 등 조치를 하고 계신데 지금 중복불량대상이 8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물에 대해서 업주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연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 연철웅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6페이지 작년도 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 내용중 미신고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신고사회복지시설은 정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거나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원액이 매우 적어 시설 등이 매우 열악하여 인가된 규정시설보다 안전사고, 화재 등의 위험에 많은 노출이 되어 있으며 수용자들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시설로서 소방점검 등을 통한 화재예방활동이 다른 시설보다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복지환경국 주요업무추진상황 7페이지를 보면 미신고사회복지시설이 58개 시설로 나와있는데 반해 소방본부 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미신고사회복지시설 30개에 대하여 금년 5월달에 9일간에 걸쳐 소방안전 지도·점검을 하였다고 되어 있어 복지환경국 자료 58개중 절반정도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8개 시설중 30개소를 제외한 28개소의 시설에 대하여 소방점검을 하지 않은 사유와 미신고사회복시시설 소방안전 지도·점검 대상시설을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화재발생 시 상대적으로 피해가 많을 우려가 있는 미신고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화재위험에 노출이 많은 겨울을 앞둔 지금 시점에 소방점검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금년중에 소방안전점검을 한번 더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방호구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신고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작년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30개소가 내려왔습니다. 30개소에 대해서 작년에 점검을 했고 올해도 점검을 1차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복지환경국에서 28개소가 더 증가된 것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8개소는 12월중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28개소도 저희들이 다녀보면 가정집에서 4, 5명 데리고 있는 집안이 있고 또 교회 한 모퉁이에서 데리고 있는 집안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8개소를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검사를 못했는데 나머지 28개소는 바로 12월중에 검사를 해서 완벽하게 예방대책을 하겠습니다.

○연철웅 위원 거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12월중에 바로 검사를 해서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연철웅 위원님 충분한 답변됐습니까?

○연철웅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흥섭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릴까요?

지금 우리 방호구조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행자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게 30군데, 매년 우리가 30군데 올렸습니까?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저희들이 올린 게 아니고요. 행자부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도별로다 작년도에 그것을 받았습니다.

○심흥섭 위원 미신고사회복지시설을.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예.

○심흥섭 위원 도로부터 받았는데 그중에서 30군데를 선정을 해서…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저희 도가 작년도에 30군데가 미신고대상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저희들한테 미신고 3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라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차로 했고…

○심흥섭 위원 그러면 복지환경국에 문제가 있네요. 그죠? 58개소로 우리한테 넘어온 것으로 해 가지고 미신고사회복지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행자부로 올릴 때는 30개소로 올린 것밖에 안 되잖아요.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아니 작년도에 저희들이 행자부로부터 받은 거고요. 올해는 28개소에 대한 것을 증가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검사했을 때는 30개소였었는데…

○심흥섭 위원 내년도에는 그러면 58개소로 올라가겠네요. 그죠?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그렇지요.

○심흥섭 위원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당겨서 아직 못한 28개 미신고시설은 12월중에 방호과장님 책임하에 소방공무원들이 예방점검을 해서 완료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죠?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예.

○심흥섭 위원 이런 것은 차질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미신고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아까 우리 한창동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사실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우리 도내의 미신고사회복지시설을 58개소로 파악을 해 놨지만 실질적인 것은 지금 방호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보다 더 많아요. 더 많다고요. 또 이것을 알리기를 원치 않는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고 있는 목사라든지 스님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또 아니면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혜택을 못 보면서도 또 조건이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 준단 말이지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데서 선뜻 신청하기를 꺼려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복지환경국에서 58개소를 확인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소방점검을 하다 본다든지 아니면 주위에서 모든 정보를 듣는다든지 이러면 소방가족들이 소외된 알려지지 않은 58개소 외의 미신고사회복지시설이 있다면 점검을 더 하셔서 추가가 되더라도 우리 같은 도에 있는 복지환경국하고 상황을 교류를 해서 정보도 주시고 체크를 해 나가면서, 그죠? 여기 복지환경국에서 올라온 미신고시설하고 소방본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도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런 것을 차질없이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그런 것은 소방점검을 하면서 발견되면 전수조사를 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 갖고 복지환경국과 상의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왜냐하면 문제가 화재가 났다 하면 다 이런 데서 난다고요.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렇지요?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예.

○심흥섭 위원 인명피해가 나면 또 이런 데서 나고 소방교육도 전혀 받지 못하고 시설도 점검도 못 받고 그러니까 결국 하자는 이런 데서 난단 말이에요. 인명피해도 이런 데서 나고.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그게 저희들 소방대상물에 범위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검사하는 것도 저희들이 어렵거든요.

○심흥섭 위원 그렇지요.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왜냐하면 저희들은 일정건물이라든지 소방시설에 해당이 돼야만 검사를 하는데 미신고시설에는 소규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조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아까 심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보를 듣든지 또 우리가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지를 하든지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제가 마지막 같은데 한꺼번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쪽에 유흥업소 소방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소방교육 시키는 게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저희들이 종사자들한테 집합을 시켜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요. 또 때로는 저희들이 검사를 한다든지 할 때 집합을 시켜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정기적으로 소방검사를 나갔을 때 종사자에 대한…

○강구성 위원 아니 보건소나 사회복지과에서 시·군에서 위생교육 실시하듯이 1년에 전반기, 후반기 해 가지고 소방교육을 전체 모아놓고 시키는 경우가 있느냐 이거예요.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그것은 시·군에서 보건소에서 교육을 할 때 저희들이 협조의뢰를 해 갖고 그때 나가서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금년도 2002년도에 몇 회나 하셨어요?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그것을 파악을 못했는데요. 일선 서에서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강구성 위원 아니 여기에 유흥업소 소방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흥업소 소방점검 결과라고 했는데 어떻게 교육시킨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교육관계가요.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그 관계는 저희들이 유흥업소 소방점검…

○강구성 위원 점검이라는 것은 일선에 직접 나가셔서 하는 거 아니에요?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예, 일선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교육은 전혀 표시도 안 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교육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번도 제가 의회 경험이 많은데 소방서에서 와서 교육시킨다는 것은 저는 들어보지 못했거든.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저희들이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 소방관들이 전체를 집합을 시키기가 곤란하거든요. 업종이 다양하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과에서든지 이랬을 때 협조를 같이 해서 교육을 하고요. 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소방점검을 한다든지 할 때는 종사자들을 집합을 시켜서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그 인원을 교육을 하는데 사실상 여기에는 교육관계를 표시를 안 했을 뿐이지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빠짐없이 제 생각에 유흥업소종사자 교육은 굉장히 많이 모여요. 1개 업소에 그래도 적어도 주인이 못 오면 종사자들은 오거든.

그래서 위생교육하고 연계해서 꼭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충청북도내 불법유흥업소 시설이 밀실이라든가 아주 복잡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화재가 나면 사고가 크게 발생되는 지역 그런 거 파악된 건 없어요?

○방호구조과장 박상억 밀실 같은 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된 게 없습니다.

○강구성 위원 이런 것도 보건소나 시·군의 위생담당 유흥음식점 관계되는 데하고 협조하면 그런 데를 파악한 게 있거든요. 그전의 경험으로 보면 있어요. 그런 데도 화재점검을, 사실 그런 데가 문제거든요.

또 한가지 영업허가를 낼 때나 건축허가를 낼 때는 그럴듯하게 해 놓는데 영업개시하고 나면 그건 다 어디 갔나 무용지물이거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설비나 미비업소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그런 데가 위험하거든. 그런 데에 대한 감독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맨 끝장에 39페이지 보면 늑장출장 등 유형별 민원발생 접수가 나와 있는데 화재현장에 화재신고 늦게 출동한 사유가 여기는 안 나와요. 처리결과만 나와있다고요.

화재민원 요지는 "화재신고후 40분이 지나 현장에 도착한 사유 등 설명을 요망" 이렇게 했는데 민원요지는 그런데 처리결과는 "민원요지에 대한 답변으로 종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어떤 경우에 40분이나 늦어졌으며 그 밑에 용암동 건영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회장이 민원요지 낸 거 "20여분 지연된 이유 설명요망" 했는데 이것도 처리결과는 "민원요지에 대한 답변으로 종결" 이런 사항에는 자료에다가 어떻게 답변을 냈는가를 붙여주시면 저희들이 궁금하지도 않고 이런 경우에 이런 사유로 인해서 40분 또는 20분이 지연됐구나 알텐데 전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로써는 미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2건에 대해서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위원님 그것은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예.

○소방본부장 이범진 자료를 상세하게 그렇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요. 지면관계상 세 건을 묶어서 한 쪽에다가 했기 때문에 납득하시기 어려웠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강구성 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항이 발생 됐는 지 몰라.

○소방본부장 이범진 용암동 건영아파트 화재지연 건은 관할서장이 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우선 개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용암동에 건영아파트에서 화재가 있었는데 민원요지는 20분 이상 지연출동을 했다 그 사유가 뭐냐…

○강구성 위원 본부장님 아까 오전에 하신 그것 또 나와, 그것을 물었는데 왜 또 그렇게 답하시냐 그거예요.

뒤에 계신 분들 가서 할 일도 많은데 위원들이 시간 넉넉하면요, 이틀 잡으면 할게 많거든요, 본부장님 자꾸 시간 지연시키는 것 같애 우리는 조급해서 빨리빨리 해 드릴 려고 하는데.

○소방본부장 이범진 이것을 모두에 설명을 드려야 그 다음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랬는데요.

이것은 제가 바로 조사시켰습니다. 조사시킨 바 20분 이상 지연된 것이 아니고 10분 정도 지연이 됐는데 지연이유는 화재가 발생됐을 때 그때가 바로 퇴근시간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통량이 급증해서 출동에 장애가 있어서 다소 10분 정도.

○강구성 위원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퇴근시간 때 교통량 때문에 그랬다고 그 다음에 40분간.

○소방본부장 이범진 부용면 갈산리 한성전기조명 화재인데 40분이 지연됐다 이런 민원인데 바로 이것도 제가 감찰에 명해서 사실조사를 시켰습니다. 조사해 본 바 23분만에 도착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성전기조명은요, 부용면인데 비포장도로로 아주 산속 깊이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래가지고 23분 걸린 것이 정상적으로 청주소방서에서 22㎞입니다. 22㎞ 떨어진 산골짝입니다. 그래서 23분 걸린 것이 정상적으로 출동해도 이 시간이 소요된다 이래 가지고 납득이 되어가지고 해결된 사안입니다.

○강구성 위원 쉬운 대답을 답변서도 없이, 이렇게 해 놓으면은 야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감추어 놓은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두 가지 다 사실 거리가 멀고 퇴근시간 때문에 이렇다면 되는 거죠.

○소방본부장 이범진 간결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강구성 위원 길었어요. 본부장님.

그리고 구급환자 이송에 따른 진정 구급환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나는 A라는 병원으로 가고 싶다고 했는데…

○소방본부장 이범진 관할서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관할서장한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앉아서 그냥 하세요.

○음성소방서장 김종구 음성소방서장 김종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자가 나이가 63세였습니다. 자택마당에서 낙상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중앙파출소에 구급대원이 출동했었습니다. 낙상을 하고 경황중에 아들은 가까운 정형외과로 갈 것을 요구 했었고요. 처는 음성 성모병원으로 갈 것을 요구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