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농업기술원
일시 2005년 11월 24일(목)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0시3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환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이 2005년도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인솔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이 2005년도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인솔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4일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농업기술원장 이우영입니다.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대하여 항상 뜨거운 애정과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환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농촌진흥사업은 농사 초기의 가뭄과 지난 9월 강풍·호우로 인한 벼의 도복피해를 제외하고는 기상조건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유가 상승에 따른 농업경비 부담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움이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 덕분에 무난하게 사업수행을 할 수 있었으며 이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은 고유가와 개방화 등 농업인들의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성규 시험연구부장입니다.
한병학 기술보급부장입니다.
구흥회 총무과장입니다.
윤태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이철희 원예연구과장입니다.
민경범 농업환경과장입니다.
김달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김숙종 생활기술과장입니다.
송인규 옥천포도시험장장입니다.
김태중 단양마늘시험장장입니다.
노창우 음성시설농업시험장장입니다.
홍의근 잠사균이시험장장입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 추진 혁신과제, 주요 현안사업, 후속조치 대상업무 순서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 기구는 2부 7과 4시험장 2담당 29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27명으로 국가직이 3명, 지방직 124명이며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83억3,400만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과제인 식량·약용작물의 고품질 안정생산 연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이행과제에 따른 현재까지의 주요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식량작물 양질·내재해성 신품종 육성 및 원원종 생산은 주곡인 벼 신품종 육성을 위해 71계통에 대한 생육 조사를 완료했고 수량특성을 조사중이며 찰성 대립 겉보리인 수원394호 등 맥류 6계통과 고찰성인 찰옥수수 수원찰45호를 선발하였으며 다삭·내병성 참깨인 수원194호 등 5계통을 선발하였습니다.
가장 우수한 보리 장려품종으로는 조숙 내도복인 태평보리를 선발하였고 보리 원원종 300kg을 생산하여 농산사업소에 이관하였으며 벼, 두류 원원종 490kg을 정선 중으로 있는 등 차별화된 신품종 육성과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계획에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 이행과제인 고품질·기능성 강화 쌀 생산기술 개발은 철화합물 처리에 따른 고품질 쌀 생산기술 개발을 위해 황산철 처리시기별 수량 특성과 무기성분 함량을 분석중이며 흑남벼 등 5품종과 퇴비, 쌀겨 등 유기물 시용에 따른 기능성물질 함량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전·특·약용작물의 안정생산기술 확립을 위해서 녹색자엽 검정콩의 단점인 숙기 늦음을 보완하기 위해 재래종에 비해 7일 조숙인 청자콩과 청자콩2호를 선발했으며 내재해성을 감안한 최적 파종기는 6월 20일이었고 작두콩 재배시 적심을 하고 개화기에 질소 엽면시비를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착협률을 증대시킬 수 있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녹비작물인 헤어리베치와 호밀을 전(前)작물로 재배하여 참깨 역병과 시들음병 발생을 12～18% 감소시켰으며 수량을 관행에 비해 4～7% 증대시킬 수 있었고 패모 재배기술 확립을 위한 휴면타파 방법으로 온탕 45℃ 처리와 출현율 증대를 위한 자구 무게를 구명하였습니다.
마지막 이행과제인 농업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농가경영 개선 연구는 지역특화작목 경영효율성 증대를 위해 황기 등 4작목을 진단한 결과 복숭아가 61.2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농업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알림이 등 16가지 기능을 가진 전자상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등 농업생산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경영기술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 전략목표인 원예작물 경쟁력제고 기술 실용화연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우량품종 육성과 새 소득작목개발 연구는 새로 육성된 사과 등 4작목 41계통을 평가한 결과 사과는 원교가-25호와 26호, 배는 원교나-38호가 유망하였으며 복숭아는 원교다-18호, 결구상추는 고시나-12호, 잎상추는 고시나-14호가 유망하였습니다.
화훼류는 장미 6계통을 지난 11월 21일, 22일 품종 등록 신청하였으며 나리 계통중 4계통을 aT에서 개최된 평가회에 출품 한 바 관계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고 포도시험장, 원예연구소 계통중 12계통을 지적시험한 결과 착립 및 과실품질이 우수한 포도인 원교라-26호를 선발하였으며 2004년 육성된 4배체 도라지 종자를 증식하여 정선 중으로 앞으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대하여 항상 뜨거운 애정과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환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농촌진흥사업은 농사 초기의 가뭄과 지난 9월 강풍·호우로 인한 벼의 도복피해를 제외하고는 기상조건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유가 상승에 따른 농업경비 부담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움이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 덕분에 무난하게 사업수행을 할 수 있었으며 이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은 고유가와 개방화 등 농업인들의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성규 시험연구부장입니다.
한병학 기술보급부장입니다.
구흥회 총무과장입니다.
윤태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이철희 원예연구과장입니다.
민경범 농업환경과장입니다.
김달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김숙종 생활기술과장입니다.
송인규 옥천포도시험장장입니다.
김태중 단양마늘시험장장입니다.
노창우 음성시설농업시험장장입니다.
홍의근 잠사균이시험장장입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 추진 혁신과제, 주요 현안사업, 후속조치 대상업무 순서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 기구는 2부 7과 4시험장 2담당 29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27명으로 국가직이 3명, 지방직 124명이며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83억3,400만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과제인 식량·약용작물의 고품질 안정생산 연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이행과제에 따른 현재까지의 주요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식량작물 양질·내재해성 신품종 육성 및 원원종 생산은 주곡인 벼 신품종 육성을 위해 71계통에 대한 생육 조사를 완료했고 수량특성을 조사중이며 찰성 대립 겉보리인 수원394호 등 맥류 6계통과 고찰성인 찰옥수수 수원찰45호를 선발하였으며 다삭·내병성 참깨인 수원194호 등 5계통을 선발하였습니다.
가장 우수한 보리 장려품종으로는 조숙 내도복인 태평보리를 선발하였고 보리 원원종 300kg을 생산하여 농산사업소에 이관하였으며 벼, 두류 원원종 490kg을 정선 중으로 있는 등 차별화된 신품종 육성과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계획에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 이행과제인 고품질·기능성 강화 쌀 생산기술 개발은 철화합물 처리에 따른 고품질 쌀 생산기술 개발을 위해 황산철 처리시기별 수량 특성과 무기성분 함량을 분석중이며 흑남벼 등 5품종과 퇴비, 쌀겨 등 유기물 시용에 따른 기능성물질 함량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전·특·약용작물의 안정생산기술 확립을 위해서 녹색자엽 검정콩의 단점인 숙기 늦음을 보완하기 위해 재래종에 비해 7일 조숙인 청자콩과 청자콩2호를 선발했으며 내재해성을 감안한 최적 파종기는 6월 20일이었고 작두콩 재배시 적심을 하고 개화기에 질소 엽면시비를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착협률을 증대시킬 수 있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녹비작물인 헤어리베치와 호밀을 전(前)작물로 재배하여 참깨 역병과 시들음병 발생을 12～18% 감소시켰으며 수량을 관행에 비해 4～7% 증대시킬 수 있었고 패모 재배기술 확립을 위한 휴면타파 방법으로 온탕 45℃ 처리와 출현율 증대를 위한 자구 무게를 구명하였습니다.
마지막 이행과제인 농업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농가경영 개선 연구는 지역특화작목 경영효율성 증대를 위해 황기 등 4작목을 진단한 결과 복숭아가 61.2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농업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알림이 등 16가지 기능을 가진 전자상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등 농업생산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경영기술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 전략목표인 원예작물 경쟁력제고 기술 실용화연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우량품종 육성과 새 소득작목개발 연구는 새로 육성된 사과 등 4작목 41계통을 평가한 결과 사과는 원교가-25호와 26호, 배는 원교나-38호가 유망하였으며 복숭아는 원교다-18호, 결구상추는 고시나-12호, 잎상추는 고시나-14호가 유망하였습니다.
화훼류는 장미 6계통을 지난 11월 21일, 22일 품종 등록 신청하였으며 나리 계통중 4계통을 aT에서 개최된 평가회에 출품 한 바 관계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고 포도시험장, 원예연구소 계통중 12계통을 지적시험한 결과 착립 및 과실품질이 우수한 포도인 원교라-26호를 선발하였으며 2004년 육성된 4배체 도라지 종자를 증식하여 정선 중으로 앞으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원장님, 좀 줄여서 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예, 6페이지입니다.
다음 이행과제인 고품질·생력화 재배기술 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박 억제재배시 적심하지 않고 유인한 것이 관행에 비해 수량은 3% 많았으며 당도도 1.0브릭스 향상시킬 수 있었고 토경베드 재배를 통한 고품질 토마토 생산기술 연구는 ‘토경재배＋관비재배’가 토경재배에 비하여 당도가 높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단경기 안정생산 및 저장기술 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박의 무가온 3기작 재배작형 개발을 위한 연구가 순차적으로 정상 추진 중이며 시설고추 2기작 초기수량 확보를 위해서는 재식거리 100×40㎝, 검정시비량 20% 감비로 25% 증수됨을 규명하였고 토마토 재배시 전기발열필름 이용으로 온풍 가온에 비해 연료비를 66% 절감할 수 있고 상품과율을 12% 향상시켰으며 꽃도라지, 신나팔나리 억제 재배기술중 꽃도라지는 GA₃20ppm처리로 절화장이 8㎝ 증가하였고 신나팔나리는 서미2호 품종선발로 10~15% 절화율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이행과제인 첨단 BT기술 활용 신품종 육성 및 대량 번식기술 개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형질전환에 의한 신품종 육성의 일환으로 저항성 유전자를 마늘, 도라지, 팔레높시스에 주입하여 선발 및 순화 중에 있으며 인삼의 사포닌 성분의 유전자를 도라지 자엽에 주입한 후 형질전환체를 선발하여 인삼 대체작물로 육성코자 선발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친환경 농업개발과 고품질버섯 생산 연구입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 연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의 변동상황을 밭토양 180지점, 농업용수 60지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밭토양의 pH는 6.1, 유기물 함량은 1.8%, 유효인산은 353ppm이었으며 중금속 함량은 안전한 수준이었고 하천수의 pH는 7.7, 용존산소량은 10.54ppm,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1.66ppm이었으며 중금속 함량은 밭토양과 같이 안전한 수준이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 이행과제인 생물학적 방제 기술 및 병해충 종합관리 연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벼, 고추, 사과에 대한 주요 병해충 28종을 정밀 예찰하여 감시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천적인 칠레이리응애와 으뜸애꽃노린제에 안전한 선택독성 약제를 각각 21종과 29종 선발하였고, 장미 해충 방제를 위해 점박이응애 등 3가지 해충 방제에 효과적인 환경친화 생물농약 15종을 선발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이행과제인 버섯 품종육성 및 재배법 개발 연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야생버섯 13종을 수집하여 조직분리에 의한 균주 배양 및 슬라이드 촬영 후 데이터베이스화 중이며, 이미 수집된 18균주의 특성 검정으로 만가닥버섯 11종 등 16종의 우수균주를 선발하였고, 만가닥버섯 적정배지 및 혼합 비율을 선발하였으며, 항산화력 등 5종의 기능성물질 성분을 분석 중에 있는 등 충북 버섯산업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개방화에 따른 농업인 소득안정과제 기술 보급입니다.
첫 번째로 최고의 충북 쌀 생산과 밭작물 기술개발을 위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벼품종 1,931톤을 보급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자연바람 이용 건조저장 시범 6개소와 특수미 브랜드 개발을 위한 고품질 쌀 출하시범 1개소를 설치 운영하였고 벼 품질에 영향을 주는 도열병 등 7종의 병예방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토양검정을 위하여 3,500점의 토양을 정밀 분석하여 처방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쌀 면적 축소 완화를 위해서 콩 최소경운재배 등 밭작물 생력기술 시범 10개소를 설치운영 하였으며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부각된 찰옥수수와 가공용 고구마, 논콩의 소득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쌀 면적 축소에 따른 새로운 밭작물 소득원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웰빙농업을 선도할 경제작물 경쟁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신선·청정채소 생산기술 확산을 위해 비닐하우스 등 자동개폐시설시범 등 32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기 위하여 관비재배 등 에너지와 생산비 절감기술 5종을 발굴 14개소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충북고추의 지명도 제고를 위해 건고추 품질향상 기술과 탄저병, 역병 경감기술 실천 등을 위해서 24개소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충북 과실 명품화 2단계 사업으로 환경친화적 생산기술과 기상재해 예방기술 보급을 위하여 꽃가루은행 설치시범 등 49개소에 시범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4대 과실의 명품화와 소득 증대를 위해 개방화 대응기술과 수출단지 2개소를 운영하여 충북 과수 브랜드 제고에 진력하였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 절화영상 처리선별 시범 등 6개소의 단경기생산 재배작형 기술 보급, 생산비와 에너지 절감기술 시범과 조직배양실 운영 등 3종 5개소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생활원예 가꾸기 등 도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화훼 활성화 사업도 소비자 농업 차원에서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과 농가경영지도는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 무항생제 기능성 돼지고기 생산단지 1개소를 육성하였으며 생봉독을 이용한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도 5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한우사육 기반 안정화 기술 보급을 위해서 자가 인공수정 및 계획교배에 의한 번식기반 구축시범 4개소를 설치·운영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등 주요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7개소에 에어쿨 100대를 보급하고 축사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하수를 이용한 냉난방시설 2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핵심 농가 54호와 개별경영체 1,388농가에 대한 새로운 농가경영기술을 컨설팅하였으며 전 농가에 표준진단표에 의한 처방서를 발급했습니다.
농업인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활동은 2,500마을에 농기계 현장 수리봉사단을 순회케 하여 영농기 농기계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서비스하였고,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행을 위해 기술센터를 통해서 1만5,000명에게 농기계 안전운행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인 조화로운 삶을 위한 농촌자원 가치 증진을 위해서 농촌자원 소득화와 농외소득 증진을 위한 일감갖기 사업장 2개소와 농산물 가공교육장 3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그간 운영해 온 일감갖기 사업장 실천농가 중에서 20명을 선발 ‘농촌어메니티 소득화’를 위한 국제 교류를 실시하였고 노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일거리 갖기와 사회참여 기회 증진을 위한 농촌건강 장수마을 청주 지동 등 5개소를 신규로 선정·육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우리 고유 향토음식의 발전과 보존을 위해 향토음식 맥잇기 사업장 4개소를 운영하였고, 농특산품 한마당 행사와 병행 충북명가음식축제를 개최하여 우리 음식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소비자를 통한 농업의 이해와 안전농산물 생산·홍보를 위한 소비자농업교실을 개설하여 12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테마형 환경조성을 위하여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전통직물 천연염색 등 144개소의 시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농촌전통테마마을 2개소를 조성하여 환경 친화적 주거모델 시범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11개소를 새롭게 설치하고 이미 설치된 35개소에도 운영비를 지원하여 농촌 종합문화 시설로 자리 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농작업 보조구를 34개소에 지원하였고, 마을 휴식공간과 푸른 농가 60개소 조성을 위해 휴식정과 파고라, 생울타리와 화단조성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바이오 농산물 이용 기능성 식품개발 연구사업은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가공식품 개발을 위해 백수오와 황기를 이용한 약주 제조방법을 개발하였으며, 복숭아와 포도즙을 이용한 항암성 퓨전 과실차를 개발하여 음료 타당성에 대한 시험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쌀된장 분말을 첨가하여 치킨소스 조성물을 완성하고 조미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탐색 중에 있으며, 쌀아이스크림에 이어 향신채소 겨자, 양파를 이용한 다이어트용 아이스크림 제조법을 개발하고 있으며, 고추아이스크림은 마지막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인 으뜸농업인 육성과 기술·정보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4만748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문제해결 중심으로 새해영농 설계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기술영농 실현과 전업농 육성을 위해 6개 분야로 나누어 모두 4,813명을 집중 교육하였고, 잠업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회 연찬과 기능성잠업생산기술 교육을 2회에 걸쳐 잠업농가 158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농촌사회 발전을 선도할 농업인 학습단체로 4-H회, 농촌진도자회, 생활개선회 등 3개 단체 1만7,887명을 조직하여 지도력과 경영능력을 함양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농업인회관을 이용하여 6,166명을 72회에 걸쳐 각종 교육과 연찬 등을 실시함으로써 충북농업인의 산실로 기능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영농정보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346회의 언론보도를 활용하였으며 농업전문 정기간행물에 19회를 게재하고 사이버를 통한 홍보도 강화하였습니다.
새로운 기술정보의 직접 제공을 위하여 리후렛 3종 1만5,500부를 직접 제작 배부하고 비디오 287편을 활용하였으며, 시민과 학생의 사랑과 인기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농업과학관은 2004년 12월 충청북도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장’으로 지정하였고, 작년 동기에 비하여 10월말 현재 20% 정도가 늘어난 2만5,5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견학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이곳을 찾는 학생과 시민들에게 소비자농업 육성 차원에서 더욱 발전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명실공히 바이오청정 충북농업 홍보기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고품격 서비스 기능과 전문역량 제고사업은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센터에 근무하는 농촌지도사의 자질향상과 현장 문제 해결 능력 배양을 위해 144명이 국가전문기술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195명의 지도사를 분야별로 전문지도연구회에 참여토록 하여 학습 능력을 배양하였고, 이 가운데 15명에게 해외 선진국의 연수를 실시하여 개방화 대응 능력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시·군농업기술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중앙평가에서 4개 시·군이 입상하여 7억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획득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시·군의 첨단장비 확충사업과 각종 시설 설치를 위하여 국비 8억1,0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품목별로 157개회 6,921명이 참여하는 연구회를 조직하여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연찬교육을 실시하고 이 중에서 중앙단위 평가결과 7개회가 입상하여 3억4,000만원의 상사업비를 지원 받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기술지식과 경영정보의 지원을 위해 품목별조직체를 통한 종합 컨설팅 교육을 농업인 1,835명에게 29회에 걸쳐 실시하여 각종 정보 획득과 경영 능력을 갖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처음 추진하는 역점추진 혁신과제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인 농업생산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연구 강화는 고객을 우선하는 ‘찾아가는 농업연구 서비스 실현’과 ‘농촌진흥 조직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로 현장 애로기술은 48과제를 발굴하여 현재 32과제를 금년에 수행 중이며, 6과제는 내년에 수행할 계획이고 이미 연구된 결과 10건은 연구내용을 정리하여 수혜자에게 이미 통보한 바 있습니다.
28과제의 농가실증시험은 연구직 단독 수행에서 연구·지도직 복수 담당으로 현장접목 시각을 다각화하여 추진 중이며 특히, 이 혁신과제는 농촌진흥청 개혁추진 혁신과제에 공모하여 장려상을 받았고 충청북도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혁신과제인 생봉독 및 키토산을 이용한 기능성돼지고기 생산 사업은 1,200두를 사육하여 운영한 결과 인공수정 비율이 100%까지 올라가 새끼 키우는 두수가 모돈 1마리당 평균 18두에서 20두로 향상되었으며, 고급육 출현율이 현행 60%에서 80%까지 증가하고 항생제도 전혀 투여하지 않은 사양성적을 기록함으로써 말라카이트그린과 기생충알 등의 파동으로 식품시장의 혼란 속에서 환경친화 돼지고기를 생산했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보였다고 봅니다.
앞으로 대형 육가공업체와 연계한 계통 출하를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브랜드로 육성함으로써 우리 충북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대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 중 첫 번째로 FTA 대응 고품질 과수 생산기술 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무역동향은 다자주의에서 지역주의로 선회하는 추세로 한·칠레간의 FTA 체결에 따라 시설포도 농가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한·일, 한·싱가포르 등의 FTA 체결은 과수산업 진흥의 호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도의 다양한 유전자원 수집과 용도별 품종 선발 결과 인공교배로 8조합 54립을 채종하였으며 특히, 충북 포시 1호는 신품종으로 출원할 예정으로 있고, 사과 생산성과 상품성 증진을 위하여 왜화 밀식 재배를 할 경우 6월에 기근을 제거할 때 상처 치유율이 높았으며, 환경친화 복숭아 생산을 위해 지표면 피복장치를 사용하여 잡초제거 노력을 절감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과수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1월 5일 시작하여 2월 4일까지 전체농가의 42.3%에 해당하는 총 3만5,680명을 계획 실시한 바 계획 대비 114%에 해당하는 4만748명의 농업인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금년 교육은 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과 문제점 위주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병행하였으며 개방화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2005년도 농업정책 방향도 교육하여 농업인들에게 알 권리와 금년도 농사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제237회 임시회 시 후속조치 대상업무인 고부가가치 대체작물 개발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새소득 작목 육성을 위해서 대추의 과실 특성을 조사 중이고, 백수오와 하수오의 결실기를 조사하는 등 5작목의 소득 극대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사과 및 장미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품종 등록을 위한 유망계통 선발 등 끊임없는 노력을 하여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드롬적 방법 마련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05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농업기술원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배려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직원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더욱 가깝게, 더욱 친절하게 다가가는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 이행과제인 고품질·생력화 재배기술 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박 억제재배시 적심하지 않고 유인한 것이 관행에 비해 수량은 3% 많았으며 당도도 1.0브릭스 향상시킬 수 있었고 토경베드 재배를 통한 고품질 토마토 생산기술 연구는 ‘토경재배＋관비재배’가 토경재배에 비하여 당도가 높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단경기 안정생산 및 저장기술 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박의 무가온 3기작 재배작형 개발을 위한 연구가 순차적으로 정상 추진 중이며 시설고추 2기작 초기수량 확보를 위해서는 재식거리 100×40㎝, 검정시비량 20% 감비로 25% 증수됨을 규명하였고 토마토 재배시 전기발열필름 이용으로 온풍 가온에 비해 연료비를 66% 절감할 수 있고 상품과율을 12% 향상시켰으며 꽃도라지, 신나팔나리 억제 재배기술중 꽃도라지는 GA₃20ppm처리로 절화장이 8㎝ 증가하였고 신나팔나리는 서미2호 품종선발로 10~15% 절화율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이행과제인 첨단 BT기술 활용 신품종 육성 및 대량 번식기술 개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형질전환에 의한 신품종 육성의 일환으로 저항성 유전자를 마늘, 도라지, 팔레높시스에 주입하여 선발 및 순화 중에 있으며 인삼의 사포닌 성분의 유전자를 도라지 자엽에 주입한 후 형질전환체를 선발하여 인삼 대체작물로 육성코자 선발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친환경 농업개발과 고품질버섯 생산 연구입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 연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의 변동상황을 밭토양 180지점, 농업용수 60지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밭토양의 pH는 6.1, 유기물 함량은 1.8%, 유효인산은 353ppm이었으며 중금속 함량은 안전한 수준이었고 하천수의 pH는 7.7, 용존산소량은 10.54ppm,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1.66ppm이었으며 중금속 함량은 밭토양과 같이 안전한 수준이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 이행과제인 생물학적 방제 기술 및 병해충 종합관리 연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벼, 고추, 사과에 대한 주요 병해충 28종을 정밀 예찰하여 감시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천적인 칠레이리응애와 으뜸애꽃노린제에 안전한 선택독성 약제를 각각 21종과 29종 선발하였고, 장미 해충 방제를 위해 점박이응애 등 3가지 해충 방제에 효과적인 환경친화 생물농약 15종을 선발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이행과제인 버섯 품종육성 및 재배법 개발 연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야생버섯 13종을 수집하여 조직분리에 의한 균주 배양 및 슬라이드 촬영 후 데이터베이스화 중이며, 이미 수집된 18균주의 특성 검정으로 만가닥버섯 11종 등 16종의 우수균주를 선발하였고, 만가닥버섯 적정배지 및 혼합 비율을 선발하였으며, 항산화력 등 5종의 기능성물질 성분을 분석 중에 있는 등 충북 버섯산업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개방화에 따른 농업인 소득안정과제 기술 보급입니다.
첫 번째로 최고의 충북 쌀 생산과 밭작물 기술개발을 위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벼품종 1,931톤을 보급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자연바람 이용 건조저장 시범 6개소와 특수미 브랜드 개발을 위한 고품질 쌀 출하시범 1개소를 설치 운영하였고 벼 품질에 영향을 주는 도열병 등 7종의 병예방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토양검정을 위하여 3,500점의 토양을 정밀 분석하여 처방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쌀 면적 축소 완화를 위해서 콩 최소경운재배 등 밭작물 생력기술 시범 10개소를 설치운영 하였으며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부각된 찰옥수수와 가공용 고구마, 논콩의 소득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쌀 면적 축소에 따른 새로운 밭작물 소득원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웰빙농업을 선도할 경제작물 경쟁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신선·청정채소 생산기술 확산을 위해 비닐하우스 등 자동개폐시설시범 등 32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기 위하여 관비재배 등 에너지와 생산비 절감기술 5종을 발굴 14개소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충북고추의 지명도 제고를 위해 건고추 품질향상 기술과 탄저병, 역병 경감기술 실천 등을 위해서 24개소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충북 과실 명품화 2단계 사업으로 환경친화적 생산기술과 기상재해 예방기술 보급을 위하여 꽃가루은행 설치시범 등 49개소에 시범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4대 과실의 명품화와 소득 증대를 위해 개방화 대응기술과 수출단지 2개소를 운영하여 충북 과수 브랜드 제고에 진력하였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 절화영상 처리선별 시범 등 6개소의 단경기생산 재배작형 기술 보급, 생산비와 에너지 절감기술 시범과 조직배양실 운영 등 3종 5개소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생활원예 가꾸기 등 도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화훼 활성화 사업도 소비자 농업 차원에서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과 농가경영지도는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 무항생제 기능성 돼지고기 생산단지 1개소를 육성하였으며 생봉독을 이용한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도 5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한우사육 기반 안정화 기술 보급을 위해서 자가 인공수정 및 계획교배에 의한 번식기반 구축시범 4개소를 설치·운영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등 주요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7개소에 에어쿨 100대를 보급하고 축사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하수를 이용한 냉난방시설 2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핵심 농가 54호와 개별경영체 1,388농가에 대한 새로운 농가경영기술을 컨설팅하였으며 전 농가에 표준진단표에 의한 처방서를 발급했습니다.
농업인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활동은 2,500마을에 농기계 현장 수리봉사단을 순회케 하여 영농기 농기계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서비스하였고,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행을 위해 기술센터를 통해서 1만5,000명에게 농기계 안전운행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인 조화로운 삶을 위한 농촌자원 가치 증진을 위해서 농촌자원 소득화와 농외소득 증진을 위한 일감갖기 사업장 2개소와 농산물 가공교육장 3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그간 운영해 온 일감갖기 사업장 실천농가 중에서 20명을 선발 ‘농촌어메니티 소득화’를 위한 국제 교류를 실시하였고 노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일거리 갖기와 사회참여 기회 증진을 위한 농촌건강 장수마을 청주 지동 등 5개소를 신규로 선정·육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우리 고유 향토음식의 발전과 보존을 위해 향토음식 맥잇기 사업장 4개소를 운영하였고, 농특산품 한마당 행사와 병행 충북명가음식축제를 개최하여 우리 음식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소비자를 통한 농업의 이해와 안전농산물 생산·홍보를 위한 소비자농업교실을 개설하여 12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테마형 환경조성을 위하여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전통직물 천연염색 등 144개소의 시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농촌전통테마마을 2개소를 조성하여 환경 친화적 주거모델 시범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11개소를 새롭게 설치하고 이미 설치된 35개소에도 운영비를 지원하여 농촌 종합문화 시설로 자리 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농작업 보조구를 34개소에 지원하였고, 마을 휴식공간과 푸른 농가 60개소 조성을 위해 휴식정과 파고라, 생울타리와 화단조성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바이오 농산물 이용 기능성 식품개발 연구사업은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가공식품 개발을 위해 백수오와 황기를 이용한 약주 제조방법을 개발하였으며, 복숭아와 포도즙을 이용한 항암성 퓨전 과실차를 개발하여 음료 타당성에 대한 시험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쌀된장 분말을 첨가하여 치킨소스 조성물을 완성하고 조미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탐색 중에 있으며, 쌀아이스크림에 이어 향신채소 겨자, 양파를 이용한 다이어트용 아이스크림 제조법을 개발하고 있으며, 고추아이스크림은 마지막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인 으뜸농업인 육성과 기술·정보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4만748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문제해결 중심으로 새해영농 설계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기술영농 실현과 전업농 육성을 위해 6개 분야로 나누어 모두 4,813명을 집중 교육하였고, 잠업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회 연찬과 기능성잠업생산기술 교육을 2회에 걸쳐 잠업농가 158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농촌사회 발전을 선도할 농업인 학습단체로 4-H회, 농촌진도자회, 생활개선회 등 3개 단체 1만7,887명을 조직하여 지도력과 경영능력을 함양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농업인회관을 이용하여 6,166명을 72회에 걸쳐 각종 교육과 연찬 등을 실시함으로써 충북농업인의 산실로 기능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영농정보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346회의 언론보도를 활용하였으며 농업전문 정기간행물에 19회를 게재하고 사이버를 통한 홍보도 강화하였습니다.
새로운 기술정보의 직접 제공을 위하여 리후렛 3종 1만5,500부를 직접 제작 배부하고 비디오 287편을 활용하였으며, 시민과 학생의 사랑과 인기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농업과학관은 2004년 12월 충청북도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장’으로 지정하였고, 작년 동기에 비하여 10월말 현재 20% 정도가 늘어난 2만5,5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견학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이곳을 찾는 학생과 시민들에게 소비자농업 육성 차원에서 더욱 발전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명실공히 바이오청정 충북농업 홍보기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고품격 서비스 기능과 전문역량 제고사업은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센터에 근무하는 농촌지도사의 자질향상과 현장 문제 해결 능력 배양을 위해 144명이 국가전문기술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195명의 지도사를 분야별로 전문지도연구회에 참여토록 하여 학습 능력을 배양하였고, 이 가운데 15명에게 해외 선진국의 연수를 실시하여 개방화 대응 능력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시·군농업기술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중앙평가에서 4개 시·군이 입상하여 7억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획득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시·군의 첨단장비 확충사업과 각종 시설 설치를 위하여 국비 8억1,0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품목별로 157개회 6,921명이 참여하는 연구회를 조직하여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연찬교육을 실시하고 이 중에서 중앙단위 평가결과 7개회가 입상하여 3억4,000만원의 상사업비를 지원 받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기술지식과 경영정보의 지원을 위해 품목별조직체를 통한 종합 컨설팅 교육을 농업인 1,835명에게 29회에 걸쳐 실시하여 각종 정보 획득과 경영 능력을 갖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처음 추진하는 역점추진 혁신과제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인 농업생산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연구 강화는 고객을 우선하는 ‘찾아가는 농업연구 서비스 실현’과 ‘농촌진흥 조직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로 현장 애로기술은 48과제를 발굴하여 현재 32과제를 금년에 수행 중이며, 6과제는 내년에 수행할 계획이고 이미 연구된 결과 10건은 연구내용을 정리하여 수혜자에게 이미 통보한 바 있습니다.
28과제의 농가실증시험은 연구직 단독 수행에서 연구·지도직 복수 담당으로 현장접목 시각을 다각화하여 추진 중이며 특히, 이 혁신과제는 농촌진흥청 개혁추진 혁신과제에 공모하여 장려상을 받았고 충청북도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혁신과제인 생봉독 및 키토산을 이용한 기능성돼지고기 생산 사업은 1,200두를 사육하여 운영한 결과 인공수정 비율이 100%까지 올라가 새끼 키우는 두수가 모돈 1마리당 평균 18두에서 20두로 향상되었으며, 고급육 출현율이 현행 60%에서 80%까지 증가하고 항생제도 전혀 투여하지 않은 사양성적을 기록함으로써 말라카이트그린과 기생충알 등의 파동으로 식품시장의 혼란 속에서 환경친화 돼지고기를 생산했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보였다고 봅니다.
앞으로 대형 육가공업체와 연계한 계통 출하를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브랜드로 육성함으로써 우리 충북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대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 중 첫 번째로 FTA 대응 고품질 과수 생산기술 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무역동향은 다자주의에서 지역주의로 선회하는 추세로 한·칠레간의 FTA 체결에 따라 시설포도 농가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한·일, 한·싱가포르 등의 FTA 체결은 과수산업 진흥의 호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도의 다양한 유전자원 수집과 용도별 품종 선발 결과 인공교배로 8조합 54립을 채종하였으며 특히, 충북 포시 1호는 신품종으로 출원할 예정으로 있고, 사과 생산성과 상품성 증진을 위하여 왜화 밀식 재배를 할 경우 6월에 기근을 제거할 때 상처 치유율이 높았으며, 환경친화 복숭아 생산을 위해 지표면 피복장치를 사용하여 잡초제거 노력을 절감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과수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1월 5일 시작하여 2월 4일까지 전체농가의 42.3%에 해당하는 총 3만5,680명을 계획 실시한 바 계획 대비 114%에 해당하는 4만748명의 농업인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금년 교육은 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과 문제점 위주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병행하였으며 개방화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2005년도 농업정책 방향도 교육하여 농업인들에게 알 권리와 금년도 농사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제237회 임시회 시 후속조치 대상업무인 고부가가치 대체작물 개발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새소득 작목 육성을 위해서 대추의 과실 특성을 조사 중이고, 백수오와 하수오의 결실기를 조사하는 등 5작목의 소득 극대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사과 및 장미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품종 등록을 위한 유망계통 선발 등 끊임없는 노력을 하여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드롬적 방법 마련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05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농업기술원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배려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직원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더욱 가깝게, 더욱 친절하게 다가가는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김환동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들은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들은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이 해 주셔야 되나요? 해당 부서에서 해 주셔야 되나요?
경기도 가평에 허수아비 마을에 165명이 다녀오신 걸로 돼 있는데요. 임차계약 같은 계약서 같은 거 다 준비돼 있죠?
총무과장님, 이거…
총무과장님이 해 주셔야 되나요? 해당 부서에서 해 주셔야 되나요?
경기도 가평에 허수아비 마을에 165명이 다녀오신 걸로 돼 있는데요. 임차계약 같은 계약서 같은 거 다 준비돼 있죠?
총무과장님, 이거…
○총무과장 구흥회 해당 과에서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생활기술과장입니다.
○위원장 김환동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 어제 쌀 협상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성난 모습을 TV로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우리 농업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를 간략하게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어제 쌀 협상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성난 모습을 TV로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우리 농업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를 간략하게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WTO라든지 이런 다자간 상호간 무역,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장벽을 무너뜨리는 세계적인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외국과의 경쟁력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가격경쟁력입니다. 가격경쟁력이고 하나는 품질의 고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력화기술을 보급하고 있고 또 연구 중에 있고, 또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질소 시용량 줄이기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WTO라든지 이런 다자간 상호간 무역,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장벽을 무너뜨리는 세계적인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외국과의 경쟁력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가격경쟁력입니다. 가격경쟁력이고 하나는 품질의 고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력화기술을 보급하고 있고 또 연구 중에 있고, 또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질소 시용량 줄이기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그럼 원장님께서 우리 농업의 장래가 어둡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예, 저희들 과거에도 어두운 시절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금 상당히 발전된,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위축된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밝은 농촌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0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사업 국비 반납현황이 있습니다. 국비사업 반납에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괄에 보면 농업진흥과에 5억, 기술보급과에 4,000만원인데 농업진흥과는 자생식물유전자원설치 1개소가 보은군이 부지 미확보로 인한 사업포기가 5억원이 되겠고 그리고 기술보급과에 환경친화형 돈육품질 향상 1개소가 4,000만원을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이렇게 5억4,000만원이 되거든요? 국비를 5억원이나 4,000만원이나 확보하기도 어렵고 힘든데 이러한 것을 꼭 반납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여기 반납 사유를 보면 사업 추진 부서의 부지 미확보로 인한 사업포기, 또 사업 예정부지에 마을 주민들의 지속되는 민원으로 사업추진 불가라고 지금 반납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예상 못 했는지에 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40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사업 국비 반납현황이 있습니다. 국비사업 반납에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괄에 보면 농업진흥과에 5억, 기술보급과에 4,000만원인데 농업진흥과는 자생식물유전자원설치 1개소가 보은군이 부지 미확보로 인한 사업포기가 5억원이 되겠고 그리고 기술보급과에 환경친화형 돈육품질 향상 1개소가 4,000만원을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이렇게 5억4,000만원이 되거든요? 국비를 5억원이나 4,000만원이나 확보하기도 어렵고 힘든데 이러한 것을 꼭 반납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여기 반납 사유를 보면 사업 추진 부서의 부지 미확보로 인한 사업포기, 또 사업 예정부지에 마을 주민들의 지속되는 민원으로 사업추진 불가라고 지금 반납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예상 못 했는지에 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정윤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진흥과로 돼 있는 5억원은 여기 나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자생식물 유전자원, 뭐라 그럴까요. 시험포를 만들려고, 시범 전시포를 만들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했는데 이거는 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보은에서 자체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준 것이 아니고 보은군에서 자체로 중앙하고, 진흥청이죠. 진흥청하고 예산투쟁을 해 가지고 땄던 겁니다.
물론 저희 기술원에서도 협조를 했죠. 해서 땄는데 이거는 보은이 원래 예산이 없어 가지고, 부담을 못해 가지고 반납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자체부담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비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가 5억이면 아마 2억인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시·군비로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보은에서, 안된 얘기지만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바뀌셨고 그래서 보은에서 어쩔 수 없이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반납한 그런 경우이고 그 다음에 기술보급과에 4,000만원은 단양에 돈사시설을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이거는 주위사람들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상당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려고 보니까 벌써 사업시기가 지나 가지고 이거는 다른 지역에 바꿔서 선정을 하려고 해도 그때는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농업진흥과로 돼 있는 5억원은 여기 나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자생식물 유전자원, 뭐라 그럴까요. 시험포를 만들려고, 시범 전시포를 만들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했는데 이거는 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보은에서 자체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준 것이 아니고 보은군에서 자체로 중앙하고, 진흥청이죠. 진흥청하고 예산투쟁을 해 가지고 땄던 겁니다.
물론 저희 기술원에서도 협조를 했죠. 해서 땄는데 이거는 보은이 원래 예산이 없어 가지고, 부담을 못해 가지고 반납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자체부담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비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가 5억이면 아마 2억인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시·군비로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보은에서, 안된 얘기지만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바뀌셨고 그래서 보은에서 어쩔 수 없이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반납한 그런 경우이고 그 다음에 기술보급과에 4,000만원은 단양에 돈사시설을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이거는 주위사람들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상당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려고 보니까 벌써 사업시기가 지나 가지고 이거는 다른 지역에 바꿔서 선정을 하려고 해도 그때는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정윤숙 위원 그렇다고 치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5억원을 보은군 자체에서 진흥청과 연계돼서 거의 투쟁하다시피 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여기는 부지 미확보라는 건 보은군에서는 부지를 내는 것을 기본 비율로 따졌다는 말씀이십니까?
5억원을 보은군 자체에서 진흥청과 연계돼서 거의 투쟁하다시피 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여기는 부지 미확보라는 건 보은군에서는 부지를 내는 것을 기본 비율로 따졌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예, 그렇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우리 원장님이나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하도록 도와준 흔적이 있습니까?
반납되지 않도록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라고 도와준 흔적이 있으시냐는 말씀이에요.
반납되지 않도록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라고 도와준 흔적이 있으시냐는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그거는 지금 5억 중에는 도비도 2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했는데 저희들은 거기 분명히 부지가 선정이 돼 가지고 추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협조를 했는데 나중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체예산이 부담을 못할 정도가 되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사전 검토가 안 되었다는 얘기네요?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사전 검토는 했죠. 했는데…
○정윤숙 위원 사전 검토를 해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정말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떠한 준비하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해서 어떻게 이걸 추진할 것인가 사전 검토가 불충분하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예,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돈육품질, 환경친화형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왜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지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환경친화형인데 왜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해서 민원으로 사업추진이 불가가 되었는지. 더군다나 환경친화형이라고 명기가 돼 있는데요. 이것도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이해를 요구한다든지 하는 어떠한 농업기술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돈육품질, 환경친화형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왜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지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환경친화형인데 왜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해서 민원으로 사업추진이 불가가 되었는지. 더군다나 환경친화형이라고 명기가 돼 있는데요. 이것도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이해를 요구한다든지 하는 어떠한 농업기술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기술보급과장 김달수입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친환경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서 여러 번, 수 차례 설득을 했고 농가에서도 단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거는 냄새도 안 나고 분뇨처리도 완전하게 한다 했더니 주민들이 참, 요새 농업인들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잘 못해 줘 가지고 ‘무슨 소리냐. 냄새가 나지 않는 돈사가 어디 있느냐’ 해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마, 주민들이 경운기로 길도 막고 트랙터 갖다가 막아놓고 그래 가지고 이게 사실 뜻하지 않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친환경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서 여러 번, 수 차례 설득을 했고 농가에서도 단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거는 냄새도 안 나고 분뇨처리도 완전하게 한다 했더니 주민들이 참, 요새 농업인들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잘 못해 줘 가지고 ‘무슨 소리냐. 냄새가 나지 않는 돈사가 어디 있느냐’ 해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마, 주민들이 경운기로 길도 막고 트랙터 갖다가 막아놓고 그래 가지고 이게 사실 뜻하지 않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정윤숙 위원 이것이 사업하는 쪽에 비유를 하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가진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하는 온갖 여러 가지 노력들을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거든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기술보급과장 김달수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차후에는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차후에는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리고 이것과 맞물려서요. 지금 어차피 농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나 아니면 충분한 자료조사나 아니면 충분히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노력했나 라는 것과 맞물리는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감사자료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언론매체에 농업기술 정보제공 및 홍보실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반납하는 것이나 이렇게 농업인들에게 어떤 홍보나 정보들을 제공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은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지금 현재는 지구의 온난화현상으로 기상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추진상황을 보면 ‘대중매체를 활용한 농업기술 정보 제공’에 ‘연구·지도성과 및 기상재해대책 등 홍보’를 보면 TV에 115회를 했고 사이버에 28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상재해대책이나 홍보 등에 TV나, 농민들이 과연 사이버로 확인해서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관계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언론매체에 농업기술 정보제공 및 홍보실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반납하는 것이나 이렇게 농업인들에게 어떤 홍보나 정보들을 제공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은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지금 현재는 지구의 온난화현상으로 기상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추진상황을 보면 ‘대중매체를 활용한 농업기술 정보 제공’에 ‘연구·지도성과 및 기상재해대책 등 홍보’를 보면 TV에 115회를 했고 사이버에 28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상재해대책이나 홍보 등에 TV나, 농민들이 과연 사이버로 확인해서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관계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일반적인 재해가 온다 또는 병충해가 발생한다 할 때 저희들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고 여기는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마는 SMS라고 ‘Short Message Service’ 해서 휴대폰을 이용해서 발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태풍이 남부지방 어디에 왔다 그러면, 물론 도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농업인 단체장이라든지 좀 선도적인 일을 하는, 전 농민을 다 할 수 없는 거니까 선도적으로 SMS로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강풍이 분다더라 그러면 거기다 50자 이내로 핸드폰을 이용해서 강풍이 부니까 하우스 농가는 비닐을 잘 덮으라든지 또는 저온이 온다니까 보온을 잘하라든지 이런 걸 50자 이내로 해서 기술원에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일반적인 재해가 온다 또는 병충해가 발생한다 할 때 저희들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고 여기는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마는 SMS라고 ‘Short Message Service’ 해서 휴대폰을 이용해서 발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태풍이 남부지방 어디에 왔다 그러면, 물론 도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농업인 단체장이라든지 좀 선도적인 일을 하는, 전 농민을 다 할 수 없는 거니까 선도적으로 SMS로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강풍이 분다더라 그러면 거기다 50자 이내로 핸드폰을 이용해서 강풍이 부니까 하우스 농가는 비닐을 잘 덮으라든지 또는 저온이 온다니까 보온을 잘하라든지 이런 걸 50자 이내로 해서 기술원에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예, 그러면 Short Message Service를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가요?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아마 작년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2004년부터.
○정윤숙 위원 기술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Short Message Service를 기이 시작을 했고, 작년부터 시행을 했다고 하시니까 본 위원은 위원이긴 하지만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농민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작은 거이긴 하지만 기술원에서 SMS 같은 작업을 실시를 해서 보니까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더라”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단점을 보완해서 빨리빨리 농민에게 낮에도, 밤에는 물론 잘 때는 TV를 보니까 내일은 강풍이 있다, 아니면 폭우가 있다 이런 걸 알지만 낮에는 그런 걸 접할 시간이 농민들은 없으시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휴대폰이나 온갖 매체를 통해서 한껏 더 농민 곁에 가까이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SMS에 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작은 거이긴 하지만 기술원에서 SMS 같은 작업을 실시를 해서 보니까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더라”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단점을 보완해서 빨리빨리 농민에게 낮에도, 밤에는 물론 잘 때는 TV를 보니까 내일은 강풍이 있다, 아니면 폭우가 있다 이런 걸 알지만 낮에는 그런 걸 접할 시간이 농민들은 없으시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휴대폰이나 온갖 매체를 통해서 한껏 더 농민 곁에 가까이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SMS에 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방대한 자료 준비를 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는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질의는 다 하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아보고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시면 질의를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기술과장님 소관이신 것 같은데요. 생활기술과장님은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잠깐 나오실 수 있죠? 자리가 저쪽에도 마련돼 있는데요.
감사자료 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죠?
본 위원이 서두에서…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방대한 자료 준비를 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는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질의는 다 하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아보고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시면 질의를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기술과장님 소관이신 것 같은데요. 생활기술과장님은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잠깐 나오실 수 있죠? 자리가 저쪽에도 마련돼 있는데요.
감사자료 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죠?
본 위원이 서두에서…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예, 찾았습니다.
○박종갑 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요구 자료가 오전 중에 되겠습니까?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고대 자료 요구하신 것은 임차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시·군에서 직접 현지로 왔기 때문에 차량 임차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각 시·군에서 직접 현지로 왔기 때문에 차량 임차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 그렇습니까?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예.
○박종갑 위원 그러면 참석인원이 165명으로 돼 있는데 경기도 가평 허수아비 마을이라는데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기도 가평에?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경기도 가평 호수를 지나 가지고요…
○박종갑 위원 아니 가평군 어느 면에 있습니까?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북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생활개선회 임원수련 및 능력배양 교육이라고 했는데 746만원을 가지고 한 사업인데 이게 우리 당초예산입니까, 아니면 기금을 갖고 한 겁니까?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전액 기금을 갖고 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죠?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예.
○박종갑 위원 그럼 참석인원은 165명이 맞습니까?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맞습니다.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내용을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왜 기금을 갖다 이렇게 흥청망청, 도민의 혈세를 갖다 헛되게 쓰고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기금을,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입법발의 해 가지고 지금 조례를 정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감사자료에도 제출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위증을 하고 계세요. 지금 위증을 하고 계시면 위증의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왜 기금을 갖다 이렇게 흥청망청, 도민의 혈세를 갖다 헛되게 쓰고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기금을,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입법발의 해 가지고 지금 조례를 정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감사자료에도 제출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위증을 하고 계세요. 지금 위증을 하고 계시면 위증의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위증을 하고 계시는 건 알고 계세요?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위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래요?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예.
○박종갑 위원 사실입니까?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지금 현재로는 위증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래요?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예.
○박종갑 위원 그러면 위증의 처벌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위증의 처벌 받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증거를 대겠습니다. 위증하고 있는 처벌 받으셔야 됩니다. 증거를 대겠습니다.
165명이 분명 참석했다고 하셨죠?
생활개선회 동호회 명단에 다른 지역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저희 관내만, 제 선거구 관내만 본 위원이 세 명만 확인을 해 봤습니다. 세 명 중에 두 명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을 했어요. 허위공문서 작성을 해 갖고 자금유용을 했어요.
그런데도 위증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증거를 대겠습니다. 위증하고 있는 처벌 받으셔야 됩니다. 증거를 대겠습니다.
165명이 분명 참석했다고 하셨죠?
생활개선회 동호회 명단에 다른 지역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저희 관내만, 제 선거구 관내만 본 위원이 세 명만 확인을 해 봤습니다. 세 명 중에 두 명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을 했어요. 허위공문서 작성을 해 갖고 자금유용을 했어요.
그런데도 위증이 아닙니까?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일단 그날 참석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본인들이 안 했는데요? 직접 확인해 드릴까요?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대부분이 영농철이기 때문에…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왔다가 가신 분들도 있고요…
○박종갑 위원 아니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본인이 안 갔다고 확인을 했는데요. 제사 때문에 안 갔답니다, 제사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했고 어제도 확인을 했는데 여기가 지금 어떤 자리인데 위증을 하고 계십니까?
165명이 참석을 했다고 그러는데 임차도 안 했고 전부 개별적으로 왔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165명이 갔는데, 다른 지역은 제가 예를 안 들겠습니다. 우리 관내만, 제 선거구 관내만 세 명을 확인했는데 두 명이 불참을 했어요.
165명 중에 몇 명이 갔겠습니까? 저는 이 165명 중에 이런 숫자가 비일비재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위증하고 계세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 메모해 보세요. 불참자 명단 제가 알려드릴게요.
청원군 김애영 씨, 내수읍 내수리 214-0300번입니다. 오늘 아침에 확인했는데 제사 때문에 불참했답니다.
그러고 청원군 가덕면 인차리 조정자 011-9842-5182, 이 분은 남편이 사업하는데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불참을 했답니다.
세 분 중에서 이철호 씨는 참석을 했답니다. 세 분 중에서 두 분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165명을 확인을 다 해 본다면 과연 몇 명이 불참을 했겠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가상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허위공문서 작성을 하고 이거 분명히 자금 수령했어요. ‘정자’, ‘김’ 해 가지고 동그라미 치고 싸인하고.
허위공문서 작성하고 교육비 유용했어요. 과장님 지금 위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했다니요?
본 위원이 전부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본인이 안 갔다고 확인을 했는데요. 제사 때문에 안 갔답니다, 제사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했고 어제도 확인을 했는데 여기가 지금 어떤 자리인데 위증을 하고 계십니까?
165명이 참석을 했다고 그러는데 임차도 안 했고 전부 개별적으로 왔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165명이 갔는데, 다른 지역은 제가 예를 안 들겠습니다. 우리 관내만, 제 선거구 관내만 세 명을 확인했는데 두 명이 불참을 했어요.
165명 중에 몇 명이 갔겠습니까? 저는 이 165명 중에 이런 숫자가 비일비재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위증하고 계세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 메모해 보세요. 불참자 명단 제가 알려드릴게요.
청원군 김애영 씨, 내수읍 내수리 214-0300번입니다. 오늘 아침에 확인했는데 제사 때문에 불참했답니다.
그러고 청원군 가덕면 인차리 조정자 011-9842-5182, 이 분은 남편이 사업하는데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불참을 했답니다.
세 분 중에서 이철호 씨는 참석을 했답니다. 세 분 중에서 두 분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165명을 확인을 다 해 본다면 과연 몇 명이 불참을 했겠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가상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허위공문서 작성을 하고 이거 분명히 자금 수령했어요. ‘정자’, ‘김’ 해 가지고 동그라미 치고 싸인하고.
허위공문서 작성하고 교육비 유용했어요. 과장님 지금 위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했다니요?
본 위원이 전부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기금에 관해서는, 생활개선회 기금에 관해서는 생활기술과장을 통하지는 않습니다.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주관은 충청북도 생활개선회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럼 이 자금 집행을 누가 해요?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자금집행도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민간단체에서 하죠?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예.
○박종갑 위원 그러면 이 사업장 결정하고 모든 것들 과장님이 관여는 하시지요?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일단 그쪽에서 구두협조가 온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런 장소 설정할 때 이런 좋은 의견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박종갑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렇게 돌파구 찾으시려고 하면 안돼요. 이거는 기금이에요, 기금.
여기에 과장님도 지금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죠? 어떻게 민간단체에다 떠넘깁니까?
여기에 과장님도 지금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죠? 어떻게 민간단체에다 떠넘깁니까?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모든 행정행위 서류라든지 이런 것이 중간에 저를 통과하는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게 돌파구를 찾으시면 안 되죠.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민간단체는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고…
○박종갑 위원 가만히 계셔 보세요.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예.
○박종갑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느냐 아니면 이 기금을 일정액이 도래될 때까지 사용을 못하도록 제재를 하느냐 라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런데 과장님께서 더군다나 우리 관내도 아닌 경기도 가평까지 가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우리 수안보도 있고 초정 스파텔도 있고 공무원교육원도 있고 장소가 수두룩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 도민의 혈세 746만원을 가지고 교육에 참석도 안한, 허위공문서를 조작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기금이 아니고 예를 들어 과장님 돈이라면 이렇게 사업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더군다나 우리 관내도 아닌 경기도 가평까지 가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우리 수안보도 있고 초정 스파텔도 있고 공무원교육원도 있고 장소가 수두룩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 도민의 혈세 746만원을 가지고 교육에 참석도 안한, 허위공문서를 조작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기금이 아니고 예를 들어 과장님 돈이라면 이렇게 사업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민간인들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대부분 민간인들이 교육하는 과정에 있어서 영농철에는 보상금 처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당사자가 온다고 구두로는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단보고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예기치 않은 일이 탁 터지면 대리로 사람을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일단은 대리참석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명단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이 행정에 있어서는 참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정확하게 다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일단은 대리참석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명단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이 행정에 있어서는 참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정확하게 다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이 행사에 참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저는 그날 당일에 제시간에는 참석 못하고 부장님을 모시고 개회식에 참석했다가 왔습니다.
○박종갑 위원 앞으로 이 행사를 또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민간단체가 원하고 본인들이 지도력 배양을 위해서 연중 있는 행사로서 각 단체에서 이런 수련행사는 제 개인 소견으로는 1년에 한 번 있는 이 수련행사를 통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화합도 하고 능력배양도 하고 또 별도의 자연과의 친화도 되기 때문에 이 수련회는 계속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앞으로도 계속 하실 생각입니까?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저의 경우라면 하겠습니다마는 민간단체들이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짓겠습니다.
바로 과장님 같은 그런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기술원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바로 농민들의 입에서. 예?
어떻게 해서 본예산 갖다 쓰고 기금 갖다 쓰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공문서 위조가 됐든 유용이 됐든 그걸 제도적으로 막든 어떤 방법적으로 막든 막을 수 있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과장님한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과장님 같은 그런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기술원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바로 농민들의 입에서. 예?
어떻게 해서 본예산 갖다 쓰고 기금 갖다 쓰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공문서 위조가 됐든 유용이 됐든 그걸 제도적으로 막든 어떤 방법적으로 막든 막을 수 있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과장님한테 있지 않습니까?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인력육성기금에 관해서는 농업진흥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모든 업무는 농업진흥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자, 좋습니다. 됐습니다. 원장님한테 주문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지금 조례를 개정 입법 중에 있거든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기금 운용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지금 조례를 개정 입법 중에 있거든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기금 운용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글쎄요. 아까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경기도 가평 가서 했다는 거를 질책을 우선 하시는데 경기도 가평에 허수아비 마을은 우리 도의 어디보다도 지금 교육프로그램이랄지 장소랄지 이런 것이 상당히 잘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 단체, 생활개선회에 도단위 임원들이 가서 선정을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76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관내가 아닌 경기도에 갖다가 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지마는 거기 프로그램이 좋고 또 우리가 어디다가 장소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사실은 기술원이 숙박시설만 없다 뿐이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은 되거든요. 하면 거기에 따른 강사섭외라든지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하는데 상당히 곁다리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165명이 765만원인가 얼마를 내면 거기서 프로그램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 설명을 듣고 단체장들이 거기를 가자고 해서 정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잘못됐다, 행정적인 착오가 있다면 그거를 어떻게 변경을 하든지 수정을 해야 되겠죠.
본의 아니게 76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관내가 아닌 경기도에 갖다가 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지마는 거기 프로그램이 좋고 또 우리가 어디다가 장소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사실은 기술원이 숙박시설만 없다 뿐이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은 되거든요. 하면 거기에 따른 강사섭외라든지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하는데 상당히 곁다리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165명이 765만원인가 얼마를 내면 거기서 프로그램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 설명을 듣고 단체장들이 거기를 가자고 해서 정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잘못됐다, 행정적인 착오가 있다면 그거를 어떻게 변경을 하든지 수정을 해야 되겠죠.
○박종갑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개정 입법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대안을 좀 내겠습니다.
일정액이 될 때까지 이 기금을 못쓰게 하는 방법을 지금 택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일정액이 될 때까지 이 기금을 못쓰게 하는 방법을 지금 택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그런데 박위원님, 일정액이라고 하면 얼마…
○박종갑 위원 그건 단체별로 다르죠.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단체별로 다릅니까?
○박종갑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회원에 따라 다른가요?
○박종갑 위원 아니, 단체별로 다르죠.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요.
○박종갑 위원 아니, 단체별로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그렇게 합의를 하신다면 저도 동의하는 수밖에 없죠.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그런데 이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진흥청하고 연계돼 가지고 농촌진흥기관에서 하는 학습단체가 딱 세 가지 있습니다.
4-H회하고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진짜 어디 바람을 타는 그런 것도 아니고 글자 그대로 학습단체입니다.
그래서 학습단체를 육성하는 것도 저희들 뭐랄까 농촌진흥사업의 하나의 목적으로 농촌진흥법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그 사람들의 지도력 배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안 했을 때는 사실상 우리가 학습단체를 조직해서 운영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4-H회하고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진짜 어디 바람을 타는 그런 것도 아니고 글자 그대로 학습단체입니다.
그래서 학습단체를 육성하는 것도 저희들 뭐랄까 농촌진흥사업의 하나의 목적으로 농촌진흥법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그 사람들의 지도력 배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안 했을 때는 사실상 우리가 학습단체를 조직해서 운영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부장 한병학 예, 그렇습니다.
○기술보급부장 한병학 예.
○박종갑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이거 기금운용관리관 한부장님께서 기금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거 기금운용관리관 한부장님께서 기금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기술보급부장 한병학 예, 알겠습니다.
이런 낭비요인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낭비요인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33쪽에 보면 농사시험연구 자체사업 시험연구비 집행잔액이 1억8,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은 연구비에 3억6,700을 세워서 1억8,000을 지출하셨는데 1억8,500만원이 남은 사유, 또 금년도 농업기술원에서 세부적인 자금집행 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추진상황 33쪽.
(…)
과장님이 하시든지요. 저기 하시면.
업무추진상황 33쪽에 보면 농사시험연구 자체사업 시험연구비 집행잔액이 1억8,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은 연구비에 3억6,700을 세워서 1억8,000을 지출하셨는데 1억8,500만원이 남은 사유, 또 금년도 농업기술원에서 세부적인 자금집행 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추진상황 33쪽.
(…)
과장님이 하시든지요. 저기 하시면.
○위원장 김환동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구흥회 총무과장 구흥회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사시험연구 자체사업 시험연구비 집행잔액이 1억8,550만원 정도 현재 남아있습니다.
남은 이유는 1,830여만원이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로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입찰이 10월에 돼서 이달에 집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1억700만원은 작물·원예·농업환경에 필요한 각종 재료구입 예산으로 현재 물품가격을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금월 말이나 12월 초순경에는 집행이 되는 걸로 불용액이 아닙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사시험연구 자체사업 시험연구비 집행잔액이 1억8,550만원 정도 현재 남아있습니다.
남은 이유는 1,830여만원이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로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입찰이 10월에 돼서 이달에 집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1억700만원은 작물·원예·농업환경에 필요한 각종 재료구입 예산으로 현재 물품가격을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금월 말이나 12월 초순경에는 집행이 되는 걸로 불용액이 아닙니다.
○장주식 위원 불용액이 아니다!
○총무과장 구흥회 예.
○장주식 위원 그리고 거기 보조사업에 시험연구비 100만원이 예산책정이 돼 있는데 전혀 그것도 지금 시험연구비에 지출이 안 되고 있네요. 추진상황 33쪽에.
잘못 예산을 세우신 거 아닌지.
잘못 예산을 세우신 거 아닌지.
○총무과장 구흥회 아닙니다.
○장주식 위원 이거 왜 전혀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구흥회 앞으로 원원종 생산에 소요되는 예산인데요. 집행이 될 예산입니다.
○장주식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04쪽에 보면 우리 기술원에서 시범사업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 시·군별 시범사업을 보면 국비로다가 159개소에 37억, 도비가 214개소에 23억 그래서 2004년도에 국·도비로 373개소에 61억이 투자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보면 373개소 중에 시범사업으로 한 농가만 독농가가 참여한 곳이 69%인 259개소입니다. 또 열 농가 이상 참여한 곳이 11%인 43농가 밖에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도 356개소에 60여억이 투자됐는데 한 농가 참여한 곳은 58%인 208개소이고 10농가 이상 참여한 곳은 33개소로 9.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한 농가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특혜의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또 담당 공무원이나 공직자가 내 지역 챙기고 또 이웃, 또 잘 아는 사람 이렇게 해서 선정될 소지가 많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이게 지적된 사항 같은데 선정하기 위해서는 선정심의위원회도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지난 감사에도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이 되었는데 올해 마지막 감사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떠한 복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또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4년도 시·군별 시범사업을 보면 국비로다가 159개소에 37억, 도비가 214개소에 23억 그래서 2004년도에 국·도비로 373개소에 61억이 투자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보면 373개소 중에 시범사업으로 한 농가만 독농가가 참여한 곳이 69%인 259개소입니다. 또 열 농가 이상 참여한 곳이 11%인 43농가 밖에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도 356개소에 60여억이 투자됐는데 한 농가 참여한 곳은 58%인 208개소이고 10농가 이상 참여한 곳은 33개소로 9.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한 농가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특혜의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또 담당 공무원이나 공직자가 내 지역 챙기고 또 이웃, 또 잘 아는 사람 이렇게 해서 선정될 소지가 많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이게 지적된 사항 같은데 선정하기 위해서는 선정심의위원회도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지난 감사에도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이 되었는데 올해 마지막 감사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떠한 복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또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통상 업무담당자의 검토 그 다음에 단계별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3년 11월 28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벌써 작년 재작년입니다. 공정한 선정을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2004년 1월초 그러니까 1월 5일날 국·도비 시범사업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통상 업무담당자의 검토 그 다음에 단계별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3년 11월 28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벌써 작년 재작년입니다. 공정한 선정을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2004년 1월초 그러니까 1월 5일날 국·도비 시범사업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장주식 위원 지난 1월달에 선정을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작년 1월달입니다.
작년 1월달에 해 가지고 기술보급부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작물연구과장…
작년 1월달에 해 가지고 기술보급부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작물연구과장…
○장주식 위원 그게 우리 기술원 산하에 있습니까, 각 시·군마다 돼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아니, 기술원 산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원에서는 시·군까지만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군의 농가라든지 단지 선정하는 것은 시·군센터에다 일임을 하는 거니까요. 거기는 산학협동심의회가 시·군별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하는 거로 알고 있고 그래서 주로 여기 원내의 과장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에도 10월 18일 국비내시액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 내시액에 대해서 심의를 했고, 그 다음에 11월 9일은 도비내시액에 대해서 심의를 했고 그 다음에 금년에는 6월 24일 추경예산에 대해서, 추경예산 한 2억원 정도 저희들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또 시범 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6월 24일날 선정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 24일날 국비내시액 67개 사업, 25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원에서는 시·군까지만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군의 농가라든지 단지 선정하는 것은 시·군센터에다 일임을 하는 거니까요. 거기는 산학협동심의회가 시·군별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하는 거로 알고 있고 그래서 주로 여기 원내의 과장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에도 10월 18일 국비내시액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 내시액에 대해서 심의를 했고, 그 다음에 11월 9일은 도비내시액에 대해서 심의를 했고 그 다음에 금년에는 6월 24일 추경예산에 대해서, 추경예산 한 2억원 정도 저희들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또 시범 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6월 24일날 선정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 24일날 국비내시액 67개 사업, 25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장주식 위원 문제는 우리 기술원에 국·도비선정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시·군에는 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시·군에서 선정하는데 앞으로 특별하게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지역에서도 저 사람이, 이거 보면 독농가가 거의 69%, 70% 대를 유지하니까 이게 누구한테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사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기관에 협조하는 사람 위주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히 옥석을 가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아주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한 10%나 20%대 같으면 괜찮은데 거의 3분의 2가 독농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원장님께서 시·군 산학협동심의위원회까지도 어떠한 지침을 내리셔 가지고 좀 새로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기관에 협조하는 사람 위주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히 옥석을 가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아주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한 10%나 20%대 같으면 괜찮은데 거의 3분의 2가 독농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원장님께서 시·군 산학협동심의위원회까지도 어떠한 지침을 내리셔 가지고 좀 새로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장주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농업기술 연구사업 및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6월 7일부터 6월 17일까지 실시한 도 감사 때 수범사례로 채택된 것을 보면 기술원에서 농가실증시험제를 도입하고 연구팀별로 주산지에서 연구과제를 발표해서 주산지별 선도농가에 신기술을 보급하였으며 또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109개 과제의 신기술을 주변 농가로 확산시키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 주산지에서 연구과제 발표 추진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 주산지에서 한 내용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농업기술 연구사업 및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6월 7일부터 6월 17일까지 실시한 도 감사 때 수범사례로 채택된 것을 보면 기술원에서 농가실증시험제를 도입하고 연구팀별로 주산지에서 연구과제를 발표해서 주산지별 선도농가에 신기술을 보급하였으며 또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109개 과제의 신기술을 주변 농가로 확산시키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 주산지에서 연구과제 발표 추진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 주산지에서 한 내용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양해해 주신다면 시험연구부장이…
○위원장 김환동 담당과장님이 하세요.
○시험연구부장 박성규 시험연구부장 박성규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각 팀별로, 시험연구부의 팀별로 그동안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우수과제 발표회를 재작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때 현지 농가실증 포장에 나가서 그때 농민들 모아 놓고 교육을 할 때 그동안에 우리가 그 팀에서 연구한 내용도 설명을 드리고 실지 집합되는 포장, 그 포장에서 설명을 하면서…
사실 저희들이 각 팀별로, 시험연구부의 팀별로 그동안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우수과제 발표회를 재작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때 현지 농가실증 포장에 나가서 그때 농민들 모아 놓고 교육을 할 때 그동안에 우리가 그 팀에서 연구한 내용도 설명을 드리고 실지 집합되는 포장, 그 포장에서 설명을 하면서…
○강구성 위원 그런데 도 감사 때 수범 사례다, 잘했다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항간에는 그 자체가 전시성이다, 그러니까…
○시험연구부장 박성규 농민들 평가가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강구성 위원 주산지에서 연구과제 발표 추진한 그 내용을 보면 전시성이다 하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부장님께서 그때 당시의 내용을 전혀 모르실 거예요. 그냥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니까 그렇게 오해를 받았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 아까 장주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독농가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행정감사자료 또는 금년도 이렇게 보면 시·군별로 작년도에 시범사업이 청주 12, 충주 30 쭉 나와 있어요. 금년도에도 나와 있는데 최고 많은 곳이, 작년도에도 청원이에요.
청원인데 1억8,970, 가장 적은 데가 영동 7,880, 그런데 올해도 청원군이 시범사업이 42군데에 8억650, 영동이 7,800 이게 편차가 왜 이렇게 큰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부장님께서 그때 당시의 내용을 전혀 모르실 거예요. 그냥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니까 그렇게 오해를 받았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 아까 장주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독농가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행정감사자료 또는 금년도 이렇게 보면 시·군별로 작년도에 시범사업이 청주 12, 충주 30 쭉 나와 있어요. 금년도에도 나와 있는데 최고 많은 곳이, 작년도에도 청원이에요.
청원인데 1억8,970, 가장 적은 데가 영동 7,880, 그런데 올해도 청원군이 시범사업이 42군데에 8억650, 영동이 7,800 이게 편차가 왜 이렇게 큰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강구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새로운 기술을 거점 농가 아니면 지역, 또 단지 이런 데 보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구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보면 뭐랄까요, 면적이 크고 또 예산이 많은 데가 많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개소 수도 그렇고 예산도 많은데 왜 그러냐 하면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100만원이면 1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하는 어떤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은 것은 100만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1개소에 1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100만원짜리도 있는데 많은 것은 2억, 3억 되는 그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똑같이 나누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시범사업을 하나 매뉴얼을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내려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만든 매뉴얼을 시·군에 내려줬을 때 거기서 자치단체장이나 센터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느냐 이런 것도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작년…
시범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새로운 기술을 거점 농가 아니면 지역, 또 단지 이런 데 보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구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보면 뭐랄까요, 면적이 크고 또 예산이 많은 데가 많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개소 수도 그렇고 예산도 많은데 왜 그러냐 하면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100만원이면 1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하는 어떤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은 것은 100만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1개소에 1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100만원짜리도 있는데 많은 것은 2억, 3억 되는 그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똑같이 나누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시범사업을 하나 매뉴얼을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내려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만든 매뉴얼을 시·군에 내려줬을 때 거기서 자치단체장이나 센터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느냐 이런 것도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작년…
○강구성 위원 원장님, 그런데 자치단체장께서 얼마나 의욕이 있느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시범사업 숫자가 적고 금액이 적은 것은 그만큼 의욕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보은 말씀을 드릴 때 드렸습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가지고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상 떨어지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편차가 나고 이것을 똑 같은 숫자로, 저 같은 경우에도 기술원에서 12개 시·군 똑같이 나누어주고 개소 수도 거의 비슷하게 나누어주면 좋지만 그런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편차가 나고 이것을 똑 같은 숫자로, 저 같은 경우에도 기술원에서 12개 시·군 똑같이 나누어주고 개소 수도 거의 비슷하게 나누어주면 좋지만 그런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환동 원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질의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강구성 위원 어째 이렇게, 지금 5분도 안 됐어요. 다른 사람들 30～40분 해도 가만히 있더니, 5분도 안 됐어요, 지금.
원장님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청원하고 영동하고 비교해 봤고 고추하면 음성이나 괴산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고추 시범사업를 하는데 영동도 두 군데나 있고 청원도 무려 두 군데나 있어요, 또 돼지 관계도 있고.
그러면 과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청원은 42군데고 영동은 적고, 청원은 8억이 넘고 영동은 1억도 안 된다, 그러면 과연 어떤 사업을 했을까?
아, 영동은 포도나 감이니까 그쪽 사업을 많이 했나? 전혀 없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청원에서 하는 것도 영동에서 할 수 있고 영동에서 하는 것도 청원에 할 수 있어요.
이 사업을 전부다 비교해 봤어요, 사업명 하고 지역을. 이건 좀 균형 있게 해 주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매년 많은 곳은 많이 들어가고 적은 곳은 적게 들어가고 이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해가 안 갑니까?
원장님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청원하고 영동하고 비교해 봤고 고추하면 음성이나 괴산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고추 시범사업를 하는데 영동도 두 군데나 있고 청원도 무려 두 군데나 있어요, 또 돼지 관계도 있고.
그러면 과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청원은 42군데고 영동은 적고, 청원은 8억이 넘고 영동은 1억도 안 된다, 그러면 과연 어떤 사업을 했을까?
아, 영동은 포도나 감이니까 그쪽 사업을 많이 했나? 전혀 없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청원에서 하는 것도 영동에서 할 수 있고 영동에서 하는 것도 청원에 할 수 있어요.
이 사업을 전부다 비교해 봤어요, 사업명 하고 지역을. 이건 좀 균형 있게 해 주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매년 많은 곳은 많이 들어가고 적은 곳은 적게 들어가고 이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해가 안 갑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아니, 이해가 갑니다.
○강구성 위원 이것은 아니지. 자치단체장의 의욕에 달렸다, 아니 예를 들어서 원장님께서 영동은 감 시범단지가 있어 가지고 감 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여 됐다, 그렇기 때문에 영동 아니면 안 된다, 어느 정도 인식이 갑니다. 고추 괴산, 음성, 인식이 갑니다. 그런데 전혀 그 사업명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범·연구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안 되는 지역에 한번 해서 될 수 있게 만드는 거, 예를 들어서 13년간 사과하면 충북에서 충주인데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고 진흥청에 가도 안 되고 두드려도 안 되는 거 시범사업으로 해서 옥천 동의면에 하니까 성공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범·연구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안 되는 지역에 한번 해서 될 수 있게 만드는 거, 예를 들어서 13년간 사과하면 충북에서 충주인데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고 진흥청에 가도 안 되고 두드려도 안 되는 거 시범사업으로 해서 옥천 동의면에 하니까 성공했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얼마나 히트 쳤습니까? 그런 것이 시범사업이라 이거예요.
얼마 예산 안 들여서 시범사업 했더니 성공했어. “야, 이런 거구나. 이런 데도 되는 구나.” 이런 것을 해야지 무조건 매년 한 곳에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보면 설명하려면 길어요. 밤 9시, 내일, 모레까지 해도 모자라요.
얼마 예산 안 들여서 시범사업 했더니 성공했어. “야, 이런 거구나. 이런 데도 되는 구나.” 이런 것을 해야지 무조건 매년 한 곳에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보면 설명하려면 길어요. 밤 9시, 내일, 모레까지 해도 모자라요.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예,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강구성 위원 이거 연구 분석해 보세요.
이걸 자료요구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시간 가서 설명을 다 못 드리고 장주식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는데 시범연구 사업의 숫자, 예산, 또 여기 아니면 안 되는 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시범연구 하고 연구 사업이라는 게 뭔데, 안 되는 곳에 되게 하고 되는 곳에 더 잘 되게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절대 잘못하는 거예요.
이걸 자료요구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시간 가서 설명을 다 못 드리고 장주식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는데 시범연구 사업의 숫자, 예산, 또 여기 아니면 안 되는 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시범연구 하고 연구 사업이라는 게 뭔데, 안 되는 곳에 되게 하고 되는 곳에 더 잘 되게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절대 잘못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그래서 지금 작목별로는 한 군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옥천에 작년에 도비사업으로 사업을 줬다 그러면 이 다음에 개소수를 봐 가지고 거기는 우선 배제를 시켜놓고,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옥천을 배제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데 괴산이 신청이 들어왔다 하면 괴산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옥천을 배제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데 괴산이 신청이 들어왔다 하면 괴산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나 연구사업은…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심의위원회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행정감사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어떤 문제점을 주고 징계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내년도에 더 좋게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에 따른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원장님이나 농업기술원 직원들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쌀 문제 가지고 농민들은 아우성치고 이제 농촌이 죽는다, 농민이 죽는다 하는데 지금 농업기술원이 아주 중차대한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농업기술 지도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정책도 개발하고 수립해서 뭔가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150만 도민을 위해서.
그렇다면 구태여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지적을 안 해도 제가 여기서 질의 드리는 내용, 걱정하는 부분이 뭔가를 아신단 말이에요.
이거 이 페이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 보면 제가 한 내용이 뭐다 하는 걸 알 거예요.
시정하셔야죠, 그죠?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내년도에 더 좋게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에 따른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원장님이나 농업기술원 직원들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쌀 문제 가지고 농민들은 아우성치고 이제 농촌이 죽는다, 농민이 죽는다 하는데 지금 농업기술원이 아주 중차대한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농업기술 지도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정책도 개발하고 수립해서 뭔가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150만 도민을 위해서.
그렇다면 구태여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지적을 안 해도 제가 여기서 질의 드리는 내용, 걱정하는 부분이 뭔가를 아신단 말이에요.
이거 이 페이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 보면 제가 한 내용이 뭐다 하는 걸 알 거예요.
시정하셔야죠, 그죠?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가만히 있어요, 내가 얘기할게요.
○강구성 위원 어제도 40분간 한 사람이 했어요.
○위원장 김환동 내가 얘기할게요.
○강구성 위원 내가 시간을 재고 있어요, 지금.
어제도 내가 질의하니까 긴말 한다고 채근하는데 어제 10분도 안 됐는데 오늘도 시간을 재고 있어요. 누구누구 몇 분하고 재고 있단 말이에요, 일부러.
어제도 내가 질의하니까 긴말 한다고 채근하는데 어제 10분도 안 됐는데 오늘도 시간을 재고 있어요. 누구누구 몇 분하고 재고 있단 말이에요, 일부러.
○위원장 김환동 지금은 보충질의니까…
○강구성 위원 소리지르는 사람은 괜찮고 순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뭐 시간…
○위원장 김환동 이거봐요, 강구성 위원님.
내가 하는 요지는 질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하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고 답변도 장황하게 답변을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지 질의 자체를 간단하게 그냥 바로 끝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요지는 질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하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고 답변도 장황하게 답변을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지 질의 자체를 간단하게 그냥 바로 끝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강구성 위원 지금 뭐라고 했느냐 하면 기술원장님은 처음부터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황하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길게 하는 거 충고하는 건 좋은데 끄트머리에 답변을 간략하게 해 달라는 건 좋은데 질의도 간단하게, 질의 나만큼 간단히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장황하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길게 하는 거 충고하는 건 좋은데 끄트머리에 답변을 간략하게 해 달라는 건 좋은데 질의도 간단하게, 질의 나만큼 간단히 하는 사람 없어요.
○위원장 김환동 알았습니다. 지금 보충질의 끝났어요?
○강구성 위원 보충질의 했어요.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9페이지의 중국 흑룡강성 농업고찰단 교류방문 현안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와 자매결연 지역인 중국 흑룡강성간 격년제로 상호 방문을 ’96년부터 시행해 오면서 오늘날 중국의 국제무대 등장으로 한국 농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기술원은 우리 농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10여 년 동안 지속된 상호교류는 농정 현황 파악 및 유용자원 수집 등 단순 여행을 위한 교류에 그치지 말고 보다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새로운 기술개발과 선진농법 연구와 접목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상호교류에서 얻은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농업연구나 기술개발과 연계하여 이룬 성과물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69페이지의 중국 흑룡강성 농업고찰단 교류방문 현안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와 자매결연 지역인 중국 흑룡강성간 격년제로 상호 방문을 ’96년부터 시행해 오면서 오늘날 중국의 국제무대 등장으로 한국 농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기술원은 우리 농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10여 년 동안 지속된 상호교류는 농정 현황 파악 및 유용자원 수집 등 단순 여행을 위한 교류에 그치지 말고 보다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새로운 기술개발과 선진농법 연구와 접목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상호교류에서 얻은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농업연구나 기술개발과 연계하여 이룬 성과물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박재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흑룡강성하고 ’96년도에 교류 체결을 해 가지고 한 해는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한 해는 그 쪽에서 여기를 오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제가 처음이지만 흑룡강성을 방문했습니다. 원래는 4명이 가려고 그랬던 건데 우리 농정국에 있는 직원도 하나 가서 견문을 넓히는 게 좋겠다고 부지사님이 결정하셔 가지고 같은 예산 가지고 5명이 갔다 왔습니다. 농정국 하나하고 저희들 기술원 관계자 4명하고.
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농업이라는 게, 제가 뭐 흑룡강성 한 군데 갔다오고서 중국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흑룡강성 갔을 때 농업기술이라는 건 사실 그렇게 아주 발전된 그런 데는 아닙니다.
다만 기초적인, 기초과학에 대한, 기초 농업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발달해 있었고 우리가 배울만 했었습니다.
나머지 이제 첨단기술이랄까 선진기술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줘야 되겠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육종할 때 필요한 자원을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4작목 24종 75계통을 가져왔다고 됐는데 이것은 대표적인 것으로 과수 같은 것은 저희들은 지금 가락동 시장에서도 상당히 대과를 선호하고 있지만 지금 유럽이나 미국 계통에서는 중과 아니면 소과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한 입에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사과 그런 계통을 가지고 우리도 한번 육종을 해 봐야 되겠다 해서 가져온 것이 24종 75계통이고, 주요 농업기관은 저희들이 연구하는 현장도 방문을 해 보고 시설도 검토를 해 봤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특히 국제생물농업학술대회가 거기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대표로 가 가지고 제가 30분 동안 기조연설도 동시통역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 관계관들 하고의 유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묘목이나 종자를 마음대로 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렇게 아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 통해서 어떤 자료 또 종자라든지 묘목이라든지 하는 것을 우리가 갖다가 육종에 이용할 수 있는 이점 같은 것을 느꼈고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흑룡강성하고 ’96년도에 교류 체결을 해 가지고 한 해는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한 해는 그 쪽에서 여기를 오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제가 처음이지만 흑룡강성을 방문했습니다. 원래는 4명이 가려고 그랬던 건데 우리 농정국에 있는 직원도 하나 가서 견문을 넓히는 게 좋겠다고 부지사님이 결정하셔 가지고 같은 예산 가지고 5명이 갔다 왔습니다. 농정국 하나하고 저희들 기술원 관계자 4명하고.
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농업이라는 게, 제가 뭐 흑룡강성 한 군데 갔다오고서 중국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흑룡강성 갔을 때 농업기술이라는 건 사실 그렇게 아주 발전된 그런 데는 아닙니다.
다만 기초적인, 기초과학에 대한, 기초 농업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발달해 있었고 우리가 배울만 했었습니다.
나머지 이제 첨단기술이랄까 선진기술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줘야 되겠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육종할 때 필요한 자원을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4작목 24종 75계통을 가져왔다고 됐는데 이것은 대표적인 것으로 과수 같은 것은 저희들은 지금 가락동 시장에서도 상당히 대과를 선호하고 있지만 지금 유럽이나 미국 계통에서는 중과 아니면 소과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한 입에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사과 그런 계통을 가지고 우리도 한번 육종을 해 봐야 되겠다 해서 가져온 것이 24종 75계통이고, 주요 농업기관은 저희들이 연구하는 현장도 방문을 해 보고 시설도 검토를 해 봤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특히 국제생물농업학술대회가 거기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대표로 가 가지고 제가 30분 동안 기조연설도 동시통역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 관계관들 하고의 유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묘목이나 종자를 마음대로 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렇게 아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 통해서 어떤 자료 또 종자라든지 묘목이라든지 하는 것을 우리가 갖다가 육종에 이용할 수 있는 이점 같은 것을 느꼈고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박재국 위원 기술원장님께서 금년도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7박8일 동안 흑룡강성을 방문해 가지고 우수 농특산품을 홍보도 하셨고 또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비교 분석을 해 보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지식기반 농업의 중심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인의 욕구는 지금 아주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전문화가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도 공무원들의 전문 능력 계발,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학위 취득이라든지 이러한 전문능력 계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러한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이제까지 자매결연 지역인 흑령강성에 농업고찰단 방문이 단순한 여행이나 그러한 예산낭비가 되는, 우리 농업발전에 성과 없는 그러한 교류 방문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이 봅니다.
그래서 기술원에서는 앞으로 농업과 농촌지도사업의 현실을 중시하고 기술원이 효율적인 사업을 위한 방향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절실히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원에서는 흑룡강성 방문을 지속적으로 이러한 형식으로 계속할 것인지 아주 전면 폐지를 할 것인지 이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에 대해서 7박8일동안 원장님께서 농특산품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 성과는 또 무엇이었는지, 단순여행이 아닌 효율적인 효과가 있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의 욕구는 지금 아주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전문화가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도 공무원들의 전문 능력 계발,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학위 취득이라든지 이러한 전문능력 계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러한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이제까지 자매결연 지역인 흑령강성에 농업고찰단 방문이 단순한 여행이나 그러한 예산낭비가 되는, 우리 농업발전에 성과 없는 그러한 교류 방문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이 봅니다.
그래서 기술원에서는 앞으로 농업과 농촌지도사업의 현실을 중시하고 기술원이 효율적인 사업을 위한 방향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절실히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원에서는 흑룡강성 방문을 지속적으로 이러한 형식으로 계속할 것인지 아주 전면 폐지를 할 것인지 이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에 대해서 7박8일동안 원장님께서 농특산품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 성과는 또 무엇이었는지, 단순여행이 아닌 효율적인 효과가 있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흑룡강성하고 교류를 한 것이 1년에 4명 정도 해서 한 해는 4명이 거기서 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4명이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흑룡강성 농업과학원에서는 원장이 이렇게 하지말고 1년에 그냥 필요할 때 왔다 갔다 하자 이런 말씀을 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사정도 그렇고 저희들 본연의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는 못하고 당년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서 그냥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초자료를 연구한다든지 앞으로 우리가 욕심을 좀 낸다면 우리 농산물을 중국에 팔아먹는 시대가 올 것이다 기대를 하면서 농촌지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상당히 유익한 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계속적으로 교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는 이번에 가 가지고 인적자원도 많이 확보를 했고 또 우리는 유전자원도 여기 나와있는 대로 24계통, 75계통 가져오는데 사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연구소나 과학원에 협조를 얻어서 가져왔고 이거는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신세 안 지고 어떤 거는 재래시장을 방문해 가지고 농산물 나오는 거를 몇그램씩 문익점 선생이 목화씨 가져오는 식으로 몇개씩 가져와서 비닐봉투에 싸 가지고 간신히 세관 통과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상당히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육종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도 적응되고 특성이 좋은 놈이 나올 수 있다 예상되는 것만 가져왔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연구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그것이 제일 큰 성과라고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흑룡강성하고 교류를 한 것이 1년에 4명 정도 해서 한 해는 4명이 거기서 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4명이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흑룡강성 농업과학원에서는 원장이 이렇게 하지말고 1년에 그냥 필요할 때 왔다 갔다 하자 이런 말씀을 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사정도 그렇고 저희들 본연의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는 못하고 당년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서 그냥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초자료를 연구한다든지 앞으로 우리가 욕심을 좀 낸다면 우리 농산물을 중국에 팔아먹는 시대가 올 것이다 기대를 하면서 농촌지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상당히 유익한 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계속적으로 교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는 이번에 가 가지고 인적자원도 많이 확보를 했고 또 우리는 유전자원도 여기 나와있는 대로 24계통, 75계통 가져오는데 사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연구소나 과학원에 협조를 얻어서 가져왔고 이거는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신세 안 지고 어떤 거는 재래시장을 방문해 가지고 농산물 나오는 거를 몇그램씩 문익점 선생이 목화씨 가져오는 식으로 몇개씩 가져와서 비닐봉투에 싸 가지고 간신히 세관 통과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상당히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육종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도 적응되고 특성이 좋은 놈이 나올 수 있다 예상되는 것만 가져왔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연구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그것이 제일 큰 성과라고 보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원장님께서는 우리 기술원의 지도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을 위해서 연구해서 자격증이라든지 학위취득 이런 거로 해서 선진 농업국으로서 중국농산물과 경쟁차원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연구개발에 주력해서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면서 우리 기술원은 우리 농촌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나 여기에 대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동 박종갑 위원님, 뭐 자료 요구한다고 그랬죠?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예.
○박종갑 위원 그런데 746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지출결의서를 자료로 내실 수 있죠? 내실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가능해요?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금일 중으로…
○박종갑 위원 금일 중으로 하면요.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감사 끝나기 전에 좀 주시고요.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면 원장님한테 촉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자료가 금일 중으로 된다니까 오찬을 위해서 간단하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 보면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거든요? ‘저한테는 책임이 없다. 우리 생활개선회에서 한 일이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그렇다면 생활기술과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도대체 하는 역할이 없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러면 생활기술과가 존재를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원장님께서 본 위원이 지적한, 질의한 이런 내용을 감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샅샅이 우리 의회에다가 결과보고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면 원장님한테 촉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자료가 금일 중으로 된다니까 오찬을 위해서 간단하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 보면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거든요? ‘저한테는 책임이 없다. 우리 생활개선회에서 한 일이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그렇다면 생활기술과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도대체 하는 역할이 없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러면 생활기술과가 존재를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원장님께서 본 위원이 지적한, 질의한 이런 내용을 감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샅샅이 우리 의회에다가 결과보고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글쎄요. 제가 이거를 감사를 의뢰… 아까 생활기술과장이 얘기한 민간단체에서 한다는 얘기는 기금운용을 거기서 한다는 얘기지…
○박종갑 위원 아, 글쎄 어쨌든요. 기금운용에 대해서 잘못 집행이 됐으니까 단체에서 했든 기관에서 했든 집행이 잘못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감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여하튼 금일 중으로…
○박종갑 위원 금일 중으로가 아니라요…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중으로 집행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지출내역을 봐 가지고 어떤 하자가 있어서 감사 받아야 되면 받아야죠.
금일 중으로 집행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지출내역을 봐 가지고 어떤 하자가 있어서 감사 받아야 되면 받아야죠.
○박종갑 위원 아니지요. 벌써 이미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그 지출결의서는…
○위원장 김환동 박종갑 위원. 지금 말이죠. 자료 요구만 하는 겁니다.
○박종갑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김환동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음 발언기회 줄 테니까 그때…
○박종갑 위원 그러면 자료 받고서, 오후 감사 끝나기 전에 분명히 자료 주셔야 됩니다. 자료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요구하면 거기에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원장님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해 주셔야죠?
원장님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해 주셔야죠?
○위원장 김환동 마이크 끄세요.
○박종갑 위원 해 주실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예.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강구성 위원님이 본질의을 한번도 못했습니다. 오찬 전에 본질의 하세요.
○강구성 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 ‘오찬을 위해서’ 하는데 밥 굶고 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날 새면 어떻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오후에 하실래요?
○강구성 위원 오후에 할게요.
○위원장 김환동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1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도가 정확히 파악되도록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1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도가 정확히 파악되도록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8분 계속감사)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 직원 사무분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시험연구부 근무직원 배치 시에는 본인의 전공을 참고해서 배치하여야 시험연구업무의 효율성 등 조직운영에 맞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현재 자기 전공과 맞지 않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몇명이나 되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하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 직원 사무분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시험연구부 근무직원 배치 시에는 본인의 전공을 참고해서 배치하여야 시험연구업무의 효율성 등 조직운영에 맞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현재 자기 전공과 맞지 않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몇명이나 되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하세요.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구흥회 총무과장 구흥회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공분야 배치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원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지도직 농촌진흥 공무원은 전체 81명입니다. 이 가운데 연구직은 65명, 지도직은 26명인데 딱히 전공분야에 맞지 않는 직원이 몇명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현재 그렇게 현황을 뽑아 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공분야 배치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원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지도직 농촌진흥 공무원은 전체 81명입니다. 이 가운데 연구직은 65명, 지도직은 26명인데 딱히 전공분야에 맞지 않는 직원이 몇명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현재 그렇게 현황을 뽑아 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강구성 위원 어쨌든 과장님 답변 중에 머리에 딱 떠오르지는 않지만 많다는 얘기예요. 자기 전공과 현 직책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지. 그런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대략.
○총무과장 구흥회 그건 파악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어쨌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5년 이상 7년, 10년씩 그 직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총무과장 구흥회 장기근속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향후 인사 시에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순환보직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 자리에, 특히 연구직이라든가 기술지도직이 됐든 어쨌든 장기근속 한다고 해서, 오래 근무한다고 해서 새로운, 또 많은 것을 새롭게 창출한다고는 못 봐요. 오히려 지루하고 저하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강구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사실상 맞는 말씀입니다. 연구직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행정직이나 기능직처럼 2～3년에, 3～4년에 한 번씩 보직을 변경하게 되면 연구하는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연구가 잘되지 않습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사실상 맞는 말씀입니다. 연구직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행정직이나 기능직처럼 2～3년에, 3～4년에 한 번씩 보직을 변경하게 되면 연구하는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연구가 잘되지 않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공을 찾아서 물론 배치를 합니다마는 전공이 이중으로 되는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복수가 되는 수도 있어 가지고 전공대로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기근속도 너무 자주 옮기면 연구의 연속성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에 국비직으로 있을 때는 여기에 있다가 어디 시험장으로 간다든지 또는 진흥청으로 올라간다든지 하는 인사요인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방화되고 나서 사실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원 아니면 시험장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본원에서만 오래 근무했던 사람은 시험장 경험도 살릴 겸해서 시험장으로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보내고 이렇게 인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순환보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에 국비직으로 있을 때는 여기에 있다가 어디 시험장으로 간다든지 또는 진흥청으로 올라간다든지 하는 인사요인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방화되고 나서 사실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원 아니면 시험장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본원에서만 오래 근무했던 사람은 시험장 경험도 살릴 겸해서 시험장으로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보내고 이렇게 인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순환보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어떠한 개선책이 안 나오고 개선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원장님께서 시험장 말씀하셨는데 시험장 근무직원들하고 기술원 근무직원 순환보직은 어떻게 돼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원장님께서 시험장 말씀하셨는데 시험장 근무직원들하고 기술원 근무직원 순환보직은 어떻게 돼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지금 정기인사 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결원이 발생했을 때 이럴 때 직원별로 희망 부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시험장에 팀장 자리가 하나 비었다. 그러면 누가 갈 것인가를 상당히 저희들끼리 숙고를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보내다 보면 전공하고 비슷하면 괜찮은데 아주 상이한 사람이 해당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 자체 인사규정 가운데 또 시험장에 가서 근무를 몇년간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순환보직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보내다 보면 전공하고 비슷하면 괜찮은데 아주 상이한 사람이 해당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 자체 인사규정 가운데 또 시험장에 가서 근무를 몇년간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순환보직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충청북도 중장기계획을 보면 농정국하고 흡수되거나 통합되는 계획이 돼 있죠?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예, 알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면 다소 좀 숨통이 트일까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찌됐든 최고 13년 이상, 지금 10년 근속자가 제가 뽑아놔서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많은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한다는 거,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굉장히 연구실적이나 어떤 큰 실적이나 결과가 나올 것 같아도 절대 그건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시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예,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상이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소관이신 것 같은데 총무과장님, 감사자료 찾으셨어요?
감사자료 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소관이신 것 같은데 총무과장님, 감사자료 찾으셨어요?
○총무과장 구흥회 예.
○박종갑 위원 우리가 기술원에 인사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죠?
○총무과장 구흥회 예,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인원은 1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구흥회 예,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총무과장님이시죠?
○총무과장 구흥회 예.
○박종갑 위원 그럼 총무과장님의 위원장 역할은 뭡니까?
○총무과장 구흥회 지금 제가 간 지가 몇 달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운영한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는데 이제 총무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과장하고 시험장장이 위원이 되고 총무계장이 간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좀 연구를 하고 관여를 해 봐야 구체적으로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좀 연구를 하고 관여를 해 봐야 구체적으로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라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사위원회를 과장님이 자리를 옮기신 후로도 한두 번 정도는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인사협의회 구성 이후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 매 인사에 실질적으로 심사를 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한번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라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사위원회를 과장님이 자리를 옮기신 후로도 한두 번 정도는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인사협의회 구성 이후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 매 인사에 실질적으로 심사를 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한번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구흥회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7월 25일자로 총무과장 부임을 한 이후에는 인사위원회를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제가 7월 25일자로 총무과장 부임을 한 이후에는 인사위원회를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구흥회 예.
○총무과장 구흥회 예,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구흥회 그때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한 게 아니고 도 인사에 따라서 행정직, 기능직, 여러 직종이 도청으로 전입이 되고 도에서 또 다시 저희들 원으로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발령이 도에서 날 때 보직 결정은 해 주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행정주사면 어디 가야 된다는 게 거의 결정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 메움의 원내 인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발령이 도에서 날 때 보직 결정은 해 주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행정주사면 어디 가야 된다는 게 거의 결정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 메움의 원내 인사를 한 겁니다.
○총무과장 구흥회 예, 찾았습니다.
○박종갑 위원 인사발령대장을 보면 7월 29일자로 식품위생직 김현옥씨가 생활기술과로, 사무원 신완호 씨가 총무과로, 전산원 권영숙 씨를 농업진흥과로 배치를 했다가 8월 19일 김현옥 씨가 총무과로, 신완호 씨가 농업진흥과로 권영숙 씨가 총무과로 다시 배치가 됐거든요.
이렇게 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구흥회 그것은 저희들이 7월 29일자 도 인사에 따라서 배치를 일단 했는데 생활기술과의 이런 저런 사유가 있어서 식품위생직을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권영숙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 희망에 의해서 어디 좀 보내 달라 이런 본인 요구가 있어 가지고 배치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환원조치한 원인은 저희들 실과 농업기술원의 과간에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능직도 전산원이 있고 사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치를 하고 나니까 도 인사부서에서 인사관리 규정에 위배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바로 다시 원대복귀를 시켰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권영숙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 희망에 의해서 어디 좀 보내 달라 이런 본인 요구가 있어 가지고 배치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환원조치한 원인은 저희들 실과 농업기술원의 과간에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능직도 전산원이 있고 사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치를 하고 나니까 도 인사부서에서 인사관리 규정에 위배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바로 다시 원대복귀를 시켰던 내용입니다.
○박종갑 위원 바로 그겁니다.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네요.
기술원에서 총무과장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12명으로 구성된 인사협의회에서 인사 배치를 하다 보니까 도에서 지적을 해서 “잘못 배치됐다. 불법 배치됐다. 불법배치가 됐으니까 원대복귀 시켜라.” 이런 지적에 의해서 인사협의회를 어쨌든 7월 29일, 8월 19일 형식적이나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형식적으로라도 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님 마음대로 그냥 “너는 저리 가라, 너는 이리 가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네요.
기술원에서 총무과장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12명으로 구성된 인사협의회에서 인사 배치를 하다 보니까 도에서 지적을 해서 “잘못 배치됐다. 불법 배치됐다. 불법배치가 됐으니까 원대복귀 시켜라.” 이런 지적에 의해서 인사협의회를 어쨌든 7월 29일, 8월 19일 형식적이나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형식적으로라도 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님 마음대로 그냥 “너는 저리 가라, 너는 이리 가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총무과장 구흥회 예.
○박종갑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인사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 부임 이후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짧은 기간 동안 7월 29일하고 8월 19일하면 불과 며칠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 부임 이후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짧은 기간 동안 7월 29일하고 8월 19일하면 불과 며칠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구흥회 제가 7월 25일자로 총무과장을 가서 7월 29일자 도 정기인사에 의해서 직원들을 전입·전출을 하면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관계 규정을 확실하게 숙지를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각별히 유념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각별히 유념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좋고요.
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을 갖고 추진할 계획이신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좋고요.
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을 갖고 추진할 계획이신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자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인사 원칙이니 이런 것을 잘 몰랐습니다. 모른 건 확실합니다.
배우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또 인사원칙을 세워놓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고 절대 원장이라고 그래서 어떤 파워를 가동한다든지 그렇게 안 하고 인사협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자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인사 원칙이니 이런 것을 잘 몰랐습니다. 모른 건 확실합니다.
배우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또 인사원칙을 세워놓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고 절대 원장이라고 그래서 어떤 파워를 가동한다든지 그렇게 안 하고 인사협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러한 내용을 꼭 인지를 하셔 가지고 올바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께서도 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러한 내용을 꼭 인지를 하셔 가지고 올바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께서도 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구흥회 총무과장 구흥회입니다.
○장주식 위원 당초금액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구흥회 당초금액이 8,484만1,000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58…
행정사무감사 58…
○장주식 위원 그게 53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아닙니까, 8,400은? 당초에는 그게 아닌데.
당초 공사 금액이 거기 자료를 참고하시면 건축분야 공사금액이 6,821만6,000원이고 전기분야가 742만5,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합산을 하면 7,564만1,000원이 나오는데 설계 금액에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
당초만 얘기하세요.
당초 공사 금액이 거기 자료를 참고하시면 건축분야 공사금액이 6,821만6,000원이고 전기분야가 742만5,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합산을 하면 7,564만1,000원이 나오는데 설계 금액에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
당초만 얘기하세요.
○총무과장 구흥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이 맞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래 이게 처음에 추진하면 당초설계 금액하면 당초금액에다가 설계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해 놔야 되는데 당초설계 금액하고 나중에 설계가 변경돼 가지고 증액한 게 530만원 해 가지고 이렇게 같이 표기를 해 놓으면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혼란이 오네요.
이거 잘못된 거죠?
이거 잘못된 거죠?
○총무과장 구흥회 예, 자료 순서가 잘못돼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래서 이것은 부기할 때, 자료 같은 거 제출하실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것은 바로 조치를 철저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감사자료 6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건강관리실 활용실태를 점검한 후 시설이 노후가 되고 또 활용실태가 저조한 것은 자체 활용을 한다든지 타 용도로 사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건강관리 시설 점검을 위한 점검반은 편성이 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편성이 되었으며 점검한 사실은 있는지, 또한 자체 활용은 무엇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하세요.
다음에는 감사자료 6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건강관리실 활용실태를 점검한 후 시설이 노후가 되고 또 활용실태가 저조한 것은 자체 활용을 한다든지 타 용도로 사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건강관리 시설 점검을 위한 점검반은 편성이 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편성이 되었으며 점검한 사실은 있는지, 또한 자체 활용은 무엇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하세요.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장주식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예.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생활기술과장 김숙종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조치사항에 있어서 다른 용도나 자체활용 이런 정도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을 하고 또 설치를 하면서 매년 1회 정도 도 단위에서도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그 현황을 알고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활용이나 다른 용도는 예를 들면 그 부분이 전혀 노후가 돼서 활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될 때에는 일감 사업장으로 쓴다든지 또 다른 체조장으로 쓴다든지 기타 마을 여건에 맞게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조치사항에 있어서 다른 용도나 자체활용 이런 정도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을 하고 또 설치를 하면서 매년 1회 정도 도 단위에서도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그 현황을 알고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활용이나 다른 용도는 예를 들면 그 부분이 전혀 노후가 돼서 활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될 때에는 일감 사업장으로 쓴다든지 또 다른 체조장으로 쓴다든지 기타 마을 여건에 맞게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시설되어 있던 건강기구실인가요? 그 안에 타 용도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처음에 사용했던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기구를 갖다 들여놨는데 그러면 지금 방치되고 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여기서 노후되고 활용이 저조한 곳이라는 곳은 예를 들면 이런 곳입니다.
찜질방이 없었던 곳에서 다시 종합적인 농업인 건강관리실 5,000만원짜리 사업을 받으면서 더 사업이 많아진다든지 그래서 그 전에 적게 운영하던 몇 가지 기구 같은 것을 더 보완해 가지고 한 쪽으로 놓고 그 자리가 공간이 빈다든지 이런 식이 되는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찜질방이 없었던 곳에서 다시 종합적인 농업인 건강관리실 5,000만원짜리 사업을 받으면서 더 사업이 많아진다든지 그래서 그 전에 적게 운영하던 몇 가지 기구 같은 것을 더 보완해 가지고 한 쪽으로 놓고 그 자리가 공간이 빈다든지 이런 식이 되는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지금 현재 68개소입니까?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총 토탈 자료를…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금년 것까지 합해서 73개소입니다.
○장주식 위원 73개소요?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예.
○장주식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사업량이 68개소로 돼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그건 작년까지의 실적입니다.
○장주식 위원 작년까지?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예.
○장주식 위원 지금 현재 찜질방이 돼 있는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죄송합니다. 자료 좀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현재 여기 오근장동인가요? 이 밑에 거는 어때요?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청원군 오창면에 있는 오근장 말씀이십니까?
○장주식 위원 예, 여기 내려가면서.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거기는 보통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해마다 개소는 이렇게 늘려가면서 하고 있는데 운영비라든가 관리비 이런 게 상당히 부담이 돼서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많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한 이후에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어떤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지도자들도 공적인 일에 사적인 일 보다는 좀 덜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도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에서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유지·관리비 지원을 지금 찜질방 운영되는 곳이 25개소에 400만원씩 지원해 주고 또 찜질방이 운영되지 않는 곳에는 개소당 200만씩 10개소를 지원해 왔습니다. 올해에.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지금 현재 찜질방 운영이 되는데도 이 지원금을 못 받는 데도 나오고 여기에 지금 한 50% 정도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운영비 자체에서 도비 자체라든지 또 자체운영비를 늘려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따르고 도비 지원에는 그거에 한정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욱 문제되는 것은 유류비가 오름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마을단위에서 운영하는 일 수를 적게 한다든지 온도를 낮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충청북도예시가 돼 가지고 전국단위에서도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마을 자체에서도 이런 기금을 활용한다든지 또 자체에서 어떤 공동모금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온갖 방안을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한 이후에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어떤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지도자들도 공적인 일에 사적인 일 보다는 좀 덜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도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에서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유지·관리비 지원을 지금 찜질방 운영되는 곳이 25개소에 400만원씩 지원해 주고 또 찜질방이 운영되지 않는 곳에는 개소당 200만씩 10개소를 지원해 왔습니다. 올해에.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지금 현재 찜질방 운영이 되는데도 이 지원금을 못 받는 데도 나오고 여기에 지금 한 50% 정도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운영비 자체에서 도비 자체라든지 또 자체운영비를 늘려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따르고 도비 지원에는 그거에 한정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욱 문제되는 것은 유류비가 오름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마을단위에서 운영하는 일 수를 적게 한다든지 온도를 낮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충청북도예시가 돼 가지고 전국단위에서도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마을 자체에서도 이런 기금을 활용한다든지 또 자체에서 어떤 공동모금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온갖 방안을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상태로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지금 하물며 우리 도내에 경로당이 5,000여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락 주민 수가 아주 적은 부분은 겨울철이 다가오면 유류비 관계 때문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물며 언론사에서도 경로당 유류보내기운동 이런 걸 전개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건강관리실 관계는 그 안에 또 기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구가 고장이 나면 이것도 운영비, 관리비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좀 철저한 분석을 하고서 해야 되지 않나. 경로당도 지금 운영하기 어려운 판인데 건강관리실을 부락단위로다가, 앞으로 이걸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10년 중장기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부락 주민 수가 아주 적은 부분은 겨울철이 다가오면 유류비 관계 때문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물며 언론사에서도 경로당 유류보내기운동 이런 걸 전개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건강관리실 관계는 그 안에 또 기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구가 고장이 나면 이것도 운영비, 관리비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좀 철저한 분석을 하고서 해야 되지 않나. 경로당도 지금 운영하기 어려운 판인데 건강관리실을 부락단위로다가, 앞으로 이걸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10년 중장기계획이 있습니까?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중장기계획에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국비사업 10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10년 동안에 몇개를 할 것입니까?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읍·면당 다 하나씩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읍·면당! 부락단위 말고.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예.
○장주식 위원 이거를 지금 경로당이 있는 부락에 또 관리실까지 해 주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는 굉장히 따지고 보면 고통을 안겨주는 겁니다. 건강이 아니라 고통을. 관리비, 운영비, 제반경비, 헬스기 고장나면 수리비.
그래서 이거는 아주 철저하게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앞으로 계획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철저하게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앞으로 계획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지금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찜질방을 설치한 곳은 400만원, 설치하지 않은 곳은 200만원씩 해서 총 35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2001년부터 금년까지 거의 시·군에 1개소씩이 나왔습니다. 1개소 아니면 2개소로 시·군당 나갔는데 2004년도에만 20개소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은 영동군에 탄약창인가 그 설치에 따라서 국방부에서 8개소인가를 별도로 예산을 세워 줘 가지고 20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는 사실상 아닌데 앞으로 장기계획이 10년 있다니까 시·군당 하나씩 해서 될 수 있으면 잘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금년까지 거의 시·군에 1개소씩이 나왔습니다. 1개소 아니면 2개소로 시·군당 나갔는데 2004년도에만 20개소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은 영동군에 탄약창인가 그 설치에 따라서 국방부에서 8개소인가를 별도로 예산을 세워 줘 가지고 20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는 사실상 아닌데 앞으로 장기계획이 10년 있다니까 시·군당 하나씩 해서 될 수 있으면 잘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마을회관에다가…
○위원장 김환동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예, 그렇습니다. 다 그겁니다.
○위원장 김환동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각 읍·면에 하나씩을 연차적으로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의 읍·면소재지에는 경로당이 아마 일반 마을 경로당보다는 월등하게 규모가 큰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운영비도 시·군에서 지원이 되고요. 이 기구를 사주면 별도로 운영비를 지원을 안 해 줘도 거기서 운영을 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기구만 산다면 이 돈 가지면 두 군데, 세 군데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계만 산다면. 기구만 사주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거의 읍·면소재지에는 경로당이 아마 일반 마을 경로당보다는 월등하게 규모가 큰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운영비도 시·군에서 지원이 되고요. 이 기구를 사주면 별도로 운영비를 지원을 안 해 줘도 거기서 운영을 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기구만 산다면 이 돈 가지면 두 군데, 세 군데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계만 산다면. 기구만 사주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5,000만원 가지고 기존 시설을 보완을 한다든지 없는 거를 다시 조립식 건물이라도 세운다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전부 해서 5,000만원…
○위원장 김환동 그러니까 조립식 건물이나 이런 걸 세웠을 때는 5,000만원이 소요가 되지만 그냥 지금 면사무소 내에 마을회관들이 특히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이 부락에 있는 것보다 규모가 5배 내지 10배 큰 규모의 회관들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저희들이 선정할 때 반경 3km 이내에 피로회복 시설이 없는 곳, 그러니까 읍·면에 소재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소재지는 안 되고 주로 오지마을에 집단촌, 인원이 많은데 주로 들어가고 있고요. 또 조건에 자부담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 그거는 뭐냐 하면 건물을 짓는다든지 기구를 더 보완하는데 필요한 거고…
○위원장 김환동 반경 3km내에 피로회복시설이 없는 곳이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예, 그러니까 읍·면소재지 같은 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강구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농촌에 가장 큰 문제거리가 찜질방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에 오지마을에 집단촌이라고 했는데, 오지마을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교통이 불편하거나 목욕시설이 없고 어떤 목욕시설하고 거리가 멀거나.
그런데 이게 현재 시설하는데 보면 어떤 힘의 논리에서 너도나도 시설해 놓고 운영 못하는 데가 부지기수예요.
충청북도 어느 시·군이든 다 그럴 거예요 이게. 문 앞에 버스가 서고 나가면 1,300원 주고 나가서 65세 이상 1,000원짜리 목욕을 해도 2,300이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실컷 할 수 있는데도 찜질방을 부락에서 만들거든.
그런데 찜질방 만드는 게 노인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부락 이장이나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운영을 못하고 돈은 누가 내느냐? 시골에 지금 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추진은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위해서 해 놓고. 그런데 돈 내는 건 노인들이 내다보니까 이용을 안 하거든. 운영이 안돼요. 한 달, 두 달, 2～3개월 후에 거의 그냥 문닫고 있어요.
이거 실태파악 한번 해 볼만하고 이건 아까 장주식 위원님께서 분석해야 한다고 했는데 분석도 좋지만 이게 문제가 또 어디는 40만원 해 주고 어디는 200만원 해 주고? 아닌 거예요.
이거는 과연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 절대적으로. 지금 3km라 그러는데 4km가 10리예요. 4km가 10리죠?
그런데 거기 시내버스 교통망 좋아요. 그런데 찜질방 운영 관계는 절대적으로 어떤 강한 규제가 있어야 돼요. 교통, 거리, 목욕시설 다 해 가지고 그 규정에 딱 어긋나면 무조건 안 해 주고 오지부락에 어려운, 그것도 사람 많은 순서대로 규정을 정해야지 이 상태로 놓으면 안돼요.
저도 도의원을 하고 있지만 도의원이, 또는 국회의원이, 지역 군수가 해 주고 싶은 데로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3km 이내, 이 밖에? 그 규정이 있지만 거의 그 안에는 시설 다 있는 거예요. 이거 분석을 좀 잘 하셔서, 이거 운영을 하면 시작만 욕심만 부렸지 운영 안 됩니다.
보충질의 마치고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오전에 제가 소리를 지르다보니까 흥분해서 목이 쉬었어요.
이것도 보충질의입니다.
시험연구사업에 대해서 2003년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겠다고 기술원에서 했어요.
무슨 얘기냐, 시험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연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하겠다했는데 2004년도에 하나도 없었거든. 2004년도에 없었다고 또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또 했나요?
실질적으로 현재 농촌에 가장 큰 문제거리가 찜질방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에 오지마을에 집단촌이라고 했는데, 오지마을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교통이 불편하거나 목욕시설이 없고 어떤 목욕시설하고 거리가 멀거나.
그런데 이게 현재 시설하는데 보면 어떤 힘의 논리에서 너도나도 시설해 놓고 운영 못하는 데가 부지기수예요.
충청북도 어느 시·군이든 다 그럴 거예요 이게. 문 앞에 버스가 서고 나가면 1,300원 주고 나가서 65세 이상 1,000원짜리 목욕을 해도 2,300이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실컷 할 수 있는데도 찜질방을 부락에서 만들거든.
그런데 찜질방 만드는 게 노인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부락 이장이나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운영을 못하고 돈은 누가 내느냐? 시골에 지금 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추진은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위해서 해 놓고. 그런데 돈 내는 건 노인들이 내다보니까 이용을 안 하거든. 운영이 안돼요. 한 달, 두 달, 2～3개월 후에 거의 그냥 문닫고 있어요.
이거 실태파악 한번 해 볼만하고 이건 아까 장주식 위원님께서 분석해야 한다고 했는데 분석도 좋지만 이게 문제가 또 어디는 40만원 해 주고 어디는 200만원 해 주고? 아닌 거예요.
이거는 과연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 절대적으로. 지금 3km라 그러는데 4km가 10리예요. 4km가 10리죠?
그런데 거기 시내버스 교통망 좋아요. 그런데 찜질방 운영 관계는 절대적으로 어떤 강한 규제가 있어야 돼요. 교통, 거리, 목욕시설 다 해 가지고 그 규정에 딱 어긋나면 무조건 안 해 주고 오지부락에 어려운, 그것도 사람 많은 순서대로 규정을 정해야지 이 상태로 놓으면 안돼요.
저도 도의원을 하고 있지만 도의원이, 또는 국회의원이, 지역 군수가 해 주고 싶은 데로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3km 이내, 이 밖에? 그 규정이 있지만 거의 그 안에는 시설 다 있는 거예요. 이거 분석을 좀 잘 하셔서, 이거 운영을 하면 시작만 욕심만 부렸지 운영 안 됩니다.
보충질의 마치고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오전에 제가 소리를 지르다보니까 흥분해서 목이 쉬었어요.
이것도 보충질의입니다.
시험연구사업에 대해서 2003년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겠다고 기술원에서 했어요.
무슨 얘기냐, 시험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연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하겠다했는데 2004년도에 하나도 없었거든. 2004년도에 없었다고 또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또 했나요?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시험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강구성 위원 아니죠. ‘수시로’라고 했거든. 그래서 요구를 한 거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험연구사업에 대한 연구결과를 물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수시로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해 주셨어요. 2004년도에. 그랬는데도 2004년도에 한 건도 없었어요. 또 지적을 했어요. 2005년도 지금 11월 연말이 됐는데 또 한 건도 없어. 그래서 연구실적이 없는 것이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험연구사업에 대한 연구결과를 물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수시로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해 주셨어요. 2004년도에. 그랬는데도 2004년도에 한 건도 없었어요. 또 지적을 했어요. 2005년도 지금 11월 연말이 됐는데 또 한 건도 없어. 그래서 연구실적이 없는 것이냐.
○시험연구부장 박성규 시험연구부장 박성규입니다.
○강구성 위원 지금 보고하라는 건 아니에요.
○시험연구부장 박성규 예, 간략하게나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설명드린 내용이 저희들 감사자료 2～3페이지에 나열을 해 놨는데…
○강구성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시험연구부장 박성규 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 3페이지에 저희들이 그 실적을 표기를 했습니다.
○강구성 위원 언제?
○시험연구부장 박성규 날짜도 다 나와있고…
○강구성 위원 6월 25일 박종갑 위원한테 했고 9월 14일 허브산업과 전망보고에 박재국 위원 외 5명한테 했고. 이건 뭐예요? ‘박종갑 위원’ 한 건 한 사람한테 했다는 얘기예요?
○시험연구부장 박성규 박위원님이 개별적으로 저희들한테…
○강구성 위원 아니, 개별적으로 궁금해서 물어 가지고 답변한 건 공식적인 ‘의회’라고 돼 있거든. 속기록에는 ‘의회에 보고한다’고 했어요. 수시로.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허브산업과 전망보고 9월 14일 박재국 위원 외 5명 이건 우리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쭉 보면 내용이 있다 그러지만 금년도에는 이것 밖에 없었나.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허브산업과 전망보고 9월 14일 박재국 위원 외 5명 이건 우리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쭉 보면 내용이 있다 그러지만 금년도에는 이것 밖에 없었나.
○시험연구부장 박성규 예, 사실은 이것 밖에 못 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박종갑 위원님이 밑에 고품질 쌀에 대해서 했네? 이 밑에 3페이지에.
○시험연구부장 박성규 예.
○강구성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한 사람이 물었어도 우리 위원회에 수시로 ‘이것은 시범연구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하고 수시로 간담회석상에서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연구부장 박성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강구성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 사업인지 저 사업인지도 모르고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저처럼 기억에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이게 재작년부터 3년째 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라 농업기술원에서 해 준다고 했던 것을 스스로 한다고 한 것도 안하고 있는 사실이거든.
○시험연구부장 박성규 앞으로 유념해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충질의이고.
금년도 우수한 연구결과라고 하는 비가림 재배 연구사업이 여러 가지 있었을 거예요. 금년도 농가소득과 연계되도록 보급한 사례와 전체적인 실적, 즉 농업기술원에서 비가림 재배사업을 했는데 과연 농민소득과 이렇게 연결이 됐다 하는 것이 어떠한 게 있었는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우수한 연구결과라고 하는 비가림 재배 연구사업이 여러 가지 있었을 거예요. 금년도 농가소득과 연계되도록 보급한 사례와 전체적인 실적, 즉 농업기술원에서 비가림 재배사업을 했는데 과연 농민소득과 이렇게 연결이 됐다 하는 것이 어떠한 게 있었는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강구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가림 재배가 상당히 좋다는 것은 보편화가 돼 있어 가지고 병충해도 덜 나고 여러 가지 생육도 좋아지고 하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금년에 비가림 재배 가지고 제일 사업성과를 올린 것은 옥천에서 한 사과 비가림 재배가 가장 성과가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경제성이나 이런 것은 분석이 안 됐습니다만 상당히 농장주도 좋아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기회만 되면 더 확대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림 재배가 상당히 좋다는 것은 보편화가 돼 있어 가지고 병충해도 덜 나고 여러 가지 생육도 좋아지고 하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금년에 비가림 재배 가지고 제일 사업성과를 올린 것은 옥천에서 한 사과 비가림 재배가 가장 성과가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경제성이나 이런 것은 분석이 안 됐습니다만 상당히 농장주도 좋아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기회만 되면 더 확대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거 한 가지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비가림 재배 여러 가지 작목별로 채소도 있고 과채류, 엽채류 해 가지고 많습니다만 그거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비가림 재배 여러 가지 작목별로 채소도 있고 과채류, 엽채류 해 가지고 많습니다만 그거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강구성 위원 많이 있다?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예.
○강구성 위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사과 비가림 재배가 가장 성공했다?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그게 가장 성공한 것 같습니다.
○강구성 위원 이 분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분이 울어요. 지난 추석 때도 사과 장사를, 부인이 길에서 좌판을 하는데 저만 붙들면 울어, 그냥 보기만 하면 울어.
13년간 고생을 했다 이거예요.
진흥청에 가서도 안 되고 기술원에 가도 안 되고 옥천 기술센터에도 안 되는 걸 해서 성공했다, 처음으로 돈을 만져봤다, 이런 것은 참 잘 했다, 앞으로도 잘 했지만 더 잘할 수 있게끔 하고 다른 거 성공할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3년간 고생을 했다 이거예요.
진흥청에 가서도 안 되고 기술원에 가도 안 되고 옥천 기술센터에도 안 되는 걸 해서 성공했다, 처음으로 돈을 만져봤다, 이런 것은 참 잘 했다, 앞으로도 잘 했지만 더 잘할 수 있게끔 하고 다른 거 성공할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구흥회 총무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총무과장님이 분임징수관이세요?
○총무과장 구흥회 예.
○총무과장 구흥회 세입 절차는 각 부서에서 생산물을 생산해서, 생산한 시험연구용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생산물을 도매시장 가격이라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해서 총무과에 세입의뢰를 하면, 총무과에 세입담당자가 있습니다.
총무계장이 세입담당인데요. 하면 세입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나머지 생산물을 도매시장 가격이라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해서 총무과에 세입의뢰를 하면, 총무과에 세입담당자가 있습니다.
총무계장이 세입담당인데요. 하면 세입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박종갑 위원 내용은 정확한 겁니까, 절차가요?
○총무과장 구흥회 예.
각 시험장도 마찬가지고 각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시험장도 마찬가지고 각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종갑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정확한 거로 보고요. 감사자료 1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자료도 갖고 계시나요? 별첨자료 3-2쪽이요. 별첨자료 안 갖고 나오셨어요?
별첨자료는 보니까 페이지 수가 안 매겨져 있더라고요.
페이지 수가 안 매겨져 있으니까요, 서른 다섯 번째 쪽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대충 세 보니까 그렇던데 자, 좋습니다.
원예연구과에서 생산한 자두를 7월 28일 290㎏을 34만500원에 판매를 하고 감사 별첨자료 3-2 서른 다섯 번째인가 여기 나오는데요. 징수부 사본을 보면 8월 1일 세입조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9월 16일 사과 판매를 55만8,000원어치를 하고 배 판매를 59만4,000원어치, 총 115만2,000원 어치를 판매하고도 9월 21일 세입조치를 했거든요.
이렇게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별첨자료도 갖고 계시나요? 별첨자료 3-2쪽이요. 별첨자료 안 갖고 나오셨어요?
별첨자료는 보니까 페이지 수가 안 매겨져 있더라고요.
페이지 수가 안 매겨져 있으니까요, 서른 다섯 번째 쪽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대충 세 보니까 그렇던데 자, 좋습니다.
원예연구과에서 생산한 자두를 7월 28일 290㎏을 34만500원에 판매를 하고 감사 별첨자료 3-2 서른 다섯 번째인가 여기 나오는데요. 징수부 사본을 보면 8월 1일 세입조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9월 16일 사과 판매를 55만8,000원어치를 하고 배 판매를 59만4,000원어치, 총 115만2,000원 어치를 판매하고도 9월 21일 세입조치를 했거든요.
이렇게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구흥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박종갑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하실 것까지는 없고요, 내용이 간단하니까요.
○총무과장 구흥회 내용을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 그러세요?
○총무과장 구흥회 예.
○박종갑 위원 아주 과장님, 답변을 솔직하게 해 주시니까 좋으네요.
본 위원이 그래서 달력을 갖고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할 테니까요,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정확히 인지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메모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7월 28일 자두가 290㎏ 생산이 됐는데 사실은 그날 세입을 잡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부득이 해서 금융권이라든지 문을 닫는다거나 그러면 그 이튿날 잡는 것이 원칙이죠?
본 위원이 그래서 달력을 갖고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할 테니까요,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정확히 인지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메모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7월 28일 자두가 290㎏ 생산이 됐는데 사실은 그날 세입을 잡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부득이 해서 금융권이라든지 문을 닫는다거나 그러면 그 이튿날 잡는 것이 원칙이죠?
○총무과장 구흥회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7월 28일 판매를 했는데 7월 29일이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7월 30일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럼 토요일날은 휴무제니까 금융권도 다 놀지 않습니까? 그런데 8월 1일 세입을 잡았어요, 이틀이라는 기간을 두고.
그러고요, 또 그 밑에 사과하고 배를 보면 115만2,000원을 9월 21일 세입조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추석 연휴가 낀 것 같아요, 이 달력을 보니까. 그런데 추석연휴가 19일에 끝났거든요. 그리고 20일이 월요일이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월요일에는 세입을 잡았어야 되는데 월요일에 세입을 안 잡고 화요일에 세입을 잡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업무숙지를 제대로 못하고 계시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돈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세출세입 관계는 분명히 해야 된다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요. 과장님이 앞으로는 이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토요일날은 휴무제니까 금융권도 다 놀지 않습니까? 그런데 8월 1일 세입을 잡았어요, 이틀이라는 기간을 두고.
그러고요, 또 그 밑에 사과하고 배를 보면 115만2,000원을 9월 21일 세입조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추석 연휴가 낀 것 같아요, 이 달력을 보니까. 그런데 추석연휴가 19일에 끝났거든요. 그리고 20일이 월요일이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월요일에는 세입을 잡았어야 되는데 월요일에 세입을 안 잡고 화요일에 세입을 잡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업무숙지를 제대로 못하고 계시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돈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세출세입 관계는 분명히 해야 된다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요. 과장님이 앞으로는 이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총무과장 구흥회 예,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1쪽하고 42쪽 아까 우리 박종갑 위원께서도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중 국비보조나 회비수입이 전년에 대비해서 2,755만9,000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또한 수입도 대폭 줄고 도비출연금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지방재정에, 아주 기금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이자수입이 1억3,900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1,500, 국비보조는 더군다나 760에서 360만원으로, 또 회비는 수입이 2,100에서 480만원으로 회비수입이 이렇게 적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회비수입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이 기금 확충 방안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1쪽하고 42쪽 아까 우리 박종갑 위원께서도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중 국비보조나 회비수입이 전년에 대비해서 2,755만9,000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또한 수입도 대폭 줄고 도비출연금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지방재정에, 아주 기금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이자수입이 1억3,900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1,500, 국비보조는 더군다나 760에서 360만원으로, 또 회비는 수입이 2,100에서 480만원으로 회비수입이 이렇게 적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회비수입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이 기금 확충 방안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양해해 주신다면 기술보급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예.
○기술보급부장 한병학 기술보급부장 한병학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비수입이 2004년하고 2005년하고 근본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거 작성할 당시에 480만원 수입이 됐고, 이게 이제 회비를 매년 납부를 합니다.
단체에서 조금씩 도에 제출하는 회비가 있는데 이것이 아직 금년에 다 정리가 안 돼서 금년도에는 세입이 다 안 잡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비수입이 2004년하고 2005년하고 근본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거 작성할 당시에 480만원 수입이 됐고, 이게 이제 회비를 매년 납부를 합니다.
단체에서 조금씩 도에 제출하는 회비가 있는데 이것이 아직 금년에 다 정리가 안 돼서 금년도에는 세입이 다 안 잡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아직 적립이 안 됐습니까?
○기술보급부장 한병학 금년도 거 다 납부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장주식 위원 그러면 여기서…
○기술보급부장 한병학 추가로 결산보고할 때…
○장주식 위원 그럼 여기서 독촉도 하고 말이죠…
○기술보급부장 한병학 예, 그렇게 해서 사무국장이 있는데요. 사무국장이 현재 출장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군 순회해서…
○장주식 위원 지금 현재 몇 개 단체입니까?
○기술보급부장 한병학 각 시·군에 다 회원들이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몇 개 단체예요?
○기술보급부장 한병학 단체는 회비를 내는 데는 생활개선회원들하고 농촌지도자 2개 단체입니다.
○장주식 위원 그래 지금 현재 납부한 데는 있습니까?
○기술보급부장 한병학 480만원이 이 자료작성할 때까지 회비 납부고 금년 연말까지 독촉을 해서 또 체납이 돼 가지고 내년도에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세입상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또한 국비보조는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기술보급부장 한병학 국비보조가 금년도에 청에서부터 지원되는 양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장주식 위원 도비는 해마다 3억씩 출연을 하는데 국비라든가 회비수입이 이렇게 저조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기술보급부장 한병학 예, 알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2005년도 기금사용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성과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부장 한병학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농촌진흥법 제 규정에 의거해서 농업인 단체에다가 지원이 되는 기금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3억원의 출연금을 받아서 충청북도전문인력육성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단체별로 차등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인력 육성은 학습단체의 행사나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활용을 하는데 앞으로 농촌의 일환으로 전문인력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은 더, 아까 박종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일정한 액수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출연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정이, 예산이 충분치를 않기 때문에 3억이 금년도에 확보가 됐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학습단체 활성화하는데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3억원의 출연금을 받아서 충청북도전문인력육성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단체별로 차등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인력 육성은 학습단체의 행사나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활용을 하는데 앞으로 농촌의 일환으로 전문인력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은 더, 아까 박종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일정한 액수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출연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정이, 예산이 충분치를 않기 때문에 3억이 금년도에 확보가 됐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학습단체 활성화하는데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앞으로 재원도 이렇게 많이 확충할 수 있는 노력도 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 농촌 또 우리 농촌의 젊은이들을 양성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서 여기에 대한 배전의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부장 한병학 알겠습니다.
○기술보급부장 한병학 이것은 각 도에 똑같이 배분이 되는 건데요, 이것은 기금조성 차원이 아니고 학습단체의 현지 운영하는 회의비나 이런 거 조금씩 지원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충북만 적은 게 아니고 각 도에 마찬가지고 인원수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질의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출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출장명령서를 보면 업무협의, 업무협의, 업무협의 계속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출장이라면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출장을 달고 출장을 가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질의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출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출장명령서를 보면 업무협의, 업무협의, 업무협의 계속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출장이라면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출장을 달고 출장을 가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구흥회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출장 목적을 기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막연히 업무협의, 업무협의, 업무협의 이렇게만 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 과장님은 그래도 관리자 아닙니까? 관리자로서 하위직 공무원들을 지도 감독도 해야 되는 과장님인데 이러한 부분은 좀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하나, 과장님은 그래도 관리자 아닙니까? 관리자로서 하위직 공무원들을 지도 감독도 해야 되는 과장님인데 이러한 부분은 좀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구흥회 어떤 부분을…
○박종갑 위원 출장부분에.
○총무과장 구흥회 출장 목적 때문에 말씀하십니까?
○박종갑 위원 예.
○총무과장 구흥회 제 업무가 총무과장 하면 그건 전반적인 사항이 될 수도 있고 또 제 소관 업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도청에 업무 관계를 서로 얘기를 하고 이럴 때 솔직히 구체적으로 그걸 기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
○박종갑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셔도 이해가 됩니다.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요.
업무분장표를 보면 과장님의 업무분장 내역은 총무과 전반적인 업무만이거든요? 그리고 원장님은 기술원 전반적인 업무고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 있고 과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그건 아주 업무분담표에 정해져 있거든요?
업무분장표를 보면 과장님의 업무분장 내역은 총무과 전반적인 업무만이거든요? 그리고 원장님은 기술원 전반적인 업무고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 있고 과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그건 아주 업무분담표에 정해져 있거든요?
○총무과장 구흥회 예.
○박종갑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인천·강화도·서울로 출장해서 2005 생산현장토론회 및 원예분야 우수기술발표회에 참석을 했는데 과장님이 여기 참석을 하셨거든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줘보세요.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인천·강화도·서울로 출장해서 2005 생산현장토론회 및 원예분야 우수기술발표회에 참석을 했는데 과장님이 여기 참석을 하셨거든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줘보세요.
○총무과장 구흥회 직무 관련이라 하면 예산수반이 첫째 되겠고요. 예산수반.
○박종갑 위원 예산수반은 어떻게 예산수반이 돼요? 과장님이 가셔야 현장에서 예산집행이 되나요?
○총무과장 구흥회 아니, 예산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토론회를 가서 실효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박종갑 위원 가서 감시·감독해야 돼요?
○총무과장 구흥회 아니, 감시·감독보다는 한두 번쯤 체험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구흥회 한달 반이 벌써 지나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좀 그런데 이건…
○박종갑 위원 보은에 갔다 오신 적은 있죠?
○총무과장 구흥회 예,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보은에 가셨을 때 무슨 일하고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갔다 오셨어요?
○총무과장 구흥회 그때 병리곤충팀에서 보은 속리산에 온다 그래 가지고 센터에 제가 또 볼일이 좀 있었고 이래서 그때 같이 간 걸로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박종갑 위원 평가회 하는데 다녀오셨죠?
○총무과장 구흥회 평가회를 간 게 아니라 평가회 전에 사전준비 때 갔다 온 것일 겁니다.
○박종갑 위원 14일에 평가회를 했어요. 14일에 평가회를 했고요.
자, 좋습니다. 강화도에 간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총무과에서 주신 건데요. 여기 출장비 내용을 보면 과장님께서 10월 11일, 12일 인천·서울, 10월 14일 청원·보은 해 가지고 당면업무협의로 해서 청원·보은을 다녀오셨고 인천·서울은 생산현장토론회 및 원예분야 우수기술발표회 참석을 위해서 일상경비로 해서 지출을 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물론 경비니까 지출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장님 것을 다 챙겨보니까 다른 부장님들은 우리 관내, 그러니까 청주, 관내는 청주를 말하는 겁니다. 청주에 가실 적에는 경비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과장님만 유독 여기서 지출이 됐어요.
자, 좋습니다. 강화도에 간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총무과에서 주신 건데요. 여기 출장비 내용을 보면 과장님께서 10월 11일, 12일 인천·서울, 10월 14일 청원·보은 해 가지고 당면업무협의로 해서 청원·보은을 다녀오셨고 인천·서울은 생산현장토론회 및 원예분야 우수기술발표회 참석을 위해서 일상경비로 해서 지출을 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물론 경비니까 지출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장님 것을 다 챙겨보니까 다른 부장님들은 우리 관내, 그러니까 청주, 관내는 청주를 말하는 겁니다. 청주에 가실 적에는 경비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과장님만 유독 여기서 지출이 됐어요.
○총무과장 구흥회 관내출장비 말씀하십니까?
○박종갑 위원 관내 청주에. 그러니까 괴산이나 이런 데 가는 거는 다른 부장님들도 다 받으셨고요.
예를 들어서 한병학 부장님 말씀을 드리면 한부장님은 청주에 나오실 때는 한푼도 안 받으셨어요. 1,000원도 안 받으셨어요. 한 건도.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청주에 나오시는데 업무협의로도 1만원을 받으셨고 청주를 오시는데, 조직혁신 연구용역자문단 회의에 오는데도 1만원을 받으셨고 이렇게 여기 전부 기록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병학 부장님 말씀을 드리면 한부장님은 청주에 나오실 때는 한푼도 안 받으셨어요. 1,000원도 안 받으셨어요. 한 건도.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청주에 나오시는데 업무협의로도 1만원을 받으셨고 청주를 오시는데, 조직혁신 연구용역자문단 회의에 오는데도 1만원을 받으셨고 이렇게 여기 전부 기록이 돼 있어요.
○총무과장 구흥회 그것은 회계…
○박종갑 위원 아니, 받게 돼 있으니까, 회계원칙에 의해서 받게 돼 있으니까…
○총무과장 구흥회 예, 회계원칙에 의해서 하겠지요.
○박종갑 위원 회계원칙에 의해서 받게 돼 있으니까 물론 받았을 겁니다.
○총무과장 구흥회 예.
○박종갑 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는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과장님의 고유 업무분담 범위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구흥회 예,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 역할만 하시면 되는 거지 보은에 가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리고 과장님이 강화도를 왜 가셔야 됩니까? 원장님이 계시고 말 그대로 우수기술발표회를 한다면 기술부장님 가시고 연구부장님 가시고 원장님 가시고 여기 보니까 농업인들도 농민대표로 다섯 분이 분야별로 참석을 하셨어요.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녀오시면 되지 과장님이 업무분장내역대로 말 그대로 총무과 일만 해도 벅차신데, 속된 말로 살림살이만 할래도 벅차신데 여기까지 굳이 따라 다니셔야 될 일이 있는가.
과장님 답변 말씀은 그래도 내가 그런데 한번 따라 갔다 와 봐야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는 건지도 알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냐. 물론 좋은 말씀이에요. 다녀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은도 가시고 청원도 가시고 강화도도 가시고 서울도 가시고 이런 행사장마다 사사건건 쫓아다니면 다른 직원들, 타부서에 간섭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녀오시면 되지 과장님이 업무분장내역대로 말 그대로 총무과 일만 해도 벅차신데, 속된 말로 살림살이만 할래도 벅차신데 여기까지 굳이 따라 다니셔야 될 일이 있는가.
과장님 답변 말씀은 그래도 내가 그런데 한번 따라 갔다 와 봐야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는 건지도 알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냐. 물론 좋은 말씀이에요. 다녀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은도 가시고 청원도 가시고 강화도도 가시고 서울도 가시고 이런 행사장마다 사사건건 쫓아다니면 다른 직원들, 타부서에 간섭하는 꼴이 되잖아요.
○총무과장 구흥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갑 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구흥회 제가 생산현장토론회에 간 것은 제가 희망해서 간 게 아닙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총무과장 구흥회 총무과장이 ‘거길 가고 싶으니까 좀 보내주십시오’ 해서 간 게 아닙니다.
○박종갑 위원 그럼 누가 요구했어요? 어느 분이?
○총무과장 구흥회 예, 위에서 지시가 있어서 갔습니다.
○박종갑 위원 지시가요?
○총무과장 구흥회 예.
○박종갑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지시가 있어도 안 가실 용의가 있어요?
○총무과장 구흥회 업무형편을 고려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시기별로 그때 그 상황을 봐서.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좋네요. 진짜 좋네요.
좀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기술원의 어떤 위상을 생각해서 열심히 일하시려고 하는 모습은 진짜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거는 행여나 타부서에 간섭하는 일이, 그런 모양새로 비쳐지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에서 지시가 있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원장님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좋네요. 진짜 좋네요.
좀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기술원의 어떤 위상을 생각해서 열심히 일하시려고 하는 모습은 진짜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거는 행여나 타부서에 간섭하는 일이, 그런 모양새로 비쳐지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에서 지시가 있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원장님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예.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업무분장이 돼 있는데요. 원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 따로 있고 총무과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내용들은 기술직공무원이나 연구직공무원들이 다녀와도 충분한 문제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말씀대로 라면 원장님이 다녀오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다녀온 그런 일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내용들은 기술직공무원이나 연구직공무원들이 다녀와도 충분한 문제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말씀대로 라면 원장님이 다녀오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다녀온 그런 일 같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우리 구흥회 총무과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됐고 우리 생태도 잘 모르고 뭐를 하는지 행사도 잘 모르고 그리고 강화도에 가면 기술센터 내용, 전시해 놓은 거라든지 모든 것이 우리 기술원보다도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 농경유물관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기술원에다가 예산이 허용된다면 뭔가, 하다 못해 보일러 하나를 깔더라도 그런 선진된 데에 가 가지고 총무과장이 직접 눈으로 보면 나중에 어떤 공사를 하든지 좀 낫겠다 그래서 겸사겸사 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기술원에다가 예산이 허용된다면 뭔가, 하다 못해 보일러 하나를 깔더라도 그런 선진된 데에 가 가지고 총무과장이 직접 눈으로 보면 나중에 어떤 공사를 하든지 좀 낫겠다 그래서 겸사겸사 해서 간 겁니다.
○박종갑 위원 좋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바람직한데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좀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좀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총무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총무과장 구흥회 예.
○박종갑 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137쪽에 기능성 고품질 새기술개발 농가보급현황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에 특허등록을 5건 하셨네요. 그렇죠? 이거 잘하셨고 대단히 수고하셨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공무원제안 노력상도 기술원에서 받았고 3/4분기 혁신마일리지 실적평가도 최우수상을 받았죠?
137쪽에 기능성 고품질 새기술개발 농가보급현황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에 특허등록을 5건 하셨네요. 그렇죠? 이거 잘하셨고 대단히 수고하셨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공무원제안 노력상도 기술원에서 받았고 3/4분기 혁신마일리지 실적평가도 최우수상을 받았죠?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누가 받는 거예요? 기술원이 받는 거예요? 개인이 받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혁신마일리지상은 개인한테 가는 겁니다.
○강구성 위원 개인? 누가 받았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생활기술과에 주선종, 김기식, 윤향식 그렇게…
○강구성 위원 세 분?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예, 같이 공동으로 받았습니다.
○강구성 위원 공무원제안 노력상은 누가 받았어요?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예?
○강구성 위원 이것도 개인이에요? 공무원제안 노력상. 상반기…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그것도 개인입니다.
○강구성 위원 누굽니까? 이것도 개인이에요? 기술원이 아니라?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주선종 팀장이 받았습니다.
○강구성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쌀 아이스크림 제조방법이 금년도7월 6일 충청북도 음성 하이디 주식회사하고 기술제휴를 해 가지고 기술사용료를 연간 매출액의 1.5%를 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쌀 아이스크림 제조방법이 금년도7월 6일 충청북도 음성 하이디 주식회사하고 기술제휴를 해 가지고 기술사용료를 연간 매출액의 1.5%를 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죠?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저희도 기술원 현장에 상임위원회에서 갔을 때 설명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를 받았는가.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금년에는 처음 홍보하는 차원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6,000만원 매출될 걸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1.5%는 9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6,000만원이 매출돼 가지고 90만원 받았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예, 받아서 세입처리를 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예.
○강구성 위원 그러면 아이스크림이 몇개 정도예요? 6,000만원이면.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그거는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올해 120g짜리를 12만개 만들어 가지고 시제품을 우선 냈고요…
○강구성 위원 그럼 하이디에서 이게 판매망이 전국입니까? 충북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앞으로 전국입니다.
○강구성 위원 전국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예.
○강구성 위원 전국에서 쌀 아이스크림을 12만개 먹었네.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말하자면 소비된 거죠? 12만명이.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우선 홍보…
○강구성 위원 작년도에 청원 생명쌀로 만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거 진천쌀도 있는데 왜 청원 생명쌀이냐 그렇게 농담한 적도 있는데 쌀도 순수하게 충북거다!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건 참 잘하셨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에 실적이 이렇게 있고, 사실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농업기술원이라는 게 뭡니까? 기술 개발해서 보급하고 효과를 거두고 그것이 바로 농특산물의 소요확대를 위해서 기능성 식품, 인체 건강에 좋고 제조기술 개발로 해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이렇게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거 참 바람직한데 이런 부분 잘 했는데 이게 특허, 그 외에 쌀 아이스크림말고 허브차 관계도 있지요?
이런 건 참 잘하셨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에 실적이 이렇게 있고, 사실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농업기술원이라는 게 뭡니까? 기술 개발해서 보급하고 효과를 거두고 그것이 바로 농특산물의 소요확대를 위해서 기능성 식품, 인체 건강에 좋고 제조기술 개발로 해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이렇게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거 참 바람직한데 이런 부분 잘 했는데 이게 특허, 그 외에 쌀 아이스크림말고 허브차 관계도 있지요?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예.
○강구성 위원 그 다음에 포도 과립차? 그런 부분도 수입이 됩니까? 금년도에.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아직까지는 특허를 내서 기술이전을 여러 번 관보에도 냈고 여러 번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업체가 선정이 안됐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이 오늘이 있기까지 가장 돋보이는 기술개발로 인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한 것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어요? 기억나는 것.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글쎄요. 지금 소득하고 아직 연결은 안됐지만 아이스크림 제조했다는 것이 기능성, 개발센터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앞으로 그런 쪽의 기술개발을 해서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촉구성 건의사항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걸 예산심사 때 제가 하려고 했는데 기술원장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215페이지 보면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사업 중에서 4개소 중에서 제천이 들어 있어요. 제천시민이나 제천지역 출신 의원이 보면 오해할 수 있는 거지만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데…
어제 농정국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제천에 전원마을조성사업비 2억5,000 등 녹색농촌체험, 산촌개발, 수목원 여러 가지가 제천에 집중돼 있고 또 충주도 녹색농촌체험, 전원마을이 제천하고 충주 쪽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제천과 충주가 거리가 얼마냐, 30분이냐 1시간이냐 왜 집중하느냐 했는데 오늘 보니까 농업기술원에도 농촌전통 테마마을육성 사업비가 2개소 중에 2억원이 또 배정돼서 금년도에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농촌전통테마마을, 전원마을, 녹색농촌마을 이게 다 보면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내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기 전에 같은 농정국이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이런 게 비슷한 부서에서 하는 게 없느냐 서로 상호 업무협조를 해서, 이게 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걸러줘야 되는 건데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은 비슷한 거 아니냐, 집중적으로 비슷한 것인데 서로 이렇게 조정을 해야지 내년도 사업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업이라고 지금 제가 발표를 안 하지만 아실 거예요. 어떤 사업이 두 군데로 올라왔어.
농정국에 제가 물어보니까 농정국에서 한다, 농업기술원에도 올라 왔어요. 몰라 거기서. 그래서 농정국이 양보를 하고 농업기술원에서 하기로 했죠. 그런 게 있죠?
후에 예산심사 할 때 내가 따질 거지만 이런 것들이 많다 이거예요. 제가 간섭 안 하면 두 개 다 올라가서, 그런데 이름은 달라. 똑같으면 알기 쉬운데 이름이 달라요. 이것도 그런 거거든요.
네 가지 세 가지가 그냥 충주, 제천에 오목한 거예요. 이것은 균형 발전에 어긋나고 이거 아니거든.
이렇게 어떤 업무를 할 때에는 서로 농정국에 업무협조를 해서 비슷한 게 있으면 한쪽에서 안 하고 이쪽에서 하고 하는 걸로 했으면, 이거 건의사항입니다. 시정이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그런 쪽의 기술개발을 해서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촉구성 건의사항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걸 예산심사 때 제가 하려고 했는데 기술원장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215페이지 보면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사업 중에서 4개소 중에서 제천이 들어 있어요. 제천시민이나 제천지역 출신 의원이 보면 오해할 수 있는 거지만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데…
어제 농정국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제천에 전원마을조성사업비 2억5,000 등 녹색농촌체험, 산촌개발, 수목원 여러 가지가 제천에 집중돼 있고 또 충주도 녹색농촌체험, 전원마을이 제천하고 충주 쪽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제천과 충주가 거리가 얼마냐, 30분이냐 1시간이냐 왜 집중하느냐 했는데 오늘 보니까 농업기술원에도 농촌전통 테마마을육성 사업비가 2개소 중에 2억원이 또 배정돼서 금년도에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농촌전통테마마을, 전원마을, 녹색농촌마을 이게 다 보면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내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기 전에 같은 농정국이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이런 게 비슷한 부서에서 하는 게 없느냐 서로 상호 업무협조를 해서, 이게 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걸러줘야 되는 건데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은 비슷한 거 아니냐, 집중적으로 비슷한 것인데 서로 이렇게 조정을 해야지 내년도 사업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업이라고 지금 제가 발표를 안 하지만 아실 거예요. 어떤 사업이 두 군데로 올라왔어.
농정국에 제가 물어보니까 농정국에서 한다, 농업기술원에도 올라 왔어요. 몰라 거기서. 그래서 농정국이 양보를 하고 농업기술원에서 하기로 했죠. 그런 게 있죠?
후에 예산심사 할 때 내가 따질 거지만 이런 것들이 많다 이거예요. 제가 간섭 안 하면 두 개 다 올라가서, 그런데 이름은 달라. 똑같으면 알기 쉬운데 이름이 달라요. 이것도 그런 거거든요.
네 가지 세 가지가 그냥 충주, 제천에 오목한 거예요. 이것은 균형 발전에 어긋나고 이거 아니거든.
이렇게 어떤 업무를 할 때에는 서로 농정국에 업무협조를 해서 비슷한 게 있으면 한쪽에서 안 하고 이쪽에서 하고 하는 걸로 했으면, 이거 건의사항입니다. 시정이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우리 기술원하고 농정국하고 유대를 안 갖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다음 사업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농정국에서 북부 지역에 하면은 기술원에서는 남부 지역으로 치우쳐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우리 기술원하고 농정국하고 유대를 안 갖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다음 사업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농정국에서 북부 지역에 하면은 기술원에서는 남부 지역으로 치우쳐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잠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환동 예.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위원장님이 농정국하고 거리가 있고 좀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간에 걸쳐서 시범사업 해서 성공한 것을 금년에도 여러 건을 농정국에 넘겨줬거든요.
이것은 이제 우리 시범사업은 끝났으니까 시책사업으로 돌려서 각 시·군의 내년도 예산에 올려라 하고 주고, 서로 주고받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하신 농약 빈병수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원래 양쪽에서 올라간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깎이고 농정국에 들어갔었는데 농정국 것이 다시 저희들 기술원으로 들어온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하여튼 서로 상충되는 일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전통테마마을도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산림청이고 농정 계통 행정 또 자치부 이쪽에서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산촌마을, 녹색 무슨 마을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데 사실 전통테마마을 자체만은 진흥청 국비사업으로 하는 건데 예산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1년에 1억씩 해 가지고 2년간 사업을 해서 1억씩 1억씩 해서 2억을 지원해 주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방향은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큰 건물을 하나 짓고 뭐를 안 되는 것을 둑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안 하고 거기 전체적인 천혜적인 조건, 그 농촌의 거기에 있는 걸 최대한도로 살려서, 하다 못해 심오하게 말하면 잡초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라도 건드리지 않고서 거기 마을의 전통을 살려서 체험할 수 있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 그리고 지금 강구성 위원님께서 제천 이쪽에, 충주 이쪽에 집중됐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천 수산 하천마을에 전통테마마을이 들어갔습니다만 사실 작년까지 지원이 다 끝났고 금년부터는 자립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그쪽이 하천이 있고 상천이 있어요, 마을이. 그 동네 마을, 수산면 하천이 있고 상천마을이 있는데 상천에 또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천마을을 거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하천마을에 온 관광객이 상천까지 들러서 거기서 식사도 하고 숙박을 할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도록 또 이쪽에 어떤…
저희들이 몇 년간에 걸쳐서 시범사업 해서 성공한 것을 금년에도 여러 건을 농정국에 넘겨줬거든요.
이것은 이제 우리 시범사업은 끝났으니까 시책사업으로 돌려서 각 시·군의 내년도 예산에 올려라 하고 주고, 서로 주고받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하신 농약 빈병수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원래 양쪽에서 올라간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깎이고 농정국에 들어갔었는데 농정국 것이 다시 저희들 기술원으로 들어온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하여튼 서로 상충되는 일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전통테마마을도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산림청이고 농정 계통 행정 또 자치부 이쪽에서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산촌마을, 녹색 무슨 마을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데 사실 전통테마마을 자체만은 진흥청 국비사업으로 하는 건데 예산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1년에 1억씩 해 가지고 2년간 사업을 해서 1억씩 1억씩 해서 2억을 지원해 주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방향은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큰 건물을 하나 짓고 뭐를 안 되는 것을 둑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안 하고 거기 전체적인 천혜적인 조건, 그 농촌의 거기에 있는 걸 최대한도로 살려서, 하다 못해 심오하게 말하면 잡초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라도 건드리지 않고서 거기 마을의 전통을 살려서 체험할 수 있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 그리고 지금 강구성 위원님께서 제천 이쪽에, 충주 이쪽에 집중됐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천 수산 하천마을에 전통테마마을이 들어갔습니다만 사실 작년까지 지원이 다 끝났고 금년부터는 자립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그쪽이 하천이 있고 상천이 있어요, 마을이. 그 동네 마을, 수산면 하천이 있고 상천마을이 있는데 상천에 또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천마을을 거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하천마을에 온 관광객이 상천까지 들러서 거기서 식사도 하고 숙박을 할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도록 또 이쪽에 어떤…
○위원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됐어요. 지금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나 저나 우리 도가 균형 발전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구성 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말이에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충청북도에 자연 그대로 있는 데가 제천하고 충주만 있으라는 법은 없어요. 관광사업은 단양하고 보은군 같은 경우는 관광사업 아니면 굶어죽는 군이에요.
여기 보면 아까 말씀을 안 드렸어요, 사실은.
임도시설이 제천에 5억9,400이에요. 자연휴양림사업 4억4,000 막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일일이 다 헤아리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균형 발전 차원에게 북부, 중부, 남부로 이렇게 해서 개발시켜야지 한쪽에다가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업무협조도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가려가면서 균형 발전, 농정국에서 북부 쪽에 하면 기술원에서는 중부나 남부 쪽에 했어야지.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충청북도에 자연 그대로 있는 데가 제천하고 충주만 있으라는 법은 없어요. 관광사업은 단양하고 보은군 같은 경우는 관광사업 아니면 굶어죽는 군이에요.
여기 보면 아까 말씀을 안 드렸어요, 사실은.
임도시설이 제천에 5억9,400이에요. 자연휴양림사업 4억4,000 막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일일이 다 헤아리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균형 발전 차원에게 북부, 중부, 남부로 이렇게 해서 개발시켜야지 한쪽에다가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업무협조도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가려가면서 균형 발전, 농정국에서 북부 쪽에 하면 기술원에서는 중부나 남부 쪽에 했어야지.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동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신행정수도특별법 판결로 인해 위원님들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행정수도특별법 판결로 인해 위원님들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환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합헌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 충청권 도민들의 아주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도 다 좋으시겠죠?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합헌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 충청권 도민들의 아주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도 다 좋으시겠죠?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1쪽이 되겠습니다.
신품종 육성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품종의 장미개발로 수입대체 및 로열티 문제해결에 노력하신 기술원의 관계관 여러분에게 정말 잘 한 건 잘 했다고 치하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연구 끝에 개발된 품종을 재배농가에 어떻게 보급하느냐가 실질 농가 소득과 직결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보급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1쪽이 되겠습니다.
신품종 육성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품종의 장미개발로 수입대체 및 로열티 문제해결에 노력하신 기술원의 관계관 여러분에게 정말 잘 한 건 잘 했다고 치하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연구 끝에 개발된 품종을 재배농가에 어떻게 보급하느냐가 실질 농가 소득과 직결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보급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양해해 주신다면 시험연구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예, 그러세요.
○시험연구부장 박성규 시험연구부장 박성규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신품종 육성이 돼서 품종 이렇게 나왔는데 이 품종 자체를 지금 농가에 보급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품종 등록을 하고 품종보호출원과 동시에 품종등록을 해 가지고 이 품종이 고유명칭이 붙고 품종으로다 확정이 된 뒤에 가서 보급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최소한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가종자관리소에 품종…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신품종 육성이 돼서 품종 이렇게 나왔는데 이 품종 자체를 지금 농가에 보급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품종 등록을 하고 품종보호출원과 동시에 품종등록을 해 가지고 이 품종이 고유명칭이 붙고 품종으로다 확정이 된 뒤에 가서 보급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최소한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가종자관리소에 품종…
○강구성 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그런 과정을, 보급할 수 있게끔 된 과정이 다 끝난 뒤에, 그 뒤에 계획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 과정 설명해 달라고 한 게 아니거든.
○시험연구부장 박성규 일단 품종이 등록이 돼서 품종이 확정되면…
○강구성 위원 확정되면 그때부터.
○시험연구부장 박성규 그때부터 희망농가에, 저희들이 장미는 밑 순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서 얼마든지 증식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희망농가에 가능하면 다 원하는 대로 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증식을 해 나가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희망농가에 가능하면 다 원하는 대로 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증식을 해 나가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그런 새로운 기술개발을 보급 받아서 하기를 겁내 하거든, 실패할까봐.
○시험연구부장 박성규 물론입니다.
○강구성 위원 그 농업기술지도를 연초에 죽 하는 거를 보면 이런 부분은 전혀 안 하죠? 장미교육 합니까?
○시험연구부장 박성규 장미교육도 장미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강구성 위원 충청북도 12개 시·군 전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험연구부장 박성규 아니죠. 장미 주로 재배 단지에 가서 합니다.
○강구성 위원 단지만 하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충청북도 전체에 보급하려면 어느 군에도 이거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은 어느 누구보다 연구진이 꽉 짜여진 기술원이 훨씬 낫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영동에서 해도 바람직하다, 특히 제가 늘 안타까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은이나 단양처럼 관광사업 아니면 참, 농경지가 없어요.
이런 데 어떤 화훼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한다든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12개 시·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진천이다, 어디다 지금 성공하는 지역에 거기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시켜서 뭔가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충청북도 전체에 보급하려면 어느 군에도 이거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은 어느 누구보다 연구진이 꽉 짜여진 기술원이 훨씬 낫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영동에서 해도 바람직하다, 특히 제가 늘 안타까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은이나 단양처럼 관광사업 아니면 참, 농경지가 없어요.
이런 데 어떤 화훼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한다든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12개 시·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진천이다, 어디다 지금 성공하는 지역에 거기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시켜서 뭔가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시험연구부장 박성규 예, 앞으로 그런 쪽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희망 농가들을 접수해 가지고 우리가 육성한 장미를 직접 와서 보고 나서 재배할 의향이 있는 그런 시·군 농가의 희망을 받아 가지고…
○강구성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을 대개 보면 포도농가에 포도교육 시키고 복숭아 농가에는 복숭아 교육만 시키고 그러잖아.
농업기술원의 교육 때 가 보면 복숭아 교육, 쌀, 벼, 사과, 배 하는 것만 시켜요.
그러면 한 시간에 다 하는 게 아니거든. 하루종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종일 중 오전 오후 중에서 한 시간 정도는 기타 이번에는 쌀 전업농에 대해서, 또는 복숭아 재배 농가에 대해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농업을 바꿀 그런 걸 대비해서 이런 것도 있다 해 가지고 잠깐 해서 좀 교육을 시킨다면 “아, 나도 지금 뭔가를 바꿔보려고 고민하는데 저거구나” 하는 게 나올 거 아니냐.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매년 내가 하는 거 해 봐야 어떤 경우는 농민들이 나보다도 못한 교육을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실지 체험하고 있는 나보다도 못하다는 느낌이 들 테니까 어쨌든 충주에 사과하면 사과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성공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농업기술원의 교육 때 가 보면 복숭아 교육, 쌀, 벼, 사과, 배 하는 것만 시켜요.
그러면 한 시간에 다 하는 게 아니거든. 하루종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종일 중 오전 오후 중에서 한 시간 정도는 기타 이번에는 쌀 전업농에 대해서, 또는 복숭아 재배 농가에 대해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농업을 바꿀 그런 걸 대비해서 이런 것도 있다 해 가지고 잠깐 해서 좀 교육을 시킨다면 “아, 나도 지금 뭔가를 바꿔보려고 고민하는데 저거구나” 하는 게 나올 거 아니냐.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매년 내가 하는 거 해 봐야 어떤 경우는 농민들이 나보다도 못한 교육을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실지 체험하고 있는 나보다도 못하다는 느낌이 들 테니까 어쨌든 충주에 사과하면 사과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성공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시험연구부장 박성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해서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해서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지금 추산하기는 보통 7억7,00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로열티만요?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예.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주로 진천에서 재배를 하고 옥천, 몇 군데 시·군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그럼 진천에서…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집중적으로는 진천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로열티를 7억을 주면 그 사람들 주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그러니까 지금 시험연구부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한번 들어오면 한 3～4년 동안은 그것을 가지고 유지를 합니다, 그 모주를 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모주를 들여왔다 그러면 7억 가지고 들여오면 그거 가지고 한 3～4년 동안은…
그러니까 일본에서 모주를 들여왔다 그러면 7억 가지고 들여오면 그거 가지고 한 3～4년 동안은…
○위원장 김환동 3～4년 동안은 로열티 지급이 안 되도 된다?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예, 안 돼도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할 때…
○위원장 김환동 그래도 이게 우리 도만이 아니고 전국으로 아주 대단한 로열티가 지급이 되겠네요?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전국으로는 지금 한 100억 정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하기를.
○위원장 김환동 이거를 외국의 장미품종보다 더 훌륭한 장미라면 여러분들은 진짜 큰 일을 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특허를 얻어서 농가 보급을 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특허를 얻어서 농가 보급을 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예, 알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하여튼 간에 원장님, 과거 답습형이나 또 죄송한 말씀인데 자기 학위 연구를 위해서만 하지말고 현실에 맞고, 지금 농민들이 죽을 맛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의 고군분투 노력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0쪽에 4-H 육성현황 전년 대비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농4-H회는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지역별이나 작목반 회원 수가 아주 급감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에 있으면서 학생4-H회는 그래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기술원에서는 영농4-H회에 대해서 그동안 활성화를 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지역별 회원이나 작목반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한 대책마련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원인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영농4-H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80쪽에 4-H 육성현황 전년 대비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농4-H회는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지역별이나 작목반 회원 수가 아주 급감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에 있으면서 학생4-H회는 그래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기술원에서는 영농4-H회에 대해서 그동안 활성화를 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지역별 회원이나 작목반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한 대책마련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원인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영농4-H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농4-H회원이 줄고 학생4-H가 느는 거는 맞습니다. 줄어도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회여건이 변화하면서 농촌인력이 전부 노화되고 하다보니까 자원이 우선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내에 지금 458명의 영농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경진대회라든지 한마음 야영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학생4-H하고 연계를 해서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는 주로 현재 농산물 판매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제공해 준다든지 하는 사업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앞으로 의식통일, 그래도 아직도 4-H 운동 생활하던 사람들은 상당히 건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농4-H를 급격히 늘린다는 건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지금 산업기능 후계농업인이라든지 또 실업계고등학교 졸업하고 진학하지 않은 이런 졸업자를 될 수 있으면 4-H회에 가입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4-H회원이 줄고 학생4-H가 느는 거는 맞습니다. 줄어도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회여건이 변화하면서 농촌인력이 전부 노화되고 하다보니까 자원이 우선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내에 지금 458명의 영농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경진대회라든지 한마음 야영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학생4-H하고 연계를 해서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는 주로 현재 농산물 판매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제공해 준다든지 하는 사업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앞으로 의식통일, 그래도 아직도 4-H 운동 생활하던 사람들은 상당히 건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농4-H를 급격히 늘린다는 건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지금 산업기능 후계농업인이라든지 또 실업계고등학교 졸업하고 진학하지 않은 이런 졸업자를 될 수 있으면 4-H회에 가입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4-H 육성 발전을 위해서 예산지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지금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제작 이런 거, 또 그 다음에 큰 사업은 아닙니다만 4-H후원회의 후원을 받아 가지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인력기금육성기금의 이자 이런 걸 가지고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면 기술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예산지원도 있고 전자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4-H회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2004년도 대비 2005년도에 회원수가 엄청난 감소를 보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여건이 변화해서 농촌에 영농을 하는 연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재국 위원 여하튼 영농4-H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기술원에서 모색하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예, 알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121쪽에 아까 오전에 정윤숙 위원께서도 국비사업 반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2005년도 국비사업반납 현황 자료를 보니까 제천에 돼지분뇨 고효율공동처리 시범사업 이것이 2억4,000, 약초부산물 이용 박달재 돼지생산 시범이 민원사항으로 해서 2억이 반납돼 있습니다.
오전에 2004년도 국비반납까지 합할 경우에 반납된 국비가 7억4,000만원이나 됩니다.
121쪽에 아까 오전에 정윤숙 위원께서도 국비사업 반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2005년도 국비사업반납 현황 자료를 보니까 제천에 돼지분뇨 고효율공동처리 시범사업 이것이 2억4,000, 약초부산물 이용 박달재 돼지생산 시범이 민원사항으로 해서 2억이 반납돼 있습니다.
오전에 2004년도 국비반납까지 합할 경우에 반납된 국비가 7억4,000만원이나 됩니다.
○위원장 김환동 장주식 위원님, 이거 반납된 게 아니고 시행한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예, 그렇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 3개 사업도 미리 이런 거를 파악을 해 가지고 이렇게 반납이 되기 전에 한번 더 각 시·군에 방문하든지 독려를 해서라도 이것을 타 시·군으로 음성으로 변경하는 것 마냥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7억4,000만원이라는 국비가 우리 도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양축농가라든가 농가를 위해서 이게 쓰여질 걸로 보는데 이것은 너무나 우리 기술원에서 소홀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께 답변을 요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결과적으로 기술원에서 소홀한 것 같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돼지분뇨 고효율 공동처리 시범은 음성군으로 재배정돼서 현재 추진되고 있고 약초 부산물을 이용한 박달재 기능성 돼지고기 생산은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조건이 못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특성화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특성화사업이기 때문에…
○장주식 위원 어떤 게 특성화사업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약초부산물 이용한 박달재 기능성 돼지고기 생산 이거는 특성화입니다. 특성화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다 세워 가지고 기술원을 경유해서 진흥청하고 해 가지고 나온 사업입니다.
○장주식 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지금 우리 도에서 제천에는 약초 특구사업으로 하고 있죠? 지역특구로다가.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예, 그렇습니다.
○장주식 위원 하물며 이게 민원이라든가 특성화사업이면 더 이거를 추진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천 같은 데는 특히 약초특구인데. 특성화 사업인데 더 노력을 했어야지요.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노력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거는 특성화사업이기 때문에 제천에서도 장소를 옮겨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됐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타 시·군에다가 위에 있는 사업같이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못되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장주식 위원 그러면 사전에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 밖에 더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아니지요. 사전에 당초에 올릴 때는 이것이 우리 도 관계자도 나왔었고 시·군에서도 조사해서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돼 가지고 반납을 한 겁니다.
○장주식 위원 앞으로는 하여튼 국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질의가 끝났습니까?
○장주식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건물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한테…
○박종갑 위원 그러면 이것도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총무과장 구흥회 예, 제가…
○박종갑 위원 자료를 내신 걸 보면 원장님이 쓰고 계시는 부속실까지 포함해서 28평이 돼 있거든요? 부속실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그리고 부장님들 것은 14평씩 돼 있고 그리고 총무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총무과장님 것까지만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오해는 없도록 해 주세요. 다른 과장님들은 여러 분이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왜 요구를 했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인지를 하고 계시나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왜 요구를 했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인지를 하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구흥회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몇평을 쓰셔야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구흥회 50평방이기 때문에…
○박종갑 위원 아니, 평수로요. 50평방이요?
○총무과장 구흥회 예, 50평방이면…
○박종갑 위원 15평이요?
○총무과장 구흥회 16.5평입니다.
○박종갑 위원 50평방미터가요?
○총무과장 구흥회 예.
○박종갑 위원 15.14 나오는데요? 50평방미터면. 15.14 나와요.
○총무과장 구흥회 예.
○박종갑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원장님이 28평을 쓰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좀 줄일 생각은 없으세요?
○총무과장 구흥회 예, 그 경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실이라든가 각 부장님실, 사무실 면적이 현재로 돼 있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보면 2001년 9월 14일 개정이 된 내용인데 저희들 기술원이 이사간지가 한 8년 됐습니다.
원장님실이라든가 각 부장님실, 사무실 면적이 현재로 돼 있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보면 2001년 9월 14일 개정이 된 내용인데 저희들 기술원이 이사간지가 한 8년 됐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알고서 묻는 거예요.
○총무과장 구흥회 설계에 의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그런 사무실 면적입니다.
○박종갑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알고 질의하는 거니까. 알고서 질의하는 거예요.
2001년도가 아니라 2003년도에 마지막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2003년 6월 13일 조례가 마지막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보면 면적을 제한하거든요. 그러면 원장님 방을 줄일 생각은 갖고 계시냐고요? 평수를 15평 밖에 못하게 돼 있다면 28평을 쓰고 있다면 13평이 오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01년도가 아니라 2003년도에 마지막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2003년 6월 13일 조례가 마지막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보면 면적을 제한하거든요. 그러면 원장님 방을 줄일 생각은 갖고 계시냐고요? 평수를 15평 밖에 못하게 돼 있다면 28평을 쓰고 있다면 13평이 오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구흥회 그런데 제가 오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하신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해 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줄일 수가 있느냐. 규정에 위반되는데. 그랬더니 그것을 줄였을 경우에 축소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그냥 벽을 허물어서 줄여서 되는 그런 저기가 아닙니다. 벽으로 당초부터 설계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줄일 수가 있느냐. 규정에 위반되는데. 그랬더니 그것을 줄였을 경우에 축소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그냥 벽을 허물어서 줄여서 되는 그런 저기가 아닙니다. 벽으로 당초부터 설계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니, 과장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판넬로 막는다든지 꼭 시멘트 벽돌로 막지 않아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평수제한을 딱 해 가지고 15평까지만 시멘트 벽돌로 꼭 안 막아도 조립식 판넬로 막아서라도 타 용도로 쓸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수제한을 딱 해 가지고 15평까지만 시멘트 벽돌로 꼭 안 막아도 조립식 판넬로 막아서라도 타 용도로 쓸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구흥회 그것을 벽 처리를 않고 판넬로 막아서 썼을 경우에 타 용도 사용이 좀 지난합니다.
창고화 되지 않을까 그런 논의도 해 봤었습니다.
저희들 간부들끼리 모여서 면적이 너무 넓은데 이거 줄였을 경우에 나머지 거의 반인데, 15평하고 28평이면 거의 반인데 반을 줄였을 경우에 이것을 회의실로 쓰기도 그렇고 또 타…
창고화 되지 않을까 그런 논의도 해 봤었습니다.
저희들 간부들끼리 모여서 면적이 너무 넓은데 이거 줄였을 경우에 나머지 거의 반인데, 15평하고 28평이면 거의 반인데 반을 줄였을 경우에 이것을 회의실로 쓰기도 그렇고 또 타…
○박종갑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요. 보세요,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사견이지만 대안을 좀 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방이 총무과에 붙어서 같이 있지 않습니까? 칸을 막아서 별도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자면 부장님 한 분을 원장님 방 옆에다 주신다든지, 칸을 막아서. 아니면 총무과장님이 막아서 총무과장님 방을 쓰든지, 그렇게 하고서 총무과장님 방을 전부 총무과 사무실로 쓰게 용도를 바꾸어 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사견이지만 대안을 좀 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방이 총무과에 붙어서 같이 있지 않습니까? 칸을 막아서 별도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자면 부장님 한 분을 원장님 방 옆에다 주신다든지, 칸을 막아서. 아니면 총무과장님이 막아서 총무과장님 방을 쓰든지, 그렇게 하고서 총무과장님 방을 전부 총무과 사무실로 쓰게 용도를 바꾸어 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구흥회 예.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15평까지밖에 쓸 수 없게끔 제한을 해 놨는데, 이것을 조례로 정해 놨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조례대로 운영을 할, 사무실 공간을 운영을 할 그런 의지는 갖고 계신지?
○총무과장 구흥회 갖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갖고 있죠?
○총무과장 구흥회 예.
○박종갑 위원 그러면 예산이 수반된다면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그런 대안을 한번 준비를 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곁들여서 한 가지만, 이것도 과장님 소관인 것 같아서 같이 곁들여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장님이 숙소를 갖고 계시죠?
그리고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곁들여서 한 가지만, 이것도 과장님 소관인 것 같아서 같이 곁들여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장님이 숙소를 갖고 계시죠?
○총무과장 구흥회 관사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 정의를 잘못 알고 계세요. 지금 원장님은 관사를 못 갖게 돼 있어요.
○총무과장 구흥회 숙소로 봐야 됩니다.
○박종갑 위원 관사를 원장님은 못 갖게 돼 있어요, 조례에.
그런데 지금 제가 관리 대장을 요구했더니 관사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관사는요, 우리 조례에 보면 도지사하고 부지사까지만 관사를 갖게 돼 있어요. 도지사, 부지사까지만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이 관사를 갖고 계시거든요?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 말씀이 정답이에요. 지금 관사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 관사를 용도 폐지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런데 지금 제가 관리 대장을 요구했더니 관사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관사는요, 우리 조례에 보면 도지사하고 부지사까지만 관사를 갖게 돼 있어요. 도지사, 부지사까지만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이 관사를 갖고 계시거든요?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 말씀이 정답이에요. 지금 관사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 관사를 용도 폐지할 생각은 없으세요?
○총무과장 구흥회 그것은 총무과장인 제가 할 사항이 아니고 재산관리 부서인 도 회계과에서 할 사항입니다.
○박종갑 위원 아,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과장님, 본 위원이 회계과 재산관리 부서하고 상의를 했더니 우리 원장님은 관사를 못 갖고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용도 폐지를 해 갖고 이리로 이관을 시켜줘야 여기서 처분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이행절차를 과장님이 밟으실 수 있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런데요 과장님, 본 위원이 회계과 재산관리 부서하고 상의를 했더니 우리 원장님은 관사를 못 갖고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용도 폐지를 해 갖고 이리로 이관을 시켜줘야 여기서 처분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이행절차를 과장님이 밟으실 수 있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총무과장 구흥회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8장 51조에 보면요, 관사의 구분이 있습니다.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급 관사는 시설관리사, 기타 필요한 경우의 관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사항은 제가 법률적인 검토를 아직 구체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끝난 다음에 법률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회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부방침을 정한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급 관사는 시설관리사, 기타 필요한 경우의 관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사항은 제가 법률적인 검토를 아직 구체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끝난 다음에 법률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회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부방침을 정한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우리 과장님이 언제든지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관사라고, 여기 재산관리대장에 관사라고 이렇게 용어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본 위원이 재산관리 부서에다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51조의 세 번째 항에 있는 3급관사의 시설관리사, 기타 필요한 경우의 관사에 우리 원장님은 해당이 안 된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시설관리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서 내수면 연구소장이나 옥천포도시험장장이나 이런 분들이 해당된답니다. 그러고 관내의 출퇴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원장님은 관사를 가질 수가 없답니다.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렸어요. 그래서 무조건 처분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무조건 처분을 해야 된다라면 용도 폐지를 해 가지고서 수순을 밟아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는 거죠?
우리 관사라고, 여기 재산관리대장에 관사라고 이렇게 용어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본 위원이 재산관리 부서에다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51조의 세 번째 항에 있는 3급관사의 시설관리사, 기타 필요한 경우의 관사에 우리 원장님은 해당이 안 된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시설관리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서 내수면 연구소장이나 옥천포도시험장장이나 이런 분들이 해당된답니다. 그러고 관내의 출퇴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원장님은 관사를 가질 수가 없답니다.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렸어요. 그래서 무조건 처분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무조건 처분을 해야 된다라면 용도 폐지를 해 가지고서 수순을 밟아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는 거죠?
○총무과장 구흥회 예. 관계 규정을 좀 검토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처리계획을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구흥회 관계 규정을 제가 숙지를 해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17쪽을 보세요.
농가경영 및 농기계 컨설팅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 기계화농업의 현장지도로 농업인 불편해소에 대한, 우리 농촌이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농기계가 첨단농업에 아주 필수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기계 현장 신속수리 봉사를 1,700회에 걸쳐 2,500마을을 하셨다고 했는데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수리할 수 있는 인력보강이 아주 충분히 확보가 돼 있다고 보십니까?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농기계 수리 인력을 앞으로 기계화 영농이 되기 때문에 더 보강해야 되는 차원에서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 수리 인력 보강에 대한 확보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이에 대하여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상황 17쪽을 보세요.
농가경영 및 농기계 컨설팅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 기계화농업의 현장지도로 농업인 불편해소에 대한, 우리 농촌이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농기계가 첨단농업에 아주 필수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기계 현장 신속수리 봉사를 1,700회에 걸쳐 2,500마을을 하셨다고 했는데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수리할 수 있는 인력보강이 아주 충분히 확보가 돼 있다고 보십니까?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농기계 수리 인력을 앞으로 기계화 영농이 되기 때문에 더 보강해야 되는 차원에서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 수리 인력 보강에 대한 확보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이에 대하여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이…
○박재국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기술보급과장 김달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농기계 수리 요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농기계 수리 요원을 확보하려고 수차 건의도 드렸습니다, 시·군에 공문도 냈고.
그런데 인력 관계는 군수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관여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농기계 수리 요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농기계 수리 요원을 확보하려고 수차 건의도 드렸습니다, 시·군에 공문도 냈고.
그런데 인력 관계는 군수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관여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면 2,500개 마을에 대한 1,700회의 신속한 수리 봉사를 했다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한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시·군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 저희가 51명의 농기계 수리요원이 시·군센터에 있습니다. 이 분들이 산간오지까지 들어가서 일정을 정해 가지고 시·군센터별로 농기계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효과도 있고 호응을 받고 있고 앞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가야 할 이러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저희가 51명의 농기계 수리요원이 시·군센터에 있습니다. 이 분들이 산간오지까지 들어가서 일정을 정해 가지고 시·군센터별로 농기계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효과도 있고 호응을 받고 있고 앞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가야 할 이러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럼 앞으로 농기계 구입이 더 확보돼야 되는 그러한 차원에서 또 기계수리 인력도 병행해서 보강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계속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농기계 인력이 확보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이 문제는 앞으로 첨단농업 체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농촌이 지금 고령화 사회로 농기계 확보 대책이 절대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예, 그렇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래서 이 농기계 교육과 농기계 안전교육이라든지, 보관 문제라든지, 기계수리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알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어디어디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기술원하고 직접 연결된 곳은 진천 연곡리 마을입니다.
○강구성 위원 농업기술원이 진천 연곡리, 포도시험장이 청성, 마늘시험장 단양 어상천, 시설농업시험장 내수면연구소, 내수면연구소는 소관이 아니죠?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아닙니다.
○강구성 위원 어쨌든 3월 23일, 3월 25일, 3월 30일에 걸쳐서 결연을 맺었는데 결연식 이후에 자매결연 마을을 찾아가 본적이 있어요? 어떤 교류가 있었는가 이런 얘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저희들이 지난번에 일손 돕기도 한번 했고요. 폭우가 왔을 때 기술원 자체로 가 가지고 버스 내 가지고 일손 돕기도 했습니다. 두 번인가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어제 농정국 1사1촌 자매결연 추진상황에 그동안 실적을 내라고 그랬는데 충청북도 23개 마을 자매결연식을 했는데 공보관실, 농정국, 자치행정국, 경제통상국, 바이오추진단, 소방본부 6개처만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 453개 자매결연 마을 중에 여기 수범사례라고 해서 한 20개 나와 있는데 보면 농산물 직거래, 견학 및 초청행사, 농촌일손돕기, 직거래장터 운영, 결연마을 전기 등 가로수 보수, 사원채용, 효도관광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했는데 정작 농촌마을을 아끼고 사랑해야 될 기술원은 한 건도 안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 453개 자매결연 마을 중에 여기 수범사례라고 해서 한 20개 나와 있는데 보면 농산물 직거래, 견학 및 초청행사, 농촌일손돕기, 직거래장터 운영, 결연마을 전기 등 가로수 보수, 사원채용, 효도관광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했는데 정작 농촌마을을 아끼고 사랑해야 될 기술원은 한 건도 안 올라와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저희들이 실제로 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래서 특히 이런 경우도 했다고 하고 공보관실 7월 7일, 농정국 7월 8일, 15일, 8월 20일 다 횟수가 나와 있는데 농업기술원은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기술원을 포함해서 사업소도 다 결연을 맺어놓고 단 한 군데도 그 후에 교류 안 된 거로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어느 쪽에서 잘못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거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 했다면 다른 국이나 다른 사업장보다도 더 신경 써서 해 줘야 될 일이고 아예 참여 안 하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다, 즉 어설피 참여해 놓고 그거에 대한 충분한, 누구보다 농촌 농민들 심정을 잘 아는 농업기술원에서 산하 시험장에서 소홀히 한다면 큰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안 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청북도 12개 시·군 전체 마을을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들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손 안 닿는 곳이 없다, 어느 한 곳에 편중돼서 할 수가 없다, 늘 연중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한다 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자매결연이라고 날짜 딱 해 놓고서는 이런 수범사례에 한 건도 안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어느 쪽에서 잘못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거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 했다면 다른 국이나 다른 사업장보다도 더 신경 써서 해 줘야 될 일이고 아예 참여 안 하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다, 즉 어설피 참여해 놓고 그거에 대한 충분한, 누구보다 농촌 농민들 심정을 잘 아는 농업기술원에서 산하 시험장에서 소홀히 한다면 큰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안 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청북도 12개 시·군 전체 마을을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들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손 안 닿는 곳이 없다, 어느 한 곳에 편중돼서 할 수가 없다, 늘 연중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한다 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자매결연이라고 날짜 딱 해 놓고서는 이런 수범사례에 한 건도 안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알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0페이지 농특산물 이용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 및 추진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농특산물 이용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연구를 7종을 2억4,4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개발연구를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특허기술 이전 산업화로 쌀아이스크림 제조 방법 특허가 음성군의 삼성면 덕정리 하이디 주식회사에 1년간 계약을 한 것으로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쌀아이스크림 제조 방법 특허 기술 이전 이거 하나만 특허가 난 겁니까? 또 다른 특허 출원한 게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 또 이 쌀 아이스크림 제조 특허기술을 하이디에 이전함으로써 쌀 소비량은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신지, 그 쌀 소비량도 예상을 하셔야 될 거로 압니다.
기술원에서 그것도 좀 계획이 어떻게 서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감사자료 200페이지 농특산물 이용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 및 추진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농특산물 이용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연구를 7종을 2억4,4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개발연구를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특허기술 이전 산업화로 쌀아이스크림 제조 방법 특허가 음성군의 삼성면 덕정리 하이디 주식회사에 1년간 계약을 한 것으로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쌀아이스크림 제조 방법 특허 기술 이전 이거 하나만 특허가 난 겁니까? 또 다른 특허 출원한 게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 또 이 쌀 아이스크림 제조 특허기술을 하이디에 이전함으로써 쌀 소비량은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신지, 그 쌀 소비량도 예상을 하셔야 될 거로 압니다.
기술원에서 그것도 좀 계획이 어떻게 서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장주식 위원 아까 질의했어요.
○박재국 위원 아까 질의를 여기에 대해서 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김환동 우리 박재국 위원님께서 오전에…
○박재국 위원 그럼 쌀 소비량 예상하고 있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우선 전체 매출액이 6,000만원 될 걸로 알고 1.5%의 특허사용료를 받아서 도금고에 넣었습니다. 기술사용료로.
그리고 예상량은 지금 현재 그것이 금년에 만든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0g짜리를 12만개 만들었습니다. 홍보용으로. 그런데 아이스크림 전체 용량 중에는 15%가 쌀가루입니다. 재료 중에서.
그래서 몇 섬이나 들었느냐 하면 금년에 한 거는 120g짜리를 12만개 만들었어도 제가 따져봤을 때도 얼마 안 됐습니다. 1톤도 안 되는 그런 양이었고요. 앞으로 예상을 한다면 내년도에는 한 5톤 정도 예상하고 후년에는 8톤이나 9톤 정도 나갈 걸로 아는데 이거는 그것이 금년에 얼마나 홍보가 돼서 많이 팔리느냐에 따라서 예상은 빗나갈 수도 있고 더 많아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아까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우선 전체 매출액이 6,000만원 될 걸로 알고 1.5%의 특허사용료를 받아서 도금고에 넣었습니다. 기술사용료로.
그리고 예상량은 지금 현재 그것이 금년에 만든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0g짜리를 12만개 만들었습니다. 홍보용으로. 그런데 아이스크림 전체 용량 중에는 15%가 쌀가루입니다. 재료 중에서.
그래서 몇 섬이나 들었느냐 하면 금년에 한 거는 120g짜리를 12만개 만들었어도 제가 따져봤을 때도 얼마 안 됐습니다. 1톤도 안 되는 그런 양이었고요. 앞으로 예상을 한다면 내년도에는 한 5톤 정도 예상하고 후년에는 8톤이나 9톤 정도 나갈 걸로 아는데 이거는 그것이 금년에 얼마나 홍보가 돼서 많이 팔리느냐에 따라서 예상은 빗나갈 수도 있고 더 많아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박재국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쌀 소비가 많이 되는 방향으로 다른 특허가 나올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예, 알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다음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0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연구사업 및 시범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사업에 대한 연구기관을 보면 짧게는 1년, 길게는 7년 이상 계속된 사업이 있는데 그 활용실적이 영농활용기초자료, 품종육성기초자료 등 여러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영농현장과 농가에서 활용한 실적은 무엇이었는지 성과가 우수하여 농가에 확대 보급한 실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0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연구사업 및 시범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사업에 대한 연구기관을 보면 짧게는 1년, 길게는 7년 이상 계속된 사업이 있는데 그 활용실적이 영농활용기초자료, 품종육성기초자료 등 여러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영농현장과 농가에서 활용한 실적은 무엇이었는지 성과가 우수하여 농가에 확대 보급한 실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시험연구부장이…
○위원장 김환동 원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담당 부장님이 하세요.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시험연구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시험연구부장 박성규 시험연구부장 박성규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여러 항목의 시험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연구사업을 수행하는데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3년도 걸리고 하는 것은 그 해에 따라서 그 시험성적 결과가 다소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3년 정도 반복을 해서 평균을 잡아서 정확한 성적을 내기 위해서 2년, 3년 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한 연구결과를 농가에 어떻게 보급해서 이렇게 하느냐, 실제로 농가에 보급된 실적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들 시험연구원에서 우량품종 같은 게 나왔다 하면 바로 장려품종 등록해서 농가에 보급되는데 재배법을 개선한 쪽 같은 거는 저희들이 겨울 영농교육이라든지 우수과제발표회라든지 농가실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험포장 견학 오는 사람들이라든지 학습단체라든지 이런데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를 그 양반들한테 홍보해서 그 양반들 농사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농가가 우리 시험한 걸 그 농가에서 따라서 했느냐 이 통계를 잡아서 실질적으로 사용한 내용을 파악하려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거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여러 항목의 시험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연구사업을 수행하는데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3년도 걸리고 하는 것은 그 해에 따라서 그 시험성적 결과가 다소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3년 정도 반복을 해서 평균을 잡아서 정확한 성적을 내기 위해서 2년, 3년 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한 연구결과를 농가에 어떻게 보급해서 이렇게 하느냐, 실제로 농가에 보급된 실적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들 시험연구원에서 우량품종 같은 게 나왔다 하면 바로 장려품종 등록해서 농가에 보급되는데 재배법을 개선한 쪽 같은 거는 저희들이 겨울 영농교육이라든지 우수과제발표회라든지 농가실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험포장 견학 오는 사람들이라든지 학습단체라든지 이런데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를 그 양반들한테 홍보해서 그 양반들 농사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농가가 우리 시험한 걸 그 농가에서 따라서 했느냐 이 통계를 잡아서 실질적으로 사용한 내용을 파악하려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거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6쪽을 보면 말이에요. 배 Y자 밀식수형 구성시 초기유인각도가 수체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당도가 아주 향상되었다고 나와있습니다. 당도가 얼마나 향상되었습니까?
76쪽을 보면 말이에요. 배 Y자 밀식수형 구성시 초기유인각도가 수체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당도가 아주 향상되었다고 나와있습니다. 당도가 얼마나 향상되었습니까?
○시험연구부장 박성규 잠깐만…
○위원장 김환동 부장님 찾기가 어려우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시험연구부장 박성규 예.
○박재국 위원 그러면 실증시험은 하셨습니까?
○시험연구부장 박성규 2005년도 3년이면 시험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다시 영농 활용자료를 만들어서 중앙 심의를 받습니다. 이건 과연 농가에 보급할 가치가 있나 없나. 받은 후에 이건 농가에 영농 활용자료로 보급해도 좋다 결정 나면 내년도에 농가실증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면 내년도 시범사업…
○시험연구부장 박성규 시범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험한 결과를 농가포장에서 실제로 증명해 보이는 그런 연구를 내년에는 더해서…
○박재국 위원 이거 실증시험을 한 거 아닙니까?
○시험연구부장 박성규 이건 실증시험이 아니고 저희들 본시험입니다. 지금 이런 연구를 각도를 다 달리해 놓고…
○박재국 위원 실증시험을 한 게 아니다!
○시험연구부장 박성규 예, 실증시험이 아니고 실제로 시험을 해 가지고 결과 나온 걸 가지고 농민들한테 보급하려면 보급하기 전에…
○박재국 위원 아니, 여기 영농활용에 예정 중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실증시험한 게 아니냐 이런 질의입니다.
○시험연구부장 박성규 위원님께서 실증시험하고 저희들 본시험하고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여기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한 것은 저희들 원내 포장에서 실제로 시험설계해서 한 거고 우수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영농으로 자료를 활용한다. 이때는 다시 중앙심의를 받은 뒤에 확정되면 농가실증시험을…
○박재국 위원 그럼 내년에 시범사업 추진 못 하겠네요.
○시험연구부장 박성규 그렇죠. 일단 실증시험이 끝나야 되니까요.
○박재국 위원 글쎄, 그러니까 내년에 시범사업을 추진 못하면 영농에 활용하기가 아직도 요원한 문제지.
○시험연구부장 박성규 그러니까 시험이 끝난 뒤에 그럴 예정이라는 말씀입니다.
○박재국 위원 여하튼 시범사업 후에 과수농가에 대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연구부장 박성규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당도 향상된 거 지금 담당자가 가지고 왔는데 2.3%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당도 향상된 거 지금 담당자가 가지고 왔는데 2.3% 더 높아졌습니다.
○박재국 위원 이렇게 많은 연구자료를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걸로 끝난다면 잘못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사업은 실증시험을 거쳐서 시범사업으로 사업추진이 돼서 농가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사업은 실증시험을 거쳐서 시범사업으로 사업추진이 돼서 농가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험연구부장 박성규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부장님, 제가 알기로는 Y자 밀식재배는 10년 전부터 농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예, 지금 Y자 밀식재배는 저희들 시범사업도 들어갔고 일반 농가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나와있는 대로 가지를 몇년차에 어떻게 각도를 유인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우리가 해본 결과 여기 나와있는 대로 2년차에 60°를 유인 시에, 지금 현재까지는 4년차 50°로 유인하는데 이거를 2년차 60°로 유인했을 때 과중이라든지 크기라든지 당도가 향상됐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가나 그렇지 않으면 시범사업하는 농가에 대해서 이거를 얘기를 해 줘 가지고 앞으로 배 과수원 할 때 Y자형으로 할 때는 이렇게 각도를 맞추면 훨씬 더 과중도 커지고 당도도 높아진다 이걸 홍보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 나와있는 대로 가지를 몇년차에 어떻게 각도를 유인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우리가 해본 결과 여기 나와있는 대로 2년차에 60°를 유인 시에, 지금 현재까지는 4년차 50°로 유인하는데 이거를 2년차 60°로 유인했을 때 과중이라든지 크기라든지 당도가 향상됐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가나 그렇지 않으면 시범사업하는 농가에 대해서 이거를 얘기를 해 줘 가지고 앞으로 배 과수원 할 때 Y자형으로 할 때는 이렇게 각도를 맞추면 훨씬 더 과중도 커지고 당도도 높아진다 이걸 홍보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환동 글쎄,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전부 다 실험식으로 이렇게 벌려서 했지만 Y자 밀식으로 다 하는데 기술보급이, 전부 다 그렇게 심기 때문에 기술보급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영농교육할 때 교육만 제대로 해 주고 그 사람들이 따르게 하면 될 걸로 압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저장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는 벼 건조기술 보급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저장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는 벼 건조기술 보급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벼 재배를 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는 재배방법도 중요하지만 저장이라든지 또는 도정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국비사업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벼 고품질 건조저장 시범사업, 또 도비사업으로 작년부터 시작한 자연바람을 이용한 건조 저장시설 시범사업을 통해서 상온 통풍식 건조저장시설, 그러니까 10톤짜리 24기, 20톤짜리 8기를 지원해서 건조기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벼 재배를 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는 재배방법도 중요하지만 저장이라든지 또는 도정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국비사업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벼 고품질 건조저장 시범사업, 또 도비사업으로 작년부터 시작한 자연바람을 이용한 건조 저장시설 시범사업을 통해서 상온 통풍식 건조저장시설, 그러니까 10톤짜리 24기, 20톤짜리 8기를 지원해서 건조기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저장 방법은요? 건조 저장. 지금 대개 보면 우리 농민들이 수매를 하려면 미곡처리장으로 가고 그렇지 못하면 소규모 경작자, 또는 노인들이 하는 경작자 그런 분들은 사실 그거를 수매를 어느 정도 일정량을 하고 남은 부분은 대개 보면 도정하는 정미소 있지요? 시골에.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예.
○장주식 위원 지금 시골에 정미소가 거의 다 쓰러졌습니다. 지금 살아남은 데는 불과 몇 군데 안돼요.
그러면 그런데 가서 지금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어떤 저장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골 지금 생존해 있는, 지금 기술원에서 충북 도내에 작은 정미소가 몇개소인지 파악한 자료는 있나요?
그러면 그런데 가서 지금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어떤 저장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골 지금 생존해 있는, 지금 기술원에서 충북 도내에 작은 정미소가 몇개소인지 파악한 자료는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정미소에 대한 다른 자료는 없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런 건 따로 없습니까? 그런 쪽에도 어떻게 저장하는 방법이라든가 우리 작목반, 생산자인 작목반에도 그런 쪽으로 자연바람을 이용한 건조시설 같은 걸 지원하는데 이제까지 살아남은 정미소 그런 쪽에도 지원대책이 앞으로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글쎄요. 정미소까지는 저희들이…
○장주식 위원 지금 보관을 거기 가서 하고 있어요. 소규모 경작자들은 지금 정미소에 보관한다고.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지금 현재 자연바람이용 건조저장시설이 10톤 짜리가 있고 20톤 짜리가 있고 더 용량이 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거는 어떤 한 부락에 몇집이 모여서 자기가 생산한 벼를 건조 저장하는 쪽으로 몰고 나가겠습니다. 정미소까지 안 가더라도.
그래서 자연풍을 이용해서 건조하는 시범사업을 국비로도 하고 있고 도비로도 하고 차차로 번져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거는 어떤 한 부락에 몇집이 모여서 자기가 생산한 벼를 건조 저장하는 쪽으로 몰고 나가겠습니다. 정미소까지 안 가더라도.
그래서 자연풍을 이용해서 건조하는 시범사업을 국비로도 하고 있고 도비로도 하고 차차로 번져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리고 64쪽에 지난 해 세계 최고 쌀단지가 조성이 돼서 금년도에 생산을 하기 시작했지요?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예, 그렇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서 생산된 양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있으며 또 소비자의 반응은 어떤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격이 비싸니까 소비자들이 좀 부담을 느낀다 이런 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진천읍 장양리죠? 거기에 톱라이스단지가 선정돼 가지고 전국에서 열 세 군데가 처음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선정은 도 기술원 마음대로 한 것도 아니고 진흥청하고 시험장하고 또 저희들하고 해서 전부 평가를 해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전국에서 13개 단지가 되는데 우리 진천 장양단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55농가에서 100㏊를 조성해 가지고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매한 벼는 단백질 함량도 6.5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도정률을 봤을 때는 완전미 비율이 95% 이상이 돼야지만 수매를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생산량은 많이 했지만 그 중에 톱라이스로 나갈 것은 65%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산량 중에서요.
그래서 거기 55농가에서 100㏊를 조성해 가지고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매한 벼는 단백질 함량도 6.5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도정률을 봤을 때는 완전미 비율이 95% 이상이 돼야지만 수매를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생산량은 많이 했지만 그 중에 톱라이스로 나갈 것은 65%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산량 중에서요.
○장주식 위원 생산량의 65%요?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예. 그래서 지금 지난 19일부터…
○장주식 위원 판매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지금 19일부터 전시 홍보 기간입니다.
그래서 진흥청 주최로 해 가지고 지금 19일부터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하고 있고 마침 오늘 24일이 진천 톱라이스를 전시 홍보하는 날입니다.
아마 행정감사가 아니면 제가 거기 가서 띠를 두르고 홍보를 해야 할 텐데 오늘 마침 이렇게 상치가 돼 가지고, 아마 진천서는 센터 소장을 비롯해서 군수, 유관 기관에서 다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판매 실적은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고 중점적으로 오늘 우리 충북 진천하고 전남의 한 단지하고 두 군데가 홍보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진흥청 주최로 해 가지고 지금 19일부터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하고 있고 마침 오늘 24일이 진천 톱라이스를 전시 홍보하는 날입니다.
아마 행정감사가 아니면 제가 거기 가서 띠를 두르고 홍보를 해야 할 텐데 오늘 마침 이렇게 상치가 돼 가지고, 아마 진천서는 센터 소장을 비롯해서 군수, 유관 기관에서 다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판매 실적은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고 중점적으로 오늘 우리 충북 진천하고 전남의 한 단지하고 두 군데가 홍보하게 돼 있거든요.
○장주식 위원 그럼 이 톱라이스에 대한 쌀의 가격은 전국 열세 군데가 똑같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예, 그렇습니다.
○장주식 위원 똑같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예.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이것은 금방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완전미 비율, 그러니까 쌀 원래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쌀이 그러니까 전체 10㎏면 10㎏, 1㎏면 1㎏에 95%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렇게 규격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 밥맛을 나쁘게 하는 건데 그것이 6.5 이하로 아주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6.5 이하는 일본에서 최고 좋은 쌀이 6.6에서 6.5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규격이 된 쌀이기 때문에 이것은 질이 말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톱라이스다 해 가지고 이 포장지도 아주 진흥청에서 일괄 제작을 해 가지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밥맛을 나쁘게 하는 건데 그것이 6.5 이하로 아주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6.5 이하는 일본에서 최고 좋은 쌀이 6.6에서 6.5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규격이 된 쌀이기 때문에 이것은 질이 말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톱라이스다 해 가지고 이 포장지도 아주 진흥청에서 일괄 제작을 해 가지고 나와 있고…
○장주식 위원 현재 시판되는 가격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지금 아직 판매실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주식 위원 가격.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80㎏에 한 32만원이라고 하던가요? 하여튼 제가 거기까지는…
32만원 정도랍니다.
32만원 정도랍니다.
○장주식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가격의 거의 배 이상으로 봐야 되겠네요, 배 이상.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그렇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럼 아주 고품질이에요, 완전히.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예, 그렇습니다.
○장주식 위원 하여튼 이 가격이 소비자들로부터 또 이게 층이 넓어야 되지 않습니까?
꼭 부유층만 먹을 게 아니라 일반 서민들로부터 부담을 좀 덜 느끼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꼭 부유층만 먹을 게 아니라 일반 서민들로부터 부담을 좀 덜 느끼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인 벼 고품질 건조저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시범사업으로 확보된 고품질 건조저장 시범사업으로 2개소에 20㏊ 사업비 1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건조저장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2개소 시험장이 어디어디입니까?
충주 주덕 맹동리, 청원 가덕 노동리, 충주 주덕에는 6가구, 청원 가덕 노동리 5가구인데 이대로 두 개소가 다 시행이 됐습니까?
금년도 시범사업인 벼 고품질 건조저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시범사업으로 확보된 고품질 건조저장 시범사업으로 2개소에 20㏊ 사업비 1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건조저장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2개소 시험장이 어디어디입니까?
충주 주덕 맹동리, 청원 가덕 노동리, 충주 주덕에는 6가구, 청원 가덕 노동리 5가구인데 이대로 두 개소가 다 시행이 됐습니까?
○위원장 김환동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시범사업장, 계획대로 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뭐냐하면 2005년도 시범사업 현황노트를 기술원에서 준 걸 보면 충주 주덕 맹동리 6,000만원에 6가구, 청원 가덕 노동리 6,000만원에 5가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국비사업으로.
그런데 보면 제가 확인한 건 진천 이월면 1개소만 한 거로 돼 있어요. 전혀 당초 사업계획하고 엉뚱한 데가 돼 있단 말이야.
이게 제가 잘못 안 건지 자료가 잘못된 건지.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뭐냐하면 2005년도 시범사업 현황노트를 기술원에서 준 걸 보면 충주 주덕 맹동리 6,000만원에 6가구, 청원 가덕 노동리 6,000만원에 5가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국비사업으로.
그런데 보면 제가 확인한 건 진천 이월면 1개소만 한 거로 돼 있어요. 전혀 당초 사업계획하고 엉뚱한 데가 돼 있단 말이야.
이게 제가 잘못 안 건지 자료가 잘못된 건지.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기술보급과장 김달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범사업의 개소수나 장소는 제가 지금 정리를 해 가지고 시간이 되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범사업의 개소수나 장소는 제가 지금 정리를 해 가지고 시간이 되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지금 2005년도 시범사업 현황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해 가지고 나왔는데 충주 즉, 여기 보면 유병수 씨 핸드폰까지 다 나와있어요.
유병수 씨 외 또 한 군데는 청원의 노동리에 ‘윤재중 씨 외 4가구’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벼 고품질 건조저장 시설 사업이 사항별설명서 722쪽 기술보급과 이것을 보면 실질상으로 한 것은 사업개요도 나와 있고 사업량 2개소에 20㏊, 개소당 10㏊ 나와 있는데 제가 듣고 있기는 진천 이월면 1개소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하고도 안 맞고 왜 두 개소인데 한 개소만 돼 있고…
이게 지금 2005년도 시범사업 현황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해 가지고 나왔는데 충주 즉, 여기 보면 유병수 씨 핸드폰까지 다 나와있어요.
유병수 씨 외 또 한 군데는 청원의 노동리에 ‘윤재중 씨 외 4가구’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벼 고품질 건조저장 시설 사업이 사항별설명서 722쪽 기술보급과 이것을 보면 실질상으로 한 것은 사업개요도 나와 있고 사업량 2개소에 20㏊, 개소당 10㏊ 나와 있는데 제가 듣고 있기는 진천 이월면 1개소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하고도 안 맞고 왜 두 개소인데 한 개소만 돼 있고…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이것이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아니요, 두 개다 국비사업이에요. 6,000만원 6,000만원 해서 1억2,000이요. 여기 현황에 나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요, 제가 정리를 지금…
○강구성 위원 그럼 이것은 금일 감사 끝나기 전에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여기 사항별설명서 작년도 예산서 복사했는데 이것도 보면 도비 없어요.
이게 뭐냐하면 국비 1억2,000에 시·군비 1억2,000이에요.
(…)
시간이 오래 걸리면 다른 위원님 질의부터 하고 답변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이게 뭐냐하면 국비 1억2,000에 시·군비 1억2,000이에요.
(…)
시간이 오래 걸리면 다른 위원님 질의부터 하고 답변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위원장 김환동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박종갑 위원님.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한 거 행정사무감사가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데 자료가 준비가 됐습니까? 됐으면 빨리 전달해 주세요.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내용을 마무리 짓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다시피 746만원을 다 지출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제출됐죠?
과장님 인정하시죠?
부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기금관리부장님이 직접 답변하실래요? 이거 기금 갖고 한 사업이니까요. 부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실래요?
오전에 자료 요구한 거 행정사무감사가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데 자료가 준비가 됐습니까? 됐으면 빨리 전달해 주세요.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내용을 마무리 짓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다시피 746만원을 다 지출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제출됐죠?
과장님 인정하시죠?
부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기금관리부장님이 직접 답변하실래요? 이거 기금 갖고 한 사업이니까요. 부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실래요?
○기술보급부장 한병학 예, 제가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공문서 위조를 해 가면서, 자금을 유용을 해 가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용 집행내역을 보니까 746만원이 다 집행된 것으로 정산서를 제출을 했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기술보급부장 한병학 746만원 집행한 게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불참자들 것까지 그냥 다 집행한 겁니까?
○기술보급부장 한병학 계획 당초에 허수아비마을하고 이 사업 계약을 생활개선회하고 체결을 할 때 당초에 저희들이 모든 것을 인원을 사전에 예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부족했더라도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아까 박종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분 참석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명단에는 없는 사람이지만 가덕면 행정리 김남례 씨, 강내면 사인2리 민경자 씨가 대신 참석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되죠. 여기는 이 자리는 150만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부장님.
감사자료가 이미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저희한테 도착이 됐어요.
감사자료가 이미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저희한테 도착이 됐어요.
○기술보급부장 한병학 예,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지금에 와 가지고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되죠.
○기술보급부장 한병학 변명은 아니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자금집행을 담당하는 추진관으로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니 누가 대리 참석했다면 공문서 위조한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술보급부장 한병학 그것은 이제 예산 집행하고 하는 것을 사전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시·군센터에서 명단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 분들한테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부장님께서 기금운용관리관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한 해 더 속겠습니다.
○기술보급부장 한병학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한 해 더 속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조례는 본 위원이 개정을 해 가지고 입법을 하겠습니다. 이점 꼭 인지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재차 요구합니다.
생활기술과가 존재를 해야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분명히 조례는 본 위원이 개정을 해 가지고 입법을 하겠습니다. 이점 꼭 인지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재차 요구합니다.
생활기술과가 존재를 해야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예,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종갑 위원 이런 사업 계속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저는 이번에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번 잘 파악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여부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원장님, 밑에 부하 관리 직원들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예, 잘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어떻게 해서 오전에 답변을 하는데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점을 발견해 가지고 지적을 하는데도 “앞으로 이 사업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답변을 어떻게 감히 이 자리에서 합니까?
심히 불쾌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히 불쾌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예.
○박종갑 위원 선별작업장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장 이 사업개요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오이작업장 개선 상·하단 작업대, 컨베이어 16대, 상단 자바라 등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뭡니까?
컨베이어 16대를 사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것을 16농가에다 다 줬다는 얘기입니까?
사업장 위치를 보니까 괴산군 칠성면 율원리 학동이라는 마을 같은데 이 마을 16농가에다 한 대씩을 다 사 줬다는 얘기입니까?
컨베이어 16대를 사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것을 16농가에다 다 줬다는 얘기입니까?
사업장 위치를 보니까 괴산군 칠성면 율원리 학동이라는 마을 같은데 이 마을 16농가에다 한 대씩을 다 사 줬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글쎄 제가 작업장을 직접 가 보지를 못해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한꺼번에 한 시설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보세요.
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신가, 어느 분이세요? 해당 과장님이 직접 좀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신가, 어느 분이세요? 해당 과장님이 직접 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생활기술과장 김숙종입니다.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선별작업장 시범사업은 중앙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를 갖다가 농가에다 접목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괴산군 칠성면 율원리 학동 마을 1개 마을 전체가 해당되는 것으로써 오이 작업과 관련되는 하나의 집하장처럼 이렇게 공동시설용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하단으로, 아래 위로 해서 작업대 설치를 온라인화 하고 컨베이어 16대를 설치하고 상단 자바라를 설치하는 등 이 3,200만원에 대해서는 설치비로 일단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선별작업장 시범사업은 중앙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를 갖다가 농가에다 접목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괴산군 칠성면 율원리 학동 마을 1개 마을 전체가 해당되는 것으로써 오이 작업과 관련되는 하나의 집하장처럼 이렇게 공동시설용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하단으로, 아래 위로 해서 작업대 설치를 온라인화 하고 컨베이어 16대를 설치하고 상단 자바라를 설치하는 등 이 3,200만원에 대해서는 설치비로 일단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산물 선별작업장이면 김달수 과장님 소관부서 아닌가요? 어째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하셨어요? 과장님하고 생활기술과하고 이 사업하고 전혀 무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 과장님이 설명을 하세요?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농업인의 건강과 관련되는 사업은 저희들 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니 이게 어떻게 건강하고 관계가 있어요? 건강 이전에 선별장인데요?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건강과 관련해서 작업이 불합리한 자세라든지 또 바퀴가 없다든지 이동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작업의 효율화를 올리고 농업인들의 건강을 돕기 위해서 농촌생활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박종갑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만 답변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동차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생활기술과에서 사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국비가 붙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그렇게 하시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강구성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농정국 업무하고 기술원 업무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너무 많고 한 원내에서도 중복되는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농산물 선별작업장을 생활기술과에서 해야 됩니까? 바퀴가 달렸다 그래서, 일하기가 좀 수월하다고 해서 생활기술과에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 그대로 생활기술과에서는 생활개선이나 뭐 그런 학습단체 관리나 하고 생활개선에 대한 부분의 사업이나 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농산물 선별작업장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전동차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생활기술과에서 사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국비가 붙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그렇게 하시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강구성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농정국 업무하고 기술원 업무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너무 많고 한 원내에서도 중복되는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농산물 선별작업장을 생활기술과에서 해야 됩니까? 바퀴가 달렸다 그래서, 일하기가 좀 수월하다고 해서 생활기술과에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 그대로 생활기술과에서는 생활개선이나 뭐 그런 학습단체 관리나 하고 생활개선에 대한 부분의 사업이나 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농산물 선별작업장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작업자세 관련이기 때문에…
○박종갑 위원 그럼 전동차까지 사 주실 거예요?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그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박종갑 위원 그럼 국비사업으로 전동차까지 요구를 하시면 사줘야 되겠네요?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중앙에서 저희 과에 지정된 업무입니다.
○박종갑 위원 보면 기술원에서는 꼭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요. 기술원에서 답변을 하시는 걸 보면 ‘국비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기술원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국비로 지정을 해 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구사업도 보면 꼭 교수님들하고 겸임연구를 해요. 늘 본 위원이 지적을 했거든요 감사 때.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연구관이나 연구사분들이 교수님들, 석·박사보다 못한 분들 여기 어느 분이 계세요? 다 그분들 못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연구하는 걸 봐도 꼭 그분들하고 겸임연구를 한단 말이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더 지적은 안 하겠는데 이런 사업들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16대를 뭐를 사줬는지, 컨베이어를 사 준거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나는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라, 이걸 왜 생활기술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가?
생활기술과에서 이런 사업까지는, 아까도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각 과마다 업무분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만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은 사업부서로 넘겨주셔야지요. 넘겨주시고…
자 좋습니다. 어쨌든 고생들 하셨고요.
위원장님,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전부 마칠까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연구사업도 보면 꼭 교수님들하고 겸임연구를 해요. 늘 본 위원이 지적을 했거든요 감사 때.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연구관이나 연구사분들이 교수님들, 석·박사보다 못한 분들 여기 어느 분이 계세요? 다 그분들 못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연구하는 걸 봐도 꼭 그분들하고 겸임연구를 한단 말이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더 지적은 안 하겠는데 이런 사업들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16대를 뭐를 사줬는지, 컨베이어를 사 준거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나는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라, 이걸 왜 생활기술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가?
생활기술과에서 이런 사업까지는, 아까도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각 과마다 업무분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만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은 사업부서로 넘겨주셔야지요. 넘겨주시고…
자 좋습니다. 어쨌든 고생들 하셨고요.
위원장님,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전부 마칠까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환동 그렇게 하세요.
○박종갑 위원 좋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됐습니다. 좋고요.
본 위원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수많은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수많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렇게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신, 특히 총무과장님이 자료준비를 많이 해 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진짜 감사 드립니다.
감사 드리고 늘 저는 지적하는 의원으로 이런 모습만 보여서 이번에는 칭찬을 좀 한가지 해 드리고 싶어서 칭찬을 좀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연구부서에서 연구를 해서 성과가 나와서 실증실험을 거쳐 가지고 시범사업을 거쳐서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농정국으로 확대보급사업을 해라 라고 이관시켜 준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가 하고 자료를 좀 내주시오 했더니 일곱 꼭지 사업을 내 주셨더라고요.
참 진짜 흐뭇하더라고요. 진짜 올해 의원이 돼 가지고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진짜 보람된 이런 자료를 받으면서 진짜로 흐뭇했습니다.
원장님 이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진짜 올해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곱 꼭지를 본 위원이 한 가지씩 소개를 해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으로 이관시켜 준 사업 중에 첫 번째는 과수수출단지 규격품 생산시범사업을 이관시켜 줬고요. 두 번째는 하우스 경보 및 일시가뭄시스템 시범을 이관시켜 줬고요. 세 번째는 송아지 육성률 향상을 위한 송아지방 보급을 이관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농부산물 이용 자가배합사료 제조 시범사업을 농정국으로 이관시켜 줬습니다.
다섯 번째는 친환경돼지 전용 수송차량 보급을 농정국으로 이관시켜 줬고요. 여섯 번째는 질병예방 및 혹서기 대책을 위한 에어쿨 보급 이런 사업을 농정국으로 이관시켜 줬고요. 일곱 번째 마지막 꼭지로 공동 광역방제용 무인헬기 시범운영 이거는 아마 신규사업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일곱 꼭지를 농정국으로 이관을 시켜 줬는데 이관시켜 준 날짜가 2005년도 11월 18일 해서 산업경제위원회에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됐고요. 11월 8일자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했더니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원장님 이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관계자분들 진짜 한 해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충청북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계속 진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수많은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수많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렇게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신, 특히 총무과장님이 자료준비를 많이 해 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진짜 감사 드립니다.
감사 드리고 늘 저는 지적하는 의원으로 이런 모습만 보여서 이번에는 칭찬을 좀 한가지 해 드리고 싶어서 칭찬을 좀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연구부서에서 연구를 해서 성과가 나와서 실증실험을 거쳐 가지고 시범사업을 거쳐서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농정국으로 확대보급사업을 해라 라고 이관시켜 준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가 하고 자료를 좀 내주시오 했더니 일곱 꼭지 사업을 내 주셨더라고요.
참 진짜 흐뭇하더라고요. 진짜 올해 의원이 돼 가지고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진짜 보람된 이런 자료를 받으면서 진짜로 흐뭇했습니다.
원장님 이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진짜 올해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곱 꼭지를 본 위원이 한 가지씩 소개를 해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으로 이관시켜 준 사업 중에 첫 번째는 과수수출단지 규격품 생산시범사업을 이관시켜 줬고요. 두 번째는 하우스 경보 및 일시가뭄시스템 시범을 이관시켜 줬고요. 세 번째는 송아지 육성률 향상을 위한 송아지방 보급을 이관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농부산물 이용 자가배합사료 제조 시범사업을 농정국으로 이관시켜 줬습니다.
다섯 번째는 친환경돼지 전용 수송차량 보급을 농정국으로 이관시켜 줬고요. 여섯 번째는 질병예방 및 혹서기 대책을 위한 에어쿨 보급 이런 사업을 농정국으로 이관시켜 줬고요. 일곱 번째 마지막 꼭지로 공동 광역방제용 무인헬기 시범운영 이거는 아마 신규사업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일곱 꼭지를 농정국으로 이관을 시켜 줬는데 이관시켜 준 날짜가 2005년도 11월 18일 해서 산업경제위원회에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됐고요. 11월 8일자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했더니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원장님 이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관계자분들 진짜 한 해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충청북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계속 진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준비 다 됐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품질 쌀 생산 종합시범사업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비사업이 2개소, 도비사업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신문보도도 돼서 옥천에서는 상당히 박스기사로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박스기사 난 거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품질 쌀 생산 종합시범사업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비사업이 2개소, 도비사업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신문보도도 돼서 옥천에서는 상당히 박스기사로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박스기사 난 거를…
○강구성 위원 아니, 그 기사를 보고자 한 게 아니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비사업은 충주·청원에 설치를 하였고 도비사업은 옥천·진천·괴산·음성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강구성 위원 완전히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완전히?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예.
○강구성 위원 그런데 도비사업에 여기 현황에는 안 나와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도시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도비사업은 따로, 별도로…
○강구성 위원 아니, 여기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이 여기 있거든 바로 연결해서. 저는 도비사업은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있습니까? 여기는 없죠?
(「예」하는 이 있음 )
왜 시범사업을 여기는 안 넣었을까? 도비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시범사업은 다 넣었어요. 그런데 그걸 아무리 봐도 없어요.
좋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
왜 시범사업을 여기는 안 넣었을까? 도비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시범사업은 다 넣었어요. 그런데 그걸 아무리 봐도 없어요.
좋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연초에 만들다보니까 당초사업에 있었던 것만 넣고 없어진 사업도 있고 들어간 사업도 있기 때문에 보완해서…
○강구성 위원 그럼 진천 이월에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그거는 국비사업으로 톱라이스단지에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강구성 위원 이 사업하고는 또 다른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예, 다른 겁니다.
○강구성 위원 분명히 충주 주덕 맹동리하고 청원 가덕 노동리에는 했다?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럼 2개소가 당초 계획대로 다 된 거네요?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렇다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그건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침을 제가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만 추가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 지침이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럼 타 시·군에는 선정기준에 전부 미달됐습니까? 아니면 신청 자체를 안 했습니까? 아니면 기술원에서 찍었느냐 이거지.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찍은 게 아니고 사업신청을 시·군에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심의회를 걸쳐서…
○강구성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 12개 시·군에서 몇개 시·군이 신청한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그 내용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 못해 가지고…
○강구성 위원 어쨌든 충주하고 청원 외에 다른 시·군에서도 신청한 게 있다!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예,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 중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다!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거기에 꼭 10㏊이상 하라고 돼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10㏊ 이상?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예.
○강구성 위원 그리고 예산은 거기에 꼭 6,000만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6,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구성 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1개 건조저장 시범사업을 하는데 1개소에 6,000만원 이상 꼭 들어가느냐. 4,000만원짜리도 있느냐 3.000만원짜리도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그래서 그 사업내용이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종자대도 해 줄 수 있고 비료대, 농약, 표찰 등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군 실정에 따라서 2～3개 마을 이내에서 농가가 한 부락이 있지 않아도 되게끔…
그래서 동일한 시·군 실정에 따라서 2～3개 마을 이내에서 농가가 한 부락이 있지 않아도 되게끔…
○강구성 위원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한 것이 1개소에 국비가 6,000만원인데 3,000만원씩 쪼개줄 수도 있고 2,000만원씩 쪼개줄 수도 있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가에서도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부르짖고 있는데 농업정책도 이렇게 그러면 1,000만원씩 12개 시·군 한다거나 2,000만원씩 6개 시·군을 한다거나 4,000만원씩 3개 시·군을 하든지 고루고루 균형 있게 해 줘야지…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은 1개소 시범단지 내에서 분산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1개 시범단지 내에서.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6,000만원 미만은 안 되느냐 이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그거는 안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주변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6,000만원씩 2개소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규정이 있다면 이해하는데 집중으로 2개소만 했느냐 이 얘기지.
이게 지금 6,000만원씩 2개소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규정이 있다면 이해하는데 집중으로 2개소만 했느냐 이 얘기지.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범사업을 국비가 됐든지 도비가 내려갈 때 그 시범사업에 필요한 자재라든지 기계를 전부 산출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6,000만원이 꼭 필요하다…
○강구성 위원 국비 6,000, 시·군비 6,000이란 말이에요. 50대 50이라 1억2,000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그러니까 단가가…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6,000, 6,000 해서 1억2,000을 국비사업이 2개소지만 그게 아니고 국비 3,000, 시·군비 3,000 해서 6,000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1억2,000 말고.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그게 시범사업이 설계가 그렇게 말하자면 6,000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곤란합니다.
○강구성 위원 그 규정을 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6,000만원 미만이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좀 쪼개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이거는 국비 메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쪼개줄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강구성 위원 그걸 알려 주시고, 도비는?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도비도 마찬가지로 지침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것도 6,000만원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아닙니다. 이거는 금액이 좀 적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여기에는 도비가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자료에는?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대개 국비는 시·군비 부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도비가 안 들어갑니다.
○강구성 위원 어찌됐든 간에 좋습니다.
원장님, 제가 좀 시정 촉구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런 규정이 있다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번에 충주·청원 했고 4개 시·군 도비로 하는 게 있다면서요.
원장님, 제가 좀 시정 촉구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런 규정이 있다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번에 충주·청원 했고 4개 시·군 도비로 하는 게 있다면서요.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6개 시·군.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4개 시·군.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합해서 6개 시·군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예.
○강구성 위원 내년에는 금년도 2005년도에 안 한 시·군에 배정해서 균형 있게 해 달라. 무슨 얘긴지 알겠죠?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알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렇게 해 줘야지, 균형 있게 돼야지 집중적으로 자꾸 한 군데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시정을 요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알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동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 산업경제 위원들은 대개 자기 지역구에 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 외에 우리 도의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기술원 사업이 자기 지역구에 뭐뭐 들어간다는 건 통보를 해 주셨으면 우리 의원들이 그걸 가지고 의정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할 분이 없으므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기술원 사업이 자기 지역구에 뭐뭐 들어간다는 건 통보를 해 주셨으면 우리 의원들이 그걸 가지고 의정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할 분이 없으므로…
○강구성 위원 없는데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린다면 이 감사자료를 받다 보니까 저는 사무실 책상에 감춰놓고 있었는데 시책업무 추진비 현황, 출장여비 외 각종 지출부, 징수부, 출납부 특히 여기 보면 입찰내역서 현황도 우리한테 다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감사 기간이 끝나면 이것은 그냥 반납함이 어떠냐, 또 필요할 때 요구해서 볼 수 있더라도 이게 대외로 나가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기간이 끝나면 이것은 그냥 반납함이 어떠냐, 또 필요할 때 요구해서 볼 수 있더라도 이게 대외로 나가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보여요.
○위원장 김환동 이게 외부적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전부다 반납들 하시고요.
하여튼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 건의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박종갑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하여튼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 건의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박종갑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