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9월 12일(화) 11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송은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충북여성정치세력 민주연대 여러분께 바쁘신데 본 위원회를 참관하여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 이에 대하여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등으로 회의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충북여성정치세력 민주연대 여러분께 바쁘신데 본 위원회를 참관하여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 이에 대하여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등으로 회의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은섭 의사일정 제1항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바이오산업추진단,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바이오산업추진단,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 김진식 바이오산업추진단장 김진식입니다.
2005년도 결산심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 바이오산업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오송생명과학단지 투자설명회와 BIO KOREA 2006 행사장을 직접 찾아 격려해 주신 송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광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은 충북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통한 “잘사는 충북”의 희망과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40페이지입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28억1,687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7억7,687만7,000원 대비 0.31%가 증가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의 전면 재검토 방침에 따라 밀레니엄타운 민자유치사업계획 평가수수료 2,000만원을 삭감하고 새로운 도입시설 검토를 위한 밀레니엄타운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비 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그동안 지속적인 시민단체 및 주민들의 반대로 답보상태에 있었으며 최근에는 특급호텔 건립 등 주변여건의 많은 변화로 조성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밀레니엄타운은 시민 사회단체 및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설문조사 등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공익성과 수익성, 환경친화성이 조화된 도민 친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올리면서 제2회 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5년도 결산심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 바이오산업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오송생명과학단지 투자설명회와 BIO KOREA 2006 행사장을 직접 찾아 격려해 주신 송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광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은 충북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통한 “잘사는 충북”의 희망과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40페이지입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28억1,687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7억7,687만7,000원 대비 0.31%가 증가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의 전면 재검토 방침에 따라 밀레니엄타운 민자유치사업계획 평가수수료 2,000만원을 삭감하고 새로운 도입시설 검토를 위한 밀레니엄타운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비 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그동안 지속적인 시민단체 및 주민들의 반대로 답보상태에 있었으며 최근에는 특급호텔 건립 등 주변여건의 많은 변화로 조성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밀레니엄타운은 시민 사회단체 및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설문조사 등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공익성과 수익성, 환경친화성이 조화된 도민 친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올리면서 제2회 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유인종 전문위원 유인종입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예산액은 128억1,687만7,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0.3%인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물건비가 기정예산액 대비 5%인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밀레니엄타운 민자유치사업계획 평가수수료 2,000만원 삭감과 밀레니엄타운 기본계획 (변경) 수립 6,000만원 신규계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나 사항별설명서 140쪽 밀레니엄타운 민자유치사업계획 평가수수료의 삭감 사유, 141쪽 밀레니엄타운 기본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예산액은 128억1,687만7,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0.3%인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물건비가 기정예산액 대비 5%인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밀레니엄타운 민자유치사업계획 평가수수료 2,000만원 삭감과 밀레니엄타운 기본계획 (변경) 수립 6,000만원 신규계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나 사항별설명서 140쪽 밀레니엄타운 민자유치사업계획 평가수수료의 삭감 사유, 141쪽 밀레니엄타운 기본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용식 위원 오용식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번 회의할 적마다 이것을 가지고 또 질의를 하고 자꾸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추가설명을 일단은 하고 추가질의를 또 하고 그러고 난 뒤에 기타 위원님들이 또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번 회의할 적마다 이것을 가지고 또 질의를 하고 자꾸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추가설명을 일단은 하고 추가질의를 또 하고 그러고 난 뒤에 기타 위원님들이 또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은섭 오용식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다른 사항이나 그 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는 순서대로 하자 이런 얘기죠?
○오용식 위원 예.
○바이오산업추진단장 김진식 바이오산업추진단장 김진식입니다.
밀레니엄타운 민자유치사업계획서 평가수수료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자사업자 공모계획을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수립하는 것으로 공고 후에 제출되는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수수료 총 4,000만원 중에 당초 예산확보액은 2,0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을 지금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고 나머지 2,000만원은 명시이월사업비로서 2005년도 결산 시에 불가피하게 불용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6,000만원 금회 반영에 대한 것은 밀레니엄타운 기본계획 수립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5와 같은 조 6에 근거해서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으로써 2000년 4월 28일부터 2001년 4월 30일까지 삼성에버랜드에서 7,760만원에 밀레니엄타운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밀레니엄타운 인근에 대형 호텔 건립과 대중골프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에 따라서 현재 전면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당초계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업추진이 예상됨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를 새로이 추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용역발주 시에 과다지출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밀레니엄타운 민자유치사업계획서 평가수수료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자사업자 공모계획을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수립하는 것으로 공고 후에 제출되는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수수료 총 4,000만원 중에 당초 예산확보액은 2,0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을 지금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고 나머지 2,000만원은 명시이월사업비로서 2005년도 결산 시에 불가피하게 불용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6,000만원 금회 반영에 대한 것은 밀레니엄타운 기본계획 수립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5와 같은 조 6에 근거해서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으로써 2000년 4월 28일부터 2001년 4월 30일까지 삼성에버랜드에서 7,760만원에 밀레니엄타운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밀레니엄타운 인근에 대형 호텔 건립과 대중골프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에 따라서 현재 전면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당초계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업추진이 예상됨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를 새로이 추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용역발주 시에 과다지출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한창동 위원 밀레니엄타운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에 6,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현재 밀레니엄타운에 대한 이제까지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 김진식 지금까지 들어간 총 용역비는 17억1,200만원입니다. 당초계획 수립할 때 7,660만원, 문화재지표조사 290만원 그리고 유원지 조성계획 및 통합영향평가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했는데 9억7,100만원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에 5억9,980만원 그리고 변경계획 및 민자유치 타당성 연구용역에 4,170만원 그리고 민자유치 공모안 작성에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7억1,200만원이 용역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한창동 위원 처음에 계획을 수립했다가 다시 또 기본을 변경한 게 얼마라고요?
○바이오산업추진단장 김진식 17억1,200만원.
○한창동 위원 그래서 이게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또 변경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서 혈세를 낭비했거든요. 그러면 이것 다시 또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용역을 또 주고 또 주고 지금 이제까지 해온 절차가 계획변경이라든가 계획수립 용역 순전히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또 다시 기본계획 변경을 한다고 용역비 또 세웠고 이에 만약에 또 잘못됐으면 용역비 또 세울 겁니까? 맨날 용역만 하다가 밀레니엄타운은 지금 큰 문제점이 발생돼 가지고 현안사업에 어려운 점이 많고 하지만 너무 용역 위주로 해서 이제까지 몇 년간을 끌어온 것 아닌가, 뭔가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계속 용역만 하다보면 이것 다시 또 다음에 무슨 여건이 변경되면 용역을 주고 또 할 겁니까?
그러면 이것 또 다시 기본계획 변경을 한다고 용역비 또 세웠고 이에 만약에 또 잘못됐으면 용역비 또 세울 겁니까? 맨날 용역만 하다가 밀레니엄타운은 지금 큰 문제점이 발생돼 가지고 현안사업에 어려운 점이 많고 하지만 너무 용역 위주로 해서 이제까지 몇 년간을 끌어온 것 아닌가, 뭔가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계속 용역만 하다보면 이것 다시 또 다음에 무슨 여건이 변경되면 용역을 주고 또 할 겁니까?
○바이오산업추진단장 김진식 지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현안 중에 지금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이것이 지금 예산도 어렵게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부분인데 이것이 금년도 선거과정에서 또 이것이 전면 재검토가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후보계획으로서는 금년말까지 어떠한 안을 내서 내년도에 확정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후보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있어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밀레니엄타운에 많은 예산이 용역비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이 부분이 과거에서부터 계속 당초계획대로만 추진이 됐다고 그러면 지금 저기가 공원 유원지시설로 들어섰을 그런 위치였었는데 시민이라든지 또 단체에서 상당히 반대에 부딪쳐서 전면 유보 또 민선 기가 바뀌면서 또 재검토 이런 과정이 있어서 이 문제는 저희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어떠한 해결점을 찾아야 되겠다는 이 생각으로 저희들이 지금 올린 6,000만원을 금월말부터 시민이라든지 단체, 의원님들 전체 의견을 수렴을 해서 공통분모를 찾아가지고 밀레니엄타운을 어떤 방향으로는 가야 된다 이것을 확정을 짓도록 이렇게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확정을 진다고 그랬다면 굳이 변경 수립 용역이 필요치 않은 거 아닙니까?
○바이오산업추진단장 김진식 그런데 이젠 기본계획에서 지금 저쪽 호텔이라든지 컨벤션시설 부분이 지금 현재는 거기에 들어설 수 없는 그런 라마다호텔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본계획에서도 지금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한창동 위원 라마다호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본계획의 변경사유가 분명히 발생했었을 경우에 그때 작년도에 미리 이걸 했어야 되지 않나요?
○바이오산업추진단장 김진식 그건 뭐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게…
그런데 저게…
○한창동 위원 그리고 여기 또 아까 앞에도 민자유치사업 평가 같은 것도 작년 예산심사할 때도 열심히 해 가지고 민자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저희들이 세워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바이오산업추진단장 김진식 그렇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럼 이것도 사용도 못하면서 반납을 하고 또 불용처리를 하고 예산낭비가 엄청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 김진식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민자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민선 기가 바뀌면서 또 다른 재검토를 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고 그러니까 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을 반납하고 또 새롭게 용역비를 세우는 이러한 참 불합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수년간 끌어온 저희들의 현안사업이라서 금년도에 어떻게 확정 마무리를 짓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수년간 끌어온 저희들의 현안사업이라서 금년도에 어떻게 확정 마무리를 짓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이상입니다.
○김법기 위원 김법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진식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그러면 용역비 투입된 그 17억정도 되는 용역비는 백지화되는 겁니까?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진식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그러면 용역비 투입된 그 17억정도 되는 용역비는 백지화되는 겁니까?
○바이오산업추진단장 김진식 지금 기본계획 수립한 거는 우리가 앞으로 얼마든지 변경을 해서 쓸 수는 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이미 또 일정액은 쓸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 법률상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또 도시계획을 바꾸기 위해서 불가피한 그 법에 이런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게 또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예산이 됐다 이렇게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 법률상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또 도시계획을 바꾸기 위해서 불가피한 그 법에 이런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게 또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예산이 됐다 이렇게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김법기 위원 제가 도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충북도에 가장 큰 현안문제가 밀레니엄타운 문제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 그 성공여부에 지금 우리 도민들도 많은 관심이 있고 또 충북이 앞으로 향후 10년 아니 100년 이상 발전될 수 있는 토대가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의 지금 사업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오송생명과학단지 투자설명회도 다녀오고 그랬는데요. 지금 문제가 우리 단장님이 지금 바이오산업추진단 생기고서 몇 번째 취임하셨나요?
얼마 전에 오송생명과학단지 투자설명회도 다녀오고 그랬는데요. 지금 문제가 우리 단장님이 지금 바이오산업추진단 생기고서 몇 번째 취임하셨나요?
○바이오산업추진단장 김진식 제가 네 번째.
○김법기 위원 네 번째 취임하였나요?
저도 서울 행사에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관계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책임자가 바뀌니까 얘기를 하다가 또 새로운 책임자가 오시면 그분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사업하는데 애로가 많다 그리고 또 지금 충북 도에서도 그날 설명회에서도 보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걸로 하고서 돌아가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요. 지금 용역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17억씩 투입이 되고 앞으로 그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고 또 용역을 발주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충북 전체 용역비를 제가 밖에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용역비가 투입이 되고 하는데 이게 충북도에 지금 제대로 용역 관련해서 평가하는 그 위원회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가 있습니까?
저도 서울 행사에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관계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책임자가 바뀌니까 얘기를 하다가 또 새로운 책임자가 오시면 그분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사업하는데 애로가 많다 그리고 또 지금 충북 도에서도 그날 설명회에서도 보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걸로 하고서 돌아가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요. 지금 용역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17억씩 투입이 되고 앞으로 그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고 또 용역을 발주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충북 전체 용역비를 제가 밖에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용역비가 투입이 되고 하는데 이게 충북도에 지금 제대로 용역 관련해서 평가하는 그 위원회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가 있습니까?
○바이오산업추진단장 김진식 저희들 뭐 자체적으로 계약심사위원회라든지 그런 데서 용역을 납품 받는데…
○김법기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그 용역결과를 정책이라든가 집행부에서 제대로 그 사업에 반영을 하는 평가하는 그 위원회가 있습니까?
○바이오산업추진단장 김진식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법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은 줘놓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 혈세인데 결국 백지화시키고 또 용역주고 이런 반복되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밀레니엄타운 관련해서 총 17만5,000평에 대해서 처음에 중부권 국제비지니스교류장을 만들겠다고 청사진 해서 도유지 8만3,000평을 제외한 사유지 9만2,000평을 매입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1만900평, 2002년도에 2만400평, 지난해에는 3,500평 해서 3만4,800평을 도비 184억원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계적으로 매입을 할 경우 2001년도에는 평당 얼마씩 매입을 했습니까?
지금 밀레니엄타운 관련해서 총 17만5,000평에 대해서 처음에 중부권 국제비지니스교류장을 만들겠다고 청사진 해서 도유지 8만3,000평을 제외한 사유지 9만2,000평을 매입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1만900평, 2002년도에 2만400평, 지난해에는 3,500평 해서 3만4,800평을 도비 184억원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계적으로 매입을 할 경우 2001년도에는 평당 얼마씩 매입을 했습니까?
○바이오산업추진단장 김진식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강태형 사업지원과장 강태형입니다.
밀레니엄타운을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그린벨트 지역은 보상을 못했고요. 그린벨트 안쪽에 그 자연녹지만 보상을 했습니다.
그때 한 평당 45만원대가 될 겁니다.
밀레니엄타운을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그린벨트 지역은 보상을 못했고요. 그린벨트 안쪽에 그 자연녹지만 보상을 했습니다.
그때 한 평당 45만원대가 될 겁니다.
○김법기 위원 2002년도에는 얼마정도 했습니까?
○사업지원과장 강태형 그거는 제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도 업무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법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데 2001년도, 2002년도 해마다 아마 이게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보상비가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5만7,000평이 아직 매입이 안 됐는데 5만7,000평 매입을 하려면 또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5만7,000평을 제외하고서 사업계획을 잡을 수는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5만7,000평이 아직 매입이 안 됐는데 5만7,000평 매입을 하려면 또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5만7,000평을 제외하고서 사업계획을 잡을 수는 없습니까?
○바이오총괄과장 윤재길 총괄과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김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지가상승에 의해서 소요예산 늘어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도 평균단가가 한 49만원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현재 시가로 보면 그쪽이 한 50만원대 이렇게 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매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외하는 문제는 지금 저희들도 내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주민의견수렴 이런 거를 거쳐서 기본적인 방향이 설정이 되면 그때 가서 이 부분을 제척을 시키고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17만1,000평 전체를 놓고 사업을 할 것인지 그러한 것도 기본계획 수립시에 결정을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지가상승에 의해서 소요예산 늘어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도 평균단가가 한 49만원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현재 시가로 보면 그쪽이 한 50만원대 이렇게 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매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외하는 문제는 지금 저희들도 내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주민의견수렴 이런 거를 거쳐서 기본적인 방향이 설정이 되면 그때 가서 이 부분을 제척을 시키고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17만1,000평 전체를 놓고 사업을 할 것인지 그러한 것도 기본계획 수립시에 결정을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법기 위원 지금 지역주민들은 토지수용을 6년째 한다고 그러고 계속 표류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재산상의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 민원소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조속하게 결정을 해 주셔가지고 용역관련 부분도 좀 심도있게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과연 이게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조속하게 결정을 해 주셔가지고 용역관련 부분도 좀 심도있게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과연 이게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 김진식 알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용역을 줄 때는 어느 정도 우리 도에서 기본적인 틀을 짜가지고 용역지시서를 줘야지 무조건 용역이 나온 다음에 기본계획이 나온 다음에 주민사회단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한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에서 그냥 무턱대고 그냥 실용 방향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무 용역 지시서도 없이.
과장님, 그 용역을 줄 때는 어느 정도 우리 도에서 기본적인 틀을 짜가지고 용역지시서를 줘야지 무조건 용역이 나온 다음에 기본계획이 나온 다음에 주민사회단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한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에서 그냥 무턱대고 그냥 실용 방향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무 용역 지시서도 없이.
○바이오총괄과장 윤재길 총괄담당관 윤재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그냥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과업지시서라 해 가지고 용역을 줄 때는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이 계획을 수립을 해라하는 과업지시를 분명히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그냥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존에 있는 계획들이 이제 시민사회단체라든지 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하는데 그 용역을 하기 전에 그러면 밀레니엄타운을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을 하는 게 좋은가 그러한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이런데 의견을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그냥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과업지시서라 해 가지고 용역을 줄 때는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이 계획을 수립을 해라하는 과업지시를 분명히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그냥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존에 있는 계획들이 이제 시민사회단체라든지 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하는데 그 용역을 하기 전에 그러면 밀레니엄타운을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을 하는 게 좋은가 그러한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이런데 의견을 들어서…
○최재옥 위원 용역을 주는 건 좋은데 우리 도에서 지금까지 17억의 도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게 다 사용되는 중인데 이중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기준없이 무조건 용역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가 용역을 줄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용역지시서를 무슨 과업지시서를 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게 다 사용되는 중인데 이중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기준없이 무조건 용역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가 용역을 줄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용역지시서를 무슨 과업지시서를 줄 거 아닙니까?
○바이오총괄과장 윤재길 맞습니다.
○최재옥 위원 이걸 할 때는 그죠?
○바이오총괄과장 윤재길 예.
○최재옥 위원 그러면 그걸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해다오 이 얘기 아닙니까?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해 주셔야지 무조건 그 용역이 나오고 주민사회단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방향을 결정하겠다 이건 안 되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해다오 이 얘기 아닙니까?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해 주셔야지 무조건 그 용역이 나오고 주민사회단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방향을 결정하겠다 이건 안 되잖아요?
○바이오총괄과장 윤재길 우리 도에서 기본적인 용역은 기본적인 방향은 지금 현재 도민을 위한 교육적이고 건전한 여가선용공간으로 만든다 또 바이오 및 생태학습장 조성으로 바이오교육문화 시설을 확충한다 또 주변여건 변화로 새로운 도입 시설검토가 이제 필요함에 따라서 공익성과 수익성이 좀 조화된 그러한 시설을 도입을 한다. 그러한 방향으로 이제 하는데 그 방향보다 더 좋은 방향이나 어떠한 의견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다 수렴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업지시를 우리가 용역기관에 줘가지고 용역기관에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그러면 이러이러한 시설을 넣겠다…
○바이오총괄과장 윤재길 그건 두 가지 절차를 걸쳐야 됩니다.
우리가 일단 방향을 설정을 해 줄 때에도 우리 도 자체에서 어떠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방향을 설정을 해서 용역기관에 과업지시를 하면 용역기관에서는 그 방향을 기본으로 해서 어떠한 안을 짜 가지고 그걸 가지고 중간에 공청회라든지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의견수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방향을 설정을 해 줄 때에도 우리 도 자체에서 어떠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방향을 설정을 해서 용역기관에 과업지시를 하면 용역기관에서는 그 방향을 기본으로 해서 어떠한 안을 짜 가지고 그걸 가지고 중간에 공청회라든지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의견수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도도 주민수렴을 하고 또 용역업체도 주민수렴을 한다?
○바이오총괄과장 윤재길 맞습니다.
○최재옥 위원 우리 도가 기본계획 지시할 때 지금 현재 사유재산 그것도 그 안에 포함됩니까?
○바이오총괄과장 윤재길 지금 전체 구획은 사유재산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서 구획이 돼 있는 거고 계획도 그렇게 포함을 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번 우리 밀레니엄타운 기본계획은 좀 정확하게 잘 세워서 꼭 마무리 짓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도 이…
(「건설교통국 소관」하는 이 있음)
아니죠, 알겠습니다.
글쎄 이게 여기가 포함돼 가지고 그래서 왜 바이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번 우리 밀레니엄타운 기본계획은 좀 정확하게 잘 세워서 꼭 마무리 짓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도 이…
(「건설교통국 소관」하는 이 있음)
아니죠, 알겠습니다.
글쎄 이게 여기가 포함돼 가지고 그래서 왜 바이오…
이상입니다.
○바이오총괄과장 윤재길 총괄담당관 윤재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자유치는 현실적으로 지금 어떠한 수익성이 보장이 돼야만 되는데 그러한 보장이 지금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검토는 제외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어떠한 공익성과 수익성이 잘 겸비된 그런 민자유치 그 안이 또 용역업체나 이런 데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은 나오게 된다면 그때 가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자유치는 현실적으로 지금 어떠한 수익성이 보장이 돼야만 되는데 그러한 보장이 지금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검토는 제외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어떠한 공익성과 수익성이 잘 겸비된 그런 민자유치 그 안이 또 용역업체나 이런 데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은 나오게 된다면 그때 가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법기 위원 지금 여기 사업추진일정이라고 자료를 받아본 게 있는데 총 사업비가 2,000억 이상일 경우 민자유치사업의 타당성 용역 해서 2007년도 1월달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민자유치사업 타당성 용역을 그때도 또 주는 겁니까?
○바이오총괄과장 윤재길 그것은 우리가 추진단계에서 민자유치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결정했을 경우에 총 사업비가 2,000억이 넘으면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아마 예시적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김법기 위원 만약에 민자유치 2,000억 이상일 경우에는 또…
○바이오총괄과장 윤재길 그런 절차를 또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김법기 위원 그럼 이번에 용역 줄 때 아예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바이오총괄과장 윤재길 아닙니다. 그게 지금 용역이라는 게 기본계획이 수정이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성 및 관리계획 또 실시계획 또 실시설계 그런 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 또 용역비도 지금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는 상당히 금액이나 이런 것에서 차이가 많이 나도록 돼 있습니다.
○김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은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송은섭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 단장님, 평가수수료 2,000만원 불용처리를 연말에 하셔도 되는데 왜 지금 2회 추경에 하시나 보충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 용역 수립을 6,000만원 2회 추경에 또 상정을 하셨는데 이것이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지막으로 세우시는 건지 아니면 또 주변환경이 시민단체나 아니면 또 지사님 의지가 변해서 또 저희들 기본계획 수립한 것이 틀렸을 때 환경이 틀렸을 때는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 용역 수립을 6,000만원 2회 추경에 또 상정을 하셨는데 이것이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지막으로 세우시는 건지 아니면 또 주변환경이 시민단체나 아니면 또 지사님 의지가 변해서 또 저희들 기본계획 수립한 것이 틀렸을 때 환경이 틀렸을 때는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 김진식 글쎄 저희들은 지금 이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확정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금후에 또 다른 변경이라든지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확정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 관계가 6,000만원만 가지고 용역이 완료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인수 위원 단장님, 과업지시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추진해야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단장님 말씀에 대해서 이번 기본계획이 마지막 결론을 내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해 주셔야지 앞으로 낭비가 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단장님 말씀에 대해서 이번 기본계획이 마지막 결론을 내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해 주셔야지 앞으로 낭비가 덜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 김진식 하여간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현안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아까 그리고 2,000만원이 연말에 지급해도 되는데 왜 지금 불용처리를 하시는지요?
○바이오총괄과장 윤재길 총괄과장 윤재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부속돼 있는 필요없는 예산들은 삭감을 추경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해 주는 게 원칙이라고 봐서 일단 새로운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6,000만원을 요청하면서 그전에 어떤 평가수수료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재원의 사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현재 금년도에 지출될 계획도 없고 필요도 없는 평가수수료는 삭감을 하고 새로 필요한 용역비 6,00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부속돼 있는 필요없는 예산들은 삭감을 추경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해 주는 게 원칙이라고 봐서 일단 새로운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6,000만원을 요청하면서 그전에 어떤 평가수수료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재원의 사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현재 금년도에 지출될 계획도 없고 필요도 없는 평가수수료는 삭감을 하고 새로 필요한 용역비 6,00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간단하지만 지금 밀레니엄타운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단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지사 인수위원회에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도민한테 전면 재검토를 꼭 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단장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과장께서 공익성과 수익성 위주의 사업을 할 그런 과업지시에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된다면 또 몇 년전으로 어느 위치로 돌아가서 환경단체가 역시 또 반발할 겁니다. 이제까지 표류된 것은 환경단체에서 반발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을 못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역시 공익성과 수익성을 앞세우는 게 그 사람들 아니거든요. 있는 그대로를 놔둬라. 그 사람들 요구사항은 간단하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럴 적에 그런 제안이 되면 이것에 대한 대책도 이것은 용역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생각하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단장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간단하지만 지금 밀레니엄타운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단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지사 인수위원회에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도민한테 전면 재검토를 꼭 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단장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과장께서 공익성과 수익성 위주의 사업을 할 그런 과업지시에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된다면 또 몇 년전으로 어느 위치로 돌아가서 환경단체가 역시 또 반발할 겁니다. 이제까지 표류된 것은 환경단체에서 반발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을 못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역시 공익성과 수익성을 앞세우는 게 그 사람들 아니거든요. 있는 그대로를 놔둬라. 그 사람들 요구사항은 간단하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럴 적에 그런 제안이 되면 이것에 대한 대책도 이것은 용역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생각하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바이오산업추진단장 김진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지사 인수위원회 재검토 문제는 그것이 꼭 인수위원회 재검토라기보다 지사님 선거공약에서 밀레니엄타운을 재검토를 하겠다고 공약사항에 이 사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께 선거공약에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것이 환경관계 쪽으로만 방향을 잡고 말씀을 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 많은 면적 또 방금 지적하신 그런 많은 예산이 들어간 부분을 저희 과장이 얘기한 것 마냥 수익성이라든지 공익성 또 친환경성 이런 것이 조화돼서 저 사업은 돼야 된다.
일전에 시민단체분들하고도 대화과정에서 그분들의 주장은 지금도 저기에 있는 기본시설을 전부 보도블럭이라든지 이런 것을 걷어낸 상태에서 잔디를 깔아서 도민에게 휴식공간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 그분들 초지일관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지금 저희들은 저 큰 공간을 도민에게 공원으로 조성해서 드리는 것도 방법의 하나이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미 거기에 지금 교육문화회관이 들어서 있고 당초 저쪽을 그린존으로 조성을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민자를 투입을 하든 또 도비를 투입을 하든 그런 수익성도 조금 보장하면서 공익성 또 친환경성 이런 것이 조화되는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어떻게해서라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것이 환경관계 쪽으로만 방향을 잡고 말씀을 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 많은 면적 또 방금 지적하신 그런 많은 예산이 들어간 부분을 저희 과장이 얘기한 것 마냥 수익성이라든지 공익성 또 친환경성 이런 것이 조화돼서 저 사업은 돼야 된다.
일전에 시민단체분들하고도 대화과정에서 그분들의 주장은 지금도 저기에 있는 기본시설을 전부 보도블럭이라든지 이런 것을 걷어낸 상태에서 잔디를 깔아서 도민에게 휴식공간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 그분들 초지일관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지금 저희들은 저 큰 공간을 도민에게 공원으로 조성해서 드리는 것도 방법의 하나이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미 거기에 지금 교육문화회관이 들어서 있고 당초 저쪽을 그린존으로 조성을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민자를 투입을 하든 또 도비를 투입을 하든 그런 수익성도 조금 보장하면서 공익성 또 친환경성 이런 것이 조화되는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어떻게해서라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밀레니엄타운 기본계획 용역은 이번이 마지막으로 아시고 철저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밀레니엄타운 기본계획 용역은 이번이 마지막으로 아시고 철저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은섭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석표 문화관광국장 이석표입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8대 의회 출범 후 지금까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사일정상 바쁘신데도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께서 장애인체육대회 출정식에 참여하셔서 선수단을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지난 9월 5일에 있었던 2005년도 세출결산 심사 시에는 제가 중국에서 개최된 흑룡강성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 참석관계로 직접 참석해서 답변드리지 못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관광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 있으시길 바라며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문화관광국 추가경정예산은 7월 14일부터 7월 29일중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비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을 계상해서 금년도 제1회 추경까지의 예산 693억1,300만원보다 6.5%인 45억4,000만원이 증액된 738억5,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에 따라서 세부내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116페이지 문화재관리 분야입니다.
국내여비로 시·군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 행정발전을 위한 확인조사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문화재청의 초가이엉잇기사업 국가보조 증액 확정에 따라서 1,70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7월에 태풍 및 집중호우로 발생한 제천, 단양, 영동지역의 문화재시설 피해 복구비 3억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체육진흥 분야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임차료는 역도팀 남자 합숙소 전세금 잔액 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18페이지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로 충북장애인체육회의 신설에 따른 설립운영비 1억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은 중앙정부의 지원계획에 따라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2억8,000만원, 체육시설 수해복구에 6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주거환경개선 분야입니다.
집중호우 피해지역 집단이주 마을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33억7,600만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계상하였으며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전자복사기의 대체취득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관광진흥 분야입니다.
제33회 관광의날 행사비 1,000만원, 아시아태평양 관광투자유치 컨퍼런스 참가비용 1,000만원을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아시아태평양 관광투자 유치 홍보물 제작비 4,000만원과 자치단체자본보조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온달관광지 수해복구비 1억9,600만원, 활공기반시설 수해복구비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한옥을 전통문화 체험형 숙박시설로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비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관광국은 추진해야 할 과제와 이행하여야 할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으며 보다 발전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 독려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더욱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올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8대 의회 출범 후 지금까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사일정상 바쁘신데도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께서 장애인체육대회 출정식에 참여하셔서 선수단을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지난 9월 5일에 있었던 2005년도 세출결산 심사 시에는 제가 중국에서 개최된 흑룡강성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 참석관계로 직접 참석해서 답변드리지 못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관광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 있으시길 바라며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문화관광국 추가경정예산은 7월 14일부터 7월 29일중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비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을 계상해서 금년도 제1회 추경까지의 예산 693억1,300만원보다 6.5%인 45억4,000만원이 증액된 738억5,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에 따라서 세부내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116페이지 문화재관리 분야입니다.
국내여비로 시·군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 행정발전을 위한 확인조사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문화재청의 초가이엉잇기사업 국가보조 증액 확정에 따라서 1,70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7월에 태풍 및 집중호우로 발생한 제천, 단양, 영동지역의 문화재시설 피해 복구비 3억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체육진흥 분야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임차료는 역도팀 남자 합숙소 전세금 잔액 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18페이지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로 충북장애인체육회의 신설에 따른 설립운영비 1억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은 중앙정부의 지원계획에 따라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2억8,000만원, 체육시설 수해복구에 6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주거환경개선 분야입니다.
집중호우 피해지역 집단이주 마을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33억7,600만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계상하였으며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전자복사기의 대체취득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관광진흥 분야입니다.
제33회 관광의날 행사비 1,000만원, 아시아태평양 관광투자유치 컨퍼런스 참가비용 1,000만원을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아시아태평양 관광투자 유치 홍보물 제작비 4,000만원과 자치단체자본보조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온달관광지 수해복구비 1억9,600만원, 활공기반시설 수해복구비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한옥을 전통문화 체험형 숙박시설로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비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관광국은 추진해야 할 과제와 이행하여야 할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으며 보다 발전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 독려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더욱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올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유인종 전문위원 유인종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예산액은 993억1,413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8%인 45억3,956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별로 보면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0.6%인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문화재관리여비 및 관광진흥 일반운영비의 증액분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경상이전은 기정예산액 대비 0.9%인 1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충북장애인 체육회 설립운영 1억4,000만원, 제33회 관광의 날 행사 1,000만원, 아시아태평양 관광투자유치 컨퍼런스 참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6.4%인 43억6,156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문화재초가이엉잇기사업 1,724만5,000원 증액, 문화재시설수해복구 2억8,811만4,000원, 문화재긴급보수사업 9,100만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 2억8,000만원, 체육시설수해복구 6억2,749만5,000원, 마을기반조성 수해복구 25억3,200만원, 전자복사기 400만원, 온달관광지 수해복구 1억9,567만원, 활공기반시설 수해복구 2억7,704만2,000원,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사업 5,9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집중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 지원사업과 필수경비를 반영한 적정한 예산으로 사료되나 사항별설명서 118쪽 충북장애인체육회 설립운영에 있어 국비지원이 전무한 사유, 118쪽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의 선정방법과 설치 현황, 118쪽 청풍명월국제하키장 체육시설 수해복구비 지원에 있어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사항, 120쪽 제33회 관광의 날 행사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 120쪽 아시아태평양 관광투자유치 컨퍼런스의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예산액은 993억1,413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8%인 45억3,956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별로 보면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0.6%인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문화재관리여비 및 관광진흥 일반운영비의 증액분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경상이전은 기정예산액 대비 0.9%인 1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충북장애인 체육회 설립운영 1억4,000만원, 제33회 관광의 날 행사 1,000만원, 아시아태평양 관광투자유치 컨퍼런스 참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6.4%인 43억6,156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문화재초가이엉잇기사업 1,724만5,000원 증액, 문화재시설수해복구 2억8,811만4,000원, 문화재긴급보수사업 9,100만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 2억8,000만원, 체육시설수해복구 6억2,749만5,000원, 마을기반조성 수해복구 25억3,200만원, 전자복사기 400만원, 온달관광지 수해복구 1억9,567만원, 활공기반시설 수해복구 2억7,704만2,000원,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사업 5,9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집중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 지원사업과 필수경비를 반영한 적정한 예산으로 사료되나 사항별설명서 118쪽 충북장애인체육회 설립운영에 있어 국비지원이 전무한 사유, 118쪽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의 선정방법과 설치 현황, 118쪽 청풍명월국제하키장 체육시설 수해복구비 지원에 있어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사항, 120쪽 제33회 관광의 날 행사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 120쪽 아시아태평양 관광투자유치 컨퍼런스의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볼적에 중식시간이 5분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그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시고 중식을 하실건지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시고 질의를 하실 건지, 심사를 하실 건지?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볼적에 중식시간이 5분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그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시고 중식을 하실건지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시고 질의를 하실 건지, 심사를 하실 건지?
○최재옥 위원 문화관광국 끝내고 해야죠.
○위원장 송은섭 아니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었는데요. 국장님이 오늘 아시는 바와 같이 울산에서 개최되는 개회식에 국장님이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오후에 그렇게 된다면 심사할 적에는 자리에 계시지 못합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걸 이해를 해 주신다면…
○최재옥 위원 아니 계속하세요. 그냥 질의하시면 되지.
○위원장 송은섭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5건이나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상당히 좀 어떻게…
○오용식 위원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위원장 송은섭 아니 글쎄 그러니까요.
○오용식 위원 식사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울산에서 개최되는 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 참석관계로 불참하겠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남대관리소장은 본 추경예산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위원장이 불참해도 좋다는 사전 연락을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울산에서 개최되는 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 참석관계로 불참하겠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남대관리소장은 본 추경예산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위원장이 불참해도 좋다는 사전 연락을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 오용식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사항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설명하실 때 제가 질의드릴 사항이 198쪽에 있는 청풍명월 국제하키장하고 아시아태평양 관광투자유치 컨퍼런스 참가를 제가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질의드릴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사항별로 얘기를 해 주세요.
우선 먼저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사항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설명하실 때 제가 질의드릴 사항이 198쪽에 있는 청풍명월 국제하키장하고 아시아태평양 관광투자유치 컨퍼런스 참가를 제가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질의드릴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사항별로 얘기를 해 주세요.
○위원장 송은섭 먼저 118페이지에 충북장애인체육회 설립 운영에 있어 국고 지원이 전무한 사유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입니다.
오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전문위원 지적사항 중에 첫 번째인 그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국비지원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금년에 문화관광부 지침으로 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금년에 새로이 신설이 되는 체육회입니다.
신설을 하면서 중앙에서 국비지원관계는 2007년도부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겠으니까 우선 금년도에 도비로 장애인체육회를 출범을 시키고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지원을 한다는 그러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다만 종래에 체육회나 또 생활체육협의회나 이런 것을 볼때 실제 일선에서 집행되는 그 사업비의 지원규모는 크게 많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최대한도 중앙의 지원도 많이 받고 저희 도비도 부담하는 가운데서 장애인체육회가 잘 출범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오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전문위원 지적사항 중에 첫 번째인 그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국비지원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금년에 문화관광부 지침으로 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금년에 새로이 신설이 되는 체육회입니다.
신설을 하면서 중앙에서 국비지원관계는 2007년도부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겠으니까 우선 금년도에 도비로 장애인체육회를 출범을 시키고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지원을 한다는 그러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다만 종래에 체육회나 또 생활체육협의회나 이런 것을 볼때 실제 일선에서 집행되는 그 사업비의 지원규모는 크게 많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최대한도 중앙의 지원도 많이 받고 저희 도비도 부담하는 가운데서 장애인체육회가 잘 출범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입니다.
장애인체육회가 최초로 설립이 되면서 사무실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 운동장락카룸 또 청주시의 국민생활체육관 또 도 스포츠훈련관 이런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를 알아봤는데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종래에는 국민생활체육관이나 운동장락카룸을 도단위 단체들이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에서 이것을 공단을 설치를 해서 공사화하면서 도 단위 단체는 좀 나가달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또 다른 데도 백방으로 사무실을 공공기관에 그렇게 입주를 해서 쓸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아서 사무실이 출범할 때까지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차료를 7,000만원정도 예산에 계상해서 이번 추경에 요청을 올렸습니다.
장애인체육회가 최초로 설립이 되면서 사무실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 운동장락카룸 또 청주시의 국민생활체육관 또 도 스포츠훈련관 이런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를 알아봤는데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종래에는 국민생활체육관이나 운동장락카룸을 도단위 단체들이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에서 이것을 공단을 설치를 해서 공사화하면서 도 단위 단체는 좀 나가달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또 다른 데도 백방으로 사무실을 공공기관에 그렇게 입주를 해서 쓸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아서 사무실이 출범할 때까지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차료를 7,000만원정도 예산에 계상해서 이번 추경에 요청을 올렸습니다.
○김법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대개 사무실 같은 경우 2층이나 이런 데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원님들을 만나봤더니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단순한 체육이 아니라 삶에 희망이 된다는 겁니다. 이 장애인체육회가 발족하면서 장애인들에게 그 체육이라는 것은 그렇게 봤을 때 그 분들이 자주 찾을 수 있고 또 사무실을 방문하기가 좀 편한 곳을 해 줘서 본인들의 어떠한 체육관련된 업무라든가 기타 그 분들의 정보교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얻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는 상황을 보면 지난 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추진위원이라든가 장애인체육회 관련 이사 구성이라든가 사무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는 상황을 보면 지난 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추진위원이라든가 장애인체육회 관련 이사 구성이라든가 사무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 장애인체육회를 일전에 보고를 한번 위원님들께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장애인체육회를 금년 10월중에 최초 설립을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장애인체육인들이 바라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장애인체육인들이 원하는 바대로 장애인체육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대화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실무협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12명의 장애인단체 대표 또 장애인체육인 지도자 이런 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대변하는 그런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 분들의 공식모임을 두 번을 가졌고 비공식으로 계속 대화를 하면서 원하신 바가 무엇인가 어떤 것을 수용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장애인체육회의 발기인을 어떤 분으로 구성을 하는가 또 사무국의 직원은 어떻게 채용하는가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이 되기 때문에 다소 계획 날짜보다 며칠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속히 안을 확정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장애인체육인들이 바라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장애인체육인들이 원하는 바대로 장애인체육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대화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실무협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12명의 장애인단체 대표 또 장애인체육인 지도자 이런 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대변하는 그런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 분들의 공식모임을 두 번을 가졌고 비공식으로 계속 대화를 하면서 원하신 바가 무엇인가 어떤 것을 수용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장애인체육회의 발기인을 어떤 분으로 구성을 하는가 또 사무국의 직원은 어떻게 채용하는가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이 되기 때문에 다소 계획 날짜보다 며칠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속히 안을 확정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법기 위원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처 조직이 1조2팀 6명 정도라고 그랬는데 인건비로 보면 4,900만원입니다.
6명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을 하길래 4,900만원으로 해결할 건지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조직이 1조2팀 6명 정도라고 그랬는데 인건비로 보면 4,900만원입니다.
6명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을 하길래 4,900만원으로 해결할 건지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 이 6명의 인건비는 세부적인 것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공개해 드리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을 잡고 있는 것은 사무처장은 공무원으로 말하면 4급 정도의 대우 또 팀장은 공무원 6급 정도의 대우 또 직원은 공무원 9급 정도의 대우 이러한 공무원보수 수준에 맞춰서 연봉 전체를 책정을 하고 그것을 12분의 1로 나눠서 한달치 월급을 계산을 하고 금년에 10월부터 출범을 하게 되면 3개월치 봉급을 산정해 보니까 4,9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꼭 필요한 4,900만원은 인건비로 산출해서 요청을 드린 사항으로 답변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꼭 필요한 4,900만원은 인건비로 산출해서 요청을 드린 사항으로 답변 올렸습니다.
○한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은섭 더 이상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8쪽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의 선정 방법과 설치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의 선정 방법과 설치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입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2002년도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전국에 443개 학교에 2010년도까지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을 해서 이것을 통해서 학교체육도 발전시키고 인근 주민들도 편리하게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는 2010년까지 17개 학교가 대상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첫 번째로 2006년도에는 3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이 교육부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있고 또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재원부담을 양쪽으로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것은 문화관광부의 산하단체인 그 체육진흥협의회에서 70%, 한 군데 사업비가 4억입니다. 70%인 2억8,000을 대고 나머지는 시·군비로 부담을 하는 이런 체제로 문화관광부 사업이 돼 있고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 지방자치단체로 예산이 오지 않고 교육청 쪽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와서 시·군에서 또 마찬가지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교육청하고 또 시·군하고 저희 도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시·군에서 신청하는 것을 심의를 통해서 17개 학교를 정하고 그것의 우선순위를 도교육청 주관으로 회의를 통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사항입니다.
금년에 첫 번째 하는 것은 문화관광부사업으로 증평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외에 옥천 삼양초등학교, 진천농공고도 있는데 이것은 교육부 쪽으로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도예산에는 계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시행이 되는 사업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2002년도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전국에 443개 학교에 2010년도까지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을 해서 이것을 통해서 학교체육도 발전시키고 인근 주민들도 편리하게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는 2010년까지 17개 학교가 대상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첫 번째로 2006년도에는 3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이 교육부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있고 또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재원부담을 양쪽으로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것은 문화관광부의 산하단체인 그 체육진흥협의회에서 70%, 한 군데 사업비가 4억입니다. 70%인 2억8,000을 대고 나머지는 시·군비로 부담을 하는 이런 체제로 문화관광부 사업이 돼 있고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 지방자치단체로 예산이 오지 않고 교육청 쪽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와서 시·군에서 또 마찬가지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교육청하고 또 시·군하고 저희 도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시·군에서 신청하는 것을 심의를 통해서 17개 학교를 정하고 그것의 우선순위를 도교육청 주관으로 회의를 통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사항입니다.
금년에 첫 번째 하는 것은 문화관광부사업으로 증평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외에 옥천 삼양초등학교, 진천농공고도 있는데 이것은 교육부 쪽으로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도예산에는 계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시행이 되는 사업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 그러면 교육부 소관은 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 그렇습니다. 교육부 소관은 중앙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바로 시·도교육청에 내려가면 그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로 보내고 마찬가지로 지방비 부담은 시·군비에서 나머지 2억8,000 추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합니다. 사전에 시장·군수님들이 부담을 하겠다는 확인서 도장을 다 찍어서 확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신청하고 시장이 재정부담을 하더라도 이것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확인하고 사업이 책정된 내용입니다.
○김인수 위원 저희들 도에는 문광부에서 추진하는 인조구장만 관여하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 도에서 관여하는 것은 예산으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17개 사업을 어떻게 책정하고 하는데 대해서는 시·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시·군하고 협의하고 또 도의 체육청소년과장이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대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합리성이나 필요성, 타당성, 순번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심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도나 또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나 저희들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 예, 연관성은 있습니다. 직접적 예산에 관련은 없지만 사업추진의 연관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신청할 때 지방비 부담을 30%이상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사실은 군단위는 열악하니까 30%로 자부담을 딱 넣는단 말이에요. 또 인근 경쟁 시·군에서는 또 30%, 50% 이렇게 지방비 부담 별것 아니니까, 액수가 큰 사업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할 때 기준없이 또 지방비 부담 많이 하는 곳으로 이게 선정되고 했거든요.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선순서를 확실하게 정해 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교육위원회하고도 상의해서 충청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놓고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해 놓는 것이 좋겠다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선순서를 확실하게 정해 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교육위원회하고도 상의해서 충청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놓고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해 놓는 것이 좋겠다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 예, 김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측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다른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
○한창동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2002년도부터 사업추진하는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임기가 내년까지죠? 그러면 그 안에 해결이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연차사업으로 해서 17개 학교를 선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7개 학교는 아까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선순위를 다 정해 놓으셨나요? 확정은 다 돼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입니다.
이것은 17개 학교를 어느어느 학교가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17개 학교를 한다는 것만 정해 놓고 매년 그해그해에 학교를 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7개 학교를 어느어느 학교가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17개 학교를 한다는 것만 정해 놓고 매년 그해그해에 학교를 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지금 현재 몇 개가 계획…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 금년도에 3개 학교에…
○한창동 위원 아니 이제까지 추진된 게.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 이번에 처음 추진입니다. 2002년도부터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2002년도에 공약을 하셨고 2005년도에 국무총리가 사업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6년도부터 중앙의 예산이 반영이 돼서 금년도에 처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한창동 위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 예.
○최재옥 위원 과장님, 처음 하는 게 아니라 200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 2004년도에 한벌초등학교에 했고…
○최재옥 위원 남일초등학교도 하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 한 사실이 있는데…
○최재옥 위원 1년에 두 군데씩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 그것하고는 사업이 지금 이번에 책정된 사업하고는 사업의 줄기가…
○한창동 위원 그 사업은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문화관광부에서는 처음 사업이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 예, 그렇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부하고 교육부하고 합해서 17개 사업을 계획을 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 예, 2010년까지 17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교육부하고 문광부하고 같이 합쳐서 17개인가요? 아니면 문광부만 17개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 합쳐서 그렇습니다.
○한창동 위원 두 개 다 합쳐서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 예.
○한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은섭 그러면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역시 118쪽에 청풍명월 국제하키장 체육시설 수해복구비 지원에 있어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이 위치를 잘못 선정을 해서 이번에 피해가 발생했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18쪽에 청풍명월 국제하키장 체육시설 수해복구비 지원에 있어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이 위치를 잘못 선정을 해서 이번에 피해가 발생했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입니다. 청풍명월 국제하키장 수해복구 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풍명월 국제하키장은 청풍면 물태리에 있는데 이것이 청풍호반 옆에 있습니다. 충주댐 수몰선이 만수위 최고 수위가 145m인데 이 하키장의 바닥높이가 144.9m로 수몰선 145m보다 10cm가 낮습니다. 그래서 만수위보다 10cm가 낮게 설계가 됐는데 특히 만수위가 145m가 다 안 차더라도 물이 충주댐에서부터 차올라가다보면 물이 꼭 수평이 아니라 청풍쯤 가면 물이 더 차여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에도 수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기계시설이 전부 침수가 되고 인조잔디 한 3,000여평이 전부 다 침수가 되고 해서 4억7,858만원이라는 상당한 피해가 났습니다.
이번에 복구를 하는 것은 기계시설과 전기시설 모터를 수중펌프로 교체를 한다든지 전기시설을 지하 기계실에 있던 것을 1층 지상으로 올린다든지 이러한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이번에 항구복구의 개념으로 완전히 복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면이 수몰선보다 다소 낮아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천시의 검토에 의하면 한 30억이상의 예산이 들어서 노면을 높이고 또 제방을 높이고 해서 침수도 되지 않게 하고 해서 노면도 높여서 인조잔디를 개선하고 하는데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합리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이번에 하는 것은 우선 하키장이 쓸 수 없도록 된 상황이니까 1차적으로 기본기계시설이나 전기시설은 항구복구를 하고 침수가 되지 않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복구의 개념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풍명월 국제하키장은 청풍면 물태리에 있는데 이것이 청풍호반 옆에 있습니다. 충주댐 수몰선이 만수위 최고 수위가 145m인데 이 하키장의 바닥높이가 144.9m로 수몰선 145m보다 10cm가 낮습니다. 그래서 만수위보다 10cm가 낮게 설계가 됐는데 특히 만수위가 145m가 다 안 차더라도 물이 충주댐에서부터 차올라가다보면 물이 꼭 수평이 아니라 청풍쯤 가면 물이 더 차여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에도 수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기계시설이 전부 침수가 되고 인조잔디 한 3,000여평이 전부 다 침수가 되고 해서 4억7,858만원이라는 상당한 피해가 났습니다.
이번에 복구를 하는 것은 기계시설과 전기시설 모터를 수중펌프로 교체를 한다든지 전기시설을 지하 기계실에 있던 것을 1층 지상으로 올린다든지 이러한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이번에 항구복구의 개념으로 완전히 복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면이 수몰선보다 다소 낮아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천시의 검토에 의하면 한 30억이상의 예산이 들어서 노면을 높이고 또 제방을 높이고 해서 침수도 되지 않게 하고 해서 노면도 높여서 인조잔디를 개선하고 하는데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합리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이번에 하는 것은 우선 하키장이 쓸 수 없도록 된 상황이니까 1차적으로 기본기계시설이나 전기시설은 항구복구를 하고 침수가 되지 않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복구의 개념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본 건은 지금 예산서를 보충할 수 있는 주요설명자료가 16페이지를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에 위치가 잘못 선정돼 있는데 어떻게 항구복구가 되는지 의문이 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방금 과장께서 답변에 위치가 잘못 선정돼 있는데 어떻게 항구복구가 되는지 의문이 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오용식 위원 오용식 위원입니다.
하키장 건설하는 것은 여기 다 공무원님들 계시지만 앞을 내다보고서 했어야 되는 건데 근시안적으로 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인고 하니 전체적으로 완전무결하게 쓸 수 있게 만들려면 한 6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신문지상에서 얘기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하키장 건설하는 것은 여기 다 공무원님들 계시지만 앞을 내다보고서 했어야 되는 건데 근시안적으로 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인고 하니 전체적으로 완전무결하게 쓸 수 있게 만들려면 한 6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신문지상에서 얘기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입니다.
항구복구를 위해서는 저는 30억 정도면 제방을 높이고…
항구복구를 위해서는 저는 30억 정도면 제방을 높이고…
○오용식 위원 아니 그것은 제천시에서 31억4,000만원 정도 제방 수위를 높이고 하는 것은 한 31억6,000만원 든다고 했는데 신문지상에서 얘기하기는 항구적으로 완전하게 하키장으로서의 제구실을 하고 집중호우 시에도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하려면 60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을 금년에 만약에 집중호우때 수해가 나서 복구를 해줬다가 내년에 또 수해가 났다 그러면 내년에 또 복구해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신문에서는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체육청소년과장님 말씀은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 지금 복구비를 들여서 하면 항구적인 복구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신문지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항구적인 복구를 하려면 완전히 6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지금 응급복구를 해서 하더라도 내년에 침수가 되면 또 다시 내년에 복구를 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의견의 차이가 나는데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신문에서는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체육청소년과장님 말씀은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 지금 복구비를 들여서 하면 항구적인 복구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신문지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항구적인 복구를 하려면 완전히 6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지금 응급복구를 해서 하더라도 내년에 침수가 되면 또 다시 내년에 복구를 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의견의 차이가 나는데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입니다.
금년에 하는 복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구복구 부분이 있고 또 완전히 항구복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침수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로서 제방을 보강한다든지 또 시설을 위로 끌어올린다든지 해서 하키장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 복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집중호우나 수해가 있을 때에도 피해가 없는 상황의 복구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상의 높이가 충주댐 만수위하고 간만의 차이를 보이고 아주 집중호우가 와서 많은 수해가 있을 때는 또 침수의 우려를 남겨놓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변명할 여지가 없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을 복구할 때 30억인가 60억인가 이러한 문제는 설계의 내용 또 복구방법의 차이 이런 것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30억 정도를 들이면 완전히 수해피해 없는 하키장을 만들 수 있겠다고 보는데 이번에 복구하는 것이 완전히 그 부분까지 하지는 못하고 하키장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또 웬만한 수해에는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장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중앙의 심사결과 이러한 복구가 필요하다는 설계결과에 의해서 복구비를 중앙에서부터 지원을 받고 지방비도 일부 부담을 해서 복구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선 체육시설이 예기치 않은 수해로 피해가 났으니까 기능을 회복해서 체육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하는 복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구복구 부분이 있고 또 완전히 항구복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침수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로서 제방을 보강한다든지 또 시설을 위로 끌어올린다든지 해서 하키장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 복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집중호우나 수해가 있을 때에도 피해가 없는 상황의 복구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상의 높이가 충주댐 만수위하고 간만의 차이를 보이고 아주 집중호우가 와서 많은 수해가 있을 때는 또 침수의 우려를 남겨놓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변명할 여지가 없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을 복구할 때 30억인가 60억인가 이러한 문제는 설계의 내용 또 복구방법의 차이 이런 것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30억 정도를 들이면 완전히 수해피해 없는 하키장을 만들 수 있겠다고 보는데 이번에 복구하는 것이 완전히 그 부분까지 하지는 못하고 하키장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또 웬만한 수해에는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장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중앙의 심사결과 이러한 복구가 필요하다는 설계결과에 의해서 복구비를 중앙에서부터 지원을 받고 지방비도 일부 부담을 해서 복구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선 체육시설이 예기치 않은 수해로 피해가 났으니까 기능을 회복해서 체육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용식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이게 솔직한 얘기로 국제하키장 만든 것은 어떤 공무원이 설계를 하고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입안을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매년 되풀이되고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52억에 건설된 게 전체적으로 다 항구적으로 완전하게 쓸 수 있게 하려면 60억이 소요된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만수위가 됐을 때 145m라고 그러는데 145m도 더 밑으로 설계가 됐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그런 데 이것을 계속해서 금년에도 복구를 해 주고 내년에 또 수해가 나면 또 복구해 주고 계속 그렇게 나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하려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주고 땜질식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얘기 좀 해 주시죠.
어떻게 52억에 건설된 게 전체적으로 다 항구적으로 완전하게 쓸 수 있게 하려면 60억이 소요된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만수위가 됐을 때 145m라고 그러는데 145m도 더 밑으로 설계가 됐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그런 데 이것을 계속해서 금년에도 복구를 해 주고 내년에 또 수해가 나면 또 복구해 주고 계속 그렇게 나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하려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주고 땜질식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얘기 좀 해 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 오용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논리적으로는 아주 질적으로 마땅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수해피해시설에 대한 복구는 몇 년 뒤까지 둬서 30억이든지 60억이든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뒤에 그때 가서 복구를 하고 방치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고 중앙에서도 현지조사를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복구를 우선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판단 하에서 기술진들이 조사를 하고 도도 합동조사를 해서 복구계획을 세운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중앙의 지원예산도 반영이 된 것입니다.
제가 자연재해에 관한 문제를 “앞으로 피해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하키장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가장 필요한 조치로 소요예산을 중앙지원과 도 지방비 부담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우선 하키장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항구복구대책에 대해서는 또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또 수자원공사에서도 여러 가지 관련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서 항구복구대책을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완전히 수해가 없는 시설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연재해에 관한 문제를 “앞으로 피해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하키장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가장 필요한 조치로 소요예산을 중앙지원과 도 지방비 부담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우선 하키장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항구복구대책에 대해서는 또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또 수자원공사에서도 여러 가지 관련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서 항구복구대책을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완전히 수해가 없는 시설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다른 위원님 김화수 위원님.
○김화수 위원 청풍명월하키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하키장 침수가 145m 만수위를 넘어서 침수가 된 겁니까? 아니면 충주댐의 수위가 145m 이하에서 침수가 된 겁니까?
이번 하키장 침수가 145m 만수위를 넘어서 침수가 된 겁니까? 아니면 충주댐의 수위가 145m 이하에서 침수가 된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 제가 그 수위가 몇 m이었다는 기록은 가지고 있지 않고 확인을 사실은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현장에 여러 가지 상황을 듣고 수해보도 그때 당시를 보면 충주댐 수위가 1m를 남겨놓고 143m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90년도 단양 매포 수해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충주댐 계획홍수위가 145m이면 그것이 물이 수평이라고 그러지만 충주댐으로부터 약 50㎞ 상류에 단양지역에 가면 상당한 수위의 높이가 달라진다고 그럽니다. 물이 각 지주에서 흘러들어 오면서 물이 쌓여서 수평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설계가 142m인 곳도 145m가 안 찼을 때 침수피해가 난 것도 전에도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145m 만수위는 안 됐지만 144.9m라는 아슬아슬한 수위에서 홍수가 나다보니까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물에 의해서 수위가 높아져서 침수피해가 난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장에 여러 가지 상황을 듣고 수해보도 그때 당시를 보면 충주댐 수위가 1m를 남겨놓고 143m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90년도 단양 매포 수해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충주댐 계획홍수위가 145m이면 그것이 물이 수평이라고 그러지만 충주댐으로부터 약 50㎞ 상류에 단양지역에 가면 상당한 수위의 높이가 달라진다고 그럽니다. 물이 각 지주에서 흘러들어 오면서 물이 쌓여서 수평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설계가 142m인 곳도 145m가 안 찼을 때 침수피해가 난 것도 전에도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145m 만수위는 안 됐지만 144.9m라는 아슬아슬한 수위에서 홍수가 나다보니까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물에 의해서 수위가 높아져서 침수피해가 난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화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하류와 상류의 차이를 배수각이라고 저도 이번에 수해 나서 배웠습니다. 배수각을 이뤄서 상류는 각이 높아져서 더 많은 물이 찰 수 있다는 그 전문용어로 배수각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145m가 차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지표면이 144.9m라고 말씀하셨는데 10㎝가 더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수위에서는 바닥면까지 물이 차지 않습니다.
이번 수해는 하수구를 통해서 역류한 침수입니다.
그래 신문지상에서 이렇게 언론에서 하고 있는 게 이것도 안 맞는 겁니다. 이게 145m가 넘어서 위로 넘어오는 것을 침수라고 그러는데 전반적인 침수는 밑으로 새어들어 오든 위로 넘어오든 다 침수라고 치는데 실지로 넘어온 침수가 아니고 밑에서부터 하수구로 역류한 침수입니다.
그래서 이 수해복구를 할 때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걸 그냥 나둘 수도 없고 수해복구를 한다면 이것을 뭐 차수막을 설치해야 된다는 둥 뭐 지금 언론에서는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차수막도 좋지만 하수구로 역류하는 물을 배수펌프를 통해서 다시 방류하는 그런 방안의 복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60억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숫자라고 생각하세요?
이번 수해는 하수구를 통해서 역류한 침수입니다.
그래 신문지상에서 이렇게 언론에서 하고 있는 게 이것도 안 맞는 겁니다. 이게 145m가 넘어서 위로 넘어오는 것을 침수라고 그러는데 전반적인 침수는 밑으로 새어들어 오든 위로 넘어오든 다 침수라고 치는데 실지로 넘어온 침수가 아니고 밑에서부터 하수구로 역류한 침수입니다.
그래서 이 수해복구를 할 때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걸 그냥 나둘 수도 없고 수해복구를 한다면 이것을 뭐 차수막을 설치해야 된다는 둥 뭐 지금 언론에서는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차수막도 좋지만 하수구로 역류하는 물을 배수펌프를 통해서 다시 방류하는 그런 방안의 복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60억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숫자라고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 저는 언론에서만 보고 세부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화수 위원 이런데 허수가 숨어있지 않나 생각도 들어서 지금 우리 집행기관에서 예상하는 것은 30억이고 언론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60억인데 이렇게 30억정도의 계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느 쪽이 정확한지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당장 필요한 복구비 이외에 항구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다시 또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시 한번 조사를 하시거나 좀 살펴보셔서 정확한 수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당장 필요한 복구비 이외에 항구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다시 또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시 한번 조사를 하시거나 좀 살펴보셔서 정확한 수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 김화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 피해복구 4억7,800만원 가지고 하는데는 특히 내수가 차여서 빠져나가지 못해서 침수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아까 1차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기계시설 설비 수중펌프나 또 지상펌프 이런 것을 통해서 물에 의한 피해가 없이 펌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이러한 대책을 함으로써 웬만한 호우에는 피해가 없는 이러한 복구대책을 세웠습니다.
또한 지면이 수몰선하고 간발의 차이로 이렇게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을 해서 완전한 복구가 될 수 있을까를 제천시 또 우리 토목관계 직원을 보내서 자세히 조사를 해서 항구복구대책도 아울러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또한 지면이 수몰선하고 간발의 차이로 이렇게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을 해서 완전한 복구가 될 수 있을까를 제천시 또 우리 토목관계 직원을 보내서 자세히 조사를 해서 항구복구대책도 아울러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김인수 위원님.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 제가 부지의 용도가 어떻게 되는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호반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천부지를 활용을 해서 체육시설을 조성한 걸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인수 위원 글쎄 저희들이 부지 확보가 쉬운 것이 하천부지, 저희들 상습수해 때 항상 피해를 입으면서 반복투자를 하는 곳이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실질적으로 당초에 하천부지에다가 우리가 국제하키장을 시설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저희들 「하천법」에 따라서 어떤 건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즉답으로 답변드리기가 제가 평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하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법이나 현재 상황을 종합해서 허락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 이 자리에서 보고가 필요하시다면 잠시 후에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법이나 현재 상황을 종합해서 허락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 이 자리에서 보고가 필요하시다면 잠시 후에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저도 이제 그렇게 짐작이 되고 하천부지 같은데 어디든지 체육시설이 서울시도 보면 그렇거든요. 반복 수해를 당하면서도 계속 투자가 되고 부지확보의 용이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것은 애초에 시설할 때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민간인이 하천에다 뭐 시설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관에서부터 그렇게 했다는 시작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건데 어차피 시작하고 투자는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럴 때 저희들은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이언구 위원님.
○이언구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4억7,800만원이 투입이 된다고 하면 바로 사용은 할 수 있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 4억7,000만원이 투입이 되면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조잔디가 수명이나 성능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언구 위원 그럼 제천시에서 더 이상의 예산투입을 안 해도 사용이 4억7,000만원을 투입을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시다 그 말씀이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 제천시에서 이번에 투입하는 것은 1억1,900만원 또 도비에서 1억1,900만원 또 국비가 2억3,900만원 이렇게 투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국비지원금 도비와 시·군비 이렇게 합쳐서 1차 4억7,858만원을 가지고 복구를 하면 하키장의 기능을 회복하고 또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복구대책으로 수립이 됐습니다.
○이언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다음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본 건에 대해서 수해원인 그러니까 하키장이 침수가 된 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하고 견해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당초에 보고는 이 수위가 144.9m이기 때문에 충주댐물이 이번 수해로 불어나서 거기에 의해서 댐물에 의해서 피해가 됐다. 또 그렇게 답변이 되신 것도 같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현지를 살펴보시고 이것이 그 충주댐이 원인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하수가 역수가 돼 가지고 그 하키장을 그렇게 못 쓰게 됐다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과장께서는 현지 출장을 하셔서 철저한 원인을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20쪽에 제33회 관광의 날 행사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와 본 건 예산안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본 건에 대해서 수해원인 그러니까 하키장이 침수가 된 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하고 견해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당초에 보고는 이 수위가 144.9m이기 때문에 충주댐물이 이번 수해로 불어나서 거기에 의해서 댐물에 의해서 피해가 됐다. 또 그렇게 답변이 되신 것도 같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현지를 살펴보시고 이것이 그 충주댐이 원인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하수가 역수가 돼 가지고 그 하키장을 그렇게 못 쓰게 됐다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과장께서는 현지 출장을 하셔서 철저한 원인을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20쪽에 제33회 관광의 날 행사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와 본 건 예산안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정희 관광과장 박정희입니다.
송은섭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의 날행사 민간위탁보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의 날 행사 그 예산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였으나 신규 사업으로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경제특별도를 저희들이 이제 도정 목표로 삼고 있으면서 관광분야가 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관광인들을 관광의 날 즈음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앞으로 변화하는 관광시장의 정보라든가 또는 그 사람들의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의식교육을 시키고 또 화합도 하고 아니면 또 내년도에 어떻게 우리가 관광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를 한번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부에는 워크숍이나 아니면 특강을 하고 2부에는 화합하는 마당으로 계획을 하고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효과는 이러한…
송은섭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의 날행사 민간위탁보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의 날 행사 그 예산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였으나 신규 사업으로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경제특별도를 저희들이 이제 도정 목표로 삼고 있으면서 관광분야가 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관광인들을 관광의 날 즈음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앞으로 변화하는 관광시장의 정보라든가 또는 그 사람들의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의식교육을 시키고 또 화합도 하고 아니면 또 내년도에 어떻게 우리가 관광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를 한번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부에는 워크숍이나 아니면 특강을 하고 2부에는 화합하는 마당으로 계획을 하고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효과는 이러한…
○위원장 송은섭 이제까지 이 내용에 보면 그동안 미실시한 관광인을 위한 행사라고 그랬는데 이 효과에 대해서…
○관광과장 박정희 그동안에 2002년도에 한번 실시하고 그후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실시를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관광분야가 관광산업으로서 발전하면서 이런 기회에 한데 뭉쳐서 저희들이 관광산업발전을 시키고자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인수 위원 참가인원 한 350명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요. 이 중에 관광업계 대표 및 종사자라면 어느 분을 계획하고 계신 건지요?
○관광과장 박정희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내에 여행사가 150개소 정도가 되고 또 호텔 또는 그에 따른 해설사 또는 안내원 또 종사원, 학계, 학생 등등을 포함해서 350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 도내에 여행사가 150개소 정도가 되고 또 호텔 또는 그에 따른 해설사 또는 안내원 또 종사원, 학계, 학생 등등을 포함해서 350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인수 위원 구체적으로 관광업계 대표 및 종사자 그 부분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정희 업계라고 하면 여행사가 되겠죠. 여행사가 되고 또 요식업도 되고 호텔업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김인수 위원 그건 이제 답변은 나와 있는 거고요.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은 관광업계 대표 및 종사자 하면은 시·군 특히 관광지가 있는 시·군에서는 관광협의회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사실은 경험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참가인원에 꼭 그 시·군의 관광협의회 회장님은 꼭 참석을 이렇게 계획서에 넣어 달라고 저는 관련업계 대표 및 종사자 속에 관광협의회장님, 시·군 협의회장님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꼭 참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은 관광업계 대표 및 종사자 하면은 시·군 특히 관광지가 있는 시·군에서는 관광협의회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사실은 경험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참가인원에 꼭 그 시·군의 관광협의회 회장님은 꼭 참석을 이렇게 계획서에 넣어 달라고 저는 관련업계 대표 및 종사자 속에 관광협의회장님, 시·군 협의회장님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꼭 참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정희 지역협의회가 저희들 도에 8개소가 있습니다.
속리산 그쪽으로 해서 충주, 단양 쭉 해서 거기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속리산 그쪽으로 해서 충주, 단양 쭉 해서 거기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위원장 송은섭 다른 위원님 이언구 위원님.
○이언구 위원 이 관광의 날을 행사를 하고 또 관광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이런 행사는 뭐 열 번을 해도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말로 이것을 이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들여가지고 그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알뜰하게 추진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로 한 열흘 전에 충북일보에 보도된 내용이 있었는데 서울에서 개최됐던 관광의 홍보 행사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참여를 안 해 가지고 충북일보에서 1면 톱으로 거기에 대한 질타가 있었고 사설로도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것 보셨습니까?
다만 정말로 이것을 이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들여가지고 그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알뜰하게 추진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로 한 열흘 전에 충북일보에 보도된 내용이 있었는데 서울에서 개최됐던 관광의 홍보 행사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참여를 안 해 가지고 충북일보에서 1면 톱으로 거기에 대한 질타가 있었고 사설로도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것 보셨습니까?
○관광과장 박정희 예.
○이언구 위원 거기에 단양군하고 제천군하고 두 군데가 해 가지고 충북 출신의 사람들이 가가지고 너무 초라한 모습에 실망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 관광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정보를 모르고 계셨나요? 아니면 다른 일 때문에 미처 바쁘셔가지고 참석을 못하셨나요?
○관광과장 박정희 이언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전은 회사마다 다양하게 해외,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한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으로는 국내에 3～4회, 국외에 3회 이런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회사마다 하는 관광전을 다 참여하기란 예산이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들 충북도는 특별히 권역별로 협의회가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나라 박람회에서 할 적에는 저희한테 공문이 다 옵니다. 그렇게 되면 북부권에서 가면서 충북권까지 다 홍보를 하고 또 마침 그 당시에는 저는 또 국외 제남에 가서 국제관광전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며칠 있으면 부산에 관광전이 열립니다. 거기에는 또 남부권에서 가게 되고 아니면 중부권에서 이렇게 갈 적에는 서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가고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충남에서는 부스를 다 설치하고 군별로 있기 때문에 내용이 화려했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은 오히려 더 내용적인 면에서는 실속있게 저희들이 관광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충북일보 기자가 저희들한테 전화가 왔을 때 그 담당계장이 자세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앞뒤는 다 생략하고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전을 어제도 저희들이 KOTFA 사장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오는 대로 다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하는 것이 관광공사에서 한다든가 문광부 주관으로 하는 KOTFA에서 한다든가 이런 데를 주로 많이 참석하고 내나라 같은 데는 사실 생긴지도 아직 얼마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부에서 참여를 했으면서 충북의 효과는 발휘했습니다마는 충북일보 기자님이 보시는데 아마 외부로 보기에 타 도에 비해서 왜소하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 참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관광전은 회사마다 다양하게 해외,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한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으로는 국내에 3～4회, 국외에 3회 이런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회사마다 하는 관광전을 다 참여하기란 예산이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들 충북도는 특별히 권역별로 협의회가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나라 박람회에서 할 적에는 저희한테 공문이 다 옵니다. 그렇게 되면 북부권에서 가면서 충북권까지 다 홍보를 하고 또 마침 그 당시에는 저는 또 국외 제남에 가서 국제관광전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며칠 있으면 부산에 관광전이 열립니다. 거기에는 또 남부권에서 가게 되고 아니면 중부권에서 이렇게 갈 적에는 서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가고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충남에서는 부스를 다 설치하고 군별로 있기 때문에 내용이 화려했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은 오히려 더 내용적인 면에서는 실속있게 저희들이 관광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충북일보 기자가 저희들한테 전화가 왔을 때 그 담당계장이 자세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앞뒤는 다 생략하고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전을 어제도 저희들이 KOTFA 사장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오는 대로 다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하는 것이 관광공사에서 한다든가 문광부 주관으로 하는 KOTFA에서 한다든가 이런 데를 주로 많이 참석하고 내나라 같은 데는 사실 생긴지도 아직 얼마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부에서 참여를 했으면서 충북의 효과는 발휘했습니다마는 충북일보 기자님이 보시는데 아마 외부로 보기에 타 도에 비해서 왜소하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 참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구 위원 물론 다 그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겠죠. 있는데 어쨌든 열 번을 강조해도 관광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소득증대에 이바지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마당이니까 되도록이면 이게 추진이 된다 하더라도 하여튼 정말 알뜰하게 추진이 돼서 이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350명이 모여가지고 1,000여만원 들여서 밥 한 그릇 먹고 헤어지는 행사가 아니라 정말 가슴에 와닿는 행사를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내 관광에 보탬이 되는 행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박정희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로 인해서 관광인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서 더 열심히 충북관광산업의 발전을 만드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오용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은섭 예, 오용식 위원님.
○오용식 위원 우리 과장님이 아까 말씀 도중에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 말씀을 하시면서 당초예산을 그러면 요구를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관광과장 박정희 그렇죠.
○오용식 위원 1,000만원 때문에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관광과장 박정희 그렇죠. 그 당시에는 재원이…
○오용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능력이 없으신 건지요? 아, 돈 1,000만원 삭감했는데 그래 1,000만원 가지고 예산담당실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했다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은 과장님 잘못 생각이고 민선4기 들어와서 왜 관광이 중요하다는 것은 민선 4기때만이에요? 3기때도 다 중요하고 그런 건데 역점을 두어서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관계자 초청 격려 및 참여분위기 조성이라는데 참여분위기 조성은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관계자 초청 격려 및 참여분위기 조성이라는데 참여분위기 조성은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박정희 참여분위기 조성은 관광종사자들이, 관광사업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이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체육하고 화합을 하면서 워크숍을 하면서 자기들이 다시 한번 자기들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재조명을 하겠습니다.
○오용식 위원 제 말씀은 내용 중에서 같이 오찬을 한다든지 만찬을 하면서 관광 활성화에 대한 토론을 한다든지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참여분위기 조성이라니까 참여분위기 조성은 무슨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 이거예요. 먹고 마시고 노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요.
참여분위기 조성이라니까 참여분위기 조성은 무슨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 이거예요. 먹고 마시고 노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요.
○관광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오전에는 워크숍이나 특강을 하고 오후에는 자기들 체육대회라든가 이렇게 하는 행사입니다. 1,000만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자부담이 또 거기서 1,000만원이 됩니다. 2부 행사…
○오용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자꾸 입씨름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행사내용을 정리해서 몇 시부터는 뭐를 하고 몇 시부터는 뭐를 하고 이것을…
○관광과장 박정희 그것을 지금 말씀드릴게요.
○오용식 위원 말씀하시지 말고 그러면 자꾸 또 설전이 오고가니까 얘기하지 말고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줘요.
○관광과장 박정희 아침 10시부터… 오용식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송은섭 어떻게 답변은 필요없습니까?
○오용식 위원 됐어요.
○관광과장 박정희 오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게 된 동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런 동기가 앞뒤의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아쉬움입니다.
○김화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관광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제 간담회 시간에 와서 알았던 얘기인데 지금 여행사업계하고 호텔업계하고 지금 관광협회가 이원화가 돼서, 이번 협회장 선거로 인해서 이원화가 돼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고 서로 벼슬을 딱 세우고 있는데 과연 화합의 날 행사가 될까요? 지금 날짜를 보니까 9월 27일로 돼 있는데 앞으로 10여일 반 남았는데 어제 과장님께서 주문을 하시는 것을 보기는 봤는데 이렇게 화합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은 화합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과연 될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오용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짚는데 이렇게 지금 요새 축전행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똑같이 대동소이하게 오전에 무슨 세미나 한다고 하고 워크숍한다고 그러고 오후에 줄다리기나 하고 공차기나 하고 끝내는 이러한 행사에 자꾸 1,0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지원할 게 아니고 내실있게 지금 한 15일 정도 남았으면 내실있게 아까 오용식 위원께서 지적 잘하셨는데 뭔가 구체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돈만 예산만 던져주고 관광협회에서 먹고 놀아라 하는 그런 행사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답변을 또 하시면 길어질 것 같은데 내실있는 게 뭔지를 저희들한테 나중에 끝난 다음에 알려주면 고맙겠고요.
이것은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양 단체가 대립을 하고 있는데 과연 화합행사가 되겠는가?
그 다음 관광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제 간담회 시간에 와서 알았던 얘기인데 지금 여행사업계하고 호텔업계하고 지금 관광협회가 이원화가 돼서, 이번 협회장 선거로 인해서 이원화가 돼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고 서로 벼슬을 딱 세우고 있는데 과연 화합의 날 행사가 될까요? 지금 날짜를 보니까 9월 27일로 돼 있는데 앞으로 10여일 반 남았는데 어제 과장님께서 주문을 하시는 것을 보기는 봤는데 이렇게 화합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은 화합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과연 될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오용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짚는데 이렇게 지금 요새 축전행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똑같이 대동소이하게 오전에 무슨 세미나 한다고 하고 워크숍한다고 그러고 오후에 줄다리기나 하고 공차기나 하고 끝내는 이러한 행사에 자꾸 1,0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지원할 게 아니고 내실있게 지금 한 15일 정도 남았으면 내실있게 아까 오용식 위원께서 지적 잘하셨는데 뭔가 구체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돈만 예산만 던져주고 관광협회에서 먹고 놀아라 하는 그런 행사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답변을 또 하시면 길어질 것 같은데 내실있는 게 뭔지를 저희들한테 나중에 끝난 다음에 알려주면 고맙겠고요.
이것은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양 단체가 대립을 하고 있는데 과연 화합행사가 되겠는가?
○관광과장 박정희 지금 저희들이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굉장히 호텔업계하고 관광협회하고 불협화음 회장선거로 인해서 굉장히 갈등관계가 곬이 깊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 행정하는 과장 입장에서도 어려운 점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사전에 회장선거를 갖고 이런 불편이 오기전에 사전 조율을 저희들이 한 몇 개월간을 하면서 회장선거를 미뤄까지 하면서 조율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마는 결국 이루지를 못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끝까지 저는 호텔에 찾아가서 협회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보겠습니다만 안 된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이번 일은 관광협회가 중심이 돼서 호텔도 끌어안는다 하는 마음에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회장선거를 갖고 이런 불편이 오기전에 사전 조율을 저희들이 한 몇 개월간을 하면서 회장선거를 미뤄까지 하면서 조율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마는 결국 이루지를 못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끝까지 저는 호텔에 찾아가서 협회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보겠습니다만 안 된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이번 일은 관광협회가 중심이 돼서 호텔도 끌어안는다 하는 마음에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럼 만약 이 행사에서 반쪽자리 행사가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관광과장 박정희 어쨌든 관광협회에는 호텔이 탈퇴를 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관광협회 회원으로는 아닙니다. 관련종사자입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어느 한 쪽에 손을 들어주는 행사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관광과장 박정희 우선 손을 들어주기보다도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협회는 지사가 승인을 해 준 거고 호텔협회는 중앙관광협회로부터 업종별 협회입니다. 그래서 시·도에 지부를 두는 겁니다. 일단 호텔협회나 관광협회나 다 중요하지만 저희 주를 이룬다고 하면 그래도 관광협회와 같이 협력 파트너가 더 가깝습니다.
○김화수 위원 질의가 길어져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더 이상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동료 위원들 간에 질의·답변하는 것을 위원장이 들으니까 이 예산 큰 문제가 있다. 지금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건데 이미 9월 27일날 행사가 예정이 돼서 추진되고 있다 이렇다면 예산안 심사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예산안 심사도 안 됐는데 9월 27일날 일정을 잡아놓고 행사준비를 행사주관 위탁업체는 어디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동료 위원들 간에 질의·답변하는 것을 위원장이 들으니까 이 예산 큰 문제가 있다. 지금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건데 이미 9월 27일날 행사가 예정이 돼서 추진되고 있다 이렇다면 예산안 심사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예산안 심사도 안 됐는데 9월 27일날 일정을 잡아놓고 행사준비를 행사주관 위탁업체는 어디입니까?
○관광과장 박정희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아니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관광과장 박정희 행사주최는 협회로 하기로 돼 있지만…
○위원장 송은섭 어떤 협회냐 이거죠.
○관광과장 박정희 관광협회.
○위원장 송은섭 가만히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사업계획에 넣어주셨으면 이런 질의가 될 필요도 없죠. 민간위탁에 자본보조하는 거니까 관광협회에다.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는데 어떻게 9월 27일을 예정을 하고 행사준비를 한다는 것은 이것 도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9월 27일날 하기로는 누가 결정한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관광과장 박정희 그것은 저희들이 1부, 2부로 나눈 목적이 예산이…
○위원장 송은섭 아니 9월 27일날 준비를 한다면서요?
○관광과장 박정희 관광의 날이 원래 27일이에요. 9월 27일이 전국적인 행사를 하는 날이고 충북에서는 그것을 즈음해서 잠정적으로 29일로 잡는데 이 1,000만원 예산이 꼭 되기를 바라면서 하되 백의 하나 만약에 안 되면 2부 그래서 우리는 1부에는 워크숍이라든가 강연회라든가 특강 이런 것까지는 전부 지원되는 돈으로 하고 안 되면 우리끼리 체육행사를 해 보자 하는 마음에서 1부, 2부하면서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송은섭 그러니까 본 건은 액수가 많고 적고 간에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관광과장 박정희 그렇지 않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 송은섭 됐습니다.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그러고 위원님들은 또 의문 제기하는 것이 심사니까 됐습니다.
○관광과장 박정희 이것 안 해 주시면 저희들 관광협회 사기가 너무 저하돼요.
○위원장 송은섭 아니 여기서 그런 말씀 하실 것 없고 그 다음에 120쪽 아시아 태평양 관광투자 유치 컨퍼런스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정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컨퍼런스는 문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하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1월에 개최되는 컨퍼런스에 도에서 나가서 저희들이 관광에 대한 그 투자유치를 확대시키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홍보 부스를 제작하는데 1,000만원 또 투자유치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4,000만원인데 이것이 여기 나갈 때 홍보물 만들 때는 문광부에서 국비 2,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처음 시작되면서 저희 충북도가 나가서 관광에 대한 충북 투자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극대화하고 오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컨퍼런스는 문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하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1월에 개최되는 컨퍼런스에 도에서 나가서 저희들이 관광에 대한 그 투자유치를 확대시키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홍보 부스를 제작하는데 1,000만원 또 투자유치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4,000만원인데 이것이 여기 나갈 때 홍보물 만들 때는 문광부에서 국비 2,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처음 시작되면서 저희 충북도가 나가서 관광에 대한 충북 투자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극대화하고 오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용식 위원 오용식 위원입니다.
그 두 가지 사항인데 아시아태평양 관광투자유치 컨퍼런스 이게 행사내용이 이것도 내용이 자꾸 뜬구름으로다가 얘기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 줘야지 뜬구름을 보고 관광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해서 선전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거는 원론적인 얘기고 핵심적으로 뭐를 어떻게 하고 뭐를 어떻게 한다고 확실히 얘기를 해 주고 그거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만큼의 효과는 어느 정도가 있다 이걸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 사항인데 아시아태평양 관광투자유치 컨퍼런스 이게 행사내용이 이것도 내용이 자꾸 뜬구름으로다가 얘기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 줘야지 뜬구름을 보고 관광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해서 선전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거는 원론적인 얘기고 핵심적으로 뭐를 어떻게 하고 뭐를 어떻게 한다고 확실히 얘기를 해 주고 그거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만큼의 효과는 어느 정도가 있다 이걸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1,000만원은 홍보부스를 설치하고요. 거기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저희들 충북을 홍보하면서 상담을 받습니다.
그리고 투자가 가능한 지역을 또 설명을 합니다. 그 시·군에서 특히 이번에 참여하는 시·군은 저희들이 공문을 시·군에 냈습니다만 참여하겠다고 하는 데가 북부권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관광과 직원들하고 저희들하고 나가서 상담하면서 현지까지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투자가 가능한 지역을 또 설명을 합니다. 그 시·군에서 특히 이번에 참여하는 시·군은 저희들이 공문을 시·군에 냈습니다만 참여하겠다고 하는 데가 북부권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관광과 직원들하고 저희들하고 나가서 상담하면서 현지까지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은섭 답변이 되셨나요?
○오용식 위원 됐어요.
○위원장 송은섭 김법기 위원님.
○관광과장 박정희 코엑스입니다.
○위원장 송은섭 한창동 위원님.
○한창동 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께요.
여기 관광투자유치 컨퍼런스 참가에 부스가 여기 내용에 맨 밑에 하단에 보면 홍보물 제작비 지원에 따른 참가 확정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비를 2,000만원 줄 테니까 너희들 참석해라 하니까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이렇게 운영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억지춘향식으로 따라가는 예산이 아닌가 우리 도에는 큰 필요성도 없는데 홍보물 제작을 2,000만원 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선입감이 들거든요.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여기 관광투자유치 컨퍼런스 참가에 부스가 여기 내용에 맨 밑에 하단에 보면 홍보물 제작비 지원에 따른 참가 확정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비를 2,000만원 줄 테니까 너희들 참석해라 하니까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이렇게 운영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억지춘향식으로 따라가는 예산이 아닌가 우리 도에는 큰 필요성도 없는데 홍보물 제작을 2,000만원 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선입감이 들거든요.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관광과장 박정희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어거지라기 보다도 이런 기회가 너무나 저희들한테는 좋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광을 이제 지사님께서도 산업으로 보면서 저희들이 충북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됩니다.
이때 해외에서도 동남아지역에서도 참여하고 국내는 물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어거지라기 보다도 이런 기회가 너무나 저희들한테는 좋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광을 이제 지사님께서도 산업으로 보면서 저희들이 충북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됩니다.
이때 해외에서도 동남아지역에서도 참여하고 국내는 물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창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설명자료에 이런 말 표현을 뺐어야죠. 여기 보면 맨 밑에 하단에 있지 않습니까 20쪽 하단에 아시아태평양 국제관광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 지원에 따른 참가확정 하고 여기다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억지로 참석하는 거지.
○관광과장 박정희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한창동 위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예산서에 올리려고 그러면 좀 위원님들이 호감이 가고 꼭 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예산서류를 만들으셔야지 어쩔 수 없이 참석하는 거 마냥 이렇게 해 놨잖아요.
지금 홍보물 제작비를 2,000만원 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참석하는 거 마냥 이렇게 하는 거 마냥 인상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홍보물 제작비를 2,000만원 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참석하는 거 마냥 이렇게 하는 거 마냥 인상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정희 주의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리고 또 홍보물 제작에 본 예산에 여러 종류의 홍보물 제작이 많이 있죠?
○관광과장 박정희 홍보물 제작도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여러 종류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본 예산에 몇 가지가 홍보물 제작을 하는 게 있는 거 같은데 그 홍보물 갖고 여기에 같이 활용하면 안 됩니까?
○관광과장 박정희 그 홍보물 제작비는 그 명분이 다 계획이 있는 홍보물로서 그거를 집행하기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문광부에서 2,000만원을 주면서 그건 꼭 홍보물비로 쓰도록 이렇게 목이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지방비를 50% 부담해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광부에서 2,000만원을 주면서 그건 꼭 홍보물비로 쓰도록 이렇게 목이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지방비를 50% 부담해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해야 됩니다.
○한창동 위원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 같지만 어쩔 수 없이 참석하는 거 마냥 하지 마시고 홍보물 제작비 국비 2,000만원 안 줬으면 참석 안 할 것 같은 인상을 풍기게 예산을 해 놨잖아요 지금.
○관광과장 박정희 주의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은섭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 저도 한창동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의인데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 컨퍼런스 참가해 있는 홍보부스 설치 그리고 또 홍보물 제작에 있는 CD제작 또 책자 만드는 것 이것이 다 같은 내용인데 왜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놨나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홍보물 제작에 저희들 지방비 50%를 부담하다보니까 CD 1,500개, 책자 2,000권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한 건데 1,500개 하고 2,000권이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계획없이 배부할 세부적으로 계산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50%를 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저희들 50% 2,000만원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를 나눠놓은 건지 그래서 저는 사실 홍보물 제작이나 컨퍼런스 참가는 내내 홍보하는 건데 이것이 이쪽에 있는 홍보부스 설치를 이쪽에 하나로 묶어서 50% 부담 속에 넣으면 실질적으로 이게 CD하고 브로셔 책자가 그렇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몰라서 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컨퍼런스 참가해 있는 홍보부스 설치 그리고 또 홍보물 제작에 있는 CD제작 또 책자 만드는 것 이것이 다 같은 내용인데 왜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놨나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홍보물 제작에 저희들 지방비 50%를 부담하다보니까 CD 1,500개, 책자 2,000권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한 건데 1,500개 하고 2,000권이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계획없이 배부할 세부적으로 계산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50%를 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저희들 50% 2,000만원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를 나눠놓은 건지 그래서 저는 사실 홍보물 제작이나 컨퍼런스 참가는 내내 홍보하는 건데 이것이 이쪽에 있는 홍보부스 설치를 이쪽에 하나로 묶어서 50% 부담 속에 넣으면 실질적으로 이게 CD하고 브로셔 책자가 그렇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몰라서 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정희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부스는 코엑스나 행사장에 나가보면 기본부스만 합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돈의 과목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브로셔 CD를 만드는 과목하고 분류가 됐기 때문에 같이 합쳐질 수가 없고요.
또 제 생각에는 지금 CD나 브로셔를 돈에 맞춰서 한 거지 실지는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많을수록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욕심을 더 부리고 싶지만 지방비에 따른 그 부담비율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홍보부스는 코엑스나 행사장에 나가보면 기본부스만 합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돈의 과목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브로셔 CD를 만드는 과목하고 분류가 됐기 때문에 같이 합쳐질 수가 없고요.
또 제 생각에는 지금 CD나 브로셔를 돈에 맞춰서 한 거지 실지는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많을수록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욕심을 더 부리고 싶지만 지방비에 따른 그 부담비율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이제까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외에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인수 위원님.
이외에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 저희들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선병국 가옥이 국가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투자 계획의 산정근거로 보면 기금 50%, 도비 9%, 군비 21%, 자담 20%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투자 계획의 산정근거로 보면 기금 50%, 도비 9%, 군비 21%, 자담 20%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정희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한옥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그래 전통한옥을 전문화해서 체험용 숙박시설로 개·보수를 해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숙박을 하면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이런 사업을 중앙에서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은 전라도나 경북 이런데는 많이 있지만 충북에는 저희들이 각 시·군에 이렇게 공문을 해도 별로 여기 이것도 할 때 그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 이거 실시된 지가 3년 됐는데 그래 도 충주에 하나 괴산에 하나 이번에 보은이 되는 겁니다.
전통한옥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그래 전통한옥을 전문화해서 체험용 숙박시설로 개·보수를 해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숙박을 하면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이런 사업을 중앙에서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은 전라도나 경북 이런데는 많이 있지만 충북에는 저희들이 각 시·군에 이렇게 공문을 해도 별로 여기 이것도 할 때 그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 이거 실시된 지가 3년 됐는데 그래 도 충주에 하나 괴산에 하나 이번에 보은이 되는 겁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면 이거 지정 문화재가 아니라도 전통한옥만 돼서 신청만 하면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박정희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뭐 고택이어야 되고 또 오랜 전통 한식으로 그런 모양이 있어야 되고 제가 지금 그 기준을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기준에 맞는 데가 우리 도에 별로 없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런데 선병국 가옥은 보은군에 있으니까 국가지정 문화재라 모든 보수비로 국가에서 100% 이렇게 지원 되거든요. 그런데 자담이 20% 들어갔길래 이것이 국가지정 문화재를 빼고 부속건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통틀어서 하는 건지?
○관광과장 박정희 전체를 통틀어서 하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중앙에서 나와서 또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확정이 돼야지 이렇게 기금이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확정이 돼야지 이렇게 기금이 내려옵니다.
○관광과장 박정희 이거는 관광자원화 사업이고 예술과에서 하는 거는 문화재고 이렇게 해서 사업내용이 틀립니다.
○김인수 위원 관광사업하고 문화재보수 하고 틀리다?
○관광과장 박정희 그렇죠.
○김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그러면 민자 20%는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박정희 자부담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은섭 자부담이 글쎄 관광업 하는 분들이…
○관광과장 박정희 예.
○위원장 송은섭 이언구 위원님.
○이언구 위원 어지간히 질의가 끝나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관광이 뭐 그렇게 구체적인 질의가 안 나와도 실지는 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저희들이 타국에 비해 가지고 좀더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을 꼭 이런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그런 내용을 통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 주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안 나오고 또 실질적으로 고대 한창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컨퍼런스 참가하는 이런 문제도 실질적으로 정말 알아야 될 내용은 거의 숨겨져 있고 실제 이 형식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그 내용들로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도 좀더 구체적으로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그런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충분히 설명이 되면 좀더 이해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로 참 업무협조가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리 좀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사전에 말씀도 좀 해 주시고 그런 관계가 절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관광이 뭐 그렇게 구체적인 질의가 안 나와도 실지는 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저희들이 타국에 비해 가지고 좀더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을 꼭 이런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그런 내용을 통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 주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안 나오고 또 실질적으로 고대 한창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컨퍼런스 참가하는 이런 문제도 실질적으로 정말 알아야 될 내용은 거의 숨겨져 있고 실제 이 형식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그 내용들로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도 좀더 구체적으로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그런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충분히 설명이 되면 좀더 이해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로 참 업무협조가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리 좀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사전에 말씀도 좀 해 주시고 그런 관계가 절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박정희 이언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앞으로 더 충실한 보고자료를 만들도록 하고 또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정희 50% 자부담하게 됩니다.
○위원장 송은섭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상에 민자로다가 설명을 아주 확실하게 1,000만원을 해 준다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아마 도움이 될텐데 이거로 볼때는 1,000만원만 관광협회에다 주는 걸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 설명자료도 없고 그런데 그걸 뭘로 믿어요.
○관광과장 박정희 좀 부족하게 설명자료를 올렸습니다만 처음에 하는 행사이니까 내실을 기하라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더 깊이 새겨서 이번 행사를 충실히 치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고대 오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뭐 별도로 보고하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앞으로 관광발전이라든가 협회에서 무엇을 하겠다 뭐 발전방향 이런 것이 개회식을 하고 나서 프로그램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 저희들이 이사회할 때에 지사님도 그날 꼭 모시고 더군다나 관광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 다 모셔서 우리가 하는 일을 이렇게 이런 관광의 날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서 앞으로 우리를 도와 줄 수 있도록 이런 길을 마련해 보자 이런 거였는데 제가 설명을 사전에 충분히 드리지 못하고 또 자료도 부실했고 여러 가지 제가 잘못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꼭 반영해 주신다면 위원님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내용을 충실하게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대 오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뭐 별도로 보고하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앞으로 관광발전이라든가 협회에서 무엇을 하겠다 뭐 발전방향 이런 것이 개회식을 하고 나서 프로그램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 저희들이 이사회할 때에 지사님도 그날 꼭 모시고 더군다나 관광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 다 모셔서 우리가 하는 일을 이렇게 이런 관광의 날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서 앞으로 우리를 도와 줄 수 있도록 이런 길을 마련해 보자 이런 거였는데 제가 설명을 사전에 충분히 드리지 못하고 또 자료도 부실했고 여러 가지 제가 잘못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꼭 반영해 주신다면 위원님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내용을 충실하게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 한 가지 제가 빼 놓은 게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 인조구장 선정할 때 앞으로 남은 거 선정할 때 교육위원회하고 상의 하실때요 지방비, 자부담을 확실하게 이렇게 30%면 30%, 40%면 40%, 50%면 50% 이렇게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군간에 또 그것도 경쟁이 돼요. 또 선정하는 교육위원회에서는 우선순위를 무시하고서 자부담이 많으니까 늦게 신청하고도 또 자부담이 많은 곳으로 순위가 바뀌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방비 부담, 자부담을 프로수를 도나 교육위원회하고 확실하게 일원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인조구장 선정할 때 앞으로 남은 거 선정할 때 교육위원회하고 상의 하실때요 지방비, 자부담을 확실하게 이렇게 30%면 30%, 40%면 40%, 50%면 50% 이렇게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군간에 또 그것도 경쟁이 돼요. 또 선정하는 교육위원회에서는 우선순위를 무시하고서 자부담이 많으니까 늦게 신청하고도 또 자부담이 많은 곳으로 순위가 바뀌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방비 부담, 자부담을 프로수를 도나 교육위원회하고 확실하게 일원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총 사업비가 기본이 4억입니다. 기본이 4억인데 학교 규모나 학교 여건에 따라서 4억만 가지고 사업을 해서 국비 2억8,000, 지방비 1억2,000 이렇게만 할 수도 있고 학교 규모에 따라서 5억, 6억짜리 사업도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자부담이 50%도 될 수 있고 40%도 될 수 있고 이러한 가변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이 4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시·군에서부터 지역교육청하고 협조해서 가장 필요성이 높고 또 투자효율이 높은 것을 선정해서 그 우선순위는 교육청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심의를 할 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총 사업비가 기본이 4억입니다. 기본이 4억인데 학교 규모나 학교 여건에 따라서 4억만 가지고 사업을 해서 국비 2억8,000, 지방비 1억2,000 이렇게만 할 수도 있고 학교 규모에 따라서 5억, 6억짜리 사업도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자부담이 50%도 될 수 있고 40%도 될 수 있고 이러한 가변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이 4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시·군에서부터 지역교육청하고 협조해서 가장 필요성이 높고 또 투자효율이 높은 것을 선정해서 그 우선순위는 교육청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심의를 할 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이것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마치고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심사는 이언구 간사께서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건설교통국 심사는 이언구 간사께서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다.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718억8,900만원보다 45.6% 증액된 3,957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24페이지 지역사회 개발분야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지원비용으로 공원시설 수해복구비 3,700만원과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 130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자치단체 자본보조인 수해복구비 2개소에 2억1,500만원을 계상하고 도시계획 도로개설 2개소와 소방도로 개설 1개소에 필요한 사업비 4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불정 장화교 개축공사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 취득비로 칼라프린터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치수 및 재난관리 분야입니다.
재난관리,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지난 7월 수해로 인한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비와 시설부대비 등 102억5,100만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인 재난지원금 및 시설복구사업비 70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수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및 자재대로 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 시설비와 부대비로 170억3,200만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인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 288억9,600만원과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비 126억5,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정비,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도로건설 분야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지방도 수해복구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9억9,600만원을 계상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시·군도 수해복구비 36억3,000만원과 농어촌도 수해복구비 87억6,700만원을 각각 계상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지방도 15개소 정비사업비 23억2,000만원과 감리비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건설종합 관리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로 도로보수원 인건비를 충청북도 건설종합본부와 충북지역 상용직 노동조합 충청북도청지부간 임금협약서에 따라 1억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지방도 수해복구에 필요한 시설비와 부대비 44억1,000만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으로는 지방도 수해복구에 필요한 시설비와 부대비, 안내 홍보표지판 정비비 등으로 10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레이저프린터와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충주지소 운영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 도로보수원 인건비를 3,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수해대책용 장비 임차료로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지방도 수해복구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6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한 재해대책 재료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교통관리분야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대중교통 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징수교부금으로 당초계획보다 도로점용료가 증가됨에 따라 도로사용료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부담금으로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4억7,300만원과 예비비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6억7,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중앙의 국고보조금 지원계획 변경, 금년 7월의 호우피해 관련 성립전 예산과 주민숙원사업비 등으로 꼭 필요한 사업비로만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718억8,900만원보다 45.6% 증액된 3,957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24페이지 지역사회 개발분야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지원비용으로 공원시설 수해복구비 3,700만원과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 130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자치단체 자본보조인 수해복구비 2개소에 2억1,500만원을 계상하고 도시계획 도로개설 2개소와 소방도로 개설 1개소에 필요한 사업비 4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불정 장화교 개축공사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 취득비로 칼라프린터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치수 및 재난관리 분야입니다.
재난관리,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지난 7월 수해로 인한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비와 시설부대비 등 102억5,100만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인 재난지원금 및 시설복구사업비 70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수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및 자재대로 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 시설비와 부대비로 170억3,200만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인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 288억9,600만원과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비 126억5,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정비,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도로건설 분야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지방도 수해복구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9억9,600만원을 계상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시·군도 수해복구비 36억3,000만원과 농어촌도 수해복구비 87억6,700만원을 각각 계상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지방도 15개소 정비사업비 23억2,000만원과 감리비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건설종합 관리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로 도로보수원 인건비를 충청북도 건설종합본부와 충북지역 상용직 노동조합 충청북도청지부간 임금협약서에 따라 1억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지방도 수해복구에 필요한 시설비와 부대비 44억1,000만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으로는 지방도 수해복구에 필요한 시설비와 부대비, 안내 홍보표지판 정비비 등으로 10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레이저프린터와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충주지소 운영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 도로보수원 인건비를 3,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수해대책용 장비 임차료로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지방도 수해복구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6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한 재해대책 재료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교통관리분야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대중교통 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징수교부금으로 당초계획보다 도로점용료가 증가됨에 따라 도로사용료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부담금으로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4억7,300만원과 예비비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6억7,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중앙의 국고보조금 지원계획 변경, 금년 7월의 호우피해 관련 성립전 예산과 주민숙원사업비 등으로 꼭 필요한 사업비로만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유인종 전문위원 유인종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예산액은 3,829억6,025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7.8%인 1,238억4,779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별로 보면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3%인 1억6,002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건설종합관리 도로보수원 인건비 1억2,702만5,000원과 충주지소운영 도로보수원 인건비 3,300만원의 증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3.9%인 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수해 및 설해대책용 장비 8,000만원, 재해대책 재료구입 2,000만원,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경상이전은 기정예산액 대비 7.5%인 9억2,46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수해응급복구 9억원과 징수교부금 2,466만원 증액분을 예산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52.2%인 1,226억1,310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지역개발, 재해대책, 댐주변지역 정비, 도로건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지역개발·건설종합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재난관리·재해대책·도로건설·건설종합관리·충주지소 운영의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을 증액 및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중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비와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 등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되나 사항별 설명서 125쪽 교량 수해복구사업이 국비지원 없이 지방비로만 시행하는 사유, 125쪽 당초예산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비를 편성하지 못한 사유, 128쪽 진천, 단양군 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수해응급복구 조치가 없었는지, 130쪽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대하여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6쪽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별회계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바 기정예산액 대비 37.1%인 11억8,400만원이 증액된 43억7,500만원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수입분이 증액됨에 따라 국고귀속분 및 시·군징수교부금 등을 재편성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예산액은 3,829억6,025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7.8%인 1,238억4,779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별로 보면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3%인 1억6,002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건설종합관리 도로보수원 인건비 1억2,702만5,000원과 충주지소운영 도로보수원 인건비 3,300만원의 증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3.9%인 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수해 및 설해대책용 장비 8,000만원, 재해대책 재료구입 2,000만원,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경상이전은 기정예산액 대비 7.5%인 9억2,46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수해응급복구 9억원과 징수교부금 2,466만원 증액분을 예산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52.2%인 1,226억1,310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지역개발, 재해대책, 댐주변지역 정비, 도로건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지역개발·건설종합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재난관리·재해대책·도로건설·건설종합관리·충주지소 운영의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을 증액 및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중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비와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 등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되나 사항별 설명서 125쪽 교량 수해복구사업이 국비지원 없이 지방비로만 시행하는 사유, 125쪽 당초예산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비를 편성하지 못한 사유, 128쪽 진천, 단양군 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수해응급복구 조치가 없었는지, 130쪽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대하여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6쪽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별회계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바 기정예산액 대비 37.1%인 11억8,400만원이 증액된 43억7,500만원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수입분이 증액됨에 따라 국고귀속분 및 시·군징수교부금 등을 재편성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언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사항별 설명을 필요로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25쪽 교량 수해복구사업이 국비지원 없이 지방비로만 시행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사항별 설명을 필요로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25쪽 교량 수해복구사업이 국비지원 없이 지방비로만 시행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장락동에 있는 교량은 이것이 법정도로가 아닌 소규모 시설에 있는 교량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되지 않고 도비와 시·군비로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장락동에 있는 교량은 이것이 법정도로가 아닌 소규모 시설에 있는 교량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되지 않고 도비와 시·군비로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언구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일반 법정 시설은 그렇습니다. 소규모 시설은 5,000만원이 넘어도 부담을 지방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이번에도 많이 좀 지원이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지난 번 결산심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은 잘못했습니다.
음성군으로 배정해야 될 돈이 단양군으로 배정이 됐다 다시 반납을 받았더라도 작년 연말에 다시 음성군으로 재배정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번 결산심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은 잘못했습니다.
음성군으로 배정해야 될 돈이 단양군으로 배정이 됐다 다시 반납을 받았더라도 작년 연말에 다시 음성군으로 재배정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사업은 마무리가 돼서 저희가 재원보전 차원에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법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언구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너무 많이 혼이 나셔가지고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진천, 단양군 이외 지역에 대하여는 수해응급복구 조치가 없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너무 많이 혼이 나셔가지고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진천, 단양군 이외 지역에 대하여는 수해응급복구 조치가 없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128쪽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위원장대리 이언구 진천, 단양군 이외 그 지역에 대해서는 수해응급복구 조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타 지역도 응급복구는 다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한창동 위원 여기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진천군, 단양군만 도비지원 사업으로다가 수해응급복구를 했고 타 지역에는 안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타 지역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자체 시·군비 사업으로 한 건지 도비지원 한푼도 안 하신 건지 그 설명을 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타 지역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자체 시·군비 사업으로 한 건지 도비지원 한푼도 안 하신 건지 그 설명을 요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해응급복구비 9억 지원에 대한 말씀은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지난번 총리님이 오셨을 때 지사님이 건의하셔서 특별교부세 10억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은 충주지소에 장비임차료로 저희가 했고 9억을 가지고 가장 피해가 심한 각 시·군에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마는 나눠주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가장 피해가 극심한 시·군에 200억이상 피해가 난 군만 저희가 배정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은 그 당시 예비비도 완전히 다 쓰고 돈이 없었고 그 다음에 피해가 컸던 지역이 200억 이상이 진천하고 단양 2개 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양에 6억, 진천에 3억을 배정하고 나머지 군은 시·군별로 예비비가 있어서 집행이 가능했었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해응급복구비 9억 지원에 대한 말씀은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지난번 총리님이 오셨을 때 지사님이 건의하셔서 특별교부세 10억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은 충주지소에 장비임차료로 저희가 했고 9억을 가지고 가장 피해가 심한 각 시·군에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마는 나눠주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가장 피해가 극심한 시·군에 200억이상 피해가 난 군만 저희가 배정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은 그 당시 예비비도 완전히 다 쓰고 돈이 없었고 그 다음에 피해가 컸던 지역이 200억 이상이 진천하고 단양 2개 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양에 6억, 진천에 3억을 배정하고 나머지 군은 시·군별로 예비비가 있어서 집행이 가능했었습니다.
○한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언구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130쪽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하여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이 댐주변지역에서 많은 그런 피해가 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복구에 대한 대책이 많이 나왔었습니다마는 불과 1~2개월 후인 지금은 아주 정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는 식으로 깨끗이 전부들 잊어버리고 계시는데 이 자리에서 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30쪽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하여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이 댐주변지역에서 많은 그런 피해가 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복구에 대한 대책이 많이 나왔었습니다마는 불과 1~2개월 후인 지금은 아주 정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는 식으로 깨끗이 전부들 잊어버리고 계시는데 이 자리에서 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댐건설로 인한 주변의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댐주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본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9년 7개년 계획으로 지원되는 1차적인 사업으로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부칙 제4조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대상 시·군은 대청댐인 경우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충주댐의 경우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등 6개 시·군입니다.
사업량으로서는 3개 분야 225개 사업으로서 생산기반, 복지문화, 공공시설 등으로서 사업구역은 댐의 계획 홍수위로부터 충주댐의 경우 145m, 대청댐의 경우 80m로 5㎞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67억7,300만원으로서 대청댐의 경우 167억7,300만원, 충주댐의 경우 300억원으로 지원비율은 청원군의 경우 26.7%, 보은군의 경우 18.8%, 옥천군의 경우 54.5%, 충주댐의 경우 충주시 경우는 42.2%, 제천시의 경우 39%, 단양군의 경우 18.8%로서 배분 기준은 수몰면적 40+인구비율 40, 면적 20+도지사 재량으로서 10%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보조율은 댐건설사업 시행자가 90%로서 국가가 23.7%, 수공이 66%, 거기에 수혜를 받고 있는 청주시가 0.4%+수혜를 받고 있는 6개 시·군이 10%를 각각 갹출하여 매년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원별로 지원된 금액을 보면 2003년도 국가가 826억원, 수자원공사가 2,300억원, 청주시 사용권자가 11억원, 사업시행자가 349억원으로서 금년에는 총 104억8,300만원으로서 국가가 245억9,000만원, 수자원공사가 694만4,000원, 댐사용권자인 청주시가 3,200만원, 사업시행자가 10억4,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0억으로서 국가가 19억8,000만원, 수자원공사가 24억8,700만원, 청주시가 3,300만원, 사업시행자가 50억으로서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2009년까지 균등 배정한 결과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댐건설로 인한 주변의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댐주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본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9년 7개년 계획으로 지원되는 1차적인 사업으로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부칙 제4조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대상 시·군은 대청댐인 경우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충주댐의 경우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등 6개 시·군입니다.
사업량으로서는 3개 분야 225개 사업으로서 생산기반, 복지문화, 공공시설 등으로서 사업구역은 댐의 계획 홍수위로부터 충주댐의 경우 145m, 대청댐의 경우 80m로 5㎞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67억7,300만원으로서 대청댐의 경우 167억7,300만원, 충주댐의 경우 300억원으로 지원비율은 청원군의 경우 26.7%, 보은군의 경우 18.8%, 옥천군의 경우 54.5%, 충주댐의 경우 충주시 경우는 42.2%, 제천시의 경우 39%, 단양군의 경우 18.8%로서 배분 기준은 수몰면적 40+인구비율 40, 면적 20+도지사 재량으로서 10%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보조율은 댐건설사업 시행자가 90%로서 국가가 23.7%, 수공이 66%, 거기에 수혜를 받고 있는 청주시가 0.4%+수혜를 받고 있는 6개 시·군이 10%를 각각 갹출하여 매년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원별로 지원된 금액을 보면 2003년도 국가가 826억원, 수자원공사가 2,300억원, 청주시 사용권자가 11억원, 사업시행자가 349억원으로서 금년에는 총 104억8,300만원으로서 국가가 245억9,000만원, 수자원공사가 694만4,000원, 댐사용권자인 청주시가 3,200만원, 사업시행자가 10억4,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0억으로서 국가가 19억8,000만원, 수자원공사가 24억8,700만원, 청주시가 3,300만원, 사업시행자가 50억으로서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2009년까지 균등 배정한 결과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 해마다 이렇게 지원이 시·군으로 되고 있지만 좀 미흡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댐특위도 구성해서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또 문제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데 여기 왜 청주시 부담금이 3,200만원이 빠졌던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댐특위도 구성해서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또 문제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데 여기 왜 청주시 부담금이 3,200만원이 빠졌던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그 사안은 청주시에서 2003년에서 9년까지 1억4,000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몽땅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미리 선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3,2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청주시 부담금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안은 청주시에서 2003년에서 9년까지 1억4,000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몽땅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미리 선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3,2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청주시 부담금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런데 그 사용권자인 청주가 연간 1년에 3,000여만원 정도 부담을 한다면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국가에 중앙정부에 요청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이 사안은 지사님 공약사업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전수익금의 6% 그 다음에 용수판매대금의 20%를 댐지원금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전부 합쳐서 30%로 올려달라는 그 안을 이미 저희 도에서도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 거기에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 타 시·도 우리 도 뿐만이 아니고 댐이 있는 타지역과 연계해서 법 개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께도 저희가 이런 사안을 건의드려서 앞으로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전수익금의 6% 그 다음에 용수판매대금의 20%를 댐지원금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전부 합쳐서 30%로 올려달라는 그 안을 이미 저희 도에서도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 거기에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 타 시·도 우리 도 뿐만이 아니고 댐이 있는 타지역과 연계해서 법 개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께도 저희가 이런 사안을 건의드려서 앞으로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언구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본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본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 김법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7페이지를 보면 교통과 관할인데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서 평가방법을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전문평가기관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전문평가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설명자료 57페이지를 보면 교통과 관할인데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서 평가방법을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전문평가기관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전문평가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철규 교통과장 박철규입니다.
서울에 있는 교통안전공단이 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통안전공단이 되겠습니다.
○김법기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에서 20개 업체라고 돼 있는데요. 250만원 해서 그러면 20개 업체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박철규 교통과장 박철규입니다.
평가대상이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그리고 터미널사업자가 되겠는데요. 저희 도에서는 시외버스 5개 업체 그 다음에 시내버스 10개 업체 터미널사업자 5개 업체 그렇게 해서 2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평가대상이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그리고 터미널사업자가 되겠는데요. 저희 도에서는 시외버스 5개 업체 그 다음에 시내버스 10개 업체 터미널사업자 5개 업체 그렇게 해서 2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법기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선정기준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교통과장 박철규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시내버스는 전체가 10개 업체고 시외버스도 도내에 5개 업체 터미널 여객터미널만 3개시에 소재한 시외버스와 고속버스터미널 해서 5업체 딱 떨어진 겁니다.
○김법기 위원 그럼 1년마다 2년 주기 내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2년 전에도 서비스평가를 했습니까?
○교통과장 박철규 이 관계법령을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이 법에 따른 서비스 평가요령이 금년 6월 1일날 건교부에서 훈령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재정이 됨과 동시에 각 시·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평가를 종료하고 내년 2월까지 결과를 보고하라 이렇게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이 법에 따른 서비스 평가요령이 금년 6월 1일날 건교부에서 훈령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재정이 됨과 동시에 각 시·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평가를 종료하고 내년 2월까지 결과를 보고하라 이렇게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김법기 위원 그러니까 2년전에는 안 했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박철규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김법기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 용역 관련된 발주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우리 밀레니엄타운 관련해서 그 용역비 문제도 거론했습니다만 그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하고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반영을 제대로 하는지 관련해서 충북 도에 혹시 무슨 위원회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습니까?
그런데 오전에 우리 밀레니엄타운 관련해서 그 용역비 문제도 거론했습니다만 그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하고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반영을 제대로 하는지 관련해서 충북 도에 혹시 무슨 위원회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습니까?
○교통과장 박철규 지금 이 평가에 대한 위원회는 아직은 없습니다.
○김법기 위원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1개 업체에 250만원 돼 있는데 산출근거는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요?
○교통과장 박철규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기이 강원도라든가 경남, 전라북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도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김법기 위원 타 시·도 예를 들어서 산출근거를 잡으셨다 이 말씀이죠?
○교통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김법기 위원 하여튼 연구용역 관련해서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꼭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캐비넷 같은 데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박철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언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 간단히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언구 예.
○교통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한창동 위원 우리 도내에는 용역업체가 없나요?
○교통과장 박철규 지금 도내에는 그런 전문기관이 없고 전국 공히 서울에 존재한 교통전문가로서 구성된 안전공단에서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런데 평가방법을 보면 문헌조사, 현장조사, 설문조사, 탑승조사 해서 크게 복잡한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만약에 이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도비가 5,000만원이 서울로 유출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박철규 글쎄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내에 있는 업체를 용역을 시행한다면 그런 이점도 있겠지만 더군다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용역이고 또 평가이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은 그래도 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언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송은섭 위원 도로 점용료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액 징수액은 얼마가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도로과장 연규혁 도로과장 연규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까지 저희들이 징수한 것이 2억8,400만원 그래서 당초예산보다도 5,900만원이 증됐습니다. 그리고 8월 이후에 상반기 실적을 보고서 예상했을 때 약 한 2,300만원이 더 증액될 것으로 봐가지고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금년 7월까지 저희들이 징수한 것이 2억8,400만원 그래서 당초예산보다도 5,900만원이 증됐습니다. 그리고 8월 이후에 상반기 실적을 보고서 예상했을 때 약 한 2,300만원이 더 증액될 것으로 봐가지고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송은섭 위원 전체 규모가 얼마냐 이런 얘기죠.
○도로과장 연규혁 총액 예상을 3억8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순증액.
○도로과장 연규혁 순증은 8,200만원입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시·군에 징수교부금으로 2,466만원을 교부를 해 주는 거죠?
○도로과장 연규혁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나머지 증액된 부분에 대한 처리할 수 있는 예산안이 미성립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연규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한 금액의 70%는 도세입이 되고 30%는 징수교부금으로 시·군에 교부를 하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약 5,8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신다든지 뭐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재원으로서 세입재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편성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재원으로서 세입재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편성되지 않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김인수 위원 저도 같은 질의인데 저희들 설명서 153쪽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이것이 11억8,365만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154쪽 국고 귀속분은 몇 %가 귀속되나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5쪽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징수교부금 그러면 몇 %가 시·군에 교부가 되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54쪽 국고 귀속분은 몇 %가 귀속되나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5쪽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징수교부금 그러면 몇 %가 시·군에 교부가 되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현재 국고 귀속분은 걷은 금액의 40%고 시·군에 교부해 주는 것은 3%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고 귀속분은 걷은 금액의 40%고 시·군에 교부해 주는 것은 3%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철규 교통과장 박철규입니다. 김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계상근거는 저희들 지역에는 4개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저희 대전권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청주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4개 지역이 되겠는데 4개 시·군으로부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대상이 될만한 이것을 예측해서 저희들이 판단한 다음에 부담금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개 시·군에서 부담액 총계로 봤을 때 그것이 저희들 당초예상 목표치보다는 근 배이상 정도가 증액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2차 추경예산에서 반영을 하는 겁니다.
당초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계상근거는 저희들 지역에는 4개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저희 대전권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청주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4개 지역이 되겠는데 4개 시·군으로부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대상이 될만한 이것을 예측해서 저희들이 판단한 다음에 부담금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개 시·군에서 부담액 총계로 봤을 때 그것이 저희들 당초예상 목표치보다는 근 배이상 정도가 증액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2차 추경예산에서 반영을 하는 겁니다.
○김인수 위원 관리부서는 어느 부서에서 해요?
○교통과장 박철규 이것은 저희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국토관리청이 아니고 도?
○교통과장 박철규 예, 저희들 도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면 시·군 교부도 하고 또 국고 귀속하고 나머지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교통과장 박철규 아까도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징수하면 여기에 대해서 국고에 40%를 주고 또 시·군에서 징수를 했기 때문에 시·군징수금 3%를 주고 나머지 57%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회계를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실질적으로 적립된 금액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회계를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실질적으로 적립된 금액은 아주 미미합니다.
○김인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언구 한창동 위원님.
○한창동 위원 건설종합본부 충주지소가 수해대책용 장비로 설명서 138쪽하고 140쪽에 재해대책 재료구입비 이미 예산을 쓰셨는데 이런 것은 예비비를 지출해서 사용했어야 맞지 않나, 지금 와서 예산을 사용하고 올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건설종합본부나 충주지소에는 이런 자재를 살 수 있는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해서 설해 혹은 수해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 있는 예산으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설해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일부를 이번에 다시 예산편성한 겁니다.
건설종합본부나 충주지소에는 이런 자재를 살 수 있는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해서 설해 혹은 수해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 있는 예산으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설해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일부를 이번에 다시 예산편성한 겁니다.
○한창동 위원 여기 보면 수해대책용 장비 해서 이미 사용한 거거든요. 138쪽 보면 굴삭기, 덤프트럭, 그레이다 해서 2개월 동안 사용한 건데 이런 것은 예비비로 사용해서 했어야지 다 써놓고서 지금 와서 예산 올린 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교부세가 총리 오셨을 때 10억을 지원 받아서 양 개 군에 9억을 했고 1억을 충주지소에 저희가 줬습니다. 해서 1억을 우선 성립전을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리고 또 재해대책 재료구입에서도 여기에 보면 차후 재난을 대비해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응급복구 7월부터 8월달까지 2개월 동안 사용한 것을 지금 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그 사안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보면 8,000만원하고 그 뒤에 2,000만원하고 그래서 1억을 저희가 특별교부세 온 것 그것을 성립전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언구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라. 소방본부
○위원장 송은섭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전현섭 방호구조과장이 연가 중에 있고 윤순중 진천소방서장이 해외출장 중에 있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예산안을 제안하지 않은 소관 소방서장은 불참해도 좋다는 연락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예산안을 제안하지 않은 소관 소방서장은 불참해도 좋다는 연락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시고 특히 소방업무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과 많은 격려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액 765억8,365만5,000원 대비 0.4%인 3억1,602만5,000원이 증액된 768억9,978만원입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8,789억7,653만4,000원의 4.1%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44페이지 소방행정예산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 예산안 164만원의 내역은 소방혁신 우수사례발표대회 소요경비이며 방호구조예산안 1억6,688만5,000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119시민수상구조대운영지원경비 1,688만5,000원, 119구조구급장비확충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청주동부소방서운영 예산안 5,660만원의 내역은 보은파출소 이전신축에 따른 키폰설치비 660만원, 오창파출소 옹벽설치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충주소방서운영 예산안 90만원은 히터 구입 금액입니다.
제천소방서운영 예산안 2,500만원은 봉양파출소 옹벽설치공사비 2,000만원, 수난구조용 고무보트 구입비 500만원이며 147쪽 영동소방서운영 예산안 2,000만원은 청산파출소 옹벽설치 공사비입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증평소방서운영 예산안 700만원은 파견소 무선기지국 피뢰설비 교체 공사비이며 진천소방서운영 예산안 900만원은 지하수 변경허가에 따른 공사비 300만원과 정보통신시설 비상발전기 구입비 600만원입니다.
149쪽입니다.
음성소방서운영 예산안 2,900만원의 내역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삼성파견소 계단실 설치 공사비 2,000만원과 식당 주방집기류 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과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존경하는 송은섭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시고 특히 소방업무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과 많은 격려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액 765억8,365만5,000원 대비 0.4%인 3억1,602만5,000원이 증액된 768억9,978만원입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8,789억7,653만4,000원의 4.1%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44페이지 소방행정예산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 예산안 164만원의 내역은 소방혁신 우수사례발표대회 소요경비이며 방호구조예산안 1억6,688만5,000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119시민수상구조대운영지원경비 1,688만5,000원, 119구조구급장비확충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청주동부소방서운영 예산안 5,660만원의 내역은 보은파출소 이전신축에 따른 키폰설치비 660만원, 오창파출소 옹벽설치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충주소방서운영 예산안 90만원은 히터 구입 금액입니다.
제천소방서운영 예산안 2,500만원은 봉양파출소 옹벽설치공사비 2,000만원, 수난구조용 고무보트 구입비 500만원이며 147쪽 영동소방서운영 예산안 2,000만원은 청산파출소 옹벽설치 공사비입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증평소방서운영 예산안 700만원은 파견소 무선기지국 피뢰설비 교체 공사비이며 진천소방서운영 예산안 900만원은 지하수 변경허가에 따른 공사비 300만원과 정보통신시설 비상발전기 구입비 600만원입니다.
149쪽입니다.
음성소방서운영 예산안 2,900만원의 내역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삼성파견소 계단실 설치 공사비 2,000만원과 식당 주방집기류 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과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유인종 전문위원 유인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예산액은 774억1,13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1%인 3억1,602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0.13%인 1,752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소방행정 일반운영비와 방호구조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경상이전은 소방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와 관련한 포상금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0.03%인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2.13%인 2억9,7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119구조구급장비확충사업 1억5,000만원 증액, 오창파출소 옹벽설치 5,000만원, 봉양소방파출소 옹벽설치 2,000만원, 청산파출소 옹벽보강 2,000만원 등 12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국비, 기금 등 필수적인 사업비를 반영한 예산 편성이라 사료되나 사항별설명서 146쪽, 148쪽의 오창, 청산 파출소의 옹벽설치 및 보강사업의 시급성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 149쪽 삼성파견소 계단실 설치와 관련하여 적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삼성파견소의 경우와 같이 사무실과 회의장이 분리된 파견소 현황과 회의개최 횟수 및 불편 사례 등을 보충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예산액은 774억1,13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1%인 3억1,602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0.13%인 1,752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소방행정 일반운영비와 방호구조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경상이전은 소방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와 관련한 포상금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0.03%인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2.13%인 2억9,7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119구조구급장비확충사업 1억5,000만원 증액, 오창파출소 옹벽설치 5,000만원, 봉양소방파출소 옹벽설치 2,000만원, 청산파출소 옹벽보강 2,000만원 등 12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국비, 기금 등 필수적인 사업비를 반영한 예산 편성이라 사료되나 사항별설명서 146쪽, 148쪽의 오창, 청산 파출소의 옹벽설치 및 보강사업의 시급성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 149쪽 삼성파견소 계단실 설치와 관련하여 적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삼성파견소의 경우와 같이 사무실과 회의장이 분리된 파견소 현황과 회의개최 횟수 및 불편 사례 등을 보충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은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146쪽과 148쪽의 오창, 청산파출소옹벽설치 및 보강사업의 시급성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146쪽과 148쪽의 오창, 청산파출소옹벽설치 및 보강사업의 시급성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창파출소 옹벽설치 공사는 그것이 공사 시작되기 전에 그 공사장 현지에 지표면 경사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들이 공사비를 처음에 예산에 계상할 때 이 부분까지는 공사비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때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애시당초 저희에게 오창파출소 신축공사비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을 못한 것 이고요. 청산파출소는 그 위쪽에 포도밭 쪽에서 물이 건수가 계속 나오는데 전에 건물이 서기 전에는 그냥 일반농지처럼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도출되지 않았었는데 청사가 설치되고 나니까 거기서 내려오는 빗물이라든가 그런 걸 처리하는 것이 시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산하고 봉양하고 규모도 같고 그래서 그것이 우선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우선 오창파출소 옹벽설치 공사는 그것이 공사 시작되기 전에 그 공사장 현지에 지표면 경사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들이 공사비를 처음에 예산에 계상할 때 이 부분까지는 공사비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때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애시당초 저희에게 오창파출소 신축공사비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을 못한 것 이고요. 청산파출소는 그 위쪽에 포도밭 쪽에서 물이 건수가 계속 나오는데 전에 건물이 서기 전에는 그냥 일반농지처럼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도출되지 않았었는데 청사가 설치되고 나니까 거기서 내려오는 빗물이라든가 그런 걸 처리하는 것이 시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산하고 봉양하고 규모도 같고 그래서 그것이 우선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본 건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사항 진행을 하겠습니다.
149쪽 삼성파견소 계단식 설치와 관련하여 적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삼성파견소의 경우 같이 사무실과 회의장이 분리된 파견소 현황과 회의개최 횟수 및 불편사례 등을 보충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거에 답변해 주시고 건물이 음성군 소유인데 지원 근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사항 진행을 하겠습니다.
149쪽 삼성파견소 계단식 설치와 관련하여 적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삼성파견소의 경우 같이 사무실과 회의장이 분리된 파견소 현황과 회의개최 횟수 및 불편사례 등을 보충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거에 답변해 주시고 건물이 음성군 소유인데 지원 근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삼성파견소처럼 그 회의실이라든가 사무실하고가 분리된 곳은 여기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비를 지원하게 된 근거는 군에서 2,000만원을 부담을 하고 그리고 도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른 일반 파견소의 경우에도 군의 잡종재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삼성파견소처럼 그 회의실이라든가 사무실하고가 분리된 곳은 여기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비를 지원하게 된 근거는 군에서 2,000만원을 부담을 하고 그리고 도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른 일반 파견소의 경우에도 군의 잡종재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어디 잡종재산이 잡혀있다고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군에 잡종재산이…
○위원장 송은섭 그렇죠. 파견소 건물은 전부다 군 소유죠?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렇습니다.
○이언구 위원 그 119구조구급대 확충사업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 구급차를 사업내용에 보면 구급차 7대를 이게 새로 신규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것은 저희들이 새로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를 대폐차 하는 것입니다.
○이언구 위원 이미 여기에서 구입이 돼 있는 상황입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저희들이 운행하고 있는 차가 이제 낡았기 때문에 그것을 대폐차 하는 것입니다.
○이언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대체구입이시라 이런 저기죠?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이런 점을 다음에는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부기를 꼭 해 주시고요 이제 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사실 이게 신규라면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대체구입이라면 대체구입으로 끝나는 거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그건 부기를 분명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위원장 송은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토록 하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토록 하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7시14분)
(17시14분)
○이언구 위원 이언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아래와 같이 조정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건설교통국 소관, 소방본부 소관,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체육시실 수해복구사업 중 청풍명월국제하키장사업은 사업집행에 있어 원인 규명을 명확히 하여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아래와 같이 조정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건설교통국 소관, 소방본부 소관,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체육시실 수해복구사업 중 청풍명월국제하키장사업은 사업집행에 있어 원인 규명을 명확히 하여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은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값진 노고로 이루어진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의 예산안 심사 의결사항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값진 노고로 이루어진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의 예산안 심사 의결사항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