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단양교육청·제천교육청

일시  2006년 11월 24일(금)

장소  단양교육청회의실·제천교육청회의실

학교보건,위생관리를강화하기위해보건교사미배치교에는순회근무를실시하고있으며각종예방·검사·점검등을철저히하고있습니다.

삶의질을높이는교육복지실현을위하여저소득층에게학비및정보화지원을추진하고있으며각종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12쪽입니다

2006년특화사업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꿈을펼치고미래를여는희망찬단양교육을실현하기위한특화사업으로먼저교수학습도움센터운영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설치되어있는교수학습도움센터에서는교육연구활동지원과교사연수실시교수학습자료제작우수자료전시등의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

둘째원어민과함께하는외국어교육강화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강화를위해원어민교사3명이초·중학교를순회지도하고있으며방학중4박5일간씩초·중학생80명을대상으로영어로만말하는재미나는단양영어캠프를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초등영어잔치등영어교육관련행사를추진하고있습니다

셋째,단양사랑문화체험활동전개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철쭉제,온달제,삼봉문화축제등지역문화축제에적극참여하고내고장문화유적체험활동과단양사랑문화학교에연인원6,000여명이참여하였으며우리고장을바로알기위해ꡐ우리동네파수꾼선발대회ꡑ를실시였습니다.

이상으로단양교육청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200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별책)

○위원장 이기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시작하기전에추가자료를받도록하겠습니다.

추가자료요구가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범윤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본위원이서면질의답변서에보면동대분교수해지역에단양군에서동대리995-3번지서천수해복구비책정및적치물제거약속했는데단양재난관리과에서‘5005’이렇게해서공문을보냈는데그걸좀한부보내주세요.

○관리과장 이원기 준비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관리과장님 추가자료 내용 아시죠?

동대분교에수해가났을때아마단양군청에서단양교육청으로공문서준사본을요구하는것같습니다.

○관리과장 이원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바로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요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애위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각 학교에 이민자녀 현황하고 이민자녀 교과성적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민자 자녀 현황.

○위원장 이기동 단위학교별로 초등학교.

○최미애 위원 예.

○위원장 이기동 이주여성, 외국인들하고 결혼한 자녀현황을 자료를 준비되는 대로 최미애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관은 기록을 위해서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박영웅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박영웅입니다.

본청 수감자료를 보면 단양교육청 지적 사항 중에 아홉 번째 공유재산 취득 부적정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었는데 토지보상만 해 주면 건물을 철거한다고 구두로 협의가 되어서 공유재산에 그 이후에 토지만 매입을 하고 건물은 매입이 안 된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

생태학습장.

○단양교육장 김종근 구체적인, 담당하시는 관리과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박영웅 위원 예.

○관리과장 이원기 관리과장 이원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영춘중학교에 학습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부지를 매입한 사항이고 건물도 지금 매입이 돼 가지고 함께 생활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건물은 무료로 매입하셨나요?

○관리과장 이원기 건물도 함께 매입이 된 사항입니다.

○박영웅 위원 그럼 토지보상 1억2,000만원 포함되어 있고요? 건물가격에 포함돼 있고요.

○관리과장 이원기 예, 그 범위 내에서 매입이 된 사항입니다.

○박영웅 위원 학교에 맞춤형 복지예산을 어디다 사용하시는 거죠?

○단양교육장 김종근 맞춤형 복지예산은 개인별로 자기 복지를 위해서 쓰고 그것을 신청을 해서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교직원들이 쓰는 복지를 취합해서 학교별로 예산을 배시해 주는 겁니다.

○박영웅 위원 어떻게 보면 학교 구성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복지차원에서 만든 예산이죠?

○단양교육장 김종근 예.

○박영웅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구성원별로 일정금액이 딱 처음부터 정해져 있죠? 이게.

1인당 얼마 이렇게 수준으로.

○단양교육장 김종근 구체적인 내용은 관리과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박영웅 위원 예.

○관리과장 이원기 관리과장 이원기입니다.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는 가족수라든지 공무원 근무경력 이런 데 따라서 매겨져서 개인별로 다릅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예산이 짜지면 대부분 이것은 총액에 예산 설립된 당초 예산대로만 집행이 거의 완벽하게 될 수 있죠? 오버하는 거 없이.

○관리과장 이원기 거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박영웅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가곡초등학교에는 499만2,000원이 책정이 되는데 877만8,000원이 서고 대가초등학교도 300만원 초과, 단양중학교는 600만원 초과가 되어 있고 영춘중학교는 15만원이 초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관리과장 이원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과장 이원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사정상 한꺼번에 배부를 하지 못하고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누어서 배부를 하는데 학교에서 업무배부가 되기 전에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잘못된 집행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추가로 지출된 것은 환수조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리과장 이원기 관리과장 이원기입니다.

그 부분을 자기가 받아야 될 부분을 추가로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년에 영춘중학교에 2,000만원이 필요한데 1,000만원을 1차 배부하고 그 다음에 2차 배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배부가 다 끝난 다음에 해야 될 것을 미리 딴 데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미리 당겨 쓴 겁니다.

행정적인 잘못은 인정을 합니다.

○박영웅 위원 예산을 전용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맞추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관리과장 이원기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렇게 하면 현재 지금 이 예산이 여기 학교별로 나와있는 지원액이 이 부분을 만약에 복지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기타 여기에 나와있는 무슨 다른 활동비라든가 컴퓨터 구입비 이런 것으로 이 항목으로 이게 예산전용이 가능한 건가요? 이것이요?

○관리과장 이원기 그렇게 전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기관과 달리 학교회계는 어느 정도 융통성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웅 위원 복지사업비도 엄밀히 따지면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더 주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왜냐 하면 인건비 자체는 처음부터 일정한 수준으로 고정적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어서 정확하게 짜여지는 게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복지예산 쓰시고 다른 데에서 예산전용해서 채우고 이렇게 하면, 그전에 다른 것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학교만 예를 들겠습니다.

가평초등학교에 338만6,000원이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할 것이 총액이 다 나간 겁니까? 안 나간 겁니까?

○관리과장 이원기 관리과장 이원기입니다.

맞춤형 복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웅 위원 예.

○관리과장 이원기 그 설명을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배정을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 필요한데 1차, 2차, 3차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이 없기 때문에요, 당초에 1,000만원 그 다음에 500만원 다시 또 500만원 이런 식으로 배부를 해야 되는데 실제 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초과해서 학교에서 집행 안 할 것을 집행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항목에 맞는 예산이 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 더 지원해 줄 여력이 있다는…

○관리과장 이원기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1차 배부가 예를 들면 1,000만원 나가고 2차 500 나가고 또 3차 500 나가야 되는데 2차까지 1,500이 나갔는데 그걸 좀 당겨서 쓴 것뿐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예산을 편성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목이 더 나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학교에서 행정 미숙으로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초과지출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박영웅 위원 글쎄, 제가 학교구성원 전체 인원수 파악을 해 봐야 알겠지만 학교별로 한 번에 정해져 있으면 이런 예산은 대부분이 초기에 지출해서 그때그때 정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몇 개 학교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본 거고 우선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을 잘 하고 있다가 연말정산 상에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순회교사 여비 이런 게 죽 있는데 특히 보건교사 순회여비가 있거든요. 보건교사가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단양교육장 김종근 교육장입니다.

보건교사는 학생들 보건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관계 또 상담지도까지 건강에 관련된 지도, 위생관리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갑자기 수업중이라든가 운동, 체육시간 중에 아프다든가 다쳤을 때 응급조치도 보건교사가 하시죠?

○단양교육장 김종근 보건교사가 있을 때는 응급조치를 보건교사가 일단 하고 있고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담임선생님 또 학교에서 보건담당선생님을 지정을 합니다. 보건담당선생님 중심으로 처치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럼 보건지정담당교사선생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디에 가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시나요?

○단양교육장 김종근 보건담당교사 연수할 기회가 있을 때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교육시간은 어느 정도 하죠?

○단양교육장 김종근 60시간 정도 일반 직무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보건담당으로 지정되는 분이요?

○단양교육장 김종근 예, 그런데 그 지정이 한번 지정돼서 계속되는 게 아니라 학교를 바꾸고 또 학년도가 바뀌어서 담당업무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니까 매년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인사이동에 의해서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가시면 또 다른 분을 지정을 하셔 가지고 교육 이수를 바로 시킵니까?

○단양교육장 김종근 지정을 해서 바로 시키는 게 아니라 도에서나 전국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 보내는데 가급적 이동되는 사람이 그런 연수받은 사람을 먼저 보건담당교사로 지정을 받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럼 평소에 학생들이 다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분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신 보건교사 역할을 별탈 없이 수행을 잘하나요?

○단양교육장 김종근 그쪽에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만족하게 잘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최대한의 능력 범위에서 최대한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시다가 어떤 학생이 다치면 수업하다말고 나와서 그 학생 응급조치해 줘야 하고 하면 또 다른 학생들이 학습권 침해를 받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양교육장 김종근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관내에서 그렇게 수업 중에 큰 사고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그런 조치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는 없습니다.

또 큰 학교에서 조금 이렇게 사고가 나면 바로 양호실로 후송해 놓고 택시 등을 불러서 또 선생님 차로 이동하든지 해서 바로 병원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문제없다고 얘기를 하셔서 또 지정된 교사분이 있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분교 포함해서 관내 16개 학교가 초등학교만 있고 또 중학교까지 하면 더 되는데 이중에서 기간제 포함해서 지금 보건담당하는 분이 6명이거든요.

그러면 한 분이 2학교 내지 평균 2학교정도 이상 3학교를 관리하셔야 되는 거네요? 이렇게 보건교사가 그리고 청주시내처럼 학교와 학교간 거리가 가까운 데는 모르겠지만 어상천초등학교에서 가곡초등학교라든가 대가초등학교 왔다갔다 이렇게 하시려면 거리도 상당한데 청주시내에서는 이런 순회보건교사가 필요할지 몰라도 농어촌학교에는 거꾸로 한 학교별로 한 명씩 배치돼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인데 이렇게 인원이 배치가 안 되는 것은 어떤 사유 때문에 인원 배치가 안 되는 거죠?

○단양교육장 김종근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모든 재정배분이나 학교규모, 학생수 이런 것에 맞춰서 비례 배분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실 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소백산 꼭대기 산 정상에 집을 지으라고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해 준다면 거기에 혼자 살아도 전기도 넣어달라고 하면 전기도 가설해야 되고 우편물이 오면 우편물도 거기까지 배달을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것으로 따지면 농촌에는 아무것도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사회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이 전체회의할 때 농촌의 학교, 도시는 몰라도 농촌에서 이 학교에서 누구인가가 급하게 배가 아프다든가 할 때에 조치하려면 학교와 학교간 이동하려면 많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건교사가 최소 한 학교에 1명씩 배치될 수 있도록 농촌이라고 학생이 없다고 양보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보건교사 이분들이 여비를 보면 단양초등학교는 50만원을 세워 가지고 30만원을 지급하고 상진초등학교는 25만원 예산에 25만원 전액을 다 쓰고 단천초등학교는 25만원 쓰고 영춘초는 25만원 썼는데 정확하게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비용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포초등학교는 또 50만원 예산 세워놓고 25만원 쓰고 25만원정도가 10월달까지 쓴 것 같은데 단양초등학교는 30만원을 지급했단 말이에요. 이게 금액 차이는 아니지만 보건순회교사한테 비용이 정확하게 얼마나 지출되는 건지요.

그 다음에 또 곁들여서 영양사를 공동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하고 영양사 인건비, 순회 여비 정확한 기준이 어떤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단양교육장 김종근 보건교사가 순회를 갈 때는 근무하는 학교에서 순회하는 학교를 어느 학교를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보건교사 순회여비는 월 5만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벽지수당을 받는 학교는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벽지수당 받는 학교는 별방초등학교에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월 5만원씩이면 1년이면 60만원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2006년도 목적사업비 예산운영 현황 매포초등학교 것을 보면 50만원 예산 세운 것을 보면 얼추 맞는데 지금 집행은 25만원 됐거든요.

○단양교육장 김종근 방학중에는 순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빠져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방학중에 순회를 안 하신다고요?

○단양교육장 김종근 예.

○박영웅 위원 제가 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단양초등학교하고 다른 학교 보면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비 2,810만원 지원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잔액이 아직 2,7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10월달 기준으로 짰을 건데 예산을 2,700만원을 금년말까지 안 써도 되는 건지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온 거죠?

○단양교육장 김종근 방과후학교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는 교육부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모델 개발 응모를 해서 지정을 받아 가지고 9월에 성립전예산으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운영할 때 단양초등학교에 중심학교, 단양중학교 중심학교 이렇게 지정을 해서 변두리 학생들도 단양초, 단양중학교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또 단양초에 수업말고 파이룸이라고 해서 영어공부를 하고 독서하고 과제학습하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중심학교에 예산을 배치했고 그 예산은 방학 없이 계속 해 가지고 2월말까지 집행할 예산입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금년예산을 내년까지 쓰면 또 예산을 처음에 가지고 오면 부분적으로 글쎄요…

○관리과장 이원기 관리과장 이원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9월 추경에 예산이 확정된 거죠?

○관리과장 이원기 성립전예산으로…

○위원장 이기동 교부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관리과장 이원기 그렇습니다. 9월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우리 박영웅 위원님은 그 성립예산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유에 대해서 관리과장님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이원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2월말까지지만 우리 학교회계는 3월 1일부터 2월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남은 기간 동안에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주로 하시는 교육내용 방과후학교의 교과내용이 뭘로 하시죠?

○단양교육장 김종근 방과후학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하는 특기적성교육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역점을 두는 것은 중심학교 운영입니다. 중심학교 운영하기 위해서 각 학교마다 인원을 배정해서 저 변두리에 있는 학생들은 버스를 대절해서 후송하고 근내 애들은 직접 오고 해서 초등학교 5학년 3학급, 6학년 3학급, 중학교 각 학년 3학급 해서 9학급 등 총 15학급을 중심학교에서 수업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영수 교과관련수업을 하는데 5시 40분에 1교시를 하고 1교시 끝난 다음에 저녁급식을 공동급식으로 제공을 하고 저녁 식후에 2시간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강사는 우리 관내 선생님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다 파이룸이라고 운영하는데 파이룸은 플레이 인 잉글리쉬를 줄여서 우리가 파이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초등학교 파이룸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희망자를 모아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는 거와 똑같은 시간에 공부하고 식사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영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간에 영어를 하고 영어를 할 때는 원어민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둘째 시간부터는 독서를 합니다. 셋째 시간에는 과제학습을 각자 자기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도교사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설명을 들어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농촌학생들의 영어실력이라든가 또 기타 학습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철저히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교육장님, 박위원님 답변에 소상하게 업무파악해서 쉽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이원기 관리과장님이 학교회계는 약간의 융통성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한 내용 중에 예산, 당초에 목적사업 말고 전용해서 했는데 행정처리를 집행하는 과정에 직원들이 잘 몰라서 잘못 집행했다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학교운영에 융통성이 있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관리과장 이원기 관리과장 이원기입니다.

학교회계는 일반회계하고 다르게 학교교육비 속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수용비적 성격이라든지 또 자산취득비적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른 것보다는 좀 교육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게 재량에 여지가 좀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인건비나 수용비, 경상비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것은 단위 학교의 학교장한테 자율권을 줘서 일부 목간 전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관리과장 이원기 인건비는 사실 아닙니다.

○위원장 이기동 인건비는 아니죠?

○관리과장 이원기 아닙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리고 또 목적사업비는 특정목적을 위해서 교부한 것은 당해 목적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것은 회계연도말에 마감이 되면 반납을 해야 되죠?

○관리과장 이원기 관리과장 이원기입니다.

반납해야 맞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영웅 위원님이 지금 지적을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에 보건교사의 경우는 단위 학교당 한 명씩 지금 배치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재원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농촌지역에 2개 내지 3개 지역에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농촌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사회복지 또 학습권에 제도적으로 도시지역에 못지 않게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 보건교사도 단위학교별로 배치가 가능하다면 그런 걸 우리 교육장님이 우리 교육감님한테 건의를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의 말씀이셨습니다.

○단양교육장 김종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다음 최미애 위원님 하시겠어요?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시면 페이지가 안 나와서 그런데요. 2006년도 목적사업비 예산운영 현황 속에서…

○위원장 이기동 초등학교나 학교 이름을 대 주세요.

○최미애 위원 여기 보면 대가초등학교 2006년 목적사업비 예산운영 현황에 대가초등학교를 보시면 여기 식품비가 949만8,000원인데 예산 집행내역에 보시면 잔액이 464만7,000원이 남았거든요.

내년 3월까지라고 하더라도 좀 많이 남지않았나요?

거의 반이 남았는데요.

○관리과장 이원기 관리과장 이원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은 2006년도 벽지 무상급식비 식품지원액이 1,414만5,000원인데 949만8,000원을 지출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464만7,000원이 남아서 과다하게 남은 게 아니냐 하는 질의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학교에 아직 세밀하게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확인을…

○최미애 위원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과학탐구체험학습지원 차량비가 잔액이 지원액이 23만8,000원인데 23만8,000원 하나도 안 쓰셨네요.

○단양교육장 김종근 과학탐구체험학습 차량 지원비 가평초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미애 위원 예.

○단양교육장 김종근 과학탐구학습 차량 지원비는 그것이 학교마다 시기 선택이 달라집니다.

언제 과학탐구학습을 가느냐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데는 방학 때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위에 보면 가평초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비 이거 미집행하셨죠?

이것은 왜 그러신 거죠?

○단양교육장 김종근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비도 방학 때 집행을 하려고 계획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2006년 목적사업비 운영예산에 보면 단성중학교도 한번 보시면 급식위생기구 구입비 이렇게 해 가지고요. 140만원 지급하셨죠?

○위원장 이기동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최미애 위원 140만원을 지급하셨죠?

○위원장 이기동 최미애 위원님 자료가 원래 두꺼우니까 어느 학교 그거 해 가지고 하셔야지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페이지가 안 돼 있어서.

○최미애 위원 단성중학교 급식위생기구 구입비.

○단양교육장 김종근 2005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기동 몇 년도요?

2005년도요, 2006년도요.

○최미애 위원 2006년도 목적사업비요.

○관리과장 이원기 관리과장 이원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2006년도 단성중학교 급식위생기구 구입비 140만원 집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최미애 위원 예.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시면 2006년 목적사업비에서 가곡중학교가 제일 밑에 두 번째 보면 평생교육중심선도학교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150만원 전액 사용한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영춘중학교 가야금반 운영 그래 가지고 150만원 집행한 걸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급식위생기구 교체비가 바로 그 밑에 있는데 140만원을 집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항목을 죽 보시면 천원 단위로 다 떨어지거든요.

가곡중에 한번 보세요. 저소득층자녀 학교운영 지원 하면 이것은 308만7,000원, 순회교사여비 한번 보세요. 이것은 121만5,000원 이렇게 천원단위까지 떨어지는데요.

어떻게 이런 것들은 이런 비용들 가야금반 운영 해서 어떻게 150만원 이렇게 후딱 떨어지는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지.

○관리과장 이원기 관리과장 이원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야금반 운영같은 것은 수당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전액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자녀 학교운영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천원단위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정말 물품같은 것을 사거나 운영비를 받았을 때 보면 사실은 굉장히 100원 단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학교회계도 사실은 좀 투명하고 정확할 필요가 있고요.

보통 학교회계에서 행정업무를 하는 행정실장같은 분들이 정말 철저하게 카드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현금을 직접 주거나 또 그러지 않고 연말정산에서 보고가 철저히 되는지는 늘 확인을 하시나요?

○관리과장 이원기 관리과장 이원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똑똑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목적사업비별로 다 쓰는 경우도 있고 목적사업비만 파악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100만원을 들여서 컵을 10개를 사라고 했을 경우에 105만원에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돈을 좀 더 들여 가지고요. 학교교육비에 있는 돈을.

그런 경우에 그렇게 되고요.

○위원장 이기동 잠깐만요.

우리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중에 관리과장님, 그러면 목적사업비에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인데 집행액이 2,010만원이면 2,010만원을 거래 구매한 업체한테 다른 학교회계에서 별도의 10만원을 보태서 지출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관리과장 이원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아니, 여기 자료에 목적사업비가 100만원인데 100만원 넘는 예산이 두꺼운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2,000만원인데 2,010만원 나왔다 하면 10만원을 업자한테 안 주고 2,000만원만 주는 건지 아니면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은 학교회계에서 이렇게 지출하는 건지 그점을 좀…

○관리과장 이원기 관리과장 이원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깎는 것이 아니고 학교회계에서 보태어 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 그런 게 아니고…

○위원장 이기동 여기 자료에 집행잔액이 있는 초과한 금액은 전체 학교회계에서 보태서 지출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관리과장 이원기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여기 제가 수많은 건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한번 최미애 위원님 질의 과정에 말씀드린 겁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그래서 저도 보니까 2006년도 목적사업비에서 대강초등학교같은 경우에 보면 평생교육중심학교 운영비가 이것도 많이 남고 예산에 없는 금액을 쓰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예산 운영은 정말 이렇게 고무줄 늘리듯이 하거나 해도 되는 건지.

○관리과장 이원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현금거래를 하나도 안 하고요. 전부 계좌입금을 하든지 아니면 카드거래를 하든지 두 가지 형태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양교육장 김종근 교육장이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기동 아니요. 최미애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죠.

지금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무리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고요. 적절하게 잘 사용하셨다고 하면 다음에는 한번 자료요청을 해서 수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중에 목적사업비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게 아니면 지금 우리 두 분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목적사업비에 대해서 총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단위학교 행정실에 행정실장들도 나와 계신가요?

○관리과장 이원기 관리과장 이원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행정실장들은 참석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우리 단양교육청 수감자료 준 것 중에 목적사업비가 이렇게 큰 2004년, 2005년, 2006년 10월말 3년치 집행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우리 도본청에 예산을 총괄하는 우리 기획관리과장님도 계시고 또 단양교육청에 관리과장님도 계시는데 목적사업비라 함은 특정목적에 예산소요액이 편성되면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성립이 되면 초·중학교에는 단양교육청을 통해서 단위학교 회계에 이렇게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 전반에 보면 예를 들면 노후컴퓨터를 교체한다든가 교단선진화를 해서 컴퓨터를 교체하면 단양교육청 지난 3년도에 보면 LG컴퓨터, 삼보컴퓨터, 삼성, 가전3사 컴퓨터를 삽니다.

그런데 삼보가 가장 저렴하고 그 다음에 LG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가장 높은 단가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같은 당해연도에 조달구매 방법으로 구입하면 동일기종의 경우에는 단가가 맞아야 되는데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2005년도 기준으로 보면 LG전자에서 구매한 단양중학교의 교원용 노후교체 비용 본체의 경우는 한 대당 단가가 99만8,000원입니다.

그런데 단성중학교의 경우는 80만원입니다. 이게 같은 LG입니다.

그리고 매포중학교 같은 경우는 77만5,000원, 가격 차이가 대당 20만원 차이가 납니다. 조달구매방법에 있는데. 그게 아마 옵션으로 해서 컴퓨터 구입하면서 사양에 따라서 약간 다르다고 답변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거의 당해연도 조달구매방법 하면 단가가 일치해야 하는데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해서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고요. 요지를 우리 관리과장님 알아들으셨죠?

○관리과장 이원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한 가지 더 어상천고등학교에 교단 환경개선비로 해 가지고 2,130만원 예산이 성립됐는데 집행액은 10만8,000원이 초과한 2,140만8,000원입니다. 여기 대부분이 2,000만원 넘는 게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인지 그리고 업체는 단양소재 업체인지 아니면 외지업체인지 그 여부 두 가지입니다.

또 단양중학교에 특수교육재정수요 지원비를 2,000만원 예산이 승인됐는데 이것은 2,000만1,000원이 나왔습니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역사관 설치공사 비롯해서 역사관 자료실사 제작 수의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2,000만원으로 산출기초가 나왔는지 이 점 본 위원장이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원기 관리과장 이원기입니다.

먼저 컴퓨터 조달구매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동일사양일 경우에 대당 산출단가가 다른 이유.

○관리과장 이원기 동일사양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동일규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LG전자 단성중학교 것은 컴퓨터 본체 나모AQ BT BRD형이고요. 또 매포초등학교 것은 LG전자 것은 KKLOASBPBR이고 기종이 같더라고 또 추가 옵션이 들어가든지 또 메모리가 차이가 나든지 이럴 경우에는 값이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조달청에서 이것…

○위원장 이기동 예, 그 내용 알았습니다. 우리 김장한 기획관리과장님 이 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컴퓨터 구입비 1,350만원 하면 수량 10대 구입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1,350만원이 딱 떨어져요. 그러면 가격에 맞춰서 메모리칩이라든가 이런 사양을 예산에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도 본청에 교육정보화과나 단위학교에 많이 구매하는데 이렇게 일괄구매하면 가격이 천차만별하지 않습니다. 단위학교에서 예산에 맞춰서 사양을 억지로 맞추는 거예요.

이것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의 지금 질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학교별로 컴퓨터 구입하라고 1,350만원 주면 10대 구입하면서 그것을 집행잔액 없이 다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양이 다르다는 사유로.

이 점이 제도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님, 문제 제기 충분히 납득이 됐죠?

○관리과장 이원기 문제 제기는 지적해 주신 것 감사한데요…

○위원장 이기동 컴퓨터를 한꺼번에 입찰을 봐서 구매할 때 각 학교마다 다양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가전3사 삼보든 삼성이든 조달납품 구매만 하면 가전3사가 납품을 하기 위해서 영업경쟁력이 대단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1,350만원 몇 개 구입합니다. 사양을 제출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관리과장 이원기 그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요.

○위원장 이기동 이 점이 그러니까 우리 단위학교의 행정실장이나 또 컴퓨터 관련하는 과학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예산에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많다 또 컴퓨터를 보급하고 납품하는 업체들은 그런 학교의 실태를 너무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 점을 그래서 우리 본청의 예산주무과장님이 지금 배석했기 때문에 주문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교육장 김종근 단양중학교 역사관 설립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교육장님?

○단양교육장 김종근 예.

○위원장 이기동 그것은 두 개 수의계약했는데 단양의 소재 업체죠?

○단양교육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혹시 그런 수의계약에 단양소재가 아니고 외부업체가 공사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가 있어서 제가 확인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단양업체죠?

○단양교육장 김종근 예.

○위원장 이기동 가급적 크든 작든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관내업체로 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확인한 겁니다. 단양 맞죠?

○단양교육장 김종근 예.

○위원장 이기동 그리고 예산이 2,000만원이 넘는데 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예산이 왜 똑 2,000만원인데 산출기초에 맞게 집행잔액이 없는지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교육장 김종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단양중학교 교장이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양중학교가 작년도에 개교 60주년을 맞이해서 역사관을 교실 1.5칸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산을 요청해서 2,0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역사관을 꾸미는데는 돈이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돈은 예산은 없고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협의를 해서 동창회하고도 협의를 했고 했는데 동창회 지원은 못 받고 동창회원 중에 역사관 꾸미는 것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그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겠다. 우리 모교 역사관 만드는데 해 주겠다. 예산이 얼마냐?” “예산이 2,000만원인데 이 범위 내에서 해 주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수의계약해서 처리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 점은 그러면 단양중학교의 역사관 설치공사는 2,000만원 훨씬 초과한 지금 우리 교육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2,500만원 공사인지 3,000만원인지 아니면 그 이상 큰 공사인데 예산이 2,000만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2,000만원밖에 못 줬다 이게 과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이런 점에 대해서 본 위원 판단컨대는 이 계약행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단위학교에 계약행위를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3,000만원 공사다 그러면 2,000만원 지급하고 계약행위는 3,000만원하고 학교에 본인이 기부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단양교육장 김종근 그것은 한 사람이 공사를 한 게 아니라 부대시설하고 화면 정리하고 이런 것을 나누어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여기 역사관 본 공사는 주식회사 삼주기업에서 했고 자료집 실사 제작, 물품구입, 전동스크린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다 해서 2,000만원에 맞췄는지 이것은 계약행위를 이루는데 적정한 계약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다 이런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고요

○단양교육장 김종근 알겠습니다. 기준처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을 인정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 점하고 우리 기록 잘하세요.

마지막 어상천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비 2,130만원 이것도 실외급수대 설치공사비에 이성산업 사장 대표이사 우진명에게 1,789만8,000원에 수의계약했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단위학교의 공사는 1,000만원이상은 다 입찰 보잖아요?

○관리과장 이원기 관리과장 이원기입니다.

수의계약은 일반공사의 경우 2,000만원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런데 2,000만원인데 2,130만원인데 세 가지 사업으로…

○관리과장 이원기 관리과장 이원기입니다.

공정이 수도 다르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 보수는 소방전문업체만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구분, 실외급수대하고 소방시설은 동일업자가 할 수 없는…

○관리과장 이원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것은 이해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집행액이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누는데 2,130만원이 어떻게 이렇게 산출기초가 딱 맞아떨어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다른 위원들님들도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본청의 관계부서에서는 물론이고 우리 단위교육청의 관리과에서도 일선 초·중학교를 관장하는 단양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에 목적사업비를 운영함에 있어서 회계원칙에 따라 운용될 수 있도록 또 계약행위도 관련법규와 제도에 의해서 계약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운영에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다음 다른 위원님,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단양지역의 각 학교에서 지금 학교폭력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단양교육장 김종근 교육장입니다.

단양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학교폭력이 아주 미미한 수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양지역 전체가 청소년이 살기좋은 고장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 학생들이 유치원 때부터 거의 함께 성장해 와 가지고 함께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큰 다툼은 없고 우리가 얘기하는 폭력성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미미한 수준이라고 그러셨는데 미미한 수준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교육장 김종근 크는 아이들이 서로 장난하다가 툭 치고 그런 정도는 종종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최광옥 위원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폭력만이 폭력이 아니고 협박이라든가 집단따돌림 이런 것도 폭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학교 내에서 학생간에 발생하는 일인데 미미한 수준이고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전국에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사망한 학생이 11명인데 우리 충북에서 2명 학생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양지역에서는 미미하다고 그러셨는데 파악을 제대로 그쪽에 평상시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까?

○단양교육장 김종근 저희들도 현상은 미미하더라도 예방차원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강조를 해서 선생님들부터 폭력이 없어야 학교가 잘 된다, 학생 학교폭력이 없어진다는 정신으로 선생님들도 폭력을 안 쓰고 지도를 하고 있고…

○최광옥 위원 물론 최근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이제는 초·중생이 절반이 넘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경찰청에서 최근 9, 10월에 벌인 학교폭력 집중단속 분석결과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초·중생 비율이 57.4%고 지난해에는 44.2%이었습니다. 그런데 13%가 1년 사이에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학교폭력이 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로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지도예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그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예방과 근절대책을 세워주시는데 지금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13조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교별로 시킨 실적이 있습니까?

○단양교육장 김종근 학교별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고 학생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최광옥 위원 교육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했고 강사는 누가 교육을 맡아서 했습니까? 교육내용과 강사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단양교육장 김종근 특별히 강사를 초청하고 그러지는 않고 학교 자체 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교장선생님이 지도하실 때도 있고 학생부장이 지도할 때도 있고 담임선생님이 또 학교를 전체적으로 학급별로 지도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학교 내에서 자체 선생님들이 교육하시는 것도 참 좋지만 외부강사를 모셔다가 강의 듣는 것도 학생들한테는 분위기를 쇄신시킬 수 있고 하니까 외부강사를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인 내용같은 것은 폭력예방이나 근절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겁니까?

○단양교육장 김종근 지난번에 우리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를 모셔서 관내 중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특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말씀하신 집단따돌림, 폭행, 언어폭력 이런 거 전반적으로 다 포함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교육장님께서 단양지역은 정서상으로도 좋고 아이들이 바르게 잘 자라서 학교폭력은 걱정이 없는 것처럼 설명을 주셔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참 다행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폭력의 심각성을 이 자리에서 새삼스럽게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여기 혹시 일진회에 가입되어 있는 학생들은 한 명도 없나요?

○단양교육장 김종근 전혀 없습니다.

○최광옥 위원 다행이네요.

우리 충북지역만 해도 일진회에 15개 교에 245명이 지금 가입되어 있는 걸로 경찰청 통계에 나와있거든요.

일진회도 가입이 안 돼있고 또 학교폭력 그런 심각성이 없을 정도로 학교가 잘 운영이 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만 안심하지 마시고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폭력이 일어난 다음에 대책을 세우고 강구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교육장 김종근 알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근에 이렇게 부산과 경기도에서 고교생 결핵환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해서 충격을 받았거든요. 국민들이.

그런데 우리 충북도내에는 고교생 결핵환자가 해마다 10명 이상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양지역에서는 이런 예방이라든가 학교에서 그런 결핵예방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교육을 시켰다든가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단양교육장 김종근 결핵이 새롭게 유행을 해서 주의하라고 환기를 시켰고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관내학교에는 2004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학생중 결핵환자 한 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했고요.

더 이상 확대는, 단양관내에서 더 이상 발견은 안 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단양관내에서 고교생입니까? 한 명이.

○단양교육장 김종근 중학교 3학년이요.

○최광옥 위원 중학교 3학년이요.

결핵은 저항력이 떨어지고 그럴 때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염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치를 취했다 하는데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습니까?

○단양교육장 김종근 보건소로 연락을 해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결핵환자로 아주 등록을 했고 완치될 때까지 6개월간 약물치료를 했고 X선 검사, 혈액 검사를 계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치가 됐다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완치가 됐다고요?

○단양교육장 김종근 예.

○최광옥 위원 참 다행스럽네요. 작년에는 충청북도에서 11명의 고등학생이 결핵에 감염이 됐고 올해는 10명으로 교육청에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동안에는 결핵이 굉장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요새는 고개를 드는 추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결핵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집단시설에 우리 학교에서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께서 정확한 파악을 하고 계시고 바로 조치를 취하셔 가지고 완쾌가 됐다고 해서 참 다행스러운데요. 학교 보건관계자 교육을 지금 학교별로 관계자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양교육장 김종근 학교수가 많지를 않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보건담당자들이 학교 현장으로 가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 협의도 하지만 직접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 학교교장선생님과 잘 연계하셔 가지고 학교 보건관계자의 철저한 교육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요. 결핵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단양교육장 김종근 알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옥 위원님이 두 가지 점을 촉구하셨습니다.

하나는 점차 증가하는 초·중학교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사전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수 있다라고 촉구해 주셨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발생하는 결핵예방대책도 함께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 하는 촉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단양관내의 학교현황을 보니까 초등학교 분교 포함해서 16개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0명 이하 되는 학교가 12개교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하면 본교는 100명 이하, 분교는 20명 이하면 통·폐합되는 대상학교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2개 학교가 100명 이하인데 그 중에 대강초 장정분교 여기는 학급수가 3개 학급에 16명의 학생이 있고 가곡초 보발분교는 2개 학급에 6명, 대곡분교는 3개 학급에 16명, 영춘초 의풍분교는 2개 학급에 8명, 여섯명, 여덟명 이렇게 극히 저조한 학생수가 얼마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교육장님께서는 어떤 의지만 있다면 이렇게 분교정도는 통·폐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앞으로 졸업 후에 동문회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성 또 친구들이 없어요. 또래들.

지금 분교같은 데 지금 6명이면 자기 또래 학생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장래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이번에 한번 의지를 갖고 통·폐합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양교육장 김종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은 농촌 벽지지역이다 보니까 소규모 학교가 많습니다.

그 많은 학교가 소규모학교인데 교육부의 기준에 따라서 100명 이하 어떻게 하고 50명 이하 하게 되면 정말로 변두리에 농촌학교가 거의 없어지고 그쪽 지역의 교육이 더 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이 될 거 같고 또 소규모 학교를 그냥 두기도 어려운 그런 현실이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가장 최소 규모인 의풍분교는 2008년도부터 폐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분교 중에서 가곡의 보발분교, 대곡분교 그 곳은 분교뿐만이 아니라 가곡본교 자체도 아주 소규모 학교이고 그래서 가곡 외 초등학교 분교장 폐교하고 가곡초등학교로 다 통합하는 문제와 가곡중학교도 아주 소규모학교이기 때문에 가곡초·중학교로 통·폐합을 하는 것이 좋은지 이것들을 주민들과 학부모들과 동창회들과 긴밀히 상의해서 현재 상태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지 긴밀히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장주식 위원 앞으로는 면 단위에 1개 학교는, 앞으로는 작은 면단위는 학교 존속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출산이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면 단위 이하의 분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어떤 문화학교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학교도 면내에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어린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서 또 학교의 운영관계 우선 버스를 갖다가 한다든지 해서 점차로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보건교사가 지금 우리 초등학교에 학생수가 한 2,161명인데 보건교사 배치가 지금 5명밖에 없습니다.

특히 63명인 가평초등학교는 보건교사가 한 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532명씩이나 되는 학생을 가지고 있는 매포초등학교 여기에는 보건교사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가평보다 매포초등학교에다가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교육장 김종근 매포초등학교에 2004년도까지 보건교사가 있었는데 이 보건교사가 2005년도에 본인이 이동을 희망해서 부득이 가평초로 옮겨서 2005년도에는 없었는데 2006년도에는 매포초에 보건교사 배치를 했습니다.

○장주식 위원 금년도에 했습니까?

○단양교육장 김종근 예.

○장주식 위원 그런 부분 학생수라든지 학교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대강초라든지 이런 데 좀 어느 정도 100여명 가까운 학교는 보건교사를 배치를 해서 학생들이 어떤 건강이라든지 이런 때를 대비해서 배치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기동 예.

○장주식 위원 대강초등학교 목적사업인데 학교도서관 만들기에 4,000만원의 예산이 목적사업으로 예산이 섰었는데 121만원밖에 예산을 집행 못했어요.

학교도서관이 현재 어떻게 도서관이 신축이나 건축, 만들어져 있습니까?

○단양교육장 김종근 대강초등학교 도서관은 현재 완공이 안 됐습니다.

○장주식 위원 글쎄, 그래서 121만원만 사업예산을 집행하셨고 불용액이 한 3,879만원이 이렇게 불용액이 돼 있는데 121만원 가지고 무슨 도서관을 만드는 건지 어떻게 무슨 약식으로다 만드는 건지…

○단양교육장 김종근 그 부분은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관리과장 답변해 주세요.

○관리과장 이원기 관리과장 이원기입니다.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가 배정이 되어서요. 지금 학교별로 이미 진도에 따라서 완성이 된 데가 있고 지금 진행중입니다.

일부 계약된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는 서가라든지 또 아니면 학생들이 앉아서 열람할 수 있는 의자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지금 구비 중입니다.

○장주식 위원 과장님, 아니 대강초등학교 사업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관리과장 이원기 그렇습니다.

○장주식 위원 지금 121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위원장 이기동 2006년도에요?

○장주식 위원 2006년도.

○위원장 이기동 원인행위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121만원은 계약해서 설계를 변경했다든지 그리고 나머지…

○관리과장 이원기 지금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장주식 위원 그래 뭐를 하셨어요? 현재 뭐를 사업을 진행했느냐고요.

○관리과장 이원기 빈 공간에다가 도서관을 학생들 교육에 유리하도록 친화적으로 인테리어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서가도 구입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

○장주식 위원 이게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관리과장 이원기 예, 그렇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래서 이게 3,800만원의 예산이 아직 남아 있는데 회계마감이 2월 말일까지죠?

○관리과장 이원기 그렇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러니까 말일 이전에 다음 신학년도부터는 애들이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2월말까지는 도서관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원기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우리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주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소규모학교 통합 및 폐교문제 이 문제 우리장주식 위원님 잘 짚어서 일목요연하게 질의해 주시고 우리 교육장님도 학교 이해당사자들하고 협의해서 현실에 맞게끔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벽지급이라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아까 우리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의풍분교, 장정분교 특히 별방초 이런 데는 선생님들이 가면 벽지 가점을 라급으로 받아서 엄청난 인사상 고가관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아주 거기 가려고 선생님들이 속된 말로 우리 도내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의풍분교에 두 학급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8명인데 선생님이 두 분 계세요. 두 학급을 두 분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급을 다하는데 본인들 속된 말로 선생님들은 이 학교에 갔다오면 교장, 교감을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학교 폐교를 그렇게 정말 실질적으로 원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현실에 맞는 게 어떤 건가 이것까지 감안해서 우리 교육장님 소신 있게 또 아마 이게 동전 양면처럼 농어촌학교를 통·폐합하고 폐교했을 때 정말 낙후된 농어촌을 어떻게 할건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한 부분도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곡면이면 가곡면 영춘이면 영춘 주민등록을 앞으로 0세부터 취학아동 대상 딱 하면 몇 명이 등재돼 있을 것이다. 내년도는 하나도 없는지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현실에 맞게끔 판단해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장님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거듭 주문합니다.

○단양교육장 김종근 알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 관련해서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것 관련해서요?

○최미애 위원 예,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지역을 특히 지역의 학교를 발전시키려면 그 지역출신교사라든가 그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교사가 오랫동안 근무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빨리빨리 순회되어서 다른 데 있는 교사들이 와서 순회근무하는 게 낫습니까?

○단양교육장 김종근 그것은 이상과 현실과 여러 가지 문제에 따라서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제 소신은 특히 지역학교일수록 훌륭한 선생님이 한 지역에 한 학교에 오래 근무하는 것이 전통도 살리고 학교 발전시키는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출신이면서 오래 더 많이 많은 교사들이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있죠?

○단양교육장 김종근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교사들이 단양에 몇 %나 됩니까?

○단양교육장 김종근 단양에 현재 여기서 자녀를 데리고 또 부모를 모시고 살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 교사 30%정도, 중등학교 34%정도가 현재 여기서 머물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교육청 인사규정이 바뀌면서 이것은 청주가 경합이 세기 때문에 청주에 8년 머물면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규정 만들었죠? 그리고 단양에 근무하면 부과점수가 크죠?

그래서 여기 청주에 8년이상 머문 교사들이 승진을 염두에 두고 부과점수를 받으려고 특히 단양지역으로 나가려고 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 단양지역에서 정 붙이고 고향 삼아 살려고 하는 교사들이 부득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요?

○단양교육장 김종근 충청북도교육청 중등인사관리기준 개선안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왔었는데 1차 검토회 때 지역에서 많이 반대를 해 가지고 반대의사가 많아서 당초 원안대로 추진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소신을 갖고 강하게 이 지역을 대변하고 주장하셔서 지역을 지키고 또 지역학교 발전을 위해서 정착하려고 하는 교사들을 보호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죠?

○단양교육장 김종근 예, 그래서 1차 검토회 때 교육장은 거기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옵서버로 참여했기 때문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최미애 위원 잘했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교육청에 적극 요구할 거고 교육장님께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제안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국제결혼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 응시 이민자 여성들 자녀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여기도 4명이나 되네요. 특히 단양군을 비롯해서 벽지 산촌의 학교인 경우에 이런 여성들이 우리 문화를 다양하게 접할 기회도 없고 더군다나 어머니가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제대로 원활하게 습득 못하고 아이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방과후교실 등을 이용하거나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니까 한글과 연산 완전해득 책임지도제를 운영하고 계시고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책임제를 운영하고 계신데 정말 그 학생들의 한글이나 연산이나 학업성적관리를 정말 철저히 해 주시지 않으면 이 학생들이 굉장히 낙오되고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교육장 김종근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이 우리의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양 등 농촌에 점점 늘어나리라고 예상이 되고 그래서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교장선생님들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잘 적응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을 따로 모아서 지도하고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사회통합을 위해서 함께 어울려 살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부진한 부분은 개별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 대해서는 군에서 다문화가정의 국제결혼한 부모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고맙습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아까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또 성희롱예방교육이라든가 양성평등교육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 점도 간과하지 말고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교육장 김종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육장님 이하 여러 관계관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촉구, 이런 것은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올해 단양교육청 내에 한 1억이상 되는 시설 개선하는 데가 있어요? 몇 군데 있습니까?

○단양교육장 김종근 몇 군데 됩니다. 1억이상 시설 개선한 데…

○이범윤 위원 어디예요?

○단양교육장 김종근 단양중학교 강당 내부 대수선을 하는데 3억5,000정도 들어갔고 또 어상천초등학교 내부 리모델링을 다시 했습니다. 거기도 1억이상이 들어갔고 또 매포초등학교 급식소.

○이범윤 위원 매포초등학교도 그렇고 그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 안 당하게끔 운영위원회나 또 이런 시설을 개선할 때는 학교나 학교운영위원회들하고 다 타협을 해서 했지만 매포초등학교 유치원까지 하면 학생들이 한 700명이상 될 겁니다. 교직원까지 해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용역설계 시행 품의서부터 그게 6월 28일부터 시작해서 9월 19일날 공사 착공을 하고 이렇게 긴 시간을 하다보니까 돈을 얻어서 줄 때는 아! 예를 들어서 매포초등학교 급식소가 바뀐다, 참 돈을 들여 잘해준다 고맙다고 했는데 학생들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오라니까 비난의 여론이 굉장해요. 교육감도 욕 얻어먹고 얻어온 나도 욕 얻어먹고 교육장님도 욕 먹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보면 이 내역이 저한테 왔는데 설계용역 품의, 설계용역 입찰공고 사전 설계협의, 설계용역 개찰, 설계용역 계약, 설계용역 착수, 설계협의, 조립식 철거공사 시행품의, 설계용역 납품완료 이래가지고 날짜별로 죽 해 가지고 9월 13일날 착공하고 그러니 두 달, 세 달 동안 뭐하려고 이렇게 날짜를 길게 합니까? 방학동안이나 이렇게 하면 학습권도 침해 안 당하고 교육장님도 생각을 해 보세요. 도시락을 한 번도 안 싸다가 갑자기 도시락을 싸라고 그러면 큰 난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점심을 못 먹는 급식아동들, 어려운 아동들은 매포중학교에서 했는데 매포중학교에서 배달을 해서 먹는데 매포초등학교 조리사가 3명밖에 없어요. 거기 매포초등학교에서 지원을 한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 전체가 다 그래요.

김장한 과장님 들어보세요.

충청북도 아마 전체가 다 이럴 겁니다.

이런 건 좀 시정을 해서, 돈을 주고도 욕을 먹는 짓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이건 좀 빨리 방학을 이용한다든가 또 봄방학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좀 단축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을 해 주세요.

관리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관리과장 이원기 관리과장 이원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유야 어떻든지간에 수요자인 학생들이 불편을 느낀 데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공무원이 회계를 집행하려면 모든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요새 “혁신혁신”합니다마는 그런 절차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답답하시고 또 주민들은 피해가 또 학생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인력 가운데서는 야근을 해 가면서 고생한 것은 좀 인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최대한 저희 있는 직원이나 성심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 철거를 말이에요. 철거를 그렇게 일찍 할 필요가 없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철거를 8월달이나 이렇게 해 놓고 착공은 9월달에 이렇게 하니까 한 20일이나 30일 동안 애들 밥을 못 먹이니까 방학 때는 뭐했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은 이런 것 생각 안 하고 자기네들 아쉬우니까 다 학부형들한테 인지시키고 운영위원들한테 인지시켜도 본인들한테 그렇게 되니까 매포 돌아다니면 아주 엄마들이 나한테 항의를 하고 얘기를 해서 맨 첫 번에 이거 해 왔다고 그러니까 속된 말인데 선거 때 전적으로 저를 지원해 주겠대요. 그런데 요새는 욕을 얼마나 얻어먹는지 말도 못해요.

이런 것은 개선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한몫에 해 가지고 한날 입찰을 하고 착공하는 쭉 모아놨다가, 철근을 미리 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앞으로 철근을 미리 안 하도록.

○관리과장 이원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우리 관리과장님,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주문하셨는데 그리고 또 이원기 관리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 도내에 초·중학교에 급식소 증·개축 및 신축예산이 상당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됐든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예산 편성시기에 따라서 그게 의회에 승인이 되고 단위학교에 또 단위교육청에 교부가 돼서 그것이 집행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거 증·개축에 철거, 설계, 납품기간, 입찰공고기간 법적 공고기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공무원들은 그런 법규, 계약절차, 관계법령에 의하다 보니까 지금 매포초등학교 같은 경우 이렇게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상당히 방학 때 공사를 하지 않고 2학기 개강이 되면서 공사를 시작하니까 이런 법적인 최소한의 절차를 우리 학부모들이나 우리 학생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청에서 우리 도내 전 단위학교에 급식소를 물론 다른 교육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급식소의 경우는 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가급적 하절기 방학이나 또 동절기에는 또 공사 중지명령이 되기는 하지만 하절기 방학을 통해서 본격 공사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이범윤 위원님이.

그렇게 좀 우리 관리과장님도 본청에 그렇게 건의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본청에 기획관리과장, 예산과장님이나 공보감사담당관님도 함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가벼운 걸로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장관상 이상 단양교육청 소관에 스승의 날이라든가 경진대회 입상했다든가 퇴직후 훈장 이런 것 뺀 다른 수상 경력이 있었습니까? 장관상 이상으로.

○단양교육장 김종근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는 모범공무원상이 있고 다른 분야는 없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대체적으로 쭉 여기 수상한 것을 보면 지역교육청에는 수상을 받은 수상자가 별로 없는데 지역에 계신 분들 이런 시상할 때 느끼시는 감정은 어떠십니까? 도교육청에 다 몰리는 것 같은데.

○단양교육장 김종근 우리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직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웅 위원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단양교육장 김종근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 여기서 교육활동을 하면서 교육감상이나 이런 교육부장관상까지 그런 아까 말씀하신 스승의 날 기념이라든가 이런 때 표창을 비교적 많이 받은 그런 교육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스승의 날 장관표창이니 국무총리표창이나 대통령표창은 지역별로 나름대로 안배를 해서 이렇게 해 드립니다.

그런데 교육청 자체로 들어가면 모든 상의 60% 이상이 도교육청에서 독식을 하는 게 통계적으로 나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