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국장 김문기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농정국장 김문기

○농정국장 김문기   농정국장 김문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FTA협상 등 개방확대 추세가 계속되면서 농업계의 강한 반발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이지만 살기 좋은 농촌건설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미흡한 부분도 다소 있다고 생각되지만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정에 더 많은 관심과 배려로 충북 농정이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변함 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농정국 직원 모두는 농업과 농촌의 활력 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기에 앞서 저희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현 농정과장입니다.
  김정수 농산지원과장입니다.
  권태성 원예유통과장입니다.
  곽용화 축산과장입니다.
  신영섭 산림과장입니다.
  민상기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최해연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신용우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유장열 내수면연구소장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2006년 예산집행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2페이지 2006년 농정예산,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금년도 비전 전략목표입니다.
  세계와 경쟁하는 선진농업 농촌구현을 위해 FTA 등 개방농업 시대에 대응하는 지역농정의 실천과 농업이 원하고 농촌에 꼭 필요한 맞춤농정의 적극 확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비전과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전으로는 소득 높은 농업, 살고 싶은 농촌 구현에 두고 바이오 친환경 미래형 생명농업 육성 등 5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정보화 기반확충 및 전문농업인 육성 등 16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전략목표별 이행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으로 먼저 바이오 친환경 미래형 생명농업 육성입니다.
  바이오 친환경농업 적극 육성을 위해 생산, 가공, 유통, 연구, 개발 등이 직접 될 수 있는 100만평 규모의 충청북도 바이오농산업단지 조성은 지난 8월 보은군 삼승면 우진리·달산리 등 일원으로 입지예정 후보지가 선정되어 현재 기본구상 용역이 이행 중으로 금년 연말이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또한 바이오친환경농업지구 13개소, 신활력사업인 괴산 바이오 씨감자 생산시설, 바이오친환경 지역 명품화작목 육성 13개 지구, 댐 규제지역 5개 시·군에 바이오 친환경 농업의 기반 육성을 위해 친환경 영농생산 유통시설과 장비, 농기계 보관창고, 환경오염 경감시설 등 바이오 친환경 농업의 적극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6페이지 바이오 친환경 신기술 보급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3,067호에 대한 친환경인증 비용 일부 지원과 토마토, 고추 등 4개 작목 32㏊ 규모에 천적 구입비를 지원 해충방제를 유도하는 한편 미생물배양  혼합시설 및 토양개량제의 적기 공급을 통해 바이오 친환경 신기술 보급을 위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 논의 벼 2회 작물 재배와 소비자 기호에 맞는 벼 품종 재배를 식부면적의 98%로 확대하는 한편 지역 고유의 차별화 된 기능성 고품질 쌀 생산으로 경쟁력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위해 고품질 바이오 쌀 생산단지 15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 농기자재보급입니다.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는 벼 못자리 뱅크 사업과 잡초방제 종이멀칭재배사업은 완료수준에 달하였으며 벼 도종 시 발생하는 왕겨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팽연왕겨 유기자원화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은 현재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생명공학기술 활용 가축개량을 위해 경쟁력 있는 충북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해 보증종목우에 대한 인공수정 및 혈통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축협의 관심 미흡으로 추진실적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낙농경영 개선 도모를 위한 젖소 산유능력 검정개량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돈육 소비를 촉진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생산기반 마련사업인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공급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8페이지 우량축산 기술의 실용화입니다.
  시장개방 가속화에 대응한 차별화된 축산물 생산과 지역특산품화를 위해 흑소, 칡소 등 토종가축의 사육단지 조성 및 생산·분양, 첨단생명공학기술인 체세포 복제기술을 축산현장에 접목하는 체세포 복제수정란 생산·이식, 항생제무첨가사양시스템 보급 등 사업을 통해 소비자 신뢰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시험연구 사업으로 농가실용화 제고를 위한 유전공학축산연구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내수면 어업의 활성화를 위해 송어 전 암컷 15만개를 생산 분양하였습니다. 
  유전자원 활용 산림의 보존·증식을 위해 산촌주민의 소득원 개발 및 보급을 위해 특·약용수 바이오 조림 50㏊을 하였으며 자연학습장 및 관광자원 개발 등 다목적 기능에 휴양공간 조성을 위해 보은 소나무 숲 복원, 제천 덕동 등 2개소에 생태 숲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농업정보화 농촌 정주기반 조성입니다.
  정보화기반 확충 및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정보화센터를 활용 농업인의 정보화교육 기회를 제공하였고 지역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촉진을 위해 택배비 지원사업은 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미래의 정예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영농의욕이 강한 54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하여 창업자금 및 전문교육 등 집중 지원하였으며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고자 112개소에 농업경영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에 종사할 의욕 있는 청장년 발굴을 위해 창업농 후견인 인턴대상자를 선정 영농정착을 유도하였으며 농업발전과 위상제고, 가족의 친목도모 및 사기진작대회인 제10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를 지난 8월 제천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 농업생산기반 및 복지농촌 인프라 확충입니다.
  농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중소규모 농업용수의 지속개발, 11개 시·군에 관정 등 41지구에 가뭄대비 용수개발, 기계화 영농에 적합한 농지의 정비 1,207㏊,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76.6㎞ 등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21세기 농업발전 전략 모색 및 농업분야 비전과 청사진 제시를 위한 농업·농촌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이 금년말 용역 완료예정 중에 있고 농촌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9개소에 농업·생활용수 개발, 118개소에 농촌 정주기반 확충, 17개 면에 오지종합개발사업, 농촌인구 유입·유도를 위한 전원마을사업 등은 금년말 완료 또는 연차별 계획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농·산촌의 관광 활성화입니다.
  도·농교류 확대 추진을 위해 4개 마을에 대하여 경관조성사업 등 연내 마무리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도·농교류를 통한 농·산촌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 사업은 계획대비 82% 증가한 457개 마을로 농산물 직거래, 농촌 일손 돕기 등 도시민의 호응 속에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원을 발굴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천 명암 등 4개 마을에 정주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5일근무제 확대시행에 따른 산림휴양시설 5개소의 조성, 산림사료의 영구적 전시를 위한 산림박물관 보완, 목재산업기반구축을 위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편의시설 등 미동산 수목원 확대조성, 야생조수 서식환경 개선사업 등도 기이 완료되었거나 연차별 사업계획에 맞게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과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유통시설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FTA기금사업인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을 충주·음성지역에 조성 중으로 2007년도 완공 예정에 있으며 한·칠레 FTA 지방자율사업은 11개 군에 5개 조직에 대하여 생산기반정비 등 금년 말에 완료 목적으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지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및 물류비용절감 물류표준화사업도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품질쌀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청원 등 8개소의 RPC에 저온창고 설치, 충주 등 3개소에 친환경 완전미 도정시설 설치는 기이 완료를 하였고 제천농협 등 4개 RPC의 노후 싸이로 보강사업도 금년 내에 완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청주, 충주 등 30개소에 기계시설장비 등 지원과 임산물생산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포장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안정적 판매망 구축 및 소비 촉진입니다.
  수입농산물에 대하여 원산지 미표시 등 단속을 강화하였고 농특산품 한마당행사를 개최하여 전년보다 17% 증가된 9억2,6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서울에서 개최한 청풍명월 청정농산물 판매전을 통해 18억 상당의 구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축산물소비촉진 확대를 위해 캠페인 등 축산물소비 홍보행사를 5회 실시하였고 지난 10월 한우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448개교 연인원 510명에게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한편 도축장 위생수준 제고를 위해 5개소에 대하여 운영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무항생제 축산물 돼지·닭 가공판매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14페이지 공격적인 해외시장개척을 통한 수출확보입니다.
  농산물수출기반 확충을 위해 18개소에 농산물수출단지 생산유통시설 등 신선농산물 수출농가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농산물의 국제신뢰도 제고를 위한 해외인증 획득 지원과 농업인의 수출현장 참여기회 제공으로 마인드확산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일본·미국 등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86건 914만8,000불의 계약실적을 올렸으며 각 국의 음식문화와 기호도 파악을 위해 식품박람회 참가비를 지원하여 금년도에는 전년대비 13.3% 증가한 1억7,000만불의 수출목표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출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맞춤농정 확대입니다.
  농업인의 경영안정장치 강화로 직접지불제 내실화를 위해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등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관보전직불제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 안전관리시스템 강화입니다.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2,648농가에 융자 지원하였고 과수농가의 안정적 과실재배 도모를 위해 재해보험 가입 적극 지원을 통해 1,523농가가 보험에 가입을 하였으며 홍보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가입 확대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RPC 벼 매입자금 이차보전을 통하여 농가 벼 판로 안정화 유지에 기여하였으며 송아지생산 안정화사업 추진으로 한우사육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에게 60여억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농업인의 영·유아 2,163명에게 20여억원의 양육비 지원,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을 가진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11억6,800만원을 지원, 출산여성농업인 지원사업을 펼쳐 농업인의 안전영농에 기여하였습니다. 
  17페이지 소득작목의 권역별 특화육성입니다. 
  차별화 된 전략품목 집중육성을 위해 전략품목 친환경농업 관련 등 3개 분야 59개 사업과 남부3군을 제외한 9개 시·군의 작목주산단지를 중심으로 52개 사업에 지역특화작목사업, 영동의 포도클러스터, 괴산의 고추클러스터사업에 대하여 비가림시설, 유통시설, 마케팅지원사업 등 집중투자로 지역특산품의 명품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화단지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보은, 옥천, 영동 등 3개 군을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 저온저장고 등 8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 현대화를 통한 청정채소 생산단지 육성을 위해 10개 시·군의 시설채소 희망단지 및 농업인에게 철재파이프 등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채소류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배추주산단지 610㏊에 공동방제 지원과 고품질 청정인삼 생산을 위해 인삼 길항 미생물 877㏊의 인삼경작농가에 공급하는 한편 과원폐업농가에 114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8페이지 맞춤형 영농사업 지원입니다.
  농업인이 원하는 소득보전 바이오 친환경 영농자재인 유기질비료 등 183만4,000포, 벼 육묘상자 99만8,000개, 방제복 등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노동절감형 영농기계화 추진을 위해 보행형 관리기 741대, 파종기 등 논콩 재배 일관기계화사업 8개소, 동력 중경제초기 336대, 폐비닐 수거기 75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자생력 있는 축산경영 육성입니다.
  양봉농가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소초광, 벌통 등 양봉기자재 공급을 완료하였고 고급육생산 및 축산농의 소득증대를 위해 137농가에 육우거세장려금 지원, 번식장애 조기발견 초음파진단 컨설팅비용 지원, 목장관리를 대행해 주는 낙농 착유전문 도우미 보급 등 축산농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 환경개선을 위해 건강한 자돈의 안정공급을 위해 이유자돈 격리사육시설 40개소를 지원하는 한편 갑작스런 정전으로 인한 닭의 집단폐사 피해예방 자가발전기 50대 보급, 가축 음용수 수질개선장비인 이온활성수기 128대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비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고부가가치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5만2,000여㎡에 비닐하우스 등 시설지원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묘목대, 건조기 등 대추 및 밤 생산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생산량 증식을 위한 송이산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축·수산업육성 및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축·수산업 기반마련을 위해 사료작물 재배농가에 종자대 및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기계장비 42대를 지원하여 부존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였고 생산환경, 생활환경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축산분뇨처리시설 102개소 중 55개소는 완료하였고 47개소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토종어종 치어를 194만2,000미를 생산 매입하여 방류하였으며 충주 해양수산문화회관 건립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완료 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페이지 축산물 안전성 및 가축방역 강화입니다.
  축산물 및 수산물에 대한 도축검사, 잔류항생물질조사 등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안전성검사를 강화하였고 구제역 검사, 돼지콜레라 등 악성 가축질병을 사전에 색출하기 위한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광우병 발생지 특정위험부위 처리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우결핵, 브루셀라, 광우병 등 가축전염병 조기근절을 통한 축산물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 철저한 예방접종과 소독, 모기구충 등 사전방역 차단으로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22페이지 산림자원의 지속적 육성관리입니다.
  불량임지 2만1,882㏊를 갱신 조림하였고 다목적 임도시설 확충, 황폐산지·계천복구 5개 사방사업 및 재해방지 수원함양 등 산림유역 5개소 관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산불의 철저한 사전 예방과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입산·등산로 폐쇄 등 9개 사업의 적극 추진과 솔잎혹파리 등 산림 병·해충 적기방제, 임산물 저장시설 6개 사업 등 백두대간 소득사업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문화축제를 지난 9월에 개최 성황리에 마쳤으며 전국 숲해설 올림피아드를 지난 10월에 개최하여 산림충북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취미교실 운영 등 관람 위주에서 다양한 대민서비스로 도민 고객만족도 제고 및 투자성과 거양을 위한 수목원 운영을 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농정국에서는 1사1촌 자매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알차게 추진 농촌의 활력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마을핵심리더양성, 바이오친환경 지역명품화 작목을 육성 안정적 농가소득 증대, 수출단지 확대 육성을 통한 물류비 절감 및 국내수급안정, 성감별을 이용한 맞춤형 송아지 생산으로 축산농가에 소득안정도모, 표고산업의 안정적인 발전 도모를 위해 표고 톱밥재배기술 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 등 농촌의 활력화와 지역농산품의 경쟁력 강화, 농촌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혁신과제를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미래 지향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농정혁신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충청북도 바이오농산업단지 조성은 서두에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미호천 2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은 오창저수지를 축조하여 청주시, 청원군 일원에 가뭄상습지 용수공급을 원활히 하고자하는 것으로 연차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 공공비축미곡 매입은 농가소득과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 2005년 양정제도 개편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나 농업인들이 다소 혼란스러워 하는 경향이 있어 기한 내에 희망 전량이 매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RPC 및 현장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및 32페이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대책 추진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으로서 최근에 국민들이 우려하는 현안사항으로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확보, 산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도에서는 특별대책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부문별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현황, 34페이지 2006년 과·소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농정국 공무원 모두는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지적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여 즉시 시정하거나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예, 그것 먼저 자료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윤영현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지금 바이오농산업단지 기본구상 용역은 위원님 말씀대로 11월 18일까지였습니다마는 입지선정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고 또한 유치 업종을 농·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해서 기간을 32일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2일경에 끝나기 때문에 아직 책자가 나온 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중간보고는 저희들이 12월초에 바로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농촌발전수정계획은 저희들이 11월 30일날 중간보고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그 점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예.

○농정국장 김문기   농정국장입니다.
  우리 농정국 산하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문기   예.

○농정국장 김문기   농정심의회는 우리가 농업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상향식농정이라 해서 전전년도에 농업인들이 신청한 농업계획을 타당하냐 여러 가지 심의를 해서 농림부로 올리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문기   그것도 포함돼 있는… 

○농정과장 윤영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농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저희 농정심의회는 저희들이 20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사가 위원장이 되겠고요. 그 기능은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 등 네 가지가 나열돼 있습니다. 
  저희 자료상에 보면 예산심의만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저희들이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은 저희들이 수정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중에 심의회를 개최해서 지금 저희들이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또는 변경할 때도 농정심의회를 맡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3회 정도 7건의 서면심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농림사업지침에 관한 사업계획 예산요구 해서 총 저희들이 5회 정도 금년도에 했거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 포함이 안 된 상태고 12월에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한 서면심사를 했던 부분이 지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5회 정도 했습니다. 

○농정국장 김문기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사실상 농림부의 지시로 이렇게 구성돼 있는 위원회인데 그걸 보면 주로 무역협상이라든지 대단위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사실상 그 기능이나 우리 도 단위에서 그 위원회에 내놓을만한 그런 의제가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지만 사실상 위원회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문기   의제가 사실상 마땅치 않고 또 개별적으로는 중앙에서 개최하는 간담회라든지 회의라든지 하는 것은 위원회별 위원님별로 이렇게…

○농정과장 윤영현   농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업혁신전문가위원회는 저희들이 클러스터사업을 심의하기 위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1차로 영동과 괴산에 클러스터를 선정했고요. 12월달 내년도에는 추가로 클러스터를 사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활용할 위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예, 없습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북도연합회가 2005년도에는 7,1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2,100 정도 됐는데요.
  이 차이나는 것은 제천에서 전국 농업경영인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전국대회비로 2억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그 차액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예.

○농정과장 윤영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대회는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한 해는 도대회 했을 때 5,000만원 지원하고 있고 또 전국대회 했을 때는 도에서 개최했을 경우 2억입니다. 그럼 5,000만원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만큼 차액이 발생될 겁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예.

○농정과장 윤영현   예. 

○농정과장 윤영현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정과장 윤영현   그 부분은 사회단체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는 저희 농정부서에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농주모나 고주모는 여성분들입니다.
  따라서 여성정책관실에서 같은 금액을 지원을 했습니다. 부서만 변경됐을 뿐이지 금액은 지원됐습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그렇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도 농가주부모임에 대해서는 300만원 동일하게 지원을 했고요. 또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은 지난해에는 500만원 지원했습니다마는 여성정책관실에서 금년에는 4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엉뚱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농주모나 고주모는 우리 농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농정국에서 했습니다마는 단,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 하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 공모를 해서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는 업무가 구분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농업에 봉사하는 단체 모임이기 때문에 저희 농정부서에서 했습니다마는 기능으로 봤을 때는 여성분들이다 하는 판단 하에서…

○농정과장 윤영현   이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농정국장 김문기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영섭   산림과장 신영섭입니다.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임업후계자 보조금 5,000만원은 지난 8월 3일날 보은 속리산에서 전국임업후계자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임업후계자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지원금으로서 불가피하게 금년도 예산에 지원을 했습니다. 

○산림과장 신영섭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신청이 있으면 그 때 그 때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마는 별도의 지원금은 없었습니다. 

○산림과장 신영섭   예, 맞습니다. 

○산림과장 신영섭   정액보조단체는 아니고요. 전국에 임업후계자 지부가 결성돼 있고 요.
  전국으로 순회하면서 3,000명이 모이는 그런 대회를 하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도 양상이 우리 도하고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금액을 지원했던 겁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예,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저희들은 위원을 선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대부분 위원회에서 여성비율을 저희들이 한 30% 정도 참여를 시키고 있고요. 
  또한 이분을 한번 위원회에 선임되었다고 해서 다음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분이 유능하고 또한 우리 도정에 협조가 가능하다면 앞으로 계속 제한 없이, 연임 없이 가능하다, 연임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질의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보면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해서 농주모나 고주모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응모를 해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 그 사업이 적정한가 또 금액이 적정한가를 검토해서 의견서를 첨부해서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여성발전기금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답변드리기 때문에 농정국에서 하든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들이 여성정책관실 하고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문기   예, 농정국장입니다.
  연수목적은 농업선진국의 농산물 생산이라든지 유통, 가공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체험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농업인도 좀 배워오고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문기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이것은 우리 해외연수가 그렇습니다. 
  꼭 가서 하나를 목표로 해서 하나를 꼭 얻어오고 그런 게 아니고 선진국의 여러 가지 문물을 보고서 느끼고 함으로써 내용을 숫자로 할 수 없는 그런 실적을 얻는 것이지 꼭 이렇게 목표를 달성했다 안 했다는 할 수 없고 그분들이 가서 배워오고 한 것은 충분히 달성했다고 봅니다. 

○농정국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문기   예.

○농정국장 김문기   해외여행이 꼭 우리보다 월등히 낫고 물론 그래서 많은 배움을 갖고 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대등한 또 그리고 우리보다도 더 후진국이라 할지라도 그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더 배울 점이 있고 예를 들면 세 살 먹은 손자한테도 배운다는 얘기가 있듯이 우리보다 못하더라도 배울 점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해외여행 한 후에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후진국에서도 그 쪽에서 독특한 게 있고 또 그 분야에서 상당히 우리보다 더 발전한 게 있어서 많은 배움을 얻고 왔다 하는 그런 소감을 들었습니다. 

○농정국장 김문기   여러 가지에서 얻어왔죠. 문화적인 면이나 또 기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우리와 다른 점 또 우리가 못하면은 그 중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들의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가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습득을 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농정과장 윤영현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할 때는 아마 유형, 무형의 이익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농민들이 분야별로 가서 자기와 관련된 분야에서 배울 수 있을 거다 생각되고요.
  예를 들어서 생산, 가공, 유통 분야에 대해서 자기 걸로 소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직접 관여하진 않지만 지금 보면 외국의 농업이 지금 선진국은 관광농법 즉 경관농법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유채라든지 메밀이라든지 튤립 같은 것을 키워서 소득을 창출하는 것 또 일본 같으면 특산품농업이 육성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자기 것은 아니지만 배워와서 앞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무형의 소득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저희들도 권광택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일본이나 덴마크나 네덜란드, 이스라엘이라든지를 농업의 선진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예산이 적습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솔직히 덴마크 그쪽으로 많은 인원이 갈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같거나 나은 일본이나 대만, 대만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돌린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예, 권광택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이 기회를 활용해서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답변드릴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남녀경영인들이 갔을 때는 한 5,000만원 정도 들어야만 사실적으로 선진문물을 견학할 수 있는 즉, 선진농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나 예산형편상 저희들이 2,000만원 금액을 반 이상을 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선진국 가서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형편상 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음 예산편성 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권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에 농민단체들하고 저희들이 예산 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내년도에 부서 내 예산에 얼마가 더 필요하느냐 의견 교환하는 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이라든지 농민단체에서도 해외연수비로 5,000만원씩 주십시오 하고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 금액 가지고 여행사와 협의를 해 봅니다. 어디를 갈 수 있겠나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정했을 때는 사업계획서는 그 단체에서 올리면 저희들이 적정선을 검토해서 예산요구를 합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선정도 분야별로 그 단체에서 연수자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불공평하거나 목적실현이 어렵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목적했던 기대치는 약간 미흡할 망정 그래도 농민들, 농업이 어렵다고 합니다마는 그 분들이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까지 달성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그 소득까지는 파악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대만은 우리보다 농업을 선진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같은 레벨이 아닌가, 레벨이 약간 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지금 연수보고서를 갔다오면 받고 있습니다마는 미처 연수보고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고요. 그 부분은 오후 사무감사 전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예, 다녀왔습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여성분에서는 아마 용미숙씨가 한여농은 다녀온 것 같고요. 박문희씨가 다녀왔네요. 한농연에 대해서는 류일환 사무관이 다녀왔습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박종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에 비해서 적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것을 매년 한번 다녀오신 분은 그 다음에 안 가시고 돌려서 간다 이런 생각입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위원장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있는 농업경영인은 단체에 가입한 회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농업기술원은 기능별로, 품목별로 회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포함돼 있는 사람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농정과장 윤영현   예.

○농정과장 윤영현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지금 답변드리기에 앞서 위원장님 질의, 권광택 위원님 질의 또 박종갑 위원님 질의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먼저 농업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남녀농업인을 같이 가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 3년 전에는 같이 갔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남자·여자분들이 분리해서 가기를 희망을 했습니다. 
  따라서 분리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공식석상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안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만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회원 전체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가능한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인원이 가는 것으로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예산도 부족하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투쟁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포함해서 했습니다. 
  남자는 금년도 2,000만원이었던 것이 2,600, 여자도 2,600으로 올렸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하고 통합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회원의 권익증진 전체를 보고 하는 것이고 또 기술원은 품목별로 또 기능별로 하다보니까 같이 여행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농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사경영인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중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된다,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인가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00㎡ 이상 농사를 지은 사람이 농업인의 자격에 포함됩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전액보조, 자부담이 있습니다.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 의해서 도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자담 5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예, 10월말 기준입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예.

○축산과장 곽용화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예.

○축산과장 곽용화   내년 4월부터입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예.

○축산과장 곽용화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는 문제는 농가의 예방적 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100% 지급하다가, 지급할 때는 현재까지의 조사결과 농가들이 방역활동을 좀 소홀히 한 것으로다가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가의 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살처분 보상금 상환액을 감축시키는 것이고요. 
  참고적으로 외국의 경우는 농가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구제역이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것에 대해서는 100% 보상을 해 주고 있지만 농가들이 방역활동을 하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는 100%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호주나 일본은 80%, 유럽은 50% 정도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단기간 내에 이 브루셀라가 젖소에서 한우로 감염이 된 걸로 지금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의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도 고통분담을 하지만 농가도 노력을 하고 고통분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도 농가에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지금 지방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또 지방재정으로다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많지 않고 또 한 가지 질병, 한 가지 축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는 거는 다른 분야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비 재정문제는, 물론 농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지금 저희들이…

○축산과장 곽용화   예.

○축산과장 곽용화   예.

○축산과장 곽용화   예, 10월말 이전까지 1회 검사를 했든지 아니면 신청을 한 농가는 그 이후에 검사가 되어서 발생이 돼도 지급대상이 됩니다. 
  또 저희들 도에서도, 농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말까지 전 두수를 다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도 추가 검사비용의 검사예산을 내려보냈는데 사실 검사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 두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검사라든지 하여튼 필요한 분야에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예.

○축산과장 곽용화   예.

○축산과장 곽용화   예.

○축산과장 곽용화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축산물은 ’93년도에 우루과이라운드, UR협상타결 이후에 ’97년도에 냉동 돼지고기, 닭고기가 개방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쇠고기와 수입생우가 수입개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축산농가들은 살기 위해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스스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그 결과가 현재 농촌의 주소득원으로다가 자리잡은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부에서 우리 도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마는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한우 브루셀라는 현재에는 검사 안 하던 것을 금년도에 검사대상이 확대가 되어 가지고 발생건수가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됐는데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농림부나 저희들도 많이 감소될 것으로다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장 곽용화   예.

○축산과장 곽용화   검사가 완화된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안 드렸고 검사는 해야 되고…

○축산과장 곽용화   지금 한우 낙농산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사료 대책인데, 조사료 기계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대형 트랙터라든지 조사료 생산장비, 친환경시설 쪽에 지원을 늘려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예.

○농정국장 김문기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정국장 김문기   우리가 예산편성 당시 우리 실·과장님들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농업예산이 지난 2006년은 15% 정도 전체 일반회계예산의 15% 정도가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정형편상, 이렇게 하는 것은 핑계 같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예산편성 지침이 아주 첫 번부터 강력하게 기존 예산에서 2% 이상은 올리지 말아라 아주 편성하면 자체에서 아주 깎아서 와라 해서 그 실·과별로 깎는 예산 한계까지 내려보냈어요.
  축산과는 얼마 이렇게 한계 예산액을 내려보내서 상당히 우리가 어려웠는데 그래도 우리 지사님께서는 농업에 대한 관심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농업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다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많이 개별적으로든 어떻든 통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타 분야보다는 농업예산을 금년에 많이 그래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예상외로 그들이 정한 가이드라인 위로 우리가 상회해서…

○축산과장 곽용화   예.

○축산과장 곽용화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예.

○축산과장 곽용화   예,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문기   그 보조비율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의문사항입니다.
  그런데 국비를 책정할 때에 아마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꼭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이다 딱 일정하게 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별로 비중을 봐서 이것은 국가에서 이걸 많이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거는 자치단체에서 많이 부담을 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지 몇 %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문기   기준은 없습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일정한 부담기준이 없이 관행적으로 운영됐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2005년도 6월 29일날 경비부담기준지침 시행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중에서 도 주관 도단위 광역사업에 대해서는 100%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도와 시·군 이외의 관계가 같을 경우 양분되는 경우는 50%를 도비를 주겠다 또한 도단위 시책사업이나 사업효과가 시·군의 비중이 클 때에는 20%에서 30% 범위 내에서 도비를 지원하겠다는 기준안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농어민신문대를 시·군에 저희들이 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이 수혜 혜택이 시·군에 산재한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20%를 저기된 겁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예.

○농정과장 윤영현   예.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농산지원과장 김정수입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세 가지 사업이 저희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경제초기 같은 것은 자부담이 20%로 되어 있고요. 폐농기계수집장은 40%를 시·군비 부담하는 걸로, 자부담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못자리뱅크는 100% 자부담 없이 지원사업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시·군비 부담비율은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형평성을 고려해서 도 전체예산, 시·군 예산 그걸 감안해 가지고 도 예산 가지고 똑같이 50% 50% 하다 보면 도 재원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다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수혜혜택이 시·군이 큰 데는 시·군비 부담을 많이 시켰고 도 단위까지 혜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도비 부담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전체예산을 편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 사업 부분에서 자부담 20%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자부담을 많이 안 하도록 해서 사업계획을 예산부서에 냅니다. 내는데 예산부서에서 지금 자부담 비율을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경제초기 같은 것은 개별 농가한테 지원되기 때문에 자부담 20% 정도를 부담하는 걸로 최종 결정이 된 거고요. 
  폐농기계수집장 같은 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농업인단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로 운영하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이 거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못자리뱅크는 못자리뱅크를 설치하는 목적 자체가 담당자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우리 벼농사에서 아주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높여 주기 위해서는 생산비를 절감해야 된다,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못자리뱅크 같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100% 지원을 해줘 가지고 못자리를 설치하는 노력적인 부담에서 헤어나도록 해 주고 또 생산비도 낮추어 가지고 농민들한테 실지 싼 가격에 공급하게 하기 위해서 100%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부서에 설명을 해서 그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업적인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고맙습니다. 하여튼 못자리뱅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비율 없이 한 이유는 못자리뱅크를 100% 지원해 주고 상토도 시·군에서 가급적 지원해 주고 그래서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노력제공만 해서 못자리판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면서 공급가격을 자기 노력비 정도만 반영이 되도록 하면서 그 수혜가 농가한테 돌아가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못자리판 하나 생산하는 비용이 일반 관행적으로 육묘업을 하는 그런 농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2,500원 내지 3,000원 받습니다. 
  그런데 못자리뱅크를 통해서 100%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가격을 1,000원에서 1,500원 선으로 낮추어라 이렇게 우리가 지침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1,000원 단계까지는 아직 떨어지질 않았는데 1,500원 수준 평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못자리판 상자 한 상자 당 1,000원 정도의 농가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10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문기   예, 보조비율에 대한 거는 지금 말씀한 대로 사실상 성격에 따라 다르고 여러 가지 재정부담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보조비율이 바뀌는데 못자리뱅크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정부에서 장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전액보조로 해 주는데 그것도 앞으로 성격을 잘 판단해서 도에서 그런 것을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형평성에 맞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문기   예.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농산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괴산 바이오 씨감자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의 주요내용은 뭐냐면 씨감자를 조직배양 방법에 의해서 작은 면적에서 대량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개발해서 초창기에는 괴산군의 씨감자를 좁은 면적에서 대량 우량 씨감자를 공급하겠다는 것이고요. 
  단계를 앞으로 발전한 단계에 따라서 도내에서 소요되는 씨감자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전국을 공략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걸 인정받아 가지고 행자부 신활력사업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80억 지원을 받으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 사업에 행자부에서 80억 지원해 주는 것 플러스 시·군비 부담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비 부담을 하는 과정에서 괴산이 취약하기 때문에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모자란다’ 괴산이 ‘군비만 가지고 부담을 못하겠다’ 이렇게 도지사님한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부 그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10억을 지원해 주면서 시·군비부담 10억을 시켰는데 전체적인 사업범위는 50 대 50으로 부담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서 10억을 지원해 주는 우리 분야 사업비의 부담을 도비 10억 지원해 주면서 시·군비 50%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체사업 중에서 우리 사업은 어떤 사업을 지원해 줬느냐 하면 일반 연구소를 짓는다든지 건축물을 한다든지 부지를 산다든지 이런 데는 지원 안 해주고 원종을 생산하는 농가시설 직접 농가한테 지원되는 분야만 지원해 주겠다 저희가 그렇게 괴산군에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괴산군에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농가에서는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사업비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씨감자를 직접 생산하는 시설 내지는 장비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50 대 50으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지적하신 대로 도비 30억, 시·군비 30억은 뭐냐하면 그 사람들이 당초 사업계획을 낼 때 전체 사업비가 190억인데 그 중에서 씨감자를 생산하는 직접적인 시설이 60억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30억, 30억씩 도비, 시·군비 부담하도록 돼 있었는데 도에서 30억 지원해 달라고 한 것 중에 작년에 10억을 지원해준 거고요. 내년도에도 일부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2억을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업진척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30억 한도 내에서 도비를 지원해 줄 계획이고요. 그것은 괴산군의 앞으로 진척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비 30억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중에서 10억만 금년에 반영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30억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진척에 따라서 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저희가 생각할 때는 괴산군수가 당초에 계획한 그 사업성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자기들이 낸 계획대로 진척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금년에 10억 지원해 주면서 시·군비 10억까지 20억을 가지고 생산시설 내지는 농기계를 공급하도록 해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신활력사업비에서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부지매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머지 50억 사업비 중에 도비 30억 중에 10억 해 줬으니까 20억 남았잖아요. 20억을 해 달라고 그러는 거지만 우리가 안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업진척에 따라서 해 줄 겁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원해 달라고 해서 무작정 지원은 안 되고요. 진척에 따라서 전체 신활력사업의 흐름에 따라서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예산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한우협회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축사환경개선사업하고 한우브랜드화사업으로 인공수정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게 지역특화사업으로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 사업으로다가는 자료제출이 안 된 겁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거기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넣은 것 같고요.
  그리고 충주 한우협회에 한 지역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배정해 주시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지역특화사업은 시·군에서 신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특화사업은 농정과에서 각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그 소관 과별로다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제 심정에서는 그 당시에 시·군에서 축산사업에 예산신청이 된 군이 충주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 우리 축산분야에 지역특화사업 예산을 신청한 것이 너무 고마워서 제가 농정과에 강력히 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반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축사환경개선사업하고 한우브랜드화사업이 있는데 과목변경을 하게 된 동기는 인공수정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도비로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은 지원단가가 2만5,000원이고요. 지역특화사업으로다가는 50% 보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만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반납하면 국비를 또 못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주시에서 또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 가지고 축사환경개선 시설이 부족하니까 그걸 확대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과목변경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예.

○축산과장 곽용화   그러니까 우리 도 예산이 전년도 12월달에 확정이 되는데 지역특화사업은 그 이전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축산과장 입장에서 도 자체사업에 한우번식핵군 조성사업이 예산에 반영될지 안 될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단가가 상이한데도 올라가게 된 겁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예.

○축산과장 곽용화   예, 들어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예.

○축산과장 곽용화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도 자체사업은 12월달에 확정이 되고요. 7월부터 작업에 들어가서 12월달에 확정이 되고요.
  지역특화사업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6월달인가 7월달에 사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축산과 입장에서… 

○축산과장 곽용화   저희 축산과 입장에서는 축산 쪽에 예산이 더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축산농가를 지원해 주는 쪽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위원님 그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량도 그 당시에는 얼마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그래서 시·군별로 배분해봐야 많이 안 돌아가고 또…

○축산과장 곽용화   그래서 사육환경개선 축사 송풍한 시설은 축산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반영시켰고요, 가급적이면 기이 지원분을 포함해서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군별로 돌아가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내년도에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각 시·군 사육비율에 의해서 배정을 하게 됩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예,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 형평성 있게 돌아가도록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잘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이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도 지역특화사업으로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식품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안전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분야에 안전성이 항생제 잔류문제라든지 내성문제라든지 해서 사회적으로다가 크게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 해서 우리 도에서 한번 우리 도의 생산자 브랜드로다가 아주 친환경적인 안전한 돼지고기, 닭고기 축산물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그 사업단체에서 언론의 보도 또 제가 만나보고 하니까 그 사업단체에서 자생적으로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내 각 시·군에 파급을 시키면 우리 도가 친환경축산 쪽에는 제일 선두적으로 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사업대상자 선정은 처음에 2005년도에는 시·군을 통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들이 친환경 쪽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만큼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 들어 와서 여러 가지 사유로다가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항생제 돼지고기, 닭고기를 우리 충북의 생산자 브랜드로다가 명품화 시켜 나가려고 추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 단체에서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책임을 지는 체계로다가 나가야 될 것 같아서 금년도 사업시행 지침에는 참여농가들이 사업단체와 협약을 해서, 계약을 해서 계약사육을 하는 걸로 유도를 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농가들이 특히 양계같은 경우 영세한 경우가 많고 그래서 사료회사와의 외상관계라든지 또는 선급금을 받은 그런 농가도 있었고 또 자부담을 많이 투자해야 되니까 그것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농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장 곽용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법인에 가공시설 지원하는 거는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무항생제 사육기법을 개발한 법인이 그 두 단체밖에 없고 현재 그 단체 위주로다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생산뿐만이 아니고 가공, 유통, 판매까지 거기서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일관체제 유지를 위해서 생산자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부득이 그 단체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앞으로 공정하고 균형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문기   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각 지역별로 생각할 때 우리 지역에 예산이 적게 오지 않았나 이렇게 우려의 걱정을 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두부 모 자르듯이 일률적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 틀리고 하니까 그런 것은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문기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문기   신활력사업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문기   경제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분야…

○농정과장 윤영현   예, 이관됩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농산지원과장이 이 사업을 지원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를 통해서 괴산 씨감자사업이 신활력사업으로 올라가서 80억을 3개년 동안 지원받는 사업계획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다시 세부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계획 속에 포함된 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190억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되는 예산 80억을 제외한 나머지를 괴산군수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도지사님께 군비부담이 과하니까 도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사업비에 대해서 누가 지원을 해 줘야 될 거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논란 초기에 저희들은 신활력사업, 제가 경제국에서 심의해서 검토해서 올라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쪽에서 실질적인 사업내용이 농산과에 관련된 씨감자사업이기 때문에 농산지원과에서 해줘야 된다 해서 예산반영을 안 해줬습니다. 예산 수립하기 직전까지.
  그래서 괴산군에서 저희들한테 수 차례 요청을 했고 괴산군에서 그 사업설명회를 갖는 과정에서 도지사님께서 저보고 참석을 하라고 해서 제가 부지사님을 모시고 참석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90억 사업 중에서 도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은 도지사님께서 결정을 해 주셨고 어느 부분에서 지원해줘야 될 거냐가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 씨감자이기 때문에 농산지원과장이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돼서 농산지원과에서 그럼 사업계획을 내봐라 해서 그 신활력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받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0억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 60억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지사님께서 지원해 준다고 확정했기 때문에 지원을 검토하겠는데 우리와 관련되지 않고 우리 농업인하고 관련되지 않은 사업은 지원해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신활력사업에서 하고 직접 농업인들한테 수혜가 돌아가는 부분은 지원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받아본 결과 그 신활력사업 총 사업 중에서 농입인들하고 직접 관련된 사업은 원종을 생산하는 생산포장 관리 및 생산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지원해 주게 된 겁니다. 

○농정국장 김문기   위원님 제가 그거를 모른다고 한 것은 그 평가 이런 말씀이 나오길래 그래서 말씀드린 거지 씨감자나 모든 것을 모른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죄송합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설명을…

○농정과장 윤영현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활력사업이 지금까지는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관여를 하다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저희 농정국으로 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관작업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관이 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부터 시작해서 파악을 할 생각입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민위원님 걱정을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현재까지는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파악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농림부 농촌사회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세부 논의를 파악을 하고, 걱정하시는 바가 꼭 이루어지도록 저희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문기   민경환 위원님 말씀하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 무슨 사업이 농업예산이 100만원이 있다, 이걸 12개 시·군에 나누어 가지고 1억씩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업신청이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문기   그러니까 지역별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일이지만 어떤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예산을 따려고 노력을 해야지…

○농정국장 김문기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권역별로라도 보은·옥천·영동 남부권역 이런 특성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거기에 다소 차이가 있는 거지 어떻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농정국장 김문기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농정국장 김문기   앞으로는 우리 농업은 상향식 농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을 신청할 때 전전년도에 지자체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때 촉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형평성 있고 또 사업이 골고루 다양하게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편성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그렇게 한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개선시켜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고 부득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축산과장 곽용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수농업경영인들이 싱가포르, 대만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이 해외연수 과정에서는 제가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간접효과라든지 유·무형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금 바로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난다기보다도 본인들이 갔다 와서 벤치마킹 사항을 차기사업에 접목시켰을 때 앞으로 계속 효과가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대치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고 이런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앞으로 수치에 대해서 10년이다 20년이다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관광농법 또 경관농법을 관광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차기과정에 하나씩하나씩 접목시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저희들이 차별화 되어서, 국내하고 국외하고 관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행을 해 보더라도, 이것은 개인 생각입니다, 국내에서 있을 때는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것이 좀 와 닿지 않더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외국에 갔을 때는 그만큼 돈을 들여서 모처럼 나갔으면 더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아마 효과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꼭 차별화를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없는 사항을 좀 더 배우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중개무역을 하는 국가고 또 도시국가 아닙니까?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농촌관광에 대해서 배워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열대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출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수입은 아마 다만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차별화를 두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예,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예, 이 부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하고 또 앞으로는 장려할 사항은 장려하고 개선시킬 사항은 과감히 개선하는 그러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예.

○농정과장 윤영현   예, 인정하고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또 장려할 부분은 장려해 나가면서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영섭   예, 산림과장 신영섭입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자원을 이용한 소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산림은 도내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귀한 자산으로써 산림자원을 이용한 여러 가지 농산촌의 소득사업을 위한 사업을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사업은 기본적으로 시·군별 산림면적이 있고요. 또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분들, 산주분들이 있고 또 지역산림계획이 있어서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대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산림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어찌 보면 산림사업은 50년, 100년의 농사를 짓는 겁니다. 1년 농사, 5년 농사로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성공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 대체적인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감사자료에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 특히 지역명품을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표시에 그냥 ‘조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림에는 여러 가지 바이오수종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바이오 충북과 걸맞는, 사업에 걸맞는 그런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해서 우리가 지원하면 그것이 단기적인 소득에 기여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마는 앞으로 10년, 20년 상당한 기간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소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산림과장 신영섭   예, 표고…
  그럼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영섭   예, 알겠습니다.
  먼저 표고재배시설은 지금까지 우리 표고가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수출시장에서 상당히 경쟁력 있는 하나의 산업이었는데요. 최근 아시는 것처럼 중국산의 물량공세 때문에 상당히 시장경쟁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아까 국장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톱밥재배를 통한 표고재배시설로 가기 위한 그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제가 별도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단위생산 면적을 보고 드리기에는 어려운 조건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 우리 재배농가는 713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주로 영동을 중심으로 해서 재배가 이뤄지고 있고 영동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도 전체 생산량의 상당한 양을 차지하기 때문에 718톤을 생산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요. 최근 들어서 청원하고 이쪽에 주산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수출을 비롯해서 최근에는 소비자의 성향이 바뀌어서 생표고 쪽으로 많이 소비되고 있고요. 
  청주에 이왕상사를 비롯해서 영동산림조합이라든가 영동의 대창상사를 통해서 홍콩, 일본 싱가포르 등 미국 등에 주요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추는 잘 아시는 것처럼 보은을 중심으로 해서 대추생산 기반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보은의 보은대추가 어느 지역보다도 경쟁력이 높고 새로운 신기술 재배를 통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한 877톤 정도 되고요. 전국에서 한 3위권이고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대략 304호 농가 정도 되고요.

○산림과장 신영섭   그리고 이제 호도는 영동을 중심으로 해서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영동서는 깐호도 같은 것 이런 것을 별도 지역상품으로 포장을 해서 생산하고 있는데 많은 생산량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소득을 올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을 생산 지원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주로 충주에 소태밤을 비롯해서 밤이 생산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서울 소비자들에게 기호에 맞는 신품종 소태 청룡밤이라고 해서 맛도 좋고 질도 좋은 품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또 저수고 생산방법에 의해서 450농가 정도가 참여한 충주 밤이 전국에 한 7위권에 한 3,600톤 정도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산물생산단지 그래서 우리 송이문제라든가 산야초, 산채, 과일, 머루 이렇게 해서 단기 임산물 재배시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산림복합경영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복합경영해서 연중 늘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농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또 조림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수종을 중심으로 해서 13개 종을 대표적으로 해서 해마다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장 신영섭   산림과장입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그 논지를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해서 보고를 하면서도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를 몰라서 제가 우왕좌왕  보고한 감이 있고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질의하셨구나 감이 뒤늦게 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나름대로 지역상품이 경쟁력이  있다고 지원육성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FTA 체결이라든가 기타 세계시장이 개방되는 추세에 따라서 정말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저도 하나의 과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냥 중구난방 지원하고 추진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전문 평가를 받고 우리 스스로도 생산농가에게 평가된 내용을 가지고 컨설팅해서 안정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원예유통과장 권태성입니다.
  지금까지는 없고요. 내년부터 시작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예.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지금 현재 각 시·군 또는 기술센터에 담당 공무원들이 1명 정도입니다.
  읍·면에는 합동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이 하든 하시겠지만 시·군에는 1명 정도씩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또 읍·면에 있는 직원들하고 해서 교육을 시키면 단속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그것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예.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금년 12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금년에 할 예정은 12월달에 해서 내년도 방향을 같이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예.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기관은 도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품질관리원, 식물검역소가 있습니다. 식물검역소, 농협, 세관, 유통공사가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예.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예.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예.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예, 그렇습니다.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10월말 현재로.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예.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저희 원산지단속을 재래시장 위주로 좀 많이 했다고 봅니다. 
  재래시장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청주에 육거리라든지 또는 재래시장에 보면 할머니들이 팻말 꼽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단속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좀 단속건수는 작년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방침은 재래시장은 계도 와 또는 지도로 바꾸고 그 대신에 마트나 지금 현재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재래시장보다는 일반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단속 건수는 작년보다 적었다고 봅니다.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도 자체…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도, 군, 농산물품질관리원 3개 기관이 같이 한 겁니다.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그런데 이것은 도가 합동으로 한 거고 품질관리원은 자체로 이 사람들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은 단속권도 있고 사법권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자체로 하는 건수가 들어갔을 겁니다.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저희한테는 입건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과태료는 할 수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예.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도에는 지금 직원 한 명이서 원산지 표시도 담당하고 다른 업무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원산지에만 매달릴 수 있는 이런 형편은 못되고 그래서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같이 하게 되는 때가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4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세 번은 했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는 상설기동반이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그 사람들이…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죄송합니다.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예, 잘못되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박종갑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저희들이 445농가 주로 낙협에서 272농가, 건국유업에서 57농가, 비락우유에서 104농가, 엠젠에서 12농가 총 445농가를 하고 있고요. 
  현재 전체 유량이 8,400톤을 하고 있고 10월달까지 유대가 611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평균유대 단가가 ℓ당 약 710원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연간 한 7만5,000건하고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저희들이 농가별로 세 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균검사하고 체세포검사, 유지방검사 세 개를 한 샘플 당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간 7만5,000건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재검은, 예 그렇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예.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예, 지금 현재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국비에서 50%가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일용직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예.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책자에 있는 것하고 지금 액수가 틀린데 이것은 4대 보험료를 뺀 액수를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4대 보험료는 합해서 은행에 납부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노출이 안 되어 가지고 못 실렸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지금 제가 드린 자료가 그렇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예.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예.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그거는 지금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신 거를 은행날짜 그것만 기준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마 조금 틀릴 것 같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그게 10월 30일 현재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10월 30일 현재…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안 맞으면 제가 검토해 가지고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까진 제가 못 챙겼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공익근로요원은…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공익근로 요원이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방위병, 지금 현재는…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한 명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예, 한 명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이것에 전담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검사과 배치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키는 일을 그냥 이것저것하고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예, 지금 거의 활용을 안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지금 세 분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그것은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10개월 정도밖에 근무를 못 시켜 가지고 연도별로 보니까 네 명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세 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그만 두고 새로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갭이 생겨 가지고 그렇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성환 씨는 2월달에 그만 두었고 신창섭 씨는 1월달부터 10월달, 이순규 씨가 1월달부터 10월달, 송찬미 씨가 9월달에 들어가서 됐고 지금 현재 신규가 또 두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예.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성함이…
  바로 제가 이름이 안 나오는데요, 한 분은 송찬미가 되겠고…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그것은 바로 제가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세 분이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예.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그것은 별도로 한 분이 더 저희들한테 근무하는 분이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낙협에서 1999년도에 낙농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원유검사 공용화 실시요령에 의해 가지고 그게 한 명을 저희들한테 파견근무하는 식으로 되어서 쓴 것 같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지금 의무적이라기보다는 낙협의 지금 물량이 제일 많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272건이 낙협에, 거의 80%가 낙협에서 우유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아마 도와 주는 입장에서 낙협에서 저희들한테 파견근무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그건 아닙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소장되면서 낙협측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면 어떻게 오지 말도록 그렇게 얘기했는데 낙협 측에서 그래서 최근에는 자기들 우유 갖고 올 때만 지금 현재 도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예.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예, 알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알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예, 그렇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세 명이라는 것은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는 세 명분 그것에서 세 명이 근무하시는 거고 한 명은 지금 낙협에서 파견근무하시는 분이 한 명해서 한 명을 지금 지원 받고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실제적으로 우유검사 하시는 분은 3명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옆실험실에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예, 인정합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예.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예.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원심분리기는 옛날 방법이고요. 요새는 현대 방법으로 유지방검사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넣으면, 그 이치는 유지방에 대한 크기를 재는 겁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예.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11시까지 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원예유통과장 권태성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부담비율을 보면 지금 이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란에 국비라는 것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50%를 보조를 해 주는데 그것이 농협을 통해서 우리 도 예산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예.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예.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원예유통과장 권태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건이라는 것은 농작물 재해보험이 지금 전 농작물이 아니고 6개 품목이 있습니다. 과수입니다.
  아직까지 채소는 하지 않고 과수에 대해서 과수 중에서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이렇게 6개 품목이 있는데 저희 도에는 단감과 감귤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4개 품목인데요. 사과, 배, 복숭아, 포도를 재배하고 있는 과수농가에서는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지금 과수농가만 따지면 한 2만3,400호가 되고 있습니다, 과수농가 전체로 볼 때는.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예.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지금 품목별로 농가를 말씀드리면 1,323호인데요, 금년에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그런데 사과가 751호고요. 배가 423호, 복숭아가 301호, 포도가 48호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예, 그렇습니다.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 자동차보험 내는 거와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마다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그 해에 금년에 피해를 보면 보험을 받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피해가 없다면 그냥 넘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예.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이 재해보험을 시작한 지가 5～6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봄에 3월달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보험가입을 하기 위해서 각 농가, 농협 이렇게 찾아가서 저희 도도 물론 도고 시·군과 합동으로 해서 농협도 합동으로 해 가지고 가서 계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실정이 잘 가입을 안 하려고 그래요, 농가들이.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 제도도 도비, 시·군비를 농가 부담분의 50%를 지원해 주는 것도 그래서 이것이 새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가입을 해 가지고 혜택을 본 농가가 있는데 그런 농가들은 작년에 한 예를 들어보면 청원군 강내면에 있는 분은 우박피해로 해 가지고, 작년 4월달에, 자기가 낸 보험금은 13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578만6,000원을 타갔어요.
  실제로 타간 분들은 내 몸으로 느끼는데 아직 가입하지 않는 분들은 이거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피해가 없으면 그냥 날아가는 돈이 되니까 그런 데서 좀 애로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예.

○축산과장 곽용화   2002년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예.

○축산과장 곽용화   예,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에 투입된 예산을 말씀하셨습니다. 수정란 이식사업이 2002년도부터…

○축산과장 곽용화   2004년도에 지방비 보조액만 1억9,700만원, 2005년도에 1억6,9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지방비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금년도 예산은…

○축산과장 곽용화   금년도, 2006년도에는요. 현재까지 실적이 58% 됩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예산이 1억 정도, 1억690만원 됩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보은에는 시술자가 없어 가지고, 시술하는 인공수정사가 없어 가지고 저조하고요. 제천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먼 관계로 인해서 동결난을 이식해 가지고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괴산에서도 시술자는 있는데 괴산도 시술자의 시술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농가들이 기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그러니까 이식 두수가 감소하는 이유 말씀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곽용화   이식 두수가 감소하는 것, 이식률이 저조한 거는 수태율이 낮기 때문에 저조합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예, 내년도에 먼젓번에도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 희망량이 한 2,900두 정도 희망을 했고요. 자담으로다가 전액 전환할 경우에는 한 360두 정도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 어느 정도 원유도 안정이 되고 있고 해서 이 사업이 수태율이 30% 정도에 도달이 되었기 때문에 30% 정도면 낮은 걸로 보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어느 정도 성공한 걸로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담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1,000두 정도로다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그러니까 어느 정도, 30%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축산과장 곽용화   희망하는 농가들이 자담을 해서 이식 시술능력이 우수한 시술자한테 이식을 받아서 소득을 올리도록 그렇게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예산 지원은 축소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젖소의 한우수정란을 이식하는 거는 젖소에서 한우송아지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 생산해서 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체내수정란은 우량한 암소에 자연적으로 종부를 시켜 가지고 수정란을 생산해서 개량 쪽으로다 쓰는 겁니다. 능력이 떨어지는 암소에 이식을 해서 좋은 암소를…

○축산과장 곽용화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장소 미선정 문제보다도 다른 사항이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확정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사업추진 여부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 해양수산문화관 건립 사업은 대규모사업으로다가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타당성 조사라든지 용역결과 또 민간투자자 공모 이런 걸로다 인해서 사업확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예,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12월달에…
  추진경위가요. 2004년도 11월달에 국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이시종 의원에 의해서 발의가 되어 가지고 10억이 국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신청서가 충주시에서 해양수산부로다가 11월 23일날 제출이 되어 가지고 2005년도 1월 10일날 해양수산부에서 국비 10억 사업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하고 도, 충주시, 전문가 등이 협의를 해 가지고 2005년 5월 6일날 충주시에서 주관해서 250억 규모로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고 민간투자를 하는 걸로다가 적극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충주시에서 건립 후보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물색을 했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충주시 계획안에 대해서 2005년도 8월 11일날 해양수산부에 검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충주시에서 사업타당성 용역비 5,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2005년 12월부터 금년 7월 30일까지 건국대학교 경제정의연구소에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거기 제시되어 있는 대로다 용역결과가 사업성은 있는데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매력적인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축산과장 곽용화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예, 그래서 충주시에서 재정부담이 되고 또 수익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민간투자자를 공모하기로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장 곽용화   사업은 거의 어려울 걸로다가 예상이 됩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입니다. 
  예, 9월 22일날 박물관을 개관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지금 무료입니다. 무료 개방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예.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예, 2002년도에 10만2,000명 또…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작년도 동기 대비했을 때요. 10월말로 동기대비 했을 때 금년에 한 9만명 정도 관람객이 줄었습니다.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저희들이 정문에서 대장에 기재하고 또 공문으로 단체 관람객이 신청한 숫자를 개략적으로 따진 숫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작년도에 대비해서 관람객이 줄은 원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작년도까지 도민들한테 큰 인기가 있고 여러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산야초전시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비닐하우스였었는데요. 그것이 노후가 되어서 금년에 유리온실로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전시원이 하나 없어진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셨지만 박물관을 개관했지만 9월달에, 연초에는 계속 공사를 했고 또 수목원 확대 조성사업이라든지 또 목재문화체험장 그런 각종 공사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장마 때가 되면 관람로가 질고 또 공사차량이 많이 다니고 그래서 관람객이 많이 줄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사관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좀 줄었는데 금년에 산야초전시관 유리온실이 완공되고요. 또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황톳길포장 예산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금년에 길도 보수도 하고 황톳길도 포장을 하고 또 2007년도에 목재문화체험장이 개관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내년 상반기는 모든 대부분 큰 공사는 완료될 것으로 해서 관람객이 늘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관람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도민 홈페이지에다 홍보도 하고 또 내년 4월까지 금년 예산으로 해서 사이버박물관을 구축합니다. 사이버박물관을 구축하는데 거기에는 미동산수목원의 전체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또 사이버박물관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저희들이 아까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각종 취미교실 운영이라든지 자연학습캠프 운영이라든지 또 도민 기념식수운동 전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내년도부터는 관람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예,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신영섭   산림과장 신영섭입니다.
  이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은 소나무숲 복원사업 총 사업비는 36억원입니다.

○산림과장 신영섭   예, 맞습니다. 

○산림과장 신영섭   처음에는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쯤이면 완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은군에서 하나의 전시내부를 시설하는데 보다 경쟁력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전문가의 여러 가지 의견을 도입하고 반영하다 보니까 시기가 좀 늦어진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 실질적인 공사는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진도가 다소 늦었습니다마는 완료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신영섭   저희들이 실무자를 통해서 파악을 어저께 해 봤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산림과장 신영섭   예.

○산림과장 신영섭   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최대한 지역에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농산지원과장 김정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댐 전체에 대한 지원사업은 저희 소관이 아니겠고요.
  다만 이제 댐 규제를 받다보니까 일반 농업행위가 많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천·단양이 빠진 이유는 물론 댐 때문에 규제를 상당히 받는 지역인데 댐 규제지역은 특별대책지역하고 수변구역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이런 것들로서 각 개별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데 제천·단양은 그런 제한법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거기는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그만치 농업행위나 일반행위에서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제한을 받는 지역보다 혜택을 좀 본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지역특화사업비는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포괄적인 사업비 성격입니다.
  아마 시·군이 차이나는 것은 저희들이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시·군에서 들어오는 금액 중에서 일부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용해 주는, 실적이 없었다 결론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보은 같은 경우는 신청액이 1억7,100입니다.
  그래서 1억4,700, 1건 신청해서 1건 해서 2,400만 제외하고는 전액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옥천 같은 경우는 1억7,700을 신청했습니다. 
  1억5,700을 했기 때문에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대부분 다 배정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이영복 위원님 말씀에도 옳으신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저도 집행기관 입장에서 꼭 한마디는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지역특화작목이라든지 과학영농특화지구하고는 절대 연계시키지 않았다, 시키지 않았고요.
  앞으로 2007년도부터는 각 시·군의 형평성도 감안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사업비를 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예.

○농정과장 윤영현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우선 두는 것은 시·군의 형평성을 감안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사업의 성격이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의 특화사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만큼은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이런 두 번째 순위를 두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