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장 이승우   경제과장 이승우입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활력사업 인센티브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활력사업은 전국의 낙후된 70개 시·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립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보조사업으로 출연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균형위와 행자부가 주관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향후 이 사업의 성격상 행자부나 균형위가 주관하기보다는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게 적합다고 하는 판단에 따라서 이관계획을 준비중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 관련돼서는 매년 행자부가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매년 사업추진계획까지 사업계획 전반을 검토하고 승인해 주게 돼 있고요.
  또 추진과정에서 수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사업이 끝나면 추진실적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를 시·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는 보은이 인센티브를 받았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괴산이 인센티브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지역에 5개 군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군에서도 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종 평가 시에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제도를 추진했던 사항을 평가자료를 준비하고 또 저희가 수시로 균형위원회라든지 행자부에 출장을 해서 담당자들한테 필요한 추진실적을 설명하고 저희가 사업추진과정에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제도 개선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항을 설명드리면서 나름대로 저희 지역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경제과장 이승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경제통상국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처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올려놓거나 하는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이 말씀주신 이후에 각 과나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자료를 업데이트하거나 또 할 계획으로 각 부서하고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경제통상국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자료를 업데이트하지 못한 부분 또 지난번 사무감사 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미처 오늘까지도 만약에 저희가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바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응하는 것이 늦은 것 같습니다.
  제가 솔직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라도 반드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경제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경제과장 이승우입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신활력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계획을 보면 3년 계획으로 이 사업을 종료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70개 낙후지역이 3년 사업을 추진해서 자립기반을 만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해서 최장 9년까지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현재 70개 자치단체가 선정돼 있는데 이 70개를 9년간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하다든지 사업성과가 어렵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탈락시키는 그런 형태로 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도 저희들이 괴산군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3년이 끝난다 하더라도 더 연장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이규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 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리 도내 지역에서 먼저 구매해 주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러 가지 시장경제 원리상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특정 우리 지역 업체의 제품만 구매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구입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국제종합기계 이전설과 관련돼서 도 단위 대책 수립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국과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농기계 구입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해서 보급해 주도록 농정국에 협조요청을 했고 또 농협에 협조 요청을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최종 저희가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그러면 농정국에서 앞으로 농기계 구입할 때 주간이나 월간 단위로 이 추진상황을 보고해라 하는 지시사항까지 직접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더 많은 우리 지역 기업들이 우리 도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련 실·국 내지는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권오열   첨단산업과장 권오열입니다.
  TP사업단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참여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사업성과를 낸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런 것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TP하고 지도를 잘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권오열   예.

○첨단산업과장 권오열   예, 과제에 따라서 규모가 다릅니다마는 그 정도 됩니다. 

○첨단산업과장 권오열   기본적으로 산·학·연 관련 사업 추진 체계가 이렇습니다. 
  국·도비를 대학이나 그 주관하는 기관에 주면은 그 주관하는 기관에서 사업 세부 과제를 그 사업기관에 별도로 부여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술이 생기면 그 기술을 기업체에 이전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첨단산업과장 권오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수한 제품에 대해서는 사업화가 성공하고 있고 그 사업화 해 가지고 또 지역의 소득을 창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첨단산업과장 권오열   지난번에도 저희들 평가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평가해 가지고 각 사업별로 우수 과제가 발굴된 걸 시범적으로 몇 가지를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권오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권오열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경제과장 이승우입니다.
  이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이닉스타운 관련 돼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감사 때 저희들이 공개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미처 위원님들께 자세한 사항을 보고 못한 부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저희 지사님이 말씀하신 하이닉스타운이라는 부분은 정식 명칭이 하이닉스타운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이닉스에 우리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제안하는 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정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단기적 방안과 중장기적 방안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단기적 방안은 ‘하이닉스가 소유하고 있는 맥슨동 2만4,000평 부지에 건물을 지어줘서 팹을 증설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 하나하고 그것이 부족할 경우에 청주산단 내에 있는 삼익건설 부지 경매 지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지가 3만3,000평으로 현재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그 부지에 추진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이 단기적 방안이고요.
  두 번째 중장기적 방안은 뭐냐 하면 하이닉스가 팹을 2010년까지 두세 개를 증설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2년마다 팹을 하나씩 증설해야 하는 기술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이천에 할 경우에는 매번 수도권규제완화에 관련된 부분에 발목을 잡혀서 하이닉스가 제대로 된 기업 활동하는 데 문제가 있다 하는 판단이 저희들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서 이거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럼 아예 중장기적 대안까지 제시해서 같이 하이닉스 유치를 촉진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하이닉스타운이랑 관련된 부분은 우선 포함돼 있는 내용이 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관련 산업체들이 올 수 있는 생산단지 그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이닉스나 하이닉스 관련된 반도체 산업체들이 올 경우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분양하는 형태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요새 국내 기업들이 선호하는 부분이 초기 투자비 문제 때문에 임대의 방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방식을 원할 경우에는 임대산업단지로 조성해서 제공해 주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증설을 해서 직원들이 이쪽에 이주를 할 경우에는 그 주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정주 여건들을 저희가 만들어 제공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포함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이닉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관련된 인센티브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서 재경부라든지 산부자하고 협의를 하고 하이닉스에도 직접 문서로 해서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그 부분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닌 거고요, 저희들이 하이닉스나 이런 기업체와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저희들은 청주인근이라든지 이쪽을 희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산업이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역에 공장이 떨어져서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밀집돼 있거나 아니면 큰 대규모 단지를 조성해서 그 단지 안으로 집적화 되는 그런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체 쪽에서는 다른 방향도 검토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적으로 입지는 청주다 아니다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그 부분은 만약에 저희가 청주시에 할 경우에 저희들이 협의를 일부 실무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500억이란 수치는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 방식이 아니고 기업이 원하는 임대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에 임대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조성가액입니다.
  조성가액인데 임대산업단지가 금년도에 재경부에서 도입을 시작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토지공사라든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이 사업 시행 주체가 돼서 추진하는데 국비 일부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전액 또 그 다음에 임대 수입 이거 갖고 원래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도입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공사나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수익성 문제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국내 기업들은 선호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제도개선을 하더라도 이 사업은 도입을 해야겠다 해서 최근 재경부가 이 사업방식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30%에 지방비 70% 이렇게 사업방식을 변경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4,500 정도가 소요된다고 저희가 자체 판단을 했고 이 부분을 도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들어오는 지자체하고 분담해서 추진하겠다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 저희가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재원방식을 저희 예산부서나 이런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저희가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기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채부분도 중앙정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또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경제과장 이승우입니다.
  현재 시·군별로 산업단지 내지는 농공단지를 추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시·군별로 한두 군데씩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한꺼번에 추진할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준공이나 사업 착공하는 시점을 다소 분산시키는 그런 방향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제가 그쪽은 자세한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그쪽은 산업단지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시·군별로 한두 개 정도의 산업단지를 다 조성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2010년 이후에 산업단지가 과다하게 조성돼서 분양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 투자유치단에서도 그렇고 시·군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 우선 당겨야 될 부분 또 늦춰야 될 부분 이걸 감안해서 시·군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 저희 건설교통국과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권오열   예, 그렇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권오열   그렇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권오열   지난번에 자료 드린 것처럼 지금 1억5,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권오열   지금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해 놓은 부분 중에서 아직 집행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사업 계획하면서 나머지 4억 예산 중에서 3억만 확보되고 1억이 확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집행계획이 수립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행계획은 다 돼 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권오열   사업 계획한 시점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시행시점이 늦어졌기 때문에 집행이…

○첨단산업과장 권오열   일부 내용도 보면 아직까지 계약은 돼 있고 집행이 안 됐고 10월말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권오열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집행시점이 안 맞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집행은…

○첨단산업과장 권오열   예, 선행기술조사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아직 나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권오열   이거는 제가 이쪽의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운영위원회 경비지 운영수당으로써만 나가는 경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권오열   수당은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고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회 경비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들은 전체적으로 특허컨설팅을 하면서 기본계획을 하고 자문에 응해 주고 이런 분들로 구성 돼 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권오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비를 지금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집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있던 사업을 계약을 해 놓고 나서 실제적으로 지급이 안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파악을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정확한지는 좀…

○첨단산업과장 권오열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도비가 11월에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11월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늦고 그래서 실제 여기 잡힌 거는 좀 적게 집행된 거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예?

○경제과장 이승우   도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경제통상국…

○경제과장 이승우   예, 한 6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제가 갑자기 타 과 소관을 제가 말씀드려서… 

○경제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6개입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현재 충북테크노파크를 포함해서 첨단산업과 산하에 4개가 있습니다. 
  바이오산업진흥재단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 지식산업진흥원, 기업지원과 산하에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신용보증재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파견돼 있는 재단은 테크노파크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테크노파크 사업에 처음에 공무원이 파견됐던 이유는 테크노파크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반 규정이라든지 또 회계적인 문제 이 부분 때문에 처음에 공무원을 일부 파견해서 지원하는 게 좋겠다 하는 판단에 따라서 초기에 저희가 파견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예, 2003년도말입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그 문제는 저희들이 테크노파크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공무원을 파견했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는지 아니면 현재 있는 재단의 직원들로서 저희들이 원하는 이 사업들을 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박종갑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벤처프라자 임대 공간 같은 경우는 IT나 BT·NT 관련된 벤처업체들이 입주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임대공간이 다 충원되지 않는 일부 문제점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들어온 벤처기업이라든지 또 오창산단 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어떤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 부분이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상공회의소 관련된 일부 기관이 입주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입주를 희망했고 그런 과정에서 일부 입주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첨단산업과나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대책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다소 당분간은 같이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 따라서 아직 조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박종갑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도에서 지원한 시설이라든가 또 산업단지 안에 지원 관련된 기관이 입주할 때 당초 목적대로 추진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할 때, 검토를 할 경우에 반드시 그 목적과 일부 부합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입주하는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나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틀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주하는 것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박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입주할 경우에도 저희가 기업지원기관이란 성격을 감안을 했고요.
  또 우리 단지 내 입주 기업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간다는 부분을 고려했던 거고 또 오창단지 내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입주할 공간이 사무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입주를 허용했던 부분이 있었고 현재까지도 그런 어떤 기업지원이나 혜택 이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직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또 해서 위원회 보고하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경제과장 이승우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물론 도에서 지원하는 기관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무공간이나 임대공간에 입주할 때는 나름대로 진흥원에서 관련된 어떤 사항을 검토하고 절차를 거쳐서 아마 최종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고 또 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도의 경제국장이나 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첨단산업과에 있기 때문에 이 쪽에서 진흥원과 협의를 하고 해서 어떤 관련 절차라든지 또 이런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지식산업진흥원의 이사로 계십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박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단통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산자부 관련돼서 그 충북테크노파크라든지 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 또 바이오산업진흥재단 통합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시기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통합에 따른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냐, 아니면 부작용이 어떤 것이 있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앙 정부의 입장인 산자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불가피하게 각 시·도 공히 이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정책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소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은 같이 추진을 해 주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위적으로 통합하다 보니까 기능별로 각 재단이 어떻게 정립을 할거냐 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직제나 인사나 이런 부분도 아직 각 재단간에 통일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정관이나 제규정을 통해서 정립을 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원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충북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시·군이라든지 도라든지 또 여러 기업체에서 재원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 센터인 정보통신재단과 바이오재단은 전액 보면 국비 내지는 도비 또 일부 민자는 있습니다만 거의 국비나 도비로 운영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통합재단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 통합 재단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자료가 되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 양해를 얻어서 담당 실무자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87개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위원님 양해하시면 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기업지원과 자원관리담당 김영환입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한 군데가 포기한 사유는요, 자기 자부담을 못 대서 포기를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30%입니다.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그것은 내년도부터는 광해방지사업이, 광해방지사업단이 금년도 6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내년도에는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제천의 금속광인데요…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할 수 있는데 지금 얼른 기억이 안 나서요…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예.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거기 토지 사용권 때문에 아마 복합적으로 그런 두 개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그 광산에 대해서는 내년에 또 신청을 하면 광해방지사업단에서 내년에 다시 또 선정을 하든지 그쪽 부서에서 다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광해방지사업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예.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현재는 피해는 안 나고 예방차원에서 시설을 하는 정도입니다.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지금은 개별법에서 환경부서나 이런 데서 지금 예방조치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그렇게 재난이 있다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내년도에 광해방지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거기에서도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는데요. 아마 금년하고 같은 사업이 추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예.

○경제과장 이승우   위원님 말씀하신 광해방지사업에 대해서 경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제천지역의 피해광산 관련된 광해방지사업에 대해서는 이 업체가 지금 부담 못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예찰을 한다든지 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국무조정실에 이쪽 관련된 사업단이 신설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과 관련된 것은 환경부에서 조사를 하고 농림부 쪽에서는 주변오염지역에서 객토나 토양개선사업을 하고 또 산자부에서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별로 이 관련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예.

○경제과장 이승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개발 인허가는 건설교통국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사후관리는 저희 경제통상국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금 기업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토가 되다보니까 각 시·군별로 경쟁적으로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산업단지 조성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별로 이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련된 건설국이라든지 또 관련기관과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산업단지가 조성돼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시·군별로 유치 업종이라든지 특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화된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단지마다 경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기업유치를 추진하고 세 번째는 저희가 지금 향후 조례개정 추진하는 과정에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도내 지역 중에서 낙후된 지역에는 저희가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그런 지구를 지정해서 그 지역에 기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작용이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경제과장 이승우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하고 건설교통국이 나누어서 하는 것에 따라서 이 부분이 원활해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소관 실·국별로 소관 사무가 있다보니까 관련된 기능별로 처리를 하는 거고요.
  다만, 저희들 투자유치하는 쪽이나 경제통상국에서 기업 지원하는 문제 또 사후관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지가 조성되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 저희가 기업유치를 투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에 있든 경제통상국에 있든 저희들이 시·군별로 그 부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권오열   첨단산업과장 권오열입니다.
  출연재단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우리 감사관실에서 정기감사를 하고 있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나서 별도로 조치계획과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권오열   첨단산업과장 권오열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에 대해서 정립을 드리기는 조금 뭣합니다.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개선에 대해서 요구한 것이고 시정은 그야말로 좀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이고 주의는 현재까지 보면 좀 경미한 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권오열   예, 기본적으로 감사계획하고 또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한 내용입니다마는 일단 지적하고 조치한 내용은 다 적절히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첨단산업과장 권오열   감사관실에서 이 내용을 직접적으로 감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요원들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후속조치결과를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권오열   기본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제규정이나 기타 규칙에 따라 가지고 제대로 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마는 일부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내용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하던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착오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그런 내용을 지적하고 개선이나 주의나 시정 이런 권고로 한 내용들은 어떤 큰 지적사항보다는 앞으로 업무를 확실하고 명확하게 하는 어떤 그런 식의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크게 뭐, 물론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시정하고 주의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권오열   첨단산업과장 권오열입니다.
  우리 도 출연기관의 경우 대부분 사업성이 아닌 어떤 연구성 기관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익을 많이 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은 2009년부터 수익사업의 내용을 보면 일단은 자립하기 위해서는 수입 부분이 확보돼야 되고 또 경비 지출 부분도 줄여야 되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 보신 바와 같이 그 입주한 벤처기업들의 임대수입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기술센터에 관해서도 들어오는 수입도 있고 그래서 2008년도 이후 2009년도에는 자립화가 가능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권오열   지금 TP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세 개 재단, 두 개 재단의 TP는 기본적으로 산업자원부에서 출연해 가지고 하는 산업자원부 소관의 출연기관입니다.
  다만, 현재 하는 통합의 목적은 지역혁신 체계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산자부의 세 개 재단을 하나의 관리하기 쉽고 그 다음에 흩어진 것들을 하나로 일관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통합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관리부서의 어떤 축소라든지 그런 실익은 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권오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금 통합하는 세 개의 재단과 지식산업진흥원의 통합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첨단산업과장 권오열   그런데 지금 현재 세 개의 통합 재단은 각각 지금 하고 있는 TP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통합재단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자부 산하 기관끼리, 출연한 기관끼리 하나의 끈으로 엮는 것이고 도가 출연한 지식산업진흥원은 도의 필요에 의해서 설립한 기관입니다.
  각각의 그 설립 목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기업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전략 산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통합 TP가 주관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지식산업진흥원은 오창 지역 내에 있는 이 지역의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 설립이 일천한 이 시점에서 다시 통합을 계속 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는 무리고 이것이 만약 조금 더 진행돼서 정말 너무나 업무가 중복되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 가서 통합 논의가 돼도 늦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권오열   예, 맞습니다. 
  각각의 기관들이 다 특화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하는 세 개의 재단도 정보통신 진흥재단하고 바이오재단은 각각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TP도 좀 다르고 그렇지만 산자부에서 그 기관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의 끈으로 묶기 위해서 어떤 연계 고리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화학적으로 그 기관을 전체 섞어 가지고 기능을 무시하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저희 지식산업진흥원도 또 나름대로 진흥기관으로서 지역사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통합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말씀이고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지켜보면서 하는 역할을 특화시켜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권오열   2009년도부터 자립해야 됩니다.

○첨단산업과장 권오열   아까도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어떤 공익기관으로써 수익 내는 거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일단 오창 벤처프라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임대수입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기술센터에 오는 수입, U-DIS프로젝트 어제 보셨습니다마는 건립 중에 있는 U-플렛폼센터를 통해서 오는 수입 이런 수입을 봤을 때에 당장에 어떤 많은 수익을 내기는 어렵지만 2009년도부터는 단계적으로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예.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입니다.
  예, 갖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지금 임업시험과장하고 팀장까지 해서 5명입니다, 임업연구직은.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지금 저희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연구 사업하는 것은 국립산림과학원하고 공동 연구하는 것이 12가지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농산촌 소득사업으로 해서 자체 시험하는 것이 4가지 금년에 이렇게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공동 연구하는 것은 임목 육종관계, 산림 병해충관계 그런 것이 있지만 저희들 자체 연구사업은 소득원 개발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농촌에 직접 기술개발을 해서 보급한 것은 특별하게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서부터 소득개발을 위해서 연구에 치중해서 지금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우량 복분자 3품종을 가지고 지금 증식을 해서 내년도에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톱밥 재배기술이 우리나라는 뒤떨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재배기술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성 인삼열매를 이용해서 소득 개발을 하려고 지금 시험연구 중에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예.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예.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13개 수종이 약용식물이 주로인데요. 헛개나무, 음나무, 마가목, 느릅나무, 참죽, 참옻나무, 산수유, 초피나무, 산초, 매실, 복분자, 가시오가피, 산사나무 이렇게 13개 수종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산림내 대기오염 조사는 저희들 자체 연구사업이 아니고 국립산림과학원과 공동 연구 시험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산림내 대기오염조사는 비가 왔을 때 산림내 토양이 어떻게 변하고 임업생육에 어떻게 산성우 피해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고정조사를 5개소 만들어 놓고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저희들이 과제 선정을 할 때는 산림과학부 교수들, 임업을 다루는 충북대학교 교수님들하고 또 밤이나 호두 우리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가하고 또 임업연구소에서 다년간 연구사업을 하고 퇴직하신 분들, 선배님들을 모시고 같이 연구과제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그분들한테 다른 연구 과제가 있는지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매년 연구과제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임업에 종사하는 밤 재배 농가라든지 표고 재배 농가, 대추 재배농가 뭐 이런 임업 후계자도 참여시키고 해서 임업에 전업하는 사람 농가에도 지금 과제 선정할 때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상설 심의회는 안 갖고 있고요, 그때그때마다 자문할 분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예, 알겠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영동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예.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기술전수는 양식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안 했고요, 어병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현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예.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저희는 어종을 사다가 방류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예산으로다 토종 어류를 생산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그것은 행정 기관인 본청이라든가 시·군에서 매입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생산을 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매입 방류는 축산과 예산입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예.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그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2004년도 이전에 박종갑 위원님이 누차 지시한 게 있었습니다. 
  내수면연구소의 연구과제 선정을 투명하고 어업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2004년도 말에 저희들이 그 쪽에 대해서 완전히 업무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저희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과제를 선정했었는데 2004년도부터는 전 어업인을 대상으로다가 설문지를 만들어서 다 보냅니다. 
  보내 가지고 들어온 설문지 내용으로다가 같은 내용이 있으면 서로 묶어 가지고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다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한 다음에 저희 내수면 자체적으로 구성돼 있는 어업인이 10명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담당 공무원이 6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 과제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 그 위원회에 상정을 시켜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다음연도 연구과제에 대해서 순위를 매겨서 가장 시급하고 어업인이 원하는 산업하고 직결되는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 2년간 연구과제를 수행해서 금년도에 그 중에서 세 가지가 종료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저희들 송어는 지금 현재 형질이 열성화 돼 있고 그 다음에 소비처라든가 그 다음에 어업인들이 암컷만 태어나는 알 이것을 수입을 하거나 아니면 삼배체 중성으로 되어 있는 알을 수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국산화가 안 돼 가지고 거의 전량 외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국산화 시켜주는 게 가장 시급하다 그래 연구과제선정위원회에서 그것이 1번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행해 가지고 현재 성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대량 생산해서 보급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세균성 질병이 어류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분석을 해 가지고 어느 시기에 그 다음에 어느 계절에 그 다음에 수온이 얼마였을 때 가장 이 세균성 질병이 발생을 하느냐 이것을 데이터 분석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것을 예고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10명 있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예.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17명이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저희들도 산림환경연구소와 마찬가지로 아직 설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매년 2월말에 대학 교수님들하고 농정국의 국장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는 설립 안 됐어도 심의를 하면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작년에 연구과제 잘한 데를 두 명에 대해서 지사님 표창까지 그날 수여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직이 연구하는 것이 순수한 연구 목적도 있지만 1/3 가량은 현재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분석하는 업무 그래서 지금 박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찰 또는 조사 사업도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지금 저희들이 한우 순수번식 개량 사업에 칡소하고 흑소를 생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우선은 고급육 생산 연구만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소비가 돼야지만 그것이 아마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안 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저희들이 소 브루셀라병 발생이, 우리가 브루셀라병 발생이 타 도보다 조금 %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송영각 지금 제천지소장으로 계신 분이 충주지소 있을 때 마침 담당이 브루셀라를 하다보니까 그 분야를 한 몇 년치를 본인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 분석자료를 지금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분석자료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연구사업도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반은 저희들이 연구를 위한 연구를 했고 반은 아마 일종의 조사분석으로.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그것은 작년 재작년 처음 들어올 때 종축장에 수의사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최근 인사요인이 있어 가지고 한 두 달 전에 남부로 지금 인사 이동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예.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지금 종축시험장으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안 갖고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그것이 지금 우리·두리가 태어나 가지고 이게 커지니까 저희들이 더 이상 이것을 시험할 수 있는 게 솔직히 모자라 가지고 시험할 게 있다 그래서 종축시험장에서 요구해서 저희들이 거기로 보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보통 소 값의, 상당히 지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그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그거는 아니고요. 아마 시가보다는 많이 보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지금 30% 더 받았습니다, 시가의.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그 자체가 원래 저희들이 축산연구사하고 저희들하고 거의 체세포 복제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같은 연구를 하는 거다 그래서 아마 우리보다도 상부기관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더 연구할 가치가 많다 그래가지고 그리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지금 국가적으로 저희들이 보낸 거니까 우리 지방자치는 국가에서 그걸 요구하니까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예, 용의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그거는…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장장님이 말씀하면…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금년도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예, 날아갔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그 관계는 제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지금 예산이 만약에… 지금 현재 수선 요구했고 업자의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거는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하자보수하는 겁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예.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예, 알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앞으로 한 달 내로 끝내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예.

○농정과장 윤영현   예,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예.

○농정과장 윤영현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청북도 바이오농산업단지는 사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획이 지금까지는 기본구상용역이었습니다. 
  따라서 타당성 용역비가 내년도에 1억이 계상 돼 있습니다마는 그 타당성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구상해서 나왔던 것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해 보자 그리고 키포인트는 거기에서는 실제로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입지수요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용역비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입지수요조사를 저희들 타당성 용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사업자 선정이 될 것이고 아마 빠르면 기본계획까지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이영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해의 소지도 있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용역은 단계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단계가 기본구상, 두 번째가 타당성 용역, 세 번째가 기본계획, 네 번째가 실시설계용역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단계별로 타당성 용역이라는 명칭을 붙였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신문이나 언론지상에서 봤습니다. 
  충북개발공사에서 증평에다가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서로 지금 협의중이다 들었고요. 진천도 있습니다마는 바이오농산업단지도 2009년도에 착공해서 2014년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조성이 끝난 후에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입주업체가 모집되면 그 전 단계라도 저희들이 먼저 공사를 해 가면서 분양을 해 가면서 공사를 마무리하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다 마무리 최종단계를 2014년도로 목표로 보고 있고요. 그 안이라도 급하면 저희도 빨리 서두를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단계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시기에 따라서는 두 가지 용역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단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시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이 한마디를 결론으로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내년도 초에 타당성 용역을 끝내고 또 사업 심의가 진행되면 바로 기본계획까지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13억에서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추경에 검토할 계획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그런데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정과장 윤영현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큰 카테고리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정과장 윤영현   믿어주시면 꼭 성공할 겁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저희들이 실무자한테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 아마 21건 요구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건이 제출됐습니다. 
  나머지 미제출 건에 대해서는 서류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사업별로 나열된 것은 감사자료는 사업별로 추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이 저희들이 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책자에 보면 저희들이 전략목표가 있고 그에 따라서 이행과제가 16개가 있습니다.
  이행과제 16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상황을 풀어놓은 것이 업무보고입니다.
  이 업무보고를 다시 저희들이 추진상황을 만들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농정과장 윤영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또한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신 것 또 지적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자료가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이 아니고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약속을 지켜서 꼭 필요한 부분을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격적인 해외시장개척이라고 그랬습니다. 
  저희들 농정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핵심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농업의 농정 추진 방향이 친환경 바이오 농업으로 가야만이 우리 농업 농촌이 살 수 있다 생각되고요…

○농정과장 윤영현   요소는 농산물 수출 기반 확충해서 농산물 수출단지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신선한 농산물 수출 물류비도 지원해 줌으로써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식품 수출 해외 인증 획득 지원이라든지 수출 농업인 마인드 제고 컨설팅 실시 등 기반 확충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기반 확충이 되면은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특산품 해외시장개척단을 일본, 미국을 했고요.
  12월초 아마 저희들이 대만을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중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국내외 식품 박람회 참가 등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서 공격적인 해외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이행과제입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어제나 오늘 행정사무감사 전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여의치 않으셔 가지고, 제가 그동안 추진한 대책과 앞으로 추진할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북 익산 소재 종계장에서 발생된 조류인플루엔자가 11월 25일 고병원성 H5N1이라는 혈청형으로 확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도에서 추진한 대책은 종계장 11개소에 대해서 혈청·분변 검사를 23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 감염원이 철새·텃새 또 오리거든요. 그래서 철새·텃새에 대한 분변과 오리에 대한 혈청 검사를 했습니다. 
  뭐 이 검사는 계속 연중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사태 이후에 철새 분변 60건, 오리 혈청검사 24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농림부에서 계획도 시달되고 해서 내년 2월까지 계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철새 도래지 두 개소, 철새 도래지는 농림부에서 집중관리지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청원군의 무심천 또 2003년도에 발생되었던 진천·음성의 저수지, 삼성면 일대 저수지 거기에 대해서 매일 순찰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검색 활동을 했는데 그 결과 이상이 없는 거로다가 음성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날 가금류 전 농가에 대해서 소독 예찰을 강화하도록 시·군에 시달을 했고 또 양계 전 농가에 휴대폰 문자메시지 ARS 정보를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수의과학검역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전북 발생 농장에 출입했던 사료차량, 알 수집차량, 종란 수집하는 차량입니다. 또 하림의 방역백신팀이 이제 우리 도내 4농가에 출입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4농가에 대해서는 지난 23일, 24일 혈청검사를 실시했는데 음성으로다가 판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발생농장의 종란을 가지고 부화를 시킨 병아리가 우리 도의 4농가에 입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4농가 중에서 1호는 출하를 했고 11월 20일하고 11월 24일날 출하가 됐습니다. 그리고 1호는 현재 출하 대기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출하가 될 거로다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변 검사를 2호를 했는데 음성으로다 판명이 됐습니다, 어제. 
  혈청검사 결과는 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29일, 30일 사이에 결과가 나올 거로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방역대책 추진은 첫 번째로다가 상황실 운영을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한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농가소독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거, 세 번째는 전북 발생 농장에 대해서 역학 관련 농가 7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특별관리를 해 나간다는 사항, 네 번째는 닭고기, 오리고기에 대한 소비촉진 홍보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책상황실을 비상근무체제로 전환을 시켜서 행정과 방역 인력을 총동원 해 가지고 가금류 농가에 대해서 방역 관리를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장을 집중 소독을 시키고 또 외부인이나 차량들의 차량 소독을 하면서 또 농장 출입을 제한을 시키고 해서 차단 방역을 강화시켜 나가고 기동 검진반을 상시 대기시켜 나가고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농가소독하고 예찰활동 강화인데 매일 1회 이상 가금류 농가에는 전화로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예찰요원들이 농가를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의심축이 신고가 되면 바로 가검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소독을 확대하는데 지금까지는 주 1회 하던 거를 하루에 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를 해 나가고 공동 방제 소독하던 거는 월 1회 하던 것을 거의 매주 수요일날 하는 거로 그렇게 추가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북 발생장은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고 닭, 오리고기 소비촉진 홍보를 위해서 국내산 가금류 축산물에 대해서 안전성 홍보와 소비촉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촉진대책을 예산부서하고는 일단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또 양계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지침에 의해서 철저한 차단방역을 하고 또 닭, 오리가 가격 하락이라든지 소비 감소에 대비해서 홍보를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농림부에서 장관님 주재로 대책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올라 가셨거든요. 보완해서 완벽하게 우리 도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지금 구내식당에서 내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시중 식당에서 지사님이나 의장님 모시고 한번 해 보고요. 또 시내 중심지에서 무료시식을 하면서 캠페인을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현재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안이 있으시면 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농산지원과장 김정수입니다.
  2년차 사업이고요,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쓰지 않느냐가 관건인데 친환경농업의 방법 중에 하나로써 천적을 활용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벌레 충 위주로 천적이 있습니다. 
  진딧물이라든지 이러면 진딧물을 잡아먹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큰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적 충하고 맞게만 투입이 되면 거의 다 잡아 먹어 가지고 발생을 못하는 그런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7개 작목은 국비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작목이 7개 작목인데 7개 작목을 선택한 이유는 지금 현재 개발된 천적이 7개 작목에 주로 쓰이는 천적입니다.
  예를 들면 응애류라든지 진딧물이라든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그런 해충에 맞는 천적 개발이 그쪽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상 작목을 하려면 천적이 그렇게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작목도 많이 있습니다.
  벌레보다는 병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작목이라든지 이런 거는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천적이 그 작목 위주로 개발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이 천적이 정부에서 개발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이것도 농업을 하는 천적을 기르는 농업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천적 원래 모수랄까요, 모충이랄까 그걸 도입해서 그걸 증식시켜서 가두어 놨다가 농가에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효과는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그 해충에 대해서는 거의 박멸하다시피 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천적 활용하는 대상은 뭐냐 하면 주로 비닐하우스입니다.
  하우스 시설이 돼 있어야만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우스도 1㏊면 3,000평인데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농가 스스로 천적을 구입해서 쓰기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통해서 자부담도 시켜가면서 점차 농민 부담을 시켜가면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친환경 인증을 어차피 무농약이다 하면 무농약 인증을 똑같이 받는 건데요. 소비자들이 천적을 사용한 농산물을 선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딧물이라든지 발생됐다가 천적이 그걸 가해를 해 가지고 그 농산물에 붙어 있습니다. 죽은 진딧물 같은 것이 그걸 보면서 ‘아, 이것은 확실한 무농약 제품이다’ 이런 측면에서 선호하는 것도 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유통이나 소비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친환경 제품이 보편화되면서 친환경농산물 전반적인 유통과 함께 천적으로 재배한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예, 그렇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아닙니다.
  농가를 저희들이 그러니까 알을 부화를 해서 치어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시설을 갖춘 양어장을 네 군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수입되는 알하고 저희들이 생산한 알하고 상품성을 평가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무상으로 줬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부화율은 좀 떨어졌는데 가장 크게 그분들이 평가를 한 거는 외국에서 들어온 것보다 어병에 강하다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이거를 보급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분들이 평가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저희 도가 한 150만개 이상 필요한데요. 저희 연구소에서 지금 현재 알을 생산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지하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정한 수온을 1년 내내 유지할 수 있는 지하수가 대량으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수컷 그러니까 암컷을 이용해 가지고서 수컷으로다가 성을 전환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것을 DNA를 검사하면 Y염색체가 없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정상적인 알하고 수정을 시켜서 생산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성 전환 시킨 수컷은 3,000마리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그것을 해 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친어 알입니다.
  이 알이 말라카이트그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국내에서 전부 다 폐기가 된 상태거든요, 친어 좋은 게요.
  그래서 친어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수원 그러니까 지하수 물량 그 다음에 암컷 알량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30만 개 이상 생산하는 거로다 계획을 잡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크게 더 확보를 하려고 도내에 친어를 갖고 있는 분들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게 조사가 끝나면 정확한 생산량이 나올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정확하게 몇 개를 생산한다 이게 참 산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예.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예, 엄청난 숫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이 송어 발안란, 유전공학을 이용해서 발안란 생산하는 것은요, 산업화시키는 것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타 도에는 아직 없고요, 강원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기술수준이 담당박사 얘기로는 저희들보다 한 3년에서 4년 뒤졌다고 얘기하고요, 국립에서는 이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에 연구소 그러니까 학계에서 성전환 시키는 과정으로다 이런 것은 학술적으로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업화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예, 그렇습니다. 
  지사님이 남부지역의 내수면어 발전을 위해 가지고 옥천지소를 설치하는 거를 한번 검토를 해 봐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일부 수립해 가지고 그 다음에 지사님한테 결재를 득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으로다 제출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해양수산부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중에서 일부 한 7억 정도 국비로다가 해 갖고, 분권교부세 국비 7억을 해양수산부에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 도 3억으로 해 갖고 10억 정도 내년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예,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30억으로 잡고 있는데요, 우선 급하게 필요한 것은 10억인데 그게 부지 매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부 우선 건축 동만 해 놓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요, 사업 추진과정에서 추가로다 예산이 확보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가로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뭐 내년도에도 다 완공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예, 그렇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그 사업은 저희들 연구소에서 추진을 하는 게 아니라…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축산과 쪽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소는 수정란 이식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것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아니 별 말씀을…

○축산과장 곽용화   은어를 옥천의 특산품화 하기 위해서 경북의 봉화 은어축제마냥 그거 버금가는 그 이상 가는 소득작목으로다가 만들기 위해서 옥천군에서 계속 노력을 해 왔고요, 또 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예산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송어 발안란 생산은 저희 도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전체 국산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옥천지소 만드는 것은 가장 큰 목적이 발안란 생산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장소로다가 선정을 내부적으로 생각을 해 갖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만약에 옥천에 지소가 만들어진다면 거기는 돈을 쓰는 그런 부서가 되는 게 아니고 돈을 벌어들이는 부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이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예, 그렇게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농산지원과장 김정수입니다.
  예, 기준이 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50㏊ 이상이 돼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밭기반 정비사업 30㏊입니다.
  30㏊ 이상 돼야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중앙에서 밭기반 정비 최소 면적을 30㏊ 이상으로 한 것은 국비지원을 통해서 하는 규모가 그 정도 면적은 돼야 된다 하는 기준이고요, 30㏊ 미만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나 시·군에서 재정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사실 30㏊ 미만 지구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에서 지난번에, 이게 2～3년 전부터 타당성조사하고 기본조사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 대상지구로 선정을 해 놓고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어떤 농공단지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 다시 선정을 해 보려니까 30㏊를 만족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 돼 가지고 두세 군데로 나누어서 그것을 합들여 가지고 30㏊로 맞추면 안 되느냐 하는 사항을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지금 거의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 도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라도 많은 지역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군에서 많은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앞서서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 데가 영동 같은 데 포도단지라든지 이런 지역은 해서 성과를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은 작목이 각각 여러 가지 작목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유형의 밭기반 정비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30㏊를 선정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제가 한꺼번에 다 설명드리기가 뭣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30㏊ 이상이라는 기준 때문에 못하는 경우보다 밭기반 정비를 먼저 하려면 선행조건이 뭐냐 하면 용수개발이 돼야 돼요. 관정이 있다든지 그 인근에 보가 있다든지 용수원이 있어 가지고 용수원을 산 정상까지 끌어올려서 밭으로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실제는 용수원 개발이라든지 선행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30㏊를 선정하는데 어렵고요. 그 미만도 역시 그런 저런 요건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거지…

○농정과장 윤영현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아주 타당성 있는 지적으로 생각하고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도에 아마 통합서버구축이 되고 할 겁니다마는 그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예,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하는 사업은 국비가 수반된 사업이고 다음에 치어 매입 방류는 도 자체사업입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국비사업은 국비에 부대해서 도비 지방비가 수반되는 거고요. 자체사업은 도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예.

○축산과장 곽용화   그런 방안을 대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수의사 업무가 법적인 업무를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이 대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도가 작업장에서 축산물 검사 업무도 수행을 하고 기타 방역업무 또 진단검색업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장에 인원이 수의사 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우리 도가 미달되고 타 도에 비해서도 적정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노력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또 도 자체적인 거보다도 중앙부처에 좀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중앙부처에서도 많은 인원배정에 노력을 힘을 써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현재 수의사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부분은 물론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고생도 많이 합니다. 
  하는데 현재 공수의라든지 가축위생방역본부요원이라든지 시·군에도 수의사들이 요즘은 많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을 커버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하여튼 현재는 타 도에 비해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많이 부족하고 앞으로 이 부분은 많이 충원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이 부분은 축산위생연구소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성 폐기물의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성 폐기물이란 인체 조직 중에 적출물, 탈지면, 시험 동물의 사체 등 의료기관이나 실험 검사기관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입니다.
  종류를 말씀드리면 조직물류에서는 동물병원의 사체, 사람·동물의 피, 고름, 분비물, 탈지면류, 폐합성수지물 중에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병리계 폐기물에 배양용기, 슬라이드, 폐장갑, 손상성 폐기물에 주사바늘, 수술칼 혼합감염폐기물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염성폐기물에 대해서 또 이거말고 일반 폐기물이 살처분 또는 폐사한 가축은 어떻게 처리되느냐 하면 병상감정으로 나오는 폐사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요.
  또 일반 전염병이나 기타 폐사축은 「폐기물관리법」의 저촉을 받게 됩니다. 
  그래 저희 연구소에서 나오는 것은 감염성 폐기물이라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염성 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연초에 업자들한테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충북에는 이 업자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외부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와 가지고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병학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병학   그 교육 내용별로는 인원 올 때 전화번호 이런 것은 미처 다 기록을 다 못한 것 같은데 혹시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전화번호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시 제출할까요? 지금 현재 작성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돼 있는 것도 있는데…

○농업기술원장 한병학   작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참석자 명단 작성하는 데 전화번호는,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마 참석자 명단 작성하는 데는 그게 작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병학   저희 기술원에서 하는 교육은 확보가 돼 있고요,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일부 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새해영농설계교육 같은 것은 원래 인원이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받지 않고 읍·면·동사무소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자료가 방대해서 그 새해영농설계 교육이나 이런 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참석자 명단을 제출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병학   예, 그렇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 1월에도 또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거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각 시·군에서 전 작목별로 한달 동안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참석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명단은 읍·면·동사무소에 확보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실적으로다가 총 계획인원 대 참석인원 실적만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병학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지적하신 내용은 농업 농촌이 수입개방이나 여러 가지 외국 농산물과 경쟁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에 문제가 있고 여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미래 농업을 선정할 수 있는 작목이나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다시 말씀드리면 영농기술교육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하시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더 교육을 농업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교육 내용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꼭 그런 쪽의 비중을 더 늘려 나가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기술과 특별히 관계가 좀 적은 그런 분야는, 가급적 꼭 필요한 교육만 저희들이 취사 선택해서 최소한도로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병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명심해서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 또는 내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꼭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병학   양해해 주신다면 시험연구부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연구부장 이철희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유기농법 유형이 우렁이농법이라든가 오리농법, 쌀겨농법, 종이필름농법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험한 결과는 우렁이농법은 평탄 작업 불량이라고 그래 가지고 제초 효과가 떨어지고요.
  오리농법은 그 성출이 판로가 부재하고 또…

○시험연구부장 이철희   그런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쌀겨농법으로 해서 그 잡초가 발아하는 것을 억지하고 또 쌀겨에 있는 비료 성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충하는 저기에서 쌀겨농법 쪽으로 나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결정된 건 아닙니다. 시험 중에 있습니다. 

○시험연구부장 이철희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부장 박종업   기술보급부장 박종업입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정국에 통보한 시점이 10월 30일이기 때문에 농정국에서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앞으로 1년에 한번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12월로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성과가 있는 사업을 농정국에 통보해서 필요한 사업을 적시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부장 박종업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부장 박종업   예.

○시험연구부장 이철희   예, 그렇습니다. 

○시험연구부장 이철희   저희들이 2002년도, 2003년도 2년간 몇 가지 작물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시험연구부장 이철희   저희들 토양조사라든가 과수 또 들깨, 고추 이런 것은 2년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저희들이 그전 자료가 없고 하기 때문에 비교해서 할 수 없고 시험도 댐 주변 바로 옆에다 한 거하고 장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2년을 하기는 했지만 큰 성과는 못 얻었습니다. 

○시험연구부장 이철희   예.

○시험연구부장 이철희   지금 댐 주변에 과거의 기상자료가 있고 현재의 기상자료가 있으면 사실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기상은. 
  그런데 현재로써는 댐 건설 이후에 기상조건만 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험연구부장 이철희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상관계하고 따져서 저희들이 한다는 거는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한 자료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여러 가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책사업이나 이런 거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저희들이 2년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크게 이게 비교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시험연구부장 이철희   들깨는 직접 저희들이 가서 여러 가지 품종을 채식을 해서 관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부장 이철희   저희들이 그 중에서 들깨는 주변에 안개도 많이 끼고 하기 때문에 그 중에 횟집도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할 수 없을까 해서 어느 품종이 가장…

○농업기술원장 한병학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험연구부장이 지금 답변드리는 내용은 댐 주변에 모든 기상과 영향을 고려해서 작목을 연구하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어우를 수 있고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얻기 위해서 연구하는 범위가 그 스케일도 굉장히 크고 또 여기에 기상전문가도 같이 참여시키고 하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연구가 그런 쪽으로는 용역을 한다든지 필요하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우리 지역의 댐 주변에 있는 농가 또는 그런 지역에서 꼭 기상과 관련돼 가지고 그런 피해가 우려되는 작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거를 심의위원들과 검토해서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과 인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병학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병학   하여튼 저희들이 인력과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연구과제로 선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