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증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장 김화진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입니다.
  체육과장 김정선입니다.
  환경과장 홍현태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입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완경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2일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문화관광환경국에 대하여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전문적인 식견과 관심을 가지고 소관 업무를 이끌어 주심은 물론 바쁘신 중에도 전국체전을 비롯한 장애인체육대회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심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 추진상황 그리고 역점추진 혁신과제,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문화관광환경국의 기구는 5과 1사업소에 공무원 정원은 126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문화관광환경국의 총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을 포함 2,107억2,5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 1조9,656억1,000만원의 10.7%를 점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국 예산의 79.6%인 1,678억3,46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는 문화관광 진흥과 쾌적한 환경으로"행복하게 잘사는 충북 실현"의 비전아래 참여하는 문화예술진흥, 충북관광 도약으로 잘사는 충북건설, 체육진흥을 통한 도민의 웰빙욕구 충족, 환경관리기반 구축으로 청정충북 실현,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청남대의 문화체험과 웰빙휴양지화 등 6개의 전략목표와 26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로 참여하는 문화예술진흥입니다."문화예술 활성화로 참여 확대"를 위하여 예총과 민예총, 문화원 도지회 등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통하여 지역 예술문화 발전 및 창달에 기여하였으며 연극, 무용, 미술, 음악 등 4대 장르별로 전국 경연대회 참가, 창작 및 유통활동의 지원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경남 거제에서 개최된 전국연극제에서는  청년극장의 ‘직지 그 끝없는 인연’이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사업을 활성화하였으며 중국, 베트남 등과의 문화예술교류로 해외문화체험과 우리문화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참여확대를 위하여 무대예술공연작품 제작 46건을 지원하고 소외된 계층을 위하여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관객확보와 공연활성화를 위하여 관람권 1매당 5,000원씩을 지원하는 좋은 공연관람권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은 현재 125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10년까지 150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도비출연액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증액하였으며 문학, 미술, 음악 등 12개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창작의욕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아울러 도청 정원에서 실시하던 예술공연을 중앙공원, 오창호수공원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청사건물을 활용한 작은 갤러리를 12월말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전통·건전역사문화 육성입니다.
  충북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충북의 역사문화를 집대성한 새로운 도지를 2010년 발간을 목표로 우선 기초자료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사업과 우암 송시열 탄신 4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역점 추진과제로 우리 고장을 빛낸 올해의 역사문화인물 5명을 선정하였고 학술회의 등 4개 분야의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충효글짓기와 서예백일장을 개최하였으며 도내 18개 향교별로 도덕성회복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종교법인 설립 및 종교계 활동지원 도·목, 도·불협의회 개최 등으로 신뢰관계 유지 등 믿음과 화합의 종무행정으로 도민화합을 도모하였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문화기반시설 지속적 확충입니다.
  현재 옥천·음성 문화예술회관을 건립 중이고 충주 세계무술박물관은 금년 12월 착공 예정이며 청주 서부도서관 등 3개 도서관 건립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도서자료 구입비를 지원하여 책읽은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였으며 청주시립정보도서관 등 4개 도서관의 열람시간을 23시까지 연장하여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문화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하여 문화산업 육성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문화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 5개 분야 21개 전략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천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제3회 국제음악영화제 개최 등을 통하여 영상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주 첨단문화산업단지는 건물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관련기업 48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특화산업으로 에듀테인먼트체험관을 11월에 착공하였으며 앞으로 문화콘텐츠 개발 등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는 중원문화의 체계적 전승, 보존입니다.
  중원문화권 위상의 재정립을 위하여 충북개발연구원 주관으로 연구를 추진 중이며 금년말 개원 예정인 국립 「중원문화재연구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중원문화권 위상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4차 문화권유적종합정비계획 수립과 관련 19건의 중원문화권 유적정비사업을 신청하였으며 많은 사업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옛산성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사업은 2006년도에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상당산성 등 4개 산성을 선정 학술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의 발전적 전승, 보존을 위하여 총 23건의 문화재를 발굴 지정하였으며 청주 정북동토성 성벽정비 등 국가지정문화재 35건, 제천 의림지 호안석축 정비 등 도지정문화재 52건을 보수 정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하여 16건에 9,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전통사찰 15개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직지 세계화 사업으로 조선왕실주조 금속활자 복원사업 등을 진행 중이며 도민이 참여하는 문화재 정책을 펼치기 위해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으로 28개소에 지킴이를 지정하는 등 문화재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 충북관광 도약으로 잘사는 충북건설입니다.
  첫 번째 과제인 고객이 감동하는 관광상품 발굴입니다. 고객감동의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한화투어 여행업체를 본격적으로 활용하여 제천 청정산골 산야초마을 웰빙약초체험 등 6건을 추진하였으며 지역대표브랜드 축제 육성을 위하여 11개 축제평가와 아울러 조례 제정,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관광업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여 지난 4, 5월 7회에 걸쳐 시·군순회간담회를 실시 건의된 사항을 관광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여 1억9,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지역특성을 살리는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지난 2월 26일 제4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4대 관광권역에 총 1조2,796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로는 충주호주변 관광명소화, 역사·체험관광지 조성, 3名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기반 구축을 위하여 제천 금월봉 관광지, 영동 늘머니과일랜드, 보은 신정리조트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콘텐츠융합형 관광자원 개발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관광객이 오도록 하는 홍보전략 구사입니다.
  관광안내 On-Line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문화관광허브사이트’를 운영 72만3,000명이 방문하였으며 위치기반 무선관광 정보서비스를 구축하여 12월까지는 위치 중심의 관광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및 안내시설물 정비로 청주국제공항 등 도내 10개소에 설치된 관광안내소에서 충북관광에 대한 밀도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안내시설을 관광객 입장에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관광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대도시 19개소에 조명광고, 각종 홍보물 제작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행정력을 기울여 2008년도 한국관광총회와 한·중·일관광장관 회담을 유치하였으며 2대 국제행사를 계기로 충북관광의 새로운 도약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과제는 관광업계의 인적역량 강화입니다.
  학계, 연구기관, 관광업계 등 전문가 80명으로 관광포럼을 구성하고 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충북관광 발전을 위한 정책자문기구인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보은 구병리 아름마을, 괴산 원풍리 조령산 마을을 체험마을로 선정하고 체험마을과 주변관광지를 연계하여 관광 자원화하고 있으며 충청권, 수도권, 도내 권역별 관광협의회를 구성하여 팸투어, 국내외 관광전 참가, 홍보물 제작 등 공동사업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광종사자 인적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광안내원 및 문화관광해설사 교육대상 97명에게 7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관광 특산품 개발을 위하여 지역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관을 충주와 진천에 건립 중에 있으며 지역과 중앙의 공모전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인 체육진흥을 통한 웰빙욕구 충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문체육인 양성입니다.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23개 종목 167명에 대한 훈련비를 지원하였으며 전문체육 육성을 위하여 도, 시·군 32개팀과 44개 경기단체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1월 창단된 도청 여자유도팀을 비롯한 실업 및 대학팀의 우수선수 증원을 유도하고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생활체육 활성화로 도민 행복지수 제고입니다.
  도민화합을 위한 29개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고 22개 종목의 클럽활동을 지원하였으며 5,747개 동호인 클럽을 육성하고 생활체육지도자 80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도 생활체육대회를 지난 4월 괴산에서 개최하였으며 지난 6월 울산과 대전에서 개최된 국민생활대축전과 충청권생활체육대회 등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많은 격려를 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184개소의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레크레이션, 장수체육대학 등 8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장애인체육 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지난 연말에 발족된 장애인체육회 산하에 5개 경기단체와 4개의 시·군지부를 설립하였으며 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를 구축하였고 장애인 체육인구 실태조사를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제2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는 종합 6위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지난 5월 직지배 세계장애인 사격대회를 청주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1인1종목 갖기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탁구, 수영 등 종목별 동호회를 조직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과제는 체육시설의 확충과 활용도 제고입니다. 국민체육센터 2개소, 실내체육관 3개소, 축구공원 2개소, 장애인 론볼경기장 조성 등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체육공원 5개소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10개소 중 청주생활체육공원 등 2개소를 완공하였으며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체육시설 리모델링사업은 충주 조정경기장 등 5개소는 완료하였고 보은 도민체전시설 등 3개소는 공사 중입니다. 또한 전문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지훈련 유치 등을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는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대회 8회, 전국대회 105회를 유치하였으며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으로 총 207회의 전지훈련을 유치하였습니다. 
  1시·군 1종목의 지역별 스포츠 특성화를 위해 6월까지 의견수렴을 마쳤으며 시·군별 전략종목을 선정하여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7년 동아시아대회,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등 대규모 국내외 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홍보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향후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는 환경관리기반 구축으로 청정충북 실현입니다. 첫 번째 과제인 청정충북 조성기반 구축입니다.
  민간 환경운동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환경생태탐방 실시 등 환경보전사업에 참여한 6개 단체에 4,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다양한 환경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6개 단체에 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 재원의 일부를 적립하는 환경보전기금을 금년 1월부터 설치하였으며 2016년까지 20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우선 금년도에 13억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갈등요인의 사전 해소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환경보전관련 자문회의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관리입니다.
  LG화학 등 사업장 27개소에 대기오염 자동측정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청주산업단지내 3개소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하고 청주시내 전 지역에 오존경보제를 시행하는 등 도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내 공기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107개소에 오염도 측정시설을 설치하였으며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과 23개단지 10,679세대에 입주전 측정치 게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자동차 242대를 보급하였으며 연말까지 9대를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환경오염유발업체의 효율적 관리 지원입니다.
  배출업소 758개소를 점검, 12건을 적발 조치하였고 환경신문고를 운영하여 98건을 접수하였고 22건에 대하여 62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자율점검 배출업소를 450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환경관리가 취약한 401개 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및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과제인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충주호암지등 4곳에 생태공원을 조성중이며 오수처리시설, 충북자연환경 명소 100선 정비, 수생식물 식재사업 등 자연환경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태환경보전 민간자율 감시활동 1개 단체를 지원하고 자연발생유원지 48개소를 관리하는 한편, 충북 야생 동·식물 20종을 선정하기 위해 기초조사를 추진중입니다.
  또 환경영향평가 9건, 사전환경성 검토 80건을 이행하였으며 개발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보전으로 자연친화형 개발사업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인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조성입니다.
  청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확장사업은 현재 양 자치단체간 조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자치단체간 합의하에 원만히 추진되도록  조정 권고할 계획입니다.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은 공사가 착공되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및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은 총 8개소 중 2개소는 완공되었고 나머지는  예정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활용기반시설 3개소를 설치 중이고 1회용품 사용억제 및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 등 쓰레기 분리수거 의무지역을 확대하고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체계가 확립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인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대상 4개 시·군을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금년 내 승인예정입니다.
  면 지역 지방상수도 확충 11지구, 농촌지역 마을상수도 개량 42지구,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연내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입니다.
  수돗물 품질향상을 위해 민간합동으로 정수장 등 16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돗물 품질보고서 22만5,000부를 발간하여 시·군에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물 아껴쓰기 생활화를 위하여 5,462개의 절수기 설치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맑고 건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98억4,3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331억6,600만원을 지원하고 주민지원사업비 2,076건 124억4,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타 수질오염방지사업비 7건 38억 7,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주 무심천 등 4개소를 대상으로 훼손된 하천 복원 등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대청댐 및 대청댐 상류지역 수질개선을 위한 금강유역 중권역 물환경 관리계획 수립 자료를 금강유역청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수질향상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3개소, 댐상류 확충시설 설치 7개소 등 하수종말처리장 13개소 중 음성 대소 하수처리시설 등 2개소는 공사완료 하였고 나머지는 현재 설계 및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7개 시·군 75.07㎞, 오수,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 25개소, 농촌마을 하수도정비 21개소에 대한 공사도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과제는 먹는 샘물 브랜드화 및 청정지하수 관리입니다.
  충북의 청정지하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고유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6개 업체에 충청북도 상징 공동브랜드를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먹는 샘물 업체의 안정적 수질관리를 위하여 먹는 샘물업체 지도점검 및 유통중인 샘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지하수 보조관측망 26개소 중 10개소를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공사중이며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폐공 86공을 원상복구하고 14만6천공의 지하수자원 이용실태 조사와 지하수 관정 DB 정비를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여섯 번째로 청남대의 문화체험과 웰빙휴양지화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기반시설 활용도 제고를 통한 운영활성화입니다.
  청남대의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청남대 상설 어울림 마당을 운영하여 퓨전 마당극, 전통국악공연 등 예술공연을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작품전시와 역대 대통령 싸인체험 등 관람객 체험이벤트를 개최하는 한편, 정크아트 조형물 350점을 전시하고 정크아트 예술체험학교를 운영하여 관람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관광기반시설의 확충 및 보강입니다. 
  이를 위해 자연생태관찰을 위한 산책로 개설 8㎞, 음악분수 등 수생 습지 생태공원 조성, 대청호 전망데크 및 휴게공간을 조성중에 있으며, 사계절 꽃이 지지 않는 웰빙 휴양관광지를 위한 꽃대궐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대통령 역사문화관을 확대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홍보 및 유치마케팅 강화입니다.
  2006년도에 하나투어 등 관광회사와의 협약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바 있어 정크아트 등 44개 기관 및 관광사업체와 연계관광 협약을 확대 운영하여 관람객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청남대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관람객 모집에 따른 인센티브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무료관람권 7,379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청원생명쌀 유채꽃축제장 홍보반 운영 등 대도시 뉴스전광판 활용, 홍보제작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역점추진 혁신과제로 도청건물 열린 문화공간화 등 3가지 과제는 앞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드리지 못한 36페이지 충북체육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과제 네 번째인 충북체육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입니다.
  충북체육의 미래비전과 체계적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4월 충북대 산학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을 수행중이며,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립입니다.
  지역문화예술인 참여하에 자율적인 의사결정으로 문화예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국회 계류중인 지역문화진흥법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금년내 설립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현안으로 국가대표 종합훈련원 건립 지원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가대표 종합훈련원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2008년초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및 조기배정과 진입로 개설사업비로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비지원을 건의하였으며 2010년 완공목표인 국가대표 종합훈련원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현안으로 축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청주와 제천에 조성예정인 축구공원 조성사업은 청주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제천시는 내년도 상반기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현안으로 청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확장사업은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중이며 양 자치단체가 조속한 시일내 합의안을 도출하여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현안으로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입니다.
  각종 개발행위의 증가로 인한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대상지역은 청주, 청원, 보은 등 9개 시·군이며 청주시와 청원군은 기 시행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증평, 진천, 괴산, 음성군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수행중입니다.
  향후 조화로운 개발과 환경보전으로 지역경제 활력화에 저해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예산집행 현황과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관광환경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알차게 마무리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문화관광환경국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12건, 건의 사항은 8건입니다.
  먼저 성곽보수는 철저한 고증을 거쳐 보수 정비하여야 되고 원형에 가까운 보존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및 재정비 시에는 표준시방서에 의거 기존 양식과 기법으로 수리하여 원형 유지를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고 문화재보수정비와 관련하여 설계 또는 시공 중에도 발굴조사나 자문회의 등을 거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문화재발굴 복원 시 원형복원을 위하여 발굴조사현장 자문 및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설계하도록 하고 복원 건축물에 대하여도 고건축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며 앞으로도 문화재 보수 복원공사 시 원형 유지를 위하여 전문가의 참여와 철저한 기술지도로 문화재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천 청풍명월 국제하키장 수해 원인으로 당초 충주호 만수위를 고려치않고 설계 시공되어 피해를 입은 데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100번지 내에 이 사업비 51억원을 들여서 하키장 2면을 건설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피해상황이 인조잔디 1만2,776평방미터의 건물침수와 또 기계시설, 전기시설의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복구사업비는 5억5,758만원 투입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인조잔디 원상복구 또 락커룸 등 건물피해 방지를 위한 수중펌프 설치 또 기계설비의 피해방지를 위해 만수위 이상으로 이전 설치하는 것으로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앞으로 인조잔디구장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현재의 운동장 높이의 1.3미터 정도의 H빔을 설치하여 충주댐 홍수위 145미터 이상으로 필드를 상승시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도내 관광객 유치현황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광객 통계관리시스템은 관광지식정보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 처리절차를 보면 관광지별로 입장객 현황보고를 하고 시·군에서는 이를 받아서 자료를 입력하며 광역 시·도에서 1차 승인을 하고 문광부가 최종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처리계획은 정확한 방문객 통계자료 입력을 위해 시·군 기초자치단체 담당자의 통계관련기법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서 관광통계 관련 시스템 활용도를 더욱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도내 3개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만 하고 특별한 육성대책이 없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는 현재 수안보와 속리산, 단양의 세 개 특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구의 경쟁력 강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특구평가제가 도입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세 개 특구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우수관광특구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우수 시·군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0월에 특구평가단을 구성하였고 또 지난해 10월에 중앙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현지방문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관광특구 발굴 및 지원 강화와 또 평가결과 우수 시·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우수축제 발굴 육성을 위한 축제평가와 관련해서 축제평가를 도가 지원하는 모든 축제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제평가 대상은 11개 축제입니다. 축제현장 방문 또 주민참여도, 축제내용의 차별성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지난 1월에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대상을 확정해서 지난 10월까지 평가를 마친 바 있습니다.
  평가결과 앞으로 평가결과로 선정된 우수축제는 다음 연도에 도비를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축제전반에 대한 자문 및 개선방안 제시를 통한 축제의 질 향상 및 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증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는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 또는 정비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 현황은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동 위원회 폐지 방침을 결정해서 지난 1월에 폐지조례안 의결을 통해서 동 위원회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도비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자체평가를 통한 조정지원 및 보조단체의 자생력 확보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도비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도비보조사업 집행 및 정산보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충청북도 대표팀의 경기력 향상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종합순위가 11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체육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경기력 향상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체육관련 예산의 지속적 증액 확보를 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88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예년에 비해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는 사회단체 및 민간단체보조금 지급 시 사업단위별 통장 개설과 사업추진 결과에 따른 잔액 및 이자발생 시 반납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의 민간환경단체 보조금은 15개 단체에 3억9,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환경보전 민간단체 실무자 회계처리기준 교육을 실시하였고 단위사업별 별도 통장을 개설하도록 철저히 정산 실시하였으며 이자발생액은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열 번째는 장마철 충주댐 유입 부유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처리 중인 1만2,526평방미터의 쓰레기를 수자원공사와 연계하여 조속히 처리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유쓰레기의 처리조치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시·군입니다.
  2006년도에 발생한 양을 보면 약 2만1,619평방미터의 쓰레기가 발생하였는데 모두 처리량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이전에는 9,093평방미터를 처리했고 현재까지 1만2,526평방미터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유쓰레기 발생 시 지자체와 수자원공사간 위탁처리 협약을 확실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는 민간단체 및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 추진 시 위원회 개최관련 수당 지급 시 영수증과 개인통장 입금내역을 일치시켜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6년도 민간환경단체보조금은 15개 단체에 3억9,4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 내용에 따라서 모두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열두 번째는 청주시민들의 식수원인 대청호의 녹조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물 유입 차단대책을 강구한 바 있으며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추진하고 청주시, 수자원공사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여덟 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건의사항은 주5일근무제 등 레저문화가 급속히 발전되고 있는 데도 문화관광 예산이 극히 미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도의 문화관광 예산은 문화분야 예산액 318억원, 관광분야 예산액 135억원입니다. 앞으로 문화예술분야 예산 비율이 2010년까지 도 일반회계 총 예산의 2%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관광분야 예산은 1%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 예산의 경우 SOC부문, 경제, 농정 등 도정의 특수성에 의한 예산 집중투자로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 확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청남대 명소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데도 오히려 관람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청남대 관광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람객은 2004년도에 100만대에서 2006년도에는 61만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수입액도 2004년도 300억에서 2006년도에는 19억으로 줄어든 바 있습니다. 이러한 청남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 11월에 대통령역사문화관을 운영하였으며 또 연계관광협약제 운영 또 관람객 모집 인센티브 제공, 정크아트 예술체험관 운영 등을 새로 시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남대 명소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명확한 지원근거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관광진흥지원조례안을 마련해서 관련부서의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조례제정 방침을 결정하고 내년 3월에 도의회 임시회에 지원조례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수선수 육성과 가맹경기단체 활성화를 위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관리근거로는 「지방재정법」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도 풀예산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경기단체의 육성지원비를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보조금 지급을 철저히 하고 체육회의 경우 예산편성 시 승인절차를 이행토록 하며 정산절차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국군체육부대인 상무팀 유치를 위해 괴산군에서는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도 차원의 지원대책을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방부에서 국군체육부대 이전발표를 2005년 12월에 하였고 국군체육부대 이전부지는 경북 문경시로 갔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신 우리 도에는 육군종합행정학교가 유치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한 문화·체육 시설의 이용확대와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문화시설 50개소, 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이 103개소, 생활체육시설이 305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시설에 대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리모델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육시설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며 체육시설 관련조례 제·개정 시 개방시간 확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댐상류 거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데 도 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한강, 금강 특별법에 의한 지원 규정과 중복되는 문제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댐 상류에 거주하면서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원이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수계관리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덟 번째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2006년도 정산시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보조사업은 생태환경을 환경보전을 위한 민간자율감시단 운영 등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은 주민감시활동 전개 또 백두대간 인근지역 백두대간 마을 교육주민감시활동 및 제도적 방안 모색 등이 있습니다마는 사업정산 관련해서 보조금 교부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사용 용도에 맞게 집행하였으며 지출액은 1,250만원 또 집행잔액은 200만원이 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미집행 분은 반납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관광진흥과장 정호진입니다.
  오용식 위원님께서 저희 축제평가단 평가결과와 축제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금년도 거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마는 평가단 결과는 아직 저희가 안 나왔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저희가 12월초쯤에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결과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거는 아직 안 나왔음을 말씀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작년도 거는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관광진흥과장 정호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주중동에 설치 돼 있는 것이 한 6억 2003년도에 설치를 해 가지고요. 
  저희가 예산이 건설종합본부 앞에는 1억1,300만원을 주고 2006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운영 예산이 주중동 게 광고료가 3,600만원 들어갑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금년 11월 1일부터 시설 노후화에 따라서 전광판 내용 표출을 일체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출되는 그 예산을 지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요.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게 다시 노후화가 돼서 다시 신설을 해 보려고 그러니까 교체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한 6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다가 요청을 해 놨는데 그게 지금 1차 심의과정에서 안 되고 추경에 확보해서 전광판을 교체토록 할 예정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체육과장 김정선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마 내년 1/4중에는 등록신청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전체가 27홀입니다. 회원제가 18홀, 퍼블릭이 9홀 해서 27홀입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대중제는 분양이 안 됩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은 2004년도에 체육시설의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18홀 이상 추가되는 골프장 시설을 할 때는 대중제골프장 설치를 의무화 했습니다마는 그 규정이 없어져가지고 등록을 할 때에 퍼블릭으로 9홀을 할지 아니면 전체 27홀 회원제를 할지는 그때 가서 그분들의 판단하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골프장시설은 시설로다 나가는 거지 이것이 회원제 또 대중제 이런 식으로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현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예.

○체육과장 김정선   예, 그것은 골프장 시설투자 비용의 한도 내에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지금 27홀로 분양되고 있는 거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요. 지금 18홀만 분양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 9홀에 대해서 회원제로 분양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잘은 못칩니다마는 채는 잡아 봤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하기가 좀…

○체육과장 김정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골프 역시 우리 도민들의 레저활동이라든가 스포츠 차원에서 생활하는 그런 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허위·과장 광고라고 한다면 사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끔 저희가 파악을 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골프장 시설투자액 범위 한도 내에서 회원권을 분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초과되어서 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체육과장 김정선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구할 수 있는 한도의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예.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잠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제출된 자료대로 맞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관광지 개발을 위한 국비투자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국비뿐만 아니고 관광지 개발사업이 충분히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지난 11월 7일에 충북학연구소에서 중원문화권 재설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중원문화권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고요. 그쪽에 개략적인 내용은 이 중원문화권은 3국의 변방에 위치해 갖고 혼재된 문화를 대체하거나 초월해서 새로운 중원의 문화로 전환해야 된다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언급 그런 것만 있었고요.
  아직까지는 모든 전문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중원문화권에 대한 설정 이것은 아직까지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이번주 국무회의에 직제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곧바로 개관이 될 걸로 그렇게…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위원님께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남한강 관광벨트 또 그걸 중심으로 한 특화지구개발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본격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1차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요. 
  저희가 지금 우리 충북관광발전 종합계획이 만들어졌는데 그 틀을 조금 흩트려야 되는 그 틀 범주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충주시에서도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 관련되는 위원님이 원하시는 자치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번 조속히 구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연구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제가 저런 어떤 광주문화 중심도시나 또 경주권 관광지 개발 뭐 이런 대단위 프로젝트가 추진될 걸로 제가 나름대로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많은 연구가 축적돼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개발프로젝트가 잘 준비가 됐어야 되고 또 그런 건 굉장히 정치적으로 대부분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단언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이런 거는 어떤 예를 들면 대선공약 수준 정도 그런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충주시하고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방금 최재옥 위원님께서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에 대한 그 17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전승지원 대상이 보유단체가 5개 단체 그 다음에 기능보유자가…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저희가…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저희가 도지정 무형문화재 17건 중에서 저희가 궁시장인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시장 양태현 씨 궁시장하고 그 다음에 한지장으로서 전통한지제작자 해서 2건이 늘은 겁니다.
   그래서 17건이 된 겁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그래서 플러스가 된 겁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형문화재 지정 현황에 국가지정 대상은 저희가 현재 3건이 있는데…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지금 문화재가 국비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무형문화재 직접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예.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는 지정한 사람이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금년 7월에 왔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예.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지금 무형문화재 전승, 보존 활동대상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금년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70만원.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방금 최재옥 위원님께서 종합계획 관련된 것 또 무형문화재 전승, 보존활동 종합계획을 기존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저희가 지금 만들어 갖고 시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한 세부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최근에까지 전반적인 금년 현재로 조사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또…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예, 바로 되겠습니다. 이것 끝나면 저희가 바로 해서…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거와 관련해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을 지금 현재는 저희가 상향 조정해서 7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19명에 대해서 또 5개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예, 잘 알았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신동인입니다.
  맞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도 좀 하셨고 조정을 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양 군간의 미묘하고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는 도가 적극적으로 조정역할을 못한 걸로 그렇게 비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보이지 않게 많은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알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지난번에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례도 만들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지금 외국인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근거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12월중에 조례제정 방침을 결정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내년 2월중에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내년 4월에는 지원조례를 공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준비하는데 이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제도가 어떻게 그 효과를 미칠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에 조금 늦었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금년에도 2억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었는데요. 2억원이 전반기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센티브를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곧바로 조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조속히 서두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그 인센티브제도를 지난해에 연말에 개선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봤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 같이 인센티브 그 금액 신청이 갑자기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전반기에 2억원이 다 소진 돼 버렸고요. 또 효과가 과연 어떻게 나타나는지?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수질관리과장 오인균입니다.
  한창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한강수계의 수질 물부담금은 저희들 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과징수가 하나도 없고…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그것은 해당 시·군에서 하는데요.
  한강수계는 저희들이 물 사용하는 게 없기 때문에 경기도 또 서울시, 인천시 이런 데에서 그 수도요금에 150원씩 부과를 해서 톤당 150원씩 해서 징수기금이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그렇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이것은 전체 소요예산에 따라서 해마다 그 소요예산에 따라서 부과를 저희들이 수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서울 그쪽에는 원래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한 4,000억 정도가 듭니다. 150원정도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기금이 확보되지만 금강에서 사용하는 것은 청주, 청원, 천안 이런 조치원 연기 또 대전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부과 징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물량이 작습니다. 사용할 때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톤당 단가가 더 높은 그런 사항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얼마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 2년에 한번씩 2년치가 연도별에 그 수계기금 물 사용, 물이용부담금의 단가를 수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이것은 각 금강이면 금강, 한강이면 한강, 영산강이면 영산강 이렇게 낙동강 각 4대강 지역에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시·도지사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은 환경국장이 돼 있는데 이것이 안건이 상정이 되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저희들은 한강수계도 저희들 지역에는 부담하는 게 없기 때문에 금강 같이 톤수의 단가를 더 높인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 그쪽 지역에 더 부과를 해 준다 이렇게 의견을 냈지만 그쪽 지역에는 서울, 경기, 인천 이쪽 지역에 실지 사용하는 데에서 단가를 올리면 그만큼 시민들이 부담이 많이 간다고 그래서…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그렇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저희들 도는 당연히 그렇게 한 겁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저희들은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저희들 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단가를 올려야 된다고 요구를 했지만 이것은 또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서울이라든지 인천, 경기 이런 지역 뭐 수자원공사 이런 데에서 너무 그쪽에는 부담이 많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한강 쪽에는 한계수계 그러니까 팔당댐에서 공급되는 겁니다.
  그쪽에서 되는 것은 이 금강 대청댐에서…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수계위원회는 시·군이 아니고 도에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원래 수계위원은 도지사님으로 되어 있지만 대리로 국장님이라든지 제가 참석을 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참여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관철을 시켜야지 더 좋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수결에 있기 때문에…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의 물량이 많기 때문에 단가가 적어도 전체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한강은 150원이라도 그 수계기금 1년에 거치는 것이 근 4,000억 정도가 거치고 있고 금강수계는 160원이라도 한 800억 정도가 거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이거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말씀드리면 한강수계는 저희들 지역에서 내는 돈은 한푼도 없습니다. 한푼도 없지만 245억원이 저희들이 한강기초시설 이런 데에 지원을 받고 있는 거고 금강수계는 저희들이 청주 청원에 물 사용하는 것이 132억원 정도가 저희들이 물이용부담금으로서 납부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갖고 오는 것이 243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에서는 그래도 저희들 주민이 부담을 안 하고 또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저희들이 지원되는 기금이 환경기초시설과 운영비에 지원되고 주민지원사업비에 운영됩니다.
  기타 사항은 특별 사업으로서 청정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수질개선사업으로서 비점오염 저감사업 이런 데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원된 사업이 38억7,300만원이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이것은 한강수계는 충주 이쪽으로 많이 단양, 제천쪽으로 되고 또 이쪽 금강수계는 청원, 옥천 이렇게 보은 이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연도별 사업 지원된 걸 보면 충주시에는 친환경그린채소단지 육성사업이 됐었고 2006년도에 또 충주시에 세계풍물촌 조성사업, 환경기술정보센터 건립사업 이런 데 충주시가 되었고요.
  제천시에는 야생화단지 조성사업, 친환경과학영농시설 설치사업, 친환경애호박경쟁력 제고사업 그런 것에 지원을 해 줍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주민지원사업이 아니고 주민지원사업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특별대책권역, 수변지역 이런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 대해 지원하는 거고 이것은 댐 상류에 있는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은같은 경우 영화캐릭터사업, 음성군에 보면 환경친화적 농축산물 지원사업 또 친환경농축사업 이런 사업에 지원이 됐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예, 저희들이 지원사업되는 것은 각 기금운영 규칙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 하면 우선 수질개선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지원이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서 지방비의 한 70~80%, 100%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사실 각 지자체에서는 거의 10% 이내의 부담분밖에 안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고 주민지원사업은 전체적인 주민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수변지역, 상수도보호구역, 특별권역 지역 내에 사는 분들한테만 지원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주민들한테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또 간접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직접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학자금이라든지 또 아니면 농기계 구입자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사업에 직접 지원되고 또 거기에 주민들이 사는 공동 어떤 시설이라든지 공공이용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구수하고 면적 이런 거에 의해서 산출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금강 쪽에는 대청호로 해서 면적이 많고 인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강수계에는 충주지역의 단지 일부분 수변지역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한강 쪽에는 적은 겁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지금 4개과 하고 1개과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이번에는 주제를 정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아주 자유스럽게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 조직이 발전해 나갈 방안서부터 또 아이디어 또 개인들의 애로나 이런 것까지 비교적 프리하게 해 가지고 서로 마음을 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당초에는 지사님이 당선되시고서 취임준비위원회, 지사님인수위원회 거기서부터 거론이 됐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이 검토지시가 중간에 지사님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지사님께 계속 미술계에서 건의가 들어와 갖고 지사님이 그걸 중간에 수렴하셔서 수용하셔 갖고 저한테 지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시작된 겁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당초에는 계획을 연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그 검토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그거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제가 여기 도에 내려와서 이 의회하고의 관계 그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전 설명하는 거를 타이밍을 언제 사전설명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가지고 그런 불찰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재야에 발표는 안 했었습니다마는 장소 발표는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자들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밀레니엄타운에 계획하고 있는 게 노출이 됐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저희 직원하고 저하고 둘이 갔다 왔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감을 저희가 잘 못잡고 있었습니다.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 행정부지사께서 급하게 지시를 하는 바람에 저희도 불과 일본 출장가는 거를 한 일주일 만에 준비해 갖고 바로 다녀왔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2박3일 갔다 왔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경비는 둘이 해서 150만원 정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대부분의 문화시설들을 운영해서 흑자를 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운영적자를 감수하고 이걸 미술관을 만들어야될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야마나시 현립미술관을 다녀오라고 지시하신 행정부지사께서 작년에 거기를 가 보시고서 거기는 흑자를 내고 있다는 그런 정보를 주시면서 급히 다녀오라고 해 가지고…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흑자를 내고 있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그렇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지금 제가 일본 야마나시 현립미술관을 다녀오고 또 외국 스페인에 빌바우미술관이라는 그걸 보고 제 나름대로는 우리가 늦게 미술관을 만들지만 컨셉을 잘 잡고 또 아주 차별화된 작품을 확보하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운영수익을 낼 수 있는 운영에서 적자를 안 보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제 나름의 확신은 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대체적으로 그런 컨셉을 미리 정하지 않고 차별성을 확보하지 않고 그냥 도립미술관을 만든다는 거기에만 목적을 갖고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대부분 미술관들이 운영에 흑자를 못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그거는 연구 용역을 통해서 하려고 지금 저희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이거를 제안하신 분들하고는 접촉을 했습니다. 그 미술협회 쪽에도 저희가 얘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미술관 건럽을 추진한다는 것을.
  그런데 공식으로 논의하거나 그런 건 안 했지만은…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이거 전문 분야라 저희가 우선 지식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이거를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맡기고 또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기획단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주체가 돼 가지고 관계 단체나 또 관련되는 의견을 그쪽에서 수렴하도록 하려고 저희는…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미술관이 필요하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미술관을 어떻게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비교적 아주 전문분야에 들어가서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기획단을 만들어 갖고 기획단이 중심이 돼서 컨셉을 잡아나가고 앞으로 운영방안 또 어떤 작품을 확보할 건가 …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그거는 아직까지는 (안) 상태입니다. 장소는 만약에 밀레니엄타운…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다가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현재 우리 행정실무자들이 볼 때는 비용이나 이런 또 인접한 지역에 시설들 이런 거를 감안을 할 때 밀레니엄타운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거 실무자 의견이고요.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하여튼 심도있게 검토해야 된다는 건 저도 공감합니다. 
  하여튼 장소문제는 예를 들면 충남에서도 도립미술관을 추진을 하다가 장소 문제에 걸려 가지고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저희가 직접 처음에 그 자료를 줄 때는 장소 문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 갖고 이게 논란이 붙게 되면…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나중에 개별 취재 과정에서 확인을 해 간 겁니다. 그게.
  저희가 기자들이 개별 취재하면서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지금 현재 계획이 돼 있다는 거를 그거를 확인해 간 건데요.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현재는 그렇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그전에 작년서부터 계속 예술단체에서 건의가 들어왔었고요. 금년 상반기에 예총, 예술단체들 하고 지사님이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건의가 돼 가지고 그래서 검토가 시작된 겁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금년 3월에.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결정하려고 그러다가 워낙 이견이 많고 다 의견이 달라가지고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됐습니다. 
  그 예술단체간에도 의견이 다르고 또 동일 예술단체 안에서도 각 파트간 장르간에 의견이 달라가지고 저희가 그걸 결정을 못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그거는 저희가 예술단 창단계획을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낸 적은 없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그러니까 추진한다고만 했지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공식 발표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여론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여론을 들으려고 이렇게 시도한 저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저희 구상에 대해서 각 단체나 아니면 도민들이 어떤 특히 언론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거를 여론 탐색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기자면담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조금씩 생각을 준 건 있어도 공식적으로 이 보도 자료를 내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지금 워낙 복잡하고 어려워 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예술단 창단을 추진하다 보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지금 그거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특히 청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예술단들이 거기서 문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그 문제까지 같이 지금 망라해서 기존에 있는 예술단 운영 그리고 새로 만든다고 그러면 새로 만드는 예술단 문제까지 지금 같이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제가 한말씀만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제가 문화예술 쪽의 일을 하다보니까 충북의 문화예술이 인프라서부터 예술인들 지원문제에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를 새삼 느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화수 위원님께서 저희가 이것을 언론플레이 한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언론플레이 한 자료 준건 전혀 없고요.
  이것도 조례가 입법 예고 되다 보니까 조례안이 그래서 외부에 공표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사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축제가 그리 역사가 길진 않습니다. 여러 축제들이 계속 우후죽순 격으로 만들어지다가 근래에 이게 문제가 너무 축제가 많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 처음 평가를 한번 해서 지원의 차등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1개 축제를 평가해가지고 6개 축제를 선발해서 차등지원을 했고요.
  그것을 금년에 근거를 만들어 갖고 조례 제정을 해서 앞으로는 계속 저희가 평가대상 범위도 넓혀 갖고 저희 문화관광과 관련되는 57개 축제는 평가를 통해서 지원하려고 지금 저희가 그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그 부분은 아직까지 일단 조례를 만들고 나서 내년에 몇 개 축제를 지원할 건가 이것은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 계획이 구체화 된 건 없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입법예고는 그 근거만 입법예고한 거고요.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저희가 언론에 자료를 준 건 없습니다. 
  언론에서 개별적으로 취재를 어떻게 해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언론에 공식적으로 자료 준 건 없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지금 저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계획은 지금 2008년도에는 1억6,000만원을 들여서 6개 축제를 지원하는 걸로 저희 예산요구한 데는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언론은 이건 저희가 자료를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언론은 안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관광진흥과장 정호진입니다.
  주민참여도가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그렇죠. 관광객 유치도 있죠.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예, 관광계획을 포함한 주민참여도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그것은 저희가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그쪽의 전문가들을 상대로 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현지에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전문가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세부사항을 해 갖고 기획프로그램이라든가 또 홍보, 축제분위기 조성에 따른 협조라든가 지역주민의 행사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라든가 그런 등등의 여러 세부적인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렇지만 그래도 축제의 전문가라고 그러면 저희가 위촉하신 분들이 대학에서 축제를 전문으로다가 강의를 하시는 분들과 또한 우리 개발원에서 축제 쪽의 전문가들로다 이렇게 선발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예,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죄송합니다. 그것은 도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문광부에서 축제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수축제로 해서 난계축제가 우수축제로 선정이 됐고요.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그것은 제가 뒤바뀐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예, 그래서 문광부에서 전국적으로 27명의 평가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해갖고 전국 문광부 평가에 의해서 우수축제가 되면 국비 1억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유망축제로 되면은 충주의…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지금 문광부 평가자료는 없고요.
  저희가 아까 오용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평가표를 잠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초록색은 이제 문광부에서 평가를 해서 지원해 준거를 총괄표에다가 나타낸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핑크는 도에서 해 가지고 우수 축제로다가 저희가 작년도에 3,000만원 금년도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그런 거는 지원이 안된 축제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이거는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 저희 관광과에서 해서 예산이 나간 게 아니고 각 전체적인 우리 도내의 축제를 총괄표를 57개 축제 그거를 한 겁니다. 
  그 중에서 시장·군수가 평가를 받아 가지고 연말에 그러니까 어떤 자금을 받겠다 그러는 거만 저희가 평가를 한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안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죄송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죄송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2005년도에는 5억을 집행을 했고요. 아니 1억을 집행했고요. 2006년도에는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2005년에는…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충북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2006년에는 충북향토문화연구소에서 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그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제천시 금성면 사곡리에 거주하는 유명걸 씨가 소장하는 유물 중에 가장서정목록 등 149점은 자양영당에 기증했고요. 
  또 지정가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충주의 임경업 장군 영정 등 7건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재 지정을 추진중입니다.
  그 중에 6건은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완료하고 관계위원 현지 조사중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2005년도는 6월 2일까지 조사를 마쳤고요. 2006년에는 금년 2월에 조사를 마쳤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아직 관리카드까지는 작성이 안 됐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그 문화재로 지정된 거는 지정 추진하거나 이런 거는 관리카드가 있겠습니다마는 기타 전체적인 조사 자료는 곧 조사보고서 그 상태로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그 카드는 문화재 지정이 돼야지 카드가 만들어지고요.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아직 이게 보존가치가 인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관리카드를…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보고서에만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그건 위원님 지적을 받아서 한번 저희가 관리 카드를 만드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정책과 문화재연구관   이국흠 문화재연구관 이국흠입니다.
  일반 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 결과보고서 뒤편에 카드는 별도로 나와 있는데 그걸 별책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문화정책과 문화재연구관   이국흠 그거는 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보고서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 문화재연구관   이국흠 수만점은 아니고요. 한 2년동안 한 게 6,000점 정도 됩니다. 

○문화정책과 문화재연구관   이국흠 관리카드라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대장 문화재 지정이 되면 별도로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문화정책과 문화재연구관   이국흠 예.

○문화정책과 문화재연구관   이국흠 예.

○문화정책과 문화재연구관   이국흠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문화정책과 문화재연구관   이국흠 별도로 카드를 작성해서 보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 문화재연구관   이국흠 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빼서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문화정책과 문화재연구관   이국흠 별책으로 나와있는 게 아니고요. 보고서에만 수록이 되어 있는 거죠.
  누가 뭐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화정책과 문화재연구관   이국흠 알겠습니다. 

○문화정책과 문화재연구관   이국흠 예.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지금 아직 지정추진 중이기 때문에 카드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김화수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질의내용을 상세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내용이 지금 여기 자료에 없는 사항이라서.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해 놓은 게 없어서 저희가 이따가 끝나고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지금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박물관에 기증, 기탁 현황에 대한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그거 여쭤봐도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그거에 대해서 제가 김화수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박물관 기증 기탁된 현황이 1988년도부터 2007년 현재까지 국립청주박물관으로…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결과를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2007년도 이거 기준을 10월말일자로 저희가 작성을 했기 때문에 국립청주박물관에 저희가 기증한 점수가 한 1,128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탁한 게…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저희가 쭉 상황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드리고서 위원님이 충북대학교의 박물관에 우리가 기증한 게 884점이 되고 그 다음에 충주박물관에 기증한 게 한 797점…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그러면 위원님 제가 지금 1988년도 2007년도 제외하고 2005년과 2006년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내용으로 봐서 국립 청주박물관에 기증한 거는 2005년도에는 50점입니다. 그리고 기탁한 것은 547점이고…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예, 이 용역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0…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예, 알았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가 용역한 이후에 10월 10일부터 2007년 2월까지 용역결과에 의하면 저희가 제천 금성면 사곡리 거주하는 유명걸 씨가 소장한 유물이 가장서정목록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비롯해서 149점을 현재 자양영당에 기증을 받았습니다.
  받고 또 지정가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충주에 있는 임경업 장군 영정 등을 비롯해서 7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문화재로 지정을 하는 것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우리가 앞으로 받아서 관계위원이 현지조사를 해서 그것을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저희가 149점은 완전히 현재 기증을 받은 것입니다. 149점은.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아니 그게 전시관이 자양영당에 그게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기증을 받아 가지고…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그렇죠, 아예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유물을 저희가 그것을 아주 기증을 받아 가지고 제천에 있는 자양영당에다가 전시해 놔서 비치해놨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다 기증을 받은 겁니다. 위원님, 149점은 개인이 소장해 있던 것을 아예 아주 기증을 받아서…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예, 완전히 제천시에다가 그것을 기증을 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예.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양해해 주신다면은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 의뢰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문화산업 육성전략 연구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예, 맞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지금 두 개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문화산업 육성전략 연구용역을 저희가 작년도 8월에 의뢰해서 금년도 6월에 납품을 했는데 이것은 9,600만원…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그거는 저희가 개발원에 의뢰한 게 1억4,000만원에 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문화정책과장 김화진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화수 위원님께 우리 문화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평소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간략히 구분되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문화산업육성전략 연구용역 건에 대한 것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산업 육성전략이라는 것은 우리 충북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것 또 예술축제 등 어떤 전통문화 자원 중에서 산업화할 수 있는 소재발굴 개발에 목적을 두고 저희가 이것을 앞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은 그런 향토자원을 엄선해서 문화상품으로 개발해서 문화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게 우리가 문화산업 육성전략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고 또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문화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관련된 것은 말씀 그 내용 그대로 약간 유사한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문화발전, 문화예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앞으로 장기적인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문화발전중장기계획은 광활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예, 위원님 그렇게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산업으로도 연결을 문화산업의 어떤 기반, 개발 마련하는 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방금 저희 문화정책과장이 답변할 때는 내용이 상당히 유사한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물론 범위 측면에서는 약간의 유사성, 범위 측면에서는 중복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문화산업 육성전략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자원 여기에서 산업화할 수 있는 것 이거를 찾아내는 거고요.
  돈벌이가 되는 것 이것을 찾아내는 거고 여기 문화발전중장기계획은 이게 계속 ’80년대부터 만들어오던 과제인데 이거는 문화, 예술 또 전통문화 또 모든 면에서 이거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건가 그걸 연구하는 겁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문화예술 발전을 하는데 뭔가 계획성 있게 하자…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그 중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 그것만 찾아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범위는 상호 이렇게 유사성이 있지만 그 연구 자체는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글쎄…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문화예술을 발전시킨다 이렇게만 접근하다가 이 중에서 이거를 산업화하고 이거를 여기서 뭔가 금전적인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소재를 찾아내고…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하여튼…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유의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문화산업 육성은 이게 역사가 짧아 갖고요. 문광부, 중앙에서도 최근에 이 개념이 대두되면서요,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분야고요. 문화예술발전 이것은 옛날서부터 죽 해 오던 업무들이고…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고맙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지금 저희 주변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 쪽을 보면 이쪽의 문화예술 쪽은 연구하는 쪽에 보면은 폭이 넓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 이쪽에 제일 전문가가 지금 사실은 충북개발연구원에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가 주체는 되지만 연구참여자는 전혀 다릅니다. 문화발전중장기계획 연구하는 팀하고 문화산업 육성전략을 연구하는 팀은 전혀 다르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가 충북개발연구원에 줬다고 하더라도 연구진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우리 도내 연구의 저변이 좀 취약하다는 그걸 입증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그건 공감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관광진흥과장 정호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문화관광해결사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집행액은 이 분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이 통계는 문화관광해설사를 1년에 한번씩 많은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한번씩 선진지 견학을 갑니다. 
  그래 선진지 견학에 집행될 예산이 남은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예,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죄송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동의합니다.

○환경과장 홍현태   환경과장 홍현태입니다.
  지금 송은섭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바지선 시설비 3,500만원은 이게 현재까지는 집행이 안된 지금 용역 계약을 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 구조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건 다음달초면 집행이 완결이 될 겁니다. 

○환경과장 홍현태   위원님 이건 용역비가 아니라 지금 현재 대청호에 있는 우리 관공선에 선고가 있습니다. 선이 들어가는 집, 물 위에 떠 있는 그거가 그전 배에 맞춰 가지고 길이가 짧습니다. 
  그리고 밑에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 가지고 그 선고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용역비는 아닙니다.

○환경과장 홍현태   용역이라고 제가 표현을 안 했는데요. 

○환경과장 홍현태   시설비입니다.

○환경과장 홍현태   송은섭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채수병 관계는 작년도에 사서 구입을 해서 쓰던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입을 안 했는데 연말 안에 구입을 해서 내년도 분을 비축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홍현태   그건 뭐 저희들 예산집행사항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하고요. 

○청남대관리소장 김완경   청남대관리소장 김완경입니다.
  그 조경자재 내에 겨울에 월동 자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동 자재가 10월에 구입을 하기 때문에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지출이 안된 사항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수질관리과장 오인균입니다.
  송은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이 안 된 데는 잔여량이 많고 또 개발이 많이 되는 데는 개발 잔여량이 부족하다는 그런 문제 어떻게 분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란 우선 총량제라는 것은 우리가 각 수계에 목표수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OD 기준으로 해서 각 수계마다 얼마를 정해 놓고서 그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류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량을 갖다가 저감시키고 또 앞으로 개발되고 이런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좀 억제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 지역에 청원군이라든지 진천 또 저희들 청주시 이런 지역에는 여러 가지 활동량도 많이 있었지마는 또 그만큼 개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또 많이 사용이 되었고 잔여량이 적습니다. 
  또 내수 옥천이라든지 보은 이런 지역에는 그만큼 개발이 안 되고 그쪽에는 현재 수계 수질오염총량에 대한 목표 수질이 달성이 됐기 때문에 수질이 양호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별도로 시행계획을 수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지역에는 또 여러 가지 규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갖다가 다른 수계에다가 돌리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천에 수질목표로 정해져 있는 거에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총량 오염량이기 때문에 다른 수계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예.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저희들이 목표 1단계에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이 2010년을 목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목표에 수질은 2010년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각 시·군에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군에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 시행계획을 승인을 해 주는데 청주시와 청원군 이쪽에 보면 대개 미호 B지역에 많이 초과가 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하고 금년도에 시행계획을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 계획대로 추진을 한다면 목표달성이 될 걸로 보지만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미호지역에는 개발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수질을 하려면 지금 현재 계획 수립한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현재 수질목표를 법적보다는 상당히 낮춰서 이렇게 수립을 했고 이렇게 기존에 여러 가지 국가계획이라든지 또 도의 계획 이런 중요한 계획을 또 수립돼 있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저희들이 검토 작성을 계획서를 수립하겠지만 앞으로의 계획은 지역별로 그러니까 산업을 유치를 하되 이런 지역에는 어려운 데는 억제를 해서 안 된데 지금 개발이 안 됐고 용량이 많은데 이런 데로 유도를 해야 되겠고 또 기존 산업에 오염량을 많이 배출되는 산업은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서 이런 걸 점차로 그 오염량이 배출되는 게 적게도 하고 또 우리가 축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오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화적으로 지역에 어떤 그 생산업을 많이 하려면 이런 농업 이런 부분도 다른 데로 분산 배치를 하면서 해야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저희들이 농업용수에 등급이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그러니까 저희들이 각 농업용수라든지 공업용수라든지 이런 게 등급에 의해서 있는데 PPM이 농업용수는 6 내지 8.5PPM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미만이 되어야 됩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존경하는 송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게 다 인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늘려가면서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개발사업이 인근에서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방금 수질관리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개선이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개발부서 쪽에 수질의 특히 수질오염총량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지역을 분산시켜 줄 것을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유치인센티브를 자치단체들이 대부분 다 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다른 자치단체도 근거는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2억원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집행을 해 보니까 이게 너무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변동폭이 커가지고 이걸 어떻게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나 이런 근거를 만들어야 될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저희가 검토를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게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바로 조례로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시범적으로 한번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하여튼 집행해 본 경험으로는 지급기준이나 이런 거를 조례에 담기가, 설령 조례에 이 지급근거를 잘못 만들어놔서 지급을 못해주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글쎄요, 이것 제 답변이 그렇게 오해가 되신다고 그러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건 아니고 일단 그래도 안을 만든다고 하면은 비교적 합리적이고 실현가능성 있는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금년에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예측이 잘 안되는 이런 가변성이 많았다는 점을 꼭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평소 존경하는 우리 송은섭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예, 문화정책과 소관입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진천 백곡천의 상류에 서식하고 있는 미호종개의 보호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돼서 현재 멸종위기 종으로 환경부에는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2월 15일자에 충청투데이에서도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미호종개가 집단서식 보도된 바도 있었고 또 순천향대학교의 방인철 교수가 환경부에서 미호종개에 대한 복원사업비 1억7,000만원을 받아서 지금 연구 중에서 그게 발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호종개가 서식하고 있는 백곡저수지 상류 하천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군과 협의해서 경고안내판 2개소를 설치하고 또 불법어로단속과 포획방지를 위해서 청원경찰 순찰을 강화하고 서식지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오염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태라서 앞으로 하천이 깨끗해져서 생태계를 지금 되찾고 있다고 지금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호종개의 서식에는 앞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또 우리가 미호종개증식 복원사업을 보고말씀 드리면 저희가 금년 10월초에 음성군 원남면 삼형제 저수지 상류하천에서 5,000 마리의 미호종개를 방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향대학교의 방인철 교수의 말씀에 의하면 기대 이상으로 5,000 마리가 지금 잘 적응하고 있다고도 말씀을 저희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팔결다리 상류에 현재 방사를 하려고도 했었지만 수질오염이라든가 또 모래톱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 가지고 생태환경에는 아주 부적합하기 때문에 방사를 현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호종개 복원사업이 앞으로 성공하게 되면은 하천으로도 방사해 가지고 생태환경 복원에 앞으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이 미호종개의 관리에 대해서 하여튼 진천군과 저희 도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게끔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예, 고맙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방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학농민혁명 그 실무위원회 구성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위원회에 위원장 포함해서 9인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당연직으로 그 위원장님이 도지사가 되고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장님과 행정부지사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위촉자가 6인인데 거기에는 동학농민참여자 명예회복위원회에 참여자인 참여자의 가족이 1인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보은지역의 인사가 두 사람이 들어가 있고 또 동 학회에 관련된 전문적인 학식을 가진 학자가 2인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에 아주 관심이 많고 여기에 지식이 많은 그런 소설가가 한분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하시다면 위원명단을 제가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이따가 자료를…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지금 동학농민혁명 학술조사 용역연구는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 저희가 그걸 기초로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마련을 할 거고요. 그 기본계획은 만들어지면 이게 중앙정부에서 이 지원이 내려올 때 거기에 활용될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은동학제 등 정신선양사업은 지금도 매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보은동학제 지원이 2003년도부터 매년 도비를 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문화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청취 문제는 위성 방송이 일반화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이 문화산업 쪽에서는 문화산업 육성하는 거는 어떤 그런 문화 소외계층을 고려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여기는 어떻게 하면…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알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이 부분을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관광진흥과장 정호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적게 내려 왔기 때문에 국도비 비율에 맞춰서 예산이 감액이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그렇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지금 정밀 학술조사의 연구용역은 2007년 1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10개월 동안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사업대상은 상당산성, 삼년산성, 온달산성, 덕주산성 이 4군데가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그건 내년 3월에 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이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축소를 시켰습니다. 
  10개 산성을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우선 주요 4개 산성을 먼저 해 보고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할 건지 여부는 이 사업을 4개 산성에 대한 연구 사업을 끝내보고 그렇게 하고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그거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 소요나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축소를 했는데요. 그건 한번 계속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그 기초자료 조사할 때는 그렇게 10개 산성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상 4개 산성만 우선 추진하는 걸로 그 계획 수정을 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죠.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그 부분은 학술조사가 끝난 뒤에 해야 되는 데요. 그건 시기조절은 한번 봐가면서 적절히 조절해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적절히 한번 타이밍을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등재 추진을 그때 확정하는 겁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표현상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그 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최대한 하여튼 많은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게…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그 부러진 상태 그대로 보관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완경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완경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2003년도부터 2005도까지 청남대명소화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346억을 10년간 투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당시 용역을 할 때 존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청남대 쪽에 670억 그 다음에 문의에서 청남대지역으로 가는데 234억 그 다음에 문의지구에 442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청남대사업소에서는 청남대지구를 책임지고 나머지 관광과에서는 청남대에서 문의에 이르는 지역 그 다음은 문의지역은 시·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하기로 정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입장료수입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입장객이, 관광객이 오면서 관광객에 의한 입장료 수입하고 그 다음에 관광객 이동에 따른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분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번에 연구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로써도 우리 청남대 오는 관광객들의 지역경제 총생산 유발효과가 448억, 그 다음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695억, 그 다음에 총소득 유발효과가 310억, 그 다음에 교부세와 관련이 있겠지만 총 간접세 유발효과가 321억, 그 다음에 고용 유발효과가 1,812명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때 가면 그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갖고 분석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관광투자는 물론 국비나 도비, 지방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민간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최대한 하여튼 3개 관광특구에 많은 투자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기초자료가 시·군에서 통계를 입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원인까지는 아직 파악을 정확히 못했습니다마는 그쪽에 올 여름에 관광객이 많이 왔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왔다는 보고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지금 상반기 통계만 이 자료에 보면은 충북이 2007년도 상반기가 1,600만명인데 하반기까지 합치면 3,700만명 정도가 될 거라는 그런 통계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3/4분기까지는 통계가 잡혀 있고요. 4/4분기는 지금까지 온 통계를 기초로 해 가지고 추정을 해 본 겁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아니 총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증가된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총 숫자…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그 인원이 줄었다기보다는 지급을 그렇게 밖에 못해준 겁니다. 지급을.
  저희가 금년도 예산 2억원을 책정했는데 지난해 연말에 지급기준을 바꾸면서 예상보다 너무 많이 지급이 되는 바람에 상반기 수준에서 거의 지급이 끝나버렸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그때 건의 나온 사항들을 비교적 홍보나 마케팅 또 규모가 작은 것들은 지금 대부분 저희가 충북관광발전계획을 만들면서 거기에 다 담겨들어 갔고요.
  다만 관광지개발 이 부분은 이것은 계획이 해당 시·군에서 계획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그렇게 하고 그게 저희한테 올라와야 되는 그런 저기이기 때문에 관광지 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 거기에 저희가 만든 충북관광발전 종합대책에 담겨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이게 지난번에 문광부 승인 받아가지고 발표된 충북관광발전종합계획 그게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저희 충북에는 1조5,000억원 정도가 투자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1조2,796억원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이거는 꼭 비교할 거는 아니고요. 시·군에서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다 만들어서 그걸 종합해 갖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충남이나 이런 데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 각 시·군에서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는 이건 거의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저희 도에서 이것을 계획을 만들 때는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만들었고요. 문광부에서는 전문가들 검토를 거쳐가지고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그 신문에 보도된 내용대로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진행된 겁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도하고 충북개발연구원에 그 연구관하고 한 네 차례 정도 순회를 한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그 계획 만든 시기가 2005년 10월부터 2006년 6월경까지 만든 과정에서 공청회나 이런 데서는 위원회에 위원님들도 일부 참여를 하셨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참여가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관광진흥과장 정호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내년도 균특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138억 정도가 되는 데요. 관광지 개발에 4건에 38억이 되고요. 거기에는 괴강관광지가 27억, 다리안관광지가 4억, 천동관광지가 4억, 제천 만남의 광장 3억2,000 그렇게 되고 관광자원 개발로 11건에 108억1,0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거기는 앙성온천관장조성 외에 10개소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지금 계획대로 저희가 감사자료에 195쪽에 보면 진도수와 준공 연월일이 다 그곳에 작성이 돼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관광지개발이 그 사업선정 방법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사업 신청을 도에서 접수해 가지고 대학교수나 충북개발연구원 박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신고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지역개발의 사업 효과와 도 관광개발 계획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여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선정 당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의 사업신청 접수 후에 받아가지고…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예.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참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특색있는 관광속에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도 참 내년도에 특화 음식을 충북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하려고 기술원에서 예산을 지금 반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좀 충북에 오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옥천에서 차라리 도리뱅뱅이라든가 어죽이라든가 그런 걸 팔았어야 되는데 전주비빔밥을 판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저희가 행정지도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기술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 것은 기술원 쪽에 같이 내년도에 저희가 2대 국제행사를 맞이해서 같이 대표 음식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지금 청남대 주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임금님밥상이라든가 상민밥상이라든가 양반밥상이라든가 대표 음식을 그렇게 해 보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원 쪽에서 그렇게 아마 추진을 저희하고 같이 관광차원에서…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감사합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체육과장 김정선입니다.
  지금 체육회관 신축은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초에 공사를 해동과 동시에 착공을 해서 6월까지는 완공할 그러한 추진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김인수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애정을 표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현재 그 기본·실시설계를 하고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도출되는 그런 사항을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결과, 기존에 전기시설이라든가 수도시설 또 냉난방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화 돼서 예상치 못했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확한 산출 금액은 아직 이 설계를 완료해 봐야지 나오는데 추가 소요재원은 필요하다라고 보고있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지금 단체간에는 당초 에는 뭐 입주하는데 있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서로 체육회간에 서로 공동의 어떤 그 이익을 추구하고 공동의 어떤 목적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서로 이해하고 한다면 서로간의 갈등은 불필요한 상황 아니냐라고 하는 설득을 거쳐서 현재 그러한 사항은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조짐이 보인다면 이해와 조정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체육과장 김정선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상스키협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상스키협회는 현재 충청북도수상스키협회라는 협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우리 충청북도체육회에 충북수상스키협회라고 가맹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정식 가맹단체입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임병진 씨가 회장을 맡고있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충주시에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체육회를 통해서 연간 3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상스키협회 내부에 문제가 생겨서 2/4분기까지 150만원을 지원하고 갈등이 봉합되기 전까지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그렇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협회는 있습니다마는 서로간에 갈등이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그래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체육회하고 충주시하고 조정을 하고 있고 문제는 지난번에 2006년도에 수해가 나서 바지선이 침몰되고 침수되고 또 얼마 전에 조정선수권대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수상스키협회에서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앞으로 수상스키협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끔, 동호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끔 조정대회가 열리는 지역을 벗어나서 달천대교 쪽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충주시하고 지금 협의해서 수상스키협회와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예, 그렇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침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예, 그래서 그것을 수리를 하려면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스키협회에서 2,0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해 가지고 아직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보트가 있죠?

○체육과장 김정선   예.

○체육과장 김정선   그래서 보트는 스키협회에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예, 오늘 제1회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가 곰두리체육관에서 일부 종목입니다마는 5개 종목을 가지고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충청북도장애인협회가 처음으로 1월 10일날 창설이 되어가지고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지 못했고 저희 도하고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행정지도도 좀 강화해 나가고 협회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과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데까지 저희가 지도를 좀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단체가 금년에 처음 생기다보니까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는데 그 미숙한 점을 저희가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 점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보다체계적으로 체육활동이라든가 체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끔 행정지도와 함께 관심을 좀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체육과장 김정선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에 건립예정인 국가대표 제2선수촌은 위원님 말씀대로 1,669억원에 대해서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인데 제2선수촌을 건립하는 데에 따른 진입로 개설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천군에서 제2선수촌을 유치할 때에 진입로 개설을 군비로 하겠다 이렇게 유치조건에 걸었던 겁니다.
  그런데 95억 정도가 들어가는 진입로 개설에 군에서 재정상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도비 10억원을 지원했던 거고 내년에도 일부를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수촌 건립과는 약간 성격이 다른 그런 사항입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그렇치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충청북도 각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이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의욕적으로 사업은 따 왔는데 일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 도에서 가만히 있을 수마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지원요청을 드리는 거고 또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점을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홍현태   환경과장 홍현태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환경보전종합계획은 종합계획 수립하는 것은 저희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기본적으로 환경보전계획 종합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세워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맡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사업을 하는 거고요.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지구온난화 문제가 전 세계의 가장 이슈로 현재 떠오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것은 사실은 우리 지자체에서만 무슨 대책을 해서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래도 지구온난화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미약하나마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실 테지만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내년도에 저희 도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비책을 연구과제로 내년도에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온난화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이 뭐냐 그 연구용역을 줄려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의뢰를 해놨고요.
  또 온난화 물질인 배출총량제 문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기 특별대책지역으로 수도권하고 울산시는 특별대책지역이 되어서 기존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정부에서도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탄소배출권 제도로 탄소도 온난화 물질 총량제로 앞으로는 가야 되겠다는 쪽에서 지금 정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이 되는 대로…

○환경과장 홍현태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홍현태   219쪽 말씀하셨나요?

○환경과장 홍현태   지금 환경오염사고가 발생이 되면 이 처리절차는 그렇습니다. 
  이젠 뭐 환경오염 사고가 대개 유해화학물질이라든지 기름을 싣고 가는 탱크로리가 넘어지는 그러한 사고입니다.

○환경과장 홍현태   그러한 사고이기 때문에 그 사고가 나면 바로 방재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홍현태   자료를 찾겠습니다.

○환경과장 홍현태   그래가지고 지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양 주로 광산지역입니다.
  이 광산지역에 대해서는 산자부에서 광해방지법에 의해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단계별로 그래가지고 저희들을 아직 까지 여기가 오염이 심각해도 아직 전체적으로 전국을 놓고 볼 때 상당히 그 복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금년도에 영동이 대상이 돼 가지고 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홍현태   알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수질관리과장 오인균입니다.
  부적합 시설은 지금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우리 전체적으로 오염도가 지금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부적합 시설이 많아지는 겁니다. 환경이 더 오염되기 때문에 대개 간이상수도는 계곡수라든지 어떤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변이 오염된 상태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예, 검사항목은 현재 간이상수도는 14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는데 내년서부터는 55개 항목에 대해서 더 내년도부터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그렇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그래서 저희들이 간이상수도에 여러 가지 관리문제라든지 또 수질오염 문제 이런 것이 심각하고 또 시설이 과거에 새마을사업 이런 걸로 설치해서 기술적이라든지 오래된 그런 시설에 대해서 노후가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작년에 용역비에서 실태조사가 돼서 환경부에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국비 29억원을, 내년도에는 국비 29억을 더 추가로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또 저희들도 해마다 간이상수도 또 소규모 마을상수도 등 상수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를 더 추가로 지원함으로서 점차적으로 노후시설이라든지 개량 또 소득시설 이런 것을 설치해서 또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이게 마을이장님이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실태인데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요청을 저희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개선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대개 간이상수도라면 그 복류수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가 지금 일반 지방상수도라든지 일반상수도에서 하는 그런 정수시설을 아니고요.
  간이적으로 이렇게 복류수 여과가 되는 그런 간단한 그런 현상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지금 244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그러니까 2006년도에 방류수 수질검사하고 2007년도 방류수 수질검사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지금 현재 그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가 청주시하고 충주시는 기준에 지금 현재 오버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존에 있는 시설은 과거에 BOD가 20이하로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고도처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10이하로 이렇게 다운시켰는데 사실 청주시하고 충주시는 고도처리 시설을 완료했으나 그 공법이 지금 잘못되면서 그러한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점검을 받아서 다시 예산을 자체 예산을 지금 대책을 하는 중에 있고요. 청주시는 지금 고도처리공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기존시설을 개량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량시설이 완료가 되면은 그 기준이하로 떨어질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요? 도비지원.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시·군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는 도비지원은 그 국비 각종 신설 아니면 개량사업에 국비지원 사업에 의해서 국비가 확보되면 그 지방비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에 그 신설 가능성은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인데 그 30% 중에서 일부는 물관리기금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시·군과 도와 반반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하고 충주 같은 경우는 그 시설용량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 같은 것은 더 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방치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면 여기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주하고 충주는 그 고도처리를 하기 위해서 국·도비가 사업비에 책정이 기이 지원이 돼서 지금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청주 같은 데는 내년도에 완료할 거고 충주 지역은 기 완료가 됐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공법이 잘못 선택되는 바람에 완전한 처리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점검을 받아서 거기에 보완할 있는 것은 충주시 자체 예산에 그러니까 당초에는 전부다 국비, 도비를 지원 받아서 설치했지만 완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충주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그렇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수질관리과장 오인균입니다.
  그 충주호·대청호 녹조 발생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녹조 발생은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질소 또한 인이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 농사를 지으면서 비료를 과다하게 쓰는 거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축산에 대한 그것이 흘러 들어서 많이 그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폐수처리장을 시설을 하고 보은에도 시설하고 뭐 청원군 이런 데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은 집단으로 많은 양을 갖고서 처리하는 것은 처리할 수 있지만 또 산발적으로 일부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것은 같이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또 자원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보은 같은 경우에도 자원화 사업으로 해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그 수계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 이상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지사님의 결심을 맡아서 금년도 추경과 내년도 예산에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축산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관심을 갖고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답변드릴까요?

○체육과장 김정선   체육과장 김정선입니다.
  지금 오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아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아마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오해 부분이 있었던 걸로 생각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기왕에 제2선수촌을 우리 충청북도 진천에 그것도 1,669억원을 전액 국비로 들여서 제2선수촌을 건립하는데 제2선수촌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진천군에서 진입로 개설을 유치조건으로다 한 항목으로 들어갔는데 95억원이라고 하는 진입로 개설과 관련해서 진천군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95억원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진천군에서 재정력의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도에서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항에 의해서 또 어차피 제2선수촌이 우리 충북에 유치가 된 건데 그래서 그것이 다른 데로다가 다시 뺏기는 그러한 불상사는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진천군에 95억원에 대한 진입로 확보예산이 필요한데 47억원은 현재 확보해 있습니다. 
  그래서 48억원이 부족한데 도와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사항에 의해서 진천군에 일부를 지원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제가…

○체육과장 김정선   예, 이해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현재 시·군의 축제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법령상의 근거는 없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재정지원을 통해서 조절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시·군의 군민들의 여론으로 조절하셔야 되겠죠.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절이 안 되고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저희가 문광부에 추천하는 축제는 현재 4개 축제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4개 축제를 문광부에 올려 갖고 우수축제가 하나, 유망축제가 하나, 예비축제가 2개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예비축제는 안 됩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도에서 우수축제를 선정해 가지고 문광부에 올리게 되는 겁니다.
  예산지원하는 과정에서 혹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그걸 한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문광부의 평가기준은 저희가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고요. 
  그건 추후에 자료로 확보해서 위원님한테…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지금 현재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계속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현재는 그렇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하여튼 충북의 대표축제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그동안 우리 충북관광은 투자가 너무 미흡했다고 생각도 되고요. 또 모든 부문이 다 취약하다고 봅니다. 
  제가 와서 지금까지 관광 업무를 맡아본 소감으로는 너무 취약한 부분이 많아서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지경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이 관광지 개발 또 홍보 마케팅 여기 관광에 종사하는 인력, 인적 인프라 모든 부분이 다 열악합니다. 
  오로지 투자를 어떻게 많이 늘려나갈 건가 어떻게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민간투자를 끌어낼 건가 모든 면에서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지금 저희 나름대로 금년에 만든 충북관광종합발전대책을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예.

○체육과장 김정선   체육과장 김정선입니다.
  미설치된 시·군은 아직 시기가 착수가 안 됐던 상황이지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다 하게 됩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체육과장 김정선   차례가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그런 건 아니고 시·군간에 어떤 투자의 설치 어떤 우선순위 선급을 가려서 했는데…

○체육과장 김정선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시·군에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지금 늦어진 거죠? 연차적으로 다 추진은 됩니다.

○환경과장 홍현태   환경과장 홍현태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쓰레기처리 업체들이 거의 상당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데는 위반을 안 하는데 영세한 업체가 반복해서 위반한 그런 사례가 다분히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통해서 위반업체가 반복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환경과장 홍현태   지금 재활용업체라는 건 특별하게 저희들이 법으로 정해주는 건 아니고 고물상들이 자유업으로 지금 재활용업체는 하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홍현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체육과장 김정선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북 사격장 현대화 건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태능사격장 폐쇄가 9월 30일자로다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원군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청원군에서 자체적으로 자체예산으로다가 추진할 수 있는지 없다라고 한다면 도와 함께 힘을 합해서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청원군으로부터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계획으로다가 추진하려면 지금 자동화 시설이 안 되어 있고 수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동화로다 개선을 하고 밑의 부분이 융기된 상태에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6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그런 예산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억을 청원군에서 3억, 도에서 3억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도에서 1억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황새마을은 청원군에서 추진하다가 사업비가 약 한 300억이 소요되는데 재정부담이 너무 커서 2006년도에 추진하다가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문화재청에서 다시 금년도에 황새마을 조성사업을 원하는 자치단체를 조사를 했는데 청원군에서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건 재정적인 부담이 워낙 커서 청원군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청원군에서 이 황새마을을 조성하도록 저희가 촉구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3개 체육단체 통합문제는 우선 중앙에서부터 방침이 필요한 것 같고요.
  중앙에 있는 본부 단체들 통합 문제 그게 먼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이게 현재 3개 단체의 실체가 존재하면서 서로 장단점이 있고 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조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도가 아직까지 단체 통합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3개 단체 예산이 약 90억 정도 됩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중앙정부에서도 추진하다가 이게 잘 안 되어 갖고 지금 진행이 더 이상 안 되고 있습니다. 
  단체간의 워낙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일선의 작은 규모에서 서로간에 잘 조정이 되면 모르는데 도단위만 하더라도 규모가 이미 기왕 조직들이 크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잘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관광진흥과장 정호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6년도 8월 12일날 충청북도 하나투어가 협력강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협력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007년도에 저희가 실적을 보면 한 18회 정도를 이용을 했습니다.
  충북1일 관광코스로 12회를 했고요. 그래서 주로 어디를 갔느냐 하면 청정산골 산야초마을 웰빙 약초체험을 했고요. 그리고 재래시장 러브투어를 했습니다.
  충주에 있는 무학시장을 다녀갔고 그리고 2일 관광상품 개발로 6회를 했습니다. 뭐 영동에 포도도 따고 찰방찰방 다슬기 잡기라는 관광상품 외에 세 가지를 개발해서 운영이 됐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한 18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한 1,000여명 정도가 저희 도를 관광을 하고 간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지금 저희가 인센티브 제공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도 지금 어려운 게 뭐냐하면 시·군 쪽에서 자꾸만 그 지역을 가면 예산지원 요구를 하고 그럽니다. 즉 다시 말해서 버스 임차료 같은 거를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좀 해 달라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문화정책과장 김화진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언구 위원님께서 저희 열린공간 예술공연 개최 관련된 현황이라든가 또 꼭 청주에서 개최돼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열린공간 목적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예술공연을 개최해서 우리 도민관광객의 문화예술 향수에 어떤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최되는데 전체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을 보면 8회 저희가 11월까지 해서 1,000만원을 들여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청이라든가 또 중앙부분 등등을 비롯해서 6개 장소에서 공연을 개최했는데 현재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각 청주를 비롯한 영동이라든가 충주 뭐 예술단이 금년도에 한 166회에 걸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청주나 충주, 영동 예술단이 자기 지역에서 공연을 개최를 해서 저희가 행정지도로서 그 예술단이라든가 그게 없는 타 지역에서도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해서 가능한 한 현재 우리가 그러한 균형적으로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조정 역할을 하고 또 2008년도에는 절대적으로 그런 어떤 기준을 둬서 공연이 각 우리 관내에 골고루 우리 도민들이 그 공연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여기에 내용에 그 30건이 예총 충북연합회 사업추진 지원을 비롯해서 예총과 연극협회 또 국악협회, 미술협회 등 사진작가라든가 무용가협회 등을 비롯해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6억2,3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가능한 한 청주 예술단체 있는데서…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아니…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아니 예스, 노우가 아니라요. 그거를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되거든요.
  이 단체들이 소속되고 있는 그러니까 영동에 있는데, 충주에 있는데 가능한 한 자기 지역에서 개최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파악을 하니까 15%가 타 지역에서 그 단체가 없는 타 지역 예를 들어서 충주에 단체가 있으면 그 외에 지역에서…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85%가 주로 여기서 개최가 됐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이거는 전적으로 청주권에서만 개최가 된 게 아니고 이게 지역을 순회하면서 공연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언제 일시적으로 개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입니다.
  지금 방금 청풍명월예술제에 대한 참여인원이라든가 혜택을 본다는 사항인데 먼저 거기에 참여하는 대상은 저희가 충청북도  각 시·군에서 이게 청풍명월예술제에 행사가 골고루 이게 개최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대한 것은 참여 인원은 여기에 각 시·군이 고루 다 여기는 참여를 해서 예술제가 이뤄지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인 사항을 이거 끝나면 제가 서류로…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아니, 또 내일 나오시잖아요?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제가 그거에 대해서 청풍명월예술제…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제가 그거를 위원님께서…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풍명월예술제가 금년에 저희가 11월부터 현재 계속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가 예총에서 주관을 했는데 종합문화예술축제를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전시세미나 경연대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해서 여기에는 예를 들어 갖고 어떤 서예, 개인전도 열리고 또 미술전도 열리고 또 두레춤 공연도 개최하고 해서 이거는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시화 벽걸이 설치를 해서 문예…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풍명월예술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행사가 열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타 타지역에서도 여건이 되면은 공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건상 이쪽에 청주를 중심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 이런 행사가 전 도 각 지역에서 비교적 분산돼서 이렇게 다양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총 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잘 알았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아니 맞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여튼 분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제가 계속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홍현태   예, 앞으로 적극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홍현태   이건 통계가 2006년도는 1년 거고요. 2007년도 거는 10월말까지이기 때문에 두 달의 갭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아직 작은 겁니다.

○환경과장 홍현태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예술의 전당 안에 있는 대공연장, 소공연장을 말하는 겁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지금 말씀하시는 그 공연은 어디 시·군립예술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찾아가는…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거기에는 이 표현에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기는 시립예술단들의 찾아가는 공연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시 지역 안에서 대개 찾아 움직이면서 공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지금 예술단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는 아직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청주시 안에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공연장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거는.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예술단에  도비지원은 안 합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그런데 지금…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예, 위원님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제가 답변…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관람권이 저희가 연극협회를 통해서 관람권의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건데요.
  이것은 예를 들면은 어떤 관람객이 연극을 보러간다고 그럴 때 연극 중에 좋은 작품에 대해서는 그 표에 그러니까 금액의 일정액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관람권은 있는데 입장료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여기에는 없습니다. 저쪽에 연극협회에서 그거는 다 관리하고 지원해 줍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이것은 국비…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그런데 이거는 거기에서 그러니까 지원하는 방식이 그 사람이 이용객이 거기의 표를 구입할 때 그때 거기에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관람권을 만들어 갖고 주거나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기본적으로는 공연단체를 그러니까 그쪽의 공연 주체를 지원하는 건데요.
  예산 지원하는 방식은 관람객을, 관객을 많이 끌어들이고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관객을 지원하는 실질적으로는 관객한테 혜택이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간접적으로 또 공연단체나 이쪽에도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기본적으로 문화시설 인프라서부터 그 인적자원까지 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청주가 물론 도내에서는 청주 쪽으로 편중되는 측면은 있지만 청주 자체도 시설인프라가 열악한 편이고요. 지역도 상당히 더 심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문화 어떤 문화 욕구에 균등 문화욕구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저희가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내부 보고용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저희 내부에서 보고하고 총무과로 제출하게 됩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지금 위임전결사항으로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제가 결재하고서 총무과로 넘깁니다만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사님까지 보고를 드립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그렇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지금 대체적인 수준은 이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가져온 자료는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잘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가 드린 백에서 꺼내신 거 그거는 홍보물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관광상품은 지금 없습니다 저희한테. 
  관광상품은 즉 뭐냐하면 공예공모전에 일반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이 이거를 공예공모전에 상품으로 제출을 했다가 그게 끝나면 다시 가져갑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공예공모전을 저희가 개최를 할 때 각 시·군에서 즉 다시 말해서 뭐 청주에서 제출한 예성도예 김진학 씨의 아름다움이라는 그 작품을 갖고서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영춘벼루라든가 그런 공예품으로 돼 있는 거죠. 그게 관광상품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그러니까 저희가 출품을 했다가 출품 후에 거기에서 선별이 되고 나서는 다시 본인들이 가져가죠.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그렇죠. 심사를 마친 후에 출품 후에.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지금 홍보물은 위원님께 저희가 드린…
      (자료 제시)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영문판도 아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예,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예.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그렇습니다. 이게 홍보물입니다.
  이걸 보고 찾아오시라 그런 말씀이죠.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그렇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저희가 특히 해외 쪽에 우리 충북관광 홍보하는데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또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그렇습니다. 
  지금도 외국에 여행사들 인바운드 하는 여행사들은 그런 상품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극히 저희 충북쪽 관광은 사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문화관광부에서 평가한 겁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했는데 저희가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6명을 평가단을 구성해서 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관광진흥과장 정호진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처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안보, 속리산, 단양 3개 특구를 했는데요. 수안보관광특구에는 온천자원을 활용한 온천체험관광벨트 조성이 잘 되어 있다 그러한 평가를 받았고요.
  속리산 쪽으로는 산악·휴양 중심의 관광도시체험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또한 속리산과 법주사를 테마로 한 연꽃단지 조성이 잘 되어 있다고 특히 잘된 점이 나타났습니다. 
  단양특구인 경우에는 휴양·레저 중심의 관광전문도시 육성의 레저활동이라든가 야경관광도시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돋보인다 그렇게 해서 평가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예.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앞서서도 저희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한3,700만 정도가 우리 도를 찾을 걸로 보는데요.
  특구 쪽에도 점점 관광객이 증가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통계상으로…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저희 통계상으로는요. 관광객이 느는 걸로다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예,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저희가 분기마다 한번씩 접수를 시키거든요.
  수안보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는 241만4,000명이 나타났고요. 2006년도에는 246만1,000명, 2007년도에는 240만3,000명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2007년도는 3분기까지 그래서 더 증가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연말까지 봤을 때 대략 한 8.6% 정도로다가 저희가 증가 추세를 잡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관광진흥과장 정호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원혜택은 「관광진흥법」 제72조에 의해서 외국인 관광객의 활동편익 증진을 위해서 문화체육시설이나 숙박시설이나 상가시설 같은데 기금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부에서 한 2,300억 정도가 있는데 금리우대를 시중가보다 0.75% 정도 우대금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별도의 돈이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우대금리로 해서 지원을…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예, 그래서 정부에서 한 2,300억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예,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예, 고맙습니다.

○환경과장 홍현태   지금 자료를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환경과장 홍현태   그 자료가 어디서 난 건지 제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환경과장 홍현태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클린주유소에 대해서는.

○환경과장 홍현태   예, 지금 저희가 주유소를 관리하고 있는 거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토양오염 방지시설을 하고 저희들이 토양오염이 됐나 안 됐나 검사를 하고 이런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클린주유소 확대 방안 이것은…

○환경과장 홍현태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업무이기 때문에…

○환경과장 홍현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홍현태   예, 그건 산자부 사업입니다.

○환경과장 홍현태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가 나온 게 공장폐수 유입지역에서 오염된 게 청원군이 2개 지점이 있고요. 니켈 기준이 40인데 62에서 66…

○환경과장 홍현태   그리고…

○환경과장 홍현태   두 군데고 금속광산이 6군데입니다. 저희들이 8군데가 조사가 됐습니다.

○환경과장 홍현태   아연…

○환경과장 홍현태   그게 6군데입니다.

○환경과장 홍현태   그게 중금속 오염된 겁니다.

○환경과장 홍현태   이게 니켈이 오버된 데가 청원 오창 성재에 있고요. 옥산 호죽에 한 군데가, 둘 다 답입니다, 인근에서 공장 폐수가 유입되어 가지고 오염된 그런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광산은 보은의 회남 판장리의 금속광산이 카드늄하고 니켈이 오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동 상촌의 고자리 금속광산에 납이 오버가 되었고요.
  진천 문백 구곡에 역시 이것도 카드늄하고 아연이 오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괴산 장연 오가리에 구리가 오바가 된 그런 지역이 6군데가 지금 조사결과 나타나 있습니다. 

○환경과장 홍현태   저희가 한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한 겁니다.

○환경과장 홍현태   예.

○환경과장 홍현태   아까도 답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 폐금속광산에 관한 토양보고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산자부가 주관해서 광해방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염이 심한데부터 연차적으로 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서있습니다. 

○환경과장 홍현태   이건 금속광산이기 때문에 광해방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환경과장 홍현태   농약사용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양 검사한 자료하고요.

○환경과장 홍현태   그것은 각 시·군에서 농약수불 사항은 받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홍현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먼젓번에 위원님들께서 농약 골프장에 나는 현황을 자료를 주십사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을 한 자료입니다.

○환경과장 홍현태   저희들 환경부서쪽으로는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해서 신고업소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홍현태   그건 시·군에서 일정 기준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이 지정을 요즘 같으면 뭐 겨울철이라 농약 쓰는 철이 아닙니다. 농약을 많이 쓰는 철에 가 가지고 토양 골프장 한 군데에 상·하반기 2회씩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홍현태   잔류 농약 검사, 농약이 얼마나 잔류가 돼 있는가.

○환경과장 홍현태   예.

○환경과장 홍현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기 임의대로 골프장 한군데에 두 군데씩을 임의적으로 업체측 말을 안 듣고 가서 한 답니다. 

○환경과장 홍현태   거기서 하는 거죠. 시·군에서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농약검사를 시키는 건 아니고.

○환경과장 홍현태   예.

○환경과장 홍현태   아니지요. 이게 수질환경보전법에 아까 말씀드린 건 수질환경보전법에 기타 골프장이 기타 수질오염원으로다가 관리가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환경과장 홍현태   그런거지요.

○환경과장 홍현태   지금 뭐 여태까지 골프장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환경과장 홍현태   그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문화관광환경국자 신동인입니다.
  저희 쪽에는 아무래도 외국인관광객유치 그게 저희가 제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웃바운드는 뭐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외국으로 워낙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저희가 신경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인바운드가 문제인데 인바운드 지금 여행업체 쪽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 저희가 이 외국인 관광객유치를 어떻게 확대해 나가야 될까 그거를 지금 계속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외국인관광객유치확대를 위한 저희가 만든 대책이 나름대로 만들어질 겁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그 부분이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연구용역 전문가연구용역을 맡기도 또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TF팀을 만들어서 가동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지금 그 부분이 워낙 어려운 문제라 저희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준비하기는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저희가 청주에프씨창단을 지원하려고 검토를 하고 그런 의사를 축구협회 쪽에도 밝히고 최순호 선수가 주측이 된 그쪽 회사에도 저희가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축구협회하고 최순호 선수 측하고 또 청주시하고 아직 의견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지금 각 시·군에 저희가 저희 구상과 방침을 전부다 시달을 했고요. 각 시·군에서는 지금 저희가 구상한 대로 준비들을 대부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올해는 시·군별로 조례를 만들고 그리고 사업구상을 해서 내년에 저희한테 신청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일부 시·군은 지금 준비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예, 그렇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제 눈으로 확인은 못 했고 보고만 받았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수상스키협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수상스키협회는 있고요. 그 보트도 탄금대에 있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내분이 있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체육과장 김정선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예, 맞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게 충주시에서 충북수상관리협회에다가 민간자본 보조로다 사업비를 보조해서 된 건데 우리 도는 물론이지만 충주시와 또 체육회 그리고 이것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충북수상스키협회하고 같이 한번 진실을 파악해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완경   예, 정확하게 11개월 됐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완경   금년도 예산 67억 정도 됩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완경   예, 구분하면 경상비가 한 23억 정도 됩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완경   예.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완경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완경입니다.
  축제는 저희들이 업체를 선발해 가지고 용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완경   예, 맞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완경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하여튼 여러 측면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기본적으로 거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시설을 하려고 그래도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벌이고 있는 사업은 생태공원이나 이런 관찰로처럼 환경에 전혀 문제가 없는 아주 소박한 시설만 저희가 지금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청남대도 물론 관광으로 돈을 번다는 그런 목적은 꼭 아니지만 그래도 운영에서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적자가 많이 발생해서 도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쪽으로는 그런 걸 개선하고자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내년에 제가 자리를 옮겨도 사후관리를…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제주도에서 중문단지 개발할 때 그 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적은 있었는데…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자치단체와는 일반적인 협력 체결한 건 처음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전반적으로 충북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공사와 저희가 협력한다는 그게 주내용이고요.
  그 외에 내년도 한국관광총회 준비도 서로 협조해 갖고 잘하자 그런 겁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적극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겁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지금 저희하고 해외관광 판촉행사에도 같이 많이 가고 있고요.
  또 저희가 상반기에 우리 지역순회간담회할 때도 같이 참여해 가지고 해 주었고 지금 계속 서로 협조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약 1,000명에서 많이 오면 1,300~1,400명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1박2일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그거는 청주에서는 1박2일 하게 됩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전체적으로 3박4일인데 나머지 기간은 타 지역에서 하고 저희 청주에서는 1박2일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거기 만찬에 한번 갔었습니다. 지사님주최 만찬할 때 갔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꼭 가이드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호텔업계하고 이 여행사쪽 하고 라마다쪽이 아직 연륜이 짧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게 네트워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계속 외지로 간 건 아니고요.
  충북에서도 일부 관광을 했고 부분적으로 그 타지역까지 관광한 건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일부 신문에서 보도됐던 그런 내용은 이 호텔하고 여행 업체간에 조금 네트워크가 서로 잘 안 돼서 그렇게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하여튼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습니다. 
  지금 보완 개선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그 인원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금년에 발족시켰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금년에 1,000만원 책정해서 지원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정무부지사님도 참석하셨고 제가 그때 다른 일이 있어서 저만 못 가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갔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관광과장도 그때 가셨고요.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관광진흥과장 정호진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예.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예, 저희가 거기서 이뤄졌던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목적은 서로간에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서 큰 틀에서 충북관광을 발전시키자 그런 뜻이죠.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관광종합대책을 했을 때 그때 포럼에서 듣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소리를 정책에 반영을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예.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감사합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약간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충북하고 부산에서만 개최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문광부에서 수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여기서 지금 오프닝행사를 충북에서 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1박을 하게 됩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약 600~700명 정도 오게 됩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라마다하고 청주에 있는 호텔은 다 써야 될 겁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그렇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그 체육회 산하 가맹단체들 거기 운영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체육과장 김정선   체육과장 김정선입니다.
  내용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저희도 개별적으로는 그런 어떤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충원하고 촉구하고 있고 체육회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개개인간에 워낙 갈등이 심하다보니까 쉽게 조정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워낙 개인간에 갈등이 첨예해 가지고 법정다툼까지 가는 상황에서 저희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잘 알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자연하천사업은 우리가 수질정화사업과 생태복원 이런 사항을 주로 이렇게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하천사업에 대상 같은 걸 보면 우선 사업 선정은 대상하천이 국가하천, 지방1·2하천, 소하천이 대상이 되고 거기에서는 수질이 BOD로 해서 2PPM 이상이 되는 그런 하천에 대해서 또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지 특별지역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수질개선 또 생태복원 이런 친환경 쪽 이런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보 같은 것은 지금 현재 고정보가 과거에는 시멘트로 많이 썼는데 그런 거를 가동보로 해서 수질이 정체돼서 부패되는 그런 걸 없기 때문에 가동보 같은 것을 이렇게…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청주 율량하고 무심천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음성에 응천 또 증평에 보강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올해 금년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지금 봤을 때는 청주시 같은 데는 잘 돼 있고, 무심천 같은 데는 잘 돼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는 잘 돼 있고 지금 음성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설계 중에서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데는 기본설계를 만들어서 환경부에 협의를 받습니다. 
  협의를 받고 그 다음에 자연하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음성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 협의가 끝나고 또 자연하천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은 별도 구성하는 조례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천심의위원회를 대행하는 걸로 해서 심의의견을 서면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바로 추진하는 걸로…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예, 그렇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예, 위원님이…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제가 볼 때도 전국체전 전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2일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입니다.
  먼저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존경과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도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상을 구현하시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문화재연구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 연구원은 전문 문화재조사연구 기관의 요건을 갖추고 조사연구 기능을 원활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이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도·편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연구원 직원 모두는 연구원 및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연구원의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호수 부원장입니다.
  장호수 부원장은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마쳤습니다. 
  2006년 11월 13일자 부원장에 임용되기 직전까지는 문화재청의 전문위원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응희 지원관리부장입니다.
  박부장은 도 문화예술과장 재직 중 명퇴하여 연구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사연구실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저희 연구원은 2004년 문화재청 시·도관계관 회의에서 전문조사연구기관 미설립 시·도에 대한 설립촉구 지시에 따라서 2004년 설립계획을 마련하고 지원조례 제정 및 입법예고를 거쳐 2005년 창립총회를 열어 정관을 확정하고 문화재청의 법인 허가를 받아 법인설립 등기와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같은 해 12월 19일 개원을 하게 되었으며 2006년 1월 1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지표조사기관 지정 허가를 받고 8월 18일 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회원으로 승인됨에 따라 시·발굴에 필요한 기본요건을 구비하게 되었습니다. 
  기구는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하여 산하에 원장과 부원장을 두고 하부조직으로 조사연구실과 지원관리부를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단의 임원은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하는 이사 12명과 감사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정·현원은 정원 24명에 현원은 18명입니다.
  현원이 부족한 것은 개원 초기에 예산사정도 있습니다마는 그보다는 기준요건을 갖춘 전문분야의 인적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충원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력을 확보 보강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시·발굴기관으로써의 기본적인 인적자원은 확보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28억3,400만원으로 세입의 66%는 자체 목적사업으로 충당하고 21%는 의존재원인 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설립 초창기라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목적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연구원 기능이 정착되면 자체 세입으로 독립채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은 목적사업 투자비용이 44%이고 인건비가 24%이며 법정 적립금 및 예비비를 제외한 시설, 장비구입 등 원 운영비에 19%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입니다.
  재정운영 계획을 말씀드리면 단계적으로 잉여금을 적립해 5년 후인 2011년까지는 15억 정도의 자체 기금을 적립, 독립채산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원 초기의 불가피한 사정과 외부의 여건 변화에 따른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시설현황과 장비보유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연구원의 재산은 금년 10월말 현재 기본재산인 출연금 2억원과 퇴직적립금 2,500만원 그리고 보통재산인 장비 및 현물재산 2억700만원과 원 운영 현금 6억3,400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재연구원은 민족문화유산의 보존과 중원문화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비전으로 공신력 있는 전문문화재연구기관 육성, 개발에 따른 지역문화재의 보존·보호관리, 생활민원 해소 등 사회 공익적 기능분담을 위한 1차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5가지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이행과제의 첫 번째인 전문 조사·연구 기능이 확대입니다.
  출범 초기의 신설기관인 만큼 전문 조사·연구 인력의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조사 연구실의 정원을 증원 연구실의 인력을 보강하고 공채 및 특별임용을 통하여 연구인력 4명을 금년도 충원하였습니다.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입니다.
  업무영역은 문화재 전문·조사 연구기관으로 승인되면서 지표조사와 시·발굴 조사는 물론 문화재 주변현상변경에 대한 학술용역 등 조사연구의 다변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도 59건을 용역 계획하여 21억8,000만원의 목적사업 세입을 확보하고 10월말 현재 48건을 완료하고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략목표별 두 번째인 안정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연구실 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연구공간을 재배치하였으며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상조회도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세 번째인 전문 연구인력의 육성은 연구원 스스로의 직무능력제고를 위한 기회를 제공해서 현재 박사과정 1명과 석사과정 1명이 과정 중에 있으며 각종 학회나 기관 회원을 통한 정보 수집을 위해 이미 10개 학회는 가입 보류 중에 있고 2개 학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문가를 2회 초청, 강연한 바 있으며 학술발표회도 12월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워크숍 개최 및 참여는 자체 워크숍을 3회 개최하였고 타 기관 주최 워크숍에도 3회 참여하는 등 전문 지식함양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또한 발굴조사 기술 함양을 위해 국내 타 연구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사 현장과 기관을 견학하고 국외 연구기관 및 현장을 답사케 하여 견문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으며 참고로 국외 연구기관 답사는 자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소장된 각종 자료는 노동부지원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신청을 통해서 정원 외 직원 2명을 채용 발굴된 유구정리 및 도서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전략목표별 네 번째인 개발과 보존의 균형적 관리입니다.
  특히 소규모 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매장문화재의 훼손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활민원 전담반이 절실히 필요한 바 현재는 인력부족으로 아직 전담반은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현원을 신축적으로 운영하여 금년도에 3건의 민원을 신속 처리하였으며 또한 문화재주변 민원해결을 위한 현상변경허가기준 마련 등 학술용역도 6건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발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는 지도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을 운영함으로서 조사 연구업무를 신속히 처리 시·발굴 업무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개발과 보존의 조화로운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입니다.
  마지막 전략목표인 연구원 중장기 발전 계획은 자체 보존처리시설 설치 및 사업건립 유족공원 건립 등은 연구원 자립기반 정착과 관련된 사안으로 자체 기금이 적립되어 예산이 확보되는 시점에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안추진사업은 총 59건에 21억8,000여만원의 용역을 수주하여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진천 광혜원에 대한체육회에서 조성하는 제2선수촌부지 조사용역도 현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사업무 이외도 11건의 지표 조사 및 시·발굴 조사에 대한 계획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단계별 일정에 따라 조기에 연구원 기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안 사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계약된 용역사업 중 용역비가 다소 큰 사업은 계약기간이 내년도 상반기까지 되어 있어 용역이 완료된 후 세입조치가 됨으로 2008년 상반기 원 운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금년으로 개원 2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서야 시설과 장비 인력 요건을 구비하여 매장문화재 시·발굴기관으로 승인 지정됨으로서 현재 조사 연구용역을 수용하고 있으나 주변여건의 변화와 법인 설립이 시·도중 가장 늦었던 관계로 시설 및 인력확보 등 아직 모든 부분에서 미흡한 실정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전문조사연구기관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자생 능력을 갖출 때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잘 알겠습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알겠습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입니다.
  지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의 최우선 문제가 전문인력 확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정원을 4명을 증원을 해서 최소한도 그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도 공채를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 분도 거기서 채용을 못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인적 연계를 통해서 특채에 의해서 4명을 충원을 했습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지금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이건 우리 지역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그런 부분도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문제는 저희 도가 법인설립이 가장 시도 중에서 늦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문인력들이 기존에 있는 그 연구기관에 전부 흡수가 돼 버렸고…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다시 배출되는 인원도 있습니다마는 이 연구인력이 그 연구원이 관련 학과만 졸업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학과를 졸업하고 현장 경험이 몇 년 이상 되어야지만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요건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다보니까 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저희들이 그 일정별, 단계별 저기에서도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개원 후 3년간은 저희들이 정착 단계로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3년동안 도비지원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서부터 저희들이 연간 한 2억, 3억 정도의 기금을 적립해서 2011년도까지는 한 15억 정도의 기금을 적립할 계획으로 이렇게 일정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2011년도까지 앞으로 5년동안만 적립을 하면 그때부터는 우리 자체적으로 독립채산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그거 현재에 인력으로 금년도 기준으로 봤을 적에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용역사업을 수주하면 다시 그 사업용역 수주액 중에서 한 69%정도가 현장에 다시 재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기관에 세입되는 부분은 한 30%에서 35% 내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볼 적에 금년도 현재 기준으로 봤을 적에 연간 최소한도 한 50억 이상을 우리가 수주해야지만 자체 운영이 될 수 있는 이런 세입이 생기는데 현재의 인력 갖고는 그 정도의 사업을 소화해 내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도 더 보강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 적정선이 현재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한 연구인력이 25명 이상이 돼야지만 현장에서 들어오는 사업수입과 독립채산 운영이 거긴 맞아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는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가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지금 현재 인력 갖고 기준을 삼을 적에 순수한 경상비가 한 16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고맙습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매장문화재 시·발굴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그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표조사와 시·발굴을 해야 될 사업장 규모가 1만평방미터 이상되는…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예.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3만제곱미터입니다. 3만평방미터.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토목이고 관계없이…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그렇습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예.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전액을 다 도비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법인이 아니고 자체 세입에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규모가 큰 사업장을 우리가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기 하지만 그러나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이런 법인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규모 생활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도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도 우리한테, 저희들에게 의뢰가 들어오면 가급적 그런 부분들을 소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1차적인 보관으로 현장에서 수습된 물건은 우리 수장고에 1차적으로 했다가…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예, 수장고가 있습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예,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서 보관했다가 중요한 것은 다른 박물관이나 이런 데에 의뢰해서 보관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예.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두 번 했습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예, 이사회 말씀이시죠?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예.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입니다.
  그 이사회 운영에서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현재 이 잔액이 10월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이사회는 1년에 두 번입니다. 연초하고 금년 11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개최된 게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사분들이 전부 100% 참석하는 경우보다는 몇 분들이 또 불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예, 그렇진 않을 겁니다. 
  아마 이게 11월달에 한 번 했기 때문에 10월말까지 잔액입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이것은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예산상의 목적사업 세입은 18억을 잡았는데요. 우리가 현재 용역 수주한 건 21억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예산서상의 목적사업 세입은 18억 얼마로 잡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10월달 이후에 발주한 진천체육회 제2선수촌 그 부분이 8억7,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에 현재 10월 이후에 용정동의 택지개발 그게 3억3,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으로 약 12억 정도가 되는데 18억 정도 중에 12억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아마 10월 이후에 다 집행이 되고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될 사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잔액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예, 그건 아닙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입니다.
  오용식 위원님께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현재 문제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첫째가 전문인력 확보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원을 추가로 확보하고서도 그 인력을 보충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제일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현장 시·발굴사업 수주를 하게 되면 그 사업장별로 최소한의 조사단장과 책임연구원 또 조사원, 조사보조원 이것이 법적으로 아주 딱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적다 보면은 그 사업장을 많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현재 전문인력 확보문제가 제일 큰 문제고 그 다음에는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 시설이 경찰청 재산입니다.
  그래서 일부 3층 한 층하고 2층에 제방 7평인가 하고 이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그 시설이 아주 협소해서 법정 시설공간도 마련하지 못해 가지고 금년 추경을 통해서 약 40평 임대로 해서 별도 사무실을 또 하나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이 분산되다 보니까 집중관리가 되지 않고 그런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든지 법인 설립 후 3년 동안에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는 동안에 기반정착을 시켜 가지고 우리 연구기능을 활성화 시켜서 적립금도 빠른 시일내에 적립을 해 가지고 독립건물을 빨리 확보하는 길 그래서 사실 독립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이 안될 때에는 임대를 해서라도 한 군데에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임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을 지금 가장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정착단계에서 이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자립단계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최소한도 경상적 경비만이라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 그때서부터 기금을 좀더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독립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민원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하고는 민원이 발생될 소지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표 조사하고 시·발굴사업 그리고 기타 문화재 주변현상변경 등에 대한 기준마련 등 이런 학술용역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표 조사는 그 상태 그대로 두고서 조사를 하는 사항이라 그리고 또 기간도 짧습니다. 
  한 일주일 내지 한 열흘정도 큰 거는 열흘정도 이렇게 하는데 지표 조사과정에서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고 시·발굴 과정에서는 그 사업 시행자가 모든 것을 다 협의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시·발굴을 들어갔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될 소지는 극히 적고 만약에 그런 과정에서도 민원이 발생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시행업자하고 관련자를 통해서 서로 협의해서 조정을 해 나가는 이렇게 해서 해결해 나갈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그렇습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차제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위원님들께 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릴 것은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소규모 생활민원성 어떤 사업을 도외시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개인법인체나 이런 데서는 좀 규모가 크고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사업장을 수주해서 이렇게 하지만 저희들을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생활민원 들어오는 거 아주 해결해 주려고 이렇게 하다보면은 세입에 결함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좀 이해를 해 주셔서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자생능력을 갖출 때까지는 좀더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고맙습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그렇습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입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에는 이 사업을 2005년도에는 개원…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22억원 받았습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그렇습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정착 단계에서만 도비지원에 의존하는 걸로 이제 당초 계획이 됐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도 그래서 도비지원을 줄여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6년도에 10억 해서 거의 작년에는 도비에 의존했고 금년도에 6억 그래서 내년도에 4억 이래서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까지 이걸 활성화 시켜가지고 최소한도 2009년도서부터는 경상적 경비만이라도 저희들이 이렇게 독립채산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적정 인력이 확보가 돼야지만 그것이 사업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입이…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예.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최소한도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최소한의 그런 부분을…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용역 수주는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시·발굴 기관이 저희들 지역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예, 중원문화재연구원하고 선사문화연구원하고 저희들하고 세 군데인데 사업 시행자가 시·발굴기관을 자기네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시·발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 시행자를 주면 사업시행자가 해당지역에 자치단체를 거쳐서 문화재청까지 이것을…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예.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금년에 저희들한테 수주의뢰 들어온 건수 중에서 저희들이 수주를 못한 게 대다수…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그렇죠.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그렇죠.
  지역 외 지역은 뭐 할 생각도 못하고요. 지역 내에 들어오는 것도 일단 사업장에 인력이 투입되면 중복적으로 인력을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128건인가를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어요.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그 부분은 뭐 수요는 앞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될 겁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작년도, 금년도 이렇게 저희들이 시·발굴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현장에서 수습된 유물중에서 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것은 아직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현장에서 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수습은 안 됐습니다마는 옛날 학술적으로 고증할 수 있는 도기편이나 와편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전부 수습이 돼서 수장고에 지금 있습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경비시설을 다 해 놓고 있습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세콤해서…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똑같이 그렇게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불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안에 저희들 추진과정이나 이런 것을 좀 보고드리려고 접촉을 했었습니다마는 시간이 맞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추진사항이나 이런 과정을 보고를 드리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제가 다시 한번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지표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온 곳을 다시 하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할 수 있는 것으로…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예.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고맙습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정원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피복비집행 문제는 이것이 동절기가 되면은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피복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11월 이번달 초에 이것이 집행이 됐습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예, 이거 12월말까지.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이것은 이제 전국적으로 시·발굴기관 입장이 비슷하겠습니다마는 11월 정도까지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현장 사업장에 전부 매달리다가 12월쯤 되면은 이제 추울 때 학회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2월달에 학회가 많이 있는데 그때에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