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2일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정책관리실장 연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6회 도의회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금년도 정책관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저희 정책관리실이 도정의 선도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경제특별도 선포 원년으로 경제특별도 선포식과 함께 민선4기 도정운영 전략인 ‘충북 아젠다 2010’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도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도정사상 최대의 투자를 유치하여 경제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제3차 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으로 지역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강도 실현 전략을 수립하고 인재양성재단 설립 추진과 인터넷 수능방송 실시 등 교육강도 실현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사업 투융자심사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함께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2008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된 사업예산도 차질 없이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금년 목표액 대비 10%를 증액한 2조2,000억원을 목표로 정부예산 확보 전담반을 운영하고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한 결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목표를 초과한 2조2,019억원이 반영되었으며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대국회 활동을 통해 지역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창출을 위한 행정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성과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 행정구제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다양한 법률정보와 도민이 원하는 실용적인 통계정보를 제공하여 도민 중심의 법무통계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323개 마을 정보소외지역에 대한 초고속통신망 구축을 완료하고 도민 정보화 교육과 전자지방정부 혁신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u-충북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한 결과 전국단위 각종 평가에서 대한민국 경제리더 상생경영부문 대상,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대상, 지방행정혁신 평가 우수, 전자정부 추진평가 우수, 디지털 행정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이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정책관리실 직원 모두는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도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정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희 정책관리실이 경제특별도 건설을 선도하여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정책관리실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입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혁신담당관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정책기획관 박대현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07년도 정책관리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정책관리실의 기구는 1정책기획관 4담당관이며 정원은 115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325억4,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662억7,1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인으로 충북개발연구원과 충북개발공사가 있습니다. 
  5쪽 2007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정책관리실의 비전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경제특별도 건설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충북도정을 역동도정, 글로벌도정, 혁신도정으로 이를 위해 5개의 전략목표와 18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새로운 충북발전정책종합계획으로서 5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도정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충북아젠다 2010의 실천력 강화를 위해 4대 부문 10대 전략 241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2회에 걸쳐 점검하였으며 연말에 아젠다 2010 수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도정의 성과평가 강화를 위해 연초에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평가위원 워크숍과 8월에 상반기 업무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직무성과계약제를 77명으로 확대하였으며 2007년 정부합동평가를 위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11월 16일 자체 평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요현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형 건설사업장과 도지사 지시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발전정책 개발입니다.
  새로운 시책중심의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충북발전의 기본전략인 제3차 도 종합계획수정계획안을 마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전략환경평가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요청한 상태로 12월 승인이 확정되면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의 기능강화를 위해 연구인력을 확충하였으며 운영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도정발전과 연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와 제도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유사행정규제를 정비하고 정책모니터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도정통합시스템 강화입니다.
  지난 5월과 9월에 기획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당면 현안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도민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민단체·여성·기업인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특별도 충북의 이미지 확산을 위해 지난 1월 경제특별도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미지마케팅사업 33개와 후속대책 101건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이미지 통합매뉴얼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브랜드슬로건 로고를 개발 공표하였으며 종합홍보관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네 번째,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지역출신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예산 확보와 국책사업에 대한 정책적 협조와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광역 행정협의체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충청권행정협의회와 충청권 공동발전연구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정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가 그룹 구성을 위해 지역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분야별 민간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다섯 번째, 교육강도 실현으로 우수인재 확보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인터넷 수능교육방송, 평생교육 기반 조성, 맞춤형 인력양성, 학교주변 환경개선 도민운동 전개 등 교육강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실용적 교육발전 기반 구축과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지방대학의 혁신역량 강화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우리 도의 로스쿨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써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획적인 재정관리입니다.
  지방재정의 기본 틀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4월 지침시달 교육을 실시하고 국가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였습니다.
  대형사업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 사업비 20억원 이상 93개 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예산전략과 수입증대 등 재원확충에 대한 인센티브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였으며 경상경비 절감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재정운용의 혁신적 자율화를 위해 사업예산의 부서별 요구한도제와 부서운영경비 총액배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비보조금관리조례 개정으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차등 보조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입니다.
  먼저 성과관리 중심의 사업예산제도 도입을 위해 2007년 예산을 사업예산제도에 의거 시범 편성하고 예산업무담당자 교육과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제도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2008년 당초예산을 사업예산으로 전환하여 편성으로 하였으며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8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정기공시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예산편성결과를 공개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도민예산 참여방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2008년도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입니다.
  먼저 2008년 정부예산에 반영할 지역현안사업, 도민숙원사업 등 2조5,721억원 규모의 사업을 조사 발굴하고 정부예산 확보전담반을 구성·운영하였으며 지역출신 국회의원 방문, 중앙부처 방문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내년도 확보 총 목표액인 2조2,000억원을 초과해서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 지방공기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지방공사가 성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장에 대한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경영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고객만족서비스 강화를 위한 규정 정비와 함께 공사가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637억원의 공채를 발행하고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융자를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상환일이 경과된 공채에 대한 안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고객과 성과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으로써 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과창출을 위한 행정혁신 역량강화입니다.
  혁신 주체간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혁신협의회를 통해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충북 공공혁신포럼 운영으로 혁신주체간 정보 공유와 자문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변화능력 배양을 위해 팀제 시행에 따른 적응교육과 성과관리 마인드 확산교육과 함께 일하는 방식개선 워크숍과 혁신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실천적 혁신과제 발굴·관리를 위해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4대 중점 분야에 대해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혁신포털 서핑대회와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 지속가능한 혁신시스템 구축과 운영입니다.
  먼저 혁신마일리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부서 혁신마일리지제를 신규 도입하였으며 지난 4월 마일리지 적립상황에 따라 우수자 포상도 실시하였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해 BSC 실무추진팀을 구성하고 업무기능단위별 성과지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BSC솔루션과 연계한 시범운영과 BSC기반 성과관리시스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성과관리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식행정시스템인 e-지마루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의 기능개선과 고도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혁신관련 연구·학습시스템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도민이 행복한 고객만족행정 강화입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객만족행정 추진을 위해 해피콜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요구 및 만족도 조사결과를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객관리시스템의 1단계 사업인 고객관리 DB를 구축 중에 있고 온라인 통합민원실 e-파발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복합민원 사전심사창구 운영과 함께 시스템 기능을 보강하였으며 수요 지향적 지방분권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 중심의 법무·통계 행정 구현으로써 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친근하고 투명한 법무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고객 중심의 법률정보와 법무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무행정 포털사이트를 통해 법률서비스 제공과 스마일법무상담팀 운영으로 도민의 법무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신속·정확한 법령정보와 생활법률 자료 제공을 위해 행정소송 실무 등 3종의 책자를 발간 배포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자치법규와 중요문서에 대한 심사도 심도 있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서비스의 고품질화를 위해 법률교육과 법무관련 공무원 연찬회도 실시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두 번째,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입니다.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를 10회에 걸쳐 개최하고 행정처분 사전예방을 위해 심판사례를 홍보 전파하였으며 소청심사위원회를 공정하게 개최하여 공무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송사건 45건에 대하여도 적극 대응하는 한편 행정구제 청구사건에 대한 진행정보를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신속히 제공하여 도민의 만족도 및 행정의 신뢰성도 제공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세 번째, 다양한 통계자료 제공을 통한 도민의 만족도 제고입니다.
  먼저 시·군 단위 GRDP 추계자료 작성을 위해 16개 분야 1,000여종의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GRDP 추계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완료하고 12월에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며 인터넷을 통해 도민에게 다양한 통계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계책자 4종도 발간 배포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u-충북 기반 조성으로써 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u-충북 정보화 기반 확충입니다.
  u-City 시범사업이 고도화를 위해 시스템을 개발하고 한국토지공사와 지하시설물 DB구축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오송지역 광대역통합망 시범 구축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도내 음영마을을 100% 해소하였으며 농촌지역 정보화마을 조성을 위해 지난 5월 4개의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내년 1월 이전에 개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다양한 도민정보화교육을 위해 지난 3월 강사지원단 138명을 위촉하였으며 금년말까지 도민 20만명을 목표로 18만9,000명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정보화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먼저 지역멀티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해 정보통신부와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설립 협약을 체결하고 중앙방송 스튜디오 및 e-러닝 통합솔루션 구축 중이며 지역소프트웨어산업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자와 유지시 제품개발 지원대상 사업자 등을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세 번째, 전자지방정부의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시도행정 정보화 2단계 사업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정책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대도민 인터넷 디지털방송 영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인터넷 디지털 방송사업 미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1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콘텐츠를 제작하여 12월부터 인터넷 디지털방송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도 홈페이지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금년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정보통신부 이양업무 통합운영시스템은 16개 시·도와 공동으로 구축 중이며 정부이양업무 추가 발생으로 내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98개로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결정에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시민단체와 여성위원, 기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난 3월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앞으로 위원회 운영 및 정비를 통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정책결정에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5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사업예산의 부서별 요구한도제 운영입니다.
  본 과제는 예산의 불합리한 관행 종식과 행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실·국, 본부, 사업소장에게 사업예산 요구한도액을 배분하여 부서의 전문성을 감안 필요사업예산에 우선 확보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 자체사업 36개 통계목을 대상으로 하여 이번에 제출된 2008년도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에 부서별 요구한도제를 적용하여 마련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정부예산의 효율적 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그간 2008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행정부지사를 총괄로 하는 정부예산확보 특별대책본부와 정부예산 확보 추진기동반을 운영하였으며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중앙부처 방문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회 주재 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도의 목표액을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네 번째 과제는 BSC기반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BSC실무추진팀을 구성하고 BSC 마인드 확산 교육을 하였으며 미션, 비전, 전략목표,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개발 전략지도를 작성하였고 전문 솔루션 적용 및 시범 운영 성과관리시스템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성과관리시스템이 시행되면 전략중심의 목표설계와 주요도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평가와 보상의 연계를 통해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8쪽 다섯 번째 과제는 스마일 법무상담팀 운영입니다.
  본 과제는 신속한 법리해석과 상담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4명의 스마일 법무상담팀을 구성하여 법리해석, 실생활 법률과 법무애로사항 상담 등 2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제도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행정만족도를 제고하고 또한 금융상담으로 앞서가는 충북도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9쪽입니다.
  마지막 혁신과제는 도홈페이지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의 주요내용은 부서 또는 단위사업별 홈페이지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대용량 서버와 백업시스템을 도입하여 DB서버를 이중화하고 통합 설치함으로써 안정적 인터넷 서비스 제공과 장비 관리비용 절감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12월까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통합관리시스템이 완료되면 시스템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홈페이지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비 및 시스템 관리비용 등 약 3억8,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0쪽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먼저 2008년 사업예산 편성입니다.
  목중심의 예산구조를 사업중심의 예산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2007년 당초예산을 사업예산으로 시범 편성하여 도의회에 보고하고 업무담당자 워크숍 교육 등을 통해 사업중심의 예산구조 개편에 차질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왔으며 2008년 당초예산안을 사업예산안으로 전환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적용입니다.
  본 시책은 시·군의 재정력 차이에 따라 도비 보조금을 차등보조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차등보조율 적용을 위해 지난 2월 도비 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하였으며 10월에 도비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차등보조 대상사업 및 차등보조율을 결정하여 2008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2007년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본 경진대회는 혁신우수사례 공유와 전파, 담당자 사기앙양, 혁신분위기 확산 등을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2007년 8월부터 10월까지 시·군별대회, 도대회, 중앙대회 순으로 상향식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중앙경진대회에서 2개 분야의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네 번째 사업은 시·군 GRDP 추계 작성입니다.
  본 사업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경제활동별 16개 분야 1,000여종의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해 6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작년 10월부터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으며 금년말까지 시·군 GRDP 추계를 작성하고 통계청의 승인을 얻어 내년에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마지막 주요현안사업은 농촌지역 초고속 통신망 구축입니다.
  도·농간 균형발전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30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까지 323개의 음영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 완료하여 우리 도에서 음영마을은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작년도 심사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잘 기억을 못합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홍보관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를 해 주셔서 일단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규모있게 설치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준비를 하면서 지난 10월까지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하고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안내도우미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곳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안내로봇까지 앞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이미 갖다놨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해서 곧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특히 교육청과도 협조를 하고 또 유관기관들과 협조를 해서 거의 홍보관이 상당히 도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동안은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한다 했지만 홍보가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도정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와서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또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많은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정책기획관 박대현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홍보관이 홍보가 됐든 어쨌든 관람객이 적게 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전에 신문보도에도 났지만 저희가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시범 운영하는 것을 인건비를 의회에서 일전에 추경에 확보해 주셔서 한둘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홍보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120명, 180명 예약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은 홍보관 기능이 잘 되고 있다고 감히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유가 여기 장소를 옮기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홍보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보입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고 홍보관 옮기는 것들이 그렇게 쉽고 용이한 일은 아닙니다. 그것도 13억원 이상 들어간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경찰청이 나가면서 그 청사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과정에서 홍보관이 들어가는 걸로 결정이 되고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책적으로 어디에서 그 사업을 할까 이런 과정에서 정책관리실에서 그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홍보관들이 타 시·도에도 공보관실에서 거의 운영을 합니다.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단계이고 또 공보관실에도 지금 개편하는 그런 낌새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 장기 숙제로써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일전에 사적으로 공보관실에 부임했을 때 그 얘기가 오갔습니다. 
  오갔고 업무를 떠넘긴다 이런 차원이 아니어서 그렇지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거의 본 궤도로 올라와 있으니까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공보관실에서도 그 업무가 그쪽 공보관실 업무다라고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예, 들어갔습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로봇 때문에 많이 왔다라고는 생각을 않고요. 지금은 홍보가 많이 돼서 왔다 이렇게 알고요. 또 첨부적으로 이왕 로봇이 와서 안내를 하니까 효과는 있을 것이다, 아직은 로봇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로봇에 대한 효과다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정책기획관 박대현입니다.
  입안할 때 그 서류에도 나와 있지 않듯이 홍보관을 설치할 때 당초에 계획 목표인원 같은 것은 잘 안 들어갔을 겁니다.
  안 들어갔고 지금 이렇게 말씀 여기에 대두가 되는 것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한 홍보관이 이용객들이 작다 이 말씀으로 집약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각 학교나 이러 데 공문을 보냈고 그래서 지금 많은 예약이 들어와 있고 또 하나는 2만 여명 선생님 개개인한테 문자메시지로 다 알려줬고 해서…

○정책기획관 박대현   저희가 제출한 계획서가 여기에 당초계획서가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다시 파악해서 세부계획서가 있으면 바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홍보관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생산하는 물품이나 이런 것도 갖다 진열해 놓고 또 진주시 같은 데 장점을 벤치마킹해서 활성화시키자 이런 뜻으로 제가 알아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보완도 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체크하시는 것 같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여건이 허락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그 문제는 생명산업추진단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우리가 오송생명과학단지, 그동안 밀레니엄타운 여기에 컨벤션 문제를 어느 쪽에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해서 그동안 용역도 하고 해서 지금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장단점도 분석이 됐어요. 밀레니엄타운에 하는 것과 오송생명과학단지 쪽에 하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략 장기적으로 좋다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인 결심을 받아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된다면 나머지 컨벤션센터라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운영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수익성이 큰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수익성이 있는 사업과 그동안 연계를 시켜서 민자유치를 하는 방안 등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또 거기 플러스 지금 WTC와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 위치 정도는 대략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오송생명과학단지 쪽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단 위치를 오송생명과학단지 쪽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낫다는 결론이 대략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선 부지문제가 선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으로 요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일단은 그 문제가 여러 가지 내부적인 위치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소 일반회계에서 이자부분을 보전해야 되는 부담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제투자본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우리 큰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토지문제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무슨 땅을 사서 돈을 벌겠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또 기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있다면 향후 사업에 꼭 필요한 토지의 경우는 미리 우리가 사놓는 것이 현 시점으로 봐서는 좋지 않겠느냐? 다만 우리가 다른 데도 급히 쓸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추진이 안 되는데 이렇게 기채를 해서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가면서 토지매입을 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소 지적의 문제는 좀 있습니다. 
  다만 그런 마이너스 요인이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토지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오히려 토지에 대해서는 미리 잡아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해약이라도 해서 우리가 당장 원상복구를 해야 되겠지만 하기는 해야 되는 입장이고 다만 방식에 대해서 다소 좀더 세밀히 검토하는 과정이니까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앞으로 지금 이종호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직접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어떤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감안해서 정말로 예산이 사장되거나 불필요하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갖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연만흠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원회라는 게 따지고 보면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절차상 법적으로 그런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면 전혀 법적으로는 근거가 돼서 설치를 해 놨는데 전혀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자료에는 대략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19개 정도가 최근 2년간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방침도 가급적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은 중앙에 “그럼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위원회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해서 없앨 수 있느냐?”고 질의한 결과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것은 비록 그러한 위원회를 열 수 있는 여건이 오지 않은 것이지 그것은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된다” 대략 이런 정도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지적해 주신 대로 일부 자료가 미흡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필요하다면 그런 자료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향후 위원회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것은 정말로 존치할 이유가 없는 것들은 과감히 앞으로 통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원론적으로는 지금 줄여야 하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없습니다. 다만 이게 아시다시피 지금 대의기관이 의회로서 의원님들이 계셔서 사실 도정을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다 챙겨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방향을 만들어 주지만 또 일반사회단체나 이런 데서는 또 도민들의 의견을 계속 많이 반영해 달라라는 요구도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위원회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법적으로 꼭 설치하라는 근거에 의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새로운 업무,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이런 부분의 업무를 추진할 때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나 협의회나 자문기구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자문기구의 또는 기구의 설치기한이 어느 경우는 사실 한 번 하고 그냥 유명무실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이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그런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오랫동안 존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포함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꼭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불필요한 것이 운영되는 것은 어쨌든 이것이 대상이 안 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19개 경우도 하나도 2년간 운영이 안 됐지만 없앨 수 없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이 돼서 그러한 예를 들면 지명위원회 이런 것도 지명과 관련된 이게 2년간 없었기 때문에 전혀 운영이 안 됐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없앨 수도 없다, 왜냐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또 나오면 그 위원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뜻으로 해서 최대한 지금 연위원님 말씀대로 불필요한 것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샅샅이 살펴서 정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위원님께서 이미 지적을 해서 그 자료 잘못된 것은 차후에 보완을 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빠진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위원회별로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개 위원회는 2년간 열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없었기 때문에 열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른 위원회에서 사실 이것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그 위원회의 성격이 그 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일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좀 여건이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로 자주 열어서 그 위원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들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어떤 것에 대해서는 안건이 생길 때 그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는 사실 안건이 생겨야 위원회가 열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률적으로 위원회를 활성화시킨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위원회 업무 성격상 봐서 정말 우리 도정에 이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도정에 도움이 되는 위원회 그런 경우라면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쪽이 좋지 않겠느냐, 나머지는 사실은 여건이 안 돼서 열지 못하는 거니까 일단 존치만 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큰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나가지 않는 거니까 다만 법적으로 준비만 해 놓은 상황이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된다, 일률적으로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위원회별로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존치가 필요 없는 것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펴서 폐지를 하고 또 일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성격이 유사한 것들은 사실 그 기능을 별도 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다른 위원회의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대신한다 이렇게 통합을 해서 대리해서 한다면 위원회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사실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에서는 지난번에도 얘기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청주시에 있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와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공모제를 하게 되면 사실은 절차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인들은 대부분 기존에 변호사다, 교수다 이렇게 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하면 해당 협회가 지금 다 구성이 돼서 전부 다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당 협회에 추천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 협회에서도 자기들이 지금 어디에 전부 다 추천된 게 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형평성을 유지하고 여러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추천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천받은 사람 중에 특별한 결격사항이 없는 한 협회의 추천을 존중해서 대략 지금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행정부지사, 위원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정의 정책을 결정하면서 이 도정의 정책결정을 그냥 민간인들한테 그냥 탁 맡길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결정을 할 때는 항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위원장이 행정부지사가 되고 나머지 민간인들의 의견을 쭉 수렴해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책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부지사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성격상 이것은 행정의 책임성이 없고 그 사람들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오히려 자율성이 보장돼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위원장도 민간인으로 해서 또 우리 공무원이 들어가지만 호선을 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모든 것이 점점 넓혀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외부에 위촉직을 더 넓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여성의 비율을 높여나가고 있다, 그래서 여성이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 30% 미만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대략 위원회의 전체의 30% 정도를 여성으로 위촉해야 되겠다 또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앞으로 점점 개선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마침 말씀이 나오셨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예산 관련해서 필요할 경우 세무사 이런 경우를 하는데 몇 분들이 세무사가 지금 와서 우리 위원회 들어가신 분들이 한 서너, 네댓 군데 들어가신 게 확인됐어요.
  그런데 세무사협회에서 하면 이분들이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그것도 협회에서 그분에게 이렇게 왔는데 당신이 도 어떤 위원회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본인이 시간이나 또는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될 경우에는 대부분 몇 분이 그 분은 계속 해 봤기 때문에 또 와서 자기가 응해서 몇 군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점을 이미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이것은 기왕이면 도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게 좋지 한 사람이 여기저기 전부다 독주로 하는 것은 사실 모양새도 안 좋고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하여튼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죽 총체적으로 봐서 지금 각 부서에서는 자기가 그 사람을 위원으로 했지만 이게 또 저쪽 위원회에 있는 거는 잘 모르지요, 다른 본부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전체 스크린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은 이것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해당부서에 앞으로 통보를 해서 지금 강위원님 말씀대로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하고요.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 공모제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어느 부분에서 누가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사실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부분도 어떤 경우에는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 내가 나가서 하겠다 이래서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도 사실 업자들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들어오려고 해서 다소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공모제 부분은 지금 분명히 의미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검토를 거친 후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양해해 주신다면 과정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정책기획관 박대현입니다.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로스쿨 유치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로스쿨 유치를 위해서 도나 우리 시민사회단체, 우리 도민들 또 의원님들 다들 모든 안테나가 거기에 쏠린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은 학교에서는 11월말까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12월, 1월간 심사를 해서 내년 1월말쯤 해서 가대학을 결정할 겁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스쿨법」이 사실은 2005년도에 국회에 상정됐지만 금년 7월 3일 그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후부터 갑자기 이루어졌는데 지금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전국 총정원을 2,000명으로 공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80명 평균으로 했을 경우에 25개 정도의 대학이 내외가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됩니다. 그리고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서울지역에 8개에서 12개 정도고 나머지는 지방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지방에는 고등법원이 산재해 있는 5개 지역으로 묶어서 지역을 결정했습니다.
  그럼 우리 충북 같은 데는 대전고법 소속으로 대전시와 충남도와 충북도하고 경합입니다.
  여기에는 7개 학교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유치위원회를 몇 번 열고 실무추진위원회를 열어서 정계나 교육인적자원부나 이런 데 각계 요로에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건의한 내용은 3,000명 이상은 돼야 된다. 그게 지금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1도 1로스쿨은 돼야 된다. 지금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저희 충북대학하고 청주대학에서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모든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다 또 그런 뜻에서 협약서도 양 개 대학에 저희들이 제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충청권에서 충남의 대학하고 대전에 있는 대학, 우리 충북에 있는 두 개 대학하고 경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쉬운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열심히 뛰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항간에도 들리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종전에 얘기했듯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또 정보를 지금 곤두세우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지금 특히 지방대학의 강원도, 제주도, 충남, 우리 충북 이런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로스쿨을 유치하려고 여러 가지 아주 보통 혈안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심지어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강원도나 제주도 같은 데는 도에서 지방 강원대학이나 제주대학하고 협약서에 지금 말씀하시는 일부의 장학금도 지원해 준다, 10년간 준다, 5년간 준다 몇 %는 준다 이렇게 협약도 체결하고 또 체결하는 단계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인재양성재단 설립 이것하고 연계시키는 것이 사실은 아직은 인재양성재단이 설립이 안 돼서 가타부타 말은 못하겠지만 일전에 간략하게 간담회에서 보고드렸듯이 거기에 이사회나 정관이나 이런 데 조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게 되면 당연히 제가 볼 때는 목적이 인재양성인데 로스쿨의 인재가 인재라고 저는 감히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것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항이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저희 충북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유치경쟁이 치열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충청북도에서도 지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지혜와 역량을 쌓아서 여기에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업무가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지 문제가 저희가 이것을 시설을 해서 넘기는 과정에 있는데 이 업무가 여태까지 홍보가 덜 됐다 또 관람객이 없다 또 언론에서 여러 가지 맞았습니다. 
  이런 업무를 그냥 넘긴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어지간히 보완도 됐고 지금 매스컴에서는 나름대로는 홍보관이 앞으로 계획성있게 잘 돌아갈 것 같다라는 것으로 판정해서 일전에 언론에도 났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넘겨주는데 꺼림칙하고 이런 마음이 없어서 기회가 된다라면 공보관실에도 사실은 기존의 업무가 많습니다. 그 인원들이 한정돼 있고 지금 앞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보관실에도 조직을 손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에 같이 한번 상의를 하고 해서 저희는 그리로 넘기는 것으로 적극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송비용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건에 1,628만3,000원이 지금 미수로 돼 있습니다. 이 소송비용은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우리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1명이 소송대행을 하고 있고 또 해당부서에서 소송대행자를 지정해서 2명 내지 3명 이상이 소송을 공동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승소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가 승소하면서 그 승소에 따른 비용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또 그것에 따른 제비용을 패소 피청구자한테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우리가 징수를 하면서 지금까지 각 부서에서 재산조회도 하고 고지서 발부도 하고 징수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각 부서에 2회에 걸쳐서 징수를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고 또 징수하는 과정에서 책임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해당부서의 실·과장이 분임징수관이 되고 또 주무담당사무관이 수입금 출납원이 돼서 적극적으로 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송과정에서 다른 체납액과 마찬가지지만 재산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해당부서하고 또 세입징수부서하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징수대책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예, 확정된 건이 없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예.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예, 그렇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예.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우리들이 촉구공문을 냈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예.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고지서는 해당부서에서 한 거죠.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글쎄 해당부서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지서도 발부하고 또 징수대책도 해당부서에서 세워서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행을 안 한 거고 지금 우리가 체납액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부서별로 소송비용 부담액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자꾸 중복되는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 징수대책을 세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산조회가 됐다면 거기에 대한 담보설정을 한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징수방법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알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지금 제가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이 내용 나온 대로 보면 이게 지금 당초에…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말씀 제가 드릴게요. 이게 원래가 계획서로 보면 정확하게 도로가 되면 도로계획서에 들어간 땅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상금을 주고 도로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그런데 이게 어느 경우에는 도로계획서 내에 들어가 있는 땅에 대한 보상이 다 안 된 경우가 있었다 바로 이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 땅을 국가나 우리 도 지방정부가 부당하게 내 땅에다 도로를 내고 그동안 계속 도로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금을 내라 내 땅을 사용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나오니까 사실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판결에 의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나오니까 이것에 대해서 판결에 따라서 일단 집행할 수 있는 비목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됐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아니 제가 일단은 내용적으로 보고를 잠깐 받은 상황입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그렇다면 돈을 줄 수가 없겠지요. 일단 사실 확인으로…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그 문제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자료 갖고 온 이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상세한 내용을 지금 여기는 아마 요약해서 올렸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은 자료를 봐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예산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비 사유가 생겼을 때 자체적으로 지사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예비비를 지출하겠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럼 저희들은 예산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통보를 해 줍니다. 
  이 상태는 저희가 알기로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구소송 때문에 거기에서…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추측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어렵고 또 옛날에 새마을도로 하면 대략 돈만 받고 그냥 이전 없이 도로를 내가지고 쓰는 경우도 많았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혹시 지방도 확정하면서 그런 부분이 일부 들어가서 정확하게 소유권이 이전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도로가 개인으로 넘어갔던 거…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지방도 516호선이 맞습니다.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822-2 필지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해서 강제조정에 따라서 우리가 미불용지를 보상을 안 해 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청구해 가지고…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예산담당관 송명선   저도 여기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추정을 하면 소유자들이 안 나타난 경우도 많거든요.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준 걸로 양해를 해 주시면…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소송과정에서 그런 클리하게 돼서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조정이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청구요지를 보니까 원고들의 토지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도로를 개설하고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요구한 겁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지급사유를 보면 ‘이 사건토지는 1912년 작성된 지적권도에 의하면 도로로 개설되기 전에 전이나 답인 농지였으며 공공용으로 개설된 도로의 경우 농지로 평가될 가능성이 많고 1940년도에 도로가 개설이 되고 우리 도가 1968년 1월 6일 지방도로 지정하여 사용해 오면서 원고들로부터 적법한 권원을 취득한 사항이 없으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해서 아마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그냥 포장한 겁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예산담당관 송명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조정을 한 겁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인정을 하고…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전체 채무가 1,385억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저희들이 각 시·군이라든가 우리 지방도 도청이라든가 또 출자출연기관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93페이지하고 139페이지의 BTL사업하고는 사실상 내용이 다른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방채를 활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단기간에 하고 있죠. 그래서 10년이내 주기로 우리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연 3.5% 또 거치기간이 대개 한 5년 정도 되기 때문에 시·군이라든가 각 건설부서라든가 출자출연기관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많은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을 갖고 있었지만 작년 이후부터 금년까지 굉장히 우리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 시·군이라든가 기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방채를 활용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말씀하시기를 세대간의 분담이라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39페이지 BTL사업은 민간업자가 정부라든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을 미리 자기들의 자금을 갖고 우선 사업을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한 뒤에 그것을 리스크를 하는 성격입니다. 
  그것은 사용기간이 보통 20년이 되기 때문에 지방채와는 구분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자료에다가 제출해 드린 겁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여기 나온 내용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가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를 해 준 겁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BTL사업은 저희들이 일반 지방채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BTL사업이라면 20년 동안에 균분상환으로 우리가 일반회계에 예산을 세워서 차환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지방채와는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를 합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BTL사업은 연간으로 구분해서 갚기 때문에 채무부담입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지난 1회 추경때 위원들께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당초예산은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때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더 추가 요구를 해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의결해 주실 때 위원님들께서 조건이 하여튼 예기치 않은 민간단체 전국대항 이런 것이 우리가 많이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 실·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 예산을 예기치를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각 실·과별로 각 과목에다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면 금년도에 상당히 예기치 못한 민간단체행사 같은 것이 많아 가지고 5,000만원이 1회 추경 전에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을 추경에 더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의결을 받았습니다. 의결받는 조건으로 하여튼 최대한도로 모든 예산을 아끼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집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약조를 드려 가지고 이 예산을 지금까지 집행해 왔습니다.
  현재 여기에 자료에 내드린 것 마냥 저희들이 2억원 중에서 1억770만원을 현재 집행을 하고 9,200만원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각 실·과에서도 많이 요구가 들어오고 있지만 저희들이 철저히 심사를 해서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금년에는 11월이 다 지났고 12월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요구 들어온 것이 큰 사업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남을 걸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예기치 못한 사업이라든가 전국적인 행사가 경제특별도 건설이라는 우리 충청북도의 대명제 하에서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비해서 다만 저희들이 우리 도에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행사에는 지원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사업 요구한도제를 작년도에 금년도의 당초예산편성할 때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게 두 번째인데 자체사업예산은 그러니까 순도비사업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가용재원 내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예산편성 요구를 각 실·과에서 받잖아요? 그런데 추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당초예산을 한다든가 특히 당초예산을 했을 때 보면 요구 자체가 사실상 형식성이 있는지 없는지 완벽하게 앞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한번 요구해 놓고 보자, 그래서 예산부서랑 같이 예산심의때 예산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 한번 해 보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가용재원이 100이라고 하면 거의 한 5배 내지 10배 이상의 예산요구가 들어옵니다. 국비보조사업, 균특사업 이런 중앙사업을 제외하고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금년도 당초예산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체사업비가 한 2,100만원, 2,2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럼 그것을 갖다가 한 3년간 평균을 내봐 가지고 한 120%만 한번 요청을 받아보자… 120%를 저희들이 2,500억을 잡은 겁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청주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거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도비보조금이 162억인데 금년에 330억 이상으로 증가된 것은 금년에 하이닉스가 청주시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주시와 우리 도가 50대 50으로 그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부지매입 인프라에 110억이 추가로 올해 평년도보다 더 보조가 됐기 때문에 청주시가 많이 늘었습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아니지요. 저희들이 부지매입하는 거 인프라 때문에 인프라는 저희들이 청주시하고 우리 도하고 반반씩 부담을 해서 부지 매입하고 일반 인프라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조건으로.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이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도 예산 편성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어느 해에 따라서 또 지금 이 내용 중에는 수해 같은 것이 많이 생겼을 경우에는 엄청난 도비 보조사업이라든가 국비라든가 이런 것이 시·군간에 금액이 많이 차이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진천, 음성, 단양 이쪽으로 수해가 많이 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도비에서도 예비비를 풀고 또 국비에서 오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액수가 해당 시·군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금방 얘기된 대로 대단위 인프라 같은 거 구축할 때 해당 시·군에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도비 보조를 시·군에 가능하면 형평성 있게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이 도비 보조 차등 보조 관계는 의원입법으로 해서 민경환 의원님께서 2월에 해 가지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된 겁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균형발전특별회계 균형발전 관계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거는 위원님들이 매년 우리가 집행부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차등 보조할 수 있게 그렇게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2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방교부세 자료는 도와 시·군이 전체 전국에 한 240～250개 되는 단체가 합쳐진 부분입니다.
  서울은 미교부단체로 빠졌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도 경기도 자체는 미교부단체입니다.
  서울, 경기도, 인천시가 금년에 미교부단체이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에 한 10개 정도의 시가 미교부단체입니다.
  그 단체를 뺀 나머지를 같이 합쳐서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균형은 맞지 않습니다.
  도하면 도끼리 광역시하면 광역시 그 다음에 시·군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어쨌든 우리 도분하고 시·군분하고 합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작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보통교부세는 아무래도 일단은 전체적인 기준재정 수요액이 인구수에 우선 제일 많이 편재가 안 됩니다. 
  인구수 그 다음 공무원수 그 다음에 면적 이런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은 전국의 3～4%의 면적이나 이런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저희들 고민이 보통교부세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3～4년 사이에 우리가 행정수도라든가 여러 가지 중부권 개발 이런 것 때문에 행복도시라든가 많은 거래세, 지방세가 늘어났습니다. 
  작년, 재작년, 금년 해 가지고 거의 평년도보다 1,000억 이상씩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는 기준재정 수입액이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그 다음 해에 보통교부세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하면서도 저희들이 굉장히 재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세가 작년, 재작년에 늘어나는 그 상태에서 예산규모가 늘어났었거든요. 업그레이드가 돼 있었는데 그 예산규모가 늘어난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을 같이 편성하려다 보니까 내년도 세입은 또 지금 금년도 지방세보다 한 400억 정도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결산액으로 봤을 때.
  그러면 보통교부세도 지금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당초예산 하면서도 저하고 담당자하고 일부러 행자부까지 가서 차관님도 뵙고 실무담당과장도 뵙고 하면서 과연 이게 지방세가 갑자기 늘어나기 때문에 보통교부세가 줄어들면 굉장히 시·도에서는 시·군에서는 어렵다, 작년 같은 경우에 진천군이 보통교부세가 아예 감소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2%가 늘어났는데 감소되는 시·군이 있고 시·도가 있었습니다.
  또 한 3년 전에는 충청남도에서 교부세가 줄어드는 바람에 예산편성 자체를 아예 신규사업을 전혀 편성하지 못하고 전년도 수준에서 운영하는 시·도를 저희들이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을 굉장히 긴축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저희들도 일부만 갖고 있고 전체적인 거 나온 게 없습니다. 
  일부 사업별로는 우리가 타 시·도랑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덜 받아 놓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거는 각 실·과별로 분석을 해서 받는 게 있는데 전체 규모는 기획예산처나 이런 데서 주지를 않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맞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예.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예.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시에서 수용을 한 거죠. 재의요구한 것을 수용을 해서…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그렇죠. 당초 안을 부결처리해서 다시 조례를 상정해서 다시 검토한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킹이나 웜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수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현재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 같은 경우는 방화벽을 1단계, 2단계 설치해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사전에 방지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요. 하반기에도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예방이나 퇴치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유출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정보유출은 홈페이지상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이 희박할 때 주민등록번호나 개인정보 그런 사항들이 홈페이지상에 검색된 경우는 도나 시·군 전체를 포함해서 조금 있었습니다. 몇 건씩 나왔는데 즉시 그것은 시정조치를 했고요. 
  우리가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하거나 우리가 알고서 누출한 적은 없다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유출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일단은 행자부에서 파악된 게 충청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도하고 시·군까지 포함해서 그런 자료가 나오는데 우리가 도에는 지금…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도에는 직접적으로 된 게 없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홈페이지상에 아까 같이 그런 개인정보가 노출된 게 검색이 되는 경우는 그 정도 한 건씩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시·군에 그런 자료가…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홈페이지에 노출된 게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도에는 현재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비공식적으로도 지금 저희들이 검색된 것이 아직 파악된 게 없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일단은 홈페이지상에 그게 홈페이지 사이트 운영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등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재하는 경우에 그런 것들이 Google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건이 한두 건씩 나올 때는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저희들 도에서 발견된 것은 아직…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예.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 노출이 검색된 적은 한두 건씩 나왔는데 여기 4건이라는 정확한 수치는 제가 보도내용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이버 위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1차적인 침입차단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2단계로는 침입방지시스템을 설치해서 해킹 침입이나 변조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모니터링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상시 감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인터넷상에 특히 홈페이지 등에 개인정보가 DB가 구축된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예.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예, 알고 있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도시계획 내용에 충주호를 청풍호로 개칭해서 조문을 바꾸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알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예.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일단 법령에 따라서 저희 각 부서에서 전부 다 업무를 수행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잘 아시다시피 중앙 건설교통부의 업무다 하면 여기 내려오면 그것이 건설재난관리본부나 또 균형발전본부 여기 해당부서들이 이 업무를 받아서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해당 관련부서에서 우선 제일 먼저 중앙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경이 되고 변화가 되고 바뀌는지를 수시로 모니터도 하고 해서 업무가 항상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담당이 먼저 챙기고 해서 바로 즉시 해당 관련 우리 조례와 기타 법규가 개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법률 또는 조례, 규칙 이런 거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상위법과 이상이 있는지 또 법 제정 여러 가지 틀에 맞는 건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조언을 하는 법무통계담당관이 그런 일을 하다보니까 종합적인 것은 합니다마는 다소 전체를 보는 상황 속에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상황들이 결국은 우리 도정 전체로 볼 때 이게 누구 업무라고 따지기 전에 전체가 잘 돼 가야 되기 때문에 총괄적인 입장에서 일하는 우리 법무통계담당관 입장에서도 일단 이러한 현재 법이 돼 있는데 우리 자치법규가 제대로 개정이 안 돼 있는 것들이 있는 건지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스크린을 해서 차제에 전 부서를 통해서 찾아내서 조속히 개정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제·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우리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각 소관 중앙부처 법률이 어떻게 개정이 돼서 조례에 어떻게 반영이 돼야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까지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스크린하고 확인하고 해서 해당부서에 그것을 통보해서 고쳐라 마라 하기는 사실 지금 능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고 인력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주기적으로 반기에 한 번이든 해서 각 부서에 중앙법령에 따라서 우리 해당 지방자치법규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된 것이 있는지를 총괄적으로 각 해당 실무부서 담당 주무팀이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스크린해서 정비하는 기회를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해당 관련부서에서 그러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끔 촉구를 하면서 정비하는데 같이 힘을 보태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입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문제는 바로 법령개정과 동시에 같이 자치법규가 개정돼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운영사항은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총괄적인 법제 조례라든지 절차를 같이 이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체를 총괄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개별법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찾아서 인터넷을 들어가서 법령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여유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만큼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해당부서에서 실시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도 업무계획을 세워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령이 개정됐는데 정비가 안 됐다든지 또 법령이 바뀌었는데 수정이 안 됐다든지 그런 사항은 부서별로 발췌를 해서 개정을 해라 하는 촉구공문을 두 번 계획을 세워서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알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지금 이종호 위원님 말씀에는 다른 이론이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각 실무부서에서 초안이 들어오면 우리 법무통계담당관의 협조를 받고 그렇게 해서 법규안이 제출되는데 어쨌든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최대한 가다듬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담당관도 나와 계시고 또 담당사무관들도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얘기를 들었으니까 앞으로 잘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갖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우선 전용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항 내에서는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은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세항이나 목까지는 저희들이 우리 자체 내에서 지사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가 품목별 예산제도 내년부터는 사업예산제도로 가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결해준 대로 그 목대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을 해서 다시 예산을 의회에 상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작은 금액에서 일부 목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건비를 타 용도의 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총액인건비제가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에는 19개 비목이 있습니다. 
  19개 비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쓸 수 있게끔 우리가 예산 총칙에도 부기를 해 놨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금년부터 변경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 내에 있는 19개 비목 예를 든다면 기본급이라든가 수당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 기관운영추진비, 성과상여금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자체 내에서는 우리가 전용을 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지금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이번에 이걸 배웠습니다. 
  총액인건비 관계 때문에 총액인건비를 자치행정과 조직관리계에서 죽 추진해 왔었는데 이 업무를 어디에서 봐야 되느냐 소관업무가 어디냐 때문에 지난번에도 우리 실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했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인건비를 산출을 못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전부 입력을 받아서 어느어느 목에 대해서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파악해 줘야 내년도 총액인건비 목표액을 따옵니다.
  19개 비목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9개 비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인건비하고 물건비하고 이전비 해서 19개 비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그 다음에 청원경찰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주는 기타직 보수 또 일용직 보수 있지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물건비 성격에는 우리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정원가산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런 것도 사실상 우리가 인건비 속에 총액인건비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수대로 거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 성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전경비에서는 우리가 공무원 성과상여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이런 것 해 가지고서 19개 비목이 총액인건비 성격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용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혁신담당관 이주혁   혁신담당관 이주혁입니다.
  지금 연만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혁신과제 발굴은 작년 또 올해 이어서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직원들이 상당한 고생을 하면서 과제를 발굴하고 있는데 저희들 주로 과제발굴 루트를 보면 혁신포털 서핑대회나 아니면 또 매주 수요일을 브레인스토밍의 날로 정해 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해 가지고 거기서 과제를 발굴하고 아니면 또 한 줄짜리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또 자체 발굴계획을 세워 가지고 워크숍을 한다든가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마인드 향상도 됐고 열심히 노력을 지금 해와서 과제발굴도 하고 또 추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북도는 혁신에서는 전국의 선도 지방자치단체로 현재까지는 지금 불리고 또 수준도 정착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혁신담당관 이주혁   저희들은 사례를 그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례라기보다 저희들이 주로 추진한 게 제일 처음 한 게 직원들 마인드 확산교육을 다른 시·도보다는 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혁신에 관련된 마인드만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것을 자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추진력이 상당히 많고 추진을 함으로 인해서 또한 이런 과제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타 시·도보다 더 월등히 앞서 나간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점은 신문 같은 데서도 혁신피로감 이런 것을 얘기하지만 사실 피로감이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고 저희 직원들도 스스로 해서 혁신을 해야 되는데 저희 혁신담당부서에서 오히려 타율에 의한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데서 조금 저희들이 혁신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제 말씀이 어떻게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혁신담당관 이주혁   고맙습니다.

○혁신담당관 이주혁   혁신담당관 이주혁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은 지금 개발이 완료돼 가지고 먼젓번 11월 19일날 성과관리 보고회를 한번 가졌었습니다. 지사님을 모시고 가졌었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그 성과관리시스템이 운영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은 아마 아이디어가 부여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행정자치전문위원실의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고 또 의장님께서는 의회사무처의 전체를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지표개발을 해 가지고 지표에 실적이 입력이 다 됐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금년도에 12월 실적이 입력이 되면 정량적인 실적의 입력은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정성적인 구분만 다시 시스템에 입력이 되면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올 1년 동안의 실적을 보실 수 있고 지금 현재도 실시간 모니터링이라고 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그 부서 아니면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시 저희 스스로 지표를 보완하고 보강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고도화를 시키고 그래서 후년부터는 정식으로 성과에 적용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담당관 이주혁   혁신담당관 이주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성과 모니터링을 한 결과에 문제점이 나타난 게 바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목표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수월하게 하고 아니면 또 이렇게 하려니까 목표치를 얕게 잡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실적은 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그대로 나타나니까 목표값을 얕게 잡은 데는 실적이 500%가 나타난 데도 사실 있었습니다. 또 어떤 데는 300% 이렇게 상당히 높은 실적이 나타나는 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것을 조정을 사실 작성은 해당과에서 합니다. 해당 과팀에서 조정은 별도로 그 목표치를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연도는 또 다시 잡는 이런 조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혁신담당관 이주혁   목표치 승인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입력을 하면 저희들이 그 실적은 작년도 실적도 그 전년도 실적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표만 잡았다가 목표를 10건으로 잡았는데 실적이 100건으로 나왔다 그럼 다음연도에는 100건을 거의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조정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전적인 목표를 잡게 하고 이렇게 조장하는 행정을 저희들 혁신담당관실에서 할겁니다. 

○혁신담당관 이주혁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목표를 정량적인 평가하고 정성적인 평가를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하는데 그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목표를 많이 잡고 이런 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음연도 목표를 잡을 때 도전성 이런 모든 걸 감안을 하기 때문에 목표를 더 높게 잡게 하는 시스템을 강구해 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승인이 안 되면 그 목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최종적으로 해 줘야만 목표가 입력되게 돼 있습니다. 

○혁신담당관 이주혁   예.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현재는 내년도 2008년 6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저희는 내년 6월에 끝난다고 해서 전부다 직원들이 어디 가는 게 아니고요. 일단 내년도 6월 되기 전에 다시 저희들이 연장의 방법도 있고 다시 한시기구에서 정식기구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이 혁신의 문제는 중앙부처 행자부에서부터도 혁신문제는 이것은 그렇게 한시기구라고 해서 바로 없앨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행자부가 중앙부처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또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 문제는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이 혁신을 추진하면서 일단 이것이 따지고 보면 어느 혁신부서가 있어서 혁신이 추진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모양새는 이율배반적입니다. 우리 혁신부서가 없이 모든 부서가 자율적으로 혁신이 추진돼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다만 저희 혁신부서는 혁신을 하고 있는 그런 부서들을 잘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중간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보조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우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이 어느 정도 정말 제 궤도까지 들어가기까지는 혁신담당관실의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조직문제는 하여튼 위원장님이 염려해 주시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해서 저희 혁신담당관실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방안과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알겠습니다. 

○혁신담당관 이주혁   혁신담당관 이주혁입니다.
  우선 팀제에 관련돼서 지난번에 우리 강태원 위원님께서 염려도 해 주시고 했는데 아마 성과관리 이게 다시 시작되면서 팀제도 그때 당시에도 당시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과관리가 운영되면서 조직진단을 다시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조직진단은 자치행정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아마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거와 관련돼서 팀제를 일부 조직진단이 다시 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성과관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성과관리는 저희들이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거를 2009년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내년에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성과관리를 더 고도화시키고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다 보완을 해 가지고 2009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인사와 아니면 또 아까 말씀하신 성과금 지급 이런 거에 모든 거를 다 반영해서 2009년부터는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혁신담당관 이주혁   혁신담당관 이주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규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결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시행은 올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기는 안 하고 지금 규칙으로 시안을 받아서 의견수렴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규칙 내용에는 모든 걸 포함을 시켰습니다.

○혁신담당관 이주혁   그런데 저는 꼭 그렇게 팀제하고 성과관리시스템하고를 꼭 팀제의 하부가 성과관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현 시·도에도 팀제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성과관리는 안 하고 또 팀제는 안 하고 성과관리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두 개를 조화롭게 다 운영을 해 가지고 다른 데보다는 더 낫게 이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혁신담당관 이주혁   죄송합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은 직무성과계약제나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우선 성과관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직무성과계약제 아니면 서기관급 이상 이걸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보완은 가능하다고 제가 판단을 하는 거고요. 우선 성과관리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는 거하고 팀제하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꼭 연관을 안 가져도 현재 상태에서는 괜찮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강태원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지금 여러 가지가 의원님들이 아시기 전에 중요한 것들이 언론에 먼저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과정 속에서 기자들의 속성이 항상 자기들 개인적으로 보면 회사에 기여하는 것이 타 언론사보다 먼저 중요한 내용을 보도해서 자기들은 한 건 하는 정도 그런 게 기자로서의 속성이고 또 언론사에서 높은 점수를 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본의 아니게 집행부 쪽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기자 쪽에 먼저 나와서 보도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거를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항상 간부들 회의에서도 지사님도 그렇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와 긴밀하게 먼저 의견을 조율하고 나서 추진하도록 대략 이렇게 지침이 돼 있고 또 가급적이면 그러한 절차를 밟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게 소홀히 돼서 의외로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점은 본의가 아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전체적인 모든 내용에 대해서 방금 BSC를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서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한다 거기에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도 지금 진작에 별도로 공동의 자리는 마련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지금 연말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하고 또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같이 심의를 해 주는 이 과정이 결국은 의회가 공유 속에서 내년도 업무가 추진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도 주시고 또 이번에 예산은 저희들이 일단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세웠습니다마는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안 된다라고 깎으면 그거는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느 거는 이거는 예산이 적은 것 아니냐 말씀해 주시면 또 예산을 저희들이 어떤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도 가능하고 그래서 일단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이러한 예산심의나 업무보고나 이러한 자리가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과정 속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가급적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서 도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나 지지가 또 지원이 없으면 도정이 잘 추진되겠습니까? 
  어쨌든 강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사전에 많이 반영되고 또 중요안 일을 처리할 때는 먼저 의회 쪽에 그러한 것들이 인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의회에 보고드리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   금년에 시책추진보전금 배분조례가 의원입법으로 의원님께서 개정해 주셔가지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때 6월말 기준으로 해서 7월 2일자로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월 상반기에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저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6월 29일 아마 금요일이고 6월 30일이 토요일 휴무가 됐을 겁니다. 토요일 휴무가 돼 가지고 7월 1일이 일요일이고 7월 2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6월말에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했더니 토요일 휴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틀이 지난 월요일날 정식 근무를 하기 때문에 7월 2일날로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6월말에 정확하게 우리가 보고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원래 사실상 우리가 취득세나 등록세를 시·군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면 저희들이 그것을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시·군에 다시 줘야 됩니다. 주는데 군단위에는 우리가 27%를 주고 30만이상 시인 청주시에는 50%를 주거든요. 그 재정보전금의 90%를 시·군에 주고 10%를 시책보전금으로 도에다 풀로 묶어서 우리가 각종 시·군의 어려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있을 때 그때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시책보전금을 풀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주로 사용되는 것이 있어요. 일단 지사님이 시·군 순방을 하실 때 건의를 하시잖아요? 그때는 아마 도의원님들도 다같이 계실 겁니다. 도의원님, 시·군의원님 다들 계신 데서 그 시·군의 주요현안사업이 어떤 것인가 해 가지고 건의가 들어오면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이게 또 가능성이 있나 그리고 적정한가를 판단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시·군에서 건의가 되면 거의 다 저희들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알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사업이 들어왔다고 어느 의원님 어느 지역구인지를 저희들이 판단이 안 되고 또 일반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가끔 또 시·군에 많은 행사가 있잖아요? 시·군의 각종 민간단체 행사라든가 군민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면 우리 지사님이나 여러 분들이 나가셨다가 또 건의 받아 가지고 들어오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예, 맞습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정책기획관 박대현입니다.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충북개발연구원의 평가를 충북대학에다 용역을 줘서 경영평가를 했습니다. 이것도 그 지표 같은 것을 행자부에서 나온 그 지표를 가지고 했습니다. 
  단 하나 저희가 그것을 보고 이것이 가중치나 점수나 등급 이런 것들이 전부 타당하다 이렇게는 저 자신도 그것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단 제가 보고받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모든 것이 무난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강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경영평가를 금년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 해야 되니까 앞으로 경영평가 있을 때는 강위원님한테 조언도 얻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당초 5,000만원이었는데 이거 용역은 2,500으로 했습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죄송스럽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처음 접하는 거고 또 하나 충북개발연구원을 경영평가한 것이 전 도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인지 그런 것들은 좀더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이사회 같은 데 회부해서 도민들이 알아야겠다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할 거고 또 이사회나 다른 데 알아봐서 도민들이 다 알아서는 그렇다면 그렇지 못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평가결과물, 평가내용을 가지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도 좀 어렵다 난해하다 뭐 이렇게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단 하나 제가 기대하는 것은 지금 이것을 행자부에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행자부에서 다시 이걸 한번 스크린합니다.
  결과가 저희한테 나올 겁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지금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 다라고는 제가 보고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자료 나와 있는 정책 활용 자료 이것만 표현한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지금 저희 충북개발연구원에 금년도에 수탁한 거를 보면 기본과제라고 해서 27건입니다.
  그런데 정책과제라고 해서 32건, 수탁과제가 10건 해서 지금 현재 69건을 하고 있습니다.
  69건 중에는 2006년도에 발주해서 지금까지 나가는 것도 있고 또 금년도 하반기에 발주해서 내년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것은 2006년도에 발주 끝난 거 이것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사실 각 분야에서 세미나, 토론회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결국 해당분야에서 담당 현안사항으로써 필요한 여론이나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전체적으로 집약해 보는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도정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해당 각 부서에서 열리고 있는 중요한 세미나나 토론회 이런 데 관심을 기울여서 자기 업무 분야는 항상 최신의 정보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한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가 오라 안 해도 사실 스스로 가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다보면 어떻든 강제적으로 가라 하는 얘기도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정책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가급적 향후에 그런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보조한다거나 할 때에 해당부서 관련된 직원들이 충분히 참석해서 의견 개진할 게 있으면 개진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번 모색을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일단 그 참석여부 수치는 나오기 어렵겠습니다마는 노력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용역에 대해서 정책에 활용이 됐느냐 이거는 제가 봐도 자료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참석하는 정책담당 사무관께서는 지금 충북개발원에서 앞으로 수탁과제든 기본과제든 정책과제든 향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자료가 나오면 전체 연구한 것이 나오면 과연 이것이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인지, 상위법을 따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제3차 종합수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용역한 것들은 중앙계획에 따른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상세한 자료를, 그리고 정책과제는 사실 이렇습니다, 정책과제는 우리가 해당부서별로 그때그때 담당하는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방안도 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어떤 것은 논리도 우리가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과제는 그때그때 해당 실·국에서 의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당 과제별로 반드시 우리 도정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이 자료를 전부 다 같이 수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정책기획관 박대현   답변올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용역을 줄 때 과거에는 기획관이 용역심사위원으로 해서 주무과장들하고 심의를 해서 풀로 서 있는 용역비입니다. 지금 3억 우리 기획관실에 서 있는 용역비인데 나머지 용역비야 그 사업부서에서 예산심의할 때 별도로 다한 거고 풀로 서져 있는 용역비를 줄 때 그렇게 해서 한 것이 그게 용역사업으로 계약할 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계약을 주는데 이것에 위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들이 그 사항입니다. 용역을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용역심의를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그때부터는 기획관실에서 풀로 용역 서 있는 사업을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고 그냥 사업부서에 타당하다라면 그냥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계약법의 위배라고 지적이 된 겁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예.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미발행된 지방채를 말씀하시나요?

○예산담당관 송명선   금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저희들이 463억원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지방채는 작년부터 지방채 한도액을 우리가 배정을 받아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그 한도액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금액을 환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자유롭게 써라,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링을 받은 금액이 768억입니다. 768억 그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463억을 지금 발행을 계획하고 있고 현재 발행된 것이 우리가 지방도 정비사업, 우리가 주로 도 본청에서 하는 것은 거의다가 지방도 사업에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사업을 330억원을 우리가 지난 7월달에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주셔 가지고 오송의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하는데 거기 113억을 저희들이 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소방서 이전신축에 17억원하고 청원군 부용의 119안전센터 그것도 소방서 관계입니다마는 3억하고 해서 20억원은 우리가 지방재정공제회 그 기금을 활용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도 정비하고 오송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하는 것은 우리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지방채는 우리가 예산으로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습니다.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나 추경을 우리가 의회에 상정을 할 때 거기에 지방채사업은 이런 것으로 한다. 거기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지방채에 대해서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것을 심의를 받고 또 그 사업별로 지방채사업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국별로 심의를 받습니다. 그렇게 예산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지금 예산담당관 얘기대로 일단은 의회에서 어떤 형식으로 승인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형식상의 문제이지 일단 어쨌든 심의과정을 거친다면 같은 성격의 승인의 효력이 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 속에 들어 있으니까 별도로 떼서 승인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의회에서 의견을 내주신다면 혹시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타 시·도의 선례를 봐서 그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라면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사실 아까도 일부 강태원 위원님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예산 속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방채가 저희들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중앙 행자부에서 한해의 실링이 나오고 한해의 실링 내에서 예산편성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일부 차입을 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채무행위를 하는 것이 나오고 아까 예산담당관 얘기한 대로 각 실·국별로 사업에 대한 세출부분에서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승인의 과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그 문제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현재 정부예산서도 하나의 법률의 효력을 갖는 거고 지금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도 일종의 의회에서 의결하면 조례 내지는 그 정도 이상의 효력을 갖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심사를 하면 심사하는 과정 자체가 승인의 과정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현재 여기서는 즉답을 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각 시·도의 현재의 상황을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우리가 승인을 받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에 한번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연구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아까도 저희들이 가용재원이라든가 예산편성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나왔다시피 2005년도, 2006년도에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습니다. 이 속에는 사실상 집행잔액도 있었고 계획이 변경이 돼서 또는 사업이 취소가 돼서 집행을 못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지방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충청북도나 청주시나 청원군 이 쪽에 행복도시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지방비가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순세계금잉여금을 당초예산에 잡을 때는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제1회 추경이라든가 이런 거 가용재원을 판단해서 잡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입부서에서 연말 지방세 결산액이라든가 추정이 확실하게 안 나온 상태에서 당초예산을 9월달에 판단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이렇게 결국 결산을 해서 와보니까 실질상으로는 많은 금액이 이월됐습니다. 저희들도 분석을 보니까 지방세가 2005년도, 2006년도에 많이 늘었구나 하는 것이 여기서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거 같다 해서 저희들은 사실상 걱정입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일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당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아무리 가용재원이 많아도 항상 부족합니다. 
  재원을 배분하는 데는 요구한 사항을 절대 100% 채워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예산이 한번 규모가 늘다보면 그 다음해에는 수입이 만약 100이면 100이 됐다 그러면 예산편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단은 인건비가 한 5% 이상 오르겠고 거기에다가 정부예산 확보 때문에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국비 확보를 많이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도비 부금이 50%라든가 30%라든가 그게 또 늘어납니다. 
  매칭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 단가 오른 거를 거품경기를 빼다보면 가용재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월금이 없으면 예산을 1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거의 편성을 못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요구하는 지역개발사업비 같은 것을 저희들이 편성하지도 못하고 만날 재원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같은 내용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계에서 가계부를 계획하더라도 사실은 1년에 얼마 들어오는 거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 내에서 써야 되는 게 당연한데 사실은 제가 금년도 도의 집행부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말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과연 내년도에 세수가 얼마가 들어올 것이냐 이 판단이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잉여금이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금년도에 남은 거 또는 내년도에 결국 예측 이외에 남는 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잉여금을 아까 예산담당관께서 얘기를 했지만 지방세 중에서 대다수 부분을 차지하는 게 거래세 아니겠습니까? 
  거래세는 부동산경기하고 아주 직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입을 아무리 세정과에서 계속 걷어들이고 있습니다마는 1년도 앞을 정확하게 내다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안전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전년도 위주 이렇게 검토를 해서 안전위주로 가다 보니까 내가 볼 때 2006년도, 금년도가 많이 늘은 것은 아까 예산담당관 얘기했듯이 부동산경기가 정말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년도에는 교부세가 적어지고 또 내년도 자체는 지금 경기가 죽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내년도 지방세가 상당히 줄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종호 위원님 지적은 있는 돈을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에 넣어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잘못돼서 잉여금을 초과해서 정말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림살이를 꾸렸다가 돈이 안 들어오면 완전히 부도사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다만 이렇게 2006년, 2007년 많은 잉여금이 발생된 것은 갑자기 부동산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특이한 경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특별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을 담당하는 세정과하고 항상 예산부서는 좀더 많이 내놔라 더 예측을 많이 해라라고 하는 게 우리 쓰는 부서의 입장인데 걷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 어떻게 예측을 정확히 하고 더 많이 했다가 나중에 덜 걷히면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얘기가 서로 오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부동산경기가 좋아지면 많은 돈이 남는 거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최대한 앞으로 세정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잉여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한말씀 드리면 나중에 혹시 자치행정국 세정과 파트에 정확하게 잉여금 문제를 예측을 해줬으면 좋겠다 한번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좀 이게 정확하게 나오면 저희 부서로써는 예산 편성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제가 지금 알아보지도 않았고요. 해당부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본 소리도 없습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예.

○정책기획관 박대현   예.

○정책기획관 박대현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사항은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직원들하고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것이 9월말 현재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비고란에 죽 나와 있듯이 연내 집행이라고 죽 쓴 것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명시이월사업을 빨리 확정을 지어서 이것도 명시이월 시킬 거는 명시이월 시키고 연내에 다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얘기도 했고 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명예연구소 2,100만원은 집행이 거의 4/4분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비고란에 죽 보시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의원 상해 등 유사 시 집행 이런 것들만 집행이 안 되고 죽 연내집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학술용역비 연내집행 이런 것들이 다 연내집행이라고 표시한 것은 명시이월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여기에 지금 비고란에 죽 제가 간단히 봤을 때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명시이월이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예, 알았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일단 그것은 오시는 기획관님의 능력에 따라서 어느 분은 3일 정도에 파악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박대현 정책기획관께서는 제가 볼 때는 한 1주일 걸리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된 것으로 아는데 다만 업무는 파악이 가능하나 파악된 업무를 바탕으로 해서 과연 도가 앞으로 나가는데 발전적인 정책을 얼마큼 더 플러스해서 도정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정책기획관의 직위가 자주 바뀌면 여러 가지 도정의 정책을 운영하는데 다소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오시는 분들이 또 그러한 기간에 관계없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또 그 밑에는 우리 담당사무관들도 있고 직원들이 죽 받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다소 지장이 있을지 모르지만 큰 틀 속에서 보면 도정은 이상없이 항상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떤 업무에 있어서 정통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근무기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 조직의 활성화 내지는 조직이 정말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돌아온 인사상 승진의 기회나 보다 더 발전적인 자리로서의 인사이동의 경우에 또 그것을 막고 계속 한자리에 전문성만을 위해서 오래도록 배치를 하도록 한다면 또 조직 자체가 침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또 단점도 있습니다. 
  해서 어쨌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가장 좋은 것은 전문성도 살리고 또 개인들의 사기도 높이는 이러한 인사운영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체되거나 또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조직을 혁신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인사의 순기가 짧아질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은 제가 인사의 라인에는 있지 않지만 오늘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또 앞으로 기록에 남을 것이니까 충분히 우리 인사라인에 얘기가 전달이 돼서 가급적이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기회가 된다면 인사라인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그래서 그 대비책은 사실은 돈이 없으면 안 쓰는 게 제일 큰 1차 대비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는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에 가급적이면 내년도 세입전망을 높게 잡아서 우리 재원을 많게 했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을 강력하게 전달했지만 여러 가지 지금 여건이나 부동산상황을 볼 때 내년도에 모든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전망을 적게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연설 때 지사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총액 범위 내에서 정말로 4.4%밖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4.4%는 따지고 보면 거의 후퇴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여러 가지 물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래서 이건 정말로 긴축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이 대안이라고 한다면 우선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또 가능하다면 정말로 거기에 어쩔수 없이 지금 빚을 얻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기채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는 이런 강구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기채도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에서 허용된 범주 내에서 하되 하여튼 그것도 최소한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돈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 특별한 묘안은 없습니다. 써야 될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면서 그래도 도민들이 필요한 사업 이런 사업은 또 완전히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중앙심사는 규정에 의해서 총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일 때 중앙심사를 올립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규정상에…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농촌출신 기숙사 문제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12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청주시를 제외하고 다른 여타 시·군에서 우리 청주권 대학에 입학하는 농촌지역의 자제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짓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앙 농림부에서도 그랬을 때 돈을 국비 일부를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게 재검토사업으로 됐는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서울에는 저희 충북지역출신 학생들을 위해서 충북학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청주지역에는 청람재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람재가 지북동에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농촌출신이고 뭐고 전부다 청주지역에 와서 여기 와서 청람재를 이용할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지금 전체가 300인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비어 있는 게 한 30실이 비어 있고요. 대략 70명 정도는 우리 지역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지역 타 지역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청람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대학교에서 위원님이 오셨는데 우리 지역 대학교에 정말로 좋게 기숙사를 대학교별로 전부 다 만들어 놨다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숙사가 다 비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기숙사를 농촌의 학생들을 위해서 짓는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투자를 해 놓고 들어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여건상 우리가 활용하는 청람재도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것은 돈을 중앙에서 일부 몇 푼 준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많은 돈을 추가적으로 들이고 또 거기다 운영하려면 인력도 또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심히 심각하게 재고를 해야 된다 해서 일단 재검토사업으로 심의가 결론지어졌던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예.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충북학사는 비어있지 않고요. 충북학사는 서울에 있는 게 충북학사고요. 청람재가 아직 비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제천 청풍입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복수부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관부서, 협조부서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지금 이것은 통상외교팀하고 투자유치팀, 농정팀, 전략추진팀에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예, 그런데 총괄만 통상외교팀에서 한다 이런 얘기지요.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당이득금 소송 관계는 우리가 음성군에 위치한 공설운동장 부지 중에서 도유재산을 (주)두진에서 매각한 후에 면적착오가 발생돼서 두진을 상대로 해서 1억4,800만원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우리가 제기했습니다.
  제기했는데 1심에서 지적공사의 측량과실이 있었고 경계가 불분명하게 돼서 측량이 잘못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하고 우리 도 매도자의 음성군 과실이 경합해서 발생했다 그래서 패소가 됐습니다.
  패소해서 우리가 측량 잘못을 해서 패소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지적공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예, 그렇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예, 진행중에 있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입니다.
  저희들이 통계 관련해서는 상당히 지금 정책수립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상당히 높고 정확한 통계자료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통계자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부에서 지정하는 통계, 정부에서 지정하는 국가통계가 6개가 있고 지방에서 추진하는 통계가 나름대로 시·군별로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통계는 우리가 통계청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통계자료의 지표를 선정한다든지 또 조사방법을 택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계청에 사전 검토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전 옛날처럼 부정확하게 자치단체별로 일방적인 통계조사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정확도도 기하고 또 각 시·도간의, 시·군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통계청에서 일괄적으로 검토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통계조사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