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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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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7월 13일(금) 9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3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2012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제3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2012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   가. 의회사무처

(09시39분 개의)

○위원장 김재종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제3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제3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재종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2년 9월 10일부터 9월 21일까지 1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주요일정은 도정질문 및 의안심사,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입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12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의회사무처 

(09시40분)

○위원장 김재종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의회사무처장 신동인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재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해 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재 총무담당관입니다.
  이학재 의사담당관입니다.
  정헌성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홍범희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한철우 행정문화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송장섭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은 병가 중입니다.
  문홍열 건설소방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왕년 교육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용인해 주신다면 전문위원들을 퇴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종   예, 퇴장하시죠.
      (수석전문위원 퇴장)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그러면 제공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의회기능 강화를 위한 위상제고, 혁신의제와 대안의 제시, 견제역량 강화와 제도화, 도민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열린 의정 구현, 알찬 회기운영 및 현장 상시의회 구현, 연구·연찬하는 의회상 구현,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지역현안 대응 등 11대 전략목표 22개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11대 전략목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의회기능 강화를 위한 위상 제고입니다.
  도정의 주요업무계획을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고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질문을 매 회기 실시하였으며 세입세출 결산검사의 내실을 기하여 의회 고유기능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편 하반기에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진단 및 평가를 실시하여 도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의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혁신의제와 대안의 제시입니다.
  도정 혁신의제에 대한 길라잡이 역할 수행을 위해 도정발전 혁신을 위한 각종 과제발굴과 정책자료의 수집 및 분석기능 강화를 위해 계약직 공무원의 계약기간 연장 및 의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도정 주요현안 수시 보고체제를 구축하여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청취를 통해 상호 협력과 이해를 도모하였습니다. 
  한편 금년도 타 시도 우수사례 수집은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내실화에도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견제역량 강화와 제도화입니다.
  의원 의정역량 제고를 위해 전체 의원 연찬회에 내실을 기하고 상임위원회별 연찬회도 위원회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체 연찬을 실시하는 한편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연찬회, 간담회, 토론회 개최 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와 노력으로 실질적 권한 행사를 위한 제도발굴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전국 시도의회 공통사안에 대하여는 시도의회협의체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현안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도민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열린 의정 구현입니다.
  소통과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의정참여단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SNS를 이용한 소통을 강화하였고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도의회 방청 견학, 홈페이지를 통한 의정정보 제공을 통해 도민이 언제나 의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도민의 소리 민원의 적극 해결과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장 방문을 통하여 현안 청취,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도민 참여 홍보를 위해 도민 제보의 방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알찬 회기 운영 및 현장 상시의회 구현입니다.
  회기의 알찬 운영을 위해 연간 회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례회 운영의 내실화와 임시회의 탄력적 운영으로 지역 현안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현장 상시의회 운영을 구현하고자 회기 연장, 휴일 현장 방문을 하고 현안을 수시로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과 12쪽, 연구·연찬하는 의회상 구현입니다.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 지원 활성화를 위해 올바른 정책 진단을 위한 주민 참여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정책기능 활성화를 위한 시간제 계약직 재계약을 하였고 정책개혁과제를 발굴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의정 학술연구 용역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자치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지원과 매월 입법정보지 발간 배포 등 체계적인 입법활동과 입법동향 및 현안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특별위원회 활동 적극 지원을 위해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제·개정 심사,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예산안 및 결산안 심사 등 자료작성 지원과 연찬회 및 간담회를 적극 운영하였으며 국립암센터분원 백지화에 따른 대책, 대형마트 SSM 관련 유통법 개정에 따른 대책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적기에 대처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지역 현안 대응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 노력 경주를 위해 도의회 차원의 결의대회 개최, 현안 해결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개최, 국회 등 건의·결의문 채택과 전국 시도의회 의장 및 운영위원장협의회 등 시도의회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5쪽, 의정활동 역량기반 강화입니다.
  의정협의기능 지원 강화를 위해 주요 현안 의견수렴으로 사전 조율 협의를 통한 화합의회를 운영하였으며 전국 시도의회 의장·운영위원장협의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지역균형발전협의회 및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는 시도 간 현안 발생 시 상호 협력 및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현안사업 내실 있게 추진에 있어서는 도의회 출범 60주년 기념행사를 지난 2일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으며 제9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른 준비, 의원휴게숙소 구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직원 의정 보좌능력 향상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에 힘쓰고 사무처 직원 한마음수련회 개최, 타 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의정 유공공무원 표창은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7쪽, 역동적인 홍보로 의정성과 제고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로 의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 및 홍보, 의정활동 사진 자료제공, 대담방송 등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의정활동 내용에 대해서 기획·특집형 의정홍보, 의정활동 정례 브리핑 등을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인터넷 및 영상물 등을 통한 홍보를 위해 도의회 홈페이지에 의정활동 자료 게재, SNS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등 정보화 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를 하였으며 제9대 의회 후반기 영상물은 하반기에 제작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인터넷 의정방송 시스템 확대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간행물을 통한 홍보를 위해 충북의정을 격월로 발간하였으며 제9대 의회 전반기 의장 연설문집 및 의회 홍보 안내책자는 하반기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9쪽, 국제 교류사업 활성화 및 관리입니다.
  국제교류 및 연수 내실화로 우리 도의회에서는 중국 흑룡강성 및 광서장족자치구 인민대표대회와 우호 교류관계를 맺고 있으며 양 기관과는 금년 10월에 상호 교류할 계획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편 선진국 의회와의 교류를 확대하고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의회와 우호 교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충북도와 일본 야마나시현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교환 방문을 금년 10월에서 11월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호교류 성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중국 우호교류 방문 시 흑룡강성 인민대표대회 7개 의제, 광서장족자치구 인민대표대회 3개 의제 등을 제의한 바 있으며 국제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해 교류사업 목록 사전준비, 채택된 교류사업 도에 통보토록 하여 추진하고 국제 교류사업 추진상황을 점검 관리하는 등 협의된 공식 의제에 대하여는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1쪽, 의정자료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의정자료의 체계적 관리로 문서로만 보존 중이던 역대 회의록을 e-book 형태로 제작하여 6월 1일부터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회의록 및 전자회의록 제작과 도의회 홈페이지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의회 자료실 운영 내실화를 위해 충청북도 의정 60년사와 사진으로 보는 충청북도 의정 60년을 발간한 바 있으며 1950년부터 1960년대 의정사료도 복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위해 국회, 도서관 등 소장자료 온라인 원문서비스 검색 지원과 의정활동 정기간행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사화된 의정활동 홈페이지 게재와 의정활동 자료발간,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신간도서 구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5쪽 현안과제입니다.
  금년도 도의회 핵심사업인 도의회 출범 60주년 기념사업 추진은 지난 7월 2일 의정사 및 화보집 발간 기념식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으며 9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준비, 의원 휴게숙소 구입, 인터넷 의정방송시스템 확대 운영에 대하여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사무처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의정 보좌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는 국립암센터분원 백지화 문제, 도의회 출범 6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 각종 현안사업으로 매우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애정이 있었기에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9대 의회 후반기 출범을 맞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을 지도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김재종   예, 신동인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보고자료에 보면은 우리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경제통상국 업무를 받다 보니까 아마 우리 충청북도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일정이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여기 보고내용을 보면은 우호교류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하반기에.
  이게 지금 서로 소통은 되고 있는 건가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사무처장 신동인입니다.
  지금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의회가 개편이 되면서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글쎄 이게 저희들이 방문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당히 선호할 수 있는 관광지로도 각광을 받을 것 같은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그쪽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하반기가 안 되면은 내년도라도 서로 좀 우호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처장님 하반기 계획은 있으신가요, 우리가 계속 접촉할 계획은?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을 통해서 타진해 본 결과로는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만약에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러면은 새로 후반기 의장을 맡으신 신임 의장님이거기에 대한 의지를 갖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진하신다고 그러면은 한번 일부 협의추진단이 가 갖고 그쪽하고 한번 교섭을 해 보는 거는 해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황규철 위원   왜 그러냐면은 아마 향후에는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도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그쪽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갈 것 같은데, 경제통상국에 우리 국제통상과장님한테도 저희들이 주문을 했는데 우리 처장님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접촉을 할 필요가 있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아마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우리 선출되신 의장님께도 보고말씀 드려 갖고 계속 접촉을 시도해 보는 게 어떤가 싶은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알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종   예, 하재성 위원님 말씀하시죠.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여기 권기수 위원님 북부 위원님 계신데 제가 그쪽 의원 휴게숙소 있는 동네가 우리 동네라서 제가 자주 뵙니다, 북부 위원님들을. 자주 뵙는데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개요에 아파트 두 동 구입 리모델링 및 이사비용 이렇게 해 놓고 그간 추진실적에는 이렇게 세영첼시빌 101동 1002호, 향후 계획에 남부권 의원숙소구입 추진 7월중 그래 놨는데 현재 두 동이 있어요, 남부권 한 동 북부권 한 동.
  근데 무슨 두 동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며, 또 세영첼시빌을 이쪽 거 부영 있는 거를 매각하고 이걸 산다는 건지, 있고 또 세영첼시빌을 산다는 건지, 그럼 남부는 현재 있는데 남부권 추진은 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 이 내용 보면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24쪽.
      (…)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얘기하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사무처장 신동인입니다.
  지금 의원님들 휴게 숙소를 종전에는 전세로 이렇게 빌려 갖고 숙소를 운영했었는데요. 전세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그럴 바에야 차라리 우리가 구입을 해 갖고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구입하는 걸로 방침을 정하고, 지금 북부권 숙소는 이쪽에 용담동의 세영첼시빌 101동 1002호를 5월 24일 구입계약 해 갖고 소유권 이전까지 다 마쳤고요.
  지금 매도자가 6월 28일 이사를 가 갖고 수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선해 갖고 수선이 되면 그리 입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남부권은 7월 5일 계약을 해 갖고 지금 역시 거기도, 거기는 금천동에 장자2단지 현대아이파크 208동 404호인데요. 그걸 구입계약을 했고요.
  그거를 소유권 이전 추진하고 있는데 다 마치는 대로 거기도 보수를 해서 입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이쪽 용담동하고 금천동으로 오는 거네요?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근데 얘길 들어 보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거기 입주한 분들이 특히 북부는 여러 분이 주무셔요, 거기서.
  남부는 세 분 정도 아니면 두 분 정도 이렇게 주무시는데 거기는 큰 불편함이 없어요, 사실.
  그런데 북부는 여러 분이 주무시니까 개개인의 사생활이 보호가 안 되는 거여, 엄청 불편함을 느껴요.
  화장실뿐만 아니라 침실, 뭐 또 이렇게 개인 버릇도 있고 취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늦게 자는 사람,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 이런 게 있으니까 조그만 거라도 두 채가 낫다는 거여, 차라리.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좀 얘기를 자세히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조그마한 것 두 채로 하려고 했으면은 미리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지금은 이미 방침 정해서 구입까지 다 마친 상태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변경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작은 거 하나 더 사면 안 되나?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그러니까…
하재성 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이게 전부 다 구입하고 하는 게, 장소 선정이나 아파트 선정이나  이런 거를 다 의원님들하고 협의해 갖고 한 건데요.
  그때 특별한 다른 말씀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오히려 내가 주제 넘은 얘기가 됐네, 그러니까 결국은.
  다 거기 입주한 의원들하고 상의는 됐는데 내가 들은 얘기하고 또 달라요, 그게.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종   예,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사무처 직원이 정원에 현원이 1명이 부족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이유가 있죠?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사무처장 신동인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이 자료를 만들 당시에는 결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 발령이 나 갖고 지금은 결원이 없이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노광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종   예, 권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권기수 위원   예, 권기수 위원입니다.
  입법동향 및 현안분석 자료를 우리 사무처에서 늘 해 줘서 참고를 잘하고 있습니다만 이 입법 우리 조례제정 건이 내가 이렇게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도가 상당히 늦어요.
  늦는 이유는 우리 물론 의원들이 활발히 움직이지 않아서 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입법동향분석에서 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주택 소방시설 지원 조례를 했는데, 우리가 6월 달에 했는데 타 시도는 하마 그 이전에 1월, 2월에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택 소방 지원 조례가 예산부담이 좀 있다라고 그래 가지고 재의요구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사뭇 가지고 있다가 어제서 공포결재를 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 회기에 5분발언을 내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동안에 저쪽 집행부에다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다 그래서 기다려주면 좋겠다 해서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아니 중앙에서 준칙이 내려오고 전국 타 시도에서 다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를 했는데 유독이 충청북도만 그 조례에 대해서 제동을, 집행부에서 의회가 한 거를 건다는 거는 내가 이거 볼 때는 뭔가 충청북도가 문제가 있고 의회를 알기를 아주 참 말야 그냥, 이것이 어제 공포사인을 했다고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이런 횡포가 어딨어요, 집행부가.
  그 조례를 의원 입법으로 그냥 한 것도 아니고 소방방재청에서 다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그 준칙에 의해서 그걸 했고, 또 그것도 집행부 과의 의견을 들으니까 더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도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상당히 범위를 줄이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집행부에서 어디 의회에다가 압력을 넣는 식으로 말야 그냥 하는데, 우리 처장님 이거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 좀 해 보세요.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이번 권 위원님 말씀하신 그 건은 저희가 보기에는 재의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안 되고요. 그건 집행부가 집행부 내부에서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저희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재의요구 한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심각한 입법권의 침해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적극 독려를 하겠습니다.
권기수 위원   글쎄 그런 얘기가 집행부에서 나왔을 때 의회사무처에서 대처를 해서 참 입도 벙긋 못하게 해야지, 그걸 가지고 여지껏 주무르고 검토하고 있었어요.
  나도 처음에 얘기 나오고 그 후에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해서 얘기가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어제 내가 얘기 들으니까 어제서 이제 아주, 그것도 어제 사인을 했냐면 조례공포가 어제까지가 지나면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문제가 돼 가지고 어쩔수 없이 사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했든 집행부가 발의를 했든 조례를 검토해서 해 줬으면 그걸 그냥 공포를 해야지 무슨 그냥 저기 말이에요, 그냥 이유를 달아 가지고 여지껏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사무처에서 모르고 있었다, 지금까지 내가 볼 때는 아무런 대처를 안 했어요.
  의회사무처에서 무슨 얘기냐 하고 해야 되는데, 물론 사무처장님이 지사 밑에 있으니까, 지사의 인사권 밑에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지 모르지만 말이 안 된다, 이거 말이 안 돼!
  물론 의원들이 입법 제정한 것이 어떤 법규에 위반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중앙에서 다 준칙안을 만들어 가지고 각 시도가, 그것도 우리 도가 제일 먼저 그걸 했다면 몰라! 우리 도가 꼴찌예요, 꼴찌.
  각 시도는 다 법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다 이래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가 예산부담이 크다 많다 해 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재심의 요구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말이에요, 그냥.
  하여튼 앞으로 의회의 조례 제정·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이런 횡포가 없도록 사무처에서 각별히 대책을 하세요.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권기수 위원   우리도 하겠지만.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종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권기수 위원   한 가지 내가 더… 우리가 금년도 하반기에 해외연수 가는 거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어제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정책복지위원회하고 교육위원회가 연수를 가는 걸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권기수 위원   하반기에는!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권기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종   다른 위원님 질의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보고하신 주요업무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고 앞으로 의회발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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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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