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균형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09쪽입니다.
  균형건설국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107억8,334만원이 증가한 3,196억6,0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세외수입 시도비 반환금 2억3,276만원과 국고보조금사업 내시에 따른 2010 청주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비 15억원, 소도읍 육성사업비 5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3억원 등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도로과 소관으로는 세외수입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도로점용료 3억3,000만원과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에 따른 방곡-올산 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교통물류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시도비 반환금 4,400만원과 국고보조금 교통카드 지불단말기 호환칩 교체 사업비 2,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치수방재과 소관으로는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628만원과 시도비 반환금 3만원, 특별교부세로 하석지구 재난 취약시설 정비사업비 5억3,200만원,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51억2,6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3쪽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세외수입 시도비 반환금 1,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는 세외수입 시도비 반환금 331만원과 국토해양부 주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4.2%인 186억7,572만원이 증가한 4,628억6,82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3억원과 소도읍 육성사업 6억원, 단월 모시래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억원, 용산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7,0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0 공공디자인 시범도시로 청주가 선정되어 사업비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증평이 선정되어 도비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부신도시 이전 대상 기업 투자유치 행사의 축소 등으로 1억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혁신도시 도시형성 촉진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비 1억원과 선진혁신도시 벤치마킹사업 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지역진흥재단 분담금 13억원과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8억원, IT부품 패키지 육성사업 등 5개 국비 직접 지원사업비 20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도로과 소관으로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북충주 IC-가금 간 국지도 건설 사업비 15억원과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에 따른 방곡-올산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20억원, 충청고속화도로 남부 연장 노선에 대한 타당성 및 논리개발 용역비 4억원, 증평 제2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비 4억원과 도로점용 증가에 따른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교통물류과 소관으로 국토해양부 사업인 전국 호환교통카드 호환칩 교체 사업비 2,288만원과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1억2,201만원, KTX 오송역사 개통에 따른 충북관 조성비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222쪽부터 224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국토해양부의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소요사업비 10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환경 조성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7억3,4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토해양부의 고향의 강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영동 초강 고향의 강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방재청의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6억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10. 3. 9.∼3. 10. 대설피해 재난 지원금으로 47억7,645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 2,628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지원금 1억5,000만원과 ‘2010 충북 건축문화제’ 행사 개최를 위한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도정홍보 안내표지판 43개소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2,000만원과 하석지구 낙석위험지구 정비사업 8억8,700만원, 밀레니엄타운 내 도 행정재산 건축물 철거 등 관련 제비용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잦은 폭설로 인한 제설장비 임차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소관입니다.
  차량 및 건설기계 유지관리와 도로보수 작업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3,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균형건설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어려운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 길기웅   전문위원 길기웅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인 107억8,334만원이 증액된 3,196억6,0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6,443억4,098만원의 12.0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분야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2％인 186억7,572만원이 증액된 4,628억6,8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6,443억4,098만원의 17.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6개 부문 50개 단위사업 4,071억7,83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인 186억4,944만원을 재무활동은 490억6,08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5%인 2,628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4쪽부터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검토결과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보조금 등 정부지원 사업비 추가 내시 및 변경분을 계상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 지정·개발계획 연구용역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통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17쪽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발전 투자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의 비용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과 227쪽 충북건축문화제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 및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11쪽 추경예산 신규사업 24건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균형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알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먼저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연구용역의 비용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신발전지역 발전 투자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의거 우리 도 낙후지역인 남부 3군과 괴산, 증평군 일원이 금년 11월경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이 예정됨에 따라 구역 지정 후 발전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과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용역으로 2010년 8월 26일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심의 결과 ‘용역비 등이 적정함’으로 심의 받았습니다. 
  용역금액은 8억원이고 인건비가 3억2,000 정도, 경비가 4억4,000 정도, 일반관리비가 3,000 정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발전촉진지구 15개소의 개발계획과 투자촉진지구 20개소의 투자유치 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남권 신발전지역 발전 투자촉진지구 개발계획의 경우 9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2009년 4월부터 추진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입니다.
  충북건축문화제 행사비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문화제 행사의 주요내용은 건축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그다음에 건축모형 작품전, 청주시 건축상 등 수상작품 전시회 그다음에 건축도시 사진공모전 및 그림그리기 대회, 건축자대회 또 건축의 날 행사 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행사지원 효과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산발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을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심사를 잘해 주셔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면 11월 중에 이것을 다양하게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치르게 되면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통한다든지 그다음에 건축문화 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교류의 장을 마련해서 건축인들의 화합과 건축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한 관심과 호응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행사의 폭이 넓어져서 보다 향상된 건축문화 발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원계획은 건축문화제 행사를 통한 도내 건축인들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도의 미래지향적 건축정책 발전의 기여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건축문화 발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각 사업을 끝낸 다음에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환이 된 겁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그렇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교통물류과장 김희수입니다.
  웬만한 보조사업은 자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50% 자부담했는데 이번에 또 좀 더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 세우게 된 겁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청주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의 경우는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사업은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디자인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건축부분에 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디자인의 성격이지만 하나는 공원이고, 건축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관이 다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은 공모에 의해서 공원, 현재 청주시에 조성하는 사직공원에 대한 공모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원 개발사업입니다. 말은 건축디자인이지만 공원에 하는 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사업은 조금 내용이 달라서 같은 부서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원 개발은 사업이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2010청주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은 이게 당초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공모한 것도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전국 5개 도시를 선정해서 그때 기본적인 지침이 국비하고 시비로 하는 것으로 정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도비는 반영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생활비용 보조금은 당초 이천… 이게 도시개발제한구역으로 정해질 때 당시 지금 정확한 연도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때 당시에 거기에 거주해서 지금까지 계속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14건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로 정비나 마을안길 정비 이런 부분은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근거내역은 따로 뽑아서… 이게 저희가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각 청원군하고 옥천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중에서 반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청원군에는 시동리 농로 정비, 선동2리 마을안길 정비, 하석1리 마을안길 정비, 노산1리 진입로 정비, 노산2리 농로 정비, 달계1리 농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 달계2리 마을안길 정비 및 하수관 정비, 양지1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 양지2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 중척1리 농로 포장, 중척2리 배수로 정비 및 농로 포장…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이 세 군데만 지정돼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국비로 매년 오는 사업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도로과장 신필수   도로과장 신필수입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는 4억이 섰고 당초예산에 금년도에 5억이 섰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점·사용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서 체납 세금 징수를 독려하고 음성과 청원지역에는 도시가스관 매설작업이 가스공사로 하여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수입이 추가가 되어서 3억3,000을 추가로 세우게 된 겁니다. 

○도로과장 신필수   이게 집중적으로 지금 내년… 작년에 조금 시작해서 금년, 내년, 후년 이때 시·군단위 공급이 많이 돼서 지금 본선인 영동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군단위 지역까지 확장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유독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신필수   구역별로…

○도로과장 신필수   점·사용 구간이나 기간이 각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먼저 시작이 된 데는 일찍 끝날 수가 있고 연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각 지역별로는 시기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먼저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 기준보조율 자체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40%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요.
  다만 국비 지원부분이 크게 보면 균특세하고 교부세로다가 이렇게 나뉘어서 오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항상 같은 비율로 오는 게 아니고 다른 비율로 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다가 맞지는 않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당초 50 대 50으로다가 됐었는데 6월에 조정되면서 다시 30 대 70으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실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전체 사업비를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 사업비의 일부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안 맞습니다. 전체 도시계획 개선 20억이 들어갑니다. 20억 중에 3 대 7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시·군에 일부만 지원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는 맞지 않고 당해 연도 하는 사업비만 30 대 70 이렇게 지금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전에까지는 50 대 50으로 했는데 이 규정을 금년 6월에 개정을 해서 30 대 70으로 이렇게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걸 조정을 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전체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맞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단월 어느…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아까 균형개발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 부분이 균특세로 나오는 것이 있고 교부세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딱 맞추지를 못합니다.
  국비가 93억이 갔었는데 그중에 균특이 24억원, 교부세가 69억원 그러다 보니까 균형을 저희는 대략 비율은 정해 놨습니다마는 국비에 대한 것이 정확히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도로는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 원칙입니다. 그 중에 일부 사업비를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해…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당해 사업에 대해서 만 일부 지원해 주지 전체 사업비의 30%를 주는 게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로 10㎞를 하는데 100억이 든다면 30% 주는 게 아니고…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전체를 다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기준보조율을 도시계획도로, 자전거도로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무슨 사업은 도비 얼마에 군비 얼마, 실제는 시장, 군수가 해야 될 사업을 도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율은…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글쎄, 그 결정을 예산담당 하고 한 사안입니다, 이것이. 30 대 70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비에 대한 30 대 70이 아니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 30 대 70으로만 주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하고는 안 맞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9,000만원이 가야 되는데…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런데 그대로 딱 맞춰서는…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포함되는 거는 지난 3월에 특별교부세를 다시 한 번 교부 결정을 행정안전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그러니까 이게 지역진흥재단에 교부하라고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로다가 반영된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주요 역할이 지역 홍보센터를 통한 특화된 지역 홍보 그다음에 지역 축제 등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특산물 및 문화관광 등의  전시 그리고 특정 지역 장터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 자문, 컨설팅, 교육 등 지역 인적역량 강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북도에서는 시·군별 특작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몇 차례 여기 지역홍보센터에다가 보내서 거기서 홍보를 하고 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이게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주관해서 하면 저희가 각 시·군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홍보하고 싶은 특산품들을 다 모읍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주로 서울에서 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그렇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행안부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을 직접 자기들이 줄 수 없으니까 충북으로 줘서 재원 대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냥 말씀한 대로 거쳐서 가는, 직접 교부가 안 돼서 우리 도를 거쳐서 가게 되는 것이고 실제 우리 도에서 부담한 것은 본예산에 선 5,200만원만 부담한 것이 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직접 교부가 안 되니까 저희를 거쳐서…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지역특산물 판매활동이 5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사랑 한마음 장터라는 게 3회가 있어 가지고 5개 시·군이 참석했었고 설맞이 특산품 판매 해서 6개 시·군이 참석했었고 농특산물 장터 한마당 해서 7개 시·군이 참석해서 저희가 5회를 여러 시·군에서 참석해 가지고 농산물, 지역특산물을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이것은 우리 도에만 13억을 줬던 사안이고 전국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부담한 것이 금년에 5,200만원, 전체에서 한 13억 정도를 광역도하고 광역시에 부담한 게 13억인데 그중에 우리 도가 5,200만원만 우리 돈으로 부담한 거고 13억은 우리 도만 내려줬던 겁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우리 도를 거쳐서 거기다 주도록 해서…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것은 금년은 우리 도고 내년에는 타 시도 이게 매년 돌아가면서 1개 도시를 거쳐서 주게 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지금 저희가 신청한 것은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 받기 위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추가적으로 발전촉진지구, 투자촉진지구를 또 지정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때는 또 개발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2단계로 들어가는 그 사업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지금 한 번 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이걸 하기 위해…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그렇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현재 저희 중부신도시가 활발하게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토공 위주로 실지 전국의 10개 신도시 중에 진도가 늦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때문에 늦어지고 있어서 아직 저희가 공업용지라든지 이런 것을 분양할 단계가 못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장을 와 주십시오 하고 투자유치하기가 조금 시기가 미도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그러니까 유치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느냐는 용역비로 유치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한 1억원 하고…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나머지 1,000만원은 국토해양부 계획에 선진지 시찰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사업비가 없어서 1,000만원은 그쪽 해외연수비로 돌렸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교통물류과장 김희수입니다.
  법인택시는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개인택시는 아직 안 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예.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추경에서 확정이 되면 시·군에서도 12.5%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지금 택시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또 택시가 전체적으로 사고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우리가 더 재정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런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추가로 해 줘야 되는 게 도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교통물류과장 김희수입니다.
  당초에 50%를 자부담하게 된 것은 도의 재정형편이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면 택시업계에서도 그러면 50%는 자부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수용이 됐었는데 사실은 선거 전에 최현태 이사장이 자부담이 너무 많다…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당초에 50%였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예, 자부담이.
  그래서 25%가 도비하고 시·군비가 20%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25% 이번에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전에 나름대로 너무 택시업계가 어려운데 우리가 전체 50% 자부담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했기 때문에 한편으로 그 사정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재정지원을 더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걱정되는 바가 많습니다. 저희가 교통연구원에서 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0.85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는 0.69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 중간보고 때도 가서 제가 건의를 했고 그랬습니다마는 설계 속도가 80㎞로 돼 있습니다. 이걸 10㎞ 자동차 전용도로 속도로 90㎞ 올리면 BC가 조금 올라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증평지역을 우회하게 돼 있고 음성지역은 또 터널로 지나가게 돼 있고 그런 지역들을 음성지역의 터널로 지나가게 된 것을 터널은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기존 도로를 따라가면서 교차로를 개선하는 방안 그렇게 하면 사업비가 줄어듭니다. 
  주덕에서 충주 가는 지역도 마찬가지고 해서 일부 구역을 기존 도로를 따라가면서 신호등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해서 사업비를 줄여 가지고 BC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희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실지 북부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충청고속화도로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이번에 올린 충청고속화도로 남부현장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청주에서 충주, 제천 가는 북부지역이고, 현재 나온 것은.
  이것은 증평에서 보은, 옥천, 영동 가는 남부노선에 대한 용역비를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겹치지를 않고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BC를 어떻게 하면 많이 끌어올릴 수 있고 어떻게 제일 경제적인 노선으로 해서 빨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까 이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그러한 사업으로서 앞의 것하고는 노선이 다릅니다. 남부 쪽이고…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남부권은…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저희가 이것은 급히 시행할 사업은 못 됩니다.
  지금 저희가 한다고 해서 될 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해 줘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현재 생각은 증평 IC에서부터 내수로 해서 초정을 넘어서 미원, 보은, 영동 이쪽으로 가는 남부에 고속화 도로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을 잡아서 저희가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급히 시행은 안 되고 용역을 하더라도 계속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맞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실제 이것이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보상비를 받고 나서 계속 철거를 안 하고 여기에서 소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토지는 충북개발공사에다가 이관을 했는데 이 건물은 아직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산 지가 10년, 보상 준 지가 내년이면 10년이 됩니다. 
  이 사람들 속셈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10년이 되면 환매권을 행사… 저희가 그 땅을 안 쓰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보상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억지를 부려서 살고 나서도 다시 또 환매권을 저기해서 소를 기르고 집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번 9월에 소도 이제 그 사람들이 옮긴다니까 옮기고 건물도 저희가 철거를 해야만 이 사람들이 환매권 행사를 못합니다.
  환매권 행사를 하게 되면 개발공사에서 이 땅을 또 그 사람한테 되팔아야 되는, 그 집을 다시 팔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모든 사업을 이것 때문에 또 못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주택이 있고 축사가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든지 철거시켜서 해야만 환매권을 행사를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철거를 안 했을 경우 에…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맞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환매권 행사만 아니면 개발공사에 주면 딱 좋은데 만약에 그냥 줬을 경우에 내년에 10년이 되니까 이거 나한테 다시 팔아달라고, 당신들이 안 쓰니까, 사용을 저희가 못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환매권 행사 요구 들어왔을 때 거절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그걸 다시 그 사람한테 팔고 나면 다시 또 사야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186억7,500만원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것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별도로…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저도 기억 못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이번 추경 포함해서 4,600억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신도시건설팀장   우상명 예.

○균형개발과 신도시건설팀장 우상명   예.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이전기업 11개 기관에서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이번에도 한방엑스포를 겸해서 그쪽에 초청하면서 또 설명회를 갖고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1,000만원 이번에 감하는 것은 아까도…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아, 그것은 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초청행사를 계속하고 있고 또 기관 간 또 협의회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한방엑스포에도 한 300여명 이전기관 가족하고 초청해 가지고서 현장도 보여주고 설명도 덤으로… 한방엑스포도 보시고 그런 것 그다음에 기관끼리 또 협의회도 구성해서 회의도 하고 여러 방향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1개 기관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어차피 오기로 돼 있고 2개 기관이 지금 계약해서 토지를 매매계약했고 하반기에 3개 기관이 더 할 예정이고 내년이면 착공에 들어가는데 나머지 땅, 11개 기관이 오는 땅말고 나머지 땅에 대한 매각대책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해서 그것에 대한 기관 유치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이번에 이것을 돌리는 겁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현재 아파트용지는 1개 용지를 개인이 매입해서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LIG에서 1필지를 매입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걱정이 실지 이전기관이 왔을 때 주거문제라든지 아파트문제도 그렇고 또 학교문제도 또 주변의 기반시설 문제가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정말 문제점은 많은데 이것이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수요가 생겨야 학교를 짓겠다는 얘기이고 저희는 어차피 오니까 빨리 착공해 달라는 문제고 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LH공사에서도 5개 블록에 4,956세대를 짓는 것으로 승인이 났고 LIG에서도 5만7,000㎡를 샀는데 이것은 9블록을 샀는데 몇 세대인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LH공사에서는 4,956세대가 승인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LIG도 또 승인이 날 거고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저희도 참 걱정입니다. 본 단지 내에는 소하천을 전부 확장해서 넓게 해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이 빠진 하류가 지금 정비가 안 돼서 걱정인데 그래서 지금 국토해양부의 공공기관추진이전단하고도, 그게 한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소하천이기 때문에 진천군수, 음성군수 시·군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만 군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원을 해 달라고 저희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딱 지금 아직 국토해양부에서도 우리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 시도도 똑같은 문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국비를 얻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유인종   치수방재과장 유인종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일단 그럼 저희 과 소관을 제가 말씀드리고 건축디자인과 소관은 건축디자인과장님이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공원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 공원으로 지정하면 그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데 이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은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입니다.
  건축다자인과에서는 건축 관련하고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사업이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저희들 과로 올라옵니다,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시범사업을 저희들 과에서 거쳐 가지고 국토해양부에다가 올려주면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서 전국적으로 선정을 하는데요. 금년도에 그게 우리 도에서는 4개 시·군이 올라갔는데 그중에서 1개가 청주시에 선정이 된 겁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사업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의 소관부처가 다릅니다. 청주공공다자인 시범사업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한 사업으로써 이것은 청주시, 옛날 안기부 밑에 거기는 사직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공원 조성사업은 옛날 지역개발과, 지금은 균형개발과 업무가 맞습니다. 그래서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국토환경디자인 사업은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한 것입니다만 건축부서에서 시범적으로 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중앙에서 한 대로 저희도 이것을 따라가 줘야지 이것을 한 게, 이쪽 균형개발과에서 건축분야에서 온 것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분리하게 된…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이것은 어차피 도에서는 부서가 이렇지만 시행은 전부 청주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행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내려주는 예산은 다르지만.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도에서는 부처별로 내려오고 그 관련부서에서 예산이 오면 그걸 어느 부서에서 통합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시·군에 내려줘서 시·군에서는 통합을 해서 사업을 한 부서에서 할 수 있지만 도는 중앙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유인종   치수방재과장 유인종입니다. 김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산천 금산제는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2012년까지 공사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도 우선 설계는 지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서는 9월중에 일단 착공을 할 겁니다. 착공을 해 놓고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서 201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유인종   예.

○치수방재과장 유인종   지금 일반적으로 모든 하천은 생태하천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안하고 그다음에 산책로 정도 집어넣고 이 정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유인종   예, 볼 수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교통물류과장 김희수입니다.
  금년 11월에 오송역사가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철도시설공단에서 저희들한테 47평을 쓰도록 이렇게 공간을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념관도 만들고 또 전시관도 만들도 또 도정 홍보하고 관광 안내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 47평을 시설공단에서 확보를 해 줬기 때문에 그 공간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겁니다.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교통물류과장 김희수입니다.
  우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또 47평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임대해서 운영하게 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우리 도가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을 더 요구해서 이렇게 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봉양 소도읍 육성사업은 위원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비가 100억원, 도비가 30억원 지원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협약이 되어 있었는데 국비 지원이 그때 균특회계하고 보통교부세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100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 부분에서 예산 소관 부서에서는 보통교부세는 시·군으로 직접 송달되다 보니까 균특으로 주는 돈에 거기에 맞는 해당하는 부분의 비율을 맞춰 가지고 그래서 도비를 거기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지원을 하는 게 맞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 지원하는 것보다는 작게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이 부분이 사실 30억을 도비로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가깝게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예산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실제 소도읍 육성사업이 각 시·군에 걸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것은 위원장님, 사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인정을 해 주시면 다음에 안 된 사업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실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그레이더 같은 것을 임차하는데 그레이더가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에 것을 최대한 쓰겠습니다. 
  그리고 덤프 같은 경우도 앞에 삽날을 부착해야 되는데 이것이 삽날 부착하는데, 제작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반 아무 덤프에 붙일 수 있는, 그러니까 덤프에 붙일 수 있는 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최대한 그 지역에서 그런 걸 호응하는 저기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안 될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게 제설작업을 위한 장비 임차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사업 할 때는 최대한 지역 장비를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누구보다도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및 세출 예산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총 175억원으로서 이를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66만원 또 보조금이 30억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액 145억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68억7,695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2%인 3억8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의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233쪽의 총괄기획과 소관입니다.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설립에 따른 직원채용 광고비 1,000만원하고 또 재단 설립에 따른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 해서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출연금 2억911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고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해외연구인력 초청여비가 1,200만원 그리고 한방엑스포 행사홍보 및 기업유치금액 450만원을 각각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성지원과 소관으로서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234쪽이 되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정부시설 부지매입비 4,386만원을 삭감 요구를 했고 또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민자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운영주체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의 설립을 위한 필요경비와 인건비, 운영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 길기웅   전문위원 길기웅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175억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6,443억4,098만원의 0.6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출분야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인 3억874만원이 증액된 268억7,6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6,443억4,098만원의 1.0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2개 부문 5개 단위사업 256억3,04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2%인 3억874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 1억54만원과 재무활동 11억4,600만원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습니다.
  소관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2쪽부터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검토결과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첨단의료산업 운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활성화와 성공적인 글로벌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33쪽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출연금의 인건비 추가 필요성 및 세부내역과 234쪽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민자유치 타당성조사 용역의 수행기관과 비용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5쪽 추경예산 신규사업 2건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 설립 일반운영비 지금 도비 1,000만원은 재단 조기 설립에 따른 경비를 신규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직원 채용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그것은 과장님께서…

○총괄기획과장 김광중   첨복단지기획단의 총괄기획과장 김광중입니다.
  이수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연구인력 초청여비 삭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을 짜고 할 때는 우리 첨복단지 안에 약 120여개의 연구소와 임상병원들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해외 유수의 연구소 또 임상병원 등하고 MOU도 많이 맺어놓고 해서 그분들이 실제 관심을 갖고 현장을 보고자 할 때 그분들을 안내할 연구인력 초빙 여비를 책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검증위원회도 활동을 하고 있고 소위 메디컬그린시티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증하는 단계에서 해외연구인력 초빙여비가 집행할 사안이 발생을 안 했고요. 
  그래서 전부 다 삭감을 할까 실무자들은 검토를 했는데 그래도 아직 첨복단지를 분양하는 본격적인 단계에 있고 또 마이애미대학이라든지 또 에모리대라든지 여러 가지 항간에 회자되고 있는 많은 MOU를 맺은 임상병원 또 연구소들을 유치하게 되면 그 실무자들을 초청했을 때 쓸 여비는 최소한 남겨둬야 된다 그래서 일부는 남겨두고 일부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괄기획과장 김광중   예, 하나도 집행되지 않았고요.

○총괄기획과장 김광중   예, 당초 계획에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정도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상반기에 없었기 때문에…

○총괄기획과장 김광중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만들면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4개의 핵심시설과 연구지원센터들이 운영이 되는데 그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관장하는 국가 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첨복단지 관련 법인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사장 공고가 발동이 됐는데 그 법인을 만들게 되면 법인에 근무하게 될 이사장과 센터장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금년도에 한해서 우리 도가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간담회 자료도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초에 11명으로 계획했던 것을 기본계획이 초안이 나오면서 20명은 채용을 금년 안에 해서 12월달까지 인건비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인건비를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총괄기획과장 김광중   이수완 위원님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4만평 구역은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돼 있는 구역이고요.
  그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역 안에는 단 한 평도 지금 분양이 된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되고서 기본계획을 이제 만들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지구 지정도 새로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120여개의 해외 또 국내 연구시설들을 유치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 122억의…

○총괄기획과장 김광중   그거는 분양이라기보다는 그것은 첨복단지를 운영하는 법인의 네 개 센터들이 들어설 곳입니다.
  그것은 우리 도가 땅을 사서 그 곳에 국가 법인인 네 개 센터가 들어서도록 증여하는 것이고요.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제가 우리 이수완 위원님 질의에 다시 이해가 가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궁금해 하신 34만2,000평 옆에 오송생명 1단지, 과학단지가 140만평이라고 보면 그 안에 34만2,000평이…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들어가 있고 그 첨단의료복합단지 옆에 거기 보면 6대 국책기관이 있는데 그건 6대 국책기관은 우리 첨복단지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거는 말 그대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비롯해서 국립보건연구원이라든가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그게 들어오는 겁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예.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예.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그 두 가지를 제가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지금 먼저 질의하신 34만2,000평 안에 커뮤니케이션센터나 벤처연구센터가 지금 이렇게 빨리 시급을 요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 사항인데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국가 첨복단지 를 유치할 때에 오송에다가 정부에서 우리가 유치 확정할 때에 제안설명으로 제안했을 때 에 벤처연구센터와 커뮤니케이션센터가 거기에 아예 포함돼서 우리가 승인을 맡았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중앙정부에서부터 받을 때에.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은 다 중앙정부가 연구 개발 지원기관으로서 신약개발지원센터라든가 또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실험동물센터라든가 첨단임상시험센터 이렇게 등등해서는 메디컬 바이오시설 관련해서 는 중앙정부에서 해 주고 대신 지방정부에서는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는 지방에서 지자체에서 그걸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당초에 첨복단지가 유치가 됐습니다. 
  대구도 그렇고 우리 충북도 그렇고…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예.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지금 커뮤니케이션, 벤처연구센터를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입지 선정 후보지 평가자료로 이게 나왔는데 그 당시 부지 8만2,645평방미터 그 안에 건축 연면적은 한 1만5,200평방미터로서의 전시장이나 회의실 또 숙박시설,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머무르면서 토론하고 회의하고 각종 숙박시설도 같이 들어가서 지방비와 민자로 해서 그게 850억 사업비로 해서 올라갔고 또 벤처연구센터도 그 당시 첨단의료벤처 입주시설, 창업보육시설이라든가 교육시설 등등 해서 그때 또 366억 해서 그 당시 유치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 10일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게 유치 확정이 됐는데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지난 2010년 1월 27일 국무총리님이 주재해서 각 대구시장, 충북지사 그다음에 각 위원님들 해서 각 부처 장관님들 해 가지고 이것은 첨복단지추진위원회에서 커뮤니케이션센터는 지자체에서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심의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벤처연구센터 건립에 관련돼서 지난 계속적으로 이걸 토론하고 해서 지사님께 최종적으로 지난 7월 14일 건립방안에 대한 검토를 걸러서 이것을 지난 8월 2일 그럼 이 커뮤니케이션이나 벤처연구센터를 이런 예산을 850억원 상당 벤처연구센터에 36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몇 층을 건립할 거며 이 안에서는 연구원들의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떤 규모로 할 것이며 또 여기에 대한 각종의 첨단 제품화를 개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한 번 이걸 논의를 위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래서 이거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자 적격성도 우리가 조사해야 되고 또 기술적 타당성도 우리가 해야 되고 과연 비용 편익이라든가…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제가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께 궁금한 사항을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금 현재 연구개발지원기관 우리가 4개 센터 첨단임상센터를 비롯해서 4개 센터가 들어오잖아요. 또 벤처 바이오메디컬 시설이 또 인체자원중앙은행을 비롯해서 지난 4월에 착공했는데 그게 2012년 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럼 2013년이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쪽 국가단지에 한 2,500명이 금년 12월이면 국가단지에 전 직원, 연구원들이 다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앙정부 우리나라의 국가단지 시설인 국책기관이 다 이전이 완료가 됐고 또 거기에…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13년 1월이면 가동이 됩니다. 2012년 말이면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6대 국책기관은 금년 10월부터 이사를 시작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비롯해서 6대 국책기관 직원들 2,500명이 이주를 12월까지 다 이주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많은 연구원들과 또 첨복단지를 직접 끌고 리드해나갈 그런 핵심 리더들이 각종 업무를 추진하고 여기에서 모든 첨복단지를 운영해 나갈 핵심 인력들이 여기서 다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터나 벤처연구센터를 지금 대구에서는 지금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저희가 지금 이것을…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이거는 850억원이 들지 700억원이 들지 그래서 이거를 전문가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그런데 그 예상 가상금액이 지난 번 KDI에서 연구한 연구 전문가들이 제시한 자료가 850억원으로 나왔고…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벤처는 366억원이 산출이 된 금액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예.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그래서 그것을 금액을 지금 먼저 전문가… 기술적으로 이게 과연 몇 평방미터를 건립을 할거며…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이것은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해서 투자자 모집을 지금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이걸 이제 민자 유치를 하기 위한 용역을 주기 위한 금액입니다. 1억5,000이라는 것은 비용편익재무 분석을 과연 이 850억과 366억을 투자해서 여기에 대한…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예.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예.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예, 국제회의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위원님, 이 앞서 나간다는 말 보다도요 이게 첨복단지 가 2012년 말에서는 그 모든 게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우리가 첨복단지를 운영해 나가려면 이 재단도 빨리 건립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센터나 벤처연구센터도 빨리 이것을 조속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타당하냐 안 하냐 이거를 저희가 민자로 유치할 거냐 또 민자가 안 되면 이거를 두 가지를 갖다가 이거를 직접 도에서 건립을 할 거냐, 지금 대구에서는 직접 자치단체에서 건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편익이라든가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제안을 받기 위한 자료입니다, 위원님.

○총괄기획과장 김광중   예, 맞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위원님 지금 복안이라는 것은 분양 34만2,000평에 바이오메디컬시설 인체자원중앙은행을 비롯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지도에 보시면… 저걸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나가서 잠깐.

○조성지원과장 신만인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조성지원과장이.

○조성지원과장 신만인   조성지원과장 신만인입니다.
      (지도를 가리키면서)
  지금 이수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이 핵심연구시설, 그러니까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지원센터, 실험동물지원센터, 임상시험센터 이 정부기관은 한 2만4,000평 되는 것은 도에서 저희가 직접 매입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앙인체자원은행 4월에 기공식 한 이건 6대 국책기관 바로 앞에 있는 이 보건복지부 땅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첨언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센터하고 벤처연구센터를 지을 데는 이 지금 사선 친 바운더리가 외투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게 민간연구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보건복지부하고 지식경제부에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 가지고 어느 기업을, 이게 전부 연구지원시설 부지입니다.
  그러면 연구지원시설 부지만 가지고서는 분양이 안 되니까…

○조성지원과장 신만인   예,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검토를 연구지원시설만 했으면 개인연구시설이 안 오니까 어느 정도 저희는 일정규모의 생산시설을 첨가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해서 아직 이것은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분양에 대해서 지금 그걸 논할 단계는 아니고요. 이 분양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래서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 저희가 산 것, 이것 보건복지부·지경부에서 땅 산 것은 이것은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조성지원과장 신만인   그것은 경제통상국에서 오송역세권 지역하고 140만평 1단지 또 101만평 2단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성지원과장 신만인   아,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지사님도 월요일날 말씀하셨는데 긍정적으로 국회의원님들하고 정책공조 협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저희 소관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조성지원과장 신만인   그렇습니다. 저희 첨복단지 지금 남아 있는 부지는 분양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꼭 증액을 해야 되는 사유라고 보면 당초 핵심지원시설에 근무할 센터장의 인건비를 행정지원부에서 근무할 11명의 인건비만 저희가 당초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이것을 금년에는 빨리 재단을, 지금 설계를 금년 12월 말일까지 첨복단지를 지금 설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설계에 쓸 의약과 관련 전문가들이 장비도 제대로 배치를 해야 되고 그 위치를 제대로 해서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 실무자들이 빨리 인력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단의 설립 필요성을 빨리 느껴서 지금 당초보다는 지금 단지 설계라든가 작업에 참여할 센터장에 대한 핵심인력이 9명이 추가로 더 증액이 돼서 인건비가 증액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되겠는데 거기에는 관리운영비 인력증가가 국민연금부담금이라든가 또 건강보험 부담금 그런 법정부담금이라든가 퇴직적립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그리고 초기 단지 설계, 원래 설계를 12월 말일까지 내년에 건축을 3월에 착공을 하려면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거기 작업에 참여할 증원 인력이 그 9명에 대한 직책수당이라든지 급여경비라든가 그런 초기에 필수적인 그런 법인 설립 활동에 반드시 기본적으로 들어갈 그런 경비가 계상된 금액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이것은 담당과장이…

○총괄기획과장 김광중   총괄기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 설립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재부하고 또 중앙부처들하고 이것이 국가 법인인데 왜 자꾸만 지방에다가 부담을 주느냐 해서 지금 줄당기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것도 하나인데 국가 법인의 사람을 채용하고 하는 것을 왜 또 지방에서 광고비 같은 것도 부담해야 하는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마는, 첨복단지를 국가에서 공고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여러 개 자치단체들하고 경쟁에 의해서 따냈고 또 중앙에서는 당연히 지방에서 같이 지역경제 발전이라든지 특혜를 보기 때문에 같이 부담을 하자 그래서 중앙지에 1,000만원씩 중앙 또 대구 또 같이 된 우리 충북 이렇게 해서 1,000만원씩 부담을 신문광고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실무자회의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사장 공고는 생각보다 빨리 돼 가지고 오늘 벌써 공고가 났습니다마는 곧 이어서 센터장이라든지 다른 직원들도 신문공고를 낼 건데 중앙부처 실무자들은 아무래도 충북하고 대구도 같이 중앙지에 부담을 해라 그래서 신문사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중앙부처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할 것 같고요. 저희들은 협의해서 또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존경하는 우리 임헌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줄 때 용역기간이 최장, 빨리 해도 9개월 가까이 걸리고 또 그렇게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커뮤니케이션센터, 벤처연구센터의 당초 KDI에서 제안한 850억인가 한 366억의 큰 사업비를 한다고 했을 때도 타당성에 대한 용역, 적격성 이거 없이 또 여러 가지가 진행하기에 회계법상 절차상의 어려운 과정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것도 지금 저희 도의 금년도 용역실태를 저희가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20건이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53억원 가까이 우리 충북도가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발 빠르게 이걸 움직여서 2013년에 가동이 되면 같이 이거와 동시에 오픈이 돼서 첨복단지가 빠르게 지금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맞는 상황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공공성이나 수익성을 어떻게 하면 최적의 건립안을 우리가 마련을 해서 조기에 빨리 이것을 건립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바로 끝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또 바로 내년도 끝나는 즉시 들어가면 건축공사가 착공이 돼서 커뮤니케이션센터, 벤처연구센터 운영은 지금 말씀 그대로 2014년도에나 이게 정상적으로 갈 때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면 당초에 경제국에서 바이오메디컬그린시티 계획을 발표하면서 거기에 당초 그 계획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메디컬그린시티 계획이 지금 추진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경제국에서 한 게.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한 결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구는 빨리 진척이 돼서 2013년 초에 빨리 발을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에 끌려가다 보면 일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이걸 지금이나마 커뮤니케이션센터, 벤처연구센터에 연구용역을 해서 건축을 해서 2013년 초나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그것은 저희가…

○조성지원과장 신만인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임헌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기한을 앞당겨 가지고 2012년도 또 대구시하고 같이 발 맞춰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예, 맞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지금 이수완 위원님 궁금하신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연구용역이 위원님들께서 바로 심의 승인해 주시면 바로 저희가 이것을 늦어도 연구용역이 11월 6일까지는 마무리를 할 계획이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민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러면 바로 모집 선정에 들어가서 기본·실시설계가 2012년도 1월에서 2012년 8월까지 약 8개월을 실시설계기간을 저희가 잡고 그렇게 됐을 때 건축공사 착공을 2012년 9월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커뮤니케이션센터가 준공기간까지 2012년 9월에 착공을 해서 2013년 12월까지 약 1년 이상 거쳐서 준공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센터 운영 개시는 2014년 초면 센터 운영 개시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계획을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