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정헌   올 한 해도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해서 우리 농정과 직원들 열심히 일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농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정헌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의하면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신 뒤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이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
  농정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하세요.

○위원장대리 정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이나 소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 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6페이지 무슨 과인지 모르겠네 임대 농기계 시·군 보유현황하고, 무슨 과 소속이죠?

○윤성옥 위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업단지 현황 이게 좀 필요한데 196페이지를 보면은 시·군별 임대농기계 보유현황에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만 보면 무엇이 얼마나 어디 어떻게 가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기종별로 보유현황을 좀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단지가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그 현황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축산과는 내가 자료요구 제출했는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육품종 육우클러스터에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월별 손익계산서, 이번달엔 얼마가 남았고 이번달에 얼마를 손해 봤고 이런 손익계산서 좀 부탁합니다.
  이거 오후에도 질의할 테니까 점심시간 전까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헌   예, 또 다른 위원님 자료,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3쪽하고 84쪽에 농촌 생활환경정비 사업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헌   예,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   예, 단양군 김희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시·군별 농업예산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좀 충실치 못하다고 봤고 그래서 그건 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정리를 해서 오늘 중으로 안 주셔도, 일단 오늘 중으로 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고…

○위원장대리 정헌   예, 또 다른 자료요구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정확하게 내용이 충실하게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문희 위원   청원군의 박문희 위원입니다.
  2011년도도 거의 지나가는 그런 시기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특히 우리 충청북도 농업에 관한한 여러 가지를 다 뒤에서 보조해 주시고 기술 보급해 주시고 또 농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된 문제들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데 아마 최선을 다 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의 곽용화 소장님은 요즘에 상중이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 먼저 짚고 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농정국으로 이번에 인사발령 받아서 새로 오신 직원분들 계신가요?

○박문희 위원   전혀 없어요?
  일반직원들까지도?

○박문희 위원   농정업무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든가 혹시 잘 모르는 직원분들 계시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없으세요?
      (…)
  아마 다 알지는 못하실 거 같은데 선뜻 손들고 나오시기가 어려우신 거 같아요.
  우선적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후에 시간을 내서 질의드리는 걸로 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처리결과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좀 짚고 가겠습니다, 우선적으로.
  10쪽 보면요 휴양림 운영과 관련된 경영상황 기록 분석할 수 있는 수지분석표를 작성할 것하고 촉구·건의사항이었는데 이거는 누가 답변을 해 주시죠?
  여긴 정확하게 기록은 안 했지만 대충 기록은 해 주셨는데 감사자료 10쪽 담당과장님이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소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 작년도 거라.
  우리 휴양림 관련된 것은 안광태 우리 소장님이 해 주시는 게 맞을 거 같은데요?

○박문희 위원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어떻게 처리됐다는 거만 말씀해 주세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같으면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한 서너 군데 휴양림을 일부러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휴양림의 관리 상태가 썩 좋지 않더라 하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직접 관리를 하는 데는 그나마 좀 나은데 위탁 관리를 하는 데는 하여튼 돈이 들어가서 수리해야 될 부분들이 전혀 수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제가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진을 제가 다 찍어놨는데 여기서 사진 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적인 것도 많이 걸릴 것 같고, 또 잘못하면 이게 언론에 또 이상한 쪽으로 비쳐질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이렇게만 확인을 하는데요, 그 휴양림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서 이게 휴양림이 우리 직원들만 쓰는 데도 아니고 동네사람만 쓰는 그런 휴양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멀리서는 부산서도 오고 제주도에서도 오고 그 지역을 관광하고 그 지역에 와서 휴양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와서 얼굴 찌푸리고 기분 나쁜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다시는 그 사람들이 우리 도내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에 오지 않는다, 이런 거에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박문희 위원   예,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저희들이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한 번 다녀왔는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행정수산직 6급을 5급으로 좀 상향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집행부에도 했고 했는데, 우리 농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다 어떤 건의를 하셨나요?

○박문희 위원   총액인건비제도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농수산직에 대한 폄훼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1년에 6급을 5급으로다 직급 상향을 시켜서 운영한다고 해 가지고 들어가는 총액인건비가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그것을 처리하지 못한다고 하면,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행안부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라도,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이게 그거거든요.
  옥천군의 군청 직원들이나 이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기 위해서 직급을 상향해 달라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6급이 가서 하는 얘기와 5급이 가서 하는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다가 6급을 5급으로 만들어줘야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불편한 관계가 없다 해서 5급으로 직급을 상향해 달라고 하는데 이거를 몇 년 동안 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상황이, 나는 농정국장님이나 우리 농정에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너무 폄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박문희 위원   그런데 그것은 집행부의 대변을 하시는 말씀이고요 우리 농정국에서 내수면사업소 남부지소에 가보니까 상당히 열심히들 하고 계셔요.
  그러면 열심히 하고 있는 만큼 직원들의 사기도 생각해 줘야 되는 거고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국장님 또 내지는 행정국장, 행정부지사, 도지사까지 이 문제에 안이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촉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적어도 2012년도 상반기 중에는 옥천지소의 6급을 5급으로 상향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물론 국장님이 하시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주세요. 
  우리 김봉회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반드시 그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게 제가 집행부 쪽에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알았습니다.”만 하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불쾌하다라는 거죠.
  이게 불쾌한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옥천 도의원님도 계십니다. 
  옥천 도의원님도 계시는데 사실 옥천 도의원님이 해 주셔야 될 얘기인데요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직원들을 봐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도의 행정을 원활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어떤 직급의 맞춤도 꼭 필요하다, 우리 내수면사업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문희 위원   필요한 거죠, 반드시?

○박문희 위원   업무는 늘어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박문희 위원   업무는 늘어났는데 직원은 그냥 사업소 소 내에서 순환적으로 돌려서 쓰는 이런 형태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왜 필요한가를 내수면연구소장하고 협의하셔서, 집행부에 정확하게 왜 필요하며 왜 인원이 증원돼야 되나? 이런 것까지도 건의를 지사님한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국장님이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면 지적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하나 해결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임금총액제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건 하나의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책임은 아니에요. 이게 집행부 인사관리 체제에서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박문희 위원   자, 세 번째인데요 농민단체 보조금 지급 후 그 관리가 미흡한데 향후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저희들이 작년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해 왔나를 한번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   예.

○박문희 위원   예, 그것은 형식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면 지금 법인이나 또 작목반에 거의 농민 보조금을 많이 주죠?

○박문희 위원   그렇다고 본다고 보면 조례를 좀 하나 제정했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 개 면에 똑같은 한우면 한우, 사과면 사과 작목반이나 법인이 두 개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묶는 의무적 조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 내가 이 말씀드리냐면 작목반 구성해 가지고 예산 신청하면 다 주게 되어 있어요. 법인도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1개 면에 두 개 세 개씩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단일화 시키지 않고는 돈 한없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또 효율적인 면에서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발전적인 면에서도 떨어지는 거예요.
  또 동네 간에 이간질이 됩니다. 동네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어느 작목반에는 어떻게 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해 줬느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각 면별로 한 개의 작목반이나 아니면 법인으로 아주 법인화 시켜 주던가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법제화시켜서 우리가 규제해 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박문희 위원   약간의 강제성은 가져야 돼요. 강제성을 갖지 않고서는 이게 어려운 부분이고, 제가 각 면단위나 작목반이나 영농법인 같은 데를 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해 보면 자기네들끼리도 한 개 면에 하나의 작목반으로서 어떤 발전 방안을 연구해 내고 또 농업에 종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면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은 바로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해 줄 필요가 있다.
  지금 뭐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 청원군 같은 경우에도 한 개 면에 한우작목반이 두 개씩 있어 가지고 두 군데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에서 조례로다라도 만들어서 억제를 해 주면 강제성은 우선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통합시켜 주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도의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나올 수 있다 난 이렇게 봐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죽 해 왔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잘 이렇게 처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같아요, 제가 죽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보조금 관련되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들으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농민단체가 됐든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관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현장 가서 할 수 있는 곳 한 곳 정도 추천할 수 있나요?
      (…)
  우리 국장님의 소신이에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되니 위원님들이 가서 좀 감사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곳이 있으면…

○박문희 위원   꼭 좀 해 보세요. 

○박문희 위원   14쪽 한번 봐 주시죠.
  가축분뇨 매입량과 반출되는 액비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폐수 배출일지를 꼼꼼히 확인하겠다, 확인할 거 같아 가지고 당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액비에 관련된 부분 우리 축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박문희 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면요 나는,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을 거예요. 차를 타고 시골길을 가다가 보면 아주 그냥 차문을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차 안으로 쾌쾌한 냄새가 나는 것들을 아마 다 느끼셨을 거예요.
  부숙이 안 된 액비를 뿌렸기 때문에 나는 냄새거든요, 그게.
  그게 냄새가 나면 당연히 그냥 여기 액비를 뿌려서 그렇구나, 냄새 나는 액비가 있구나  아마 다들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생각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냄새가 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그게 냄새가.
  그런데 그 관리를 우리 축산과에서 어떻게 관리가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물론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부숙되지 않은 액비를 뿌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쾌감을 준다는 그 자체, 또 그것이 우리 퇴비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부터는 해양투기도 금지되죠.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해양투기도 금지되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충청북도는 이 액비 처리에 대한 관리와 액비 처리에 대한 우리의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은 잘 하셨어요.
  근데 그게 아직도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박문희 위원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액비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박문희 위원   예, 아무튼 액비 관련해서 해양투기금지 관련해서 우리가 아마 축산분뇨에 대한 또 아마 음식물에 관련된 쓰레기, 어제 방송 보니까 충주죠?

○박문희 위원   충주에서 새로운 음식물 처리방법으로 음식물 찌꺼기는 사료화 해서 쓸 수 있게끔 연구를 했고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우리가 액비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연구가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정확하게 확인해서 우리 지역에도 널리 보급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축산과에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다음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행정사무감사 작년 2010년도 했던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사항이라서 여러 가지 해결된 것도 물론 있지만 거의가 해결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그 자체만도 모순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농정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해결된 것도 있지만 해결 안 된 것들이 거의가 집행부의 고위직에 계신 분들의 어떤 안일한 생각에 의해서 이게 철저하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또 직원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써도 이게 정리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미흡하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11년도 한 해가 또 갔습니다.
  한해가 갔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이것만 지금, 여기 기재되어 있는 사항들만 저희들이 건의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외에도 많은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고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몇 가지 되지 않는 것들 중에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위원들도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헌데 우리 농정국 직원들이 더 책임이 있다는 거죠. 왜? 실무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때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살펴보고 뭐가 잘못됐나?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아주 정확하게 나열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왜 이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그냥 2010년도 넘어서 2011년도까지 넘어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재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확인을 있고 했고 다시 한 번 정리를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각 과장님들 마찬가지고 소장님들 마찬가지로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정리 안 된 상태로다 그냥 또 넘어가면 그건 영원하게 부실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여튼 건의, 촉구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안 되면 왜 안 되는가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서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고, 위원들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에게 정말로 제대로 된 행정을 했느냐 못 했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에서 항상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거 같아서 저는 오후시간에 다시 다른 문제 질의드리기로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헌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누가 계십니까?
  예,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집행부 관계분들에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했었던 이 보조사업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분량이 상당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 자료에 협조해 주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금 정산서를 보면서 가장 궁금했었던 사안은 시·군에서 이 정산 절차가 왜 이렇게 늦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 궁금증을 확인해 보고자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같은 시기에 같은 예산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군은 정상적으로 적극 협조해서 결산 자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어느 시·군은 상당히 정리정돈이 안 돼 있는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시·군에 확인할 수 없어 답을 듣지는 못하였지만 우리 집행부서에서 조금만 관심 가져 주신다면 불가항력적인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많은 부분들은 보다 더 주어진 기준 내에 결산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우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조금 정산과 관련된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명품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간단한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8억이 아니라 10억입니다. 자부담분 2억이 있어서 10억짜리 사업입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궁금했었던 사안이 불과 1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이 예측이 이렇게 어려웠었나, 당초계획은 원칙대로 실행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1차 변경하고 2차 변경하고 보니까 연내 이렇게 변경이 잦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김종필 위원   예, 이 사업이 변경 승인을 해 주기 전에는 보조받아 간 단체에서 이 사업에 쓸 수가 있나요, 없나요?
  저희가 본 사업에 대한 승인을 해서 교부를 해 줬습니다, 신청서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변경을 해 주셨죠. 그런데 변경하기 전에는 이 사업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종필 위원   제가 그 변경시기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1차 변경을 8월 26일날 승인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청풍명월 클러스터 사업단에서는 7월 23일부터 결재를 해 줬습니다, 변경된 사업에.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김종필 위원   예, 사실적인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본래 계획했었던 것은 서울에 판매장을 하나 설치를 한 군데를 하기로 했는데 여러 군데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여러 군데 늘어났는데 여러 군데 늘어나는 어떤 업체들에 대한 기준은 있었습니까?
  이러 이러한 업체들을 좀 해 줘야 되겠다라는 기준 같은 건 있으셨나요?

○김종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상권분석은 했느냐? 또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가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어떤 환경에서 있었던 분들인지에 대한 확인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이 보조금이 객관적인 정황 없이 주관적으로 집행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김종필 위원   예,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 주신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가 개인 돈을 쓸 때도 이렇게 객관적이지 않게 쓸 수가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장비 중에 스모크하우스라고 있는데 스모크하우스는 어떤 용도죠?

○김종필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종류의 같은 제품을, 같은 사양의 제품을 다섯 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점포는 이태원점, 목동점, 압구정점, 동소문점, 천호점 해서 다섯 군데에서 구입을 했는데 가격은 1,9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짜리 세 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

○김종필 위원   어떤 게 중고라는 얘기죠?

○김종필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는 중고고 4,000만 원짜리는 새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김종필 위원   다섯 기 모두가 중고였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정상가격은 무려 8,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요 중고 구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 내용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왜 1,900만 원짜리부터 4,000만 원까지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기준도 없었고, 이것들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증빙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점을 보니까요 계약서에는 계약면적이 29㎡였습니다. 8.7평 가량 되죠.
  이거를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공사를 해서 공사한 시방서 설계도면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11.65m×3.6m 해서 41.94㎡ 돼 가지고 한 13평 가량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계약면적하고 실제 인테리어 면적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죠?
  현장 확인은 해 보신 적 있나요?

○김종필 위원   알겠습니다.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가격을 물품을 구입한다 하면 비교견적이라는 것을 받겠죠.
  우리 행안부 지침에도 보니까 경상자본적경비에는 비교견적을 받도록 했습니다. 
  무려 1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비교견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김종필 위원   더불어 같은 회사의 같은 제품이었습니다. 그 취급되는 점포는 틀렸습니다. 
  그런데 무려 가격 차이가 100만 원 가량 나는 제품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개 점포에 공동으로 들어간 제품 중에 대면 쇼케이스라고 있습니다. 아마 상품을 진열하는 쇼케이스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물품 납입한 데에는 우리가 물품을,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물품을 구입했다 한 데는 전부 다 두 개씩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품 확인을 을에게 주면서 계약을 맺죠, 이 사용에 대해서. 계약을 맺은 데 보니까 전부 다 한 개씩밖에 계약이 안 돼 있어요.
  420만 원짜리 장비입니다, 개당. 그럼 무려 2,100만 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는 어떤 내용이죠?

○김종필 위원   예, 좀 파악해서 오늘 중으로…

○위원장대리 정헌   잠깐만요. 지금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할 때는 답변자는 꼭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그러면 오늘 중으로 확인해서 답변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보면서 의아했었던 게 견적서에 나와 있는 금액들이 모두 100% 인정이 되더라고요. 저희 상거래에 의하면 통상 견적금액의 몇%는 당연히 감액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김종필 위원   예, 제가 직접 전화를 업체에다가 해 봤습니다. 해서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견적 금액 다 받나요?” 라고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제가 실례로 사실은 여러 가지의 정산서를 보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항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관기관마다의 한 가지 한 가지씩을 다 말씀을 드리고자 사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사항들이 상당히 반복되는 관계로 제가 보조금 정산과 관련된 자료는 이거로 갈음을 하도록 하고 제가 추후에 이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보조금이 정말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인 거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 또 건의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정국 내에는 각기 업무가 다른 여러 부서가 있었습니다.
  정산서를 보면서 느낀 게 어느 부서의 정산서는 참 일목요연하게 지출결의서부터 증빙 하나하나가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정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의 정산서는 이것이 정산을 한 건지 영수증을 갖다 붙여 놓은 건지 어떤 영수증을 붙여 놓는지 조차 확인이 안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든 정산서는 담당자가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김종필 위원   그 정산서를 다시 한 번 잘 좀 확인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지적되었던 농업정책과 쪽의 정산서는 참 감사하리만큼 정산이 잘 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보조금과 관계되어서입니다.
  보니까 2010년도 정산서를 보니까 금액의 일부를 반납조치 받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전체 금액이, 예산이 9,014만 원이었는데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하는데 129만 9,000원, 카메라 및 포토프린터 구입하는데 114만 4,050원을 반납을 받겠다 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반납을 받게 되셨죠?

○김종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추후에 드리도록 하고 제가 한 꼭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바로 내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근절이 되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해양투기 면적이 많진 않겠죠?

○김종필 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주셔서 보니까 해양투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자원화해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김종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김종필 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들이 액비를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죠?

○김종필 위원   제가 주신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 비료공정 규격 설정 및 지정에 의하면 질소인산가리가 전체 함량이 0.3%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비료 성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죠?

○김종필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보조금 영수증에를 보니까요 적지 않은 수량이 기준치에 미달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적절치 않은 액비를 뿌리고 있다, 그 자료가 증빙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추후에 그 자료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한눈으로 봐도 ‘아, 이것은 기준치에 미달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가 들어와서 그 자료가 증빙이 돼서 저희들의 예산이 지급이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김종필 위원   이런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어떤 부분이냐면요. 우리 축산부서와 이 환경부서가 각기 업무가 공유가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축산직의 관계자분들은 이 비료 성분에 대한 관계법령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최소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업무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만들어줘야 되겠다, 저희가 지금 이 액비에 대한 시료검사를 기술센터나 기술원에서 해 주고 있죠?

○김종필 위원   상호 기관과 기관 간이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김종필 위원   예,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 시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답변의 내용은 지사가 답변하신 것과 같느냐라는 질의를 8대 민경환 의원이 하신 속기록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9대에도 그 사항은 동일하겠죠?
  어떤 내용이냐면 도정질문 시에 우리 농정국장님이 하신 답변의 내용은 지사의 생각과 똑같느냐라는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김종필 위원   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날 구제역과 관련된 도정질문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김종필 위원   그 담당 국장님께서 지금은 퇴직을 하셨는데 우리 강 국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고 계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김종필 위원   제가 그러면 읽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잠시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답변내용을 하셨느냐면요. 등록을 안 한 미등록이나 또 밀식, 단위면적당 사육 두수를 넘긴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답변 내용은 “그런데 이번 살처분 보상금하고 밀식사육 등록을 안 한 거하고는 별개의 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 농림부하고도 상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 거 상의해 봤는데 구제역이 걸려서 살처분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지급을 하고 그리고 「축산법」에 의해서 미등록이나 많이 사육하고 있는 초과된 농가에 대해서는, 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은 별개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셨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김종필 위원   다시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김종필 위원   지금… 

○위원장대리 정헌   김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간담회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속기록에 남는 거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꼭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면적에 「축산법」에 해당되는 사항이 한 군데 있었으나 폐업된 관계로 소급해서 처리할 수 없었다, 기이 다른 부분은 면적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고 그 밀식사육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으나 실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김종필 위원   지금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다 갖고 계시죠?

○김종필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 다 확인해 보셨나요, 현장에서?

○김종필 위원   제가 똑같은 도정질문을 「축산법」에 관계된 것은 농정국에다 드렸고 축산 폐수와 관계된 문제는 환경국에다 드렸습니다. 
  같은 자료를 받았는데 환경국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서 현장 사진 모든 걸 첨부를 해서 전후사정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질문을 저희 농정국에 드렸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제가 드린 도정질문을 어떻게 그렇게 무심하게 처리하실 수 있죠?
  제가 도정질문 후에 경과사항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4월달에 시·군에 공문 한 번 띄우셨죠, 4월 12일날. 그리고 7월달에 공문 한 번 띄우시고 그게 다였습니다. 
  우리 축산과 업무가 과중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감사에서 말씀하시기에는 부적절한 답변이다!
  개소 수가 정확하게 저희가 그때 지적받은 개소 수가 64개 업소였습니다. 
  64개 업소에 대한 세세한 사항들과 밀식사육 문제에 대한 세세한 사항들이 자료로다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 과장님 저보다 더 많이 아시죠, 우리 축사에 대해서.
  지금 면적은 그대로였었는데 늘어났다, 이 부분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처리를 받았는지 자료 주시고요.
  아까 밀식사육이 근거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수정 일시와 사료 먹인 양 있죠.
  다 제출해 주시기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김종필 위원   그럼 저희들이 도정질문을 했는데 여태껏 뭐 하셨죠?
      (…)
  그러면 제가 이 부분 질의할 거라고 알고 계셨죠?

○김종필 위원   제가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해당사항 없다라고 그랬는데 해당사항 없다라는 얘기를 액면 그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주시고, 더불어 밀식사육에 대한 근거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을 갖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그 부분들이 밀식사육이 아니다라는 소명할 수 있는 사료 먹인 양, 수정하지 않으면 새끼가 태어나지 않았겠죠.
  일관사육 중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관사육하는 데가 문제가 되니까 일관사육하는 데에 대한 자료를 내어주실 것을, 오늘 중으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요 저희들이 원단위가 있죠.
  원단위에서 소 돼지를 기를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관사육은 일관사육대로 다 사육할 수 있는 면적 구조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다 같이 주세요.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해서 밀식이 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필 위원   예, 제가 그 내용 모르고 질의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모돈이 있는데 모돈이 수정한 일시가 있고, 수정을 해서 새끼를 낳을 테니까 수정률을 100% 계산을 한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모돈 곱하기 10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기준에 맞게끔 적절하게 수량이 되어 있을 때는 밀식이 안 된 거고 그 이상이 넘어갔었을 때는 밀식이 됐다라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료를 주시고요.
  마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과장님 자료 준비 되셨나요?

○김종필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이게 단순하게 행사에 참석하는 건데 여기에 사무실 비품이 들어와서 인정해 줄 수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김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정산서 보니까 8월 31일자 증빙에 보니까 106만 6,720원짜리 증빙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이 영수증에 보니까요 여기에도 비슷한 목 복사용지, 복사용지, 토너가 들어가는 게 포함해서 있었는데 그런 기준이라고 그러면 이 부분도 같이 고려가 됐어야 되지 않을까요?

○김종필 위원   그럼 정확하게 이 목이 경상보조였습니까, 행사보조였습니까? 

○김종필 위원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드린 내용대로라면 가령 예를 들어서 경사보조를 줬는데 자본보조로 썼다고 그래서 이걸 인정을 안 해 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과장님이 좀 전에 답변하셨던 내용은 행사와는 무관해서 이것을 인정을 안 해 줬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추후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떤 보조를 주셨는지 확인을 하시고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불어 일관성 있는 지적이 되어야 되겠다, 상당히 이거 어려운 지적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적해 가지고 반납을 받으시기가 쉽지가 않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기준은 일관성 있는 기준을 가져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3일간 행사가 있었던 거죠?

○김종필 위원   제가 보니까 그런데 여기 인력비가 지급된 게 있습니다. 
  인력비가 지급된 걸 보니까 6일 치가 지급이 되어 있어요.
  행사는 3일인데 6일 치가 지급된 이유는 어떤 사안이죠?

○김종필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2010년도 정산서입니다.
  올해 증평에서 한 게 아니라 저 자료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이거 작년도 2010년도 정산서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사업은 3일을 했습니다. 정산은 6일을 해 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김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지원비 명목이 있는데 시·군 지원비가 전체 회원 수의 대략 한 70%를 지급해 주는데 이 지급해 주는 이유는 어떤 내용이시죠?
  이렇게 지출을 할 수 있게끔 시·군 지원비가 있던데 이 목은 어떤 목의 지출사유가 있는 거죠?

○김종필 위원   아, 그러면 이게 뭐 단체에 참가하는 참가비를 주는 것은 아니고 시·군에서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주셨다 이런 내용이신가요?

○김종필 위원   시·군에서 좀 풀비 성격으로 사용을 해라 이렇게도 주셨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김종필 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그 비용 중에 운송비라고 2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화물차를 두 대를 50만 원씩 2일을 썼다고 그랬는데 다른 증빙에는 사업자 등록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서 알 수가 있었는데, 이 증빙서류를 보고서는 그 간 지역이 있는데 50만 원씩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시죠?

○김종필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요 운송수단 필요하겠죠. 필요한 운송수단이 가령 운송회사를 통한 적절한 지출이었느냐, 아니면 회원들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었느냐 이 부분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목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최소한 정산을 한다 하면 이런 기준도 같이 언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오늘 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김종필 위원   참고적으로 이 자료 요구를 해서 제가 이 단체에게 상당히 곤혹스러웠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에게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국장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밖으로 마치 위원들이 어떤 단체를 괴롭히는 듯한 뉘앙스가 전달이 돼서 항의가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항이 번복이 되었다는 아쉬움을 전하면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지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오늘 같은 이런 회의를 해서 단체들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죠.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항의 들어오는 건 그거는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농업정책과 통해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와 아무런 교감도 없었습니다.
  주신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런 과정과정들이 밖에 전달이 됐다는 얘기는 오비이락인지 모르지만 어떻든 제 입장에선 오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향후 이런 일이 없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 번 해 주시니까 그렇게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헌   예,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우리 여기 답변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꼭 답변자가 누구인가가 남아야 되기 때문에 직위와 성명을 좀 대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어려우십니까, 그게?
  오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꼭 답변하실 때는 직위, 성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윤성옥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윤성옥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정헌   예.

○윤성옥 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여러분 바짝 긴장됐는데 몸 좀 푸시고요. 우리 김종필 위원님 질의, 응답하는 것 보고 좀 답답했습니다.
  이것 보조금 받는 사람들 갖다 쓰면 공짜 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좀 재미있는 생각 했습니다.
  저 양반들 보조금 지급을 안 해 줬으면 사후정산도 필요 없고 이렇게 질의 응답도 안 됐을 텐데 무조건 그냥 누가 보조금 달라고 그러면 인심 쓰듯 막 퍼주어 놓고 저래 곤혹을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나 지금 질의가 끝나면 아마 ‘아,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203쪽 육품정 육우클러스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것 육우클러스터가 뭐죠? 국장님 말고 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그냥 

○윤성옥 위원   그런데 이 판매장하고 식당이 어디에 있는 건 아시죠?

○윤성옥 위원   잠깐만!

○윤성옥 위원   지금부터 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판매장과 식당이 어디에 있는진 아십니까?
  잘 모르시면 우선…

○윤성옥 위원   주소를 모르시는 거 보니까 한번 가보시지 않으셨죠?

○윤성옥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총 국비, 도비 합해서 얼마가 지원됐는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윤성옥 위원   아니 세세한 내역은 말고요.
  그다음에 ’11년도에 3년간 걸쳐서 했는데 이번 ’11년도에 지원된 액수는 아십니까?

○윤성옥 위원   적은 돈인가요, 많은 돈인가요?

○윤성옥 위원   그렇게 많은 돈이 지원된 현장을 아직 한 번도 안 가보셨다, 그러면 국장님 취임하신 지는 얼마나 됐죠?

○윤성옥 위원   그러면 현장에 이게 제가 농정국에서 지원된 거 중에서 그렇게 작은 돈이 지원된 장소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한번 안 가보셨다는 건 좀 문제가 있네요?
  하여간 이거 결정했을 때는 국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이거 ‘전임자가 결정한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무난히 넘어갈 거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안 가보셨다는데 이거 그럼 과장님한테 물어야 되겠네요. 국장님 대답해서 안 되겠네요?

○윤성옥 위원   장소를 그곳으로 정한 건 어디죠?

○윤성옥 위원   됐어요.
  그럼 사업단에서 정해서 그걸 가져 오면 무조건 장소가 적정한가 아닌가를 따져보지 않고, 검토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고 무조건 다른 조건 갖춘다고 해서 또 광특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 줍니까?

○윤성옥 위원   가공장 부지하고 판매장하고 식당하고 한 군데 붙었죠, 그죠? 가공장 부지는 적합한데 정육점과 식당은 적합하지 않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죠?

○윤성옥 위원   그러면 부설 식육점, 정육점하고 식당은 처음 계획에 없었는데 나중에 추가된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윤성옥 위원   그런데 이거 저도 장사를 좀 해 봤습니다, 그전에.
  더군다나 식당을 해 봤는데 식당이나 장사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장소를 잘 정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장소를 잘못 정하면 망하기 십상인 게 이 장사입니다. 목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누가 봐도 여기에는 처리장으로 괜찮을지 몰라도 정육점과 식당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내 돈 갖고 했을 때 거기다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윤성옥 위원   그러고 저는 안 갔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가보시고 말씀하시는 거 불평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가보니까 종업원들이 눈만 멀뚱멀뚱 뜨시고 누가 왔는지, 왜 왔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답니다.
  만일 주인의식을 가지고 했다면 종업원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이건 또 우리 축산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랬는데 그거를 제대로 하나 안 하나 우리가 보조해 준, 우리가 내려보내 준 돈이 효율적으로 쓰이느냐, 그냥 헛돈이 됐느냐 점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윤성옥 위원   아니 잠깐요,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그게 아니고 가격이 내려가고 다른 환경이 바뀌어서 흑자폭이 줄어들고 적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자가 늘지 않고 흑자가 늘도록 관리하고 준비하고 또 종업원들의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제대로 점검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윤성옥 위원   아니아니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라서.
  그건 원하지 않는 답변이라서 잘랐습니다.
  그거 현장 문제의식을 충분히 갖고 있는데 준비를 안 해서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점이 파악됐으면 그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교육이 사전에 안 됐고 또 홍보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주위에 공장이나 이런 데가 있어서 사러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 가만히 앉아서 오는 손님 받았다는 얘긴데 거기서 그 많은 양을 가공하고 판매를 하고 유통을 시켜야 되는데 근방에서 알고 오는 사람한테만 그걸 유통 판매해서는 도저히 흑자가 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먼 데서도 또 전국 각지에서도 거기에 장점인 가격이 좋다든가 고기의 질이 좋다든가 서비스가 좋다든가 교통편의가 좋다든가 이런 걸 홍보를 해서 끌어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홍보가 제대로 안 됐느냐? 예산이 부족해서 그건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러면 홍보는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총체 예산이 한정돼 있다, 그러면 총체적인 예산 중에서 중요성이 어디에 있느냐 해서 홍보 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성옥 위원   자꾸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청풍명월 이런 것도 청주시내에 있죠?

○윤성옥 위원   거기 가끔 가보시나요?

○윤성옥 위원   그런데 거기도 서비스가 좋다는 평을 들으신 적이 있나요, 엉망이라는 평을 들으신 적이 있나요?

○윤성옥 위원   이거 농업인들이, 축산인들이 모여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한 개인 게 아니고 또 전문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관계 기관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줄 때는 그냥 인심 쓰도록 주어놓고 관리 감독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거 엄청난 낭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 저도 민원 받아서 우리 제 관련 지역구에 관계되는 단체한테 보조비를 달라고 로비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돈을 많이 받아간 데도 그냥 순수한 농민단체가 와서 달라고 그런 거보다는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도의회나 의원들이나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원칙 한 60% 로비 한 40% 해서 결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단정하기 뭣 한데.
  그래 그렇게 결정됐으면 결정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나, 또 이거 줘도 되나 안 되나, 이 결정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인심 쓰듯이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 부탁하니까 위에서 얘기하니까 결정해 놓고 이거 내가 여기에 1년밖에 안 있는다, 많이 있어봐야 2년 있다 나 딴 데로 옮기면 그만이고 퇴직하면 그만이다, 이거 잘못 결정됐는데 지금 잘못 결정된 게 판명됐는데 담당 국장님 누구냐니까 퇴직했대요.
  또 담당 과장님 누구냐니까 나 없을 때 전임자가 결정됐대요.
  내가 퇴직됐어도 내가 욕 얻어 먹는다, 내가 딴 데로 가도 전임자한테 받았을 때는 인수인계할 때 정확하게 됐나 안 됐나, 이거 잘못됐으니까 나중에 나한테 따지면 나는 전임자한테 책임을 전가하겠습니다, 인수인계 때 이 정도의 풍토만 조성돼도 자기가 저 자리에 있을 때 정말 책임감을 갖고 정말 도민한테 어떻게 도민의 돈을 허비하지 않나 이런 사명감을 갖고 할 겁니다. 
  이거 제가 영수증 갖고 와라, 또 운영상태 해라, 또 운영위원회 한 회의록 보자, 이거 보자고 그러면 아마 엉망일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나중에 세세하게 해서 따지면 여러분 엉망일 겁니다, 이거.
  그런데 저는 그거 따지기 전에 이런 보조금을 줄 거냐 말 거냐,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단체냐 아니냐, 이거 결정할 때 철저히 하면 사후에도 지적당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에도 중요하지만 사전 결정할 때 국장님, 과장님, 해당 과장님 이거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내가 그냥 총괄적인 것만 지금 질의했는데 이거 제가 자료 요구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다 챙겨 볼 겁니다. 
  챙겨 봐서 문제가 있으면 이거 제가 도정질문해서 또 따져 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료를 갖고 와서 제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설명이 되고 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시정도 가능하다 그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 그러면 도정질문을 해서 나만이 아니고, 우리 산업경제만이 아니고 전 의원 전 집행부가 알아서 경종을 울리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여기에 다른 거 다 하려면 못하니까 이거 육품정 육우 클러스터에 대한 거 이거 자료를 제가 요구하면은 철저하게 준비해서 주셔 가지고 철저한 설명, 자세한 설명을 해서 도정질문 안 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답변 부탁합니다. 

○윤성옥 위원   아니아니 과장님이 말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윤성옥 위원   저기 너무 그렇게 사무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장내 웃음)
  저 같으면은 아, 윤성옥 위원이 얘기한 거 충분히 이해하고 또 뭐를 요구하는가를 잘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자료를 준비해서 보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기분 좋을 텐데, 꼭 화나신 것처럼 자료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제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성옥 위원   제가 질의한 거 말고 다음에도 좀 그렇게 부드럽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얼른 들었을 때는 저 양반이 또 기분 상해서 감정 있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해죠?

○윤성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헌   우리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품정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있으면… 예, 박문희 위원님 하세요.

○박문희 위원   육품정 관련돼서 작년에도 논란이 많았었죠.
  그건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

○박문희 위원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육우농가 충청북도 전체에 지금 청원군이 몇 % 차지하고 있나요?

○박문희 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대율리에 공장을 설치하게 된 원인이죠, 그게?

○박문희 위원   그 가공공장만 작년에 준공식을 했고 판매장과 식당은 작년에는 안 했죠?

○박문희 위원   아, 짓고 있는 게 그게 올해 예산 확보가 돼서 짓고 있는 거죠?

○박문희 위원   여기 보면 육품정 가공공장에 보조사업이 광특이 50% 도비가 50% 이렇게 2009년도에 됐고, 2010년도도 역시 50 대 50으로다가 자부담 없는 사업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이게. 그게 맞죠?

○박문희 위원   아니 제 얘기… 2009년도 2010년도는 자부담이 없는 사업으로 진행이 됐고요, 2011년도 사업은 자부담이 아마 20% 정도 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박문희 위원   그것은 시설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박문희 위원   그런데 육품정이 우리 일반인들이 육우 하면, 육우 하면 한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로 인식하고 있죠?

○박문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에 무상급식을 하면서 우리 조례에 한우 및 육우를 납품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육우 납품을 받지 않습니다.
  학부모님들한테 육류를 선정하게끔 이렇게 권한을 주는데 학부모들이 한우만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많이 잡숴 보셨겠지만 육우도 이름이 육우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한우거든요. 거세우란 말이에요. 거세우 맞죠?

○박문희 위원   그런데 그 육우 고기를 먹어보면 상당히 맛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부모들은 육우를 선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아마 그 가축농가에다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줘서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라보지 않는데 우리 일반인들이나 또 의원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육품정 공장을 왜 필요로 해서 만들었나를 정확하게 홍보하지 못했다는 거죠.
  저는 내용을 깊숙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윤성옥 위원님도 거기에 대한 확인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로 관심이 많으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청원군에 그렇게 많은 육우농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저는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축산과에서 해 줘야 될 것은 그냥 내박쳐 둘 것이 아니라 적어도 육우농가에서 육우를, 육우값이 지금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육우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축산과에서 만들어가고 그걸 만듦으로 인해서 육우농가가 신나게 육우를 생산해 내는 그런 가축농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또 축산과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문희 위원   저기 한 가지만 확인을 더 할게요. 
  이 광특자금을 받아왔는데 받아온 동기는 뭐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곽용화 축산위생연구소장님이 계실 때 농림부로부터 많은 본인의 노력 하에 이 광특자금을 받아온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현공율 과장님이 축산과장으로 오셔서 또 관리를 하고 계신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충청북도 전체를 상대로 나는 하는 거라고 보는데, 지금 육품정에 소속돼 있는 가구의 숫자는 얼마나 되나요?

○박문희 위원   작년에 제가 부탁을 드렸을 건데요. 일부 보은 쪽에 육우농가가 있죠, 그죠?

○박문희 위원   그쪽하고 다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축산과에서 노력해서 통합시키는 방향으로다 해서 이 육품정 가공공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서울에 있는 판매장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박문희 위원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50%, 교육청에서 50% 중학교까지 전면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면급식을 실시할 때 우리 축산과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급식에도 육우가 포함돼서 들어갈 수 있도록 내년에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박문희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헌   예, 어쨌든 불편한 자리에서 우리 농정국 직원분들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점심 오찬을 위해서…
  그래요 황규철 위원님 딱 한 말씀하고…

○황규철 위원   자료제출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귀농인 육성지원대책 세워 놓은 것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헌   예, 우리 황규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오후 행정사무감사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오전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봉회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수 위원님!

○박문희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할 게 몇 가지 있는데 먼저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봉회   김희수 위원님 조금 기다리세요.
  자료 요청…

○박문희 위원   예, 박문희 위원입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 어느 과에서 담당하시죠?

○박문희 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그것도 정책과에서 하시나요?

○박문희 위원   예, 그거 대상지하고 미비된 지역현황하고 좀 바로 보내 주시고요.
  영농기계화정비 보급현황 아까 윤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 갖다 놓으셨나?

○박문희 위원   그 전원마을 조성사업 실적 및 점검내용 있으신가요?

○박문희 위원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 어디서 담당하시죠? 그것도 정책과인가요?

○박문희 위원   실적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운영 실적을 좀 상세하게 뽑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또 자료 요청할 사람 있어요?
  그러면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단양군 김희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축산과장님이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축산위생연구소 제천지소에서 천연기념물동물치료센터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근지역이고 그래서 참석을 했었는데 그 지소에서는 문화재청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 치료센터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으면은 구제역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도 그런 일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좀 좋은 사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작년에 시정건의사항 자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안 보셔도 과장님은 잘 아실 테니까 소고기 이력추적제에 대한 홍보도 홍보지마는 등급에 대한 홍보를 주문을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소비자에게 직접 홍보한 게 홍보물 숫자 같은데 1만 2,000명이라고 한 게 1만 2,000매가 아닌가 싶고 소비자한테는 이건 필요한 거고.
  밑으로 가면은 실질적으로 물론 아는 게 좋겠지마는 그렇지 않은 것도 좀 나타나 있고, 오히려 축산물 판매업소 같은 데서는 소비자들이 등급을 잘 모르기를 바라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는 대상을 소비자 위주로 해서 확대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김희수 위원   예, 다음에는 원예유통식품과장님, 자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셨어요?

○김희수 위원   농특산품 한마당 행사 내용이 나와 있는데 행사 개요하고 성과가 나와 있는데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하고 대충 보니까 개최 일수는 한 이틀 간 차이가 나고 그런데 그 개요라든가 성과라든가 이게 ’10년이나 ’11년이나 거의 옮겨 쓴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111페이지 하고 113페이지 보셨어요?

○김희수 위원   답변해 주세요. 

○김희수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중에 잘라서 죄송한데요. 청주 체육관에서 한 거 그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김희수 위원   규모나 행사 내용이나 변동이 없고 그쪽에 성과 및 개선점에도 보면은 판매액이 8억 1,600만 원, 방문객은 2만 7,000명, 산출근거는 1인 3만 원, 이 별 차이가 없고 이걸로 봐서는 옮겨 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적에 농업부분 시·군별 예산 내역을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 주신 거는 먼저 줬던 자료에 있는 거니까 그건 필요 없는 자료고, 제가 요구했던 것은 우리 시·군별로 농가수 비율 또 일반회계 중에 농업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거를 요구를 했던 것이고, 1차 제가 요구를 해서 받았었습니다.
  받았는데 보니까 도에서 준 자료하고 현재 물론 제가 타 시·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속한 단양군에서 자치단체장이 어떤 설명회라든가 행사장에 가서 하는 얘기하고 내가 뽑아본 거하고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고, 물론 뭐 이게 지금 이거를 얘기를 자료가 오면은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될 수 없다고 판단이 서고,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대개 보면은 어느 시·군이나 그렇겠습니다마는 임업예산을 농업부분 예산으로 포함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농식품부 예산이니까 넓게 보면 그렇게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것은 직접적인 농업예산에는 좀 포함을 시키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또 시·군마다 이게 다른데 농지부문 예산은 도에는 농산지원과에 있지마는 군 단위로 내려가면은 건설과에 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자료를 다시 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김희수 위원   자, 그거 시간 걸릴 것도 없어요.
  지금 예산 다 공개하고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시·군별로 다 나와 있어요. 그거 관심만 가지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정책과장님 귀농귀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대개 농촌을 찾는 분들이 정년퇴직을 하거나 질병치료를 위해서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풍광이 좋고 마을에서 좀 떨어진 지역 그런 곳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그러니까 융합이 잘 안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갈등을 조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분들이 오면은 처음에는 와서 길도 없는 곳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몇 년 있으면은 길을 닦아 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는 다리를 놔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는 가로등을 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주민들하고는 좀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그런 경향이 많았었는데, 근자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의 희망자들을 보면은 정착을 해서 영농을 할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에서 귀농귀촌에 관한 페스티벌이 열렸는데 물론 도에서도 갔다오셨겠습니다마는, 단양군의 참석자 얘기를 들으니까 그 상담자들이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몰려들었더라, 그래서 그만큼 귀촌 희망을 하는 희망자들이 많다, 그렇고 또 베이비붐 세대가 퇴역을 하는 시기가 앞으로 절정에 이를 때는 한 4∼5년이면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은 더더군다나 귀촌 희망자들은 늘어날 것이다, 그렇고 또 대체적으로 봐서 충북도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은 같으시겠죠?

○김희수 위원   자료를 요구를 했었어요.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물론 있는데 저한테 안 줬는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받은 거로 봐서는 그 귀농인지원 조례에 의한 육성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을 안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6조에 따라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계획 수립을 안 했기 때문에 심의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맞습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김희수 위원   계획 수립을 했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런데 저한테 준 건 없어요. 거기에 계획 세운 게 없어요. 
  없고 또 심의한 거는 보니까 2010년에는 9회를 했는데 그중에 한 게 예산 심의한 게 1번이고 나머지는 농지 관련 심의를 8번을 했고 또 2011년에는 3번을 했는데, 예산심의 1번이고 농지 관련 2번 그렇게 해서 이거로 봐서는 심의한 게 없고, 심의한 것도 없다면 계획 수립도 안 했지 않느냐? 그거 세웠으면 갖다 주시고.
  그다음에 도에서 금년 6월 11일자로 각 시·군에 귀농귀촌에 관련한 우수사례를 제출하도록 문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받았어요. 
  했는데 그 계획서에 보면은 시·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가지고 우리 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계획 수립을 했습니까? 

○김희수 위원   예,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자, 그다음에 금년도 도시민 농촌유치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6월 24일날 국장 전결로 했습니다. 
  그러고 이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12월인데 그렇다면은 보조금 교부 결정을 6월달에 했으면은 사업 추진에 차질을 가져왔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성립전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었습니까?

○김희수 위원   자, 그리고 도시민 농촌유치 사업 도비와 시·군비 부담비율이 지침에 의하면 25 대 25로 되어 있는데 여건에 따라 가지고 도, 시·군이 협의를 해서 변경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을 한 것을 보면 도비 15% 군비 35%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도에서 15% 할 테니까 군에서 너희들 35% 해라 이런 건 아닙니까? 

○김희수 위원   물론 이것뿐이 아니고 그 외의 예산부분도 보면은 시·군비 부담을 상당히 높게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도시민 유치박람회가 개최되고 그 이후에 우리 지방지를 보니까 제천 한송초·중학교에서 참가해 가지고 농산촌 위기극복 모델 제시를 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혹시 과장님 보셨어요, 내용을?

○김희수 위원   이게 참 농촌에서는 시급한 실정이에요. 
  지금 농촌 같은 데는 어떤 마을은 과거에 학구 소재지였던 마을이 60대가 최고로 젊은 그런 마을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귀농을 하건 귀촌을 하건 마을에 세 명만 내려와도, 50대 후반 세 명만 내려와도 생각이 젊어질 수도 있고 마을 분위기가 확 바뀔 수도 있고 또 농촌체험마을 조성한 곳도 여러 곳이 있는데 그런 마을은 상당히 활성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은 도에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물론 또 다른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 가지고, 내가 과 사무실에 가 가지고 문서등록대장을 보면 다 나오겠죠. 이건 뭐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보면 나오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수야 없고, 그것은 계획 수립을 했다면은 자료를 다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라도 저한테 주시고 또 수립을 하지 않았다면은 좀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물론 업무는 다 소중하고 그렇지마는 이것은 어떤 우리 도 전체로 봐서라도 꼭 필요한 것이다, 가뜩이나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은, 지역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은 더 말할 것도 없으니까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정리를 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자,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회   김희수 위원님이 귀농에 대해서 아주 똑떨어지게 말씀하셨는데 다리 놔 달라, 가로등 해 달라 하는데 국장님이 좀 아주 배우셔야겠어,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문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봉회   보충이에요?

○박문희 위원   예, 식사 후라 졸리시죠?
  귀농귀촌 이것도 문제지만 문제는 실무자들이 얼마만큼 업무를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거 같애요.
  사실 오전에 여러분들한테 웬만하면 우리 위원들끼리 그랬어요. 이 농업농촌이 어렵고 힘들다, 그 힘든 만큼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분위기로 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들 얘기들이 됐는데, 내가 한 가지 좀 여쭤 볼게요.
  여기 행정직인데 지금 농정국에 와 계신 분들이 몇 분들이 되시나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박문희 위원   제가 인사 관련해서 분명히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건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집행부 쪽에?
  지사님한테 내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전문직으로 좀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농업직이 해야 될 일들이 행정직이 와 가지고 과연 업무파악하다가 시간되면 다른 부서로 가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됐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장님이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행정감사를 준비하고 행정감사를 대비하고 감사장에 들어올 때는 적어도 우리 국장님이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알고 들어오셔서 답변하다가 부족한 게 있으면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게끔 양해를 얻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에 대한 예의, 기본적인 생각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오후 첫 시간에 첫 질의자가 질의를 하면서 참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런 답변들이 나오는데.
  우리 정책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고 또 행정사무감사의 규칙에 보면 모든 것은 국장을 위주로 답변을 하게끔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너무 모르시니까 결과적으로 담당과장이나 소장님을 통해서 묻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뭐 그게 한두 시간 내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좀 성심성의껏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또 아까 우리 정헌 부위원장님께서 오전에 위원장직을 대행하셨는데 그때 분명히 소속과 성명을 분명히 대고 말씀하시라고 수차, 세 번인가 네 번을 말씀드렸는데  오후에도 똑같아요.
  그마만큼 해이해졌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뭔가 답변을 잘못하면 적어도 규칙은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농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많은 업무가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숙지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정헌 위원님!

○정헌 위원   예, 정헌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 줬으면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 농업농촌 문제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한·EU FTA 돼지고기 문제 또 한·미 FTA가 진행되면서의 앞으로 소의 전망, 이 농산물에 대한 거야 이미 계속 겪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지는 여건들이 거의 없다,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워지는 세계화 속에서의 어려워지는 농업문제를 어떻게 해 줄 것이냐라는 것이 아마 지속적으로 농업보조금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도보다는 일선 시·군에서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 농업인들은 이 예산 자체가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든 도에서 하는 사업이든 간에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농축산 기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에 도움을 주는 사업의 수단으로 전락해 보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통 일선 시·군, 우리 도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사업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가격 결정을 우리 구매자인 농업인이 하기보다는 판매가를 정하는 시장 공급자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언급을 했지마는 우리가 보통 농기계협동조합 가격 올라와 있는 대로 또 농기자재 공급가격 정해진 대로 예산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어떤 농축산 기자재를 살 때에 물론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농업인들한테 도움은 되겠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이, 공급자가 최고로 상한가를 놓고 바꾸지 않은 가격을 놓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농업인보다는 공급자에게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현상으로 보이는데 우리 국장님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정헌 위원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신 거는 훨씬 더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이런 가격을 시장 공급자한테 맡겨질 수 있도록 한 원인은 우리 농업인들한테도 있고 행정기관에도 있습니다.
  행정 편의상 그렇게 공급업자에게 자료를 요구한 것도 있고 농업인들이 자부담을 덜기 위해서 공급가를 높여서 책정을 받아낸 것도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이런 제도하에서는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많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먼저 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떤 농자재를 공급을 하는데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면은 100원이다, 그 한 개 개당 가격이 100원이다라고 하면은 이 100원 짜리를 우리가 보조를 얼마를 해 줄 것이냐, 40원을 해 줄 거냐 50원을 해 줄 거냐 70원을 해 줄 거냐만 결정을 하시고, 나머지는 농가가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는 구매를 했으면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정산을 해서 받으려니까 아까 우리 계속 김종필 위원이 지금 지속적으로 정산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산서를 첨부하고 받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공급자가 요구하는 가격을 맞춰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떤 물품을 우리가 공급해 주고자 할 때에 어떤 거를 산다고 하면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나머지는 농가 부담을 해라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정산방법은 없습니까?

○정헌 위원   정산이 어쨌든 자부담을 안 해서 잘 안 되고 문제가 생긴다, 결국에 그건 나중에 지금 법인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올해 많이 검찰조사 받았죠.
  그런 비근한 예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 농기계를 살 때에 그런 게 있었어요.
  콤바인을 산다, 트랙터를 산다 그거 그 사업을 할 때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대당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이랬걸랑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사업들을 원활히 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사업을 하면은 얼마를 지원해 주고 너는 꼭 자부담으로 얼마를 해라 이거 이렇게 되걸랑요, 그죠?
  그래서 꼭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그런 형태의 농기계를 살 경우에 어떤 기종을, 어떤 거를 기종을 살 경우에는 트랙터를 산다 그러면 트랙터는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콤바인은 얼마를 해야겠다, 비료를 사면 비료는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를 그런 형태로 명시를 해 주고 자율적인 구매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거 제도적으로 안 됩니까, 그거는?

○정헌 위원   아니 국비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 보통 농업 예산들은 거의가 다 지금 도비 아니면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면 시·군비입니다, 시·군비.
  그런데 그거를 국비가 있어서 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자부담 비율을 꼭 맞추자 이런 내용은 얘기하지 마시고 위에서 나와 있는 거대로,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제도가 바뀔 수가 없다니까요.
  현장에서 경험해 보고 맞지 않다라고 그러면 바꿔줘야 된다는 거걸랑요. 아까 제가, 이걸 왜 자꾸 얘기하냐면 제가 작년도에도 이 농업인들한테 공급하는 걸 쿠폰제로 해 줬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카드제로.
  지금 농업인들이 보조사업 가지고 공급받는 것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지마는 공급자가 요구하는 가격에 전액 다 주고 공급을 받기 때문에 유통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큰 도움이 되지 농업인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 전화로 확인하니까 그것 다 줍니까? 이런 얘기한다고 안 합니까?
  우리가 판매가격 정해 놨다고 다 줍니까? 우리가 보통 내 돈 주고 살 때는 깎아서 다 사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죠.
  이걸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정말 혜택을 봐야 될 농업인들한테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없겠느냐, 아니면 개선을 한번 해 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헌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은 좀 더 이 농업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겠네.
  입찰제도가 생기다 보니까요 뭐 다른 데도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업종끼리 담합을 해서 같이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농기계면 농기계, 비료면 비료, 농약이면 농약 그 사람들 다 법인 만들어 가지고 하나가 들어가잖아요. 어디하고 경쟁을 합니까? 
  지금 농업 실정이 이렇다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농업인들이 스스로 구매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싼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다, 다만 공동구매를 하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경쟁입찰을 한다고 하니까는 경쟁 안 하겠다 이겁니다. 
  농기계들은 경쟁 안 하겠다고 담합을 해서 들어가고 지금 농약 같은 경우에 농약도 마찬가지지마는 농약 회사들 뭐 합니까? 법인 구성해서 들어가잖아요.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괴산군에 나온 농약 입찰을 음성군이 들어옵니까, 청원군이 들어옵니까? 
  그래서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없겠느냐?
  우리 국장님이 잘 이해를 아직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농업에 오랫동안 하신 류일환 과장님이나 현공율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떠신가.

○정헌 위원   그러한 것은 실지 우리 시·군에서, 아마 도보다는 시·군에서 훨씬 더 심각한 문제걸랑요.
  사실 도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거의 예산을 많이 시·군에 배정을 해 주고 여기서 직접 사업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피부로 느끼는 건 덜 하다고 보지마는, 제가 작년도에도 이 쿠폰제나 이런 문제를 거론한 것이 물론 과거에 시행을 했다 문제가 있어서 그만둔 데도 있고 이런 사업으로 알고는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이것이 기왕 우리가 지원해 주는 농업인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고 이런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작년도에 쿠폰이나 이 카드 문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우리 도에서는 사실 여기에 크게 영향받는 이런 사업들이 없었던 상황이었었고, 시장·군수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렇게 일단 한 발짝 물러서서 조치사항을 내려놨는데, 좀 이런 문제는 우리 농정국장님이 한번 우리 일선 시·군 농정 담당 과장들이나 아니면 농민단체, 실지 소비자인 우리 농업인단체 쪽하고도 한번 제도적인 개선 문제를 논의를 듣고 할 수 있으면은 바꿔주는 것이 우리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제도적인 개선을 해 주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하실 수 있죠, 그거?
  제가 보기에는 제도적인 개선하는 거 이거 어려운 거 아니라로 보걸랑요.

○정헌 위원   예, 꼭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인삼과 관련돼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삼은 과거에는 우리가 전매공사에서 전매품으로다 수매를 하고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협동조합 중심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육성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국장님 우리 충청북도 내에 인삼농가라든가 그 현황은 좀 알고 계시죠?

○정헌 위원   지난번 PD수첩인가 뭐 2580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삼을 생산을 하면서도 거의 뭐 금산인삼으로 판매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유통에 선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다행히도 우리 증평이 인삼축제를 진행을 하고 음성군이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면서 인삼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관리를 하겠다라고 아마 군수님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다행이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인삼농가는 약 한 3,500호 정도 여기 자료 받은 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간 한 1,800억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고 연간 한 100억 정도의 수출을 하는 이런 산업으로 지금 많이 성장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출산업으로서의 괜찮은 품목이다 농가들이 그렇게 보고 지금 많이 인삼을 하려고도 하고 또 하는 농가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그렇게 산업이 커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에 인삼을 담당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국장님? 
  인삼을 담당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
  우리 국장님 인삼 담당자 몇 명입니까?.

○정헌 위원   팀장도 거기 쳐야 돼요? 담당자 하나죠, 담당자.

○정헌 위원   팀장이 있으면 과장 있고 국장님까지 하면 넷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헌 위원   그럼 한 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정헌 위원   저기 그럼 원예특작과 그 팀의 팀원이 몇 명입니까? 

○정헌 위원   우리가 이 정도 산업으로 성장을 하면은 적어도 인삼에 도에서 이 사업비만 주고 어느 정도 사업인가 파악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출산업으로서 또 지역 농가의 소득산업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거기에 걸맞은 인원을 배정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헌 위원   동감하시죠?

○정헌 위원   다음 번 조직개편 때 인원 꼭 확실히 한번 증원해 보시겠습니까? 

○정헌 위원   아니 노력하는 게 아니라 농정국장님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지사님한테 건의드리면 국장이 필요하다는데 안 해 주겠습니까? 
  지사님이 전체 다 관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농정국의 운영에 관한 한 어느 정도의 책임과 또 권한도 우리 국장님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국장님이 노력해 보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도 산업이라고 하면은 전문인력이 배치가 돼야 된다, 많이.
  그래서 적어도 한 팀 정도 원예특작 정도의 한 팀이 아주 인삼을 담당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걸랑요.
  우리 국장님은 그런데 한번 고민해 보겠다라고 하면 안 되죠. 해 보겠다라면 딱 해 보겠다라고 하고 아니면 안 된다 그래야지, 지사님하고 한번 담판을 져 보세요, 그 부분. 어떠세요?

○정헌 위원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의 인삼을 많이 생산하고 있고 또 증평의 인삼축제, 또 음성의 적극적인 그런 앞으로 인삼산업 육성 이런 것들에 걸맞게, 우리 인삼 특작 부분에 대해서 아주 한 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지금 사양 산업에 있는 축산 같은 거 좀 줄이세요, 그럼 안 되면.
      (장내 웃음)
  그렇게 해서 하여튼 좀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 번 조직 개편 때에는 꼭 인삼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작년도 올해 두 번째 사업 예산을 진행을 합니다. 
  1년 지나셨는데 우리 지사님 공약 사항들이 농업분야는 보니까 7개, 8∼9개 정도가 있어요, 보니까는.
  9개 정도 있는데 우리 국장님, 지사님 공약사항을 점검하면서 사업에 반영시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헌 위원   저기요 국장님, 그거 다 읽어주시려면 시간 걸리니까 그럼 제가 대신… 우리 먹을거리 생산 소비를 위한 시스템 구축,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확대, 학교 급식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원 확대, 과거보다 이번 지사님 공약사항 중에 확대가 들어가 있걸랑요.
  어떻게 좀 더 지원을 많이 해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반된 예산들이 있습니까? 

○정헌 위원   그거 한 가지만 거기 해당이 됩니까?

○정헌 위원   전체 영농자재를 앞으로 그렇게 해서 2014년까지 50%를 확대해 나가겠다?

○정헌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실 거죠?

○정헌 위원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정헌 위원   저기 과장님, 국장님한테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정헌 위원   지금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운영지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28억을 지원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세운 거 있습니까?
  이 사업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서 만들었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정헌 위원   그럼 그 계획서 좀 저한테 한 부 좀 보내주시고요.
  충북을 대표하는 작목 및 브랜드육성 우리 이것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정헌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현 과장님 축산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헌 위원   예, 어쨌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은 지금 지사님이 2년차에 들어가시면서 우리 농정국에서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공약사항들이 잘 이행이 돼서 지역농업인들한테 좀 실익도 주고 또 농가소득이 증대돼야만 후계농업도 지속적으로 육성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생명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사님 공약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 제정입니다.
  이것이 아마 기초농산물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지사님 이 공약사항 내용을 알고 계시죠?

○정헌 위원   이것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헌 위원   아니 검토할 게 뭐 있습니까?

○정헌 위원   내용은 알고 있다고요, 근데?

○정헌 위원   아니 이 농산물 가격을 보장해 달라는 게 아니라…

○정헌 위원   최저가격을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 최저가격.

○정헌 위원   그건 지사님이 하시겠다고 공약사항 내놓은 것 아닙니까?

○정헌 위원   아니 잠깐만요, 농식품부 얘기는 왜 합니까?
  충남은 자체적으로 했고 음성도 했죠. 몇 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지원을 하려고 나서는데 이것 농민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지사님이 공약사항으로다 이거 꼭 필요한 거다라고, 이거 그냥 몰라서 내놓은 공약 아니라고 전 알고 있거든요.
  꼭 필요하고 적어도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최저가격은 보장을 해 줘야 된다라는 아주 정말 큰 뜻을 가지고 결정하신 공약사항을 농식품부 눈치를 보고 아직 아무 검토를 안 했다? 지사님 2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뭐 끝날 때쯤 하실 생각이십니까?
  적어도 올해에 조례라도 제정을 하고 내년도에 거기에 수반되는 몇 개 품목들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조례로 정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약사항이 되도록 해야지 이거 언제까지 농식품부 쳐다보고 있을 사항입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

○정헌 위원   올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하시겠습니까?

○정헌 위원   그럼 내년 상반기 안에 적어도 우리 기초농산물 최저가격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해 주시고 후반기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구제역을 겪으면서 우리 축산산업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에 와 있습니다, 와있고.
  특히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작년도에 무관세로,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무관세로 들어온 돼지고기가, 돈육이 상당부분 지금도 적체되어 있으면서 적체되어 있다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유통업자들이 유통을 시키지 않고 계속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국내산 돼지고기가 상당부분 시장에서 지금 잠식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거의 다 수입육으로 대치되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불법유통이 활개를 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요.
  그것이 돼지고기뿐만이 아니라 수입육 소고기와도 무관하지 않다, 유통시장이 이렇게 바뀌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지금 급격히 변하는 돼지가 모자라고 소가 남는 이 상황에서의 유통이 어려운데, 우리 도에서 불법 축산물 근절에 적극적 좀 대응을 하고 나서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한우자조금이라든가 양돈협회 이런 쪽에서 예산을 뒷받침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우리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 이외에 우리 도에서도 농관위나 이런 데와 함께 해서 불법 농축산물이 유통되는 걸 근절해서 우리 농축산업이 살아가는데,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는데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지사님 공약사항은 적어도 올해서부터는, 내년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챙기셔서 꼭 임기 끝나는 2014년에는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농정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인삼문제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도 인삼이나 사과는 특히 사과도 마찬가지지만 중부권에 지금 괴산을 비롯한 단양, 추풍령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일교차가 큰 지역의 사과가 상당부분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상당부분 가격도 높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삼도 그렇고 해서.
  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삼 특작에 관련돼서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질의를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딴 분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정헌 위원이 새치기를 해 갖고 제가 김희수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한 가지 하고 그다음에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전에 충청북도에 2011년도 귀농귀촌 추진계획을 받았는데 이 추진계획은 우리 도의 추진계획으로는 볼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군의 계획을 취합한 거고 또 시·군의 귀농귀촌 현황을 취합한 내용을 저희한테 준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아직 우리 과장님께서는 세웠다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수립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 이런 거를 봐서도 이게 문제다, 왜냐하면 우리 충청북도는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농업도이고 그리고 귀농귀촌은 인구유입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작년에 제정된 조례에도 도지사는 육성지원 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귀농귀촌 계획을 안 세운 것도 문제지마는, 시·군에서 올라온 계획보다도 우리 충청북도에서 수립한 계획이 더 미비하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의 귀농귀촌 정책 전체적으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좀 전에 박문희 위원도 말씀했다시피 우리는 농업을 포기하려도 포기할 수 없는 전형적인 농업도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남부출장소에 농업팀을 안 두려고 하는 거를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마는 지사님 면담과 행정국장 면담을 통해서 농업팀을 만들었지마는, 우리 농정국만큼은 장기적인 중장기 농업계획을 세울 수 있는 농업 전문가가 최소한도 수장이나 과장은 항상 농업 쪽의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지금 한·미 FTA 비준도 눈앞에 와 있는데 농업정책은 단기간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 5년 10년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충청북도의 농업정책은 상당히 혼란스럽다, 그래 저도 집행부와의 면담에서 분명하게 농정국에 대한 인사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내년 2012년도 업무보고 때는 2012년도 우리 충청북도의 귀농귀촌 정책을 좀 착실히 준비해서 저희한테 신년 업무보고 때는 제출을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늦었지마는 저희들 지원대책을 보니까 거의 다 융자고 시·군보다도 실제적인 지원금이, 정착금이 거의 상당 부분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 건수도 상당히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계획도 세워야 되겠지마는 1차 추경에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착금 지원이 될 수 있는 예산을 꼭 편성을 해서 저희 상임위에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셨죠?

○황규철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은 농림부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황규철 위원   공모사업이고 농어촌개발기금은 실제적으로 이게 2010년도에는 신청건수가 4건이에요, 12개 시·군에. 2011년도 7건이고.
  그러면 이게 홍보를 좀 하시든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귀농귀촌 세대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와 닿지 않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아마 신청 건수가 적은 거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 하여간 2012년도에는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말 충청북도만의 귀농귀촌 정책이 나타날 수 있는 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감사자료 212쪽에 보면은 과학영농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장님 2013년도 일몰사업이죠?

○황규철 위원   이게 시작한 지 몇 년 됐죠, 과장님?

○황규철 위원   그래요, 이게 15년 사업인데 이게 2013년 일몰사업인데 그래도 다행히 상당히 남부 3군 쪽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또 지사께서 시정연설 시에 지속사업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나마 다행인데, 저도 한 번 옥천에서 본회의 때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지마는 이게 한 15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저희 충청북도에서도 이 과학영농 특화사업을 이제는 한번 다시 좀 재정비를 해서 남부 3군만의 특화된 영농단지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을, 중장기 사업을 연구해서 대안 제시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황규철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남부 3군은 대청댐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입는 지역으로, 옥천 같은 경우만 해도 군 전체 면적의 84%가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농업 외에는 군민들이 다른 것을 할 여지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이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사업내용을 한번 도에서, 특히 또 내년도에 개청될 남부출장소에 농업팀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남부 3군의 농정 담당자들과 그리고 또 농업팀과 우리 농정국과 잘 머리를 맞대서 새로운 대안사업을, 사업 내용이 지금보다 틀리고 기반조성도 중요하지마는 타 농업도에 비해서 특화된 단지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을 좀 대안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2012년도에 시행할 이 사업에서 지금 보은하고 옥천하고 영동을 보니까 사업의 종류가 대동소이한 것도 있지마는 약간 틀린 것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작목반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사업 선정을 할 때 좀 군에 연락을 해서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는 각 작목반장들도 참여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물론 그게 일회성 소모품에 지원하는 건 아니겠지마는 기반조성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원하는 종목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게 여러 작목반장들의 의견이더라고요.
  이것은 군과 연락해서 가능한가요, 그게?

○황규철 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저도 소모품을 원하는 건 아닌데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거지마는 그래도 많은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원하는 품목이 들어갈 수 있게끔 3개 군 농정 담당자들과 상의를 해 줬으면 좋겠고, 가외로 아까 우리 충북을 대표하는 브랜드에 묘목이 빠져 있는데 묘목은 왜 빠져 있죠?

○황규철 위원   그래요 과장님 잘 알겠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묘목 생산량 1위가 우리 옥천인데 충북을 대표하는 브랜드에 묘목도 저는 꼭 들어가야 된다 전국 1위입니다, 생산량이.
  그래 그거를 말씀드리고 감사자료 218쪽에 보면은 외래어류 퇴치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은 8개 시·군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외래어류 퇴치가 실제적으로는 토종어류 방류보다도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방류를 해도 이 외래어종이 다 그거를 잡아먹어 버리면은 실제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제가 이렇게 시·군을 한번 다니면서 어업에 관계되는 종사자들을 만나봤더니 이 예산이 너무 적다, 이것 가지고는 사실은 몇 달 잡으면은 이 예산 다 쓰고 실제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그 사실 알고 계신가요?

○황규철 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어업인들 얘기가 ㎏당 3,200원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고 물론 토종어류 치어방류도 상당히 중요하지마는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외래어류 퇴치를 해야지 사실 방류를 해도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꼭 좀 증액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285쪽에 펠릿보일러 보급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펠릿보일러 신청 내역을 보니까 시작이 2009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이게 좀 해가 갈수록 신청 건수가 줄어드는 거 같은데 지금 신청 건수가 어떻게 되고 있죠?

○황규철 위원   과장님, 그럼 이게 지금 2009년도에는 한 대당 단가가 433만 3,000원에서 금년도에는 370만 원으로 책정이 돼서 이게 보조금이 70%고 자부담이 30%죠?

○황규철 위원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보면은 이게 실제적으로 펠릿보일러의 가격이 그 보조금 액수인 259만 원보다 실제로 유통가격은 그 가격보다 더 낮기 때문에 지금 펠릿보일러 업체들이 난립해 갖고 실제적으로 이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황규철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1년도 11월 1일자 모 언론사에서 보도한 자료에 보면은 지금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 이게 얼마 전에 보면은 장애인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전동스쿠터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단에서 주는 지원금의 반값으로 중국산 스쿠터가 제공되다 보니까 이게 고장 나면은 A/S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업자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공단에서 주는 보조금의 반 가격이면은 살 수 있는 스쿠터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연락이 안 되니까 고장 나도 그거를 고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한번 신청하면은 5년간은 신청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공짜보일러라고 그래 갖고 이거를 설치를 하고 고장 나도 고칠 데가 없고 또 의무적으로 7년간은 설치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언론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충청북도에서는 이런 일이 지금 올해는 벌어진 일이 없나요?

○황규철 위원   그래요. 과장님 충북에는 없다니까 참 다행이고 앞으로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 갖고 펠릿보일러로 인해서 피해 입는 주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보충질의 하세요.

○김희수 위원   예, 김희수 위원입니다.
  펠릿 제조시설이 도내에 청원, 괴산, 단양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설을 더 할 계획이신지?

○김희수 위원   얼마 전에 대표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 가을에 이상기온 때문에 그런지 그게 판매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년도에 적자를 봐야 될 그런 실정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더 질의하실 예,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 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너무 지루하죠. 그런데 질의하고 상관없는 건데 저는 질의하면은 과장님들이 답변하고 보충답변은 국장님이 하는지 알았더니 그게 거꾸로 된 거구만요. 
  국장님이 답변하고 과장님이 보충대답을 해야 되는 거구만요.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계속 국장님은 코너로 몰립니다. 이 질의할 때 자료 제출을 위원들이 부탁하면, 또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면 아, 이거에 관해서 질의할 거다 하고 과장님, 실무자들이 열심히 챙기고 공부해서 국장님한테 보고를 잘 하거나 국장님한테 잘 가르쳐서 국장님이 대답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여기는 그게 안 되는 거 같아요.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하실 거죠?
      (「예」하는 이 있음)
  그다음에 저는 아주 디테일한 거는 안 묻고 총체적인 것 묻고 또 여러분이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초가 제대로 안 됐는데 나중에 결과 갖고 세세하게 물어봐야 그건 더 엉터리일 텐데, 그럼 우리 충북도가 엉터리라는 것만 도민들한테 알려질 텐데 저희들도 부끄러워서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김종필 위원은 아주 잘하시던데 저는 구체적인 것만 묻고 여러분이 마인드를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위원들이 뭘 물으면 ‘우리가 30년 이거 해 왔는데 지금까지 잘 해 왔는데 뭘 바꿔’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겁니다, 이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료 요구를 이번에만 나온 거 아니에요. 5년 전에도 나오고 10년 전에도 나오고 제가 시작한 1년 전에도 나왔어요.
  자료 요구하면은 이것 왜 요구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 갖고 A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A-1, A-2, A-3까지 주셔야 되는데 A 자료 요구하면은 A에 대해 쬐금만 비춥니다. 그래 갖고 와서 줘요.
  우리가 이것 말고 보조자료가 없느냐고 지적하면 그때서 갖고 옵니다, 뻔히 있는데도.
  이거는 성의가 없든가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자료 너네들 요구했는데 이것 갖다 줬는데 부속자료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나 모르나 우리 시험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저희들이 자료 요구하면은 여러분이 아, 이건 왜 달라는구나,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게 죽 다 미리 챙겨주시고 미리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여기서 따지지 않잖아요.
  그럼 시간도 절약되고 우리도 절약되고 여러분도 절약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이것 안 되는 겁니다.
  돈 줄 때 안 줄 때를 잘 결정해서 이것 받아 가면 제대로 쓸 기관이다 이랬을 때 줘야지 인심 쓰듯 주고 나서 정산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그 영수증 챙기면 뭐 해요 다 엉망일 텐데.
  정말 좀 답답합니다. 
  아마 또 여러분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위원 해도 할 수 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집행부하면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니까 옛날부터 죽 해 오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생각을 한번 바꾸고 좀 진취적으로 또 의회하고 잘 협조해서 이래 얼굴 붉히지 않게, 우리가 여러분 따지면 왜 따집니까? 도정을 잘하려고 따지는 거지 여러분들 쩔쩔매게 하려고 따지는 것 아니에요.
  잘 좀 부탁드리는데 제가 이것 농기계 보유상황 자료제출 했는데 한번 해 갖고 왔는데 피상적인 것만 갖고 와서 또 요구했더니 또 갖고 왔는데 그것도 또 모자라서 또 요구했더니 지금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는데 이거 자료 보고 다시 여기서 긴 시간에 설명 안 하고 저는 이거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담당 과장님하고 담당자 불러서 설명 들어서 이해가 가면 그걸로 끝나고, 이해 안 가면 아까 클러스터 사업인가 그거와 같이 도정질문 해서 지사님 나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직접 물어서 지사님이 여러분한테 다시 체크하도록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회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예.

○박문희 위원   그 보충하고요 제가 본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를 관리하는 직원의 현황은 다 파악되고 있나요? 우리 농산지원과에서 하시나?

○박문희 위원   제가 파악하는 걸로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농가의 작목반이나 법인에다가 직접 해 주느냐 아니면 농기계 임대로 돌리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도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농기계를 농민들이 빌려다 임대를 해서 쓸 때에도 문제지만, 쓰고 나서 어떤 분야가 고장이 나면 그것은 이 농업인들이 책임져야 되고 어떤 분야 마모성은 이렇게 아마 구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농기계를 임대해서 농업에 필요해서 사용하는데 고장이 났을 때 이거를 얼마나 손쉽게 고쳐줄 수 있느냐? 
  또 농기계를 빌려갈 때에 시간 소모와 또 반납할 때의 소모가 거의 하루씩 걸린다는 거죠.
  거리가 가까운 데는 그렇게 안 걸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청원군 남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빌려가는데 미원이나 이렇게 거리가 먼 데서 빌려갔을 때는 빌려가는데 하루 또 갖다 주는데 하루 이렇게 엄청난 시간적인 부분이 소요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얘기해 보면 대책이 없고.
  또 하나 농업기술센터에 대개가 농기계를 수리하고 농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이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알고 계시죠?

○박문희 위원   그러면 계약직의 계약기간을 1년도 안 주고 10개월을 줍니다, 농번기 때만 할 수 있게끔.
  10개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내보냅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신입사원을 계약직으로 다시 쓰는 거예요, 그 이듬해는.
  왜? 다시 쓸 수 없게끔 만들어놨으니까, 법적으로.
  그러니까 농기계에 관련된 부분들을 배우다가 어지간히 숙련공이 됐을 때면 내보내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어디든지 지금 마찬가지예요. 출자·출연 기관의 모든 부분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을 좀 시정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참 인사 문제라서 아마 어려울 거예요. 제가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고 지사님한테 직접도 말씀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까 우리 농정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총액임금제 또 노동법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걸려 있는 사항이라서 어려운 것만은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어려운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갈 수 있게끔 자꾸 건의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안 되면 행안부로라도 자꾸 건의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아주 망하기 좋게끔 되어 있어요, 아주.
  뭐 열심히 교육시켜 가지고 알만하면 내보내고 그러고서는 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데려다가 그냥 농기계 수리 관리 이런 거 시키고, 그래 이런 거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아, 제가 아까 농정국장님한테 여쭤본 사항인데요 농정국에 행정직이 몇 분이나 계시냐 이런 걸 물어봤더니 필요한 부서에만 배치가 되어 있어요, 7급 8급 직원들은.
  행정직이 열다섯 분이 계시는데 열다섯 분이 거의가 다 필요직에, 예를 들어서 뭐 농정기획이다, 농업전략이다, 농산지원, 유통식품 뭐 다 보면 거의 한 분이나 두 분 이렇게 배치가 돼서 필요로 하는 업무를 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돼 있는데 문제는 여기 행정직이 책임자로 와 계시는 분들이 사실상 문제인데,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상당히 답변을 성의 있게 많이 잘해 주시고 그래서 고마운데, 또 그나마 우리 국장님이야 과장님들 전결사항이 있을 테고 또 국장님한테 보고해야 될 사항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업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업무를 파악하는 데에는 상당히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좀 관심 있게,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농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FTA가, 더군다나 한·미 FTA가 우리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당의 어떤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미국하고 재협상 해 가지고 쟁취해 내면 그것은 바로 우리 서민들과 농업농촌한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가는 사항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가 가지고서 재협상 한 거 아닙니까? 4년 동안 우리 기다렸어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협상 합의해 놓고, 합의해 놓고 미국에서 인준 안 해 준 거예요, 미국의회에서.
  인준 안 해 주고 4년을 끌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4년을 끌어놓고 이제 와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불러다가 합의해서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다 이거 결정해 놓고서 우리 보고 지금 압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이대로 FTA가 체결이 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농촌, 농민뿐만 아니라 도시 서민, 상공인들까지 다 지금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각별하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참 너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위원장님, 또 정헌 위원님한테 야단치듯 야단치시지 말고…  

○위원장 김봉회   (웃으면서) 4시까지만 하세요.

○박문희 위원   아이 그거 안 됩니다. 안 되고요 그 전원마을 조성사업 관련된 거 간단간단하게 그럼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위원장님이 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보면 완전히 요즘 시골의 야산이 다 발가벗겨지고 있어요.
  저기서 하죠, 산림과에서 하나요?

○박문희 위원   아, 그래요.
  내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장소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박문희 위원   물론 있죠.

○박문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원마을 같은 경우에는 뭐 잘된다고 보고를 받는지 모르지만 제가 파악한 거로는 어떤 형태냐 하면요 이런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20가구, 30가구를 야산을 개발해 가지고 전원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그게 허가가, 허가 내기가 복잡해요.
  허가 내기가 복잡하니까 어떻게 허가를 내느냐? 개인의 전원주택을 짓는 거로다가 허가 신청을 합니다. 
  개인이 다 20∼30명 명의로다가 20채를 지으면 20명, 30채를 지으면 30명이 개인으로 신청하는 거로다가 이것을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습니다. 
  완전히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으로 받는 거죠.
  그렇게 전원마을 허가를 내서 개발은 같이 합니다, 개발은 같이.
  개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산 하나는요 순식간에 까뭉개는 거예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그 파장이 어마 어마한 겁니다, 어마 어마. 
  심지어 여름 같은 경우에는 토사가 유출되고 논두렁이 막혀서 농사짓는 사람 논이 침수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박문희 위원   산촌생태마을이 아니고 이게 허가기관은 군입니다, 군. 군 산림과에서 해요.
  군 산림과에서 하는데 이 감독 관리는 우리 도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런 거에 대한 민원 발생을 좀 확인하고 관심을 가져봤느냐 이 얘기예요.

○박문희 위원   다 문제예요. 내가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개인이 짓기 위해서 허가를 개인 앞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몇몇 간의 업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명의를 그냥 빌려 가지고 개인 개인이 짓는다고 허가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개가 보면 업자들의 친인척 명의로다가 허가를 냅니다. 
  업자들의 친인척 명의로 허가를 내서 그 허가 내놓고 사업을 전개하는데 작은 업자들이 하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여럿이 업자들이 모여요, 뭐 네다섯 명.
  그 책임성을 서로다가 떠미는 거예요, 민원이 발생이 돼도.
  심지어는 제가 올 여름에 한 서너 군데를 일부러 확인을 하면서 가서 업자들을 만나고 그 분들한테 촉구를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해도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래서 해당관청 군에다가 요구를 해도 해당 관청에서 나왔다 가도 우리 허가 내서 하는 거다, 그렇다고 그래서 관청에서 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명분도 없고, 사업을 만약에 잘못 중지시키면 행정소송 들어올 것 뻔히 알고 이러니까 어떻게 관리·감독이 전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배짱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그거죠. 허가를 내줄 때 우리 도에서 좀 그런 걸 마련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도에서 지침을 분명하게 주어 가지고 그런 산이나 산림을 훼손해 가면서 전원주택지를 개발할 때는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어떤 지침을 확실하게 줘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박문희 위원   그거 잘 모르시죠?

○박문희 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거의 전반이에요. 

○박문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폐단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 조례 제정을 하든 어떤 규칙을 만들든 만들어서 각 시·군에다가 반드시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좋은 지역, 전원주택을 지으면은 좋은 지역은요 다 훼손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 도라는 게 뭡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감독할 위치에 있는 데가 도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박문희 위원   그걸 부탁드린 거고요. 두 번째 용역발주 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농산지원과 소속인데 그 용역을 발주하는데 지금 산림에 주로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산림에 많은데 수의계약이 거의 전반적인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산림조합에다가 수의계약을 해 줌으로써 지난번에 이 도청에도 와 가지고 확성기 틀어 놓고 소리소리 지르고 하던 산림업자들이죠.
  그분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놓은 게 있으신가요?
  누가 답변하시나 산림과에서 해요, 산림연구원에서 해요?

○박문희 위원   예, 4시 돼서 잠시 정회를 좀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아무튼 제가 정회 후에 자세한 얘기는 한 번 더하는 걸로 하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회   정회 했다가 하시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봉회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김종필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김종필 위원님 하세요.

○김종필 위원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소고기 이력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소고기 이력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저희 충청북도의 귀표부착 현황은 얼마나 되죠?

○김종필 위원   그럼 저희 지금 충청북도의 사육두수 대비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몇 퍼센트나 되죠?

○김종필 위원   그럼 저희 충청북도 현재 이력제에 대한 준비는 거의 100%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김종필 위원   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서두에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우리 이 불법 도축으로 인해서 저희 충청북도가 아주 시끌시끌했던 것 알고 계시죠?

○김종필 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런 일이 지금 저희들이 최소한 이게 판매장에 나오기까지는 도축검사증명서라든가 등급판정서들을 다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허위로다가 될 수가 있죠?

○김종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우리 축산분야에서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100%가 구축이 됐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우리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지금 선행적으로 해야 될 일을 우리 축산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적으로다가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가령 지금과 같이 허위적으로 불법도축이 돼서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자체에서 검수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나요?

○김종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정상적으로 도축된 것은 저희들이 샘플이 보관되어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불법 도축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샘플이 되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찾을 수 있는,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포장단계에는 우리 충청북도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김종필 위원   또 정육단계는 시·군이나 품질관리원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김종필 위원   그런 과정을 불법 도축된 부분에 대해서 이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져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포장육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도·점검 확인해 본 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현실적으로 지도·점검까지 할 수 있는 인력은 없으시죠?

○김종필 위원   예, 그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도적으로는 지도·점검을 할 수 있고 시·군도 또 마찬가지죠.
  시·군도 지도·점검을 할 수 있고 품관원도 지도·점검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인력은 그것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다음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실시할 수 없다면 다른 대안이라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 있나요?

○김종필 위원   예, 말씀하신 거 일리 있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 도가 지금 소고기에 대한, 교육청에서 신청한 거에 대한 채취물에 대해서 검사하는 거 외에 우리 충청북도가 자체적으로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하는 거 있습니까? 예산 없죠?

○김종필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이 교육청에서 들어온 거 샘플링 한 걸 갖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약품값이나 이런 거에 대한 예산들이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자체에서 샘플링을 해서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예산은 사실은 없잖아요.
  우리 소장님, 곽용화 소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법으로다가 체계적으로 만들어놔도 지금 세상이 도망가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도망을 갑니다. 
  또 저희들이 도망가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면 최소한 환경 내에서라도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데는요 지금 급식 들어가는, 쉽게 얘기해서 급식을 지원하는 축산물 처리 업소들을 5개 업소가 되더라고요. 5개 업소를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잔류물질과 이력추적을 해서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동적으로 교육청에서 일부, 저희가 지금 대략 확인해 보니까 식육을 납품하는 업체가 한 30개 업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건수가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 충청북도도, 서울시가 한 예산을 보니까요 예산도 실제 많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보니까 1억 한 5,000 정도로다가 예산을 잡아서 이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충청북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이 학교급식만이라도 납품하는 업체들에 대한 제도적인 점검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김종필 위원   제가 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매월 정례적으로 했었을 때 이거에 어떤 모니터링 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뭐 비정기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효과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업자들에 대한 경각심 이런 게 줄어들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매월 1회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품하는 업체가 한 30개 업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월 1회씩 점검을 한다손 치더라도 큰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가축 사육 및 세입 현황을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 곽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2008년, 2009년, 2010년 치 실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연구용이시죠?

○김종필 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연구용 목적이 저희가 많으신 거잖아요?

○김종필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세입 현황에 보면 실질적으로 연구 기능이 다 된 가축을 처리했다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 현재 여기 세입 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2008년도에 세입 잡혔던 계획이 2억 1,400만 원 가량, 2009년도가 1억 6,900, 2010년도가 1억 9,700이더라고요.
  이런 세입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용을 다른 데로 분양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능이 다 된 가축을 처리를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송아지를 분양했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예측이 가능했었던 사안이죠?

○김종필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세입추계와 실질적인 세입과 적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니까 매년 차이가 좀 적잖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일부러 그러시지는 않았겠지만 좀 더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고, 또 이게 시세의 변동이 있어서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가격 실제 세입추정치와 세입치가 차이가 많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세입 추정치가 좀 더 현실적으로 오차 범위가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종필 위원   예,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   우리 아까 산림과장님 말씀 충분하게 얘기 들었고요.
  어찌 됐든 대책을 좀 세우셔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이 지금 은행에서 잠자고 있죠, 국장님?
  132쪽 보시면 나와 있는데.

○박문희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박문희 위원   그런데 그런 말씀은 하시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도에서 지금 우리 도비가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문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은행에다가 넣어놓고 그냥 묵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박문희 위원   국장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요 국장님 생각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 기금을 가지고 남북교류 사업에 우리 충청북도가, 물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기는 어렵겠죠.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있는 기금만 가지고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남북교류에 어떤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 용의는 혹시 우리 국장님 생각으로서 가지고 계신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박문희 위원   아까 우리 윤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변해야지 된다고.
  변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했던 거 올해도 똑같이 하고 내년에도 똑같이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발전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과거의 것을 과감하게 탈피해서 새로운 것들에 도전할 수 있는 공무원상이 꼭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과거에 아까 인사문제 또 얘기하는데, 우리 농업에 관련된 직에 행정직이 와 가지고 배우다 보면 또 기간 돼서, 또 어설프니까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업무가 잘 파악이 안 되니까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참 뭐 질타도 받고 싫은 소리도 듣고 이러시는데, 우리 국장님의 성품이나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걸 보면 정직하시고 또 참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을 다 갖추고 계신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우리가 좀 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변하는 그러한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냥, 이게 상당히 이념적으로도 문제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는 송구스럽기는 해요.
  다만 우리가 남북교류를 민간인들도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남북교류가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국장님의 개인적인 입장을 물어봤던 건데 대답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거 질의 드릴게요.
  아까 위원회에 설치될 수 있는 위원회의 숫자를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여기 나와 있다고 안 보내 주셨어요.
  안 보내 주셨는데 제가 물어본 것은 어느 부처 어느 부처에 우리 의원들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느냐 하는 숫자를 좀 여쭤본 거예요, 자료를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자료로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저 혼자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데, 또 하나 배추값 폭등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올해는 또 배추값이 완전히 그냥 떨어져서 배추농가들이 지금 배추를 갈아엎는 그런 상황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만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으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배추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대책을 한번 강구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박문희 위원   예, 말씀을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질의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는 달나라도 가고 정말로 전자기기에서는 별의별 이런 연구가 다 돼서 정말 우리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면 집에 있는 거 다 조작할 수 있잖아요. 집에 있는 전자기기까지도 다 조작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농업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배추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의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배추값이 과다생산으로 인해서 떨어질 때는 그래도 저장시설을 할 때 몇 도의 온도에서 어떤 방법으로 저장을 하면 그래도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지금 시골에 가면 옛날 방식으로 땅에다 묻어 놓고도 겨울에 꺼내 먹고 그랬는데 그것도 사실 많이 훼손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금방 밭에서 수확한 것처럼 싱싱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 농정국에서 한번 별도로, 농업기술원 같은데 연구사들 뭐 합니까?
  그런 연구도 좀 시켜서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박문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연구를 시킬 용의가 있느냐 이 얘기죠?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계속해서 통제가 안 되거든요. 배추를 몇 ㏊를 심었는데 더 이상 심으면 과다생산의 저기가 있으니 좀 줄여서 심으라고 농민들한테 얘기한다고 말 듣습니까? 말 안 듣거든요.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는 더 많은 상황들이 발생되겠죠. 정 안 되면 정부에서 사들이는 방법, 사서 폐기시키는 방법도 있을 테고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우리 농업인들이 1년 동안 그래도 농사 지어 가지고 가꾸어 온 채소가 폐기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관했다가 아무래도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이른 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값을 받고 팔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거예요, 생산이 안 되는 때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한데 그런 연구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박문희 위원   예, 대답 감사하고요.
  내가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린다고 그러면 요즘에 가장 김치가 인기 있는 것이 묵은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즘 같은 배추시세를 가지고, 물론 다른 고춧가루나 양념에 들어가는 가격이 또 비싼 것도 있기 때문에 타산이 맞을는지는 모르지만 대형적으로 하는 김치공장에다가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권고를 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도 해서 묵은지 생산을 할 수 있는 체제로 가는 것도 배추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데로도 유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박문희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축산과장님, 국장님이 간단하게 한번 알고 계신가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데 양봉농가하고요 토종벌농가가 거의 고사 위기가 왔습니다. 혹시 왜 왔는지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죠? 양봉농가 또 토종벌농가?

○박문희 위원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낭충봉아부패병이라고 하는 벌에 오는 바이러스병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 벌 농가가 거의 다 고사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현과장님이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어느 정도가 왔으며 지금 대책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지금 남아있는 것이 몇 %나 되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박문희 위원   벌이 없어지면 세상이 어떻게 될 거 같아요?

○박문희 위원   간단하게…

○박문희 위원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에요.
  근데 벌 농사, 꿀 농사거든요. 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짓습니까? 그건 뭐 우리 일반인들이 잘 아시잖아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꽃피는 곳을 찾아서 트럭에다가 벌을 싣고 다닙니다.
  그럼 그 분들의 잠자는 곳이 어디냐, 벌통 옆에서 텐트를 치고 잡니다. 
  이른 봄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을까지, 들국화가 질 때까지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분들한테는 벌이 죽고 나면 우리 농가에서 농사 지은 것 다 망하듯이 똑 같은 거거든요. 그 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보상대책을 해 주었느냐는 거죠.
  우리 도에서 그런 대책이 세워져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문희 위원   아니 저 과장님, 그 문제는 제가 궁금한 게 아니고요 우리 도에서 이미 폐사된 벌에 대해서 보상을 좀 일부분이라도 해 줬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거는 다 해 줍니다. 
  그런데 사실 양봉농사나 토종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가 크들 못해요.
  솔직한 얘기가 도에 와 가지고 항의해 봐야 되지도 않을 걸 뭘 하나 이런 식의 자포자기에 빠져서 실질적으로 그냥 피해보면 피해보는 대로 이렇게 하고, 오히려 몇 농가 좀 도에서 도움을 받아본 농가들은 자기 동료들한테 그것을 얘기를 안 하고 자기만 받아갑니다, 자기만. 
  그런 거에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봉협회나, 협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회장을 한 사람들이나 간부들은 자기네들이 챙길 거 뭐 벌섶이라고 그러죠, 섶.
  그것도 뭐 보조받아서 사서 하고 또 뭐 대체식량으로, 벌의 대체식량으로도 또 보조도 받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골에서 그냥 그거에만 매달려서 있는 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홍보가 안 되니까 그냥 뭐 벌이, 예를 들어서 100통 중에 한 20∼30통이 날아가도 아 그래 내가 운이 없어서 날아갔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정말로 삶의 어떤 희망을 주게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꼭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박문희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그냥, 그 육우가 지금 도지사 품질인증이 안 돼 있죠, 아직?

○박문희 위원   아까 학교 급식하는데 꼭 해 달라고 그랬는데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될 게 지사님 품질인증입니다.
  육우 농가에 꼭 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결정해 줘야 내년도에 그 육우를 학교급식에 넣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도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꼭 빨리 추진해서 올 2011년도 지나기 전에 마무리를 해 주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드립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정책과에서 하시죠?

○박문희 위원   자료를 보면, 이 자료 보시면 2011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예산입니다.
  이거 보면 제천·단양 그다음에 옥천·보은 이분들이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박문희 위원   무슨 얘기인지 저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문제는 경지정리된 곳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박문희 위원   아니 예산은 내려오지만 사업의 장소는 우리 도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박문희 위원   그런데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조정하는 건 도에서 하죠?

○박문희 위원   남습니까, 부족합니까? 
      (…)
  부족하죠?

○박문희 위원   한참 부족하죠.
  제 얘기는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기왕이면 늘 소외되고 균형발전 안 됐다고 하는 단양 제천, 보은, 옥천, 괴산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주셔서 어느 정도,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음성하고 어디입니까? 여기 단양인가요? 단양이네요. 제일 적은 데가 단양, 아니 옥천이 제일 적은 것 같으네, 5.1% 사업량이.

○박문희 위원   단양이에요. 예, 단양이 0.8.
  이렇게 차이가 나게 사업비를 조정해 버리면 그쪽 지역의 의원님들은 계속해서 균형발전 얘기를 하고 우리 도의 예산을 세우는데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어젠가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지사님 숙원사업이고 공약사업이었던 초정서 미원 넘어오는 도로에 대한 예산 115억을 세웠더니 제천 출신 의원님 권기수 위원장님이 115억을 100% 다 삭감했어요.
  그래서 지사님도 사정하고 의장님도 사정하고 저도 가서 사정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시끄러운 소리가 날 정도로, 그게 권기수 위원장님 얘기는 말로만 균형발전이지 왜 우리 지역의 사업비 빼다가 다른 데 갖다 쓰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만약에, 내가 이거를 달라고 한 거는 이런 사업비 정해진 내역을 보면 다 누구든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 안 하셔도 다 알아요. 무슨 얘기하려는지 제가 다 알아요.
  그런데 가능하면, 가능하면 이런 거를 결정할 때, 결정할 때 우리 해당 의원님들한테 그냥 간단하게라도 설명이라도 해 주고 이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가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박문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주려면, 그런 자료를 주려면 이게 연차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박문희 위원   연차사업이면 몇 년도에 어디 얼마, 몇 년도에 얼마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면 오해 안 받잖아요.

○박문희 위원   누구든지 이거 보면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나간 일은 생각지 않아요, 항상 현재를 생각하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책과장님이 이 자료 하나하나를 만들 때도 신중하게, 지금 솔직한 얘기가 내가 늘 얘기지만요 우리 청원군의 저쪽 북부 서부 쪽 지역 때문에 강외, 강내, 옥산, 오창, 내수 이쪽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이쪽은요 오히려 괴산, 보은 이런 데보다도 더 소외됐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전혀, 청원군 사업비도요 전혀 반영이 안 돼요, 반영이.
  내가 오죽하면 정책협의회 하면서 군수한테도 싫은 소리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 누구든지 내 지역을 위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해해 주시는데 오해를 최대한으로 안 받게끔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묘안이고 재치다 이 얘기죠. 그렇잖아요?

○박문희 위원   이것만 딱 보면 여기 얼마입니까? 제일 많이 지금 사업비가 간 음성하고 40배잖아요, 40배. 그렇죠?

○박문희 위원   그런데 누가 얘기 안 하겠어요, 이것만 보고는.

○박문희 위원   그렇죠?

○박문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비 결정할 때도 좀 가능하면 균등하게, 그래서 나는 저기 혹시라도 지역의 단체장들 군수님들 시장들이 머리가 좋은 분들은 더 많이 요구해 가지고 더 많이 뺏어가고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덜 뺏어가고 이래서 이렇게 편차가 나나 싶은 생각도 해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신 것 같고… 

○박문희 위원   어찌 됐든 연차사업이면 연차사업비에 대한 면적은 얼마에 몇 %의 사업비를 가지고 이렇게 집행된 거라는 걸 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박문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도축검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축검사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가 도축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2009년, 2010년, 2011년 10월 치를 제가 받아 봤는데 보니까 소 같은 경우는 지금 2011년 10월 현재 한 10만 7,000두, 돼지는 한 108만 두를 도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축산물가공 처리법에 보니까 이 검사관을 소는 30두당 한 명, 돼지는 300두당 한 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현황을 보니까 저희들이 대략 한 42명이 필요한데 현재 19명만 있고 23명이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검사관이 이렇게 부족하면 혹시 도축검사가 부실화되는 건 아닌가요?

○김종필 위원   예, 저도 소장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저희들이 요즘 복지복지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다가 공수의가 말씀하신 대로 하면 6명 있으신 건가요, 이쪽에 검사관으로?

○김종필 위원   9명이 있어도 그러면 지금 공수의가 9명이면 부족이 23명이면 14명이 지금 부족이시네요, 그죠?

○김종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법령을 보니까 검사원은 검사관을 단순 보조하는 업무죠?

○김종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겁니다.
  지금 저희가 공수의까지 검사관으로 치더라도 저희가 지금 많은 인원이 부족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종필 위원   그런데 이것을 검사원으로다가 검사관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다,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하고도 진배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이것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불법 도축이 문제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검사인원이 부족해서 부실검사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무엇보다 우선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김종필 위원   예, 이 부분은 꼭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문제에는 심각하게 반응을 하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검사관이 검사를 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 검사를 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말씀하신 것 보니까 모니터링 검사도 하시고 규제검사도 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정밀검사도 하시죠?

○김종필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돼지는 검사를 받고 당일날 반출을 해 주시죠?

○김종필 위원   소는 하루 묵혔다 반출을 하시고?

○김종필 위원   지금 저희들이 모니터링 검사는 일부 샘플링을 떠갖고 하는 것이고 규제검사는 수의사가 바늘자국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규제검사를 하시는 거죠?

○김종필 위원   규제검사가 문제가 있었을 시에 정밀검사로 들어가는 거고요. 정밀검사는 대략 7일 정도 걸리는 거로 확인을 했습니다.
  맞나요?

○김종필 위원   예,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규제검사가 좀 저희들이 정밀검사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규제검사가 이루어진 제품들이 실질적으로 하루 묵혔다 나가더라도 실질적으로 봐서 문제가 됐었을 때는 벌써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단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뭐 실질적으로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공간확보도 만만치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철저를 기해 주셔서,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건수가 이게 지금 저희들이 시료채취를 5% 정도 하신 것 같아요, 맞죠?

○김종필 위원   5% 했는데 보니까 2011년에 12건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100%로 환산했었을 때는 적지 않은 잔류물질이 반출됐을 소지도 있다, 이랬을 때에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잔류검사를 좀 힘이 드시겠지만 예산 확보를 더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좀 더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더불어 이 규제검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쉽게 잔류물질이 있는 이 가축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근육검사와 신장검사를 병행을 하시죠?

○김종필 위원   잔류물질은 이 신장 쪽에서 더 많이 발견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검사하실 때도 좀 더 확률이 높은 쪽에 검사할 수 있는 기준을 자체적으로라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잔류검사가 검출이 되면 해당 농가는 6개월 동안 이 출하가 제한이 되죠?

○김종필 위원   이것 철저히 좀 지켜지고 있나요?

○김종필 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6개월이 되지 않아도 3회 이상 음성 판정을 받으면 출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김종필 위원   그럼 저희 12건에 대해서 (자료 들어보이며) 이 자료가 지금 갖고 계시죠?

○김종필 위원   이 자료는 좀 추후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 충청북도가 축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예, 이거 수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치 합계가 115건에 피해액이 대략 34억입니다. 저희가 요즘에 우리 축사에 참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고 축산업 하시는 분들에게 또 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시설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농가수로 봤었을 때 혜택을 보는 농가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면 지금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런 축산업 종사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놓아둬야 될 것이냐, 이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이 전문가의 말들에 의하면 누전이랍니다.
  실제 이 누전은 시설 개선을 하는데 아주 많은 비용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고 또 초기에 대응을 잘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국장님 이런 농가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김종필 위원   예, 제가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데는 말이죠 지금 이 안전 점검을 해 준답니다. 농가당 한 10만 원 가량이 들어가는데 이 10만 원을 도비 30%, 시·군비 30%, 안전공사가 40%를 부담을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화재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나서 도움을 주시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제가 좀 질의를 드린 김에 질의를 더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봉회   예.

○김종필 위원   사실 제가 보조금과 관련돼서 여러분들께서 주신 자료를 100%는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3분의 2 가량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많은 문제점을 사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조금과 관계된 질의만 할 계획이었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전에 한 거로도 충분히 인지가 되셨을 거다, 반복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 직원분들이 잘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 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이 계셔서 더 이상 보조금에 대한 질의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자료를 주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시·군에 준 보조금에 보면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시·군에 준 보조금들은 원칙과 기준에 벗어나는, 기준이 없는 수령자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또 똑같은 보조금을 시·군에 교부를 했는데 어느 시·군은 철저하게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여입 조치한 데도 있고 최소한 결산 이전에까지는 다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어느 시·군은 특별한 사유도 없이 늑장 정산으로 결산조차 못하게 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 철저를 기울여 주셔서 불가항력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가능한 것들은 제때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전에 제가 질의드린 사안에 대해서 우리 정책과장님 답변을 주셨습니다. 
  농업경영인께서 3일 동안을 행사를 했지만 실질적인 6일 동안 준비를 하느냐고 6일 동안 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맞죠?

○김종필 위원   그럼 나머지 이 3일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또 있나요?

○김종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어떤 정확한 원칙은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 거기서 10일 일 했다면 10일 인건비 다 산정해 주시지 못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은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 또 더불어 운송회사에서 차량을 쓴 게 아니고 행사하는 분들이 이용한 사항을 경비로 인정해 줬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김치 담근 사람 배추값 다 인정해 줄 겁니까?
  가령 일하다 거기서 식사했다면 식사한 사람들 인건비 다 인정해 주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집행부가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셔야지,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쓴 예산들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그러면 말 안 나올 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잘잘못이 논해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우리 축산과에서 구제역에 관계돼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 자료에 가장 빠져 있는 부분들이 면적이 없습니다. 면적이 없고 가령 한우나 육우 같으면 방사식으로 지금 사육을 하고 있는지 계류식으로 사육을 하고 있는지, 또 돼지 같은 경우에는 일관경영을 하고 있는지 번식경영을 하고 있는지 비육경영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어 주셔야 각기 사육방식에 따라서 면적이 틀려집니다. 
  자료를 주실 때 제가 느끼는 부분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면 A라는 사업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업이 3년차 사업이었습니다. 중간에 1년 치 사업 정산서만 갖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보다 더 정확한 자료, 상식이 통해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으로 자료를 보완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농산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제일 안 하신 것 같아서 간략한 거 드리겠습니다.
  그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극심한 건 참 올해 따라서 더 심한 것 같고, 그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서 보상을 할 수가 있고, 또 금년에 시행규칙입니까? 개정이 돼 가지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도 보상을 할 수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환경업무 부서에는 도에서도 지원 근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했고 금년에 농정국에서, 제가 정확한 피해면적 기준을 잘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시·군 전체 피해면적이 17㏊인가요, 12㏊인가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이상이면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면적을 조사를 하셨는지, 또 보상을 한 실례가 있는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이 보상 관계는 시·군별로, 물론 우리 도내에서 청주시까지도 피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면적이 많은 지역은 농업재해 쪽에서 할 수가 있고, 또 그 기준에 피해면적이 못 미치는 시·군에서는 환경업무 부서에서 보상을 할 수 있는, 그쪽에서는 법에 예방과 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서에서 그런 대책 수립을 하셔 가지고 피해가 적은 쪽은 환경 업무부서에서 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김종필 위원   제가 오늘 질의를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매몰지에 관계돼서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몰지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1단계서부터 4단계로 구분을 해 놨죠?

○김종필 위원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충북에 몇 개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1단계가 보니까 암모니아성 질소가 10㏙, 염소이온이 100㏙ 이상 동시 검출되면 1단계죠?

○김종필 위원   또 이 두 가지 곱한 합산이 1,000이 넘어갈 때도 1단계죠?

○김종필 위원   1단계에 해당하는 곳이 지금 저희 충북에 몇 개소나 있죠?

○김종필 위원   26개소가 1단계였을 때는 지금 관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추진해야 될 계획들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계획이 있으신 거죠?

○김종필 위원   그럼 저희가 현재 지금 26곳 중,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과장님 작년 겨울서부터 정말 구제역 지긋지긋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고생고생하시고 또 매몰지 때문에까지 계속 시달리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정확하게 대응을 못하고 있다,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매몰지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는 기준 하에 접근이 돼야 되는데, 매몰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전제 하에 접근이 되다 보니까 환경단체나 기타 단체들이 와서 얘기를 했었을 때 저희 답변들이 상당히 궁색해지고 수세적일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실제 해당되는 곳들에 대해서는 실태를 정확하게 알리고 거기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정확하게 알려서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의 거주민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불안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필 위원   누구보다도 구제역으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 우리 축산부서에서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향후 처리 과정들이 보다 더 투명한 가운데 좀 우리 도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가운데 정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게 최악의 상황에는 이설을 해야 될 필요도 사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는 이거에 대한 이설비용을 확보를 하지 못해 실제 많은 애로를 겪는 것 보았습니다. 
  우리 도도 예산의 여력이 만만치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어떤 준비는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향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문희 위원   위원장님, 그냥 제가 간단하게 한 꼭지만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우리 산림과에서 하시는 거 같은데 가로수문제 제가 작년에 작물에 피해가는 가로수 처리를 좀 하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얼마나 어떻게 처리됐나 그것 좀 보고해 주시죠.

○박문희 위원   제거만 하시나요, 다른 수종으로 지금 가로수를 바꾸나요?

○박문희 위원   제가 부탁 말씀드린 게 작년에, 요즘 무궁화나무 같은 건 키도 크지 않고 또 나라꽃이고 이렇기 때문에 가로수를 무궁화나무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검토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박문희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무튼 우리 집행부에서 오늘 농정국 감사하면서 또 열의 있게 성의 있게 이렇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농정국장님 새로 농정국에 오셔서 업무도 잘 모르시면서 고생 참 많이 하셨는데 우리 농정국장님 좀 잘 모시고 우리 농업, 농촌이 정말로 한 발짝 더 전진하는 그러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종섭 국장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 수립과 도정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신용보증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