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생활경제과장 송재구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국제통상과장 문석구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 이우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 도정업무를 살피시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에는 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에 기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와 실물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충북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 중기청에서 주관한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 최우수상 수상,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부분 대통령상 수상,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지역브랜드일자리 최우수상 수상 등 기업유치, 서민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등에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노력에 대해 각별한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재구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정효진 기업유치지원과장입니다.
  김용국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문석구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재영 일자리창출과장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유공자 해외 출장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경제통상국 기구는 5과 2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저를 포함해 총 116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 경제통상국 2012년 예산은 제1회 추경을 포함하여 1,338억 1,9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소상공인 햇살론 출연금 등 26개 사업에 약 1,091억 원입니다.
  4페이지, 지역경제 현황으로 지역 내 총생산액은 36조 2,332억 원으로 전국 10위인 3.1%를 점유하고 있으며, 1인당 도내 총생산액은 2,381만 2,000원으로 전국 7위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 및 농공단지는 총 99개 단지이며, 7,341개의 제조업체와 714개의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2년 경제통상국은 도민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실현을 위하여 5대 전략목표와 20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6페이지, 생활경제과 소관 전략목표인 내수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기반강화 등 4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기반강화를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충북경제포럼과 목요경제회의 등을 운영하여 경제기관 단체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도모하는 한편, 지난 9월 25일 충북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을 받고 추진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본지정을 위해 착실히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8페이지, 소상공인 자립기반 마련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245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지역물가의 안정관리를 위하여 도시가스 요금 등 7종에 대해 동결원칙을 유치하며 상시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315개소를 지정하였으며 부정경쟁 상거래 단속, 대부업 운영실태 점검 등 소비자 권익증진과 건전한 소비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경쟁력 강화로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을 위하여 추억의 전통공연, 7080향수공연을 실시하고 추억의 영화상영관을 운영함은 물론, 아케이드, 주차장 등 시설현대화사업에 152억 원을 투자하여 편리한 쇼핑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상인의식 선진화를 위한 교육, 점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사업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도시가스 확대보급 및 에너지 효율화 추진입니다.
  금년 말 12개 전 시·군에 도시가스를 확대공급하기 위해 배관 설치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위기 상황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과 실태 점검 등을 통한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추진하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및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가스안전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전략목표인 일류기업 유치로 지역성장 가속화입니다.
  이행과제는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강화 등 5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12페이지,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강화입니다.
  30개의 투자유치 대상 기업을 선정, 권역별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금년 투자유치 목표 5조 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4대 전략산업 등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106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기상청과 국가기상과학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레이더비교관측소 유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13페이지, 맞춤형 산업입지 조성입니다.
  태생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건의하고 이번 대선 공약사업에도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보은산업단지는 11월 착공예정입니다.
  청주산업단지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해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1,638억 원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청년창업과 고용창출 활성화를 위해 5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페이지, 기업애로 해소 및 현장 밀착행정 강화입니다.
  기업애로 해소를 위하여 현장지원반을 가동하여 394개 업체를 방문하였으며, 권역별 순회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밀착형 기업애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인의 날 운영과 유관기관 워크숍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는 현장중심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2월에는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 및 홍보를 위한 충북중소기업대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활동 강화입니다.
  해외 MRO 기업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활동을 5회 실시하였고 항공정비 R&D지원센터 국비확보를 위한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항공정비산업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항공산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전략목표인 맞춤형 서민일자리 창출 및 노사안정 도모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서민 생활안정 일자리 창출 등 4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서민 생활안정 일자리입니다.
  저소득층, 실직자 등을 중심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1,69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취약계층 1,531명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6만 7,64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19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강화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43개를 발굴 육성하였으며, 1사1 사회적기업 결연을 35개소로 확대하고 사회적기업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지역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을 육성 지원하였고, 17개 기관단체에 재능나눔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청년층 고용체감 향상 및 일자리 알선 강화입니다.
  15개 우량기업체와 대학 간 취업 협약을 체결하고 대학생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고용 우수기업에 청년인턴 취업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취업박람회와 일취월장 123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실업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4월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에 이어 9월에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종합 7위를 하는 등 우수기능인 육성 및 숙련기술인 배출에도 노력하였습니다.
  21페이지,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노사안정 도모입니다.
  충북 노사정 포럼 및 노사갈등 자문단을 운영하고 근로자, 노조간부 656명에게 노사안정 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의 날을 맞아 모범근로자 38명을 표창하는 등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미래산업과 전략목표인 고부가가치 융·복합 녹색산업 중점 육성입니다.
  이행과제로는 미래 성장동력의 산업기반 구축 등 4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미래 성장동력의 산업기반 구축입니다.
  4개 선도산업 8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58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해 과학벨트특별법 개정을 대선 공약에 반영토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산학협력 선도대학을 육성하고 산학공동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Asia Solar Valley 중점 육성입니다.
  아시아솔라밸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도내 7개 시·군에 태양광특화단지 조성, 국책연구기관 유치, 중소기업 생산기술 지원 등 태양광특구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태양광 관련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 우수대학과 마이스터고 등과 연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지역 신성장 유망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맞춤형 지식재산 보호 및 기술지원 사업으로 283건의 특허종합컨설팅을 실시하고, 맞춤형 이동특허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3개 펀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녹색에너지 보급 및 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300가구에 태양광주택을 보급하고 16개 마을에 그린빌리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경로당에 태양광발전설치사업을 추진하고 광산, 전기설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국제통상과 전략목표인 수출 200억 불 달성 기반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수출 중소기업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확대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수출 중소기업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확대입니다.
  민선 5기 수출 200억 불 달성을 목표로 그간 해외무역 사절단 파견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등 해외마케팅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FTA의 확대에 따라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과 수출기업의 무역역량을 지원하여 금년 말까지 140억 불의 수출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해외 전략지역과 실질적인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자매·우호지역과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양 지역 대표단의 상호교류 방문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 야마나시현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길림동북아투자무역박람회, 제9회 차이나-아세안엑스포, 미국 LA 농수산엑스포 등 도 대표단을 파견하여 통상·우호협력을 증진하였습니다.
  30페이지, 국제교류 협력기반 확충입니다.
  ‘세계 속에 나눔 충북’ 유니세프 연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에 중국정부 대표단을 초청하여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해외 주요거점에 충북 명예대사 34명을 위촉하였고 일본, 중국, 베트남과 공무원‧유학생 상호파견을 통한 인적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 총회와 세계지방정부 아시아·태평양지부 총회에도 참석하여 국제교류 협력기반을 확충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의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추진단을 중심으로 농지, 산지, 환경 등 중앙의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개발계획을 제출하고 지식경제부와도 업무 협조를 강화하여 충북경제자유구역이 반드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태생국가산업단지 조기지정 및 조성은 현재 국토해양부에 신청된 전국 19개 사업단지에 대해 개발 타당성 용역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국토해양부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사업단지 지정이 늦어질 경우 지가상승에 따른 사업성 저하가 우려되므로 중앙부처, 국회를 방문하여 건의하고 대선공약에 반영 2013년 국가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 청주테크노폴리스에서 오창산업단지 간 연결도로 사업은 6월 20일 계약과 착공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34페이지, 보은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6월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였으며 기업유치 TF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012년 11월 보상 완료하고 1단계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청주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은 금년 9월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청주국제공항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은 이스타나 항공과 MRO사업 협력 MOU 체결, MAS사와 MOU 체결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2월에 항공정비단지 공항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업무 협조는 물론 해외항공 관련 업체 유치 IR 활동도 적극 추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가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아시아솔라밸리 충북 조성입니다.
   솔라밸리 마스터플랜, 솔라그린시티 조성 기본계획 연구 용역은 완료하였으며, 태양광 발전 민자사업 확대를 위해 중부발전과 한화솔라에너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및 테스트베드 구축, 태양광산업 특화단지 확대, 국책 연구기관 및 태양광 특성화 대학 유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아시아솔라밸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 마지막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입니다.
  작년 5월 청원군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그동안 기능지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과학벨트특별법 개정을 정책공약에 반영하였으며, 과학벨트 시행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특별법 개정을 위한 기능지구 공동 건의를 추진하고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도정질문 후속 조치사항과 2012년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통상국 직원 일동은 도민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사회적기업 육성이 저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사항이고 당초 24개소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이 지금 현재 43개소까지 된 부분은, 하여튼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작년에 생각했던 것보다 올해 들어서서 더 이게, 사회적기업이 그전에 지정된 횟수가 작았던 부분들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좀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을 신청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홍보를 해도 신청 자체가 너무 적어서, 그러니까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컸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작년에 목표를 24개소로 세웠는데, 올해 상반기를 통해서 전 시·군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러면서 이런 폭이 넓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됨으로써 성과가 목표치보다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 당초에 계획 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잡고 하는 것이 보다 계획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그것이 좋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는 것이 좀 눈덩이 같은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조금 굴러가게,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단계만 해도 조금조금 굴러가는 단계였는데, 올해를 통해서 굉장히 이 부분들이 저희가 부득이하게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내년에 보다 올해의 목표 달성 정도를 생각해서 저희가 계획성 있는 목표를 세우고 철저하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파견자가 기간이 2년에서 1년을 더 연장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사실 주거비나 회의 참가비 이런 명목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서 있는 부분인데, 지금 사실 저희가 바이오 분야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 그래도 한국에 투자를 할 만한 모든 기업들이 미국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의 당장 한두 해 갖고 판단에 따라서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느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하여튼간 계속적으로 미국의 바이오 기업은 물론 IT 기업이라든지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과 끊임없이 접촉을 유지하고, 직접 방문해서 대면하고 이런 활동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내년 3월 1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현재 파견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지금 선발은 12월 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파견은 2월 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그 부분은 하여튼 댕겨서 1월부터, 지금 현재…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최소한 3개월 정도는 같이 근무하면서 쌓아놓은 인적 네트워크나 업무 처리나 이런 거를 배울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맞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어제 본회의상에서 그러한 말씀도 나왔고 다른 분들도 현재 태양광산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지만 태양광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니고 보다 미래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태양광 업체의 경기가 물론 안 좋기는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늦어도 2014년부터 반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회사들이 지금 과잉 공급 상태에서 어렵게는 있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물량은 한 20메가 정도씩 매년 물량 자체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급량이 현재 과잉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량 자체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과잉 공급된 부분들이 이제 회사들이 정리가 되는 와중에 있고, 예를 들자면…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맞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맞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아직 찾아뵙고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현재 침체 상태에 있는데 태양광산업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2014년 이후 시장이 본격적으로 뜰 때에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태양광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요 확대를 위해서 지난번 한화하고 태양광 분야 4,500억 정도 물량을 확보해 놓은, 그리고 투자하도록 기업 유치를 해 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술개발을, 어려울 때일수록 기술개발에 투자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전지종합기술센터를 금년 중에 착수를 하도록 관계기관과 끊임없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태양광 관련 지금 현재 민관, 산관민 그러니까 산관학 뭐 기업이 참여하는 어떤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내년도에는 솔라 페스티벌이라든지 아니면 태양광기능경기대회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태양광산업이 앞으로 미래를 위한 산업이라는 거를 충분히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력효율 향상사업은 구체적으로 청사의 LED 교체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확인한 거로는 하여튼 보은군은 당해 사업을 신청할 때 보은군 자체에서 사업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아마 보은군에서 신청을 안 한 것은 LED조명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이게 아마 도비나 국비로 100% 지원해 주는 사업이면 당연히 신청을 하셨겠지만 시·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의 어떤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제재라기보다는 하여튼 보은군은 차년도 사업에서 보은군하고 저희가 잘 협의를 해서 동참하도록 이렇게 보은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양해해 주신다면 보은산업단지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한 우리 정효진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입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은군 입장에서는 원래 당초는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은군 입장에서는 동부산단이 다 나가 버리니까 1·2단계를 한꺼번에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전달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충북개발공사가 이쪽 오송 2단지를 또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채 비율이나 자금조달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저희들이 1단계 중에, 그 중간에 통과하는 도로까지 포함해서만 1단계로 하는 거로 이렇게 중재를 해 갖고 11월 중에 착공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기업유치지원과장입니다.
  그 화력이 아니라 LNG를 원료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직 그렇게 큰 피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계획이 12월 금년 말쯤 돼야지 지경부의 에너지 중장기 수급계획에 반영돼야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영 여부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주민들을 설득을 하든지 또 아니면은 사업 대상지를 좀 더 물색을 해 보든지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사실 2008년도의 미국발 금융위기서부터, 유럽 재정위기서부터 계속 2008년서부터 경기가 침체돼 있습니다. 
  또 언론에서 보시면은 우리 경제 성장률도 3% 이하로 떨어지고, 3% 이하 떨어진 가장 큰 이유가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기업유치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와중에도 신성장 동력산업이나 또한 수출이나 내수경기 때문에 꼭 공장 증설을 해야 될 기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행 투자하는 기업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틈새시장을 찾아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투자진흥기금 마련을 위해서 하여튼 저희 도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당초 목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일단 제가 대략적으로 보고드리면 지금 현재 이 60억 원이 두 군데 보은하고 영동이 땅을, 토지를 보유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 보은은 매각이 됐고 그다음에 영동 지역이 현재 토지 매입에 어려움이 생겨서 사업자체가 30억, 30억인데 30억 원에 대해서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야지 다음 단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기업유치지원과장입니다.
  사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저희들이 100억 목표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민선 4기 때 추진을 했는데 민선 4기 때 60억만 했고 예산 사정상 40억은 계속 후순위로 밀려 갖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60억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은은 땅을 다 구입해서 이달 중으로 매각이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고요.
  영동은 지금 사실 이 사업이 협의매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영동 같은 경우도 한 69%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69% 동의를 받았는데 문제는 진입로하고 인접된 부지를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진입로를 낼 땅을 지금 주민들이 시가의 두 배 이상을 요구하고, 또 땅 하나는 경매가 들어갔다가 이자만 내 갖고 또 다시 살고 이래 갖고, 지금 그 진입로하고 접한 땅만 구입하면은 우선 영동도 바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지금 목표 대비 현재 나온 숫자, 그 실적으로 제출한 숫자가 9월 말 기준으로 실적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까지 당초 목표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맞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송재구   생활경제과장입니다.
  계속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자료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생활경제과장 송재구   죄송합니다.
  물량이 여러 가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아마 실무자가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송재구   예, 알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기업유치지원과장입니다.
  괴산에 감물산단이라고 가구단지로 추진하던 게 있었는데 전혀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제조치를 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10월 달에 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있습니다. 
  고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기업유치지원과장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올해 1,710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추석 때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했습니다, 한 65억.
  그래서 예산도 늘고 업체수도 한 34개 업체가 늘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이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기금으로 특별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추석절날 체불임금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추석자금을 올해 처음 시도를 해 봤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받으면요 그 신청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한 업체당 갈 수 있는 거를 조금씩 줄이면서 많은 업체에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중소기업공제사업은 예산이 3,000만 원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지금도 3,000만 원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실적입니다. 24억이죠, 24억은 실적.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알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그렇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융자 한도가 2억이고요, 이거는 순증된 인원 해서 주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업체 수는 늘어났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이거는 실적입니다. 실적인데요, 계획 대 실적 이건 보고드린 실적인데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이게 청년창업은 만 20세에서 39세로 연령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연령이 제한이 돼 있고 또한 이건 시설 자금 성격이기 때문에 담보 능력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주는데 가장 취약한 부분이 청년창업자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그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내년부터는 이게 고정이율이 3%인데 이 이율을 좀 다운시키는 방법…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그건 시책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지금 저희들이 TP에 있는 항공산업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게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실적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당초계획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1월 달 업무보고에 넣고…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7월 달에는 6월 29일자 이게 완료가 됐으니까 아마 작성 기준에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가 이번에 들어간 거 같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입니다.
  지금 현재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 갖고 입지를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MRO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도내에 각 대학에서 항공관련 학과가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하고 같이 공동 추진하기 위해서 그때 대학들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미래산업과장 김용국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3개년 동안 그동안에 평균 잡아 가지고 당초에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저희 도에서 에관공이라든가 지경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노력을 열심히 해 가지고 전국에서 최다인 30개소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사업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예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개소가 확정이 되면은 그 예산이, 거기에 대한 사업도 확정됩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국비입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예, 추가로 받았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준비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예.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내역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준비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할 때는 저희가 사업예산을 책정하고 사업목표를 갖다가 설정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최소 범위만 설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경부라든가 에관공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이 역시도 전국 최대인 16개 마을 320가구를 추가 저희가 사업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가구수 증가 내지는 사업비 증가내역이 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미래산업과장 김용국입니다.
  정부가 사전에 어떤 이 사업계획을 갖다 공표를 하거나 아니면 관련 사업에 대해서 보조 내시를 한다면 저희가 유사치를 갖다가 설정할 수가 있는데, 태양광산업에 대해서는 그린빌리지라든가 그런 등등 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갖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가장 안정성 있는 최소 범위로 그 사업 목표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됐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이것이 지금 2개소가 충주하고 청주를 갖다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미래산업과장 김용국입니다.
  그 박막형 태양전지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결정질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흔히 아시는 지붕이라든가 주차장 위에다가 설치하는, 모듈을 설치하는데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창호에다가 이런 유리를 갖다 대신해 가지고서, 유리를 대신 해 가지고 창호를 설치를 하면 거기에서 전기가 발전이 되는 그런 시설인데 그걸 갖다가 현재는 박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비가 저희가 2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청주시 노인복지 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에다가 11㎾짜리를 갖다가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봉명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에다가 15㎾짜리를 설치를 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그것이 바로 박막형입니다.
  광투가 한 30% 정도 돼 가지고요 저희가 차에다가 선팅한 것과 똑같은 광투가 보이고 있고, 다만 조금 더 세부적인 설명을 드린다면 결정질 같은 거는 보통 한 16% 광변환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막형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한 14% 정도의 효율을 가지고 있는데 결정질도 태양광 태양전지를 갖다 1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박막형을 2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질 같은 경우는 광변환 효율을 갖다 높이는데 중점을 하고 있지만 박막형 같은 경우는 광변환 효율도 계속 증가를 시키고 있고, 그것이 또 구부리거나 종잇장치럼 또 여러 군데 활용할 대상이 많이 가지고 앞으로는 현대아반시스처럼 그런 박막형이 주를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중점적으로 육성할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결정질보다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이건 시범적으로요 우리 도에 현대아반시스도 있고 등등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결정질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미래를 대비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어떤 박막이라는 걸 갖다가 시범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겠구나 싶어 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추진한 사업입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예, 준비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1월 달 보고드린 거는 예산이고 7월 달부터 지금 이번까지는 실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그러니까 1월 달에는 당연히 실적이 없으니까 예산이 2억 3,370 이렇게 서 있는 거고 그다음부터는 7월 달 실적, 그다음에 현재…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그렇습니다. 

○국제통상과장 문석구   국제통상과장 문석구입니다.
  내용은 변함이 없는데 그 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류사업 같은 경우는 7월까지 완료된 거는 여기 입력이 안 돼 있고 그 이후 하반기에 추진한 사항들을 새롭게 또 여기다가 정리하면서 표현 방법을 조금 바꾼 겁니다. 

○국제통상과장 문석구   예, 그렇습니다. 

○국제통상과장 문석구  국제통상과장 문석구구입니다.
  그것도 하반기에 바이오 초청 무역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더 중요한 사업들을 먼저 여기다가 싣다 보니까 그것을 뺐습니다. 

○국제통상과장 문석구   국제통상과장 문석구입니다.
  그것은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국제통상과장 문석구   예.

○국제통상과장 문석구   그러니까 충북통상CEO 전문가 과정 방금 말씀하신 사업 완료가 됐고요, 맨 밑의 줄 충북 수출상품 직판전 3회 이것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국어 통·번역 지원사업도 완료가 됐고, 나머지들은 거의 한 팔구십 프로 완료가 됐고 하반기까지…

○국제통상과장 문석구   다 예산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 이우종입니다.
  지금 내용을 하나하나 비교를 하시면 1월 달 할 때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지원 제목이, 세부내용이 동일하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수출기업의 무역역량 지원이라고 바꾸면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죄송합니다. 
  좀 용어를 다듬으면서 그런 거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국제통상과장 문석구   국제통상과장 문석구입니다.
  상반기에 추진 완료된 사업들은 여기다가 집어넣지를 않았고 주로 하반기에 추진하고 완료했던 사업들을 위원님들이 아시게끔 그것들을 위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완료된 사업들이 누락이 된 겁니다. 

○국제통상과장 문석구   국제통상과장 문석구입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새롭게 추진한 사업들을 여기다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앞의 국제교류협력 부분은 이게 예산 그러니까 유니세프 같은, 예를 들어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수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회계연도 중에 차근차근 준비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새롭게 들어간 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연도 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면 당연히 비교가 돼야 하지만, 작년 업무계획 수립 이후에 세월이 흐르면서 유니세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새롭게 시작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국제통상과장 문석구   국제통상과장 문석구입니다.
  그것도 사업비 성격의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요 여비 정도가 수반이 되는 사업입니다.

○국제통상과장 문석구   전반적으로 간략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위원님 의도하시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너무 의욕적으로 이거를 표현을 바꿔보고자 하다 보니까 약간 혼선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보다 새롭게 해외교류 업무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것들, 올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좀 아시게끔 하기 위해서 그것들 위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지나간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누락시켜서 혼선이 생긴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 이우종입니다.
  연면적이 변동이 된 사유는 이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산단에 있는 기업들한테 어떤 종류의 시설이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다 조사를 한 결과 지금 변경된 면적만 필요하다는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변동을 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기업유치지원과장입니다.
  이것은 지사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청주시로 사업을 안 주고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행은 도에서 하되 사업주체는 청주산단관리공단이 되는 겁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아닙니다.
  사업주체는 당초 저희들로 했는데 타당성 용역을 거치면서 청주산업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시행토록 한 겁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기업유치지원과장입니다.
  사업주체는 충청북도가 맞고요 사업시행권만 청주산업관리공단으로 준 겁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이것은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사업주체는 충청북도가 맞고요 사업시행은 청주공단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은 저희들이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그 소유권 문제는 지금 감사원에서, 지금 소유권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관리공단으로 준 데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최종 감사결과가 안 나왔고요.
  그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할 예정이고, 소유권 문제는 지금 관리공단하고 청주시에서도 의견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문제는 추후에 감사원 감사 결과 나오면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그렇습니다.
  도하고 청주시하고 산단공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협약내용이 서로 예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제 국비가 40억이 지원이 되고 도비가 20억 그다음에 청주 시비가 20억 그다음에 이 공단에서 45억 자담을 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40억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40억이 돼야 됩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입니다.
  비예산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MRO 대토부지 구입자금도 있고 그다음에 항공정비센터 운영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기업유치지원과장입니다.
  이건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문제보다는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아마 예산문제는 거기다 넣지를 않은 거 같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지금 소송 걸린 게 6건인데요 그 내용은…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 이우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도내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서 도내 이전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 때 그 돈을 재원을 어떻게 분담하느냐 문제에 대해서 현행 조례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시·군이 분담하는 비율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위원회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 위원회의 관련 위원회에서 분담비율을 이제 올해 5월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좋은 지역은 시·군에서 좀 더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여건이 어려운 지역은 시·군 부담을 줄여주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런 분담비율 도와 시·군의 분담비율을 조례에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는데 애당초 이거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숫자를 넣지 못한 부분은 도의 어떤 예산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관련된 보조금을 줄 때 도와 시·군이 분담하는 그 조례가 이거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사업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럼 모든 조례에 다 도와 시·군이 몇 대 몇으로 나눌 것인지를 이렇게 조례에 지정하는 것도 아마 다른 국 소관 조례하고 형평성 이런 것도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고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례에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의회에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계획에, 어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에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만 기업에 얼마까지 줄 수 있다는 거는 조례에 숫자가 다 나와 있는데 지금 그 뒤로 조례에 담지 않은 부분이, 그럼 기업에 예를 들면 100억을 준다고 그랬을 때 도가 얼마를 부담하고 시·군이 얼마 부담하느냐 딱 그 내용만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 이우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지구는 대덕이 거점지구이고 그다음에 청원군 그다음에 천안시, 연기군 지금 세종시 세 군데가 기능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거에 붙여서 사이트랩이라고 그래서 연구단을 두는데 그 연구단이 전체가 50개로 계획이 돼 있고요, 광주 쪽에 일정부분 사이트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 쪽에 일정부분 사이트랩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해서 이제 현재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저희 충북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거점지구에 포함한 예산이 한 4조 정도 되고요. 거기에 기능지구 예산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00억인데 세 군데로 쪼개면 한 지구당 1,000억입니다.
  이거에 비해서 거점지구도 기능지구도 아닌 광주 대구와 대구 경북은 사이트랩만 들어서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몇천억입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작년에 충청권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정작 고생한 우리들한테 오는 거는 1,000억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별 상관도 없는 곳에 훨씬 더 많은 5배, 6배 예산이 가는 거는 부당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변재일 의원님하고 박완주 의원님 두 분 의원을 통해서 그 특별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교과위에 상정이 됐는데 그 주된 내용은 우리 기능지구에도 국가산단을 조성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다음에 기능지구에 어떤 적합한 사이트랩이 오면 사이트랩 하나당 150억에서 200억 정도 돈이, 연구비가 따라오거든요, 그런 걸 배치를 해 달라.
  그리고 기능지구에도 외국인이, 우수한 연구원들이 외국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국가예산을 담아 달라 그런 게 들어가 있는 법안이 지금 교과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밀어붙여서 하고 있고 그것이 빨리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기능지구 3개 시도 지사님들이, 그러니까 저희 지사님, 세종시장, 충남지사가 이 부분을 조속히 연내에 특별법으로 개정해 달라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지금 사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동서명을 하셔서 대선 후보들과 각 당에 전달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두 번째는 이렇게 예산이 애당초 기대보다 적은데 그나마도 현재 국가 예산 정책 자체가 대전 같은 데는 부지의 일부를 대전시가 부담을 해라 그러면서 국가예산을 계획보다 편성을 적게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 기능지구 관련 예산은 그나마 조금인데도 그거마저도 애당초에 발표했던 계획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얼마를 배정할 것이다라고 했던 계획보다도 적게 내년에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사이트랩이요?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사이트랩은 현재 따로 부지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그 부분은 지금 청원군 전체가 기능지구로 되어 있고요 사이트랩은…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변재일 의원님하고 박완주 의원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변재일 의원님 안은 기능지구에 국가산단을 만들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부분이 딱 한 조문 들어가 있고, 박완주 의원 안은 그 외에 우리 도가 요구하는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능지구에도 국가산단 조성하는 부분은 교과부하고 변재일 의원님께서 교과위원장 하실 때 일정 부분 교감이 돼서 아마 최소한 그 부분 정도는 올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학비즈니스벨트로 지정받고 나서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제까지 많은 노력들을 해 와서 결국 법안이 국회까지 가기, 그러니까 우리 도에 이익이 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이 국회까지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여튼간 노력해 왔고, 연내에 그런 부분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몽고메리카운티에 창업보육센터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현재 입주는 알이티라는 기업이 한 개 들어서 있고요.
  그다음에 이 창업보육센터 관리업무를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현재 접촉 중인 게 더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답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지금 몽고메리카운티에 나가 있는 홍성욱 주무관은 기업유치지원과에서 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근무하는 데가 창업보육센터가 아니고 몽고메리카운티 정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이 몽고메리카운티에 나가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해외기업의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BI 창업보육센터는 국내 바이오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고요. 그래서 그 업무를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홍성욱 주무관은 미국기업을 어떻게 우리나라로 데리고 올까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올 초에 이 창업보육센터 업무를 전적으로 바이오밸리단에서 운영을 한다고 정리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확실하게 창업보육센터 업무는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올 초에 넘어가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아니 올 초에 넘어가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그러면 담당과장이 잠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올 건데요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 투자정책팀장   맹경재 투자정책팀장 맹경재 사무관입니다.
  이수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창업보육센터의 업무는 미래산업과 바이오팀에서 그것을 당초에 업무를 추진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면서 바이밸리추진단이 그쪽으로 생기면서 바이오산업과가 바이밸리추진단에 신규로 설치되면서 미래산업과의 업무 중에서 바이오 관련 산업업무가 바이오밸리추진단의 바이오산업과로 이관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 자체는 원래 경제통상국에서의 업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수완 위원님께서 금년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 갖고 그것이 집행부에서 논란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경제통상국에서 보는 게 효율적이냐, 아니면 바이오밸리단에서 보는 게 효율적이냐, 이 부분을 갖고 실무진들이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방금 이우종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 또 당초에 그 업무를 왜 만들었느냐, 그래서 국내의 바이오 기업이 미국 FDA에 진출해서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업무가 탄생이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바이오밸리단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실무진에서 검토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그쪽에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라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설의 어떤 설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도 우리 경제통상국 소속으로 해외투자유치를 위해서 직원이 나가 있고, 또 거기에 있는 사무실은 바이오밸리단이 추진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충청북도를 대표해서 미국에 어떤 시설과 사람이 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좀 효과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이오밸리추진단하고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2010년서부터 2039년까지 한 30억을 지금 투입을 해 갖고 한 15실 정도의 창업보육 또는 사무실 이런 걸 임대해 주는 사업인데요. 사실 30억은 2039년 돼야지 다시 저희들한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2039년까지는 저희들이 그 사무실을 어떻게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몽고메리카운티에 가 있는 직원이 들어오면은 다음 파견하는 직원은 이 BI센터에 입주해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지사님께서 이 BI센터도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우리가 사무실 운영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근무하면서 거기서 다른 기업들 코트라나 이런 데하고 협조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 갖고, 다음번에 파견하는 직원은 BI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이 업무를 BI센터에 입주시키는 유치활동도 같이 병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1실이 몇 평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15실로 돼 있고 한 개 업체만 지금 입주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입주하는 기업이 그러니까 실험실이나 이런 건 공동으로 쓰는 거고…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바이오밸리단하고 지적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말씀드린 대로 이거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위원님께 답변드린 대로 이게 목적은 다르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충청북도의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장소 문제요?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맞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몽고메리카운티.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청사에요.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센터는 국내 업체가 미국 진출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그다음에 직원이 하는 일은 미국업체가 우리에 투자를 하든지 우리 기업이 미국에 수출을 하든지 그 지원을 해서, 서로 제가 말씀드린 건 목적이 다르게 돼 있고 장소도 카운티에서 한다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목적이 다르게 갔지만 충청북도의 일을 같이 하는 거니까 그거를 연계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성욱 주무관은 경제통상국 소속으로 나갔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관리는 제 소관이고, 그다음에 BI센터는 바이오밸리단추진단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의 성과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아니 글쎄, 말씀드리기가 제 소관이 아닌데 안 되고 있다는 거를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타 국의 업무를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잘된다, 안 된다를 제가 평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드린 게 아무래도 어쨌든 바이오밸리단하고 우리 나가 있는 직원과 하여튼 잘 이렇게 연계하든지 될 수 있는 방향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이해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수완 위원님께서 나가 있는 직원이 일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 창업보육센터가 활성화되도록…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사회적기업은 이렇게 일방적인 복지에서 벗어나서 어려운 분들이 자활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거기서 생산돼 나온 이윤을 가지고 사회 기여도 하고 스스로 그러니까 선순환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두 명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직원 두 명이 지금…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회적기업이 나날이 숫자가 늘고 있는데 사실 두 명의 직원이 하여튼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두 명이 있지만 충북사회적경제센터라고 사회적기업들을 컨설팅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사회적기업들의 마케팅이라든지 사업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 식으로 일단 민관과 함께, 민과 우리 도가 또 시·군이 함께 힘을 합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사회적기업 활성화 네트워크 55개 기관은 주로 따지면 공공기관에는 도와 교육청,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등이 있고요, 경제계는 상의, 산업단지관리공단, 종교계 또 모범 복지단체에서 말씀하신 시니어클럽도 들어가 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타 등등 시민사회단체는 경실련, YWCA 이렇게 도내에 관련된 모든 기관과 단체들이 같이 힘을 함께 모으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하여튼간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네트워크도 만들고 또 사회적경제센터를 통해서 관리해 왔는데, 이런 부분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 상생협력 단체 부분은 있는데 오히려 그런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앞쪽에 있는 노사정 포럼을 통해서 노사 그다음에 민정이 계속 함께 평소에 대화를 유지하고 또 노사 불화가 일어날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런 사업들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한국노총 주로 그쪽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에서 양 노총의 한 쪽만 하려고 하는 뜻은 전혀 없고요, 항상 같이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뭔가 행사를 했을 때 한쪽이 실제로 오시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간…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하여튼간 그 노동단체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올 초에 지사님하고 간담회 때도 양 노총하고 다 지사님이 고루 만나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입니다.
  이건 2011년도에 지급한 겸직수당에 대해서는 2012년 2월에 연말정산 시 조치를 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도금고가 아니라 이 기농사랑이 충청북도하고 농협충북본부하고 그다음에 청주상의하고 세 군데서 같이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사단법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농협에서 당초에 3억을 출연하기로 했는데 작년서부터 2억으로 1억이 줄어서 지금 출연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그렇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그런 건 아니고요 농협 내부 사정상 그렇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당초예산에서 10%를 일괄 다 이렇게 삭감하는 그런 취지에 따라서 4,500만 원으로 이렇게…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뭐 한다고 100% 다 삭감됐다고도 확인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곱하기를 하면 280명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교육 인원이 할 때마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니어클럽 할 때는 200명, 제천 시니어클럽 할 때 170명, 옥천·보은할 때는 100명 이런 식으로 좀…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저희가 할 때 잠정기준으로 이렇게 잡은 거고 실제 교육 매 기수마다 얼마나 들어올지는 또 회당도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아닙니다.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 어린이·청소년 경제교육에 있는 경제캠프는 11월, 12월 그러니까 아직 미래, 일정이 도래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이 그러니까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대로 더 어떤 활성화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여튼간 다른, 그러니까 올해가 지나면 사업을 했으니까 사업의 성과를 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그런 면이 있다면 그거는 어차피 제도의 취지 자체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더 현재 시장에 오지 않는 분들이 오시거나, 아니면 현재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더 자주 오시거나 이렇게 만드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통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좀.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입니다.
  지금 MRO사업 대토 부지 구입하는 문제는 현재 지금 8필지는 협의 중이고요, 지금 전체 중의 한 79%는 동의가 됐습니다.
  79%는 동의가 됐는데 8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이고 6필지는 중종 간에 소송이 있어 갖고 그 소송이 12월 달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중인 거 8필지하고 소송 중인 6필지는 저희들이 12월 중으로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7필지 정도가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또 매입을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거는 남겨두고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부지매입을 금년 중으로 완료해야 됩니다.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들어가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지금 현재 이번 우리 국제심포지엄 때문에 PPT나 브로셔를 제작해 갖고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는 지출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는 한 380만 원 정도는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그렇죠.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정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보완해서 다시 만든 겁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기업유치지원과장입니다.
  금년도는 5월 달에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MRO 컨설팅을 할 때 우리 자문위원들이 참석해서 자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28만 원 정도 지출이 됐고요, 하반기에 한 번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위촉된 위원들이 12월이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전에 모여서 간담회 내지는 워크숍을 한 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그런데 그분들이 대개가 다 MRO 분야의 전문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임기가 만료되지만 또 그중에서 상당수는 재위촉될 그럴 전문가들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그것은 한번 위원님들 시간 일정을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금 자료 제출한 거에 보니까 그 위원님들의 예금계좌번호까지 다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이것은 밖으로 안 나가도록 이렇게 관리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그렇습니다. 
  올 11월 8일 날 라마다호텔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초청인사보다도 훨씬 많이 와 가지고 굉장히 호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 충북이 MRO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진전된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놀라워했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기업유치지원과장입니다.
  해외전문가로는 지금 마쓰사의 대표이사가 오셨고요, 그다음에 디비쉥커라고 물류회사에서 좀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CAE라고 항공교육센터를 전문으로 하는 캐나다 회사에서 오셨고요, 그다음에 MRO 인력수요 이거에 대해서 미국 유타대학 교수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참석한 분들은, 초청장을 보낸 분들은 국내에서 MRO 관련 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 위주로 초청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설명회도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그렇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아니 해외에서 초청하는, 주제 강연이나 기조연설을 하시는 분들이 해외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자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MRO 관련 사업이 국내 산업으로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MRO 전문기업은 해외기업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심포지엄으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전문가하고 MRO 관련 기업들 이런 명단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해외 분들만 나갑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지금 현재 정산 중인데요… 전체가 한 3,800만 원인데 정확한 액수는 정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8일 날 끝났기 때문에요.
  외빈조청여비가 한 1,800,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가 한 2,000만 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입니다.
  저희들이 해외초청인사가 대부분 자국 항공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사 항공기를, MRO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비행기를 자사 비행기를 타고 오다 보니까 비즈니스석을 타도 이코노미석으로 계산이 되고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이 바쁜 분들이 와서 2박 3일씩 이렇게 안 있고 1박 정도 하고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초청 경비는 조금 절약이 됐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저희들 로드맵상으로는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지금 어린이·청소년 경제교육의 청소년에 중·고등학생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현재까지 대학생들은 알아서 책을 읽고 열심히 공부할 거라고 지금 교육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예산 지원기준은 1차년도 5,000만 원, 2차년도 3,000만 원 그렇게 원칙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그걸 비율에 따라서 일정 부분 조정을 하면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그 마을기업에 대한 관리도 아까 사회적기업과 마찬가지로 충북사회적경제센터 그다음에 도, 시·군이 함께 경영 컨설팅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센터 같은 데는 재능나눔 풀 예산에서 어떤 법무사나 회계사 이런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마을기업을 방문해서 관련된 회계나 경영 마케팅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법인 설립을 해야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1차년도 사업이 끝나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센터를 통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1차년도 사업이 끝나면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2차년도 사업으로 계속 갈 것인가 이렇게 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그 부분은 말하자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잘된 기업은 제천시에 명락인의 모임 공동체 한마음, 음식 만두, 칼국수 만드는 데 그런 데도 있고요, 보은에도 (주)보은짚풀공예농업회사법인 이런 데 해서 한 6개 정도가 평가결과 우수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그거는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2011년에 15개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9개가 탈락을 하고 6개만 2차년도 사업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 마을기업은 딱 2개년만, 2년에 걸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그러니까 1차년도 일단 선정이 된 기업들이 끝까지 다 2년 내에 자율적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잘 관리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그 지원되는 금액은 마을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설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을의 소유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뭔가 설비를 갖추는 부분만 정부예산으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을기업이 해산이 되더라도 그대로 마을에서 소유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현재 하여튼간 2013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3년 이후에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현재는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재단 자립화 관련해서는 제출해 드린 자료에 있는 대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기관 획득을 거쳐서 지난해 12월에 국제공인인증시험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인증을 통해서 일정 정도의 수수료를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광역경제권 사업을 연계협력 사업으로 비금속광물 자원활용 저탄소 육성사업 이런 지식경제부 과제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간 91억 원의 R&D자금을 지식경제부에서 받기 때문에 일정부분 하여튼간 재정자립화의 어떤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등 하여튼간 받은 사업들은 R&D자금으로 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R&D사업 같은 경우에는 R&D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장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구를 하는 연구원들의 어떤 인건비 그다음에 그 연구를 R&D를 수용하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필요한 일부의 장비 그런 식으로 크게 두 분류로 예산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미래산업과장 김용국입니다.
  그 추진실적은 지금 국책연구사업 추진이 3건이 있고요, 그리고 성과는 특허출원 등록 4건, 학술발표 11건, 논문 발표 2건, 기업지원 31건 그런 식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것이 어떤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3억을 지원해 주고 나면 내년도에 어떤 정부과제를 갖다 수행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기업지원도 되고 어떤 석회를 이용한 신소재도 발굴을 하고 등등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작년, 금년 초에 그쪽 직원들하고 한번 면담을 갖고 활성화 방안이나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어떤 그런 분야를 논의를 했는데 본인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반구축을 하고 거기에 대한 R&D라든가 등등 해 가지고 준비단계였었지 가시적인 성과를 갖다 도출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단양 지역을 북부권 뭐 지역경제를 왔다 갔다 이끌어가는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미래산업과장 김용국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야가 연구장비 구축입니다, 그리고 또 연구노하우의 어떤 구축이라든가.
  석회석을 갖다가 기반으로 한 것은 이런 전담연구기관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기에 단양밖에 없습니다. 
  따라 가지고서 그동안에 어떤 연구경험이라든가 그리고 또 구축된 장비라든가, 장비 같은 경우를 보면 90종 해서 50억 정도를 갖다 투입해서 구축을 좀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를 활용을 해 가지고 지역의 어떤 정책과제라든가 국가에서 공모하는 국가과제를 갖다가 수행 확보를 한다면 그중에서 한 10% 내지 20% 정도가 간접비로 쓰이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비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고, 만약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은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이끌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본인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가지고서 단양지역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고맙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위원님, 이것은 좀 파악한 다음에 다시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금 현재 저희가 충북경제포럼을 통해서 매월 기본적으로 1회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도내 기업인을 비롯한 경제 관련 분들이 참석해서 세미나를 합니다. 
  그 업무를 실제 맡고 있는 것이 삼성경제연구소고 저희가 삼성경제연구소에 일정부분 보조금을 주고, 그다음에 플러스 해서 삼성경제연구소 회원으로 그러니까 경제포럼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이 삼성경제연구소에 회비를 내고 그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그러니까 삼성경제연구소가 주관하는 세미나에 참석하는 대가로 거기에 참석하는 자들이 자부담을 하는 겁니다. 
  도비 보조금 말고 거기 강의를 들으러 오는 분들이 강의를 듣는 수강료의 일부를…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삼성경제연구소가 그것을 운영하는데…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그러니까 매월 1회 세미나를 개최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 중에서 2,000만 원을 도비 보조를 해 주는 거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회비로 충당을 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그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한 부분이 여기서 자부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삼성경제연구소가 일부 12만 원 정도 자기들이 그것은 처리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그러니까 월례회 비용을 도비 2,000만 원 그다음에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이 내는 돈으로 다 충당이 돼 왔고, 그다음에 여기서 자부담이라는 것은 그래도 한 12만 원 정도 조금 부족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삼성경제연구소가 그냥 자기 돈으로 처리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정산내역은…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100% 집행을 한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주로 저희가 월 1회 세미나를 개최하는 장소가 라마다호텔에서 조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장 경비라 함은 조찬 그러니까 라마다호텔 행사장을 빌리고 그러면서 거기에 아침 해장국류가 나오는데 그 조식이 포함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행사진행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한창수라고 하는 분은 강사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전체적으로 보시면 강사 구성이 월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삼성경제연구소 소속 박사인 경우에는 강사료가 포함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삼성경제연구소 직원이 아닌 민간전문가를 끌어올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풀로 그러니까 1,900만 원을 준 거 내에서 여기서 예산액을 2월 달에 얼마 3월 달에 얼마 다 쪼개서 한 게 아니고 그냥 2,000만 원을 1년 치를 줬는데,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위원님들이 보시는 예산서의 예산액은 딱 2,000만 원이고 이 서류에 1,912만 870원은 사업 할 때 우리 식장 빌리고 밥값이 얼마고 해서 이렇게 그때 드는 돈이 이 정도고 그걸로다 집행했다 이런 뜻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작년까지 한 3개년 정도에 걸쳐서 해 왔던 회계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계법인을 한 군데 오래 맡기면 나름대로 어떤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올해 회계법인 자체를 바꾸었고요.
  그다음에 새로 임명된 공인회계사와 함께 저희 도시가스 직원들이 회사에 직접 방문을 해서 관계 서류를 다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검을 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저희가 연구용역으로 발주를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매년.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매년 법상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시도지사가 도시가스요금을 그러니까 소매요금을 산정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연초에 공인회계사한테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도시가스 회사의 각종 회계, 그 도시가스요금 산정에 필요한 회계서류를 점검하고 그러면서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그전에도 그러니까 민선 5기 들어서 두 해 연속, 2011년, ’12년 두 해 연속 계속 내렸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작년에도 2원66전 내렸고 올해는 5원24전 내리고 두 번 연속 내렸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7월 1자로 된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그러니까 올해 7월 1일자로 5원24전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아닙니다. 그 기간이 내년 2013년 1월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그다음에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그렇게 공인회계사 검토를 통해서 산정된 요금이 가안이 되고요, 초안이 되면 그걸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이유와 명분으로 도시가스요금을 내렸다 혹은 올렸다를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설명 개최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 도지사가 결정하는 걸로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이게 표가 아마 자료요구를 충청에너지 서비스만 있던 모양인데 참빛도시가스는 지금 갖고 있는데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아마 그때 그러니까 지금 영업 구역이 참빛은 충주만 담당하고요, 나머지 11개 시·군을 충청에너지서비스가 하기 때문에 당시 이 문제를 제기했던 김종필 의원님께서 충청에너지서비스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신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그 기본요금에 있어서 취사, 개별, 중앙 이런 요금고지는 도시가스회사가 이 관련된 설비를 갖추기 위한 투자를 얼마나 했느냐 여러 가지 이거를 고려해서 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담당팀장이 가장 상세하게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에너지관리팀장   오성일 생활경제과 에너지관리팀장 오성일 사무관입니다.
  권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 기본요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기본요금은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의해서 수용가에서 일정하게 발생하는 공급과 감가상각비, 검침비, 고지서 발행비, 송달비, 지급수수료, 안전점검비, 계량기교체비 등이 이게 기본요금으로 포함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요금이 5,759원으로 취사전용 세대가 높은 이유는 배관 효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체가 다 높은 게 아니고 우리 청주 지역의 25%에 해당되는 그런 가구가 난방은 지역난방공사 열원을 공급받고 그다음에 가스레인지만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도시가스 사용에 대한 그 배관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생되는 비용은 기본요금으로 부과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마다 우리 충주하고 청주하고 다르고 또 전국적으로 이런 요금구조가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활경제과 에너지관리팀장   오성일 5,759원은 이쪽에 충주 참빛 충북도시가스를 제외한…

○생활경제과 에너지관리팀장   오성일 예, 그렇습니다. 
  11개 시·군이 다 적용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생활경제과 에너지관리팀장   오성일 그렇습니다. 
  이 단일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쪽 청주권역의 도시가스 요금이 일반 개별난방인 경우에는 1,000원대고요, 취사 전용 그러니까 지역난방공사에서 열원을 공급받는 취사 전용 세대만 5,759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에너지관리팀장   오성일 그거는 공급받는 수용가 세대와 그다음에 공급량 그거에 따라서 상이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경제과 에너지관리팀장   오성일 이거 그 세대수가 이쪽에 취사전용 세대가 여기에 더 많습니다, 청주가. 비례로 따지면 청주 권역이 25% 정도가 취사전용 세대로 나와서 전국적으로 여기가 제일 높습니다. 

○생활경제과 에너지관리팀장   오성일 예.

○생활경제과 에너지관리팀장   오성일 그거에 대해서는 요금구조가 단일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다른 시·군에서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청주 지역에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쪽의 요금분에 대해서 시·군 타 시·군에서 굉장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요금구조입니다.

○생활경제과 에너지관리팀장   오성일 그거는 기본 말씀드렸듯이… 

○생활경제과 에너지관리팀장   오성일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기본요금, 저희는 취사전용 세대에 대해서 요금으로 이렇게 분담 징구를 하고 있는데요,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취사전용 세대에는 시설분담금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평 기준을 했을 때 인천 같은 경우에 한 36만 원, 부산은 한 44만 원, 광주 같은 경우에 한 49만 원 정도의 별도의 분담금을 내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경제과 에너지관리팀장   오성일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미래산업과장 김용국입니다.
  이것은 공문으로 별도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경부를 방문해 가지고 그 실무자하고 협의한 결과입니다.
  현재 문제는 한전하고 하여튼 상계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발전한 전기보다 쓴 전기가 적었을 때 그러니까 전기가 남았을 때, 발전하고 전기가 남았을 때 그것을 돈으로 현금으로 교환해 주지 않고 이것을 계속 누적시켜가지고 상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갖다 개선하기 위해서 실무자를 갖다 두 번을 찾아가 가지고 협의를 했고 실무과장도 만나보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쪽에서도 처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더니만 나중에 법이라든가 한전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이것이 농가의 태양광 보급에 있어 가지고는 35%가 국비 보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방비라든가 뭐 등등 해서 그것이 투입이 되는데 지방비 투입은 비매칭 사업으로서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35%를 국비를 갖다 지원하기 때문에 그 상계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어떤 법적으로나 그리고 현실적으로 현금으로 다 그렇게 돈을 대줄 수 없다, 그런 최종적인 답변을 얻고 그 건의사항은 저희가 건의 자료는 그때 그때마다 구두 협의를 했고 그 내용을 갖다 저희가 발췌를 해서 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한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그 농가의 현실을 그거까지는 아직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미래산업과장 김용국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자부담만 가지고서 했다면은 저희가 논리적으로다가 충분히 지경부라든가 설득할 수가 있는데요, 국고보조 35% 정도를 갖다 받는 거에 대해서, 국고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강조를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각 시·군별로 그런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총량이 얼마가 되는지 곧바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현황을 자세히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지경부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남은 그러니까 농가가 필요한 전력보다 많이 생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안 정도쯤 되겠는데 이게 1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남은 양만큼을 계속 이월해서 다음 연도로 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장기적으로 본다면 자기가 생산한 양하고 실제 쓴 양하고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미래산업과장 김용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을리겠습니다. 
  당초에 정부가 3㎾를 하고서 보급사업을 할 때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한 달간 쓸 수 있는 용량을 감안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설치 가구수를 갖다 파악을 하고 조사는 하지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남는 데는 아마 없는 거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를 해 놓고서 연로하셔 가지고 고향을 떠나 가지고 서울이라든가 등등 해서 가 계시는데, 쓰지는 않으니까 계속 이 전기가 누적이 돼 가지고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가중치라는 게 있습니다. 
  가중치가 있어 가지고서 전기를 얼마큼 정부에서 RPS에 의해서 사줄 것이냐, 얼마 단가로 사 줄 것이냐가 문제인데, 이것은 지붕 위에다가 발전시설을 설치했을 때에는 1.5 정도의 가중치를 줍니다. 
  그리고 일반 농지라든가 나대지 같은 데 설치했을 때에는 0.75 정도를 줘 가지고서 그만큼 거기서 생산한 전기를 정부에서 싸게 사줍니다. 
  우리 도에서도 기본적으로 나대지라든가 아니면 임야라든가 그런 데에 설치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있고요, 도가 권장하는 것은 가장 먼저 공장 지붕이라든가 학교 지붕이라든가 등등 해 가지고서 가중치가 높고, 그리고 어떤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갖다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추가자료로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 말씀하신 대로 했을 경우에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게 가중치 1.5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땅 같은 데 주는 게 0.7 해서 대략적으로 계산하면은…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자료에 제출해 드렸는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건물에 설치했을 경우에 100㎾ 설치하는 거로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100㎾ 설치할 때 설치비가 대략 4억 듭니다.
  4억 들고 이게 품질 내구연한이 15년 되는데 15년 동안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한 7억 3,000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대략 따지면 한 8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수익을 받게 되고 15년 토탈 하면은 한 3억 3,000 정도 전력 생산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이거는 쉽게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사회적기업을 할 때 저희가 당초계획을 세울 때 인구 비례로 쪼개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시·군을 통해서 자, 사회적기업을 신청을 해라, 그리고 우리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신청하듯이 죽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청주권에 계신 분들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높고, 그다음에 이것을 신청하면 정부로부터의 어떤 인센티브도 얻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보다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사회적기업의 취지 자체가 어려운 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창출되는 수익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를 하고 그런 측면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모집공고를 하는데 들어온 거를 자격여부를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청주권 이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심 이외의 군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시니까 아마 신청이 덜 들어온 측면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아예 시·군을 다니면서 이게 이해를 못해서 신청을 안 하시기 때문에, 쫓아다니면서 이러 이렇게 사회적기업의 취지가 이렇고 이런 걸 하면은 정부 지원을 받아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것은 지역 간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서 될 수 있는 그런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하여튼간 그러니까 대도시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위원님이 계신 제천시에서도 사실 제천시에서 보다 도하고 같이 홍보를 많이 한다면, 사회적기업도 그냥 저 하겠습니다 해서 손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법인을 만들어서 앞으로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어디다 어떻게 팔고 하는 이런 거를 다 계획을 짜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안내를 하고 그래서 많은 사회적기업이 도내 균형 있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다만 말씀드린 건 신청을 안 하는데 저희가 선정을 해 줄 수는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 시·군하고 열심히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28개 사회적기업을 선정한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게 2012년도에 자격 여부를 재심사하는 과정에서 6개가 탈락을 해서 현재 남아 있는 사회적기업이 22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그 감사자료 제출한 시점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28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9월에 재심사를 해서 6개가 탈락을 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는 22개가 돼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2011년도 지원예산이 인건비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에 일하는 분들의 인건비 보조 예산이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인건비 준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지원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준 예산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회적기업, 더 이상 사회적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더 추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 기업체가 탈락을 했다고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아니게 된 거지 그 기업이 기업이라는 존립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업 자체는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차원에서…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그 심사 탈락 사유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감사자료를 요청을 할 때는 지정된 기관이 어디냐 그래서 이렇게 28개 기관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사실 그거에 따라서 28개 기관을 다 여기 써주고 그다음에 2차 심사 탈락한 기관을 표시를 해 줬어야 되는데 이제 갑작스럽게 자료 준비하면서 현재 정리된 자료만 저희가 참고로 하면서 숫자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입니다.
  저희들이 통상 그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입주 계약만 체결돼도 MOU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개별입지는 계약이 이루어져야지 저희들이 MOU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입지는 소문이 나면은 계약을 안 해 놓고 MOU를 써서 소문이 나면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한 이후에 MOU를 쓰고 있는데,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땅을 산 다음에도 경영 사정상 증설이나 이전을 포기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입주 포기가 좀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이 23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송단지에 땅을 샀다가 포기한 경우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이건 아마 진천 에 개별 입지할 기업이었는데 그 기업도 경영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포기한 경우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알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입니다.
  이 태생국가산업단지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국가산업단지로 요구를 해 왔고, 전번 국회의원 선거 때도 경대수 의원님께서 총선공약으로 하셨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대선공약으로 넣게 해서 각 당에다 제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에 대선공약으로 반영되면은 국가산업단지로 추진을 하고요, 대선공약으로 반영이 안 되면 그냥 일반산업단지로 추진하는 이런 기본 방향만 잡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내년 상반기 중에 방침을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이미 SK건설 같은 데에서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지금 SK건설에서 투자의향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아직 거기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든지 이래야지 보상이 들어가는데 현재는 투자의향서가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기업유치지원과장정효진입니다.
  사실 수도권 이전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을 다 보조금을 주려면 저희 예산으로 도저히 충당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서부터 선별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 도의 전략산업일 경우, 그다음에 타 시도와 경쟁이 될 경우, 그다음에 대규모 고용창출이 일어나는 기업일 경우, 그 외 우리 기업유치가 잘 안 되는 투자유치 불리지역으로 가는 기업일 경우 한정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알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업유치한 기업에 보조금 지급되는 건 거의 20% 이하선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그 예산 따기 위해서 하여튼간 우리 과장이나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했는데 이게 대외로 나가면 곤란한 게 국토해양부하고 기재부에서 몰래 저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외에 나가면은 그쪽에서 보기에는 한쪽에 몰아줘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도 이것을 원래는 잘했다고 홍보하려고 그러다가 그쪽 사람들이 무사히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지만 내년에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용히 있는 상태입니다. 
  고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맞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타 시도에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설비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우리 도내에도 있지만 시·군에서 보조를 해 주는 지역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청주, 제천 이렇게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가 제정된 거하고 실제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에 얼마를 반영하는가의 문제는 또 별개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금년도에 15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가정용 같은 경우에 m당 40만 원 나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충청에너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SK그룹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SK그룹 전체적인 연봉 평균을 받고 있고요. 그게 일반인이 보기에는 많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SK그룹의 평균적인 연봉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동종 유사한 업계와 비슷한 3% 대 정도의 당기순이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생활경제과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도내의 도시가스 보급 문제는 모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님, 단체장들의 최고의 관심사인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관로를 까는 비용을 결국은 누가 부담하느냐 이 문제인데, 가스회사에서 원가로 깔라고 해도 m당 40만 원이면 1㎞ 깔면은 이게 40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비만 40억 나온 거를 그러면 업체가 원가로 깐다고 쳐도 내년도에 그러면 그 지역이 아닌 모든 도민들이 40억을 분배를 해서 요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를 아시기 때문에 더 강하게 말씀 못하시는 거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여튼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고 저희들이 가스회사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보다 좀 더 빠르게 더 많은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그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35% 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비매칭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비가 그중에서 12.8%가 일괄적으로 보조가 됩니다. 시·군비는 각 시·군마다 다 얼마씩 틀립니다.
  틀려 가지고서 어떤 데는 뭐 시·군비를 갖다가 15%를 하는 데 있고 그리고 또 일부 시·군에는 전혀 부담하지 않고 등등 해 가지고서 도에서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통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군 재정상황이라든가 그것을 갖다가 비교를 했을 때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가급적이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통일성을 기하라고 요구를 할 뿐이지, 저희 도에서 어떤 시·군 재정 상태를 갖다 무시하고 무조건 12.8%를 갖다 부담하고 해라 등등 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의 41%는 역시 전에 말씀드린 사항하고 연계가 됩니다. 연계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비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만 기존 고시 금액에 의해서 35%가 보조가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도비는 일정한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어떤 시·군비 보조를 적게 한다면 결국은 자부담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미래산업과장 김용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국고 보조비율이 50%였습니다. 50%였었고 나머지,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10% 그러니까 나머지 한 30% 정도만 농가가 부담을 해서 하면은 얼마 안 됐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부품 소재값이 하락이 됐다고 그래 가지고서 정부가 35%밖에 부담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현 태양광산업의 그 시세에 따른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부담보조비율을 갖다 그렇게 고정시키지 않고 변동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는 한번 시·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자부담이 가급적 적게 농가가 부담을 하고 그리고 또 고정되게 부담비율이 고정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미래산업과장 김용국입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한화그룹과 9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곧바로 실무협의회를 했습니다. 실무협의회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한화그룹하고 협약한 150㎿를 어떻게 충족을 할 것이냐, 어떻게 확산을 시켜 나갈 것인가 그걸 가지고서 관내의 학교라든가 그리고 농협이라든가 그리고 기업체 대표로부터 시작해서 그 자리에 수자원공사 주요 간부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대청호라든가 충주댐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런 어떤 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발전한 다음에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경제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150㎿를 충족하는데 적극적으로 수상발전시설을 갖다 도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서 종합적으로 어떤 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 수립할 때 그 분야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결과를 별도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조도문제인데요, 우리가 보통 그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가지고 24시간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태양광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을 용량껏 채울 수 있는 시간을 3.7 내지 3.25시간 그 사이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일정합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그것은 비교우위가 어디가 낫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는데요. 이것은 각 지역마다 이렇게 다 한 것이 아니고 샘플을 채취를 해서 했기 때문에 3.7 정도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수치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고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지난 9월 25일 예비지정 받은 이후로 현재 본지정을 받기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진행 중인 내용이 첫 번째 완료된 부분은 저희가 오송2·3단의 일부 지역을 원래 빼놨다가 역세권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 역세권 제척하고 그 부분을 옮겨놓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의 뭐 산업단지심의위원회 그거는 협의가 종료가 돼서 의견 없음을 문서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농지 그다음에 산지, 사전 환경성 그 세 가지 그리고 그 세 가지 플러스 그다음에 사전재해영향평가라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이고요. 각각 실무적으로 협의는 굉장히 진척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국토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게 거의 최종 단계인데 저희 목표는 12월 6일 날 개최되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을 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그 결과가 넘어오면은 그러니까 6일이고 그다음에 조금 보완 지시가 있으면 다음 주나 다시 한 번 상정을 해야 될 겁니다.
  매주 개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상정을 하면은 그 즈음에 부처 협의를 마무리 짓고 그다음 지식경제부에서 협의 마무리된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본지정 고시하는 그런 단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2월 중순까지 하여튼 부처 협의를 다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본지정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상정하는 거로 이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