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충북신용보증재단·충북테크노파크
일시 2012년 11월 19일(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황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오후에는 신용보증재단과 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황규철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신 뒤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 회원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회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오후에는 신용보증재단과 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황규철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신 뒤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 회원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회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았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았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총무기획팀장 안성부
사업지원팀장 윤은자
경영지원팀장 박근식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입니다.
존경하는 황규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 신인식입니다.
총무기획팀장 안성부입니다.
사업지원팀장 윤은자입니다.
경영지원팀장 박근식입니다.
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과 2012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및 유관기관을 한 곳에 입주시켜 자금, 판로, 기술지원 등 중소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관련법에 근거하여 충청북도와 중소기업청이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입니다.
법인의 설립근거와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센터는 1997년 9월 4일에 설립, 2000년 12월에 청사가 준공되었고 2001년 2월 16일에 개원해서 금년이 12년 차가 됩니다.
현재 청사는 국비 50억 원, 도비 80억 원 총 130억 원의 사업비로 건립되었으며, 규모는 부지 6,686㎡에 지하 2층 지상 6층이며 부지 면적에는 2007년 12월에 매입한 현 유료주차장 부지 3,380㎡가 포함된 면적입니다.
이사회의 구성은 이사장인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이사와 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기구는 1부 3팀 2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구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인력은 현재 사무처와 일자리지원센터를 합쳐서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토지, 건물을 합쳐서 고정자산 176억 원, 입주기관 임대보증금 63억 원과 운영자금 31억 원을 합쳐 유동자산 94억 원 등 총 270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해서 17개의 중소기업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가 입주해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One Roof System을 갖추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사업예산 규모는 보시는 표와 같이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쳐서 총 126억 2,400만 원이며, 주요사업별로는 기업애로지원 등 6개 단위사업 32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19억 4,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12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충북형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4대 전략목표 10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전략목표별로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째로 국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세계화입니다.
세계경제 침체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공격적인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을 위해 우수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충북중소기업대전 개최 등 5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연고육성사업인 괴산군 고부가 기능성 유기가공식품산업 육성사업에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어 3년 동안 16개 업체에 대해서 마케팅 분야에 관해서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9쪽 수요자 중심의 해외판로 지원입니다.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지원,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우리 도 국제교류지역과의 통상협력 지원 등 총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량의 증가로 당초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통상사업의 확대로 인해서 올해 초 통상담당인력을 신규 충원하였으며, 도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판로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도 및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현장 밀착형 기업지원으로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입니다.
자생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해서 4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 현장 중심형 기업애로 지원입니다.
기업애로의 신속한 파악과 해결대책 강구를 위해 기업애로 현장지원반을 통한 기업애로 발굴을 하고 있으며, 옴부즈만·자문위원의 역량강화 워크숍 시행, 소외지역의 기업애로 상담을 위한 권역별 순회 상담회 개최, 그리고 지식경제부와 MOU를 통한 기업애로 사후관리시스템 운영, 기업애로전용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활용하여 월 1회 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5개 업체에 대해서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심도 있는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개최 예정인 중소기업대전 행사 시에는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와 협약을 통해서 전직 대기업 CEO를 초청해서 경영자문상담회 추진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위하여 자금지원 규모인 1,845억 원 중 현재 1,803억 원에 대해서 집행을 완료하였고 잔여분에 대해서도 집행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지원규모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지원 업체 선정방법은 과거 문제점이 많았던 선착순 지원방식을 개선해서 기술력, 발전 가능성, 지역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방식을 도입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 금융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지원 가능액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원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장방문, 애로수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활용을 통해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 교육 및 정보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중소기업 CEO 및 재직자 직무향상을 위한 현장방문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쇼핑몰 전문가 양성교육 과정을 통해 소규모 창업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지원포털사이트, 지원시책 안내서 제작 그리고 기업용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 사업을 추진해서 도내 중소기업인의 편익 도모와 각종 정보의 신속한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맞춤형 구인구직 지원을 위해서 지난 6월 1일 도청에서 저희 센터 1층으로 이전한 충북일자리지원센터의 운영지원을 통한 지원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일자리발굴단 운영,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 맞춤형 인턴제를 통하여 구직난과 구인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간 60명의 청년 미취업자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후 구인기업과 1 대 1 면접시행, 그리고 1년간의 집중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전원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기업사랑농촌사랑 범도민 운동 추진입니다.
현재 농촌과 기업이 도 경제의 양대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 도의 특성에 착안해서 전국 최초로 충청북도와 청주상공회의소 그리고 농협충북본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는 본 센터에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기업과 농촌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기업인 예우문화 정착 및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개최된 충청북도 기업인의 날 행사 등 6건의 기업예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농공단지협의회와 공동으로 권역별 순회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주요 포털사이트 상위 검색어에 노출될 수 있도록 10개 업체에 대해 지원을 완료하였고 여성 및 장애인 기업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기업사랑농촌사랑 캠페인 및 상생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기업사랑농촌사랑 홍보캠페인 등 4개 사업과 충북상공회의소 및 농협 충북지역본부와의 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로 지원역량 강화를 통한 조직 선진화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이관에 따른 조직 축소와 비영리법인의 특성상 자체수입의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두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직원 역량강화를 통한 성과중심 조직운영을 위해서 지난해 연간 30시간이던 상시학습목표제를 50시간으로 늘려서 시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누적시간으로 684시간, 개인별로 38시간의 교육수강을 완료하였으며 직무연찬회를 5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14개 센터와 공동으로 워크숍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해서 직무성과계약 및 평가제를 운영하고 직원 평가시에도 도 경영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증대를 통한 자립경영의 지속추구를 위해서 연수관 및 주차장 운영을 활성화 하고 예산절감계획을 시행해서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위탁수수료 확보 등 다양한 수입원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법인자금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자금 및 법인카드 현황의 실시간 확인, 유휴자금 파악 및 재예치, 그리고 자금집행 시 단계별 승인방법을 통한 회계관련 사고의 방지 등 예산집행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다소 미흡하거나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내년도 사업발굴 및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임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맡은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존경하는 황규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 신인식입니다.
총무기획팀장 안성부입니다.
사업지원팀장 윤은자입니다.
경영지원팀장 박근식입니다.
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과 2012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및 유관기관을 한 곳에 입주시켜 자금, 판로, 기술지원 등 중소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관련법에 근거하여 충청북도와 중소기업청이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입니다.
법인의 설립근거와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센터는 1997년 9월 4일에 설립, 2000년 12월에 청사가 준공되었고 2001년 2월 16일에 개원해서 금년이 12년 차가 됩니다.
현재 청사는 국비 50억 원, 도비 80억 원 총 130억 원의 사업비로 건립되었으며, 규모는 부지 6,686㎡에 지하 2층 지상 6층이며 부지 면적에는 2007년 12월에 매입한 현 유료주차장 부지 3,380㎡가 포함된 면적입니다.
이사회의 구성은 이사장인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이사와 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기구는 1부 3팀 2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구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인력은 현재 사무처와 일자리지원센터를 합쳐서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토지, 건물을 합쳐서 고정자산 176억 원, 입주기관 임대보증금 63억 원과 운영자금 31억 원을 합쳐 유동자산 94억 원 등 총 270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해서 17개의 중소기업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가 입주해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One Roof System을 갖추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사업예산 규모는 보시는 표와 같이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쳐서 총 126억 2,400만 원이며, 주요사업별로는 기업애로지원 등 6개 단위사업 32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19억 4,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12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충북형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4대 전략목표 10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전략목표별로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째로 국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세계화입니다.
세계경제 침체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공격적인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을 위해 우수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충북중소기업대전 개최 등 5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연고육성사업인 괴산군 고부가 기능성 유기가공식품산업 육성사업에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어 3년 동안 16개 업체에 대해서 마케팅 분야에 관해서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9쪽 수요자 중심의 해외판로 지원입니다.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지원,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우리 도 국제교류지역과의 통상협력 지원 등 총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량의 증가로 당초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통상사업의 확대로 인해서 올해 초 통상담당인력을 신규 충원하였으며, 도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판로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도 및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현장 밀착형 기업지원으로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입니다.
자생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해서 4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 현장 중심형 기업애로 지원입니다.
기업애로의 신속한 파악과 해결대책 강구를 위해 기업애로 현장지원반을 통한 기업애로 발굴을 하고 있으며, 옴부즈만·자문위원의 역량강화 워크숍 시행, 소외지역의 기업애로 상담을 위한 권역별 순회 상담회 개최, 그리고 지식경제부와 MOU를 통한 기업애로 사후관리시스템 운영, 기업애로전용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활용하여 월 1회 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5개 업체에 대해서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심도 있는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개최 예정인 중소기업대전 행사 시에는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와 협약을 통해서 전직 대기업 CEO를 초청해서 경영자문상담회 추진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위하여 자금지원 규모인 1,845억 원 중 현재 1,803억 원에 대해서 집행을 완료하였고 잔여분에 대해서도 집행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지원규모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지원 업체 선정방법은 과거 문제점이 많았던 선착순 지원방식을 개선해서 기술력, 발전 가능성, 지역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방식을 도입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 금융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지원 가능액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원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장방문, 애로수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활용을 통해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 교육 및 정보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중소기업 CEO 및 재직자 직무향상을 위한 현장방문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쇼핑몰 전문가 양성교육 과정을 통해 소규모 창업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지원포털사이트, 지원시책 안내서 제작 그리고 기업용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 사업을 추진해서 도내 중소기업인의 편익 도모와 각종 정보의 신속한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맞춤형 구인구직 지원을 위해서 지난 6월 1일 도청에서 저희 센터 1층으로 이전한 충북일자리지원센터의 운영지원을 통한 지원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일자리발굴단 운영,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 맞춤형 인턴제를 통하여 구직난과 구인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간 60명의 청년 미취업자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후 구인기업과 1 대 1 면접시행, 그리고 1년간의 집중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전원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기업사랑농촌사랑 범도민 운동 추진입니다.
현재 농촌과 기업이 도 경제의 양대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 도의 특성에 착안해서 전국 최초로 충청북도와 청주상공회의소 그리고 농협충북본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는 본 센터에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기업과 농촌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기업인 예우문화 정착 및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개최된 충청북도 기업인의 날 행사 등 6건의 기업예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농공단지협의회와 공동으로 권역별 순회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주요 포털사이트 상위 검색어에 노출될 수 있도록 10개 업체에 대해 지원을 완료하였고 여성 및 장애인 기업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기업사랑농촌사랑 캠페인 및 상생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기업사랑농촌사랑 홍보캠페인 등 4개 사업과 충북상공회의소 및 농협 충북지역본부와의 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로 지원역량 강화를 통한 조직 선진화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이관에 따른 조직 축소와 비영리법인의 특성상 자체수입의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두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직원 역량강화를 통한 성과중심 조직운영을 위해서 지난해 연간 30시간이던 상시학습목표제를 50시간으로 늘려서 시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누적시간으로 684시간, 개인별로 38시간의 교육수강을 완료하였으며 직무연찬회를 5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14개 센터와 공동으로 워크숍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해서 직무성과계약 및 평가제를 운영하고 직원 평가시에도 도 경영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증대를 통한 자립경영의 지속추구를 위해서 연수관 및 주차장 운영을 활성화 하고 예산절감계획을 시행해서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위탁수수료 확보 등 다양한 수입원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법인자금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자금 및 법인카드 현황의 실시간 확인, 유휴자금 파악 및 재예치, 그리고 자금집행 시 단계별 승인방법을 통한 회계관련 사고의 방지 등 예산집행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다소 미흡하거나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내년도 사업발굴 및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임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맡은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대리 황규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 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1페이지 보면 애로지원센터 운영 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자료를 다 요청하려니까 너무 많고 샘플로 하나만 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기업애로 발굴 총 44회에 150회 현장방문을 했는데 방문한 업체와 또 방문한 내용과 그 성과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자료 제출 이상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1페이지 보면 애로지원센터 운영 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자료를 다 요청하려니까 너무 많고 샘플로 하나만 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기업애로 발굴 총 44회에 150회 현장방문을 했는데 방문한 업체와 또 방문한 내용과 그 성과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자료 제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규철 이수완 위원님.
○이수완 위원 이사님하고 간사님들 그 명단하고요. 그다음에 하얼빈에서 국제박람회 했는데 부스 설치 사진이라든가 거기 참고자료 볼 수 있는 거 있으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 김도경 위원입니다.
기업사랑농촌사랑 캠페인 사업 추진에 농협 금요장터에 참가한 업체수가 12개 있더라고요. 그리고 농축산품 한마당 행사에 참가한 업체가 16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들인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충북상공회의소 협력사업 추진에 충북FTA활용센터 포럼이 있는데 여기에 9회를 추진했다고 했는데 FTA위원이 뭡니까? 여기 295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참가하신 분들이 전체가 295명인지 아니면 FTA위원이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해서.
기업사랑농촌사랑 캠페인 사업 추진에 농협 금요장터에 참가한 업체수가 12개 있더라고요. 그리고 농축산품 한마당 행사에 참가한 업체가 16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들인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충북상공회의소 협력사업 추진에 충북FTA활용센터 포럼이 있는데 여기에 9회를 추진했다고 했는데 FTA위원이 뭡니까? 여기 295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참가하신 분들이 전체가 295명인지 아니면 FTA위원이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해서.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그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아, 있습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김도경 위원 그것 좀 하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황규철 또 감사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감사시간이 오전중이니만큼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감사시간이 오전중이니만큼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 제가 먼저…
○위원장대리 황규철 예,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 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 중소기업 지원을 아무리 많이 지원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겠는데 한정된 예산에 많이 하려고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는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선 추진상황 8페이지를 봐주세요.
공격적인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다른 것 다 질의할 수는 없고 우선 우수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판매실적이 2억 4,6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판매장을 운영하는데 판매실적이 이런 데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있지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운영예산이 얼마 섰는데 집행을 얼마 했다 그것 좀 우선 대답해 주실래요?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 중소기업 지원을 아무리 많이 지원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겠는데 한정된 예산에 많이 하려고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는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선 추진상황 8페이지를 봐주세요.
공격적인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다른 것 다 질의할 수는 없고 우선 우수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판매실적이 2억 4,6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판매장을 운영하는데 판매실적이 이런 데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있지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운영예산이 얼마 섰는데 집행을 얼마 했다 그것 좀 우선 대답해 주실래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종합센터본부장 우병수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제품전시장 운영은 운영장소는 지금 도청 저쪽 서관 1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계산을 굳이 운영비를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지만 거의 협약에 의해서, 도청과 저희 중소기업센터와 협약에 의해서 사무실이나 이런 것은 그냥 빌려쓰는 것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비는 저희들 여직원 1명 채용해서 쓰고 있는 인건비 정도가 실질적인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제품전시장 운영은 운영장소는 지금 도청 저쪽 서관 1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계산을 굳이 운영비를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지만 거의 협약에 의해서, 도청과 저희 중소기업센터와 협약에 의해서 사무실이나 이런 것은 그냥 빌려쓰는 것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비는 저희들 여직원 1명 채용해서 쓰고 있는 인건비 정도가 실질적인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는 따로 정해진 게 없고 직원이 하나 파견나가 있으니까 직원 인건비가 거기에 들어가는 주 운영비는 그거다. 그렇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럼 그것은 얼마 되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여직원 인건비니까 월 한 150만 원 정도 하면 연간 한 1,800만 원 정도 되고 사실 이것이 중소기업의 전시…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판매수익이 연간 보면 한 2,200, 2,300 정도 이렇게…
○윤성옥 위원 아니 이 판매수익은 데이터로 나와 있을 테니까 “한”하면 안 되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그래서 정확하게 판매실적은 2억 4,600입니다마는 여기에 의한 구체적으로 여기 저희들한테 입금 잡은 거는 회사별로 저희들이 5%에서 통상 15%까지 판매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계약 당시의 입점, 거기다가 갖다놓는 기업체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하면 한 2,200, 2,300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인건비…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윤은자 팀장이 수익금 2억 4,600만 원 중에서 우리 센터로 수입이 잡히는 금액이 얼마…
○사업지원팀장 윤은자 사업지원팀장 윤은자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수많은 특판행사를 통해서 10월까지 2억 4,677만 원이 판매가 되었고요.
수수료는 저희가 특판행사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은 10%, 농산물은 5% 수수료를 거치고 있고요. 일반 판매로는 판매장에서 15%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거의 한 2,300 정도 수수료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수많은 특판행사를 통해서 10월까지 2억 4,677만 원이 판매가 되었고요.
수수료는 저희가 특판행사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은 10%, 농산물은 5% 수수료를 거치고 있고요. 일반 판매로는 판매장에서 15%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거의 한 2,300 정도 수수료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수입금 2,300?
○사업지원팀장 윤은자 예.
○윤성옥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그냥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되는데 자꾸 이게 트집 잡으려고 그러나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자꾸 여러 가지를 설명하시는데 트집 잡으려고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윤성옥 위원 그러면 또 이게 꼭 이거로 해서 수익만 내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니까 수익이 안 나오고 마이너스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건 이런 걸 설치해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가고 또 그 제품을 많이 사가서 써봄으로써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렇게 수익을 올리는 게 아니라 판매고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은 뭐죠?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건 이런 걸 설치해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가고 또 그 제품을 많이 사가서 써봄으로써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렇게 수익을 올리는 게 아니라 판매고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은 뭐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판매고를 올리기 위해서 장소도 비교적 도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1층에 저희들이 전시판매장을 설치했고 특히 명절 때라든가 이럴 때는 별도의 특판행사를 성안길이나 이런 데서 홍보캠페인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홍보판매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데 저는 의원인데도 거기 가본 게 한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청 내 어디를 찾아봐도 ‘도청에 오신 우리 도민 여러분 어디 가면 우리 도에서 만드는 우수한 제품이 전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러보십시오.’ 이런 홍보나 안내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위원님 지적말씀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바로 시책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수익을 안 내니까 수익을 많이 내라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수익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많은 상품을 진열해야 되고 그것을 소비자들이 많이 알고 접촉해서 아, 이건 싸고 우수한 제품이 충북에서 많이 생산되는구나 이래서 소비층을 늘려주는 거 여기에 목적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많은 관심과 또 계획과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알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데 응모해서 선정된 당첨가능 비율이 얼마나 되는 것이었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총 이런 사업이 10개가 응모했는데 2개가 선정됐는데 우리 도가 선정됐다 이러면 자랑거리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그렇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저희들이 이 사업의 주관기관은 아니고 주관기관은 중원대학교가 주관이고 거기에 여러 참여 기관이 있는데 저희 센터는 그중에 마케팅 분야, 괴산군에 있는 기능성 유기가공식품업체의 마케팅홍보 분야를 담당해서 하는 참여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기관인 중원대학교에서는 이거를 지식경제부의 RIS 사업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노력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관기관인 중원대학교에서는 이거를 지식경제부의 RIS 사업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노력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성옥 위원 그럼 우리 센터에서는 선정된 거를 협력하는 협력기관이지 선정하는데 우리가 참여를 하거나 선정하는데 무슨 기여를 하거나 이런 거는 없다는 얘기지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저희들도 그 계획이 종합계획이 되어야 되니까 참여기관 나름대로 각 파트별로 계획을 세워서 그 세부계획을 종합해서 주관기관에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모든 참여기관이나 주관기관이 열심히 자기 맡은 분야의 계획을 성실하게 수립해서 응모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성옥 위원 그럼 이러한 응모사업이 그 정보를 우리가 접하기가 쉬운가요, 아니면 민간인들이 아니면 기업이 접하기가 쉬운가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아무래도 그런 공모사업이 있다 이런 것은 기업보다는 여기에 관여하는 기관에서 접하는 기회가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성옥 위원 제 의도가 그건데, 그러니까 우리 센터에서는 이런 정보를 가만히 앉아서 오는 정보만 받지 마시고 이런 정보가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죽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런 기관에 계속 질의해서 이런 응모기회를 우리가 직접 하든가 아니면 유관기관에서 많이 해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보실래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금년도가 3년 사업 중에 첫 번째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각종 해외박람회라든지 국내행사에 이러한 사업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하는 것에 홍보마케팅사업을 시작을 해서 몇 건의 사업으로 세부적으로 집행한 사업도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 또 응모해서 당선돼 갖고 우리가 지원한 건 또 있습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RIS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윤성옥 위원 아니아니 이 사업 말고 RIS 말고 다른 사업이라도 우리 민간기업이나 유관단체에서 정부나 어느 기관에서 비정부기관이든 이런 사업을 응모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돼 갖고 우리가 같이 협조해서 실적을 낸 게 또 있나?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지금까지는 거의 도 안 그러면 중소기업청에 위탁사업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위원님께보고드릴만한 사업내용은 없습니다.
○윤성옥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것도 좀 공격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응모가 있으니까 당신들 해 보라고 해서 정보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면 노하우를 제공해서 이런 수탁업무가 우리 도의 관련기업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알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오전이고 다른 위원들 질의 있기 때문에 딱 하나만 더 질의하고 넘기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현장 중심형 기업애로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자료 제출한 거는 이따 해 주시고, 세 번째 보면 권역별 순회 상담회 운영 및 애로 발굴 10회 27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상담해 주고 운영 및 애로 발굴이라 했는데 이 행사의 관련지역 의원에게 행사 있을 때 ‘우리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으니까 한번 참가해 보십시오.’ 하고 초청장이나 문자나 안내전화를 해 준 적이 있나요?
11페이지에 보면 현장 중심형 기업애로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자료 제출한 거는 이따 해 주시고, 세 번째 보면 권역별 순회 상담회 운영 및 애로 발굴 10회 27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상담해 주고 운영 및 애로 발굴이라 했는데 이 행사의 관련지역 의원에게 행사 있을 때 ‘우리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으니까 한번 참가해 보십시오.’ 하고 초청장이나 문자나 안내전화를 해 준 적이 있나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이 사업은 첫 번째 한 3건은 중소기업청에서 한 사업이고 나머지 7건은 주로 협의회 간담회를 농공단지협의회하고 같이 순회 간담회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순회상담을 직접 시·군별로 한 우리 신인식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전에 올해 말고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각 시·군에 사무실 간 거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있지요, 시청에, 군청에?
그러다 그게 우리 중소기업센터에서 완전히 중소기업청으로 넘어갔지요.
그 전에 올해 말고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각 시·군에 사무실 간 거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있지요, 시청에, 군청에?
그러다 그게 우리 중소기업센터에서 완전히 중소기업청으로 넘어갔지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그건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아니고 소상공인…
○윤성옥 위원 아, 소상공인지원센터.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소상공인지원센터지요.
○윤성옥 위원 그게 그 전에 우리 센터에서 관장할 때는 그 행사 있을 때마다 충주는 저한테 연락이 와서 꼭 가서 참여해서 제 의견도 반영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소기업청으로 넘어가서 그 전에 두 개 연락 올 게 하나밖에 연락 안 오는데 이런 사업도 각 지역에서 할 때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관내에서 이런 행사가 되니까 좀 와서 참여하셔서 관내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를 청취하고 도움을 주십시오.’ 이렇게 협조요청을 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게 중소기업청으로 넘어가서 그 전에 두 개 연락 올 게 하나밖에 연락 안 오는데 이런 사업도 각 지역에서 할 때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관내에서 이런 행사가 되니까 좀 와서 참여하셔서 관내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를 청취하고 도움을 주십시오.’ 이렇게 협조요청을 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중기센터 신인식 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케이스는 의원님들한테 직접 ‘오십시오.’ 하는 예는 없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대부분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횟수가 좀 많고 또 기업 형편에 따라서 일자 조정이 획일적인 게 아니고 상당히 탄력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책설명 같은 것은 연초에 2월 늦으면 3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2개 지원단체들이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그런 지원사업을 총 망라해서 하나의 책을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이렇게 책자를 저희들이 주관해서 발간하고, 중소기업청이나 도가 주로 PPT를 통해서 기업들에게 홍보를 하고 특별히 많은 법이 바뀌었다든지 하는 그런 중앙부처 산하의 또 아니면 경제 5단체 이런 기관들이 시간상 이렇게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유인물 자료로 해서 성황리에 계속 하고 있고 권역별 순회 상담회는 시책설명회 말고도 저희 농공단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42개 단지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충청북도농공단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순회 간담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21일 날 충주가 계획이 돼 있고 또 남부권, 중부권 이렇게 3회를 더 하기로 돼 있는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날짜를 딱 정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날을 그쪽의 기업인 협의회라든지 또 아니면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렇게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점이 날짜가 좀 탄력적인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변명을 굳이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을 모시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 확정되면 조금 조급한 날짜라 하더라도 그 관할구역에 계시는 의원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고 시간이 되시면 또 좋은 지도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케이스는 의원님들한테 직접 ‘오십시오.’ 하는 예는 없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대부분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횟수가 좀 많고 또 기업 형편에 따라서 일자 조정이 획일적인 게 아니고 상당히 탄력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책설명 같은 것은 연초에 2월 늦으면 3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2개 지원단체들이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그런 지원사업을 총 망라해서 하나의 책을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이렇게 책자를 저희들이 주관해서 발간하고, 중소기업청이나 도가 주로 PPT를 통해서 기업들에게 홍보를 하고 특별히 많은 법이 바뀌었다든지 하는 그런 중앙부처 산하의 또 아니면 경제 5단체 이런 기관들이 시간상 이렇게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유인물 자료로 해서 성황리에 계속 하고 있고 권역별 순회 상담회는 시책설명회 말고도 저희 농공단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42개 단지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충청북도농공단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순회 간담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21일 날 충주가 계획이 돼 있고 또 남부권, 중부권 이렇게 3회를 더 하기로 돼 있는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날짜를 딱 정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날을 그쪽의 기업인 협의회라든지 또 아니면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렇게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점이 날짜가 좀 탄력적인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변명을 굳이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을 모시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 확정되면 조금 조급한 날짜라 하더라도 그 관할구역에 계시는 의원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고 시간이 되시면 또 좋은 지도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를 잘잘못을 지적하고 이런 것도 우리 의원들의 의무 중에 하나인데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를 들어서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또 센터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런 거를 체크하는 것도 우리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개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거기 참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역에서 이런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했고 또 애로사항을 청취하는데 해결을 못했고 이런 거를 의원들하고 서로 정보가 교환되면 여러분들한테 절대 손해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회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한 거를 선전도 많이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예산 같은 거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저희들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데 제가 볼 때는 별로 크게 유기적인 협조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오든 안 오든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갈 테니까 그런 유기적인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개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거기 참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역에서 이런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했고 또 애로사항을 청취하는데 해결을 못했고 이런 거를 의원들하고 서로 정보가 교환되면 여러분들한테 절대 손해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회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한 거를 선전도 많이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예산 같은 거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저희들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데 제가 볼 때는 별로 크게 유기적인 협조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오든 안 오든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갈 테니까 그런 유기적인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유완백 위원 예, 유완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쪽을 보시면 경영자립화 방안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수지현황에 보면 2010년부터 2011년도, 2012년 10월 현재까지 이렇게 순이익이 상당히 급감한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표에 보면.
그거에 대한 왜 이렇게 이익이 급감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자료 23쪽을 보시면 경영자립화 방안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수지현황에 보면 2010년부터 2011년도, 2012년 10월 현재까지 이렇게 순이익이 상당히 급감한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표에 보면.
그거에 대한 왜 이렇게 이익이 급감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입니다.
저희들이 주 수입원은 크게 두 가지인데 임대수수료, 입주기관한테 받는 임대료 그리고 임대료 중에 상당부분이 월세로 있는 것도 있지만 전세 비슷하게 받는 게 있습니다, 보증금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금리가 급격히, 과거에 2∼3년 전에 7%로 이렇게 운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던 게 지금 3%, 4%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 같이 재단법인 이런 데서는 순이익이 현재 급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 수입원은 크게 두 가지인데 임대수수료, 입주기관한테 받는 임대료 그리고 임대료 중에 상당부분이 월세로 있는 것도 있지만 전세 비슷하게 받는 게 있습니다, 보증금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금리가 급격히, 과거에 2∼3년 전에 7%로 이렇게 운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던 게 지금 3%, 4%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 같이 재단법인 이런 데서는 순이익이 현재 급감하고 있습니다.
○유완백 위원 그럼 이렇게 급감하고 있으면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방안은 계신가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도 여건이 되면 별도의 현안사업으로 보고드리고 싶은 건데 당초 저희들 재단법인이 설립할 때 인원이 7∼8명이었습니다.
그 인원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현재 각종 수탁사업의 증가로 인해서 인원이 23명으로 늘었고, 현재 가지고 있는 건물은 1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계속 감가상각비도 늘고 거기에 따른 보수수선비가 계속 늘고 또 공공요금이나 이런 거하고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재산세나 이런 거는 계속 면제에서 별도 부담하는 기관으로 되고 이렇게 금융기관의 어떤 이율이나 이런 거는 떨어지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들 고민이 많은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임대료를 현재 주변 이런 기관의 공공기관은 감정평가의 30%, 금융기관은 한 80% 받던 거를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는 현실화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두 번째는 경영 내부적으로 각종 경상경비를 줄인다든지 경영 내실화를 기하고, 또 세 번째는 도에서 일부 산하기관의 운영비 지원을 받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운영비 받는 게 여의치는 않겠지만 운영비를 지급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도의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도나 이런 데에 그동안 대부분의 수탁사업이 수탁수수료 없이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그래서 도나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받는 수탁사업에 대해서 단계별로 수탁수수료를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파트너인 도의 해당부서하고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데 해당부서에서도 한꺼번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수탁수수료는 못 주더라도 단계별로 한번 수탁수수료 문제를 고민해 보자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현재 거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금리체계가 계속 이렇게 떨어지면 재단법인이나 이런 기금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은 거의 한계에 와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인원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현재 각종 수탁사업의 증가로 인해서 인원이 23명으로 늘었고, 현재 가지고 있는 건물은 1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계속 감가상각비도 늘고 거기에 따른 보수수선비가 계속 늘고 또 공공요금이나 이런 거하고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재산세나 이런 거는 계속 면제에서 별도 부담하는 기관으로 되고 이렇게 금융기관의 어떤 이율이나 이런 거는 떨어지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들 고민이 많은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임대료를 현재 주변 이런 기관의 공공기관은 감정평가의 30%, 금융기관은 한 80% 받던 거를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는 현실화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두 번째는 경영 내부적으로 각종 경상경비를 줄인다든지 경영 내실화를 기하고, 또 세 번째는 도에서 일부 산하기관의 운영비 지원을 받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운영비 받는 게 여의치는 않겠지만 운영비를 지급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도의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도나 이런 데에 그동안 대부분의 수탁사업이 수탁수수료 없이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그래서 도나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받는 수탁사업에 대해서 단계별로 수탁수수료를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파트너인 도의 해당부서하고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데 해당부서에서도 한꺼번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수탁수수료는 못 주더라도 단계별로 한번 수탁수수료 문제를 고민해 보자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현재 거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금리체계가 계속 이렇게 떨어지면 재단법인이나 이런 기금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은 거의 한계에 와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완백 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그 어려운 애로사항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죽 내용을 뒤에 24쪽을 보게 되면 문제점 애로사항에 기술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수탁사업 증가로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주원인이 여기도 큰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 어떤 은행의 금리 인하도 주원인이 되겠지만 가장 큰 원인이 인건비 증가가 가장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 애로사항으로 보게 되면 가장 쉬운 게 인원감축이 제일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있던 분들을 감축을 하게 된다면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원 감원을 하지 아니하면서도 운영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도에서도 이렇게 출연해 주면 되는 것인지 어떤 다른 방법 등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인건비가 아무리 증가가 돼도 감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본부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수탁사업 증가로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주원인이 여기도 큰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 어떤 은행의 금리 인하도 주원인이 되겠지만 가장 큰 원인이 인건비 증가가 가장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 애로사항으로 보게 되면 가장 쉬운 게 인원감축이 제일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있던 분들을 감축을 하게 된다면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원 감원을 하지 아니하면서도 운영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도에서도 이렇게 출연해 주면 되는 것인지 어떤 다른 방법 등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인건비가 아무리 증가가 돼도 감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본부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알겠습니다.
○유완백 위원 그리고 이어서 뒤에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윤성옥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중에 하나 보충사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저쪽 서관 홍보관에 중소기업전시관 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사실 거기 접근하기도 조금, 우리 도청이니까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볼 적에는 조금 용이치 않고 그래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기업, 장소를 어디로 이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접근하고 편리할 수 있는 방법론이 없는가 이렇게 한번 제가 보충질의를 해 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사실 거기 접근하기도 조금, 우리 도청이니까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볼 적에는 조금 용이치 않고 그래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기업, 장소를 어디로 이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접근하고 편리할 수 있는 방법론이 없는가 이렇게 한번 제가 보충질의를 해 봅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그 문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다행스럽게도 우리 도의 기업지원과에서 정부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종합전시판매장, 중소기업청 사업인데 거기에 선정이 돼서 한 20억 정도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충청북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의 계획으로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을 해서 한 20억 정도의 예산으로 전시판매장을 개설하고 그 전시판매장의 판매운영을 저희들한테 맡기는 거로 이렇게 결심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향을 보면 내년도 추경 정도에 이 사업이 구체화돼서 추진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그러면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 도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홍보의 효과가 많은 그런 곳에 단계별로 충청북도 기업의 판매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종합전시판매장, 중소기업청 사업인데 거기에 선정이 돼서 한 20억 정도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충청북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의 계획으로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을 해서 한 20억 정도의 예산으로 전시판매장을 개설하고 그 전시판매장의 판매운영을 저희들한테 맡기는 거로 이렇게 결심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향을 보면 내년도 추경 정도에 이 사업이 구체화돼서 추진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그러면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 도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홍보의 효과가 많은 그런 곳에 단계별로 충청북도 기업의 판매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 내년도의 추경이라고 하면 불투명한 거 아닌가요? 확실시될 수 있는 건가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확실시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국비가 당초에 한 20억 해 가지고 매칭펀드가 한 9억 한다고 그러더니 현재 한 6억, 7억 이 정도밖에 내시가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당초예산에 다 하는 것보다는 추경에 해 가지고 국비를 보다 2∼3억 더 확보를 해서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선정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당초예산에 다 하는 것보다는 추경에 해 가지고 국비를 보다 2∼3억 더 확보를 해서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선정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유완백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업지원센터 애로가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도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내년도쯤이라도 얼른 건물을 산다든지 어떻게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다가 해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시게 된다면 운영비가 좀 더 늘어나고 우리 직원들에게 나가는 인건비 같은 것도 아마 충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빨리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알겠습니다.
○유완백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니다.
○김도경 위원 김도경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일자리지원센터 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2010년도 11월 1일 날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설치되고 ’11년 1월 1일 날 도청 서관 5층으로 또 확장이전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또 2012년 6월 1일 날 중소기업지원센터 1층으로 다시 재이전을 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자꾸 그렇게 이전을 했는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이것 잠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일자리지원센터 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2010년도 11월 1일 날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설치되고 ’11년 1월 1일 날 도청 서관 5층으로 또 확장이전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또 2012년 6월 1일 날 중소기업지원센터 1층으로 다시 재이전을 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자꾸 그렇게 이전을 했는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이것 잠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종합지원센터장 우병수입니다.
저희들 종합지원센터는 계속 가경동 거기에 있는데 일자리지원센터는 2011년도 우리 도의 일자리지원과 거기의 산하기관으로 저희들 직원들이 파견근무 형식으로 4명이 있었습니다.
거기 있었는데 그게 접근, 지금 5층에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그런 장소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가경동에 있는 일자리지원센터의 기업애로지원센터로 기업에 가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센터가 동시에 있으니까 그거를 나가는 김에 종합적인 상담기능을 하면 일자리 지원문제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 6월 1일에 여기 도청에 있던 4명이, 일자리지원과에 파견형식으로 있던 직원들이 저희들 기관으로 원대복귀 식으로 돼 가지고 도의 일자리지원센터의 센터 장소가 저희들 가경동의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합류를 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 종합지원센터는 계속 가경동 거기에 있는데 일자리지원센터는 2011년도 우리 도의 일자리지원과 거기의 산하기관으로 저희들 직원들이 파견근무 형식으로 4명이 있었습니다.
거기 있었는데 그게 접근, 지금 5층에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그런 장소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가경동에 있는 일자리지원센터의 기업애로지원센터로 기업에 가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센터가 동시에 있으니까 그거를 나가는 김에 종합적인 상담기능을 하면 일자리 지원문제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 6월 1일에 여기 도청에 있던 4명이, 일자리지원과에 파견형식으로 있던 직원들이 저희들 기관으로 원대복귀 식으로 돼 가지고 도의 일자리지원센터의 센터 장소가 저희들 가경동의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합류를 하게 된 겁니다.
○김도경 위원 다 또 합류를 한 거예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아니 합류를 한 게 아니라 원래 여기 있었던 게 최초로 합류를 한 거죠. 여기 도청 5층에 있었던 게.
○김도경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일자리지원센터의 직원들이 전부 계약직이더라고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그렇습니다. 4명인데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김도경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처우개선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일자리지원센터의 직원들이 전부 전문직인데 계약직으로 우리 공공기관에서 계속 계약직으로 어쨌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이 일자리지원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계약직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업무의욕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 일자리지원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계약직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업무의욕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그러니까 저희들 일자리지원센터 업무를 도에서 저희 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인원 4명을 계약을 확보한 거기 때문에 이 업무가 저희들한테 계속 위탁이 되는 한 저희들이 그 인원을 쓸 수 있지만 그 위탁업무가 작년에 소상공인 지원업무가 중소기업청으로 간다든지 다른 산하기관으로 갈 때는 저희들은 열악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 인건비를 지금 댈 수도 없는 형편인데 그 맡긴 업무는 다른 기관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천상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업무를 우리한테 맡기는 계약이 돼 있는 한 너희들은 우리하고 같이 계약을 하는 거다, 그 일을.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김도경 위원 여기 보니까 그럼 일자리 상담전화는 어디서 받고 있어요?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상담전화 받고 있어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그러니까 전화도 거기서 받고 거기서 늘 상설 만남의 장도 운영하고 찾아가서 일자리 매칭도 해 주고 취업박람회도 열고 그러니까 구직자, 구인자들한테 접근하는 방법은 수많은 수단으로 해서 접근하는 거죠. 물론 전화도 저희들 사무실에서 받고요.
○김도경 위원 그러니까 기업애로지원센터랑 같이 있다는 거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기업애로센터하고…
○김도경 위원 내에 같이…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같은 팀은 아니지만 옆에 있는 거죠. 기업애로센터는 옆 책상에 있고 같이 있는 겁니다.
○김도경 위원 그런데 보니까 기업애로전용 핫라인 전화가 있더라고요. 1644-3872 이게 기업애로 상담전화 아니에요? 애로사항을 전화하는 핫라인 전화 이거 1644-3872가 뭡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그건 우리 박근식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김도경 위원 예.
○경영지원팀장 박근식 중소기업지원센터 경영지원팀장 박근식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김도경 위원 예.
○경영지원팀장 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신 기업애로지원 핫라인이라는 것은 1644-3872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여러 전화를 회선을 묶어 가지고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문의하는 전화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하루 평균 한 2건 정도가 그 전화를 이용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 전화 전용회선을 묶어 가지고 1644-3872 그런 번호를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 왔고요.
그런 라인을 통해서 전화가 들어오면 기업애로와 관련된 사안들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옆에 있는 팀인 일자리지원팀 쪽으로도 바로 링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문의하는 전화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하루 평균 한 2건 정도가 그 전화를 이용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 전화 전용회선을 묶어 가지고 1644-3872 그런 번호를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 왔고요.
그런 라인을 통해서 전화가 들어오면 기업애로와 관련된 사안들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옆에 있는 팀인 일자리지원팀 쪽으로도 바로 링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경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왜 하루에 2건 정도밖에는 전화가 안 와요? 이것 홍보부족 아닙니까?
이를테면 일자리에 관한 문의사항이나 기업애로사항에 대한 문의전화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로 많이 가야 되는데 이런 회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2번 정도밖에는 사용이 안 된다면 효율성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일자리에 관한 문의사항이나 기업애로사항에 대한 문의전화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로 많이 가야 되는데 이런 회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2번 정도밖에는 사용이 안 된다면 효율성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경영지원팀장 박근식 실제로 비용 면에서 들어가는 돈은 약 월 3만 원 정도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업애로 전용 핫라인 자체가 많이 홍보가 안 돼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금 더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저희 또 다른 회선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선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그것보다 훨씬 비중이 큰 편입니다.
저희가 기업애로 전용 핫라인 자체가 많이 홍보가 안 돼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금 더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저희 또 다른 회선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선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그것보다 훨씬 비중이 큰 편입니다.
○김도경 위원 다른 전화가 또 있어요?
○경영지원팀장 박근식 예, 그렇습니다.
○김도경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 계속 전화 연락망이 이원화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로 통폐합을 해서 제대로 홍보가 돼서 전화를 하면 바로바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하여튼 다시 한번 잘 고민하시고 홍보가 부족하다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중소기업에 대해서 많이는 알지 못하는데 지난 언론보도를 보니까 중소기업 10곳 중에서 7곳은 외부 지원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내수부진에 따른 매출감소, 경기침체 장기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금압박을 받는 게 10곳 중에서 7곳이면 약 한 70%가 자금압박을 받고 있다는 건데 여기에 이 기업들이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 게, 정책과제로 바라고 있는 게 정책자금지원 확대 또 대출금리를 인하해 달라는 거, 그다음에 신용보증 및 총액대출한도의 확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 시중은행 금리가 굉장히 높아요. 이자를 갚는데 이걸 또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쪽에 내년도 우리 경기의 동향 이런 거 지금 우리 중소기업청에서 분석하고 계세요? 우리 충청북도의 상황, 그러니까 내년도의 경기동향 이런 것들.
이것 하여튼 다시 한번 잘 고민하시고 홍보가 부족하다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중소기업에 대해서 많이는 알지 못하는데 지난 언론보도를 보니까 중소기업 10곳 중에서 7곳은 외부 지원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내수부진에 따른 매출감소, 경기침체 장기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금압박을 받는 게 10곳 중에서 7곳이면 약 한 70%가 자금압박을 받고 있다는 건데 여기에 이 기업들이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 게, 정책과제로 바라고 있는 게 정책자금지원 확대 또 대출금리를 인하해 달라는 거, 그다음에 신용보증 및 총액대출한도의 확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 시중은행 금리가 굉장히 높아요. 이자를 갚는데 이걸 또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쪽에 내년도 우리 경기의 동향 이런 거 지금 우리 중소기업청에서 분석하고 계세요? 우리 충청북도의 상황, 그러니까 내년도의 경기동향 이런 것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저희들이 직접 분석은 하지 않지만 유관기관의 정보동향에 의하면 내년도 경기동향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도경 위원 내년도도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다들 소상공인서부터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동향이 먼저 파악이 돼야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 기업들의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김도경 위원 이런 동향들을 파악해야 우리 자금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이런 걸 갖고 계시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저희들이 방향을 설정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도경 위원 이걸 좀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기 흐름이라든가 내년도 우리 충북의 경기 동향 또 기업들의 애로사항, 기업들의 방향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내년도 자금운영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잘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경기 흐름이라든가 내년도 우리 충북의 경기 동향 또 기업들의 애로사항, 기업들의 방향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내년도 자금운영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잘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그래서 김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내년도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우리 도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전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규모를 금년보다 한 500∼600억 정도 늘려서 금년도 1,845억 정도 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한 2,400억 정도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렇게 해마다 자금 공모를 해 보면 경쟁률이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만 한 10 대 1 이렇게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탈락하는 기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집행하는 방법은 은행대출이자에서 2%에서 한 3%를 도에서 이차보전, 대출이자를 도에서 물어주는 방법으로 하는데 그거를 조금 줄이더라도 0.5% 내지 0.25% 줄이더라도, 그러니까 빌려가고자 하는 분들이 현재 3%라면 도에서 한 3% 보전해 줘서 3.5%라도 쓰겠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대충 내년의 방향은 전체 금액도 늘리고 또 이차보전하는 방법도 이율을 다소 현재 같이 2%, 3%가 아니고 좀 줄이더라도 많은 기업체들이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렇게 해마다 자금 공모를 해 보면 경쟁률이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만 한 10 대 1 이렇게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탈락하는 기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집행하는 방법은 은행대출이자에서 2%에서 한 3%를 도에서 이차보전, 대출이자를 도에서 물어주는 방법으로 하는데 그거를 조금 줄이더라도 0.5% 내지 0.25% 줄이더라도, 그러니까 빌려가고자 하는 분들이 현재 3%라면 도에서 한 3% 보전해 줘서 3.5%라도 쓰겠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대충 내년의 방향은 전체 금액도 늘리고 또 이차보전하는 방법도 이율을 다소 현재 같이 2%, 3%가 아니고 좀 줄이더라도 많은 기업체들이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경 위원 예, 하여튼 자금운용계획을 좀 짜임새 있게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기업사랑농촌사랑 캠페인이 이게 전부 행사성 캠페인으로 끝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행감자료에 보면 우리 기업·농촌 상생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라 이런 요구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거의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행사에 참여하는 거, 홍보하는 거, 방송홍보 캠페인 이런 정도의 수준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농협하고 1사1촌 이렇게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추진 이런 것들을 죽 나열해 놓으셨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그냥 행사성으로 그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중소기업지원청에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 가지만 더,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기업사랑농촌사랑 캠페인이 이게 전부 행사성 캠페인으로 끝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행감자료에 보면 우리 기업·농촌 상생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라 이런 요구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거의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행사에 참여하는 거, 홍보하는 거, 방송홍보 캠페인 이런 정도의 수준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농협하고 1사1촌 이렇게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추진 이런 것들을 죽 나열해 놓으셨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그냥 행사성으로 그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중소기업지원청에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그 사회적기업은 저희들이 맡지를 않습니다.
○김도경 위원 않지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김도경 위원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이 계속 활성화되고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져 가고 있잖아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김도경 위원 특히 농어촌 공동체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를 테면 장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기업이 육성해 가고 있는데 이 사회적기업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할 수는 없을까요?
이를 테면 장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기업이 육성해 가고 있는데 이 사회적기업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할 수는 없을까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그래서 사회적기업도 사실 열악한 분들이 혜택을 받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차피 이 기업사랑농촌사랑 추진운동이 마중물, 이거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농협에서 하는 2∼3억 상공회의소 5,000 도에서 하는 1억 3,000 가지고는 이것이 결국은 펌핑하는 마중물의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자 해 가지고 밑에 있는 거대한 사업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10억, 20억, 30억 들어가는 구체적으로 뭐가 달려오는 사업은 어차피 기업사랑농촌사랑 추진운동 이벤트성 사업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10억, 20억, 30억 들어가는 구체적으로 뭐가 달려오는 사업은 어차피 기업사랑농촌사랑 추진운동 이벤트성 사업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김도경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기업사랑농촌사랑 캠페인 상생 협력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타 시도에서도 지금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고민해 주시고 특히 농산촌 공동체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작게라도 지원을 해 주면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캠페인, 홍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지역 농산물 소비운동 그러니까 로컬푸드운동이라고 하지요. 그런 것들을 전개하는데 이거랑 같이 발맞추어서 우리 기업에 지원을 하면서 우리 농산물이 좀 우리 지역 기업들에게 많이 팔리고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기업사랑농촌사랑 캠페인에 로컬푸드운동도 같이 접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시너지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도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타 시도도 보시고 이렇게 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고민해 주시고 특히 농산촌 공동체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작게라도 지원을 해 주면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캠페인, 홍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지역 농산물 소비운동 그러니까 로컬푸드운동이라고 하지요. 그런 것들을 전개하는데 이거랑 같이 발맞추어서 우리 기업에 지원을 하면서 우리 농산물이 좀 우리 지역 기업들에게 많이 팔리고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기업사랑농촌사랑 캠페인에 로컬푸드운동도 같이 접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시너지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도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타 시도도 보시고 이렇게 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완 위원 방금 우리 김도경 위원님께서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2페이지 보면 지원규모가 1,845억 중에서 1,803억 원이 대출돼 있어요, 그렇지요?
잉여자금이 약 42억 정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금지원실적을 보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경영안정자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돼 있습니까?
잉여자금이 약 42억 정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금지원실적을 보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경영안정자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돼 있습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그 내용에 따라 좀 다른데 지금 창업 및 경쟁력자금은 상환조건이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돼 있고 경영안정자금은 2년 지난 다음에 일시불로 갚는 걸로 돼 있고 청년창업지원자금 같은 경우에는 1년 거치 4년 동안 분할해서 갚는 걸로 돼 있고 이렇습니다.
○이수완 위원 1,800억 중에서 자금 회전되는 게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거치가 있으면 돈이 잠겨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회전이 돼야 되는데 보통 1년에 회전이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이게 거치가 있으면 돈이 잠겨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회전이 돼야 되는데 보통 1년에 회전이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그거는 우리 담당팀장이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경영지원팀장 박근식 자금업무를 맡고 있는 경영지원팀장 박근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수완 위원 아니 괜찮아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1,800억이 지금 지원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그게 11월 달에 12월 달에 한 번에 일시 상환됐다 일시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회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에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가 지원이 나가고 얼마 정도 상환이 되는지 그 회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럼 그게 11월 달에 12월 달에 한 번에 일시 상환됐다 일시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회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에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가 지원이 나가고 얼마 정도 상환이 되는지 그 회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경영지원팀장 박근식 이 자금지원제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약간 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실적으로 적어드린 1,803억 원이라는 거는 각 기업들의 요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 정도의 금액을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추천서라는 거를 발행한 실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적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각 기업들이 사안별로 대출할 건이 발생했을 때 연중에 수시로 추천서를 가지고 대출을 받으시게 되면 그거에 맞추어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만약에 쓰겠다라고 추천을 받으신 기업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기업이 공장을 지어가면서 분할해서 대출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실적들에 대한 관련 자료는 좀 별도로 저희가 찾아보고 자료를 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운전자금의 경우는 바로바로 대출실행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은 금방 만들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실적으로 적어드린 1,803억 원이라는 거는 각 기업들의 요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 정도의 금액을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추천서라는 거를 발행한 실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적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각 기업들이 사안별로 대출할 건이 발생했을 때 연중에 수시로 추천서를 가지고 대출을 받으시게 되면 그거에 맞추어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만약에 쓰겠다라고 추천을 받으신 기업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기업이 공장을 지어가면서 분할해서 대출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실적들에 대한 관련 자료는 좀 별도로 저희가 찾아보고 자료를 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운전자금의 경우는 바로바로 대출실행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은 금방 만들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럼 도의 자원이 1,845억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98%까지는 추천을 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표기된 거라고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현재 얼마가 지금 지원돼 나가 있습니까, 1,845억 중에서?
그러니까 98%까지는 추천을 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표기된 거라고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현재 얼마가 지금 지원돼 나가 있습니까, 1,845억 중에서?
○경영지원팀장 박근식 실제 대출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수완 위원 예, 실제 대출금액.
○경영지원팀장 박근식 대출실적은 지금 현재 저희가 집계한 거는 좀 시차가 있기 때문에 9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424건의 대출이 있고요. 금액으로는 1,327억 원이 지금 대출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424건의 대출이 있고요. 금액으로는 1,327억 원이 지금 대출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수완 위원 그러면 올해 상환 도래돼서 들어오는 금액 중에서 미상환분은 얼마입니까?
1,327억 중에서 이게 전액상환이 됐고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기업체의 부실로 인해서 올해 손실금액하고 그 내역을 설명 좀 해 줘 봐요.
1,327억 중에서 이게 전액상환이 됐고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기업체의 부실로 인해서 올해 손실금액하고 그 내역을 설명 좀 해 줘 봐요.
○경영지원팀장 박근식 지금 대출의 어떤 부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발생할 개연성도 분명히 개연성이 있는데요.
그거는 각 은행별로 저희가 책임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충북도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손실이나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각 은행별로 대출취급 은행에서 그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각 은행별로 저희가 책임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충북도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손실이나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각 은행별로 대출취급 은행에서 그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서 함정을 있는 거 중에서 뭐냐 하면 위원님들이 추천액을 갖고 설명을 드리니까 잘잘못을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1,327억이 대출이 나가있잖아요. 이거는 바로 수익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수익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그렇지요?
그런데 이 금액은 바로 머리에 떠올라야 되는 부분이고 올해 기업으로 인해서 부실된 금액이 산출된 게 여기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올해 대출 나간 금액도 제가 물어서 알게 된 거고 추천금액만 표기돼 있다는 것도 이거 잘못된 거거든, 분명히 표기가 돼 줘야지요.
아! 그래야지 우리 1,800의 도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해 왔고 어떻게 실적을 내고 있고 어떻게 자금조달을 하고 있구나, 우리 위원님들이 알거 아니에요?
이거 감사 뭐하러 해요? 이거 행정감사 할 필요도 없지, 진짜는 싹 빼놓고 껍데기만 갖고 떠들면 뭔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경영지원팀장님 같은 경우는 머리 속에 딱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대략 뭐 대략이라도 ‘한 1,300억 이상은 우리가 지원하고 잉여자금으로 얼마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든가 기타 등등 이렇게 부연설명이 탁탁탁 나와 줘야 되는데 조금 그렇다.
보세요. 지금 1,327억이 대출이 나가있잖아요. 이거는 바로 수익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수익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그렇지요?
그런데 이 금액은 바로 머리에 떠올라야 되는 부분이고 올해 기업으로 인해서 부실된 금액이 산출된 게 여기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올해 대출 나간 금액도 제가 물어서 알게 된 거고 추천금액만 표기돼 있다는 것도 이거 잘못된 거거든, 분명히 표기가 돼 줘야지요.
아! 그래야지 우리 1,800의 도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해 왔고 어떻게 실적을 내고 있고 어떻게 자금조달을 하고 있구나, 우리 위원님들이 알거 아니에요?
이거 감사 뭐하러 해요? 이거 행정감사 할 필요도 없지, 진짜는 싹 빼놓고 껍데기만 갖고 떠들면 뭔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경영지원팀장님 같은 경우는 머리 속에 딱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대략 뭐 대략이라도 ‘한 1,300억 이상은 우리가 지원하고 잉여자금으로 얼마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든가 기타 등등 이렇게 부연설명이 탁탁탁 나와 줘야 되는데 조금 그렇다.
○경영지원팀장 박근식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을 갖다가 저희가 자금 추천을 하게 되면 그 추천한 기업별로 저희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그게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같은 경우 6개월이고요.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3개월을 설정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연 단위로는 대출실적을 파악하고 저희가 목표한 금액에서 어느 정도 조금 빠졌는가 이런 것들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즌 중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못한 감이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을 갖다가 저희가 자금 추천을 하게 되면 그 추천한 기업별로 저희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그게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같은 경우 6개월이고요.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3개월을 설정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연 단위로는 대출실적을 파악하고 저희가 목표한 금액에서 어느 정도 조금 빠졌는가 이런 것들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즌 중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못한 감이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1,327억이잖아요? 그러면 빼보세요. 우리 도가 얼마예요? 1,845억이잖아요, 그렇죠?
나가 있는 게 1,327억이에요. 그러면 잔액으로 518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9월 30일 분으로다가.
나가 있는 게 1,327억이에요. 그러면 잔액으로 518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9월 30일 분으로다가.
○경영지원팀장 박근식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기간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1,803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경영지원팀장 박근식 저희가 지금 실제적인 금액 자체를 저희가 돈을 예치해 놓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수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도에서 출연기관이잖아요?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총괄자금이 얼마냐 이거예요?
○경영지원팀장 박근식 지금 목표액 1,845억 원이 올해 배정된 목표액 금액입니다.
○이수완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1,835억이라는 자원을 놓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1,835억이라는 돈을 대출을 또 할 수 있다는 얘기로, 편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그중에서 1,327억을 대출했잖아요, 그렇죠?
돈이 나가 있잖아요, 기업체에 지원되고 있잖아?
그중에서 1,327억을 대출했잖아요, 그렇죠?
돈이 나가 있잖아요, 기업체에 지원되고 있잖아?
○경영지원팀장 박근식 예, 그렇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렇잖아요?
○경영지원팀장 박근식 예.
○이수완 위원 그럼 잉여자금이 517억이라는 돈은 창고에 남아 있잖아요?
○경영지원팀장 박근식 그렇게 봐야죠.
○경영지원팀장 박근식 지금 마지막으로 저희가 3차분 추첨 결정을 한 게 7월 달입니다.
그런데 시설자금 분야에 대해서 3차분 자금이 추천이 나가있는 거고요. 그 금액들이 6개월이라는 기한을 줬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대출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1,803억 원까지는 올 연말까지 다 대출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설자금 분야에 대해서 3차분 자금이 추천이 나가있는 거고요. 그 금액들이 6개월이라는 기한을 줬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대출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1,803억 원까지는 올 연말까지 다 대출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수완 위원 월별 지원계획서 내역서를 갖다 한번 줘보세요.
그래 지금 여기만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게 서로 편해요. 자꾸 여기서 비켜가려고 그러지 말고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시정하겠다는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본부장님. 1,835억이 있잖아요? 1,327억이 대출 나갔어요. 517억이 잔고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12월 달까지 맞춰서 줘야 되는 거예요, 잔고를? 그럼 1월 달 되면 1,835억 통장에 잔고가 다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거치 상환되고 일시불 들어오는 게 막 회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거치가 되고 뭐가 되고 그럼 1년에 운영자금이 몇 백억 안 돼요. 또 따지고 보면 신규로 나갈 수 있는 돈이.
그거에 대한 계획이 뭐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표기를 해 주든가?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냐고요?
이것 한 장에 다 들어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것 떠들 것도 없어요. 아, 위원님더러 뭔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없잖아요. 뭐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데.
제가 산업경제위에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것 죽 봤어요.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1,327억 대출이 이렇게이렇게 1월 달부터 죽 나가있다면 팀장께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이렇게 지원돼 있는데 잔액 517억은 12월 달에 시설자금 계획된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돈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깔끔한 거예요, 그렇죠?
돈을 준비해 놨는데 다 신규로 나갈 거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깔끔하다 이거예요.
그럼 517억을 기업체에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도 여기에 안 들어와 있고 그렇죠?
그럼 1,327억이라는 돈은 자금지원 추천을 받아 가지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급하고 경영안정자금 지원 197개 업체에 698억 이거 계획서란 말이에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분배를 하겠지. 상환능력이 있는 데는 골라줄 거란 말이에요.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다음에 벤처지식산업 지원자금 1,100억 원, 고용창출 지원자금 50억 이렇게 죽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 수용액을 뽑은 금액이 이 금액이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어쨌든간에 1,327억이라는 돈은 집행이 된 부분이고 그러면 517억에 대한 지출은 어떻게 할 건지 그것 표기가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1,327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지원이 돼 있습니다, 현재 운영상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
맞아요 틀려요, 본부장님?
그래 지금 여기만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게 서로 편해요. 자꾸 여기서 비켜가려고 그러지 말고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시정하겠다는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본부장님. 1,835억이 있잖아요? 1,327억이 대출 나갔어요. 517억이 잔고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12월 달까지 맞춰서 줘야 되는 거예요, 잔고를? 그럼 1월 달 되면 1,835억 통장에 잔고가 다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거치 상환되고 일시불 들어오는 게 막 회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거치가 되고 뭐가 되고 그럼 1년에 운영자금이 몇 백억 안 돼요. 또 따지고 보면 신규로 나갈 수 있는 돈이.
그거에 대한 계획이 뭐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표기를 해 주든가?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냐고요?
이것 한 장에 다 들어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것 떠들 것도 없어요. 아, 위원님더러 뭔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없잖아요. 뭐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데.
제가 산업경제위에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것 죽 봤어요.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1,327억 대출이 이렇게이렇게 1월 달부터 죽 나가있다면 팀장께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이렇게 지원돼 있는데 잔액 517억은 12월 달에 시설자금 계획된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돈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깔끔한 거예요, 그렇죠?
돈을 준비해 놨는데 다 신규로 나갈 거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깔끔하다 이거예요.
그럼 517억을 기업체에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도 여기에 안 들어와 있고 그렇죠?
그럼 1,327억이라는 돈은 자금지원 추천을 받아 가지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급하고 경영안정자금 지원 197개 업체에 698억 이거 계획서란 말이에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분배를 하겠지. 상환능력이 있는 데는 골라줄 거란 말이에요.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다음에 벤처지식산업 지원자금 1,100억 원, 고용창출 지원자금 50억 이렇게 죽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 수용액을 뽑은 금액이 이 금액이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어쨌든간에 1,327억이라는 돈은 집행이 된 부분이고 그러면 517억에 대한 지출은 어떻게 할 건지 그것 표기가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1,327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지원이 돼 있습니다, 현재 운영상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
맞아요 틀려요, 본부장님?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본부장 우병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도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자금추천을 한 거 자체를 실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 실적 추천 받은 걸 가지고 언제까지 빌릴 수가 있느냐 하면 연말에 추천받은 사람은 내년 6월 달까지도 6개월 유효하니까,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나 도의 중소기업자금 집행실적은 저희들이 기업체당 추천하는 순간 그 사람이 실지로 해당 거래은행에 가서 3개월 후에 찾을 수도 있고 1개월 후에 찾을 수도 있고 맥시멈 6개월 후에도 찾을 수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 6월 달에 그 실적을 다 종합을 해서 너 찾는다고 그러더니 그 추천권한을 안 하고 안 찾아갔네 이렇게 실적을 잡은 게 아니라 도하고 저희들은 추천을 해 주면 그 사람은 6개월 이내에 찾아갈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수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행실적으로 잡는 금액과 은행에서 기업체들이 아주 급한 사람은 오늘 찾아간 사람도 있고 그 찾아가는 시한을 도와 우리가 6개월까지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몇백 억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 몇백 억 차이나는 거에 대해서는 싹싹 긁어서 또 추천하지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지만 다만 우리는 그 사람한테 언제 찾아가든지 네가 찾아가라고 그 권한을 추천을 해 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활용을 사실은 못한 거죠. 그 사람이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제가 은행하고 협의 중이기 때문에 반드시 6개월 안에 내년 3월이 되든 내년 2월이 되든 찾아갈 테니까 신경쓰지 말아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도와 저희들은 실적으로 늘 잡았는데 이수완 위원님께서 새로운 방향에서 저희들한테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음서부터는 추천도 실적이지만 실지로 은행에 가서 대부를 실지로 한 실적도 별도로 저희들이 잡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도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자금추천을 한 거 자체를 실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 실적 추천 받은 걸 가지고 언제까지 빌릴 수가 있느냐 하면 연말에 추천받은 사람은 내년 6월 달까지도 6개월 유효하니까,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나 도의 중소기업자금 집행실적은 저희들이 기업체당 추천하는 순간 그 사람이 실지로 해당 거래은행에 가서 3개월 후에 찾을 수도 있고 1개월 후에 찾을 수도 있고 맥시멈 6개월 후에도 찾을 수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 6월 달에 그 실적을 다 종합을 해서 너 찾는다고 그러더니 그 추천권한을 안 하고 안 찾아갔네 이렇게 실적을 잡은 게 아니라 도하고 저희들은 추천을 해 주면 그 사람은 6개월 이내에 찾아갈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수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행실적으로 잡는 금액과 은행에서 기업체들이 아주 급한 사람은 오늘 찾아간 사람도 있고 그 찾아가는 시한을 도와 우리가 6개월까지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몇백 억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 몇백 억 차이나는 거에 대해서는 싹싹 긁어서 또 추천하지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지만 다만 우리는 그 사람한테 언제 찾아가든지 네가 찾아가라고 그 권한을 추천을 해 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활용을 사실은 못한 거죠. 그 사람이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제가 은행하고 협의 중이기 때문에 반드시 6개월 안에 내년 3월이 되든 내년 2월이 되든 찾아갈 테니까 신경쓰지 말아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도와 저희들은 실적으로 늘 잡았는데 이수완 위원님께서 새로운 방향에서 저희들한테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음서부터는 추천도 실적이지만 실지로 은행에 가서 대부를 실지로 한 실적도 별도로 저희들이 잡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가장 거짓말 잘하는 게 1순위가 ‘언제 시간나면 식사 한번 하지’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추천은 그냥 추천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실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조건이 구비가 안 되고 여건이 형성이 안 되면 이 돈은 나갈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나 이렇게이렇게 사업하려고 그러는데 20억만 꿔줘”, “그래요 우리가 추천에 넣어주겠습니다. 서류 가지고 오십시오” 본부장님 뭐 여건이 돼야 돈 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뜯길 놈한테 돈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어떻게 실적입니까? 그냥 가용대상인 거예요.
행정감사가 뭡니까?
이루어진 사항을 가지고 감사하는 게 감사지 앞으로 진행될 거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감사 뭐하러 해요?
앞으로 진행될 거 업무보고 받고 말지 그렇지 않습니까?
조건이 구비가 안 되고 여건이 형성이 안 되면 이 돈은 나갈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나 이렇게이렇게 사업하려고 그러는데 20억만 꿔줘”, “그래요 우리가 추천에 넣어주겠습니다. 서류 가지고 오십시오” 본부장님 뭐 여건이 돼야 돈 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뜯길 놈한테 돈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어떻게 실적입니까? 그냥 가용대상인 거예요.
행정감사가 뭡니까?
이루어진 사항을 가지고 감사하는 게 감사지 앞으로 진행될 거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감사 뭐하러 해요?
앞으로 진행될 거 업무보고 받고 말지 그렇지 않습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처음부터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가 돼야 돼요, 이게 지금. 이 책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언제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받아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의원들은 어쨌든 간에 주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데 잘못된 서류 가지고 떠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도 갖추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언제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받아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의원들은 어쨌든 간에 주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데 잘못된 서류 가지고 떠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도 갖추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그래서 이거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추천해 준 기업체한테 ‘현재까지 당신이 아직 대출을 안 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500억을 가지고 연말에 임박했는데 다른 데 추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는 또 할 수도 없고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6개월 안에 은행을 상대로 해서 찾아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다고 그래서 잔여액을 집행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당 기업을 믿고 6개월 이내에 이것을 은행과 협의해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이랬기 때문에 도하고 저희들은 이것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당 기업을 믿고 6개월 이내에 이것을 은행과 협의해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이랬기 때문에 도하고 저희들은 이것을…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위원장대리 황규철 우리 이수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돈을 안 찾아갔다고 해서 전화를 해서 돈을 찾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료를 제출할 때 추천한 거 말고 실제 집행한 자료를 달라 그런 말씀 아니신가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다음에는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추천자료가 아니라 실지로 나간 은행별로 조사를 해서 실지로 금액이 지금 집행된 비율이 얼마인지 그렇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규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알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 실적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브리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준비되는 대로 보고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가 은행별로 되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도 드리고 얼마라는 것을 가지고 별도의 보고를 해 달라면 별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다음에 시간은 다 돼 가는데 자료 요청한 게 오지를 않으니까 질의를 못 드리겠네요.
해외판로 지원실적 담당하시는 팀장님은 어느 분이신지요?
여기에 보시면 보통 1개 부스를 설치하고 운영하려고 그러면 준비기간이 얼마 정도가 필요합니까?
해외판로 지원실적 담당하시는 팀장님은 어느 분이신지요?
여기에 보시면 보통 1개 부스를 설치하고 운영하려고 그러면 준비기간이 얼마 정도가 필요합니까?
○사업지원팀장 윤은자 사업지원팀장 윤은자입니다.
보통 해외전시회의 경우에는 보통 만약에 10월이면요 저희가 5월 정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업체모집을 하고 참가 현지…
보통 해외전시회의 경우에는 보통 만약에 10월이면요 저희가 5월 정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업체모집을 하고 참가 현지…
○이수완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여러 번 홍보행사를 하잖아요?
○사업지원팀장 윤은자 예.
○이수완 위원 그런데 1건의 행사를 하려면 준비기간하고 사후 처리하는데 그 시간 소요가 얼마나 걸리느냐 그거 묻는 거예요.
○사업지원팀장 윤은자 1개 전시회는 보통 한 3개월 정도 준비기간을 두고 있고요. 사후관리는 저희가 다녀와서 사후 간담회뿐이 아니고 1년 정도 그 업체가 실질적으로 수출이 성약될 수 있도록 1년 정도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 팀장님 밑에 직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사업지원팀장 윤은자 저희 업무가 국내 마케팅인데요. 저 포함해서 도청의 전시판매장 1명 파견직원까지 5명입니다.
○사업지원팀장 윤은자 예.
○이수완 위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9월 11일 날 끝났어요, 그렇죠?
○사업지원팀장 윤은자 예.
○이수완 위원 그전에 3개월 동안 준비를 했다니까 이 행사를 잘 치렀다고 가정을 하고, 그렇죠?
두 번째 행사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 보면 2012년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5일간 중국 남녕에서 또 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 행사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 보면 2012년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5일간 중국 남녕에서 또 했어요, 그렇죠?
○사업지원팀장 윤은자 예.
○이수완 위원 그런데 이 행사를 이렇게 준비야 연차적으로 죽 한다고 그러지만 이게 사후관리가 되고 이렇게 9월 달부터 10월 달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이유를 설명 한번 해 보실까요?
○사업지원팀장 윤은자 사업지원팀장 윤은자입니다.
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길림 동북아투자무역박람회, 차이나-아세안 엑스포 이런 부분은 우리 도 국제교류지역과의 전시판매 행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통상 상반기보다는 9월부터 11월까지 국내뿐이 아니고 해외도 많은 전시회가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길림 동북아투자무역박람회, 차이나-아세안 엑스포 이런 부분은 우리 도 국제교류지역과의 전시판매 행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통상 상반기보다는 9월부터 11월까지 국내뿐이 아니고 해외도 많은 전시회가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 현지에 가십니까?
○사업지원팀장 윤은자 이 부분은 저희 팀에서, 제가 간 것은 아니고요. 저희 팀원 각각 1명씩 출장갔고요. 도에서도 현지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 이게 이제는 업무분장이 분명히 돼야 돼요. 도 일은 도 일이고 그렇잖아요? 사업지원팀에서 하는 일은 사업지원팀에서 하는 일이라고요. 왜 자꾸 누구 걸고 넘어져요?
그럼 사업지원팀에 중국이나 바이어들 상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능통한 분이, 외국어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럼 사업지원팀에 중국이나 바이어들 상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능통한 분이, 외국어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사업지원팀장 윤은자 예, 저희 직원…
○사업지원팀장 윤은자 일단은 영어 쪽하고 중국어, 오늘 여기 보고드린 대로 새로 해외통상직원을 한 명 채용을 했는데요.
○이수완 위원 언제 채용했어요?
○사업지원팀장 윤은자 2월 달에 채용을 했습니다.
○이수완 위원 예, 그리고요.
○사업지원팀장 윤은자 그 직원이 중국어…
○이수완 위원 그리고 한 분은?
○사업지원팀장 윤은자 한 명만 올해 채용을 했고요.
○이수완 위원 미국이나 이런 데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 말이 필요할 때는, 멕시코 할 때는 통역사를 쓰고 합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하고 런닝메이트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지원팀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만 표기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풀리기 서류를 만들지 말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벌써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 내가 감을 잡겠는데, 이거 보세요.
죽 연결이 돼요, 지금 5일이지만 3∼4일밖에 안 돼요, 일요일 끼고 그러면.
2012년 10월 4일부터 7일간 또 했어요.
그다음에 2012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또 했어요.
이게 금액도 엄청 큽니다.
그다음에 멕시코 꼴리마주 산토스 박람회 참가를 또 했어요.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8일간, 이거는요 이렇게 사업지원팀장이 일을 많이 했다고 그러면 진짜로 이렇게 운영을 했다고 그러면 진짜로 상 줘야 돼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사업지원팀장님이 한 일과 도하고 한 일은 분리가 돼야 된다, 이걸 지금 증빙서류를 한번 줘 보세요.
다 붙여 가지고 집행내역서하고 한번 줘 보세요. 한번 보게.
다른 나라 말이 필요할 때는, 멕시코 할 때는 통역사를 쓰고 합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하고 런닝메이트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지원팀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만 표기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풀리기 서류를 만들지 말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벌써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 내가 감을 잡겠는데, 이거 보세요.
죽 연결이 돼요, 지금 5일이지만 3∼4일밖에 안 돼요, 일요일 끼고 그러면.
2012년 10월 4일부터 7일간 또 했어요.
그다음에 2012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또 했어요.
이게 금액도 엄청 큽니다.
그다음에 멕시코 꼴리마주 산토스 박람회 참가를 또 했어요.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8일간, 이거는요 이렇게 사업지원팀장이 일을 많이 했다고 그러면 진짜로 이렇게 운영을 했다고 그러면 진짜로 상 줘야 돼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사업지원팀장님이 한 일과 도하고 한 일은 분리가 돼야 된다, 이걸 지금 증빙서류를 한번 줘 보세요.
다 붙여 가지고 집행내역서하고 한번 줘 보세요. 한번 보게.
○사업지원팀장 윤은자 예.
○이수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도에서도 현지의 감성어가 능통한 외국인 버금가는 실력을 갖춘 수준급의 담당자가 없다고 내가 맨날 질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마케팅을 해 나가려고 그러면 이게 해석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해석만 가지고.
그런데 이러한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금액과 이러한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해서 그렇게 부스도 설치하고 다 홍보를 했다 이거야, 그런데 실적 금액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산출한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금액과 이러한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해서 그렇게 부스도 설치하고 다 홍보를 했다 이거야, 그런데 실적 금액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산출한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지원팀장 윤은자 우선 위원님께서 도하고 센터하고 업무담당을 구분하라는 말씀에서요, 우리 도 국제교류지역과의 통상협력지원 부분에서 멕시코 꼴리마주 산토스 박람회는 도 대표단만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정 홍보라든지 내년도 국제행사 두 건, 이런 홍보로 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회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부스를 설치하고,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현지 통역을 면접을 통해서 유능한 통역을 섭외해서 미리 사전에 가기 전부터 그 업체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그 통역원이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현지에 가서도 그 통역분이 아니고 그 회사의 실제 직원처럼 상담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실적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지에서 계약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당장 계약이라기보다는 2년이나 1년 전부터 꾸준하게 바이어들하고 교감을 가져 갖고 이루어진 성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에서도 사후관리 마케팅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프리마케팅을 강화하는 방향이 있고요.
또 민간 네트웍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간담회도 사전 간담회랑 현지 전략회의 또 사후 평가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기업들이 수출할 수 있도록 그런 네트웍, 인프라 이런 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정 홍보라든지 내년도 국제행사 두 건, 이런 홍보로 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회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부스를 설치하고,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현지 통역을 면접을 통해서 유능한 통역을 섭외해서 미리 사전에 가기 전부터 그 업체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그 통역원이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현지에 가서도 그 통역분이 아니고 그 회사의 실제 직원처럼 상담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실적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지에서 계약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당장 계약이라기보다는 2년이나 1년 전부터 꾸준하게 바이어들하고 교감을 가져 갖고 이루어진 성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에서도 사후관리 마케팅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프리마케팅을 강화하는 방향이 있고요.
또 민간 네트웍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간담회도 사전 간담회랑 현지 전략회의 또 사후 평가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기업들이 수출할 수 있도록 그런 네트웍, 인프라 이런 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 만약에 사업지원팀장님이 이걸 계약을 해서 이렇게 딱 왔다 그러면 나열식으로 설명이 되지는 않아요. 이게 멕시코 꼴리마주의 홍보물 이런 거 배포는 누가 했습니까? 혹시 현지에 나갔었어요?
○사업지원팀장 윤은자 조금 전 위원님께 보고드렸듯이 도에서 도 대표단만 참가를 했습니다.
○사업지원팀장 윤은자 저희가 그 사업을 수탁을 받아서 기본 도에서 하는 그런 준비 있잖아요, 부스라든지 이런 홍보물 할 수 있도록 LED 영상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마련을 한 겁니다.
○이수완 위원 그럼 우리 사업지원팀장님네 소속된 사람이 파견 나갔어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사업지원팀장 윤은자 저희는 나가지 않고요.
○이수완 위원 그러니까 안 나갔는데도 도에서 이렇게 갔다 와서 보고를 해 줬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썼다?
그럼 도 직원들이 와서 사업지원팀장님한테 와서 ‘이렇게이렇게 일 했습니다. 실적이 이렇습니다.’ 보고해 준 거예요?
그렇게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썼다?
그럼 도 직원들이 와서 사업지원팀장님한테 와서 ‘이렇게이렇게 일 했습니다. 실적이 이렇습니다.’ 보고해 준 거예요?
그렇게 보고를 받은 거예요?
○사업지원팀장 윤은자 도 대표단이 참가를 해서 그 결과 보고한 내용을 저희에게 보내줘서…
○사업지원팀장 윤은자 예, 맞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렇게 인정을 하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뭐 누가 해도 한 거니까 도에서 한 것도 우리 도고 그러니까 같이 가자, 런닝메이트 쪽이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왜 아니냐 하면 분명히 업무분장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고유 업무분장이 돼 있는데 내가 한냥 이런 식의 자료는 조금 문제가 있다 본부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왜 아니냐 하면 분명히 업무분장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고유 업무분장이 돼 있는데 내가 한냥 이런 식의 자료는 조금 문제가 있다 본부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본부장입니다.
이수완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 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인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직원들도 거기 가서 기왕에 고생하고 부스 준비부터 기초적인 계획이나 자료준비를 같이 했으니까 출장을 같이 갔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은데, 멕시코가 원래 먼 데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은 1,000만 원이고 그러니까 대표단만 따라가고 저희 통상팀에서는 사전준비, 사후관리 또 이렇게 통상 협조 부스설치 이런 거를 한 모양인데 다음부터는 도에도 예산을 넉넉히 해서 우리 직원이라도 좀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 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인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직원들도 거기 가서 기왕에 고생하고 부스 준비부터 기초적인 계획이나 자료준비를 같이 했으니까 출장을 같이 갔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은데, 멕시코가 원래 먼 데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은 1,000만 원이고 그러니까 대표단만 따라가고 저희 통상팀에서는 사전준비, 사후관리 또 이렇게 통상 협조 부스설치 이런 거를 한 모양인데 다음부터는 도에도 예산을 넉넉히 해서 우리 직원이라도 좀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알겠습니다.
틀을 바꾸어 본다고 그러는데 본부장님한테 더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기대하겠습니다.
도내 기업이 중국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홍보물 및 부스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충북에는 8개 업체가 있고 서울 16개 업체, 부산 16개 업체, 부천 6개 업체, 경북 8개 업체, 경남 6업체 죽 있잖아요. 64개 업체가 나열이 돼 있는데 이게 공동장소에서 함께하는 겁니까, 이 하얼빈국제무역박람회를?
주관이 어디예요, 주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얼빈국제무역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주관하는 도라든가 여기 64개 지금 7개 도, 시에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주관하는 데가 어디예요?
충북이 주관하는 거 같지는 않고.
틀을 바꾸어 본다고 그러는데 본부장님한테 더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기대하겠습니다.
도내 기업이 중국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홍보물 및 부스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충북에는 8개 업체가 있고 서울 16개 업체, 부산 16개 업체, 부천 6개 업체, 경북 8개 업체, 경남 6업체 죽 있잖아요. 64개 업체가 나열이 돼 있는데 이게 공동장소에서 함께하는 겁니까, 이 하얼빈국제무역박람회를?
주관이 어디예요, 주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얼빈국제무역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주관하는 도라든가 여기 64개 지금 7개 도, 시에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주관하는 데가 어디예요?
충북이 주관하는 거 같지는 않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그렇습니다.
하얼빈국제무역박람회 해 가지고 이게 가보면 저희도 남녕시 한 번 갔습니다마는 부스가 우리 국내 박람회하고 달라서 1만 부스 몇 천 부스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하얼빈에 좀 관련이 있다든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다든지 조금 관련 있는 도에서는 다 참여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충북 업체가 그 당시에 8개 업체가 갔는데 그 당시에 부스의 설치장소를 보니까 아주 많이 참석한 데는 블록이나 이런 데가 홍보가 잘되는 데 했는데 충북 부스들은 8개밖에 안 돼 가지고 썰렁한 데 설치됐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한 거는 아니고 상공회의소에서 이 업무를 주관해서 한국 업체를 데리고 가서 했는데 저희들이 한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국제통상 업무를 하는 부서니까 이런 거를 참고적으로 해서 충북의 기업체들이 가는 부스는 가능하면 접근성이 용이하고 이런 데에다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하얼빈국제무역박람회 해 가지고 이게 가보면 저희도 남녕시 한 번 갔습니다마는 부스가 우리 국내 박람회하고 달라서 1만 부스 몇 천 부스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하얼빈에 좀 관련이 있다든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다든지 조금 관련 있는 도에서는 다 참여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충북 업체가 그 당시에 8개 업체가 갔는데 그 당시에 부스의 설치장소를 보니까 아주 많이 참석한 데는 블록이나 이런 데가 홍보가 잘되는 데 했는데 충북 부스들은 8개밖에 안 돼 가지고 썰렁한 데 설치됐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한 거는 아니고 상공회의소에서 이 업무를 주관해서 한국 업체를 데리고 가서 했는데 저희들이 한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국제통상 업무를 하는 부서니까 이런 거를 참고적으로 해서 충북의 기업체들이 가는 부스는 가능하면 접근성이 용이하고 이런 데에다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럼 하얼빈국제무역박람회 개최하는데 우리 지역본부장님이 지원해 준 게 하나도 없네요, 그렇지요, 우리가?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이거는 청주상공회의소에서…
○이수완 위원 청주상공회의소에서 집행한 거고 그러는 거니까, 그렇지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올해는 그런데 이게 과거에 우리 도가, 전년도에는 우리 충북도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부스설치를 위탁하다 보니까 그런데 금년도에는 청주상공회의소로 넘어간 거지요, 이 업무가.
○이수완 위원 위탁을 하면 돈을 줘야 위탁이지 돈도 안 줬는데 뭔 위탁이 됩니까?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상공회의소에다 이렇게 맡겨놨더니 이렇게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미비된 게 이렇고 차후 보완할 점이 이렇게이렇게 돼서 내후년에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요?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상공회의소에다 이렇게 맡겨놨더니 이렇게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미비된 게 이렇고 차후 보완할 점이 이렇게이렇게 돼서 내후년에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수완 위원 사업지원팀장님 하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사업지원팀장 윤은자 사업지원팀장 윤은자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 8페이지에 보시는 내용은 2011년도에 저희가 하얼빈국제무역박람회에 참가했을 때 당시 부스 위치가 조금 안 좋은 위치에 있어서 아마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쪽 하얼빈시 정부하고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도하고 저희하고도 얘기를 해서 올해는 저희가 그 사업수탁을 받지는 않았지만 현재 확인한 바로는 한국관 바로 문 앞에 저희가 입구 쪽 좋은 위치에 선점이 돼 있는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 8페이지에 보시는 내용은 2011년도에 저희가 하얼빈국제무역박람회에 참가했을 때 당시 부스 위치가 조금 안 좋은 위치에 있어서 아마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쪽 하얼빈시 정부하고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도하고 저희하고도 얘기를 해서 올해는 저희가 그 사업수탁을 받지는 않았지만 현재 확인한 바로는 한국관 바로 문 앞에 저희가 입구 쪽 좋은 위치에 선점이 돼 있는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수완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다음에 16쪽 보겠습니다.
기업인 예우문화 정착 및 기업사랑 운동 전개 이래 가지고 이거 배너광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보마케팅 이런 거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 갖고 여기 쓰여진 내용과 사뭇 달라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고생하셨어요.
그다음에 16쪽 보겠습니다.
기업인 예우문화 정착 및 기업사랑 운동 전개 이래 가지고 이거 배너광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보마케팅 이런 거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 갖고 여기 쓰여진 내용과 사뭇 달라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기업인 예우문화 정착 해 가지고 꼭지가 여섯 꼭지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꼭지가 어디 꼭지인지 모르겠네요?
제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목.
기업인 예우문화 정착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목.
기업인 예우문화 정착이…
○이수완 위원 아니 아까 사업 설명하실 때 기업사랑 운동 전개 이렇게 해서 성과를 이렇게 내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 기업의 날 이런 홍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마케팅도 하고 있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길래 그래서 어느 쪽에 어떻게 광고를 하는 건지 그 집행내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혹시나 물어보는 거예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그 기업사랑 운동 홍보내용은 방송캠페인, 온라인홍보, 시내버스를 통한 광고판 홍보 이렇게 쭉 꼭지를 했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이수완 위원 여기 보면 있어요.
기업사랑농촌사랑 운동 홍보캠페인 이래 가지고 배너광고도 있고 쭉 들어와 있어요, 여기 보면.
스크린 영어 죽 있는데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 건지?
기업사랑농촌사랑 운동 홍보캠페인 이래 가지고 배너광고도 있고 쭉 들어와 있어요, 여기 보면.
스크린 영어 죽 있는데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 건지?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산 확보돼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 확보돼 있습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이수완 위원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4,000만 원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 1년에 4,0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수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보면 직원 직무능력향상 프로그램 이래 가지고 개인별 상시학습 484시간, 그다음에 직무연찬 5회 이상 그 다음에 죽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성과분석 개최 이래 가지고 1년에 한 열 번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주최와 주관도 표기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원도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간담회 쪽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직무연찬회니 쭉 프로그램이 나열이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습득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어떤 거는 연찬이고 어떤 거는 간담회인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지침 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보면 직원 직무능력향상 프로그램 이래 가지고 개인별 상시학습 484시간, 그다음에 직무연찬 5회 이상 그 다음에 죽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성과분석 개최 이래 가지고 1년에 한 열 번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주최와 주관도 표기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원도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간담회 쪽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직무연찬회니 쭉 프로그램이 나열이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습득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어떤 거는 연찬이고 어떤 거는 간담회인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지침 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방향은 직무연찬으로 돼 있는 거는 항상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고요.
기타 개인별 하는 것은 자치연수원이나 직무 관련기관에 보내기도 하고 또 자체 별도의 교관단이 편성이 돼서 자체 강의식으로 하는 수도 있고 또 영어회화, 매일 1주에 5회 정도씩 해서 아침에 1시간씩 영어회화나 외국어공부들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타 개인별 하는 것은 자치연수원이나 직무 관련기관에 보내기도 하고 또 자체 별도의 교관단이 편성이 돼서 자체 강의식으로 하는 수도 있고 또 영어회화, 매일 1주에 5회 정도씩 해서 아침에 1시간씩 영어회화나 외국어공부들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럼 이 소요예산은 얼마예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200만 원, 주로 200만 원은 자체 강사단 편성돼서 영어교육 하고 이러는 것은…
○이수완 위원 월 200만 원인가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연간 전체.
○이수완 위원 연간 전체?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그러니까 외부에서 할 때 외부강사료 조금 드리는 거죠.
○이수완 위원 이런 거를 표기를 해 주면 안 묻는데 이게 하나도 없으니까 엄청난 거 같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양을 바꾸는데 있어서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연찬회도 갖고 또 서로 러닝멘토 될 수 있게끔 분위기 쇄신차원에서 이런 것은 하는 것은 좋아요. 영어교육도 하고 다 좋죠. 이런 것은 그렇게 해야지만 또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선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건 잘하는데 이런 예산은 더 서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앞에서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이 돼야 되고…
그래서 세상의 모양을 바꾸는데 있어서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연찬회도 갖고 또 서로 러닝멘토 될 수 있게끔 분위기 쇄신차원에서 이런 것은 하는 것은 좋아요. 영어교육도 하고 다 좋죠. 이런 것은 그렇게 해야지만 또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선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건 잘하는데 이런 예산은 더 서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앞에서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이 돼야 되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알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다음에 업무분장이 분명히 명확하게 돼야 됩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이수완 위원 우리가 어떠한 일을 어떻게 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많은 돈을 갖고 운용을 하는데 이렇게 대출이 됐고 지금 잔고가 이만큼 있습니다. 어떻게 올해 수지는 얼마고 올해 얼마큼 손해를 봤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잘못된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잘못된 부분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어요?
한번 자수 한번 해 보세요. 올해 뭐 잘못된 거 혹시 있나, 여기 나열은 안 했지만 올해는 참 이것만큼은 옥의 티다 그런 부분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잘못된 부분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어요?
한번 자수 한번 해 보세요. 올해 뭐 잘못된 거 혹시 있나, 여기 나열은 안 했지만 올해는 참 이것만큼은 옥의 티다 그런 부분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순 추천으로 해서 끝났다고 실적을 잡지 말고 추적을 해서 개별 기업들이 은행에 가서 실지로 6개월이든지 3개월이든지 내년 상반기까지 다 추천된 업체들이 얼마만큼 100% 다 실지 대출이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내년부터는 항상 실적을 잡을 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천실적 외에 실지 대출실적도 병행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렇게 하시고 기업이 서류 갖추고 그러려면 어려운 상황도 있거든요. 여기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서류대행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기업체가 어려운 일을 손쉽게 갈 수 있게끔 그런 지원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진짜로 공생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알겠습니다.
○권기수 위원 제천시 제1선거구 권기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맨 뒤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21페이지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예산이 7월 달 업무보고 대비 1억 5,520만 원이 증이 됐어요.
증된 내역은 수탁수입이 증이 됐는데 이것 예산편성은 당초에 안 하고 중간에 그냥 수입을 잡는 건가, 어떻게 되는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맨 뒤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21페이지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예산이 7월 달 업무보고 대비 1억 5,520만 원이 증이 됐어요.
증된 내역은 수탁수입이 증이 됐는데 이것 예산편성은 당초에 안 하고 중간에 그냥 수입을 잡는 건가, 어떻게 되는가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입니다.
도로부터 연간 주요사업이 집행 도중에 사업비가 도의 추경 시행 이후에 변동내시가 돼서 집행연도 중에 부득이 예산액을 변동시키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업애로지원센터 예산이라든지 통상지원, 일자리지원 여기에 약간의 금액이 조정이 됐습니다.
도로부터 연간 주요사업이 집행 도중에 사업비가 도의 추경 시행 이후에 변동내시가 돼서 집행연도 중에 부득이 예산액을 변동시키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업애로지원센터 예산이라든지 통상지원, 일자리지원 여기에 약간의 금액이 조정이 됐습니다.
○권기수 위원 글쎄 그러면 이것은 1회 추경을 하신 건가 그냥 수입은 잡는 건가?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저희들 추경을 하지 않고 거의 내시, 도의 추경이 되면 저희들 성립전 집행으로도 하고 저희들 정리추경 때 이번에 도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기수 위원 그래서 1억 5,520만 원의 지출내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기업애로 또 통상지원, 일자리 이런 데 되고 교육지원은 오히려 2,000이 줄었네요.
교육지원은 이렇게 또 줄게 된 원인이 뭐예요?
교육지원은 이렇게 또 줄게 된 원인이 뭐예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총무기획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수 위원 예.
○총무기획팀장 안성부 총무기획팀장 안성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충북비즈아카데미 운영은 전에 현재 정헌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시·군단위 소외된 지역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해 달라 해 가지고 자체예산으로 비즈아카데미 예산을 같이 편성했었는데 기업애로지원센터를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 수탁사업 내용에 예산을 반영해서 기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 2,000을 저희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애로지원센터에서 그 관련된 예산은 집행을 하고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충북비즈아카데미 운영은 전에 현재 정헌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시·군단위 소외된 지역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해 달라 해 가지고 자체예산으로 비즈아카데미 예산을 같이 편성했었는데 기업애로지원센터를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 수탁사업 내용에 예산을 반영해서 기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 2,000을 저희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애로지원센터에서 그 관련된 예산은 집행을 하고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권기수 위원 아까 우리 이수완 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수탁사업 위탁받아 가지고 외국박람회 참가 준비작업을 할 때 전문 안내업체를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직접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나요?
○사업지원팀장 윤은자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지원팀장 윤은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수 위원 예.
○사업지원팀장 윤은자 우선 저희가 직접 해외통역원이나 부스 이런 거는 해외민간 에이전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기수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들 하셨는데 우리 중소기업센터에 외국어를 전적으로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영어, 일어, 중국어 이런 분야에 회화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있나요?
영어, 일어, 중국어 이런 분야에 회화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있나요?
○총무기획팀장 안성부 총무기획팀장 안성부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통상업무를 맡으면서 금년에 영어하고 중국어가 가능한 인원을 1명을 뽑았고요. 그리고 일본어하고 영어가 가능한 인원을 1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인원이 기본적인 통상업무를 같이 저희가 사업 수탁받은 거는 어느 정도 수행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그 부분에 자세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통역원이나 이런 인원들을 저희 사업비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전 직원이 처음에 입사를 할 때 토익 700점 이상이 서류전형 통과자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보고드렸듯이 직원들이 8시쯤에 출근을 해서 아침마다 항상 또 영어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어느 정도 일반 인원들이 가능하지만 전문적인 계약성사까지 저희가 옆에서 매치매킹한다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2명의 인원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통상업무를 맡으면서 금년에 영어하고 중국어가 가능한 인원을 1명을 뽑았고요. 그리고 일본어하고 영어가 가능한 인원을 1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인원이 기본적인 통상업무를 같이 저희가 사업 수탁받은 거는 어느 정도 수행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그 부분에 자세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통역원이나 이런 인원들을 저희 사업비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전 직원이 처음에 입사를 할 때 토익 700점 이상이 서류전형 통과자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보고드렸듯이 직원들이 8시쯤에 출근을 해서 아침마다 항상 또 영어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어느 정도 일반 인원들이 가능하지만 전문적인 계약성사까지 저희가 옆에서 매치매킹한다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2명의 인원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권기수 위원 전에 제가 업무관계 때문에 외국을 나가 보니까 우리가 직접 영어로 대화가 안 되니까 일이 성사가 안 돼요. 그리고 특히 갔다 와 가지고 그쪽에서 우리한테로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서로 통역을 할 수가 없어. 통화를 할 수가 없어. 전화를 영어를 몰라 가지고.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왜냐하면 전문 안내업체에다가 주지 않으면 박람회 같은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나는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도에서 위탁받은 업무에 수수료가 전혀 없다 이랬는데 내가 볼 적에는 수수료를 다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위탁이 될 것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금년도에 다 하지 말고 여덟 가지가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경영컨설팅 지원 1,500이 신규고 그다음에 괴산 고부가 기능성 유기농 가공식품 육성 이게 8,660만 원 이래 가지고 죽 여덟 가지가 있는데 이 여덟 가지 사업에 대해서 넘어왔을 적에 집행을 하기 위한 예산집행계획을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전문 안내업체에다 얼마를 주고 뭐 하는데 얼마 주고 이렇게 그 계획서 세운 것을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기를,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여기에 위탁수수료가 명시가 안 돼 있다고 그래 가지고 위탁수수료를 안 주는 게 아니라 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사업계획서 안에 내가 볼 적에는 예산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왜냐하면 전문 안내업체에다가 주지 않으면 박람회 같은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나는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도에서 위탁받은 업무에 수수료가 전혀 없다 이랬는데 내가 볼 적에는 수수료를 다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위탁이 될 것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금년도에 다 하지 말고 여덟 가지가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경영컨설팅 지원 1,500이 신규고 그다음에 괴산 고부가 기능성 유기농 가공식품 육성 이게 8,660만 원 이래 가지고 죽 여덟 가지가 있는데 이 여덟 가지 사업에 대해서 넘어왔을 적에 집행을 하기 위한 예산집행계획을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전문 안내업체에다 얼마를 주고 뭐 하는데 얼마 주고 이렇게 그 계획서 세운 것을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기를,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여기에 위탁수수료가 명시가 안 돼 있다고 그래 가지고 위탁수수료를 안 주는 게 아니라 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사업계획서 안에 내가 볼 적에는 예산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총무기획팀장 안성부 총무기획팀장 안성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받으면 주무 도청에 저희가 위탁기관에서 저희한테 교부금에 대한 집행계획을 저희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예산 성격으로 예산을 수립을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 집행을 하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도의 공기업 등 대행사업비라든가 경상보조금, 민간위탁금 이런 성격으로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저희 해당인력이나 인건비를 뺄 수 있는 예산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사업계획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그 인원에 출장비 정도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무운영비 이 정도고 사업을 하기 위한 나머지 저희 인원 외에 일시사역을 쓴다든가 그런 인원에 대한 사업비는 반영을 할 수 있지만 저희 자체인력의 인건비라든가 수당을 뺄 수 있는 항목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는, 현재는 위원님 보시다시피 예산도 금액 자체가 단위사업별로 그렇게 크지 않아서 수수료를 저희가 별도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받으면 주무 도청에 저희가 위탁기관에서 저희한테 교부금에 대한 집행계획을 저희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예산 성격으로 예산을 수립을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 집행을 하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도의 공기업 등 대행사업비라든가 경상보조금, 민간위탁금 이런 성격으로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저희 해당인력이나 인건비를 뺄 수 있는 예산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사업계획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그 인원에 출장비 정도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무운영비 이 정도고 사업을 하기 위한 나머지 저희 인원 외에 일시사역을 쓴다든가 그런 인원에 대한 사업비는 반영을 할 수 있지만 저희 자체인력의 인건비라든가 수당을 뺄 수 있는 항목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는, 현재는 위원님 보시다시피 예산도 금액 자체가 단위사업별로 그렇게 크지 않아서 수수료를 저희가 별도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권기수 위원 그래서 내가 볼 적에는 사업이 이게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이런데 여기에 무슨 수수료를 준다는 것은 뭐하고 내가 볼 적에는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에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여비라든가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포함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별도 수수료가 굳이 이렇게 꼭 요구될 이런 이유는 아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은 자꾸 수수료 말씀하시는데 내가 볼 적에는 그 수수료는 별도로 그렇게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은 자꾸 수수료 말씀하시는데 내가 볼 적에는 그 수수료는 별도로 그렇게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본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단위사업별로 2,500, 500 이런 거는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위탁받아서 예를 들어서 5,000짜리를 하면 사업을 집행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여비라든지 수용비하고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일정한 기관의 재정보전 차원의 돈을 주는 거는 없기 때문에 남는 돈은 다 반납이죠. 5,000만 원을 가지고 그 행사를 치렀는데 4,500만 원이 남았다 이러면 4,500만 원 집행되고 500이 남았다 그러면 500을 집행하는데 그 기관에서 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일종의 수수료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맡으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밥 먹을 돈은 있는데 그것이 직원들 과거보다 7, 8명에서 이십몇 명이 늘어났는데 월급에 기여할 수 있는 재원이 전혀 보탬이 안 되더라 그런 뜻에서 이런 2,00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많은 금액이 큰 수탁사업을 할 때는 일정한 비율, 예를 들어서 100억을 집행했다 그러면 거기의 0.5%라든지 이런 포괄적인 수수료가 있으면 그것이 중소기업센터 재정에, 직원들 인건비나 이런 데에 보탬이 될 수 있겠다 하는 뜻에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여기 단위사업별로 2,500, 500 이런 거는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위탁받아서 예를 들어서 5,000짜리를 하면 사업을 집행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여비라든지 수용비하고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일정한 기관의 재정보전 차원의 돈을 주는 거는 없기 때문에 남는 돈은 다 반납이죠. 5,000만 원을 가지고 그 행사를 치렀는데 4,500만 원이 남았다 이러면 4,500만 원 집행되고 500이 남았다 그러면 500을 집행하는데 그 기관에서 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일종의 수수료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맡으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밥 먹을 돈은 있는데 그것이 직원들 과거보다 7, 8명에서 이십몇 명이 늘어났는데 월급에 기여할 수 있는 재원이 전혀 보탬이 안 되더라 그런 뜻에서 이런 2,00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많은 금액이 큰 수탁사업을 할 때는 일정한 비율, 예를 들어서 100억을 집행했다 그러면 거기의 0.5%라든지 이런 포괄적인 수수료가 있으면 그것이 중소기업센터 재정에, 직원들 인건비나 이런 데에 보탬이 될 수 있겠다 하는 뜻에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권기수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탁수입이 1억 5,520만 원이 증이 됐는데 이 증은 사업비에 따른 증이 아니라 순수수익 그게 아닙니까?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사업비입니다.
○권기수 위원 사업비예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사업비입니다.
○권기수 위원 하반기 사업비가 지출이 되는 거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그렇습니다.
○권기수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주요업무 추진상황 11페이지에 보면 기업애로 상담실적이 72%로 다른 것은 다 100%, 120%까지 하셨는데 이렇게 부진한 사유가 뭔가?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우리 박근식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근식 경영지원팀장 박근식입니다.
통상적인 연례 사업들은 저희가 그대로 다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실적들은 그대로 반영이 된 수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년과 다르게 저희 센터 방문하는 기업인수가 약간은 줄어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런 영향으로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잔여기간 저희가 원래 목표한 수치를 다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상적인 연례 사업들은 저희가 그대로 다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실적들은 그대로 반영이 된 수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년과 다르게 저희 센터 방문하는 기업인수가 약간은 줄어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런 영향으로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잔여기간 저희가 원래 목표한 수치를 다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수 위원 그래 지금 특별한 사유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유이기 때문에 그렇다?
○경영지원팀장 박근식 예, 그렇습니다.
○권기수 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 교육 및 정보지원 서비스 제공도 상당히 부진했어요. 교육수료 인원수라든가 기업지원 정보제공 건수라든가 이런 게 부진한데 이 부진한 사유는 뭔가?
○경영지원팀장 박근식 역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당시에 아까 총무팀장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외지역의 어떤 직무능력 향상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를 운영해 달라는 의회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올해 시험적으로 운영을 해 봤는데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은 가져주시는데 막상 교육장 여건이라든가 교육 인원수 같은 것들을 많이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부진이 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당시에 아까 총무팀장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외지역의 어떤 직무능력 향상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를 운영해 달라는 의회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올해 시험적으로 운영을 해 봤는데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은 가져주시는데 막상 교육장 여건이라든가 교육 인원수 같은 것들을 많이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부진이 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수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대책을 할 계획입니까?
○경영지원팀장 박근식 저희 교육운영 프로그램 자체를 한번 재점검해 보고요.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임대료까지 내드리는 걸로까지 저희가 프로그램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에 참여하시는 수요 자체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드리고 그리고 각 기업인 협의회라든가 시·군의 업무담당자분들의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홍보를 더 열심히 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임대료까지 내드리는 걸로까지 저희가 프로그램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에 참여하시는 수요 자체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드리고 그리고 각 기업인 협의회라든가 시·군의 업무담당자분들의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홍보를 더 열심히 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수 위원 또 그 뒤에 14페이지도 비슷한 말씀인데 구인구직 지원실적하고 맞춤형 인력 양성이 또 상당히 부진해요. 사실상 아주 사업이 부진한데, 이것도 부진한 사유가 뭐 특별한 게 있어요.
○총무기획팀장 안성부 총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하는 구인구직 지원실적은 지금 보고서상으로 있는 시점 자체가 전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난 월요일까지 지난주 실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380명 정도까지 해서 목표대비 93∼94%까지 접근을 했고요.
맞춤형 인력양성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와 프로그램을 좀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7월 달에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교육은 12월 달에 교육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 인원은 일단 마무리를 한 상태고요.
하반기 교육인원이 30명이 12월 달에 4주간 교육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하는 구인구직 지원실적은 지금 보고서상으로 있는 시점 자체가 전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난 월요일까지 지난주 실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380명 정도까지 해서 목표대비 93∼94%까지 접근을 했고요.
맞춤형 인력양성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와 프로그램을 좀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7월 달에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교육은 12월 달에 교육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 인원은 일단 마무리를 한 상태고요.
하반기 교육인원이 30명이 12월 달에 4주간 교육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수 위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가 7월 달 업무보고 때 보면 6회에 취업연계가 38개로 돼 있는데 이거는 계획이 변경됐나 어째 보고하는 게 다르네요?
○총무기획팀장 안성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와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당초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 취업박람회를 포함시켜서 실적을 잡았었는데 도에서 취업박람회는 별도로 실적을 잡기 때문에 별도로 빼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실적만 별도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와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당초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 취업박람회를 포함시켜서 실적을 잡았었는데 도에서 취업박람회는 별도로 실적을 잡기 때문에 별도로 빼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실적만 별도로 표기를 했습니다.
○권기수 위원 그럼 취업박람회는 여기에서 빠진 거다?
○총무기획팀장 안성부 예, 그렇습니다.
○권기수 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상생협력사업 추진 건수도 73건인데 이것도 부진한데 부진한 사유는?
○총무기획팀장 안성부 총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의 협력사업하고 농협 협력사업을 같이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 특별하게 기업사랑농촌사랑 운동 사업비가 작년과는 좀 다르게 사업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작년까지는 출연금 형태로 해서 농협에서 저희한테 직접 운동본부로 출연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도정협력사업비라고 해서 도의 예산에 편성이 돼서 저희한테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그 예산이 2억이 편성돼서 저희가 받기는 7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저희가 일단 수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에 예정된 사업을 상반기에 집행을 못하고 하반기에 몰아서 하다 보니까 약간 집행률이 실적이 떨어진 거고요.
현재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상의하고 농협 협력사업도 하반기에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달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상의 협력사업하고 농협 협력사업을 같이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 특별하게 기업사랑농촌사랑 운동 사업비가 작년과는 좀 다르게 사업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작년까지는 출연금 형태로 해서 농협에서 저희한테 직접 운동본부로 출연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도정협력사업비라고 해서 도의 예산에 편성이 돼서 저희한테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그 예산이 2억이 편성돼서 저희가 받기는 7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저희가 일단 수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에 예정된 사업을 상반기에 집행을 못하고 하반기에 몰아서 하다 보니까 약간 집행률이 실적이 떨어진 거고요.
현재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상의하고 농협 협력사업도 하반기에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달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수 위원 우수 중소기업 제품 및 농산물 이동판매 개최에 보면 당초에는 농협 구매장터 참가 4월 12업체만 있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농특산품 한마당 행사 참가가 16개 업체가 새로 생겼어요.
이거 추가로 이렇게 업무보고가 들어온 건 이유가 뭔가, 원래 계획에 없던 게 됐나?
이거 추가로 이렇게 업무보고가 들어온 건 이유가 뭔가, 원래 계획에 없던 게 됐나?
○총무기획팀장 안성부 아닙니다.
총무팀장 안성부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번 해 주신 사항인데요.
지금 황규철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도 귀농사랑 상생사업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하고 농산물 사업을 운동본부 차원에서 같이 이런 판촉하는 활동들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금년에 신규로 농협에서 금요장터는 농산물 위주로 판매를 하는데 그중에 저희가 중소기업 제품을 가지고 가서 같이 판매를 했던 거고요.
금요장터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중소기업 제품을 가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도에서 농협하고 같이 하는 농특산품 한마당 행사가 명절 전후에, 추석 전후에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시·군의 날 행사도 하고 많이 활성화돼 있어서 그때 저희가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농특산품 한마당에 중소기업 제품 판매관을 설치해서 판매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팀장 안성부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번 해 주신 사항인데요.
지금 황규철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도 귀농사랑 상생사업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하고 농산물 사업을 운동본부 차원에서 같이 이런 판촉하는 활동들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금년에 신규로 농협에서 금요장터는 농산물 위주로 판매를 하는데 그중에 저희가 중소기업 제품을 가지고 가서 같이 판매를 했던 거고요.
금요장터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중소기업 제품을 가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도에서 농협하고 같이 하는 농특산품 한마당 행사가 명절 전후에, 추석 전후에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시·군의 날 행사도 하고 많이 활성화돼 있어서 그때 저희가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농특산품 한마당에 중소기업 제품 판매관을 설치해서 판매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수 위원 글쎄 이게 보면 7월 달 업무보고에는 없던 사항이 이번 업무보고에 들어왔는데 그 후에 이 계획을 세운 계획서하고 또 이 예산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예산?
예산 없이 그냥 비예산사업으로 했어요?
예산 없이 그냥 비예산사업으로 했어요?
○총무기획팀장 안성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에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7월에는 실적 위주로 먼저 쓰다 보니까 그 부분을 썼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중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이 시행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이 농산물 이동판매전에 예산은 잡혀 있었고요.
그 안에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목만 약간 나열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7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표기가 안 돼 있었는데 실제 농특산품 한마당 행사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고 예산은 4,000만 원이 계획이 돼 있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에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7월에는 실적 위주로 먼저 쓰다 보니까 그 부분을 썼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중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이 시행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이 농산물 이동판매전에 예산은 잡혀 있었고요.
그 안에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목만 약간 나열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7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표기가 안 돼 있었는데 실제 농특산품 한마당 행사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고 예산은 4,000만 원이 계획이 돼 있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수 위원 내가 7월 달 업무보고하고 따지는 이유는 물론 계획서가 7월 달에 된 것도 있겠지만 예산이 항상 수반되는데 예산 표기도 안 됐고 예산이 급작스럽게 어디에서 나왔느냐 내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계획서 하신 거 사본 나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가서 농협 충북지역본부 협력사업 이것도 밑에 두 가지는 자매 기업체에 농민신문 보내기하고 도 농협 운동본부 워크숍 이거는 당초에 없던 사항이 11월 달에 업무보고가 들어왔어요.
이거는 그냥 농협 충북본부에서 한 거를 그냥 넣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 기업센터에서 이걸 같이 한 거예요?
하여튼 계획서 하신 거 사본 나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가서 농협 충북지역본부 협력사업 이것도 밑에 두 가지는 자매 기업체에 농민신문 보내기하고 도 농협 운동본부 워크숍 이거는 당초에 없던 사항이 11월 달에 업무보고가 들어왔어요.
이거는 그냥 농협 충북본부에서 한 거를 그냥 넣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 기업센터에서 이걸 같이 한 거예요?
○총무기획팀장 안성부 총무팀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표기상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작성할 때 당초에 농협지역본부 협력사업이 6건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 실적 위주로 상반기 실적을 쓰고 하반기 이행할 수 있는 실적을 같이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추진실적 위주로 하고 하반기 거는 집행계획을 조금 그런 부분을 묶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상의 협력사업하고 농협 협력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당초에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는 별도의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정기총회에서 사업계획을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기이 계획은 돼 있었습니다만, 예산 자체가 중도에 7월 달에 교부가 돼서 저희한테 들어오다 보니까 사업시행이 조금 늦어지고 그래서 상반기에는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7월 달 자료는 몇 개 안 됐었지만 하반기에는 추가적으로 집행된 게 들어가다 보니까 계획이 없이 집행된 거로 오인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서류작성에는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표기상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작성할 때 당초에 농협지역본부 협력사업이 6건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 실적 위주로 상반기 실적을 쓰고 하반기 이행할 수 있는 실적을 같이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추진실적 위주로 하고 하반기 거는 집행계획을 조금 그런 부분을 묶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상의 협력사업하고 농협 협력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당초에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는 별도의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정기총회에서 사업계획을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기이 계획은 돼 있었습니다만, 예산 자체가 중도에 7월 달에 교부가 돼서 저희한테 들어오다 보니까 사업시행이 조금 늦어지고 그래서 상반기에는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7월 달 자료는 몇 개 안 됐었지만 하반기에는 추가적으로 집행된 게 들어가다 보니까 계획이 없이 집행된 거로 오인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서류작성에는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수 위원 그래서 상반기 업무보고한 거하고 하반기 거하고 어떤 실적대조를 하기 위한 그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상반기에는 없고 하반기에는 있고 이러니까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거며 또 계획은 어디에서 어떻게 수립된 건지 대조가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데 신경을 쓰셔서 내년부터 업무보고 할 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데 신경을 쓰셔서 내년부터 업무보고 할 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규철 예,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두 꼭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있는데 우리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지적사항은 잘 이행을 하셨나요?
결과보고는 저희들이 못 받았는데 그 세금 납부 안 한 거하고 수당문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두 꼭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있는데 우리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지적사항은 잘 이행을 하셨나요?
결과보고는 저희들이 못 받았는데 그 세금 납부 안 한 거하고 수당문제.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저희들 나름대로 이행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규철 그래요. 고생하셨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사업을 보면 기업사랑에 관계된 지출내역은 많은데 우리 농촌사랑에 대한 집행내역은 없다, 제가 봐도 일회성 캠페인이라든가 TV광고 홍보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농촌신문 보내기도 받아온 기업들한테 저희들이 여쭤봤더니 실제적으로 그거를 잘 읽어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2013년도 예산 심의하는 기간이 아직 1주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도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가 해야 될 일 중에서 농촌사랑에 관계된 것은 실제적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농어촌 주민들한테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만든, 중소기업체에서 만든 제품 중에 저렴하고 우수한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 준다든가 또한 각 시·군에서 저렴하면서 친환경적인 우수농산물을 우리 중소기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 제품을 알릴 수 있는,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가교역할만 해 줘도 충분히 그 역할은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희들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이 계획서를 제출을 해 주셔야지 예산심의가 무난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여러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는데 수탁사업만 있고 고유사업이 없다 늘 위원님들 지적사항입니다.
특히 2012년도 예산집행현황만 봐도 수입은 줄었는데 오히려 지출은 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저희들이 추진상황 14쪽에 보면 맞춤형 구인구직 지원도 있어요.
여기도 보면 청년인턴 취업지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15억 400만 원인데 이런 것도 TP로 수탁이 돼 있고 또한 일취월장 123 청년 일자리사업도 도비사업이고 7억 5,600 사업인데도 이게 돈이 되는 수탁사업은 다른 기관에 간다는 얘기지요.
그럼 이런 문제도 도하고 상의해서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까 권기수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고유사업이 없기 때문에 사무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여비, 식대 등이 나머지 사업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출될 때 운영비가 늘어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013년도 예산 심의하기 전에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비 예산절감계획을 자구노력 계획을 제출하시는 게 아마 예산 심의할 때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께서는 1주일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13년도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운영비 절감 노력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셨지요?
그리고 또 농촌신문 보내기도 받아온 기업들한테 저희들이 여쭤봤더니 실제적으로 그거를 잘 읽어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2013년도 예산 심의하는 기간이 아직 1주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도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가 해야 될 일 중에서 농촌사랑에 관계된 것은 실제적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농어촌 주민들한테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만든, 중소기업체에서 만든 제품 중에 저렴하고 우수한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 준다든가 또한 각 시·군에서 저렴하면서 친환경적인 우수농산물을 우리 중소기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 제품을 알릴 수 있는,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가교역할만 해 줘도 충분히 그 역할은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희들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이 계획서를 제출을 해 주셔야지 예산심의가 무난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여러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는데 수탁사업만 있고 고유사업이 없다 늘 위원님들 지적사항입니다.
특히 2012년도 예산집행현황만 봐도 수입은 줄었는데 오히려 지출은 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저희들이 추진상황 14쪽에 보면 맞춤형 구인구직 지원도 있어요.
여기도 보면 청년인턴 취업지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15억 400만 원인데 이런 것도 TP로 수탁이 돼 있고 또한 일취월장 123 청년 일자리사업도 도비사업이고 7억 5,600 사업인데도 이게 돈이 되는 수탁사업은 다른 기관에 간다는 얘기지요.
그럼 이런 문제도 도하고 상의해서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까 권기수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고유사업이 없기 때문에 사무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여비, 식대 등이 나머지 사업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출될 때 운영비가 늘어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013년도 예산 심의하기 전에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비 예산절감계획을 자구노력 계획을 제출하시는 게 아마 예산 심의할 때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께서는 1주일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13년도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운영비 절감 노력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셨지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알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잠깐만 추가요.
○위원장대리 황규철 예,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 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아까 해외박람회 나가는데 이수완 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거 감사자료 8페이지 보면 하얼빈 무역박람회도 이거 도에서 수탁받아 갖고 준비한 거지요?
아까 해외박람회 나가는데 이수완 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거 감사자료 8페이지 보면 하얼빈 무역박람회도 이거 도에서 수탁받아 갖고 준비한 거지요?
○사업지원팀장 윤은자 예, 맞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부스 설치하고 사업 사전 준비하고 짧게 얘기해서 물밑작업은 센터에서 한 거지요?
그리고 물밑작업 다 해 놓고 거기 참가할 때 파견된 인원은 예산이 없어서 도의 인원이 갔지요?
그리고 물밑작업 다 해 놓고 거기 참가할 때 파견된 인원은 예산이 없어서 도의 인원이 갔지요?
○사업지원팀장 윤은자 사업지원팀장 윤은자입니다.
하얼빈 국제무역박람회 말씀하시는 거라면 전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수탁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부스 위치나 이런 부분은 전년도 말에 확정을 했고 올해 저희가 사업을 수탁하지 않고요. 청주상공회의소에서 사업을 받았습니다.
하얼빈 국제무역박람회 말씀하시는 거라면 전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수탁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부스 위치나 이런 부분은 전년도 말에 확정을 했고 올해 저희가 사업을 수탁하지 않고요. 청주상공회의소에서 사업을 받았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청주상공회의소에 수탁 줘서 한 내용을 여기에 적은 겁니까?
○사업지원팀장 윤은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넣었고요.
8페이지에 보시면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얼빈 주정부 및 주최자와 2011년 사전 업무협의를 통해서 2012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하게 시정부에 말씀을 해 주셔갖고 입구 바로 앞쪽에 저희 충북관이 위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8페이지에 보시면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얼빈 주정부 및 주최자와 2011년 사전 업무협의를 통해서 2012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하게 시정부에 말씀을 해 주셔갖고 입구 바로 앞쪽에 저희 충북관이 위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윤성옥 위원 그런데 잠깐만, 그러니까 부스 위치가 좋게 오게 하고 이런 작업은 센터에서 했다 이거예요?
○사업지원팀장 윤은자 아니 저희도 노력을 했고 위원님들께서 그때 방문을 하셔 가지고 하얼빈 주정부 쪽에 내년도에 충북관 구성할 때는 충북관은 반드시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아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이 있었고요. 위치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한 거가 맞습니다.
○윤성옥 위원 위치를 좋은 데 잡는 건 위원들의 지적에 의해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좋은 데로 옮겨주기 위한 그 협상은 센터에서 했다 이거죠?
○사업지원팀장 윤은자 예, 맞습니다. 전년도…
○윤성옥 위원 그래 전년도요.
○사업지원팀장 윤은자 예.
○윤성옥 위원 그러면 고생은 하기는 했는데 다른 거하고 맞물려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혼난 거구먼요?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금년도에는 그 업무를 안 했습니다.
○윤성옥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센터에서도 고생했다는 걸 강조해 주려고 다시 질의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소기업지원자금 이것은 우리 센터에다 돈을 놓고 직접 융자해 주는 게 아니라 아까도 설명들었지만 우리가 지원받을 업체를 어느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면 그 선정해서 우리가 추천서를 주면 그 업체들이 해당 금융기관에 가서 정책자금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소기업지원자금 이것은 우리 센터에다 돈을 놓고 직접 융자해 주는 게 아니라 아까도 설명들었지만 우리가 지원받을 업체를 어느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면 그 선정해서 우리가 추천서를 주면 그 업체들이 해당 금융기관에 가서 정책자금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윤성옥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선정을 우리가 해 주는 거죠, 그렇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그렇습니다, 도에.
○윤성옥 위원 그래서 제가 민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센터도 몇 번 가서 추천도 했는데 추천한 업체가 선정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엄격한 규정이 있는 것은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궁금한 게 총 추천액수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궁금한 게 총 추천액수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윤성옥 위원 그다음에 실제 대출받은 액수는 안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추천은 됐는데 대출을 못 받은 업체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추천한 액수 또 실제 대출받은 액수, 그다음에 추천은 됐는데 대출 못 받은 액수 빼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추천한 액수 또 실제 대출받은 액수, 그다음에 추천은 됐는데 대출 못 받은 액수 빼면 나오죠, 그렇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추천을 했는데 대출을 못 받은 건, 우리 실제로는 대출 못 받은 업체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심사를 엄격하게 했으면.
그런데도 대출을 못 받은 업체가 나와요. 그 나오는 이유하고 앞으로 그게 제로상태에서 될 수 있도록 대책하고 이걸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도 대출을 못 받은 업체가 나와요. 그 나오는 이유하고 앞으로 그게 제로상태에서 될 수 있도록 대책하고 이걸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병수 알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규철 윤성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오전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계획 수립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후 2시에 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오전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계획 수립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후 2시에 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업무 관계자분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한 뒤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오늘 위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기 위하여 시민단체 회원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회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업무 관계자분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한 뒤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오늘 위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기 위하여 시민단체 회원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회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사무국장 이병갑
신용보증부장 김창순
채권관리부장 손충한
충주지점장 김진구
남부지점장 정용민
제천지점장 이광원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병갑 사무국장입니다.
김창순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손충한 채권관리부장입니다.
이광원 제천지점장입니다.
김진구 충주지점장입니다.
정용민 남부지점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한 지도편달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재단의 미흡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도민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의 주요업무는 기본재산의 관리, 신용보증, 신용조사, 구상권 행사 등입니다
현재 재단은 1사무국과 3부, 3개 지점에 28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2012년도 조성액 105억 원을 포함 총 992억 원입니다. 충청북도의 출연금이 267억 원으로 26.9%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비가 239억 원, 시·군비가 165억 원, 금융기관 출연금이 32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보증 공급현황입니다.
2012년도 9월 말 현재 6,621건에 1,315억 원을 지원 목표 대비 건수 94.6%, 금액 101.2%를 달성하였습니다. 설립 후 9월 말까지 보증공급 누계는 5만 6,126건에 1조 558억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재단은 2012년도 비전을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새로운 비상으로 정하고, 보증공급 1조 원 달성의 해를 부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3대 전략목표 9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보증지원 효율화입니다.
금융기관 특별출연부 협약보증을 적극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도 소상공인육성지원자금 융자결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추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도 정책수행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행과제별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보증공급 1조 원 시대를 위한 적극적 보증지원입니다.
2012년도 신용보증 지원목표는 7,000건에 1,300억 원이며 보증잔액은 3,800억 원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지원실적은 6,621건 1,315억 원이며 보증잔액은 3,794억 원입니다.
참고로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7,225건 1,426억 원을 지원하여 보증공급목표를 달성한 상태로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특화지원입니다.
주요성과지표 중 도 및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목표 440억 원 대비 394억 원을 지원하여 89.5%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인 햇살론은 목표 100억 원에 대하여 4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서민지원을 위한 특별·특화보증은 금융기관 특별출연부 협약보증을 590억 원 지원하여 목표 190억 원 대비 310.5%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증운용 건전성 제고 및 고객만족 극대화입니다.
재단은 보증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증제도와 보증심사 관련 제규정 15건을 정비하였으며,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신용보증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극대화를 위하여 금융기관 특별출연부 협약보증 취급 시 보증료 1% 고정요율 적용 등 우대지원 방안을 마련하였고,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보증료 경감계획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채권관리 체계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채권관리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채권관리부 업무체계를 확립하고,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업무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채권관리 업무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채권관리부의 업무체계 확립을 위하여 업무프로세스별로 전담 직원을 배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소송비용 절감, 소송절차의 신속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7월 1일부터는 전자소송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채권관리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에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으며,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주관하는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는 전국 최우수의 성적을 거둔 바도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사고정상화 집중에 의한 대위변제 최소화입니다.
보증사고 발생은 180억 원 4.74%로 예상하고 있으며 9월 30일 현재 109억 원 2.87%의 보증사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위변제는 150억 원 3.95%를 예상하고 있으며 9월 30일 현재는 115억 원 3.03%의 대위변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평균 사고율, 대위변제율에 비하여 우리 재단은 양호한 실적입니다만 사고정상화 활동 집중기간 운영 등을 통해서 재단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구상채권 회수 집중에 의한 자산 건전화입니다.
금년도 구상채권 회수는 30억 원을 목표로 9월 30일 현재 29억 원을 회수하여 목표 대비 96.7%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조직운영 내실화입니다.
2008년 이후 정부의 신용보증확대 정책으로 재단은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효율적 조직 운영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직원 및 조직 역량강화와 기본재산 확충을 통한 안정적 성장기반을 마련하여 내실있는 조직운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출연금 지속확충으로 보증공급능력 제고입니다.
올해 출연금 조성목표액은 64억 원입니다.
9월 30일 현재 총 105억 원의 출연금을 확보하여 목표 대비 164.1%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금융기관특별출연부 협약보증의 확대시행에 따른 출연금 수입증가와 또 우리 재단과 신한은행 충북영업본부와 별도의 협약에 의한 특별보증에 따른 출연금 15억 원이 추가 조성되어 목표 대비 256%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조직·인적 역량 강화로 경쟁력 제고입니다.
참여와 소통확대로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사무환경을 개선하였고,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교육연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직원의 의견을 업무시스템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자 업무제안제도를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여 부·점별 월별 실적 분석 및 보고체계를 확립하였고, 직원별 실적에 따른 합리적 보상을 시행하여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중심 경영으로 대고객 서비스 제고입니다.
성공한 소상공인의 경영노하우 등을 전달하고자 성공사례 수기를 공모, 수기집을 발간하였고, 고객 지향적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에 CS교육을 위탁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상인회장단과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고객 친화적 홍보활동을 강화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 7월 17일에는 재단의 보증공급 1조 원 달성을 기념하고 고객과 상생·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각계 인사분들과 소상공인들을 모시고 기념행사을 추진하였습니다.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충청북도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특별보증 시행입니다.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등 국제행사의 성공개최 지원과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금융지원을 위하여 지난 7월 25일부터 지원한 것으로써 재단과 신한은행 충북영업본부와 별도의 협약을 통해서 은행은 15억 원을 재단에 특별출연하고 재단은 출연금의 12배인 180억 원을 보증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증한도는 기업당 5,000만 원이며, 보증료율 1% 적용, 금리 우대 및 접수서류 간소화 등을 우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91건에 21억 원을 보증 지원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상채권 회수 집중기간 운영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저신용자 위주의 특례보증 확대로 상환 자력이 부족한 구상채권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상채권 회수 극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법적 절차 착수에 의한 강제적 회수절차를 지양하고, 채무자의 여건에 따른 임의회수로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기반을 부여하기 위하여 구상채권 회수 집중기간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시행은 10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약 2개월 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기간 중 회수목표 7억 5,000만 원을 설정하여 적극적인 구상채권 회수로 올해 회수목표를 조기 달성함과 더불어 회수금액 극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병갑 사무국장입니다.
김창순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손충한 채권관리부장입니다.
이광원 제천지점장입니다.
김진구 충주지점장입니다.
정용민 남부지점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한 지도편달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재단의 미흡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도민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의 주요업무는 기본재산의 관리, 신용보증, 신용조사, 구상권 행사 등입니다
현재 재단은 1사무국과 3부, 3개 지점에 28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2012년도 조성액 105억 원을 포함 총 992억 원입니다. 충청북도의 출연금이 267억 원으로 26.9%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비가 239억 원, 시·군비가 165억 원, 금융기관 출연금이 32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보증 공급현황입니다.
2012년도 9월 말 현재 6,621건에 1,315억 원을 지원 목표 대비 건수 94.6%, 금액 101.2%를 달성하였습니다. 설립 후 9월 말까지 보증공급 누계는 5만 6,126건에 1조 558억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재단은 2012년도 비전을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새로운 비상으로 정하고, 보증공급 1조 원 달성의 해를 부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3대 전략목표 9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보증지원 효율화입니다.
금융기관 특별출연부 협약보증을 적극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도 소상공인육성지원자금 융자결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추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도 정책수행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행과제별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보증공급 1조 원 시대를 위한 적극적 보증지원입니다.
2012년도 신용보증 지원목표는 7,000건에 1,300억 원이며 보증잔액은 3,800억 원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지원실적은 6,621건 1,315억 원이며 보증잔액은 3,794억 원입니다.
참고로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7,225건 1,426억 원을 지원하여 보증공급목표를 달성한 상태로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특화지원입니다.
주요성과지표 중 도 및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목표 440억 원 대비 394억 원을 지원하여 89.5%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인 햇살론은 목표 100억 원에 대하여 4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서민지원을 위한 특별·특화보증은 금융기관 특별출연부 협약보증을 590억 원 지원하여 목표 190억 원 대비 310.5%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증운용 건전성 제고 및 고객만족 극대화입니다.
재단은 보증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증제도와 보증심사 관련 제규정 15건을 정비하였으며,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신용보증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극대화를 위하여 금융기관 특별출연부 협약보증 취급 시 보증료 1% 고정요율 적용 등 우대지원 방안을 마련하였고,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보증료 경감계획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채권관리 체계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채권관리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채권관리부 업무체계를 확립하고,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업무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채권관리 업무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채권관리부의 업무체계 확립을 위하여 업무프로세스별로 전담 직원을 배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소송비용 절감, 소송절차의 신속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7월 1일부터는 전자소송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채권관리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에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으며,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주관하는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는 전국 최우수의 성적을 거둔 바도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사고정상화 집중에 의한 대위변제 최소화입니다.
보증사고 발생은 180억 원 4.74%로 예상하고 있으며 9월 30일 현재 109억 원 2.87%의 보증사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위변제는 150억 원 3.95%를 예상하고 있으며 9월 30일 현재는 115억 원 3.03%의 대위변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평균 사고율, 대위변제율에 비하여 우리 재단은 양호한 실적입니다만 사고정상화 활동 집중기간 운영 등을 통해서 재단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구상채권 회수 집중에 의한 자산 건전화입니다.
금년도 구상채권 회수는 30억 원을 목표로 9월 30일 현재 29억 원을 회수하여 목표 대비 96.7%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조직운영 내실화입니다.
2008년 이후 정부의 신용보증확대 정책으로 재단은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효율적 조직 운영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직원 및 조직 역량강화와 기본재산 확충을 통한 안정적 성장기반을 마련하여 내실있는 조직운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출연금 지속확충으로 보증공급능력 제고입니다.
올해 출연금 조성목표액은 64억 원입니다.
9월 30일 현재 총 105억 원의 출연금을 확보하여 목표 대비 164.1%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금융기관특별출연부 협약보증의 확대시행에 따른 출연금 수입증가와 또 우리 재단과 신한은행 충북영업본부와 별도의 협약에 의한 특별보증에 따른 출연금 15억 원이 추가 조성되어 목표 대비 256%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조직·인적 역량 강화로 경쟁력 제고입니다.
참여와 소통확대로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사무환경을 개선하였고,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교육연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직원의 의견을 업무시스템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자 업무제안제도를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여 부·점별 월별 실적 분석 및 보고체계를 확립하였고, 직원별 실적에 따른 합리적 보상을 시행하여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중심 경영으로 대고객 서비스 제고입니다.
성공한 소상공인의 경영노하우 등을 전달하고자 성공사례 수기를 공모, 수기집을 발간하였고, 고객 지향적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에 CS교육을 위탁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상인회장단과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고객 친화적 홍보활동을 강화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 7월 17일에는 재단의 보증공급 1조 원 달성을 기념하고 고객과 상생·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각계 인사분들과 소상공인들을 모시고 기념행사을 추진하였습니다.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충청북도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특별보증 시행입니다.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등 국제행사의 성공개최 지원과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금융지원을 위하여 지난 7월 25일부터 지원한 것으로써 재단과 신한은행 충북영업본부와 별도의 협약을 통해서 은행은 15억 원을 재단에 특별출연하고 재단은 출연금의 12배인 180억 원을 보증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증한도는 기업당 5,000만 원이며, 보증료율 1% 적용, 금리 우대 및 접수서류 간소화 등을 우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91건에 21억 원을 보증 지원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상채권 회수 집중기간 운영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저신용자 위주의 특례보증 확대로 상환 자력이 부족한 구상채권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상채권 회수 극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법적 절차 착수에 의한 강제적 회수절차를 지양하고, 채무자의 여건에 따른 임의회수로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기반을 부여하기 위하여 구상채권 회수 집중기간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시행은 10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약 2개월 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기간 중 회수목표 7억 5,000만 원을 설정하여 적극적인 구상채권 회수로 올해 회수목표를 조기 달성함과 더불어 회수금액 극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정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사무국장 또는 신용보증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사무국장 또는 신용보증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 위원 예, 윤성옥입니다.
우리 없는 돈 갖고 신용 없는 사람들 돈 보증해서 대출해 주고 제대로 못 받아서 아주 애먹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를 보면 여기 이쪽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총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된 게 없어요.
총 보증건수하고 액수 이 뒤에, 그다음에 사고율 또 사고율이 생기면 구상권 발동하지요, 그렇지요?
그런 구상권 발동 후에 수습권수, 그다음에 미수습권수, 미수습권수라는 거는 손비처리가 되는 거지요?
수습이 안 됐으니까 구상권 발동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손비처리 비율 이거를 한 장으로 딱 보면 알 수 있게 정리 좀 해 주세요.
우리 없는 돈 갖고 신용 없는 사람들 돈 보증해서 대출해 주고 제대로 못 받아서 아주 애먹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를 보면 여기 이쪽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총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된 게 없어요.
총 보증건수하고 액수 이 뒤에, 그다음에 사고율 또 사고율이 생기면 구상권 발동하지요, 그렇지요?
그런 구상권 발동 후에 수습권수, 그다음에 미수습권수, 미수습권수라는 거는 손비처리가 되는 거지요?
수습이 안 됐으니까 구상권 발동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손비처리 비율 이거를 한 장으로 딱 보면 알 수 있게 정리 좀 해 주세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 예, 윤성옥입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시정·건의사항에서 ‘채권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 그래 여러 가지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맨 밑에도 두 번째 보면 ‘면책사례집 발간’ 금년에 최초로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거지요?
감사자료 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시정·건의사항에서 ‘채권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 그래 여러 가지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맨 밑에도 두 번째 보면 ‘면책사례집 발간’ 금년에 최초로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거지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예, 이사장 김종록입니다.
저희들이 채무자들을 관리하면서 이걸 면해 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저희들이 10월 달에 자체 직원들 연수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채무자들을 관리하면서 이걸 면해 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저희들이 10월 달에 자체 직원들 연수를 한 바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하나씩 줬으면 저희들이 많은 도움이 될 텐데, 그리고 보면 면책이라는 거는 어떤 사정에 의해서 돈을 못 갚았을 때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경우의 수를 다 망라한 그러한 책이라는 얘기지요?
○사무국장 이병갑 아닙니다.
○윤성옥 위원 그럼 뭐지요?
○사무국장 이병갑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윤성옥 위원 예.
○사무국장 이병갑 면책이라는 것은 지금 금융기관에서, 저희가 보증을 하면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나면 금융기관에서 저희한테 채권청구를 해요. 청구를 하는데 금융기관들이 자기네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이 없다 못 물어주겠다 이런 것이 면책사례입니다.
사고가 나면 금융기관에서 저희한테 채권청구를 해요. 청구를 하는데 금융기관들이 자기네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이 없다 못 물어주겠다 이런 것이 면책사례입니다.
○윤성옥 위원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너희들이 보증을 서서 우리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고 있으니까 우리 보증재단에서 이걸 물어줘라 하는 구상권을 청구했을 때 이건 우리가 물어줄 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이런 면책사유에 대한 사례를 만들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사무국장 이병갑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럼 아까 이사장님하고 대답이 다르네요.
○사무국장 이병갑 이사장님 하신 것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그거고요. 이사장님 하신 거는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면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그거고요. 이사장님 하신 거는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면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래서 저도 그 두 가지가 헷갈려 가지고 저도 생각할 때는 아까 이사장님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 재단에서 책임이 없는데 금융기관에서 우리한테 책임을 지우려고 했을 때 책임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례집을 발간해서 우리 재단 직원들이 괜히 안 물어줄 것도 물어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례집이지요, 그렇지요?
○사무국장 이병갑 예, 맞습니다.
○윤성옥 위원 저희들도 한 부씩 주십시오.
○사무국장 이병갑 예, 알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다음에 2페이지에 보면 ‘제출된 자료의 양이 적고 내용이 부실하여 향후 이를 개선할 것’ 처리결과 보면 두 번째에 ‘채권관리업무 관련 생소한 법적용어의 개념설명과 법적근거 제시로 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자료 제출한 거를 보면 이렇게 대답한 거에 수긍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업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해서 줬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우리는 이 자료만 봐서는 충분히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우리 소양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소양이 부족한 우리들도 알아볼 수 있도록 좀 더 자세하게 부탁합니다.
아시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자료 제출한 거를 보면 이렇게 대답한 거에 수긍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업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해서 줬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우리는 이 자료만 봐서는 충분히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우리 소양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소양이 부족한 우리들도 알아볼 수 있도록 좀 더 자세하게 부탁합니다.
아시겠지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예, 알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를 보면 밑에서 한 넷째 줄 보면 대출한도가 2,000만 원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죽 읽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이건 대출한도 2,000만 원 이내라고 해 놓고 괄호 안에 ‘창업자금은 5,000만 원, 대환자금은 3,000만 원 이내’ 이거의 대출이 2,000만 원 이내인데 창업자금과 대환자금은 5,000만 원, 3,00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부탁할까요?
감사자료 25페이지를 보면 밑에서 한 넷째 줄 보면 대출한도가 2,000만 원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죽 읽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이건 대출한도 2,000만 원 이내라고 해 놓고 괄호 안에 ‘창업자금은 5,000만 원, 대환자금은 3,000만 원 이내’ 이거의 대출이 2,000만 원 이내인데 창업자금과 대환자금은 5,000만 원, 3,00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부탁할까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예, 이사장 김종록입니다.
이거는 우리 신용보증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신용보증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예.
○신용보증부장 김창순 신용보증부장 김창순입니다.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은 일반 운영자금은 2,000만 원까지가 한도가 되겠습니다.
밑에 창업자금, 대환자금은 창업자금으로써 창업에 소요된 자금이 증빙이 되면 창업자금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요.
대환자금은 기존의 고금리대출을 쓰고 있는데 그 고금리대출을 상환할 목적으로 고금리대출을 신청하면 그거는 별도로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은 일반 운영자금은 2,000만 원까지가 한도가 되겠습니다.
밑에 창업자금, 대환자금은 창업자금으로써 창업에 소요된 자금이 증빙이 되면 창업자금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요.
대환자금은 기존의 고금리대출을 쓰고 있는데 그 고금리대출을 상환할 목적으로 고금리대출을 신청하면 그거는 별도로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윤성옥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이내라는 거는 금방 뭐라고 그랬지요?
○신용보증부장 김창순 일반 운영자금에 필요한 자금 지원입니다.
○윤성옥 위원 일반 운영자금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거기다가 운영자금 2,000만 원 이하, 창업자금 5,000만 원, 대환자금 3,000만 원 이래 썼으면 제가 질의 안 해도 되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다가 운영자금 2,000만 원 이하, 창업자금 5,000만 원, 대환자금 3,000만 원 이래 썼으면 제가 질의 안 해도 되는데, 그렇지요?
○신용보증부장 김창순 예, 알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것 좀 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24페이지를 보면 시·군별 보증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수하고 금액하고 점유비율이 있는데 이게 청주가 49 거의 50%고 충주가 12%고 나머지는 9%, 8%, 4%, 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다가 청주, 충주 각 시·군의 인구수하고 대상 기업 수를 적어 놓으면 ‘아! 인구가 이만큼인데, 아! 기업이 이만큼인데’ 그러면 인구나 기업 수에 비례해서 이게 각 시·군별로 균형있게 보증이 됐구나 알 수 있는데, 그게 빠져서 하나하나 다 또 다른 자료를 갖다 넣어야 되는데 이 칸 두 개만 더 만들어서 각 시·군의 인구수하고 대상기업 수를 넣으면 우리가 그것만 봐도 지역별로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이것도 아! 기업을 균형있게 보증을 서고 균형 있게 도와 줬구나 알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지적하는 데에 대해서 이사장님 의견 어떠세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24페이지를 보면 시·군별 보증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수하고 금액하고 점유비율이 있는데 이게 청주가 49 거의 50%고 충주가 12%고 나머지는 9%, 8%, 4%, 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다가 청주, 충주 각 시·군의 인구수하고 대상 기업 수를 적어 놓으면 ‘아! 인구가 이만큼인데, 아! 기업이 이만큼인데’ 그러면 인구나 기업 수에 비례해서 이게 각 시·군별로 균형있게 보증이 됐구나 알 수 있는데, 그게 빠져서 하나하나 다 또 다른 자료를 갖다 넣어야 되는데 이 칸 두 개만 더 만들어서 각 시·군의 인구수하고 대상기업 수를 넣으면 우리가 그것만 봐도 지역별로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이것도 아! 기업을 균형있게 보증을 서고 균형 있게 도와 줬구나 알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지적하는 데에 대해서 이사장님 의견 어떠세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자료를 할 때 섬세하게 자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할 때 섬세하게 자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예,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료제출이 매번 지적되는 건데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우리들이 애 덜 먹고 또 다른 자료 찾아 갖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또 여기에서 질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날카로운 질의는 다른 위원들이 잘하실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날카로운 질의는 다른 위원들이 잘하실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예, 감사합니다.
○유완백 위원 유완백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록 이사장님께서 전반의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에 관해서 설명이 계셨는데 그래도 좀 궁금한 거 전반적으로 문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보가 우리 도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육성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여기 보면 1조 원 돌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과연 10월 말 현재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계신 건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록 이사장님께서 전반의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에 관해서 설명이 계셨는데 그래도 좀 궁금한 거 전반적으로 문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보가 우리 도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육성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여기 보면 1조 원 돌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과연 10월 말 현재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계신 건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아까 제가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통계는 9월 말 현재는 저희들이 7,000건 목표에 6,621건 또 1,300 목표에 1,315억 원 해서 금액은 목표를 달성했고 아직 건수는 조금 모자랍니다만 10월 말을 보니까 10월 말 현재는 7,225건에 1,426억 원을 우리가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유완백 위원 요새 금년에 들어와서 보면 유럽발 위기도 되고 세계경제가 위축돼서 우리나라 경기도 상당히 지금 안 좋다고 하는데 사실 서민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보면 소상공인들 장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아니 작년 거까지만 하더라도 보증실적이나 보증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향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아니 작년 거까지만 하더라도 보증실적이나 보증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향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보증 공급규모를 보면 2007년까지는 우리 참여정부시절까지만 해도 완만하게 증가를 했습니다마는 2008년도 아마 세계경제 불황, 또 리먼사태 이후로 금융위기가 오면서 소상공인이 어렵다 고 정부에서 햇살론을 비롯해서 많은 서민금융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보증 공급규모도 상당히 대폭적으로 증가를 했고 그 바람에 현재도 지금 현재 2010년까지는 상당히 대폭 증가했고 ’11년부터 ’12년, 금년은 조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보증 공급규모도 상당히 대폭적으로 증가를 했고 그 바람에 현재도 지금 현재 2010년까지는 상당히 대폭 증가했고 ’11년부터 ’12년, 금년은 조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완백 위원 이사장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한다면 우리 소상공인들 육성자금이나 융자나 이런 거 지원해 줄 적에 그 업무를 새롭게 변화한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쉽게 그렇게 해 주실 건가를 그전하고 대비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쉽게 한다는 거보다는 우선 저희들은 어떤 우리 소상공인이 자금이 필요할 때 그걸 신용도에 따라 우리가 신용보증을 해 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도라든가 또 자치단체, 정부 이렇게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예산에 의한 자금이 있고 또한 일반 우리가 금융기관에 의한 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크게 볼 수 있겠는데 현재 도 같은 경우는 1년에 350억 원이라는 소상공인육성자금이 있고 또 정부도 있고 또 정부는 중기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440억 규모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반은행에서는 각 금융기관들이 1년에 아까 특별보증 해서 신한은행, 예를 들면 신한은행은 일반 전국을 대상으로도 하지만 금년 같은 경우는 올해 우리 충북본부하고 우리 재단이 별도 협약에 의해서 15억 원을 우리한테 출연했습니다. 그러면 그 12배인 180억 원을 소상공인한테 우리가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더 폭넓게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업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크게 볼 수 있겠는데 현재 도 같은 경우는 1년에 350억 원이라는 소상공인육성자금이 있고 또 정부도 있고 또 정부는 중기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440억 규모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반은행에서는 각 금융기관들이 1년에 아까 특별보증 해서 신한은행, 예를 들면 신한은행은 일반 전국을 대상으로도 하지만 금년 같은 경우는 올해 우리 충북본부하고 우리 재단이 별도 협약에 의해서 15억 원을 우리한테 출연했습니다. 그러면 그 12배인 180억 원을 소상공인한테 우리가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더 폭넓게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업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완백 위원 지금 하여 주신 말씀마따나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 대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예.
○유완백 위원 다음은 15쪽에 대해서 앞서 설명이 또 됐습니다마는 그 햇살론 지원실적 감소원인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010년서부터 계속 2010년도에는 216억, 2011년도에는 94억, 2012년도에는 46억 이렇게 계속 급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0년서부터 계속 2010년도에는 216억, 2011년도에는 94억, 2012년도에는 46억 이렇게 계속 급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햇살론 관계는 우리가 좀 더 전문가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신용보증부장 김창순 신용보증부장 김창순입니다.
햇살론은 2010년도 7월부터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해서 2010년도에 216억, 2011년도에 94억, 또 금년도에는 46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첫 번째는 고금리에 따른 고객들이 수요, 쓰는 거를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은 금융기관에서 85% 부분보증을 하다 보니까 이 햇살론은 서민금융기관에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서민금융기관에서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실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전국 대비해서 비교를 해 보면 작년도는 4.7% 저희가 점유를 했었고요. 금년도는 4.6%를 점유하고 있어서 저희 재단만 급격하게 실적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햇살론은 2010년도 7월부터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해서 2010년도에 216억, 2011년도에 94억, 또 금년도에는 46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첫 번째는 고금리에 따른 고객들이 수요, 쓰는 거를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은 금융기관에서 85% 부분보증을 하다 보니까 이 햇살론은 서민금융기관에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서민금융기관에서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실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전국 대비해서 비교를 해 보면 작년도는 4.7% 저희가 점유를 했었고요. 금년도는 4.6%를 점유하고 있어서 저희 재단만 급격하게 실적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 그래서 고금리라든지 회피라든지 이런 것이 주요원인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거를 좀 더 상향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은 그럼 뭐가 있는지, 대책은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이사장 김종록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중앙에서도 금감위의 권고를 받아서 현재 보증료율이 우리가 85%였는데 이것을 95%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우리 재단이 95%를 부담하고 신보라든가 우리가 신용금고에서는 5%만 부담하니까 요즈음은 좀 우리가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중앙에서도 금감위의 권고를 받아서 현재 보증료율이 우리가 85%였는데 이것을 95%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우리 재단이 95%를 부담하고 신보라든가 우리가 신용금고에서는 5%만 부담하니까 요즈음은 좀 우리가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있습니다.
○유완백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을 보시게 되면 직원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일반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은 알겠는데 서포터즈라는 거는 뭘 얘기하시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을 보시게 되면 직원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일반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은 알겠는데 서포터즈라는 거는 뭘 얘기하시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이사장 김종록입니다.
서포터즈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국장이, 이병갑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터즈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국장이, 이병갑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병갑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2008년부터 뉴스타트 금융보증이라든지 저신용자들 보증을 하면서 보증공급이 배가 늘었습니다.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각 재단에서 인력을 충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속도가 느리고 이래서 민원이 많이 생겨서 정부에서 인건비를 보조해 주면서 금융경력직들을 채용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재단은 9명을 쓰고 있는데 10명을 쓰다 그때 보증공급량에 따라서 9명 이렇게 하는데 정부에서 1인당 250만 원씩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쓰고 있는 것이 서포터즈입니다.
서포터즈 중에서는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경력을 3년 이하, 또 3년 이상 이렇게 해서 금융전문가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2008년부터 뉴스타트 금융보증이라든지 저신용자들 보증을 하면서 보증공급이 배가 늘었습니다.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각 재단에서 인력을 충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속도가 느리고 이래서 민원이 많이 생겨서 정부에서 인건비를 보조해 주면서 금융경력직들을 채용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재단은 9명을 쓰고 있는데 10명을 쓰다 그때 보증공급량에 따라서 9명 이렇게 하는데 정부에서 1인당 250만 원씩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쓰고 있는 것이 서포터즈입니다.
서포터즈 중에서는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경력을 3년 이하, 또 3년 이상 이렇게 해서 금융전문가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완백 위원 새로운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직원들 전체적인 인원들을 보게 되면 전체 42명으로 직원들이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비정규직이 1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33% 정도가 돼 있는데 이 비정규직에 대한 거는 앞으로 정부에서도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직원들 전체적인 인원들을 보게 되면 전체 42명으로 직원들이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비정규직이 1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33% 정도가 돼 있는데 이 비정규직에 대한 거는 앞으로 정부에서도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아까 우리 사무국장 설명했듯이 우리가 이 비정규직 중에서도 서포터즈라는 경력직 계약직들이 9명이고 나머지가 각 지점별로 저희들이 사무보조 직원들을 계약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단에서는 현재 계약직원들 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계약직원들도 정규직으로 점차적으로 전환하는, 대신 서포터즈는 정규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단에서는 현재 계약직원들 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계약직원들도 정규직으로 점차적으로 전환하는, 대신 서포터즈는 정규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유완백 위원 설명말씀 잘 듣고 우리 이런 계약직들이 앞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처우를 개선해 나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잘 알겠습니다.
○유완백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아까 보고드렸듯이 9월 말 현재 992억 원의 기본재산입니다.
○이수완 위원 992억이라면 출연기금 100억 포함해서 992억이라 이런 말씀이시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예.
○이수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315억 원을 자산도 나간 게 있고 보증보험 보 서준 것도 있고 그런 거 다 포함 누계가 그렇다는 말씀이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그렇죠. 금년에 1,315억 원.
○이수완 위원 목표달성을 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예.
○이수완 위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 보면 보증부 서민대출협약, 보증부 100억 중에서 46억밖에 집행을 안 했다면 자금회수율이 부정확해서 대출현황이 미약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아까 말씀드린 그 햇살론, 이것은 아까 유완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햇살론이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100억 정도를 계획을 했는데 상당히 금리가 높고 또 서민금융기관의 어떤 자기들 부담비율이 높다고 그래서 기피하다가 요즈음은 좀 증가하고 있어 가지고 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햇살론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100억 정도를 계획을 했는데 상당히 금리가 높고 또 서민금융기관의 어떤 자기들 부담비율이 높다고 그래서 기피하다가 요즈음은 좀 증가하고 있어 가지고 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햇살론이 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이걸 물은 이유는 사고정상화 집중에 의한 대위변제 최소화 그랬어요. 그런데 보증사고율이 4.74% 같으면 상당히 높다, 이 수치가 1,315억 원에 대한 수치냐 아니면 금년도 보증 선 금액 포함 우리 보증기금에서 나간 금액 포함 전체 누계가 이거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4.74% 같으면 상당히 높은 거예요. 1,000억의 5%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게 그렇죠?
그것에 대한 답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4.74% 같으면 상당히 높은 거예요. 1,000억의 5%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게 그렇죠?
그것에 대한 답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이것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 채권관리부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관리부장 손충한 채권관리부장 손충한입니다.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현황은 1년 치입니다.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개념으로 계산한 겁니다.
기간개념으로 사고 발생한 거, 보증잔액은 물론 9월 30일자 잔액이지만 그 사고발생 정상화 순증 대위변제 발생 이 금액은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거 이걸 기준으로 한 겁니다.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현황은 1년 치입니다.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개념으로 계산한 겁니다.
기간개념으로 사고 발생한 거, 보증잔액은 물론 9월 30일자 잔액이지만 그 사고발생 정상화 순증 대위변제 발생 이 금액은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거 이걸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수완 위원 그럼 여기 보증사고률이 4.74%예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또 ’12년도 9월 실적 그래 가지고 2.87%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실적은 뭐고 계획은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4.74%까지 사고가 생기는데…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또 ’12년도 9월 실적 그래 가지고 2.87%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실적은 뭐고 계획은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4.74%까지 사고가 생기는데…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목표를 잡고…
○이수완 위원 목표를 잡았는데 이렇게 2.87%까지 낮췄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아닙니다. 9월 말 현재 실적이 그렇다.
○이수완 위원 실적이 그렇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러한 4.74%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적이 그거보다 양호하다, 상당히 잘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그런 것도 있고 위원님, 이것은 1년 12월 말까지 우리가 4.74%를 예상한 거예요. 이 정도 사고는 되겠다 했는데 9월 말 현재까지는 2.87%인데 앞으로 3개월이 더 남거든요.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볼 때는 4% 내외까지는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 아, 그러니까 3개월 치 여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치가 이 정도 상태에…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그렇죠.
○이수완 위원 9월 30일까지 뽀갠 게 누계가 이렇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런데 12월까지 정산을 보면 거기까지 근접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이수완 위원 이게 그러면 4.74%가 1,315억 원에 대한 퍼센트입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그렇죠. 그 밑에 보면 보증잔액분의 보증사고 순증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수완 위원 그럼 이게 4%만 같아도 1,000억이면 40억이잖아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그렇죠.
○이수완 위원 금액이 상당히 큰 건데 이렇게 손실을 보고도 견뎌낼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괜찮은 겁니까?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손해를 많이 보고도 괜찮은 건지?
그 점에 대해서는 괜찮은 겁니까?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손해를 많이 보고도 괜찮은 건지?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저희들이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정책금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정부나 도나 또 각 시장·군수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거는 어려운 국민들이 어쩌면 못 갚을 수도 있다 그런 전제 하에서 저희들이 보증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서민들의 애환을 담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견디고 나가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채권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전문적인 채권관리가 필요한 시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커지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전문적인 채권관리가 필요한 시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 답변을 이사장님께서 명확하게 해 주셨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렇게 손실을 많이 보고도 보증보험제도를 계속 할 것이냐에 대한 답도 구해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운영하는 거는 맞아요, 출연해서 하는 거는 맞는데.
이렇게 자산이 자꾸 주는 쪽으로 집행을 하다 보면 이게 못 사는 사람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취지는 좋은데 아까 사업 설명하실 때 보면 그래도 양호한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딱 지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000억의 1,300 같으면 3×4=12니까 한 52억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4%만 잡아도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게 맨 처음에 1,000억 출연해 갖고 했는데 지금 벌써 몇 년 진행이 됐잖아요.
지금 현재 자산이 그럼 1,315억 원이…
이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운영하는 거는 맞아요, 출연해서 하는 거는 맞는데.
이렇게 자산이 자꾸 주는 쪽으로 집행을 하다 보면 이게 못 사는 사람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취지는 좋은데 아까 사업 설명하실 때 보면 그래도 양호한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딱 지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000억의 1,300 같으면 3×4=12니까 한 52억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4%만 잡아도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게 맨 처음에 1,000억 출연해 갖고 했는데 지금 벌써 몇 년 진행이 됐잖아요.
지금 현재 자산이 그럼 1,315억 원이…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아닙니다.
그건 보증 공급된 거고…
그건 보증 공급된 거고…
○이수완 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보증보험을 뺀 우리 기금의 순수자산만은 얼마입니까, 현재 남아 있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출연금은 계속 누적돼 있거든요. 그것이 992억 원이라는 겁니다.
○이수완 위원 아니 현재 맨 처음에 992억 원을 출연해서 지금 만들어…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맨 처음이 아니라 처음에는 100억까지 했지요. 처음에 우리가 ’98년도지요, ’98…
○이수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100억 가지고 출연기금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나라 예산 받고 또 시장·군수 받아서 992억 원을 만들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저희들이 현재 보증금 누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794억이지요, 보증잔액이. 현재까지 잔액이.
금년에는 1,324억이지만 현재 13년 된 저희들 보증공급 누계는 한 3,794억… 우리 보증잔액…
금년에는 1,324억이지만 현재 13년 된 저희들 보증공급 누계는 한 3,794억… 우리 보증잔액…
○이수완 위원 보증잔액이 아니고 잔액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상환되면 주는 거고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기본자산을 묻는 거예요,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자산을?
우리가 보 서 줘서 3,000억, 4,000억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우리가 992억을 갖고 출범을 할 당시에 992억 원인데 현재 진행된 이 과정 현 시점에서 그래도 800억이 남아 있다 700억이 남아 있다 잔액이 남아 있지 않겠느냐 그 금액에 대한 누계를 알고 계시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포함된 거 말고 보증 서 준 그 금액을 포함시키는 거 뺀 나머지 금액, 우리 신용보증기금 순수잔액을 묻는 거예요, 자산을?
이거는 상환되면 주는 거고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기본자산을 묻는 거예요,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자산을?
우리가 보 서 줘서 3,000억, 4,000억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우리가 992억을 갖고 출범을 할 당시에 992억 원인데 현재 진행된 이 과정 현 시점에서 그래도 800억이 남아 있다 700억이 남아 있다 잔액이 남아 있지 않겠느냐 그 금액에 대한 누계를 알고 계시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포함된 거 말고 보증 서 준 그 금액을 포함시키는 거 뺀 나머지 금액, 우리 신용보증기금 순수잔액을 묻는 거예요, 자산을?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더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병갑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지금 저희 재단이 설립되고서 지금까지 총 보증을 해 준 것이 1조 559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사고가 난 것이 925억 원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난 것 중에서 372억 원이 정상화가 됐습니다.
순사고는 553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에 물어준 돈이 485억 원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물어주고 우리가 다시 손실보전을 받은 게 191억 원입니다.
중앙에 50% 재보증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대위변제해 준 거 중에서 개인이나 사업자들한테 받아들인 게 126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순수하게 손실 본 게 168억 원입니다.
그런데 168억 원이지만 지금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출연을 하고 이런 이자수입이고 저희가 보증료수입이고 이런 것을 다 감안하고 지금 79억 원의 순이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하나도 까먹는 게 없고, 168억 원을 물어줬지만 재산을 하나도 까먹은 게 없고 79억 원이 더 플러스돼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1,092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재단이 설립되고서 지금까지 총 보증을 해 준 것이 1조 559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사고가 난 것이 925억 원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난 것 중에서 372억 원이 정상화가 됐습니다.
순사고는 553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에 물어준 돈이 485억 원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물어주고 우리가 다시 손실보전을 받은 게 191억 원입니다.
중앙에 50% 재보증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대위변제해 준 거 중에서 개인이나 사업자들한테 받아들인 게 126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순수하게 손실 본 게 168억 원입니다.
그런데 168억 원이지만 지금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출연을 하고 이런 이자수입이고 저희가 보증료수입이고 이런 것을 다 감안하고 지금 79억 원의 순이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하나도 까먹는 게 없고, 168억 원을 물어줬지만 재산을 하나도 까먹은 게 없고 79억 원이 더 플러스돼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1,092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 한 1,070억 정도 가지고 있다고요, 자산을?
○사무국장 이병갑 1,092억 원, 어제부로 1,092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럼 운영을 잘하셨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금융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실 없이 자산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이 되면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면 상당히 보증재단에서는 운영을 잘하고 있다 우리 입장으로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나머지 은행권에서 우리가 보증재단에서 보를 서 준 문제는 ING 진행형이기 때문에 뭐라고 속단하기는 어려워요. 그건 두고 볼 문제고 행정사무기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누계를 한번 뽑아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그렇게 표현을 해 줬으면.
한 꼭지도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런 내용이.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이거만 갖고는.
이게 1조는 누계로 1조고 2조고 그거는 일 많이 했다는 실적에 불과한 거지 실질적인 우리 행정감사의 내용하고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자산 손실 없이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구상권 채권 회수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구상권은 어쨌든간에 직원에 대한 구상권일 수도 있고, 그렇지요?
직원이 집행을 잘못해서 직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어떤 쪽의 구상권입니까?
어쨌든 간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금융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실 없이 자산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이 되면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면 상당히 보증재단에서는 운영을 잘하고 있다 우리 입장으로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나머지 은행권에서 우리가 보증재단에서 보를 서 준 문제는 ING 진행형이기 때문에 뭐라고 속단하기는 어려워요. 그건 두고 볼 문제고 행정사무기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누계를 한번 뽑아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그렇게 표현을 해 줬으면.
한 꼭지도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런 내용이.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이거만 갖고는.
이게 1조는 누계로 1조고 2조고 그거는 일 많이 했다는 실적에 불과한 거지 실질적인 우리 행정감사의 내용하고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자산 손실 없이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구상권 채권 회수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구상권은 어쨌든간에 직원에 대한 구상권일 수도 있고, 그렇지요?
직원이 집행을 잘못해서 직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어떤 쪽의 구상권입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구상권은 저희들 보증공급을 받은 고객들이 변제하지 못하는 우리가 대위변제해 준 거 그분들에 대한 구상권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갚아준 거에 대한 구상권.
○이수완 위원 그거는 보증사고율로 봐도 되는 거고 나머지 그렇게 구상권, 그러면 구상권 표현은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아까 앞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직원에 대한 잘잘못을 집행해야 될 거, 구상권도 직원한테 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비율이 생각보다 금액이 이렇게 작아서, 만약에 그 표현이 맞다고 그러면 구상권에 대한 거는 너무 적다,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간에 대출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삼천몇 억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쉽게 얘기해서 돈 대출해 간 사람이 나는 상환할 능력이 없다, 이럴 경우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구상권 청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각 부동산에 압류를 한다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청구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맥이 안 맞는 게 보증사고율을 5%로 봤는데 금액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 수치가 어떻게 뽑은 거냐 의문점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청구금액이 ’12년도에 30억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아까 앞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직원에 대한 잘잘못을 집행해야 될 거, 구상권도 직원한테 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비율이 생각보다 금액이 이렇게 작아서, 만약에 그 표현이 맞다고 그러면 구상권에 대한 거는 너무 적다,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간에 대출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삼천몇 억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쉽게 얘기해서 돈 대출해 간 사람이 나는 상환할 능력이 없다, 이럴 경우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구상권 청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각 부동산에 압류를 한다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청구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맥이 안 맞는 게 보증사고율을 5%로 봤는데 금액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 수치가 어떻게 뽑은 거냐 의문점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청구금액이 ’12년도에 30억밖에 안 되잖아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아까 우리 사무국장이 설명드릴 때 저희들이 현재 대위변제가 지금까지 13년 동안 480억을 해 줬는데 회수하고 나머지 168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 채무가.
그중에서 1년에 한 30억 정도 우리가 구상권을 갖다가 회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금액은 아니지요.
그중에서 1년에 한 30억 정도 우리가 구상권을 갖다가 회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금액은 아니지요.
○이수완 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 때는 1년간 잘못된 게 다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1년간에 사고로 인해서 사고라 하면 다 들어가는 거지요.
채무불이행이라든가 기타 등등 다 들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상환기일이 됐는데 돈을 안 갚으면 구상권 청구를 할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렇지요?
그랬을 때 그 구상권 청구한 금액이 30억밖에 안 된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1년간에 사고로 인해서 사고라 하면 다 들어가는 거지요.
채무불이행이라든가 기타 등등 다 들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상환기일이 됐는데 돈을 안 갚으면 구상권 청구를 할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렇지요?
그랬을 때 그 구상권 청구한 금액이 30억밖에 안 된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사무국장 이병갑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청구한 금액이 아니고요. 그건 회수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청구한 게 아니고요. 구상권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사업자들이 돈을 못 갚을 때 저희들이 원금하고 이자를 금융기관에다 갚아줍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구상권이라는 권리행사가 저희들한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리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 채무자들한테 회수하는 돈이 30억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청구한 금액이 아니고요. 그건 회수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청구한 게 아니고요. 구상권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사업자들이 돈을 못 갚을 때 저희들이 원금하고 이자를 금융기관에다 갚아줍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구상권이라는 권리행사가 저희들한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리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 채무자들한테 회수하는 돈이 30억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이수완 위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4%에 대한 손실을 봤단 얘기야, 쉽게 얘기를 해서.
1년에 4%라는 손실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 표현대로 말을 하면 4.74% 기준을 잡고 있으니까 4%의 손실을 봤을 때 1,300억에 대한 4% 같으면 52억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4%에 대한 손실을 봤단 얘기야, 쉽게 얘기를 해서.
1년에 4%라는 손실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 표현대로 말을 하면 4.74% 기준을 잡고 있으니까 4%의 손실을 봤을 때 1,300억에 대한 4% 같으면 52억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무국장 이병갑 예.
○이수완 위원 52억인데 그 52억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를 또 한 거예요,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쉽게 설명을 하면.
그 중에서 30억은 받아들였고 그럼 22억은 손해를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 중에서 30억은 받아들였고 그럼 22억은 손해를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사무국장 이병갑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저희 보증재단은 보증을 해 주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재보증을 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어준 돈의 반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다시 받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을 뺀 겁니다.
저희 보증재단은 보증을 해 주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재보증을 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어준 돈의 반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다시 받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을 뺀 겁니다.
○이수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뒤에 꼼수가 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안 맞는 게 상식적인 선에서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4.74% 같으면 이건 안 맞는 거잖아요, 일단.
그렇게 해서 재보증을 들어서 거기에서 또 2분의 1 혜택을 본다, 거기에서 손실분 일부는 2분의 1 금액을 우리가 보전을 받고 있다…
그럼 이게 안 맞는 게 상식적인 선에서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4.74% 같으면 이건 안 맞는 거잖아요, 일단.
그렇게 해서 재보증을 들어서 거기에서 또 2분의 1 혜택을 본다, 거기에서 손실분 일부는 2분의 1 금액을 우리가 보전을 받고 있다…
○사무국장 이병갑 예, 그렇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런 표현을 여기다가 써 줬다 그랬으면 우리가 묻지를 않아요. 없잖아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금액이 이렇게 큰데 손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4.74%를 보고 있는데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들이는 게 30억밖에 안 되는데 그럼 나머지 22억은 진짜로 손실로 가는 거거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보증재단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거기에 대한 2분의 1 금액에 대한 보전을 또 받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야, 그렇지요?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금액이 이렇게 큰데 손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4.74%를 보고 있는데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들이는 게 30억밖에 안 되는데 그럼 나머지 22억은 진짜로 손실로 가는 거거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보증재단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거기에 대한 2분의 1 금액에 대한 보전을 또 받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야, 그렇지요?
○사무국장 이병갑 예.
○이수완 위원 그런 내용을 여기에다가 표기를 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위원들이 알지요.
그럼 이거 이것저것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숫자놀음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돈이잖아요, 재단보증기금이.
우리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모든 거를 산출근거를 상식선에서 들여다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위원님들이 이거 지적을 어떻게 해요? 지적을 할 수가 없지.
그럼 이거 이것저것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숫자놀음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돈이잖아요, 재단보증기금이.
우리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모든 거를 산출근거를 상식선에서 들여다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위원님들이 이거 지적을 어떻게 해요? 지적을 할 수가 없지.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현재 사무감사 상황보고나 자료 가지고는 설명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 구상권이라는 거는 누적되는 거를 가지고 하는 거고 앞에 사고발생 이거는 금년도 거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연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사무국장이 설명한 지금까지 총 우리가 13년간 재단 출범 이후 현 79억 원의 당기이익을 우리가 봤다, 그거는 전체 우리가 대차대조표라든가 손익계산서에 의한 그런 회계상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목요연하게 하려고 그래서 매일 저도 일계를 하고 있습니다, 일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차라리 저희들 자료에 일계를 달라 그러면 일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건 비밀이 아니니까.
그럼 거기에…
요즘 현재 사무감사 상황보고나 자료 가지고는 설명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 구상권이라는 거는 누적되는 거를 가지고 하는 거고 앞에 사고발생 이거는 금년도 거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연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사무국장이 설명한 지금까지 총 우리가 13년간 재단 출범 이후 현 79억 원의 당기이익을 우리가 봤다, 그거는 전체 우리가 대차대조표라든가 손익계산서에 의한 그런 회계상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목요연하게 하려고 그래서 매일 저도 일계를 하고 있습니다, 일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차라리 저희들 자료에 일계를 달라 그러면 일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건 비밀이 아니니까.
그럼 거기에…
○이수완 위원 그럼 쉽게 정리를 한번 해요. 뭔 얘기인지는 알아들었어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예.
○이수완 위원 그러면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까지 구상권 청구금액이 계속 누적된 금액이 얼마예요, 전체 금액이?
○사무국장 이병갑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아니 금액만 불러줘 보세요.
○사무국장 이병갑 저희가 지금까지 현재 대위변제해 준 돈이 485억 원입니다.
○이수완 위원 그건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485억 원에서 191억 원은 회수를 했기 때문에…
○사무국장 이병갑 191억 원은 손실보전을 받은 겁니다.
○이수완 위원 그러니까 손실보전을 받았기 때문에…
○사무국장 이병갑 받고 회수를 126억을 했습니다.
○이수완 위원 이 191억 원을 보험 들은 거에서 받은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사무국장 이병갑 예, 그렇지요.
○이수완 위원 그럼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어쨌든 간에 485억이 안 들어온 거 아니에요, 대출해 준 사람들한테는 돈이?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그렇지요.
○이수완 위원 안 들어온 거잖아요?
○사무국장 이병갑 예.
○이수완 위원 그럼 여기에 나타난 구상채권금액은 185억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서류가 이런 서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진행해 온 상태에 대한 구상권에 대한 거를 통틀어서 여기 망라해서 여기다 집합시켜 놓은 거잖아요, 이 금액에 그렇잖아요?
올해 것만 뽑아서 한 거예요?
무슨 서류가 이런 서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진행해 온 상태에 대한 구상권에 대한 거를 통틀어서 여기 망라해서 여기다 집합시켜 놓은 거잖아요, 이 금액에 그렇잖아요?
올해 것만 뽑아서 한 거예요?
○사무국장 이병갑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뽑을 때 구상권이라고 하면 그냥 원금만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또 들어간 가집행 비용 이런 것도 들어가고 또 회수할 때 이자까지 받고 이런 것이 원금개념, 이 개념이 여러 가지 형태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뽑을 때 구상권이라고 하면 그냥 원금만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또 들어간 가집행 비용 이런 것도 들어가고 또 회수할 때 이자까지 받고 이런 것이 원금개념, 이 개념이 여러 가지 형태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수완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사무국장님, 말싸움할라 그러는 게 아니라 쉽게 상식선에서 그냥 쉽게 툭툭 치고 나가자고요.
보세요. 어쨌든 간에 손실 본 게 485억을 손해를 봤잖아요?
그래서 재보험 들고 이렇게 해서 191억을 또 손실보증금을 받아 갖고 실질적으로 손해 본 게 168억이라면서요?
보세요. 어쨌든 간에 손실 본 게 485억을 손해를 봤잖아요?
그래서 재보험 들고 이렇게 해서 191억을 또 손실보증금을 받아 갖고 실질적으로 손해 본 게 168억이라면서요?
○사무국장 이병갑 예, 그렇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러면 168억도 나와야 되지만 이 근거에, 서류상 금액은 나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485억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는 보고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나머지 돈은 받고 안 받고는 두 번째 문제고, 그렇잖아요? 업무상 절차상의 문제라고 보고 우리들한테 서류 줄 때는 그렇게 줘야 되는 게 맞다 이거죠. 이사장님 맞잖아요. 그렇죠, 맞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서류를 줘야 돼요. 이것 읽어만 봐도 ‘아, 이렇게 했구나’ 그렇잖아요? 이게 몇 장만 붙여서 생각을 하면 대번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한테 서류를 줄 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그렇죠? ‘아,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금융업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하겠습니다.’라든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잖아요?
없는 사람, 신용불량자들 말고 일반 사람들 줄 거 같으면 이렇게 어렵지 않겠지.
그 나머지 돈은 받고 안 받고는 두 번째 문제고, 그렇잖아요? 업무상 절차상의 문제라고 보고 우리들한테 서류 줄 때는 그렇게 줘야 되는 게 맞다 이거죠. 이사장님 맞잖아요. 그렇죠, 맞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서류를 줘야 돼요. 이것 읽어만 봐도 ‘아, 이렇게 했구나’ 그렇잖아요? 이게 몇 장만 붙여서 생각을 하면 대번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한테 서류를 줄 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그렇죠? ‘아,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금융업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하겠습니다.’라든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잖아요?
없는 사람, 신용불량자들 말고 일반 사람들 줄 거 같으면 이렇게 어렵지 않겠지.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서류를 더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들 이 업무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 주시면 더 고맙겠지만 이게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잘 알겠습니다.
○권기수 위원 제천시 제1선거구 권기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페이지에 보면 기본자산 현황에 시·군 출연금이 있는데 우리 도내 12개 시·군이 다 출연을 했나요? 아니면 몇 개 시·군만 했나 이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2페이지에 보면 기본자산 현황에 시·군 출연금이 있는데 우리 도내 12개 시·군이 다 출연을 했나요? 아니면 몇 개 시·군만 했나 이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이사장 김종록입니다.
12개 시·군이 다 출연했는데 대신… 다 했습니다, 도를 포함해서.
12개 시·군이 다 출연했는데 대신… 다 했습니다, 도를 포함해서.
○권기수 위원 그러면 시·군당 얼마씩이에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저희들이 시·군별로 우리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수 위원 금년도 17억에 대해서도 어느 시·군인지 자료 좀 주시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권기수 위원 그다음에 시·군별 출연금 출자에 대해서 신용보증을 특별히 더해 주는 건가 요? 이만큼 더 금액에 따른 거만치.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신청 들어오는 대로 개인 신용도를 보고 하지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거에 따른 연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기수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출연금을 하는 이유는 뭔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나 어떻게 돼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당초에 저희들 신용보증재단이 출범할 때 정부에서도 출연을 했고 그다음에 도,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 등 3개 정부나 지방기관에서 했는데 그때 아마 재단이 열악하니까 출연하자 해 가지고 그런 전국적인 상황에 대해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권기수 위원 제가 언제 신문에 보니까 충남 어느 시·군은 특별히 출연금을 더 많이 해 가지고 그 시·군이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을, 신용보증을 더 많이 해 주는 이런 기사가 난 것을 내가 읽어봤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특별협약에 의한 보증입니다.
○권기수 위원 아, 특별협약에 의해서?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그것은 대신 그 지역에 사는 군민들이나 시민들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기수 위원 그런 거는 특별히 한 거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권기수 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에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료 감면을 금년 1월부터 했는데 이것은 보증률이 지금 얼마인데 0.1%를 하락한 겁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이사장 김종록입니다.
보증료율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양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신용보증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증료율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양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신용보증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수 위원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예,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0.5%부터 보증료율이 지금 다 고객마다 차등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권기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료 감면 금년도 1월부터 하는 것은 몇 프로짜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평균이 1.2%인데 1%로 일률 적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기수 위원 이게 대개 2,000만 원 미만에 해당되는 건가 아니면 전체가 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이것은 5,000만 원 이하입니다.
○권기수 위원 5,000만 원 이하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보증은 5,0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권기수 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에 채권업무 때문에 전자소송을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전자소송 관계는 채권관리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관리부장 손충한 채권관리부장 손충한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전자소송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은 못하고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총 17건의 전자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중에서 6건은 승소가 확정이 됐고 2건은 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 갚아서 회수를 했고 취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9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전자소송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은 못하고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총 17건의 전자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중에서 6건은 승소가 확정이 됐고 2건은 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 갚아서 회수를 했고 취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9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변호사나 이런 걸 통해서 했다가 전자소송을 하니까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나요?
○채권관리부장 손충한 채권관리부장 손충한입니다.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그게 문제죠. 직원 각자가 업무 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직원이 부족해서 문제입니다.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그게 문제죠. 직원 각자가 업무 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직원이 부족해서 문제입니다.
○권기수 위원 지금 전자소송에는 수수료가 전혀 하나도 안 들어가요?
○채권관리부장 손충한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송달료나 인지대 이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권기수 위원 전자소송에서도?
○채권관리부장 손충한 예, 그것도 들어갑니다.
○권기수 위원 그래요. 그럼 17건에서 전자소송을 하는데 예산집행된 거 내역을 하나 뽑으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관리부장 손충한 예, 알겠습니다.
○권기수 위원 16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에 충청북도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통한 특별보증 시행인데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하고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관련업체에만 한해서 보증을 해 주는 겁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이사장 김종록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특별협약에 의한 특별보증인데 이것은 신한은행 충북본부에서 어떤 명분을 삼기 위해서 우리가 국제대회가 이렇게 내년도에 2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명분을 삼아 가지고 이거는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러이러한 국제대회 관련 소상공인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특별협약에 의한 특별보증인데 이것은 신한은행 충북본부에서 어떤 명분을 삼기 위해서 우리가 국제대회가 이렇게 내년도에 2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명분을 삼아 가지고 이거는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러이러한 국제대회 관련 소상공인들 이렇게 했습니다.
○권기수 위원 그러면 청주에 살아도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에 관련된 소상공인이면 해 주고 또 저 단양에 있어도 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 관련업체면 해 주는 거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아닙니다. 그거 등 대표적인 그것이 그렇게…
○권기수 위원 아, 전체적으로 다 해 준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다해 주는 겁니다.
○권기수 위원 그런데 고정 보증률이 연 1%뿐이 안 되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보증료율이 1%로 저희들이 그것은 보증료율 그렇습니다. 보증료율 1%로 했습니다.
○권기수 위원 상당히 싸네요, 아까 다른 거보다는 이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그것도 1%입니다. 아까 우리 소상공인들도 1%로 하고 있습니다.
○권기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행시기가 금년도 7월 25일부터 보증재원 소진 시까지인데 그 밑에 보면 특별보증은 일시적 보류상태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뭔가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이 관계는 신한은행에서 우리 도하고 15억을 했지만 전국을 상대로 저희들이 재단에 내 가지고 일반보증을 많이 했습니다. 일반보증이 먼저 소진되고 나서 저희들 특별보증을 하기 때문에 이걸 중단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보증이 종료가 돼 가지고 특별보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기수 위원 일반보증이 요율이 더 높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그것은 고객에 따라서 보증료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권기수 위원 내가 볼 적에는 일반 요율이 높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하고서는 특별보증은 일시적 보류했다가 그게 다 팔리니까 이것 그다음에 하는 식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권기수 위원 그다음에는 감사자료 5페이지에 효율적인 채권관리를 위해서 연초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지적이 나왔던 게 있는데 채권업무량이 많아서 전담부서장을 임명하고 직원을 증원했는데 채권업무량 현황이 어디 나온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업무량 현황과 사고채권 현황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이러한 양 때문에 그렇고 이런 사고채권 현황이 있어서 전담부서를 설치했다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물론 전에 그런 것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서 그걸 설명을 바랍니다.
그래서 채권업무량 현황과 사고채권 현황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이러한 양 때문에 그렇고 이런 사고채권 현황이 있어서 전담부서를 설치했다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물론 전에 그런 것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서 그걸 설명을 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채권관리가 아까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13년이 누적되다 보니까 저희들 보증업무와 채권업무가 상당히 지금 큰 업무 두 줄기가 되겠는데 채권 쪽이 상당히 업무가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채권관리부가 없었습니다. 사무국장 밑에 과장만 하나 있었고 그래 이번에는 작년 말에 채권관리부장을 우리가 직제를 만들어서 임명을 하고 채권관리부가 제대로 된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채권관리 업무현황에 대해서는 관리부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채권관리부가 없었습니다. 사무국장 밑에 과장만 하나 있었고 그래 이번에는 작년 말에 채권관리부장을 우리가 직제를 만들어서 임명을 하고 채권관리부가 제대로 된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채권관리 업무현황에 대해서는 관리부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관리부장 손충한 채권관리부장 손충한입니다.
채권관리부를 신설하면서 저희들이 개인당 평균건수를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하고 2012년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 채권관리부 업무가 사고발생, 사고정상화, 대위변제, 재보증, 구상채권 회수, 상각 이렇게 6파트로 크게 나누어지는데요. 지금 사고발생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평균 1인당 0.3건에서 2012년도에는 1.1건으로 거의 4배 정도가 늘어난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부서장도 임명을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채권관리부를 신설하면서 저희들이 개인당 평균건수를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하고 2012년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 채권관리부 업무가 사고발생, 사고정상화, 대위변제, 재보증, 구상채권 회수, 상각 이렇게 6파트로 크게 나누어지는데요. 지금 사고발생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평균 1인당 0.3건에서 2012년도에는 1.1건으로 거의 4배 정도가 늘어난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부서장도 임명을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권기수 위원 그렇게 많이 늘어난 요인이 뭡니까?
○채권관리부장 손충한 요인이 2008년도 이후에 진행된 햇살론이나 자영업자 특례보증이나 이런 정부정책 시행에 따른 1,000만 원 이하의 소액보증이 많이 늘어났고 그로 인해서 6개월이나 1년 뒤에 가서 계속 사고로 이어지고 그 뒤에 몇 개월 지나서 대위변제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구상권 회수를 해야 되는 이런 절차까지 계속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2008년도 이후부터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권기수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신용보증재단이 잘돼 왔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악화가 되겠네요. 이런 것이 자꾸 누적되기 때문에.
○채권관리부장 손충한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누적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기수 위원 더군다나 거기다가 정부에서는 새로운 햇살론 같은 시책을 만들어내기는 하지 부실채권은 자꾸만 발생되지 이러면 앞으로 신용보증재단에 앞으로 문제가 있네요.
○채권관리부장 손충한 부실채권이 증대를 함으로 인해서 반대적으로 또 정부 출연금이나 시중 금융기관의 출연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최소한도 시중은행에서 들어오는 출연금이 저희들이 물어주는 대위변제금보다는 많으니까…
○권기수 위원 그게 많아요?
○채권관리부장 손충한 예, 그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계속…
○권기수 위원 글쎄 그러면 모를까 지금 같은 상태로 그냥 간다면 얼마 안 가서 신용보증재단이 고갈이 돼 가지고 채무만 남고 그냥 보증을 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없을 것 같네요.
○채권관리부장 손충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재산 1,079억인데 매년 100억 이상씩 물어준다라면 10년이면 고갈이 되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10년 동안 매년 또 정부에서 은행 기업대출금의 일정 프로테이즈를 매년 매월 저희들한테 출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금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물어주는 것보다는 출연금 들어오는 게 13년간을 비교해 봤더니 항상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10년 동안 매년 또 정부에서 은행 기업대출금의 일정 프로테이즈를 매년 매월 저희들한테 출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금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물어주는 것보다는 출연금 들어오는 게 13년간을 비교해 봤더니 항상 더 많았습니다.
○권기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에 시·군별 보증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하겠지만 옥천군이 보증현황이 4.4%라는 이렇게 높은 타 시·군과 비교해 볼 적에 높은데 옥천군이 이렇게 높게 된 이유가 뭐 특별한 게 있어요?
그다음에 24페이지에 시·군별 보증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하겠지만 옥천군이 보증현황이 4.4%라는 이렇게 높은 타 시·군과 비교해 볼 적에 높은데 옥천군이 이렇게 높게 된 이유가 뭐 특별한 게 있어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예, 이사장 김종록입니다.
저희들이 남부지점 위치가 현재 옥천읍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무실이 가까이 있으니까 좀 오지 않을까 보고 또 보은, 옥천, 영동 3개 군 중에서도 옥천군이 군세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남부지점 위치가 현재 옥천읍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무실이 가까이 있으니까 좀 오지 않을까 보고 또 보은, 옥천, 영동 3개 군 중에서도 옥천군이 군세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기수 위원 제가 볼 때 음성, 진천이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어 보이고 옥천보다는 거기가 상당히 보증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어째 옥천이 이렇게 상당히 높아서 이상하다 싶어서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 새마을금고 희망대출사업 협약보증 실적에서 우리 충북재단이 건수도 25건에 6억 원인데 이렇게 부진한 어떤 사유가 있나요?
지원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그다음에 38페이지 새마을금고 희망대출사업 협약보증 실적에서 우리 충북재단이 건수도 25건에 6억 원인데 이렇게 부진한 어떤 사유가 있나요?
지원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이 사항은 신용보증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부장 김창순 신용보증부장 김창순입니다.
새마을금고 희망대출 협약보증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새마을금고에서 저희 재단에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원대상이 6대 뿌리산업 및 농축산 가공, 유통산업 등 해 가지고 업종이 제한돼 있습니다. 업종이 제한돼 있어서 취급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새마을금고에서 지금 2012년도에 25건을 지원신청해서 6억 원이 지원돼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희망대출 협약보증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새마을금고에서 저희 재단에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원대상이 6대 뿌리산업 및 농축산 가공, 유통산업 등 해 가지고 업종이 제한돼 있습니다. 업종이 제한돼 있어서 취급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새마을금고에서 지금 2012년도에 25건을 지원신청해서 6억 원이 지원돼 있습니다.
○권기수 위원 글쎄 6억 원이 지원됐는데 제가 볼 때에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은 홍보가 안 됐거나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신용보증부장 김창순 이건 저희가 직접 신청접수를 받는 게 아니고 새마을금고에서 신청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에게 서류를 보내주면 저희가 실사하고 보증서 발급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에서도 업종이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업체들을 발굴하지를 않았고요.
그래서 새마을금고와 저희와 업무협조를 통해 가지고 실적을 등재하도록 상담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에서도 업종이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업체들을 발굴하지를 않았고요.
그래서 새마을금고와 저희와 업무협조를 통해 가지고 실적을 등재하도록 상담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권기수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새마을금고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신보에서 좀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실적이 올라가도록 많은 사람이 이용하도록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신용보증부장 김창순 예, 알겠습니다.
○신용보증부장 김창순 신용보증부장 김창순입니다.
이거는 신한은행과 저희 재단과 협약을 해서 하는 보증입니다.
남부지역에는 신한은행지점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올릴 수 없었습니다.
이거는 신한은행과 저희 재단과 협약을 해서 하는 보증입니다.
남부지역에는 신한은행지점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올릴 수 없었습니다.
○권기수 위원 남부에는 시·군별로 신한은행이 하나도 없어요?
○신용보증부장 김창순 예, 없습니다.
○권기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충청북도 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우리 추진상황 18쪽에 보면 수입과 지출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관리운영비는 수입의 예치금 이자도 관리운영비로 쓸 수가 있나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충청북도 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우리 추진상황 18쪽에 보면 수입과 지출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관리운영비는 수입의 예치금 이자도 관리운영비로 쓸 수가 있나요?
○사무국장 이병갑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모든 비용은 다 관리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예산책정 범위 내에서.
모든 비용은 다 관리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예산책정 범위 내에서.
○황규철 위원 그러면 우리 수입이 출연금이 있고 구상채권 회수가 있고 보증료가 있고 예치금 이자가 있고 유가증권 이자가 있지요?
○사무국장 이병갑 예.
○황규철 위원 그럼 지출에는, 여기 관리업무비가 쉽게 얘기해서 운영비로 사용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사무국장 이병갑 예, 맞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이거 관리업무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이거 관리업무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국장님, 총예산액에 관리업무비가 몇 포인트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퍼센티지로.
○사무국장 이병갑 21% 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제가 봐도 예산액 대비 관리업무비를 21.4%를 세웠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인가요, 됩니까?
○사무국장 이병갑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저희는 다른 조직하고 운영방법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저희가 보증료를 받는데 실질적으로 보증료를 1% 이렇게 받는 것은 저희 운영비가 안 됩니다.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가서 지금 이 관리운영비가 왜 그러냐 하면 그 안에 출장비 있고 그런데 모든 소상공인들을 조사할 때는 전부 직원들이 출장을 가야 됩니다.
그런 출장비부터 인건비부터 모든 사무실 경비 이런 것이 다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돈 쓰는 게 거기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다른 조직하고 운영방법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저희가 보증료를 받는데 실질적으로 보증료를 1% 이렇게 받는 것은 저희 운영비가 안 됩니다.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가서 지금 이 관리운영비가 왜 그러냐 하면 그 안에 출장비 있고 그런데 모든 소상공인들을 조사할 때는 전부 직원들이 출장을 가야 됩니다.
그런 출장비부터 인건비부터 모든 사무실 경비 이런 것이 다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돈 쓰는 게 거기밖에 없습니다.
○황규철 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 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도 예를 들어 출장을 365일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휴가가 있을 테고 법정 휴일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저는 관리운영비가 21.4% 되는 기관은 잘 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요?
휴가가 있을 테고 법정 휴일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저는 관리운영비가 21.4% 되는 기관은 잘 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 이병갑 저희가 전산업무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산업무비가 있고 지금 저희들이 광고도 중앙에 하고 해 가지고 새로운 시스템 같은 거를 구축을 하거든요. 그런 전산업무비 같은 게 지금 많이 들어갑니다.
차세대 전산시스템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다 관리업무비에 들어갑니다.
전산업무비가 있고 지금 저희들이 광고도 중앙에 하고 해 가지고 새로운 시스템 같은 거를 구축을 하거든요. 그런 전산업무비 같은 게 지금 많이 들어갑니다.
차세대 전산시스템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다 관리업무비에 들어갑니다.
○황규철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자료로 꼼꼼히 확인해 보기로 하고.
그러면 이 수입의 출연금이건 구상채권이건 모든 과목에서 관리운영비로 전환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건 저희들이 자료로 꼼꼼히 확인해 보기로 하고.
그러면 이 수입의 출연금이건 구상채권이건 모든 과목에서 관리운영비로 전환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사무국장 이병갑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신보에 들어오는 모든 기금은 모자라면 그냥 관리운영비로 전환해서 쓸 수가 있다,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사무국장 이병갑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지금 정부 회계는 단식회계를 쓰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이 맞지만 저희 기업회계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다 복식부기를 쓰기 때문에 복식부기는 수입과 지출에서 어느 돈에서 일정하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토털개념으로 복식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과 지출은 거기에서 다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정부 회계는 단식회계를 쓰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이 맞지만 저희 기업회계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다 복식부기를 쓰기 때문에 복식부기는 수입과 지출에서 어느 돈에서 일정하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토털개념으로 복식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과 지출은 거기에서 다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법률적인 거는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
그렇다면 관리업무비가 21.4%를 세웠는데 지금 집행률이 56.0%예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지요?
그렇다면 관리업무비가 21.4%를 세웠는데 지금 집행률이 56.0%예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지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이사장 김종록입니다.
관리업무비를 저희들이 한 56% 했는데 19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건 9월 말 현재고 현재 관리업무비를 크게 보면 인건비가 한 22억 되고 저희들 일반경비가 한 11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9월 말 현재까지 통계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저희들 집행률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밖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관리업무비를 저희들이 한 56% 했는데 19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건 9월 말 현재고 현재 관리업무비를 크게 보면 인건비가 한 22억 되고 저희들 일반경비가 한 11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9월 말 현재까지 통계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저희들 집행률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밖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황규철 위원 아니 이 자료가 9월 말 현재인데 어떻게 인건비가 4분의 3이 흘렀는데 40%밖에 집행 안 됐다는 거는 임금을 체불했다는 얘기인가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저희들이 기본이라든가, 그런데 대신 퇴직급여 같은 것이 여기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건비 집행이 반 정도도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병갑 예치금 운용은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 위해서 계정 간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 위해서 회계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총 들어온 데서 남는 것을 예치금 운용으로 계정과목으로 해서 수지를 맞추어 놓는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 위해서 회계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총 들어온 데서 남는 것을 예치금 운용으로 계정과목으로 해서 수지를 맞추어 놓는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규철 위원 아니 그러면 예치금 운용이라는 것은 저는 보증 등을 목적으로 금융권에 맡겨 두는 돈으로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 놓는 거다, 그럼 이게 예비비예요?
○사무국장 이병갑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저희가 원래 이 회계는 복식부기를 해야 되는데 도 같은 데서는 단식부기로 하다 보니까 그 단식부기에 맞추다 보니까 수입과 지출을 맞추다 보니까 그 남는, 우리가 집행하고 남는 돈은 다시 자본전입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하는 계정 간의 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원래 이 회계는 복식부기를 해야 되는데 도 같은 데서는 단식부기로 하다 보니까 그 단식부기에 맞추다 보니까 수입과 지출을 맞추다 보니까 그 남는, 우리가 집행하고 남는 돈은 다시 자본전입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하는 계정 간의 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황규철 위원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럼 예치금 운용으로 32억을 잡아놨는데 지출이 83억이지요, 그렇지요?
그럼 이 83억 지출이 뭡니까, 이거는 은행에 예치한 돈 아니에요?
그럼 예치금 운용으로 32억을 잡아놨는데 지출이 83억이지요, 그렇지요?
그럼 이 83억 지출이 뭡니까, 이거는 은행에 예치한 돈 아니에요?
○사무국장 이병갑 그건 아닙니다.
○황규철 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병갑 그건 9월 말까지 우리가 수입과 지출된 데서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이동한 돈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수치상이지 실질적으로 돈이 오고가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예산 저기를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수치상이지 실질적으로 돈이 오고가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예산 저기를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병갑 예, 맡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이병갑 예.
○황규철 위원 그러면 이 관리업무비 21.4% 33억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2010년, ’11년, ’12년까지 경제통상국 2013년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방만한 예산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통상국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셔 갖고 저희들이 타 기관과 비교도 해 보고 과연 이 예산운영지침에 맞는지 우리 위원끼리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통상국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셔 갖고 저희들이 타 기관과 비교도 해 보고 과연 이 예산운영지침에 맞는지 우리 위원끼리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헌 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관리업무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거예요, 아니면 실제 집행을 해 보니까 앞으로도 할 게 많은 거예요?
아까 그 질의 안 했지요?
제가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관리업무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거예요, 아니면 실제 집행을 해 보니까 앞으로도 할 게 많은 거예요?
아까 그 질의 안 했지요?
○황규철 위원 예.
○위원장 정헌 관리비를 33억 8,500만 원 지금 지출액이 18억 9,600만 원 거의 11월, 12월 남았는데 그렇게 집행을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사무국장 이병갑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지금 저희 관리업무비 중에는 상당한 부분이 중앙하고 연계돼서 공통예산으로 잡혀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전산업무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또 우리 관리 리스크하기 위한 용역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물려있는 겁니다.
전국 16개 재단이 공통으로 돈 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잡혀있는 것이 아직 그것이 안 되니까 잡혀 있고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만큼 잡혀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새로운 사업들을 하는 것들이 재단 중앙회 전체에서 16개 재단이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여기 잡혀있는 거지, 저희들이 우리 내부에서 우리 재단 쓰고 이런 관리업무비가 이렇게 많이 잡혀있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 관리업무비 중에는 상당한 부분이 중앙하고 연계돼서 공통예산으로 잡혀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전산업무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또 우리 관리 리스크하기 위한 용역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물려있는 겁니다.
전국 16개 재단이 공통으로 돈 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잡혀있는 것이 아직 그것이 안 되니까 잡혀 있고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만큼 잡혀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새로운 사업들을 하는 것들이 재단 중앙회 전체에서 16개 재단이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여기 잡혀있는 거지, 저희들이 우리 내부에서 우리 재단 쓰고 이런 관리업무비가 이렇게 많이 잡혀있는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정헌 그럼 우리 사무국장님이 지금 연말로 추계했을 때에 연말로 가정해서 추계했을 때에 어느 정도 집행률이 나올 것 같아요?
○사무국장 이병갑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그 자료는 제가 황규철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할 때 위원장님께도 이 예산현황 자료 그 집행한 거, 연말까지 얼마나 될 것인가 그것까지 다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황규철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할 때 위원장님께도 이 예산현황 자료 그 집행한 거, 연말까지 얼마나 될 것인가 그것까지 다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헌 그거는 그래도 사무국장님은 어느 정도 예산추계가 나와 있을 텐데요.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나갈 것이다라는 거는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하여튼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나갈 것이다라는 거는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하여튼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김도경 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보증보험회사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예,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김도경 위원 그럼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하고 보증보험회사하고 다른 게 뭐예요? 아니 어차피 우리 신용보증재단 어쨌든 보증을 서주는 거 아니에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예.
○김도경 위원 보증보험회사도 어쨌든 보증을 서주는 거 아니에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보증보험회사는 그러니까 개인회사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건데 보증을 해 주는 업무는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업무의 대상들이 다르죠.
기업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증권을 끊어 가지고 그러니까 대신해 주는 게 담보하듯이 우리는 소상공인들이나 우리 도내 기업들 하는데 대신 기업들이 우리한테 올 때는 대개 이율이 낮지만, 금리가 낮지만 보증보험 같은 데는 좀 높죠.
그래서 우리 재단은 그래도 소상공인 위주로 한 96, 97%가 소상공인이니까요.
기업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증권을 끊어 가지고 그러니까 대신해 주는 게 담보하듯이 우리는 소상공인들이나 우리 도내 기업들 하는데 대신 기업들이 우리한테 올 때는 대개 이율이 낮지만, 금리가 낮지만 보증보험 같은 데는 좀 높죠.
그래서 우리 재단은 그래도 소상공인 위주로 한 96, 97%가 소상공인이니까요.
○김도경 위원 보증을 해 주는 대상이 다르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기업들은 양쪽을 쓸 수 있지만 이러한 소상공인들은 대개 우리 재단을 많이 활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그럼 중소기업들에게는 보증 안 해 줍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저희들도 기업도 해 줍니다.
○김도경 위원 그 차이가 아니 그러면 글쎄 똑같은 업무일 수밖에는 없잖아요?
○사무국장 이병갑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보증보험하고 저희하고는 우선 대상에서 저희들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만이 대상이 됩니다. 보증보험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람도 되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도 됩니다. 그 차이고.
그다음에 보증상품 중에서는 우리가 없는 보증상품이 보증보험에는 있고 또 저희는 소상공인들한테 운영자금이라든지 시설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주고 보증보험은 하자보수 같은 게 많이 있고 개인신용보증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증보험이라는 데서는 일맥 상통하는 것도 있지만 엄격히 따지면 업무대상이라든지 상품종류, 또 운용주체 이런 것이 다 다릅니다.
보증보험하고 저희하고는 우선 대상에서 저희들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만이 대상이 됩니다. 보증보험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람도 되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도 됩니다. 그 차이고.
그다음에 보증상품 중에서는 우리가 없는 보증상품이 보증보험에는 있고 또 저희는 소상공인들한테 운영자금이라든지 시설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주고 보증보험은 하자보수 같은 게 많이 있고 개인신용보증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증보험이라는 데서는 일맥 상통하는 것도 있지만 엄격히 따지면 업무대상이라든지 상품종류, 또 운용주체 이런 것이 다 다릅니다.
○김도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햇살론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기준금리가 6.38%, 그다음에 상호저축은행이 8.99%로 상호저축은행이 좀 높지요?
햇살론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기준금리가 6.38%, 그다음에 상호저축은행이 8.99%로 상호저축은행이 좀 높지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예.
○김도경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증비율을 85%를 95%로 높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금리 대비 1.23% 인하를 하고 상호저축은행은 2.24%로 인하를 한다고 했는데 상호저축은행 금리가 더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지 말고 새마을금고나 농협, 신협으로 유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상호저축은행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돼요?
그러면 이걸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지 말고 새마을금고나 농협, 신협으로 유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상호저축은행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돼요?
○사무국장 이병갑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김도경 위원 아니 담당자 말씀 좀 해 주세요.
○신용보증부장 김창순 신용보증부장 김창순입니다.
상호금융 하면 상호금융은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이런 게 상호금융으로 포함이 되는 거고요. 저축은행은 따로 저축은행으로 별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나 신협은 상호금융으로 속하기 때문에 금리가 9%대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호금융 하면 상호금융은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이런 게 상호금융으로 포함이 되는 거고요. 저축은행은 따로 저축은행으로 별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나 신협은 상호금융으로 속하기 때문에 금리가 9%대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상호금융 쪽으로 이를테면 햇살론 대출을 받는데 상호금융에서 대출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금리가 더 낮은 쪽으로.
○사무국장 이병갑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그 부분은 고객들이 선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는 이 햇살론을 하면서 정부하고 상호금융회사, 저축은행 이런 데서도 출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증하는 금액의 일정부분을 출연하도록 돼 있어서 그 저축은행도 출연…
그 부분은 고객들이 선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는 이 햇살론을 하면서 정부하고 상호금융회사, 저축은행 이런 데서도 출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증하는 금액의 일정부분을 출연하도록 돼 있어서 그 저축은행도 출연…
○김도경 위원 아, 상호저축은행에서도 출연을 한다?
○사무국장 이병갑 예, 그렇습니다. 저축은행도 출연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문을 열어놨지만 다만 이자가 다른 것은 고객들이 내가 편리한 게 저축은행이 편리하다면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거고 금리가 높으니까 나는 새마을금고를 이용하겠다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데 그런 우리가 어디를 하라고 이것을 지정을 못해 줍니다.
○신용보증부장 김창순 신용보증부장 김창순입니다.
지금 상호저축은행이 2.24% 금리가 인하됐는데 현재 적용되는 금리는 11월 달 현재 10.69%가 적용이 되고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은 9.04%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금고나 신협이 금리가 훨씬 낮기 때문에 대부분 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상호저축은행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상호저축은행이 2.24% 금리가 인하됐는데 현재 적용되는 금리는 11월 달 현재 10.69%가 적용이 되고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은 9.04%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금고나 신협이 금리가 훨씬 낮기 때문에 대부분 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상호저축은행은 거의 없습니다.
○김도경 위원 아, 그래요?
○신용보증부장 김창순 예.
○김도경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16쪽에 보면 충청북도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특별보증 시행이라고 있는데 제일 맨 밑에 보니까 금융지원을 위한 특별보증을 일시적으로 보류한다는 얘기는 이게 어떤 얘기예요?
하나만 더,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16쪽에 보면 충청북도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특별보증 시행이라고 있는데 제일 맨 밑에 보니까 금융지원을 위한 특별보증을 일시적으로 보류한다는 얘기는 이게 어떤 얘기예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이사장 김종록입니다.
아까 권기수 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건 특별보증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협약한 거는 먼저 소진을 하고 9월 말 현재는 일반이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11월 중순에 일반이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특별보증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9월 말 현재는 이 돈을 안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이 끝났기 때문에 특별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하고만 협약한 거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거 일반 먼저 하고 협약보증은 나중에 쓰려고 소위 조금 숨겨놨던 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권기수 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건 특별보증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협약한 거는 먼저 소진을 하고 9월 말 현재는 일반이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11월 중순에 일반이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특별보증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9월 말 현재는 이 돈을 안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이 끝났기 때문에 특별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하고만 협약한 거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거 일반 먼저 하고 협약보증은 나중에 쓰려고 소위 조금 숨겨놨던 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대출과 회수라고 하는 두 가지 아주 어려운 일을 한꺼번에 하는 기관 중의 하나인데요.
작년도 지적사항 아까 잠깐 윤성옥 위원님이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좀 자료가 부실하다 해서 세세한 내용을 기록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 중심으로 도표화를 해 달라고 했는데 실지 지금 해 주신 걸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물론 올해의 실적이나 당해연도 한 해의 실적을 보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함이 없겠지만 이건 일반 다른 부서의 업무하고 다르기 때문에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년도의 실적이 어떤 거였었느냐, 올해는 어땠었느냐 이런 대차대조표가 필요하다, 비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여기 어쨌든 신용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복식부기하고 있죠, 그렇죠?
복식부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대출과 회수라고 하는 두 가지 아주 어려운 일을 한꺼번에 하는 기관 중의 하나인데요.
작년도 지적사항 아까 잠깐 윤성옥 위원님이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좀 자료가 부실하다 해서 세세한 내용을 기록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 중심으로 도표화를 해 달라고 했는데 실지 지금 해 주신 걸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물론 올해의 실적이나 당해연도 한 해의 실적을 보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함이 없겠지만 이건 일반 다른 부서의 업무하고 다르기 때문에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년도의 실적이 어떤 거였었느냐, 올해는 어땠었느냐 이런 대차대조표가 필요하다, 비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여기 어쨌든 신용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복식부기하고 있죠, 그렇죠?
복식부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이사장 김종록입니다.
저희들은 아마 도의 행정기관의 업무에 보조를 맞춰 가지고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보고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보고서류를 다른, 왜냐하면 보고서식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고해 달라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저희들은 아마 도의 행정기관의 업무에 보조를 맞춰 가지고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보고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보고서류를 다른, 왜냐하면 보고서식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고해 달라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위원장 정헌 그런데 신용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출연금이 됐든, 그렇죠? 우리 자산이 얼마가 있고 이 돈을 어떻게 운용을 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인건비로 쓰고 관리비로 쓰고 최종적으로 손익은 어떻게 나온다 이게 도표의 흐름인데 그게 전혀 없다 보니까 전년도와 비교해서 올해 사업이 어떻게 되고 내년도를 추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채권관리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채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작년도 회수실적과 올해의 실적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무 근거가 없다 이래서 실지 당해연도를 놓고 신용사업을 평가하기는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아까 그런 측면에서 이수완 위원님이 자꾸 그런 얘기로 길어지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내년도 자료부터는 최소한도 대차대조표 첨부하시고 손익계산서 첨부하시고 사업 비교할 때는 전년도와 올해를 비교해서 실적보고하시고 이렇게 해야만이 위원님들이 보고 평가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권을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부실채권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최종적인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 때 아니면 사업실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 첨부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눈에 보고 신용보증재단의 예산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어떻게 벌고 있고 이런 추계가 나와야지만이 ‘아,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과연 정말 서민대출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구나’ 아니면 ‘회수채권과 관련돼서 채권관리에 힘을 쓰고 있는가’ 이런 비교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꼭 대차대조표, 또 손익계산서 그리고 전년도와 올해의 사업 대 실적 대비표를 꼭 첨부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채권관리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채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작년도 회수실적과 올해의 실적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무 근거가 없다 이래서 실지 당해연도를 놓고 신용사업을 평가하기는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아까 그런 측면에서 이수완 위원님이 자꾸 그런 얘기로 길어지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내년도 자료부터는 최소한도 대차대조표 첨부하시고 손익계산서 첨부하시고 사업 비교할 때는 전년도와 올해를 비교해서 실적보고하시고 이렇게 해야만이 위원님들이 보고 평가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권을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부실채권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최종적인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 때 아니면 사업실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 첨부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눈에 보고 신용보증재단의 예산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어떻게 벌고 있고 이런 추계가 나와야지만이 ‘아,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과연 정말 서민대출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구나’ 아니면 ‘회수채권과 관련돼서 채권관리에 힘을 쓰고 있는가’ 이런 비교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꼭 대차대조표, 또 손익계산서 그리고 전년도와 올해의 사업 대 실적 대비표를 꼭 첨부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신용보증재단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계획 및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4시 10분까지 정회한 다음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신용보증재단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계획 및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4시 10분까지 정회한 다음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정헌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자분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정헌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자분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정책기획단장 노근호
기업지원단장 홍양희
차세대반도체센터장 윤병진
IT융합센터장 손현철
행정지원실장 최순식
지역산업평가단장 신영준
○위원장 정헌 원장님은 간부소개와 함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안녕하십니까?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충북산업의 지역균형 발전과 충북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당초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 알찬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그동안 해 오던 지역진흥사업의 마무리가 되는 해입니다.
2013년에는 신지역 발전전략에 의한 신특화산업의 시작점이 있는 해입니다.
이에 우리 테크노파크는 중앙정부의 지역산업 정책에 선제적 대응을 역점에 두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테크노파크는 지역 기술혁신 거점기관으로 성숙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임직원 모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지도편달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테크노파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근호 정책기획단장입니다.
다음은 홍양희 기업지원단장입니다.
다음은 윤병진 차세대반도체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손현철 IT융합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신용국 바이오센터장인데 바이오센터장님께서는 지금 미국 BLS 학회에 참석 중이라 대신 윤승원 팀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순식 행정지원실장입니다.
다음은 신영준 지역산업평가단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는 2단 3센터 1실 1부설의 조직으로 115명 정원에 9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상반기 보고드렸던 추진경과에서 변동사항이 없음으로 자료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저희들 예산규모는 824억 5,500만 원입니다.
사업수입이 706억 3,400만 원과 사업외수입이 118억 8,2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운영경비가 93억, 목적사업비가 134억, 수탁사업비가 509억, 사업외비용이 79억, 예비비가 8억 5,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시설현황은 부지가 9만 691㎡입니다.
건물은 7개동 4만 2,635㎡입니다.
설비로는 406종 561대 장비를 구축하고 86개사 5개 기관이 입주기업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종합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지역의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모든 직원이 총 매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부서별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별 상반기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입니다.
정책기획단은 지역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한 전략창출과 성과지향형 기획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신지역산업의 창조적 성장과 경영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성과와 가치창출을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서 산업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한 전략과 지역산업기술로드맵 작성, 충북지역산업 발전 전략의 기존목표 대비 차단계 다음 연도의 신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대응 등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학연관 주체 간 네트워크 강화사업을 추진해서 목표대비 120%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성과와 신뢰를 중심으로 경영기획을 강화하고자 성과평가제도를 구축하고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예산통합운영체계의 정착화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을 시행하여 투명경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중심형 경영혁신체계를 기획 운영해서 경영환경에 맞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기업지원단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단은 지역 착근형 스타기업 육성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지속성장 기반 조성 확충과 스타기업 역량강화 지원이라는 이행과제는 상반기에 추진목표를 보면 목표대비 2배의 실적을 이뤘고 중앙정부의 기업지원 환경이 달라지는 2013년에도 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불철주야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기술사업화 촉진으로 기술기반 글로벌 기업육성의 이행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술이전 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은 11월 평가를 통해서 인터넷 지적재산권 개발 권리화 지원이라든지 기술도입비용 지원이라든지 20건을 추가로 더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술이전 중개와 알선 또한 12월 중순까지는 20여 건의 기술이전 중개를 추가로 하고 12월까지는 완료 예정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전문인력과 지식서비스 지원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계획대로 목표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컬 산업거점육성을 위한 비즈니스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차세대무선통신 광역 마케팅 지원 사업과 및 NEW IT 대표 주력산업 유망품목사업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유라시아 중심의 산업별 글로컬 비즈니스 클러스터 운영은 6건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차세대반도체센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세대반도체센터는 국제공인 품질인증을 선도하는 반도체 전문 지원기관을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종합지원 및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반도체 산업 고도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반도체 종합 지원체계 구축의 이행과제로서 국제공인시험규격 추가인정 획득과 패키징 시제품 시설 및 장비 4종을 추가 구축하였고 신제품개발을 촉진해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제품 제작지원 6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의 시험분석평가 지원이 5,734건으로 목표대비 88%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연말까지는 100%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상반기에 ARM IP 신규지원, 반도체 설계 기능검증지원은 목표를 달성하였고 하반기에는 국내 반도체설계 재산권 4종을 추가하여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IT융합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IT융합센터는 그린IT융복합 기술개발지원으로 지역 R&BD 거점 완성이라는 전략목표를 이행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그린 IT 융복합 가속화를 위한 핵심 기술지원 2,258건, 국내외 규격인증 시험지원 21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실적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으로 하였으며 연말까지는 100% 이상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5쪽입니다.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네트워킹 및 창업보육의 이행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역의 R&DB를 견인하고 사업화를 촉진하였으며 89건의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태양전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태양광 성능인정과 신뢰성 지원 장비계약 등 발주가 현재 진행 중에 있어 11월 22일경에는 모든 것이 완료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바이오센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이오센터는 BT 자원 활용을 통해서 바이오 및 한방산업의 거점화를 전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한방산업 기술고도화 지원 이행과제로써 당초목표를 이미 계획대로 목표에 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특허 출원 등록과 규격인증 지원은 11월 15일자로 10건의 기업지원협약이 추진토록 목표를 이미 달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BT산업리소스 지원 고도화 이행과제 중 바이오제품 공동개발 및 시생산 지원서비스 확대 등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한방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서 한방선도기술관 입주완료와 운영은 15개사를 유치하였고 한방, 바이오 R&D 네트워크 활성화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천감초육성사업도 협약이 이루어져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행정지원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은 클린행정, 시스템 행정, 객관성을 겸비한 첨단행정 구현을 위하여 지속적인 성장 가능한 변화와 혁신 추구를 전략으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동반성장을 지향하는 행정지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과 기능개선, 교육훈련 강화, 창의혁신 연수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재단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단 위상에 맞는 조직운영체제 구축과 활동 표준화를 위해 근무성적 평정, 성과관리체계 정비 등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회계표준화와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업무효율성을 극대토록 하겠습니다.
계약프로세스 표준화와 일원화를 통해서 경비절감의 이행과제를 통해서 10% 이상 경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회계 제반 운영규정과 업무표준화는 회계시스템 구축을 연말까지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통합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서 시험장비 운영관리 시스템과 자산관리시스템, 회원사 지원체계, 시설운영관리체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재단의 위상제고와 브랜드 강화를 위해서 뉴스레터와 웹진 발행하고 있으며 대언론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청프로그램 운영과 재능 나눔캠페인 등 대외 활동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우리 부설기관인 지역산업평가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평가단은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종료에 따라서 성과관리환류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사업의 통합관리체계 운영을 통한 성과 극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지역사업 내실화를 위한 사업평가의 이행과제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산업기술개발 사업 평가관리가 12월에 13개 과제의 최종평가가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44쪽입니다.
2단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과분석을 추진하기 위해서 성과분석 초안을 완성하였으며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성과백서를 현재 집필자료로 종합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는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개방형 융복합 협력을 통한 사업간 성과 시너지 제고를 위해서 충북산업발전협력체계운영과 찾아가는 맞춤형 지역사업 정보제공 등은 예정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 주요 현안사업으로써는 저희들이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정비사업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2011년 7월 1일부터 지속 실시되고 있는 동 사업에 대해서는 민선5기 도정의 핵심사업인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과 관련된 산업 육성을 위해서 해외기업 투자유치활동을 현재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두 번째 주요 현안사업은 충청권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입니다.
이미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전년도에 국책사업으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국가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광역권으로 특성화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1차년도 사업은 이미 평가를 받았고 10월에도 2차년도 사업이 협약 체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중앙장비도입심의를 통해서 장비구축을 추진하여 충북의 태양광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세 번째로 주요 현안사업인 충청권 의약바이오 글로벌 실용화 연계지원 사업입니다.
바이오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LG생명과학과 1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진행되는 본 사업은 세계수준의 글로벌 의약품 개발을 통해서 기업성장을 유도하고 전문인력을 육성으로 지역고용의 일자리창출을 활성화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업에 대해서 목표달성에만 안주하지 않고 우리 충북테크노파크는 소기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임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충북산업의 지역균형 발전과 충북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당초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 알찬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그동안 해 오던 지역진흥사업의 마무리가 되는 해입니다.
2013년에는 신지역 발전전략에 의한 신특화산업의 시작점이 있는 해입니다.
이에 우리 테크노파크는 중앙정부의 지역산업 정책에 선제적 대응을 역점에 두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테크노파크는 지역 기술혁신 거점기관으로 성숙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임직원 모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지도편달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테크노파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근호 정책기획단장입니다.
다음은 홍양희 기업지원단장입니다.
다음은 윤병진 차세대반도체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손현철 IT융합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신용국 바이오센터장인데 바이오센터장님께서는 지금 미국 BLS 학회에 참석 중이라 대신 윤승원 팀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순식 행정지원실장입니다.
다음은 신영준 지역산업평가단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는 2단 3센터 1실 1부설의 조직으로 115명 정원에 9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상반기 보고드렸던 추진경과에서 변동사항이 없음으로 자료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저희들 예산규모는 824억 5,500만 원입니다.
사업수입이 706억 3,400만 원과 사업외수입이 118억 8,2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운영경비가 93억, 목적사업비가 134억, 수탁사업비가 509억, 사업외비용이 79억, 예비비가 8억 5,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시설현황은 부지가 9만 691㎡입니다.
건물은 7개동 4만 2,635㎡입니다.
설비로는 406종 561대 장비를 구축하고 86개사 5개 기관이 입주기업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종합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지역의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모든 직원이 총 매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부서별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별 상반기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입니다.
정책기획단은 지역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한 전략창출과 성과지향형 기획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신지역산업의 창조적 성장과 경영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성과와 가치창출을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서 산업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한 전략과 지역산업기술로드맵 작성, 충북지역산업 발전 전략의 기존목표 대비 차단계 다음 연도의 신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대응 등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학연관 주체 간 네트워크 강화사업을 추진해서 목표대비 120%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성과와 신뢰를 중심으로 경영기획을 강화하고자 성과평가제도를 구축하고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예산통합운영체계의 정착화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을 시행하여 투명경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중심형 경영혁신체계를 기획 운영해서 경영환경에 맞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기업지원단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단은 지역 착근형 스타기업 육성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지속성장 기반 조성 확충과 스타기업 역량강화 지원이라는 이행과제는 상반기에 추진목표를 보면 목표대비 2배의 실적을 이뤘고 중앙정부의 기업지원 환경이 달라지는 2013년에도 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불철주야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기술사업화 촉진으로 기술기반 글로벌 기업육성의 이행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술이전 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은 11월 평가를 통해서 인터넷 지적재산권 개발 권리화 지원이라든지 기술도입비용 지원이라든지 20건을 추가로 더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술이전 중개와 알선 또한 12월 중순까지는 20여 건의 기술이전 중개를 추가로 하고 12월까지는 완료 예정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전문인력과 지식서비스 지원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계획대로 목표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컬 산업거점육성을 위한 비즈니스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차세대무선통신 광역 마케팅 지원 사업과 및 NEW IT 대표 주력산업 유망품목사업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유라시아 중심의 산업별 글로컬 비즈니스 클러스터 운영은 6건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차세대반도체센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세대반도체센터는 국제공인 품질인증을 선도하는 반도체 전문 지원기관을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종합지원 및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반도체 산업 고도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반도체 종합 지원체계 구축의 이행과제로서 국제공인시험규격 추가인정 획득과 패키징 시제품 시설 및 장비 4종을 추가 구축하였고 신제품개발을 촉진해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제품 제작지원 6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의 시험분석평가 지원이 5,734건으로 목표대비 88%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연말까지는 100%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상반기에 ARM IP 신규지원, 반도체 설계 기능검증지원은 목표를 달성하였고 하반기에는 국내 반도체설계 재산권 4종을 추가하여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IT융합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IT융합센터는 그린IT융복합 기술개발지원으로 지역 R&BD 거점 완성이라는 전략목표를 이행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그린 IT 융복합 가속화를 위한 핵심 기술지원 2,258건, 국내외 규격인증 시험지원 21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실적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으로 하였으며 연말까지는 100% 이상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5쪽입니다.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네트워킹 및 창업보육의 이행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역의 R&DB를 견인하고 사업화를 촉진하였으며 89건의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태양전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태양광 성능인정과 신뢰성 지원 장비계약 등 발주가 현재 진행 중에 있어 11월 22일경에는 모든 것이 완료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바이오센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이오센터는 BT 자원 활용을 통해서 바이오 및 한방산업의 거점화를 전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한방산업 기술고도화 지원 이행과제로써 당초목표를 이미 계획대로 목표에 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특허 출원 등록과 규격인증 지원은 11월 15일자로 10건의 기업지원협약이 추진토록 목표를 이미 달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BT산업리소스 지원 고도화 이행과제 중 바이오제품 공동개발 및 시생산 지원서비스 확대 등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한방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서 한방선도기술관 입주완료와 운영은 15개사를 유치하였고 한방, 바이오 R&D 네트워크 활성화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천감초육성사업도 협약이 이루어져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행정지원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은 클린행정, 시스템 행정, 객관성을 겸비한 첨단행정 구현을 위하여 지속적인 성장 가능한 변화와 혁신 추구를 전략으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동반성장을 지향하는 행정지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과 기능개선, 교육훈련 강화, 창의혁신 연수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재단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단 위상에 맞는 조직운영체제 구축과 활동 표준화를 위해 근무성적 평정, 성과관리체계 정비 등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회계표준화와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업무효율성을 극대토록 하겠습니다.
계약프로세스 표준화와 일원화를 통해서 경비절감의 이행과제를 통해서 10% 이상 경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회계 제반 운영규정과 업무표준화는 회계시스템 구축을 연말까지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통합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서 시험장비 운영관리 시스템과 자산관리시스템, 회원사 지원체계, 시설운영관리체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재단의 위상제고와 브랜드 강화를 위해서 뉴스레터와 웹진 발행하고 있으며 대언론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청프로그램 운영과 재능 나눔캠페인 등 대외 활동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우리 부설기관인 지역산업평가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평가단은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종료에 따라서 성과관리환류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사업의 통합관리체계 운영을 통한 성과 극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지역사업 내실화를 위한 사업평가의 이행과제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산업기술개발 사업 평가관리가 12월에 13개 과제의 최종평가가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44쪽입니다.
2단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과분석을 추진하기 위해서 성과분석 초안을 완성하였으며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성과백서를 현재 집필자료로 종합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는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개방형 융복합 협력을 통한 사업간 성과 시너지 제고를 위해서 충북산업발전협력체계운영과 찾아가는 맞춤형 지역사업 정보제공 등은 예정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 주요 현안사업으로써는 저희들이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정비사업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2011년 7월 1일부터 지속 실시되고 있는 동 사업에 대해서는 민선5기 도정의 핵심사업인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과 관련된 산업 육성을 위해서 해외기업 투자유치활동을 현재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두 번째 주요 현안사업은 충청권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입니다.
이미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전년도에 국책사업으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국가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광역권으로 특성화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1차년도 사업은 이미 평가를 받았고 10월에도 2차년도 사업이 협약 체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중앙장비도입심의를 통해서 장비구축을 추진하여 충북의 태양광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세 번째로 주요 현안사업인 충청권 의약바이오 글로벌 실용화 연계지원 사업입니다.
바이오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LG생명과학과 1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진행되는 본 사업은 세계수준의 글로벌 의약품 개발을 통해서 기업성장을 유도하고 전문인력을 육성으로 지역고용의 일자리창출을 활성화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업에 대해서 목표달성에만 안주하지 않고 우리 충북테크노파크는 소기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임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정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 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하기 전에 질의보다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1에 경제통상국 중소기업,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사무감사 자료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묶어서.
그런데 여기 또 친절하게 또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페이지가 똑같은가 안 똑같은가 다 넘겨보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페이지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거 만드는 데는 경비 안 들어갔나요?
자료 제출하기 전에 질의보다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1에 경제통상국 중소기업,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사무감사 자료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묶어서.
그런데 여기 또 친절하게 또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페이지가 똑같은가 안 똑같은가 다 넘겨보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페이지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거 만드는 데는 경비 안 들어갔나요?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윤성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우리 전체 총괄자료에는 자료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갔는데 사실 컴퓨터로 치다 보면 폭넓이, 간격 이런 것이 서로 안 맞았는데 인쇄소에 가서 그게 안 맞는 바람에 한 칸씩 밀려 갖고 제목은 제일 밑에 있고 답변은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해서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불편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별도로 책을 위원님들 보기 좋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우리 전체 총괄자료에는 자료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갔는데 사실 컴퓨터로 치다 보면 폭넓이, 간격 이런 것이 서로 안 맞았는데 인쇄소에 가서 그게 안 맞는 바람에 한 칸씩 밀려 갖고 제목은 제일 밑에 있고 답변은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해서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불편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별도로 책을 위원님들 보기 좋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럼 처음부터 조금만 신경 썼으면 두 번 수고도 안 들어가고 두 번 경비도 안 들어가고 저희들도 이거 갖고 죽 검토했는데 이걸 갖고 와서 보니까 자료 제출했는데 여기 페이지하고 내용은 같은데 페이지 수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질의를 새책보다 첫 번에 준 책 갖고 질의할 테니까 몇 페이지 하면 이걸 참고하세요.
그래서 저는 질의를 새책보다 첫 번에 준 책 갖고 질의할 테니까 몇 페이지 하면 이걸 참고하세요.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다음부터는 더욱 주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감사자료 4페이지를 보세요.
여기까지는 똑같더라고요, 페이지 수가.
4페이지 보면 건의사항에 ‘임직원 성과급 지급 시 제규정을 준수하여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이런 건의사항이 있는 거 보면 성과급을 제대로 안 주고 재량권을 넘어서서 100원 줄 때 100원 이상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과급 지급현황에 성과급을 누구에게 얼마를 왜 줬나, 그걸 할 수 있지요?
얼마를 누구에게 왜 줬나, 그리고 그 성과로 인해서 테크노파크에 얼마만큼의 이득을 가져왔나, 그거 좀 자료로 간단하잖아요, 그렇지요?
바로 줄 수 있지요?
지금 말고 10분 후고 20분 후고.
여기까지는 똑같더라고요, 페이지 수가.
4페이지 보면 건의사항에 ‘임직원 성과급 지급 시 제규정을 준수하여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이런 건의사항이 있는 거 보면 성과급을 제대로 안 주고 재량권을 넘어서서 100원 줄 때 100원 이상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과급 지급현황에 성과급을 누구에게 얼마를 왜 줬나, 그걸 할 수 있지요?
얼마를 누구에게 왜 줬나, 그리고 그 성과로 인해서 테크노파크에 얼마만큼의 이득을 가져왔나, 그거 좀 자료로 간단하잖아요, 그렇지요?
바로 줄 수 있지요?
지금 말고 10분 후고 20분 후고.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예, 수치가 들어가는 관계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정리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하여간 오늘 중으로는 되지요?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예, 오늘 끝나기 전에…
○윤성옥 위원 자료 제출은 이상입니다.
○이수완 위원 혹시 단장님께서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경제통상국에서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예.
○이수완 위원 그런데 항공산업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MRO사업하고 차이점이 다르면 거기에 대한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충북 도정의 목표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 기관에서 전문가를 뽑아서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돼서 내용설명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충북 도정의 목표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 기관에서 전문가를 뽑아서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돼서 내용설명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자료요구를 하는 이유는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항공산업 일지하고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일지하고 사뭇 달라요. 한번 비교해 보셔 가지고 조금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어째 똑같은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다른 면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한번 받아보려고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감사합니다.
○윤성옥 위원 예.
○위원장 정헌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성옥 위원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3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연계한 TP의 역할’ 딱 나와 있는데 이 지역균형발전 대단히 중요해서 간과할 수가 없는데 이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연계한 TP의 역할이 짤막하게 얘기해서 뭐지요?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연계한 TP의 역할.
감사자료 43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연계한 TP의 역할’ 딱 나와 있는데 이 지역균형발전 대단히 중요해서 간과할 수가 없는데 이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연계한 TP의 역할이 짤막하게 얘기해서 뭐지요?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연계한 TP의 역할.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관계를 하고 있는 우리 기업지원단장 홍양희 단장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예, 괜찮은데 짧게.
○기업지원단장 홍양희 존경하는 윤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 홍양희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지난 5년 전부터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6개, 지금은 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이쪽의 균형발전전략사업의 일환으로 5개년 동안에 180억 규모 평균, 그렇게 해서 충청북도 도비와 시·군비가 매칭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와 관련된 일곱 군데 시·군 중에 저희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지금은 네 개 정도의 시·군에 관여를 해서 주로 기업지원 또는 지역에서 시·군마다 성장시키고자 하는 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클러스터를 운영해서 그것이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충청북도가 애초 추구하는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런 작업이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업지원단장 홍양희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지난 5년 전부터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6개, 지금은 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이쪽의 균형발전전략사업의 일환으로 5개년 동안에 180억 규모 평균, 그렇게 해서 충청북도 도비와 시·군비가 매칭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와 관련된 일곱 군데 시·군 중에 저희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지금은 네 개 정도의 시·군에 관여를 해서 주로 기업지원 또는 지역에서 시·군마다 성장시키고자 하는 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클러스터를 운영해서 그것이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충청북도가 애초 추구하는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런 작업이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연간 178억에 5년간 890억 원입니다.
이 예산을 다 테크노파크에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의 일부를 테크노파크에서 쓰는 겁니까?
이 예산을 다 테크노파크에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의 일부를 테크노파크에서 쓰는 겁니까?
○기업지원단장 홍양희 기업지원단장 홍양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옥천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오늘 비로소 협약과 관련된 자체 심의를 제천시에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천시, 그리고 향후에 전개될 괴산쪽, 이쪽으로 해서 테크노파크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몫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옥천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오늘 비로소 협약과 관련된 자체 심의를 제천시에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천시, 그리고 향후에 전개될 괴산쪽, 이쪽으로 해서 테크노파크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몫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러면 이게 890억 전체를 TP에서 쓰는 거는 아니지요?
○기업지원단장 홍양희 그렇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럼 이 사업설명에서 이 중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밑줄은 나와 있어요, 개별사항이, 그렇지요?
○기업지원단장 홍양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러면 그 위에다가 ‘이 사업 중에서 무슨 사업을 총 우리 TP에서 운영하는 집행예산은 얼마입니다.’ 이 한 줄만 썼으면 됐을 텐데.
그다음에 주요내용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37억씩 5년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럼 총투자액이 37억 곱하기 5 하면 얼마가 나오지요?
그다음에 주요내용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37억씩 5년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럼 총투자액이 37억 곱하기 5 하면 얼마가 나오지요?
○기업지원단장 홍양희 185억입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데 그 옆에는 18억 5,000은 뭐지요?
○기업지원단장 홍양희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난 걸로, 송구스럽습니다.
○윤성옥 위원 오타지요? 저도 그래서… 이건 오타로 185억으로 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업지원단장 홍양희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단장 홍양희 기업지원단장 홍양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시가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주제가 자동차(수송기계) 부품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돼서 금년도부터 시작돼서 향후 5년 동안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일 제천시청에서 이거에 대한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마쳤고요. 내일이나 모레쯤 협약이 이루어져서 비로소 이제 실행단계로 접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시가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주제가 자동차(수송기계) 부품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돼서 금년도부터 시작돼서 향후 5년 동안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일 제천시청에서 이거에 대한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마쳤고요. 내일이나 모레쯤 협약이 이루어져서 비로소 이제 실행단계로 접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천시하고 TP하고 MOU 체결해서 TP에서 준비해 나가는 거지요?
○기업지원단장 홍양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185억에 도비가 110억에 시비가 75억인데 그러면 이거 시행은 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민간이 개입되나요?
○기업지원단장 홍양희 이것은 충북도의 도비 110억 그리고 시비 75억 중에 네 가지 사업 분야로 유형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내지 장비를 포함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 자동차 수송기계 관련 신규기업을 유치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되고 그다음에 지역에 정착된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재직자와 예비 인력에 대한 인력양성사업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총괄 위탁기관으로 저희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가 지정이 됐고 컨소시엄으로써 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대원과학대학이 컨소시엄기관으로 같이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센터 내지 장비를 포함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 자동차 수송기계 관련 신규기업을 유치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되고 그다음에 지역에 정착된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재직자와 예비 인력에 대한 인력양성사업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총괄 위탁기관으로 저희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가 지정이 됐고 컨소시엄으로써 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대원과학대학이 컨소시엄기관으로 같이 수행하게 됐습니다.
○윤성옥 위원 이건 아직 MOU가 체결 안 돼 있고 그냥 개괄적인 예산하고 개괄적인 거만 있어서 MOU가 체결되면 어떤 분야는 내가 하고 어떤 분야는 저기에서 하고 어떤 분야는 또 기업에서 하고 이게 분류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기업지원단장 홍양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럼 그거 되면 그 내역에 대해서 차후 서류로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기업지원단장 홍양희 예.
○윤성옥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연계한 TP의 역할’ 이렇게 써서 그 밑에 동그라미 세 개로 해서 죽 설명을 했는데 나도 학교 다닐 때 머리 꽤 좋고 이해력도 괜찮다고 그랬는데 이거 아무리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첫 번에 보면 충북지역의 경우 해서 끝에 보면 H/W가 하드웨어하고 아마 소프트웨어 같은데 ‘9건으로 나타남’, 두 번째 끝에 보면 ‘S/W 사업 필요성이 대두됨. 따라서…’ 하고 끝에 보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 이게 TP의 역할 하고 설명을 해 놨는데 이거 너무 추상적이고 뭐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첫 번에 보면 충북지역의 경우 해서 끝에 보면 H/W가 하드웨어하고 아마 소프트웨어 같은데 ‘9건으로 나타남’, 두 번째 끝에 보면 ‘S/W 사업 필요성이 대두됨. 따라서…’ 하고 끝에 보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 이게 TP의 역할 하고 설명을 해 놨는데 이거 너무 추상적이고 뭐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업지원단장 홍양희 예, 우선 이렇게 자료가 미비하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패러그래프와 관련된 것은 그동안 전개된 6개 시·군입니다.
7개 시·군은 제천시가 지금 시작이 되는 거고요. 6개 군에 대한 총사업을 지난 5년 동안 분석을 해 봤더니 하드웨어사업 즉, 건물을 짓는다거나 장비를 구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26건에 해당돼서 총사업비의 64%에 해당되는 것이 주로 기반 구축에 소요된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운영비의 문제나 인건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실무자들이 검토하는 애로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선 첫 번째 패러그래프와 관련된 것은 그동안 전개된 6개 시·군입니다.
7개 시·군은 제천시가 지금 시작이 되는 거고요. 6개 군에 대한 총사업을 지난 5년 동안 분석을 해 봤더니 하드웨어사업 즉, 건물을 짓는다거나 장비를 구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26건에 해당돼서 총사업비의 64%에 해당되는 것이 주로 기반 구축에 소요된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운영비의 문제나 인건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실무자들이 검토하는 애로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윤성옥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연계한 TP의 역할’ 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 TP에서는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써 놓으면 되는데 왜 문제만 있다고 그러고 역할이라고 해 놓고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안 나와 있잖아요.
○기업지원단장 홍양희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가 그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드웨어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 향후 전개되는 균형발전사업 특히, 테크노파크가 주관하게 될 사업들만큼이라도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전환해서 실제로 기왕에 구축된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기업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라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것이 바로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RIC, RIS 기타 다른 특허 지역특성화사업들 이런 것과 연계해서 실제 소프트웨어사업에 치중코자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가 그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드웨어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 향후 전개되는 균형발전사업 특히, 테크노파크가 주관하게 될 사업들만큼이라도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전환해서 실제로 기왕에 구축된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기업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라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것이 바로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RIC, RIS 기타 다른 특허 지역특성화사업들 이런 것과 연계해서 실제 소프트웨어사업에 치중코자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거는 설명 들으니까 아는데, 추가설명 들으니까 아는데 추가설명 없으면 이거 모릅니다.
그리고 다행히 TP에서 용어에 대해서 용어집을 따로 해 줘서 제가 읽어봐서 좀 도움이 되는데 여기에서 RIC나 RIS 하고 괄호하고 그게 뭔가 한국말로 써놓으면 더 좋은데 그런 것도 좀 배려해 주세요.
그리고 다행히 TP에서 용어에 대해서 용어집을 따로 해 줘서 제가 읽어봐서 좀 도움이 되는데 여기에서 RIC나 RIS 하고 괄호하고 그게 뭔가 한국말로 써놓으면 더 좋은데 그런 것도 좀 배려해 주세요.
○기업지원단장 홍양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다음에 75쪽입니다. 여기 보면 74쪽, 75쪽인데 고용우수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보니까 거의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사업인데 이 경우에는 국비가 없어요. 앞에 우리가 죽 한 걸 다 보니까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사업인데 이 고용우수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만 지방비만 100% 가지고 하더라고요. 맞죠? 그 옆에 보면 국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보니까 거의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사업인데 이 경우에는 국비가 없어요. 앞에 우리가 죽 한 걸 다 보니까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사업인데 이 고용우수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만 지방비만 100% 가지고 하더라고요. 맞죠? 그 옆에 보면 국비 없잖아요?
○기업지원단장 홍양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업내용도 또 너무 구체적으로 돼서 저학력 취약계층 취업률 제고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고 또 찾아가는 리쿠르트 투어를 실시했고 또 고용우수기업과 연계한 인턴 및 취업지원, 또 취업예비교육 이건 사업내용은 그렇다고 대충 추상적으로 70∼80%는 이해되는데 기대효과, 청년실업 해소로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강구 이게 기대효과는 아니죠.
청년실업 해소로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을 강구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강구하겠다 이런 강구사안이 나와야지. 그 강구사안이 뭐죠?
청년실업 해소로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을 강구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강구하겠다 이런 강구사안이 나와야지. 그 강구사안이 뭐죠?
○기업지원단장 홍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 홍양희입니다.
우선 고용우수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비가 전액 부담된 그런 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써 전개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드리고요.
두 번째,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 꼭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학력층 내지는 편부편모 슬하 이런 계층들 취약계층에 대한 그래서 청년층이 해당된…
기업지원단장 홍양희입니다.
우선 고용우수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비가 전액 부담된 그런 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써 전개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드리고요.
두 번째,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 꼭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학력층 내지는 편부편모 슬하 이런 계층들 취약계층에 대한 그래서 청년층이 해당된…
○윤성옥 위원 잠깐만요. 단장님, 그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기대효과를 청년실업 해소로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강구 이게 무슨 기대효과냐? 이거는 기대효과라는 제목하고 해설이 매치가 안 된다.
그러니까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을 강구한다고 그랬는데 이 실업대책 강구내용이 어떤 거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을 강구한다고 그랬는데 이 실업대책 강구내용이 어떤 거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대답해 주세요.
○기업지원단장 홍양희 기업지원단장 홍양희입니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로서 총 5억 8,400만 원 규모의 예산투입으로써 인턴십이나 찾아가는 리크루트 투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취약계층들 이런 이들에 대한 다소나마 취업이 진행됐다 이렇게 해서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했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로서 총 5억 8,400만 원 규모의 예산투입으로써 인턴십이나 찾아가는 리크루트 투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취약계층들 이런 이들에 대한 다소나마 취업이 진행됐다 이렇게 해서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했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러면 실적은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실적에 예를 들어서 1건이든 2건이든 10건이든 100건이든 뭐 없으면 거짓말로라도 써놔야지 아, 이게 실적이 있구나 해야지 실적에 대해서 이제 한 달 보름만 있으면 끝나는 건데 지금까지 실적이라도 어느 정도 여기다 적어놔야죠.
그런데 그 실적을 대충 100%는 안 됐겠지만 70∼80% 됐으면 어떤 게 있나, 과연 이게 5억 8,400만 원씩 소비될 가치가 있나 우리가 판단해서 그럴 가치가 있다 하면 내년에 또 하는 거고 가치가 없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하지 말아야죠.
그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 실적을 대충 100%는 안 됐겠지만 70∼80% 됐으면 어떤 게 있나, 과연 이게 5억 8,400만 원씩 소비될 가치가 있나 우리가 판단해서 그럴 가치가 있다 하면 내년에 또 하는 거고 가치가 없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하지 말아야죠.
그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기업지원단장 홍양희 본 사업을 통해서 우선 도내 3개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29개의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2개 특성화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전역을 찾아가는 리크루트를 해서 지금 정부에서 추구하는 고졸 취업자들 이거를 위해서 가서 취업설명회도 하고 또 면접법도 하고 특강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쓰는 법도 하고 이런 것들은 도내 32개 특성화 고등학교 전역을 대상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5억 8,000을 통해서 저학력 계층은 84명, 그리고 취약계층 73명 취업을 시켰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 보조자료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5억 8,000을 통해서 저학력 계층은 84명, 그리고 취약계층 73명 취업을 시켰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 보조자료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것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기업지원단장 홍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다음에는 이것도 보면 제가 질의하지 않으면 이 책을 줄 필요가 없어요. 이걸 보고 또 질의를 해야 되니까. 조금만 더 신경쓰시면 질의 안 하고 시간도 절약되고 좋을 텐데 그렇죠?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95페이지에 보면 국내 유관기관 협력 및 교류현황인데 거기 보면 2013화장품·뷰티산업세계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기획 또 워크숍 개최 이것도 우리 TP에서 해 주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것 해 주면서 예산지원 얼마나 받았죠? 그냥 무료로 해 준 건 아니잖아요?
저기 뒤의 협력자들이 해 주시고요. 시간 절약해야 되니까.
이거는 뭐 우리 TP는 기술적인 문제인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맞는다는 건 아니에요.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이것 뷰티산업 그 사업을 기획하고 이벤트해서 어떻게 홍보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이벤트의 홍보나 기획에 대한 사안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런데 이것을 왜 TP에서 맡았죠?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95페이지에 보면 국내 유관기관 협력 및 교류현황인데 거기 보면 2013화장품·뷰티산업세계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기획 또 워크숍 개최 이것도 우리 TP에서 해 주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것 해 주면서 예산지원 얼마나 받았죠? 그냥 무료로 해 준 건 아니잖아요?
저기 뒤의 협력자들이 해 주시고요. 시간 절약해야 되니까.
이거는 뭐 우리 TP는 기술적인 문제인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맞는다는 건 아니에요.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이것 뷰티산업 그 사업을 기획하고 이벤트해서 어떻게 홍보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이벤트의 홍보나 기획에 대한 사안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런데 이것을 왜 TP에서 맡았죠?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유기농 관련이라든가 우리 이런 모든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담부서인 우리 정책기획단이 있습니다.
그래 정책기획단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산학연을 네트워크를 해서 만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기획단장이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유기농 관련이라든가 우리 이런 모든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담부서인 우리 정책기획단이 있습니다.
그래 정책기획단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산학연을 네트워크를 해서 만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기획단장이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짧게 설명 부탁합니다. 30초.
○정책기획단장 노근호 정책기획단장 노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박람회라든지 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모아 가지고 예비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는 그 작업을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서 나중에는 국책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박람회라든지 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모아 가지고 예비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는 그 작업을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서 나중에는 국책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화장품·뷰티산업세계박람회위원회가 형성되기 전에 했던 역할이다 이거죠?
○정책기획단장 노근호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아까도 이수완 위원님 또 몇 분이 지적했는데 역할분담 갖고 똑같은 걸 가지고 공통집합이 많아요. 이건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농정국에서 하는 건지 기술원에서 하는 건지 TP에서 하는 건지 서로 물려 가지고 역할분담에 대한 경계선이 없어서 나중에 책임도 저쪽에서 했다 이쪽에서 했다 책임 전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건 말하자면 화장품·뷰티박람회에서 왜 기본계획이 잘못됐느냐 이러면 아,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TP에서 한 겁니다, 또 TP에다 얘기하면 ‘아이,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박람회 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역할분담이 정확하게 돼 있어야만 나중에 책임소재도 정확하게 따질 수 있고 또 역할분담이 제대로 돼 있어야만 또 효율이나 경제성도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한 거니까 혹시 누가 일 준다고 그냥 헐레벌떡 받지 말고 진짜 우리가 꼭 해야 되느냐, 그쪽에서 해도 되는데 우리한테 떠넘기지 않나 이런 걸 잘 분간하셔 가지고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해서 나중에 결과에 책임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 괜히 필요 없는 돈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한 겁니다.
이해하시죠?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아까도 이수완 위원님 또 몇 분이 지적했는데 역할분담 갖고 똑같은 걸 가지고 공통집합이 많아요. 이건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농정국에서 하는 건지 기술원에서 하는 건지 TP에서 하는 건지 서로 물려 가지고 역할분담에 대한 경계선이 없어서 나중에 책임도 저쪽에서 했다 이쪽에서 했다 책임 전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건 말하자면 화장품·뷰티박람회에서 왜 기본계획이 잘못됐느냐 이러면 아,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TP에서 한 겁니다, 또 TP에다 얘기하면 ‘아이,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박람회 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역할분담이 정확하게 돼 있어야만 나중에 책임소재도 정확하게 따질 수 있고 또 역할분담이 제대로 돼 있어야만 또 효율이나 경제성도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한 거니까 혹시 누가 일 준다고 그냥 헐레벌떡 받지 말고 진짜 우리가 꼭 해야 되느냐, 그쪽에서 해도 되는데 우리한테 떠넘기지 않나 이런 걸 잘 분간하셔 가지고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해서 나중에 결과에 책임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 괜히 필요 없는 돈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한 겁니다.
이해하시죠?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감사합니다.
○윤성옥 위원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유완백 위원 유완백 위원입니다.
사업 관련 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사업이 12월 종료되는 것으로 2008년서부터 금년도 12월 30일까지 60개월간 일몰사업으로 한시적인 사업으로 돼 있는데 총사업비가 531억 3,500만 원씩 투입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12월 종료되는 것이 4단계 지역산업 육성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 관련 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사업이 12월 종료되는 것으로 2008년서부터 금년도 12월 30일까지 60개월간 일몰사업으로 한시적인 사업으로 돼 있는데 총사업비가 531억 3,500만 원씩 투입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12월 종료되는 것이 4단계 지역산업 육성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이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정책기획단장님께서 제일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노근호 단장님이 답변드리는 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유완백 위원 예.
○정책기획단장 노근호 정책기획단장 노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 2002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02년에서 2007년 그게 1단계였고요. 2008년에서 2012년 해서 2단계가 금년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3개 광역지자체에서 중점 육성을 해 왔던 전략산업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마무리가 되면 2013년 이후에 새로운 사업을 진행코자 하는 것이 지금 지경부, 도, 그리고 저희 TP, 진행코자 하는 것이 명칭을 바꿔서 신지역특화산업 기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지역특화산업 기획은 현재는 예산이 2,250억 정도 지금 국회에 올라가 상정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국회가 예산안을 통과시켜주시면 그 돈을 가지고 전국 13개 지자체에서 신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자 그런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저희들이 신지역특화산업 기획을 착수를 해서 내년 3월까지 완료를 하고 5월까지 협약을 마치는 것으로 그런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 2002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02년에서 2007년 그게 1단계였고요. 2008년에서 2012년 해서 2단계가 금년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3개 광역지자체에서 중점 육성을 해 왔던 전략산업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마무리가 되면 2013년 이후에 새로운 사업을 진행코자 하는 것이 지금 지경부, 도, 그리고 저희 TP, 진행코자 하는 것이 명칭을 바꿔서 신지역특화산업 기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지역특화산업 기획은 현재는 예산이 2,250억 정도 지금 국회에 올라가 상정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국회가 예산안을 통과시켜주시면 그 돈을 가지고 전국 13개 지자체에서 신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자 그런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저희들이 신지역특화산업 기획을 착수를 해서 내년 3월까지 완료를 하고 5월까지 협약을 마치는 것으로 그런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완백 위원 지금 신지역이라고 되면 그것이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어느 지역이 다 선정이 돼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250억의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항목이 어떤 거에 중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하는 걸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지역이 다 선정이 돼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250억의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항목이 어떤 거에 중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하는 걸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노근호 정책기획단장 노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50억은 전국 13개 비수도권에서 활용될 수 있는 사업비 규모가 되겠고요. 그 내용을 저희 지역으로 다시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신규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한 115억 정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지역특화산업은 우리 지역에서, 각 기초지자체에서 지금까지 성장을 해 왔던 그리고 어느 정도 착근이 돼 있는 그런 뿌리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연고산업 또는 지역주력산업 또 문화융합생활산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등등의 유형을 가지고 각 지역에 역점적으로 육성코자 하는 그런 내용의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도와 저희 충북TP, 그리고 시·군과 함께 내년 3월까지 어떤 산업에 역점을 둬야 될지,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야 될지 하는 기획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50억은 전국 13개 비수도권에서 활용될 수 있는 사업비 규모가 되겠고요. 그 내용을 저희 지역으로 다시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신규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한 115억 정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지역특화산업은 우리 지역에서, 각 기초지자체에서 지금까지 성장을 해 왔던 그리고 어느 정도 착근이 돼 있는 그런 뿌리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연고산업 또는 지역주력산업 또 문화융합생활산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등등의 유형을 가지고 각 지역에 역점적으로 육성코자 하는 그런 내용의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도와 저희 충북TP, 그리고 시·군과 함께 내년 3월까지 어떤 산업에 역점을 둬야 될지,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야 될지 하는 기획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추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4대 전략산업이 그간 2012년 올해 말까지 돼 있는데 그것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유완백 위원 그러니까 115억이라는 정도가 우리 충북에 올 예산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오게 되면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시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정책기획단장 노근호 예, 그렇습니다.
○유완백 위원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한 가지 우리 원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의 경영평가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보니까 B등급을 받으셨고 또 2011년도에는 A등급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평가를 받으실 걸로 예견되십니까?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한 가지 우리 원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의 경영평가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보니까 B등급을 받으셨고 또 2011년도에는 A등급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평가를 받으실 걸로 예견되십니까?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저희들이 작년 ’11년도에는 A등급을 맞았고 금년도에도, 2012년에도 저희들이 아마 현재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제일 우수기관으로 또 해서 A등급으로 맞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완백 위원 앞으로는 우리 원장님께서 이렇게 A등급을 계속 받게 되시면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소견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결과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면서 저희들 기관 혼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충북 도정의 비전과 목표에 맞추어서 일을 하는 것이고 저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가교역할을 해서 국책사업이라든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비전과 목표에 맞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가꾸는 것이 저희 TP의 숙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현재와 같이 우리 충북도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신다면 제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 우수기관으로 인정돼서 A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현재와 같이 우리 충북도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신다면 제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 우수기관으로 인정돼서 A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완백 위원 원장님께서 지금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충북의 테크노파크가 계속 A등급을 받아 가지고 우리 충북도민들에게 전반적인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감사합니다.
○유완백 위원 다음 43쪽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성옥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를 드린 건데요.
이거는 지원근거를 제가 먼저 한번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도 보통세 징수액의 5% 범위 내에서 개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7개 군에다 지원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연간 178억이라는 돈은 지금 우리 보통세의 몇 퍼센트를 징수한 금액이 되겠습니까?
단장님들이 아시면 누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를 드린 건데요.
이거는 지원근거를 제가 먼저 한번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도 보통세 징수액의 5% 범위 내에서 개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7개 군에다 지원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연간 178억이라는 돈은 지금 우리 보통세의 몇 퍼센트를 징수한 금액이 되겠습니까?
단장님들이 아시면 누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이거는 저희들이 후보고를 하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도 예산 관련돼서 파악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수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도 예산 관련돼서 파악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수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유완백 위원 우리 실무진에서 누가 답하실 분 안 계십니까, 팀장님들 중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도비 징수액의 5%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보통세를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곱하기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고 3.2%도 될 수 있고 5%, 최고가 5%라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조례에 5%로 돼 있는데 5%까지 상향해서 지금 우리 낙후지역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인가, 조례가 만들어진 것만큼 우리가 시행을 안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5%로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보통세의 2%만 했는지 3%만 했는지, 그래서 얼마만큼 지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도비 징수액의 5%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보통세를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곱하기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고 3.2%도 될 수 있고 5%, 최고가 5%라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조례에 5%로 돼 있는데 5%까지 상향해서 지금 우리 낙후지역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인가, 조례가 만들어진 것만큼 우리가 시행을 안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5%로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보통세의 2%만 했는지 3%만 했는지, 그래서 얼마만큼 지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예,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지만 저희들이 연도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유완백 위원님께 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여기 조례는 5%로 돼 있지만 실제 우리 도의 형편상 지금 5%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3% 가까운 정도 이렇게 될 걸로 보는데 이게 사실상은 조례에 따라서 3%를 넘어서 4% 정도까지는 최소한 5%는 안 가더라도 매년 0.1%씩이라도 이게 증액해서 이 지역을 발전시켜 주는데 주역의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우리 도 살림살이 하는 거는 어느 거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상향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3% 가까운 정도 이렇게 될 걸로 보는데 이게 사실상은 조례에 따라서 3%를 넘어서 4% 정도까지는 최소한 5%는 안 가더라도 매년 0.1%씩이라도 이게 증액해서 이 지역을 발전시켜 주는데 주역의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우리 도 살림살이 하는 거는 어느 거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상향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우리 유완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맥이 같아 가지고, 그런데 이게 테크노파크에서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유완백 위원님 말씀하시는 금액은 5%가 맞습니다.
조례에 5%로 돼 있는데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업성격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 지원됩니다.
그 차등지원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5% 기준 내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는데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을 하는데 180억, 200억이 들어간다 그러고 사업에 맞는 돈을 주기 때문에 잉여금을 남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사업 선정을 해서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어서 그렇게 집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TP 자료에 이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러한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 글쎄 이거 업무분장에 있어서 명확한 구분이 좀 돼 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너무 나열식으로 ‘내가 했네, 내가 했네’ 여기에 함정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한 일을 내가 한 거마냥 해야 되는 거지, 사뭇 헷갈리거든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유완백 위원님께 갖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구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항공산업지원센터 사업추진 실적 MRO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가져오셨습니까?
(자료 제출)
갖고 왔으면 진작 주지 뒤에서 갖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MRO 부분이에요. 활주로 연장부터 죽 연계돼 있잖아요, 이게. 그렇지요?
너무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지사님도 속이 상당히 타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정책적으로 반영도 잘 안 되고 있고 될 듯 될 듯, 이번에 자유지역으로 지정받고 나면 이것도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원래 지식경제부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렇죠?
이거 MRO사업은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경제통상국하고 우리 표기한 게 똑같은 일을 했는데 사뭇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정립이 돼야 된다, 이게 너무 방대해서 제가 읽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거는 MRO에 대한 거점지역이 됐든 무슨 청주국제공항 정비단지가 됐든 무슨 개발허가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게.
그거에 대한 어딘가는 정립이 돼야 돼요.
용역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뒤늦게 TP 자료를 갖고 와서 내가 보지를 않았어요.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립을 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려봤자 이거 답이 안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 보충자료를 보고 공부를 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낫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유완백 위원님 말씀하시는 금액은 5%가 맞습니다.
조례에 5%로 돼 있는데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업성격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 지원됩니다.
그 차등지원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5% 기준 내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는데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을 하는데 180억, 200억이 들어간다 그러고 사업에 맞는 돈을 주기 때문에 잉여금을 남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사업 선정을 해서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어서 그렇게 집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TP 자료에 이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러한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 글쎄 이거 업무분장에 있어서 명확한 구분이 좀 돼 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너무 나열식으로 ‘내가 했네, 내가 했네’ 여기에 함정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한 일을 내가 한 거마냥 해야 되는 거지, 사뭇 헷갈리거든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유완백 위원님께 갖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구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항공산업지원센터 사업추진 실적 MRO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가져오셨습니까?
(자료 제출)
갖고 왔으면 진작 주지 뒤에서 갖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MRO 부분이에요. 활주로 연장부터 죽 연계돼 있잖아요, 이게. 그렇지요?
너무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지사님도 속이 상당히 타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정책적으로 반영도 잘 안 되고 있고 될 듯 될 듯, 이번에 자유지역으로 지정받고 나면 이것도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원래 지식경제부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렇죠?
이거 MRO사업은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경제통상국하고 우리 표기한 게 똑같은 일을 했는데 사뭇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정립이 돼야 된다, 이게 너무 방대해서 제가 읽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거는 MRO에 대한 거점지역이 됐든 무슨 청주국제공항 정비단지가 됐든 무슨 개발허가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게.
그거에 대한 어딘가는 정립이 돼야 돼요.
용역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뒤늦게 TP 자료를 갖고 와서 내가 보지를 않았어요.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립을 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려봤자 이거 답이 안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 보충자료를 보고 공부를 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낫겠지요?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도의 도정 비전과 목표에 따라서 사실은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면 원청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제로 실행하는 액션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현재 추진단이 있어서 하고 있고, 도는 큰 테두리에서 비전과 목표를 저희들한테 줬는데 그런 것을 우리 이수완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직접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제로 실행하는 액션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현재 추진단이 있어서 하고 있고, 도는 큰 테두리에서 비전과 목표를 저희들한테 줬는데 그런 것을 우리 이수완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직접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래요, 이게 추진실적이 좀 추상적이고 약하다고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자료로 봤을 때는 보충자료를 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게 사실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것 같으면 잘 될 거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지경부에서도 MRO단지는 빼라고 그랬습니다, 이 MRO단지에 대해서는.
그럼 MRO단지 조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플랜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 플랜을 만들어 갖고 오셔 가지고 경제통상국하고 한번 논의가 되셔 가지고 좋은 모양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언뜻 보니까 그동안에 해 온 과정, MRO단지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해 온 일, 그리고 또 앞으로 할 일에 대한 거는 없어요. 해 온 일만 여기 나열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어렵다, 이거 가지고 일을 했다, 이게 성과물이다 내놓기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언급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할 거로 믿고 그럼 이 MRO단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 갖고 저한테 서면보고를 주시면 제가 서류 한번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것 같으면 잘 될 거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지경부에서도 MRO단지는 빼라고 그랬습니다, 이 MRO단지에 대해서는.
그럼 MRO단지 조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플랜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 플랜을 만들어 갖고 오셔 가지고 경제통상국하고 한번 논의가 되셔 가지고 좋은 모양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언뜻 보니까 그동안에 해 온 과정, MRO단지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해 온 일, 그리고 또 앞으로 할 일에 대한 거는 없어요. 해 온 일만 여기 나열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어렵다, 이거 가지고 일을 했다, 이게 성과물이다 내놓기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언급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할 거로 믿고 그럼 이 MRO단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 갖고 저한테 서면보고를 주시면 제가 서류 한번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예.
○이수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보면 조직표가 있습니다.
1페이지에 보고 그다음에 이번에 기능직 올해도 또 2명 뽑았지요?
여기 올해 보면 계약직을 비정규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8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보면 제가 조직표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조직표에 보면 제가 먼젓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지금 조직표에 보면 센터 기획단부터 지원단 그다음에 차세대반도체센터, IT융합센터, 바이오센터 죽 있어요.
그런데 하드웨어는 있는데 나머지 소프트웨어가 없다 그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분들을 밑에 올해도 계약직으로 2명을 채용했어요.
어떻게 선발한 것이며, 차세대반도체센터장 밑에 어떻게 하면 연구인력을 갖출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몇 번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사실은요.
원래 그런 쪽에서 출범을 한 게 맞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서를 제가 아직 미처 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작년하고 올해 연구인력 좀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도 이행된 게 없어요, 올해 지금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전망은 어떤 것인지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고 그다음에 이번에 기능직 올해도 또 2명 뽑았지요?
여기 올해 보면 계약직을 비정규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8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보면 제가 조직표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조직표에 보면 제가 먼젓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지금 조직표에 보면 센터 기획단부터 지원단 그다음에 차세대반도체센터, IT융합센터, 바이오센터 죽 있어요.
그런데 하드웨어는 있는데 나머지 소프트웨어가 없다 그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분들을 밑에 올해도 계약직으로 2명을 채용했어요.
어떻게 선발한 것이며, 차세대반도체센터장 밑에 어떻게 하면 연구인력을 갖출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몇 번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사실은요.
원래 그런 쪽에서 출범을 한 게 맞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서를 제가 아직 미처 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작년하고 올해 연구인력 좀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도 이행된 게 없어요, 올해 지금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전망은 어떤 것인지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예, 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우리 이수완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사람 채용에 있어서 저희들은 절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신입사원 심사위원들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2주간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1차, 2차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서 현재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전국에 18개 TP가 있기 때문에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사회 구성이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그리고 관련이사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인원을 증원을 할 수 있고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애로사항을 겪는 것은 신산업이 계속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많은 돈을 주고 아주 고급인력을 데려와서 저희들이 사업하는 목표방향으로 좀 더 빨리 갔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인력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실지로 공고를 해도 저희들 주는 보수가 적기 때문에 합격을 하고도 그다음날 보수관계를 확인하고서는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꼭 굳이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오려고 하는 인력들은 저희 입장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인력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남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에서 눈높이 인력을 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상당히 인력 채용에 있어서 아까 오늘도 우리 3시부터 지역대학의 인력취업 협약식하고 했는데 거기서도 인력난 때문에 다들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또 눈높이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수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채용할 수 있는 인력을 하여튼 최대한도로 이사회와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저도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하겠지만 그건 저희들 몫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그거는 정리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상 이수완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수완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사람 채용에 있어서 저희들은 절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신입사원 심사위원들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2주간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1차, 2차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서 현재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전국에 18개 TP가 있기 때문에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사회 구성이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그리고 관련이사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인원을 증원을 할 수 있고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애로사항을 겪는 것은 신산업이 계속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많은 돈을 주고 아주 고급인력을 데려와서 저희들이 사업하는 목표방향으로 좀 더 빨리 갔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인력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실지로 공고를 해도 저희들 주는 보수가 적기 때문에 합격을 하고도 그다음날 보수관계를 확인하고서는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꼭 굳이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오려고 하는 인력들은 저희 입장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인력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남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에서 눈높이 인력을 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상당히 인력 채용에 있어서 아까 오늘도 우리 3시부터 지역대학의 인력취업 협약식하고 했는데 거기서도 인력난 때문에 다들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또 눈높이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수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채용할 수 있는 인력을 하여튼 최대한도로 이사회와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저도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하겠지만 그건 저희들 몫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그거는 정리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상 이수완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수완 위원 제가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어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딱히 따질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지식경제부 조례에 의해서 기구가 만들어져서 상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게 전적으로 도에서 다 끌어안고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또 도에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조례를 바꾼다고 해서 틀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만약에 이러한 존속가치가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TP에서 하는 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식경제부 조례에 의해서 기구가 만들어져서 상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게 전적으로 도에서 다 끌어안고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또 도에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조례를 바꾼다고 해서 틀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만약에 이러한 존속가치가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TP에서 하는 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예.
○이수완 위원 그런데 전문인력 자기가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은 안 올 수도 있죠. 안 올 수도 있는데 사람이 뒷받침이 돼야지 거기에서 무슨 개발이나 무슨 용역결과물이 나오는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 집행부만 있지 밑에 연구인력이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갔으면 좋겠다, 어쨌든 간에 지식경제부에 누가 요구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그 지식경제부에 대한 조례를 한번 줘 보시고 또 어떻게 하면 완성된 기구를 가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이렇게 맨날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산 주면 일 좀 하고 예산 안 주면 그냥 쳐다보고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나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업 시행령이나 이런 거 잘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럴 수밖에 없고 또 그럴만한 이유를 제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저는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쪽에만 무게를 두고 계속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테크노파크 간부님들은 노력을 더 하셔 가지고 이 기구대로 편성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올해 작년대비 예산은 신청을 많이 해 놨겠죠?
그런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아직 국회가 열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미지수라는 얘기예요, 또 결론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요구한 사업비는 다 100% 완성이 들어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자료가 또 없어 가지고.
그래서 타이트하게 갔으면 좋겠다, 어쨌든 간에 지식경제부에 누가 요구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그 지식경제부에 대한 조례를 한번 줘 보시고 또 어떻게 하면 완성된 기구를 가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이렇게 맨날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산 주면 일 좀 하고 예산 안 주면 그냥 쳐다보고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나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업 시행령이나 이런 거 잘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럴 수밖에 없고 또 그럴만한 이유를 제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저는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쪽에만 무게를 두고 계속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테크노파크 간부님들은 노력을 더 하셔 가지고 이 기구대로 편성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올해 작년대비 예산은 신청을 많이 해 놨겠죠?
그런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아직 국회가 열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미지수라는 얘기예요, 또 결론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요구한 사업비는 다 100% 완성이 들어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자료가 또 없어 가지고.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저희들이 아까 지역전략산업에서 신지역전략발전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전국이 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한 40% 정도 전체 예산이 현재 줄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사실 아직 제가 정확하게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예산사업 중에서 하나 아까 의료생산설비 CMO사업이라고 오송 쪽에 있는 사업인데 그것이 20억이 현재 예산에서 누락된 것인지 빠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그것도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차기 국책사업을 저희들이 더 확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미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우리 지역의 바이오산업이나 이런 데 확실하게 보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실 아직 제가 정확하게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예산사업 중에서 하나 아까 의료생산설비 CMO사업이라고 오송 쪽에 있는 사업인데 그것이 20억이 현재 예산에서 누락된 것인지 빠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그것도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차기 국책사업을 저희들이 더 확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미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우리 지역의 바이오산업이나 이런 데 확실하게 보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요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가 밑에 꼭 나열이 돼 있어요. 차세대반도체센터, IT융합센터, 바이오센터 죽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TP가 18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중적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똑같은 사업을 중복적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누군가가 건의를 해서 충청북도에 주안점을 두고 집중적 투자할 수 있는 품목이 어느 쪽이냐? IT융합 쪽이냐 아니면 차세대반도체 쪽이냐?
그래서 TP 쪽에서 서로 교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런 반도체산업이 다른 데도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느 쪽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볼 필요성도 있고요.
아까 맥을 같이 하는 것 중의 한 가지가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내일 또 국회에 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것을 정부에서 예산을 안 주면 우리가 일을 할 수 없다는 결의문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게끔 위원님한테 상세히 보고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데 한 꼭지 달아서 건의문도 같이 곁들여서 넣을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집중적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자꾸 업무분장은 안 됐다, 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뭐하느냐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거겠죠.
우리는 너네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쪽에서도 할 수 있고 그 열의, 하려고 하는 모습이나 그런 것은 다 좋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게 명확하게 선이 안 그어진 것만은 분명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다가 생각을 한번 해 볼 시점도 되지 않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그런데 TP가 18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중적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똑같은 사업을 중복적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누군가가 건의를 해서 충청북도에 주안점을 두고 집중적 투자할 수 있는 품목이 어느 쪽이냐? IT융합 쪽이냐 아니면 차세대반도체 쪽이냐?
그래서 TP 쪽에서 서로 교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런 반도체산업이 다른 데도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느 쪽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볼 필요성도 있고요.
아까 맥을 같이 하는 것 중의 한 가지가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내일 또 국회에 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것을 정부에서 예산을 안 주면 우리가 일을 할 수 없다는 결의문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게끔 위원님한테 상세히 보고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데 한 꼭지 달아서 건의문도 같이 곁들여서 넣을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집중적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자꾸 업무분장은 안 됐다, 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뭐하느냐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거겠죠.
우리는 너네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쪽에서도 할 수 있고 그 열의, 하려고 하는 모습이나 그런 것은 다 좋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게 명확하게 선이 안 그어진 것만은 분명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다가 생각을 한번 해 볼 시점도 되지 않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4대 전략산업이라고 해서 바이오라든지 반도체라든지 IT융복합이라든지 2차전지 사실은 이게 지역전략산업으로 나타나서 우리 도정과 맞춰서 현재 나오고 있고요.
신지역발전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담아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을 유치해서 앞으로 계속 계승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지역발전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담아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을 유치해서 앞으로 계속 계승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수 위원 제천시 제1선거구 권기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면에서 보면 아주 많은 사업들이 100% 이상 추진돼서 좋은 성과를 거둔 업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주 많이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예산규모가 나오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시·군 출연금이 한 푼도 없는데 타 시도도 시·군에서는 출연한 게 없나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페이지.
업무보고 면에서 보면 아주 많은 사업들이 100% 이상 추진돼서 좋은 성과를 거둔 업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주 많이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예산규모가 나오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시·군 출연금이 한 푼도 없는데 타 시도도 시·군에서는 출연한 게 없나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페이지.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괜찮으시면 우리 노근호 정책기획단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수 위원 그러세요.
○정책기획단장 노근호 정책기획단장 노근호입니다.
권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 출연금은 사업외수입, 기타사업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시·군 출연금이 없는 이유는…
권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 출연금은 사업외수입, 기타사업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시·군 출연금이 없는 이유는…
○권기수 위원 세입에.
○정책기획단장 노근호 목적사업에 포함이 안 돼 있고 목적사업이라 하면 지역혁신거점 육성사업이라든지 반도체산업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목적사업이 달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명시화돼 있는 것이 있어서…
○권기수 위원 그러니까 시·군 그거는 수탁사업에 들어가 있겠지?
○정책기획단장 노근호 예, 출연금은 기타수입에 들어 있습니다.
○권기수 위원 아니 우리 도는 시·군 출연금이 없는데 타 시도도 출연금이 시·군은 없느냐 난 이걸 묻는 거예요.
○정책기획단장 노근호 예, 목적사업에는 아마 다른 다 시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시·군 출연금 면에 있어서는 아마 우리 충북이 그래도 선도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 출연금 면에 있어서는 아마 우리 충북이 그래도 선도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수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자 출연금이 있어요. 이 민자 출연금 내역은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단장 노근호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목적사업을 하다 보면 반드시 꼭 국비나 지방비뿐만이 아니고 일반기업들이 같이 출연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기업들 또는 대학들로부터 들어오는 출연금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종종은 저희들 TP에서도 매칭펀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목적사업을 하다 보면 반드시 꼭 국비나 지방비뿐만이 아니고 일반기업들이 같이 출연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기업들 또는 대학들로부터 들어오는 출연금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종종은 저희들 TP에서도 매칭펀드…
○권기수 위원 금년도 4억 8,000은 어떤 내역인가요? 어디서 부담한 건가요?
○정책기획단장 노근호 기업지원단에서 4억 3,000, 그리고 차세대반도체에서 5억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단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단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 홍양희 권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 홍양희입니다.
본 민자 출연금은 기업지원단이라는 부서에서 주도하는 지역혁신거점 육성사업이라는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개되는 시초에 5년 전에 충북대학교 등을 비롯한 4개 대학으로부터 확약을 받아서 매 연도마다 이 규모씩 혁신거점 육성사업으로 출연되는 것으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기업지원단장 홍양희입니다.
본 민자 출연금은 기업지원단이라는 부서에서 주도하는 지역혁신거점 육성사업이라는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개되는 시초에 5년 전에 충북대학교 등을 비롯한 4개 대학으로부터 확약을 받아서 매 연도마다 이 규모씩 혁신거점 육성사업으로 출연되는 것으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권기수 위원 금년뿐만이 아니라 매년 5년 동안?
○기업지원단장 홍양희 예, 그렇습니다. 올해 연도까지입니다.
○정책기획단장 노근호 정책기획단장 노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립화에 대한 용어 정의가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을 평가하는 KIAT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쓰는 경직성경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그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했을 때 자립도가 어느 정도냐를 저희들이 측정을 받거든요.
그랬을 때는 100% 훨씬 넘는 아마 전국 TP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정도의 수탁사업을 많이 유치하면서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정말 자립화라고 하면 기타 다른 데서 의존하지 않고 저희들 나름대로 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자립도를 의미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직은 저희들이 공공성이 많이 강조가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장비 활용에 따른 수수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들 경직성경비를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립화에 대한 용어 정의가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을 평가하는 KIAT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쓰는 경직성경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그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했을 때 자립도가 어느 정도냐를 저희들이 측정을 받거든요.
그랬을 때는 100% 훨씬 넘는 아마 전국 TP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정도의 수탁사업을 많이 유치하면서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정말 자립화라고 하면 기타 다른 데서 의존하지 않고 저희들 나름대로 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자립도를 의미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직은 저희들이 공공성이 많이 강조가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장비 활용에 따른 수수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들 경직성경비를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권기수 위원 그래서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후자의 자립도가 얼마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저희들이 어떻게 돼 있느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술센터 이쪽을 지원하는 부서가 있고요. 센터에서는 설비를 갖고 임대수입이라든가 기계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IT나 우리 반도체나 이런 데는 100% 자립도가 돼 있고요.
사실상 우리 행정지원실이나 이런 데 거기는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사실상 우리 행정지원실이나 이런 데 거기는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권기수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야지요.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한 30…
○권기수 위원 충북TP의 전체적인 자립화가 얼마냐, 제가 볼 때는 국비 출연금이나 도비 출연금 이런 것을 제외한 수탁사업 수입이라든가…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저희들이 대략 평균적으로 제가 정확한 수치를 바로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약 70% 정도는 저희들이 전체 자립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권기수 위원 그다음에 작년 지경부에서 회계관계 관련 기준을 고시한 내용이 있어요.
작년 11월 달에 고시돼 가지고 금년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고시된 것이 어떤 거에 대한 고시였나요?
작년 11월 달에 고시돼 가지고 금년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고시된 것이 어떤 거에 대한 고시였나요?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저희들이 통합회계에 대해서 고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전체 모든 면에서 통합고시된 것이 아니고 주요한 꼭지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회계전문가를 모셔서 용역을 해 갖고 현재 우리 충북TP는 전체통합회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기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경부에서 내려온 회계관련 기준에 의해서 하신다 이 말씀인가?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그렇습니다.
○권기수 위원 별도로 한다는 건가?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중요사업 꼭지만 지경부에서 내려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경부의 회계기준에 따라서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 외 전체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충북TP에 맞게 전문가를 불러서 저희들이 별도 회계를 준비해 갖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전체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충북TP에 맞게 전문가를 불러서 저희들이 별도 회계를 준비해 갖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기수 위원 지경부에서 내려온 회계관련 기준 이것이 양이 많은지는 모르지만 저희한테도 한번 주셔야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행정감사를 할 적에 이 기준에 맞게 했느냐 안 했느냐를 저희들이 알 수 있지, 저희들은 내용을 모르거든요. 이 내용 좀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다음번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수 위원 그다음에 4페이지 시설현황에 보면 부지 건물 7개 동에 이렇게 죽 있는데 전부 다 오창 양청리에 건물들이 있고 제천 한방산업 1·2관만 제천에 있고 이런데 지금 우리 충북TP가 오창 양청리에 전부 다 있어서 이런가요, 다른 시·군에는 건물이 없어요?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TP원장 남창현입니다.
권기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북테크노파크가 당초 7개 부서가 합쳐서 충북테크노파크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미 관련 센터는 그 자리 현 부지에 건물이 들어서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옥천의 옥천의료기기단지 내에 저희들이 부속기관으로 하나 한 군데 내려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제천에는 한방산업관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제천에 자동차부품클러스터 같은 것을 저희들이 맡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기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북테크노파크가 당초 7개 부서가 합쳐서 충북테크노파크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미 관련 센터는 그 자리 현 부지에 건물이 들어서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옥천의 옥천의료기기단지 내에 저희들이 부속기관으로 하나 한 군데 내려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제천에는 한방산업관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제천에 자동차부품클러스터 같은 것을 저희들이 맡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기수 위원 그래 현재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6개하고 옥천의료기기하고 해서 7개를 가지고 계신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권기수 위원 다음은 7페이지 지역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산업육성 전략수립인데 다른 것들은 다 아주 죽 보면 실적이 100%를 넘고 100%여야 되는데 두 번째 충북지역산업 발전전략 수립 2건에 대해서는 완료가 1건이고 진행이 2건이라고 그랬는데 이쪽에 목표는 2건인데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것이 완료가 안 되고 진행 중에 있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노근호 정책기획단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수 위원 예.
○정책기획단장 노근호 정책기획단장 노근호입니다.
권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충북지역산업 발전전략을 2건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이 종료되면서 신지역특화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한 10년 정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을 1단계, 2단계 완료를 하면서 과거 10년의 성과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1건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이유는 신지역특화산업 육성계획은 전국 13개 비수도권 TP와 지식경제부 KIAT라고 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같이 공동으로 수행을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거는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진행상황이 아직은 완료되지 않은 것이고요.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내년 3월까지 완료를 할 그런 계획이라서 진행 중으로 표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쪽입니다만 충북전략산업정책 시스템에 대한 효과분석 및 신클러스터 전략수립은 21일 날 저희들이 최종보고회를 갖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회가 끝나면 조만간 마무리를 지을 그럴 계획입니다.
권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충북지역산업 발전전략을 2건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이 종료되면서 신지역특화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한 10년 정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을 1단계, 2단계 완료를 하면서 과거 10년의 성과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1건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이유는 신지역특화산업 육성계획은 전국 13개 비수도권 TP와 지식경제부 KIAT라고 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같이 공동으로 수행을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거는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진행상황이 아직은 완료되지 않은 것이고요.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내년 3월까지 완료를 할 그런 계획이라서 진행 중으로 표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쪽입니다만 충북전략산업정책 시스템에 대한 효과분석 및 신클러스터 전략수립은 21일 날 저희들이 최종보고회를 갖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회가 끝나면 조만간 마무리를 지을 그럴 계획입니다.
○권기수 위원 여기에서 신발전지역 그거는 우리 남부지역 5개 지역 된 거 그거를 얘기하시나?
○정책기획단장 노근호 아닙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하고 있는 균형발전사업의 일환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신지역특화산업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 13개 광역자치단체 4대 전략산업이 있었습니다.
이 4대 전략산업이 선도산업지원단하고 해서 광역권으로 묶여 가지고 선도산업으로 이렇게 통합돼 가지고 선도산업지원단에서 충청권을 관리하고 있고요.
기타 그 외에 지역의 주력산업,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뿌리산업 등등의 산업들을 다시 기획하도록 그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하고 있는 균형발전사업의 일환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신지역특화산업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 13개 광역자치단체 4대 전략산업이 있었습니다.
이 4대 전략산업이 선도산업지원단하고 해서 광역권으로 묶여 가지고 선도산업으로 이렇게 통합돼 가지고 선도산업지원단에서 충청권을 관리하고 있고요.
기타 그 외에 지역의 주력산업,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뿌리산업 등등의 산업들을 다시 기획하도록 그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권기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글로컬 산업거점육성’ 여기에 보면 충청권 TP협력을 통한 공동사업 발굴이 4건인데 1건 이것만 25%로 저조한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글로컬 산업거점육성’ 여기에 보면 충청권 TP협력을 통한 공동사업 발굴이 4건인데 1건 이것만 25%로 저조한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
○기업지원단장 홍양희 예, 기업지원단장 홍양희입니다.
권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충청권 TP협력을 통한 공동사업은 3개 TP 그리고 각 지역별 대학 이런 곳들과 연계해서 광역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발굴해 내는 작업인데요.
이와 관련돼서는 여기에 1건으로 적시됐지만 협약을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거로 하면 100% 진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New IT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약 30억 규모로 저희들이 주관기관으로 따냈고요.
그다음 차세대 에너지사업은 충남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이 되고 저희들은 한 1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향후 3년 동안.
그리고 인력양성사업이 저희 충북TP가 주관기관이 돼서 향후 3년 동안 약 20억 원 이상 투자돼서 약 60억 원을 저희들이 수주해 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권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충청권 TP협력을 통한 공동사업은 3개 TP 그리고 각 지역별 대학 이런 곳들과 연계해서 광역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발굴해 내는 작업인데요.
이와 관련돼서는 여기에 1건으로 적시됐지만 협약을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거로 하면 100% 진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New IT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약 30억 규모로 저희들이 주관기관으로 따냈고요.
그다음 차세대 에너지사업은 충남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이 되고 저희들은 한 1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향후 3년 동안.
그리고 인력양성사업이 저희 충북TP가 주관기관이 돼서 향후 3년 동안 약 20억 원 이상 투자돼서 약 60억 원을 저희들이 수주해 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권기수 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거의 다 추진이 되고 있다?
○기업지원단장 홍양희 예,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권기수 위원 그런데 뭐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 알 수가 없네.
○기업지원단장 홍양희 예, 허락해 주시면 별도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수 위원 그래서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기업지원단장 홍양희 예.
○권기수 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 반도체 종합 지원체계 구축에서 이거는 잘 돼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국제공인시험규격 추가인정 2종인데 100% 이게 됐어요. 그다음에 패키징 시제품 시설 및 장비구축이 3종인데 4종으로 1종이 증 됐고, 그다음에 패키징 시제품 제작지원이 50건인데 66건으로 16건이 증이 됐는데 이렇게 사업들이 증이 되는 사유는 물론 일을 잘해서 그렇겠지만 그 이유가 뭔가요, 이거는 이렇게 사업들이 100% 이상 증 되는 이유가?
당초 계획을 작게 잡은 건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증이 나올 수 있는지?
국제공인시험규격 추가인정 2종인데 100% 이게 됐어요. 그다음에 패키징 시제품 시설 및 장비구축이 3종인데 4종으로 1종이 증 됐고, 그다음에 패키징 시제품 제작지원이 50건인데 66건으로 16건이 증이 됐는데 이렇게 사업들이 증이 되는 사유는 물론 일을 잘해서 그렇겠지만 그 이유가 뭔가요, 이거는 이렇게 사업들이 100% 이상 증 되는 이유가?
당초 계획을 작게 잡은 건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증이 나올 수 있는지?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로서는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IT라도 여러 가지 A, B, C, D 사업이 죽 있는데 우리 오창지역을 중심으로 한 IT 스마트폰 같은 것은 지금 상당히 아직도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우리 충북지역이 좀 산업이 좀 현재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요.
그런 관계로 아마 이런 관계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반도체센터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우리 충북지역이 좀 산업이 좀 현재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요.
그런 관계로 아마 이런 관계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반도체센터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수 위원 그러세요.
○체세대반도체센터장 윤병진 차세대반도체센터장 윤병진입니다.
권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공인시험 추가인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두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망한 자동차용 반도체 제품에 대한 인증하고, 그다음에 유해물질분석 시스템에 대한 인증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인프라 구축 측면에 있어서는 현재 정부에서는 이런 인프라 구축의 하드웨어성 사업은 지양을 하고 주로 기술지원 같은 소프트웨어성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도체 패키징 같은 것은 저희가 반도체 후공정에서 일괄지원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어진 사업비 내에서 가능하면 많은 장비를 구축해서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 선정 시에 많은 고심을 해서 장비구축 비용의 절감하고 효과적인 사업계획을 통해서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애초에 3년을 한꺼번에 하게 되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저희가 추가로 장비를 도입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도 역시 저희가 사업효과를 분석했을 때 2차연도에는 저희가 50건 정도를 하면 저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 해 가지고 목표를 설정했었는데 실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조기에 장비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시기를 앞당긴 결과 저희가 목표로 했던 50건보다 기업들의 호응이 높아서 목표를 초과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권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공인시험 추가인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두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망한 자동차용 반도체 제품에 대한 인증하고, 그다음에 유해물질분석 시스템에 대한 인증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인프라 구축 측면에 있어서는 현재 정부에서는 이런 인프라 구축의 하드웨어성 사업은 지양을 하고 주로 기술지원 같은 소프트웨어성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도체 패키징 같은 것은 저희가 반도체 후공정에서 일괄지원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어진 사업비 내에서 가능하면 많은 장비를 구축해서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 선정 시에 많은 고심을 해서 장비구축 비용의 절감하고 효과적인 사업계획을 통해서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애초에 3년을 한꺼번에 하게 되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저희가 추가로 장비를 도입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도 역시 저희가 사업효과를 분석했을 때 2차연도에는 저희가 50건 정도를 하면 저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 해 가지고 목표를 설정했었는데 실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조기에 장비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시기를 앞당긴 결과 저희가 목표로 했던 50건보다 기업들의 호응이 높아서 목표를 초과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권기수 위원 그런데 시제품 제작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시제품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집행이 됐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 이렇게 추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느냐 이거예요?
○체세대반도체센터장 윤병진 그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드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기업들을 위한 직접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건수는 초과했지만 기업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기업들을 위한 직접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건수는 초과했지만 기업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권기수 위원 글쎄 기업을 많이 지원하신 것은 아주 잘한 것 같은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16건씩이나 더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다면 당초 예산 산출근거가 잘못돼서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고, 또 지금 시제품 만든 것이 당초에 어떤 것을 구상했는지 모르지만 그거에 모자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냥 예산이 남는 거 아니냐 이런 의아심이 가는데 우리 단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체세대반도체센터장 윤병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장비의 유지보수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재료구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상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장비의 보증수리기간이 지나서도 업체와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재료의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이런 서비스를 하는 큰 기업들, 예를 들면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내에 세미텍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무상이나 또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자재를 공급받는 경우, 그리고 저희가 인건비에서 저희 직원들이 충원이 돼서 해야 되는 일을 협력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저희가 실제 세웠던 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직접비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장비의 유지보수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재료구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상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장비의 보증수리기간이 지나서도 업체와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재료의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이런 서비스를 하는 큰 기업들, 예를 들면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내에 세미텍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무상이나 또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자재를 공급받는 경우, 그리고 저희가 인건비에서 저희 직원들이 충원이 돼서 해야 되는 일을 협력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저희가 실제 세웠던 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직접비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권기수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당초에 예산 세울 적에 그 예산을 세우려면 산출근거가 나와야 돼요.
예산 세울 때 산출근거했던 거하고 이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품의한 게 아마 있을 겁니다. 내부결재를 맡았다든지 어떤 품의한 게 있을 거예요. 그것하고 한번 사본을 자료로 내주세요.
예산 세울 때 산출근거했던 거하고 이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품의한 게 아마 있을 겁니다. 내부결재를 맡았다든지 어떤 품의한 게 있을 거예요. 그것하고 한번 사본을 자료로 내주세요.
○차세대반도체센터장 윤병진 예, 알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추가로 제가 간단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오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추가적으로 성과사업을 내도록 경쟁을 시킨 것도 있고 공기도 단축하도록 해 가지고 제가 이런 것이 돼야지만 다양한 기업들한테 지원혜택도 줄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언제 한번 저희들 저녁때도 오시면 늦은 시간 24시간 저쪽 파트는 근무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자기들도 제 입장에서는 100%만 하고 더 안 하면 사실 안 해도 그걸 나눠서 하면 저도 사실은 모르지만 다른 부서하고 경쟁을 통해서 더 많은 기업들한테 확보하고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자기들도 제 입장에서는 100%만 하고 더 안 하면 사실 안 해도 그걸 나눠서 하면 저도 사실은 모르지만 다른 부서하고 경쟁을 통해서 더 많은 기업들한테 확보하고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수 위원 아니 하여튼 전문분야에 거의 다가 업무 추진실적이 148%, 126% 하여튼 이렇게 성과를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데는 예산이 항상 수반되는데 어떻게 185%를 하느냐?
예를 들면 그 너머도 ARM IP 신규지원 40건 사업인데 74건이 됐단 말이에요. 21페이지도 보면.
그럼 이게 185%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여유가 있느냐? 나는 이게 일하신 것은 100%, 200% 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할 얘기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이 과연 있었느냐?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세우지는 않았을 텐데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나는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데는 예산이 항상 수반되는데 어떻게 185%를 하느냐?
예를 들면 그 너머도 ARM IP 신규지원 40건 사업인데 74건이 됐단 말이에요. 21페이지도 보면.
그럼 이게 185%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여유가 있느냐? 나는 이게 일하신 것은 100%, 200% 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할 얘기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이 과연 있었느냐?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세우지는 않았을 텐데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나는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여기에서 실제 지원되는 예산도 있고 사람이 투입돼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기수 위원 이왕 자료 주는 거 19페이지하고 21페이지 시스템 반도체설계 기술지원 활성화 이 두 가지를 한번 같이 줘보세요.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예.
○차세대반도체센터장 윤병진 추가로 제가 답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권기수 위원 예.
○차세대반도체센터장 윤병진 2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ARM IP라고 하는 게 일종의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저희가 구입하는 비용만 들어가고요. 이후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인건비 외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비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고 이건 기술지원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얼마든지 300%, 400%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재료비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고 이건 기술지원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얼마든지 300%, 400% 가능한 거고…
○권기수 위원 그래서 하여튼 185%까지 추진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하는 걸 같이 해 주세요.
○차세대반도체센터장 윤병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수 위원 27페이지 아세아솔라밸리 충북을 위한 태양광산업 거점구축은 다른 거는 상당히 아주 잘 추진됐는데 이것만큼은 68%로 좀 부진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진하게 된 사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진하게 된 사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이거는 저희들 충북도정 비전과 도정목표에 일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충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계돼서 이 사업을 같이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만 앞으로 간다고 해서 이게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도 같이 이인삼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관련 IT센터장께서 말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충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계돼서 이 사업을 같이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만 앞으로 간다고 해서 이게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도 같이 이인삼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관련 IT센터장께서 말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융합센터장 손현철 IT융합센터장 손현철입니다.
권기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아시아솔라밸리 태양광산업 거점구축사업은 저희 충북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으로 해서 충남TP 및 에너지기술연구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지역의 거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거점사업은 사업 개시연도가 매년 6월 1일 기준 익년 5월 말로 걸쳐져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당초에 25건 사업은 1차년도인 올 6월 말까지와 그다음에 7월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의 2차년도 사업에 대한 사업목표가 되겠고요.
1차 연도 17건 계획대로 구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18건의 장비에 대해서는 2차 연도에 지금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함께 장비 선정을 위한 장비도입심의위원회 등 장비 구축을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정도쯤이면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과 발주를 추진하는 그런 일정으로 현재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권기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아시아솔라밸리 태양광산업 거점구축사업은 저희 충북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으로 해서 충남TP 및 에너지기술연구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지역의 거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거점사업은 사업 개시연도가 매년 6월 1일 기준 익년 5월 말로 걸쳐져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당초에 25건 사업은 1차년도인 올 6월 말까지와 그다음에 7월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의 2차년도 사업에 대한 사업목표가 되겠고요.
1차 연도 17건 계획대로 구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18건의 장비에 대해서는 2차 연도에 지금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함께 장비 선정을 위한 장비도입심의위원회 등 장비 구축을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정도쯤이면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과 발주를 추진하는 그런 일정으로 현재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권기수 위원 그러면 이건 연말 가도 100%는 추진되는 게 아니다?
○IT융합센터장 손현철 예, 조금 그런 전체적인 도입 완료까지는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기수 위원 여기에 그러시면 자료를 내주실 적에 부진사유가 뭐라는 걸 명시해 줬으면 지금 얘기하신 그런 사항들을 기재를 해 주시면 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다음에 지난해 보면 태양광산업과 태양광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가지고 에너지기술연구소하고 충북TP가 MOU를 체결했는데 작년에 한 게 있죠?
다음에 지난해 보면 태양광산업과 태양광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가지고 에너지기술연구소하고 충북TP가 MOU를 체결했는데 작년에 한 게 있죠?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예.
○권기수 위원 그 내용은 어떤 것이고 그것 이후에 추진된 MOU 체결한 이후에 추진된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저희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내용, MOU는 서로 기술개발을 협력한다든지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주로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에너지기술연구소의 태양광 파트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기술을 가진 연구원들이 모여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충북하고 충북의 태양광산업하고 에너지기술연구 태양광 그 분야의 사업이 합쳐서 우리 충북 내에 태양광산업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게 현재 최대 목표로 돼 있습니다.
그래 최대 목표로 돼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현재 사실상 상당히 현재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연말까지 보면 우리 본예산이 확정되면 음성이나 진천 이런 쪽에서도 그것이 본예산에 확정이 되면 저희들 상당히 구축사업이 완성도를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구체적인 것은 우리 손 IT센터장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충북하고 충북의 태양광산업하고 에너지기술연구 태양광 그 분야의 사업이 합쳐서 우리 충북 내에 태양광산업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게 현재 최대 목표로 돼 있습니다.
그래 최대 목표로 돼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현재 사실상 상당히 현재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연말까지 보면 우리 본예산이 확정되면 음성이나 진천 이런 쪽에서도 그것이 본예산에 확정이 되면 저희들 상당히 구축사업이 완성도를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구체적인 것은 우리 손 IT센터장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수 위원 가만히 있어요. 하여튼 그거는 지금 말씀하는 거는 태양전지종합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예, 태양전지종합지원센터.
○권기수 위원 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지?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예.
○권기수 위원 그래서 작년에 원장님이 보면 태양전지종합센터하고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합쳐져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태양광산업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맞습니다.
○권기수 위원 그렇게 합쳐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때문에 그렇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저희들이 가장 간단한 것은 현재 우리 충북도내에 태양광산업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이 있는데 후방산업이 우리 늘 얘기하는 셀하고 모듈입니다.
그게 충북지역이 60% 이상 현재 충북지역에 회사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 회사들을 지원할 때 A, B, C, D는 충북에서 하고 F, G 그 뒤의 것은 광주 가서 하고 그 나머지 뒤에는 구미 가서 하고 이렇게 된다면 과연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테스트베드, 시험이나 인증이나 표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이왕 우리 충북이 태양의 땅 충북이기 때문에 태양광산업을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A부터 Z까지 종합지원을 하는 그런 구상을 해서 하자, 그래 가지고 도하고 저희들하고 에기원 이런 데가 사실 어려운 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충북지역이 60% 이상 현재 충북지역에 회사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 회사들을 지원할 때 A, B, C, D는 충북에서 하고 F, G 그 뒤의 것은 광주 가서 하고 그 나머지 뒤에는 구미 가서 하고 이렇게 된다면 과연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테스트베드, 시험이나 인증이나 표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이왕 우리 충북이 태양의 땅 충북이기 때문에 태양광산업을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A부터 Z까지 종합지원을 하는 그런 구상을 해서 하자, 그래 가지고 도하고 저희들하고 에기원 이런 데가 사실 어려운 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기수 위원 글쎄 그렇게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추진 성과가 어느 정도 되나요?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사실 저희들이 테스트베드사업도 현재 이미 예산이 확보돼 있고 그리고 사실상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 중에서 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도 태양광시험을 하는 옥내, 옥외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옥내에 현재 설비를 준비하고 있지만 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옥외 그러니까 바깥에서 폭로실험이나 이런 거를 해서 하는 그런 설비와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끌여들여서 지금 거기도 한 3,000평을 자기들이 전부 예산을 들여서 구해 가지고 같이 한 지역에서 A부터 Z까지 지원하는 그걸 하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유감스럽게 지금 확답을 드릴 수 없는 것은 음성과 진천혁신도시 내에 현재 음성 50%, 진천 50% 예산을 들여서 그 에어리어에 지금 종합지원센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확정됐다는 소리를 못 들었고 아마 본예산이 끝나기 전에 가부당간 확정이 되면 대략 한 1만 5,000평에서 2만 평의 태양전지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옥내에 현재 설비를 준비하고 있지만 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옥외 그러니까 바깥에서 폭로실험이나 이런 거를 해서 하는 그런 설비와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끌여들여서 지금 거기도 한 3,000평을 자기들이 전부 예산을 들여서 구해 가지고 같이 한 지역에서 A부터 Z까지 지원하는 그걸 하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유감스럽게 지금 확답을 드릴 수 없는 것은 음성과 진천혁신도시 내에 현재 음성 50%, 진천 50% 예산을 들여서 그 에어리어에 지금 종합지원센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확정됐다는 소리를 못 들었고 아마 본예산이 끝나기 전에 가부당간 확정이 되면 대략 한 1만 5,000평에서 2만 평의 태양전지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기수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이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권기수 위원 내년도 예산에 이게 서느냐 안 서느냐?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예.
○권기수 위원 이것은 그냥 이 정도만 제가 듣고요.
49페이지부터 죽 보면 금년도 지출 총괄이 나오는데 앞의 사업 보고들은 아주 전부 다 그냥 100%가 넘는 보고가 90%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집행은 상당히 그저 50%선에서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 앞의 사업 추진한 거하고 예산 지출한 거하고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일일이 내가 다 거론은 못하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예산 지출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 총괄적으로도 지금 45.88%뿐이 집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49페이지부터 죽 보면 금년도 지출 총괄이 나오는데 앞의 사업 보고들은 아주 전부 다 그냥 100%가 넘는 보고가 90%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집행은 상당히 그저 50%선에서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 앞의 사업 추진한 거하고 예산 지출한 거하고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일일이 내가 다 거론은 못하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예산 지출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 총괄적으로도 지금 45.88%뿐이 집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지원실장이 현재 예산을 맡고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수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실장 최순식 행정지원실장 최순식입니다.
권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2년도 총 지출 관련해서 각 부서별 지출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행정지원실에 공통비용으로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저조한 회의 행사비라든가 교육훈련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에 집행된 거보다는 하반기에 집행된 측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회의 행사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워크숍이라든가 체육행사, 오창산단하고 가족축제를 했는데 10월 중순 이후부터 11월 초순까지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의 행사비 같으면 금년 연말까지는 한 95% 이상 집행률을 보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훈련비와 관련된 사항도 상반기에 직급별로 저희가 교육훈련을 강화해서 실시했었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창의혁신교육이라고 해서 1년 동안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들을 선발해서 이번 11월 말에 지금 해외 선진사례를 탐방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12명이 가게 되면 교육훈련비의 경우에도 95% 이상의 집행률을 보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2년도 총 지출 관련해서 각 부서별 지출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행정지원실에 공통비용으로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저조한 회의 행사비라든가 교육훈련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에 집행된 거보다는 하반기에 집행된 측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회의 행사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워크숍이라든가 체육행사, 오창산단하고 가족축제를 했는데 10월 중순 이후부터 11월 초순까지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의 행사비 같으면 금년 연말까지는 한 95% 이상 집행률을 보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훈련비와 관련된 사항도 상반기에 직급별로 저희가 교육훈련을 강화해서 실시했었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창의혁신교육이라고 해서 1년 동안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들을 선발해서 이번 11월 말에 지금 해외 선진사례를 탐방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12명이 가게 되면 교육훈련비의 경우에도 95% 이상의 집행률을 보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기수 위원 실장님 말이에요.
○행정지원실장 최순식 예.
○권기수 위원 공통적으로 보면 자산취득비가 전부 다 부진해요.
49페이지에도 보면 자산취득비가 12.9% 그다음에도 보면 자산취득비가 24%, 51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한 푼도 집행이 안 됐어요, 0%.
이 자산취득비들이 이렇게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49페이지에도 보면 자산취득비가 12.9% 그다음에도 보면 자산취득비가 24%, 51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한 푼도 집행이 안 됐어요, 0%.
이 자산취득비들이 이렇게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행정지원실장 최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억 2,400이, 3억 700이 원래 예산이 잡혀 있었고요. 3,900 정도가 지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각 부서별로 컴퓨터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비품 등을 취득할 예정에 있으나 저희가 2013년도에 여러 가지 환경 변화라든가 이런 측면들 때문에 최대한 비품 구입하는 부분은 자제를, 저희가 비용절감 측면에서 관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재단 관사의 전세보증금이 이번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현재 오창에 35평 수준의 전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 1억 6,000 정도가 필요한데 3년 전에 저희가 관사를 얻을 당시에는 8,000 정도에 얻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에 한 6,500 정도가 추가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회계전산 시스템은 저희 원장님께서 아까 저희 회계 투명화, 객관화 측면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연간에 걸쳐서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12월까지 해서 저희가 시스템 구축 완료 및 표준화를 지금 진행할 예정에 있는데 여기에 한 3,500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공정률로 보면 한 90% 정도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 정도 되면 이 부분도 95% 정도의 집행률을 보일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억 2,400이, 3억 700이 원래 예산이 잡혀 있었고요. 3,900 정도가 지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각 부서별로 컴퓨터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비품 등을 취득할 예정에 있으나 저희가 2013년도에 여러 가지 환경 변화라든가 이런 측면들 때문에 최대한 비품 구입하는 부분은 자제를, 저희가 비용절감 측면에서 관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재단 관사의 전세보증금이 이번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현재 오창에 35평 수준의 전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 1억 6,000 정도가 필요한데 3년 전에 저희가 관사를 얻을 당시에는 8,000 정도에 얻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에 한 6,500 정도가 추가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회계전산 시스템은 저희 원장님께서 아까 저희 회계 투명화, 객관화 측면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연간에 걸쳐서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12월까지 해서 저희가 시스템 구축 완료 및 표준화를 지금 진행할 예정에 있는데 여기에 한 3,500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공정률로 보면 한 90% 정도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 정도 되면 이 부분도 95% 정도의 집행률을 보일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기수 위원 실장님 답변은 95% 집행될 거 같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 한 푼도 지출을 안 하고 집행을 안 한 게 평가단도 그렇고 또 행정도 지금 5.6%밖에 안 됐고 바이오도 한 푼도 집행이 안 됐고 집행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 앞에서 보고한 거하고 예산 집행한 거하고는 차이가 많다, 이런 정도 된다면 예산지출이 최소한도 70∼80%는 돼야 되는데 45%, 46%뿐이 안 됐다는 거는 상당히 뭔가 예산집행하고 사업 추진하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예산집행에 좀, 작년에도 행정감사 받은 거를 보니까 예산집행에 지적을 받은 일이 있더라고요.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 앞에서 보고한 거하고 예산 집행한 거하고는 차이가 많다, 이런 정도 된다면 예산지출이 최소한도 70∼80%는 돼야 되는데 45%, 46%뿐이 안 됐다는 거는 상당히 뭔가 예산집행하고 사업 추진하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예산집행에 좀, 작년에도 행정감사 받은 거를 보니까 예산집행에 지적을 받은 일이 있더라고요.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지원실장 최순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수 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감사합니다.
○황규철 위원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반기에도 우리 예산 집행실적에 대해서 위원들이 계속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반기 위원들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그렇고 계속 시정은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게 이게 행정실장님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출연금을요, 실장님?
우리 행정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반기에도 우리 예산 집행실적에 대해서 위원들이 계속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반기 위원들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그렇고 계속 시정은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게 이게 행정실장님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출연금을요, 실장님?
○행정지원실장 최순식 예.
○행정지원실장 최순식 예, 사업별 성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적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5% 대 55% 정도라든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내고 있고요. 수탁사업 같으면 어떤 사업과제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적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5% 대 55% 정도라든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내고 있고요. 수탁사업 같으면 어떤 사업과제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이거 재단 운영비는 어떻게 세워지지요, 운영비?
○행정지원실장 최순식 재단 운영비는 이 사업에서 저희가 간접비를 오버헤드라고 합니다.
간접비를 일부 저희가 한 15% 이내에서 저희가 확보를 하고 거기에서 그거를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기타 운영경비를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접비를 일부 저희가 한 15% 이내에서 저희가 확보를 하고 거기에서 그거를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기타 운영경비를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 수년에 걸쳐 지적을 했는데도 안 고쳐지는 걸로 봐서는 저희 경제통상국 2013년도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저희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만큼 자료를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이 정리를 해 줘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업무추진비는 다 썼더라고요, 75% 이상씩.
그럼 업무추진비는 75% 이상씩 다 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강제로 출연금을 정리해 주든지 정리를 해 줘야 시정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시정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저희 통상국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실장님은 저희 위원들을 설득시킬만한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10월 25일 기준이지요?
그럼 업무추진비는 75% 이상씩 다 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강제로 출연금을 정리해 주든지 정리를 해 줘야 시정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시정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저희 통상국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실장님은 저희 위원들을 설득시킬만한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10월 25일 기준이지요?
○행정지원실장 최순식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최근 기준으로 해 갖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아셨지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아셨지요?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를 만들어서 대응방안까지 준비해서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옻산업 축제에 대해서 우리 옥주안 단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준 결과보고는 그 당시 우리 10월 달에 있었던 참옻산업전 행사비만 저한테 준 거지요, 사업비가 2억 정도 되는데요?
우리 단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든지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옻산업 축제에 대해서 우리 옥주안 단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준 결과보고는 그 당시 우리 10월 달에 있었던 참옻산업전 행사비만 저한테 준 거지요, 사업비가 2억 정도 되는데요?
우리 단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든지요.
○바이오센터 CMOTF팀장 옥주안 예, 바이오센터 CMO 팀장 옥주안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옻산업전 행사의 예산은 약 2억으로 저희들이 예상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예비비가 한 500만 원 정도 포함해 가지고 2억 정도로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는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행사를 진행했고 그 이전에 자료 드린 것들은 산업전에 대한 계획안, 계획안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드렸고 그다음에 오늘 오전에 자료에 대한 요청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안 대비 행사에 대한 결과보고, 현재 결과보고는 최종적인 결과보고는 아니고 그거에 대한 보고안으로 해 가지고 현재까지 정리할 수 있는 결과보고안에 대해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갖다가 현재 드린 상태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옻산업전 행사의 예산은 약 2억으로 저희들이 예상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예비비가 한 500만 원 정도 포함해 가지고 2억 정도로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는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행사를 진행했고 그 이전에 자료 드린 것들은 산업전에 대한 계획안, 계획안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드렸고 그다음에 오늘 오전에 자료에 대한 요청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안 대비 행사에 대한 결과보고, 현재 결과보고는 최종적인 결과보고는 아니고 그거에 대한 보고안으로 해 가지고 현재까지 정리할 수 있는 결과보고안에 대해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갖다가 현재 드린 상태입니다.
○황규철 위원 그럼 단장님 이게 10월 달에 3일간 옥천에서 열렸던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2억이고 그 전에 당초부터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옻 관련된 사업 총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바이오센터 CMOTF팀장 옥주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업전 행사를 하게 된 것은 원래 지경부의 RIS사업이라고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들이 2010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국비, 지방비 다 포함해 가지고 약 30억 정도 됩니다.
약 1년에 10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올해 당해연도가 마지막 3차년 사업인데 올해 당해연도 민자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10억인데 그 중에서 이 산업전 행사가 2억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원래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도립대에서 진행하려고 할 때는 그 사업비를 3억 정도를 계획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중간에 좀 사업이 약간 정지되는 바람에 다시 저희들 주관기관이 작년 12월부로 이관돼 가지고 우리가 2월 달에 심의를 받을 때에 옥천에 지방비가 2억이기 때문에 원래 3억에 한 사업비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옥천의 지방비 군비가 2억이기 때문에 2억을 초과하기 힘들다는 평가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불 1억 정도 감액해 가지고 2억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고, 원래 계획은 5일간 계획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비 이런 부분 때문에 부득불 1억을 감액시켜 가지고 3일 동안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산업전 행사를 하게 된 것은 원래 지경부의 RIS사업이라고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들이 2010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국비, 지방비 다 포함해 가지고 약 30억 정도 됩니다.
약 1년에 10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올해 당해연도가 마지막 3차년 사업인데 올해 당해연도 민자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10억인데 그 중에서 이 산업전 행사가 2억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원래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도립대에서 진행하려고 할 때는 그 사업비를 3억 정도를 계획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중간에 좀 사업이 약간 정지되는 바람에 다시 저희들 주관기관이 작년 12월부로 이관돼 가지고 우리가 2월 달에 심의를 받을 때에 옥천에 지방비가 2억이기 때문에 원래 3억에 한 사업비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옥천의 지방비 군비가 2억이기 때문에 2억을 초과하기 힘들다는 평가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불 1억 정도 감액해 가지고 2억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고, 원래 계획은 5일간 계획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비 이런 부분 때문에 부득불 1억을 감액시켜 가지고 3일 동안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럼 단장님 이게 지경부의 RIS 지역연고사업 총금액은 3년 차에 걸쳐서 약 30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가 마무리이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바이오센터 CMOTF팀장 옥주안 예, 원래 RIS 사업의 연간별 목표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차년도 부분이 옻의 대중화, 1차년도가 옻의 가치창조, 2차년도가 고부가가치, 3차년도가 대중화 부분인데 저도 사실 이 사업을 맡아 가지고 진행해 보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옻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우루시올이라는 그런 알레르기 물질이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암만 옻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알레르기 물질을 제거해 내고 나머지 유효한 물질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결국 신문이라든지 방송에 담기에는 제한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대중화를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 어떤 박람회라든지 아니면 산업전 행사를 전국행사를 어려운 상황이지만 열어 가지고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고 이렇게 계획을 했고, 또 지경부에서 협약할 때도 그 방법이 타당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중화를 위한 3차년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환으로써 산업전 행사를 옥천지역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차년도 부분이 옻의 대중화, 1차년도가 옻의 가치창조, 2차년도가 고부가가치, 3차년도가 대중화 부분인데 저도 사실 이 사업을 맡아 가지고 진행해 보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옻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우루시올이라는 그런 알레르기 물질이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암만 옻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알레르기 물질을 제거해 내고 나머지 유효한 물질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결국 신문이라든지 방송에 담기에는 제한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대중화를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 어떤 박람회라든지 아니면 산업전 행사를 전국행사를 어려운 상황이지만 열어 가지고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고 이렇게 계획을 했고, 또 지경부에서 협약할 때도 그 방법이 타당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중화를 위한 3차년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환으로써 산업전 행사를 옥천지역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충분히 이게 공모사업이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중간에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어려운 여건이었다는 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특히 우리 옥 단장님 이거 홍보하느라고 직접 행사장마다 다니시면서 고생한 거는 저희도 아는데 이 사업이 3년차가 끝났지요, 그렇지요?
모든 게 끝났는데 단장님이 평가하실 때 이 3년간 사업이 성공했다고 보시나요, 일정 부분?
특히 우리 옥 단장님 이거 홍보하느라고 직접 행사장마다 다니시면서 고생한 거는 저희도 아는데 이 사업이 3년차가 끝났지요, 그렇지요?
모든 게 끝났는데 단장님이 평가하실 때 이 3년간 사업이 성공했다고 보시나요, 일정 부분?
○바이오센터 CMOTF팀장 옥주안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한 지역의 산업을 성공이라고 성공이다, 실패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고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북의 임실의 치즈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창의 복분자 사업들이 아시다시피 1∼2년 만에 지역의 연고자원으로 성공된 사업이 아니고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이렇게 그 지역에서 자원을 갖다가 브랜드화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RIS사업이라는 게 2010년도에 진행돼 가지고 한 지경부의 어떤 지원으로 보면 3년이고 특구로서 보면 한 7년이 됐지만 어찌 보면 RIS사업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옥천 지역산물의 초석을 마련했다라고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런 한 지역의 산업을 성공이라고 성공이다, 실패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고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북의 임실의 치즈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창의 복분자 사업들이 아시다시피 1∼2년 만에 지역의 연고자원으로 성공된 사업이 아니고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이렇게 그 지역에서 자원을 갖다가 브랜드화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RIS사업이라는 게 2010년도에 진행돼 가지고 한 지경부의 어떤 지원으로 보면 3년이고 특구로서 보면 한 7년이 됐지만 어찌 보면 RIS사업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옥천 지역산물의 초석을 마련했다라고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고…
○황규철 위원 예, 아니 단장님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저희들이 2010년부터 사업을 하면서 신문이라든가 방송 여러 가지 일간지에도 많이 광고방송을 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옥천지역이 묘목특구이면서 옻산업특구입니다.
특구인데 생산자단체들이 공감이 전혀 없다, 그런데 처음서부터 제가 이거 아마 2010년도 하반기 같은데 이 사업설명회할 때도 제가 갔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저희 도의원들도 특히 또 제가 산업경제인데도 부르지를 않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그 생산자단체들이 굉장히 원성이 많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초의원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옻농가들이 배제된 원인은 뭐죠?
특구인데 생산자단체들이 공감이 전혀 없다, 그런데 처음서부터 제가 이거 아마 2010년도 하반기 같은데 이 사업설명회할 때도 제가 갔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저희 도의원들도 특히 또 제가 산업경제인데도 부르지를 않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그 생산자단체들이 굉장히 원성이 많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초의원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옻농가들이 배제된 원인은 뭐죠?
○바이오센터 CMOTF팀장 옥주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작년 말에 맡아 가지고 가장 어찌 보면 농민들이 관계하는 부분이 1차 산업이고 사실은 RIS사업은 어찌 보면 2차 산업 쪽의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매출을 일으키고 고용창출을 하는 그런 콘셉트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사업을 맡았을 때 1차 산업의 농민들하고 2차 산업 부분하고 연결고리가 돼야 되는데 그 고리가 되는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옥천지역 하면 포도라든지 복숭아라든지 묘목 이런 것들은 소요 자체가 알레르기라든지 이런 쪽의 부분이 없이 그게 생산되면 막바로 가공품에 연결이 되는데 옻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우루시올이라는 알레르기 물질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지 않고서는 이 산업이 연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에 있는 농민들하고 2차 산업에 있는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중간의 원료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여기에서 직접 회사를 경영하기는 곤란하겠지만 그런 쪽의 회사들이 옥천에 세 군데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이 어찌 보면 초창기 단계에서 헌신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이전에 본인들이 어떻게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장기적 로드맵을 가지고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옻에 종사하는 농민들하고 서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까지도 문제가 발생됐지만 저 나름대로 이 사업을 맡아 가지고 그런 부분을 현재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의회에 갔을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쪽의 군의회에 계신 분들도 왜 1차에 있는 원료하고 연결이 안 되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근원적인 부분은 군 차원에서도 쉽게 말해서 옻에 관계된 영농조합법인들을 구체화시켜 가지고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2차 산업의 전 단계에 있는 원료회사들하고 서로가 합심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니, 저는 군에도 그런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좀 이렇게 진행해 달라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을 잘한다 하면 옥천군도 명실공히 어찌 보면 차별화될 수 있는 일반 포도나 복숭아는 어디든지 다 나는 산물인데 옻이라는 것은 특별한 지역 외에는 많이 자생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특히 옥천은…
제가 이 사업을 작년 말에 맡아 가지고 가장 어찌 보면 농민들이 관계하는 부분이 1차 산업이고 사실은 RIS사업은 어찌 보면 2차 산업 쪽의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매출을 일으키고 고용창출을 하는 그런 콘셉트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사업을 맡았을 때 1차 산업의 농민들하고 2차 산업 부분하고 연결고리가 돼야 되는데 그 고리가 되는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옥천지역 하면 포도라든지 복숭아라든지 묘목 이런 것들은 소요 자체가 알레르기라든지 이런 쪽의 부분이 없이 그게 생산되면 막바로 가공품에 연결이 되는데 옻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우루시올이라는 알레르기 물질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지 않고서는 이 산업이 연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에 있는 농민들하고 2차 산업에 있는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중간의 원료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여기에서 직접 회사를 경영하기는 곤란하겠지만 그런 쪽의 회사들이 옥천에 세 군데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이 어찌 보면 초창기 단계에서 헌신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이전에 본인들이 어떻게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장기적 로드맵을 가지고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옻에 종사하는 농민들하고 서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까지도 문제가 발생됐지만 저 나름대로 이 사업을 맡아 가지고 그런 부분을 현재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의회에 갔을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쪽의 군의회에 계신 분들도 왜 1차에 있는 원료하고 연결이 안 되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근원적인 부분은 군 차원에서도 쉽게 말해서 옻에 관계된 영농조합법인들을 구체화시켜 가지고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2차 산업의 전 단계에 있는 원료회사들하고 서로가 합심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니, 저는 군에도 그런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좀 이렇게 진행해 달라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을 잘한다 하면 옥천군도 명실공히 어찌 보면 차별화될 수 있는 일반 포도나 복숭아는 어디든지 다 나는 산물인데 옻이라는 것은 특별한 지역 외에는 많이 자생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특히 옥천은…
○황규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3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비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2차로 가려면 1차 농가들이 지은 옻을 어떻게 하든지 수익을 내줘야지 계속 그 농가들이 옻을 심을 텐데 전혀 1차 농가들은 그 옻만 잔뜩 심어놨지 어떻게 판로도 없고 수익창출이 안 돼요.
그런 마당에 메아리처럼 저도 보니까 광고는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것 봤을 때 이거 뭐를 광고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 굉장히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3일간 거기 외곽에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잔치는 벌여놨는데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거기 족구대회도 했죠, 그렇죠?
그런 마당에 메아리처럼 저도 보니까 광고는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것 봤을 때 이거 뭐를 광고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 굉장히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3일간 거기 외곽에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잔치는 벌여놨는데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거기 족구대회도 했죠, 그렇죠?
○바이오센터 CMOTF팀장 옥주안 예.
○황규철 위원 족구대회를 했는데 그 친구네들도 근처에 있으니까 산업지원박람회 구경을 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안 돼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완전 그냥 따로 노는 따로국밥 행사가 됐지 않느냐? 201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11년도 그렇고 ’12년도 그렇고 마지막 평가를 하는 옻산업전에도 관람객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와서 그 30억이 과연 물론 여러 가지 봤을 때 효과를 미친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비 대비해서 전혀 효과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 이거를 그러면 단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TP에서는 이 사후관리를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완전 그냥 따로 노는 따로국밥 행사가 됐지 않느냐? 201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11년도 그렇고 ’12년도 그렇고 마지막 평가를 하는 옻산업전에도 관람객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와서 그 30억이 과연 물론 여러 가지 봤을 때 효과를 미친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비 대비해서 전혀 효과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 이거를 그러면 단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TP에서는 이 사후관리를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바이오센터 CMOTF팀장 옥주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끝나는 것은 내년 2월 28일부로 사업이 끝나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이 종료되면 성과 활용기간이 있습니다. 성과 활용기간이 보통 2년에서 3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기술특화라든지 이런 쪽을 또 활용시켜 가지고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상용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옥천군에 제가 오늘 확인했는데 농림부 쪽에, 저희들 이 사업 지경부 사업은 저희들 할 수 있는 쪽은 1단계가 끝나고요. 농림부 쪽에 향토산업 육성사업이라고 지금 예비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4차 컨설팅을 지난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업이 조건부 승인이 아마 가능성은 많은 것으로 계획이 되는데 만약 그쪽 사업이 또 진행이 되면 저희 TP가 일단 RIS사업의 성과를 연계시켜 가지고 옥천 쪽의 사업들이, 30억 사업들이 투입된 금액들이 하여튼 서로 연계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끝나는 것은 내년 2월 28일부로 사업이 끝나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이 종료되면 성과 활용기간이 있습니다. 성과 활용기간이 보통 2년에서 3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기술특화라든지 이런 쪽을 또 활용시켜 가지고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상용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옥천군에 제가 오늘 확인했는데 농림부 쪽에, 저희들 이 사업 지경부 사업은 저희들 할 수 있는 쪽은 1단계가 끝나고요. 농림부 쪽에 향토산업 육성사업이라고 지금 예비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4차 컨설팅을 지난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업이 조건부 승인이 아마 가능성은 많은 것으로 계획이 되는데 만약 그쪽 사업이 또 진행이 되면 저희 TP가 일단 RIS사업의 성과를 연계시켜 가지고 옥천 쪽의 사업들이, 30억 사업들이 투입된 금액들이 하여튼 서로 연계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하여간 단장님 맞습니다. 이게 옥천군도 이 옻산업으로 인해서 사실은 공무원들이 또 불미스러운 일로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상당히 그러한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이번 사업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지경부 사업은 끝났으니까 농림부 사업을 공모할 때 우리 TP에서 자료 주시고 조언도 해 주셔 가지고 농림부 사업할 때는 지금 우리 지경부 사업할 때 못 미쳤던 부분을 세심하게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옻농가들이 상당히 지금 옥천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 고민도 많고 참혹합니다. 무지하게 심어 놨는데 계속 심기만 하고 소득창출이 안 돼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옥천군에 넘겨주셔 가지고 같이 협력을 해서 농림부 사업 공모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지경부 사업은 끝났으니까 농림부 사업을 공모할 때 우리 TP에서 자료 주시고 조언도 해 주셔 가지고 농림부 사업할 때는 지금 우리 지경부 사업할 때 못 미쳤던 부분을 세심하게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옻농가들이 상당히 지금 옥천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 고민도 많고 참혹합니다. 무지하게 심어 놨는데 계속 심기만 하고 소득창출이 안 돼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옥천군에 넘겨주셔 가지고 같이 협력을 해서 농림부 사업 공모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바이오센터 CMOTF팀장 옥주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규철 위원 예, 단장님 말씀하세요.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옻산업이 하여튼 지금 얘기한 대로 전체 플로어는 그런 상황으로 결정되었고 저도 마지막 화이널 그거 때문에 3일간 다녀왔는데 우리 황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그동안 뭐가 있었느냐?
옻은 옥천이다, 허브다 이런 것이 그 안에서 사실상 네트워크가 돼서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가서 느낀 것은 여기서 끝나면 그것은 끝이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옻 관련된 사업하시는 분들을 모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참여를 해서 계속적으로 몇 년만 끌고 가면 틀림없이 옥천은 옻의 허브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도 됐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안에 현재 우리 농수산부장관께서도 우리 동향 분이시고 한데 왜 그것을 못하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깊이 얘기를 나눴고 또 거기의 중심에 충북대 이장희 교수가 거기의 심사위원으로 돼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전부 혼연일체가 돼도 문제인데 솔직히 우리 황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옥천은 이게 삼분오열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장희 교수, 요새는 어디든지 민원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절대로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옻산업은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의 아까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 전부 조각조각 나있어 가지고 깃발을 들면 방향이 전부 각기 가는데 그래서 이장희 교수하고 내가 다시 조인을 해 줘 가지고 거기서 팁을 받아라 그리고 같이 해라, 그리고 문제가 되는 사람은 완전히 일단 배제를 시켜라, 우선 확보를 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 하여튼 그런 깊은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황 위원님이 그런 쪽에서 중심이 돼서 그런 일에 같이 그쪽 동네의 의견을 모아주셔야지만 저희들뿐이 아니라 옥천군에서도 이 산업에 대해서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왜 그러냐 하면 일정 몇 사람이 가서 막 이렇게 제기를 하고 하니까 그분들도 뒤로 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옻산업은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기로에 서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길에 제가 주제 넘게 더 말씀드렸지만…
맞는데 그러면 그동안 뭐가 있었느냐?
옻은 옥천이다, 허브다 이런 것이 그 안에서 사실상 네트워크가 돼서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가서 느낀 것은 여기서 끝나면 그것은 끝이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옻 관련된 사업하시는 분들을 모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참여를 해서 계속적으로 몇 년만 끌고 가면 틀림없이 옥천은 옻의 허브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도 됐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안에 현재 우리 농수산부장관께서도 우리 동향 분이시고 한데 왜 그것을 못하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깊이 얘기를 나눴고 또 거기의 중심에 충북대 이장희 교수가 거기의 심사위원으로 돼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전부 혼연일체가 돼도 문제인데 솔직히 우리 황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옥천은 이게 삼분오열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장희 교수, 요새는 어디든지 민원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절대로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옻산업은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의 아까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 전부 조각조각 나있어 가지고 깃발을 들면 방향이 전부 각기 가는데 그래서 이장희 교수하고 내가 다시 조인을 해 줘 가지고 거기서 팁을 받아라 그리고 같이 해라, 그리고 문제가 되는 사람은 완전히 일단 배제를 시켜라, 우선 확보를 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 하여튼 그런 깊은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황 위원님이 그런 쪽에서 중심이 돼서 그런 일에 같이 그쪽 동네의 의견을 모아주셔야지만 저희들뿐이 아니라 옥천군에서도 이 산업에 대해서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왜 그러냐 하면 일정 몇 사람이 가서 막 이렇게 제기를 하고 하니까 그분들도 뒤로 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옻산업은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기로에 서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길에 제가 주제 넘게 더 말씀드렸지만…
○황규철 위원 아니아니 저희도 아는 게 사실은 이 옻과 관련돼서 공직을 떠난 분이 두 분 계신데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 남창현 원장님이 가교역할을 해 주셔 가지고 이 사업을 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림부하고 공모사업할 때도 원장님이 역할을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위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걸 저도 감지를 했기 때문에 원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림부하고 공모사업할 때도 원장님이 역할을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위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걸 저도 감지를 했기 때문에 원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우리 TP는 하여튼 옥천의 옻산업에 관심을 갖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아니 짧게…
○위원장 정헌 예, 간단히 하세요.
○김도경 위원 김도경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구가 오창인데 우리 오창 테크노파크에 뭔가 일조를 했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제가 이 테크노파크의 명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직원분들 다 길파크, 와산파크 이런 아는 것 같아서 이게 우리 선배님들이 해 놓으신 거라 말씀드리기가 정말 죄송스러운데 우리 명칭을 획기적으로 바꾸면 안 될까요, 원장님?
제가 지역구가 오창인데 우리 오창 테크노파크에 뭔가 일조를 했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제가 이 테크노파크의 명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직원분들 다 길파크, 와산파크 이런 아는 것 같아서 이게 우리 선배님들이 해 놓으신 거라 말씀드리기가 정말 죄송스러운데 우리 명칭을 획기적으로 바꾸면 안 될까요, 원장님?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테크노폴리스인지 저희들이 테크노파크라고 그랬더니 그 옆에 골프장이 테크노파크 우리 그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리고 말씀대로 이 파크라는 게 박 씨인지 공원인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저희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이미 앞에서 저희들 설립 당시에 저희들이 산업단지 관리법에 기본적으로 테크노파크라는 워딩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저희 충북만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18개 TP가 이 법에 의해서 명칭이 정해졌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도경 위원 아! 타도도 다 테크노파크입니까?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도경 위원 건의 좀 하세요. 해 갖고…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늘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도경 위원 멋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김도경 위원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서 전부 영어로 명칭들을 하는데 사실은 진정한 세계화라고 하면 우리말 바로 세워서 굳건히 써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 속에 우리가 우뚝 설 수 있지 같이 쓸려가면 사실 솔직히 원장님, 우리 미국에 경쟁력이 있습니까, 중국에 경쟁력이 있습니까?
우리를 우뚝 세울 수 있는 건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어쨌든 제안을 해 주십시오.
우리를 우뚝 세울 수 있는 건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어쨌든 제안을 해 주십시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기회가 있으면 꼭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아까 우리 이수완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항공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이게 길어지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도 지금 이거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테크노파크에 센터를 구축했어요.
이 사업을 자꾸 이원화시키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자꾸 이원화시키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안사업의 제일 중요한 과제로 우리 항공정비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항공정비산업을 위해서 지사님을 모시고 여러 군데 독일, 싱가포르 이렇게 죽 다녀왔고 거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갈 길을 정해서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 거만큼 실질적으로 항공정비산업을 유치하고 거기에서 조성하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엄청난 큰 작업입니다.
작업인데 저희들이 아마 제가 내달 말까지라고 얘기는 못 드리지만 내년 상반기에 한 번쯤 봐 주신다면 저희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것이 또 여기에 공개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도에서 공개를 안 하신 거 보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좀 어려우시겠지만 내년 상반기 보면 도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 또 결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때,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항공정비산업을 위해서 지사님을 모시고 여러 군데 독일, 싱가포르 이렇게 죽 다녀왔고 거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갈 길을 정해서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 거만큼 실질적으로 항공정비산업을 유치하고 거기에서 조성하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엄청난 큰 작업입니다.
작업인데 저희들이 아마 제가 내달 말까지라고 얘기는 못 드리지만 내년 상반기에 한 번쯤 봐 주신다면 저희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것이 또 여기에 공개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도에서 공개를 안 하신 거 보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좀 어려우시겠지만 내년 상반기 보면 도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 또 결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때,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예, 하여튼 우리 MRO 사업이 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부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잖아요, 원장님.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항공산업 TF팀도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 팀장님이 권성욱 팀장님인데 권성욱 팀장님 오셨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항공산업 TF팀도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 팀장님이 권성욱 팀장님인데 권성욱 팀장님 오셨나요?
○정책기획단 산업기획팀장 권성욱 예, 왔습니다.
○정책기획단 산업기획팀장 권성욱 예, 돼 있습니다.
○김도경 위원 이를 테면 우리 소형 항공산업 또 거기에 무인헬기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산업들에 대한 현황들 전부 다 파악하고 계세요?
○정책기획단 산업기획팀장 권성욱 예.
○김도경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청주에다가 MRO 산업단지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팀장님?
○정책기획단 산업기획팀장 권성욱 예,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MRO가 가능한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MRO를 하고 있는 데는 대한항공이 자체 정비를 하고 있는 것 외에 전체적인 정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곳은 단 한 군데도 없고요.
아시아나가 유일하게 약간 하고 있는데 대한항공 외에, D체크까지 완전히 비행기를 분해해서 하는 작업까지는 못하고 있고 C체크라고 하는 분해되기 전 단계까지는 아시아나도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 아시아나 그다음에 LCC라고 하는 저가 항공사들은 전부 싱가포르, 이스라엘, 중국 기타 등등 외국에다가 비행기 정비를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MRO를 한다고 하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지 못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에 연간 1조에 가까운 돈을 비행기를 외국에서 수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가 항공사들은 그렇지 않아도 운영비에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에다 맡기고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MRO사업에 대해서 기간산업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라는 견해,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MRO를 우리나라에서 기간산업으로 추진한다면 청주가 가장 지리적인 여건, 그다음에 외국의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도 지리적인 여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주에서 MRO가 추진될 확률은 사실은 우리보다는 외국에서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MRO가 가능한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MRO를 하고 있는 데는 대한항공이 자체 정비를 하고 있는 것 외에 전체적인 정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곳은 단 한 군데도 없고요.
아시아나가 유일하게 약간 하고 있는데 대한항공 외에, D체크까지 완전히 비행기를 분해해서 하는 작업까지는 못하고 있고 C체크라고 하는 분해되기 전 단계까지는 아시아나도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 아시아나 그다음에 LCC라고 하는 저가 항공사들은 전부 싱가포르, 이스라엘, 중국 기타 등등 외국에다가 비행기 정비를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MRO를 한다고 하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지 못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에 연간 1조에 가까운 돈을 비행기를 외국에서 수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가 항공사들은 그렇지 않아도 운영비에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에다 맡기고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MRO사업에 대해서 기간산업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라는 견해,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MRO를 우리나라에서 기간산업으로 추진한다면 청주가 가장 지리적인 여건, 그다음에 외국의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도 지리적인 여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주에서 MRO가 추진될 확률은 사실은 우리보다는 외국에서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국내에서보다는 외국 기업들이 좀 높게 평가하고 있다?
○정책기획단 산업기획팀장 권성욱 예.
○김도경 위원 청주에 기반시설이 좀 너무 열악하고 미약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해야 그게 가능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단 산업기획팀장 권성욱 여기에서 기간시설이라고 하면 MRO를 하는 데는 크게 행거라는 시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청주공항 주변에 일정부분 행거를 몇 개를 지을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부지 계획, 아까 질의하셨을 때 도하고 TP하고의 역할분담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부지라든가 어떤 단지를 조성하거나 해외 기업을 일부 유치하는 데는 도가 주된 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 TP에서는 그 MRO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전략 부분이라든가 로드맵 수립, 기술 로드맵 수립이라든가 그 외 해외기업을 유치하는데 전문가를 동원해서 같이 도와 외국에 나가서 기업들하고 설명하는 작업들 이런 부분들 같이 하는 부분과 역할 구분은 확연히 구분지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충북도가 갖고 있는 인프라적인 부분은 사실은 열악하지는 않습니다.
충북의 많은 기업, 대학교에서 충분히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풀(pool)과 MRO사업은 사실 인력을 얼마나 많이 확보를 해서 저가로 정비를 할 수 있느냐가 가장 키워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충북이 그렇게 뒤쳐지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땅에 돈을 투자하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원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몇 가지 있지만 사실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투자처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간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충북도가 갖고 있는 인프라적인 부분은 사실은 열악하지는 않습니다.
충북의 많은 기업, 대학교에서 충분히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풀(pool)과 MRO사업은 사실 인력을 얼마나 많이 확보를 해서 저가로 정비를 할 수 있느냐가 가장 키워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충북이 그렇게 뒤쳐지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땅에 돈을 투자하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원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몇 가지 있지만 사실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투자처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기반 조성만 되면 어쨌든 희망이 있는 사업이다?
○정책기획단 산업기획팀장 권성욱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도경 위원 어쨌든 이 사업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실망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우리 TF팀에서 기술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잘 챙기셔 갖고 제대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우리 TF팀에서 기술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잘 챙기셔 갖고 제대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 산업기획팀장 권성욱 예, 위원님의 말씀에 반드시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없습니다.
○김도경 위원 없으시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헌 예,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테크노파크 원장님한테 하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료 준비할 때는 내년도 사업 설명할 때에도 사업설명서라든가 모든 자료 밑에는 사업명 밑에 각 부서장부터 담당 직원까지 중간까지 다 표기해서 전화번호까지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전화하고 이렇게 하기가 훨씬 더 누구의 업무구나 이런 소관업무가 좀 파악이 되지 않을까 해서 꼭 기록을 좀 해 달라고, 원장님 TP가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신데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실 말씀 혹시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테크노파크 원장님한테 하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료 준비할 때는 내년도 사업 설명할 때에도 사업설명서라든가 모든 자료 밑에는 사업명 밑에 각 부서장부터 담당 직원까지 중간까지 다 표기해서 전화번호까지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전화하고 이렇게 하기가 훨씬 더 누구의 업무구나 이런 소관업무가 좀 파악이 되지 않을까 해서 꼭 기록을 좀 해 달라고, 원장님 TP가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신데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실 말씀 혹시 계세요?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위원님들한테 다른 말씀드릴 것은 없고 위원님들이 사실상 저희 사업을 이해해 주시고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사실상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테크노파크도 결과적으로 강소중소기업을 만들어서 지역에 안착시켜서 지역경제 발전을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니까 우리 충북 전 지역의 그런 중소기업이 강소중소기업이 안착해서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우리 충북도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테크노파크도 결과적으로 강소중소기업을 만들어서 지역에 안착시켜서 지역경제 발전을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니까 우리 충북 전 지역의 그런 중소기업이 강소중소기업이 안착해서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우리 충북도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헌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충북테크노파크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계획 및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충북테크노파크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계획 및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