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입니다.
  그리고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신용수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입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기문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도로과장 정시영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기문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균형건설국장 신병대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316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우리 균형건설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직원 모두는 농촌·도시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은 아까 소개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균형건설국은 6개과 1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93명에 현원은 189명입니다.
  4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를 포함한 금년도 세출예산은 5,604억 원으로 이중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등 일반회계가 94.5%인 5,294억 원이며 3개 특별회계는 5.5%인 310억 원입니다. 10월 말까지의 집행액은 예산액의 77.2%인 4,325억 원입니다.
  다음은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잘사는 균형건설 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도민이 공감하는 지역균형발전 실현 등 6대 전략목표와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공감하는 지역균형발전 실현’입니다.
  내륙권별 발전종합계획 수립 등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권역간 불균형 해소와 다양한 지역·도시개발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권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발전 촉진사업 확대”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발전 촉진사업 확대”입니다.
  내륙권별 발전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뒷부분의 현안사업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륙권 발전 시범사업은 각 권역별로 2개씩 총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국토부 사업평가시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역·연계협력 사업은 2010년도 5개 사업, 2011년도 2개 사업, 2012년도 3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11월 중 사업비를 교부할 예정이며 충주 기업도시는 부지조성 공사를 마치고 7월 6일 준공식을 개최하였으며 진입도로 공사도 금년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쪽, 농촌·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위하여 2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비 87억 원을 교부하였고 광특사업비 105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158명에 대한 지역리더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북부·남부권 균형발전 거점 육성을 위하여 세성리∼재오개 간 도로 등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개발은 뒷부분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낙후·규제지역 개발지원 강화를 위해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3개 지구에 225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24억1,200만 원, 도계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1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9건의 소규모 시설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쪽,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및 개발입니다.
  자연친화적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심의대상 현지를 사전 답사하는 등 현장중심의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증평군에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토지수용상담실을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도심지 주택난 해소와 체계적 도시개발을 위해 청주 율량2지구 등 4개 지구의 택지개발 사업과 청주 용정지구 등 8개 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녹색길 조성 및 방문객 지원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주덕, 옥천 등의 소도읍 육성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함께 소통하고 상생하는 도로건설”입니다.
  지역발전의 핵심기반인 지역간 간선 도로망을 조기 완공하고 도내 균형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착공 등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망 조기 구축을 위해 미래를 선도하는 도로망 구축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래를 선도하는 도로망 구축입니다.
  우리 도를 통과하는 안중∼삼척 간 고속도로의 음성∼충주 구간 공정률은 75%이고 충주∼제천 구간은 41%이며 당진∼울진 간 고속도로의 옥산JCT∼오창JCT 구간은 실시설계 중입니다.
  세종시와의 연결도로 건설은 세종시에서 오송 구간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천∼평창 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은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으며, 국도 4차로 확포장,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등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선행적 예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도로보수원 75명으로 특별기동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과적차량 단속 및 계도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 관리 이관된 위임국도 3개 노선의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고 도로 및 구조물 유지보수 14개 사업은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개선, 교통안전시설 보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지방도 미불용지 99필지에 대한 보상과 지방도 잔여지 857필지에 대한 일제조사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전거 이용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자전거 이용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증평군을 자전거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한편, 청원군 등 4개 시·군에 자전거 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생활형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11월 4일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역 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 건설사업에 우리 도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업 등록 처리기간 단축, 부실업체 행정처분, 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 개최 등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속가능 교통·물류 기반 구축입니다.
  국내 유일의 KTX 분기역인 오송역 개통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으로 우리 도가 교통·물류의 중심지로 부상함에 따라 고품질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뻗어가는 생명의 땅’ 철도·물류기반 확충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뻗어가는 생명의 땅’ 철도·물류기반 확충입니다.
  국가 철도사업의 목표 연도내 추진을 위해 중부내륙선 철도사업은 1단계 실시설계 중이며, 특히 북청주역 신설이 포함된 천안∼청주국제공항 간 복선 전철화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여 2015년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철도종합시험선로 구축 사업도 2015년 구축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송역 이용객 편의 증대를 위해 열차정차 증회를 수차례 건의하여 11월 1일부터는 69회로 증회 운영토록 하였으며, 영동 황간물류단지, 청원지역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 물류단지 및 기반시설 확충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이용자 중심의 선진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저상버스 11대, 해피콜 차량 5대를 구입하였으며, 청주권과 비청주권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야 및 출·퇴근버스 운행을 6개 노선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유가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내·외버스 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 재정지원과 함께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오지지역 공영버스 구입비, 시내·외버스 대폐차비를 지원하였으며,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충주시 등 4개 시·군의 브랜드택시를 지원하고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실태를 점검하였으며, 대중교통운영자 경영·서비스 평가를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조성입니다.
  교통 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7,600대의 사업용 자동차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지원하였고, 설·추석·하계휴가철에는 특별교통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등 우리 도를 방문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교통문화 선진화 및 운수종사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무원, 운수종사자 등 2만 5,000명에 대해 교통지식 함양, 질서의식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통안전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법규위반 차량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안전운행을 위한 운송질서 계도·단속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함께하는 재난예방·친숙한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에 따라 점증하고 있는 자연재해·재난예방을 위해 재난상황 관리 및 안전문화 정착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재난상황관리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연중무휴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인터넷, 핸드폰, 전광판 등을 통해 재난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재난방재 관리체계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난의 우려가 있는 10개소에 재난 예·경보시설을 확충·보강하였으며, 도내 362개소의 예·경보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재난에 취약한 2,384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다중이용시설, 재난취약시설 등에 대해 시기별로 안전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20쪽, 재난의 선제적 대응·복구 역량 강화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511억 원을 투입하여 18개 자연재해위험지구와 15개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연재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재난대비 주민행동 요령과 자연재해 유형별 표준행동 요령을 책자로 발행하여 재난에 대한 도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2011년 수해복구사업은 우기 전 마무리하였으며,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친환경 하천 정비를 위해 지방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58개 지구에 942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천의 생태환경 개선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고향의 강 사업,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제방·호안, 하상정비 등 178개소를 추진하고 있고, 하천 노후시설물을 긴급 보수하였으며, 도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민원해소를 위해 130필지에 대한 하천편입 토지보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고품질의 토지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도민편익을 위한 창의적 토지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동산시장 관리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동산시장 관리입니다.
  적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해 주민참여제와 토지특성알림제 등을 시행하여 1월 1일 기준으로 205만 필지, 7월 1일 기준으로 3만 1,000필지를 공시하였으며,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부동산경기 동향 모니터링제 운영과 토지거래량 및 투기예고지표를 공표하고 있으며 충주시와 보은군 일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자 및 매물광고 실명제 정착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적시스템 선진화 실현입니다.
  지적 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5개 시·군 2,812필지에 대한 지적경계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토지경계측량 주민참여제를 운영하여 1,796건의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지적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진천군과 제천시를 지적재조사사업 시범지구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고객과 현장중심의 인터넷 지적측량 신청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건물번호판 1만 386개를 제작·설치하였으며, TV·라디오, 지역축제 참여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 서비스를 위한 공간정보 기반 구축입니다.
  부동산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해 지적측량결과도 14만 5,000장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토지와 건축물 등 부동산 공부 11종을 통합 일원화하고 있으며, 국가 공간정보체계 기반 구축을 위해 8개 시·군에 전산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12월에는 공간정보 활용시스템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공간정보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2개 시·군에 대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DB구축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략목표인 도민만족의 주거복지 구현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삶의 질을 중시함에 따라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지향적 생활공간 제공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 및 주거공간 조성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 및 주거공간 조성입니다.
  공공디자인이 가미된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 창의적 디자인 개발을 위한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공공디자인 명소화 시범사업은 시·군 공모를 통해 제천시를 선정하고 도비 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시·군 및 광고협회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하여 불법 옥외광고물 65만 건을 정비하였고 관련업계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함께 주민의 자율참여를 위해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해빙기와 우기에 대비, 대형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동절기 안전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28쪽,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청주시 탑동 1지구에 대한 공동주택 건립 공사를 지난 1월 착공하여 지금 현재 1층 골조공사 중이며 구 도시 중심시가지 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구 청주역사 재현 및 환경정비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이고, 청주 관아지 옛길 정비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287개 동을 완공하고 226개 동을 공사 중에 있으며, 다목적 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은 7개 마을을 준공하였습니다.
  29쪽, 녹색중심의 친환경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무주택 해소 및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양질의 중소형 주택 1만 2,188호 건설을 추진하였고 청주 성화지구 호반베르디움과 음성 지평지구 더웰아파트 등 1,100여 세대에 대해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운영하여 하자발생에 따른 분쟁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였으며,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은 물량을 424개 동으로 확대하여 103개 동은 착공하고 321개 동은 시공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륙 초광역개발권 추진입니다.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은 우리 도가 주관이 되어 지난해 11월 산업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민열람, 공청회를 마치고 계획안에 대한 5개 시도간의 최종 합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국토부에 제출할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와 계획안 결정 요청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백두대간권은 경북도가 주관이 되어 지난 1월 6개 시도 발전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발굴과 함께 계획안 수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시도간 종합계획안에 대한 협의·조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륙권별 발전공동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토해양부에 결정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개발입니다.
  지난해 지정·고시된 종합발전구역에 우리 도 성장촉진지역 중 유일하게 포함되지 않았던 단양군을 포함시키기 위해 구역변경 연구용역을 추진해 5월 16일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7월 4일 국토부에 승인신청하였으며 현재 사전환경성 검토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승인된 개별사업 중 옥천군에서 제출한 청산일반산업단지 등 2개 지구에 대한 투자촉진지구 투자계획을 국토부에 승인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변경계획안은 국토연구원의 개별사업 실현가능성 검증을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로 최종 확정될 것입니다. 지정 후에는 시·군별 개발계획 및 투자계획 수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2쪽,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 국토해양부에서 발굴, 지정한 전국 5대 문화권 중 최초로 개발계획을 승인 받은 사업으로 세성리∼재오개 간 연결도로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충주 용탄∼동량 간, 제천 봉양 팔송∼미당 간 도로는 현재 설계 중이며 단양 대전∼방북 간 도로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도의 한정된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예산으로는 특정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국비 또는 광특 광역계정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국토부, 기재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청주∼제천 간 120.6㎞와 증평IC∼영동 간 108.5㎞, 총 229.1㎞에 2조 85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청주∼제천 간 제1고속화도로 건설은 지난해 3월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2월 최적노선(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5년 상반기 중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내년도 정부예산에 실시설계비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초정∼보은∼영동 간 제2고속화도로 건설은 몇 개의 단위사업으로 나누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초정∼미원 구간은 금년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이어서 보상과 일부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운암∼미원 구간은 4㎞에 총사업비 582억 원을 투입하여 ’11년 8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이고 영동IC∼보은IC 구간 27.9㎞는 지난해 말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여 금년 2월에 제3차 국도 5개년계획에 반영되었으며 내년도에 설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중부내륙철도 건설입니다.
  이천∼충주∼문경을 잇는 94.3km 구간에 총사업비 1조 9,248억 원을 투입 건설하는 것으로 지난해 3월부터 실시설계를 진행하다가 복선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KDI에서 금년 8월까지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B/C가 0.29로 낮게 조사되어 금년 9월부터 단선철도 실시설계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재조사로 건설이 지연되었던 1단계 구간은 실시설계를 ’13년도 9월까지 마치고 ’14년도에 공사 착공하여 목표연도인 2016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단양 수중보 건설입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에서 적성면 하진리까지 328m에 56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0년 9월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금년도에는 100억 원을 배정받아 41.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6일까지 단양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가물막이, 배수로 등이 유실되는 등 피해가 있었으나 현재는 응급복구를 완료한 상태이며 시행청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홍수에 잘 버틸 수 있는 가물막이 공법을 전반적으로 검토, 항구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37쪽,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적 사업으로 2030년까지 223만 필지에 1,02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대상은 제천시 시곡지구와 진천군 노원지구의 1,276필지로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와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위원회 구성도 완료하였습니다.
  38쪽, 국가기초구역·지점번호제도 추진입니다.
  국가기초구역 사업은 국가행정의 기본이 되는 공통 관할구역 개선으로 행정 효율성 향상 및 주민편의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국가기초구역 설정(안)에 대한 자체검토 및 검증을 거쳐 행안부와 합동으로 검증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마쳤습니다.
  국가지점번호는 현재 전국에서 공통으로 활용될 관리시스템을 행정안전부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기초구역의 경우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21일 전국 동시 고시할 계획이며 국가지점번호의 경우 11월 중 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쪽, Green 한옥 민박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11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4월 한옥마을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단양군 가곡면 대대리 하일 전원마을을 선정하고 16개 동에 대한 도비보조금 3억 2,000만 원을 지난 9월 교부하였습니다.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한옥마을선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현재 보완 중에 있으며 지난 9월 말 4개동을 우선 착공하였고 나머지 12개 동은 내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말까지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부터 44쪽까지의 도정질문 후속조치 사항과 45쪽부터 60쪽까지의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도는 세종시 출범, 청주·청원 통합 등 지역여건의 변화로 청주권과 비 청주권 간의 균형발전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국 전 직원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른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모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국에서 금년도 계획한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도로과장 정시영   예,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공동도급 차원에서 종합면허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전문건설업에서 하도급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지금 284억 이하의 국제입찰대상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도로과장 정시영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는 저희 도내에서 참여하는 거는 95억 미만은 지역제한으로 해서 참여를 하고요. 또…

○도로과장 정시영   지역제한으로 작년 12월 31일 날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장 정시영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95억 미만만 참여를 했고 95억 이상 284억 국제입찰대상까지는 참여를 못했어요.
  작년 12월 31일 날 통과된 게 그런 내용이고 금년에 세종시가 7월 1일 날 발족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으로 되면서 세종시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업체만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9월에 변재일 의원님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 법을 개정하는 거를 지금 국회에 안을 제안해 가지고 변재일 의원님하고 열 분의 국회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서 국토해양위원회에 지금 상정돼 있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저희가 세종시특별법에 대한 개정해야 될 사항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 국토해양위원이신 변재일 의원님한테 자료를 제공하고요. 또 그게 지금 현재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돼서 각 관련기관의 협의를 완료해서 상정돼 있는 상태고요.
  아마 내일 또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보완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위원님께서 이번 법 개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니까  세종시에서 반대를 하고 충남도에서는 그냥 일상적인 반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변재일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아마 저희가 자료제공을 엊그제 했습니다.
  저희들 도 입장에서 도의회의 대표되시는 분이 기자회견을 하시는 걸로 해서 그 자료까지 만들어서 자료제공을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예,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예.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지금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누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하천과 지목상 구거부지가 있는데요. 구거부지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국가자산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그쪽에서 관리하고 우리는 「하천법」에 의한 하천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구거는 소규모의 시설로써 하천, 계곡 이런 데서 흐르는 물을 배수시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하천을 공사할 때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폭 같은 것이 결정되면서 하천의 선형이 결정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구거가 있으면서 그리 공사를 안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해상습지 사업으로 하천정비 사업하는 것은 다 보상이 되지마는 ’80년대에 수해가 많이 나 가지고 그 당시에는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하천 수해복구를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기존 하폭이 작은 상태에서 확장하다 보니까 그 당시 보상을 안 해 주고 한 사항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천에 대해서는 소하천도 있고 「하천법」에는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통의 아마 소하천은 지금 시장·군수가 설계하고 시공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도에서는 지금 지방하천을 직접 관리하고…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소하천을 다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구거부지가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지 않고 선형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하는 거로 검토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현재는 100% 다 보상하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는 거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시·군에서 「소하천법」에 의한 소하천을 다룰 때 그때 좀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은 우리가 각 시·군에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예.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지금 중리천도 하천부지를 최대한도로 이용하도록끔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예, 설계가 지금 다 끝났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예.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그건 청주시에서 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서청주시 비하동 롯데쇼핑몰은 청주시에서 청주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저희가 서청주IC 이전 관계는 금년에도 한국도로공사를 직접 방문해서도 저희가 건의도 하고 몇 차례 건의를 했는데 저희 도에서 추진하기가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지금 수익자원칙에 의해 가지고 톨게이트를 이전하려면 요구하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먼젓번에 지사님께 보고도 드리고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다시 한번 또 검토하라는 지시가 어제 있어 가지고 또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수익자원칙에 의해서 요청하는 그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미불용지가 한 850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먼저 지적이 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50억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13억인데 내년도는 50억을 일단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균형건설국장 신병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소도읍 육성사업의 목적은 아마 낙후된 읍을 경제·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추어주고 그 지역특색에 맞는 소도시로 육성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그 자세한 부분은 제가 아직 인지를 못해 가지고 이 부분은 균형개발과장…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펀파크 쪽이 아마 민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사업주하고 보은군에서 재검토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황토테마파크랜드 사업비는 총…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예.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최근에는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균형개발과장할 때 한 번 갔다 오고 나서 최근에는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균형건설국장 신병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이 아마 메디컬휴양단지 그 부분 말씀이시죠?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예, 그렇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대한의사복지공제회하고 당초에 저희 보은군이 손을 잡고 일을 한다고 해서 사실 저희 쪽에서는, 주관하는 쪽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데하고 일을 한다 해서 안심한 측면도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대한의사복지공제회에서 이게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그래서 혼자 강담하기에는 좀 어렵고 또 다른 사업체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여의치 않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당시에 아마 민자사업에 대해서 기대가 좀 많이 컸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도읍 육성사업이 사실은 꼭 민자사업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잘되기 위해서 보은 같은 경우는…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현장 방문해서 또 보은군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일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예, 균형건설국장 신병대입니다.
  작품료에 대한 투자라면 어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415억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예, 균형건설국장 신병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도읍 육성사업은 낙후된 읍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때 제천시에서 봉양의 건강축구캠프장에 대해서 스포츠토토에 무상사용을 하게 된 것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상 이게 주민들보다는 스포츠토토 쪽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냐는 말씀을 질의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건 제천시하고 저희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보이지만 제천시에서는 스포츠토토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어떤 주민편의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예, 균형건설국장 신병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는 제천시하고 충분히 의논하고 위원님과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더 상의를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현재는 농업정책과로 이관이 돼 있고 기존에 한 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국가지원 지방도 같은 경우는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그리고 지방도 정비사업은 대개 예산 형편에 따라서 편성이 되는데 작년까지는 한 450억 금년에는 400억 정도 됩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대개 용역기간은 1년을 합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할 적에는 개략공사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연간 사용하는 대개 현장별 개략공사비를 가지고 선정해서 올리고요. 
  실지 실시설계가 되면서 보상가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공사비 차액 변동은 있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지금 일반적으로 사업비가 300억 이상 되면 중앙으로 가고요. 그 이하는 도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지금 저희들이 공사 발주돼서 있는 사업을 죽 하려면 연간 작년 2010년까지는 550억 정도씩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예산을 조금씩 점차 줄여가고 있는데 550억 정도 했을 적에는 대개 5, 6년 내 사업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줄면서 공사기간이 조금씩 연장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을 하나도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우선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양저∼지수는 특별한 경우인데요. 그거는 왜 증액됐느냐 하면 금강 그러니까 대청댐 상류에다 교량을 2개를 가설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일단 교량공사의 일반적인 표준단가를 써 가지고 계상한 거고 실지 보링(Boring)을 해서 대청댐 하상을 체크를 해 보니까 추정 암반의 깊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공사비가 조금 더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올해 200억 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올해 3.6% 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지난해 기준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일반회계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그게 200억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아, 거기에 저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나가는 협약사업으로 보은군에 매년 3년간 30억씩 주게 돼 있는 30억이 포함돼서 200억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것은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 그 금액만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입되고 광특회계 5%는 저희가 시·군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받고 나면 그 사업은 해당부서에다가 배분을 해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지금까지는 넣어서 운영을 안 하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선정하는데…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현재까지는 그 부분은 특별회계로 안 넣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가급적이면 5%에 근접을 해서 편성을 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내년 2013년도 경우도 235억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연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지금 235억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공모사업비로 35억 요청한 게 반영이 안 돼서 일단 지금도 200억으로 내년도 또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광특회계 전입금도 우리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입이 가능해서 예산 계상이 가능한지 검토를 한 후에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균형건설국장 신병대입니다.
  연차별 목표를 채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하고 그거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에 대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재난관리기금은 ’9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법정적립액이 394억 600만 원 중 80%인 317억 원 정도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41억 2,900만 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액의 결산액 중에서 평균 해 가지고 100분의 1, 1%에 해당하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2011년도에는 40%밖에 못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그것은 작년도에는 70%인데 금년도에는 85%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예.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재난 예방사업에 활용하도록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재난관리기금으로 100% 사용한 거는 아닙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올해 사용한 금액은 41억 2,900의 85% 말씀하시는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지금 17억 7,000만 원 썼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우선은 지금 하천예방사업으로써 하천정비사업 그러니까 수해상습지라든지 하도준설 또 고향의 강, 하천환경성 사업도 같이 거기에 예방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금년도까지는 50 대 50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예, 내년도부터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산부서에 그거는 너무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절충하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다른 대안, 시·군에서도 재난관리기금이 많은 데 청주시나 충주, 제천은 많은데 보은, 옥천 같은 데는 예산이 작기 때문에 50 대 50으로 했을 때에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대안으로써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도비 100%를 쓸 수 있도록끔 도에서 직접 조사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예, 하여간 내년도부터는 지금 일부 조금 지원이 되고요. 거의 지방하천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균형건설국장 신병대입니다.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시·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업 때문에 집행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파악하고 지금 하반기부터는 지방하천을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방향을 세워서 설정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예, 맞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우리 도에는 지금 환경과에 사무관이 한 명 있고요.
  그리고 지금 충주에 조정경기에 하나 파견나가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지금 현재 없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치수방재과입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올 1월에 인사가 있어 가지고 충주 조정경기대회 파견 가 있는 상태입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그분은 지금 현재 사무관으로 있어 가지고요, 치수방재과에 있다가 환경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균형건설국장 신병대입니다.
  이게 또 승진해서 같은 데 계속 있을 수 없다 보니까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는 어렵겠지만 가능한 조속한 시간 내에, 시간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빨리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총무과하고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은 법정기금으로서 하천의 예방사업으로 하는 거고 수해상습지 사업은 하나의 기존 하천이 있지만 그것을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하폭을 확장하고 제방 둑을 더 높여서 신설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해서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하천의 호안 같은 것이 일부 유실되고 또 내구연한이 자꾸 오래돼서 지반이 침하된다는 그런 것을 보수 차원에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하나의 새로운 기존 하천을 확장하고 신설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예, 맞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명년도에 하는 사업계획을 미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군하고 각 부서에 파악을 해서 어떻게 쓰면 적절하게 쓸 건가를 검토를 해 가지고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받아 가지고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지금 처리를 할 사항입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지금 정식으로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고요. 금년도에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의 제설작업으로 쓸 수 있도록끔 우리가 한번 조회를 해서 지금 우리한테 신청들어온 게 한 9억 정도가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 가지고 그것을 현재 검토를 해서 제설의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구입을 해서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예, 각 시·군도 파악하고…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목적이 재해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 예방 총괄부서에서 우선 가장 시급한 게 하천은 농경지 같은 인명하고 직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제설용 염화칼슘이나 거기에 대한 소금을 구입하려고 현재 협의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각 시·군에 공문한 게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우선 그건 조례상에 쓸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어디를 그걸 반드시 그거에 한해서 신청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예.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현재까지는 각 타 시도에서도 재해방재용으로 우선 많이 활용하고 두 번째는 각 개별법에서도 소방분야라든지 어떠한 도로분야도 각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을 또 수립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앞으로는 그런 기금에 대해서 각 수요조사를 파악을 해 가지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크게 대비시킨 사례는 없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입니다.
  예, 맞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예,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특별회계로 받아들인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그것은 작년에 금년도 학교용지부담금을 신설학교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회계에서 10년간에 걸쳐서 전출해 줄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차연도로 해서 18억 8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내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50%,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50% 해서 부담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그렇게 방침결정을 받았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아니 매년 50%씩 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이 많이 수입이 되면 전액 부담할 수도 있고 모자라면 50 대 50으로 할 수도 있고 징수액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100% 전액 부담할 수도 있고 매년 그때그때 상황을 분석해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그렇기 때문에 수입 예상 적립 총금액을 가지고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으로 전액 부담할 수도 있고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서 부담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계획 방침을 받았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아니 특별회계가 여유가 있으니까 50 대 50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그게 일반회계를 중간에 안 받으면 중간에 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안 시켜주려고 그래요.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왜 그러냐 하면요, 당초에 학교용지가 없었는데 부득이하게 발생할 경우를 생각해 가지고 여유분을 남겨 두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예.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입니다.
  예, 하반기 징수액에 대비해서 보면 징수교부금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징수금이 작년 예산 세우기 전에 늦게 징수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그러니까 원래…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12월 말인데요.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교부시점이 매년 6월과 12월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교부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예.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작년도의 경우에 징수금이 금년도 예산 세운 후에 징수되는 바람에 그 교부금을 지출하지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금년도 본예산 징수금액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하다 보니까 작년도 연말에 징수를 받아들인 교부금을 금년도 상반기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갖다가 하반기 징수금액하고 따져 보니까 교부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추경에 예산을 안 세우고 예비비에서 지출하라는 거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예, 확인하고 추경에 안 세우고…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추경에 안 세우고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으면 앞으로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지금 지방하천인 경우에 하폭에 따라서 지방도로를 4m 폭에 3m 포장하는 사례가 있고요. 또 5m 폭에 4m 포장을 해 가지고 제방을 유지 관리한다든지 또 거기에 대한 농로 개념으로 같이 활용도 하고 또 어느 데는 시내버스노선이 다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번에도 지적한 사례가 4m에 3m 포장을 하면 교행이 좀 어렵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교행할 수 있도록끔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걸 지금 현재 새로운 데는 지금 그렇게 계속 검토해 가지고 반영할 데는 반영처리하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노력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특별회계로 지금 관리하고 있고 계속 결재도 하고 거기에 대한 통장사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설치는 「지진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라서 「지진재해대책법」 제정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운영 의무화를 하도록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는 지금 동관에 재난상황실이 있어 가지고 옥상과 지하에다가 설치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억 4,359만 4,000원에 대한 사업을 지금 9월 19일부터 금년도 12월 27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그것은 지금 현재 도나 각 시·군마다 또 주요한 건물이라든지 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의무화 설치를 하도록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추진을 신규로, 우리 도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계속 각 시·군도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각 주요기관별로 하나씩 설치를 하도록끔 돼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내용은 유형은 다 비슷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입찰을 해 가지고 업자 선정의 과정에서 기계부품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앞으로 추가로 계속 확대할 방침으로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시·군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도비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작년도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사용한 거하고 금년도 재난관리기금 사용한 건데 위치가 똑같은 게 아니고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옥천 군서의 쪽박이고 이건 안남천에 있는 위치가 좀 다릅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왜냐하면 쪽박골 소하천 길이가 기니까 상중하로 봤을 때 한 부분으로써 계속 이어나가는 게 아니고 위험수해라든지 어떠한 보수가 필요한 지역을 아마 위치가 다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류지역과 하류지역.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예.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예.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청원군 현도면하고 옥천군 2개 면 이렇게 해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옛날에는 우리 청주권도 개발제한구역이 있었는데 모두 해제가 되고 지금은 대전권에 일부 포함돼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 5년마다 대전권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도 같이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관리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내용은 전체적인 여기 지금 돼 있는 개발행위허가라든가 시설물 설치 이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주로 개발행위에 대한 단속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개 개발제한구역은 보전 위주로다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하면서 주민생활불편이 되는 시설이나 어떤 비법정시설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주민편익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은 시·군 지방자립도에 따라서 국비하고 그 자치단체 시·군비만 부담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군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80%고 옥천군은 90%입니다. 그래서 군비는 청원군은 20%, 옥천군은 10%만 반영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개발제한주역 주민지원사업은 당초 저희가 신청은 이것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정부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을 예산을 확정하면 그 예산액 범위 내에서 신청한 곳을 봐서 비율에 의해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예산 계상액이 조금 늘어났을 경우는 시도별 배분액이 조금 늘어나고 만약에 조금 줄어들었으면 조금씩 그래서 증감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것은 금년도부터 금년 사업부터 공모사업 제도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편익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청을 해 주면 국토부에서 전체 총액예산 계상된 범위 내에서 시도별로 비율에 따라서 배정을 해 줬었는데 금년부터는 일정 부분만 배정을 해 주고 나머지는 공모사업으로 일부 돌리게 돼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청원군의 장승단지 조성 정비사업이 5억 원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번에 조금, 그래도 저희는 확보가 이게 많이 된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토부에서 지금까지는 아무런 경쟁 없이 일정배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공모사업을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국토부하고 법령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특히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주민의 소득이나 그런 부분하고 연결되는 쪽으로 찾아서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이 지금 도비 부담이 20%만 되고 지원은 그것밖에 못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단양군 같은 경우는 사업신청을 안 하는 그런 군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이게 기간만료제 사업으로 금년까지 시행을 해 보고 성과를 분석해서 앞으로 계속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거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기간만료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금년도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돼 있고 성과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나 또 어떠한 시책추진 보전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이런 거하고 거의 내용이 지금 중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도비 부담을 늘리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도비 보조사업이 부담률을 계속 줄여나가는 쪽으로 지금 계속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늘리는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 다만, 이 부분은 계속 사업을 진행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금년도 사업이 종료되면 기간만료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일단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저희가 어디 여행을 간다든가 그럴 때는 그 도계를 진입할 때마다 어떤 캐릭터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또 그 고장의 특산품을 안내한다든가 그런 조형물이 있고 이렇게 돼서 도계에 들어오는 거를 환영하는 그런 조형물도 있고 사업이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지금까지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유지보수 정도는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그런 사업 말고 도계마을에 어떠한 편익시설 위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는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택시부가세 경감은 택시 유류 같은 거를 사면 부가세 10% 붙는 게 부가세의 90%를 경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10원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9원을 경감해 주는 건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택시 근로자들한테 통장으로 입금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조성 대상은 영업을 하다 보면 부가세 같은 거 납부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택시가 영업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부가세 확정통보가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가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내주게 되는 겁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업체수가 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2012년도 분은 10월 31일 그러니까 9월 말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 정도 더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택시업체별로 소유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택시 차량 대수가 각 업체마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세청에서 그 회사의 규모 같은 거를 전체적으로 해서 배분을 해 주는 겁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그거는 근로자 개개인별로 전액 현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개인별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현금으로 주니까 실질적으로는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가는 그런 상승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저희들 안심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보은, 옥천, 영동지방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저희들이 이 분석을 또 다시 해서 지금 현재 청주시에서 소송이 제기돼 있어서 이 달 중에 아마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또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저희들 내년도 예산 심의 시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건의드릴 건데 지금 홍보문제도 청주시에서 이런 저기가 있어서 아직은 그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이 확정이 되고 그러면 저희들도 홍보를 우리 택시회사를 통해서든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야∼매화는 공사비로만 따지면 한 70% 공정은 되는데요. 이 공정은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실지 공사에 대한 공정입니다. 
  그 외에는 보상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의 실지 돈 지출된 거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공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장야∼매화 간은 내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예산을 지금 일단 확보해 놨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심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산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올린 대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이상 없습니다. 58억 다 했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입니다.
  36개 현장의 68동 중에서 25개 현장의 42동은 공사를 재개했고 11개 현장의 21개 동은 철거조치가 된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예.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예, 그렇습니다. 
  건축주를 협의해 가지고 3자 인수를 하든지 본인이 공사를 재개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그 관계는 저희들이 매년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회의를 실시하고 있어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때마다 매번 건의를 했는데 특별한 관계 근거법령이 미비한 실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신계륜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 가지고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지금 발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는데 그것이 제정이 되면 근거법이 돼 가지고 조금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서 정비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기문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기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회계관직 요청에 대해서는 회계과로 요청을 했는데 아직 관서 지정이 안 됐습니다. 
  내부규정을 개정을 해야 돼 가지고 금년 연말에 개정이 되면 입법예고를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해 가지고 조례규칙심의를 12월 초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2월 중순경에 완료가 되면 제1관서로 지정이 되고 내년도 예산은 옥천지소 제1관서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기문   예.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예, 그렇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하자검사의 세세한 방법은 양해해 주시면 도로과장님이 하도록…

○도로과장 정시영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저희가 공사 하자검사는 1년에 두 번 하도록 돼 있고요. 계약부서에서 일제조사 지시가 오면 저희가 합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사업 시행자가 문제가 생기면 유지보수 관리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저희 같은 경우는 계약부서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기간을 정해 가지고 나가서 합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그 하자검사기간은 저희가 1개 시설물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 도로과에서 하자검사해야 될 대상사업을 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하자검사하고 복명을 쓰는 거는 저희가 날짜까지 다 기입을 해야 원칙인데 미처 확인 못한 점은 사과드립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하자검사를 해서 발견했을 때를 위주로 통보를 합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도로과장 정시영   그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자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계약부서에서 하자검사 대상을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도로과장 정시영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하자에 대한 관리가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계약부서에서 하자검사에 대한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통보를 합니다, 일정한 기간에. 

○도로과장 정시영   저희들은 그때 나가서 그 하자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소 하자기간 만료하고 저희들 실지 가서 한 시간하고 차이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예, 지역혁신협의회라든가 일부 민간에 가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균형건설국장 신병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저희가 자료요구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하면서 파악한 바로는 연도 폐쇄기 내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처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음 해에 반납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그 부분은 해당 사항이 그때 착오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례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반납이 이루어진 사항으로써 조금 절차상에 향후 1년 뒤에 반납이 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에서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전체 직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이렇게 주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균형건설국장 신병대입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시는 조치가 따로 있으신가요?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일단 보조금에 대한 사업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할 테고, 그리고 나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검사를 해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급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예, 저희가 보조금 신청하라고 공문을 내릴 테고 그에 따라서 보조금 신청이 오면 그에 따라서 보조금 심사를 해서 신청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그 상세한 내용을 좀 양해해 주시면 교통물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대폐차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폐차비를 지원한 것은 고유가시대에 버스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그렇게 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부터 이것이 일반사업과는 달라서 일반사업 행사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계획이 그때그때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지원되는 것은 자동차의 차량이 9년이 경과되면 그때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그 대상을 전년도에 사업물량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명년도에 예산수립을 해서 그때 사업을 집행하게 되는데, 저도 우리 김종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그래서…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그 부분은 다소 실수가 있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그거는 차량번호는 계속 사용할 수도 있고…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균형건설국장 신병대입니다.
  이 사항은 세부적인 자료를 다 봐가면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만약에 대폐차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거나 하는 사항이 발견이 되면 저희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도로과장 정시영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정확하게 파악이…

○도로과장 정시영   예, 결산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그렇죠.

○도로과장 정시영   예.

○도로과장 정시영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것 저희가 작년도 예산결산을 하면서 부속서류에 포함된 연차별 투자계획이라든지 기투자계획을 합산하면서 쉬운 예로 보니까 청풍대교 같은 경우를 보면 2008년하고 2009년도에 2008년도에 390억 6,000만 원을 했는데 2009년도에 가서는 기투자액을 344억 이렇게 해 가지고 한 50억씩 빼먹고 이렇게… 

○도로과장 정시영   그래서…

○도로과장 정시영   예,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결산은 당해연도 결산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서류는…

○도로과장 정시영   부속서류에 그렇게 연차별로…

○도로과장 정시영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글쎄 저희가 전부 다 챙겨보지를 못하고 저희가 하면서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직접…

○도로과장 정시영   예.

○도로과장 정시영   일단 확인된 것은 저희가 그 세 건이 그렇게 확인이 돼 있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기간 동안을 계속 2007년부터 죽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예, 균형건설국장 신병대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결산 본서류뿐만 아니라 부속서류까지 꼼꼼히 챙겨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도리라고 할 텐데 그 점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건설국 직원 모두들 아주 최대한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균형건설국장 신병대입니다.
  다시 한번 일부 정산하거나 결산할 때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저희가 보조금에 관해서 더욱 철저히 업무의 연찬을 하고 또 업무를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예, 균형건설국장 신병대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균형건설국장 신병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당사자로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 한 1년 정도 이상 근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일부 인사 사정상 그렇게 돌아가지 않은 측면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1년 이상 운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예.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우리 제천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북부권에서 발생되는 물류수요를 처리하기 위해서 한 16만 1,000㎡ 정도 규모로 조성한 사업인데 이것이 2003년도에…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특단의 대책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가운데 또한 제천시에서는 타당성 재조사하고 검토하는 것을 해서 앞으로 제천시의 사업 추진의지가 불분명할 때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서 단지 지정 후 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된, 지난 2월 3일 저희들이 승인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승인 취소한 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 재신청이 없으면 물류단지 지정을 해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 진입도로에 투입된 국비 14억 원과 도비 7억 원에 대해서는 진입도로 편입용지 보상에 사용되었고, 이것은 회수조치에 대한 검토도 저희들이 했었는데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회수조치에 대한 검토는 추후로 필요하다 그런 국토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지 지정이 해제될 시에는 국토부하고 재협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받았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7억 원입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됐을 때는 5년 이내에 실시계획 재승인이 없으면 물류단지 지정을 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수가 가능한지 또는 회수문제에 대해서 한번 국토부하고도 면밀히 의견을 교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도 하고 또 이 국비나 도비가 투입돼 있는데 현재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돼서 그런 회수문제가 거론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저도 좀 지속적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기문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기문입니다.
  지금 우리 소송현황 나온 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만 저희들이 제출을 했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기문   3,500 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기문   예, 쓰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기문   이건 분쟁위원회에서 할 일은 아니고요.
  이거는 소송을 통해 갖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많이 수집해 가지고 최소한 물을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하면 이게 판례가 보면 소송을 제기하면 15% 정도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해 가지고 최대한 소송에 대응을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기문   현장에 대해서 가드레일 같은 거 안전시설을 보강하고요. 표지판이 없으면 표지판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기문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기문   예,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도시기본계획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저희들은, 균형개발…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도시기본계획은 목표연도를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수정계획, 그러니까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동안의 변동사항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즉시즉시 반영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청원군 같은 경우는 최초 2008년 4월 14일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09년 2월 16일 날 변경계획을 수립하면서 목표연도를 2025년으로 해서 인구수를 25만 9,000명으로 잡아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이면 앞으로도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정도 인구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그 시가와 예정용지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잘…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수질오염총량제는 도시기본계획의 시가화 예정용지나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나 그런 데에 입주하는 공장총량 그거에 따라서 일단 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현 상태가 얼마나 지금 입주가 돼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꼭 인구가 많이 책정이 됐다고 잘못된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09년도에 한 거는 인구수가 2025년도에 25만 9,000명으로 된 거로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 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에 의해서 각 지방…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그래서 그 피해면적에 따른 보상을 충분히 해 줬으면 좋은데 그것에 대한 대파대라든지 농약대로 적게 지원이 되도록끔 되다 보니까 12개 시·군 중에서 5만 원 이하로 지급되는 데는 지원해 주지 말자라고 내부결재를 해서 시장·군수 결재를 받아 가지고 한 사례가 있고, 청원군은 아마 나오는 대로 주다 보니까 1,000원 정도 미만에도 아마 개인별로 지급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어떠한 선을 그어서 실망시키지 않도록끔 노력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예, 맞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한 250평 정도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예.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맞습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이것은 정부에서 어떠한 전국적인 상황에서 충분히 보상을 해 줬으면 좋겠지만 다만 조그마한 격려차원,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을 벗어난 약간의 종자대라든지 농약대만 지급하는 건데 그것이 지금…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시·군에서 지금 현재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 아직 정산받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지급이 또 아직 안 된 데는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봐 가지고 정산해서 앞으로 5만 원 이하로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좀 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을 건의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규모의 금액은 시장·군수가 어느 정도의 선을 그어서 이행을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피해면적을 임의로 해서 아는 사람은 더 주고 적게 준다는 것은 아마 조금 잘못된 판단 같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노력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지금 현재 10월부터 보상이 재개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들어와서 저희 도에 접수가 돼서 관련부서, 유관기관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지금 가급적이면 연말 이전에 저희들이 승인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제일 처음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된 게 2003년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일부 사업성이 없다 그리고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LH공사로 합쳐지면서 부채문제가 많아져 가지고 그런 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택지개발지구를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여기도 지금 문화재가 가운데 있는데 그 문화재 명칭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문화재 때문에 가운데 지역을 제척하는 거로 저희한테 다시 변경계획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렇게 할 경우에 택지개발지구가 두 군데로 나누어지고 일관성도 없고 도로연결이나 각종기반시설 연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받아줄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다시 사업성 검토를 하면서 저쪽 동남교회 있는 쪽을 일부 제척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승인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현재는 진행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현도면은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보금자리주택단지로 지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성이 없는 걸로 지금 LH 쪽에서 판단이 돼 가지고 현재는 보금자리주택, 그러니까 주택을 건립하는 거는 포기한 상태고요.
  현재 산업단지로 변경하는 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산업단지로 변경할 경우에도 가능한지 이거를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지금 저희 도 기업유치지원과하고 LH공사하고 협의과정에 있는데 조만간 잘 될 거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그 부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산업단지로 전환을 하면서 일부 면적 조정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의견 수렴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보금자리주택으로 했을 때 면적이 52만 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로 조정하면서 약 31만 평으로 축소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디를 제척을 하고 어디를 넣을 건가 이거를 아마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한 거 같고요.
  지금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에서 용역을 하고 나서 내부 의사결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련부서 협의과정을 거쳐서 아마 결정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3월 달에 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지금 이 1,310점을 완료해서 51억 원을 투자했다는 거는 그 업체에서 이렇게 제시한 금액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권위있는 감정평가기관이나 그런 데에 우리 보은군에서 평가의뢰를 해 가지고 다시 정확한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수익금을 배분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지금 1단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역량 강화사업이라고 그래서 그 사업을 하면서 어떤 교육이나 워크숍이나 그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자 아니면 그 업무와 관련 참여하는 집단 이런 사람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또 교육 이런 거를 하도록 역량강화사업 1단계 사업에도 있었고요.
  2단계 사업에도 포함이 돼 있는데 다만, 저희가 2단계 사업에서 지침을 준 것은 이 균형발전협의체 위원회에서 1·2단계 사업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리더가 필요하다 앞에서 끌고나갈 수가 없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아닙니다. 그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필요한 사업비인데 저희들이 그걸 미처 확보를 못해 가지고 이 사업에서라도 일부 우선 실시를, 역량강화사업으로 전략사업비에서 일부러 배려를 해서 그렇게…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지금 진미식품에서 원래 당초계획은 내년도부터 B동 신축을 하는 거를 추진했었고 그때 당시에 논산, 대전공장이죠 대전공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계획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전공장라인을 조금 늦춰서 2015년도 이후에 이전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안을 잡고 있는데 그 사업을 완전히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조금 늦어지는 그런 단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지금 금년도, 2012년도 현재까지 채용한 인원이 총 43명입니다. 그중에서…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지역주민이 36명이고 타 지역 출신 7명을 고용한 건데 고용공고를 내고 그래도 응모하는 사람이 그렇게 지금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주로 여자종업원들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맞습니다. 그 숫자가 맞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글쎄 제가 그 지금 대부계약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제가 그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전체가 4개 동에 약 6,600㎡니까 한 2,000평 정도 잡고 그러면 1개 동에 한 500평 정도 되는데 제가 정확한 사육두수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글쎄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쪽에 지식이 없어 가지고…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알겠습니다. 지도점검이나 확인을 확실히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초정∼미원 간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을 위해서 저희가 국토해양부에서 금년 7월부터 용역이 시작돼서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국지도 승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도 물론 했지만 금년초부터 국토해양부나 또 국토연구원에서 그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이나 계속 방문을 하면서 건의를 했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한테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일단 저희가 대율까지는 긍정적인 얘기를 어느 정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율서 미원 가는 것도 저희는 꼭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도로 노선 선형 자체가 북쪽으로 죽 올라갔다가 다시 거꾸로 남쪽으로 내려오는 선형이 돼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그 도로의 노선 형식이 좀 잘못됐다 해 가지고 지금 조금 난색을 표명하는데 또 일부 의원님들한테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답변까지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그 타당성은 우리 충북지방의 남북을 연결하는 중추적인 도로이기 때문에 꼭 저희들은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그러니까 우선 저희가 노선변경을 하는 거는 국가지원 지방도는 산업단지나 공항, 항만, 관광지 이런 데를 연결하도록 돼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하고 얘기하는 지방도로 되어 있는 거는 국도와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는 지방도로로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19번 국도하고 36번 국도를 연결한 초정∼미원 간은 지방도 승격에 딱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도로 승격시키려는 거는 우리 도의 동맥, 남북을 연결하는 동맥으로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꼭 승격이 돼서 국가차원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이런 논리를 개발하고 있는 거지요.

○도로과장 정시영   예, 지금 일부 어려운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7년 7월 1일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던 것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시행이 안 되면 실효가 되게 돼 있고요.
  2000년 7월 2일 이후는 결정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면 20년 이내에 시행이 안 되면 결정이 실효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지금 청주·청원 같은 경우는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통합됐을 때에 도시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주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각 분야 산업별, 지역별로다가 의견 수렴을 많이 해 가지고 그것을 실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 참여하는 집단이나 인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그런 쪽에서 정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어떤 공청회나 뭐가 있으면 기회가 되면 그런 쪽으로 한번 발언도 하고 그쪽으로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예, 맞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예, 맞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일단은 골재로 선별해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옥천 같이 3억 1,000만 원에 매각에 대한 소득을 얻을 수 있고, 나머지는 거기 매몰돼 있는 흙 자체가 골재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인근 제방에 성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사토를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그것은 시·군에 파악을 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올해는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정산이 되면 그때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속리산 같은 경우도 지금 올 12월 달에 저희들이 민원이 있어서 거기도 늦게 갈 수 있는 버스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10월 달에 처음으로 했는데 초기라 그런지 지금 1일 평균 탑승인원이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관광철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남부 심야버스 운행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내년도에 좀 예산을 또 다시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반영이 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청주나 제천지방은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좋고 또 청주∼영동도 지금 일 평균 10명 정도 이렇게 탑승하는 걸로 나와 있고 청주∼괴산도…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요구했습니다마는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위원님, 저희들은 이 심야버스가 지금 현재 호응이 좋기 때문에 계속 운행은 될 겁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도로점용료는 금년에 저희들이 6억 1,100만 원을 부과해 가지고 90.8%를 징수했습니다. 현재까지 한 6,169만 9,000원이 체납이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인 재산조회라든지 재산 가압류 등을 추진하고 있고 또 납세 체납처리기준에 의해서 시·군 독려반을 편성해 가지고 독려할 계획입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결손이 지금까지 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5년 이내에 지금 독려를 해 가지고 다 징수를 하고 있는데 쉽게 보면 납세태만이랄까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관계는.

○도로과장 정시영   지금까지 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징수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지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7건이 저희들이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호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시공사가 확정이 되면 바로 납부를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청원 베네치아 연립주택 건설사업은 재산압류 등 이런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천 군서면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은 사업포기 각서를 받아서 취소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옥천 킹스우드 전원주택사업, 보은 이평 주택 건설사업은 납기가 미도래한 상태인데 이 2건 납기 미도래 건은 한 6억 3,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시장이 부과 징수권자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시장이 도시교통의 개선사업에 사용하는 재원인데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납기를 정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징수 6.7% 정도가 미징수가 됐고 올해 거는 10월 31일 현재 부과액의 한 62.6% 정도를 징수해서 미징수액이 한 8억 7,000만 원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납기 내 체납액을 최소화시키는데 시·군에 독촉하는 등 징수독려를 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저희들도 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서는 지금 14건이 미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6억 8,700만 원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독촉공문을 발송하든지 또는 사업취소를 하는 등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대한 경기가 침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체납액이 발생되는 것 같고 신규사업은 상당히 그렇게 없는 상태입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이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맞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시행은 작년도,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 시·군에서 통보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2012년도 올해 하신 분들은 내년 초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종별로 보면 업종별로는 시외버스가 6건, 시내버스가 22건, 택시가 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운수업체에서,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아침에 딱 출근하자마자 전화 받으면 이건 불친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에 나오면 전화 받기가 싫습니다. 이런 형편인데 그런 분들 중에서 교통연수원에서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지금까지 36명입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불친절이라든지 부당요금 징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보면 시내버스나 택시 부분은 해당 시·군으로 불친절한 내용을 통보해 주고요. 
  또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해서 업체에서 저희들이 소명을 받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 중에서 업체에서 또 직접 보낼 사람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시외버스가 6명, 시내버스가 제일 많습니다. 아무래도 시내버스가 아침서부터 밤늦게까지 운행을 하기 때문에 제일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친절이라는 범위는 상대방이 느끼는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불친절로 볼지 진짜 그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 보면 기분 나쁘게 째려봤다 그것도 불친절이라고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애매한 면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같은 것도 해당 운수업체에 그런 일이 없도록 통보를 해 주고 또 그분들은 교육도 시키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지금 뚜렷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지금 현재는 불친절에 대한 교육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확정력도 없는 사항에서 강제 교육시키는데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불친절에 대한 수준문제 어디까지가 불친절이냐는 문제도 대두되고 있고 해서 현재까지는 그 회사의 요구나 이런 거에 의해서 참석하고 있습니다만 참석자들이나 외부인들이 회사도 그렇고 불만이 많습니다.
  하루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참석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그 36명이 불친절 대상자로 한 겁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교육운영 편의상 같이 이렇게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이 36명이 다 그런 겁니다.
  전체가 불친절 신고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선정된 사람들입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법령 위반자라든지 그런 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그거를 전체적으로 지금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참고로 법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기 때문에,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같은 거를 받기 때문에 별개의 사항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불친절교육을 별도로, 법령 위반자에 대한 교육 하면 이중으로 규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이런 처벌을 별도로 받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법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별도로 시키지 않습니다. 
  그거는 회사에서 저기지 법령을 위반했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영업정지라든지 회사 같은 경우 그런 거를 받고, 개인 같으면 과태료라든지 이런 거를 받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예,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업비 신청을 할 당시에 국토부에서 신청을 받았을 때 저희가 신청한 금액대로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이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산이 변경되면서 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한 거만큼 국비예산이 계상이 안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개별사업이 아니고 총액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은 하지만 신청하고 나서 나중에 국비가 총액으로 서면 그거를 시도별로 별도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배정한 금액이 저희가 신청한 거보다 적게 내려와서 부득이 그렇게 감액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군에는 변경내시를 해 가지고 그거에 맞게 됐습니다, 시·군은.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그거는 재정 건전화 추진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산의 10%를 절감합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아니 3월 달에 그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일단 10%를 제외해 놓고 집행을 한 겁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1회 추경에 감안은 안 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살아 있습니다, 예산에.
  그런데 10% 2회 추경 때 할 거를 예상해서 지금 남아 있는 거지요.

○도로과장 정시영   그게 예산계에서 절감 예산일 때는 10% 범위 안에서는 예산배정을 안 해 줍니다.
  집행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저희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예산 유보를 시켜놓은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 건전화 계획에 의해 가지고 10% 줄이는 거를 저희들 모든 사업에서 다 그렇게 적용이 되니까 저희들 과에서 총액 조정해야 될 게 약 9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율리∼용곡이나 용곡∼미원 간이 초정∼미원 구간인데 지금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금년 예산 섰지만 일부는 발주를 하고 일부는 발주를 못한 형편이 돼서 못한 사업장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거를 우선 거기에다 전부 다 유보시켜 놓은 겁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실제 절감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도로과장 정시영   잔액을 절감하는데 저희 율리∼용곡은 금년에 발주가 어렵고요. 내년에 가야 발주가 가능할 거 같고 용곡∼미원은 전체 중에서 한 60억 정도만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에 집행을 12월에 할 거고요.

○도로과장 정시영   60억에 대해서는 이월이 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비로 쓰고 40억은 율리∼용곡에 50억하고 플러스해 가지고 그것은 예산절감액으로 지금 남겨놓은 겁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쉽게 따지면 그런 형식, 불용이나 아니면 3회 추경 때 삭감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도로과장 정시영   예,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둘 중 하나로 할 거 같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기문   지금 이거는 9월 말 현재로 뽑은 거고요. 지금은 많이 집행이 돼 가지고 한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기문   여기에…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기문   지금 교통표지판이나 시선유도봉 이런 게 사고가 나 가지고 망실이 되면 그때그때 교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그때 교체를 하는데 이게 9월 말 현재로 작성이 된 거고 지금 현재는 많이 집행을 해 가지고 지금 거의 90% 정도 소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기문   예, 앞으로는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예, 균형건설국장 신병대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예, 알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그러니까 도로사업이나 하천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보일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예, 아무래도 물론 일반예산으로 한다면 조금씩 집어넣어 가지고 하면 많이 늘어지니까 조금 신속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보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문제가 있는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지역개발기금하고 은행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상세한 사항은 그럼 도로과장이…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지방채 사용부분 그러니까 예상부분이 정확하게 예상을 해서 또 그만큼만 지방채를 발행해서 운영을 하면 이런 이자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일은 없을 텐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월이 되는 사유들은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사항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시 매년 연례적으로 이월되는 금액들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이 이월되는 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방재정을 더 아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관정∼이목은 2010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사업비 확보가 미비해 가지고 사업 추진을 못했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관정∼이목이 청주시 산성동에서 청원군 미원면을 연결하는 32번 국지도 연결하는 전 구간인데 우선 사업비, 도에서 재정능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산성에서 무성까지만 1차 발주를 하는 걸로 하고 그 사업구간에서 제척을 했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지방채 발행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당해연도에 우리가 모두 집행해 가지고 집행이 가능한 사업장에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지방채를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총괄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도 정비사업에 얼마 이런 식으로 통보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 해당부서에서도 각 사업장별로 배정을 해서 이렇게 한 군데 400억, 500억 되는 사업장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개 사업장으로 저희들이 나눠서 저희들이 배정은 합니다.
  그래서 쓰다 보니까 다소 집행을 못한 이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내년도에 약 20억 정도는 해야 가능할 거 같아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표시해 놓은 겁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아직 안 됐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저희들이 지금 비고란에 표시한 거는 일반적인 사항은 표시를 안 하고 금년에 집행 가능한지 안 한지하고…

○도로과장 정시영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다 현저하게 금년도에 사용하지 못할 게 예상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저희가 알기는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명시이월도 가능하고 집행을 했지만 현저하게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그중에 저희들이…

○도로과장 정시영   일부는 받고 일부는 못 받았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이 구간은 원래 저희들 초정∼미원 간 남부3군 연결도로망의 중심축인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설계를 작년부터 진행해 가지고 금년 12월쯤 마무리가 됩니다.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전 구간을 동시에 저희가 발주할 수는 없고…

○도로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저희들…

○도로과장 정시영   그거는 저희들이 금년에 설계를 끝내고서 발주를 할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부3군 연결도로망의 공사비가 너무 과다합니다.
  저희들 도에서…

○도로과장 정시영   예.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당초 예산 승인받은 대로 저희가 집행을 못한 점은 바르지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했지만 일부분은 집행을 추가적으로 더 하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조금 못한 사유는 아무래도 아까 도로과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국가지원도 승격을 먼저 추진하고 하는 게 낫겠다는 것이 그때 예산성립 받을 때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예.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예, 그렇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변경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도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승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향후에 조금이라도 도비를 좀 덜 들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국지도로 승격하는 노력을 좀 더 해 보고…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지역 주민께서는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당장 늦춰진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으실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배정받는 돈에서 한 60억 원은 추가로 들여서 해당 부분의 일부라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가지원도 승격을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 그게 되면 도비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지방하천은 총 178개소에 2,038㎞로써 「하천법」 개정까지 지방하천 1급 12개소에 지방 2급 하천이 16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불용지에 대한 발생은 1980년도 이후에 실시한 수해복구공사가 6,815필지에 556만 4,000㎡,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으로 860필지에 59만 3,000㎡로 발생했습니다. 
  지방하천 미불용지 현황은 총 7,677필지에 615만 7,000㎡에 840억 원이 소요됩니다. 
  2011년도에는 110필지 11만 7,000㎡에 11억 원, 금년도에는 79필지에 13만 4,000㎡에 9억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현재 보상 신청자 중에 미지급 현황은 171필지에 17만 5,000㎡로써 22억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의 문제점으로 보면 지방하천은 전액 도비로 보상해야 하며 840억 원을 15년간 보상 추진 시 매년 56억 원이 소요돼서 내년도 예산 50억 원을 예산실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지금 일단 우리 도에서 사실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것도 일부가 인정이 되지만 이것은 ’80년도 수해가 많이 난 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천에 대한 수해복구를 우선 했지 보상을 위주로 하지 않다 보니까 현재까지 그게 계속 미불용지로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예, 각 시·군에서 점용료 허가도 내주고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그래서 우선 예산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도 재정 형편상 지금 확보가 조금 지연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그래서 50억 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예.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계속비이월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예산을 장기적으로 계속비로 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어려운 이유는 저희가 아무래도 전체적인 재정이 많은 거는 아니니까 저희 도로사업비에 안정적으로 계속비를 많이 쓰게 되면 예산 운영상에 자율성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예.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이미 예산이 다 신청이 된 상태라서 추가로…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와서 다시 계속비사업으로 신청하는 것은 늦은 상태로 판단이 되고요.
  또 저희 입장에서는, 도로나 건설을 담당하는 우리 건설국 입장에서는 우리 예산만 또 그렇게 해 주면 저희는 좋습니다만 또 도 전체적으로다가 판단하는 그 부서에서는 또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그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청주·청원 통합을 대비해서 청주시에 지금 현재 버스노선 전체를 청주시 녹색수도추진단에서 지금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지난 9월 초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미원에 계시는 분들께서 가경동 터미널로 해서 석판 가는 노선에 직통이 없다 그래서 그곳에 계신 노약자분들께서 특히 노인분들께서 조금 자제분들 집을 갈래도 뭘 갖고 갈래도 시외버스터미널까지 가는 것이 불편하다, 많이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많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바로 검토를 하고 또 시내버스 노선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그래서 그거를 청주시로 그 대책을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걸로 검토를 하라 하는 지시를 바로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청원 가덕과 옥천 청산에 폐광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광산 인허가 사항으로서 아마 지식경제부장관이 출원 신청해 가지고 채굴허가가 돼서 일부는 완료됐고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광해관리공단 충청지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가덕 말씀하시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그것은 현재 미래산업과가 광산을 주관하고 있고…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거기서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죄송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토지정보과장 신용수입니다.
  지금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 정부차원에서 우리 공간에 있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써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청주시를 시작으로 2011년에는 도와 청원군, 그다음에 진천, 괴산 등 4개 기관을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8개 시·군이 모두 구축 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87억 3,800만 원으로 국비와 지방비로 50 대 50으로 분담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의 사업이 그러니까 국가에서 통합적으로 소프트웨어라든지 전반적인 걸 구축하는 거고 이쪽의 우리 도와 시·군에서는 전산서버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연말이면 거의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설치는 지금 다 되고 12월 중에는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아무래도 시스템이 운영되면 예를 들어 도에 있는 전산시스템을 초창기에 시행을 할 때는 조금의 오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그런 시험을 거쳐서 늦어도 내년도 한 2, 3개월 지나면 정상화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험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시·군에서 지금…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예.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시·군에서 시험을 하는데 국토부에서 내려와서 작업이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종합시스템은 국토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우리 도에도 기존의 장비가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예.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저희들이 도와 시·군간 전부 네트워크로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아무래도 처음 답변하다 보니까 좀 긴장된 면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예, 토지정보과장 신용수입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저희들이 현재 충청북도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각 과에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전부 해당이 되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신용수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예를 들면 가로등이라든지 공등, 횡단보도 또 그다음에 맨홀, 치수장, 정수장 그다음에 상·하수도 이런 거와 그다음에 도로점용 굴착 그런 시스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물을 전산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전기와 같은 다른 부분들은 같이 저희들이 사용을 해서…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그거는 그쪽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예.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거기는 그쪽에서 전부 연계해서, 저희들은 이거만 하고…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예.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균형건설국장 신병대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바 있지만 평창올림픽 특별지원사업에 반영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또 국토부장관한테 국도 승격 건의라든가 또 강원도에 찾아가서 협조해 달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만 아직은 이 부분이 국도로 반영될 기미라든가 여기까지 진척된 사항은 아닙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발표까지는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내년도에 특별지원사업을 다시 더 증액하거나 하는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거기에 더 포함시켜보는 방법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예.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예.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맞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하천기본계획은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은 순수한 도비로써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면 공사하기 전에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홍수량과 하폭이라든지 제방 높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결정하는 것이 하천기본계획입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지금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하천 길이 전체를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지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적으로 하천에 수해가 났다고 해서 항구복구 차원에서 100년 빈도에 따른 지금 하폭으로 공사하기가 어려운 단계입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써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지금 제가 잘못 판단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예.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폐천부지는 하천공사가 끝나면 제내지라 그래 가지고 농경지 쪽에 붙어 있는 기존의 하천을 갖다가 하천으로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을 폐천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대장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4월 달에 그 조서를 해 가지고 각 시·군에 시달이 돼서 그거에 대한 폐천부지에 대해서 지목을 변경시켜서 폐천을 처리하도록끔 지시한 바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하여간 그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폐천부지에 대해서 재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같이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예, 맞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예, 맞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예, 이해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진행 일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4월에 공문을 시달한 바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적관리해 가지고 폐천에 대한 매각대금으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끔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인천국제공항을 매각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통특별회계로 쓰도록 돼 있었는데 인천공항이 매각이 되지 않는 바람에 그 수입에 결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는 전국의 국가지원지방도에 해당되는 게 327억을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별에 예산액의 균등한 비율로 인해서 배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38억 7,4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작년, 2011년 예산편성이 됐는데요. 그것은 국가에서 2010년 말에 통과해서 2011년 예산이 서면서 예산이 서야 저희들이 설계도서를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도로과장 정시영   맞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보상을 하래도 토지편입용지조서가 있어야 합니다. 편입용지조서나 이런 설계도서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주도록 돼 있어요, 국가지원지방도는. 
  그래서 그것을 인수인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종 인허가를 전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도로과장 정시영   작년 5월에 착공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작년 11월 2일 확정돼서 통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에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집중적으로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속도가 늦어서보다는 여러 가지 토지가격이라든지 이런 데 협상이 지연됐기 때문에 부득이 신규사업으로 발주된 데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있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동상방지층은 포장을 하면서 노상과 보조층 사이에 설치되는 재료인데요. 지금 저희가 기온이 온난화되면서 동상방지층이 상당히 동결지수가 올라가면서 동상방지층이 필요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시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각 현장별로 시행하고 있는 16개 사업장을 전부 다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금 6개는 거의 시공을 완료하든지 아니면 시공이 된 상태에 있었고 1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동상방지층을 일제조사해 가지고 삭감을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저희들이 선진 기술을 더 습득하는데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타 도에 앞서서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기문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