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장 박성수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행정국장 박성수

총무과장 양권석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세정과장 김길상

회계과장 이규상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도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서부터 도정질문 후속조치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 기구는 5과 1출장소이며 정원은 201명입니다.
  2쪽입니다.
  각 과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행정국의 세출예산은 총 4,021억 원으로 사업예산의 92.58%, 행정운영경비가 7.42%를 점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총무과 소관으로 21세기 청풍아카데미 운영 등 41개 세부사업 393억 8,900만 원의 예산 중 75.5%인 322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치행정과에서는 명예도지사 운영 등 36개 세부사업 61억 6,000만 원의 예산 중 77.6%인 47억 7,700만 원을, 세정과는 지방세정 운영 등 5개 세부사업 2,994억 3,400만 원 예산 중 76.8%인 2,299억 7,100만 원, 회계과는 회계관리업무 지원 등 17개 세부사업 68억 4,700만 원의 예산 중 56.3%인 38억 5,300만 원, 체육진흥과는 체육업무 지원 등 53개 세부사업 494억 3,800만 원 예산 중 65.3%인 322억 6,300만 원, 북부출장소는 북부권 상생발전토론회 개최 등 14개 세부사업 8억 8,300만 원 예산 중 60.7%인 5억 5,3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별 집행현황은 붙임의 예산집행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금년 한 해 행정국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함께하는 충북 조기 실현을 위한 견인차가 되기 위해 함께하는 열린도정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6대 전략목표와 29개 이행과제를 선정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5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과 상생을 주도하는 활력일터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6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보람 있고 활기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도민 중심의 시책 추진을 위해 주차장을 민원인 중심의 운영시스템으로 개선하고 모범도민, 명예도민을 발굴 시상하는 한편 도민대상 조례를 개정하여 이달 초 수상 대상자를 추천 공고하였으며 12월 말 시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정비전 실현을 위한 공직 마인드 함양을 위해 21세기 청풍아카데미와 해외 테마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성과 중심의 근무체제 전환을 위해 유연근무제와 월례휴가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운영 기본 방향과 평정결과를 공개하고 여성공무원 관리직 임용확대, 장애인 의무고용 등을 통한 균형인사, 소통과 능력 중심의 보직 운영 등 투명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인사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업무성과 우수자에 대한 발탁승진과 특별승급, 미래지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사교류 실시 등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을 운영해 왔습니다.
  7쪽입니다.
  도정목표를 구현할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정책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장기위탁교육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장학습을 지원하고 사이버 외국어 교육과정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소외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어르신 시험관리관 운영을 통해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상생의 노사문화와 내실있는 직원 후생복지 실천을 위해 노조와 노사 상생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사 공동연수, 한마음 극기행사,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인정받는 등 함께 하는 노사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를 확대하고 20년 장기근속자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비를 지원하고 하계휴양시설을 확대 운영하는 등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기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기록물에 대한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고 정부공개 법정기간을 단축하였으며, 도 간행물에 대해 웹서비스를 실시하고 기록물의 전자화 작업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3,374개 민방위대 조직을 재정비하고 연중 24시간 경보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경보사이렌을 확충하고 월 1회 경보시설을 점검·정비하였으며,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선제적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실전중심의 실제 민방위훈련과 을지연습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대원 교육과 동원 자원 및 인력의 관리와 훈련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함께하는 열린 자치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5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도민의 도정참여 확대와 로컬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도지사가 시·군을 찾아가 도정을 설명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고, 명예도지사 제도를 도입·운영함으로써 유력인사를 도정 발전에 적극 참여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친서민정책 발굴을 위해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도 내실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NGO센터 설립을 위해 타 시도를 벤치마킹하고 시민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 한편 기초질서 지키기 날 운영 등 법질서 확립운동 확산과 민간단체 활동역량 강화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자치단체 간 유기적 협조와 주민자치 지원을 위해 도, 시·군 간 공무원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부단체장의 회의 운영을 활성화 시키는 한편 자율적인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지원 사업도 밀도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생산적 조직 운영을 통한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행정조직을 정비하고 북부출장소를 개청하였으며 남부출장소 설치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도와 시·군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도정 실현을 위해 시·군의 자치역량 강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12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해 충북의 명사 자원봉사 이어가기, 행복 나눔 365 자원봉사 릴레이를 전개하였으며 자원봉사 기반 확충을 위한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고 대학생 자원봉사 동아리 네트워크 구성, 친환경 자원봉사활동 전개 등 다양한 자원봉사 분야를 발굴하였습니다.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서류 감축, 민원처리기간 단축, 사회적 약자 전담창구 운영, 여권발급 배송, 토요일 여권접수·교부 등 신속·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다양한 민원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해 일사천리(1472) 도민 콜센터와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조사 추진, 노근리 평화공원 조성 등 올바른 역사 진상규명과 위령사업도 내실있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5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 5,897억 원 달성을 위해 주기적인 세수전망 분석과 세수확보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액 특별징수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였으며 압류부동산을 전자공매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와 취약분야 기획조사 실시 등을 통해 탈루·은닉세원도 적극 색출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세정기반 구축을 위해 정확한 주택가격을 산정·공시하였으며 현실에 맞도록 지방세 과표를 조정, 적용하는 한편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구제업무 처리기간도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원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우수시책 발굴 연찬회를 개최하고 제증명 등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등 세외수입원 발굴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여유자금을 고수익 상품에 예치하는 등 세외수입을 수익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농협을 도금고로 선정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유비쿼터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수납시스템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전자납부제를 활성화하여 3,001억 원을 징수하고 새 지방세 3법 교육 및 홍보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소기업·소상공인과 성실납세 우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기업친화적 세무지도도 확대하였으며, 지방세 과오납금 제로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방세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세정 업무연찬회를 개최하여 제도 개선과 세수 증대방안을 발굴하는 등 능동적 세무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17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엄정하고 투명한 회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 5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신속·정확한 회계업무 실현을 위해 전자지출시스템을 구축하여 회계사고를 예방하고 대가 지급기한을 단축하였으며, 예산집행자 실명제를 운영하는 등 회계사무를 선진화하였습니다.
  미집행예산 예고제를 운영하고 결산서를 공개하는 등 완벽한 예산집행 및 결산이 되도록 하였으며, 세입세출 외 현금 운용도 수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공정·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전자입찰과 계약을 확대 하였으며, 입찰·계약정보 등을 공개하는 한편 지역업체와 영세업체 지원을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운영하고 대규모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확대하였으며, 계약업무의 통합 일원화 추진을 위한 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보존 부적합재산 매각과 국·공유재산 교환을 추진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도지사 구관사를 충북문화관으로 용도 변경하고 도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심사 강화를 통해 예산 절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발주사업에 대한 심사범위를 확대하고 계약심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발주·설계·심사자 합동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계약심사 자료방을 운영하여 계약심사 정보를 공유토록 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쾌적한 녹색청사 조성을 위해 친환경 절전형 LED 조명등 교체사업과 에너지 절감형 난방기 교체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고효율 유리창 교체사업이 공사 중에 있는 등 도청을 에너지 절감형 청사로 만들어 나가는 한편, 32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도 지난 8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청사의 안전관리와 도민의 쉼터인 도청 정원 조성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다함께 즐기는 평생체육입니다.
  이를 위해 다섯 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먼저 도전과 긍지의 당당한 충북체육 실현입니다.
  전국체전 경기력 향상을 위해 전문체육의 체계적 육성을 지원하고 각 대회 출전 강화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체육회 관리 선수를 지원하고 대학·실업·재경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하였으며 축구, 검도, 수영 등 3개 실업팀을 창단하였습니다.
  또한 도청 운동경기부 운영을 활성화하고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전국체전, 도내대회, 개별대회 등 각종 경기에서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시설 확충을 위해 장애인스포츠센터 등 종목별 경기장 건립, 전문체육시설 개보수, 도민체전시설 정비, 시·군 국민체육센터 건립, 생활체육시설 설치 등 전문체육시설 16개소와 도민 생활체육시설 7개소의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국가대표 종합훈련원 2단계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내년도 사업비 4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속에 스며드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도생활체육회 운영과 체육 바우처사업,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 육성,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운영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 생활체육의 체계적 육성과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동호인 클럽 활동을 내실 있게 지원하는 등 함께 참여하는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감동과 희망의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전략종목 선수를 육성하고 우수지도자를 확보 배치하는 한편, 도지사배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 장애인체전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장애인 한마음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체육활동 참여여건도 조성하였습니다.
  레저스포츠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국내 체육대회를 268회에 걸쳐 개최하고 579개의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였으며,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3개의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국제자매도시와의 스포츠 교류도 추진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 소외감 해소로 함께하는 충북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북부출장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북부출장소 직무의 날을 운영하고 읍·면·동 순회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도와 북부권 간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지역 내 사회복지 시설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지역에 봉사하고 함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북부지역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해빙기와 우기를 대비하여 가행광산의 안전실태를 지도 점검하고 폐광산 활용방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전기사업 허가업체에 대한 안전실태와 산림사업 법인의 운영실태도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맑고 깨끗한 청정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 오염물질 대량배출 시설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산업시설의 자율적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점검 배출업소를 지정 관리하고 환경오염 배출업소 방문예고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관리 우수기업과 환경기술 필요기업 간 멘토링을 추진하고 환경기술인 간담회, 민간 환경전문가의 기술 자문활동 지원 등 지역 환경기술인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도청 주차시스템 운영 개선입니다.
  도청을 찾는 민원인과 방문객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한 주차장 유료화 사업은 지난 4월 함께하는 도정토론을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6월에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차장 유료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7월부터 8월까지 주차관제장비 설치공사와 시범운영을 마치고 9월 1일부터 주차장 유료화를 본격 시행하였습니다.
  도청 주차장 유료화를 통해 청내 주차난은 완전 해소되었으며 대다수의 민원인들도 적극 환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9월과 10월 2달간 주차료 수입은 총 1,627만 6,000원으로 1일 평균 40만 6,900원, 연간 약 9,6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29쪽입니다.
  다음은 청주·청원 통합 추진입니다.
  지난 9월 통합시의 상생발전모델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통합기반 마련을 위해 2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합추진 공무원 인사교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도지사, 청주시장, 청원군수가 통합추진 대원칙을 재확인한 상태로서 2012년까지 통합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축제 속의 자율통합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다음은 명예도지사 제도 도입 운영입니다.
  지난해 12월 「충청북도명예도지사 조례」를 제정하고 명예도지사 위촉 대상인사 발굴과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6월 명예도지사 두 분을 위촉하였으며, 바이오밸리 육성 전략토의와 국내외 MRO 기업유치 전략토의 등 2회에 걸쳐 명예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명예도지사의 활동지원과 의견 수렴을 통해 위촉된 명예도지사들께서 도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다음은 NGO센터 설립입니다.
  시민운동 및 NGO단체 활동에 필요한 공간 등을 제공하려는 본 사업은 2013년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현재 광주, 부산 NGO센터 설립현황 및 기본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시민단체와의 의견협의 및 의견 수렴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추진기획단을 구성 하여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다음은 납세자 편의를 위한 새 지방세 3법의 내용에 대한 교육과 홍보입니다.
  연초부터 지난 4월까지 새 「지방세법」 개정 내용을 집중 홍보하고 지방세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새 「지방세법」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도민 홍보와 지방세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에 걸쳐 국·도비 36억 원을 투입하여 도청 서관 옥상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시설규모는 32kW로 1일 발전량 128kWh, 연간 발전량은 4만 6,720kWh입니다.
  본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태양의 땅 충북을 홍보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함은 물론, 청사에너지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국가대표 종합훈련원 확대 유치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리 일원에 약 59만㎡ 부지에 25개 종목의 훈련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국비 3,306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난 3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9월에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 사업성이 인정되어 2012년 사업비 4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2013년까지 설계 및 토지보상을 마무리하는 한편, 2017년까지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공정별 예산 확보와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밀레니엄타운 부지 내에 부지면적 2만㎡ 4층 규모로 건립되며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 17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청주시와 사업시행을 위한 협의를 하고 9월에는 도 공유재산심의회 변경 심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도의회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거쳐 내년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착공하여 2014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36쪽부터 39쪽까지는 도정질문 후속조치 추진상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 집행현황으로 세부사업별 집행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보내주신 성원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직원 모두는 금년에 계획된 모든 업무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2012년에는 ‘함께하는 충북’,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조기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행정국장 박성수   하도 빨리 말씀하셔 가지고 제목 정도뿐이 못 따라 적었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행정국장 박성수   예,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행정국장 박성수   예.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여러 차례 그 행정이, 건립계획이 수정이 되고 한 것은 박종성 위원님 지적처럼 그렇게 변경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양해를 해 주십사고 한 것은 이 장애인스포츠센터와 근대5종 경기장 건립을 패키지로 묶어서 추진을 하면서 처음에는 도에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청주시에 장애인들이 가장 많고 또 이 지원과 관련해서 국·도비, 시·군비 부담비율들이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다가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 추진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물의 규모라든지 부지매입 규모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고 또 사업장의 위치도 달라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검토과정에서 사업계획들이 여러 번 변경이 되었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미 예산을 세우고 하는 과정에서 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들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이해가 되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졸속행정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북부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다가 합의는 아니라도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부출장소에서 충분히 그 부분을 제천시의 직원들과 부지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공개적으로 될 경우에 겪는 어려움들도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히 담당자들과는 협의를 하고 하면서 그 의사가 전달이 시장님한테까지도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는 상태까지로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청사건립 위치에 대한 부분을 보고 받지 못했다 해서 그렇게 의견 충돌이 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문제만 해도 청주시의 입장에서는 도지사님께서 공약한 사항이니까 도지사님께서 직접 건물까지 완전히 지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만, 똑같은 논리라면 그렇게 하면 시장·군수님들이 공약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럼 도비 지원을 하나도 안 해야지 맞느냐하는 그런 논리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주시를 설득하고 해서 청주시 쪽으로다가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앞으로 더 절차를 중시해서 하도록…

○행정국장 박성수   검토는 물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서 신축하는 방안, 아니면 기존의 부지에 있던 시설들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 이런 쪽에서 서로 가치 판단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 박종성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를 그때 해 주셔서 그래서 신축하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그러면 다시 그 대안을 물색을 또 해야 되겠죠, 그럴 경우.

○행정국장 박성수   아무래도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고 그것을 또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보면은 기간은 다소 늦어졌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박종성 위원님 고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더 여론을 수렴하고 판단을 더 정밀하게 해서 과오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신용카드 납부제도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카드 포인트 적립된 걸 활용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직 우리 도는 도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도입이 되는 방향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아직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로는 납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포인트는 자기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또 다른 분야로 쓸 수 있고 이렇게 한 부분이므로 아직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추징을 할 때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라든지 가산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과를 해서 그렇게, 그건 제재 조치죠, 그렇게 해 가지고 부과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 「지방세법」에서는 조세의 포탈, 고의적으로 포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이런 걸 따를 수 있지만, 이제 이 사람들이 성실하게 납부를 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 대부분 해 보면은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처벌 같은 것은… 

○행정국장 박성수   예, 지금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고의적으로 은닉됐다기보다는 「지방세법」을 잘 모르고 시기 같은 걸 놓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탈루된 세원, 주로 탈루된 세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가산세나 가산금 이런 것들을 더 붙여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조세범으로서의 처벌 같은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제가 아까 가산세나 가산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징벌적 조항입니다.
  불성실 신고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붙는 가산세 이런 것들이 거기 포함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뭐 몰라서 이렇게 한 경우라도 불성실 신고라고 보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1만분의 3의 비율을 더 가산을 해서 추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각하의 경우에는 법률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서 대부분 그렇게 된 거고요, 기각의 경우에 청구건수는 이게 어느 해는 더 많이 늘어나고 어떤 때는 덜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납세자가 판단하기에는 자신이 해석하는 법률적 해석이 옳다라고 주장을 해서 합니다만,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은 지방세의 판례라든지 기존의 유권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동원을 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때에 보면은 납세자가 판단했던 주장이 거의 일방적인 주장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내가 어떤 취득 행위 같은 것들을 했을 때에 비과세나 감면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의 신청을 합니다만 관련 법규, 판례 같은 걸 정밀하게 판단해 보면은 비과세 대상이나 감면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최근에 행정소송까지 간 사례는 없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주차장을 유료화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이 아시다시피 도청의 주차면수가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닌데, 항상 차들로 꽉 차 있어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러 왔을 때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빙빙 돌고 또 겹주차를 해 놓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민원인간 서로 불편함이 야기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좀 해 보자 해서 유료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체계는 운영시간은 8시서부터 20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야간과 휴일은 무료로다 하는데 기본은 30분에 500원, 10분 초과 시마다 200원을 할증하고 1일 최대 8,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주차관제시스템에 등록된 차량은 무료로 하고 있고 1시간 이내의 민원인 차량도 무료로다가 하는데 이건 해당 부서에서 확인을 해 주면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혹시 잘못 들어왔을 때 20분 이내에 회차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무료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인에 초점을 맞춰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무료 등록된 차량은 우리 관용차량을 위한 주차면과 도청 내에 근무를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173명, 그리고 상시 도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고생하시면서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도의원님을 위한 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236면 이렇게 되고요.
  또 비상주 이용을 하는 거지만 직속기관장이라든지 시·군 관용차량을 위한 주차공간, 또 업무지원 차량을 위한 공간 이런 것들이 한 200대 해 가지고 전체 한 436대 정도의 무료차량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현재 도청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이 지금 청내외를 전부 합해 가지고 636면이 되겠습니다.
  청내가 381면, 구 적십자사에 66면, 외부임차가 189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 직원들에게 배분되었던 주차면수에 대해서는 외부에 그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임대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9월, 10월 운영을 해 봤는데요 운영결과 주차난이 완전히 해소가 되었습니다.
  민원인들이 아무 때나 방문을 하셔도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공간에 여유 공간이 이렇게 생겨서 민원인 대다수가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면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것이 전에 유료화하기 전에는 인근 상가에서 갖다가 이렇게 댓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료 징수수입은 두 달간 1,627만 6,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40만 6,000원, 연간 9,600만 원 정도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집행과정에서 절감액이 생겨서 한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현재로서는 추가로 더 들어갈 비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행정국장 박성수   그동안 유료화하기 전에 청내에 배분되었던 직원들의 주차면을 외부에 확보해 주기 위해서 같은 대수만큼 이렇게 늘려주었는데 많은 직원들이 외부의 주차면을 확보하지 못해서 차량을 가져 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유료화 운영을 하면서 발생되는 수익금에 대해서 민원인과 직원들이 불편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개방형 직위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직위는 여성발전센터소장과 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보건복지국장 이렇게 임용을 했었습니다만 추가로 감사관이 되었고요.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명예퇴임을 함으로써 지금 공석 중에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정보화담당관까지 5개가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공모를 했습니다만…

○행정국장 박성수   적임자를 선정할…

○행정국장 박성수   아직 의회에 직제에 관한 안이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현 시점에서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일단 여성정책과는 개방형으로다 가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아, 그러십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에 대한 부분이 의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확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조직의 내부에 어떤 인사적체 해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지 되고 적합한 직위에 대해서만 개방형 직위로다가 그렇게 임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는 개방형이냐 내부 충원형이냐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충주시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일단은 현재의 진행된 상태로는 비위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현재 판단이 확정적으로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다만 감사의 경우에 해당 직원을 감사에 참여하지 않도록만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시·군 감사를 나갈 때에 시·군 감사를 나가는 인원에 해당 직원을 차출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내부에서 맡겨진 다른 일들을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그런데 김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해당 직원이 유죄인 것처럼 전제로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업무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관련법규에 따라서 정확하게 집행해야지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되는데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거나 또 관련 법규를 제대로 적용을 잘 못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개인적인 비리와 연관이 되어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어떤 품위손상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어떤 경우에는 음주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처벌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지금 여기 징계양정별 징계 현황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금년도에 그 해임이나 파면 저기는 도가 아니고 영동군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입니다. 
  물론 도에서 그 시·군까지 감사를 나가서 적발을 하고 합니다. 또 도에서 행정 지도적 측면에서 시·군에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자치단체는 고유사무를 가지고 있고 자치단체 스스로의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차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을 만큼의 비위를 저지르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결과적으로 공무원 전체의 어떤 이미지에 심한 타격을 주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동군을 감사를 하고 해서 적발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게 된 결과가 되었고요.
  더 엄정하게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경각심을 주고 해서 시·군에서도 스스로 조심을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각종 민원이 접수가 될 때에 민원인들이 올바로 처분청에다 접수를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좋을 텐데 민원인들께서는 잘 모르고 그냥 상급기관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처분청이 시·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군으로 부득이하게 또 아니면 유관기관에서 처리를 해야 할 것은 유관기관으로다가 이첩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본인들에게 이 부분은 이러저러한 사유로 인해서 처분청이 어느 곳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다 민원을 이첩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첩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해당 기관에서 민원을 이첩 받으면은 똑같은 민원처리 기준에 의해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여기 최후의 결과까지 기입을 안 하고 제출을 해 드려서 그렇게 되는데 최종 처리 결과까지 해당기관에서 처리된 결과를 통보를 받아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정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체육과장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체육진흥과장 이성수입니다.
  지금 시·군으로 이송 처리된 것은 대부분이 행정권한을 시·군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행정권한을 갖고 있는 시·군으로 이송을 일단은 하고 시·군에서 처리결과를 나중에 우리가 조회를 받습니다. 
  그것은 결과 관리를 하는데 일단은 최초 처리는 시·군 이송 처리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청주시를 통해서 해당 민원이 해결이 됐는데 그 결과는 저희들이 필요하시다면은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결과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예, 체육진흥과장 이성수입니다.
  지금 청주, 충주, 음성 세 곳에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어떤 것 말씀하시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예, 그건 청주시 체육회관 사용관련 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예, 체육진흥과장 이성수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에서 보수를 충당하는 부분이 맞겠죠. 맞겠는데 이런 지금 현재 개보수사업하고 있는 것은 대규모 개보수 수선 사업입니다, 적은 비용이 아니고.
  또 더군다나 국비로 스포츠토토 수익금 사업에서 이런 개보수사업을 지원할 테니까 지원할 시설이 있으면은 요청을 하라 이런 문체부 방침에 의해서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시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용료 수익이 충분하다면 그것 가지고 유지 보수를 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그 이상 초과되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처럼, 워낙에 ’75년도 20년 이상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대단위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이라서 그렇게 지금 개보수 사업을 크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건 청주시에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사용료 받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못 챙기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체육진흥과장 이성수입니다.
  일단은 사용료 징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수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징수가 되는 것이고 그 징수 목적은 그 시설을 관리·운영하는데 또 드는 비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대단위 보수가 아니라 청소하고 또 전기료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 관리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일정량의 수수료는, 사용료는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게 원칙이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예, 체육진흥과장 이성수입니다.
  지금 전문 체육선수들, 도대표 선수들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일정부분 감면하거나 무료로 하는 규정이 있는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도대표 훈련선수들 훈련할 때는 그런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일반인들이 더 편리하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일단은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청주시 또 시설관리공단측과 앞으로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예, 체육진흥과장 이성수입니다.
  청주, 충주, 음성 개보수사업은 일단 자치단체 의지도 있지만 중앙에서부터 이거는 스포츠토토 수익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20년 이상된 노후시설에 대해서 개보수 대상이 있으면은 지원 신청을 해라, 그런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해당 시·군에 조회를 해서 해당 시·군으로부터 이걸 개보수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을 받아서 우리 국비 받아서 도비부담하고 시·군비 부담해서 이렇게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예, 인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그런데 이 개보수사업만큼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아까 말씀 다시 반복이 됩니다마는 없는 돈을 우리가 노력해서 따오는 것보다도, 그런 개념이 아니라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 지원시책이 정부로부터 정해져 있어서 그 자금의 일부를 우리가 노력해서 따온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청주시나 충주시가 노력해서 없는 자금을 확보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 중앙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대상을 청주, 충주, 음성 20년 이상 노후된 시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걸 대상사업으로 포함시켜서 추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아니 노력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예,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했다는 뜻입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이 용어가 딱 법률상 용어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돼서 사용되지 아니하고 더러 이렇게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세정과장 김길상   이제 세금에 있어서 가산세와 가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금 같은 경우에는 납기가 지났을 때 붙여지는 금액이 가산금이고, 지금 가산세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세무조사를 해서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를 해 주면 그때서부터 수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그때 필요하면 사전 납부 관계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재검을 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그런 때는 결과통지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람이 이의가 없을 때에는 그대로 납부 고지서가 발부가 됩니다.
  대신에 저희 도에서 작년서부터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통보를 했을 때 바로 수용을 하게 되면 30일 경과 전이라도 1만분의 3을 가산세를 붙이지 않기 위해서 바로 수용 즉시 납부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금과 가산세는 조금 구분을 해서… 

○세정과장 김길상   지금 위원님 말씀은… 

○세정과장 김길상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정과장 김길상   이제 납기가 지나면 지금 말씀하시는 20%를 갖다 추가해서 납부를 하도록 이렇게 독촉을 하고, 또 신고 납부 의무가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했을 때에는 계속해서 1만분의 3을 해서 매일 적용을 그렇게 해서 가산세를 부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불성실 가산세죠, 불성실 신고 가산세.
  그래서 그 20%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부과를 그것까지 포함해서 시키는 겁니다, 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렇게 흔히 쓰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성과중심의 인사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아니하고요, 경력도 중시하면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인사·고충을 이렇게 들어볼 경우에 승진서열명부가 작성된 후에 고충상담이 들어온 경우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서열이 더 앞서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뒤로 늦어졌는가, 쳐졌는가 그런 것을 비롯해서, 또 현재 근무하는 부서가 자기가 근무하기에는  좀 부적합하다, 배치는 되었는데 부적합하다, 또 어떤 경우에는 부서 직원 간 갈등이 있어서 자리를 옮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상담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조직개편이 너무 잦아서 조직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조직개편을 적시에 하지 않아서 때를 놓쳐 가지고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다면은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단행을 하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대규모도 하지만 가급적 대규모는 좀 지양을 하면서 업무가 새로이 추가가 되거나 시급하게 정부로부터 어떤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단행을 해야 할 필요성 등이 있을 때 그때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다섯 번 정도의 조직개편이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답변을 드릴까요?
  조직개편을 처음에 민선5기 들어서면서 한 푼이라도 더 인건비를 절감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또 어려운, 소외된 분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하에서 그 조직개편을 단행했던 것 맞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 이후에 기존의 업무 외에 새로운 업무들이 추가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정이 새로운 시책발굴을 여러 가지 하면서 조직을 부득이하게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됐는데 만약에 조직개편을 그때 대규모 감축을 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원을 더 증원을 그렇게 해야지 될 사항이었는데요.
  우리는 다행히 대규모 조직 감축을 했던 그런 조직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만 우리가 이 추운 날씨에 그냥 여름을 생각해서 겨울옷을 입지 않고 하복을 그대로 입고 있다면 틀림없이 추위에 많이 고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직은 어느 조직이든지 가장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유연성이 뛰어나고 적응을 환경에 잘하는 조직만이 살아남고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환경,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할 때에 그거에 맞추어서 조직도 정비하지 않으면 조직도 쇠퇴되고 퇴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을 개편을 다섯 번씩이나 이렇게 하게 됐던 배경은 바로 그렇게 우리 조직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지나치게 지금 겨울인데 여름 내년에 올 걸 생각해 가지고 지금부터 하복을 입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개편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감사자료의 통계가 10월말 현재로 작성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제출된 자료는 10월말 현재로 작성이 되다 보니까 7,136명이 미이수된 것으로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있는 하반기 교육과 보충교육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다했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1년간 4시간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4시간 동안에 1시간은 기본교육을 하게 되고요 1시간은 안보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리고 2시간은 실전 체험교육을 하게 됩니다.
  실전체험 교육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응급처치요령, 비상사태 발생 시 행동요령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민방위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지켜보시고 이런 고언을 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의를 기울여서 교육을 효과적인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유완백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더 교육에, 실제 훈련에 그리고 또 실전에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장비점검 부분도 폐기 전에 한번 실제로 이런 것들을 방독면을 사용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도 점검도 더 철저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밖에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도 점검을 자주 해서 실제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8개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전체가 8개입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행정국장 박성수   예,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우리 행정국 소관 위원회 중에서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연중 계속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밖에도 행정정보공개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세 번 운영이 됐고, 노근리사건실무위원회는 다섯 번, 그리고 충청북도6.25전쟁납북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세 번 이렇게 운영이 되고, 그밖에도 지방세심의위원회도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계약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리고 북부권상생발전협의회도 두 번 했습니다.
  운영이 한 번만 있었던 위원회는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이거는 1년에 한 번 심사를 위해서 한번 개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 번 운영된 거 외에는 모든 위원회가 적기에 잘 운영이 되고 그런 형편입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이 기본적으로 7만 원, 저희들 행정국 소관 위원회는 7만 원을 시간당 드리고 그리고 가산금이 이렇게 더 드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행정국장 박성수   위원회 규정을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제가 기억하기로는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도가 직접 운영하는 위원회에 한해서 그렇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요, 산하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돼 있는 경우에는 정관이나 지침, 내부 규정 같은 거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감사합니다.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여성 위원 의무 참여 비율을 목표를 30%로 정하고 있는데 행정국 소관 위원회는 전부 30% 이상 위원님들이 여성분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위촉 위원 일곱 분 중의 두 분이 여자 분입니다.

○총무과장 양권석   총무과장 양권석입니다.
  행정자료실에 지금 비치되어 있는 도서가 한 3만 9,000여 권이 됩니다. 
  그런데 차츰 자료실 이용이 감소된 사유는 요새 대세가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으로 해서 전자도서인 e-book이라든지 이런 걸 다운받아 가지고 독서를 한다든지, 또 인터넷이 상당히 발달됐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차츰 감소하는 추세라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양권석   공무원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지금 행정자료실은 도민들한테 전부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민들도 많이 이용을 했는데 추세가 그렇고, 또 공무원들이 3∼4월까지 구제역에 한참 시달렸습니다. 
  그때까지는 또 이용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감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양권석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총무과장 양권석   이용실적을 월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그때가 상당히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양권석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도서를 구입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메일로다가 신청을 받습니다.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다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도서를 우선 구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거를 판단해 가지고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이 뭐 종류가 이렇게 순수과학이라든지 사회과학이라든지 이쪽으로다 많이 쏠렸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이 행정자료실 자체가 설치되게 됐던 배경이 공무원들의 직무 수행능력을 높여 주기 위해서 필요한 도서들을 구입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그리고 행정 우리 도에서 생성된 각종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것들을 재활용 가능하고 또 일반인들에게도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실을 만들다 보니까, 비치된 자료 자체가 행정수행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 중심으로다가 도서도 구입이 되고 비치되는 자료들도 그런 자료들이 비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초에, 지금은 일반인들한테 도서도 대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자료 자체가 사회과학을 다루고 있는 자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되겠고, 이런 사회과학을 다루는 자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들한테는 좀 다가서기가 어려운 자료들이 되다 보니까 이용률이 낮은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행정자료실을 공개하고 하는 것은 기왕에 있는 자료들을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뿐이지 당초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총무과장 양권석   총무과장 양권석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이 행정 간행물의 편리에 의해서 e-book이라든지 또는 온라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다 이렇게 제공하도록 하고요.
  2009년도에 저희들이 독서인증제를 통해서 혁신마일리지를 부여를 했는데 이게 폐지가 됐습니다. 
  앞으로 혁신마일리지,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마일리지를 부여하도록 이렇게 부활을 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직원들이 필요한 도서를 집중 구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체육진흥과장 이성수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직접 처리를 한 부분이 아니고 시·군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군에 이송을 해서 시·군에서 처리한 결과를 저희들이 회신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그리고 회신을 받아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민원들이 정상적인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 사익과 충돌이 되면서 발생되는 문제를 가지고 민원제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행사 또는 시행청과 원만히 문제해결을 해서 민원인 해결이 다 된 거로 지금 돼 있고요.
  단 한 건만 지금 소송 계류 중인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이 민원을 제기했던 민원인과 시행청인 시청이나 군청 또는 시행사, 골프장 시행사하고 원만히 다 민원이 해결이 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민원사항이 허가나 인가 이런 민원이 아니고 행정행위에 대해서 어떤 피해대책이라든지 보상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행청과 민원인 간에 원만히 합의가 됐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그 서면심의를 했던 것이 2011년도에 51건 중에 32건이 서면심의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62.7% 정도 되는데 2009년도나 2010년도보다는 많이 낮아졌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서면심의 대상은 충청북도 인사규칙 제3조2항에 규정한 서면심의 안건 대상으로 정한 것이 공무원 임용시험 및 충원계획이라든지 명예퇴직자 특별승진, 근속, 우대승진자 선발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주로다가 했고 왜냐면 위원님들을 서면심의가 아니고 실질심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소집을 이렇게 하려고 할 경우에, 이분들이 각자의 일정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면심의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해서 서면심의를 해서 출석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승진, 임용 사전심의라든지 징계·의결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질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도 부득이하게 인사위원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상 어려운 경우에만 그렇게 서면심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의·의결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승진후보자를 배수내에서 임용권자에게 추천하거나, 징계·의결 요구안에 대한 징계 양정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원안에 대한 가부 그런 것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건건이 어떤 양정을 정하고 또 특정인을 추천하고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표시를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몰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지난해까지 그렇게 운영이 되다가 금년 들어서 가급적 몰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몰아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행정국장 박성수   예,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이게 직렬별로 고루게 다 잘 이렇게 승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직위 자체가 상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그런 특수직렬들 뭐 다 그렇긴 합니다만 더 특히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또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예를 들면 전산화 시행 시점에서 갑자기 특정 직위의 전산직렬들을 많이 뽑으면서 동기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상위직급에, 그때 당시에는 충원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일정연수만 도달이 되면은 바로 승진을 하고, 그러니까 7급에 들어왔다고 하면 6급 승진을 바로 하고 그렇게 하고서 5급까지는 자리가 소수의 자리뿐이 없으니까 너무 오랫동안, 승진하고서 적체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어떤 사람은 승진해서 짧은 기간에 승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맞춰 보면은 기술직 소수직렬 같은 경우에 좀 늦은 경우는 있습니다만 가급적 균형을 맞추려고 그렇게 노력은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렬 간 상위 직위의 부족 또 하위직급에서 조기에 승진을 하고 상위자리가 없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적체가 되어서 이렇게 승진소요연수가 길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이 됩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인사를 가급적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첫 번째 당부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6급 인원 분포에 대해서는 행정국 같은 경우에 다루는 직무가 많다 보니까 전체 인원이 많습니다.
  경제통상국도 그렇고 전체 인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6급 인원도 많은데 거기에는 또 행정국이나 경제국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행정직들이 수행해야 할, 직위 자체가 그쪽에 많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 보건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보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있게 되다 보니까, 행정직 비율은 낮아서 단순히 숫자로만 비교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면 행정국이 월등하게 많고 다른 데는 너무 적다 이렇게 비교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직위를 배분을 할 때에 전체의 분포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합니다. 
  하는데 행정국 자체가 과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현상이니까 그런 건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취득세를 예를 들면 물건을 취득을 한 후에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3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신고 납부 사항을 과세기관에서 포착을 해서 신고 납부를 하도록 고지를 한 후에도 계속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만분의 3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계속 경과하는 날까지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체계입니다, 하나는 신고 불성실 하나는 납부 불성실.

○행정국장 박성수   이것은 자진신고 납부기간이 경과한 시점 3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부과가 됩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차이가 나게 된 것은요 그것은 조사 시점의 차이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차이가 나게 된 것은 조사시점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 정보공개율이 낮았다라고 이렇게 비판적인 기사가 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았는데 억울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취하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타 기관에 이송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타 기관 이송분 우리가 자료가 없어서 타 기관으로 이송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정보공개 청구 자체에서 빼야지 되는데 그런 수치들을 함께 집어넣어서 공개 안 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그것은 잘못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비율을 냈을 때는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정보 공개와 관련해 가지고 관계 법령에서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것 이외에 그런 것들은 가능한 한 공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서 분류상에 공문을 기안을 할 때에도 자료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공개여부를 기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개를 요청할 경우에 당연히 공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생성된 자료를 인터넷상으로다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보다 디지털화된 자료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공개가 용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우리 회계과장님이 답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이규상   회계과장 이규상입니다.
  그게 작년까지 5년이었는데요 7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기간이 2년 연장이 됐습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승합차도 다 연장이 됐습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예.

○회계과장 이규상   위원님 잠깐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게 누계가 아니고 2011년도에 뛴 거리입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예, 회계과장 이규상입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물론 과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아주 차를 참 최대한으로 12만㎞까지 뛴 거에 대해서 폐차하고 그랬지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 굴리고 이렇게 폐차한 경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폐차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을 다 늘렸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성숙한 시민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동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조직들이 함께 성숙해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정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개발하고 또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하면서 국민,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또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행정조직에서 모든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NGO단체들이 자연스럽게 자생적으로 발생이 되고 또 자기의 주장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주장들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그걸 강제적으로 억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도움을 줄 필요는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이 NGO센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사회단체들이 양적 팽창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성숙한 시민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질적 성장도 같이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을 하고 또 정보를 입수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공간 제공과 네트워킹을 위해서 장소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NGO센터를 설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런 센터가 설립이 되고 운영되면서 각 단체들이 모여서 함께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이 서로 부딪히고 이렇게 하면서 순수활동 쪽으로다가 더 이렇게 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그런데 어느 그…

○행정국장 박성수   예, 행정국장입니다.
  그 부분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걸 제도적으로도 좀 우리가 건물 자체를 도가 보유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러한 NGO센터를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조직체를 선정을 해서 그쪽에 위탁을 하는 쪽으로다 해 가지고 하면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그런데 어느…

○행정국장 박성수   예.

○행정국장 박성수   예.

○회계과장 이규상   예, 회계과장 이규상입니다.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 계속 안 내기 때문에 압류를 하면서 계속 거둬들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회계과장 이규상입니다.
  이거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고질체납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액수도 소액인데다가 또 대개 농사짓고 이러는 분들 좀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받아들이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희들이 압류하고 예고하고 이래서 최선을 다해서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마는, 그 대상자가 상당히 취약계층이고 이래서 받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다 그런 걸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여간 시·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 받아들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체납액이요?
      (…)
  회계과장 이규상입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118필지에 12만 6,276㎡에 2,713만 2,000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양해하신다면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자치행정과장 박은상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은 먼저 지난해의 자료 159쪽에 있습니다. 
  보시면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1,500만 원, 그 밑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사업자 하나 더 붙었는데 결국은 다른 사업인 것 같지만 사실은 동일사업을 두 번에 나누어서 준 겁니다. 
  따라서 지난해에도 저희가 정산서를 봤는데 3,0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보조를 해 주고 3,000만 원에 대해서 정산을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역시 같은 금액 3,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우리 도내에 권역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검찰지청이 있는 구역을 기준으로 해서 청주, 충주, 제천, 영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는 관할이 청주·청원·보은·증평·진천·괴산을 관할하고 있고요 충주·음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충주·음성, 제천·단양은 제천·단양, 영동·옥천은 영동·옥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의 경우에는 관할하는 구역 그 시·군 범위도 넓고 또한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에서도 동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고 1,000만 원인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도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요구액 자체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금년도에 저희가 지원해 준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정산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정산을 받겠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끼하고 깃발, 깃대, 신호봉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정산을 하면서 한번 철저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또 하나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심사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심사할 때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철저하게 심사가 돼서 적정한 단체에 적정한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장   손윤목 민간협력팀장 손윤목입니다.
  지금 정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색어머니회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 사업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회에서 심의를 얻어서 사업시행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끝나면은 정산을 받아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되는데, 현재 아직까지는 저희들에게 정산 내용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장   손윤목 저희들 여기에서 표기한 내용은 일단 보조금 집행한 내역을 쓴 겁니다.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장   손윤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결정을 했고 저희 도에서 보조금 교부를 한 사항을 표기를 한 겁니다. 
  따라서 이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의 여부는 정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손윤목 팀장께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교통물류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아직까지 정산을 하지 않은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아까 요구하신 자료이기 때문에, 또 자료를 내면서 보조금 집행을 한 걸 우선은 물어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을 하면서 더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자치행정과장 박은상입니다.
  예, 인정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글쎄 시민사회단체 특별하게 정의가 내려진 거를 제가 찾지는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어떤 특정한 활동을 개인 어떤 집단의 이익이나 이것이 아니고 어떤 공공의 목적이나 공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총칭해서, 분야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는데 그 전체를 망라해서 사회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익적인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는데 제가 아는 소견으로는 공익적 부분에서의 단체활동…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세부적으로 운영비, 사업비 등등 여러 가지를 구분해서 하는 거는 명확한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근거는 각 개별 법령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대다수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심사를 하면서 아, 사업비가 이거는 반이 넘으니까 해 주고 이건 운영비니까 빼고 하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법령에서 정해진, 지원하도록 한 근거에 의해서 아주 자유재량은 아니더라도 다소 어떤 귀속재량행위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운영비를 주고 안 주고의 판단 자체는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서 그거에 들이대서 딱 맞으면 주고 안 주는 게 아니라 해당 사업부서의 판단, 그 사업의 목적 또 아니면 실현가능성, 그 이외의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이런 어떤 자의적인 판단도 있지 않겠는가, 물론 개인의 판단이 아니고 전체가 주자 말자, 주는 게 좋겠다, 합당하다, 그렇지 않다 이 판단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다소 자유 재량성이 주어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예, 체육진흥과장 이성수입니다.
  ’12년 예산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빠지고 일반예산으로 같이 들어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정확한 숫자입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행정국장 박성수   약 3,000명 정도 됩니다.
  사업소, 외청까지 전부 합해서요 2,930명입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행정국장 박성수   지금 해외출장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는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업무인지, 적정한 기간인지, 적정한 인원인지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해서 그래도 최소화시켜서 이렇게 보내려고 하게 되는데요.
  요즘 해외연수를 가게 될 경우에 유럽이라든지 먼 곳을 가면은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또 항공료가 비싸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그 비용이 특정기간에 많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현재는 퇴직 때까지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회계과장 이규상   예, 회계과장 이규상입니다.
  저희과에 잔액이 많이 남은 거는 공공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고요, 매월 이렇게 내게 되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구관사 충북문화관 짓는 것이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 금액이 크고요.
  또 하나는 청주의료원 구병동 시설개선을 하는데 그게 한 5억여 원 돈 됩니다. 그게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비율이 타 과에 비해서 많이 남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아니 구병동, 저기 청주의료원 구 병동 장애인단체 여러 단체가 지금 거기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게 하도 오래되고 노후돼서…

○회계과장 이규상   그게 도 재산입니다. 도 재산이기 때문에…

○회계과장 이규상   아니 그게 우리 도의 일반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총괄하는 회계과에서 그거를 수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주의료원입니다. 지금 청주의료원이 아니라 이쪽 노인복지회관 있는 쪽으로 쓰는 그 건물요.
  그걸 재산 총괄하는 저희 부서에서 수선하는 바람에…

○총무과장 양권석   총무과장 양권석입니다.
  저희들 잔액내용은 대부분이 연말까지는 다 목적대로 집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많이 부진한 내용이 도청 합창단 운영하고 또… 

○총무과장 양권석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40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하는 이 있음)
  그 직원 사기진작 대책의 하나로 많이 남은 것이 청경들 동계 피복비가 많이 남았고요, 또… 

○총무과장 양권석   사기진작 대책 사업의 하나는 일반수용비 중에서는 수첩제작이 있습니다. 연말 수첩제작이 있고, 도지사 연설문집 제작, 또 지금 말씀드린 피복비 그리고 임차료 정도, 직원들 바깥에 주차장 임차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권석   사무관리비의 목이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예.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현재 10월 28일날 착공이 들어간 충북체육회관 수영장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그게 1월 25일까지 공기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수처리시설 관계 때문에 공사 설계가 늦어져 가지고 10월 28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1월 25일까지 그렇게 지금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게 집행되면 다 나갑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일부는 본예산에 섰고요 나중에 수처리시설 비용이 부족해서 추경에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지금 판단으로는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당초에 수요 예상했던 대회들이 취소된 부분이 좀 있고요, 아마 수요판단도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이것은 11월 중에 이미 10억이 나갔고요, 12월 중에 다 집행이 될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예, 시·군으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예.

○행정국장 박성수   예, 지적된 부진한 그런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첫 번째 주차장 운영을 하면서 들어오는 수입금으로 청경에 대해서 후생복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도청 합창단은 운영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지금 현재도 합창단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합창단 해외연수 경비가 예산이 섰던 것은 2년마다 한 번씩 보상적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연습을 하고, 또 시간 외에 더 와서 활동하는 부분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구제역 때문에 해외연수를 가지 못해서 반납을 하게 된 그런 실정이고요.
  각자 자기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창단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자기 업무 때문에 사실상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라 지금 하나 둘 빠져 나가서 정말로 운영하기에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사기진작책 가지고 보상이 충분히 안 돼서 그런지 특별히 보상을 더 해 줘야 하는 문제까지도 검토를 거꾸로 해 봐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48명이고요 지휘자는… 

○총무과장 양권석   주성대학교의, 지휘자가 지금 교수가 이영석 교수라고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권석   예, 시간당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권석   1시간에 한 7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총무과장 양권석   예, 시간이 넘으면 조금 더 이렇게 주고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국장 박성수   예,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양해하신다면 자치행정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자치행정과장 박은상입니다.
  도 전입 시험을 보는 이유는 도에 결원이 생겼을 때 충원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군에 있는 자원들을 시험을 거쳐서 도의 결원을 충원하게 되는데 매년 결원발생이 다릅니다. 
  물론 자연감소라고 해서 정년퇴직, 나이에 의한 정년퇴직 또 명예퇴직 또 사고에 의해서 사망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정원이 늘어나서 결원이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지난 2011년도가 인원이 많은 이유는 퇴직자가 다수가 발생을 했다, 그 외에 또 출산휴가나 아니면 육아휴직 들어가는 부분도 충원이 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들어가는 부분도 조금 늘어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금년도 전입시험 인원이, 전입해서 충원하는 인원이 많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예, 자치행정과장 박은상입니다.
  일단 시·군에서 도가 시행하는 전입시험에 응시를 못하게 억제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염려하신 대로 2011년도 두 번째, 2회 때는 보은하고 진천이 응시를 안 했고요 3회 때는 음성이 응시를 하질 않았습니다.
  염려하신 대로 시·군에서는 잘 숙련된 자원이 시·군 자체로 봤을 때 빠져나간다, 손실이 있다,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내년도에 충원할 인원은 금년도에 내년도 예상결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감소 요인하고 어떠한 사고에 의한 것, 어떤 통계에 의해서 예상을 해서 예상 결원을 산정을 해서 시험요구를 하게 되는데, 저희 도만 가는 게 아니고 단양이나 제천이나 원거리 있는, 청주 같은 데 주거가 있으면서 원거리 있는 분들은 또 주거지 그 쪽으로 서로 간에, 시·군 간에 전·출입 동의 절차를 거쳐서 옮겨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양이나 아니면 남부 이런 쪽에서는 자원을 충원할 길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려우니까 할 수 없이 도 전입시험에 응하지 말 것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권고라고 그럴까요. 종용이라면 좀 그렇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그렇다고 해서 임용권자가 달리 있음에 대해서 도에서 제약하지 말아라, 무조건 다 시험 봐서 도에 전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줘라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염려하신 대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시험 기회의 박탈과 자기가 나름대로의 상급기관에서 근무하고 싶은 이익이 있을 수가 있겠고, 기관으로서는 숙련된 인력이나 충원할 수 없는 사람이 빠져나감으로써 생기는 손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자체는 손실과 이익의 비교형량이라고 그럴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임용권자께서 적이 판단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특정한 시·군에서 합격자가 편중된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전입시험은 공정하게 시험을 치러서 객관적으로 엄정한 절차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그 시험에 점수가 미달하면은 어느 시·군은 응시를 많이 했지만 합격자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특정하게 그렇다고 균분해서 저희들이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엄정한 시험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쏠림현상이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