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7월 13일(목) 10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심사된 안건
- 1. 2017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가. 재난안전실
- 나. 소방본부
- 다. 균형건설국
- 라. 바이오환경국
- 마. 오송바이오진흥재단
- 바. 충청북도교통연수원
- 사. 충북개발공사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임순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이영숙 님 등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해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천 한방바이오엑스포 현장방문에 이어 오늘은 재난안전실 등 7개 기관에 대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질의와 답변을 통해 소상히 파악하시고 정책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이영숙 님 등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해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천 한방바이오엑스포 현장방문에 이어 오늘은 재난안전실 등 7개 기관에 대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질의와 답변을 통해 소상히 파악하시고 정책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순묵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방본부, 균형건설국,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재단, 교통연수원, 충북개발공사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 후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 후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재난안전실장 조운희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재난 걱정 없는 안전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에 금년 상반기에도 큰 무리 없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도 재난안전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전입한 최성회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정민택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신봉순 치수방재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실의 정원은 3과 11개 팀 64명,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1,509억 6,200만 원입니다.
2쪽의 과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7년도 비전 및 추진목표입니다.
재난안전실의 비전은 재난 걱정 없는 안전충북 실현으로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 11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에 전략목표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정책기반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에 부응하는 안전관리 역량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에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안전관리 역량강화입니다.
지난해에 개설한 재난안전연구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복합재난 대응방안 등 5개 분야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시뮬레이션 수행 및 맞춤형 안전정책 발굴을 위한 도민안전만족도 조사는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역단위 안전관리기반을 다지기 위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3년 동안 15% 감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안전지수 등급 제고를 위해 시·군을 대상으로 취약분야 컨설팅을 통한 방문지도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과 선제적 안전행정 구현을 위하여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등 도, 시·군 지역안전정책협력 협의회를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 범도민 생활속의 안전문화운동 정착입니다.
도민의 안전문화가 조기 정착되도록 도민안전 종합대책 설명회를 통한 공감대를 조성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5개 분과별 자율실천운동도 착실히 추진하여 활력을 도모해 가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시내버스를 활용 시기와 분야별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매월 4일 안전점점의 날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안전문화운동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안전길잡이 책자도 3만 4,000부를 제작·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안전교육으로 재난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보의식과 훈련이 겸비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지역방위 증강과 환경에 부합하는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민·관·군·경 관계유지를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와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및 주민신고망을 현행화하고 8월 을지연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분야별 사전점검과 도, 시·군 합동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역량 강화와 경보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방위대 편성 및 조직을 재정비하고 현장 대처능력 교육과 함께 시설장비와 331개 업체의 자원조사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경보단말기 2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노후 위성수신기를 교체하는 등 경보시설 운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체계적인 재난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재난대응능력 제고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9쪽에 재난안전관리 강화로 재난대응능력 제고입니다.
재난대응 위기관리 역량강화를 위하여 도민과 함께 하는 안전한국 훈련을 10월 30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집중호우에 대비한 초기 대응훈련과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시스템 훈련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선제적 재난대응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민간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정비하고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의 전문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위기대처능력을 강화하는 등 재난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와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을 통해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안전신문고 우수신고자 포상제과 안전모니터 봉사단 현장실습 교육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재난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에 선제적 안전점검 및 조치를 통한 사고 예방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점검으로 특정 관리대상 시설 4,038개소와 1·2종 시설물 1,311개소에 대한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국가재난안전대진단, 대규모공연 및 지역축제장 안전점검 등 재난예방 활동에 민간참여 확대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물놀이 등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사전에 대비하고 유·도선,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점검 실시와 물놀이 등 4대 분야 안전관리 매뉴얼 및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예방·홍보활동 강화에도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점검에 대한 도민 만족도조사 등 안전점검결과 사후관리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의 효율적 관리체계 개선입니다.
365일 빈틈없는 상황관리체제 유지를 위하여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전파하고 있으며 신속·정확한 보고체계 확립을 위하여 재난상황의 접수, 전파, 보고, 숙달훈련도 18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긴급상황 시 재난정보시스템 최적화 유지관리를 위하여 재난상황 운용 장비를 수시 점검하고 영상시설 보강과 아울러 재난상황 문자알림서비스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상황실 근무요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법질서 확립으로 도민 생활안전 및 행복증진입니다.
도민 생활안전을 위해 민생안전 6대 분야에 대한 집중단속과 특별기획수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도, 시·군, 검·경, 식약처 등과 합동수사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신속한 수사정보 공유를 통해 특별사법경찰 협력체제 및 수사능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고 도민 안전의식 제고와 민생사범 예방을 위해 라디오방송 등 수사활동 홍보도 적극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자연재해에 강한 방재안전도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중심의 자연재난 방재기반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현장중심의 자연재난 방재기반 구축입니다.
자연재난 종합상황 지원과 재난현장의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비특보단계부터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고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설 및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재난분야 방재교육을 현장체험형으로 전환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자연재난 대응 주민행동요령 책자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풍수해 위험지역과 재난정보시설 관리를 위해 자연재난발생 우려지역 1,913개소와 인명피해 취약지역 155개소를 사전 점검하고 자율방재단 재난대응 특화훈련을 비롯한 자연재난 유형별 대응훈련을 총 10회 실시하는 등 민간단체와의 재난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역량 강화입니다.
선제적 자연재난 예방사업을 위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7개 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14개 지구를 추진하여 현재 60% 이상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저감을 위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와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을 위한 성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풍수해보험을 적극 가입토록 주민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복구담당자 역량교육과 피해복구 가상훈련을 4회 실시하는 등 주민생활안정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 위험요인 관리를 위해 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 자연재해에 안전한 체계적인 하천계획 수립입니다.
미래지향적 하천계획 수립을 통한 내실 있는 하천관리를 위하여 하천관리위원회를 3회 운영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특색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를 위해 지방하천 정비사업 20개 지구, 고향의 강 정비사업 7개 지구 등 총 6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재와 힐링이 조화된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자연재해에 튼튼한 하천시설 정비로 소하천 정비사업 44개 지구,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4개 지구를 정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62%입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하천행정 지원을 위하여 지방하천 사유재산 편입토지 보상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방하천의 합리적 유지관리를 위해 최근 심각한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수자원을 확보하고자 도내 3개 지역에 24억 원을 투자 소규모 다목적 저수지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재난안전연구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AI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과제에 대한 세미나 개최, 재난안전 분야 연구논문 공모 등 정책에 반영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급경사지, 산사태, 유해화학물질 대응 등 피해가 예상되는 재난안전 시뮬레이션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사고 대응분야 정책연구는 완료하였고 앞으로 도민 만족도조사를 8월 중으로 마무리하여 지역안전지수를 개선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당초 5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대통령선거 등으로 인해 연기되어 10월 30일부터 5일간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재난 안전한국훈련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200여 기관이 참여하여 지진, 풍수해, 대형화재 등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대비한 토론기반 훈련과 현장대응 훈련을 병행하여 도민이 참여하는 체감형 훈련으로 범도민 안전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재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시설에 대하여 2015년부터 진단을 실시하여 왔으며, 올해는 지난 2월부터 3월 말까지 6개 분야 46종 1만 1,377개소 시설물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하반기에도 변함없이 재난 걱정 없는 안전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재난 걱정 없는 안전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에 금년 상반기에도 큰 무리 없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도 재난안전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전입한 최성회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정민택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신봉순 치수방재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실의 정원은 3과 11개 팀 64명,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1,509억 6,200만 원입니다.
2쪽의 과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7년도 비전 및 추진목표입니다.
재난안전실의 비전은 재난 걱정 없는 안전충북 실현으로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 11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에 전략목표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정책기반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에 부응하는 안전관리 역량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에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안전관리 역량강화입니다.
지난해에 개설한 재난안전연구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복합재난 대응방안 등 5개 분야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시뮬레이션 수행 및 맞춤형 안전정책 발굴을 위한 도민안전만족도 조사는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역단위 안전관리기반을 다지기 위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3년 동안 15% 감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안전지수 등급 제고를 위해 시·군을 대상으로 취약분야 컨설팅을 통한 방문지도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과 선제적 안전행정 구현을 위하여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등 도, 시·군 지역안전정책협력 협의회를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 범도민 생활속의 안전문화운동 정착입니다.
도민의 안전문화가 조기 정착되도록 도민안전 종합대책 설명회를 통한 공감대를 조성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5개 분과별 자율실천운동도 착실히 추진하여 활력을 도모해 가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시내버스를 활용 시기와 분야별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매월 4일 안전점점의 날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안전문화운동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안전길잡이 책자도 3만 4,000부를 제작·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안전교육으로 재난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보의식과 훈련이 겸비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지역방위 증강과 환경에 부합하는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민·관·군·경 관계유지를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와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및 주민신고망을 현행화하고 8월 을지연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분야별 사전점검과 도, 시·군 합동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역량 강화와 경보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방위대 편성 및 조직을 재정비하고 현장 대처능력 교육과 함께 시설장비와 331개 업체의 자원조사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경보단말기 2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노후 위성수신기를 교체하는 등 경보시설 운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체계적인 재난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재난대응능력 제고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9쪽에 재난안전관리 강화로 재난대응능력 제고입니다.
재난대응 위기관리 역량강화를 위하여 도민과 함께 하는 안전한국 훈련을 10월 30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집중호우에 대비한 초기 대응훈련과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시스템 훈련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선제적 재난대응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민간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정비하고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의 전문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위기대처능력을 강화하는 등 재난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와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을 통해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안전신문고 우수신고자 포상제과 안전모니터 봉사단 현장실습 교육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재난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에 선제적 안전점검 및 조치를 통한 사고 예방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점검으로 특정 관리대상 시설 4,038개소와 1·2종 시설물 1,311개소에 대한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국가재난안전대진단, 대규모공연 및 지역축제장 안전점검 등 재난예방 활동에 민간참여 확대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물놀이 등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사전에 대비하고 유·도선,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점검 실시와 물놀이 등 4대 분야 안전관리 매뉴얼 및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예방·홍보활동 강화에도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점검에 대한 도민 만족도조사 등 안전점검결과 사후관리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의 효율적 관리체계 개선입니다.
365일 빈틈없는 상황관리체제 유지를 위하여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전파하고 있으며 신속·정확한 보고체계 확립을 위하여 재난상황의 접수, 전파, 보고, 숙달훈련도 18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긴급상황 시 재난정보시스템 최적화 유지관리를 위하여 재난상황 운용 장비를 수시 점검하고 영상시설 보강과 아울러 재난상황 문자알림서비스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상황실 근무요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법질서 확립으로 도민 생활안전 및 행복증진입니다.
도민 생활안전을 위해 민생안전 6대 분야에 대한 집중단속과 특별기획수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도, 시·군, 검·경, 식약처 등과 합동수사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신속한 수사정보 공유를 통해 특별사법경찰 협력체제 및 수사능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고 도민 안전의식 제고와 민생사범 예방을 위해 라디오방송 등 수사활동 홍보도 적극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자연재해에 강한 방재안전도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중심의 자연재난 방재기반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현장중심의 자연재난 방재기반 구축입니다.
자연재난 종합상황 지원과 재난현장의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비특보단계부터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고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설 및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재난분야 방재교육을 현장체험형으로 전환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자연재난 대응 주민행동요령 책자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풍수해 위험지역과 재난정보시설 관리를 위해 자연재난발생 우려지역 1,913개소와 인명피해 취약지역 155개소를 사전 점검하고 자율방재단 재난대응 특화훈련을 비롯한 자연재난 유형별 대응훈련을 총 10회 실시하는 등 민간단체와의 재난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역량 강화입니다.
선제적 자연재난 예방사업을 위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7개 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14개 지구를 추진하여 현재 60% 이상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저감을 위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와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을 위한 성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풍수해보험을 적극 가입토록 주민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복구담당자 역량교육과 피해복구 가상훈련을 4회 실시하는 등 주민생활안정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 위험요인 관리를 위해 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 자연재해에 안전한 체계적인 하천계획 수립입니다.
미래지향적 하천계획 수립을 통한 내실 있는 하천관리를 위하여 하천관리위원회를 3회 운영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특색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를 위해 지방하천 정비사업 20개 지구, 고향의 강 정비사업 7개 지구 등 총 6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재와 힐링이 조화된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자연재해에 튼튼한 하천시설 정비로 소하천 정비사업 44개 지구,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4개 지구를 정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62%입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하천행정 지원을 위하여 지방하천 사유재산 편입토지 보상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방하천의 합리적 유지관리를 위해 최근 심각한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수자원을 확보하고자 도내 3개 지역에 24억 원을 투자 소규모 다목적 저수지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재난안전연구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AI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과제에 대한 세미나 개최, 재난안전 분야 연구논문 공모 등 정책에 반영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급경사지, 산사태, 유해화학물질 대응 등 피해가 예상되는 재난안전 시뮬레이션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사고 대응분야 정책연구는 완료하였고 앞으로 도민 만족도조사를 8월 중으로 마무리하여 지역안전지수를 개선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당초 5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대통령선거 등으로 인해 연기되어 10월 30일부터 5일간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재난 안전한국훈련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200여 기관이 참여하여 지진, 풍수해, 대형화재 등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대비한 토론기반 훈련과 현장대응 훈련을 병행하여 도민이 참여하는 체감형 훈련으로 범도민 안전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재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시설에 대하여 2015년부터 진단을 실시하여 왔으며, 올해는 지난 2월부터 3월 말까지 6개 분야 46종 1만 1,377개소 시설물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하반기에도 변함없이 재난 걱정 없는 안전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하천관리가 있는데요. 이번에 비가 좀 오긴 했는데 크게 하천 관련해서 수해는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는 거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비가 적게 와서 좀 괜찮았는데 전까지만 해도 우리 도 관내의 4대강사업 지역에 침수나 수해피해를 많이 입었고 또 4대강사업 지역의 관리비용, 관리 이 부분도 도와 자치단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리는 어떻게 돼 있고 관리비용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하천관리가 있는데요. 이번에 비가 좀 오긴 했는데 크게 하천 관련해서 수해는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는 거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비가 적게 와서 좀 괜찮았는데 전까지만 해도 우리 도 관내의 4대강사업 지역에 침수나 수해피해를 많이 입었고 또 4대강사업 지역의 관리비용, 관리 이 부분도 도와 자치단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리는 어떻게 돼 있고 관리비용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4대강사업 관련해 가지고 시설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시·군에 보조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이게 40∼50억 정도 해 가지고 꽤 많이 줬는데 연도가 지나면서 자꾸 줄어들어 가지고 현재는 40억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약 절반정도 투자를 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도 더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불투명한 상태고 여러 가지로 지원이 자꾸 연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참 관리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4대강사업 관련해 가지고 시설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시·군에 보조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이게 40∼50억 정도 해 가지고 꽤 많이 줬는데 연도가 지나면서 자꾸 줄어들어 가지고 현재는 40억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약 절반정도 투자를 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도 더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불투명한 상태고 여러 가지로 지원이 자꾸 연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참 관리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장선배 위원 아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존 시설이 유용한 시설이냐, 그렇지 않은 시설이냐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구잡이로 이렇게 시설한 그런 감이 없지 않는데 중앙정부하고 상의를 해서 실제로 꼭 필요하고 효용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시설이라면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될 테고 그렇지 않고 그냥 하천바닥에 해놓은 시설들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비를 하셔야 될 거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초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하고 우리 도하고 협의해서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시설이라면 폐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끌고나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전수조사 하시고 검토를 해서 정책방향을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구잡이로 이렇게 시설한 그런 감이 없지 않는데 중앙정부하고 상의를 해서 실제로 꼭 필요하고 효용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시설이라면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될 테고 그렇지 않고 그냥 하천바닥에 해놓은 시설들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비를 하셔야 될 거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초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하고 우리 도하고 협의해서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시설이라면 폐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끌고나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전수조사 하시고 검토를 해서 정책방향을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세한 그런 세부적인 추진계획이라든지 현재 사용처에 대해서 그런 구분, 분석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들 도에 설치된 것이라도 한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전수조사해서 과감히 퇴출할 거 하고 나머지 쓸 거 써 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협의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세한 그런 세부적인 추진계획이라든지 현재 사용처에 대해서 그런 구분, 분석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들 도에 설치된 것이라도 한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전수조사해서 과감히 퇴출할 거 하고 나머지 쓸 거 써 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협의도 해 보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 올해 가뭄이 이렇게 들면서 3개 저수지, 소규모 저수지 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용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가뭄이 들면 소규모 저수지부터 마르거든요. 작은 저수지부터 마른다.
이에 과연 소규모 저수지라고 하면 상류지역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효용성이 있겠느냐.
가뭄 많이 들면 거기부터 마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저수지 만든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효과적일 거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보셨나요? 어떻습니까?
또 한 가지 올해 가뭄이 이렇게 들면서 3개 저수지, 소규모 저수지 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용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가뭄이 들면 소규모 저수지부터 마르거든요. 작은 저수지부터 마른다.
이에 과연 소규모 저수지라고 하면 상류지역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효용성이 있겠느냐.
가뭄 많이 들면 거기부터 마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저수지 만든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효과적일 거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보셨나요? 어떻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이해를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물 관리체계가 산의 정상에 비가 오면 현재는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사방댐이라는 게 최초 가장 상류지역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관리해 오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들이 있고, 그 밑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중·대규모의 저수지, 그리고는 이제 국토부에서 하는 댐이 있고요. 그리고는 보예요, 보. 4대강에서 만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하류로 올수록 가물면 하류에 있는 물을 다시 상류로 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상류지역에 소규모 저수지가 가물 때 큰 역할이 되느냐 이 부분도 많이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아주 극도의 가뭄이 오면 당연히 상류부터 마르죠. 그렇지만 평시에 흘러내려가는 물을 그래도 계속 가둬서 하는 것은 상류가 더 유용하다, 하류보다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 그래서 현재 열다섯 군데를 후보지로 조사를 해 놨는데 우선 그중에 세 군데를 우선 지난번에 추경 때 인정을 해 주셔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할 거거든요.
그러면 하면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성과평가도 계속 해 가면서 해 나가야 될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이해를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물 관리체계가 산의 정상에 비가 오면 현재는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사방댐이라는 게 최초 가장 상류지역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관리해 오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들이 있고, 그 밑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중·대규모의 저수지, 그리고는 이제 국토부에서 하는 댐이 있고요. 그리고는 보예요, 보. 4대강에서 만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하류로 올수록 가물면 하류에 있는 물을 다시 상류로 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상류지역에 소규모 저수지가 가물 때 큰 역할이 되느냐 이 부분도 많이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아주 극도의 가뭄이 오면 당연히 상류부터 마르죠. 그렇지만 평시에 흘러내려가는 물을 그래도 계속 가둬서 하는 것은 상류가 더 유용하다, 하류보다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 그래서 현재 열다섯 군데를 후보지로 조사를 해 놨는데 우선 그중에 세 군데를 우선 지난번에 추경 때 인정을 해 주셔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할 거거든요.
그러면 하면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성과평가도 계속 해 가면서 해 나가야 될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 현실인데 또 이번에 보면 위에부터 지금 말랐어요.
다 마르고 상류지역에 소류지나 소규모 저수지 이런 부분이 다 말랐거든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하류보다는 상류가 더 시급하고 급한데 거기다 크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지금 크게 만들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마른 것을 보고 그쪽 상류지역 소규모 저수지나 소류지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관정을 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수지가 가뭄이 들면 먼저 위쪽에서부터 마르는데 거기 저수지를 물을 공급해줄 수 있는 공급원이 없으면 안 된다, 만약에 댐을 만들려면 그 공급원까지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댐이 말랐을 때 관정에서 지하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 다른 지역에서 그쪽 상류지역으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지 않으시면 댐 만들어도 소용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 마르고 상류지역에 소류지나 소규모 저수지 이런 부분이 다 말랐거든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하류보다는 상류가 더 시급하고 급한데 거기다 크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지금 크게 만들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마른 것을 보고 그쪽 상류지역 소규모 저수지나 소류지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관정을 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수지가 가뭄이 들면 먼저 위쪽에서부터 마르는데 거기 저수지를 물을 공급해줄 수 있는 공급원이 없으면 안 된다, 만약에 댐을 만들려면 그 공급원까지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댐이 말랐을 때 관정에서 지하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 다른 지역에서 그쪽 상류지역으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지 않으시면 댐 만들어도 소용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고맙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이번에 저수지가 가물어서 가뭄이 아주 극심한 상태였는데 늦게 관정개발을 한다든가 준설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다가 또 7월 1일부터 비가 도내에 한 250㎜왔습니다.
그래서 가뭄은 완전 해갈됐다고 보지만 그런 사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저수지를 건설할 때 당연히 함께 검토돼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깊이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이번에 저수지가 가물어서 가뭄이 아주 극심한 상태였는데 늦게 관정개발을 한다든가 준설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다가 또 7월 1일부터 비가 도내에 한 250㎜왔습니다.
그래서 가뭄은 완전 해갈됐다고 보지만 그런 사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저수지를 건설할 때 당연히 함께 검토돼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깊이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이 있는데 우리 재난관리과는 21%예요, 예산집행이.
그래서 내용을 쭉 봤는데 일부는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상황관리나 안전점검, 재난안전표지판.
26쪽에 보면 표지판 설치사업 이런 것도 2억 1,800만 원 이런 게 또 집행이 안 됐어요.
이런 거는 상반기에 집행을 해서 하절기에 이렇게 활용이 돼야 되고 재난예방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유가 있으신가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이 있는데 우리 재난관리과는 21%예요, 예산집행이.
그래서 내용을 쭉 봤는데 일부는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상황관리나 안전점검, 재난안전표지판.
26쪽에 보면 표지판 설치사업 이런 것도 2억 1,800만 원 이런 게 또 집행이 안 됐어요.
이런 거는 상반기에 집행을 해서 하절기에 이렇게 활용이 돼야 되고 재난예방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유가 있으신가요?
○재난관리과장 정민택 재난관리과장 정민택입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추경에서 세워진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요, 하반기에 집행될 사항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추경에서 세워진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요, 하반기에 집행될 사항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상사업비 이런 걸 받아 가지고 이번 추경에서 승인이…
○재난관리과장 정민택 1회 추경에…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대개 이런 상사업비나 이런 거는 사전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아무튼 재난 대비한 그 시기에 맞게 이렇게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교라면 빨리빨리 배분하고 집행을 성립전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야 저희들 위원님들이 성립전으로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분은 없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챙기시기만 하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아무튼 재난 대비한 그 시기에 맞게 이렇게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교라면 빨리빨리 배분하고 집행을 성립전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야 저희들 위원님들이 성립전으로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분은 없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챙기시기만 하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정민택 예, 최대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봉회 위원 김봉회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안전지역 만들기 모델사업 육성 지원이 있는데 증평군에 ’16년부터 ’18년까지 3년간 58억을 지원하는데 그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5페이지에 안전지역 만들기 모델사업 육성 지원이 있는데 증평군에 ’16년부터 ’18년까지 3년간 58억을 지원하는데 그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안전정책과장 최성회 안전정책과장 최성회입니다.
김봉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각 시도에 1개소씩을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증평이 선정이 돼 갖고요. 지금 3년간 58억이 투자가 됩니다.
국비가 24억 원이고 도비가 3억, 군비가 31억 그래서 3년 동안 추진되는데요.
안전인프라 개선사업으로 약 한 55억 정도 들어가고요. 안전문화운동으로 해서 3억 정도가 돼서 총 58억이 3개년에, 3년간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통이라든지, 범죄, 화재, 자살예방, 감염병 예방을 위한 그런 인프라시설 개선부분에 투자가 되고요.
또 안전문화운동이라고 해서 어린이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이라든지 찾아가는 소방안전지킴이라든지 어르신 희망나눔멘토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안전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금 전국에 열일곱 군데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봉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각 시도에 1개소씩을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증평이 선정이 돼 갖고요. 지금 3년간 58억이 투자가 됩니다.
국비가 24억 원이고 도비가 3억, 군비가 31억 그래서 3년 동안 추진되는데요.
안전인프라 개선사업으로 약 한 55억 정도 들어가고요. 안전문화운동으로 해서 3억 정도가 돼서 총 58억이 3개년에, 3년간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통이라든지, 범죄, 화재, 자살예방, 감염병 예방을 위한 그런 인프라시설 개선부분에 투자가 되고요.
또 안전문화운동이라고 해서 어린이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이라든지 찾아가는 소방안전지킴이라든지 어르신 희망나눔멘토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안전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금 전국에 열일곱 군데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봉회 위원 그러니까 교육하는 거구만요?
○안전정책과장 최성회 교육도 시키고요. 시설 개선하는…
○김봉회 위원 시설도?
○안전정책과장 최성회 안전정책과장 최성회입니다.
교통분야에는 스마트횡단보도 설치사업도 있고요. LED점자블록 설치라든지 무단횡단방지 펜스 설치사업 그런 안전과 관련된 그런 시설 투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교통분야에는 스마트횡단보도 설치사업도 있고요. LED점자블록 설치라든지 무단횡단방지 펜스 설치사업 그런 안전과 관련된 그런 시설 투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김봉회 위원 시설도 있고, 교육도 있고?
○안전정책과장 최성회 예예.
○이광진 위원 사실 요새 우리 재난안전실이 민방위 재난대응보다 요새는 가뭄, 홍수 이런 문제로 상당히 저기한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잘해 주셔서 저는,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이 어떤 거 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님!
7쪽에 있죠.
앞서 우리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잘해 주셔서 저는,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이 어떤 거 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님!
7쪽에 있죠.
○안전정책과장 최성회 안전정책과장 최성회입니다.
지금 민방위경보 사각 해소사업으로 해서 음성군에 2개소가 지금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국비가 2,400만 원이고 도비가 1,680만 원이고 군비가 3,920만 원입니다.
그래서 맹동면하고 생극면에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어 갖고요,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경보 사각 해소사업으로 해서 음성군에 2개소가 지금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국비가 2,400만 원이고 도비가 1,680만 원이고 군비가 3,920만 원입니다.
그래서 맹동면하고 생극면에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어 갖고요,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음성군에 2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어떤 사업을, 이게 사각지역 해소사업이 이게 뭐하는 건가.
○안전정책과장 최성회 이게 지속적인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서 어떤 경보전달체계로 해서 유사시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보단말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민방위훈련 때 사이렌 울리는 시설을 경보시설이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 도내에 103개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보시설을 하면 그 유효반경이 있는데 대개 도심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를 해요.
그런데 이 2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이유가 혁신도시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하고 생극면 쪽에 또 인구 밀집지역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거기 사각지역이라고 그래서 두 군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민방위경보 사이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민방위훈련 때 사이렌 울리는 시설을 경보시설이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 도내에 103개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보시설을 하면 그 유효반경이 있는데 대개 도심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를 해요.
그런데 이 2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이유가 혁신도시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하고 생극면 쪽에 또 인구 밀집지역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거기 사각지역이라고 그래서 두 군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민방위경보 사이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이거 하나 설치하는 데 4,000만 원씩 들어가요?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정민택 네.
○재난관리과장 정민택 재난관리과장 정민택입니다.
재난 안전한국훈련이 이제 매년 4월, 5월경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진과 산불을 중심으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재난 안전한국훈련이 이제 매년 4월, 5월경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진과 산불을 중심으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이광진 위원 그 얘기 말고 그 밑에 재난상황 발생 대비 초기대응훈련 실시를 했는데 이게 집중호우에 대해서 훈련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이 훈련을 했는가 그 상황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정민택 재난관리과장 정민택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재난이 발생됐을 때에 대비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토론훈련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4월 27일 날 상황판단 회의라든가 재난대비에 협업부서들이 역할을 각기적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안배를 하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재난이 발생됐을 때에 대비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토론훈련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4월 27일 날 상황판단 회의라든가 재난대비에 협업부서들이 역할을 각기적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안배를 하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광진 위원 그럼 이게 훈련을 한 게 아니고 회의를 한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정민택 이것은 이제 재난이 초기 발생될 때에 재난상황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해로 확산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든가 재해대책본부를 운영을 해 가지고 협업부서 운영을 해야 될지 이러한 그런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훈련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집중호우에 관련해 가지고 한 번 했고요.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안전한국훈련 기간 동안에 가축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더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해로 확산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든가 재해대책본부를 운영을 해 가지고 협업부서 운영을 해야 될지 이러한 그런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훈련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집중호우에 관련해 가지고 한 번 했고요.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안전한국훈련 기간 동안에 가축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더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요새 비가 안 와 가지고 한해대책으로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예산을 쓴 게 있습니까, 각 시·군에 무슨 저기를 하라고 해서?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한해와 관련해서는 국민안전처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11억 3,000 그리고 농림부로부터 9억 원의 국비 그리고 우리 도비 예비비 10억 이렇게 해서 일단 초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순묵 이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충청북도도 재난안전실이 신설돼서 우리 162만 도민의 안전을 지금 책임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운희 실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기상이변이나 재해는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예방이 최고입니다.
사후처리가 된다는 것은 피해를 본 뒤에 처리이기 때문에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운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소방본부 보고준비를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충청북도도 재난안전실이 신설돼서 우리 162만 도민의 안전을 지금 책임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운희 실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기상이변이나 재해는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예방이 최고입니다.
사후처리가 된다는 것은 피해를 본 뒤에 처리이기 때문에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운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소방본부 보고준비를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순묵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 후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를 기치로 출범한 제10대 도의회가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 전반기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하시고 후반기 원 구성과 함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남은 기간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소방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3일 자 소방본부 인사에 따른 소방본부 및 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종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류광희 대응예방과장입니다.
한종우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김익수 소방종합상황실장입니다.
7월 3일 자로 인사이동된 주영국 세계소방관경기대회추진단장입니다.
신상수 청주동부소방서장입니다.
한종욱 청주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상민 제천소방서장입니다.
김선관 보은소방서장입니다.
박승희 옥천소방서장입니다.
송정호 영동소방서장입니다.
김상현 증평소방서장입니다.
박용현 진친소방서장입니다.
염병선 괴산소방서장입니다.
김상화 음성소방서장입니다.
7월 3일 자로 인사이동된 임병수 단양소방서장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7년도 상반기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17년 비전과 추진전략, 셋째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넷째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1본부 12소방서 39센터 12구조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688명이고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 164명을 소방관서에 배치하여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입니다.
예산은 총 1,636억 3,400만 원이며 이 중 인건비가 1,027억 3,400만 원으로 62.8%입니다.
금년 상반기 항목별, 관서별 예산집행현황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주요사무입니다.
소방본부의 주요사무는 소방공무원 인력운영, 후생복지, 감사·감찰, 물품구매, 지출 등 소방행정업무, 화재대응, 원인조사, 의용소방대 관리·감독, 화재예방대책 등 대응예방업무, 119긴급구조대응, 구급서비스 등 구조구급업무, 특수·대형재난 대응, 소방헬기 운영 등 특수구조업무,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신고 접보 및 상황관리 등 소방종합상황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쪽, 기본현황입니다.
소방업무 수행을 위해 461대의 소방장비와 3,827개의 소방용수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1만 2,437개 대의 자체소방대 및 자위소방대가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5쪽,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금년 상반기 화재출동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5.1% 증가한 829건으로 48명의 인명피해와 약 161억 4,1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인명구조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10%가 증가하였으며, 교통·수난·산악사고 등 4,653회 출동하여 2,063명을 구조하였습니다.
구급활동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1.6% 증가한 4만 1,056건 출동하여 2만 7,805명을 응급처치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응급처치 지도, 질병상담 등 응급의료상담을 2만 7,654건을 처리하였고 급수지원, 벌집제거, 동물구조 등 각종 민생지원 활동을 3,046회 처리하였으며, 소방헬기를 이용하여 구조·구급활동 등 산불지원 활동을 122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17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각종 사고현장에서 우리 소방의 목표는 도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있는 만큼 금년 비전을 ‘도민행복 안전충북, 119와 함께’로 정하고 체계적 안전관리 예방시스템을 구축, 선제적 재난대응태세 확립 등 4대 전략목표 16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체계적 안전관리 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도민과 함께 안전사회의 실현과 맞춤형 소방안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율중심의 안전관리 선진화와 한발 앞선 예방행정을 실시하여 대형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4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사회·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예방안전 대책 추진입니다.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봄·여름·겨울 등 계절별·시기별 맞춤형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형판매시설, 영화상영관, 전통시장 등 대형화재 취약대상 소방안전 특별관리와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위험물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제10쪽, 두 번째 과제는 한발 앞선 현장중심 소방안전 관리입니다.
자율 소방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하여 84개소에 대한 소방시설 안전진단 및 협업체계 유지와 581건의 민원증명서 현장발급을 추진하였으며, 생활안전 정착을 위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862가구에 무상 보급하였습니다.
3,618명에 대한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등을 통해 소방안전 법규준수를 배양하여 안전 우선 환경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세 번째 이행과제 함께하는 도민안전 예방행정 추진입니다.
공감하고 체감하는 규제해소 추진을 위하여 불편한 민원접수 및 규제를 33건 개선하였으며, 다중이용업소 단체와 자율안전관리협의회를 운영하여 소방서별로 2회씩 실시하여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정보 공유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12쪽, 네 번째 과제 소방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및 전문성 강화입니다.
도민 안전의식 및 재난 자율대처 능력 기반조성을 위해 소·소·심 안전체험 13만 7,721명, 소방과학교실 운영 82회 등을 실시하였고 8만 6,800명에 대한 가족 소방안전체험장 운영으로 소방안전문화 행사를 통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증대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지속적이고 다채로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홍보물 1,129건을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지속적으로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두 번째 전략목표 선제적 재난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연이어 발생한 대형사고로 각종 사고의 초기대응체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난현장 신속대응 기반강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재난현장 신속대응 기반강화입니다.
화재진압 및 소방전술 운용능력 강화를 위하여 6월 1일 청주대학교 대운동장에서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추진하였고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비상소화장치 설치와 34개소에 대한 소방용수시설 확충으로 재난현장 초기대응체제를 구축하여 가고 있습니다.
첨단 화재조사차량 도입 및 분석실 운영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을 위해 노력한 결과 화재원인 규명률 90.1%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두 번째 과제 지역단위 민간 소방력 전문성 제고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체제 개편 및 활동영역 전문화를 위해 지역 재난환경에 맞도록 기존 의용소방대를 전문의용소방대 2개 대, 전담의용소방대 4개 대로 전환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5,177점의 개인안전장비 보급을 통해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으며, 1만 2,415개의 직장자위대를 조직 정비하여 민·관 상호지원체제 구축 및 소방력 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세 번째 과제는 재난현장 중심의 상황관리 기능 구축입니다.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선출동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리정보 습득을 위한 백지전술훈련, 유형별·단계별 상황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119신고 접보시스템 상시 가동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장비보강 및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방상황실과 재난현장과의 실시간 재난상황 정보공유를 위해 재난현장 영상 전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 네 번째 과제는 소방헬기 안전관리 및 현장 대응력 강화입니다.
119소방헬기에 대한 체계적 운항, 정비관리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구급헬기 홍보를 통한 중증환자 이송확대로 현재까지 29건 29명의 환자를 이송하는 등 생명존중 실천을 위한 소방헬기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항공대원에 대한 지속·반복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고품질 119 구조·구급 서비스 구현입니다.
병원전 단계에서 응급의료체계 전문화를 실현하여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코자 4개 이행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병원전 단계 응급의료체계 전문화입니다.
최근 심정지 및 중증외상환자가 증가하여 전문적인 의료지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구급지도의사 12명에게 의료지도를 받고 있으며, 응급처치 적절성을 평가한 결과 98.1%로 사망률 저감에 일조하였고, 유사시 모든 도민들이 심폐소생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범도민 심폐소생술 교육센터를 운영 확대하고 있으며, 6월 말 현재 3만 3,859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두 번째 과제 도민 만족 119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기능 고도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업무 직통망 운영과 상담전화가 급증하는 공휴일, 명절 등에 단시간 근로자를 추가 배치하고 있으며 환자 이송중인 현장구급대원에게 응급처치 적절성 향상을 위해 충청권 4개 시도에 28명의 의료지도의사를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 응급의료서비스 기반강화를 위해 13종 166점의 첨단의료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세 번째 과제 현장 지휘통제 기능과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소방서장 중심의 통합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20회에 걸쳐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을 하였고 긴급출동 시 첨단 교통제어시스템을 경찰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차 긴급통행 우선을 위한 소방차로 노면표시를 시범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테러 및 특수사고 대비를 위해 대테러 대책단 구성·운영을 하고 있으며, 광역119특수구조단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네 번째 과제 생활밀착형 안전서비스 확대입니다.
산악사고 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하여 등산로 33개소에 대하여 등산목 안전지킴이 활동과 산악위험 안내표지판과 구급함 934개소를 정비하였고, 도민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레저문화 조성을 위하여 충주와 제천에 시민산악구조봉사대를, 물놀이 위험지역 31개소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유람선 관광객 소방안전대책으로 청풍나루와 괴산호에 수난구조대를 배치하였고 민·관·군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네 번째 전략목표 조직운영 인프라 확충입니다.
각종 재난활동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현장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직무전문성 확보방안 마련과 소방력을 확충하는 등 현장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합리적인 조직운영 및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소방관서 신설 및 소방력 산정기준 인력보강을 위하여 단양소방서 신설, 특수재난 대응구조 인력 등 77명의 인력을 충원하였고 부족인력에 대한 보강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수건강검진과 심신안정실 4개소를 조성하고 심신안정캠프를 운영하여 소방공무원 보건 및 정신건강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 두 번째 과제 활기차고 소통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참여와 정보공유의 장 활성화를 통하여 소통과 화합의 활기찬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는 소방공직자를 발굴하여 1명에 대하여 특별승진을 실시하였고 공상 소방공무원 11명에 대하여 자녀장학금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368명에 대한 직급·보직별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현장활동대원 조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 세 번째 과제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조직문화 구현입니다.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소방행정종합감사를 2개 소방관서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음주운전, 무사안일, 공직기강훼손 행위에 대하여서는 엄중 관리하여 청렴한 소방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소방장비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노후 소방차량 교체 및 개인안전장구 보강을 위하여 소방차량 교체·보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인안전장구 1만 3,300점을 구매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재난현장 활동 지원을 위한 기반 시설·장비 보강을 위하여 공기호흡기 충전실 1개소 충전기 2대를 설치 보급하였으며,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난구조대 사무실을 증축하였고 충주 중앙탑 전담의용소방대 청사를 신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소방관서 신설입니다.
단양소방서는 2013년 신설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4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 예정이며 현재 3층 바닥 콘크리트 공사까지 완료된 상태이고 전체 50% 정도의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수119안전센터는 부지면적 1,574㎡에 지상 2층 건물로 2017년 6월 건축공사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8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두 번째 노후차량 교체입니다.
기존 노후화된 소방차량 교체를 위하여 소방차량 현대화를 통한 현장대응력 강화 및 도민안전 확보를 위해 ’17년도 내용연수가 도래한 노후소방차량 30대를 하반기 순차적으로 보강 교체하여 노후율 제로 유지와 소방차량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세 번째 개인안전장비 교체 및 보강입니다.
현장활동 대원들의 신체보호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공기호흡기, 화재진압용 헬멧·장갑 등 12종 1만 3,300여 점의 노후화된 소모성 개인안전장비를 적기에 보강하였습니다.
네 번째, 인명구조장비 보강사업입니다.
수난·산악사고 및 대테러 등 대형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하여 61종 2,405점의 구조장비를 보급하였으며 장비보급률 90%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구조장비 보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 다섯째 소방차 교통사고 및 현장도착률 향상입니다.
교통량 증가로 소방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기대수준은 높아졌고 그에 한걸음 다가서기 위해 교통사고율 저감 및 현장도착률 향상을 위한 소방차 우선 교통신호시스템 및 긴급자동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을 추진하여 평균출동시간 화재는 3분 50초, 구급은 3분 30초 가량을 단축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33쪽, 5분자유발언 후속 조치사항과 35쪽, 2017년도 상반기 예산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소방에서는 단 1건의 대형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행복 안전충북을 위해 최우선목표로 하여 계획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상반기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를 기치로 출범한 제10대 도의회가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 전반기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하시고 후반기 원 구성과 함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남은 기간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소방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3일 자 소방본부 인사에 따른 소방본부 및 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종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류광희 대응예방과장입니다.
한종우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김익수 소방종합상황실장입니다.
7월 3일 자로 인사이동된 주영국 세계소방관경기대회추진단장입니다.
신상수 청주동부소방서장입니다.
한종욱 청주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상민 제천소방서장입니다.
김선관 보은소방서장입니다.
박승희 옥천소방서장입니다.
송정호 영동소방서장입니다.
김상현 증평소방서장입니다.
박용현 진친소방서장입니다.
염병선 괴산소방서장입니다.
김상화 음성소방서장입니다.
7월 3일 자로 인사이동된 임병수 단양소방서장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7년도 상반기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17년 비전과 추진전략, 셋째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넷째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1본부 12소방서 39센터 12구조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688명이고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 164명을 소방관서에 배치하여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입니다.
예산은 총 1,636억 3,400만 원이며 이 중 인건비가 1,027억 3,400만 원으로 62.8%입니다.
금년 상반기 항목별, 관서별 예산집행현황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주요사무입니다.
소방본부의 주요사무는 소방공무원 인력운영, 후생복지, 감사·감찰, 물품구매, 지출 등 소방행정업무, 화재대응, 원인조사, 의용소방대 관리·감독, 화재예방대책 등 대응예방업무, 119긴급구조대응, 구급서비스 등 구조구급업무, 특수·대형재난 대응, 소방헬기 운영 등 특수구조업무,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신고 접보 및 상황관리 등 소방종합상황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쪽, 기본현황입니다.
소방업무 수행을 위해 461대의 소방장비와 3,827개의 소방용수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1만 2,437개 대의 자체소방대 및 자위소방대가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5쪽,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금년 상반기 화재출동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5.1% 증가한 829건으로 48명의 인명피해와 약 161억 4,1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인명구조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10%가 증가하였으며, 교통·수난·산악사고 등 4,653회 출동하여 2,063명을 구조하였습니다.
구급활동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1.6% 증가한 4만 1,056건 출동하여 2만 7,805명을 응급처치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응급처치 지도, 질병상담 등 응급의료상담을 2만 7,654건을 처리하였고 급수지원, 벌집제거, 동물구조 등 각종 민생지원 활동을 3,046회 처리하였으며, 소방헬기를 이용하여 구조·구급활동 등 산불지원 활동을 122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17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각종 사고현장에서 우리 소방의 목표는 도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있는 만큼 금년 비전을 ‘도민행복 안전충북, 119와 함께’로 정하고 체계적 안전관리 예방시스템을 구축, 선제적 재난대응태세 확립 등 4대 전략목표 16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체계적 안전관리 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도민과 함께 안전사회의 실현과 맞춤형 소방안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율중심의 안전관리 선진화와 한발 앞선 예방행정을 실시하여 대형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4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사회·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예방안전 대책 추진입니다.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봄·여름·겨울 등 계절별·시기별 맞춤형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형판매시설, 영화상영관, 전통시장 등 대형화재 취약대상 소방안전 특별관리와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위험물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제10쪽, 두 번째 과제는 한발 앞선 현장중심 소방안전 관리입니다.
자율 소방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하여 84개소에 대한 소방시설 안전진단 및 협업체계 유지와 581건의 민원증명서 현장발급을 추진하였으며, 생활안전 정착을 위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862가구에 무상 보급하였습니다.
3,618명에 대한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등을 통해 소방안전 법규준수를 배양하여 안전 우선 환경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세 번째 이행과제 함께하는 도민안전 예방행정 추진입니다.
공감하고 체감하는 규제해소 추진을 위하여 불편한 민원접수 및 규제를 33건 개선하였으며, 다중이용업소 단체와 자율안전관리협의회를 운영하여 소방서별로 2회씩 실시하여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정보 공유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12쪽, 네 번째 과제 소방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및 전문성 강화입니다.
도민 안전의식 및 재난 자율대처 능력 기반조성을 위해 소·소·심 안전체험 13만 7,721명, 소방과학교실 운영 82회 등을 실시하였고 8만 6,800명에 대한 가족 소방안전체험장 운영으로 소방안전문화 행사를 통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증대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지속적이고 다채로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홍보물 1,129건을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지속적으로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두 번째 전략목표 선제적 재난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연이어 발생한 대형사고로 각종 사고의 초기대응체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난현장 신속대응 기반강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재난현장 신속대응 기반강화입니다.
화재진압 및 소방전술 운용능력 강화를 위하여 6월 1일 청주대학교 대운동장에서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추진하였고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비상소화장치 설치와 34개소에 대한 소방용수시설 확충으로 재난현장 초기대응체제를 구축하여 가고 있습니다.
첨단 화재조사차량 도입 및 분석실 운영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을 위해 노력한 결과 화재원인 규명률 90.1%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두 번째 과제 지역단위 민간 소방력 전문성 제고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체제 개편 및 활동영역 전문화를 위해 지역 재난환경에 맞도록 기존 의용소방대를 전문의용소방대 2개 대, 전담의용소방대 4개 대로 전환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5,177점의 개인안전장비 보급을 통해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으며, 1만 2,415개의 직장자위대를 조직 정비하여 민·관 상호지원체제 구축 및 소방력 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세 번째 과제는 재난현장 중심의 상황관리 기능 구축입니다.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선출동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리정보 습득을 위한 백지전술훈련, 유형별·단계별 상황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119신고 접보시스템 상시 가동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장비보강 및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방상황실과 재난현장과의 실시간 재난상황 정보공유를 위해 재난현장 영상 전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 네 번째 과제는 소방헬기 안전관리 및 현장 대응력 강화입니다.
119소방헬기에 대한 체계적 운항, 정비관리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구급헬기 홍보를 통한 중증환자 이송확대로 현재까지 29건 29명의 환자를 이송하는 등 생명존중 실천을 위한 소방헬기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항공대원에 대한 지속·반복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고품질 119 구조·구급 서비스 구현입니다.
병원전 단계에서 응급의료체계 전문화를 실현하여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코자 4개 이행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병원전 단계 응급의료체계 전문화입니다.
최근 심정지 및 중증외상환자가 증가하여 전문적인 의료지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구급지도의사 12명에게 의료지도를 받고 있으며, 응급처치 적절성을 평가한 결과 98.1%로 사망률 저감에 일조하였고, 유사시 모든 도민들이 심폐소생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범도민 심폐소생술 교육센터를 운영 확대하고 있으며, 6월 말 현재 3만 3,859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두 번째 과제 도민 만족 119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기능 고도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업무 직통망 운영과 상담전화가 급증하는 공휴일, 명절 등에 단시간 근로자를 추가 배치하고 있으며 환자 이송중인 현장구급대원에게 응급처치 적절성 향상을 위해 충청권 4개 시도에 28명의 의료지도의사를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 응급의료서비스 기반강화를 위해 13종 166점의 첨단의료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세 번째 과제 현장 지휘통제 기능과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소방서장 중심의 통합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20회에 걸쳐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을 하였고 긴급출동 시 첨단 교통제어시스템을 경찰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차 긴급통행 우선을 위한 소방차로 노면표시를 시범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테러 및 특수사고 대비를 위해 대테러 대책단 구성·운영을 하고 있으며, 광역119특수구조단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네 번째 과제 생활밀착형 안전서비스 확대입니다.
산악사고 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하여 등산로 33개소에 대하여 등산목 안전지킴이 활동과 산악위험 안내표지판과 구급함 934개소를 정비하였고, 도민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레저문화 조성을 위하여 충주와 제천에 시민산악구조봉사대를, 물놀이 위험지역 31개소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유람선 관광객 소방안전대책으로 청풍나루와 괴산호에 수난구조대를 배치하였고 민·관·군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네 번째 전략목표 조직운영 인프라 확충입니다.
각종 재난활동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현장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직무전문성 확보방안 마련과 소방력을 확충하는 등 현장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합리적인 조직운영 및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소방관서 신설 및 소방력 산정기준 인력보강을 위하여 단양소방서 신설, 특수재난 대응구조 인력 등 77명의 인력을 충원하였고 부족인력에 대한 보강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수건강검진과 심신안정실 4개소를 조성하고 심신안정캠프를 운영하여 소방공무원 보건 및 정신건강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 두 번째 과제 활기차고 소통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참여와 정보공유의 장 활성화를 통하여 소통과 화합의 활기찬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는 소방공직자를 발굴하여 1명에 대하여 특별승진을 실시하였고 공상 소방공무원 11명에 대하여 자녀장학금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368명에 대한 직급·보직별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현장활동대원 조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 세 번째 과제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조직문화 구현입니다.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소방행정종합감사를 2개 소방관서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음주운전, 무사안일, 공직기강훼손 행위에 대하여서는 엄중 관리하여 청렴한 소방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소방장비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노후 소방차량 교체 및 개인안전장구 보강을 위하여 소방차량 교체·보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인안전장구 1만 3,300점을 구매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재난현장 활동 지원을 위한 기반 시설·장비 보강을 위하여 공기호흡기 충전실 1개소 충전기 2대를 설치 보급하였으며,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난구조대 사무실을 증축하였고 충주 중앙탑 전담의용소방대 청사를 신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소방관서 신설입니다.
단양소방서는 2013년 신설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4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 예정이며 현재 3층 바닥 콘크리트 공사까지 완료된 상태이고 전체 50% 정도의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수119안전센터는 부지면적 1,574㎡에 지상 2층 건물로 2017년 6월 건축공사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8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두 번째 노후차량 교체입니다.
기존 노후화된 소방차량 교체를 위하여 소방차량 현대화를 통한 현장대응력 강화 및 도민안전 확보를 위해 ’17년도 내용연수가 도래한 노후소방차량 30대를 하반기 순차적으로 보강 교체하여 노후율 제로 유지와 소방차량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세 번째 개인안전장비 교체 및 보강입니다.
현장활동 대원들의 신체보호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공기호흡기, 화재진압용 헬멧·장갑 등 12종 1만 3,300여 점의 노후화된 소모성 개인안전장비를 적기에 보강하였습니다.
네 번째, 인명구조장비 보강사업입니다.
수난·산악사고 및 대테러 등 대형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하여 61종 2,405점의 구조장비를 보급하였으며 장비보급률 90%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구조장비 보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 다섯째 소방차 교통사고 및 현장도착률 향상입니다.
교통량 증가로 소방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기대수준은 높아졌고 그에 한걸음 다가서기 위해 교통사고율 저감 및 현장도착률 향상을 위한 소방차 우선 교통신호시스템 및 긴급자동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을 추진하여 평균출동시간 화재는 3분 50초, 구급은 3분 30초 가량을 단축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33쪽, 5분자유발언 후속 조치사항과 35쪽, 2017년도 상반기 예산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소방에서는 단 1건의 대형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행복 안전충북을 위해 최우선목표로 하여 계획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상반기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지금 노후 소방차량을 교체하는데 소방안전교부세가 중요한 역할을 해 가지고 큰 예산에 무리 없이 우리 충청북도 소방차량의 노후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보고내용대로 하면 노후율이 현재 8.92%에서 후반기에 소방차량 30대를 더 교체하게 되면 노후율이 0%로 지금 된다라는 보고를 하셨죠, 지금?
지금 노후 소방차량을 교체하는데 소방안전교부세가 중요한 역할을 해 가지고 큰 예산에 무리 없이 우리 충청북도 소방차량의 노후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보고내용대로 하면 노후율이 현재 8.92%에서 후반기에 소방차량 30대를 더 교체하게 되면 노후율이 0%로 지금 된다라는 보고를 하셨죠, 지금?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내년도에 도래되는 노후차량은 얼마나 됩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내년도에 도입되는 노후돼서 교체예정인 차량은 17대입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30대를 교체를 해 가지고 예산적으로 충분한 사용이 있었는데 그럼 내년 같은 경우에 노후율이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년도에도 역시 우리 충청북도에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부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계신 겁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강현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가 234억을 배정을 받았고, 저희가 소방안전교부세의 75%를 사용하는데 퍼센트 요율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상되는 저기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 75%씩 쓰기로 했거든요. 그걸 3년이 돼서 그걸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조정을 지금 현행대로 유지할 것인지 높아질지 낮아질지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된 게 없기 때문에.
금년도가 234억을 배정을 받았고, 저희가 소방안전교부세의 75%를 사용하는데 퍼센트 요율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상되는 저기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 75%씩 쓰기로 했거든요. 그걸 3년이 돼서 그걸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조정을 지금 현행대로 유지할 것인지 높아질지 낮아질지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된 게 없기 때문에.
○강현삼 위원 그건 우리 충청북도 예산부서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국민안전처가 지금 교부세…
그거는 지금 현재 국민안전처가 지금 교부세…
○강현삼 위원 소방 분야에 75% 사용하라!
○소방본부장 김충식 소방 분야의 전체 25%는 일반 안전분야고 75%는 소방분야를 활용하는데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230억 정도 받은 거에서 그 정도였는데 그게 요율이 조정되는 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내년도 노후율을 따져 가지고 현행만큼 75% 정도 소방안전교부세가 우리 소방 분야로 배정받고도 충청북도에서 역시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그전에 노후율 높았던 것이 지속적인 예산투자로 인해 갖고 노후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내년도에 노후차량 도래하는 걸로 봐서는 예산에 어떤 여유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 내주는 거니까.
그럼 거기에 따른 소방… 안전교부세의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개발이 있어야 된다, 미리미리.
그래서 배정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100% 우리 도민의 소방안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소방업무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고 사업 개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거기에 따른 소방… 안전교부세의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개발이 있어야 된다, 미리미리.
그래서 배정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100% 우리 도민의 소방안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소방업무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고 사업 개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예,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노후율이라는 게 매년 달라집니다.
대수가 나오는 게 소방차량마다의 연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용연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 내년에 만약 이렇게 준다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현재까지는 장비 분야만 주력했는데 예를 들면 관서 신설이랄지 보수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시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 저희가 부족한 분야, 다른 분야에도 재원이 골고루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저희가 사업에 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노후율이라는 게 매년 달라집니다.
대수가 나오는 게 소방차량마다의 연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용연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 내년에 만약 이렇게 준다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현재까지는 장비 분야만 주력했는데 예를 들면 관서 신설이랄지 보수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시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 저희가 부족한 분야, 다른 분야에도 재원이 골고루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저희가 사업에 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고요.
단양소방서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소방서가 건축공사 준공이 2017년 11월로 돼 있는데 그럼 소방서 개소는 언제를 목표로 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단양소방서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소방서가 건축공사 준공이 2017년 11월로 돼 있는데 그럼 소방서 개소는 언제를 목표로 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중순쯤, 저희가 지금 최대한 더 빨리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중간에 허가과정 이런 게 좀 뒤쳐져서 저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좀 늦춰졌는데 11월 안에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월 중순쯤, 저희가 지금 최대한 더 빨리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중간에 허가과정 이런 게 좀 뒤쳐져서 저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좀 늦춰졌는데 11월 안에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개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소를 하려고.
○소방본부장 김충식 네네,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예.
○강현삼 위원 얼마가 돼 있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전체 다 돼 있습니다.
정보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6억 1,700만 원하고 자산취득비 7억 6,400만 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3,000만 원 등 하여튼 사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6억 1,700만 원하고 자산취득비 7억 6,400만 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3,000만 원 등 하여튼 사용할 수 있는…
○강현삼 위원 십 몇 억의 예산확보가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집행률이 몇 %예요, 지금 현재 그 돈은?
○소방본부장 김충식 지금 계약 중인 게 많고 건축비 분야가 제일 많이 됐고…
○강현삼 위원 건축에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예산 얘기하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예, 차량 등 이런 것들이 계약 중에 있고요. 계약단계에 있고요.
나머지 또…
나머지 또…
○강현삼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왜 본부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17년 11월에 건축공사가 준공하고 개소를 목표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도의회를 통해서 예산 확보된 시설예산의 사용률이 집행률이 이렇게 적어서는 안 된다.
미리미리 사전 발주를 해서 건물 준공 전에 시설예산이 다 집행이 돼 가지고 같이 동시에 개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양군민들이 소방서 개서를 바라는 염원이 사실은 군 개군 이래 처음으로 소방서가 개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큼 그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또 수요 욕구도 높은데 우리 도에서 빨리빨리 준비를 해 가지고 건축공사가 늦어져서 개서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부대시설 예산집행을 늦게 해 가지고 개서가 늦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뜻에서 시설예산의 집행률을 빨리 높여 가지고 개서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사전 발주를 해서 건물 준공 전에 시설예산이 다 집행이 돼 가지고 같이 동시에 개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양군민들이 소방서 개서를 바라는 염원이 사실은 군 개군 이래 처음으로 소방서가 개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큼 그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또 수요 욕구도 높은데 우리 도에서 빨리빨리 준비를 해 가지고 건축공사가 늦어져서 개서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부대시설 예산집행을 늦게 해 가지고 개서가 늦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뜻에서 시설예산의 집행률을 빨리 높여 가지고 개서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늦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 단양소방서 직제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단양의 서장하고 과장, 계장 좀 주요 인원들은 1∼2명씩 빠지기는 했지만 대부분 다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걱정을 불식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늦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 단양소방서 직제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단양의 서장하고 과장, 계장 좀 주요 인원들은 1∼2명씩 빠지기는 했지만 대부분 다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걱정을 불식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 박병진 위원입니다.
저도 본부장님한테 한 가지 업무보고하고는 좀 빗겨난 부분이라 본부장한테 그냥 간단히 확인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소방관들 국가직 전환을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대폭 소방관들 인력 충원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관련해서 그냥 확인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부 각 시도, 일부 시도 지사·시장께서 정부의 국가직 전환,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지방분권화에 어떤 부담스럽고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오히려 국가직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지방직으로 그대로 존속하기를 바란다라는 시도 지사들의 각각의 의견을 내는데 혹시 저희들 도는 그에 대한 우리 지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본부장님의 어떤 의견이 공식화된 게 있습니까?
저도 본부장님한테 한 가지 업무보고하고는 좀 빗겨난 부분이라 본부장한테 그냥 간단히 확인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소방관들 국가직 전환을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대폭 소방관들 인력 충원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관련해서 그냥 확인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부 각 시도, 일부 시도 지사·시장께서 정부의 국가직 전환,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지방분권화에 어떤 부담스럽고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오히려 국가직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지방직으로 그대로 존속하기를 바란다라는 시도 지사들의 각각의 의견을 내는데 혹시 저희들 도는 그에 대한 우리 지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본부장님의 어떤 의견이 공식화된 게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저희가 지방의 소방본부 단위로 공식화된 저기는 없는데 저희가 안전처에 중앙소방본부에서 국가직을 추진하는 이유에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광역자치단체별로 소방에 대한 지원이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이게 현격한 차이가 나니까 안전처에서 생각하기는 중앙소방본부에서는 이게 치안서비스나 보건·의료서비스 이런 것들, 국방서비스 이런 것들은 일정한 균등한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 충청도에 대한 소방서비스가 다르고 경기도에 대한 서비스, 서울의 소방서비스가 다르다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때문에 국가직으로 가야 이 수혜를 받는 게 공정하게… 그러니까 균등하게 균질하게 받지 않느냐 이런 의견 때문에 대통령님도 그런 공약을 하셨던 거고 그래서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다소 일부 자치단체에는 지원이 굉장히 잘된 데도 있는데 상당히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지원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광역자치단체별로 소방에 대한 지원이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이게 현격한 차이가 나니까 안전처에서 생각하기는 중앙소방본부에서는 이게 치안서비스나 보건·의료서비스 이런 것들, 국방서비스 이런 것들은 일정한 균등한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 충청도에 대한 소방서비스가 다르고 경기도에 대한 서비스, 서울의 소방서비스가 다르다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때문에 국가직으로 가야 이 수혜를 받는 게 공정하게… 그러니까 균등하게 균질하게 받지 않느냐 이런 의견 때문에 대통령님도 그런 공약을 하셨던 거고 그래서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다소 일부 자치단체에는 지원이 굉장히 잘된 데도 있는데 상당히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지원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박병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도세가 약한 곳은 국가직을 원해야 도민들에 대한 어떤 행정서비스라든지 소방서비스를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고 또 자치단체마다 좀 여유로운 곳이라든지 도세가 강한 곳 이런 곳들은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지사의 어떤 정치적인 역량 여러 도세 또 다음 차기에 대한 선거 여러 가지 이런 걸 관여해서 오히려 지방직 현존을 원하는 크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네, 상당히 맞는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병진 위원 그런데 그건 우리 본부장님이 보편적인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고, 저는 이제 아직 지사님한테 제가 공식적인 질의는 하지 않았지만 옆에서 본부장님이 우리 지사님을 보는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그런 부분에서는 답변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떤지 저도 그 부분이 혹시 본부장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올지 같이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고, 왜 또 이런 내용을 제가 물었느냐 하면 물론 국가직 전환 또 지방직의 현존문제 이것도 상당히 우리 소방관들한테는 큰 이슈가 되고 또 대우문제, 신분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와 더불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력충원이 상당히 소방관들 늘리겠다 이래 가지고 항간에는 고시생들이나 시험준비생들이 소방직 공무원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부터 또 어느 부분은 지금 아직 조직은 조직체계가 아직 국회하고 논의가 안 돼서 보류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증원은 거의 현실화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발 빠르게 각 시도에서 증원되는 만큼의 각 시도별로 수급관계 또 자기 시도별로 인력 요청 이런 것들이 아마 물밑작업이 상당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도는 입장이 어떤가 한번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이게 본부장님 생각과는 달리 우리 지사님의 어떤 역량이 필요한 거 아닌가 또 어떤 결단이 필요한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걸 같이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발 빠르게 각 시도에서 증원되는 만큼의 각 시도별로 수급관계 또 자기 시도별로 인력 요청 이런 것들이 아마 물밑작업이 상당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도는 입장이 어떤가 한번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이게 본부장님 생각과는 달리 우리 지사님의 어떤 역량이 필요한 거 아닌가 또 어떤 결단이 필요한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걸 같이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지사님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하고 설득을 해야 될 것 같고, 최근에 금년도에 저희가 증원해야 될 부분이 90명을 저희가 증원을 해라, 그래서 그 90명은 저희가 이제 구급대원이 2명이 현재 타고 있는 데가 대부분인데 3인 탑승을 해라, 운전 1명에 구급대원 2명 탑승을 해라, 이게 법정 기준인력이다 그래서 구급대원을 90명을 증원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저기했습니다.
그래서 지시를 받았고 그런 배분은 받았습니다, 중앙으로부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 이게 그냥 저희가 단순히 소방공무원 충원 이런 걸 떠나서 공공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대한민국 이런 거와 다 연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내년서부터 한 200명 이런 단위로 계속해서 아마 충원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충원을 저희가 배분받은 인원들은 전원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시를 받았고 그런 배분은 받았습니다, 중앙으로부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 이게 그냥 저희가 단순히 소방공무원 충원 이런 걸 떠나서 공공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대한민국 이런 거와 다 연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내년서부터 한 200명 이런 단위로 계속해서 아마 충원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충원을 저희가 배분받은 인원들은 전원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본부장님은 그냥 평적인 일반적인 답변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충북이 지금 증원에 대한 여러 가지 근무의 어떤 교대, 조별교대 또 여러 가지 법적인 최소한의 근무인원 또 앞으로 늘어날 센터 등 및 여러 가지 인력 소요가 우리 도가 많아질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나중에 국민안전처가 됐든 나중에 소방방재청이 됐든 거기서 안배해 주는 그런 자연적인 우리 도로 올 수 있는 그런 그냥 받는 그런 인력이 아니고 제가 지금 묻는 의도는 지금 벌써 내부작업을 하고 실무작업을 하고 해서 그거보다 우리가 더 필요한 만큼의 인원을 더 충원을 요청을 해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거지 가만히 앉아있어도 기본 우리 충북으로 내려주는 인원 받는 거야 뭐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우리 지사님 의지가 어떠냐, 또 보고를 드려서 설득을 했느냐, 아니면 우리는 어느 정도 90명이 아니라 얼마 120명, 130명 요청을 하고 있는 거냐, 필요인원은 얼마인데 지금 지사님 생각이 어떠신지 이거를 저는 듣고 싶은 얘기지 본부장님 의견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우리 지사님 의지가 어떠냐, 또 보고를 드려서 설득을 했느냐, 아니면 우리는 어느 정도 90명이 아니라 얼마 120명, 130명 요청을 하고 있는 거냐, 필요인원은 얼마인데 지금 지사님 생각이 어떠신지 이거를 저는 듣고 싶은 얘기지 본부장님 의견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박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원을 하는 이런 건 걱정하신 대로 중앙에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것만 충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센터를 신설하거나 저희 계획에 의해서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충원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해 주신 특수구조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반기에 연수119안전센터를 보강하기 위해서 19명 증원을 더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저희가 센터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산정한 인력보다는 더 많이 저희가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3교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그런 거와 함께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충원을 하는 이런 건 걱정하신 대로 중앙에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것만 충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센터를 신설하거나 저희 계획에 의해서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충원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해 주신 특수구조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반기에 연수119안전센터를 보강하기 위해서 19명 증원을 더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저희가 센터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산정한 인력보다는 더 많이 저희가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3교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그런 거와 함께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 맞습니다.
지금 단양서도 우리가 개청을 앞두고 있고 또 연수센터도 그렇고, 저는 우리 지역에 또 학산센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다 물론 예산도 수반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에 또 좋은 시기에 좀 더 우리가 뛰어서 필요한 만큼의 최소한의 인력을 우리가 충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로 또 그렇게 노력을 해 달라는 뜻으로 이렇게 확인 겸 질의를 드렸으니까 앞으로 그 분야에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양서도 우리가 개청을 앞두고 있고 또 연수센터도 그렇고, 저는 우리 지역에 또 학산센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다 물론 예산도 수반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에 또 좋은 시기에 좀 더 우리가 뛰어서 필요한 만큼의 최소한의 인력을 우리가 충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로 또 그렇게 노력을 해 달라는 뜻으로 이렇게 확인 겸 질의를 드렸으니까 앞으로 그 분야에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부족한 부분 저희가 여태까지 못 채웠던 부분을 한꺼번에 이 기회에 다 채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부족한 부분 저희가 여태까지 못 채웠던 부분을 한꺼번에 이 기회에 다 채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보면 화재발생하고 피해액 정리해 놓으신 게 있는데, 화재도 늘어나고 있고 인명피해도 좀 50%가 늘어나고 재산피해도 한 110% 증가한 거로 이렇게 조사가 돼 있습니다.
이 화재의 발생 원인이나 유형 같은 게 다 분석이 돼 있습니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보면 화재발생하고 피해액 정리해 놓으신 게 있는데, 화재도 늘어나고 있고 인명피해도 좀 50%가 늘어나고 재산피해도 한 110% 증가한 거로 이렇게 조사가 돼 있습니다.
이 화재의 발생 원인이나 유형 같은 게 다 분석이 돼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까 보고를 한번 말씀드렸듯이 화재 원인분석은 저희가 다 하고 있고 거의 90% 정도는 발생원인도 밝혀내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발생 유형이나 원인이 추세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좀 늘어나는 추세인데.
○소방본부장 김충식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주의와 전기화재 요인이 제일 많습니다. 그건 계속해서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게 쭉 그 정도 원인이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부주의와 전기화재 요인이 제일 많습니다. 그건 계속해서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게 쭉 그 정도 원인이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피해액도 보면 161억 원에서, 올해 6월까지 161억 원이고 전년도는 76억 원 한 110% 이렇게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피해액 산정이 좀 더 짜임새 있게 된 건지, 아니면 화재규모가 이렇게 늘어난 건지,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피해액 규모 산정을 현실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험하고 받는 액수하고 갭 같은 게 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인들 입장에서 최대한 현실화된 피해액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이런 증가추세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좀 더, 더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피해액 규모 산정을 현실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험하고 받는 액수하고 갭 같은 게 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인들 입장에서 최대한 현실화된 피해액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이런 증가추세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좀 더, 더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여하튼 걱정스러운데 화재의 유형이나 발생원인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분석을 하시면 그 부분을 가지고 홍보나 예방 이런 부분에 적절하게 활용을 해 주시면 좀 낫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주시고 계시겠지만 여하튼 분석을 토대로 해서 예방홍보에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주시고 계시겠지만 여하튼 분석을 토대로 해서 예방홍보에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최근에 구급업무 관련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발전연구원 쪽의 재난안전연구팀에서 저희가 데이터분석을 좀 했습니다.
병원전 단계 데이터분석을 해서 저희가 그 문제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발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출동시간은 어떤지 이러한 것들을 분석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같이 나온 의견 중에 하나가 화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런 정도 분석을 떠나서 좀 더 입체적으로 그런 R&D를 통한 분석이 계속 매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게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그게 돼야 사실은 예방행정 이런 것들이 좀 더 효과적인 대응 이것까지가 다 같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연구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건을 조성토록 하고, 또 위원님들께 저희가 만약 그런 사업을 한다면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최근에 구급업무 관련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발전연구원 쪽의 재난안전연구팀에서 저희가 데이터분석을 좀 했습니다.
병원전 단계 데이터분석을 해서 저희가 그 문제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발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출동시간은 어떤지 이러한 것들을 분석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같이 나온 의견 중에 하나가 화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런 정도 분석을 떠나서 좀 더 입체적으로 그런 R&D를 통한 분석이 계속 매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게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그게 돼야 사실은 예방행정 이런 것들이 좀 더 효과적인 대응 이것까지가 다 같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연구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건을 조성토록 하고, 또 위원님들께 저희가 만약 그런 사업을 한다면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데이터 축적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이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를 계속 누적시켜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애써주시고요.
32쪽에 보면 저번에도 특수사업으로 이렇게 말씀주신 건데 소방차 우선 교통신호 제어시스템인데 여기에 보면 4월에서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3건 제어를 했는데 전수제어가 안 됐습니까, 시범운영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를 계속 누적시켜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애써주시고요.
32쪽에 보면 저번에도 특수사업으로 이렇게 말씀주신 건데 소방차 우선 교통신호 제어시스템인데 여기에 보면 4월에서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3건 제어를 했는데 전수제어가 안 됐습니까, 시범운영하면서?
○소방본부장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동로로 기본 메인 출동로를 설정한 것도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시간대에 따라서 예를 들어 크게 막히지 않는 시간에는 자꾸 불편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건 규제하고 교통이 막히거나 이런 시간 때나 또 저희가 교통상황실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통이 막히거나 이런 상황인 경우만 저희가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전체 출동하고는 차이가 있게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하면 또 다른 불편 또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여러 가지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동로로 기본 메인 출동로를 설정한 것도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시간대에 따라서 예를 들어 크게 막히지 않는 시간에는 자꾸 불편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건 규제하고 교통이 막히거나 이런 시간 때나 또 저희가 교통상황실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통이 막히거나 이런 상황인 경우만 저희가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전체 출동하고는 차이가 있게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하면 또 다른 불편 또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여러 가지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리고 우리 인력도 경찰청에 파견 근무하는 거고, 상황실에.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운영할 수 있는 거는 완비가 된 거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교통상황 여건에 따른 제어를 할 거냐 말거냐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신데, 실제로 화재가 나면 다른 거에 비해서 사회적인 교통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감수하고 교통 제어하고 교통 불편을 감수하고 그걸 우선으로 설정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다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고 경찰청하고 ‘화재발생 시에는 전 노선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홍보가 ‘필요하면 제어한다’ 이렇게 홍보하시고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수하고 교통 제어하고 교통 불편을 감수하고 그걸 우선으로 설정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다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고 경찰청하고 ‘화재발생 시에는 전 노선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홍보가 ‘필요하면 제어한다’ 이렇게 홍보하시고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해 주시는 것처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한데 경찰에서도 일부는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교통 불편 그런 거에 또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지금 저희가 이 교통사고예방 및 현장도착률 향상을 위해서 사실은 지난번 추경 때 저희가 시범운행기간에 대한 노면표시, 소방차 우선차로라는 노면표시를 이번 달에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노면을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교차로 같은 데서 저희가 예를 들어 직진방향을 Ｘ축으로 간다든지 Ｙ축에는 분명히 이렇게 예를 들자면 교통이 제어가 되니까 저희가 추가적으로 내년도를 목표로 최대한 내년도 안에는 다 한다.
그 구간당 해서 LED 그거를 신호등 위에 달려고 합니다. 신호등 위에 달아서 예를 들어 “현재 소방 긴급차량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 아무래도 ‘평소에 1분에 바뀌던 신호가 왜 오늘은 2분씩 걸리지?’ 이런 불편 ‘왜 오늘은 더 많이 걸리지?’ 라는 불편에 대해서 시민들의 이해를 더 빨리 쉽게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저희가 이런 우선차로나 예를 들어 교통사고 신호조작 같은 것도 지금 저희가 운전면허 받을 때 교육에다가 경찰청에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저희도 이게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을 저희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는 일체 지금 하고 싶어 하는 데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북의 결과를 보고…
그런데 현재까지는 지금 보신대로 3개월간 운영한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효과에 따라서 저희도 구간을 예를 들어 충주시랄지 이런 식으로, 청주시의 또 다른 구간이랄지 이런 식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해 주시는 것처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한데 경찰에서도 일부는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교통 불편 그런 거에 또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지금 저희가 이 교통사고예방 및 현장도착률 향상을 위해서 사실은 지난번 추경 때 저희가 시범운행기간에 대한 노면표시, 소방차 우선차로라는 노면표시를 이번 달에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노면을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교차로 같은 데서 저희가 예를 들어 직진방향을 Ｘ축으로 간다든지 Ｙ축에는 분명히 이렇게 예를 들자면 교통이 제어가 되니까 저희가 추가적으로 내년도를 목표로 최대한 내년도 안에는 다 한다.
그 구간당 해서 LED 그거를 신호등 위에 달려고 합니다. 신호등 위에 달아서 예를 들어 “현재 소방 긴급차량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 아무래도 ‘평소에 1분에 바뀌던 신호가 왜 오늘은 2분씩 걸리지?’ 이런 불편 ‘왜 오늘은 더 많이 걸리지?’ 라는 불편에 대해서 시민들의 이해를 더 빨리 쉽게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저희가 이런 우선차로나 예를 들어 교통사고 신호조작 같은 것도 지금 저희가 운전면허 받을 때 교육에다가 경찰청에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저희도 이게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을 저희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는 일체 지금 하고 싶어 하는 데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북의 결과를 보고…
그런데 현재까지는 지금 보신대로 3개월간 운영한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효과에 따라서 저희도 구간을 예를 들어 충주시랄지 이런 식으로, 청주시의 또 다른 구간이랄지 이런 식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지금은 구간 도로 노선별로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씀이네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지금 2개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터미널이 있는 부분하고 저희 도청 쪽에 있는 부분 육거리 이렇게 막히는 부분을 두엇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효과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그 구간을 더 늘려나가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2개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터미널이 있는 부분하고 저희 도청 쪽에 있는 부분 육거리 이렇게 막히는 부분을 두엇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효과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그 구간을 더 늘려나가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에 추진효과도 보면 화재·구급 출동시간이 좀 단축되는 것 같고, 아마 실제로 단축되죠?
실제로 단축되는데 그 부분을 경찰 쪽에서는 부담을 가질 수 있겠고, 전체적으로 제어를 자주 한다면 가질 수 있겠는데, 여하튼 그 구간을 좀 봐가면서 늘려주시고 이것이 ‘아, 이게 긴급차량 통행이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차단되고 통제되더라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까지 우리 의식수준이 올라와 있으니까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잘 구상을 해서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단축되는데 그 부분을 경찰 쪽에서는 부담을 가질 수 있겠고, 전체적으로 제어를 자주 한다면 가질 수 있겠는데, 여하튼 그 구간을 좀 봐가면서 늘려주시고 이것이 ‘아, 이게 긴급차량 통행이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차단되고 통제되더라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까지 우리 의식수준이 올라와 있으니까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잘 구상을 해서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소방에서 만들어 낸 정책 중에 이게 아마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들어갈 예정이고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고 또 실제 어떤 분이 생각하실 때 3분 50초가 줄었다 3분 30초가 줄었다 별거 아닌데 저희가 이런 거 하기 이전에는 차고에서 30초 빨리 나가기 이런 것도 했습니다.
차고에서 30초 더 빨리,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의미 있는 숫자인데 사실 3분 50초, 3분 30초면 저희 소방에서 여태까지 출동시간 단축하자라고 만든 정책 중에 가장 획기적으로 단축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 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저희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잘 정책이 자 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북소방에서 만들어 낸 정책 중에 이게 아마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들어갈 예정이고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고 또 실제 어떤 분이 생각하실 때 3분 50초가 줄었다 3분 30초가 줄었다 별거 아닌데 저희가 이런 거 하기 이전에는 차고에서 30초 빨리 나가기 이런 것도 했습니다.
차고에서 30초 더 빨리,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의미 있는 숫자인데 사실 3분 50초, 3분 30초면 저희 소방에서 여태까지 출동시간 단축하자라고 만든 정책 중에 가장 획기적으로 단축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 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저희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잘 정책이 자 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 부문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쪽인데요, 상반기 예산집행 한 것을 보면 구조구급과가 11%, 소방종합상황실이 15%인데 일반적으로 보기에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 부문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쪽인데요, 상반기 예산집행 한 것을 보면 구조구급과가 11%, 소방종합상황실이 15%인데 일반적으로 보기에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약을 했는데 납품이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집행을 하지 않은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다소 전체적인 계약건수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집행률이 비슷한데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약을 했는데 납품이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집행을 하지 않은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다소 전체적인 계약건수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집행률이 비슷한데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예산 심사 때에 각 부서별로 소모품하고 비품구입 단가가 다르다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예산심의 할 때 하도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조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예산 성립시켜준 후에 자체적으로 예산 집행과정에서 단가 조정을 하시라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단가조정을 각 부서하고 다 같이 좀 하셨나요?
그리고 제가 본예산 심사 때에 각 부서별로 소모품하고 비품구입 단가가 다르다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예산심의 할 때 하도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조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예산 성립시켜준 후에 자체적으로 예산 집행과정에서 단가 조정을 하시라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단가조정을 각 부서하고 다 같이 좀 하셨나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을 해 주신 것 때문에 저희가 단가편람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간에 적정한 물가 단가편람을 전부 배부를 했고요. 배부를 해서 지금 그거를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단가 제작 후에 예산편성이 되면 예산담당자들이 모여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해 주신 것 때문에 저희가 단가편람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간에 적정한 물가 단가편람을 전부 배부를 했고요. 배부를 해서 지금 그거를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단가 제작 후에 예산편성이 되면 예산담당자들이 모여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기존에 올해 예산은 손을 안 대고 편람을 만들어서 앞으로만 하겠다 이런 취지이신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금년 집행과정에도 전부 다 적용을 했고 다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저번에 1회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서 협의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기회를 갖든지 해서 다시 피드백해서 말씀을 주셔야지 어디가 진척이 되고 어디가 진척이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은 알 수 있거든요.
한번 문제를 제기해 놓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냥 쭉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회하고 의원님들께서 어떤 문제를 제기해 주시면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게 낫겠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서로 피드백이 돼서 의사교환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각 지역별로 지역별 관서별로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조정해서 어떤 데는 단가 높은 물품을 쓰고, 같은 물품인데 어떤 데는 적은 물품을 쓰고 이런 것이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드린 거니까 소모품이나 여러 가지 비품 부분에서도 대략적으로는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합리적이고 예산을 절약하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그 편람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번 문제를 제기해 놓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냥 쭉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회하고 의원님들께서 어떤 문제를 제기해 주시면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게 낫겠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서로 피드백이 돼서 의사교환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각 지역별로 지역별 관서별로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조정해서 어떤 데는 단가 높은 물품을 쓰고, 같은 물품인데 어떤 데는 적은 물품을 쓰고 이런 것이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드린 거니까 소모품이나 여러 가지 비품 부분에서도 대략적으로는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합리적이고 예산을 절약하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그 편람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광진 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부분은 다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15쪽에 우리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 및 사기진작 도모가 있는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내년에는 좀 올려줄 수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부분은 다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15쪽에 우리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 및 사기진작 도모가 있는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내년에는 좀 올려줄 수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출동수당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애초에 중앙에서 만들어 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거에서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하는데 좀 더 현실적인 예산반영이 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중앙에 만약 저희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좀 올리는 게 어떠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출동수당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애초에 중앙에서 만들어 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거에서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하는데 좀 더 현실적인 예산반영이 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중앙에 만약 저희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좀 올리는 게 어떠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제가 건설소방위에 있을 때 한 6년 전에 한 5,000원 오른 걸로 압니다. 3만 2,000원에서 3만 7,000원으로 올라갔는데 또 세월이 벌써 많이 지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요새 소방헬기 수리가 올해는 많이 안 했나요? 많이 소방헬기가 쉬지 않았나, 올해?
요새 소방헬기 수리가 올해는 많이 안 했나요? 많이 소방헬기가 쉬지 않았나, 올해?
○소방본부장 김충식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정말 저희가 너무 오래 쉬어 갖고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냥 정기적으로 저희가 점검하는데 나오는 또 그 기간에 법정정비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내에 정비 받을 때 수리가 가능한 정도로만 저희가 지금 고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정비로 인해서 헬기가 서는 경우는 현재는 아직 올해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정말 저희가 너무 오래 쉬어 갖고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냥 정기적으로 저희가 점검하는데 나오는 또 그 기간에 법정정비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내에 정비 받을 때 수리가 가능한 정도로만 저희가 지금 고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정비로 인해서 헬기가 서는 경우는 현재는 아직 올해는 없었습니다.
○단양소방서장 임병수 매포안전센터 2층에 의용소방대 회의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소는 단양지역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구하고 있는데요. 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사업을 하다가 기한이 만료된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순위로 저희가 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아마 1·2순위 지원자가 없어서 올해 조만간 이달 안으로 배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숙소는 단양지역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구하고 있는데요. 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사업을 하다가 기한이 만료된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순위로 저희가 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아마 1·2순위 지원자가 없어서 올해 조만간 이달 안으로 배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광진 위원 지금 저 예산은 섰죠, 추경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 김유종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 각 소방서 거기에 보면 소방보건복지향상이라는 목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주는 거예요, 각 소방서에 이 부분?
그리고 우리 김유종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 각 소방서 거기에 보면 소방보건복지향상이라는 목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주는 거예요, 각 소방서에 이 부분?
○소방행정과장 김유종 소방행정과장 김유종입니다.
보건복지향상, 소방서에 심신안정실도 지금 다 설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심신안정실이 설치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외곽 센터라든가 지역대 이런 데는 아직은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추경에 저희가 3억 3,000 정도를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심신이완기, 그러니까 안마의자 같은 것 전동으로 이런 것들을 그래도 부서별로 한 2개씩 배정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건복지에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향상, 소방서에 심신안정실도 지금 다 설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심신안정실이 설치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외곽 센터라든가 지역대 이런 데는 아직은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추경에 저희가 3억 3,000 정도를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심신이완기, 그러니까 안마의자 같은 것 전동으로 이런 것들을 그래도 부서별로 한 2개씩 배정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건복지에 하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소방행정과장 김유종 예, 그렇습니다.
○이광진 위원 내가 보니까 우리 음성소방서가 제일 조금 줬대, 보니까 여기 금액이 5,200만 원이대 다른 데는 1억 얼마씩 주고 했는데 어째 음성소방서는 이렇게 작게 왔고, 그리고 보은·괴산 여기는 얼마 쓰지도 않았어요. 300만 원… 1억 얼마씩 예산이 섰는데 이게 300만 원, 400만 원씩 예산을 썼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안 쓰는 겁니까?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그랬나요?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그랬나요?
○소방행정과장 김유종 소방행정과장 김유종입니다.
서별로 지금 돼 있는 것은 심신이완기 이게 아니고요. 이거 부분은 전체적인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건 소방행정과에 들어와 있고요.
각 서별로 돼 있는 것은 거의 다가 하반기에 다 집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데 서마다 조금씩 추진시기가 달라서 좀 차이가 났습니다.
서별로 지금 돼 있는 것은 심신이완기 이게 아니고요. 이거 부분은 전체적인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건 소방행정과에 들어와 있고요.
각 서별로 돼 있는 것은 거의 다가 하반기에 다 집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데 서마다 조금씩 추진시기가 달라서 좀 차이가 났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유종 소방행정과장 김유종입니다.
음성소방서는 아직 심신안정실이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데요. 추경에 지금 확보가 돼 있어서 심신안정실이 들어가게 되면 다른 서하고 균형 있게 이렇게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음성소방서는 아직 심신안정실이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데요. 추경에 지금 확보가 돼 있어서 심신안정실이 들어가게 되면 다른 서하고 균형 있게 이렇게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광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에 우리 의회 담당하는 윤명용 주무관이 경이었었는데 새로이 의회를 담당하시는 분을 위로 하를 시켰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의회를 좀 저기하시는 거예요? 경에서 왜 위로 내리셨는지.
이번 인사에 우리 의회 담당하는 윤명용 주무관이 경이었었는데 새로이 의회를 담당하시는 분을 위로 하를 시켰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의회를 좀 저기하시는 거예요? 경에서 왜 위로 내리셨는지.
○소방행정과장 김유종 소방행정과장 김유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직급과 관계없이 업무능력에 따라서 사무가 분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직을 받은 직원도 전임자 이상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배치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직급과 관계없이 업무능력에 따라서 사무가 분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직을 받은 직원도 전임자 이상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배치가 됐습니다.
○위원장 임순묵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다.
우리 충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김충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리고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 오셨듯이 현재 처해진 여건 속에서 앞으로도 162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김충식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중식 및 균형건설국 보고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다.
우리 충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김충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리고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 오셨듯이 현재 처해진 여건 속에서 앞으로도 162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김충식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중식 및 균형건설국 보고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순묵 균형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 후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김희수 균형건설국장 김희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도의회에서 균형건설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직원 모두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균형발전 실현을 염원하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7월 정기인사에 따라 새로 발령받은 균형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준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이상권 도로과장입니다.
허정회 교통물류과장입니다.
곽호명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명회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균형건설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균형건설국은 4개 과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50명 현원은 148명입니다.
2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금년도 예산은 전체 2,537억 원으로 정책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등 일반회계가 2,140억 원으로 84.3%이며 특별회계는 397억 원으로 15.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1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균형발전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13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품격 높은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지역균형 발전사업 그리고 각종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도시계획 충북혁신도시 지원사업 등을 본격 추진하여 품격 높은 정주환경 조성과 저발전지역 강화를 통한 역동적이고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 실행방안으로 저발전지역 발전기반 강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저발전지역 발전기반 강화입니다.
저발전지역 균형발전사업 지원 확대를 위해서 3단계 균형발전사업 1차년도인 금년도에는 총 697억 원을 확보하여 전략사업 공모사업 등 다양한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상황 점검과 평가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품질의 균형발전정책 수립 추진을 위해서 지역발전연구센터 기능 강화 그리고 균형발전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하고 규제지역의 성장지원 및 보전 강화를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여건 개선 등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쾌적하고 행복한 미래도시 공간 조성입니다.
우리 도의 미래와 그리고 세계화 전략에 부합하는 ‘충북 미래비전 설정’ 공간구조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5개 시·군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8개 시·군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도시계획정보체계는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품격 높은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서 밀레니엄타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중이고 택지도시개발사업 14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기반 정비 주민밀착형 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 소규모 시설 지역개발사업 또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8쪽, 본격적인 지역개발 및 성장동력 마련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거점육성형 2개소와 발전촉진형 4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투자선도지구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공모심사 중으로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 기반강화를 위해서 남·북부권에 대한 선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연찬회를 금년 하반기에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 혁신도시 이전기관 정착 및 자족도시 건설입니다.
공공기관 정착을 위한 행정지원 사업으로 현재까지 이전을 완료한 9개의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학연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산업용지와 클러스터용지를 분양 중에 있고, 투자유치 설명회 등 기업·기관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편의 위주의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이라든지 공공시설 그리고 교육시설을 지속 설립하여 이전기관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입니다.
저성장기조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는 국가계획 반영, 타당성 조사 통과 등 현안사업 추진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전략목표 실행방안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도로건설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쪽,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도로 건설입니다.
사통팔달의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 동서5축 고속도로 옥산∼오창 구간에 대한 공사추진,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남이∼동이∼옥천 구간 4월 착공, 또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타당성 재조사, 동서6축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 연결도로는 오송∼청주, 오송∼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등 3개 구간에 399억 원을 투입해서 공사 중에 있으며, 충청내륙화고속도로는 1공구 5월 착공 그리고 2·3공구에 대해서는 하반기 공사 발주 예정 그리고 4공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도·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전하고 신속한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해서 위험도로 선형개량 및 구조개선사업 47억 원, 그리고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36억 원, 그리고 지방도 교통안전시설 보강사업에 70억 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으며, 위임국도 구조개선, 도로시설물 성능 개선사업 등 16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도 유지보수·관리, 도로 순찰 강화 등 지방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 건설업체 1분기 계약률을 살펴보면 82.3%로 나타났으며 참여확대를 위해서 투자협약 체결 시 지역 업체 참여 권장 또 민간사업 인허가 시 참여조건 부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률 제고를 위해서 상반기 건설공사장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하였고 또한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 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허가 착공자료 도·시·군 홈페이지 게재 그리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운영 등 관련된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신수도권의 교통·물류거점 육성입니다.
각종 철도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가 Ｘ축 고속철도망의 중심이자 대한민국 철도교통망 허브로 도약기반을 마련하고 또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전략목표 실행방안으로 국가 Ｘ축 중심 실크레일 충북 그리고 철도친화도 충북 건설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국가 Ｘ축 중심 실크레일 충북 그리고 철도친화도 충북 건설입니다.
충북 전역에 혜택이 고루 미치는 철도망 구축을 위해서 중부내륙철도 그리고 중앙선 복선전철 공사 추진 그 밖에 충북선 고속화 KDI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송 중심의 철도산업 신성장동력 구축을 위해서 철도종합시험선로 그리고 철도완성차 안전시험연구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방안으로 충북도 물류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청주시내 공영버스 공영차고지 등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도민이 행복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고객중심의 맞춤형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시골마을 행복택시’를 200개소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또 교통약자 이동편의수단 확충, 진천·음성 혁신도시 대중교통망 확대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시내·외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그리고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또 공영버스 구입비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교통환경 개선 및 서비스 강화 방안으로 택시운송사업 활성화 지원 그 밖에 택시총량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쪽,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책으로 금년 2월 충청북도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설, 추석, 하계휴가철 등 주요 시기에 대한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문화 선진화 및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해서 TBN 충북교통방송국 설립을 추진하고 도민 교통안전 교육과 모범 운수종사자에 대한 발굴 포상 등 그리고 교통안전 합동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 그리고 화물차 불법운송행위 단속을 실시하였고 교통안전 우수업체 인센티브 제공 등 자동차, 건설기계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은 네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 중심의 창조적 토지행정입니다.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를 위해서 부동산 공부의 효율적 관리 그리고 통합정보체계 운영 등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략목표 시행방안으로 합리적인 지가관리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합리적인 지가관리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서 전체 대상토지 특성 현지조사와 산정지가 검증을 완료하고 219만 9,000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상시운영 등을 추진하고 부동산시장의 체감경기 거래동향도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근절과 부동산 중개문화 선진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도민이 신뢰하는 반듯한 지적 실현입니다.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서 측량성과 검사와 사전 검토제 운영 그리고 지적측량성과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특례법 운영 그리고 모바일을 활용한 지적측량성과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 불부합지 재조사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3차원 정사영상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21쪽, 공간정보의 공유·개방으로 빅데이터 창조적 운영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운영 그리고 오류자료 정비 등을 추진하고 맞춤형 고품질 토지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찾아가는 부동산 종합서비스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간정보 빅데이터 공동활용 고도화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그리고 도로명주소의 정착 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17년부터 ’21년까지 총 3,474억 원 중 올해 697억 원을 투입해서 1차년도 전략사업 실행계획 수립 등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공모사업 선정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밀레니엄타운 개발사업입니다.
밀레니엄타운 개발사업은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일원에 2,438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단지 조성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청주∼단양 간 그리고 내수∼영동 간 1조 5,89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공구에 대해서 금년 5월 공사를 착수하였고 그리고 2·3공구는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4공구는 2019년 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수∼보은∼영동 간 제2고속화도로 건설은 1·2·3공구가 공사 중으로 2공구 운암∼미원 구간은 ’17년에 준공하며 1공구 용곡∼미원 구간은 ’1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건설공기 내에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입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은 청주공항에서 충주 주덕 구간 52.7㎞에 총사업비 7,102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KDI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타 대응에 철저를 기해서 국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 실크레일 충북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사업입니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사업은 북청주역 신설 그리고 청주공항역 이전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8,21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7년 3월에 물가변동분 등을 반영한 기재부 총사업비 변경승인을 완료하였고 금년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이천∼충주∼문경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입니다.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2005년부터 ’21년까지 총 2조 96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단계 구간은 2019년에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2단계 충주∼문경 구간도 현재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수립 중에 있으며 ’21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29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도내 224만 필지에 대해서 국비 1,02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집단불부합지 재조사 60개 지구 그리고 지적확정측량 및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129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집단불부합지 재조사 21개 지구를 추진하고 신규개발지에 대한 확정측량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에서 31쪽 대집행부질문 후속 조치사항과 32에서 42쪽 5분자유발언 후속 조치사항 그리고 43쪽에서 44쪽, 결의문채택 사후 추진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균형건설국 전 직원은 활기차고 역동적인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도의회에서 균형건설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직원 모두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균형발전 실현을 염원하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7월 정기인사에 따라 새로 발령받은 균형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준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이상권 도로과장입니다.
허정회 교통물류과장입니다.
곽호명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명회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균형건설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균형건설국은 4개 과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50명 현원은 148명입니다.
2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금년도 예산은 전체 2,537억 원으로 정책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등 일반회계가 2,140억 원으로 84.3%이며 특별회계는 397억 원으로 15.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1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균형발전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13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품격 높은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지역균형 발전사업 그리고 각종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도시계획 충북혁신도시 지원사업 등을 본격 추진하여 품격 높은 정주환경 조성과 저발전지역 강화를 통한 역동적이고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 실행방안으로 저발전지역 발전기반 강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저발전지역 발전기반 강화입니다.
저발전지역 균형발전사업 지원 확대를 위해서 3단계 균형발전사업 1차년도인 금년도에는 총 697억 원을 확보하여 전략사업 공모사업 등 다양한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상황 점검과 평가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품질의 균형발전정책 수립 추진을 위해서 지역발전연구센터 기능 강화 그리고 균형발전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하고 규제지역의 성장지원 및 보전 강화를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여건 개선 등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쾌적하고 행복한 미래도시 공간 조성입니다.
우리 도의 미래와 그리고 세계화 전략에 부합하는 ‘충북 미래비전 설정’ 공간구조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5개 시·군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8개 시·군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도시계획정보체계는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품격 높은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서 밀레니엄타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중이고 택지도시개발사업 14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기반 정비 주민밀착형 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 소규모 시설 지역개발사업 또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8쪽, 본격적인 지역개발 및 성장동력 마련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거점육성형 2개소와 발전촉진형 4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투자선도지구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공모심사 중으로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 기반강화를 위해서 남·북부권에 대한 선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연찬회를 금년 하반기에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 혁신도시 이전기관 정착 및 자족도시 건설입니다.
공공기관 정착을 위한 행정지원 사업으로 현재까지 이전을 완료한 9개의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학연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산업용지와 클러스터용지를 분양 중에 있고, 투자유치 설명회 등 기업·기관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편의 위주의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이라든지 공공시설 그리고 교육시설을 지속 설립하여 이전기관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입니다.
저성장기조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는 국가계획 반영, 타당성 조사 통과 등 현안사업 추진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전략목표 실행방안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도로건설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쪽,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도로 건설입니다.
사통팔달의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 동서5축 고속도로 옥산∼오창 구간에 대한 공사추진,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남이∼동이∼옥천 구간 4월 착공, 또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타당성 재조사, 동서6축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 연결도로는 오송∼청주, 오송∼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등 3개 구간에 399억 원을 투입해서 공사 중에 있으며, 충청내륙화고속도로는 1공구 5월 착공 그리고 2·3공구에 대해서는 하반기 공사 발주 예정 그리고 4공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도·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전하고 신속한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해서 위험도로 선형개량 및 구조개선사업 47억 원, 그리고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36억 원, 그리고 지방도 교통안전시설 보강사업에 70억 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으며, 위임국도 구조개선, 도로시설물 성능 개선사업 등 16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도 유지보수·관리, 도로 순찰 강화 등 지방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 건설업체 1분기 계약률을 살펴보면 82.3%로 나타났으며 참여확대를 위해서 투자협약 체결 시 지역 업체 참여 권장 또 민간사업 인허가 시 참여조건 부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률 제고를 위해서 상반기 건설공사장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하였고 또한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 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허가 착공자료 도·시·군 홈페이지 게재 그리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운영 등 관련된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신수도권의 교통·물류거점 육성입니다.
각종 철도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가 Ｘ축 고속철도망의 중심이자 대한민국 철도교통망 허브로 도약기반을 마련하고 또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전략목표 실행방안으로 국가 Ｘ축 중심 실크레일 충북 그리고 철도친화도 충북 건설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국가 Ｘ축 중심 실크레일 충북 그리고 철도친화도 충북 건설입니다.
충북 전역에 혜택이 고루 미치는 철도망 구축을 위해서 중부내륙철도 그리고 중앙선 복선전철 공사 추진 그 밖에 충북선 고속화 KDI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송 중심의 철도산업 신성장동력 구축을 위해서 철도종합시험선로 그리고 철도완성차 안전시험연구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방안으로 충북도 물류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청주시내 공영버스 공영차고지 등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도민이 행복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고객중심의 맞춤형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시골마을 행복택시’를 200개소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또 교통약자 이동편의수단 확충, 진천·음성 혁신도시 대중교통망 확대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시내·외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그리고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또 공영버스 구입비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교통환경 개선 및 서비스 강화 방안으로 택시운송사업 활성화 지원 그 밖에 택시총량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쪽,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책으로 금년 2월 충청북도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설, 추석, 하계휴가철 등 주요 시기에 대한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문화 선진화 및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해서 TBN 충북교통방송국 설립을 추진하고 도민 교통안전 교육과 모범 운수종사자에 대한 발굴 포상 등 그리고 교통안전 합동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 그리고 화물차 불법운송행위 단속을 실시하였고 교통안전 우수업체 인센티브 제공 등 자동차, 건설기계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은 네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 중심의 창조적 토지행정입니다.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를 위해서 부동산 공부의 효율적 관리 그리고 통합정보체계 운영 등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략목표 시행방안으로 합리적인 지가관리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합리적인 지가관리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서 전체 대상토지 특성 현지조사와 산정지가 검증을 완료하고 219만 9,000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상시운영 등을 추진하고 부동산시장의 체감경기 거래동향도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근절과 부동산 중개문화 선진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도민이 신뢰하는 반듯한 지적 실현입니다.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서 측량성과 검사와 사전 검토제 운영 그리고 지적측량성과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특례법 운영 그리고 모바일을 활용한 지적측량성과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 불부합지 재조사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3차원 정사영상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21쪽, 공간정보의 공유·개방으로 빅데이터 창조적 운영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운영 그리고 오류자료 정비 등을 추진하고 맞춤형 고품질 토지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찾아가는 부동산 종합서비스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간정보 빅데이터 공동활용 고도화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그리고 도로명주소의 정착 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17년부터 ’21년까지 총 3,474억 원 중 올해 697억 원을 투입해서 1차년도 전략사업 실행계획 수립 등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공모사업 선정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밀레니엄타운 개발사업입니다.
밀레니엄타운 개발사업은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일원에 2,438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단지 조성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청주∼단양 간 그리고 내수∼영동 간 1조 5,89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공구에 대해서 금년 5월 공사를 착수하였고 그리고 2·3공구는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4공구는 2019년 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수∼보은∼영동 간 제2고속화도로 건설은 1·2·3공구가 공사 중으로 2공구 운암∼미원 구간은 ’17년에 준공하며 1공구 용곡∼미원 구간은 ’1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건설공기 내에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입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은 청주공항에서 충주 주덕 구간 52.7㎞에 총사업비 7,102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KDI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타 대응에 철저를 기해서 국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 실크레일 충북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사업입니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사업은 북청주역 신설 그리고 청주공항역 이전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8,21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7년 3월에 물가변동분 등을 반영한 기재부 총사업비 변경승인을 완료하였고 금년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이천∼충주∼문경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입니다.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2005년부터 ’21년까지 총 2조 96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단계 구간은 2019년에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2단계 충주∼문경 구간도 현재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수립 중에 있으며 ’21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29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도내 224만 필지에 대해서 국비 1,02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집단불부합지 재조사 60개 지구 그리고 지적확정측량 및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129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집단불부합지 재조사 21개 지구를 추진하고 신규개발지에 대한 확정측량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에서 31쪽 대집행부질문 후속 조치사항과 32에서 42쪽 5분자유발언 후속 조치사항 그리고 43쪽에서 44쪽, 결의문채택 사후 추진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균형건설국 전 직원은 활기차고 역동적인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응방안 마련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계획을 세운다는 얘기인가요?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응방안 마련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계획을 세운다는 얘기인가요?
○균형발전과장 김연준 균형발전과장 김연준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기미집행 시설은 11개 시·군에 46.86㎢가 지금 돼 있고 이것이 이제 2020년 7월 1일에 해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해제절차를 수행을 해서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제절차에 대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기미집행 시설은 11개 시·군에 46.86㎢가 지금 돼 있고 이것이 이제 2020년 7월 1일에 해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해제절차를 수행을 해서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제절차에 대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연준 네,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연준 균형발전과장 김연준입니다.
페널티를 준 것은 없습니다.
페널티를 준 것은 없습니다.
○장선배 위원 인센티브가 전체 사업비 따져보면 한 9% 정도 되고 도비만 따지면 한 18% 정도 되는데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를 철저하게 해야 되실 것 같고 또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고 또 페널티를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시·군에서의 적극성 이런 부분들이 좀 결여돼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페널티를 줄 것은 주고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줄 것은 많이 줘야 된다 그 폭을 좀 넓혀야 될 것 아니냐 확대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주문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인센티브를 크게 강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2단계 평가인데 3단계에 적용되는 거고 3단계 평가부터는, 3단계사업부터는 평가를 더 철저하게 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의 폭을 좀 넓혀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 데는 더 투입하고 효과가 없는 데는 덜 투입하는 그런 정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나름대로 정리가 돼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시·군에서의 적극성 이런 부분들이 좀 결여돼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페널티를 줄 것은 주고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줄 것은 많이 줘야 된다 그 폭을 좀 넓혀야 될 것 아니냐 확대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주문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인센티브를 크게 강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2단계 평가인데 3단계에 적용되는 거고 3단계 평가부터는, 3단계사업부터는 평가를 더 철저하게 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의 폭을 좀 넓혀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 데는 더 투입하고 효과가 없는 데는 덜 투입하는 그런 정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나름대로 정리가 돼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건설국장 김희수 균형건설국장 김희수입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지표를 토대로 해서 그 결과를 평가를 하고 또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해서 차등해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별도의 페널티를 부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좀 그 부분까지는 아마 충분히 고려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지표를 토대로 해서 그 결과를 평가를 하고 또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해서 차등해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별도의 페널티를 부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좀 그 부분까지는 아마 충분히 고려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꼭 페널티를 줘야 잘하는 것은 아닐 텐데 여하튼 잘 할수록 추동해 주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센티브를 더 확대하든지 또 규모를 줄이면 페널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부의 마이너스의 적용이 아니더라도 인센티브를 더 확대하면 페널티를 주는 효과가 있는 거니까 여하튼 잘 추동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려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인센티브를 더 확대하든지 또 규모를 줄이면 페널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부의 마이너스의 적용이 아니더라도 인센티브를 더 확대하면 페널티를 주는 효과가 있는 거니까 여하튼 잘 추동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려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균형건설국장 김희수 잘 알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균형건설국장 김희수 네.
○강현삼 위원 잘 알고 계실 걸로 생각하고, 이거는 그쪽 소관이 아니고 원래 문화관광부 소관이에요? 거점육성형 중원문화권 지역개발사업, 8페이지요, 제일 위에 보면.
원래 이 중원문화권사업이 광역문화권사업으로 해 갖고 1조 몇천 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된다는 애드벌룬을 띄웠던 아주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 사업으로 통폐합되면서 유야무야됐는데 처음에 시작했던 거를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데가 2개소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설사업을 구상하는 거를 어떤 계획이 있는 건가, 새로운 신규사업이 좀 계획에 들어있는 건가 발굴이 되고 있는 건가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원래 이 중원문화권사업이 광역문화권사업으로 해 갖고 1조 몇천 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된다는 애드벌룬을 띄웠던 아주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 사업으로 통폐합되면서 유야무야됐는데 처음에 시작했던 거를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데가 2개소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설사업을 구상하는 거를 어떤 계획이 있는 건가, 새로운 신규사업이 좀 계획에 들어있는 건가 발굴이 되고 있는 건가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균형건설국장 김희수 균형건설국장 김희수입니다.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으로 해서 국토부에 이 사업에 대한 승인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2016년까지… 본 사업이 이게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추진하기로 돼 있던 사업으로서 지금 4개 분야에서 29개 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조 7,405억 원 정도의 사업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역사·문화 복원, 정비사업 등 해서 21개소에 2,388억 원을 갖다가 집행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금년도에는 도로교통기반 2개소 등 25억 원에 대한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으로 해서 국토부에 이 사업에 대한 승인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2016년까지… 본 사업이 이게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추진하기로 돼 있던 사업으로서 지금 4개 분야에서 29개 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조 7,405억 원 정도의 사업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역사·문화 복원, 정비사업 등 해서 21개소에 2,388억 원을 갖다가 집행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금년도에는 도로교통기반 2개소 등 25억 원에 대한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정부의 방침이 하던 사업이 없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디로 통폐합이 됐다거나 어느 쪽에서 사후관리를 한다거나 하게 돼 있는 건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1조 4,000억 원의 총규모의 사업계획을 국민들한테 발표를 했고 우리 도는 후속조치를 거기에 따라서 하셔서 이런 거 저런 사업을 다 갖다가 꿰맞춰도 2,000억 원을 집행을 했다.
그런데 사업 완료시기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쨌든 나머지 1조 몇 천억 원은 추가 투자를 해야 되면 정부에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설명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사업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지켜보고 또 안 되면 요청하고 하는 게 누구의 임무입니까? 우리 도의 임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정부 방침이 바뀌어 갖고 다른 사업에 포함됐다 그래 갖고 다른 거 급한 거 있으니까 우선 먼저 하겠다라고 해 갖고 안 한다고 하면 낙후지역에 살고 있는 문화권 근처에 살고 있는 그런 주민들이 당하는 불이익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
이거는 국장님 잘 오셨어!
위에서 앉아서 중앙정부에 앉아 갖고 계획이나 세우고 그저 지시나 하던 자리에 앉으셨다가 내려오셔 갖고 실무 집행하는 도의 광역자치단체에 근무하실 기회가 있는 거는 잘 오신 거니까 한번 오신 김에 숙제삼아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 가지고 다른 광역 시도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우리 국가에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 거며, 그것을 정확하게 국민들하고 도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 한다, 못하면 못 한다.
그래서 그거를 잘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의회에 한번 보고하실 수 있는 기회도 가지시고 또 여기 지역에 내려오셨을 때 좋은 소득을 얻어 가시는, 경험을 얻어 가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해요.
그러시니까 이거는 한번 국장님이 재직하시는 동안 문제로 생각하시고, 난제로 생각하시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고 중앙정부의 방침도 알아보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어디로 통폐합이 됐다거나 어느 쪽에서 사후관리를 한다거나 하게 돼 있는 건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1조 4,000억 원의 총규모의 사업계획을 국민들한테 발표를 했고 우리 도는 후속조치를 거기에 따라서 하셔서 이런 거 저런 사업을 다 갖다가 꿰맞춰도 2,000억 원을 집행을 했다.
그런데 사업 완료시기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쨌든 나머지 1조 몇 천억 원은 추가 투자를 해야 되면 정부에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설명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사업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지켜보고 또 안 되면 요청하고 하는 게 누구의 임무입니까? 우리 도의 임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정부 방침이 바뀌어 갖고 다른 사업에 포함됐다 그래 갖고 다른 거 급한 거 있으니까 우선 먼저 하겠다라고 해 갖고 안 한다고 하면 낙후지역에 살고 있는 문화권 근처에 살고 있는 그런 주민들이 당하는 불이익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
이거는 국장님 잘 오셨어!
위에서 앉아서 중앙정부에 앉아 갖고 계획이나 세우고 그저 지시나 하던 자리에 앉으셨다가 내려오셔 갖고 실무 집행하는 도의 광역자치단체에 근무하실 기회가 있는 거는 잘 오신 거니까 한번 오신 김에 숙제삼아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 가지고 다른 광역 시도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우리 국가에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 거며, 그것을 정확하게 국민들하고 도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 한다, 못하면 못 한다.
그래서 그거를 잘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의회에 한번 보고하실 수 있는 기회도 가지시고 또 여기 지역에 내려오셨을 때 좋은 소득을 얻어 가시는, 경험을 얻어 가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해요.
그러시니까 이거는 한번 국장님이 재직하시는 동안 문제로 생각하시고, 난제로 생각하시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고 중앙정부의 방침도 알아보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균형건설국장 김희수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순묵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중원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국토부에 계셨으니까 우리 충북의 중원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한 로드맵 어떻게 진행할 건지 남은 기간 동안에, 9월 임시회 때 간담회를 우리 의원들하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중원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국토부에 계셨으니까 우리 충북의 중원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한 로드맵 어떻게 진행할 건지 남은 기간 동안에, 9월 임시회 때 간담회를 우리 의원들하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김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16쪽, 이거는 우리 교통물류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교통환경 개선 및 서비스 강화라는 제목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사이 버스나 대중교통이 너무 많은 저기를 하다 보니까 졸음운전이 돼 가지고 지금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물류과에서도 청주시나 큰 저기에 이런 대중교통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교통환경 개선 및 서비스 강화라는 제목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사이 버스나 대중교통이 너무 많은 저기를 하다 보니까 졸음운전이 돼 가지고 지금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물류과에서도 청주시나 큰 저기에 이런 대중교통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교통물류과장 허정회 교통물류과장 허정회입니다.
요즘에 졸음운전이라든가 대형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점검과 또 대책회의 해 가지고 회의를 소집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요즘에 졸음운전이라든가 대형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점검과 또 대책회의 해 가지고 회의를 소집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아직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그렇게 과로하게 운전을 하고 그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까?
○교통물류과장 허정회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이광진 위원 하여간 앞으로도 더 철저히 그런 걸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
또 이게 계속 나오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 교통방송 TBN.
그게 이제 벌써 “한다, 한다, 한다.” 아직까지 별다른 뾰족한 답이 없는데 이것도 얼마 전에 보니까 언론에서도 이거를 한번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방향 어떻게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게 계속 나오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 교통방송 TBN.
그게 이제 벌써 “한다, 한다, 한다.” 아직까지 별다른 뾰족한 답이 없는데 이것도 얼마 전에 보니까 언론에서도 이거를 한번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방향 어떻게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김희수 균형건설국장 김희수입니다.
이광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방송 설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교통공단에서 아시는 것처럼 제주에 방송국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수차례, 수십 차례 지사님을 비롯해서 저희 실무진들이 방문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자기네들이 제주에 방송국 설립문제로 인해서 여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이라든지 또 우리 도민들에 대한 편의 차원에서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방송 설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교통공단에서 아시는 것처럼 제주에 방송국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수차례, 수십 차례 지사님을 비롯해서 저희 실무진들이 방문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자기네들이 제주에 방송국 설립문제로 인해서 여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이라든지 또 우리 도민들에 대한 편의 차원에서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면 제주도 방송국이 끝나야 우리가 그때 끼어들어 가나요?
○균형건설국장 김희수 지금 상황으로서는 저쪽에서는 제주방송국 설립이 돼야 아무래도 검토할 여력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어쨌든 저희 입장을 지속적으로 잘 전달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어쨌든 저희 입장을 지속적으로 잘 전달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우리 또 새로 도로과장이 되신 우리 이상권 과장님께서, 지역 건설업체 참여확대라는 내용이 있는데 요사이 SK하이닉스가 증설을 하면서 우리 지역 업체를 안 쓴다는 문제가 요새 계속 대두돼서 충북도 건설협회에서도 저기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상권 도로과장 이상권입니다.
이광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 지역에서 지금 반도체공장 하는데 지역 일반 건설업체에서는 30% 이상 공동도급을 해 달라고 하는 거고 또 민주노총에서는 지역 인력, 장비를 활용해 달라고 하고 우리 충북도나 청주시 공공기관에서는 지역의 공동도급을 49% 이상 해 달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하이닉스에서는 반도체 특수공정이 정밀을 요하고 설계도 등이 국가산업 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유출이 우려된다.
그래서 일반 건설업체의 공동도급 참여는 어렵고 전문건설업체를 본인들이 추천해 가지고 우리 도에 한 5,000억 정도를 줄 예정으로 하고 일반건설업은 반도체 특수공정 외에 다른 공정에 대해서는 좀 주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청주시하고 충북도하고 하이닉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광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 지역에서 지금 반도체공장 하는데 지역 일반 건설업체에서는 30% 이상 공동도급을 해 달라고 하는 거고 또 민주노총에서는 지역 인력, 장비를 활용해 달라고 하고 우리 충북도나 청주시 공공기관에서는 지역의 공동도급을 49% 이상 해 달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하이닉스에서는 반도체 특수공정이 정밀을 요하고 설계도 등이 국가산업 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유출이 우려된다.
그래서 일반 건설업체의 공동도급 참여는 어렵고 전문건설업체를 본인들이 추천해 가지고 우리 도에 한 5,000억 정도를 줄 예정으로 하고 일반건설업은 반도체 특수공정 외에 다른 공정에 대해서는 좀 주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청주시하고 충북도하고 하이닉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임순묵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8쪽,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 문제인데 그게 이천∼충주 간 남한강이 있습니다.
거기 문제 지적된 거 아시죠? 설계문제.
실시설계가 잘못 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국토부에서 철도시설공단하고 2015년에 착공해야 될 공사가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해결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8쪽,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 문제인데 그게 이천∼충주 간 남한강이 있습니다.
거기 문제 지적된 거 아시죠? 설계문제.
실시설계가 잘못 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국토부에서 철도시설공단하고 2015년에 착공해야 될 공사가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해결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김희수 균형건설국장 김희수입니다.
임순묵 위원장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한강 교량에 있어서 횡단교량의 경간장에 대한 하천 설계기준에 대한 불법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공사가 상당부분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중앙하천심의위원회에서 지난 6월 21일 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공단에서 수리계산을 보완하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그 사업을 재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이 결정이 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 고속철도 시설공단에서 중앙하천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수리계산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상세설명을 통해서 지금 설득을… 설득이 아니라 보완설명을 하고 있고 그 설명들을 이번 금주 중하고 다음 주중에 그 내용들을 갖다가 설명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위원들 확인을 받으면 그 결과를 갖다가 종합해서 국토부에 보고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국토부에서는 원주청에 그 내용을 보내서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공기가 지연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얼마 전에 고속철도 시설공단 이사장을 방문해서 지금 현재 지연된 공기에 대해서 어쨌든 목표연도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을 하였고 시설공단 이사장께서도 목표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쨌든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고속철도공단에서도 협조를 하기로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들도 지금 현재 관련되는 기관 간에 협의를 긴밀히 해 가지고 계속 철저히 관리를 해서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기한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순묵 위원장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한강 교량에 있어서 횡단교량의 경간장에 대한 하천 설계기준에 대한 불법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공사가 상당부분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중앙하천심의위원회에서 지난 6월 21일 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공단에서 수리계산을 보완하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그 사업을 재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이 결정이 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 고속철도 시설공단에서 중앙하천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수리계산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상세설명을 통해서 지금 설득을… 설득이 아니라 보완설명을 하고 있고 그 설명들을 이번 금주 중하고 다음 주중에 그 내용들을 갖다가 설명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위원들 확인을 받으면 그 결과를 갖다가 종합해서 국토부에 보고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국토부에서는 원주청에 그 내용을 보내서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공기가 지연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얼마 전에 고속철도 시설공단 이사장을 방문해서 지금 현재 지연된 공기에 대해서 어쨌든 목표연도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을 하였고 시설공단 이사장께서도 목표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쨌든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고속철도공단에서도 협조를 하기로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들도 지금 현재 관련되는 기관 간에 협의를 긴밀히 해 가지고 계속 철저히 관리를 해서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기한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순묵 제가 이제 국장님한테 이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발주를 해서 착공이 2015년이었었단 말이죠.
2년간을 착공을 안 하고 원주청하고 시설공단하고 핑퐁게임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러면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우리 충주지역 같은 데서는 모르고 있었던 말이에요, 이 내용을.
공사를 공기가 그때가 맞는지 저때가 맞는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잘 하고 있겠지’ 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맞은 거란 말이에요. 확인이 된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에서는 이런 데 참여를 해서 그런 전례가 있으면 2년 동안 뭘 했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국장님은 공기에 준공하고는 차질 없게 맞추겠다고 하는데 2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게 아닌데, 공기가.
예산은 서있는데 못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전격 투입되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준공이 미뤄진다든가 우리 지금 그 지역을 통과하고 또 2단계 문경까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계돼서 어쨌든 철저히 감독하시고 종용해서 공기에 맞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간을 착공을 안 하고 원주청하고 시설공단하고 핑퐁게임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러면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우리 충주지역 같은 데서는 모르고 있었던 말이에요, 이 내용을.
공사를 공기가 그때가 맞는지 저때가 맞는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잘 하고 있겠지’ 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맞은 거란 말이에요. 확인이 된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에서는 이런 데 참여를 해서 그런 전례가 있으면 2년 동안 뭘 했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국장님은 공기에 준공하고는 차질 없게 맞추겠다고 하는데 2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게 아닌데, 공기가.
예산은 서있는데 못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전격 투입되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준공이 미뤄진다든가 우리 지금 그 지역을 통과하고 또 2단계 문경까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계돼서 어쨌든 철저히 감독하시고 종용해서 공기에 맞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김희수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순묵 그리고 아까 강현삼 위원님인가, 저기 지역업체의 안배, 이광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이게 지금 저희 의원실로 알게 모르게 지역 별로 해서 그런 SK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도로나 하천이나 여러 가지 공사가 많습니다.
국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방법을 연구해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시도에 운영하는 방안도 보시고 우리 지자체 각 시·군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각 그 지역 시·군 단위 지역 우리는 도 단위니까 우리 충청북도 업체가 참여해서 뭔가 경제 활성화나 모든 게 기업체 운영 모든 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무조건 ‘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조항이 돼 있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거를, 그런 데는 편법을 써도 좋습니다.
우리 지역 업체를 위하고 똑같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면 그런 법조항을 준수하면서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래 가지고라도 우리 지역 업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의원실로 알게 모르게 지역 별로 해서 그런 SK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도로나 하천이나 여러 가지 공사가 많습니다.
국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방법을 연구해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시도에 운영하는 방안도 보시고 우리 지자체 각 시·군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각 그 지역 시·군 단위 지역 우리는 도 단위니까 우리 충청북도 업체가 참여해서 뭔가 경제 활성화나 모든 게 기업체 운영 모든 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무조건 ‘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조항이 돼 있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거를, 그런 데는 편법을 써도 좋습니다.
우리 지역 업체를 위하고 똑같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면 그런 법조항을 준수하면서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래 가지고라도 우리 지역 업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김희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순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김희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바이오환경국 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김희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바이오환경국 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순묵 바이오환경국장님께서는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계시므로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장 정인성 지난 7월 1일 자로 바이오환경국장에 부임한 정인성입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상반기 바이오환경국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바이오환경국 직원 일동은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청정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바이오환경국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바이오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근석 바이오정책과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바이오환경국에 세 분의 과장이 승진 부임하였습니다.
먼저 바이오산업과장으로 부임한 오세봉 과장입니다.
바이오정책과 바이오정책팀장을 역임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으로 부임한 정흥진 과장입니다.
수질관리과 수질관리팀장을 역임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장으로 부임한 서범석 과장입니다.
균형발전과 도시계획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바이오환경국은 4개 과 19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 정원 83명에 현원은 89명입니다.
한방엑스포 TF팀은 한시조직으로 정원 없이 현원 3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2,706억 9,000만 원이며 총예산액 99%가 정책사업비로 첨복재단 출연금, 첨복단지 원형지 개발사업,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와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 출연금 등 바이오산업 육성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공공폐수 종말처리시설, 청주시 리뉴얼아트센터 건립사업 등 깨끗한 환경조성 및 기반시설 구축사업 그리고 하수처리장 확충,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하수도관로 정비사업 등 하수처리시설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바이오환경국은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지 청정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세계적 바이오클러스터 역량강화 등 4대 전략목표에 1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세계적 바이오클러스터 역량강화입니다.
최근 인구 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으로 보건의료 수요가 급증하면서 바이오산업이 세계경제의 핵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바이오산업 생산규모는 ’15년도 1조 4,037억 원으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하며 향후 바이오기업 집적화 및 인프라 확충 등으로 지속 상승할 전망입니다.
이런 여건 하에 충북을 세계 바이오클러스터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이행과제 충북경제 4%를 선도할 첨복단지 조성입니다.
먼저 첨복단지 지원을 위하여 첨복단지 3차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재단 운영비 100억 원과 의약품 생산 등을 지원하였으며 연구개발비 내부인건비 계상 허용 등 재단 자립화를 위한 책임경영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비 국비 25억 원을 지원하고 정부과제 7개를 수행 중에 있으며 인허가 5건, 교육 4회 등 맞춤형 인허가 컨설팅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첨복단지 전주기적 지원체계 완성을 위해 오송 임상시험센터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 센터 건립 및 운영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쪽, 두 번째 이행과제 오송 바이오클러스터 체계적 고도화입니다.
유망 바이오기업 유치를 위해 80개 사 DB구축과 투자환경설명회 두 번의 개최를 통해 5개 기업과 718억 원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바이오기업 글로벌 진출을 위해 바이오기술협력 세미나를 두 번 개최하였고 오는 11월 미국 메릴랜드주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헬스산업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회의를 여섯 번, 오송 CEO포럼 여섯 번을 개최하였으며 오는 11월 오송 바이오포럼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7쪽, 세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클러스터 기반 전략적 확대입니다.
바이오기업의 집적화여건 조성을 위하여 첨복단지 내 원형지 개발사업의 전기, 토목공사 준공과 함께 첨복단지 용지 분양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선공약에 반영된 오송 제3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기 위해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기술정보 교류를 위하여 근로자 평생학습 등 4개 사업에 산학융합 프로그램 운영과 기업 입주 지원을 위한 행정지원 및 애로사항을 청취였으며 시설개선과 홍보강화를 통해서 편의시설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 주도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행정지원도 계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8쪽, 네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화장품산업의 혁신적 선두주자 브랜드 확보입니다.
성공적인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를 위하여 대행사 선정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업 165개 사, 단체관람객 5,400명을 유치하여 해외바이어 초청을 위해 무역협회 등 6개 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4월 코엑스에서 개최된 ‘바이오코리아 2017’에는 47개국 293개 사가 참여하여 컨퍼런스, 충북홍보관 운영 등으로 1,392건 970억 원의 비즈니스 상담실적을 올리며 바이오충북 브랜드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바이오페스티벌은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심포지엄과 경연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전략목표 바이오산업 성장기반 고도화입니다.
연구개발 지원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바이오산업 미래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한방·의료기기 등 지역특화 발전의 거점 마련은 물론 화장품·뷰티산업 육성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동력을 높이기 위하여 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기기산업 고도화와 K-뷰티 세계화를 위하여 화장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산업 연구개발 지원 및 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위하여 의약품 품질분석지원센터를 2019년까지 구축하고 바이오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도 공모를 거쳐 2개 과제를 선정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도내 바이오기업 제품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4개 업체의 바이오제품 안전성 시험비용을 지원하고 13개 업체에 89개의 품질인증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바이오기업체 통계조사 등 바이오산업의 단계적 현황을 조사하여 바이오산업 비전과 사업화 지원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11쪽, 두 번째 이행과제 첨단·고부가가치 기기개발 등 의료기기산업 고도화입니다.
먼저 의료기기산업 기반확충을 위하여 옥천 제2의료기기단지의 문화재 발굴조사 계약이 완료되었으며 첨단의료기기 해외수출지원 기반구축사업 관련 산업부의 R&D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바이오세라믹 소재산업 선점을 위하여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를 지난 3월 준공 가동 중에 있으며 안정성·유효성평가센터 구축을 위한 2차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장비 심의를 마쳤습니다.
의료기기 육성사업 다변화와 글로벌시장 개척을 위하여 기업의 시제품 제작과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였으며 오는 10월 의료기기 수출 홍보를 위한 국제박람회 참여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기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 한방바이오산업 연구개발 지원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한방바이오산업 기반확충을 위하여 글로벌 천연물원료 제조 거점시설을 준공하고 GMP 인증을 위한 준비 중이며,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시설 구축을 위한 1차년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한방바이오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글로벌 한방바이오 고도화사업과 한·양방 융복합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63농가에 약용수목 식재를 지원하였습니다.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홍보활동, 기업·관람객 유치, 성공다짐대회 개최 등 많은 일을 추진 지원해 왔으며 남은 기간 행사장 조성공사, 자원봉사 발대식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성공적인 엑스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네 번째 이행과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K-뷰티 충북 세계화입니다.
먼저 화장품·뷰티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하여 화장품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대상지 선정과 더불어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하였으며 지난 4월 준공된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는 이번 달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으며 센터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하여 화장품기업, 학교, 화장품협회가 참여한 전문인력양성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설명회 개최와 기관 간 공동협력체계 구축도 모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뷰티산업 역량강화를 위하여 9월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수입원료를 대체할 천연물 화장품소재를 개발하는 등 화장품산업 활성화를 지속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 대한민국 환경1번지 청정충북 실현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휴식공간의 수요증가와 함께 도민 건강보호, 안전한 생활환경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노력은 물론 깨끗한 충북 실현을 위한 다섯 가지 이행과제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먼저 민·관 환경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온천개발 저지 전국 공감대 형성 및 대응논리 개발을 위해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민간단체와 환경네트워크를 3회 운영하였고 오는 9월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교육한마당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정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발전가능 충북포럼과 환경의 날 행사 개최를 통해 녹색생활 실천을 홍보해 왔으며 구매담당자 교육과 구매지원 홍보로 녹색제품 소비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래에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추진을 위하여 행정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용역과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두 번째 이행과제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보전·이용으로 자연생태 구현입니다.
주민에게 휴식공간 제공과 자연 추이를 위하여 생태놀이터 및 소생태계 조성사업은 지난 6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은 실시설계 중입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와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하여 야생동물센터와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피해예방 보상사업 및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서식지 외 종 보전기관 지원 및 생태관광자원 육성사업 그리고 안내센터 및 탐방로 설치 등 단양군 전역에 지질공원 인증 기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세 번째 이행과제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및 녹색성장 지원입니다.
먼저 대기환경 오염 방지를 위하여 질소산화물 소량배출 버너 설치 지원사업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확대 추진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확대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500대를 조기 폐차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친환경 생활 실천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탄소 포인트제 참여를 확대하고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이 공감하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증평, 영동에 대기오염 측정망 조성사업 설치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으며 완충녹지 조성사업과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18쪽, 네 번째 이행과제 기업의 환경관리 강화로 안전한 환경조성입니다.
환경오염 사전 예방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율점검 배출업소를 898개소 지정 확대하고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체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감시하였으며,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시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훈련도 하반기에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자율 환경감시단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민·관 합동 청정대기 환경지킴이를 운영하는 등 민·관·기업 간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 환경기술자문단을 운영하여 영세기업에 현장 맞춤형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기업체의 잦은 위법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환경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 자원순환 선진화로 깨끗한 충북 실현입니다.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위하여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과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은 공정률이 15∼25% 진행된 가운데 청주 리뉴얼아트센터 건립과 2개 매립시설 사업은 설계 중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폐비닐, 빈병 등 폐자원 수거 보상을 통하여 재활용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내실화를 기하고 폐기물 배출자 교육과 사업장 지도점검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쪽, 네 번째 전략목표 선제적 수자원관리로 깨끗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와 수생태계 변동에 따라 안전한 음용수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반면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수질오염, 생태계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수생태계 보전, 수질오염 총량관리, 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안전한 물 공급 등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첫 번째 이행과제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수자원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와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 6개소를 완료하였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16개소가 진행 중입니다.
물 시설 관리 강화를 위하여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 80개소에 대해 수질을 관리하고 먹는 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유통 중인 먹는 샘물을 수거하여 검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물 포럼과 ‘세계 물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민·관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 추진하였습니다.
22쪽, 두 번째 이행과제 수생태계 보전 및 유역관리 강화입니다.
건강한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한강 및 금강 수계기금을 활용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고 상수원 관리지역에 수변구역 관리 및 대청호 수질관리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류경보제’ 시행을 위해 녹조대응 추진계획 수립과 사전예방 대책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규제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과 우수 주민을 위한 특별지원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수질보전을 위한 9개의 친환경 청정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 수질보전과 수질오염 예방활동을 통하여 물 사랑 실천운동도 지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23쪽, 세 번째 이행과제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을 위하여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과 수질오염 총량관리 하천모니터링 용역 중이며 할당부하량 준수 여부 이행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비점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4개 시·군에 인공습지 조성과 수생식물 등을 식재할 계획으로 공사 설계중입니다.
또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반확충 3개소는 공사, 설계중이며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역량 강화와 사업장 환경관리 개선을 위하여 다섯 번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4쪽, 네 번째 이행과제 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안전한 물 공급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충주댐 공업용수 사업은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급수 취약계층 상수도 공급 확대를 위하여 낙후지역 수질개선 등 3개 사업에 35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들에게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원 관리와 수돗물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5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 하수도시설 확충으로 공공수역 수질보전입니다.
안정적 수질보전을 위하여 13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심지역 침수대응시설 설치 1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70개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실태를 오는 11월 종합평가하여 미비점을 보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부터 30쪽까지 주요 현안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5쪽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2사무국 2부 2본부 4팀으로 구성되어, 정원 85명에 현원은 83명입니다.
이 중 재단 사무국 현원은 29명이며, 전임 6명과 겸직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천국제한방산업엑스포 사무국은 54명은 도, 시·군 파견인력입니다.
2쪽, 예산 및 주요사무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220억 2,400만 원으로 주요사업비는 바이오코리아 3억 6,500만 원, 화장품·뷰티엑스포 29억 8,200만 원, 제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132억 4,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8,100만 원 그리고 예비비는 38억 2,300만 원입니다.
재단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7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바이오메디컬 허브 충북’ 브랜드 강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제바이오행사 성공 개최의 2개 전략목표에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11쪽까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은 바이오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12쪽 2017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상반기 바이오환경국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바이오환경국 직원 일동은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청정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바이오환경국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바이오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근석 바이오정책과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바이오환경국에 세 분의 과장이 승진 부임하였습니다.
먼저 바이오산업과장으로 부임한 오세봉 과장입니다.
바이오정책과 바이오정책팀장을 역임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으로 부임한 정흥진 과장입니다.
수질관리과 수질관리팀장을 역임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장으로 부임한 서범석 과장입니다.
균형발전과 도시계획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바이오환경국은 4개 과 19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 정원 83명에 현원은 89명입니다.
한방엑스포 TF팀은 한시조직으로 정원 없이 현원 3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2,706억 9,000만 원이며 총예산액 99%가 정책사업비로 첨복재단 출연금, 첨복단지 원형지 개발사업,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와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 출연금 등 바이오산업 육성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공공폐수 종말처리시설, 청주시 리뉴얼아트센터 건립사업 등 깨끗한 환경조성 및 기반시설 구축사업 그리고 하수처리장 확충,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하수도관로 정비사업 등 하수처리시설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바이오환경국은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지 청정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세계적 바이오클러스터 역량강화 등 4대 전략목표에 1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세계적 바이오클러스터 역량강화입니다.
최근 인구 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으로 보건의료 수요가 급증하면서 바이오산업이 세계경제의 핵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바이오산업 생산규모는 ’15년도 1조 4,037억 원으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하며 향후 바이오기업 집적화 및 인프라 확충 등으로 지속 상승할 전망입니다.
이런 여건 하에 충북을 세계 바이오클러스터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이행과제 충북경제 4%를 선도할 첨복단지 조성입니다.
먼저 첨복단지 지원을 위하여 첨복단지 3차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재단 운영비 100억 원과 의약품 생산 등을 지원하였으며 연구개발비 내부인건비 계상 허용 등 재단 자립화를 위한 책임경영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비 국비 25억 원을 지원하고 정부과제 7개를 수행 중에 있으며 인허가 5건, 교육 4회 등 맞춤형 인허가 컨설팅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첨복단지 전주기적 지원체계 완성을 위해 오송 임상시험센터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 센터 건립 및 운영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쪽, 두 번째 이행과제 오송 바이오클러스터 체계적 고도화입니다.
유망 바이오기업 유치를 위해 80개 사 DB구축과 투자환경설명회 두 번의 개최를 통해 5개 기업과 718억 원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바이오기업 글로벌 진출을 위해 바이오기술협력 세미나를 두 번 개최하였고 오는 11월 미국 메릴랜드주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헬스산업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회의를 여섯 번, 오송 CEO포럼 여섯 번을 개최하였으며 오는 11월 오송 바이오포럼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7쪽, 세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클러스터 기반 전략적 확대입니다.
바이오기업의 집적화여건 조성을 위하여 첨복단지 내 원형지 개발사업의 전기, 토목공사 준공과 함께 첨복단지 용지 분양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선공약에 반영된 오송 제3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기 위해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기술정보 교류를 위하여 근로자 평생학습 등 4개 사업에 산학융합 프로그램 운영과 기업 입주 지원을 위한 행정지원 및 애로사항을 청취였으며 시설개선과 홍보강화를 통해서 편의시설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 주도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행정지원도 계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8쪽, 네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화장품산업의 혁신적 선두주자 브랜드 확보입니다.
성공적인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를 위하여 대행사 선정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업 165개 사, 단체관람객 5,400명을 유치하여 해외바이어 초청을 위해 무역협회 등 6개 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4월 코엑스에서 개최된 ‘바이오코리아 2017’에는 47개국 293개 사가 참여하여 컨퍼런스, 충북홍보관 운영 등으로 1,392건 970억 원의 비즈니스 상담실적을 올리며 바이오충북 브랜드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바이오페스티벌은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심포지엄과 경연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전략목표 바이오산업 성장기반 고도화입니다.
연구개발 지원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바이오산업 미래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한방·의료기기 등 지역특화 발전의 거점 마련은 물론 화장품·뷰티산업 육성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동력을 높이기 위하여 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기기산업 고도화와 K-뷰티 세계화를 위하여 화장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산업 연구개발 지원 및 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위하여 의약품 품질분석지원센터를 2019년까지 구축하고 바이오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도 공모를 거쳐 2개 과제를 선정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도내 바이오기업 제품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4개 업체의 바이오제품 안전성 시험비용을 지원하고 13개 업체에 89개의 품질인증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바이오기업체 통계조사 등 바이오산업의 단계적 현황을 조사하여 바이오산업 비전과 사업화 지원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11쪽, 두 번째 이행과제 첨단·고부가가치 기기개발 등 의료기기산업 고도화입니다.
먼저 의료기기산업 기반확충을 위하여 옥천 제2의료기기단지의 문화재 발굴조사 계약이 완료되었으며 첨단의료기기 해외수출지원 기반구축사업 관련 산업부의 R&D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바이오세라믹 소재산업 선점을 위하여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를 지난 3월 준공 가동 중에 있으며 안정성·유효성평가센터 구축을 위한 2차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장비 심의를 마쳤습니다.
의료기기 육성사업 다변화와 글로벌시장 개척을 위하여 기업의 시제품 제작과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였으며 오는 10월 의료기기 수출 홍보를 위한 국제박람회 참여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기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 한방바이오산업 연구개발 지원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한방바이오산업 기반확충을 위하여 글로벌 천연물원료 제조 거점시설을 준공하고 GMP 인증을 위한 준비 중이며,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시설 구축을 위한 1차년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한방바이오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글로벌 한방바이오 고도화사업과 한·양방 융복합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63농가에 약용수목 식재를 지원하였습니다.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홍보활동, 기업·관람객 유치, 성공다짐대회 개최 등 많은 일을 추진 지원해 왔으며 남은 기간 행사장 조성공사, 자원봉사 발대식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성공적인 엑스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네 번째 이행과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K-뷰티 충북 세계화입니다.
먼저 화장품·뷰티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하여 화장품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대상지 선정과 더불어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하였으며 지난 4월 준공된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는 이번 달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으며 센터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하여 화장품기업, 학교, 화장품협회가 참여한 전문인력양성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설명회 개최와 기관 간 공동협력체계 구축도 모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뷰티산업 역량강화를 위하여 9월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수입원료를 대체할 천연물 화장품소재를 개발하는 등 화장품산업 활성화를 지속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 대한민국 환경1번지 청정충북 실현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휴식공간의 수요증가와 함께 도민 건강보호, 안전한 생활환경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노력은 물론 깨끗한 충북 실현을 위한 다섯 가지 이행과제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먼저 민·관 환경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온천개발 저지 전국 공감대 형성 및 대응논리 개발을 위해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민간단체와 환경네트워크를 3회 운영하였고 오는 9월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교육한마당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정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발전가능 충북포럼과 환경의 날 행사 개최를 통해 녹색생활 실천을 홍보해 왔으며 구매담당자 교육과 구매지원 홍보로 녹색제품 소비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래에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추진을 위하여 행정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용역과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두 번째 이행과제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보전·이용으로 자연생태 구현입니다.
주민에게 휴식공간 제공과 자연 추이를 위하여 생태놀이터 및 소생태계 조성사업은 지난 6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은 실시설계 중입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와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하여 야생동물센터와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피해예방 보상사업 및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서식지 외 종 보전기관 지원 및 생태관광자원 육성사업 그리고 안내센터 및 탐방로 설치 등 단양군 전역에 지질공원 인증 기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세 번째 이행과제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및 녹색성장 지원입니다.
먼저 대기환경 오염 방지를 위하여 질소산화물 소량배출 버너 설치 지원사업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확대 추진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확대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500대를 조기 폐차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친환경 생활 실천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탄소 포인트제 참여를 확대하고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이 공감하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증평, 영동에 대기오염 측정망 조성사업 설치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으며 완충녹지 조성사업과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18쪽, 네 번째 이행과제 기업의 환경관리 강화로 안전한 환경조성입니다.
환경오염 사전 예방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율점검 배출업소를 898개소 지정 확대하고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체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감시하였으며,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시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훈련도 하반기에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자율 환경감시단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민·관 합동 청정대기 환경지킴이를 운영하는 등 민·관·기업 간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 환경기술자문단을 운영하여 영세기업에 현장 맞춤형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기업체의 잦은 위법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환경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 자원순환 선진화로 깨끗한 충북 실현입니다.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위하여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과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은 공정률이 15∼25% 진행된 가운데 청주 리뉴얼아트센터 건립과 2개 매립시설 사업은 설계 중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폐비닐, 빈병 등 폐자원 수거 보상을 통하여 재활용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내실화를 기하고 폐기물 배출자 교육과 사업장 지도점검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쪽, 네 번째 전략목표 선제적 수자원관리로 깨끗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와 수생태계 변동에 따라 안전한 음용수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반면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수질오염, 생태계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수생태계 보전, 수질오염 총량관리, 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안전한 물 공급 등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첫 번째 이행과제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수자원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와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 6개소를 완료하였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16개소가 진행 중입니다.
물 시설 관리 강화를 위하여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 80개소에 대해 수질을 관리하고 먹는 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유통 중인 먹는 샘물을 수거하여 검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물 포럼과 ‘세계 물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민·관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 추진하였습니다.
22쪽, 두 번째 이행과제 수생태계 보전 및 유역관리 강화입니다.
건강한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한강 및 금강 수계기금을 활용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고 상수원 관리지역에 수변구역 관리 및 대청호 수질관리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류경보제’ 시행을 위해 녹조대응 추진계획 수립과 사전예방 대책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규제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과 우수 주민을 위한 특별지원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수질보전을 위한 9개의 친환경 청정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 수질보전과 수질오염 예방활동을 통하여 물 사랑 실천운동도 지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23쪽, 세 번째 이행과제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을 위하여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과 수질오염 총량관리 하천모니터링 용역 중이며 할당부하량 준수 여부 이행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비점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4개 시·군에 인공습지 조성과 수생식물 등을 식재할 계획으로 공사 설계중입니다.
또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반확충 3개소는 공사, 설계중이며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역량 강화와 사업장 환경관리 개선을 위하여 다섯 번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4쪽, 네 번째 이행과제 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안전한 물 공급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충주댐 공업용수 사업은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급수 취약계층 상수도 공급 확대를 위하여 낙후지역 수질개선 등 3개 사업에 35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들에게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원 관리와 수돗물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5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 하수도시설 확충으로 공공수역 수질보전입니다.
안정적 수질보전을 위하여 13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심지역 침수대응시설 설치 1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70개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실태를 오는 11월 종합평가하여 미비점을 보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부터 30쪽까지 주요 현안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5쪽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2사무국 2부 2본부 4팀으로 구성되어, 정원 85명에 현원은 83명입니다.
이 중 재단 사무국 현원은 29명이며, 전임 6명과 겸직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천국제한방산업엑스포 사무국은 54명은 도, 시·군 파견인력입니다.
2쪽, 예산 및 주요사무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220억 2,400만 원으로 주요사업비는 바이오코리아 3억 6,500만 원, 화장품·뷰티엑스포 29억 8,200만 원, 제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132억 4,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8,100만 원 그리고 예비비는 38억 2,300만 원입니다.
재단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7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바이오메디컬 허브 충북’ 브랜드 강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제바이오행사 성공 개최의 2개 전략목표에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11쪽까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은 바이오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12쪽 2017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바이오정책과장 고근석 바이오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대통령 공약으로 국가산단 요청을 2건을 드렸습니다. 오송지역에 제3국가생명과학단지하고요, 충주지역에 당뇨바이오 융합 클러스터 확장하는 그런 산업단지 2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대통령 공약으로 국가산단 요청을 2건을 드렸습니다. 오송지역에 제3국가생명과학단지하고요, 충주지역에 당뇨바이오 융합 클러스터 확장하는 그런 산업단지 2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 고근석 바이오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오송에 제1생명과학단지가 있고요, 그 안에 첨복단지가 있고요.
제2생명과학단지까진 개발이 완료가 됐는데요. 지금 수요는 2생명 같은 경우는 현재 80% 수준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고요.
제1생명과학단지는 거의 다 됐고요. 첨복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전략적으로 유보시켜 놓은 부지를 빼놓고는 80% 수준의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 후에는 더 이상 기업이 와도 분양할 용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를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송에 제1생명과학단지가 있고요, 그 안에 첨복단지가 있고요.
제2생명과학단지까진 개발이 완료가 됐는데요. 지금 수요는 2생명 같은 경우는 현재 80% 수준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고요.
제1생명과학단지는 거의 다 됐고요. 첨복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전략적으로 유보시켜 놓은 부지를 빼놓고는 80% 수준의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 후에는 더 이상 기업이 와도 분양할 용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를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이오정책과장 고근석 그거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하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최소한 100만 평 이상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최소한 100만 평 이상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여하튼 아직 구체화되는 단계가 아닌데 그쪽 부근에 어떤 장기적으로 계획적인 계획성 있는 개발, 구상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무조건 산업단지만 추진하는 것보다도 미래의 어떤 모습으로 그 지역을 갖고 갈 것이냐, 생산시설은 어떻게 하고, 또 다른 시설 연구시설이라든지 유통산업시설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구상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산업단지화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구상 하에서 산업단지도 추가 추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좀 더 깊이 하셔야 될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산업단지만 추진하는 것보다도 미래의 어떤 모습으로 그 지역을 갖고 갈 것이냐, 생산시설은 어떻게 하고, 또 다른 시설 연구시설이라든지 유통산업시설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구상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산업단지화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구상 하에서 산업단지도 추가 추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좀 더 깊이 하셔야 될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정책과장 고근석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저희도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정말 바이오 미래도시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도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도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정말 바이오 미래도시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도 그런 입장입니다.
○장선배 위원 예, 유념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7쪽에 대기환경 오염 방지 부분이 있는데요.
오염물질하고 미세먼지하고 이렇게 대기오염 여러 가지로 심화되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전기자동차나 질소산화물 버너 공급한 것하고 자동차 부분 이렇게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발굴하고 사업을 그렇게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석탄 화력을 폐기하고 노후 석탄을 폐기하고 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발표하고 시작하는데 우리는 사실 그거보다도 훨씬 더 소극적이다, 우리 도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보다도 훨씬 더 따라가기도 바쁘다.
관심의 영역이 우리 도의 정책의 관심영역에 들어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담당 국장님이야 관련 부서에서도 도정 전체의 관심영역에 큰 영역 중 하나로 이렇게 포함되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됩니다.
발굴해서 추진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애를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7쪽에 대기환경 오염 방지 부분이 있는데요.
오염물질하고 미세먼지하고 이렇게 대기오염 여러 가지로 심화되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전기자동차나 질소산화물 버너 공급한 것하고 자동차 부분 이렇게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발굴하고 사업을 그렇게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석탄 화력을 폐기하고 노후 석탄을 폐기하고 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발표하고 시작하는데 우리는 사실 그거보다도 훨씬 더 소극적이다, 우리 도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보다도 훨씬 더 따라가기도 바쁘다.
관심의 영역이 우리 도의 정책의 관심영역에 들어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담당 국장님이야 관련 부서에서도 도정 전체의 관심영역에 큰 영역 중 하나로 이렇게 포함되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됩니다.
발굴해서 추진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애를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 정인성 바이오환경국장 정인성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해서 정책 발굴하고 국비 등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이 잡히면 미리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해서 정책 발굴하고 국비 등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이 잡히면 미리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 박병진 위원입니다.
저는 가볍게 두 가지만, 23페이지 수질관리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군에 제가 정확한 시·군의 가축처리 기반시설 관련돼서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의 입장에서 도내에 각 시도의 가축분뇨처리 관련된 개별적인 그런 어떤 지원이 아니고 어떤 센터라든지 처리시설 종합적인 어떤 그런 대규모의 시·군에서 일괄 전체적인 분뇨를 처리해서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얼마나 지금 운영되고 있나 요?
저는 가볍게 두 가지만, 23페이지 수질관리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군에 제가 정확한 시·군의 가축처리 기반시설 관련돼서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의 입장에서 도내에 각 시도의 가축분뇨처리 관련된 개별적인 그런 어떤 지원이 아니고 어떤 센터라든지 처리시설 종합적인 어떤 그런 대규모의 시·군에서 일괄 전체적인 분뇨를 처리해서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얼마나 지금 운영되고 있나 요?
○수질관리과장 서범석 수질관리과장 서범석입니다.
저희들은 분뇨처리시설만 하고 자원화시설은 농림수산 저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에서.
저희들은 분뇨처리시설만 하고 자원화시설은 농림수산 저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에서.
○박병진 위원 그건 농정국 소관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서범석 예, 그렇습니다.
○박병진 위원 이쪽에서는 자원화해서 퇴비화까지 해서 2차 생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농정국 소관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서범석 예, 그렇습니다.
○박병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방상수도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예지만 영동 같은 경우도 제가 군의원 8년 하면서 가장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또 지금도 많은 비율이 지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게 마을 공동상수도를 지방상수화 하는 그런 보급률을 확대하고 또 노후관 교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도민들 또 시민들, 군민들하고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게 또 그분들의 건강과 위생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게 이 마을상수도의 어떤 그런 위생문제, 또 노후관교체, 유수율이야 그건 별도로 치더라도 이 노후관으로 인해서 정말 본의 아니게 많은 위생에 노출돼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뭔가 체계적으로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봤을 때 체감은 정말 많은 국비와 도비와 물론 자부담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게 현대시설화되고 교체사업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상수도를 관할하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도내 전체적인 특히 낙후 시·군을 기준으로 해서 5개 시·군을 봤을 때 청주나 제천, 단양, 충주 이런 부분 아무래도 더 현대화됐을 것 같고 저쪽 단양, 영동, 보은, 옥천 이런 부분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가 진단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방상수도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예지만 영동 같은 경우도 제가 군의원 8년 하면서 가장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또 지금도 많은 비율이 지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게 마을 공동상수도를 지방상수화 하는 그런 보급률을 확대하고 또 노후관 교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도민들 또 시민들, 군민들하고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게 또 그분들의 건강과 위생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게 이 마을상수도의 어떤 그런 위생문제, 또 노후관교체, 유수율이야 그건 별도로 치더라도 이 노후관으로 인해서 정말 본의 아니게 많은 위생에 노출돼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뭔가 체계적으로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봤을 때 체감은 정말 많은 국비와 도비와 물론 자부담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게 현대시설화되고 교체사업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상수도를 관할하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도내 전체적인 특히 낙후 시·군을 기준으로 해서 5개 시·군을 봤을 때 청주나 제천, 단양, 충주 이런 부분 아무래도 더 현대화됐을 것 같고 저쪽 단양, 영동, 보은, 옥천 이런 부분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가 진단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서범석 저희들이 거의 대청댐하고 충주댐 물을 갖다가 쓰는데요. 자체 물 생산하는 데 옥천군하고 영동군하고 단양군하고 제천시입니다.
영동 같은 경우는 제가 상수도 볼 때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갖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에 수도 공급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거고요.
유수율은 현재 우리 도가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경기도 다음에 저희들이 두 번째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은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노후 상수관 개량문제는 이게 상당히 지난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거의 다 20년 이상 되는 옛날에 했거든요.
그런데 시장, 군수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국토부나 환경부 계통에 지속적으로의 건의하고 있으나 재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 시·군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동 같은 경우는 제가 상수도 볼 때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갖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에 수도 공급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거고요.
유수율은 현재 우리 도가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경기도 다음에 저희들이 두 번째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은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노후 상수관 개량문제는 이게 상당히 지난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거의 다 20년 이상 되는 옛날에 했거든요.
그런데 시장, 군수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국토부나 환경부 계통에 지속적으로의 건의하고 있으나 재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 시·군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진 위원 과장님 답변말씀은 그 노력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직원들 고생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물론 건의하고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체감이라고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20년 이상 노후관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로 교체는 충분히 그건 예산이 확보가 되고 또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하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받으면서 우리 정말 소외층 특히 일반 국민들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그 20년 이상 관로는 충분히 우리가 예견이 되고 또 관로 확보를 우리가 쭉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되는 대로 교체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이 수도계량기에서 직접 수도꼭지까지가 이게 자부담비를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물론 아까 20년 된 관로도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 계량기에서 따 들어오는 본 주방까지 들어오는 수도는 당연히 그건 이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 그건 원칙적인 얘기인데 그렇게 그 답변 들으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뭔가 도에서도 우리 160만 도민들 맨날 지사님 무슨 건강 생각하고 이런 거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자체에만 시·군에다가만 맡기지 말고 뭔가 열악한 시·군들 전수조사 해 가지고 전 시·군은 못 하더라도 일부 시·군을 표본을 삼아서 한번 시범사업을 해서 이런 5 대 5 사업으로 하든지 제가 말씀드린 계량기에서 정말 실제 물을 컵에다가 받아 마시는 또 정수기로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 게 아직도 20년이나 30년, 40년 된 녹슨, 녹이 꽉 찬 옛날 PVC가 아니라 옛날 처음에 깔았던 그런 부분들도 아직도 교체 안 된 부분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아무리 앞에 좋은 관으로 교체를 해도 막상 들어오는 계량기부터 그 관 교체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난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에 그건 당연히 사용자, 이용자 부담이라고 하고 시장·군수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이걸 역발상으로 이런 부분도 이제는 한번 우리가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또 도에서 유도를 시장·군수한테 해서 우리도 뭔가 도움을 주면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걸 교체사업을 뭔가 새로 발굴할 수 있도록 어떤 동기부여를 줄 때도 됐지 않았느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기존 당연한 답변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한번 과장님의 어떤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비전이 있는 건지 한번 얘기 좀 듣고 싶어서요.
물론 건의하고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체감이라고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20년 이상 노후관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로 교체는 충분히 그건 예산이 확보가 되고 또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하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받으면서 우리 정말 소외층 특히 일반 국민들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그 20년 이상 관로는 충분히 우리가 예견이 되고 또 관로 확보를 우리가 쭉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되는 대로 교체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이 수도계량기에서 직접 수도꼭지까지가 이게 자부담비를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물론 아까 20년 된 관로도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 계량기에서 따 들어오는 본 주방까지 들어오는 수도는 당연히 그건 이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 그건 원칙적인 얘기인데 그렇게 그 답변 들으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뭔가 도에서도 우리 160만 도민들 맨날 지사님 무슨 건강 생각하고 이런 거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자체에만 시·군에다가만 맡기지 말고 뭔가 열악한 시·군들 전수조사 해 가지고 전 시·군은 못 하더라도 일부 시·군을 표본을 삼아서 한번 시범사업을 해서 이런 5 대 5 사업으로 하든지 제가 말씀드린 계량기에서 정말 실제 물을 컵에다가 받아 마시는 또 정수기로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 게 아직도 20년이나 30년, 40년 된 녹슨, 녹이 꽉 찬 옛날 PVC가 아니라 옛날 처음에 깔았던 그런 부분들도 아직도 교체 안 된 부분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아무리 앞에 좋은 관으로 교체를 해도 막상 들어오는 계량기부터 그 관 교체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난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에 그건 당연히 사용자, 이용자 부담이라고 하고 시장·군수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이걸 역발상으로 이런 부분도 이제는 한번 우리가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또 도에서 유도를 시장·군수한테 해서 우리도 뭔가 도움을 주면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걸 교체사업을 뭔가 새로 발굴할 수 있도록 어떤 동기부여를 줄 때도 됐지 않았느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기존 당연한 답변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한번 과장님의 어떤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비전이 있는 건지 한번 얘기 좀 듣고 싶어서요.
○바이오환경국장 정인성 바이오환경국장 정인성입니다.
전임 수질과장으로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염려해 주신 그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데 지금 시·군에 급수조례를 빨리 개정하도록 공문이 시행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사업을 우선 조례가 바뀌어져야만 저희가 지원이 가능해서 지금 11개 시·군에다가 급수조례를 개정하도록 공문이 시행돼 있고요.
그것이 이제 되고 나면 시범적으로 일단 시범사업을 하고 그리고 확대시키는 그래서 도비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임 수질과장으로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염려해 주신 그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데 지금 시·군에 급수조례를 빨리 개정하도록 공문이 시행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사업을 우선 조례가 바뀌어져야만 저희가 지원이 가능해서 지금 11개 시·군에다가 급수조례를 개정하도록 공문이 시행돼 있고요.
그것이 이제 되고 나면 시범적으로 일단 시범사업을 하고 그리고 확대시키는 그래서 도비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환경국장 정인성 공문도 나갔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박병진 위원 거기에 따라서 시범사업이 됐든 어떤 점차적인 확대사업으로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게 도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은 지금 우리 여기 도에서 앞에 바이오산업과장님, 바이오정책과장님 계시지만 바이오엑스포, 박람회, 클러스터 이거 그분들 몰라요.
뭔가 자기 건강 또 정말 도에서 경비 대줘 가지고 수도관 교체해 주고 누수율 적게 만들고 최근에 안 그래도 상하수도요금 20%, 30%씩 막 지금 올라가는 입장인데 이거 도민들의 어떤 그런 아픈 마음을 좀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게 도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은 지금 우리 여기 도에서 앞에 바이오산업과장님, 바이오정책과장님 계시지만 바이오엑스포, 박람회, 클러스터 이거 그분들 몰라요.
뭔가 자기 건강 또 정말 도에서 경비 대줘 가지고 수도관 교체해 주고 누수율 적게 만들고 최근에 안 그래도 상하수도요금 20%, 30%씩 막 지금 올라가는 입장인데 이거 도민들의 어떤 그런 아픈 마음을 좀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 정인성 염려 안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박병진 위원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제천시 왕암 폐기물매립장이 업자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남한강 수도권 상수원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많이 있어 가지고 크게 사회적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제천시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안정화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도의 역할이 조금 어떤 환경청하고 제천시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라고 해서 조금 지난한 등한시하는 그런 행정행위를 보였었고, 두 번째 지금 제천시하고 충북개발공사가 사업시행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는 제3산업단지에 지금 왕암 폐기물매립장하고 동등한 똑같은 폐기물매립장이 시설이 되려고 계획에 있어요.
그래 계획 하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시위를 하고 아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뭡니까, 지금?
제천시 왕암 폐기물매립장이 업자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남한강 수도권 상수원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많이 있어 가지고 크게 사회적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제천시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안정화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도의 역할이 조금 어떤 환경청하고 제천시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라고 해서 조금 지난한 등한시하는 그런 행정행위를 보였었고, 두 번째 지금 제천시하고 충북개발공사가 사업시행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는 제3산업단지에 지금 왕암 폐기물매립장하고 동등한 똑같은 폐기물매립장이 시설이 되려고 계획에 있어요.
그래 계획 하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시위를 하고 아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뭡니까, 지금?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강현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암 폐기물 안정화사업에 관계돼서는 지난 2017년 4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조정서와 같이 정부에서는 이제 국비예산 확보를 지원하고 또 제천에서는 안정화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체제로다가 정리가 되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제천에서의 지방비 확보에 관한 부담을 좀 완화시켜 나가는 차원에서 도에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한편으로는 왕암산업단지에 대한 안정화사업 TF팀을 조성해서 각 기관의 역할과 각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을 정리해 나가면서 제천시와 또 원주지방환경청과의 관계를 원활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3산업단지 문제는 아직까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또는 기타의 상황을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파악해서 강현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암 폐기물 안정화사업에 관계돼서는 지난 2017년 4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조정서와 같이 정부에서는 이제 국비예산 확보를 지원하고 또 제천에서는 안정화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체제로다가 정리가 되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제천에서의 지방비 확보에 관한 부담을 좀 완화시켜 나가는 차원에서 도에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한편으로는 왕암산업단지에 대한 안정화사업 TF팀을 조성해서 각 기관의 역할과 각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을 정리해 나가면서 제천시와 또 원주지방환경청과의 관계를 원활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3산업단지 문제는 아직까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또는 기타의 상황을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파악해서 강현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제3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서류 미비로 해 갖고 원주환경청에서 제천시에다가 페기물매립장을 산단에 조성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공문이 발송이 돼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제천시에서 지금 공문 접수해 갖고 지금 허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갖고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도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아직?
제천시에서 지금 공문 접수해 갖고 지금 허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갖고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도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아직?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정확하게 판단은 지금 할 수는 없는데 환경영향평가협의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천시하고 원주지방환경청하고의 관계 속에서 공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루어진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 구체적인 폐기물 매립시설과 관련돼서는 환경영향평가서에 협의되는 과정 중에서 제천시하고 우리 원주지방환경청하고의 관계 속에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 또 왕암산단과 같은 똑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3산업단지에 있어서의 폐기물 매립시설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왕암 폐기물매립장하고 제3단 폐기물매립장하고 직선거리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지역에서 그러한 재발이 될 그런 문제가 재연될 소지가 있는데 우리 도에서 손 놓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원주지방환경청과 제천시하고 중간에 나서서 도가, 도의 역할이 뭐예요? 도의 역할이 조정해 주고 관리해 주고 감독해 주는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빠르게 현재의 상황파악을 하셔 가지고 원주지방환경청과 제천시가 원만하게 협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지역에서 그러한 재발이 될 그런 문제가 재연될 소지가 있는데 우리 도에서 손 놓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원주지방환경청과 제천시하고 중간에 나서서 도가, 도의 역할이 뭐예요? 도의 역할이 조정해 주고 관리해 주고 감독해 주는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빠르게 현재의 상황파악을 하셔 가지고 원주지방환경청과 제천시가 원만하게 협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리고 거기서 또 그 상황과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따로 한번 저한테 알려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이광진 위원 우리 고근석 과장님!
이제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가 두 달 남았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기업유치가 152개 사, 그리고 해외바이어 6개 기관에 435명인데 지금 산업엑스포가 잘 준비되고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나요?
이제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가 두 달 남았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기업유치가 152개 사, 그리고 해외바이어 6개 기관에 435명인데 지금 산업엑스포가 잘 준비되고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나요?
○바이오정책과장 고근석 저희가 이번에 4회 째 개최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노하우도 쌓여졌고 그래서 특별한 문제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나온 자료보다는 조금 더 실적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어느 정도 노하우도 쌓여졌고 그래서 특별한 문제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나온 자료보다는 조금 더 실적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이광진 위원 하여간 그걸 잘 하시고 저번 도정질문에 나왔듯이 과장했다 이런 저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여간 잘 해 주시고.
○바이오정책과장 고근석 예, 그런 일…
○이광진 위원 이제 우리 임헌동 과장님이 가시고 새로 바이오산업과장님이 오셨는데 저번 추경에 청주전시관, 오송전시관이었지만 청주전시관 그게 이제 우리 추경에 통과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 여기 내용엔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바이오산업과장 오세봉 바이오산업과장 오세봉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전시관이 6월 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을 했으나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해서 아마 9월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알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전시산업이 아주 유망산업으로 세계 각국의 호응을 받고 이런 상태라서 저희들이 하루빨리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그런 굳은 의지 속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또는 산업부의 전시관 협의나 또는 투자심사, 타당성 조사를 각각 따로따로 진행하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해서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건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올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전시관이 6월 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을 했으나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해서 아마 9월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알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전시산업이 아주 유망산업으로 세계 각국의 호응을 받고 이런 상태라서 저희들이 하루빨리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그런 굳은 의지 속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또는 산업부의 전시관 협의나 또는 투자심사, 타당성 조사를 각각 따로따로 진행하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해서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건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올립니다.
○이광진 위원 그렇게 그거를 준비를 하시려면 특히 우리 주관 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를 와서 먼저 설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간담회 한 번 없고 내용도 한 번 없이 이게 또 9월 달에 올라온다 그 말입니까?
아직까지 간담회 한 번 없고 내용도 한 번 없이 이게 또 9월 달에 올라온다 그 말입니까?
○바이오산업과장 오세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백번 참 저희들 뉘우치고 있고요.
우선 공유재산관리 기본계획은 저쪽에 행문위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이드로 설득도 좀 하고 했습니다만 정작 주관 위원회인 저희들 건설소방위원회에 사전 설명을 충분하게 드린다든가 이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거듭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현안사업 모두를 위원님들과 같이 보고드리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관리 기본계획은 저쪽에 행문위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이드로 설득도 좀 하고 했습니다만 정작 주관 위원회인 저희들 건설소방위원회에 사전 설명을 충분하게 드린다든가 이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거듭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현안사업 모두를 위원님들과 같이 보고드리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과장님!
내가 이렇게 보니까 환경정책과만 예산을 많이 안 썼어요. 그렇죠?
538억인데 133억 썼어요. 약 400억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집행이 저조한 건가.
이게 후반기에 다 투입이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국비가 후반기에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환경정책과만 예산을 많이 안 썼어요. 그렇죠?
538억인데 133억 썼어요. 약 400억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집행이 저조한 건가.
이게 후반기에 다 투입이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국비가 후반기에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우리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 중에서 1회 추경에 계상돼 있던, 1회 추경에 계상이 돼서 증액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아직까지 상반기 중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자연생태계 쪽에 자연생태지원 사업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우리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 중에서 1회 추경에 계상돼 있던, 1회 추경에 계상이 돼서 증액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아직까지 상반기 중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자연생태계 쪽에 자연생태지원 사업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네, 그렇습니다.
○이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순묵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이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적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바이오산업이 대개가 예산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신규이기 때문에 어디서 리모델링 해 오기가 힘들고 이 사업은 창조적인 사업 쪽이 많은데 이건 어쨌든 지금 우리 도에서 아주 선도적인 사업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과정서부터 아주 치밀하고 검증 검토가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거 실패하면 결국은 다 우리 예산을 낭비하고 마는 사업인데 특히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서 간담회든 토론회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면 사업 전체 틀도 잡히고 또 이런 진행과정에서도 매끄럽게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바이오사업 관계 바이오환경국에서는 철저하게 검증·검토하시고 우리 의원들과 아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지고 사업 진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인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연수원 보고 준비를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도 한 가지 이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적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바이오산업이 대개가 예산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신규이기 때문에 어디서 리모델링 해 오기가 힘들고 이 사업은 창조적인 사업 쪽이 많은데 이건 어쨌든 지금 우리 도에서 아주 선도적인 사업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과정서부터 아주 치밀하고 검증 검토가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거 실패하면 결국은 다 우리 예산을 낭비하고 마는 사업인데 특히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서 간담회든 토론회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면 사업 전체 틀도 잡히고 또 이런 진행과정에서도 매끄럽게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바이오사업 관계 바이오환경국에서는 철저하게 검증·검토하시고 우리 의원들과 아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지고 사업 진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인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연수원 보고 준비를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순묵 교통연수원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사무국장 소개 후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 김상수 교통연수원 원장 김상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통연수원은 ‘도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조기정착’을 비전으로 정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운수인 양성과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교통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본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5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나기성 사무국장입니다.
정교식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나기성 사무국장님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통연수원은 ‘도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조기정착’을 비전으로 정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운수인 양성과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교통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본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5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나기성 사무국장입니다.
정교식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나기성 사무국장님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나기성 교통연수원 사무국장 나기성입니다.
지난 7월 5일 자로 임명장을 받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7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별 추진상황,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직제로 교통연수원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 감사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비상근입니다.
직제와 정원은 1국 1과 2계, 총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16억 100만 원이며 시설은 부지 1만 9,743㎥에 건물은 교육관, 생활관 2동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1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17년도 교통연수원의 비전을 ‘도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조기정착’으로 정하고 교통서비스 향상과 안전운전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과 도민의 교통안전교육 강화 등 2개 전략목표와 교통사고 예방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사전예약제 시범실시 등 9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전략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교통서비스 향상과 안전운전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해 교통사고 예방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법규준수자 교육면제 및 격년제 교육 실시 등 4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도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조기정착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이행과제 첫 번째로 교통사고 예방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6월 말 현재 교육실적은 계획인원 1만 7,472명 중 5,673명이 교육 이수하여 약 32%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실적이 다소 낮은 이유는 교육대상자들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교육받기를 원하고 있어 다소 실적이 낮으나 전체적으로 목표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정별 추진상황은 보수교육은 여객 및 화물사업용 차량, 운전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1만 7,000명 계획에 5,496명이 이수하였으며, 여객·화물·개인택시·전세버스 등 업종을 구분하여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자 편의를 위해 토요일, 일요일, 오후 현지교육 등을 조화롭게 실시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신규교육은 여객업종에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 또는 퇴직 후 2년 이상 경과되어 재취업한 자를 대상으로 7기 375명 계획에 2기 90명이 교육 이수하였고, 교육훈련자 교육은 면허대수 20대 이상 여객회사의 교육훈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97명 계획에 87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법령위반자 교육은 법령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완료된 자 등을 대상으로 도·시·군에서 통보된 자에 대한 교육으로써 1기 6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법규준수자 교육면제 및 격년교육 실시입니다.
법규준수자에 대해 무사고·무벌점 기간을 기준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은 격년제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0년 이상은 교육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사전예약제 시범실시입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사전예약제를 시범 실시하여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네 번째 이행과제 도민의 행복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교통사고 및 일반 생활법률 등에 대하여 운수종자자 교육 시 대면상담과 연수원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및 생활법률 출강 강사와 법률상담 업무협약기관인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법무법인 청주로 등의 법률전문가가 법률상담을 한 결과 금년도 6월 말까지 53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도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교육 강화입니다.
도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무원,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시설임대자 교통안전교육 등 5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전체를 교육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공무원 교통전문교육입니다.
도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3일간 이론교육과 체험교육을 병행하여 4기 200명 계획에 3기 157명이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입니다.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자체제작 PPT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만 4,000명 계획에 66회 1만 699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충북도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수능시험이 끝난 후 11월에 희망학교의 신청을 받아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해당 학교를 순회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입니다.
도내 복지회관 및 시니어클럽 등의 신청을 받아 해당 기관·단체를 순회 방문하여 자체제작 PPT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사고 유형 및 특성분석 신체기능 변화에 따른 교통안전 행동요령 및 사례별 예방법 등 사례 중심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만 4,000명 계획에 2,325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시설임대자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연수원시설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DVD 자료를 활용하여 교통사고예방 및 안전의식교육을 10회 1,71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문예행사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교통안전생활 유도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12월 12일에 도내 초등학생이 참가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웅변대회를 개최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교통안전 캠페인입니다.
도민의 교통안전의식과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에서 출근시간대에 교통안전 캠페인을 9회 실시하였습니다.
교통안전 경각심 고취를 위해 유관단체인 충청북도, 조합, 협회,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청주흥덕·상당경찰서 등 다수 기관이 참여하는 교통안전 합동캠페인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연수원 직원 모두는 운수종사자의 대고객 서비스향상과 선진교통의식을 함양하고 연수원의 비전인 도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조기 정착과 친절서비스를 겸비한 공익운전자 양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금년도에 개최하는 2017 전국체전·장애인체육대회와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교육 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지난 7월 5일 자로 임명장을 받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7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별 추진상황,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직제로 교통연수원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 감사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비상근입니다.
직제와 정원은 1국 1과 2계, 총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16억 100만 원이며 시설은 부지 1만 9,743㎥에 건물은 교육관, 생활관 2동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1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17년도 교통연수원의 비전을 ‘도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조기정착’으로 정하고 교통서비스 향상과 안전운전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과 도민의 교통안전교육 강화 등 2개 전략목표와 교통사고 예방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사전예약제 시범실시 등 9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전략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교통서비스 향상과 안전운전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해 교통사고 예방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법규준수자 교육면제 및 격년제 교육 실시 등 4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도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조기정착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이행과제 첫 번째로 교통사고 예방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6월 말 현재 교육실적은 계획인원 1만 7,472명 중 5,673명이 교육 이수하여 약 32%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실적이 다소 낮은 이유는 교육대상자들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교육받기를 원하고 있어 다소 실적이 낮으나 전체적으로 목표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정별 추진상황은 보수교육은 여객 및 화물사업용 차량, 운전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1만 7,000명 계획에 5,496명이 이수하였으며, 여객·화물·개인택시·전세버스 등 업종을 구분하여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자 편의를 위해 토요일, 일요일, 오후 현지교육 등을 조화롭게 실시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신규교육은 여객업종에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 또는 퇴직 후 2년 이상 경과되어 재취업한 자를 대상으로 7기 375명 계획에 2기 90명이 교육 이수하였고, 교육훈련자 교육은 면허대수 20대 이상 여객회사의 교육훈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97명 계획에 87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법령위반자 교육은 법령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완료된 자 등을 대상으로 도·시·군에서 통보된 자에 대한 교육으로써 1기 6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법규준수자 교육면제 및 격년교육 실시입니다.
법규준수자에 대해 무사고·무벌점 기간을 기준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은 격년제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0년 이상은 교육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사전예약제 시범실시입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사전예약제를 시범 실시하여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네 번째 이행과제 도민의 행복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교통사고 및 일반 생활법률 등에 대하여 운수종자자 교육 시 대면상담과 연수원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및 생활법률 출강 강사와 법률상담 업무협약기관인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법무법인 청주로 등의 법률전문가가 법률상담을 한 결과 금년도 6월 말까지 53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도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교육 강화입니다.
도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무원,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시설임대자 교통안전교육 등 5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전체를 교육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공무원 교통전문교육입니다.
도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3일간 이론교육과 체험교육을 병행하여 4기 200명 계획에 3기 157명이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입니다.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자체제작 PPT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만 4,000명 계획에 66회 1만 699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충북도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수능시험이 끝난 후 11월에 희망학교의 신청을 받아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해당 학교를 순회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입니다.
도내 복지회관 및 시니어클럽 등의 신청을 받아 해당 기관·단체를 순회 방문하여 자체제작 PPT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사고 유형 및 특성분석 신체기능 변화에 따른 교통안전 행동요령 및 사례별 예방법 등 사례 중심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만 4,000명 계획에 2,325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시설임대자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연수원시설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DVD 자료를 활용하여 교통사고예방 및 안전의식교육을 10회 1,71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문예행사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교통안전생활 유도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12월 12일에 도내 초등학생이 참가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웅변대회를 개최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교통안전 캠페인입니다.
도민의 교통안전의식과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에서 출근시간대에 교통안전 캠페인을 9회 실시하였습니다.
교통안전 경각심 고취를 위해 유관단체인 충청북도, 조합, 협회,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청주흥덕·상당경찰서 등 다수 기관이 참여하는 교통안전 합동캠페인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연수원 직원 모두는 운수종사자의 대고객 서비스향상과 선진교통의식을 함양하고 연수원의 비전인 도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조기 정착과 친절서비스를 겸비한 공익운전자 양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금년도에 개최하는 2017 전국체전·장애인체육대회와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교육 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광진 위원 우리 나기성 국장님 취임을 축하를 드리고, 저는 질의를 드린다기보다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실적에서도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하반기, 비수기 이런 걸 원하니까 이 교육을 좀 거기에 맞춰주고 지금 이게 또 저기 나가잖아요.
이게 각 시·군으로 가서도 이 교육을 하시니까 될 수 있으면 비수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적에서도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하반기, 비수기 이런 걸 원하니까 이 교육을 좀 거기에 맞춰주고 지금 이게 또 저기 나가잖아요.
이게 각 시·군으로 가서도 이 교육을 하시니까 될 수 있으면 비수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나기성 사무국장 나기성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고객편의를 위해서 최대 한 고객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고객편의를 위해서 최대 한 고객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우리 나기성 국장님 그쪽으로 가셔서 업무를 잘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최근에 대형버스 사고가 자주 빈발해서 국민적인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절기 되면 또 더 발생 안 하라는 법 없는데 우리 버스 운송사업자들, 여객사업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교육에 치중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전폭적으로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나기성 국장님 그쪽으로 가셔서 업무를 잘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최근에 대형버스 사고가 자주 빈발해서 국민적인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절기 되면 또 더 발생 안 하라는 법 없는데 우리 버스 운송사업자들, 여객사업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교육에 치중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전폭적으로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나기성 사무국장 나기성입니다.
최근에 그런 대형사고가 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에 경각심을 받아 가지고 보수교육 할 적에 강사들에게도 충분하게 얘기를 해서 어떤 그런 법규준수, 난폭운전, 졸음운전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하고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런 대형사고가 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에 경각심을 받아 가지고 보수교육 할 적에 강사들에게도 충분하게 얘기를 해서 어떤 그런 법규준수, 난폭운전, 졸음운전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하고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순묵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충북개발공사 보고준비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충북개발공사 보고준비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순묵 충북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 후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충북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해 도정을 살펴주시고 특별히 저희 개발공사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남다른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사 임직원 일동 모두는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위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충북개발공사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번 7월 11일 자로 새로 임명된 임헌동 본부장입니다.
박윤승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임노열 사업지원실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7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페이지와 2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17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7년도 우리 공사는 충북 4%경제 실현에 앞장서기 위하여 4대 전략목표 및 10대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충북의 가치를 창조하는 으뜸 공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7년도 재무목표로 37만 5,000㎡의 용지공급과 1,470억 원의 매출액, 29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목표로 설정하고 임직원 모두가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핵심사업의 성공적 추진입니다.
역량 집중을 통한 핵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민간투자유치의 노력을 추진하고 연내 공사에 착수하여 청주시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수탁사업의 지속적인 발굴로 지자체 및 도내 공공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우리 공사의 사업 다각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북경제 4% 조기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신규사업 발굴 등 산업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사의 역점 추진사업의 하나인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보은산업단지는 3월 말 사업 준공을 하고 언론 및 옥외광고 등 적극적인 홍보 및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현재 분양률 89%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100% 분양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는 공정률 77%, 분양률은 72.5%를 달성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주시, 경자청, 도와 함께 투자유치 TFT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기업유치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75% 이상의 분양실적을 거행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는 주민들과 협조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고 민원을 최소화하여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일부 완료하고 거기에 불응하는 일부 소유자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7월에는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조성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옥천군과 협의하여 기공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제천 제3산업단지는 토지의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조기 토지보상 착수를 위하여 제천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 북부산업단지는 하반기 중에 산업단지 계획 관련 인허가를 추진하고 조속히 토지보상에 착수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인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말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완료되었고 금년 5월에 미매입된 민간 토지에 대하여 기본조사 및 보상공고를 하였으며 현재 7월에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어서 조만간 보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청주시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는 대로 민간투자유치를 위하여 수익시설용지에 대하여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자체 및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대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공사는 전문적인 기술인력과 업무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수탁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괴산 수산식품 거점단지,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충북연구원 신축공사 제2충북학사 건축사업 등 제반 위·수탁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내 유일의 공기업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한 산업인프라 구축현황입니다.
2020년까지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약 200만 평의 산업용지 공급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공사에서는 옥천 제2산단, 제천 제3산단, 충주 북부산단을 착수하여 190만㎡의 산업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투자기반 확대를 위하여 음성 맹동에 인곡산단 및 청주권 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약 210만㎡의 산업용지를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도내 산업입지의 경쟁력이 있는 지역에 추가로 산업단지의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공사는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로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사의 경영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한정된 자원으로 최적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인력과 내부 제도, 시스템 등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관리 고도화를 위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성과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 시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부서별 면접평가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성과목표 수립 시 외부 전문가로부터 그 목표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여 제도의 객관성을 증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통하여 공사의 경영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하여 직무특성에 맞는 보직경로를 마련할 예정이며 구분회계시스템을 구축하여 회계의 활용도 및 사업별 책임경영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 감동 및 윤리경영 실행력 강화입니다.
공사는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의식 수준을 제고하고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이익환원 및 기여도를 제고함으로써 내부 조직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 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대학생 서포터즈단을 구성함으로써 고객참여를 통한 고객감동 경영 실행력을 강화하고 윤리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추진 및 외부 전문가의 감찰을 위한 청렴옴부즈만을 구성하여 윤리경영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봉사활동 추진을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시책추진 및 특별 휴가제도 도입 등 우리 직원들의 내부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위기대응 및 지속가능한 미래경영 추진상황입니다.
세계경제와 국내 경기의 회복지연, 국내외 정권교체 등에 따른 각종 외부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다양한 외부전문가들의 경영 자문 및 의견청취를 통하여 공사의 경영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위기대응 및 지속가능한 미래경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새정부의 공약사항 분석 및 신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내부역량을 검토함으로써 신사업 등을 중장기 종합경영에 반영하여 수정 보완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발전 자문위원회, 고객만족 자문위원회, 청렴옴부즈만 등을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전문가들과 협력적 민·관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영자문을 통한 경영리스크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공사의 주요 현안사업이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사는 지역균형발전의 일꾼으로서 도내 시·군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고 행자부로부터 부채감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건실한 지방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개발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충북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해 도정을 살펴주시고 특별히 저희 개발공사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남다른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사 임직원 일동 모두는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위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충북개발공사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번 7월 11일 자로 새로 임명된 임헌동 본부장입니다.
박윤승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임노열 사업지원실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7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페이지와 2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17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7년도 우리 공사는 충북 4%경제 실현에 앞장서기 위하여 4대 전략목표 및 10대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충북의 가치를 창조하는 으뜸 공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7년도 재무목표로 37만 5,000㎡의 용지공급과 1,470억 원의 매출액, 29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목표로 설정하고 임직원 모두가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핵심사업의 성공적 추진입니다.
역량 집중을 통한 핵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민간투자유치의 노력을 추진하고 연내 공사에 착수하여 청주시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수탁사업의 지속적인 발굴로 지자체 및 도내 공공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우리 공사의 사업 다각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북경제 4% 조기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신규사업 발굴 등 산업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사의 역점 추진사업의 하나인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보은산업단지는 3월 말 사업 준공을 하고 언론 및 옥외광고 등 적극적인 홍보 및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현재 분양률 89%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100% 분양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는 공정률 77%, 분양률은 72.5%를 달성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주시, 경자청, 도와 함께 투자유치 TFT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기업유치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75% 이상의 분양실적을 거행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는 주민들과 협조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고 민원을 최소화하여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일부 완료하고 거기에 불응하는 일부 소유자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7월에는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조성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옥천군과 협의하여 기공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제천 제3산업단지는 토지의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조기 토지보상 착수를 위하여 제천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 북부산업단지는 하반기 중에 산업단지 계획 관련 인허가를 추진하고 조속히 토지보상에 착수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인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말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완료되었고 금년 5월에 미매입된 민간 토지에 대하여 기본조사 및 보상공고를 하였으며 현재 7월에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어서 조만간 보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청주시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는 대로 민간투자유치를 위하여 수익시설용지에 대하여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자체 및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대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공사는 전문적인 기술인력과 업무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수탁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괴산 수산식품 거점단지,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충북연구원 신축공사 제2충북학사 건축사업 등 제반 위·수탁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내 유일의 공기업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한 산업인프라 구축현황입니다.
2020년까지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약 200만 평의 산업용지 공급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공사에서는 옥천 제2산단, 제천 제3산단, 충주 북부산단을 착수하여 190만㎡의 산업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투자기반 확대를 위하여 음성 맹동에 인곡산단 및 청주권 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약 210만㎡의 산업용지를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도내 산업입지의 경쟁력이 있는 지역에 추가로 산업단지의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공사는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로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사의 경영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한정된 자원으로 최적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인력과 내부 제도, 시스템 등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관리 고도화를 위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성과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 시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부서별 면접평가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성과목표 수립 시 외부 전문가로부터 그 목표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여 제도의 객관성을 증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통하여 공사의 경영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하여 직무특성에 맞는 보직경로를 마련할 예정이며 구분회계시스템을 구축하여 회계의 활용도 및 사업별 책임경영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 감동 및 윤리경영 실행력 강화입니다.
공사는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의식 수준을 제고하고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이익환원 및 기여도를 제고함으로써 내부 조직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 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대학생 서포터즈단을 구성함으로써 고객참여를 통한 고객감동 경영 실행력을 강화하고 윤리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추진 및 외부 전문가의 감찰을 위한 청렴옴부즈만을 구성하여 윤리경영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봉사활동 추진을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시책추진 및 특별 휴가제도 도입 등 우리 직원들의 내부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위기대응 및 지속가능한 미래경영 추진상황입니다.
세계경제와 국내 경기의 회복지연, 국내외 정권교체 등에 따른 각종 외부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다양한 외부전문가들의 경영 자문 및 의견청취를 통하여 공사의 경영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위기대응 및 지속가능한 미래경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새정부의 공약사항 분석 및 신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내부역량을 검토함으로써 신사업 등을 중장기 종합경영에 반영하여 수정 보완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발전 자문위원회, 고객만족 자문위원회, 청렴옴부즈만 등을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전문가들과 협력적 민·관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영자문을 통한 경영리스크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공사의 주요 현안사업이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사는 지역균형발전의 일꾼으로서 도내 시·군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고 행자부로부터 부채감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건실한 지방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개발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 일이 늘어나고 있어서 4명을 추가 채용공고를 내고 현재 인원을 뽑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최대한 공백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최대한 공백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개발공사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올해 목표를 보면 당기순이익이 한 290억 됩니다.
작년에는 188억 그리고 2015년에는 109억을 냈는데 이게 한 300억 가까이 우리 공기업에서 이렇게 많은 수익을 내도 되는가 해서.
작년에는 188억 그리고 2015년에는 109억을 냈는데 이게 한 300억 가까이 우리 공기업에서 이렇게 많은 수익을 내도 되는가 해서.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현재 저희 개발공사가 자본금 축적이 미약합니다.
우리 15개 광역 개발공사 중에서 저희 개발공사의 자본금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런 수익사업을 통해서 남부권이라든가 북부권에 이익을 분배하는 그런 사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적정한 이익의 실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5개 광역 개발공사 중에서 저희 개발공사의 자본금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런 수익사업을 통해서 남부권이라든가 북부권에 이익을 분배하는 그런 사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적정한 이익의 실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음성군이다 보니까 인곡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3월 달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줬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내년 하반기에는 보상에 들어갈 것 같은데 사실 음성군의회에서 이게 좀 비협조적인 것 같습니다.
요새 이 인곡산업단지에 대해서 내용을 들으신 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음성군이다 보니까 인곡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3월 달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줬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내년 하반기에는 보상에 들어갈 것 같은데 사실 음성군의회에서 이게 좀 비협조적인 것 같습니다.
요새 이 인곡산업단지에 대해서 내용을 들으신 게 있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지금 현재 인곡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저희 공사에서는 내부적인 타당성을 다 끝내고 행정자치부의 공기업평가원에다가 사업타당성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타당성에 대한 분석이 지금 행정자치부 공기업평가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음성 인곡지구는 음성군 내의 오염총량제와 관련된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총량제의 수질개선을 위한 그런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음성군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집행부를 좀 야단을 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음성군수님과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조만간에 오염총량제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연후에 즉시 음성 인곡산업단지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타당성에 대한 분석이 지금 행정자치부 공기업평가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음성 인곡지구는 음성군 내의 오염총량제와 관련된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총량제의 수질개선을 위한 그런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음성군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집행부를 좀 야단을 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음성군수님과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조만간에 오염총량제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연후에 즉시 음성 인곡산업단지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임헌동 본부장님도 계시지마는 이 음성군에 옛날 태생산업단지, 성본산업단지가 저번 달에 의회에 증액 저기가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성본산업단지는 약 80만 원 가까이 갑니다, 분양가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 인곡산업단지는 55만 원 정도의 저기를 하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쪽 팀에서.
성본산업단지가 거의 뭐 여기하고 별 차이 없이 이게 개발이 되어버리면 사실 지금 인곡산업단지가 훨씬 더 분양이 수월하고 잘 될 거라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췄던 사람들도 이거에 긍정적인 반응을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또 늦어지지 않는가 그런 저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밀레니엄타운 한번 이 얘기를 해주시죠.
하도 이건 저기해서 이제 진행이 어떻게 됐고 앞으로 추진이 어떻게,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본산업단지는 약 80만 원 가까이 갑니다, 분양가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 인곡산업단지는 55만 원 정도의 저기를 하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쪽 팀에서.
성본산업단지가 거의 뭐 여기하고 별 차이 없이 이게 개발이 되어버리면 사실 지금 인곡산업단지가 훨씬 더 분양이 수월하고 잘 될 거라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췄던 사람들도 이거에 긍정적인 반응을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또 늦어지지 않는가 그런 저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밀레니엄타운 한번 이 얘기를 해주시죠.
하도 이건 저기해서 이제 진행이 어떻게 됐고 앞으로 추진이 어떻게,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우선 밀레니엄타운은 개발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그런 행정절차를 끝냈습니다.
끝내고 현재 공사를 착공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실시계획 승인을 저희들이 청주시에 인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이것을 관계기관에 지금 협의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게 되면 실시계획승인이 되는 대로 저희들은 9월 하반기에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민간 토지가 있습니다.
민간 토지가 약 3만 평이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한 보상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평가가 끝나면 8월 달에 막바로 보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허가가 승인이 나게 되면 거기 민간투자유치구역이 있습니다. 이 민간투자유치구역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민간투자자를 유치할 계획이고 현재 저희 공사에서는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서 일부 희망을 하고 있는 그런 호텔 건립과 또 거기에 복합 어떤 뭐를 구성해서 여기에다가 레저, 문화 이런 시설을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들, 그다음에 의료 이런 쪽을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도 인허가가 나기를 협조요청을 청주시에다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금강유역환경청에도 환경영향평가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끝내고 현재 공사를 착공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실시계획 승인을 저희들이 청주시에 인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이것을 관계기관에 지금 협의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게 되면 실시계획승인이 되는 대로 저희들은 9월 하반기에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민간 토지가 있습니다.
민간 토지가 약 3만 평이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한 보상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평가가 끝나면 8월 달에 막바로 보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허가가 승인이 나게 되면 거기 민간투자유치구역이 있습니다. 이 민간투자유치구역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민간투자자를 유치할 계획이고 현재 저희 공사에서는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서 일부 희망을 하고 있는 그런 호텔 건립과 또 거기에 복합 어떤 뭐를 구성해서 여기에다가 레저, 문화 이런 시설을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들, 그다음에 의료 이런 쪽을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도 인허가가 나기를 협조요청을 청주시에다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금강유역환경청에도 환경영향평가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광진 위원 하여간 우리 밀레니엄타운이 진짜 너무 지지부진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하여간 공사 사장님께서도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개발공사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저희들은 중간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전체 우리 도내에 비하면 도내에서 기관평가…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도에 비하면 낮습니다.
○장선배 위원 낮은 수준인데 지난해 단년도에 낮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계속 쭉 낮아왔다.
그게 이제 상승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몇 년째 이렇게 평가한 시작점부터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 1년 낮았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좀 악화됐다가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연도에 그렇게 된다면 뭐 고려할 사항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게 문제다, 좀 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상승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몇 년째 이렇게 평가한 시작점부터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 1년 낮았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좀 악화됐다가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연도에 그렇게 된다면 뭐 고려할 사항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게 문제다, 좀 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절대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기업이기 때문에 청렴도에 있어서 좋은 그런 평판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개발공사의 청렴도가 조금씩은 점수적으로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향상되고 있는데 아직 눈에 띄게 그렇게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어서 올해부터 청렴도 제고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또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어떤 제도적으로 또 정신교육을 통해서 의식 어떤 개선을 통해서 저희 개발공사가 공기업으로서 모범적인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기업이기 때문에 청렴도에 있어서 좋은 그런 평판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개발공사의 청렴도가 조금씩은 점수적으로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향상되고 있는데 아직 눈에 띄게 그렇게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어서 올해부터 청렴도 제고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또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어떤 제도적으로 또 정신교육을 통해서 의식 어떤 개선을 통해서 저희 개발공사가 공기업으로서 모범적인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위권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적어도 몇년도까지는 중상위권까지 올라간다, 상위권까지 올라가겠다, 이런 단계적인 목표를 설정하시고 그에 맞는 추진전략들을 해 나가셔야 될 거다.
이거 시에서 고객만족하고 똑같이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위권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적어도 몇년도까지는 중상위권까지 올라간다, 상위권까지 올라가겠다, 이런 단계적인 목표를 설정하시고 그에 맞는 추진전략들을 해 나가셔야 될 거다.
이거 시에서 고객만족하고 똑같이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중장기적으로라도 이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님이 밀레니엄타운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도 오래 끌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되겠는데, 또 이것저것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설정해 놓은 공원 개념에서 적합한 아이템들을 잘 구상하셔서 또 앞으로의 과제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민간투자 유치가 제일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설정해 놓은 공원 개념에서 적합한 아이템들을 잘 구상하셔서 또 앞으로의 과제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민간투자 유치가 제일 관건 아니겠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우리의 설정한 개념에 맞는 업종들의 유치, 투자유치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성을 보여야지 이게 추진이 되는 거지, 여태까지 시간을 끌어온 게 앞으로 또 민간 투자유치 안 돼서 지지부진하고 또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처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지금 물밑에서 여러 가지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구상하는 그런 공간배치 개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가겠다는 그런 거에 맞는 적합한 그런 업종별 투자유치를 계속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지금 물밑에서 여러 가지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구상하는 그런 공간배치 개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가겠다는 그런 거에 맞는 적합한 그런 업종별 투자유치를 계속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명심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순묵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중에 25쪽에 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충주시와 개발공사가 50 대 50으로 투자된 사업인데 지난해 연말에 사업시행 협약이 체결됐는데 지금 6개월이 넘도록 진척이 없습니다.
저도 내용은 대충 알고 있는데 사업상 진행하는 거에는 문제는 전혀 없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중에 25쪽에 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충주시와 개발공사가 50 대 50으로 투자된 사업인데 지난해 연말에 사업시행 협약이 체결됐는데 지금 6개월이 넘도록 진척이 없습니다.
저도 내용은 대충 알고 있는데 사업상 진행하는 거에는 문제는 전혀 없는 거죠?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순묵 지금 빨리 도장 찍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산업입지계획 지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수요에 대한 보완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을 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래서 아마 그 보완이 끝나는 대로 다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해서 그게 완료가 되면 조속히 저희들이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을 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래서 아마 그 보완이 끝나는 대로 다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해서 그게 완료가 되면 조속히 저희들이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순묵 이게 지역민이나 지금 토지가 들어가는 산척면과 엄정면 지역민과 충주시민이 모두 빨리 진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주에 산업단지 분양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충주에는 현안사업으로 빨리 진행해야 될 사업인데 약간 지체되고 있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충주시가 계속 저한테 도에 가서 빨리 진행시켜 달라고 시청공무원들이 다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같이 지분이 똑같이 50%니까 도에서 빨리 협조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주에 산업단지 분양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충주에는 현안사업으로 빨리 진행해야 될 사업인데 약간 지체되고 있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충주시가 계속 저한테 도에 가서 빨리 진행시켜 달라고 시청공무원들이 다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같이 지분이 똑같이 50%니까 도에서 빨리 협조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순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 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 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