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건설국장 신필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과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균형개발과장 송재구

도로과장 신경원

교통물류과장 이태훈

치수방재과장 윤신부

토지정보과장 김희수

도로관리사업소장 권봉억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36회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우리 균형건설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에 힘입어 도농이 하나 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균형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구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신경원 도로과장입니다.
  이태훈 교통물류과장입니다.
  윤신부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김희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권봉억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균형건설국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일반현황입니다.
  균형건설국은 5개 과에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77명에, 현원 170명입니다.
  2쪽에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균형건설국 총예산은 4,449억 원으로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등 일반회계가 4,069억 원으로 91.5%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는 297억 원으로 6.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잘사는 균형건설 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에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행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입니다.
  새로운 정부정책 및 통합청주시,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지역발전 전략구상과 동시에, 도내 도농 간,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발전정책 추진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에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발전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에 대해서는 현안사업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륙첨단산업권·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완료되었으며, 미래철도·신교통 클러스터 구축 등 4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부권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개발이 금년 6월에 6개 시·군 12개 사업으로 승인 고시되었고, 투자촉진지구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북부권 중원문화권 특정지역의 개발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에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성장가능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사업 지원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3차년도 사업비 550억 원을 상반기에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균형발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 양성교육과 시·군순회 컨설팅, 균형발전위원회 개최 등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소통과 환류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낙후 및 규제지역 개발지원 강화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개선에 43억 원,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113억 원, 소규모시설 사업에 74억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미래지향적 지역개발 추진입니다.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현장 위주의 도시계획위원회 및 사전 심의위원회를 심도 있게 운영하였으며,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지수용위원회 및 토지수용상담실을 상설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명품 녹색도시 개발을 위해서 청주, 충주 2개 지구의 택지개발 사업과 청주를 비롯한 7개 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충주시 주덕 소도읍 육성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8쪽에 두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의 미래를 견인하는 도로건설입니다.
  정부의 SOC 축소방침에 따라서 재원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지역 간 유기적인 연계 및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도로건설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9쪽에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도로건설입니다.
  먼저, 고속도로 건설로 우리 도를 통과하는 동서6축인 안중∼삼척 간 고속도로 중 평택∼음성, 음성∼충주 구간은 준공되었으며, 충주∼제천 구간은 80%의 공사가 되어 내년 6월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옥천∼영동구간 선형개량 및 확장공사는 80%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구간 건설에 실시설계비 41억 원을 투입,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동서5축 고속도로인 옥산∼오창 구간과 오창∼안동 구간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5개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완료된 구간의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과 국도 4차로 확포장 18개소, 국도대체 우회도로 5개소,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7개소, 또 지방도 확포장 14개소 등 국도·지방도 확포장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해서 도로교통 안전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보강사업을 추진하였고, 우리 도로 관리이관된 위임국도의 유지관리 및 도로시설물 성능개선 사업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지방도 관리를 위한 지방도 유지보수, 도로순찰 강화, 특별제설반 운영, 과적차량 단속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 지방도 미불용지 107필지 중 86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에 도시계획시설 확충과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정비와 도시계획시설 개선사업은 각각 25%와 6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9개 노선에 대한 자전거도로 인프라 확충 공사를 추진 및 금년 10월에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각급 건설공사 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고, 건설업체 행정지원 강화를 위해 건설업 등록 처리기간 단축과 부실업체 행정처분, 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개최 등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지원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세 번째 전략목표인 생활 속의 교통·물류 복지 실현입니다.
  통합 청주시의 출범과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에 대비한 교통체계 구축 등 생활 속의 교통·물류복지 실현을 위해 녹색교통 물류기반 구축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에 첫 번째 이행과제인 녹색교통 물류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철도친화도 충북 건설을 위해 호남고속철도가 금년 11월 시험운행에 들어갔으며, 경부고속철도는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고, 중부내륙철도 1단계 구간은 구간별로 공사 착공과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2단계 구간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충북 종단열차 신규노선은 지난 5월에 개통하여 1일 4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철도·신교통 산업 육성을 위한 철도종합시험선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철도 완성차 시험시설 구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동의 황간 물류단지, 청주의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 등 물류단지 및 기반시설 확충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사람 중심의 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고 출퇴근 심야버스 8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제천·충주 광역버스정보시스템 98개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서 시내·시외버스 업체 재정지원과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오지지역 공영버스 구입비, 대폐차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브랜드 택시 및 카드결제 활성화 수수료를 지원하고 교통카드 이용률을 66%에서 68%로 확대하는 등 교통환경 개선 및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안전 제일의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안전관리 효율화를 위해서 TBN 충북교통방송국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설, 추석, 하계휴가철 등에는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서 교통안전 캠페인 영상물을 경찰청과 공동 제작해서 질서의식 교육에 활용하였으며, 버스정보안내기를 통하여 청주국제공항 교통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동차 종합·지정정비사업체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운송질서를 계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의 네 번째 전략목표인 함께하는 재난예방·주민친화 하천조성입니다.
  기상 이변에 따른 선제적 자연재난 대응 및 주민친화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서 예방중심 재난안전체계 확립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예방중심의 재난안전체계 확립은 먼저 재난상황의 신속한 파악 및 예·경보시스템 관리체계 운영을 위해서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자연재해 대응시설 보강·정비를 위해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및 저지대 침수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안전적 재난방재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전예방 중심의 재해대책으로 자연재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사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8쪽, 재난안전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주민참여형 자율방재 역량 강화를 위해서 풍수해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재난대비 주민행동요령과 자연재해 유형별 표준행동요령을 책자로 발행하여 재난에 대한 도민의 경각심을 고취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자연재해 유형별 표준행동요령 책자 300부를 제작·배부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 방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으로 인하여 사유시설 피해발생 시 재난피해 주민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9쪽의 세 번째, 주민친화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먼저 하천정비사업으로 7개 지구에 대한 지방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해상습지개선사업, 하도준설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등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의 자연 친화적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 고향의 강 사업,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국가하천 5개소와 지방하천 169개소를 정비 중에 있고, 하천구역 내 미불용지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유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의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만족 스마트 토지행정 실현입니다. 
  도민이 감동 받는 토지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과 토지의 효율적 관리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과 토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서 시·군 간 경계지역 지가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토지거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부동산시장의 동향관리와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근절 및 부동산 중개대상물 광고실명제를 수시로 점검하여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도민과 함께하는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을 위해 지적측량표본검사 실시와 측량기준점 표지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도민 맞춤형 지적제도 운영을 위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지적측량 사전 검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및 예정지구 토지합병 등을 통하여 가치 있고 반듯한 바른 땅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23쪽, 융·복합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의 품질 고도화를 위해서 18종의 부동산 관련 공부를 1종으로 통합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한 토지정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부동산 정보 자료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및 상속대상 토지 원스톱 조회 서비스제를 시행하고, 조상 땅 찾기 등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세주소제도, 국가기초구역·지점번호제도 운영 등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생활권 추진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은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으로 인구를 기준으로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 등 3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2개 내지 4개 시·군이 생활권을 구성하고 생활권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우리 도 생활권은 도내에 5개, 도내·외 3개 등 총 8개 생활권을 구성하였으며, 128개 생활권 사업 및 6개 선도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금년 말 중앙부처별로 세부사업계획을 승인받아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청주에서 단양 간, 내수에서 영동 간 총 122㎞에 1조 4,97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먼저 청주에서 단양 간 제1고속화도로 건설은 작년 6월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2016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수에서 보은∼영동 간 제2고속화도로 건설은 몇 개의 단위사업으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초정∼미원 구간은 국지도 승격을 통해서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운암∼미원 구간은 2011년 8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영동∼보은 구간은 작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고, 2015년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앞으로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우리 지역을 관통하면서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도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천안에서 청주공항 간 복선전철 건설입니다.
  천안에서 청주공항 간 복선전철 건설은 북충주역 신설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7,78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2017년부터는 보상을 거쳐서 2019년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의 중부내륙철도 건설입니다.
  중부내륙철도 건설은 이천∼충주∼문경을 잇는 총사업비 1조 9,24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단계는 내년에 공사착공 및 보상을 거쳐서 2019년 공사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2021년 공사 완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TBN 충북교통방송국 설립 추진입니다.
  도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추진 중인 TBN 충북교통방송국 설립은 총사업비 2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고, 작년 2월 설립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조속 추진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기관 및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단양 수중보 건설입니다.
  2010년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만 2012년 7월에 단양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가물막이, 배수로 등이 유실되는 등 피해가 있었습니다. 
  환경청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참고해서 보완설계와 기술심의를 거쳐서 지난달 공사를 재착수하였으며 2016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1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은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경계분쟁 및 재산권행사 제약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써, 2030년까지 223만 필지에 1,02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23개 지구 6,764필지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추진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부터 48쪽까지는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과 2014년도 예산집행 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균형건설국 전 직원은 민선6기 도정방침인 도농이 하나된 균형발전과 도민 여러분의 여망을 받들어 도정 발전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모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국에서 금년도 계획한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균형건설국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도로관리사업소장 권봉억   도로관리사업소장 권봉억입니다.
  지금 김봉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설자재 그러니까 염화칼슘이나 소금으로 인해 가지고 가로변에 우선 나무가 고사되고 또 일부는 도로시설물이 파괴되는 사례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국토부의 또 지침에 따라서 현재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가로수 피해 입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 뚜렷한 예산이 없고요. 그 시설물에 대한 L형 측구라든지 교량의 난간에 부식되는 것은 계속 지금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권봉억 도로관리사업소장  권봉억입니다.
  우리 충북 도내에 지방도와 위임국도 일부를 현재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와 충주지소 옥천지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3개 지소에서 제설자재를 출동시키기는, 좀 먼 데까지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분산 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자재와 제설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자재는 현재 17군데에 분산배치를 하고요. 제설장비에 제설차와 굴삭기에 대해서는 한 12군데 정도 지금 현재 9군데 정도 분산배치 해서 원활하게 제설작업을 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정∼미원 간 도로는 저희가 지방도 511호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X축으로 형성이 되려면 청주에서 단양 간 이쪽 노선하고 또 증평 내수를 거쳐 가지고 미원하고 보은, 영동을 거치는 제2축으로 하게 되면 완료가 되는데 지금 이제 1축에 관해서는 전체가 국도를 경유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축에 관련해서는 내수에서 미원까지는 지방도 511호고 나머지는 19호 국도로 가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은 사업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만 지금 이광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초정에서 미원 간은 511호 지방도이기 때문에 사업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 놨습니다만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을 시켜서 국가사업으로 하려고 이렇게 국비 예산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도 국지도 관련해 가지고 국가지원도로 승격을 하기 위해서 관련 서류 용역이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답변을 드리고요. 사업진행에 관해서는 초정하고 미원 간 도로는 현재 국도로 승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미원에서 용곡 간이 연계되는 선인데 그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지 미원에서 용곡 간 하게 되는 거는 시점하고 종점부분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우선 사업이 가능한 구간이고 미원 소재지이기 때문에 먼저 하게 되면은 사업의 효과가 더 나기 때문에 초정∼미원 간 중에 미원에서 운암 간 4㎞ 구간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100억이 섰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150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15억을 세우려고 그랬다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25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2012년도에는 100억은 다 소화를 시켰고요. 2013년도 150억 중에 당해연도에 110억을 썼고 79억 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66억 4,900만 원이 지금 남았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지금 행감자료 낼 때는 한 65억 정도 남은 걸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갖고 일부는 지금 공탁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지금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45억 정도가 내년 2월말까지 이렇게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예, 보상이 이제 그 전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들이 가능하면 그 면적이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지금 해서 면적이 적게 들어가게 이렇게 받는 경향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추세가 변화가 오다 보니까 그 잔여지 보상에 대해서 자꾸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잔여지 문제를 자꾸 해달라고 그러는 이유가 지금 농사지으려고 그러니까 그 인력도 없고 또 우선 자기들도 지금 연세도 많으시다 보니까 농사짓는데 상당히 힘들고 또 그렇게 하고 나중에 자식한테 이렇게 돈을 달라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내 땅 팔아 가지고서 그거를 갖고 있고 그걸 쓰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잔여지 보상을 같이 요구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 보상이 일부 지연이 되고 있고 또 나름대로는 또 지장물이나 이런 거를 가격이 적어서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반을 운영해서 하여튼 최대한 불용이 안 되고 보상이 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사업이 시작되고 사업비가 마련이 되면 맨 먼저 시작되는 게 보상이기 때문에 그간에 업무추진 하면서 보상에 관련된 민원을 보면은 대개 보상비가 적다하는 그것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자투리 남은 토지를 반드시 더 보상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도로과장이 답변을 드린 내용대로 보상비를 원하되 주변지역까지 포함해서 보상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많이 대두가 되고 그다음에 외곽지역이 되다 보니까 한계농지 내지는 주변에 농사짓기가 어려운 쪽은 일괄 보상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요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다 부응을 하지 못하고 편입된 면적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을 주다 보니까 그런 대립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보상비를 많이 요구한 거에 부응하지 못해서 결국에 수용까지 가는 이런 어려운 게 있고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또 집단행동이나 이런 게 또 있어서 안타까운 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선정될 때 시기적으로 빨리 부응해서 보상을 빨리 주는 것이 최선의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지도로 승격이 되고 그러면서 국비사업으로 됐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저희가 국지도로 승격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짧은기간에 전체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국지도 계획이 2016년부터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노선이 지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국지도로 하기 위해서는 국가도로망 계획이나 이런 것을 일괄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2016년까지 가는 문제가 있고, 현재도 저희들이 도내에 여러 가지 노선 중에 국지도로 승격하거나 기왕에 국지도 사업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선을 변경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일부 포함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의 어떤 국토부 지도계획 이런 거에 병행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아니면 해당 노선별로는 시급성하고 또 국가계획하고 수반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진행 중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운암∼미원은 별도로 지방도이지만 그래도 소재지 지역이기 때문에, 국지도 승격 별도로 우선 지방도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먼저 하고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구간도 보상을 주면서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지적을 잘해 주셔서 나름 업무에 참고가 많이 됩니다만 또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사업비가 마련이 되면 당해연도에 다 소화를 해야 되는데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업무가 이어서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 사업비를 오히려 더 부족할 만큼 충분히 씁니다. 
  그런데 최초에 시작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각종 행정절차라든지 인허가라든지 환경협의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사업시기에 맞물려서 못하고 지연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보상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답변을 드린 대로 보상을 주는 쪽하고 받는 쪽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맞지 않기 때문에 협의과정이 상당히 지연이 되거나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가 안 되면 결국 수용까지 가는 그런 게 있는데 수용까지 가는 과정 중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고, 해서 지금 사업의 유형이 장기 계속공사 중에 전년도에서 계속하는 계속공사도 있고 또 새로이 시작하는 신규사업인 경우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의 유형 중에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자금 집행이 이렇게 이월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단지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행정협의 또 인허가, 또 각종 협의, 또 보상 이런 협의 이런 것이 다소 지연되거나 하기 때문에 늦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답변을 드립니다만 한계가 나름 있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현재 보상을 하게 되면 국가사업이 있고 지방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도 보상은 시·군에서 합니다. 그런데 보상에 따른 여러 가지 경비는 그에 대한 일정한 수수료를 군에다가 다시 보전을 해줘 가지고 군에서 하게 됩니다. 
  단지 절차상의 문제가 되면은 도에서 다시 행정적인 업무를 합니다만 보상업무에 대한 건 일체 사안은 시·군에서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이광진 위원께서 별도의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건전하게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충청북도 전역에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시·군하고 별개로 도에서 보상을 준다고 한다면은 시·군에 대한, 각 지역에 대한 도로 같으면 각 노선에 대한 각 읍·면별로 이런 거에 대해서 별도로 접근을 하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제한된 요인이 훨씬 더 많다고 예상을 합니다. 
  단지 시·군은 각 읍·면 지역하고 상당히 유대 내지는 지역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사안을 같이 접목을 해서 보상을 주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훨씬 더 유리하고 적합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지 도에서 직접 하게 된다면은 업무 효율 또 조직의 새로운 이렇게 개편한다든지 아니면 신규직원을 충원한다든지, 보상관련 업무를 새로이 맡는다든지 보상 관련 감정이나 이런 업무를 추가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각 기능별로 추가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 새로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단지 현재의 보상문제는 현지에 대한 가격문제라든지 보상평가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현실적으로 집행부 입장에서, 아니면 민원 입장에서 서로 이렇게 평행선을 가고 있는 여러 요인 외에는 대립이 될 수 있는 이런 요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도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직접 보상하는 것보다는 시·군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보상을 줄 때 대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업무 효율 때문에 보상을 제3기관에 위탁하거나 하는 것도 한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시행할 때 보상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가 있지만 해당사업에 대한 이해 내지는 주민과의 접촉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필요한 부분이고 사업을 하면서 도로나 하천일 경우에 사업의 취지 내지는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홍보 내지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종의 소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걸 본다면은 보상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건 도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상당히 나을 수도 있지만, 종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일부 보상에 관한 거는 시·군에 위임해서 하고 사업시행에 관한 것도 일부 시·군에서 하도록 한 것도 있습니다만, 종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도에서 사업하는 특성에 맞게 미치는 영향이나 아니면 주변의 홍보도 있을 수도 있고 지역발전에 대한 안내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거는 해당 관리청별로 사업을 하되 보상은 업무효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군에서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제3기관에 위탁하는 거는 또 별도의 보상만을 주는 거는 보상만을 하는 거지 보상에 따른 제반문제 이런 거는 해결해 나가면서 보상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가 별도로 수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섣부른 답변이긴 합니다만 현재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송재구   균형개발과장 송재구입니다.
  옥천군 의료기기클러스터에는 현재 11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허나 지금 현재는 2단계로 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2개 업체가…

○균형개발과장 송재구   예, 2단계 그 보육센터에 업체를 유치할 것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송재구   대개 농공단지 정책이 정부에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도 농공단지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옥천도 의료기기 업체를 유치하는데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경제 사정이 또 어렵다 보니까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송재구   현재 기업유치를 위해서 협의하고 있는 상황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균형개발과장 송재구   금년도 2월 달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송재구   현재 2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요. 보유 공간은 한 10개 업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송재구   네, 그렇습니다. 
  멸균실 6실이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균형건설국장 신필수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지난번에 현지를 다녀왔습니다만 보육센터라 해 가지고 건물도 마주해 있고 교육기능 아니면 지원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적을 해 주신 대로 분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모든 게 참 못 미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희들도 별도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항시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 가는…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녹지공간 조성하고 진입도로 관련을 저희들이 미리 파악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옥천군에서 시행하는 사안에 대해서 미리 체크하거나 점검을 못했습니다. 
  좀 점검해서 이렇게 원활하게 진입도로하고…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이 단지 내 도로개설은 한 2.5㎞ 정도 되기 때문에 37억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직접 챙겨보고 별도로 지금 답변을 드리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5㎞에 37억이면 단가상으로는 타당하고요. 녹지공간 조성이 이제 4만㎡에 60억이면 지금 지적을 하신대로 ㎡당 15만 원 정도기 때문에 이건 그 안의 내용이 조경비하고 좀 조성비 여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이 산출근거에 대한 건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하게 한 것 같습니다. 잘 챙겨 가지고 사업 추진도 잘되고 이렇게 미분양 되거나 업무추진 되는 것도 별도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송재구   균형개발과장 송재구입니다.
  중원문화권은 전국의 5대 문화권을 개발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중원문화권 범위는 충주, 제천, 단양 3개 시·군에 975㎢가 되고요.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계획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는 총 29개 사업, 1조 7,00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세워졌고요. 1조 7,000억 중에는 분야별로 역사문화권, 또 관광자원 정비, 또 정주환경개선, 또 도로교통분야 이렇게 해 가지고 4개 분야 2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 기반사업만 저희들이 추진하고요. 나머지 관광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분야만 약 5,000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고요. 그동안에 2007년도부터 저희가 용역을 줘서 국토해양부의 승인은 2009년도에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감사원 감사도 받아서 관광도로 분야가 너무 광범위하게 확대해서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축소하도록 이런 감사원 지적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송재구   예, 1조 7,000억을 투자하는 데에 따른 세부내용을 보시면은 사실은 민자유치가 상당부분 차지합니다. 그래서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민자유치가 저조한 부분이 있고요.
  일부 국비사업으로 단양 수변테마공원사업이나 또 충주 유엔평화공원사업 또 제천 의림지 정비사업 등 국비지원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 5,000억 정도 소요되지마는 광특예산에 지역개발계정 시도 자율편성 사업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충북 전체적으로 따져도 자율편성 예산이 1,100억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교통분야에만 전액 투자하더라도 5년 이상 소요가 되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안을 만들어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송재구   균형개발과장 송재구입니다.
  세성리에서 재오개 간 도로포장 공사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괴산IC에서 충주호 주변 관광지까지 연결하는 도로로서 7.1㎞에 434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비가 44억의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 국도에서 평면교차로를 만들어서 도로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일단 마을주변, 마을앞도로 현재 한 도로구간에 대해서 1.1㎞에 대해서 우선 시공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국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적의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 예산을 국도에서 연결하는 평면교차로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송재구   예, 그렇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균형건설국장입니다.
  본래 당초 계획대로 하자면 세성리에서 재오개 간 도로가 전체가 7.1㎞입니다. 7.1㎞인데 이번에 1.1㎞만 하게 됐는데 7.1㎞는 지금 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6호 국도에서 접속을 해 가지고 지금 한 1.2㎞ 구간을 해서 재오개까지 7.1㎞로 이렇게 충주호하고 이렇게 접속되는 이런 부분을 같이 가도록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사업비 한 40억 정도 되는데 그 사업비로 한다면은 36호 국도하고 평면교차로로 해서 살미 쪽으로 접근하기에는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하고 중간에 이것도 이 정도의 사업비면은 평면교차로를 다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또 중간에 또 말아야 되는 이런 한계가 있어서 장래분으로 두고 살미 소재지에서 충주호까지 가는 1.1㎞만 부득이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잔여구간 6㎞에 대한 거는 종전에 말씀을 드렸던 사업비나 이런 여건이 마련이 되면은 전반적으로 충주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시급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이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추진하도록 이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신부   치수방재과장 윤신부입니다.
  금년 말까지 254억 정도 예치하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신부   254억.

○치수방재과장 윤신부   매년 적립금액의 15% 이상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적립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신부   조성금액.

○치수방재과장 윤신부   아니 15%를 적립하고 나머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거꾸로 얘기하면 100억이 되면은 15억 정도는 예치하고 85억 정도는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신부   그렇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신부   전체를 적립금액은 그 전에 IMF 오고 국가 재정이 어려워서 한 5년간 76억 정도를 적립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매년 그래서 요구를 하는데 도정 재정이 어려워서 못하는 실정이고요. 그 외 사용은 매년 조성금액의 85%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신부   우리 도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전에 IMF 그럴 때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요구를 예산실로 합니다. 
  우리 미적립액에 대해서 정부에다 요구하면은 당해 연도 것도 금년도에 다 못해서 또 추경에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치수방재과장 윤신부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매년 최초로 요구한 금액을 못 세우고요. 일부 세우고 또 모자라는 건 추경에 요구해서 세워주고. 

○치수방재과장 윤신부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예산담당관실과 긴밀히 협조하고 또 재해예방 시설인 만큼 상반기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신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신부   네, 재난예방 사업은 이제 우리 도 자체 기금뿐이 아니라 시·군 기금하고 50 대 50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간 다시 검토하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신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보통 시·군에서 그 재난관리기금 사업을 받아보면 신설되는 교량이라든가 소하천 신설 이런 게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보수 보강 예방사업 측면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쪽만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경보시설 그건 시·군에서도 그렇고 그 예산, 본예산에 잘 안 세우기 때문에 기금사업으로 많이 시·군에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위원님 말씀 어쨌든 지양하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신부   예, 그렇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신부   예, 알았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신부   홍보예산 같은 건 일반예산에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도 그런 게 들어가고 그래 갖고 그건 그쪽에서 활용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신부   예.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내부적으로 이뤄진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북발전연구원 이쪽으로 좀 많이 수의계약 형태로 이렇게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업이 정책사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책의 연속이나 이런 게 되기 위해서는 업무 전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역균형발전 기본연구 수립이라든지 또 3도 화합축제 이거는 별도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했습니다만, 도로등급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시내버스 요금 적정성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도정 수행이나 이런 거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충북발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북발전연구원의 연구나 아니면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천안∼청주공항 연구라든지 이런 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업무에 접하지 않은 다른 민간기관에 하게 되면은 업무에 대한 숙지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또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곳에서 이런 걸 해야만 정확한 산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서 민간이 아닌 발전연구원에 하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천안에서 공항 간 복선전철 연결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지역의 지역발전 이런 걸 촉구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비수익노선 관련 같은 경우에는 또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불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거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좀…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저희들이 보다 더 객관성을 인정받고 또 도정사업이나 수행이 되려면은 실제로 저희들이 민간기관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도로 등급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시내버스에 대한 적정요금을 산정한다든지, 아니면 시내버스 시외버스 손실액에 대한 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책사업과 연계되어 가지고 우리 도의 대응논리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이 민간기관에다가 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 연속을 하게 될 경우가 비교적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 연구와 연계되는 발전연구원에 할 수 있는 이런 특성이 또 있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민간기관에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다른 쪽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단지 지금 수의계약으로 된 것이 실제로 용역 분야에서, 충북발전연구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대한 요건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전체 용역 중에는 민간부분도 많이 있고 충북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가급적 도의 정책과 연관된 이런 거 외에는 이게 민간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강현삼 위원님 지적대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산정기준이 기간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한 예도 있고 산정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예, 알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보상을 주기 위해서 서로 소통을 할 때 상대방의 아픈 마음이랄지 상대방의 의중이랄지 이런 걸 알면은 비록 드러나는 문제점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만, 대화를 긴밀히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소통이 완벽하게 된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결국 보상을 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본다면 아픈 마음도 이렇게 서로 읽어가면서, 물론 그중에는 상대적으로 더 들어줘야 될 것도 많지만 보상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면은 상대방을 더 잘 아는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봐지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거는 그래도 사업하는 당해지역, 도에서 사업을 한다면 도에서 보상을 주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사업부서에서 이 보상을 위해서 다시 조직을 만들고 또 먼 거리를 나가서 때마다 출장 가서 소통을 하기 위한 별도의 의욕을 가지고 하고 하는 이런 시도가 시·군에서 직접 당사자를 알고, 물론 가족도 있고 이웃도 있고 친척도 있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대방을 더더욱 잘 안다면은 그런 거를 사업부서에다 알려주어 가지고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중간역을 한다면은 훨씬 더 좋을 수 있는, 상대방과 어떤 보상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위임을 받는 경우도 있고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예, 알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지금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7개 시·군 지역에서 이광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음성, 진천은 이제 빠져 있습니다. 음성, 진천은 물론 해당지역에서는 발전여력을 더 가지고 더 발전했으면 하는 건 바람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제삼자나 주변에서 보기에는 음성이나 진천은 개발 수요가 많고 또 개발여지가 많아서 많은 공장 설립이 되고 그러면서 SOC도 많이 건립이 되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발전하는 지역이라고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을 다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별도로 지원을 한다면은 작은 어떤 재원을 가지고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다소 이렇게 편중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요. 하여튼 음성, 진천도 여러 가지 신성장지역으로서 많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되는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도 지원하거나 건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발전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성이나 진천 같은 경우에는 개발여지가 사실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도라 해 가지고 이제 표식을 하고 있는데 영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지역을 지원을 하는데 음성 같은 경우에는 그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수치를 굳이 말씀을 드리면은 0.88 해 가지고 진천이 1.2 청주가 1.5 청원이 0.9 해 가지고 상당히 높은 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역발전도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그 전략에는 다소 거리가 있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건설업체 중에서 일반건설 업체가 527개 업체가 있고요. 또 전문건설업이 2,178개 업체 등 총 3,245개 업체가 있습니다. 
  최근 대형 국책사업 등 SOC분야 예산이 사실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아울러서 복지 분야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건설부분에 대한 예산 감소와 민간부분의 주택건설투자 감소로 인하여 지역건설 산업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그래 우리 도에서는 보다 많은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꾀하기 위해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업체 공동 도급 최소화 비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이나 실적 공사비 적용 기준을 완화하였고 또 건축허가나 착공현황을 공개 등 보다 많은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지역업체 공동도급 최소 지분을 종전에 40%에서 49%로 확대하였고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종전에 일반은 100억이고 전문 70억 원에서 일반 100억, 전문 100억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건설산업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제한 발주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또 각종 건설공사 지역 건설업체가 보다 많이 참여하여 지역건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NH농협 충북본부, 3개 본부 그러니까 우리 도와 충남하고 그렇게 하고 전북에 3개 업체를 하고 있는데 3개 도가 공조를 해 가지고 당초에 그 설계하고 시공 턴키공사로 하던 거를 그거를 분리해서 20%에서 30%씩 확대하는 걸로 그것도 확정을 져서 지금 12월 달에 공모가 완료돼서 6월경에 설계가 완료된 후 시공업체도 30%로 이렇게 상향하는 걸로도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건설공사나 민간공사에도 최대한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운암∼미원은 2011년 4월에 도로과에서 회계과로 발주 의뢰를 했고 또 계약방법이나 입찰공고를 또 해서 이게 조달청에 의뢰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1년 6월 16일 날 개최를 했고 그간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11년 발주 당시 추정가격이 그 공사비는 363억 원이며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금액인 추정가격 284억 원의 미만으로 지역의무 공동도급 의무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다만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위해 조달청 공고 시 지역업체 시공 참여율을 40% 이상 되도록 입찰시 명시했습니다. 
  또 공동도급업체에 그 지역업체가 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해서 적격심사에 따라 최종적으로 낙찰이 됩니다. 
  그런데 원하종합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가점은 부여받지 않았지만 입찰할 당시에 그래도 저가입찰로 인해서 원하종합건설이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는 가점부여 이런 거는 없습니다. 사실 권장사항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가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점을 안 받고서도 조달청에 입찰해서 입찰이 되다 보니까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같이 안 되게 됐던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예.

○도로과장 신경원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저희들이 올 예산을 당초에 목표를 6,455억 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월부터 6월까지 국토부 또 행복청 그리고 기재부, 국토연구원 또 KDI, 행안부까지를 그 기관이 상당히 여러 개 기관이고 실과만 해도 한 15개 실과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각 부서별로 다 돌아다니려니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에 비우는 시간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5,557억을 달성했습니다. 목표액 6,450억 중에 부처 요구액이 5,557억이었고 이번 또 기재부에서 한 2∼3개월을 계속 방문을 하고 또 사업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설명해서 기재부에서 추가로 1,011억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6,568억 원을 더 증액을 시켰고요. 또 이번 국회 국토위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18개 사업에 582억 원 증액이 돼서 예결위로 먼저 주 토요일 날 올라가서 일요일서부터 이제 예결위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하는 게 1년 내내 이렇게 하다보니까 많은 시간과 또 많은 설명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이렇게 찾아왔어도 못 뵙게 됐던 게 하나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동안에 저희들이 각종 평가에서 우수를 받든지 또 장려를 받든지 간에 여러 가지 일단 평가를 받으면은 그래도 성적을 올리려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다가 2012년도에 우리의 도로평가도 최우수를 받아 갖고 1억 3,000만 원의 인센티브도 받았고 또 작년의 경우에도 장려를 받아서 5,000만 원을 받았고 또 안전행정부 위험도로 구조개선 평가에서도 최우수로 8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인센티브 받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사업에 재투자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또 도로환경을 적극 조성해서 사고 없는 이런 도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서 그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도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갖고 예산확보가 뭐 아무리 세워도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 예산도 국회에서 지금 예결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간 시간 나는 대로 국회를 방문해서 우리 도내 사업이 전체가 다 하고자 하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태훈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올해 중부내륙철도는 아시다시피 이천∼충주 1단계로, 2단계가 충주∼문경인데 이천에서 충주까지가 5공구입니다, 공구수로 5공구인데 현재 감곡역사 문제가 되는 지역은 2공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공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공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쟁점이 없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완료 됐고, 그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사업승인을 국토부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태훈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현재 쟁점이 어찌됐든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지사님께서도 시설공단을 얼마 전에 방문하셔 가지고 이사장께 어찌됐든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을 지어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그쪽 시설공단에서 양측의 입장을 현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딜레이 되고, 이렇게 할 경우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일단 그걸 예측을 하기는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는 힘든 것 같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태훈   예, 한 번 본 일이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태훈   예,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기본계획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도내의 역사가 감곡뿐만이 아니고 여섯 군데가 연평까지 가면서 이렇게 여섯 군데에 역사가 생기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철도시설공단의 혼선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오히려 지역 간의 갈등을 부추겨 놔 가지고 저희들도 시설공단에 계속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어찌됐든 양쪽 지역 간의 약속한 대로 어찌됐든 감곡역사가 설치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당위성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시설공단도 방문했고 지금도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시간이 너무 지나게 되면은 설계 중인데 설계가 지연될 수가 있고 공사비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태훈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예, 그때 저희들 만난 것 알고 있고요. 10월 28일 같습니다. 장호원 시민회관에서 만났는데 원칙적으로 감곡 쪽에서는 감곡역사 원안대로, 그러니까 4월 달에 설명회 해 달라고 하는 데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은 것이고, 장호원 쪽에서는 빨리 해결을 뭐라고 그럴까 협상이라고 그럴까 이런 거를 해 달라 이렇게 하는 조로 좀 완화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어쨌든 강경한 입장에 이렇게 서 있는 걸로 그 단계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신부   치수방재과장 윤신부입니다.
  예,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신부   치수방재과장 윤신부입니다.
  하천관리위원회는 꼭 몇 개월마다 이렇게 하는 규정은 없고요. 우리가 필요 시, 대부분이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위원회를 많이 엽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면 그것은 저희들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기본 자료를 일단 서면으로 위원들한테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일시에 집합해서 한 장소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깊게 검토하고 수문학이나 전문가 입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미리 돌려주고 그걸 서면으로 또 제출 받습니다. 
  제출 받아 갖고 또 날짜를 정해서 위원들하고 현장도 가고, 갔다 와서 최종적으로 집합해서 심의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신부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하천관리위원회는 서면으로 끝나는 건 많이 없고요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재난관리기금, 저수지 댐 안전관리…

○치수방재과장 윤신부   금년에 하천관리위원회를…

○치수방재과장 윤신부   사안에 따라서 달라서 그 전체가 갔다 왔다 안 왔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대부분이…

○치수방재과장 윤신부   아니 대부분이 다녀옵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신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신부   치수방재과장 윤신부입니다.
  개별로 심의위원들이 현장은 안 가고요. 현장 갈 때는 저희들이 도에서 배차 내 갖고 일괄적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신부   아니 그 사안을 가지고요 서면 심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면 심의를 받아 가지고 그걸 취합을 해 가지고 한 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현장에 갔다 와서 그 후에 또 집합 심의하고 그렇게 절차로 이뤄지는 겁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신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심의는 서면심의로 끝나는 게 없고 서면으로 돌려주고 내용을 미리 받습니다, 검토내용을. 그걸 가지고 현장을 가보고 갔다 와서 최종적으로 집합심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신부   위원님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 또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신부   예.

○치수방재과장 윤신부   그건 제가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신부   치수방재과장 윤신부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 재난관리업무종사자는 연간 30시간 이상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서부터 7월 달에 전입와 가지고 대개 저희들 23명이 근무하는데 8명이 7월 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재난관련 종사자는 대부분 여름철에는 재해대책 기간이기 때문에 교육을 좀 지양하고 봄가을로 많이 다니는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분들은 저서부터 시간이 미달됐습니다. 
  앞으로… 

○치수방재과장 윤신부   그렇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신부   예,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게 없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지금 예산 배분이나 예산 사용에 있어서 지금 강현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별로 편중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별로 인위적으로 편성을 시킨 이런 것은 아니고 선택과 집중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 그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데 우선 사업이 기간 동안에 사업이 집중돼 있는 것이 청주 같은 경우에 남일∼문의하고 문의∼대전 간이 집중이 돼 있는데 우선 남일∼문의는 이제 우선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집중된 현상에서는 제외될 수가 있고 문의∼대전 간이 지금 2016년까지 계획이 한 1년 내지 많게는 2년 정도 연장이 된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 진행이 종료가 되면은 집중현상이 또 없어서 다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충주 같은 경우에는 또 북청주∼가금까지 가금∼칠금, 신니∼노은 이것이 또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상당히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동안 어떤 여건 때문에 많은 집중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있다라고 이렇게 편중된 현상이 있었고 제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연곡∼청풍 간 이게 진행이 돼서 연곡에서 다시 금성 간 또 하게 되면은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제천∼평창 간도 지금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결정이 되면 또 부분적으로 집중 현상이 있을 수는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단언해서 드릴 수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시기적으로 그렇게 공간적으로 집중이 돼서 그 해당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집중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 청주 같은 경우에는 집중된 예를 들어서 문의∼대전 간이 워낙 한 10㎞ 가까이 되고 거기 터널이나 이게 또 아주 난공사 구간이 많아서 이 1,700억 정도의 사업비가 돼 가지고 그것이 끝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집중된 현상으로 이렇게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해당지역에 어떤 없지 않아 제천이나 충주 같은 경우에 지방도가 비포장 노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재정여건상 지방비만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제한된 여건 때문에 국지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집중을 해서 이렇게 많은 지역적인 편중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대신 비포장이 많은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순수 지방비로 하게 되니까 이렇게 집중을 하고 싶어도 제한된 여건 때문에 지금 제천과 아니면 옥천, 보은 또 충주 이런 데 비포장이 많은 데는 하고 싶은 의욕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한된 여건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이 정책적인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도로나 이런 SOC 같은 경우에 지역균형발전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할 때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이거는 상반기에 그 고지서를 일부 받아 갖고 선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점용료를.

○도로과장 신경원   한 5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체납액이 많아 갖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독촉도 하고 또 체납반을 구성해서 금년도 거를 하여튼 최대한 받아들이고 또 과년도 분이나 한 5년이 넘어야 이제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전 거를 최대한 지금 시·군이나 저희들 도에도 독려반을 구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저희들 도로과에서 별도로 특별하게 하는 건 없고요. 단 한 가지 우리 도로변의 가드레일이나 휀스 이런 거를 고속도로나 국도나 국지도 같은 경우에 4차로를 하다 보니까 사실 위험하고, 또 야생동물이 많이 도로로 들어왔을 때의 안전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휀스를 치고 실질적으로 배수관이나 박스 그래서 동물이 이동하기 좋은 계곡 쪽, 특히 또 뭐냐면 물을 먹으러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설계할 때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도로과장 신경원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지금 지방도 확포장 공사를 한다든지 또 신설을 할 때에는 거의 동물의 이동이 되는 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나 우리 일반 환경영향평가 받을 때 그 지역에 서식하는 동물들을 전수분석을 하고 또 지금 잔해물이나 이런 거를 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고 또 어느 부분에 어느 동물이 많다는 거를 전수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분석할 당시에…

○도로과장 신경원   기존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2차선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 짧은 시간에 다니고 그래서 기존에 오랫동안에 환경이 그렇게 적응을,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도로과장 신경원   그거는 아마 환경정책과하고 한번…

○도로과장 신경원   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권봉억   도로관리사업소장 권봉억입니다.
  지금 우리 사업소는 순수한 도비 가지고 제설자재를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지금 친환경 제설자재를 사지는 못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권봉억   예, 예산이 충분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자재가 비싸기 때문에 검토가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상태라 검토를 못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권봉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전체적인 거를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도로과장 신경원   예, 알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현재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해서 낙후도가 심한 도내의 7개 시·군에 대해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도 전체 보통세의 5% 이내하고 지역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 종전에 지특계정 5% 이상으로 해 가지고 재원을 마련해서 금년도에 한 55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상향을 해 나가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해야 된다라고 질의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역발전특별회계나 이런 걸 가지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정을 늘려서, 지원 금액을 늘려서 하도록 결심도 받고 하는 과정 중에 10%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로는 지원 조례에 보통세 징수액 5%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적인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고, 지특 생활기반계정이 5%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계정이 필요없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점차 늘려가도록 이렇게 도 전체로 정책방향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역계정을 늘려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쓰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송재구   균형개발과장 송재구입니다.
  충북발전연구원에 연구센터가 있고요, 또 연구팀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리고 또 충북발전연구원 내에 시·군 전담전문가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송재구   예, 이건 지역발전연구센터라고 해서 조례에, 균형발전 조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센터장이 1명 있고 상근직원이 1명 있고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송재구   주로 연구조사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송재구   충북발전연구원 내의 박사 1명을 센터장으로 임명을 하고 위촉직 연구원 1명을 채용하고 있고요.
  균형발전과 관련된 어떤 지표를 개발한다든지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떤 시책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연구사업을 중점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송재구   예.

○균형개발과장 송재구   예,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송재구   예,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송재구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점검도 하고 있고 또 연구팀, 전문 교수단들로 구성된 연구자문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순회하면서 컨설팅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전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충분히 시·군에 업무추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송재구   균형개발과장 송재구입니다. 
  그 진미식품에서 자체 투자하기로 한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39억을 투자해서 기계설비 같은 것을 건설을 했고요. 2012년도에는 7억 3,900만 원, 2013년도에 2억 6,100만 원, 2014년도 금년도에 14억 9,500만 원 해 가지고 지금까지 64억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송재구   지금 그것이 경영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회사에서 심층적으로 고려를 했겠습니다마는 우선 물류창고가 급하다고 판단이 돼서 12억을 들여서 금년도 8월 달에 신축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송재구   예, 당초에 괴산으로 오기 전에 진미식품이 대전에 본사가 있는데 논산으로 아마 이전할 계획으로 있어서 논산에 땅을 구입을 해 놨었는데 그것을 매각하고 괴산지역에 공장을 증설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고 현재 매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송재구   지금 그 물류창고를 신축을 해서 아마 추가적으로 A동 건설계획은 현재까지는 확정적으로 돼 있지는 않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송재구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송재구   그 제품을 만드는데 아마 회사에서 수익성을 좀 더 고려를 하다 보니까 수입농산물을 좀 비중을 많이 포함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거라서 아마 그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을 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발전연구센터는 그 지원조례에 의해서 권역별로 연구팀을 운영하면서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연구조사 평가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말씀을 하신 권역별에 대한 거는 7개 시·군을 가지고 발전도가 낮은 지역을 별도로 특별회계를 만들어 지원하도록 하면서, 제천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편성은 됐었는데 발전도에 따라서 지원비율도 사실 다릅니다.
  그래서 발전도가 아주 낮은 곳은 도비를 70%까지 지원을 하고 발전도가 비교적 낮지만 그중에도 여건이 그런 데는 도비를 55% 정도 지원하게 되는데, 제천 같은 경우에는 지역발전도를 0을 기준으로 해서 음의 수를 가진 지역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음의 수가 가장 높은 괴산 같은 경우가 -1.5가 되어 가지고 A그룹이 돼서 도비를 70% 지원하고 그러면서 제천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때 당시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천 같은 경우에는 양의 수지만 제로에 가까워서 영점…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전략사업도 하고 협약사업도 하고 공모사업도 하는데, 하여튼 지금 임헌경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발전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지역발전도가 높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의도가 특별회계를 마련해서 지원해서 촉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지역발전도가 높여질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면서, 아까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상향해서 지원비율도 높여 가지고 촉진할 수 있는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신부   보은군에 있는, 회인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윤신부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인데요. 거기에 재해예방사업의 수해상습지는 재해예방 차원에서 써야 되는데 거기 교량이 하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량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건 도시계획사업이라 시·군비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넣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업비를 수해상습지 차원이 아니라 시·군 사업비로 하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지적을 받아서 뺀 것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신부   수해하고는 관계없다 감사원 그분들이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필요하면은 시·군에서 넣도록 사업비를 써라 그런 의미로 지적을 받아서 제외시킨 겁니다.

○균형개발과장 송재구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입니다마는 지금 민자유치가 원활하지 못해서 12월 달에 다시 공모를 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송재구   예.

○균형개발과장 송재구   할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제안이 들어오면 할 수도 있다 그런…

○균형개발과장 송재구   의사복지공제회하고의 민자유치 협상은 결렬이 됐고요. 새롭게…

○균형개발과장 송재구   예.

○균형개발과장 송재구   그거를 한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민자유치 공모를 하고 그중에서 향토작가를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균형개발과장 송재구   예, 알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증평이 타 시·군에 비해서 자전거에 집중한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부터 금년까지 100억 가까이를 투자하고 시·군의 재정이 여유롭지도 않은데도 증평에서 5년 동안에 군비 재원으로만 50% 정도 부담을 해서 50억이 투자돼서 자전거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 투자하고 특성화하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같은 것도 보면은 자전거에다가 증평이란 글씨를 표기하고 모든 군정이나 이런 것을 자전거에 집중해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관심을 틀림없이 가졌습니다.
  이것이 2010년, 2011년 그때 당시에 상당히 자전거 붐이 일면서 증평에서는 이 자전거를 특성화해야 되겠다는 군정 방침을 세워서 간선도로, 보도, 차도 이런 거를 자전거 길로 해 가지고, 면적은 작습니다만 상당한 거리를 자전거 특성화지역 거리를 둬서 투자를 하면서 안행부에서도 자전거 10대 도시로 선정이 되고, 자전거에 대해서는 증평군이 집중투자하고 관심을 가질만한 인센티브 내지는 주변 여건의 관심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천, 또 산림, 휴양림 이런 데도 자전거 길로 연결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증평의 그런 특성화를 통해서 고용창출도 하고 지역의 랜드마크적인 특성화 사업을 한 거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역이 우리나라 동부지역, 북부지역, 또 서부지역까지 연결하는 중간매개지역인 자전거 길이 상당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해서 자전거 길로 특성화해서 사업을 한 거는 잘한 거라고 봐지는데,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이런 특성화사업이 어떻게 자전거이용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로 인해서 증평군이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촉진책을 세워서 어떻게 향후에도 꾸준히 이어나가겠냐 하는 거는 도에서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또 특성화된 증평에 대해서 자전거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인책이나 촉진책을 마련해서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 사업비를 지원한다 하는 거는 지금 자전거를 꾸준하게 계속 할 수 있는 사안은 안 되고, 인프라 구축은 거의 됐기 때문에 촉진책을 세워서 보다 더 활성화하는 이용수단을 강구하는 이런 배려나 지원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증평군이 자전거 특성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지원에는 이미 거의 인프라는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이런 거를 지원하거나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예, 자료가 없어서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지금 현재 지방도로가 폐지되거나 노선이 변경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 갖고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 잡종재산으로 넘어가든가 매각을 하기 위한 그 용역조사입니다.
  당초에 필지수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대략 한 300필지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조사를 해 보니까 도로에 접도구역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부분은 용도폐지를 할 수가 없고 또 그렇게 하고 일부는 농로라든가 또 그 인근에 사는 사람이 접근을 하기 위한 그 진입도로로 이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필지수가 한 3분의 2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이월되고 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전체적으로다가 일제조사를 할 수가 없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또 시·군에 협의나 의견을 듣다 보니까 그래서 그 필지수가 당초에 조사한 거에서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용역비가 감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인가 걸쳐 갖고 용역 변경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연도별로 이렇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균형건설국장입니다.
  도로하천 각종 인프라 할 때 사업이나 이런 거 때문에 시일이 걸리거나 지연이 되거나 하는 요인이 사실은 보상 부분이 꽤 많습니다. 
  지금 임순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상이 완료된 후에 사업이 개시되면은 상당히 효율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보상 요구가 상당히 금전적으로 괴리가 많기 때문에 보상을 위한 그 협의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상이 종료될 때까지 이 사업을 이렇게 기다리게 되면 집행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꽤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개시하면서 협의보상도 하고 협의보상이라는 거는 이제 사업 인증이 되면서 가급적 그 수용 방식이나 이렇게 안 하고 당사자 간에 매수, 매도자 간에 협의를 통해서 감정평가와 함께 이렇게 매수를 하면 그 매수된 구간에 한해서 먼저 공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이제 수용방식으로다가 수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지적을 하신 대로 보상 후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만 사업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서 협의 매수와 함께 공사를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협의된 구간만 구간구간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는 그래서 현지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군데군데 이렇게 땜질식 하듯 이렇게 하는 구간을 목격을 하실 텐데 이렇게 보상이 안 된 구간만 우선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상이 다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면은 상당한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구간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도 보상금에 대한 건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상을 주는 쪽하고 보상을 받는 쪽에 어떤 이해 관계가 너무 틀리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시간이 걸려서 그 이해의 폭을 줄이려고 하게 되면은 많은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많이 접근을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난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기간을 최대화하고 보상에 대한 가격 이런 것도 좀 오픈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해의 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가면서 주민 편에 서서 이렇게 업무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79페이지에 그 과징금부과 처분취소는 건설공사하도급 위반으로다가 과징금 1억 400만 원을 받자 사실 관계의 오인 및 재량권 이탈남용이라고 이의처분 소송을 낸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소송은 2013년 2월 20일 날 그 소장을 접수해서 2013년 3월 20일 날 판결선고를 해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고가 송달받은 후 2014년 4월 4일 원고 항소장을 제출해서 이달 중에 판결 선고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로다가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데 대하여 행정절차 위반 및 재량권 이탈남용 이유로 처분취소를 요구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 출석 통지를 두 번을 했는데 불참을 했고 불참을 해서 다시 공시송달 공고를 도보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처분취소가 청문을 갈음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저희들 그 승소가 예상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취소 건은 4대강 사업관련 운반비 과다지급 및 중복지급으로 발주처에 손해를 입혔다는 마지막 그 네 번째의 손실보상금 청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저∼지수 간 도로확포장 공사로 인하여 도로부지로 수용된 토지소유자가 정당한 보상이 이루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실 보상금을 청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건은 2014년 5월 29일 날하고 6월 26일, 7월 17일 변론인을 통해서 재감정을 요구했고 2014년 10월 30일 4차 변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그 변호사를 통해서 협의 소송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를 낼 때 협의를 얻어야 되는데 협의를 얻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허가권자가 해 줘서 난 사건이 그 밑에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유상으로다가 매매를 해 갖고 돈을 받아들인 사건인데 그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그거는 1심에서 저희들이 정당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1차 원고에서 승소판결을 얻었고요. 그래서 그 원고가 항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두 번째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미원면 대신리에 소유한 세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취득 미불용지 보상으로 충청북도로 소유권이 이전등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 필지에 대해서 임대사용료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 5월 13일 날 소장 접수를 했고 2014년 10월 28일까지 3차 변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측의 불출석으로 쌍불처리를 하는 걸로 해서 소 취하로 간주하는 걸로 지금 법원에서 판결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번의 청원 국지도 32호선에 대해서 남일∼문의 간 시행에 따라 협의 취득한 형의토지로서 원고는 소유자 김용순이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부당으로 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부모가 돌아가시고 그 형제가 9형제입니다.
  9형제인데 그 소유권 이전이 부당하게 되어 있고 장남이 다 찾아가다 보니까 그 밑의 동생들이 소를 제기해 갖고 자기 배분만큼 달라고 한 소송입니다. 그래서 그 소송은 저희들이 패했지마는 그 패한 거에 대해서 원금이라든가 이자 등 같은 거는 다시 회수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지금 말씀하신 대책의 원금이자 청구에 대해서 판결을 거쳐 갖고 보상금 명령 시 예비비에서 지급한다든지 그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받아들일 게 있으면 법원에 소송을 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시에 이자나 원금을 저희들이 손해 본 것 없이 지금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제1충청내륙화고속도로는 지금 현재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로 일부 구간을 빼고 신설이 44.4㎞를 하고 있고요. 개량을 13.2㎞로 하고 있습니다. 
  1공구에 대해서는…

○도로과장 신경원   지금 초정∼미원 간은 전체가 13.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곡∼미원 2.5㎞는 ’12년에 발주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지도 승격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설계를 마치고 금년도 봄에 국지도 승격을 기재부에 승인 신청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의 인사가 한 3월 달에 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신청을 나중에 미뤄 달라고 했던 사항이고요. 그렇게 하고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때 또 보류를 해 달라고 그러고…

○도로과장 신경원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15년 완공 목표로 지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예.

○도로과장 신경원   예, 그 부분은 교통량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3차 5개년 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차 국도 5개년 계획, 그러니까 2016년서부터 20년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말까지 용역이 완료될 걸로 예상이 되고 저희들이 국토연구원도 갔고 또 지금 국토부에도 수차에 걸쳐서 이 사업이 4차 5개년 계획에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그 계획에 들어가면은 전국의 교통량이나…

○도로과장 신경원   그게 계획의 우선순위에서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16년도 예산부터 그게 반영이 가능합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그래서 제일 문제는 BC를 분석해서, 왜냐면 4차선 확포장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1만 8,000대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일 교통량이 거기에 지금 현재 BC분석에서 안 나오다 보니까 순위에서…

○도로과장 신경원   그래서 정부에서 사업하는 거는 앞으로 1,000억까지는 예타를 안 받고 하는 걸로 법을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비 500억에 총 사업비 500억 이상 들어가면은 예타를 반드시 기재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다가 주니까 다른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다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2충청내륙화고속도로 초정에서 영동∼용산까지 가는 4개 공구 중에 다른 거는 구체적 계획도 다 세웠고 이행계획도 다 세우고 있습니다만, 지금 영동IC에서 읍 소재지까지 가는 동안에는 아직 보류된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획이 없는데, 실제로 도로과장께서 답변을 줬습니다만 영동IC에서 4차로로 일부 가다가 끊어지고 영동대학까지 안 되고 그 안에는 다시 4차로로 하게 된, 이것도 공간적인 이유는 약간의 사유는 있습니다. 
  지금 거기 하천 초강천을 가면서 주변에 4차로로 될 만한 여지가 자연적으로 형성이 안 되어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까 예비타당성이나 이런 거에서도 안 되고 지형적인 극복을 하려니까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일부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종전에 답변을 드린 대로 이것이 예비타당성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통과 교통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될 여지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지역마다 그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결국 총사업비 기준 내에서 상향을 해서 그런 걸 극복해 보자 하는 그런 제안도 하고 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연계해서 사업이 될 필요가 있고 이게 또 같이 포함해서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충청내륙화고속도로의 한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서 사업구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태훈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전체가 연간 16억인데 분기별로 4억씩…

○교통물류과장 이태훈   예,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송재구   균형개발과장 송재구입니다.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당초에 2008년도 5월 달에 개발계획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 8월 달에 또 개발계획 변경이 승인이 됐고 그러면서 당시에 서민주택 서민생활 안정대책으로 정부에서 임대아파트를 확대해 짓겠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당초에 그 부분이 연립주택으로 건립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정부 방침에 따라서 임대아파트 건설 계획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송재구   법적으로는 변경계획을 승인할 때는 주민공람 공고를 안 해도 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2008년도 변경계획 승인 당시에 주민공람을 안 거치고 승인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양측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주변이 15층 세원아파트라고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조망권이 가리지 않도록 약간 옆으로 변경하면서 15층 당초에는 25층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현재는 15층으로 하는 걸로 주민대표하고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송재구   예.

○균형개발과장 송재구   LH에서는 15층으로 낮춰서 하고 또 조망권이 확보가 되도록 아파트단지를 약간 옆으로 이동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주민 측에서도 그 부분 이 연립으로 고수를 할 거냐 아니면 15층으로 양해를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아마 의사결집이 통일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송재구   하여튼 저희들 LH공사하고 주민 간에 협상 진행과정을 보면서 저희들도 최대한 주민 편에 입장에 서서 주민의 요구사항이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송재구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신부   치수방재과장 윤신부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신부   치수방재과장 윤신부입니다.
  풍수해보험 제도는 선진국형 보험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보험제도로 간다, 지금까지는 공공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복구하고 산업시설은 재난지원금을 줘서 복구하는 체제인데 앞으로 보험제도로 가려고 그러는데 증평군이 상반기에는 상당히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많이 출장을 갔고 독려도 하고 그래서 증평군이 이제 실적은 좋은 데 죄송스럽지만 우리 충청북도가 보험가입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신부   온실보험은 비닐하우스, 축사 이런 정도인데 이건 제가 이런 방제업무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외람된데 이 보험제도가 주택도 마찬가지로 피해가 나면은 보험재난지역이면 하나도 지급이 안 되면 이게 들어주는데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보험을 안 들어도 그 재난지원금을 한  900만 원 정도 주고 이런 온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 들어서 우리 도내 또 피해가 적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주택침수, 침수 1동만 있었는데 그걸 대비해서 보험을 자꾸 강요하니까 주민들도 조금 반감을 사고, 들기 어렵고 그래서 전국이 다 똑같은 실정이지만 또 보험제도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실적이 저조해서 앞으로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신부   예, 위원님 말씀 정중히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신부   후임자한테 아주 잘 당부하고 가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희수   토지정보과장 김희수입니다.
  금년도에 지적재조사 사업예산이 3억 7,000인데 그게 9월 중에 중앙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미집행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희수   우선 그거를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되면 금년도 사업은 내년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희수   토지정보과장 김희수입니다.
  지적 업무관련 책자가 지금 400만 원 미집행된 걸로 돼 있는데 12월 중에 책자를 제작하게 되면 그때 집행을 하게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희수   저희들이 지적관련 책자를 여러 권 저희들이 제작하는데 그거는 상반기에 제작이 돼서 집행이 된 건데 그 내용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신부   치수방재과장 윤신부입니다.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공정 75%는…

○치수방재과장 윤신부   87%는 그 공사진행 진척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뒤에서 예산 집행액은 준공금에서 예산이 지출되는 금액, 기준을 따지니까 앞뒤하고 조금 프로테이지가…

○치수방재과장 윤신부   절감된 게 아니고 준공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전액 지출은 못하고 중간에 기성금이나 그런 걸 나간 금액이 그렇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신부   연말에 준공이 되면은 그것은 나갈 금액이에요.

○치수방재과장 윤신부   치수방재과장 윤신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권봉억   도로관리사업소장 권봉억입니다.
  지금 음성지역이 아마 계속적으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작해 가지고 제일 나중에 치우기 때문에 경기도 하고 비교가 됐습니다. 그렇지마는 금년, 이번 겨울부터는 맹동 봉현 거기다가 제설차 2대 임대차를 내고요. 또 굴삭기 1대를 배치해서 그 지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균형발전팀장   고광필 예, 자료요구한 거 그것 드렸는데요.
  오창 제3단지로…

○균형개발과 균형발전팀장   고광필 예.

○균형개발과 균형발전팀장   고광필 예.

○교통물류과장 이태훈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최근에 철도공사하고 저희들 감사도 있고 어쨌든 다음에 수요예측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지금 전문위원실에 넘겼는데 아마 위원님까지 도착이 안 된 것 같은데요. 필요하면은 다시 구간별로 자료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태훈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계약은 안 하고요. 일단 우리가 처음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 예측이 처음에는 그 갭이, 손실액이 34억 정도로 이렇게 예측이 됐는데, 나중에 계속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최종적으로는 이용객이 35만, 또 그 수입액이 34억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을 할 때.
  그런데 현재 와 가지고는 6개월 동안은 물론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연간 이용객은 그것보다 늘어난 57만, 그러니까 이 6개월 동안 해서 1년을 추정을 하면은 57만이고 그 수입액이 현재 6개월 동안에 14억입니다.
  그러면 1년간 곱하기 2 하면은 28억이 돼서 이용객은 우리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는 상당히 늘어났는데 그 수입액이 당초보다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한 6억 정도 감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원인이 아마 저희들이 출퇴근 시간에 주로 1일 4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출퇴근 시간에는 단체 할인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할인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수입을 예상했던 것보다는 수입액은 작고, 다만 이용객은 당초 예상한 거보다는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교통물류과장 이태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금년 그러니까 올해에 계약한 게 5월 1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5월 1일부터 재계약을 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예를 들어서 이러한 여건 변동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이용객이 많아지고 수입이 많아지면은 우리 당초에 예산 협약한 금액을 조정하는 그런 규정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태훈   예, 그렇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태훈   위원님 중간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그게 현재 동대구에서 영주까지가 지금 381.5㎞고요. 지금 충북선 구간은 200㎞가 넘는데 그 두 배는 안 되는 것 같고 다만 저희들…

○교통물류과장 이태훈   아, 착각했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런데 다만 동대구에서, 저희들도 영동에서 단양까지만 처음에 하려고 했었는데…

○교통물류과장 이태훈   예, 그렇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태훈   예, 교통물류…

○교통물류과장 이태훈   예.

○교통물류과장 이태훈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서두에 선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게 하루 이틀에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역시 작년 재작년부터 영동, 단양에 이렇게 지사님께서 초도순시 방문하시면서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고, 이렇게 선거다 이거는 너무 좀 저기한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이용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까지 영동에서 단양을 가려면은 몇 번 이렇게 경부선, 충북선, 중앙선으로 갈아타야 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한 번으로다 연결시키자 하는 것이고, 또 일단 버스도 영동에서 단양까지 직접 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열차를 타게 되면은 그 요금도 상당히 저렴하고 이렇기 때문에…

○교통물류과장 이태훈   그런 목적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교통물류과장 이태훈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그런 정책을 말하자면 수요가 먼저냐 공급이 먼저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공급을 통해서 또 수요도 창출될 수 있는 것이고 민원인이라는 게 다수의 민원도 있지만 소수의 민원들도 있는 것이고 제가 시승식 때도 타 보고 그 후에도 두 번 타 봤습니다마는 어떤 분들은 영동분인데 단양에서 직장생활을 했는데 이 열차가 생김으로서 같이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 차를 타고서 충주에서나 제천에서 도청으로 출퇴근하신 분들도 직접 있습니다, 지금도. 

○교통물류과장 이태훈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송재구   균형개발과장 송재구입니다.
  오창 제3산업단지 토지수용 신청이 접수가 돼 가지고요 내일 위원회가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필지에 2만 5,197㎡는 주식회사 대송의 소유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송재구   그 소송 문제는 산업단지 지정을 하고 사후 관리하는 거는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회사 대송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산업단지 지정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산업단지 지정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 패소를 해서 지금 상고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토지 수용하고는 별개로 산업단지 지정 자체를 취소를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그 소송 결과랑 저희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희수   토지정보과장 김희수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전면적으로 도로명 사용을 하게 돼 있는데 6월 말 현재로 한 64.4% 정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공공기관에는 지금 저희들 자료에 보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거는 지금 도로명 주소를 홈페이지에 등재가 돼서 사용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한 100% 사용하는 거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면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 지번 주소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 있는 그 주민들이 일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고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기관이나 그런 단체를 방문해서 100% 사용하도록 독려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희수   토지정보과장 김희수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지금 저희들이 6억 원 이상 되는 매매나 교환은 6억 원 이상, 임대차의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이 지금 중개수수료율이 높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거래자들은 그런데 그 요율을 낮추는 거에 대해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15년 전인 2000년도에 부동산중개수수료 체계가 마련돼서 한 15년 동안 저희들이 이용해 왔는데 그간에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고가 구간의 기준이 현실에 지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한 매매나 전세가 중개보수의 역전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불합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적이기 때문에 소비자하고 중개업소 간에 분쟁이 고액 매매나 고액 임대차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주택 중개보수체계 개선권고안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매매의 경우에 6억 원 이상을 둘로 나눠서 6억 원 이상인 경우하고 6억 원에서 9억 원 이상의 경우에 그것하고 9억 원 이상인 경우 둘로 나눠서 중개수수료를 현행보다 낮추는 거고 또 임대차의 경우에는 현재 3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1,000분의 8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를 둘로 나눠서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또 6억 원 이상 이렇게 둘로 나눠서… 

○토지정보과장 김희수   권고사항인데 이게 지금 소비자하고 소비자가 느끼는 중개수수료가 높다 이렇게 지금…

○토지정보과장 김희수   도의 입장은 타 시도하고, 지금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조례를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타 시도하고 협의를 통하고 또 타 시도에서 얼마나 지금 그거를 중개수수료를 하향조정 하는지…

○토지정보과장 김희수   예, 그렇습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 최현태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 최현태

사무국장 김종석

총무과장 정교식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 최현태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 최현태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교통연수원은 교통사고 없는 충북을 선도할 품성을 겸비한 운전자 양성을 비전으로 정하여,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운수인 양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도민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여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4년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행사 홍보에 중점을 두어 교육하는 등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본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석 사무국장입니다.
  정교식 총무과장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김종석 사무국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김종석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교통연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운수분야 종사자의 효율적인 교육은 물론 교통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연혁입니다.
  1990년 5월 충청북도운수연수원으로 개원을 하였고 2007년 2월 운수연수원에서 교통연수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구 및 직제입니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부이사장, 이사, 감사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비상근이며, 직제와 정원은 이사장이 겸직한 원장과 1국, 1과, 2계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2014년도 교통연수원 예산은 14억 2,2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운영비보조 11억 3,359만 9,000원, 교육비수입 5,773만 원, 재산임대수입 5,000만 원, 2013년 이월금 1억 6,600만 원, 기타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6억 2,433만 6,000원, 물건비 1억 6,102만 5,000원, 이전경비 1억 5,511만 3,000원, 자본지출 7,800만 원, 교육물건비 3억 9,171만 8,000원, 예비비 순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부지가 1만 9,743㎡에 건물은 2동 3,716㎡이며, 주요시설은 280명을 수용하는 대강당과 100명씩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2개, 1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 1동, 식당이 260석 규모이고 소규모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201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14년도 교통연수원의 비전을 교통사고 없는 충북을 선도할 품성을 겸비한 운전자 양성으로 정하고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한 도민만족도 제고, 도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교육 강화 등 2대 전략목표와 운수종사자의 자질 함양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도민교통안전교육 등 8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한 도민만족도 제고입니다.
  2013년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5,092명으로 OECD 회원국 31개 국 중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따라서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이 시급하고, 또 대중교통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서비스 향상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운수종사자 자질함양 교육, 도민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등 3대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운전자 자질향상을 목표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입니다.
  먼저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2014년도 10월 말 현재 총 교육계획 인원 1만 8,939명 중 1만 5,626명이 이수하여 약 83%의 실적입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3일 현재는 1만 7,603명이 해서 현재 93%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정별 교육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직무보수교육은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1만 8,548명 계획에 1만 5,306명이 이수하여 83%를 달성하였고, 여객·화물·개인택시·전세버스 등 업종별 구분하여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입니다.
  신규채용자 교육은 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292명 계획에 219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자로 322명이 이수를 해서 100%를 넘었습니다. 
  교육훈련자 교육은 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송회사 교육훈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97명 계획에 99명이 이수하였고, 불친절·법령위반 교육자는 도, 시·군에서 불친절·법령위반자 등으로 통보된 자를 대상으로 운전자 준수사항, 친절서비스, 「도로교통법」 등 8시간의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수요자 중심 교육 편성운영입니다.
  운수종사자 편의를 위하여 일요일, 토요일, 오후, 현지교육 등을 실시하여 교육 참가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출퇴근 차량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전세버스 과정을 신설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일요일 교육은 9회 3,655명 계획에 3,708명이 이수하였고, 토요일 교육은 370명 계획에 392명, 오후 교육은 790명 계획에 961명이 이수를 하였고, 현지 교육은 충주시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18회 5,400명 계획에 5,915명이 이수를 하였습니다.
  전세버스 교육은 통근버스 운전자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교육시간을 아침 9시 10분에서 10시로 변경하여 1시간 늦추어서 300명 계획에 147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운수종사자 자질함양 교육입니다. 
  영충호시대 앞서가는 충북 도약에 동참 기틀 마련을 위해 충북의 비전과 발전전략 등 도정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국제행사 성공개최를 위한 운수종사자 서비스·친절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친절서비스 생활화로 대중교통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공시키고, 교통사고 원인이 되는 법규위반행위 근절교육을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교육을 강화한 금년 세월호 침몰 등 관계입니다.
  관광버스 내 음주가무 근절, 스쿨존 지역 안전운행 등 운수종사자 자질 향상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민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입니다.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은 교통사고 생활법률 등에 대해 도로교통 관련 출강 강사와 법률상담 협약기관인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법무법인 주성·법무법인 청주, 여긴 변호사들입니다, 등의 법률자문가가 무료 대면상담을 실시하고,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와 전화상담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말 176건의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교육 강화입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청소년·어르신 등의 교통안전의식의 선진화 및 교통사고 사고예방을 위하여 공직자 교통안전교육,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청소년·어르신·시설임대자 교통안전교육 등 5개 과정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공직자 교통안전교육입니다.
  도내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통연수원에서 2일, 상주 교통체험센터에서 1일 등 3일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4기 200명 계획에 186명이 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도내 초등학교 중 희망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1만 1,200명 계획에 1만 880명이 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교육대상은 충북도내 고등학교 3학년생입니다. 교육 희망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수능시험이 끝났으므로 11월 20일부터 해당학교를 순회 방문하여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은 복지회관, 노인정을 방문하여 보행사고 유형과 사례별 예방방법 등 교육을 11회 1,202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입니다. 
  시설임대자 교통안전교육입니다. 교통연수원 시설사용자 1,816명에게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서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인 어린이 교통안전 문예행사입니다.
  금년 10월 도내 초등학교 어린이, 교사, 학부모 등 150명이 참석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문예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연사 18명 중 우수발표자를 선정을 해서 도지사상, 도의회 의장상, 교육감상 등을 시상하였고 운전웅변대회를 통해서 교통안전의식 고취 및 교통안전 생활화를 유도하였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전시, 안전벨트 시뮬레이션 체험 및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등 의미있는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교통안전 캠페인입니다.
  도민의 교통안전의식과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변에서 출근시간대에 교통안전캠페인을 21회 전개하였으며 그중 5회는 도내 유관단체인 충북도, 조합 각종 버스조합, 택시조합, 협회,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청주 상당·흥덕경찰서, 청주시 등 12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교통안전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연수원 직원 모두는 운수종사의 대고객서비스 향상과 선진교통의식 함량을 통해 연수원의 비전인 교통사고 없는 충북을 선도할 품성을 겸비한 운전자를 양성하고 2015년도 개최하는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제고 및 안전교육 그리고 홍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사무국장 김종석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저희들은 우수종사자 택시, 버스, 화물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 최현태   연구를 해 가지고 예산 신청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교식   총무과장 정교식입니다.
  견인차량은 화물로 돼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앰뷸런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대상자에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교식   지금 계속 시키고, 받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종석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게 가능한 건지 또 가능한 건 더 발전시키고 또 앰뷸런스라든지 없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한번 협의를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종석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교통불편 신고는 아마 지금 자료가 교통물류과에 자료가 있는데요. 그럼 별도로 뽑아서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교식   총무과장 정교식입니다.
  이월금 수입이 가장 주된 요인은 그 수입이 초과수입이 2,300만 원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그 사유는 뭐냐 하면 그것도 교육비하고 재산임대수입이 900만 원 이자수입이 700만 원 그러다 보니까 초과수입이 2,300만 원 되었고요. 불용액이 인건비 해서 3,0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았어요. 사유는 뭐냐 하면 사무국장 봉급을 6%를 감을 해서 지금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각 출자·출연기관 그 형평성에 맞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주된 요인이고요. 이 밑에 물건비로서는 저희들이 수용비를 직원들이 아껴서 하다 보니까 전기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아꼈습니다. 
  그 부분이 주요 원인이고요. 교육비 같은 경우도 가능한 수용비 쪽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도 포함이 됐고요.
  그래서 그것이 많이 절약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교식   총무과장 정교식입니다.
  그게 지금 3년째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출자·출연기관 그 기관장님들 연봉하고 비교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출이 된 겁니다. 

○총무과장 정교식   총무과장 정교식입니다.
  작년까지는 전세버스 교육일정이 별도로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2회 편성을 해서 전세버스 운전하시는 분 별도로 뭐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강사진한테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음주 가무 그리고 이제 차 안에서 요란한 춤 그런 것을 근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의를 좀 강화시켰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차안에다가 비디오 같은 것을 장착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 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속이 강화됨으로서 많이 좀 좋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울러 또 저희들 교육 강사님께서 많이 홍보를 하다 보니까 조금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김종석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이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도록 제일 먼저 교육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종석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막상 신청을 받다 보니까 2,000명이 훨씬 넘어 가지고 많이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20일부터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무국장 김종석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김종석   우리 연수원하고 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사무국장 김종석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지금 지역은 청주, 제천, 보은, 옥천, 음성 이렇게 하고 있고요. 도내 복지회관하고 경로당 및 노인회를 방문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갈 때는 간단하지만 간식을 두유하고 초코파이 같은 걸 가져가서 좀 드리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종석   예,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종석   예, 맞습니다.

○사무국장 김종석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종석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종석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저희들은 교육실적을 우리 도, 시·군 그다음에 운수사업자에게 통보를 해 주고 그럼 시·군에서는 그걸 가지고 미이수자에 대해서 과태료 처벌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마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래 서울 같은 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도 감사과에 의뢰해 가지고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태훈   예,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종석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현안을 하나 해결해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사무국장 김종석   와서 보니까 경기도 같은 데서 우리 교육원에 그저께 300명이 왔어요, 일요일 날 하는데. 그런데 왜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안 받으면 과태료 물까봐 여기까지 온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