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기획조정과장 신윤식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추운 날씨에도 2014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이렇게 저희 혁신도시까지 방문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여러 위원님과 160만 도민의 관심과 성원으로 앞으로 둘러보시게 되는 바와 같이 부지조성공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고, 공공기관 이전도 지난 2013년도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속 직원 모두는 혁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염원하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살기 좋고 편안한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혁신도시관리본부의 각종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박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윤식 기획조정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는 1과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2명에 현원은 24명이며 소속기관별로는 도 8명, 진천군과 음성군 각 8명씩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사무는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3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의 총예산은 8억 2,000여만 원으로 이 중 5억 4,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에서는 ‘新수도권시대’ 살고 싶은 명품혁신도시 육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 등 4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 지원입니다.
  혁신도시 부지조성사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되어 감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과 직원·가족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전 공공기관과 직원·가족 조기 정착 지원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이전 공공기관과 직원·가족 조기 정착 지원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지원을 위하여 주거, 교통, 의료, 문화 등 6개 부문 3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이 중 27개 과제는 완료하였고 11개 과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가족동반 이주촉진을 위하여 가족동반 이주 직원에게 정착비용 1,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고등학교로 전·입학하는 이전기관 직원 자녀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한편, 이주 직원에 대한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주택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시행 초기라서 실적은 저조한 수준입니다.
  다음 7쪽, 정부정책 연계 혁신도시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과 임대기업 유치 또 임차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및 중앙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내 수질보건센터 인근의 공공시설 집적지에 친환경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유치하여 2015년 사업비 57억 원을 확보 중에 있으며, 국토부와 지역발전위 등 중앙평가 사업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 명품혁신도시 건설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명품혁신도시 건설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혁신도시관리위원회 1회, 공공기관이전지원협의회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이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동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고, 인근지역 임대 또 미분양아파트 정보도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기관 및 입주민의 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혁신도시 민원봉사실을 운영하고 생활민원 상담창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이전기관 지원과 주민 밀착 교류 강화입니다.
  공공기관의 조기 이전을 지원하고 이주민과지역주민이 소통·화합하는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하여 공공기관 조기 이전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공공기관 조기 이전을 위한 행정지원강화입니다.
  충북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총 11개 기관 3,065명으로 지금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 국가기술표준원 또 한국고용정보원 등 5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고 법무연수원 등 4개 기관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조기 이전을 위하여 건축허가와준공허가, 개청식 등 청사건립 행정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도시 이전대상 기관으로써 현재 혁신도시에 임차해 이전할 만한 건물이 없어서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이전대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 이전기관 가족과 소통을 위한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이전기관 가족 및 인근 주민과의 화합을 위하여 지난 10월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기간 중 이전기관 초청 문화탐방을 실시하였고 이전기관 직원·주민이 함께하는 문화축제를 11월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전기관이 주관하는 복지시설 위문 등 지역화합 행사를 추진하고 이전기관 노사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관 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인근마을 주민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홍보입니다.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는 중앙 및 지역신문을 이용하여 혁신도시를 홍보하고 있고 서울 등 유동인구가 많은 정부청사 전광판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수요자중심의 대중교통, 주택정보 등 정주여건 관련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혁신도시 생활정보 책자, 탁상용 카렌다 등을 제작하여 이전기관에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혁신도시 투자유치와 첨단도시화 실현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되어 감에 따라 이전기관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과 투자유치를 통한 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첨단도시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추진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추진입니다.
  현재 혁신도시의 산업용지 분양률은 25%,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은 53% 수준이며 혁신도시의 산업 및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 제고를 위하여 투자유치 전담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혁신도시를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이 있는 기업, 기관, 연구소 등이 모인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전기관 관련기업 및 연구소 유치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5쪽, 혁신도시 투자유치 및 우수인재 취업지원입니다.
  혁신도시에 투자유치를 위하여 우수기업초청 투자유치 설명회를 상·하반기 2회 개최하였고 국내 유망 기업을 타깃 기업으로 선정해서 기업방문 홍보와 또 전국단위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투자유치 TF팀을 운영하여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내 우수인력의 이전기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전대상 8개 공공기관과 도내 12개 대학의 졸업생, 재학생 800여 명이 참석한 이전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하여 도내 우수인재 채용에 노력하였습니다.
  16쪽, 첨단산업도시 육성과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혁신도시에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기업유치환경 개선을 위하여 22만 3,000㎡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여 지난 5월 국토부로부터 지정지구로 선정되었고 현재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도시친화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혁신도시 진입도로변 연립지주간판을 태양광발전시설로 설치해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재난예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살기 좋고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혁신도시의 공공인프라 구축과 입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살기 좋고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주여건 조성에 노력하는 한편 공공시설 설치 및 친환경도시 건설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공공시설 설치 및 친환경도시 건설 추진입니다.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공공시설 건립은 군 출장소를 비롯하여 11개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음성군 출장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11월 개소예정에 있고, 진천군 출장소가 9월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음성군 국공립 어린이집은 11월 착공예정입니다.
  혁신도시의 안전을 위한 도시정보화사업은 현재 교통제어정보제공장치 3개소와 CCTV 240여 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혁신도시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대기, 수질, 토양 등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 용역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행복한 삶을 위한 정주여건 조기 조성입니다.
  혁신도시 내 도시가스는 지난해 12월부터 이전기관과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공급을 시작하였고, 금년에는 공동주택 입주지역을 대상으로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경유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시내버스 22회, 시외버스 6회를 확충하여 현재 운행 중에 있으며 최근 동서울, 남서울 등 수도권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을 각 6회씩인가를 득해서 운행준비 중에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선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생활 편의시설도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 조성 지원입니다.
  이주민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년 3월 유치원 1개 원, 초등학교 1개 교, 중학교 1개 교가 개교하였고, 10월에는 초등학교 1개 교가 추가로 개교하였습니다.
  또한 혁신도시로 이주하는 학생들의 전·편입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편입학 지원창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설치는 현재 민간 어린이집 3개소가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고 연말까지 민간 어린이집 2개소가 추가 개원예정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보육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이전기관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혁신도시 공동주택 공급입니다.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 공급은 12개 블록에 1만 3,000여 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전기관 직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이전기관 직원 공동주택 특별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입주는 1차로 지난 5월 30일부터 1,074세대의 입주가 시작되어 10월 22일 현재 788세대 2,276명이 입주하고 있으며, 오는 12월에는 896세대가 추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24쪽, 혁신도시 공공요금 단일화 조정입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진천군과 음성군에 걸쳐 조성되는 관계로 상하수도요금, 폐기물 처리비용, 제증명수수료, 주민세 등의 단일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난해 진천군수와 음성군수가 공공요금 단일화 협약을 체결한바 있고, 금년 4월에는 제증명 등 수수료를 단일화 완료하였고, 지난 7월 폐기물 처리비용 단일화 협의가 완료되어 현재 양 군에서 조례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요금은 금년 12월 상하수도요금 표준 조례안이 시달된 후에 추가 협의를 추진해서 단일화를 할 계획입니다.
  25쪽, 혁신도시 산업용지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본 사항도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추진입니다.
  본 사항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혁신도시관리본부 전 직원은 혁신도시의 성공적 발전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여망을 받들어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모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또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입니다.
  저희가 이전기관 직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동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는 총 14개 블록에 1만 3,650세대를 공급할 계획인데, 2014년도에 1,970세대, ’15년도에 2,027세대, ’16년도에 2,135세대 이렇게 순차적으로 공동주택을 공급해서 주택수급에 또 정주여건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10월 말 현재 공동주택 분양은 4개 블록에 3,410호 중에서 2,823호가 분양돼서 82.7%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분양 아파트 4개 블록 중에서 B1블록이라든가 A2블록, B8블록 같은 경우는 100% 분양이 완료되었지만 B7블록은 749세대 중에서 172세대가 분양되어 분양률이 23%로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분양률 저조원인이 이 B7블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서 임대기간이 10년이고 임대종료 후에 분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양으로 전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임대보다는 분양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임대료를 대폭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고 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LH와 함께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입니다.
  현재까지 지금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5개 기관 1,400여 명이 지금 이전했습니다. 
  혁신도시로 이주한 직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주대상 1,400여 명 중에서 463명이 여기 혁신도시로 이주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대상의 한 34% 수준입니다.
  또 가족과 함께 동반 이주한 직원들의 자녀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8명 정도, 국가기술표준원도 16명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가족단위 이전한 실적은 1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아직 이전기관이 이전 초기단계에 있고 수도권에 비해서 여기 지역이 아무래도 정주여건이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이주를 하려면 서울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또 여기에서 집을 구해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실적이 저조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주여건이 조성되고 좀 시기가 지나면 가족단위 이전이 활성화되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지금 이번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난 3월에 유치원 1개 원, 초등학교 1개 교 3개 교가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0월에 초등학교 1개 교가 개교를 해서 현재 4개 교가 개원을 했는데 그 정원이 한 2,300명 정도 되고 현재 재학생은 한508명 정도 이렇게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학생 수에 비해서 정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학생 수용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예,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학연유치지원센터는 혁특법에서 규정된 산학연…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그렇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제가 그 과정을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학연유치지원센터는 혁특법에서 규정된 유치지원센터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산학연 유치지원센터의 기능은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또 임대공간을, 임대기업이나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리고 또 우리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중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여기로 건물을 임차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혁신도시에 임차할 만한 건물 자체가 없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그러니까 일부는 산학연유치지원센터를 조금 규모 있게 지어서 일부는 임차기관에 이전을 하고 임차를 하고…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그렇습니다, 예예.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학교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거는 없고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저희들이 3월 달에 산학연유치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예.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3월에 했습니다. 3월에 결과가 나와서…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금년 3월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예, 맞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예, 맞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글쎄 저희들은 용역이라든가 또 우리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여기가 사실 그렇습니다. 11개 기관이 들어와야 되는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라는 그 기관은 여기에 임차할 수 있는 건물이 없어서 이전을 못하겠다, 어렵다 이전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나 우리 뭐 LH에서도 ‘도에서 도 차원의 이전대책을 세워라’ 그 일환으로써 저희들이 산학연유치지원센터는 이왕에 지어야 되는 시설이고 산학연유치지원센터를 조금 크게 지어서 일부는 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임차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산학연유치지원센터로 활용하려고 이렇게 구상을 했던 겁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지금 과기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라는 한 기관이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는 게 1만 8,500㎡를 짓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1만 6,000㎡ 정도를 과기평이 쓰는 걸로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또 다른 이전기관과의 형평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조건부로 건립하는 걸로 이렇게 승인이 됐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저희들이 이게 지금 금년도 투융자심사를 마지막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지금 도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국비 확보가 안 됐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예, 그래서…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앞으로 계획하는 내용을 보고드린 거고요. 금년도 딱…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그렇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이 사업은 사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산학연유치지원센터로 저희들이 한 것은 혁특법에서 산학연유치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가능한 시설로 돼 있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사례가 저희들이 연구용역에서도 검증을 받았지만 경북이나 부산 이런 임차이전기관 건물을 못해서 임차 이전을 못하는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도 하기 때문에…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예예.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저희들도 예산이 워낙 많이 수반되는 사안이라서 사업비 최소화 방안, 또 이전기관과 이런 다른 대안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기존에 있던 기업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사례는 저희들이 특별히 파악은 안 해 봤는데 거의 없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온 기업들이 많고요. 여기 음성군에 있던 기존의 기업이 이쪽으로 이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저희들이 지금 입주되는 현황을 보면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오는 이전기업보다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여러 가지 대안이 필요하겠지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는 원인을 보면 일단 산업용지 분양가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충북 혁신도시의 산업용지가 3.3㎡당 64만 원인데 지금 원남의 산업단지용지는 46만 원, 증평 48만 원, 진천 신척 48만 원 이렇게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분양가가 높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가 산업용지가 있기는 하지만 산업단지가 아닙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산업단지가 아니라서 다른 산업단지에 해당되는 세제라든가 인센티브 혜택이 없습니다. 산업용지일 뿐이지 산업단지가 아니라서요,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이 산업용지의 일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받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국토부로부터 도시첨단산업단지 1차 지정을 받아서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12월쯤이면 아마 국토부로부터,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22만 ㎡ 정도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변이 없는 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기업도시에 해당되는 법인세라든가 취득세, 재산세 이런 것들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분양가도 조금 떨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예, 알겠습니다.
  산업용지 분양률은 도시가 기반시설이 갖춰진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저조한데 가속도가 있게 분양이 잘될 걸로 지금 문의도 자꾸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는 혁특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비즈니스센터가 국토부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혁특법이 개정되면서 비즈니스센터가 산학연유치지원센터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면서 기능도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은 우리 산학연클러스터 구축이라든가 임대공장 운영, 기업유치 또 혁신도시의 어떤 종합행정 지원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현재 비즈니스센터는 저희들이 혁신도시관리본부에서 겸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지금 비즈니스센터가 사실 혁특법이 개정되면서 산학연유치지원센터로 바뀌면서 그런 규정도 별도로 이렇게 규정된 게 없고 사실 저희들이 위원회 간소화 차원에서 법에 근거를 둔 위원회만 중점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아직 운영을 안 했는데 관련되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연 것은 종종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이진규입니다.
  빠진 것은 저희들이 도의 지침이나 중앙 지침에 의해서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만을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우리 혁신도시에 3개 어린이집이 개원을 해서 한 90명 정도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 어린이집이 정원이 한 60명 정도 되는데 연말까지 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최근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도 어린이집이지만 지금 동성유치원이라고 유치원이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원이 한 160명 정도 되는데, 아마 신도시 자녀들만 그 유치원에 재원을 한다면 충분히 수용이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치원은 지금 혁신도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그 유치원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혁신도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분들까지 교육여건이 조금 우수하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 가지고 이쪽으로 많이 오시는 바람에 상당히 경쟁률도 높았었고, 저번에.
  탈락한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성유치원을 가능하면 좀 더 정원을 확보하는 방안 그리고 이쪽에 옥동초등학교에도 병설유치원 한 학급이 개원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학급뿐 아니라 지금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두 학급으로 한 학급을 더 증설하는 방안도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원래 금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 금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160명 정원으로 건립하려고 했었는데 작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2개의 건립계획이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금년에 건립이 안 되고 내년에나 건립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수요가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국비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올해 도의 추경에 통과해서 지금 음성군은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됐고요. 진천군도 곧 추경에 반영해서…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진천군도 부지는 마련한 걸로 돼 있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지금 내년 상반기 중 완공을 목표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버스터미널 용지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셔서 분양이 돼서 아마 3년 이내에 착공이든 어떤 공사가…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그래서 규정상은 그렇게 돼 있는데 가능하면 빨리 착공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도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단히 대중교통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혁신도시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왕복 22회 하루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22회.
  그래서 대소터미널이든지 가까운 터미널을 연계해서 혁신도시로 오는 노선이 1일 22회 운행하고 있고 또 청주권에서도 1일 6회 왕복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객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관심 기울였던 사항인데 수도권 동서울이나 남서울, 인천, 수원 이런 쪽에서 우리 혁신도시로 직통으로 오는 노선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놨는데 지금 다행히 10월 말에 동서울에서 6회, 남서울에서 6회 또 인천에서 14회, 수원에서 6회 이렇게 혁신도시를 경유해서 운행되는 걸로 이렇게 인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가 난 후에 3개월 이내에 운행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3개월 안에 빨리 지금 운행을 개시하도록 운수회사하고 도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저희들이 노선버스도 동서울에서 대소까지 60분이면 도착이 됩니다.
  그리고 대소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버스로 20분 택시로 10분이면 도착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대소를 안 거치고서 혁신도시로 오게 되면 70분 이내면 여기까지 도착할 수 있을 거로 기대가 됩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예.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전주, 완주로 돼 있어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예, 간단히 그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요금은 금년 2월에 진천·음성이 단일요금으로 하는 걸로, 1,300원으로 전 구간 이렇게 협의가 됐고요.
  두 번째로 택시요금도 군 경계를 초과하더라도 할증요금을 받지 않는 걸로 2월에 협의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잘 됐고요.
  그다음에 제증명수수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 다른 면허 수수료에 붙는 제증명수수료도 5월 달까지 단일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봉투는 지금 의회에 심의 중이기 때문에 11월 중이나 아마 연말까지는 늦어도 쓰레기봉투는 단일화가 될 것 같고요.
  상하수도요금하고 주민세가 남아 있는데 상하수도요금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지금 표준안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12월쯤 내려온다고 그러고요.
  또 주민세도 국가에서 세제개편작업을 해서 표준안을 아마 내려보낼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세가 진천이 8,000원, 음성이 1만 원인데 그것도 정부에서 조정안이 내려오면 바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신경 써서 준비하겠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음성군이나 진천군의 협조도 받지만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LH하고 같이 공동대응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서울에서 투자유치설명회도 두 번 했고 또 우리 유관기관 LH하고 또 진천·음성군 이렇게 공동으로 투자유치 방안도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아마 국가의 부동산 대책, 경제 활성화 대책이 나오면서 상당히 문의도 많고 다녀가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제가 작년하고 대비를 해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분양률이…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산업용지가 18.4%였는데 금년에 지금 2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용지는 14.6%에서 53%까지 올라왔습니다. 클러스터용지는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선별해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클러스터용지뿐 아니라 산업용지도 가속도가…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5개 업체가 지금 금년에 분양을 해 갔는데요. 내역은 제가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입니다.
  혁신도시 조성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여러 기관, 주민 또 의회 여러 국가기관과 함께 협의해서 이렇게 도시조성계획을 만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와 관련된 공공시설이라든가 출장소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서 군의 출장소를 만드는 걸로 이렇게 결정해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어떤 특별히 여건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종전에 협의되고 결정된 안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의 출장소나 도의 출장소가 설립된다면 법적 기준요건이 있습니다. 
  군의 출장소를 설립하려면 출장소를 설치해야 된다는 어떤 독립적인 특수한 업무, 특수하게 특수한 지역에서 설치해야 될 그런 요건 기준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도나 군에서도 그런 요건은 조금 미달한 게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도의 출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의 출장소가 되려면 그러한 어떤 법정 기준요건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요건이 안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겁니다, 제 복안은.
  우리 혁신도시가 행정구역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지만 생활권은 하나의 공동체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요금도 단일화하고 공공시설이나 이런 시설배치도 이런 거를 고려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도나 진천군·음성군이 협의하면 혁신도시 현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지금…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면의 출장소라는 개념은 법적인 개념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그때 그런 명칭에 대해서도 군하고 협의를 했을 때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이렇게 원격지로 떨어져 있는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무슨지역 민원봉사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도 여기 혁신도시 민원봉사실이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도 지금 혁신도시 민원봉사실로 해서 군청에서 별도로 떨어져 나와서 현장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맞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그렇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예.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앞으로 밟아나갈 절차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예.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예.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그렇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예.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입니다.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사실 기관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혁신도시 내에 임차할 건물이 없어서 이전을 못하니 도 차원의 대책을 세워 달라, 결국은 도 차원의 대책이 임차건물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간 투자자가 나서 주면 좋은데, 민간 투자자도 나서지 않고 그러면 도가 이전기관지원협의회의 총책을 맡도록 돼 있습니다, 도지사가 혁특법상.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른 시도의 자료를 조사해 보고 국토부에서도 또 대책을 세워라 그래서 다른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전국에 12개 임차 이전기관이 있는데 경북이나 경남, 부산 이런 데가 사실 저희와 비슷하게 산학연유치지원센터를 지어서…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예, 지어서 거기다 임차기관을 이전시키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예.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