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균형개발과장 이태훈

도로과장 신경원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토지정보과장 양승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성빈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균형발전과장 이태훈입니다.
  작년이 아니고요 2013년도 12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총 60억이 투입이 됐고 우리 도비가 42억, 군비가 18억인데 임대실이, 창업보육실이 18실인데 그중에서 7실, 6개 업체 7실이 임대가 됐는데 이게 작년에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5개 업체를 유치를 했고요.
  거기에 또 GMP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는 6개가 있는데 4개가 이렇게 입주를 해서 현재 거의 한 50% 정도, 이 정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입실이 되어 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예, 말씀드렸다시피 공실률이 50% 정도가 되는데 전망이 좋은 것은 어찌 됐든 어려움이 있고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가면서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1개뿐이 없다가 올해 5개 업체가 입주가 됐는데, 이게 의료기기가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전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업체도 그렇게 많지를 않고 이게 창업을 해야 되는데 이 바이오계통이 창업하기도 어렵고, 그렇지마는 어쨌든 원주와 우리가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데 더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균형발전과장 이태훈입니다.
  물론 옥천에서도 이 의료기기가 1단계, 2단계 또 산업단지 조성하는 문제 그래서 의료기기를 특화를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까지는 기업체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1단계로 10개 실이 지금 다 차 있고 그중에 매출액이 17억, 20억까지도 이렇게 오르는 기업들이 있어서 상당히 어렵지마는 그래도 꼭 해야 될 사업이고, 앞으로 옥천군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의 바이오국하고 잘 그렇게 끈을 연결을 해서 앞으로 기업유치를 해서 옥천이 어찌 됐든 의료기기산업의 교두보가 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노은∼북충주IC는 국가지원지방도입니다.
  그래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해서 지금 10월 말경에 저희들한테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받아 갖고 계약심의나 또 일상감사나 또 단가심사를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그렇게 하고서 최종적으로 도로구역 변경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절차 진행이 끝나면 입찰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예산서에 있는 보상비라든가 공사비를 지금 집행을 못하게 된 원인입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올해 안에는 어려울 걸로 예상됩니다. 
  연말에 발주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분할측량이라든가 감정평가, 보상계획 공고를 하면은 내년 초에 바로 보상이 지급되고 사업이 진행될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특히 도로포장 같은 거 할 경우에 동상방지층이라고 있습니다. 
  그 동상방지층이 엘니뇨현상 등으로 인해서 기온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동상방지층에 대한 것이 두께를 옛날에, 그전보다도 이게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지역별로 겨울에 평균온도가 있습니다. 
  그 온도를 갖고 따져서 동상방지층의 두께를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시설기준이 있다가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이라고 규정을 만들어 갖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에 설계해 놨던 것이 지금 시설규정이 바뀌다 보니까 그거를 집행을 했더라도 바뀐 규정으로다가 다시 수정을 해서 집행을 하라 그래서 거기에 제일 중점적으로 많이 감액된 원인이 주원인입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불이익 당한 건 아니고요, 주의로 받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침이 바뀌면은 바로바로 설계 변경을 해서 감액을 조치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도로등급 조정은 내년 9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노선이 이렇게 조정이 되면은 전량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한 10개월 정도 또 소요가 됩니다.
  그러고 또 지금 국가에서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어요. 그러고 또 고속도로건설 관리계획도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6년서부터 2020년까지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도로등급 조정이나 지방도로 정비계획의 상위계획까지를 포함해서 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끝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교통물류과장 고근석입니다.
  유기농엑스포 입간판 설치비로 2,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업체에서 청구가 좀 늦어져서 최근에 검수를 받아서 지금 회계과에서 지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청구가 좀 늦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교통방송국 설립은 저희가 주파수 용역을 실시해서 그것을 도로교통공단에 제공을 해서 설립허가 신청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지금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저희보다 먼저 설립허가 받은 데가 제주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우리 충북까지 신규로다가 추가하기는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게 도로교통공단의 입장이고, 저희 도에서는 그럼 예산 확보는 안 되더라도 교통방송 설립허가 신청이라도 그럼 해 달라, 일단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가 나야지 예산 확보가 용이하니까 허가 신청이라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그 부분이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네, 저희가 지금 시·군에서 받아온 통계자료를 보면 3개월 치 정도를 입수를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시범 우선적으로 운행을 해 보니까 운행 횟수는 한 7,000여 건을 했고요, 탑승인원이 한 9,700여 명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하루 평균 한 106명 정도 운행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하루 평균 한 마을에 3회 정도씩 이렇게 좀 운행하는 거로 했는데 그거보다는 실적이 좀 내려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지금 하반기에 농번기에 있는 상황도 있고요 또 마을 규모가 좀 소규모인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 하루에 3회씩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 마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1년 정도 운행을 한 결과를 봐서 사업 규모나 그런 거 다시 한 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그렇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그렇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네, 위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중부고속도로가 그 주변으로다가 공장이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한 5,000여 개가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부고속도로가 평일에도 화물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다가 추월이라든가 이런 거를 거의 지금 못하는 실정이고, 특히 출퇴근 시간이나 또 지금 휴일 같은 그런 시간에는 뭐 상당히 지체가 돼서 국도를 통하고 또 일부 지방도를 통해서 IC를 미리 빠져나오는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예, 그래서… 

○도로과장 신경원   예. 

○도로과장 신경원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이 중부고속도로가 당초 2006년에 도로정비 기본계획 거기에 수정계획에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2006년에.
  그렇게 하고 2008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선도프로젝트 30대 사업에 중부, 제2경부고속도로가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러고 2011년도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그때 중부고속도로가 빠지고 제2경부고속도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제2경부를 6차선으로 확장할 경우에 경부나 중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을 흡수한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장한 거는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인적요인을 차량이 소형차량이나 승용차 같은 게 주를 이루고, 중부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가 주를 이룬다. 그래서…

○도로과장 신경원   예.

○도로과장 신경원   그래서 지금 호법서부터 진천IC까지는 차량이 지금 한 5만 4,000대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진천IC서부터 남이까지는 지금 한 6만 1,000대 정도 되고 그중에서 오창IC서부터 서청주IC는 한 6만 4,0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혼잡지역에 대한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게 고속도로 서비스 수준은 한 C급 정도 되려고 그러면 5만 1,000대 정도 이상이면은 고속도로에 대한 건설계획을 검토하고 시행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중부고속도로에 지금 진천IC서부터 남이까지는 그래도 혼잡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확장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계속 대두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정부예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건설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서울에서 안성을 건설하고 2단계로 안성에서 세종까지 건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재원은 전부 민자가 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이와 동시에 그동안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아까 도로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국가계획에서 30대 선도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제외가 됐었는데 다시 중부확장도 동시에 병행 추진한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그래서 다만 타당성 재조사를 해서 혼잡구간 위주로 먼저 단계별로 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이 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예, 저희가 지금까지…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맞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그 정도 돼야지 손익분기점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저희가 심야버스 8개 노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재정지원 하는 거는 청주에서 영동 가는 노선 하나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별도로 예산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시외버스 재정지원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포함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위원님 저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비수익노선을 운행할 경우에 재정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시외버스 재정지원,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을 지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이용을 해서 노선 조정만 조금씩 하면은 별도 추가로 돈을 안 들이고도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을 개설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버스업계랑 택시업계랑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이해관계가 있을 거 같습니다. 좀 더 그거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벽지노선이나 오지노선 같은 데를 수익성이 없더라도 저희가 대중교통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도민 간 소통 그런 문제로 교통복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에 너무 구애 받아서 수익성 같은 거를 하는 거는 일단 저희들의 취지에는 조금 벗어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위원님 지금 중부내륙철도가 2개 단계로 나눠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천에서 충주까지 1단계고요 충주에서 문경이 2단계인데, 감곡역사는 음성 군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1단계 사업에 확정이 됐고요.
  지금 어제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충주는 2단계 구간 중 6공구입니다. 지금 6공구 구간 충주 도심을 지나는 구간을 지하화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부내륙철도가 달천마을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충북선도 거기 달천 과선교 밑으로 지나가서 충주에 있는 주민들이 좀 마을 간 단절이 되고 소음이나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들을 철도시설공단, 사업시행처인 철도시설공단이나 그런 데에 저희가 적극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화 문제는 국토부나 철도시설공단에서 지금 재정 투입되는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식으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충북교통대에서 용역한 결과를 보면 충북선하고 중부내륙철도 전체 지하화는 충주시민들이 가장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달천 과선교를 완전히 철거를 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산이 3,000억 이상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 재원 부담을 과연 누가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6공구가 내년도에 턴키로 아마 바로 공사설계하고 공사가 시작될 거거든요. 그 설계를 할 때 가장 좋은 대안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저희가 지금까지 들은 정보로는 지금 1단계 구간 보상 착공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저희가 감차 총량고시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총량고시를 저희 도내 택시가 7,002대 정도가 있는데요. 감차할 목표수치가 1,011대입니다. 14% 정도를 감축하는 거로 고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고시를 했고 각 시·군별로 다시 감차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그런 거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행이 지금 증평군만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증평군은 감차심의회까지 자체로 해서 감차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차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전국 국비나 시·군비가 지원이 1,300만 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 택시가격이 거래되는 가격이 1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나머지 부분이 자체 업계 출연금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 재원 마련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이 더딘 것 같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마찬가지입니다.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지금 감차가 잘 계획이 확정된 건 증평만 지금 하고 있고 다른 데는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신규허가는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성빈   예, 지금 한창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방활사는 거의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염화칼슘이나 소금은 지금 입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12월 초순까지는 다 확보를 마쳐서 준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성빈   지금 친환경 제설제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검증이 된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처음으로 조금 사서 운영을 해 봤고 올해도 815톤 정도 친환경 제설제로 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은 전체 염화칼슘하고 소금물량의 한 12% 정도 이 정도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는 친환경 제설제를 필요한 특수, 일정구간에다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봐서 효과가 좋으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성빈   지금 거의 장비가 내구연한에 비해서 배 가까이 된 장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의 예산 형편상 장비 자체가 고가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대로 필요한 것부터 우선 교체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성빈   제설작업 하는데 임대장비를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수요가 평상시에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제설할 때, 예를 들어서 범퍼에 제설기를 달아서 주로 제설작업을 하는데 자체는 7대밖에 없고 임차가 24대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한 3배 정도 가까이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데 이보다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려고 그러면 임차장비는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성빈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성빈   지금 지방도가 여건상 국도에 비해서 작업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산골도 많고.
  교통량이 많으면 오히려 제설효과가 큰데 교통량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제설작업을 해도 제설효과가 국도같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거는 제설을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임차장비를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일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성빈   예, 세 군데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성빈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제설반이 도로별로 다 별도로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하고는 있는데 국도라고 그래서 먼저 하는 건 아니고요. 구간구간을 지금 적치장이 우리 본소에서 출발하고 뭐 지소에서 출발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적치장이 다 있어서 거기에 임차장비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이 오면.
  거기서부터 해 나가기 때문에 특별히 국도부터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성빈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성빈   예,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균형발전과장 이태훈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균형발전사업 특별회계로 한 거는 2006년도부터 1단계로 ’11년까지 했고 현재 ’12년부터 2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2,545억 원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1단계에서는 1,200억을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거의 2배인 2,545억, 연간 한 550억 정도를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 예산은 사실 처음이었었기 때문에 단편적인 사업을 주로 하시다가 저희 국장님이 균형발전과장님을 하실 때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 도의 6대 전략사업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예를 들어 제천이면 자동차부품산업, 그다음 옥천의 의료기기, 또 영동의 국악·와인, 괴산의 식품, 뭐 보은의 스포츠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 6대 전략사업하고 연결했는데 2013년도에 그럼 그런 것이 과연 어떻게 성과가 나타났느냐 해서 의회 주관으로 2013년도에 그걸 평가한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지니계수에 대입을 해서 봤더니 그 격차가 2007년도에 지니계수가 0.17이었었는데 그것이 2011년도에 0.16으로 이렇게 완화가 됐고, 또 1인당 GRDP 증가율이 다른 그러니까 저발전 시·군이 아닌 그 시·군보다도 오히려 1인당 GRDP가 더 높고, 또 관광객이 6개 시·군에 우리가 2007년도에 한 1,600만 명 왔었는데 그것이 2011년도에 2,400만 명으로 이렇게 오고 그래서 이것이 성과가 어찌 됐든 잘 나타나고 있고 또 현재 2단계가 진행되는 사업들은 그 시·군 산업에 인프라를 놓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과는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균형발전과장 이태훈입니다.
  보통세는 보통 연간 우리가 계속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세가. 그런데 등록세, 면허세 뭐 이런 것들이 보통세인데 그것이 2008년도에 한 3,700억 정도 되다가 현재는 한 6,200억 정도로 연간, 그거의 5% 이내로 계산을 하는 건데 2008년도에는 한 4% 됐다가 2011년도에 2.5%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물론 3%, 4% 해마다 조금씩은 틀리지마는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2015년도 올해는 한 3.5% 돼 있었는데 내년까지 말씀드리면은 내년도에는 지사님께서 큰 결단을 또 하시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보다, 올해가 전입금이 217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66억으로 49억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통세 전망치하고 보니까 거의 3.9%에서 4%까지 지금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일단 균형발전이라고 그러는 건 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일단 저희 과 사업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단계 사업이 내년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3단계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시·군에서 용역을 준 데도 있고 그래서 3단계 사업을 발굴 중에 있는데, 어찌 됐든 저희 도의 방침은 7개 저발전 시·군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더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데는 변동이 없고요. 
  다만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도로, SOC 분야라든지 또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하여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계속 이렇게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현장에서 이렇게 좀 느끼는 것들은 시·군에서 이런 균형발전사업이 저희들 특별회계로 설치된 게 없다고 하면은 감히 엄두도 못 낼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영동의 국악체험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0억을 쏟아 부었습니다, 거기다. 그래서 정말 그 골짜기가 천지개벽을 했고.
  또 증평의 예를 들면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문화 쪽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마는 저희들이 그런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굉장히 원하는 사업이고, 다만 좀 저기해야 될 거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당연히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저희들이 돌아다녀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3단계에서는 물론 재정적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마는 사후관리가 문제인데, 그 사후관리시스템을 또 강화하고 준비 태세가 되어 있지 않은 시·군은 3단계에서 많이 어떤 차등을 좀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방침도 아울러 갖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예,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균형발전과장 이태훈입니다.
  사실 진미식품을 유치한 건 1단계 사업에서 160억을 들여서 괴산에서 땅을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지어서 진미식품에 5년간을 임대해서 지금 진미식품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농산물 구입이라든지 지역주민의 고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들을.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균형발전과장 이태훈입니다.
  사실 자료요구를 구입 일자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 사실 진미식품에서 그걸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조금 지연된다는 걸 양해를 드리고요. 
  고추하고 쌀은, 이게 통계가 9월 현재 통계기 때문에 아직 연말 가봐야지 정확하게 나오지마는 어쨌든 올해 구매계획이 474톤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315톤으로 9월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고추하고 쌀은 아마 전반적으로 이게 올해 5월 달에 메르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경기의 위축, 또 소비의 위축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 같고.
  나머지 품목별로 이거는 저희들이 더 진미식품에 괴산군하고 자료를 받아서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예,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미식품이 들어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쨌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지역농산물을 구입하고 고용을 지역주민을 써 달라 하는 건데 지역주민 고용이 매년 한 50명씩 이렇게 고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균형발전과장으로 오고 나서 바로 현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진미식품에.
  그런데 가서 보니까 공장도 정말 잘 지어 놓고 옆에, 특히 작년에 보니까 창고를 옆에다 물류창고를 별도로 진미식품에서 투자를 한 50억 들여서 창고를 지어놨는데, 다만 조금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쨌든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쪽의 애로사항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데 지역민을 고용하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입장으로 보면은 농번기 때는 본인들이 농사를 짓고 농한기 때만 와서 근무를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기업체 입장으로 액면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구인난이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청주 주민들도, 그러니까 고정으로다 1년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자기 편의대로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서 조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괴산군에 강력히 요구를 해 놨습니다.
  어쨌든 기업이 들어와서 지역민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불규칙하게 만약에 구인난이 된다고 하면은 그 기업이 어쨌든 괴산에 들어와서 기여를 해야 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가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양면성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예, 알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예, 맞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예, 하여튼 저희들이 자료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작성이 된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가 그래서 위원님께서 더 추가 자료를 요구를 해서 물론 드렸지마는 저희들이…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아마 자료를 제공하면서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간단히 제출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예.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상 시·군을 물론 전략사업이 기본이 되지마는 일단은 우리 특별회계에 지원해 줄 대상 시·군을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럼 뭘 기준으로 해서 대상 시·군을 결정하느냐 그것이 지역발전도 조사입니다.
  발전도 조사인데 처음에 당초에는 인구변화율, 노령화지수 이렇게 해 가지고 14개 지표를 해 가지고 했었는데 2011년부터 지표를 단순화시켜서 7개 지표를 가지고 발전도 조사를 합니다.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예를 들어서…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예.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그 7개 지표의 말하자면은 시·군별로 전체지표가 나오면은 그것이 어떤 건 퍼센티지로 되어 있고 어떤 건 사업량으로, 그러니까 명수로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보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준화시켜야 하는데…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예, 그렇게 해서 시·군별로다가 발전도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시·군별 상대평가를 해서 플러스 지역은 빼고 나머지 마이너스로다 나오는 지역을 했더니 1단계에서는 6개 시·군 했고 2단계에서 제천이 어떤 때는 플러스로 나오고 어떤 때는 마이너스로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좀 확대를 하자 해서 제천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발전도 조사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균형발전과장 이태훈입니다.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에서 8월, 3개월간에 걸쳐서 하는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고 이걸 우리 발전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의뢰를 해서 하는데 그것이 어쨌든 매년 6월에서 8월 달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발전도가 마이너스 나오냐 플러스로 나오느냐가 대상 시·군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물론 5년 전에 이게 확정된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지금 와서 이렇게 이거 바꾸기는…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중간에서 그렇지마는,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이 발전도 조사가 나중에 보면은 저희들이 돈을 투입을 해서 이것들이 사실 발전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지표를 봤더니 거의 복지 분야 쪽이 많더라고요, 그 지표 자체가.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예, 그래서 제 생각에 과연 우리가 돈을 쏟아 부어 가지고 과연 이 지표가 이렇게 5년간에 걸쳐서 올라갈 수 있는 지표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발전연구센터에 제가 의뢰를 해 놨습니다. 3단계 할 때는 이 지표를 좀 현실적으로 바꿔서 거기다가 제 개인적으로는 GRDP라는 총체적으로 우리가 돈을 쏟아 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지표가 아니면 떨어질 수 있는 지표다, 이걸 측정하는 것이 곧 GRDP다 그래서 그 지표를 지금 다시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발전연구센터에서 지표개발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예.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지표를 개발하는데 2단계에서는 지금 대상 시·군이 기왕에 확정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것이고요.
  3단계 때는 저희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특성화 지표 또 중복되는 지표, 이런 것들을 어찌 됐든 지금 현재 발전연구원에서 작업 중에 있고 저도 아까 과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아까 GRDP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가미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가 평소에 느낀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님 의견을 하여튼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예예, 위원님 말씀도 합당은 하지마는 저희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약간은 좀 중간적인 데가 증평하고 제천인데 사실은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현재 발전되고 있는 시·군을 좀 따라잡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3단계 지금 전략은 짜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사업별로 보면은 또 이 행정절차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낸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3단계 때는 물론 대상 시·군도 중요하지마는 사업별로다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것이 바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식품산업센터는 저희들이 하는데 버섯랜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예, 아닙니다.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그건 확인을 좀 해야 돼서…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이게 괴산사업이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일부 사업을 변경을 하면서 괴산 버섯유통센터가 약 18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변경되면서 들어온 사업이 맞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해서,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은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내용을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제가 아직 갈등이 있다는 건 파악을 못해 가지고요.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죄송합니다.
  하여튼 사업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아마 사업이 중간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들어온 사업이라서 아직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현재 추진상황으로 봐서는 물론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더 현장을 아셔 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설계를 12월 달까지 하고 내년에 착공한다고 하는 계획인데 주민과의 갈등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예,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균형발전과장 이태훈입니다.
  저희들이 하도 영역이 넓다 보니까 그런데 영동 황간물류단지가 사실 제가 교통물류과장 있었을 때 이 황간단지를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분양률이 사실 24.4%뿐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분양률이. 
  그런데 지역개발사업 구역으로다 지정이 되면은 지역개발사업 구역이라면은 지역개발계획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통합이 돼서 올해 1월 달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것이 지역개발사업 구역으로다 지정이 되면은 일단은 국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득세라든지 국세가 3년간 100% 감면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산업단지라든지 물류단지라든지 조성을 하면은 지방세 감면은 지금까지 있었는데 국세 감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세를 감면 받음에 따라서 기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훨씬 더 넓어지고, 또 한 63종의 법률 의제가 처리되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간소화된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어서, 어제 그저께 조정위원회에서 3개 지구 지금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는 영동의 물류단지, 또 금성 제천의 농공단지 이렇게 해 가지고 3개 지구를 일단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11월 달에 저희 도보에 고시가 됩니다. 그럼 바로 효력이 발생이 되고, 다만 들어온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기왕에 들어와 있는 거는 소급적용이 안 되고 앞으로 들어올 업체들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지금보다는 여건이 좋아져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영동 황간물류단지는 교통물류과에서 직접…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예, 하기 때문에…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교통물류과장 고근석입니다.
  좀 전에 균형발전과장님께서 영동 황간물류단지 분양률은 수치를 정정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 10월 말 현재 35.4%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아마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자료가 올라왔었을 때…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거는 내용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산지유통 관련은 지금 농정국 소관으로 농정국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비율은 8 대 2 비율로 군에서 4만 평 정도 인수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예.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예.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저발전 시·군에 큰 규모의 사업도 중요하지마는 이렇게 마을별로 낙후된 마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좀 지원해 줄 게 없나 이렇게 찾다 보니까 행복마을을 기획을 하게 됐고 1·2·3단계 이렇게 나눠준 거는 사실 1단계 때는 저희들이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은 정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규합, 또 아이디어 발굴 이런 거를 1단계에서 주로 하고요. 
  2단계에서는 그거보다 더 진짜 본 사업들, 예를 들면 마을박물관을 만든다든지 마을쉼터를 조성을 한다든지 뭐 이런 보다 더 발전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2단계로다 선정이 되면은 이것이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에도 더 이렇게 좀 저희들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더 이렇게 확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예, 그렇습니다. 반으로다…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첫 시범사업으로다 했기 때문에 1단계에서 15개에서 반으로 줄여서 2단계로다 7개 마을을 하다 보니까 저도 발표회 때 갔습니다마는 떨어진 마을이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예산도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은 게 지금의 2배, 9억 2,400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마을 수도 지금 1단계 15개 마을에서 28개, 그다음에 2단계도 7개 마을에서 20개로. 그러니까 떨어지는 마을이 내년에는 아마 1단계 28개 중에서 20개로다가 2단계로 되니까 떨어지는 마을 수도 적게 돼서 이것이 오히려 더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그것이 이거는 저발전 시·군이 아니고 저발전 마을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하여튼 도민에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균형발전과장 이태훈입니다.
  일단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은 그게 거점형이 있고 발전촉진형이 있는데, 일단 발전촉진형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옛날에 성장촉진지역이라든지 개촉지구로 지정된 시·군, 예를 들면은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이쪽은 발전촉진형으로 들어가고 그 나머지 시·군은 거점형으로 들어가는데 일단 국토부에서 가닥을 잡은 거는 발전촉진형은 재원이 지특 중에서도 시·군 자율편성, 그다음에 거점형은 지특에서 시도 자율편성.
  그런데 그게 편성 자체는 어쨌든 재원은 지특인데 그거를 지특이라고 하더라도 한도 외로, 예를 들면 우리 도 전체에 내려오는 그 실링 외로 별도로다가 저희들은 인정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국토부에서 그걸 가지고 현재 기재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균형발전과장 이태훈입니다.
  일단은 어쨌든 이런 중원문화권 사업이 현재 다시 수립이 되는 지역개발계획에 기존 사업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시·군에서 받은 거는 한 130개에서 140개 정도가 됩니다. 
  다만 기존의 민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백화점식으로다 쫙 이렇게 돼 있었던 게 사실인데 그거를 어떻든 실현가능성 있고 현실적으로 좀 조정을 하자 이래서 아마 그 조정작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것이 만약에 조정이 돼서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해야 될 어떤 사업들이 많이 좀 정리가 되고 그러면은 오히려 예산을 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찢어발기기식이 아니고 이게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오히려 더 좋을 게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정말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러니까 시·군에서 신청을 할 때 그냥 마지못해 신청을 하고 예를 들어 실현가능성이 없는데도 신청한 사업들이 상당수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래서 그거를 정말로 꼭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검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그래서 저희들이 균형발전과에서 해야 될 것은 말하자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미 있는 사업이 돼야 되지 도로분야는 일단 도로과가 있고, 우리 국 내의.
  그러니까 도로분야는 일단 그런 데다 맡기고 저희들은 그중에서도 정말로 아까 사업 제목에 맞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으로 이거를 시도를 했는데, 그래서 사업 발굴을 지금까지 제천시는 11개 사업을 발굴했고 옥천은 9개 사업을 발굴했는데 일단 그 밑천을 좀 더 구상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연구용역비로 3억, 3억 플러스 6억을 예산에 지금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균형발전사업이 타 시도도 저희 죽 파악을 해 봤는데 사실 타 시도에는 형식적으로만 지금 되어 있고 우리 도가 가장 예산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한 40억 정도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해지마는 지사님께서 정말 통 큰 결단을 해 주셔 가지고 40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어쨌든 그 평가가 저희들도 사업장이 너무 여러 군데다 보니까 이 평가가 사실 매번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제가 DB를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별로 전체를 DB를 구축해서 아까 임헌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그거를 사이트를 만들어서 사업별로 해서 공개도 하고 추진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정말로 3단계 때는 인센티브보다도 제대로 안 되는 사업장이라든지 시·군은 과감하게 패널티제도를 도입을 해 가지고 균형발전사업의 이 사업비가 헛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념해서 나가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성빈   예, 맞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성빈   예, 이걸 말씀을 드리자면 금년 지난 5월 28일 날 모 지방지에 기획보도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내수읍 마산리 내수IC 교차로 아울렛 매장이 도로시설물 철거 후에 불법 진출입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하고, 내수IC 교차로 일대는 완충녹지로서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허가가 불가지역이다, 무단으로 도로시설물을 훼손하고 도로부지를 점용했다는 요약하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현재 36번 국도 상에 있었던 거고 그래서 국도에서 작년도에 저희가 이관 받은 도로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신문에도 나왔지만 유지·관리에 최선을 못했다는 점은 제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가 2001년도부터 2007년까지 511호선 내수 근처에 대율∼세교 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저희 도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국도 36호선하고 접한 내수IC 교차로 개선공사는 저희가 돈을 대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나중에 확인된 거지만 2003년 3월 달에 저희 도에 시설 교차로 램프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램프하고 시설물을 이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당초에는 국도변에 있는 거라 저희가 인지를 바로 못했었습니다, 민원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서류…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성빈   청원구청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성빈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성빈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성빈   저희가 저희 시설물이 있었다는 거를 나중에 설계도서를 찾아서, 나중에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건물주하고 토지주에게 원상회복 명령 지금 사전통지를 11월 4일 날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두 차례 정도 더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조치도 하고 또 거기 설치하고 변상조치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성빈   일단 지금 사전명령을 했기 때문에 바로 고발조치는 지금 그거 진행하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성빈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성빈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성빈   강현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다시 한 번 면밀히 챙겨서 행정절차를 밟을 건 밟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예. 

○도로과장 신경원   지금 한 50억 정도가 추가 부담되는 걸로… 

○도로과장 신경원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보면요 복지예산이 계속 증가가 되다 보니까 국가예산도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갖고 국가에서 지방도에 대한 사업을 전체를 기재부에서 올해 아마 상반기 중에 조사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가능하면 국가에서는 해 줄 사업이 여직까지 지원해 주던 사업을 지방에다가 부담을 시키는 쪽으로 방향이 좀 선회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 사실 저희 도에도 국가지원 지방도가 한 7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는 저희들이 100% 부담하고 또 그렇게 하고 공사비를 한 30% 부담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100% 중에 한 42%는, 사십이 점 한 오 프로는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비 부담에도 상당히 압박을 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예.

○도로과장 신경원   구십일 점… 

○도로과장 신경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포장률은 각 시도로 따지면은 8개 시도 중에는 지방도는 지금 91.4%로 3위에 있고요, 군도를 포함해서 할 때는 지금 전국 4위에 있습니다.
  특히 대청댐이나 충주댐 막음으로 인해서 이설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전국 포장률 1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서부터 이게 포장률이 개통을 한 걸로 갖고 따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3위로 밀렸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참 그런 부분에도 사실 배려가 필요하다는 걸 저희들도 느낍니다.
  그래서 도로정비 기본계획하고 또 도로등급 조정하면서 과연 이 낙후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저거를 포장을 해 줄 수 있나 하는 저희들이 방안도 다각도로 좀 생각을 해 갖고, 그래서 이번에 도로 기본계획 수립할 때 낙후지역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해서 가능하면은 우선순위에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예, 그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공구는 올 12월 말에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되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2공구하고 3공구는 올 5월하고 6월에 발주해 갖고 2017년 6월에 지금 설계가 완료되면은 공사를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고 4공구는 이번에 정부예산 확보에 노력은 했는데 문제는 4차 5개년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의 수립으로 해 갖고 지금 현재 기재부를 통해서 KDI에 지금 BC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상위 순위에 들었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풀로다가 묶여 있어서 그 사업비를 또 줄 수도 있고요.
  또 이번에 정부예산에서 국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에서 지금 5억이 증액이 돼 갖고 그래서 지금 예결위에 올라가서 앞으로 심의할 예정입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예.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교통물류과장 고근석입니다.
  지금까지는 택시 감차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보조율하고 시·군보조율하고 업체부담률 그렇게 정부의,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아직 도비나 그런 지원 같은 거는 정부의 지침에 아직 그런 건 없었고요.
  지금 현재 상황 보면은 시·군에서 재원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진척이 빨리 진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초에 국토교통부에서도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다가 택시발전법을 또 개정을 하면서 20년으로 연장을 해서 감축계획을 다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군에 돌아가는 상황을 좀 더 주시를 하고 도에서도 어떤 입장을 해야 될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알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교통물류과장 고근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철도청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세부, 내부 자료까지는 뭐 깊숙한 자료까지는 공개는 안 했지마는, 손실의 기초적인 내용으로는 한 51억 원 정도 손실이 나는 걸로 저희한테 통보가 됐는데요. 
  저희는 철도청하고 입장이 다릅니다. 철도청에서는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영업이익이 나는 노선 같은 거를 많이 개설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요. 저희 도 입장에서는 도민편의나 소통, 그리고 철도청에도 저희가 강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국민소통에 좋은 모델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익서비스 차원에서 저희는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대신 철도청에서도 이 노선의 필요성은 상당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체 경영 합리화나 그런 차원에서 손실이 많이 나니까 고민은 철도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충북의 끝과 끝을 연결하는 좋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철도청에서도 좀 더 협조를 많이 해 달라고 강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대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도청에서 손해 나는 51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검증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당초에 예측했을 때는 직접비용, 인건비나 그런 거 위주로 했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철도청에 통보한 거는 간접비용까지 모든 걸 합쳐서 저희한테 보내왔기 때문에 갭이 많이 났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편도 8편 운행하고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2편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충북선 구간이 그렇게 됩니다.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저희 통계로는 대당 242명 정도…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242명요.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그런데 종단열차는 동대구에서 출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많습니다. 387명으로 잡혀 있는데요 순수하게 충북선, 영동∼단양만 했을 때는 이것보다 조금 작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위원님 저희는 철도청이 일단은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하는 면도 이해는 가지마는 철도청도 공익기관이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꼭 이익만 추구하는 노선보다 이런 좋은 소통의 모델 같은 경우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경북도에서 운행하고 있는 경북선 구간, 그러니까 대구에서 김천을 거쳐서 영주 가는 테마열차가 있습니다.
  그것도 적자가 한 12억, 15억 정도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북도에서 한 12억 정도 지원해서 운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그렇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그렇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위원님 브랜드택시 사업이 2차에 걸쳐서 진행됐는데 금년까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종료되면 저희가 한번 사후평가를 해서 환류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잘 알았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잘 알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반영이 안 된 거, 그러니까 정부안에 반영이 안 된 거 위주로 이게 뽑아서 그렇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그건 아니고요. 
  일단 지금 여기에 드린 자료 중에서 경부고속도로하고 중부고속도로 확장, 그다음에 영동∼용산 국도건설 요런 것은 정부안에 반영이 안 된 게 맞고요. 나머지 지금 풀로 돼 있는 거는 일괄 예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예타가 끝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풀예산에서 배부를 하기 때문에 이거 미확정 상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언론…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이건 신규사업에 관한 거고요. 이거 외에 계속사업은 지금 많이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일괄 예타하는 거 이거가 한 12월 거의 다 돼야지 지금 나올 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부 반영이 될 거고요.
  현재 지금 중부고속도로 확장이라든가 경부고속도로 확장, 정부 안에는 안 들어갔고 국회 상임위 안에는 지금 전부 반영이 돼 있어서 예결특위 심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양승소   토지정보과장 양승소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 12월 말로 도로명주소 행자부에서 활용실적을 조사한 결과를 보시면은 67%가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33%는 지번주소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홍보 추진방향이 우체국과 협조체계를 가져 가지고 실제 도로명주소를 쓸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구상하고 지금 협조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희 시설물 관계가 도로구간이 한 1만 750개 구간이 있고 도로명판이 3만 3,000개소가 있습니다.
  또 건물번호판은 33만 개소가 있는데 이런 시설물 관리하는 거하고 또 지금 활용실적, 이걸 대비해서 꾸준히 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양승소   지금 우편번호 관계는 금년도 8월 1일부터 국가기초구역번호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섯 자리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편번호를 사용할 때 저희들이 암기해서 쓴 적은 없고 항상 조회를 해서 썼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조회할 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편번호는 또 단위가 다섯 자리고 짧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조회를 하더라도 불편한 게 없습니다. 단지 도로명주소는 좀 길고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도로명주소 홍보가 끝난 게 아니고 활용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양승소   금년도에도 방송, 언론 쪽으로는 홍보비 지급, 지출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활용실적 제고를 위해서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양승소   토지정보과장 양승소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거는 시설업체가 좀 다양하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사용한 기자재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양승소   저희들 도비는 재정비 재원으로 쓰는 건 없고요. 도로명판이 필요 요소에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한 데, 누락된 데, 이런 데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8,000여만 원 확보됐습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네. 

○도로과장 신경원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예.

○도로과장 신경원   군도나 도로법이나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여직까지 지원했던 동기는 정책상에 인정하든가 필요하든가 특히 이런 큰 행사를 치를 때 진입도로 개설이 필요하고 할 때 그럴 때 한해서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 갖고서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해 준 겁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예,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그래서 지금 제일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는 사실 위원님들도 도정질문이나 또 5분발언이나 또 지역주민들이 면담을 통해서 요구를, 사실 지방도에 대해서 확장을 요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또 이런 어려움 때문에 지금 앞으로의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지원 여부는 아직 특별하게 결정을 좀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위해서 한번 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그래서 이번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도에 투자되는 돈이 실질적으로 농어촌도로하고 군도하고 도시계획도로를 뺀 한 60억하고 저희들이 추가로 더 세운 거하고 하면은 당초예산에 한 100억 이상은 지방도에 지금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도시계획도로하고 농어촌도로, 군도 관련해서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사업에 한해서 시·군당 2∼3억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해서 50% 대응투자를 지금까지 해 온 게 사실입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군도나 농어촌도로,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는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도로고 시·군에서 투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반면에 지방도는 저희 도에서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강현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도 투자도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미개설도로도 있고 비포장도로도 많이 있고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방도 위주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거로다 이렇게 정책방향을 선회를 해서 일단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도시계획도로하고 농어촌도로에 투자할 부분을 지방도에다가 투자하는 거로 이렇게 일단 방침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그건 개인이 아니고 도의 방침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도의 방침입니다, 도의 방침이고.
  물론 앞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시장·군수가 농어촌도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건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예,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본부장 정시영

관리처장 박윤승

사업처장 임노열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새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청주시에 지구지정을 위한 신청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지구지정 신청 이후에 주민들이 자체 개발을 하겠다 하는 이유로 적극 민원을 제기를 해서 청주시의 입장이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 결과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서 지구지정이 돼야 되는데 공영개발을 할 것이냐 민간개발을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논란으로 인해서 현재 결정을 유보하고, 우리 공사에게는 주민들을 좀 더 설득을 하고 전체적인 동의를 받아오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있어서 현재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예, 그렇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주민들은 토지소유자를 위시해서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민간개발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공영개발보다는 토지소유자들이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저희들이 원래 이 도시개발사업은 그동안 공영개발의 전체적인 기조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민간의 자율성 그다음에 또 사적 재산권의 강화를 위해서 민간개발을 허용을 하는 그런 것이 지금 최근의 기조입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개발을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뭐 가타부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주민들의 동의가, 주민들 자체 의사가 80%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진행된다고 한다면 저희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추진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도시계획 결정권자인 청주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밀레니엄타운사업은 우리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마스터플랜을 지금 설계 현상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2월 중에는 설계 공모가 당선작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당선작 결정된 연후에는 민간 선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서 금년 12월 중에는 공모를 하고 2016년도 1월 달 1/4분기 내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해서 민간투자자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밀레니엄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을 2016년도 상반기 중에는 받아서 토지보상을, 그러니까 다음 2016년도 연내에 보상을 착수하고 ’17년도에는 실질적인 공사가 이루어질 거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지금까지 커다란 민원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8년간 이렇게 재산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분들께서는 빨리 개발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그분들의 입장입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밀레니엄타운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관한 문제는 특별히 청주시민 사이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익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용도변경을 통해서 수익적인 그런 용도로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면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영세 중소상인들, 또 전통시장 이런 것을 위협하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편 우리 청주시내의 율량동 일대 또 우리 주중동 일대에 계시는 주민들은 여기에 보다 적극적인 시설이 돼서 그 일대가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상반된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조성사업협의회에서 거기 지역의 주민들도, 지역의 이장님들이 지금 참석을 하고 계시고 또 시민단체도 참석을 하고 있어서 그 의견을 좀 조화롭게 해 가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부채관리를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지금 제시하고 그것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는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을 230% 이하로 유지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독려를 하고 있어서 우리 공사도 2017년까지는 현재 예상하기로는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행자부의 기준보다도 훨씬 좀 아래로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0월 달에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 공사의 부채비율은 앞으로 한 150% 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걱정을 안 하셔도 행정자치부가 지도하는 그런 목표범위보다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부채를 감축 관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지금 우리 김봉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사실상 옳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부채비율을 또 지나치게 의식해서 부채를 감축하다 보면 신규사업을 다양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저희들이 도와도 협의하고 그래서 출자 문제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재고자산도 빨리 처분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부채를 감축하고 추가 신규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자금 확보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각 지자체에서 요청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사업을 저희들이 우선 긴급한 그런 순위를 가려서 순차적으로 사업이 원만하게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정시영   본부장 정시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정책복지위원회에다 저희들이 승인요청이 됐는데요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위원회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심의를 안 했습니다.
  부결된 건 아니고 아직 심의가 안 됐습니다.

○본부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 정시영   아,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 정시영   예예, 심의 안 하고 보류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네, 잘 알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작년에는 경영평가에서 ‘라’ 등급을 받았습니다. 
  ‘라’ 등급을 받아서 우리가 경영개선명령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에 2014년도에 대한 그 평가에 있어서는 한 단계 등급이 올라서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라’ 등급을 받게 된 그 이유는 우리가 오송생명2단계 사업지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자본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돈을 부채로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무적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열악해졌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경영평가의 지표가 예를 들면 부채비율, 그다음에 당기순이익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금융비용이 나가니까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그런데 우리가 ‘나’ 등급을 받았을 때는 부동산 경기가 계속 뭐 좋아진 게 아니고 이게 아무래도 등락이 있습니다. 
  그런 등락과 관련해서 관계가 있는데 ‘라’ 등급 받았을 때는 그걸 오창 우리 산업단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그 성과가 굉장히 좋아서 ‘나’ 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오창산단이 마무리되면서 또 오송에 많은 막대한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경영적으로는 재무적인 상태가 나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예, 알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 분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그렇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공동주택용지는 저희들이 8필지 중에서 6필지를 다 팔아서요 2필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용지의 공급비율이 약 전체 80%를 공동주택용지는 분양을 해서 그 금액으로는 3,959억 원을…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예, 그렇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전체 토지이용계획상 한 2%.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예.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우선 일부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해서 현재 면적비율로는 약 19%를 했고 목표 대비 금액별로는 한 22% 회수를 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조금 더 성숙이 돼야 관심이 더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건 전문용역기관에서 수요예측을 해서 면적을 할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팔린 19% 근린…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산업용지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시범적 케이스로 목표를 전체 물량의 한 20%를 분양을 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나쁜 성적은 아니다 많이 팔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 대체적으로 어디 개발사업지구든 간에 산업용지는 단지가 주택이면 주택 그다음에 공단이면 공단들이 많이 기업체가 들어오고 난 연후에 매각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통상적인 예인데…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1년 6개월입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18년도입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도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하여튼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예, 그렇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공사 준공은 금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예.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현재 보은은 전체의 목표 대비 25.9%를 분양을 했습니다. 25.9%를 분양을 했는데 금년에 사실 저희들이 보은을 처음 팔기 시작했는데 20%를 목표로 했거든요. 그런데 20%를 목표로 했는데 생각보다 더 팔아서 전체면적의 25.9%를 팔았고, 현재 MOU 체결한 기업들이 아직 계약체결 안 한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만약에 된다면 금년 내에 약 한 34%, 전체 면적의 34%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워낙 여기가 처음 사실 사업 여건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팔았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예.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예, 맞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보은군과 협의해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및 투자유치 활동을 저희들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사실 보은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당초에 생각한 것보다는 좋았다 이런 말씀이고, 전체적으로는 공급이 분양이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현재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그거는 저희들이 우선 옥천군에서 일부 투자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투타심의나 이런 거에 관한 거는 저희들이 부담했고요. 그다음에 조사설계 용역하는 건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97억 4,800만 원이 지역균형회계에서 발전회계에서 넘어올 계획입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그러니까 도비하고…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맞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그거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군비 36억은 들어와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예.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예.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내년에 사업…

○본부장 정시영   예, 맞습니다. 

○본부장 정시영   예.

○본부장 정시영   160억요.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체자금으로…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예.

○본부장 정시영   그렇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40%를 저희들이 인수을 하는데요.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네, 알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백 한 팔 프로 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현재 동남지구 등을 포함해서 대략 한 1만 5,000세대 이상이 아마 향후 3년 내에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지역주택조합이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이 계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동남이 거기 한 1만 5,000세대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집행부를 보며)포함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예, 다 포함해서…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저희들이 한 150억 정도의 수익이 날 거라고 저희들이…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글쎄 가마지구 한 100억 정도 난 걸로 제가…

○본부장 정시영   세전이고…

○본부장 정시영   그렇습니다. 

○본부장 정시영   기간은 없는데. 

○본부장 정시영   저희들이 지금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달라 그래서 이달 말이나 새달 초에 저희들이 받은 결과를 제출하고…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현재 새터지구에 대해서는 우리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거기가 하여튼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추진한 거고.
  수익을 따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는 아니다 이런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주택보급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도 중요하고 또 거기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당초에 계획했을 때보다 그 이후에 많은 그런 건물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거기다가 주민들이 자체 개발을 하겠다고 이런 마당에 그 추이를 좀 봐서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같이 고려해서 저희들이 의사결정…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고려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제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그렇습니다, 예.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예, 중지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네, 그렇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10월 말입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네,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8명입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약 3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저희들이 이번 체전에서도 3명이 들어가서 금메달도 따고 또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도 따고 하는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예, 그렇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해외연수는 우수사원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쿵푸 이 선수단은 우리 체육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저희들 보내고 있습니다. 

○본부장 정시영   우슈 쿵푸에 간…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그거는 체육회하고 협의한 게 아니고요 자체에서 응원단을 보냈습니다.

○본부장 정시영   저희 공사에서 시행하는 해외연수는 일반 직원들은 우리 도에서 하는 배낭여행 식으로 그룹을 짜가지고 제안을 하면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내보내고요.
  기존에 갔다 온 직원들은 가능하면 안 가도록 해 가지고 제외를 시키고 신규 해외 가시는 분들 중에서 선발합니다.

○본부장 정시영   예, 저희가 대개 직급들이 대리가 제일 마지막 직급인데 그 위에가 바로 과장입니다. 그래서 과장급이면 실무자들이나 하급직원들이거든요. 대리들도 혹시 끼어서 가는 수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과장급 위주로 짰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짜서 하는 거라 그건 저희들은 하급직원들이 많이 가도록 앞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 정시영   7급은 주임이죠, 주임.

○본부장 정시영   6급이 주임이고.

○본부장 정시영   5급이 과장.

○본부장 정시영   차장입니다.

○본부장 정시영   부장.

○본부장 정시영   처장입니다.

○본부장 정시영   단장은 사업단의 단장입니다.

○본부장 정시영   그건 4급, 5급 중에서 할 수 있습니다. 3급도 할 수 있고요.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저희들이 영동, 단양 여기 특히 이런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많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예컨대 단양에는 새로운 주택지를 어떻게 하면 확보를 해 줄 수 있을까 연구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런 음성 등 이런 지역에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통해서 균형발전을 해야 되니까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음성의 경우에도 대소부분의 도시개발 사업을 해 달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와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업의 여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예, 알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현재까지 2,2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예, 그렇습니다. 산단공은…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산단공입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예, 그렇습니다. 

○관리처장 박윤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조금 더 투자를 했는데요. 연말 기준으로 해서 35 대 65로 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이자는 받고 있습니다.

○관리처장 박윤승   예, 다 포함해서 정산할 계획입니다.

○관리처장 박윤승   금융비용 포함해서 정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처장 박윤승   예.

○관리처장 박윤승   예, 매월 초에 한 달간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 이자 포함해서 35 대 65로 딱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관리처장 박윤승   예, 그렇습니다.

○관리처장 박윤승   현재 토지나 지장물의 보상은 다 끝났는데요. 현재 수목이 한 14만㎡ 정도 수목이 이전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행정 대집행을 신청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법원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금년 말이나 내년 초까지 다 정리할 계획입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예, 알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예, 그렇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이건 오송전시관은 청주시하고 도가 전시관 건립에 관한 협의를 좀 더 진행을 해야 되는 문제로 인해서 중지  중에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저희들이…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분양된 토지는 소유자가 하고요.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그다음에 미분양된 건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네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그런데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거는 시가 관리하고 있죠.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 최현태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 최현태

사무국장 김종석

총무과장 정교식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원장 최현태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교통연수원은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안전운행과 서비스를 겸비한 운전자 양성을 비전으로 정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과 친절한 운수인 양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어린이, 어르신 등 도민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여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본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석 사무국장입니다.
  정교식 총무과장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김종석 사무국장님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김종석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교통연수원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 감사 등 14명으로 구성돼 있고 모두 비상근입니다.
  직제는 1국, 1과, 2계로써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하며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14억 8,300만 원으로 인건비 6억 5,900, 운영비 7억 2,800, 자본지출 8,300만 원입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페이지, 201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5년도 교통연수원의 비전을 사람중심의 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안전운행과 서비스를 겸비한 운전자 양성으로 정하고,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한 운송질서 및 서비스 개선, 도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교육 확대 등 2대 전략목표와 교통사고 예방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운수종사자 자질함양 교육 등 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한 운송질서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2014년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700여 명이고 우리 충북도는 253명입니다.
  이에 따라 도민의 선진 교통안전의식 제고와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과 의식 개선,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연수원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운수종사자 자질함양 교육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안전운행과 서비스를 겸비한 운전자 양성을 목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6페이지, 교통사고 예방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교육실적은 계획인원 1만 9,092명 중 1만 6,559명이 이수하여 약 87%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참고로 11월 18일 현재는 1만 8,453명이 이수하여 97%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과정별 교육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보수교육은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1만 8,682명 계획에 1만 6,178명이 이수하여 87%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11월 18일 현재 1만 7,977명이 해서 96% 정도 실적이 돼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위해 일요일, 토요일, 오후, 현지교육 등을 실시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입니다.
  신규교육은 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7기 313명 계획에 5기 288명이 이수하였고, 어제까지 한 번 더 해서 383명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훈련자 교육은 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송회사 교육훈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93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법령위반자 교육은 도, 시·군에서 법령위반자 등으로 통보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운수종사자 자질함양 교육입니다.
  사람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안전 전문가 등 우수한 강사진을 편성하여 친절한 서비스, 교통법규 준수 및 양보운전, 사업용 차량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응급처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도민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은 교통사고 및 일반생활법률 등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관련 출강 강사와 법률상담 협약기관인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법무법인 주성, 법무법인 청주로 등의 법률 전문가 즉, 변호사 등입니다.
  무료 대면상담, 홈페이지 상담 및 전화상담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말까지 154건의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도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교육 확대입니다.
  도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무원,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시설임대자 교통안전 교육 등 5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점차 교육대상을 도내 전체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공무원 교통전문교육입니다. 도,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통연수원에서 2일, 상주 교통안전체험센터에서 1일 등 총 3일간 이론과 강의 등 교통안전 체험실습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실적은 4기 200명 계획에 2기 101명 이수하였습니다. 메르스로 인하여 1기가 취소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처음으로 운전직공무원 교통전문교육을 1회 33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입니다.
  도내 유치원, 초등학생 신청을 받아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교육안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만 3,000명 계획에 114회 1만 4,003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입니다.
  교육대상은 도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능시험이 끝난 지금부터 교통안전공단, 면허시험장과 합동으로 해당 학교를 순회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신청학교가 9개교 2,905명이 신청을 해서 20일부터 교육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어서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입니다.
  관내 복지회관 및 노인회 등의 신청을 받아서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PPT 및 동영상을 활용하여 보행사고 유형과 사례별 예방법 등 사례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00명 계획에 16회 1,668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시설임대자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우리 연수원의 시설이용자 2,390명에게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어린이교통안전 문예행사입니다.
  지난 10월 16일 도내 초등학교 어린이, 교사, 학부모 등 140명이 참석하여 어린이교통안전 웅변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가 우수자에게는 도지사상 등 표창을 하였고 이 행사를 통해서 교통안전의식 고취 및 교통안전 생활화를 유도하였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전시와 어린이교통안전교육 등 의미 있는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교통안전 캠페인입니다.
  도민의 교통안전의식과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주요 간선도로변에서 출근시간대에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22회에 22회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5회는 충청북도, 버스·택시·화물조합협회,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청주 흥덕·상당경찰서 등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캠페인을 성황리에 실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연수원 직원 모두는 운수종사자의 대고객 서비스 향상과 선진교통의식 함양을 위해 훌륭한 강사진으로 알찬교육을 실시하여 연수원의 비전인 안전운행과 서비스를 겸비한 운전자를 양성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사무국장 김종석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지난 12월 31일 자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이 돼서 교육은 4시간을 받는다 죽 있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처벌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지금 법이 개정이 돼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도 교통물류과에서 금년에 2회에 걸쳐서 시·군에 처벌을 받으니까 교육을 반드시 받아라라고 공문을 시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처분한 거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무국장 김종석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김종석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청주시에 용암동 거기에 아주 잘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종석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좋은 의견인데요.
  문제는 저희가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거는 학생들이 참여하기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일단 교통연수원으로 오기 위해서는 차량을 임차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오면 최하 30만 원 들고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인물을 이렇게 하나 가져 왔는데 보면서 할 수 있고 또 물론 우리 홍보영상물이라든지 책자라든지 있겠지만 해서 아주 나름대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설문조사를 해 보면 잘했다는 게 한 97% 정도 나오는데, 실제 현지에 가서 하는 건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들고 또 학생들이 위험합니다.

○사무국장 김종석   예, 많습니다. 

○사무국장 김종석   통계를 보면 시설임대가 거의 고정적입니다. 저희들이 교육하는 기간 동안에는 교육이 잡혀 있는 날에는 사용할 수가 대체로 없고 교육이 없는 날에 토요일, 일요일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내 50인 이상 업체 한 500개, 또 학교, 학원 기타 단체에다 우리 시설물 이렇게 저렴하게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는 거니까 많이 와서 해라 해서 상당히 많이는 오고 있지마는 그래도 시간상 여러 가지로 해서 거의 고정적인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 최현태   작년 가을입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 최현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