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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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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난안전실·혁신도시관리본부


일시  2015년 11월 20일(금) 10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임순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장님이 병원진료로 오전에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실,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2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안전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연대 김혜란 님, 충북여성유권자연맹 김홍련 님 등 네 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재난안전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실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강호동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재난안전실장 강호동

안전정책과장 손자용

재난관리과장 문석구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위원장대리 임순묵   이어서 재난안전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순묵   예, 말씀해 주세요. 
강현삼 위원   재난관리기금 2015년도 사업 현황, 2016년도 사업계획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순묵   다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광진 위원   제가 10시 반부터 우리 청소년의회교실 개회식에 참석을 해서 먼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항상 우리 충북도민의 재난안전 관리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감자료 14페이지, 57페이지, 73페이지를 중점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재난관리위원회 개최실적이 아주 저조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재난안전실장 강호동   재난안전실장 강호동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우리 도 전체에 관련된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심의 조정을 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구성된 위원들이 보면 도지사를 비롯해서 우리 도내의 각종 기관·단체장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중점을 두는 거는 연초에 우리 도 전체 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내용을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외에 다른 안전과 관련된 협의를 한다든지 심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 기관장들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가 개최 실적이 1건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년도에는 저수지·댐이 원래 저수지 위험지구로 해 갖고 2개 지구를 지정을 해서 지정이 되면 그거의 사업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이 열리는데 2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15년도에는 D급으로 얘기하는 41개 저수지 중에 신규로 지정된 게 없어 가지고 위원회가 열릴 필요가 없어 가지고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광진 위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 충청북도 산하에 위원회가 많은데 유명무실하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회의도 안 하고 이렇게 저기를 하고 명목만 갖고 있고 안 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거를 지속적인 관리를 좀 해서 우리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강호동 실장님, 어떻게 좀 대책을 세울 방안이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강호동   예,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는 방금 우리 신봉순 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이게 신규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저수지나 댐이 있을 때 열리도록 돼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저수지·댐과 관련된 신규 지정된 재해위험지구 외에 다른 사항이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리고 안전관리위원회가 2015년도에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대면회의를 하지 않고 거의 여기 보면 서면회의로다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강호동   안전관리위원회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도내 주요 기관장 위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종합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심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기관장들인 관계로 거의 도 안전종합계획도 각 분야별로 다 취합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가스나 전기나 이런 건 가스공사, 한전 이런 데서 다 받아서 하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실무선에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기관장에게 다시 한번 저희 의견과 함께 검토하고 하다 보니까 서면으로 좀 해 왔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래서 우리 중요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대면회의가 힘들면 영상회의 같은 건 어떻습니까? 
  같이 시간대에 못 오니까, 각 저기를 해서 영상회의 같은 걸 검토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강호동   예,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영상시스템을 갖추는 데 아마 우리 안전관리위원회 위원님들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영상시스템 갖추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어려움은 또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래요, 앞으로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데, 특히 안전에 대한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니까 이런 부분의 위원회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현재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올해 추진하는 것이 20개소입니다.
이광진 위원   그런데 여기 자체감사에서 과다설계, 과다계상 이렇게, 준공 표지판설계 미반영 이래서 많은 지적을 당했는데 이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이걸 설계하고 뭐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저기가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물론 섬세하게 자세히 하려고는 하는데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자꾸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감사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하천사업을 할 때 목적외사업을 넣어 가지고 목적외사업을 왜 넣느냐 따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본계획이 있는데 기본계획이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실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현실에 맞게 하다보면 예전에 하던 기본계획이 안 맞아 가지고 그런 면에서 동일하게 하지 않았다 이런 감사사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관련 협의가 엄청나게 많은데 협의를 하다보면 협의사항이 많은 거를 사전 이행절차를 불이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설계변경 중에 설계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준이 해마다 바뀌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뀌는 사항을 설계용역사에게 미리 알려줘 가지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마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광진 위원   작년에도 이런 저기가 지적이 됐는데 올해 이렇게 많이 우리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앞으로 재발 방지대책을 신봉순 과장님께서는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할 얘기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을 보다 더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실수가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다음은 안전정책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및 정비 현황을 봤는데 평상시는 어떻게 이걸 점검하고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손자용   안전정책과장 손자용입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는 총 753개소의 주민대피시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점검을 시·군에서 자체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또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상하반기 일제점검을 저희 국민안전처와 도와 1년에 두 번 정도 표본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 탈부착·퇴색여부라든지 주민대피시설 주변 환경정비 실태라든지 이런 걸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 밑에 도표를 보니까 올해 5월 26일서부터 6월 18일까지 정기점검을 했어요. 증평군이 비상시 즉시개방 미가능이 17건, 그다음에 진천군이 시설물 적재가 7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뒷장을 보면은 특별점검결과가 나왔어요.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평군은 17개에서 2개가 줄었어요. 15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진천군은 늘었습니다. 시설물 적재가 7건에서 10건으로.
  그러면 이게 동일한 현장을 점검을 한 건지, 앞에 정기점검을 그냥 대충 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손자용   안전정책과장 손자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월 달에 정기점검을 했었고요, 8월 달에 연천 포격사건 관련해서 특별점검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때 진천 같은 경우 7개소에 시설물 적재가 발견이 돼서 바로 이동을 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이게 가다 보면 대개 주민대피시설이 작은 빌라 지하실이고 또 공간이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치우고 나면, 또 주민들이 치우고 나서 또 뭐 시일이 지나면 자기의 어떤 적치물을, 생활용품들, 적치물을 갖다가 또 그렇게 새로 쌓아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치우면 영구적인 게 아니라 그런 사항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좀 이걸 주민 홍보를 통해서 주민대피시설이 비상시에 주민대피시설로 즉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이나 홍보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예, 그걸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가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하고 이러는 데에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게 각 자치단체의 저기에 소홀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손자용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손자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래요. 우리 치수방재과장님한테 저희 지역의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미호천 상습지 개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산교 다리 문제, 지금 벌써 제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2년 전에 그곳을 현장감사도 가고 그랬었는데 아직까지 다리를 지금 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준공일이 아마 2016년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소면에서 상당히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산교가 저도 이렇게 과장으로 부임을 해 보니까 상당한 애로사항이,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선 제일 먼저 목표가 총액이 증가되다 보니까 총액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을 대전관리청하고 협의를 노력 끝에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협의가 돼 가지고 그 총액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그 설계를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량이 시내 쪽에 있다 보니까 가도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그게 민원이 생겨 가지고 민원하고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인데 그것만 해결이 빨리 되면은 우리 일하는 거나 돈 같은 확보는 다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현재 걸리는 민원이 한 분이 계신데 그거를 해결해 가지고 조속히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집에서 문제되는 사항이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현재 아직은 해결이 완벽하게는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도 설치를 하는데 그 가도 설치 위치하고 민원인 집하고 걸리다 보니까 이게 시공이 안 돼 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는 건데, 어떻든 조만간에 빨리 결정을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조만간에 해결이 되면은 공사실시는 천상 내년 3월 달이나 하나요, 그럼?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뭐 겨울에 날씨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다가 겨울에 동절기라 못 한다면은 내년 봄 해동됨과 동시에 바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럼 그 사업이 2016년도 말에 끝나는가요, 최종?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최종 끝나는 건 2016년 말이 아니고요, 그 공기가 있는데 공기를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아마 중순이라도 교량이 완료되면 바로 끝나는 걸로 이렇게 공사기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지금 남은 거 그거 한 군데 남은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예, 그렇습니다.
이광진 위원   나머지는 얼추 준공이 된 거 같은데.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교량 1개소하고 또 하나가 주변에 사소한 게 있는데 하여튼 교량이 주가 돼 가지고 그게 해결되면 전체적으로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산천에 용성2교가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도에 교부세가 내려와서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터파기 작업도 못하고, 가보니까 현장사무실 컨테이너박스만 있는데 지금 그 지역주민들이 ‘어째 이거 안 하고 있냐’ 이런 저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성산천이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 성산천 공사를 하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국가하천종합계획의 기본계획 종합수립을 하는 과정에 성산천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상천이 우리가 기존에 있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안 된다,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가지고 잠시 보류하는 것이고요.
  바로 기본계획이 아마 어느 정도 선만 나오면은 그걸 적용해서 바로 되는 거 같은데, 그래서 그것이 적용되면 임시 적용되는 걸 토대로 해 가지고 바로 실시해서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음성군에서, 안전총괄과에서도 성산천에 무슨 저기가 내려와서 한 150억을 들여서 다리 7개소와 하천정비를 하는 거 같은데 우리 도와 음성군과, 성산천이 우리 도 하천인데 음성군에서 하는 목적은 뭡니까? 이번에 한 150억 내려와서 그걸 한다고 그러던데.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지금 지방하천이라도 우리가 도에서 실시하는 상습지 개선사업이 있고요.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재해위험지구로 성산천을 하는 건데 재해위험지구 사업은 원래 시장·군수가 실시합니다.
  그래서 상습지 사업은 도지사가 실시하고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거는 군비를 일부 부담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시장·군수가 설치하다 보니까, 시공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광진 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보니까 사실 그 지역의 다리들이 다 노후화돼 가지고 아마 이번에 예산 150억 중에 다리가 6개인가 7개를 거기 또 새로 재가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 성산천이 앞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그 수립 계획이 끝나면 아마 깨끗한 우리 하천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순묵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처를 다양하게 운용을 하라 또 재난관리업무에 재난관리기금의 그 운용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지 말고 본예산에 반영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치를 받았는데 지금 재난관리기금 운용 주체가 어느 과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저희 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데 치수방재과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는 게 법적으로 맞나요? 재난관리과나 뭐 이런 쪽에서 해서 해야지. 
  실장님, 다양하게 좀 여러 가지 취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강호동   예, 이 재난관리기금 역사가 과거에 치수방재과에서 사실 재난안전업무를 다 해 왔거든요. 
  그래서 주로 자연재난에 대한 방재기능이 치수방재과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역사와 전통에 따라서 죽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치수방재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데 그 재난관리기금을 치수방재과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하천 재난안전예방 쪽에만 예산이 거의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고 그 외 지역에 물론 지금 이 근래 들어서는 좀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목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당연히 재난안전실이 출범을 했으니까 그 기금 운용에 관해서는 좀 더 다양한 목적에 운용이 가능한 다른 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재난안전실에서만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과에서 운영하든 간에.
  그렇게 되면은 좀 더 다양한 운영방법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받게 돼 있죠, 사업목적이.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 구성원이 각 실과의 공무원들이 주 구성원이 되죠?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저희들 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세 분 해서 네 분하고요, 나머지 위촉위원 4명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은 이제 2016년도분의 재난관리기금을 갖다가 예산을 각 항목별로 세우면서 그거에 대해서 다른 실과, 소위 말해서 재난이 꼭 우리 재난안전실을 통해서만 하는 사업일 수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다른 과도 있고 뭐 농작물도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뭐 어린이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노약자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사업목적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도청 내의 각 실과로 협조공문이나 뭐 이런 걸 띄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업개발 좀 하라고?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과에 협조공문한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사업 선정을 할 때 먼젓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두 번씩 나눠서 한 결정은 일단 한 번으로 조정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부터. 다양하게 쓰기 위해서, 뭐 일반용역비라든지 뭐 하천분야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시·군에서 전체 11개 시·군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사업대상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결정을 했는데 그런 결정을 우리가 지금 현재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진행 중인데 최종 결정을 해 가지고 한 번에 결정을 해서 사용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2015년도에 우리가 재난안전기금을, 재난관리기금을 58억 정도를 법정으로 조성하게끔 돼 있잖습니까,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는 그것을 다 못해 가지고, 조성을. 현재 조성금액이.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예.
강현삼 위원   얼마 하셨어요, 본예산? 2015년도 본예산.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2016년부터 미적립금 73억에 대한 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위원님 여러 번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이것을 일단 본예산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결재를 득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IMF 때 못 확보한 내용을 2016년부터 이렇게 얼마씩이라도 확보를 해보고 싶다 그래 갖고 했더니, 아직까지는 최종결정은 안 났는데 나중에 본회의 예산심의가 있겠지마는 올려 가지고 지금 타진 중인데 현재로서는 추경에 이렇게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 이런 상황으로 죽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
강현삼 위원   전국이 ‘안전, 안전’을 외치면서 진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자고 그렇게 하는데 재난에 대비한 최소한의 기금인 재난관리기금을 법정금액도 확보 못하는 충청북도가 그래 되겠습니까? 
  최소한도 법정요건 정도는 갖춰야지 되는 거 아니냐.
  그거보다 관리기금을 더 확보는 못할망정 법에서 정해서 최소한도 이 정도의 금액은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을 하게끔 법으로 명시돼 있는 것도 갖추지 못하면서 무슨 다른 우리 도민의 안전을 생각한다 이렇게, ‘안전한 충북’ 이렇게 구호를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법에서 요구하는 법정적립금은 맞춰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면서, 이거 여태까지 부족한 부분은 물론 맞춰야 되고 차후에 2016년도 본예산에 다행스럽게도 전체적으로 다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그 기금이 확보됐다는 얘기죠?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법정적립금은 기존에는 계속 확보가 되고요, 별 문제 없이 확보가 된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옛날에 76억 못 채운 것에 대한 거를 확보를 해 보려고, 5년에 걸쳐서 좀 해 보려고 노력을 해서 본예산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본예산에서 검토과정에서 아마 누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라도 세워준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강현삼 위원   이거 지금 재난관리기금 지금 어디에다 예치해 놓고 있어요?
  통합기금에다 예치했어요? 아니면…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지금 통합기금에다 예치한 게 일부가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 치수과에서 예치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체를 통합기금에서 이체한 거를 저희 과에서 예치하려고 방침을 바꾸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렇죠. 원래 또 법적으로도 15%는 의무적으로 다르게 예치하게, 그러니까 보통예금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자체 관리하게끔 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통합기금? 어떻게 돼 있나?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데 15%는, 지금 현재 최소한 15%는 운영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앞으로 전체적으로 다 통합기금에서 빼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별도로 하겠다!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예, 앞으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금액을 내년부터는 그게 한꺼번에 넘어올 수가 없어서 한 5년에 걸쳐서 일반 해당 과로다가 기금을 조정하는 걸로…
강현삼 위원   아니, 뭐 한꺼번에 못 넘어올 게 뭐가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예산이 그렇게…
강현삼 위원   아니, 예산은 통합기금에 들어있는 예산인데 거기서 빼내면 되는 것이지.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글쎄, 그거는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강현삼 위원   아니, 통합기금이 운용이…
  썼어요, 그거?
  아니, 우리 손자용 전에 예산담당관님 하셨었죠,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손자용   예, 그런데 사실 통합관리기금 목적이 기금에서 남는 여유자금을 가지고 일반사업으로 자금 운용 측면에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통합관리기금에서 내부 취합을 해서 아마 예산실에서 타 사업으로다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럼 안 되죠.
  그러면 지금 뭐 적립금액이 한 270억, 250억 정도 되면, 물론 매년 사업금액이 연적립금액 오십몇 억 정도 한도 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해서 나머지 잔여금액이 200여억 원 되니까 통합관리기금에 운영해서 적정 이자수입을 얻겠다는 건 맞는 얘기지마는, 50억 이상 더 필요한 긴급한 재난예방기금이 필요할 경우에 언제든지 운영할 수 있는 돈이어야 된다, 이 자금만큼은. 다른 기금하고는 전혀 사용목적이 다르고 조성목적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실장님, 통합기금에서 빼 갖고 자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순차적으로 5년에 이렇게 뺀다 이건 안 되고 빠른 시간 안에 재난관리기금 운용방법과 관리방법을 바꾸세요, 이거는. 
○재난안전실장 강호동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 보고 바로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리고 돈을 이렇게 쌓아 놓는다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금조성 목적에 맞게 매년 사용을 해야지만 사용목적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적립목표액은 58억 정도 수입이 될 걸로 지금 계산이 돼 있는데, 집행액을 보면은 총계에 47억밖에 집행을 못했지 않습니까? 집행내역이.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하마 이게…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나머지 남은 게 한 7억 정도 되는데요, 그거는 사업소 제설제를 약 한 4억을 사 줄 예정에 있고요. 하여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참, 우리 충청북도…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발주한 용역이 3억이 있는데 그걸 지출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겁니다.
강현삼 위원   아니, 제설제 매년 사는 거를 왜 재난관리기금에서 삽니까?
  아이, 그거 매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정상적으로 지출해야 될 항목을 아니, 재난관리기금에서 제설제 사는 것까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한다 그러면, 물론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마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재난예방 차원의 어떤 시설투자나 또는 교육이나 이런 쪽에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 목적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는 보시고,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보고된 2015년도 지출내역을 보면 의회로 봐서는 이렇게, 과연 이런 것이 사용 목적에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왜냐하면 아니, 폐기물 처리용역은 무슨 폐기물 처리하는 용역을 했길래 폐기물 처리용역비가 호안 보수공사하면서 폐기물 나온 거 처리용역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 재난관리기금 사용 목적에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그건 검토는 한 겁니다만 하천공사를 하면 폐기물이 나오는 거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강현삼 위원   그건 하천공사비에 포함시켜 갖고 처리해야지요.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하천공사비인데 이게 법적으로 하천공사하고 별도로 발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를 별도로 발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강현삼 위원   치수방재과에서 재난관리기금 관리하다 보니까 편한대로 쓰시는 것 같아, 우리 과장님이.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래서 내년부터, 제가 와 가지고 딱 느끼는 게 그래 가지고 그걸 시·군에다가 대상지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구용역비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기서 위원님들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적용을 해 주려도 원래 까다롭다 보니까, 절차상에 지침이 까다롭다 보니까 그게 적용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시·군에서 재난기금 용도에 맞게 신청이 된 거에 한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하천분야가 많긴 많은데 금액이 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하여튼 다양하게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각 시·군을 통해서 재난관리기금이 집행되다 보니까 사용의 목적, 용처가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심사해 가지고 배분하는 형태의 아주 수동적인 그런 기금운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기금 사용이 된다면 사용처도 더 개발하고 또 공모사업 같은 것도 한번 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각 시·군별로 공평하게 어느 정도 비율을 정해서 나눠주는 형태로 기금운용이 되고, 또 어떤 시·군에서 좋은 사용 용처를 개발해서 신청을 해도 그쪽 시·군에 먼저 기이 배정된 금액이 많으면 어떤 형평성 문제를 논해 가지고 좀 어렵다, 뭐 이거는 안 봐도 뻔한 사실이에요, 이렇게 집행되고 있다는 거는.
  그래서 그런 방법의 사용 방법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기금의 사용처는 지금 현재 치수방재과 소속에 낙석방지, 호안·블록공사 이런 데다 한정돼서 금액으로 따져보면 거기에 거의 집중이 돼 있어요.
  뭐 용처는 여러 군데로 지금 나눠서 보고가 됐지만 금액 자체를 다 따져 가지고 퍼센트로 나눠 보면 치수, 방재, 치수에 주로 많은 예산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기금운용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항상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시·군 간의 형평성 따지지 말고 진짜 그야말로 이 기금조성의 사용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을 시·군에서 신청한다 그러면 시·군 간의 형평성을 굳이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또 광역화돼 있는 사업이 올라온다면 더더군다나 도에서 권장하고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잘 운영되기를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관례적으로 본예산에 얼마, 추경에 얼마 이렇게 조성되던 기금을 안정적으로 기금확보가 될 수 있도록 법정요구액 정도는 최초 본예산에 딱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예산에 운영이 돼야지 이자수입도 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추경에 확보되면 이자수입도 많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또 최소한도의 기금 조성액만큼 정도는, 당해연도 조성액만큼은 사업개발에서 당해연도의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제가 몇 가지 사항…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토대로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사업량도 늘리고 또 재난기금 조성하는 데 여러 가지로 조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게 의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게 지적이 돼야지 예산실에서 예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줄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천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천 안전체험관이 공사가 지금 거의 완료가 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체험관이 규모가 너무 작아 가지고, 이게 다른 시·군에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손자용   안전정책과장 손자용입니다.
  진천 안전체험관의 조성경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대규모 종합안전체험관은 소방본부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2014년도 지금은 행정자치부지만 안행부 시절에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해서 50억을 확보해서 소규모로 해서 시도별로 공모를 받아서 신청을 해서 진천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5억하고 도비 1억하고 시·군비 6억 해서 12억을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론적인 교육보다는 실제 체험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내년 2월이면 준공이 될 텐데요, 저희들도 저희 도내 전체 커버하려면 사실 안전체험관을 여러 곳에 설치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도 시·군별 하나는 아니더라도 권역별로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중부권에 하나 있으니까 남부권 하나, 북부권 하나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해서 사실 2016년도 예산을 안전처로 신청을 했는데 사실 안전처하고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이게 지금 각종 안전체험관이 난립이 되다 보니까 안전처에서 정확하게, 지금 산업안전체험관이라든지 식품안전체험관이라든지 이렇게 타 부처에서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안전처에서 검토를 해서 지침을 만들어라 이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처에서 2017년도에 재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2017년도에 당초 계획했던 대로 남부권, 북부권 2개 정도는 저희들이 설립계획을 하고 있고요, 신청을 해서 2017년도에 가급적이면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도민안전체험관이 200억이 넘게 우리 청주권에 곧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돼 있었는데 위치의 적정성 여부는 이제 와서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다른 시·군에도 어떤 도민안전체험관에 대한 예산이 계속 추가적으로 확보가 되느냐 그것을 여쭤봤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렵다는 얘기네요.
  안전체험관은 이제 거의 사업이 끝난 얘기네. 끝났다는 얘기죠?
○재난안전실장 강호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손자용 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체험관, 보건복지부에서는 뭐 노인들 이런 식으로, 또 산업부에서는 산업체험관, 이게 각 부처별로 유형별로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너무 많은 요구가 들어오니까 ‘야, 안 되겠다’, 도저히 검토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주관하는 국민안전처에서 지역별로 유형별로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 게 좋겠는가 이 기준을 좀 마련해라 그래서 2016년도 내년도 사업비는 일단 반영이 안 됐고요, 그게 결정이 되면 2017년부터는 예산 지원이 될 겁니다. 
강현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교육이수 문제를 가지고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6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이수현황이 돼 있는데 이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52%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은 의무적으로 받게끔 돼 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해서.
  시행규칙에 전문교육기관에서는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되고 신규교육을 받은 후부터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게끔 법적 요건사항인데, 법으로 이렇게 교육에 대한 것까지 법을 제정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재난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담당자의 교육이 어떠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으로 제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법으로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이수율이 52%밖에 안 된다. 그래 이제 그 중에서 물론 1년 이내에 신규 업무담당자가 34%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사람들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 팔십몇 프로의 이수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안전업무를 담당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업무 배우는 게 더 먼저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최우선해야 될 것은 종사자로서의 전문성을 기르는 전문교육을 제일 먼저 받게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수율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거 교육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재난관리과장 문석구   재난관리과장 문석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재난 관련된 담당자들이 최우선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받지 못하고 또 저희 총괄부서에서 저희 도와 시·군 재난안전담당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독려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 이번에 저희들이 10월까지 교육이수 현황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52%밖에 안 나왔는데 업무 맡은 지 1년 이내인 자가 교육의무시기가 미도래했다, 이것도 사실은 변명입니다.
  그리고 또 한 14% 111명은 1년 이상자로 금년 연말에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는데, 아직 못 받은 사람들이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할 것이고 내년도 연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연초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총괄부서에서 독려를 좀 강화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과정별 교육시간을 보면은 뭐 이렇게 무리할 정도의 교육이 아닌데, 이것을 아니 뭐 휴가 사용한 거라면 뭐 1년 연중으로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 가지고 본인이 사용하면 되는 거지만은 전문종사자 교육을 받는데 금년도 의무교육대상자가 11월, 12월까지 교육을 안 받았다고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또 이런 것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될 도의 입장에서 이걸 그대로 내버려둔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교육을 안 받는 시·군의 담당자들한테 물론 개인적인 패널티도 줘야 되겠지만 이렇게 전문교육이수 퍼센트가 낮고 이렇게 비율이 낮은 시·군에는 우리 재난관리기금 사업 같은 데 대해서 패널티를 줘서 독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독려를.
  실장님!
  이거는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3·4월 전에 전부다 전문종사자 교육이 끝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아니 물론 재난이 1년 열두 달 공평하게 나눠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주로 우리가 실감하는 재난의 종류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집중호우 시기라든가 기후가 나쁘다든가 할 때 보통 재난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재난종사들이 우리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런 6·7월 장마기간, 8·9월 태풍기간 이런 기간 쪽에 오히려 업무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또 해야 될 일이 많을 텐데, 그럴 때를 피해 가지고 연초에, 동계 1·2·3월에 연초에 종사자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를 해 갖고 종사자전문교육을 실시해 갖고 진짜로 이렇게 명목상으로 의례적으로 형식적인 이런 재난안전분야 종사자교육이 이루어지지 말고, 실질적으로 자기 업무에 도움이 되고 어떤 그런 전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교육담당자인 우리 도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과장님, 그래 가지고 이것만큼은 다른 실과하고 협조해서 시·군에 강력하게 공문 시행해 가지고 내년서부터는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이수현황할 때 거의 90%, 100% 진짜 피치 못할 사유로 11월, 12월에 교육받는 사람들이 남아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문석구   재난관리과장 문석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저희들이 좀 반성도 많이 하고 깨우쳤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부터 3·4월 달 이전에 교육을 가능하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름에 특히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전에 교육을 웬만큼 다 이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독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104페이지에 있는데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실적을 높여야 된다, 높여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역시 또 이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미불용지 보상을 7,331필지를 더 해야 되고 참 이렇게 해야 되는데, 2015년도 미불용지 보상 실적을 보면은 80필지를 보상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 방법대로 해 나가다 보면 충청북도에서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을 다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0년이 향후 소요가 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치대로 가면 100년 동안 미불용지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보상 추진실적은 매번 물어보지만 이렇게 추진실적이 안 좋은 이유가 우리가 예산 확보 문제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방하천의 보상을 받아가야 될 보상 주체들이 보상을 거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2015년도 보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은 10억이 서고 이월해 가지고 14억 7,000 정도 쓰는데요, 사실 보상이 하천 내 미불용지를 보상을 하려면은 이게 미불용지라고 그러더라도 그 하천이 완성이 되고 또 결정이 다, 제방이 다 완성이 됐을 때 보상을 해 주는 건데 사실은 첫 번째는 돈이 예산이 좀 부족하고요.
  또 하나는 하천 제방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50% 됐는데 그것이 또 돼야 되고 또 하나는 하천이다 보니까 보상 감정가가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고도 안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로 해 가지고 현재 있는데 일단 요즘에는 지금 현재 건수는 이렇게 많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신청하는 거에 대한 거는 1년에 한 15억 정도 가지면은 신청하는 건에 대해서는 지금 뭐 주는 경우 없이 밀리지 않고 줄 수가 있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신청을 하면 주겠다!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이 미불용지는 신청을 해야 주는 걸로다가 이렇게 검토를 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미리 우리가 알아서 주는 건 아니고요,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미불용지로 판정이 됐을 때 감정을 또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주는… 
강현삼 위원   ‘우리 충청북도에서 미불용지 보상을 하고 있으니까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보상청구를 해서 보상을 받기를 바랍니다’라고 통보해 본 적은 있습니까, 소유주들한테?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통보한 것은 지금 확인은 제가 못해 봤습니다. 일단 통보는 안 했는데 그래도 일단 시·군에서 홍보는 돼 가지고 시·군에서 그런 홍보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강현삼 위원   그러니까 알고 찾아와서 받는 사람들은 받는 거고 뭐 굳이 달라고 하지 않으면은 그 보상은…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감정을 하면은 이런 일반 토지 같은 대지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 가지고 바로 찾아가는데 하상이다 보니까 사실 감정가격이 적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신청하겠다고 찾아가겠다고 했는데 감정가 보고서는 포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만은 최소한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보상에 해당된다라는 통보는 우리 도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보상에.
  단, 보상은 우리 도의 예산사정에 맞춰서 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도를 하면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라는 게 뭡니까?
  이런 거는 어떤 지역을 정해 가지고 그 소유자 한 번 시·군 통해서 파악해서 우리 도에서 미불용지 보상에 관한 계획을 한번 세워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각 소유주들한테 ‘우리 충청북도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보상을 해 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보상청구를 해라. 그러면 예산 사정에 맞춰서 보상을 해 주겠다’라는 통보를 전국에서 한번 최초로 해 보세요, 그거 내가 봤을 때 전국에 아무도 안 해 본 것 같은데.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하는 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서 미불용지 보상을, 우리가 의정활동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역에 다녀 보면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미불용지에 해당이 돼 가지고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보상금액이 작아서 때로는 본인이 포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자기 토지가 보상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요를 파악해야지 예산이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요도 파악 안 하고 그냥 관례적으로 작년에 10억 세웠으니까 올해 10억 세워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 갖고 하는 대로 해보다가, 또 이게 또 이러다 보면은 많이 세우면은 다 쓰지 못해 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집행잔액이.
  그래 가지고 보면 내년도에 또 예산 세우는데 집행잔액 문제가 있어 갖고 쓰지도 못하는 예산 세웠다고 또 그렇게 문제가 돼서 예산이 삭감되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취적으로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는 한번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뭐 정히 전체적으로 통보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은 사업 구간 구간별로 해서 하천에 제방 쌓기가 새롭게 완성된 쪽으로만 우선적으로, 아니면 예정돼 있는 지역을 우선해 가지고 미리 통보하고 보상하는 그런 선례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예,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 바로 옆에 급경사지 현황과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의 책임은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지요, 각 시·군에?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데 지정은 시장·군수가 본인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관련 전문가를 통해서 평가를 해서 지정·고시를 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중기계획에 반영하는 거는 우리 도의 책임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사실은 고시가 돼 가지고 중기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현재 여기 우리 행정감사자료처럼 131개가 중기 수립이고 또 지정된 것이 102개가 있습니다, 총 1,235개 중에서.
  그런데 지정이 적은 이유는 이게 지금 수립을 했지만 사실 급경사지가 얼마 전에 한 1∼2년 전에 나온 그런 사업 내용인데 그게 102개를 지정을 했는데 수립은 조금 더 많습니다. 한 29개가 더 많은데, 이게 수립은 해 놓고 지정을 못한 이유는 그 사업을 급경사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들, 안 해도 되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급경사지지만 사업을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들.
  그래서 102개만 현재 지정해 가지고 사업 예산에 맞춰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강현삼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거에 대한 평가는 등급에 따라서 평가가 될 거 아닙니까, 등급. 그렇죠? 뭐 등급이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그렇게 되면은.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은 기준이 뭐 몇 등급 이상까지는 좀 위험해도 관리만 잘 하면 되는 거고 어느 등급서부터는 직접 공사가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도에는.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은 급경사지 위험지역의 지정을 해서, 저도 자료를 보면서 위험지역 지정은 됐는데 중기계획 수립에는 안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중기계획 수립에는 오히려 개소가 더 많고 위험지역 지정은 개소가 적어.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그런 거지요.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급하게 수립은 해놓고 그것을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지정을 해야 또 사업도 시작되는 건데, 수립한 내용 중에서 나머지 지금 현재 차이 나는 29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2개만 지정을 해 가지고 102개 지정된 근거로 사업예산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예, 알았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우리 도에서는 풍수해보험에 어떤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풍수해보험은 도비도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에 보면은 사실 풍수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요즈음에 농작물 피해 중에서 온상 온실 피해가 가장 많은데 어떻게 일부 시·군에서는 전혀 풍수해보험에 온실 건에 가입이 안 돼 있어. 이쪽에서는 온실 농사 전혀 안 짓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가요?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지금 풍수해보험 중에 주택하고 온실이 있는데요, 사실 주택은 어느 정도 들 수 있는 여건이 돼 가지고 현재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실은 보험료도 조금 비싸고 온실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이런 실적이 없다 보니까, 온실을 운영하는 주체가 일반인들이고 그래도 살만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실에 대한 보험을 현재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적이 1% 선에서 머무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풍수해로 인해서 우리 농작물 피해가 많이 있으면 제일 부담이 가는 데가 우리 도가 가장 많이 부담을 안고, 그다음에 일선 시·군 자치단체들이 부담이 많습니다.
  물론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갖고 보상을 못해 줄 수도 있는 거지마는 그거에 따른 부담은 많으니까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되는 게 우리 도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입 실적을 봐 가지고 가입이 안 되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온실에 따른 거는 보상금액에 비해 가지고 보험료가 높든가, 아니면 풍수해보험 가입하는 어떤 가입조건이 까다롭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또 입었을 경우에 보상이 보험을 통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들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좀 예산 문제, 또는 가입조건의 문제 이런 건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험이 현재 저희 도가 전국에서 거의 최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현재의 최하위를 끌어올리려고 실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도 시·군 관계관 교육도 시키고 시·군에 방문해 가지고 순회교육도 시키고, 또 시·군에서는 읍·면·동까지 다니면서 요즘 최고로 해 가지고 아마 12월까지 평균이 올라가면 다음 한 12월 되면 작년 대비 한 15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끌어올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부위원장님, 지금 정회해야 될 것 같은데 한 꼭지만 더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꼭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질의를.
  우리 충청북도내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7개 지구에 선정이 돼 가지고 고향의 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의 명물 대표하천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 아래서 공사기간이 2010년도서부터 2017년도로 대부분 7년 공사 정도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7년.
  또 2018년에 끝나는 공사도 있는데 총 7개 현장에 총 필요한 사업비가 1,648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공사가 착공돼 갖고 공사가 시행되고 있어서 공사기간의 3분의 2 이상이 다 지나갔는데 실제로 투입된 예산은 35% 미만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이 예산 운영대로 된다 그러면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사업 종료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사업기간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공사가 길어지는…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사실 고향의 강이라는 것이 우리 치수사업에서 어떤 치수사업을 넘어선 친수를 포함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군수님들께서 국토부 주관해 가지고 고향의 강 사업을 처음에 만들었는데 사실 만들 때 자기 욕심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단위사업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치수사업이 안 된 부분이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수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자전거도로라든지 도심에 무슨 시장·군수가 필요로 하는 시설물을 하다보니까 사실 급한 걸로 봐서는 치수사업보다는 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치수사업에 우선 금액을 국비를 배정해 주고 친수사업이라고 하는 고향의 강이나 또 하나 있는 생태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상당히 적게 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사실 앞으로 현재 고향의 강이 우리 충북 도내에 7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7개 이상은 안 할 겁니다.
  사실 여기 계획에는 있지만 이걸로다 마무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가 되면 아마도 매년 금액이 지금의 이상을 가지고 오면 지금 말씀하시는 7년 정도는 아니고 그 전에 끝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마무리가 되면 고향의 강 사업은 앞으로 안 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대부분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고향의 강 사업은 친수공간 위주의 사업이기 때문에 각 주거 밀집지역 근처에 다 지금 사업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 사업기간보다 사업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주민들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홍수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업비가 아주 앞으로 대폭 증액될 가능성이 많은 지역에 사업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비가 60% 사업이죠, 이게?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최단기간 내에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공사를 종료해야지.
  제 생각에는 7개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 의지가 뚜렷한 시·군부터 먼저 예산배정을 많이 해 가지고 빨리 완공을 시켜 주는 게 어떻겠느냐.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그것도 검토를 하고요, 지금까지는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적은 건 사실이었는데요, 저희가 국토부에 알아본 바로는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주면 아마 실적도 올라갈 거고 공기도 단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우리 도비를 먼저 선투자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물론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도비를 주는 거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간 우리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사업목적은 좋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홍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이 예상되니까,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정돼 있던 공기 내에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더욱 더 열심히 국비 확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예,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임순묵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임순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김봉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   김봉회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77페이지, 보고회 개최.
  찾으셨나요? 
○안전정책과장 손자용   예.
김봉회 위원   보고회 개최 이후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정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검토한 내용과 시책에 반영된 사항이 무엇인가 좀 물어볼까요? 
○안전정책과장 손자용   안전정책과장 손자용입니다.
  김봉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금년 4월에 도민안전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회를 개최했고요, 지난 11월 3일에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해서 의견수렴 결과 총 세 분이 4건의 건의를 해 주셨거든요.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민간활동비 실비를 지급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관계는 사실 민간사회단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서 자원봉사 성격으로 하는 것인데 이걸 실비를 지급한다는 건 그 성격에도 맞지 않고, 또 민간사회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활동비를 지급하게 되면 저희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 현재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노인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안전취약계층에 총 50회에 걸쳐서 지금 75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는 안 끝났지만 시·군을 다니다 보면 와서 해달라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교육인원이 많은 쪽만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50회에서 60회로 늘리는 걸로 해서 예산반영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정책과 관련해서 회원들의 교육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많이 올려달라는, 공유해 달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현재 저희 도 홈페이지 배너에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가 지금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갖다 정기로 등록하고 업데이트를 해서 안문협 회원들이 안전문화 홍보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수학여행 119 동행사업,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수학여행 때 소방공무원이 같이 동행하는 걸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요, 현재 사실 이걸 하게 되면 소방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돼서 어려움이 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관할 소방서에서 수학여행하기 전에 학교를 방문해서 교수·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사고라든지 각종 재난의 유형별 대처요령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실시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봉회 위원   예, 검토내용들의 성과와 안전관리, 안전문화 조성 분위기의 확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순묵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주 7선거구에 임헌경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는 특히 청주산업단지가 대규모로 있고 또 오창산단, 그리고 음성·진천 쪽에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는데 이런 사고에 대한 척도가 아마 화생방, 방독면 이런 부분이 중요시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자료 90쪽에 보면 금년도에 국민안전처에서 방독면 일제정비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었나 보죠?
○안전정책과장 손자용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어떻게 내려온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손자용   저희들이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방독면이 면수별로 조금 조금씩 구입해서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수거를 해서, 보통 방독면에 대한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0년 지난 거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계속 사용이 가능한 건지 확인을 해서 불량한 거에 대해서는 폐기처분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도 구입분에 대해서 전량 폐기조치토록 그렇게 통보가 돼 와서 저희들이 폐기를 했습니다. 
임헌경 위원   사실 유해화학물질, 가스누출이라든지 또 대형화재, 그리고 테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독면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시되고 있는데 이게 폐기량이, 그러니까 2014년 보유했던 양이 총 우리 충청북도에 9만 8,000개가 됐었는데 작년도에 4만 5,000개, 거의 절반을 폐기를 해 버렸어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손자용   예, 맞습니다. 
임헌경 위원   이렇게 대대적으로 폐기된 것은 2002년 이전의 것, ’90년대에 샀던 것들을 한 번에 이걸 다 폐기를 한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손자용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러면 그동안 계속 15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냥 개수만 그동안 9만 8,000개를 갖고 있던 거네요.
  그랬다가 금년에 국민안전처 지침이 내려오니까 일괄해서 10년 넘은 것은 전량 폐기를 하고 그렇게 됐죠?
○안전정책과장 손자용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의 절반 이상을, 9만 8,000개 중에 4만 5,000개. 어마어마합니다. 4만 5,000개를 폐기를 해 놓고 금년도에 구입한 것은 1,200개밖에 안 돼요.
  청주시는 아예 전혀 안 샀고 충주시도 그렇고 영동, 증평, 괴산, 음성, 단양에 이르기까지 구입은 전혀 안 하고 그냥 일괄해 갖고 지침 내려오니까 반수 이상을 폐기를 해 놓고 구입대책이 어떤 건지 또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손자용   안전정책과장 손자용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래 민방위대원 개인 1인당 1개 정도는 방독면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예.
임헌경 위원   그래 청주시 같은 경우 민방위대원이 한 몇명 정도 돼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안전정책과장 손자용   저희들이 청주시 같은 경우 인원이 민방위 대원수가 뭐냐 하면 직장민방위대 빼놓고 지역하고 기술지원대 포함하면 5만 3,700명 정도 됩니다. 
임헌경 위원   그러면 지금 5만 명 잡고 지금 갖고 있었던 게 한 4만 3,000개 청주시가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거의 뭐 한 82∼83%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갖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15년 9월 말 기준으로 따지면 뭐 한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시급하네. 
○안전정책과장 손자용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대책을 준비를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거 완전 장비가 너무 태부족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럼? 
○안전정책과장 손자용   맞습니다. 저희들 이 방독면 구입사업이요, 국비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일단 일괄, 워낙 전체적으로 보면 한 저희 도내 한 4만여 개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괄 구입할 수가 없어서…
임헌경 위원   한 4만 개면은 어느 정도 돼요, 예산이? 
○안전정책과장 손자용   개당 3만 7,000원이거든요. 그래서 4만 원씩만 따지면 12억 정도.
임헌경 위원   그래서…
○안전정책과장 손자용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에 예산요구를 일단 1만 8,000개 정도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안전처에서는 사실 일단 이번에 연천 포격사건 관련해서 우선 방독면 확보한 거를 서해5도나 접경지역 쪽으로 우선 배정을… 
임헌경 위원   그렇지요. 우선 배정을 하다 보니까…
○안전정책과장 손자용   예.
임헌경 위원   우리한테 배정계획이 없네요.
○안전정책과장 손자용   그래서 1,000개 정도밖에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러면 이게 그동안은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방독면 구입비를 줬었나요, 아니면 시·군의 자체사업비로 했나요?
○안전정책과장 손자용   지금 3만 7,000원 중에 30%는 국비고요, 그중에서 70%를 가지고 도하고 시·군비로 나눠서 해서 보태서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렇지요?
○안전정책과장 손자용   예.
임헌경 위원   그래서 이것은 뭐 꼭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있을 사항도 아니고 물론 그거대로 또 노력도 하셔야겠지만 지자체하고, 우리 도하고 긴밀한 체계를 구축을 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 우리 도의회에서 벌써 5∼6년 전서부터 죽 해 갖고 재난안전기금의 용처를 좀 다양화시켜라, 기금을 목적대로 쓰고 또 그 적립액, 법정적립액은 최소한 확보하라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해서 법정적립은 이제 거의 많이 따라와 줬고 집행부에서 이행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재난관리기금 용처가 주로 호안공사라든지 또 교량보수 또 낙석대책 이런 쪽에, 그러니까 치수 쪽에 아주 편중이 돼 있었죠.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 조금 제안을 하니까 소방장비 일부 조금 구입한 경우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제설제 이걸 구입을 했는데, 아까 제설제 얘기는 논외로 하고요.
  아무튼 이 재난안전관리기금을 꼭 치수 쪽에 쓰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소방 또 우리 방재 쪽 그리고 재난 쪽, 소방 쪽 이렇게 해서 뭐 섹터를 4개, 5개로 나눠서 균형배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치수방재 전용 적립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소방 쪽에도 과감하게 뭐 제가 셰어를 표현할 수는 없지만 50%가 됐든 30%가 됐든 좀 어느 정도 우리 강호동 실장님에게 그런 부분은 제안을 드려야겠네요.
  그래서 소방장비뿐만 아니라 특히 이 화생방 방독면 구입에 이것을 활용을 최대한 해서, 이게 뭐 지금 가스사고가 나거나 테러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이거 뭐 국가 쳐다보고 있을 일도 아니고 이거는 주로 지자체 업무기 때문에 지자체에 맡겨놓을 일도 아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재난안전관리기금을 방독면 구입 쪽에 좀 전용 활용하는 방안을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동안에는 15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냥 계속 갖고 있고 보유율만 아주 좋은 거처럼 이렇게 노정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대대적으로 이렇게 필요성은 인식은 하고 계신데 기존에 갖고 있는 50% 있죠? 한 5만 3,000개 되겠네요. 이 5만 3,000개도 내구연한은 비록 10년이라 할지언정 이게 5년이 지났어도 활용을 안 하고 보관을 하게 되면 보관상에 하자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보유실태를 정확히 점검을 하셔서 방독면기능이 제대로 되는지, 그리고 그 속에 제가 전문적인 건 모르겠지만 호흡하는 데 곤란이 없을 정도의 그런 기능, 성능 검사까지를 해서 이번 기회에 방독면은 적확하게 좀 체크를 하고 점검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우리 재난안전실 강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강호동   예, 임헌경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독면 구입 문제, 긴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재난관리기금 활용하는 방안도 이게 아마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면 중앙하고 상의를 하더라도 좀 더 폭을 넓혀볼 수 있도록 해서…
임헌경 위원   제 해석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재난안전실장 강호동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존에 5만 3,000여 개 방독면에 대해서도 전부 성능테스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리고 이게 화생방용으로다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장비가 또 있지요? 이것만 갖고 있나요, 아니면은 그 왜 보호의라든지 휴대용 제독기라든지 중화제 또 뭐 제독키트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은 그게 법적 구비사항이에요, 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나요?
  다시 말해서 왜 화생방장비 8종 세트 있죠?
○안전정책과장 손자용   안전정책과장 손자용입니다.
  그래서 안전처의 지침이라면 전체 민방위대원이 아니고요, 시·군마다 지금 1개씩 화생방군대가 있거든요. 그 화생방군대에 대해서 화생방장비세트 1세트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방위대원에 대한 부분이지만 사실은 산업단지가 밀접해 있는 그런 주변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오창도 그렇고 지금 청주 복대동 쪽도 그렇고요. 
  그러면 실질적인 피해가 당장 올 부분이 민간이에요, 민간. 그렇죠?
  민간 화생방용 방독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 의무로 지금 아직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부분도 보유에 대한 홍보 또 어떤 필요성,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민간이 구입했을 때 우리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번 프랑스 파리 테러 문제 보면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민간부분 화생방장비 구입에 관련돼서도 우리가 도에서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한번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손자용   감사합니다. 
  임헌경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민간인에 대한 화생방 보급 홍보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83쪽이네요.
  주민신고망 부분을 보겠습니다. 
  주요 신고대상별 현황표를 봤더니, 지금 안보 및 안녕질서 저해요인에 대한 신고건수를 봤더니 11건인데 이게 몽땅 다 신고요원에 의한 접수였어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손자용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대단위 재난요인, 산불이라든지 화재 특히 유해화학물질이라든지 가스 이런 부분 폭발에 대해서 총 109건인데 신고요원들이 77명, 그리고 그 외의 자가 32명. 또 더 저기 한 것은 안전사고요인에 대해서 이 부분도 신고요원이 201명이고 그 외의 자가 81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도가 주민신고망을 구축을 해서 어떤 관·민이 일체가 돼서 이런 부분의 안전을 좀 구축을 하자 이런 취지인데 아직 도 일반 도민이나 시민에 의한 접수 신고는 굉장히 낮다.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손자용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왜 그런 거 같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손자용   지금 전체적인 어떤 추세 같은데요. 사실 그것 뿐만 아니라 지금 민방위 훈련도 그렇고 지금 사실 ’60∼’70년대부터 그렇게 계속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사실 좀 안보의식이 해이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헌경 위원   그거와 결부시켜서 지난번 구미 불산사고는 익히 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또 우리 하이닉스 사고도 가끔 그런 일이 있었고, 특히 이번 금년 10월 달에 왜 오창산단에서 암모니아가스 10㎏ 누출이 돼 갖고 이것도 큰 걱정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가 가서 소방본부도 그렇고 재난안전실도 그렇고 어떤 그런 사안이 있을 때 그래도 나름대로 발빠르게 대처를 해 주고, 또 지난번에도 밸브도 빨리 잠가주고 해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끔 우리 충청북도가 어떤 만전을 좀 기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문제는 사고가 나고서 당국이나 소방당국에 신고하는 시간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다가 안 되겠으니까 당국에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거 괜히 노출돼 갖고 우리 기업 이미지나, 이거 별 것도 아닌데 이미지 훼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유야무야 감추고 싶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관리가 안 돼서 사고를 키울 수가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번 오창산단 것도 사고가 나고서 자체로 어떻게 해보려다가 30분이 지나서 당국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가스폭발이나 가스누출사고는 불과 이삼 분, 5분이면 그냥 잠깐 갈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신고를 30분 이따가, 뭐 1시간 이따가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대책이 없는 거죠. 
  뭐 정보가 입수가 돼야 소방에서 출동을 하고 재난안전실에서 대책을 세우는데 이미 신고조차가 늦어버리면 우리가 도에서 대응 매뉴얼이나 이런 게 굉장히 나름대로 발달이 돼 있고 구축은 돼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다시 말해서 사고의 지연신고 시, 지연신고 시 제재규정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쉬쉬 하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 위험성은 아까 인식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지연하고 해태했을 때 과감하게 제재를 해서 이거 신고 안 하면 큰일 날 정도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중점 업체들 기준으로 한 278개 정도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데 사용량, 보유량, 재고량 이런 걸 감안을 해서 규모가 있는 부분만 신고 의무화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소규모의 취급업체라 하더라도, 그 소규모가 누출됐을 때라 하더라도 이 사고위험은 어마어마한 거를 감안을 해 본다고 하면 작은 업체들까지도 이제는 우리 도에서 관리책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고, 이렇게 지연신고라든지 이랬을 때에 어떤 제재방안을 좀 마련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난안전실장 강호동   예, 맞습니다.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같은 경우에는 역시 예방이 제일 좋겠지만 누출사고 났을 때에는 신속하게 신고해서 능력이 있는 기관에서 나가서 조치하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 
  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서부소방서에 화학구조대가 설치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 가장 능력있는 기관이 화학구조대거든요.
  거기서 빨리 나가서 조치할 수 있도록, 신고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만약에 지연됐거나 해태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한 과감한 벌칙을 줄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만들지를 못해 안타깝습니다. 
  관련 부서에 상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제도화하고 또 조례까지도 연결시켜서 좀 더 공격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하천점검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가 지금 하천점검이나 관리실적 현황이라 그래서 제방 풀깎기라든지 호안 정비, 하상정리, 잡목 제거 이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는 하고 계신데 지금 충주라든지 옥천, 영동, 음성 이런 데는 국가하천이 없나요?
  어째 점검을 한 번도 안 했고, 하천점검 관리실적이 없네요.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도내에 국가하천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안 되는 군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러니까 충주, 옥천, 영동, 음성은 국가하천이 없냐 이 말이에요. 
      (…)
  다 있습니다. 지금 제가 호명한 군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점검을 안 하신 겁니까? 이 실태가 정확하게 체크가 안 된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지금 대전청에서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로 나눠서 점검을 하는데요, 사실 이게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일부 조사할 수 있는 기간에 조사대상만 이렇게 적어서 현재 실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임헌경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 부분도 적확하게 시·군별로 체크를 정확히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방하천도 그렇고 국가하천도 지금 보니까 그냥 현황표만 봐도, 누가 봐도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여기에서 체크돼야 될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하천쓰레기 문제예요.
  이게 지금 전혀 반영도 안 돼 있고 관리도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하천 산책을 하거나 지나가다 보면 부유물, 농약이라든지 폐비닐, 그리고 생활쓰레기, 부유물은 둘째 치고 하천 그걸 모래…
  좌우지간 하천 하상 부분이 있죠? 하천변 주변으로 쓰레기가 쭉 걸쳐져 있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고 여기 하천 관리를 잘하는 시·군에는 예산 인센티브도 부여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래 이런 부분을 노인 일자리나 아니면 각 시·군별, 지역별로 일자리와 연계를 해서라도 하천 쓰레기 수거를 좀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떨까요, 이 부분은?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지금 쓰레기 관계는 1년에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약 51억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억을 시·군에 분배를 해 줘 가지고… 
임헌경 위원   51억은 대부분이 댐 주변이라든지 그런 장마철 부유물 이런 부분이잖아요.
  제 얘기는 우리 지방하천이 됐든 예를 들어서 무심천이 됐든 가경천이 됐든 미호천이 됐든 금강이 됐든, 이런 크고 작고를 떠나서 주변에 하천변에 쓰레기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가경천변 같은 경우는 방범대에서 1년에 두세 번씩 쓰레기 수거 그런 캠페인도 하고 실제로 수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자발적인 어떤 민간에만 맡겨질 사항도 아니고 또 그런 도심권은 그게 가능할 수도 있지만 도심을 벗어난 곳은 사각이죠. 그런데 그 구간이 길어요.
  그래서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 주변에 쓰레기를, 왜 제방에 풀 깎기도 하듯이 이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예, 알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아니, 대책이 뭐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지금 현재 우리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이 유지관리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51억, 지방하천은 한 13억 정도를 시·군에 줍니다. 
  그런데 시·군에 주면 그 활용도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쓰레기 문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검토해서 여유가 있다면 그런 문제도 시·군으로부터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는 데에 신경을 써서 쓰레기 문제도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재난상황실 있죠? 이 부분이 지금 몇 분이 근무하시고 근무 체계가 어떻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문석구   재난관리과장 문석구입니다.
  저희 재난상황실은 사무관 팀장 1명, 그리고 밑에 6급 이하 직원 4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 총 5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그 5명 중에서 3명이 상황 전담요원이 돼서 야간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본적으로 상황실 근무체계가 2인 1조 3교대인데 저희 상황팀 직원 3명 플러스 안전정책과, 치수방재과, 재난관리과 전 직원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2인 1조가 돼서 상황팀 직원 1명과 지원근무자 1명이 2인 1조가 돼서 야간근무를 서고요, 그리고 낮에는 상황팀 직원 1명만 서고요. 그리고 상주하는 행정직원이 또 1명 있습니다, 그 직원은 낮에만 서고요.
  그래 밤에는 지원근무자가 도와서, 그러니까 2인이 1조가 돼서 24시간 돌아가게 됩니다. 
임헌경 위원   이게 사실 24시간 풀가동 돼야 되고 도민의 안전에 아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정규로 2인 1조는 안 돼도 지원팀을 받아서 2인 1조로 24시간 풀로 돌아간다는 얘기인가요? 
○재난관리과장 문석구   예, 그렇습니다. 
  상황팀 직원 3명이 고정적으로 근무를 하고요, 야간에는 지원근무를 1명 받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임헌경 위원   야간이나 뭐 주간이든…
○재난관리과장 문석구   예예, 2인 1조로 항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그렇게 하루 근무하고 이틀 쉬고 이렇게 당-비-비로 가나요, 어떻게 하나요?
○재난관리과장 문석구   그렇죠. 24시간 근무하고 48시간 쉽니다. 
임헌경 위원   그렇게요?
○재난관리과장 문석구   하루 하고, 24시간 하고 이틀 쉬고.
임헌경 위원   지금 재난상황실 근무체계가 다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재난상황이나 소방상황이나 다 같이 중요하고 집행부서는 기능에 따라서 그게 분류는 돼 있지만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나눠져 있을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충청남도 같은 경우도 재난상황실하고 소방상황실이 같이 붙어있더라고요, 옆 사무실에.
  그래서 서로 정보가 공유되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나눠져 있죠? 같이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문석구   분리돼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분리돼 있죠?
○재난관리과장 문석구   예.
임헌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통합까지도, 소방과 재난이 통합까지도 가야 되겠지만 한시적으로라도 상황실을 인접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재난안전실장님,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가요? 
○재난안전실장 강호동   재난안전상황실과 소방종합상황실 통합 문제는 뭐 몇 번에 걸쳐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공간적인 통합, 아마 충청남도가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광주도 그렇고요.
임헌경 위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강호동   공간적인 통합이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분석이 덜 됐고요.
  저희는 공간적인, 사실 거기는 한 벽을 놓고서 양쪽에 있는 거고 저희는 벽과 벽 사이가 한 50m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차이인데 그런 차이가 어떤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 이걸 분석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경기도처럼 아예 조직을 통합해서 하는 경우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경기도 운영방안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공간적 통합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걸 좀 검토를 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좌우지간 합목적적으로 잘 좀 논의를 하셔 갖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순묵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임순묵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예.
이광진 위원   지금 112쪽에 하천부지 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이 나와있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의 무단점용이 8건이나 되는데 지금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단점용에 대해서?
  어제 우리 강현삼 위원님도 도로의 무단점용 때문에 고발 얘기까지 나왔는데 사실 지금 우리 하천의 무단점용을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천에 불법행위를 시·군에 보유하고 있는 청원경찰들이 하고 있는데 청원경찰들이 하고 있는 건수가 올해 한 50건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중에 무단점유는 8건이고, 그리고 50건 중에 49건은 다 처리를 했고요, 나머지 1건이 지금 미결된 게 있는데 그것이 충주시 봉방에 보면 탄금대 있는 데에 비닐하우스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허가를 충주시에서 내 줬는데 사실은 허가권이 충주시가 아니라 댐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 도래가 됐습니다. 
  허가기간이 도래가 돼 가지고 치워야 되는데 내년 2월까지 좀 봐달라 그래 가지고 2월 달에 치우는 걸로 합의를 봐 가지고 그걸 치우면 지금 불법된 50건에 대한 거는 모두 처리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만약에 치우지 않으면 그때는 여기 향후계획에 보니까 고발 등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그러는데 그 부분을 실행할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지금 이거는 그거 하기 전에 치울 가능성이 많아 가지고 아마 치우는 걸로다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안 되면 조치는 법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광진 위원   그리고 이 시설물 설치도 완전히 지금 다 치웠나요, 완전히 100%?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아직은 못 치우고요, 내년 2월까지 치워주는 걸로다 소유자하고 결정을 봐서 합의를 봤습니다. 
이광진 위원   아니, 시설물이 충주만 아니라 진천도 4건, 제천도 1건…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나머지는 그때 불법 조치돼 가지고 완전히 해결된 사안입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니까 이 충주권 하나에 시설물 설치까지 이 부분만 남았다!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그렇습니다. 내년 2월이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이광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순묵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재난안전 행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식과 혁신도시관리본부 감사 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임순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52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관리본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본부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기획조정과장 정민택

○위원장대리 임순묵   혁신도시관리본부장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혁신도시는 여러 의원님들과 161만 도민의 관심과 성원으로 부지 조성공사와 공공기관의 이전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속 직원 모두는 혁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염원하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살기 좋고 편안한 명품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혁신도시의 각종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임순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 앞서 혁신도시관리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민택 기획조정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는 1과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2명에 현원은 24명이며, 소속기관별로는 도 8명, 진천군과 음성군 각 8명씩 입니다.
  2쪽, 주요사무는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의 총예산은 7억 7,500만 원으로 이중 4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에서는 新수도권시대 도민행복 명품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조기이전과 정착지원 강화 등 3대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조기이전 및 정착지원 강화입니다.
  혁신도시에 부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되어가고 공공기관 7개 기관이 이전함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행복도시 구현을 위하여 공공기관 조기 이전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공공기관 조기 이전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입니다.
  충북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 현황은 11개 기관 중 7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고 ’18년까지 4개 기관이 이전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각종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기념행사 지원 등 행정 지원을 통하여 공공기관이 차질 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 지원을 위하여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6개 부문 3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이 중 33개 과제를 완료하였고 5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미이전기관의 조기 이전을 위하여 조속한 이전대책을 강구하면서, 중앙부처,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이전기관 직원 정착 지원 및 교류협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혁신도시에 가족동반 이주 촉진과 조기정착을 위하여 작년부터 현재까지 가족동반 이주직원 217명에게 세대당 100만 원의 정착금을 지급하였고 도내 고등학교로 전·입학하는 이전기관 직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한편, 이주직원에 대한 문화체육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대부분이 이전함에 따라 이제는 이전기관 직원과 지역주민의 화합, 지역사회 기여활동, 지역인재 채용 등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활성화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산학연 융복합 첨단자족도시 건설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과 전략적 투자유치를 통한 첨단자족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융복합도시 건설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융복합 도시 건설입니다.
  지식서비스 산업과 첨단 제조산업을 융복합한 창조경제 성장거점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이전기관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기관과 연계한 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으로, 국가기술표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과 연계한 연구개발 클러스터, 태양광 건물에너지지원센터, 기후환경 실증실험 센터를 중심으로 R&D 역량에 기반한 첨단제조 클러스터, 한국교육개발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과 연계한 교육연수‧컨벤션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산업용지와 클러스터 용지 분양을 위해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투자유치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투자유치 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 친환경 첨단 자족도시 조성 및 홍보 강화입니다.
  태양광, 지열 등을 이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여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공급하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시범사업을 ’15년 6월 3일 착공하였으며, 혁신도시 내 산업용지와 클러스터용지에 중복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 22만 4,000㎡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무공해 첨단업종의 기업과 기관을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전기관과 연계한 공동 기획사업의 발굴 등을 위해 혁신도시 CEO포럼을 구성하여 지난 6월 제1회 포럼 개최를 시작으로 총 3회 운영하였습니다.
  대도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전자 광고판과 옥외 대형 광고탑을 이용한 홍보, 신문 등 미디어 홍보, 혁신도시 홍보물 제작·배부, 혁신도시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 등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56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도민이 행복한 명품도시 조성입니다.
  혁신도시에 공공인프라 구축과 입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주여건 확충으로 살기 좋고 행복한 명품도시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친화적 정주여건 조성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친화적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혁신도시 입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반기에 공동주택 1개 블록 749세대를 공급하였고 군 출장소, 보건지소, 생활체육공원,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시설 6개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경유 인근도시를 연결하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노선 47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버스터미널은 7월에 착공 12월 준공할 예정으로 혁신도시 공공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입주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병원, 약국, 대형마트 등 생활편의시설도 지속적으로 유치해 현재 150여개 점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명품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혁신도시 입주민에게 명품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 개교한 4개 교 외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등 3개 교를 건립하고 있으며 이주학생 전·편입학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학교는 도내 단일학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당초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어린이집 3개소를 계획하였으나 2개소를 추가하여 총 6개소를 개설하는 등 보육시설 확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내에 건립 예정인 석장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로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기관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진천 국제화교육특구를 활성화한 글로벌 인재양성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추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혁신도시 법제교육원 건립입니다.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용지에 사업비 304억 원을 들여 2018년까지 부지 2만 7,563㎡에 건축연면적 1만 156㎡ 규모의 법제연구원 건립을 위하여 2014년 12월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2016년 설계비와 공사비 등 정부예산 확보를 추진하던 중 기획재정부에서 정부통합연수원 건립을 추진함에 따라, 정부통합연수원을 충북으로 유치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당초대로 법제교육원이 혁신도시로 유치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현재 충남 태안군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청사, 연수원 등 국유재산 중기계획 수요조사를 12월까지 시행하고 있는바 앞으로 법제교육원 이상으로 지역경제에 파급력이 큰 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쪽, 혁신도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입니다.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공공시설, 학교가 밀집한 공공시설 집적지에 사업비 135억 원을 들여 부지 7만 1,748㎡, 건축연면적 2만 6,416㎡ 규모의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 5월 최종사업지로 선정되어 2015년 국비 51억 원을 확보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6월 3일에 착공하여 2016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18쪽,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구축 추진입니다.
  본 사업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쪽, 혁신도시 CEO포럼 구성 및 운영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협력네트워크 구축, 정부정책 공동대응, 이전기관과 연계한 지역발전 공동기획사업의 발굴 등을 위해 혁신도시 CEO포럼을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 도지사, 도의원, 진천·음성군수, 이전기관 기관장, 관내 대학과 유관기관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제1회 충북혁신도시 CEO포럼을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회 개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혁신도시관리본부 전 직원은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여망을 받들어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모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본부에서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대리 임순묵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우리 충북 진천·음성혁신도시가 거기 이전대상 기관들의 직원들이 퇴직을 많이 해서 전국에서 2위를 기록했다고 아주 대서특필이 됐던데, 그동안 우리 혁신도시관리본부에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만전의 노력을 몇 해 동안 해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국에서 2위가 될 정도로 이전대상 기업들의 직원들 퇴직이 높았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더 보강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혁신도시본부장 박승영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혁신도시에 이주한 이전기관들의 직원들이 많이 퇴직을 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것은 아주 일부분이고 대부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고요, 그분들이 퇴직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일면은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뭐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저희들도,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거로 해서 일부 직원들이 퇴직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보면 일반직보다도 현직에서 조사업무나 이런 거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퇴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현지조사하는 분들이지 메인 구성원들은 거의 퇴직하지 않았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그런 분들은 적었고 현지에서 하셨던 그런 분들, 조사업무나 아니면 다른 일상적인 그런 업무 하시는 분들이 많이 퇴직하셨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런데 아직도 버스로 출퇴근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몇 명, 한 600명 되나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저희들이 지금 오신 분들이…
임헌경 위원   하루에 버스가 도대체 몇 대가 운행되는 거예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저희들이 거의 한 10대 정도 운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데 지금 이전 인원들이 1,786명인데 이중에서 가족 동반해서 내려오신 분들이 303명, 그다음에 단신 이주하신 분들이 239명, 그다음에 주중에는 여기 있다가 올라가시는 분들이 585명, 그리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659명 해서 한 37% 정도가 매일 출퇴근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임헌경 위원   글쎄요, 생각보다 버스가 10대 정도씩 혁신도시하고 서울, 수도권 쪽으로 움직인다면 굉장히 많은 건데 이 부분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사실은 학군 때문에, 이게 또 젊은 친구들이 와야지 자녀가 중·고등학생, 초·중·고 학생을 둔 임직원들 그 사람들이 사실 타깃이 돼야 되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와야 되는데 그 시기에는 학군이 또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임헌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보강을, 특히 고등학교가…
  학교는 다 있죠?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지금 아직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고등학교는 혁신도시 내에 없고 금왕에 금왕고등학교가 있고요.
임헌경 위원   어허!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그다음에 진천에 진천고등학교가 있고…
임헌경 위원   그럼 단지 내에 고등학교가 없는 거네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임헌경 위원   계획은 어떻습니까?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2017년도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석장고등학교가.
임헌경 위원   아, 내년 후년에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지금 벌써 공사 막 시작했습니다.
임헌경 위원   준비는 늦었지만…
  늦었네요, 사실은.
  이게 학교가 벌써 세팅이 다 돼 놓고 나서 입주가 와야 되는데 지금 입주가 거의 다 차질 없이 진행이, 공공기관 이전이 차질이 없이 다 오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 고등학교도 하나 없는 거네요, 물론 준비는 하지만.
  그러면 좋아요. 지금 학교가 또 있다 하더라도 퀄리티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예정 고등학교를 특수목적고까지는 지금 법률이 허용을 안 할 테니까, 거기가 공립인가요, 그럼?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임헌경 위원   공립 자율형 고등학교 정도. 그 부분을 지금 교육청하고 연계를 좀 시켜 보세요, 뭐 국제고등학교나 그런 특수목적고는 좀 곤란하다고 하면.
  그래서 공립형 그런 형태의 접촉을 좀 하고 있나요?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그래서 보면 공립형 자율고등학교는 지금 차차 없애는 추세랍니다.
임헌경 위원   줄이고는 있는데 또 지원하고 있어요, 일부.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그래서 저희들이 공립형 자율학교가 안 되면 자율고등학교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석장고등학교는.
  그 외에 또 하나 지금 음성 쪽에 고등학교가 하나 더, 석장고등학교가 어지간히 차면 다시 하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특목고나 이런 걸 한번 추진해 볼까 지금 계획은 갖고 있는데 아직 뭐 구체적으로…
임헌경 위원   아무튼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학교 환경 이것을 구축하는 데 좀 더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지금 기관의 이전 추진결과가 어떻습니까?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저희들 충북혁신도시에는 11개 공공기관이 들어오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7개 기관, 가스안전공사 등 7개 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비자원, 그다음에 고용정보원, 법무연수원 이렇게 해서 7개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2개 기관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하고 교육과정개발원이 지금 건설 중에 있어서… 
임헌경 위원   말씀 중에, 예전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고 있었죠?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인터넷진흥원이 조직이 통폐합되고 이러면서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여기에 통합이 돼서 그게 내려왔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거 어디로 갔어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인터넷진흥원이 여러 개 기관들이 통폐합이 되면서… 
임헌경 위원   나주로 간 건 뭐예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나주로 간 게  그게 정확한 명칭은…
임헌경 위원   사실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이게 통폐합되면서 했지만 그냥 원래는 우리 여기로 오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유야무야 그냥 11개가 픽스가 됐더라고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그러면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1개 기관이 아니라 여러 개 기관이 한 2∼3개 기관이 합쳐 가지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되면서 그것이 내려오면서 한 기관은 나주로 이렇게 가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좀 규모가 다른 게 합쳐지면서 커지면서 그게 내려왔기 때문에… 
임헌경 위원   그걸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있죠? 그거 지금 아직 이전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전계획이 어떠하며, 이전시한이라는 게 있나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저희들 이전시한은 뭐 별도로 꽉 짜여진 건 없는데 저희들이 2017년 ’18년 이때까지 대부분 다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대부분 종전 부동산이 있어서 그것을 매각해 가지고 혁신도시로 내려왔는데 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임차기관입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에 임차건물이 없기 때문에 자체 청사를 건립해서 내려오는 걸로 추진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올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하고 또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그다음에 한국기술정보연구원 이렇게 통합하는 것으로 해서 미래부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법률이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있는데 지금도 법률이 상정만 되고 논의조차 안 돼서…
임헌경 위원   그런데요, 국회에서도 지금 부정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부정적으로…
임헌경 위원   그래서 저는 행여라도 그때 당시 한국인터넷진흥원처럼 우리 충청북도에 오기로 돼 있는 기획평가원이 이런 통폐합 과정을 통해서 슬그머니 유야무야 이게 또 안 오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핵심이요. 제가 뭐 KISTEP이라든지 KISKI라든지 이게 합쳐지는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과정 속에 지금 국회에서도 보류하고 있고 재검토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래창조부가 그거와 링크가 혹시라도 돼서 이게 혁신도시로 제대로 이전이 안 되거나, 아니면 지연이 되거나 그렇게 될 수 있지는 않나 그 부분을 우리 충청북도가 촉을 세워서 관심을 갖고, 사실 뭐 다른 게 다 돼 있는데 올 내년이면 다 와야 될 게 계속 임대 핑계대고 있고 어느 날 또 자기 자체적으로 신축도 해 보겠다고 했다가 우리 도에서도 왜 그 산학연 무슨 센터 아주 막대하게 해서 구상하다가 지금 브레이크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예.
임헌경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촉을 세워서 좀 이전이 제때에 제대로 될 수 있기를 촉구를 하겠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통합이 되든 통합이 안 되고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그냥 단독으로 있든 저희들이 유치를 위해서 지금 촉각을 세워서 국회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저희 걸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유치가 되리라고 각 기관이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기관들, 건교부나 지역발전위원회 그런 데도 다 혁신도시로 오는 걸로 일단은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특히나 법이 지금 홀딩 상태라서 연말까지 이것이 안 되면은 자동폐기가 돼서 아마 내년 연초부터 다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임헌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순묵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우리 박승영 본부장님, 혁신도시에 가서 2020년까지 4만 2,000명의 도시를 만드는 아주 중대한 사명을 띠고 가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우리 혁신도시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천군은 올해 인구가 덕산면 쪽 그쪽에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저희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인구가 총 한 6,200명 정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음성에 4만 4,200명 정도 그리고 진천에 한 2,000명, 2,000명이 좀 못 되게 지금 혁신도시에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래 우리 이쪽 음성군은 맹동면이 아마 인구가 바로 1만 명이 넘는 것 같은데요. 12월 달이면 1만 명이 넘지요? 지금 맹동면 인구가.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아마 올 12월 18일 날 1만 명 돌파기념 무슨 행사를 한다고 그러던데 사실 음성군에는 좀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혁신도시가 우리 음성군에는 상업지역이 한 88% 정도 되고 진천군이 한  12%, 그 대신 우리 진천군은 주택용지가 많지요? 아파트 지을 부지라든지 이것이 아마 진천군에 훨씬 많이 세워지는 것 같은데, 아마 음성군에는 거의 지금 아파트가 다 얼추 들어서는 것 같은데 지금 진천군의 계획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혁신도시에는 총 15개 블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만 4,000 가구 이렇게 지금 들어서도록 되어 있는데 음성군에는 4개 블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천군에는 11개 블록 이렇게 돼서 인구를 보면은 음성군이 한 1만 1,000명 정도 그 정도 되고, 계획상. 그다음에 진천군이 한 3만 명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음성은 지금 4개 단지인데 2개 단지는 들어왔고 1개 단지는 12월 달에 입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개 단지는 지금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천은 11개 단지 중에 지금 1개 단지는 들어와 있고요, 지금 또 한 2개 단지 정도는 공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혁신도시 전체가 한 10개 도시 정도가 분양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나머지 5개 블록 정도가 진천군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광진 위원   그래서 혁신도시가, 우리가 작년에는 직접 혁신도시에 가서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주문했던 내용들이 그래도 많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정주여건 강화가 진짜 우리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 혁신도시로 온 자녀가 고등학교 온 사람이 1명 있더라고요, 1명. 
  그러니까 학교의 저기가 특성화고나 이게 되지 않으면은 사실 서울서 혁신도시까지 거리가 1시간이면 다 왔다갔다 합니다. 서울서 서울시내를 출근해도 1시간 이상 걸리는데 사실 서울서 혁신도시까지 오는데 길이 좋아 가지고 고속도로가 여러 개가 지나가서 진짜 가깝기 때문에 잘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지금 육천몇 명 중에 한 사천몇 명이 지금 음성군이 먼저 시작을 하다 보니까 됐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임헌경 위원도 얘기했지만 학교 문제 이거는 진짜 우리 교육청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그 부분은 좀 진행을 해 주시고.
  지금 공공요금 단일화 그거는 아주 잘 됐나요? 
  어차피 진천하고 음성이 가격이 틀리면 그 지역에서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실시가 쓰레기봉투라든지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뭐 이런 전반적인 그 저기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요금은 주요한 것이 4개인데 그래서 뭐 상하수도요금, 폐기물, 그다음에 주민세 그다음에 제증명수수료 이렇게 해서 4개 정도를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제증명수수료 이거는 저희들이 의견을 조율해서 단일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페기물처리비용 이것도 저희들이 올해 중간가격으로 이렇게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주민세도 이제 1만 원으로 다 받는 걸로, 진천군이 2,000원 올려서 1만 원 받는 걸로 했고요. 상하수도요금만 이것이 조정 중인데 그래서 진천군은 조례를 개정해서 했고 음성군은 지금 용역을 올해 하반기에 맡겨서 그것이 나오면 이제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게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거는 상하수도 요금은 한 2단계를 걸쳐서 내년후년 걸쳐서 해서 2017년에 동일하게 만드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고, 택시요금은 이제 시계 없이 그렇게 군계 없이 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요금은 1,300원 기본요금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이 돼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하여간 잘 하시고 있다니까…
  그리고 버스터미널이 그래도 올해 안에 다 완공이 되나보죠, 올해 안에?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저희들 7월 달에 착공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목표는 12월 달 완공하는 걸로 했습니다. 혹시 겨울에 동절기 공사가 안 되면 뭐 한두 달 늦어질 수 있겠지만 12월 착공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을 목표로.
이광진 위원   아까도 정주여건 제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 그곳에 은행, 병원, 소방서, 파출소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있나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저희들 은행은 지금 한 서너 개 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뭐 농협, 또 무슨 은행이 하나 더 해서 3개 정도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도 뭐 가정의학과, 그다음에 한의원,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한 서너 개 들어와 있습니다. 큰 마트 같은 건 아직 좀 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이광진 위원   우리 공공기관인 소방센터나 파출소 그리고 우체국 뭐 이런 건 아직 저기가 안 됐나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그래서 지금 파출소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연말에 지구대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우체국은 저희들 부지는 확보를 해 놨는데 인구가 일정 이상 정도 이제 들어와야지만 그걸 할 수가 있겠다.
  지금 우체국 같은 거는 구조조정을 하고 이런 차원이라서 50∼60% 정도 인구가 차야지만이, 계획인구가 차야지만이 그걸 하겠다 해서 우체국에서 그러고 있는 거고요. 
  소방서는 진천에 있는 덕산 지소나 그다음에 맹동 여기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예, 뭐 지금 그거를 하려니까 우리 단양소방서가 돼야 그쪽에도 그게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지금 산업용지가 작년도보다, 2014년에 비해서 올해 한 10% 더 분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첨단산업단지로 돼 있지요? 바뀌어서?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전체가 첨단산업단지가 된 건 아니고 그 중에 일부 저희가 56만 5,000㎡인데, 산업용지가. 그중에 한 22만㎡가 첨단산업단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 사실 그 옆에 신척산업단지나 산수산업단지 100%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왕 쪽에 생극 쪽에 생극산업단지도 아마 11개 지금 저기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약된 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는 다 50만 원대 초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64만 원씩 가는 이 산업단지 용지가 그렇게 쉽게 분양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35% 정도 분양이 된 것 같은데 나머지 다 하려면 본부장 생각에 얼마나 걸릴 거 같아요, 이거?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저희들은 산업용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6만 5,000㎡인데 이 중에 저희들이 한 26만㎡ 정도를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6.4% 정도 했고 올해에 한 10% 정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라면 저희들이 한 3∼4년 정도 하면은 2018년도나 ’19년도 되면 분양이 다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지금 분양문의라는 것들이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3∼4년 내면은 분양이 완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 수도권규제 완화를 하다 보면은 최고의 피해자가 우리 충북일텐데 수도권규제 완화가 돼 버리면 우리 산업단지 분양하는 데에 더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맞습니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가 되고 나면 저희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충북·충남 이쪽도 마찬가지로 아마 기업 유치하는 데는 좀 더 어렵고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광진 위원   그래요. 지금 하여간 혁신도시가 한창 공사 중이고 정주여건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돼야만이 2020년까지 4만 2,000명의 도시를 만들어야 될 건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생각하기에 ’20년까지 4만 2,000명의 도시가 완성될 것 같습니까?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저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파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개 단지인데 지금 10개 단지를 분양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분양이 잘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15개 단지가 다 완공된 한 2020년쯤 되면 4만 명 내외로 인구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광진 위원   예,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이주직원 정착금 얼마나 올렸죠?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이주지원 정착금은 2억 올렸습니다, 1인당 100만 원씩 해 가지고 200명 지원하는 걸로.
이광진 위원   내년도 2억 올렸다고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이광진 위원   그런데 올해 2억을 다 소진했나요? 올해도 아마 2억 섰죠, 이거?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지금 저희들이 11월 달에 완전 소진했고 11월 달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1월 달에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진 위원   또 전·입학 장학금도 또 예산에 올릴 거예요? 이렇게 1명밖에 안 오는데 이거 뭐 예산…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그래도 차차 조금씩이라도 내려올 테니까, 그래서 작년보다 500만원 깎아서 500만 원만 올렸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리고 또 13쪽을 보니까 어떻게 올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우리 자체 종합감사하는데 10건의 자체 지적사항을 받았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혁신도시에서 별로 제가 볼 때는 사업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시정 저기를 많이 받았어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감사에서 좀 여러 건이 지적이 돼서 송구스러운데, 그런데 저희들 업무를 하다보면 조금 미숙하거나 주의를 미처 못해서 놓쳤던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많고 크게 했던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래요, 이번 부분은 아마 우리 본부장님께서 다 주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혁신도시에 도시가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도시가스 현황.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저희 혁신도시에 도시가스는 2013년도에 혁신도시까지는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공공시설이나 공공기관, 그다음에 공공아파트 여기에는 입주하는 대로 바로 바로 공급이 되는데, 개인주택이나 상가 같은 그런 데는 지금 가스를 공급하는 충청에너지나 이런 데서 이해 타산성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서로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그것이 법이 충돌을 해서 「도시가스사업법」인가 거기에는 가스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변경하는 거기에 부담금을 물릴 수 있도록, 분담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도시개발법」에는 가스를 공급하는 충청에너지나 이런 데서 전액 부담을 해서 해야 된다 이래서 서로 그런 충돌이 있으면서, 갈등이 있으면서 이것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주택 저기들이 시위를 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일반주택에는, 상가에는 이걸 안 넣어주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 사실 우리 혁신도시에 가스안전공사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바람 한번 딱 넣어주면 처리하는 데 그렇게 충청에너지나 이런 데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하여간 지금 막 시설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 일반인들에게도 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 박승영 본부장이 신경 좀 써 주시고 이럴 때 가스안전공사 좀 해 가지고 바람 좀 넣게 하세요. 
  그래 가지고 충청에너지가 저기 할 수 있도록 특히 도시가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하여간 우리 혁신도시가 2020년까지 4만 2,000명의 도시가 될 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시가스도 가능한 한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충청에너지나 LH 이런 데에 같이 협의하고 조정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순묵   이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음성군 맹동에 건축되는 터미널용지 계약이 ㎡당 얼마에 용지가 분양이 됐나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터미널부지는 ㎡당 57만 4,000원에 분양됐습니다.
강현삼 위원   총면적이 8,072㎡이고.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강현삼 위원   그러면 이거 담당 되시는 분은 터미널 조성계획서가 들어왔죠, 건축 허가면적이나 이런 거? 지금 들어와 있는 거 다 있죠, 착공을 했으니까?
  그런 게 지금 현황파악이 된 게 있나요? 용도 이런 거 짓는 거, 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저희들이 그런 정확한 자료는…
강현삼 위원   예, 그거 나중에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세요, 계획서.
  터미널부지에 따른 건축용도 계획 있는 거 있으면 좀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관심이 좀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전기관이 완전히 이전이 끝나게 되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이전직원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지금 보니까 보고가 3,065명으로 돼 있는데 전의 계획보다 좀 줄어들었죠?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아니, 그거는 그대로 있습니다. 3,065명, 예.
강현삼 위원   3,065명.
  물론 첨단산업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본부장님 보시기에 3,065명의 이전기관 직원이 이전함으로써 과연 4만 2,000명의 혁신도시가 그렇게 어떤 자생기능을 가진 자족력을 가진 도시로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본부장님?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강현삼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기 공공기관 내려오는 것은 11개 기관 3,065명 이 정도 인원인데요, 이거 외에도 거기에 개별 입주기업들이 있습니다. 개별 입주기업들도 있고 또 개별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 지금 한 10개 가까이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기관도 있고 주변에 지금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신척, 산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단지들, 그 옆에 맹동 이런 데에 단지가 조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주변에 마땅한 도시가 없기 때문에 저희 혁신도시로 많이들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아마 4만 2,000명 가까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걱정하는 부분은 물론 우리 도에서 혁신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자생력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에서 책임지고 육성해야 될 책임이 있지마는, 사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음성·진천의 일반 배후도시들의 인구를 모아 가지고 새로운 도시 하나 만들어 주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사실 그쪽에 음성·진천 쪽의 주거여건이, 좀 더 정주여건이 좋은 쪽으로 이사 오는 분들이 생긴다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 도에서의 역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런데 지금 현재 현상이 그런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혁신도시관리본부의 기능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진천·음성의 기초자치단체들의 어떤 역할을 대신하는 부분까지도 혁신도시관리본부가 과연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리본부에 나가 계시는 우리 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좀 냉정하게 평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제 말 뜻을 알아들으시겠죠?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강현삼 위원   혁신도시 자체가 그 도시 자체의 공간적 개념을 채운다는 의미만 가진다면 그건 필요가 없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음성·진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잘 살고 계시던 분들이 조금 더 교육환경이 좋아지고 정주여건이 좋은 쪽으로, 아파트 새로 지은 쪽으로 새집으로 이사오는 거라면 거기에 과연 우리 도의 역할이 뭔 필요가 있는 건가,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 없고…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추세를 보면 앞으로도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6,000명 들어온 걸 보면 한 60% 정도가 여기 도내의 인구고요, 한 40% 정도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인구는 좀 늘어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 40% 내지 50% 정도는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채우고 나머지 한 50%, 60% 정도는 인근에서 아마 채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현삼 위원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음성에 다른 지역의 인구는 줄고 맹동 지역만 늘어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또 진천읍의 인구는 줄고 진천군, 거기가 뭐가 되죠?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덕산면.
강현삼 위원   아, 덕산면. 덕산면 인구만 늘어나는 것이, 그게 풍선효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쪽 누르면 한쪽 튀어나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됐을 때, 그런 데서 우리 도가 가서 계속 해 갖고 지금 혁신도시관리본부 존재 기간을 연장 연장해 가면서 과연 남아 있는 것이 그것이 맞는 건가에 대해서는 평가를 자세히 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용지 분양, 사실 분양은 다 됐지만 상업용지 분양이라든가 주거용지 분양은 다 됐지만 일정부분 우리 도민들이 가서 나중에 부동산 가치 생각해 갖고 사는 그런 어떤 부동산 투자, 투기세력까지 할 수는 없지만 투자세력이라고 보면 되는 정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차피 LH 주택공사하고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산업용지하고 클러스터용지를 최단시간 내에 빨리 용지매각을 끝나고 도로서의 역할은, 아예 아주 진천·음성에서 떼어놔 가지고 혁신도시를 우리 직영으로 도의 출장소 형태로 유지하든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를 하나 더 만들어주든가 하는 거는 앞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고, 빨리 손을 떼고 나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우리 혁신도시관리본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전체적인 파이는 그래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많이들 그래도 유입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파이는 커지는데, 일부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 아마 혁신도시 이것이 조성이 되고 또 이것이 어지간히 정착이 된다면 혁신도시본부의 역할은 한번 다시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현삼 위원   혁신도시 이전 대상 인구가 3,000여명 되는데, 직원이. 실제로 지금 이전했거나 아니면 개인가구라도, 단독가구라도 이전했던 사람들이 그중에 30% 미만이라 그러면 우리 혁신도시의 상업도시기능, 주거기능을 갖췄던 거는 우리가 완전히 예측을 잘못한 그런 결과다.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기관 직원들이 이전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주할 수 있는 자리로 혁신도시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혁신도시관리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전기관이나 이전기관 부속기관들의 실질적인 직원들이 혁신도시로 이전하고, 옮겨와 갖고 이사 와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됩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가. 그 부분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학생, 우리 이광진 위원님께서 본인 지역구고 이래 가지고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고등학교 1명이라 그러는데 저도 아이 가진 부모 입장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가든지 중학생 정도 되는 학생을 데리고 자신 있게 교육환경이 완성되지 않은 쪽으로 이전해 온다고 생각하고 이사를 한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애들 교육이 제일 우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규 채용되는 직원들 위주의 어떤 이주정책에 특별히 더 리베이트를 주든가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신규채용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새로 결혼하고 젊은 사람들은 정주여건 옮기기가 훨씬 더 쉬우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직접지원을 더 늘려주든가 그런 부분도 좀 어떤 정책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이전하기 좋아요, 이사 오기가.
  그러니까 대상에, 오랜 기간 동안 장기간 근속한 사람들은 가정 여건이 전부다 안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갖다 이전하라고 유도하고 옮기는 거는 어려움이 많다.
  마침 뭐 또 이직 비율이 그리 높아진다니까 새로 온 신규 직원들이 채용될 것이고, 그러면.
  신규직원 채용되고, 여기 지금 이전해 온 공공기관이라는 건 다 진짜 안정적인 직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 신규 채용되는 그런 직원들한테 직접 여기서 정주할 수 있도록 정책적 개발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저희들도 그래서 정주여건을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주 직원들이 조기에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것이 지금 추세가 서서히 통학인구들이 주는 추세인 거 같습니다. 
  인근에 계신 분들 또 출퇴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전만큼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줄고 차차 통학버스도 그전만치 사람들이 안 탄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정주여건도 조성이 되고 그다음에 다니기 불편하니까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뭐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직원들이 대부분 내려와서 정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순묵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우리 충북도민이나 전국에서도 관심이 무지하게 많은 지역입니다.
  지금 어렵게 가서 힘들게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 진천군이나 음성군 외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 본부장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대로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순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6일 현지확인부터 오늘까지 5일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감사 보좌에 애쓰신 김학두 수석전문위원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속기사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다음 주부터는 2015년 제2회 추경예산과 2016년 본예산 심사가 진행됩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지치고 피로해진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향후 진행될 예산심사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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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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