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홍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충북교육발전소 엄경출 님 외 1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충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영수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327쪽 명예퇴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2014년까지는 다 지금 명퇴를 신청을 받아주셨는데 지금 다음 연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 듣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현재 236명 명퇴하실 경우 우리 교육에는 큰 차질이 없을까요? 

○정영수 위원   지금 2015년도 236명 56%를 수용한다고 그랬는데 타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정영수 위원   어쨌든 지금 명퇴수당 등 그걸 지금 어쨌든 2015년도 지방채를 얻어서 쓸 예정이잖아요? 

○정영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6% 어쨌든 빚내서 명퇴수당을 줘야 되는 건데 그분들 사정도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와 형평성을 제고하셔 가지고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영수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신규인사 채용하는 부분은 좋은데 지방채를 얻어서까지 해야 되나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은 407쪽 학업중단 관련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고등학교 409쪽 청원군 자료를 보면 총 학생 수 119명인데 학업중단 수 95명이 나오는데 이게 정확하게 기재가 된 건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409쪽 고등학교이고 청원군.

○정영수 위원   아니 79.8%가 지금 학업중단으로 나오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건?

○정영수 위원   보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학교가 문 닫아야 될 그런 학교인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자료를 찾아주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리고 기숙형중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기숙형중학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학교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속리산중학교 학부모나 학생들의 만족도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정영수 위원   괴산은요?

○정영수 위원   대체적으로 지금 그쪽도 만족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도 될까요? 

○정영수 위원   지금 우리 각 교육청 다니다 보니까 영동, 제천이 지금 북부권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쪽에 110여 명 정도가 기숙형중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인원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규모로 한 150명 정도 짓고 있는 건가요? 그쪽 영동쪽.

○정영수 위원   영동이 210명, 제천이 110명, 단양이 150명.
  현재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지금 속리산중학교나 괴산의 오성중학교 다 지금 만족을 하고 있는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숙형중학교는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가 만족을 할 걸로 보고 있으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기숙형중학교의 규모를 차후에 지금 당장 110명이 아닌 150명, 180명 받을 수 있는 차후에 더 우리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시설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설계를 해 주시고 완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쨌든 우리 기숙형중학교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자체 지원, 교육청에 우리 아이들이 지자체 재정지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우리 어느 분이 대답하시죠?
  행정국장님? 기획관님이 하십니까?

○김양희 위원   이번에 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각 시·군을 감사하면서 정부지침에 의해서 지자체로부터 받아오던 재정지원이 중단된 그런 교육지원청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기획관님 어디어디죠, 현재 우리 충북도내에서는?

○김양희 위원   괴산, 증평?

○김양희 위원   모두 몇 개가 되나요, 이렇게 하면?

○김양희 위원   6개.
  네, 이렇게 그러면 지자체로부터 받아오던 재정지원이 중단된 요인이 어디를 근거로 하고 있나요?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인건비를 자기 재원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곳은 이렇게 재정지원을 오히려 안 해 주는 거네요. 그죠? 

○김양희 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 가능성은 좀 열어 놓고 봐도 되는 건가요?
  왜냐면 제가, 본 위원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어른들의 행정적인 관점이지, 우리 아이들이 받아서 우리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데 얘네들의 잘못이 뭐가 있습니까? 재정지원이 열악한 농촌에서 태어났다는 게 잘못이라면 잘못인데 이거는 21세기 복지개념에서의, 거창하게 안 하더라도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렇죠?

○김양희 위원   바로 그겁니다.
  관리자분들이 책상 앞에서 숫자 더하기 빼기 하는 그런 관점으로 다가가다 보니까 이런 피해자 아닌 피해자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요 지자체 지원 중단으로 학생들한테 제공됐던 그 사업이 중단된 데는 어떤 궁여지책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군민장학회로부터 이렇게 일부 지원을 받기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하다하다 안 되면 그냥 손 놓고 그 사업을 중단하는 거, 각 군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힘없고, 물론 재정도 열악한 그러한 시·군의 그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기획관님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중심이 돼서, 정말 이건 빈익빈부익부예요.
  가난하고 재정형편이 어려운 곳은 또 이렇게 더 열악한 이러한 역기능적인 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더 강구하시고 위에만, 중앙만 쳐다보지 마시고 더 많이 다가가시고 출장 가시고 해서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려서 조속하게 해결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때에 해당되는, 과도기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관리자분께서는 “앞으로는 괜찮은데 과도기라…” 과도기에 태어난 아이들 피해보고 혜택 못 받는 아이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기획관님, 잘 알으셨죠?

○김양희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사생활 침해라는 면도 있지만 워낙 사회가 험악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CCTV 설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요소는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학교 운동장도 개방하라고 그러고요. 또 추세가 학교의 담도, 벽도 없어지는 이러한 시점에서 CCTV의 그 기능은 오히려 찬사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생보호와 학교시설 방범을 위해서 CCTV를 설치했는데 그 기능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장소의 적정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보셨나요? 어느 분이 대답하십니까? CCTV 설치.

○김양희 위원   예, 담당 과장님이신가요?

○김양희 위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라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 그 메시지만으로도 사전에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고 내려 보낸 예산은 더 많은 CCTV를 설치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김양희 위원   그것도 이해가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더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각 지역의 요구는 혹시 더 없습니까?

○김양희 위원   아니 장소 면에서 추가로 더 해 달라고 하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는 곳은 많지 않느냐고요.

○김양희 위원   아직 없는지, 여기 전달이 잘 안 돼 있는지. 
  제가 알기에는 학부모들이 요즘에는 정말로 많지 않게, 자녀 수도 적게 낳지만 사회가 많이 흉흉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가서 아파트를 보면요, 그전에는 어린이놀이터에 어린이가 전부였는데 지금은 어린이들은 놀이터에서 놀고 엄마나 또 이런 가족들은 벤치에서 다 놀 때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그 역할의 일정 부분은 나는 이 CCTV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다른 거, 우리 재정 열악하고 어려운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회의 안전지킴이, 봉사자들도 있지만 이러한 기계에 의존하는 일정 부분 인정하시고 더 많은 분들의, 학부모의 요구가 있으면 우선순위의 예산을 배정해서라도 이러한 역할에 있어서 CCTV의 설치는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약속해 주시겠죠?

○김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창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이종욱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598페이지에, 우리 감사관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내용을 검토해 보니 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고 ‘참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감사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체감사를 하시다 보면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반복 지적사항 예방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본 위원이 자체감사 반복 지적 사항에 대한 일반화 노력을 얼마나 했나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연 1회 감사사례집, 아까 감사관님 말씀하신 사례집 발간과 감사결과 홈페이지 공개가 전부였습니다.
  반복 지적 유형을 보면 의도적인 비위행위를 제외하면 단순 실수나 업무담당자의 무관심, 또는 인식의 부재로 인한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감사제보는 어떤 절차와 루트를 이용해서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종욱 위원   현저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종욱 위원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제가 도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감사제보란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보 관련돼서 로그인하고 하니까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절차상의 복잡함을 감사관님이 좀 이해는 하고 계십니까?
  이게 공개적으로 실명을 해서 로그인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거 들어가 보셨어요?

○이종욱 위원   필요하다고 언제 느끼셨어요, 우리 감사관님?

○이종욱 위원   본 위원은 감사관님이 일단 느끼셨다니까 저도, 일반인들도 여기 들어와서 제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교육가족 분들도 들어와서 제보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이종욱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에서, 감사부분에서는 우리 감사관님이 일거리가 상당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실명이 아닌 비실명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검토해 보셨어요? 왜 실명으로 하면…
  저도, 제 입장에서도 제가 공무원이고 지금 교육계의 한 일원으로서, 가족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실명 로그인하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라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어디 구청이나 지자체에다가 민원을 넣더라도 정확한 어쨌든 관리는 해 준다고 하지만 우리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조직이라는 특수성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감사관님이 부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되셨다니까 이런 거를 실명이 아닌 비실명제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진짜 우리가 충북에 가족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인들도 있고 또 학부모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북 도민 전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청렴하고 또 우리 도교육청의… 부조리 이런 걸 제보 받자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감사관실에서도 충분히 직원들의 많은 직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감사관실의 역할이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적극 수용해 주시겠습니까?

○이종욱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렇게 하시면 우리 감사관님 일 많아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의견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의 한 사람이고 또 예전에 학운위의 활동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해 봤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는 교육과 행정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행정실이나 전 학교의 행정실이나 열심히 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게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교육은 하고 계시는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예, 학부모님들이 의견을 주신 사항이 뭐냐면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자주 찾아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간혹 아이 일 때문이라든지 가정에 관계되는 것 때문이라든지 어쨌든 학교를 찾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좀 불만족스럽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일 학교에 가서 딱 맞닿는 데가 행정실이죠. 맞습니까? 

○이종욱 위원   그래서 행정실에서 어쨌든 선생님들은 수업을 하고 계시든 교무실이든 다른 곳에서 계시지만 민원 상대는 다 우리 행정실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실에서 직원분들과 처음 만나는 게 행정실 직원들인데 행정실 직원들하고의 첫인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또 어려운 마음으로 학교를 옵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마음을 제일 포근하게 감싸줄 수 있는 데가 행정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실에서 우리 행정실 직원 다 열심히 하시는 건 인정합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부족하지 않는가.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뒤처진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학교에. 그거 이해가 가시죠?
  국장님…

○이종욱 위원   지금 우리 지자체나 민원을 상대로 하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가 봐도 지금 바뀌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안 바뀌는 데가 우리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정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어쨌든 우리 도민들의 또 학부모님들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작하셔서 입사 때 교육이 아닌 그래도 수시 교육을 하는 부분을 많이 할애를 하셔서 그러한 부분들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종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창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아동학대 관련입니다. 수감자료 922쪽입니다.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교육국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이숙애 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충북 도내의 아동학대, 학교에서 아동학대를 인지한 건수가 43개 건입니다.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하면 2013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578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서 인지를 너무 10%도, 인지율이 10%도 못 미친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숙애 위원   그 아동학대는 통계적으로 80% 이상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동학대를 가장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분들도 또 선생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무극중학교 같은 경우는 보면 담임선생님 상담 중에 아동학대 사실을 발견을 해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이렇게 학교에서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은 그 학생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보니까 신고의무자교육은 대부분 하셨고 충북 도내 한 8개 정도 학교만 아직 미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교사 전체가 다 신고의무자인 건 아십니까? 

○이숙애 위원   그래서 모든 교사에게 신고의무자로서 교육을 좀 반복해서 계속 시키셨으면 하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관련기관의 민원내용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재학여부 확인이나 조사, 상담 등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면 보호자 동의 없이 안 된다고 하면서 거절을 하신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근데 아동학대 의심자가 부모일 때인 거죠.
  두 번째로 보호자가 또 의심이 확실하게 되어서 조사를 하려고 하면 이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보호자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오히려 또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가지고 사실 확인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추후 신경 쓰기 싫거나 보복의 우려, 그리고 특히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내부의 이런 학생들의 문제를 밖으로 유출시키는 것을 되게 싫어하세요. 이건 우리 문제니까 밖에서 개입하지 말아라. 법률에 근거해서 개입하는 기관에게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 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계속 반복해서 주지시켜 주셔서 지침을 좀 시달하시길 요청을 드립니다.

○이숙애 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성폭력사건 처리과정에서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가해자가 혹시 학생일 경우에는 그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처벌도 중요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함께 상담 및 치료조치가 후속 조치가 계속 돼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학생들, 지금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서 들은 민원입니다.
  그래서 어제 학교규정의 문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릎담요를 덮지 못하게 하는 학교가 실제로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즘에 냉장고 교실 해서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물론 김병우 교육감님 취임하시면서 그거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금방 되리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무릎담요라든가 학생들이 원하고 있는 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 휴지를 구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에요. 근데 화장실에 휴지를 구비하면 너무 막 풀어헤치고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신지 모르지만, 이건 학생들이 제안한 아이디어인데요. 교무실 벽에다가 그럼 걸어놔라, 그게 우려가 되면. 이런 제안도 했고요.
  변기크기 조절 및 수리를, 변기를 수리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에 악취, 청결, 특히 배수문제 물이 안 빠져가지고 아이들이 화장실에 절벅절벅하면서 아마 저벅저벅 물을 밟고 다니는가 봐요. 그래서 이것 좀 해소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었고요.
  치마길이 단속할 때 여교사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습니다. 남자선생님들이 하셔서 좀 불편하기도 한가 봐요. 그래서 그거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고 없는 단속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음주단속도 함정단속에 대해서는 비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미리 예고를 해서 언제는 단속을 하니까 그거 준비를 철저하게 하도록 예고를 하고 단속을 했으면 좋겠고요.
  음식물 반입금지 규칙이 있다면서요, 교칙이. 그래서 이게 꼭 학교 교장선생님 허가가 필요한데 다른 것도 아니고 도시락이나 간식 정도는 허락을 했으면 좋겠다, 갖고 들어오는 것을. 외부에서 음식을 시켜먹는 거 아니면 허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학생들이 간부들이 반장들이 대의원회의를 하고 와서 학급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전달방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학급회의를 먼저 하고서 학생들이 건의하는 사항을 갖고 가서 대의원회의를 그다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교과목 중에 이과 학생만 환경과목을 수강하나 보죠? 그래서 인문고 문과계열의 학생들도 환경과목을 수강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요즘에 급식대란이 일어났는데 이제 부족한 아이들은 리필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숙애 위원   집에서 싸오는 것도요? 

○이숙애 위원   집에서 싸오는 거는 좀 허락을 할 수 있도록… 

○이숙애 위원   예.

○이숙애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 수감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의견들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요청을 한데 대한 약간의 미안함도 있더라고요.
  매년 이 수감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이렇게 내려 보내는데 전년도까지 했던 거는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자료를 구축해 놨다가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이렇게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그 당해 연도 것만 이렇게 취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선생님들의 민원을 봤습니다. 자료 취합방법 좀 바꿔 주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숙애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은 아니고 지금 질의에서 마지막입니다.
  지역 교육지원청에 다니면서 교육장님들에게 중간놀이시간을 부활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드렸더니 다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건강권과 어떤 체력관리를 위해서 중간에 한 15분 정도 중간놀이시간을 부활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창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본청 전입 내부공모제 2006년부터 지금 10년째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본청 전입 내부공모제를 시행하는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이광희 위원   관리국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이광희 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   본청 전입 내부공모제의 목적이 뭐죠?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교육청이나 이런 곳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승진을 잘할 수 있는 요건에 처해 있으니 저 학교단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본청이나 이런 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이광희 위원   이 인사제도 아니에요, 이거? 인사제도지 않습니까?

○이광희 위원   예.

○이광희 위원   그래서 제가, 취지가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번에 김병우 교육감의 공약사항 추진계획을 보니까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본청 전입 내부공모 계획에 보니까 응모자격 여건에 단위학교 근무경력, 단위학교에 근무,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근무경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왜 빠졌을까요?

○이광희 위원   그 개선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교육청 홈페이지의 인사코너에 2011년도부터 일일이 전부 본청 공모제에 합격한 분들을 조사를 해 봤더니 전체 총 근무경력 대비 학교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시간적 비율로 개인당 33%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전입공모제는 학교에 있는 분들을 모시자고 한 건데 정작 그 학교에 있었던 경력이 3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 사오십 퍼센트는 최소한 돼야 이 제도가 의도하는 바대로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광희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평가방식도 보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면접위원들이 세 분인데 지금 다섯 분으로 많아지셨죠?
  그런데 전부 사무관급 내부인사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같이 제3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피면접자에 대한 어떤 선입견 배제를 위한 공정한 절차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광희 위원   네네. 면접위원을 외부에서 다른 시도처럼 한다든가…

○이광희 위원   평가방식에 충청북도처럼 시험을 보는 방법은 이 의미, 취지하고는 조금 충돌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지금까지의 인사제도보다는 이것이 더 공정하고 투명성을 요구를 하는 그런 인사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학교근무경력 반영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어떤 학교 현장은 모른 체 어떤  그냥 사무실에서만 추진되는 그런 일에 대한 그런 행정을 지양을 한다는 의미에서 아마 이게 만들어진 것 같고, 상대적으로는 소외되고 어떤 일부에서 그럴지도 모르는 박탈감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학교 현장 근무자의 사기를 고양시킨다는 측면에서 좋은 제도라고 보이거든요.

○이광희 위원   그 제도 보완을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천영어체험센터 신축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천 장락초 다목적교실 부지 확보와 영어체험센터 신축에 대해서는 이게 교육지원청 주관인가요, 도교육청인가요?
  시설과장님, 이게 시설과…

○이광희 위원   제가 여기서 굳이 물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현재 공사는 어디까지 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광희 위원   토목공사 다 끝났어요?

○이광희 위원   시설과장님, 제가 이것 때문에 제천 교육장님께 말씀 안 드리고 여기에서 드리는 건데요. 
  2013년도에 12월 11일 날 정리추경에서, 제가 일부러 당시의 속기록을 다시 한 번 봤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해서.
  당시의 정리추경이면 긴급하게 빨리 추진하겠다고 올라온 예산이었고 그때 48억 원의 토목공사비가 계상이 됐는데 당시의 말씀은 토목공사는 겨울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2014년 3월이면 공사가 완료된다. 그래서 급하다, 예산이.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 이미 80억의 전체 예산 중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안 하고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예산 신청하고 이렇게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예산이 쟁여져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이광희 위원   당시에도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면 1월 초부터 설계가 들어가서 설계가 90일 정도면 3월 말이나 4월 초 토목공사 기간에 설계를 다 끝나고 2014년도에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당시에도.
  그래서 “이거 안 될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산을 일단 삭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난리가… 
  당시에 이것 때문에 회의가 굉장히 길어졌었습니다. 아시죠?

○이광희 위원   애초부터 제천지역이 계속해서 이같이 올라오는데요. 산을 깎아서 꼭 뭐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값보다 토목공사비가 늘 더 많이 드는 이런 공사를 늘 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의회에,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건 계속 몇 번째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상, 예산안을 그렇게 제천교육청에 쟁여둘 이유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식으로든 추진과정에 있어서 그냥 의회 통과시켜서 예산만 쟁여두고 있으면 된다 이런 사업하지 마시고, 또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애초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예고가 돼 있고 이런 문제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문제가 터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광희 위원   지역 교육청 행감 시정조치를 보니까 여기 작은 동산을 깎아내서 기반공사를 하는 사토량이 약 한 15톤 덤프 트럭으로 1만 1,000여 대 정도가 돼서 이걸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할까요, 끝날까요?

○위원장 윤홍창   이따 한 번 더 하시죠?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창   거기 우리 이광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과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 소관 같은데 제가 장락초등학교… 방문해 보셨나요, 보셨습니까? 두 분 중에 한 분, 장락초등학교 방문해 보신 분 계세요?

○위원장 윤홍창   운동장 상태는 어떻던가요? 보시기에.

○위원장 윤홍창   제가 지금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비좁은 정도가 아니죠.
  제가 학교 축제하는 데 갔는데 길 앞으로, 그 길 앞으로 1학년, 2학년이 나와 있고 유치부 아이들은 길 바깥으로 서 있고 그 안에서 운동회를 하는데 100m를 뛸 수가 없어요. 100m가 없더라고요, 거기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비좁고 그런 상태여서 아까 운동장을 확보해 달라고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이 굉장하게 민원을 많이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한 신문사는 인터넷 사이트가 마비됐었어요. 제천인터넷뉴스라고. 
  그런 정도로 민원이 많았었는데 거기 운동장 이제 비좁아서 거기 확보하면서 영어체험센터도 한꺼번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가지신 거죠?

○위원장 윤홍창   그렇게 된 거죠?

○위원장 윤홍창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굉장히, 육안으로 봐서 그런지 굉장히 좁아 보이던데, 굉장히 좁아 보이더라고. 거기 영어체험센터하고 운동장까지 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마침 우리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운동장 확보하고 면적까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영어체험센터 면적하고 운동장 확보 면적까지 해서 어떻게 되어 있죠?

○위원장 윤홍창   여기서는 자료 요청해서 볼 수는 없나요, 지금? 조금 이따가 자료 한 삼사십 분 뒤에.

○위원장 윤홍창   그러면 그 자료를, 지금 여기서 계속 질의 이어가고요. 
  그 자료 좀 뽑아서 이따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홍창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다문화, 지금 다문화학생 증가, 다문화 학생들한테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있죠?
  수감자료 235쪽입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다문화 쪽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정영수 위원   우리가 이번에 선진지 견학을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를 갔다 왔는데 선진국에서 다문화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아마도 우리도 다문화학생들한테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청명학생교육원에 가봤는데 거기서 여섯 분인가 아마 외국어교육을 받고 있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청명학생교육원에서 외국어교육을 하고 있다 이게 맞는 건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청명학생교육원에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 갖고 청명학생교육원에서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외국어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영수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청명학생교육원에 가는 우리 학생들은 적응 못하는 학생들도 많지만 그래도 조금은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와갖고 적응 못한다고 청명학생교육원에 가는 건 좀 그렇지 않나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네, 김양희 위원입니다.
  학생 학업중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느… 교육국장님?
  네, 학생들의 학업중단은 개인적인 차원은 물론이지만 사회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그렇죠?
  417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2년도 초등학교 복귀 수를 보면 학업중단 수는 244명인데 학교복귀 수는 254명 단순 숫자 착오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417쪽입니다. 중단자 수가 누계가 된 건지 이거 단순한 거지만 한번 물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417쪽, 중요한 건 아니에요. 숫자가 어째 중단자 수보다 복귀자 수가 많아서 질의드렸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중학교 복귀자 수도 보면 중요한 것은 전체 전국적인 양상입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이에요. 학생 수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복귀 학생 수도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이해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복귀율입니다.
  국장님, 그렇죠?
  단순 숫자 비교를 떠나서 복귀율이 중요한데 복귀율이 50%가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귀율이 이렇게… 

○김양희 위원   글쎄 필요는 인지는 하시는 건 당연한 거고요.
  어떤 대책이나 문제의 그런 파악하는 정도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복귀율을 높이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합니다. 
  물론 학업 중단한 가정상 경제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민감한 시기인 이 청소년기 고등학교의 경우 더 심각합니다. 2014년 학업중단자 수가 최근 3년간 복귀율이 10%도 안 됩니다. 
  이러한 가장 민감한 청소년기에 복귀가 안 될 경우는 사회적인 관심대상에서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이 아이들이 묻지마 범행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면에서 아주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청소년기에 이런 학업중단을 막기 위한 교육청 노력을 좀 더 더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학교를 떠났을 때는 우리 교육청 소관이 아니다 하고 어떻게 손 놓고 있으시나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기에 해당이 되지만 아이들이 학교를 중도 완전히 학교의 울타리를 떠났습니다. 이러면 연계체제가 어떻게 되는 거죠?

○김양희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사회의, 학교 밖 사회의 그런 유관기관과 협력하신다 했는데 혹시 대표적인 그런 교육청과 사회의 그런 유관기관과의 협력한 그런 프로그램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   그 역할이 어느 역할이죠? 돈 내려보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할 일 다 했다 하지 마시고 좀 더 더 깊숙이 관심을 가지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 프로그램 알고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   뒤에 우리 몸 달으신 과장님이신가요? 말씀해 주세요. 

○김양희 위원   저기 장학관님 지금 제게 주어진 시간 별로 안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하나, 대표성 갖고 있는 프로그램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김양희 위원   저는 어느 정도 관심의 정도를 보기를 위해서 그 프로그램이, 지원했으니까 예산 내려보냈으니까 잘하겠지라고 하지 마시고 보통 우리 국장님이나 장학관님이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원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라는 관심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좀 더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학업 중단하는 나름대로의 아픔이 많이 있는 거 압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교육의 기회를 더군다나 중학교는 이런 의무교육대상자들에게 교육기회를 놓치게 해서는 우리 어른들의 이런 잘못이 더 크다는 말씀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학업중단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같은 맥에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거에는 단일민족의 자긍심을 가졌다면 지금은 글로벌시대에 이러한 다문화가족 지금 우리 정영수 위원님도 짚었지만 분명히 다문화가족 그 학생들 학령기에 해당되는 자녀들, 저출산시대에 우리 사회의 귀중한 자산이고 우리의 국민입니다.
  그런 인지 하에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보다 보니까 보다 체계적인 그런 지원책, 조례가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서 10개의 시도에는 있는데, 우리 충북도는 그래도 농업도입니다. 농업도는 확률적으로 다문화가정이 많고 다문화가정이 많으면 학령기 자녀 수도 당연히 많다는 것을 보고 우리 충북도가 없어서 본 위원이 지금 입법예고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한 위원으로서 질의를 짚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학생이 학업중단도 해마다 늘고 있고 복귀율도 더 늘고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다문화학생들의 중단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문화가정 학생 수 지금 우리 국장님 충북에 현재 몇 명이죠?

○김양희 위원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중단 수도 같이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학업중단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이 아이들이 더군다나 본 여기서 뿌리가 있는 곳이 아닌 이 아이들이 학업중단을 했을 이 상황에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죠?

○김양희 위원   지금 다시 우리나라에서 엄마의 고향을 떠났든지 어떻게 됐든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든지 함께 왔든지 뭐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적을 두고 살면서 다시 이민을 가거나 유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거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업을 중단한 이후에, 20일 날 국감 전부 교육청 국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한 이유는 학교에서의 언어장벽, 가정교육 부족으로 인한 부적응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결과론적으로는 다른 나라로 제3이 됐든 엄마의 나라로 갔든 유학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보다 우리 한국에서 더 적응하며 우리의 자산으로써 성장하기 위한 것은 교육의 특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김양희 위원   지금 다문화지만 또 여기에 버금가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는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의식이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으로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사각지대라는 표현을 써서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탈북자문제, 탈북가정문제 이 탈북가정은 우리의 동포고 우리의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라는 안타까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도내 탈북학생, 가정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요.
  국장님 탈북학생 수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   이 탈북학생을 위한 특별한 교육사업 다문화하고 차별화된 사업 갖고 계신가요? 

○김양희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든 탈북 가정의 학생이든 학령기에 해당되는 아이들, 그 가정들, 우리의 소중한 국민적 자산이라는 그런 인지하시고 교육적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런 형식적인 협력 구축이다 이런 용어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연계가 될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질의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저도 교사출신 도의원으로서 이렇게 묵묵히 교단을 지켜주시고 급변하는 교육 현실 속에서 말없이 우리 교육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일선의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이 부족한 나라에 우리의 희망은 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틀 동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발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창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이종욱 위원입니다.
  10월 27일 전교조 충북지부 단체교섭요구안이 제출됨에 따라 전교조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진로인성교육과인가요, 담당? 맞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본 위원의 시간 관계상 짤막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충북교육청과 전교조충북지부 간 5년 4개월여 만에 단체교섭에 나선다고 하고 있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단체교섭요구안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 11월 6일부터 19일, 14일간 시행을 했습니다.
  또한 청주학교아버지연합회와 충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는 전교조의 단체교섭요구안이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단체교섭이 학부모가 우려하는 바를 배제하지 않은 채 진행된다면 감사청구를 통해 위법 및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교육계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 단체협약의 효력이 2009년 6월 29일 자로 상실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7년 단체협약 사항에도 비교섭 대상이 32개 조항이 들어 있었는데요. 당시 분석자료를 저에게 따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전교조충북지부로부터 단체교섭요구안이 언제 제출되었고 또 총 몇 개 조항으로 있는지 아십니까?
      (…)
  또한 2007년 단체협약 몇 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담당부서에서?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2014년 단체교섭요구안은 본문 80개 조, 제가… 이 홈페이지에 지금 게시되어 있네요. 부칙 4개 조 총 380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단체협약에는 324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더 많이 늘었습니다. 2007년 단체협약이 324개 조항이고 현 단체교섭요구안이 380조항이면 현재 요구안이 더 많아진 거고요. 그죠?
  그러면 단체교섭요구안은 2007년 단체협약의 갱신 요구 조항 및 비교섭 대상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요구하게 되었네요. 맞습니까?

○이종욱 위원   비교섭 대상 조항의 미갱신으로 2007년 단체협약이 해지가 되었는데요. 2014년 단체교섭요구안에 또 다시 비교섭 대상 조항이 많이 요구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종욱 위원   아무튼 본 위원도 금번 문제가 되고 있는 전교조충북지부 단체교섭요구안에 대하여 일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1항에 의하면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관하여 교섭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인사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에 대한 사항, 제3조에 관한 사항 등은 비교섭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단체교섭요구안에 대하여 몇 가지 비교섭 사항을 살펴보면 제14조5항 도교육청은 지역 교육지원청의 교육현안 및 단체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노동조합 시·군지부와 분기별 제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며, 또한 교원노조의 시·군단위 지회는 공식적인 노조로 인정되지 못하고 교육장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없으며, 제16조3항, 도교육청은 인사위원회 1명 이상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의 참여를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교육감의 인사권의 침해이고, 제64조, 사립학교에 대한 사항은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교원노조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조항이 교원노조법에 따른 비교섭 사항으로 분리되고 있는데 매우 우려스러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단체협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비교섭 사항에 대하여 큰 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종욱 위원   지금 충북 학부모단체에서도 전교조 단체교섭요구안이 교육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구안이라고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감님이 요구 조항에 대하여 수용하라고 하면 전부 다 수용하시겠습니까?

○이종욱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 학부모단체에서도 전교조 단체교섭요구안이 교육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구안이라고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교육감님이 요구 조항에 대하여 수용하라고 하면 전부 다 수용하시겠냐는 말씀입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실무교섭 협상 진행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교육청 실무교섭 참석자는 누구입니까?

○이종욱 위원   예.

○이종욱 위원   각 담당별, 그죠?
  그러면 이들에게 협상 재량권이 있습니까?
  협상 재량권은 없습니까?

○이종욱 위원   실무교섭 담당자들이 1차 교섭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담당자들에게는 법과 원칙에 따라 큰 틀에서 비교섭 대상 배제 원칙에 단체협상을 실시하도록 충분한 교육은 실시하였습니까? 

○이종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실무 담당자들에게 협상 재량권과 충분한 교육이 있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실무교섭 담당자의 단체교섭 역량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단체협상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찌 됐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 만큼 교육청에서는 소신 있게 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후 진행상황에 대하여 본 위원에게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과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진행되어질 조합원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 내용은 교원노조법에 따른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기타 조합활동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합니다.
  본 단체교섭요구안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단계부터 충북 학부모 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의견수렴과 대화 등으로 교육계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체협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창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혁신학교 관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김성근 팀장님이 답변하시죠.
  어제 국장님 말씀 많이 들었기 때문에요, 실무자로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여기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안 되시면 무선마이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숙애 위원   예, 저는 어제 우리 행감을 진행하면서 동료 위원이신 김양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 중에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서 학력저하가 심하다고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윤홍창 위원장님은 혁신학교 서면자료 중 긍정적인 자료를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다라면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다른 자료가 있는지, 그렇다라면 객관적으로 정말 증명할만한 자료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   통계자료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통계자료 혹시 있습니까?

○이숙애 위원   예, 그럼 따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혁신학교를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그 성과를 측정하기는 어려운 대상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숙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예산을 주면 다른 일반 학교에 대한 지원과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라고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구시범학교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비가 지원된 사례가 있는데 혹시 그런 지원된 사례와 혁신학교를 비교했을 때 차별을 받게 되는지, 그런 다른 사례와 한번 비교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다른 여타의 지원학교와 같은 측면에서 혁신학교 지원에 대한 검토를 해 달라는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산이 없이 혁신학교가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이숙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혁신학교를 통한 학교 교육의 변화에 대한 기대효과를 확신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시죠.

○이숙애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으로서 본 위원도 많은 학부모로부터 혁신학교가 추진되게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41개 학교가 혁신학교 공모에 신청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몇 개 학교를 선정할 예정이십니까? 

○이숙애 위원   그럼 경쟁률이 몇 대…

○이숙애 위원   아, 4 대 1입니까?

○이숙애 위원   그럼 생각보다 많은 학교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숙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현장 학교의 열망이 크다라는 설명이신 거죠?

○이숙애 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혁신학교를 추진하시면서 정말 지역사회나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이숙애 위원   김성근 팀장님을 비롯한 교육국장님 그리고 관계자 분들, 사실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또는 지역사회에서 우려하는 문제는 아주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교육개혁이라는 주제로 나왔었던 것이 실패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도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하는 문제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검토하셔서 이 문제가 정말 기우였다라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도록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이런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   저는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수감자료를 준비하면서 물론 일부 소수의 정말 어떤 잘못된 행위들로 인하여 충북교육청이 충북의 교육계가 이미지 상실이 되고 있는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교육가족들이 얼마나 열심히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지를 수감자료를 통해서 정말 저희가 다 검토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수감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또는 이 행감기간 동안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여러 관계기관장님, 책임자분들, 그리고 직원분들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 등 꼭 검토 반영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저 이숙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사이버학습 운영과 관련된 정책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교육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사이버학습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까지 우리 충북 도내 초·중학교 사이버학습 운영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   혹시 사이버학습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사이버학습 가입률 자체가 65% 수준이고요. 이는 전년 대비 하락한 숫자고, 가입학생 중에 수강학생률도 78.6%로 전년 대비 16.9%가 하락을 했고요.
  특히 하락의 중심적 요인이 되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농촌지역 학생들입니다. 
  중학교의 경우는 더 심각한데요. 가입률은 오륙십 퍼센트 대이고 학습이수율은 이십 삼십 퍼센트 대입니다. 3년 평균 학습률을 다 평균을 내도 29% 정도, 30%도 안 됩니다. 
  이런데도 사이버를 계속 운영해야 되는 건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수준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광희 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가입은 선생님이 학교에서 시키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수강학생률이 계속 점진적으로 하락을 한다는 거고요.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듣고서 학습흥미나 학습효과를 높여서…
  성취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저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프로그램을 질적으로 개선하고 운영체계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학생들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로 지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이버학습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이버학습 운영에 대한 개선 마련이 되어서 대책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이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사립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현황을 저에게 주신 걸 보면 이게 언론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나와요. 충청북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저조하다고 계속 되거든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도 평균 2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교사 인건비나 운영비, 사립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이 매년 들어가고 있고요. 학생들이 사립학교에 배치되어 있으니 안 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강제 징수 방안이 없는 겁니까? 

○이광희 위원   사립 중·고교의 법정부담금에 대한 법정부담의 주체가 누군 거죠? 학교인 겁니까, 아니면…

○이광희 위원   법인인 거죠.
  지금 제일 많이 밀린, 그러니까 법정부담액 기준으로 해서 내기도 굉장히 적게 내는 2013년도만 해도 9억 5,400여만 원을 내야 되는데 4,600만 원을 낸 청석학원은 지금 만약에 밀린 거를 대충 계산해 봐도 이게 한 5년이면 45억, 10년이면 한 100억 정도가 밀린 것 같아요. 그죠?

○이광희 위원   그런데 지금 청주대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니까 청석학원이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현찰이 굉장히 많았는데 왜 안 내는 겁니까? 

○이광희 위원   그럼 대성중학교, 대성여중, 청석고 이거 전부 감독권한이 대학에 있는 거예요?

○이광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법정부담을 받을 주체는 충북 도교육청 아닙니까? 그리고 낼 주체는 청석학원이고?

○이광희 위원   관리 감독은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건 몰라도 사립법인 법정부담금 부담 안 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광희 위원   지난번에 김양희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저는 이 사립법인의 법정부담금을 어떤 식으로든 징수하기 위한 조처가 강력하게 들어가서 청석학원에 대한 어떤 압박의 수단으로 쓰여야 한다고 활용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광희 위원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다음은요 주신 자료에 보면 이게 몇 쪽이냐 하면요… 보건보조교사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건보조교사와 관련돼서 처음 만들 때부터 제가 2010년도 첫 회의 때부터 제가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기했었던 문제가 2014년, 4년이 지난 지금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2014년도 우리 수감자료에 따르니까 2012년도 계약이 31개 교 중 30개에서 또 10개월 계약으로 변경이 됐어요, 1년 계약이 아니고.
  또 그러다 보니까 2012년도 용암중, 봉명중, 서원고, 서경중 등 몇 개 학교에서 맞춤형복지비를 미지급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근무연수가 1년 이상이 안 됐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충청북도교육청 맞춤형복지비 지급기준에 의하면 전에 일했던 것까지, 지금 10개월 계약을 했는데 그분들이 계속 10개월씩, 1년 계약했던 분이 10개월씩 계속 지금 동일하게 계약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전임 경력을 합산해야 된다는 원칙을 봤을 때 이분들이 지금 임금체불을 계속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런 식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금체불 문제 돼 가지고 밀렸다가 한꺼번에 준 사례 몇 번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지금 임금체불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또 청주여고, 제천여고의 경우는 명절휴가비 보전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임금체불이고요. 이거는 주 15시간 이상 지급을 했는데 현재 재직 중인 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안 줬으니까 이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런 식으로 임금체불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밖에도 임금단가 5만 800원, 기본인 그거 적용하지 않은 학교도 상당수가 존재를 하고요. 이것도 임금체불입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지침을 잘못 내렸거나 잘못 계획을 세웠다고 보이거든요.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죠?

○이광희 위원   이것은 예산이 현재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줘야 될 돈을 안 준 거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육성회 호봉승급, 이 문제도 제가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그래서 자료를 다시 받아봤습니다.
  684쪽인데요. 여기 보면 답답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모든 구 육성회 직원 중에 단 1명도 정상적인 호봉승급 적용을 받지 못했고 어떤 기준도 없이 학교별로 호봉승급을 제한을 당했고 이게 약간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근무연수 18년 된 분이 10호봉이거나 근무연수 26년 되신 분이 6호봉이에요. 그리고 근무연수가 또 뭐랄까요 하여튼 엉망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근무연수 6년 된 분이 또 6호봉인 분도 계세요.
  더군다나 성과상여금의 경우는 충북 도내 71개 학교 중에서 충주상고 단 한 곳만 지급을 하는 걸로 여기 지금 확인이 됩니다. 이것도 보수기준 미준수한 거거든요.
  상당한 금액이 임금체불로 보이고 여기에 대한 조처가 어떤 식으로든 있어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여기 누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광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것은 예산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줘야 될 것을 못 준 것이고 이 중의 일부는 지금 법률적으로 도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집단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즉각적인 조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오늘까지 오면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또 국정감사 이후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나 며칠 동안 잠 못 자신 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예,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우리 김성근 팀장께서 발언대에서 제 발언에 대한 논리 아닌 논리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짧게 1분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사고에 2억 내지 사 몇 억씩 하면서 이 행복씨앗학교, 혁신학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사고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재정으로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몇 군데를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보이는 거고, 문제는 일반 학교 개념인 혁신학교하고는 문제를 다가가는 게 다르다는 얘기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471개 교에 지금 현재 평균 7억 6,000, 5,000, 4,000, 평균 5,500만 원을 대입하면 259억입니다.
  그리고 자사고는 우리 충북재정으로 도입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교부금이에요.
  중앙에서 특별교부금 많이 따올수록 좋은데, 그것도 능력입니다.
  그런 논리로 본 위원의 발언을 뒤집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는, 속기록 때문에 제가 급하게 1분 발언을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들 더 계신가요? 위원장만 남은 건가요?
  아까 우리 혁신학교T/F팀장님 나오셔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조금 현장하고 다른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력저하 문제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부 팩트입니다.
  경기도가 고등학교 2011년부터 혁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2012년까지 해 갖고 12개의 혁신학교를 지정했고요. 지금까지 고등학교 시험을 보고 나간 학생들이 3만 명이 넘습니다, 그 12개 학교 중에서.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우리 교육개발연구원에서 한 자료에 의해도 그렇고, 또 하나는 올해 12개의 학교 성적이 영어 A·B, 수학 A·B, 국어 A·B, 3, 4년 동안 계속 예산이 지원되고 학력을 끌어올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한번 자료 뽑으셔서 저한테 가져와서 반박해 보시면 제가 얘기할 거고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혁신학교를 성적으로 얘기하시면 논리에서 밀려요. 성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내 생각에는 학생들이 성적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 오히려 훨씬 더 현장감이 있을 것 같은데 혁신학교에 성적이 문제없다 하면… 물론 여기에 대한 반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애초부터 성적이 안 좋은 학교를 지정해서 경기도에서 했기 때문에 이건 비교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드릴 얘기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성적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거든요. 성적은 문제가 있어요.

○이숙애 위원   위원장님! 저도 1분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잠깐만요, 저 얘기하고 나서요.

○이숙애 위원   예.

○위원장 윤홍창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우리 김양희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에듀코어만 빼고는 다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특별교부금이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예산에 큰 무리를 안 주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강원도가 지금 10개로 시작해 갖고 100개, 오늘 경기도는 보니까 300개를 넘어가겠더라고요, 내년에는.
  이렇게 되고, 우리 충청북도도 점차 늘 것으로 예상되고 결국은 이제 앞으로 7, 8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라도 매년,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 250억, 3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계속 매년 나가야 됩니다.
  지금 올해 같으면… 차라리 “한 500억 한 번 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결단하고 드리겠는데 그것을 고민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매년, 매년 그 돈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거고요, 물론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지금 경기도 비정규직… 지금 바깥에서 난리가 났는데 경기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는데 111억 원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매년 250억, 300억씩 들어가는 건,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충북 계속 무너지고 큰일 났다 하는데 이게 우리더러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게 우리 직무유기인 거죠. 그래서 고민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이숙애 위원님 한 말씀해 주세요.

○이숙애 위원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혁신학교는 성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면서요. 
  그리고 위원장님, 500억을 요청하면 해 드리겠다…

○위원장 윤홍창   차라리.

○이숙애 위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41개의 학교가 혁신학교로 신청을 할 정도로 지역에서 열망이 크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정말 그런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를 그대로 모델로 삼아서 그것보다 더 성공하는 혁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작은 씨앗학교의 씨앗자금을 지원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창   마무리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조금만 더 붙여보면 우리 지금 전국적으로 요번에 서울에 우리 진보 교육감님 당선을 필두로 해서 부산, 또 인천, 충북 교육감까지 새로 되셨어요, 우리 진보 교육감들이.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그중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가 318개 교입니다, 318개. 인천은 122개 교, 부산은 144개 교, 우리 충북이 3분의 1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다 합치면 5분의 1, 6분의 1도 안 되네요, 우리 개수가.
  그런데 이게 지금 고등학교 신청비율이 전국적으로 10%가 안 됩니다. 혁신학교 모두 싹 했는데 통 털어서 혁신학교 신청비율이 10%가 안 되거든요.
  근데 서울은 318개 교 중에서 조 교육감님 계시는 데 한 군데도 신청을 안 했어요. 인천은 한 군데 했더라고요, 한 군데. 부산은 2개 했습니다, 2개. 
  그럼 이 비율을 누가 끌어올렸느냐 10%까지, 10%도 안 되지만 지금, 우리 충북이 끌어올렸습니다. 충북이 7개나 했어요. 
  그래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용감한 건지 아니면 정말 교육에 대해서 자신 있어서 그런 건지.
  요번에 혁신학교 문제가 어떻게 될지 우리 계수조정 해보면 알겠지만 혹시 혁신학교가 잘되더라도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관계자분들하고 우리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성적문제 또 고등학교에 관한 우리 아이들의 진로문제는 객관적이고 정말 공정한 평가기관에 맡겨서 한 2년 정도 한번 두고 본 다음에 평가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예산 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자, 끝으로 우리 존경하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늘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누군가가 여기까지 있기까지 누군가 끌어주셨는데 선구자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조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지금 사회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마치 비민주적이었던 것처럼 그동안 교육을 망쳐왔던 사람들인 것처럼 비쳐주는 일각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저희가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여러분들 손잡고 함께 널어갈 우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어려움, 힘든 거 함께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면서, 계속 이어졌던 행정사무감사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끝으로 용기를 내시고 기운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많은 준비와 열정으로 하루도 쉬지 못하고 23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냐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청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장 준비와 여러 날에 걸친 준비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대안과 고견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열린 마음으로 폭넓게 수용하면서 우리 충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교육시책 반영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일차 감사를 끝으로 지난 11월 14일부터 실시한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및 지역 교육청 등 23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2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