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보건정책과장 김양수

식의약품안전과장 김낙주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우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 조언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여름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매우 혼란 시기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메르스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정부합동평가에서 충청북도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는 데는 우리 보건복지국 소관 보건지표와 복지지표 2개가 가등급을 받은 게 상당히 매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성원으로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이 중 1쪽에서 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 201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 구현을 비전으로 도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 강화,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등 4대 전략목표와 17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도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 강화입니다.
  수준 높은 복지행정 체계 구축, 사각지대 없는 기초생활 보장 등 다섯 가지의 이행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첫 번째 이행과제 수준 높은 복지행정 체계 구축입니다.
  위기가정 긴급 지원을 위한 충북복지통합 콜센터 운영 지원과 소외계층의 급식을 위해 29개소의 푸드뱅크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도민 복지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충북 복지넷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사협회 등 도 단위 사회복지단체를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전년 대비 4.4% 인상과 대우수당 지급,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등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에도 힘썼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과 회계담당자 교육을 통해 투명한 복지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충주 동락전승지 성역화사업 추진, 도 단위 보훈단체 운영 및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독립유공자 218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7쪽, 사각지대 없는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4만 6,000여 명의 수급자에게 1,132억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 1,728억 원, 건강생활유지비 35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장기입원자,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관리강화로 의료급여 재정의 합리적 운영에도 최선을 다함으로써 충청북도가 의료급여 사업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위한 108개 자활사업단 운영을 지원하고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탈빈곤 자립을 지원하여 일하는 복지로 자활·자립을 유도하였으며 42개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에 72억 원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쪽,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양질의 양육환경 조성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아동복지시설 32개소에 150억 원의 운영비 지원과 기능보강 2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결함·소년소녀가정 아동에게 3억 8,700만 원을 지원하고 결식우려 아동 4만여 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군에 설치된 드림스타트 11개소에 사업비 33억 원을 지원하여 아동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였으며 시설아동 및 결함가정에 아동의 자립을 위해 16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요보호아동의 복지를 위한 업무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가정위탁과 가정입양아동 양육을 위해 20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피해아동을 위한 쉼터운영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의 정서적 치유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아동의 복지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쪽, 무상보육 및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3∼5세까지의 누리과정 2만 2,390여 명, 0∼2세까지 영유아 2만 7,000여 명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등 부모의 보육료 경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맞벌이 증가 등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312개소를 운영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등 64개소의 환경개선비, 공공형어린이집 77개소의 운영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들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보육돌봄서비스를 위한 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사업 등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역량강화에도 힘썼습니다. 
  10쪽,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저출산 적극 대응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생명교육, 청소년 UCC공모, 미니콘서트 등 46회를 실시하고 충청북도종합생명지원센터 연계사업을 통한 생명존중 생명지킴이 596명을 양성하였으며 생명존중 문화 확산 교육 및 인식개선 홍보 등 출산율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아 이상 다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5,132명에게 지원하였으며 다자녀 우대카드 참여업체를 지속 확대 추진하고 임산부 및 가족을 위한 태교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다자녀 출산가정 및 임산부 우대시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고등학생 2,310명을 대상으로 순회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초보엄마를 위한 유아 건강교실 운영, 찾아가는 산업현장 토크 등 출산 및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권익증진 등 다섯 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2쪽, 첫 번째 전략목표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어르신들 1만 6,000여 명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도의 특수시책으로 60세 이상 노인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추진과 시니어클럽을 12개소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선별검사 및 조기검진, 찾아가는 중풍 예방교실, 조기검진 등 26개 사업을 추진하고 9988 행복지키미 6,890명을 선발하여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였으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로당에 행복나누미를 파견하여 문화 혜택이 열악한 산간 오지지역 어르신에게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경로당에 냉난방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우리 도의 특수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 시설 어르신의 안전과 행복한 삶 보장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등을 위해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를 비롯한 재가노인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노인양로시설 운영,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간호 등의 서비스를 위한 요양보호사 2,268명을 양성하여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에 힘썼습니다.
  또한 노인학대 문제의 체계적 대처와 인식 개선을 위한 노인보호 전문기관 2개소와 학대받는 노인의 안정과 인권 보호를 위한 학대 피해노인 전용쉼터 1개소를 운영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재무회계, 법인 관리, 노인 인권 등을 교육하여 어르신 인권 보호 및 복지시설 투명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주 목련공원에 화장로 1기 증설, 옥천 공설자연장지 조성을 통해 친자연적인 장사시설도 확충하였습니다. 
  14쪽,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권익증진입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95가구에 화장실 개조 등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농어촌 주택개조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생활 및 주거안정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1,780여 명에게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1급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는 최중증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 여성장애인 가족에 육아·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운영에도 만전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위기대응 차량이송사업, 여성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중증장애인 사회적응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자립홈·체험홈 13개소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을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단체의 행사, 복지증진사업, 역량강화사업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특별운송 및 척추장애인 이동서비스 지원 등 장애인단체 활성화와 장애인 이동 편의사업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5쪽,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만 18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47억 9,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재택고용지원센터를 운영 지원하여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한 시·군 순회교육, 판촉홍보물 제작 배부 등 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과 장애인체육관 운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체육관 기능보강사업 등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6쪽, 시설장애인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도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에 실비이용료 지원과 시설 이용 청소년 370여 명에게 교재 및 문화체험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13개소의 기능보강과 개인 운영 거주시설 10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시설생활인 인권보호와 자립지원 정책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12개소 입소자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20여 명에게 자립정착금 8,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46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시설종사자 연수를 통해 장애인 생활시설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행복한 삶을 위한 맞춤건강 실현입니다.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의료관광 활성화,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안전망 확립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의료관광 활성화입니다.
  영동군 보건소 개·보수 등 보건기관 시설개선과 의료장비 및 차량 보강을 추진하였으며, 제천시 용두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은 지난 6월 착공 이후 현재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아울러 청주·충주의료원 의료장비 보강에 15억 2,000여만 원을 지원하는 등 보건기관 현대화와 거점병원 의료장비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의 안전시설 보강을 위한 기능보강사업에 1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국 및 러시아, 몽골 등을 대상으로 해외설명회와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활동을 14회 실시하였으며 충북 방문 외빈 의료체험과 우즈베키스탄, 몽골, 중국 등 의료홍보관 3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명예대사 15명을 추가 위촉하여 의료관광을 촉진하는 등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활동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19쪽, 도민 행복을 위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입니다.
  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금연클리닉, 생활습관 개선, 재활, 한의학 등 건강증진, 찾아가는 가정방문 건강관리를 추진하였으며 영유아·임산부 영양관리 등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고, 또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5대 암 예방을 위한 조기검진과 노인의치 시술비용 지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지원 등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검진 및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방문서비스 지원, 저소득층 가정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괴산·단양지역에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등 모자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0쪽,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안전망 확립입니다.
  청주·충주의료원에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56병상을 지원하고 보은과 영동지역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과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 구급차 운전자, 보건교사 등 2,784명을 대상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9개소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응급의료체계 확립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 촉진을 위해 정신보건시설 13개소와 정신건강증진센터 13개소의 운영비 지원 등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방법 습득 등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7,673명을 양성하고 자살예방 위기상담전화를 24시간 연중 운영하는 등 자살예방시책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였습니다. 
  21쪽, 빈틈없는 질병관리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병·의원, 학교, 보건소 등에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59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질병정보모니터요원 14개 반 1,620명을 지정 운영하는 등 감염병 조기차단 및 예방활동 전개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결핵 조기퇴치를 위해 결핵 이동검진 및 접촉자 검진 등 결핵 예방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 예방·관리, 한센인 관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에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국가예방접종비를 지원하였으며 뇌졸중, 뇌경색 등 만성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해 1만 6,000여 명에게 9,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950여 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건강한 식생활 안전한 식의약품 기반 조성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공중위생서비스 향상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23쪽, 음식문화 개선 및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입니다.
  지역 대표음식 관광명소화를 위해 향토음식경연대회, 향토음식거리 조성 등을 지원하고 밥맛 좋은 집, 우수모범·대물림업소를 지정 관리하는 등 향토음식 및 우수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개방형 주방 개선사업과 식품업소 시설개선 저리융자와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고, 아울러 공중위생업소 서비스수준 평가를 통해 서비스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공중위생업소 종사자 등 5,400여 명을 대상으로 청결·친절·서비스 실천교육을 실시하는 등 음식문화 개선 및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4쪽, 식품안전 확보로 도민행복 실현입니다.
  식품제조 및 접객업소 1만 3,790개소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여부 및 식품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 기획단속, 상습·고의적 위반 식품제조업소 특별점검, 유해물질·방사능·다소비식품 집중 수거·검사 등 안전한 식품제조·유통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 등 집중관리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하였으며, 지하수 수질검사 사전예고제 운영과 금년 신규사업으로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대형음식점 중 30개 업소를 대상으로 대형음식점 식품안전진단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집단급식시설에 영양·급식위생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과 식품안전 전담 관리원을 지정 운영하였으며, 학교 주변 부정·불량식품 판매 단속, 민간합동 식품업소를 점검하는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5쪽, 의약품 등 안전관리 강화로 도민 건강 증진입니다.
  의약품 등 판매업소 1,039개소를 지도 점검하고 찾아가는 의약품안전교육, 전국 최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727개소를 대상으로 판매 의약품에 대한 안내문구를 영어, 중국어, 일어 등 외국어 표기사업을 추진하여 외국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약류 불법유통 차단 및 관리를 위해 마약류 취급업소 382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감시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판매업소를 지도 점검하고 의료기기 수리업소를 대상으로 관리상태와 품질관리기준 이행여부 등을 특별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화장품 인터넷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180건을 인터넷사이트 수정, 삭제 등 조치를 하였으며 부정·불량의약품 근절을 위해 화장품 등 86건을 수거 검사하는 등 의료기기 및 화장품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6쪽, 현안사업으로 보재 이상설 기념관 건립입니다.
  보재 이상설 선생 기념관은 진천군 진천읍 산척리 일원에 추진할 계획으로 연면적 1,917㎡로 201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87억 7,000여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지방재정투융자사업 등 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하였으며 지난 10월 국가보훈처 현충사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 현재 행정절차는 마무리된 상태로 앞으로 국가예산 확보 및 자부담분 확보에 최선을 다해 2017년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부터 30쪽까지의 2015년도 상반기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는 사항은 우리가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고 저를 비롯한 우리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0.44, 가이드라인에서 0.4%.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96.4로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한 95%선 그 정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그거는 95.2%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지금 이용시설이든 생활시설이든 현재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중간 정도 수준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올해 좀 늦었지만 그거를 토대로 해 갖고 10월 달부터 작업을 해 갖고 11월 초에 마무리해서 지금 종합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용역결과를, 저희가 그 용역이 좀 지연이 돼 갖고 작년 12월에 용역결과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고 내년도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래 갖고 저희가 올 하반기에 3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해 놨고요.
  이거는 차기에 사회복지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을 시켜서 심의를 받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저희가 종사자 인건비 상승 부분하고 처우개선 분야 이렇게 해 갖고 구분을 지어 갖고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일부에 대해서는 2016년도 예산에도 일부 반영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알았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일부 예산에 ’16년도 예산에 저희가 실태조사한 결과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복지종사자들이 제일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대체인력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체인력 지원하는 거를 갖다가 일부 내년도 사업을 구상을 해 놓고 일부 예산을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소위원회 부분은 저희가 현재 외부 이사 추천 소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고요.
  종사자 처우개선하고 관련된 거는 딱히 종사자 처우개선하고 관련된 소위원회가 아니라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있고 저희 종사자 처우개선 조례에 보면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갖다가 심의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위원회에다가 심의를 받을 계획으로 지금 있고요.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안건상정을 시켜서 위원장하고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그때 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안건 상정시키기 전에 일차적으로 우선 일부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거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6,900이 우선 효 교육을 하실 강사 양성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양성을 해 가지고 찾아가서 교육하시는 그 교육비였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어르신들, 사회복지협회에서 하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 효행교육 담당 인력을 한 50명 양성해 가지고 500개소 현장을 찾아가서 교육하는 걸로 해 가지고 6,9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세워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위원님 뜻을 헤아리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하는 게 어려워서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드리고 많은 검토도 했지만 저희들이 책자 만드는 걸로 활용했습니다. 
  ‘효행문화 자료집’ 해 가지고 어린이, 학교라든가 유치원, 복지시설, 교육청, 기관 단체에 배부하는, 그래서 한 5,000부 정도 책자를 만드는 데에 2,250만 원 정도 세워서 썼고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목적을 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회공헌활동 사업으로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거기에 재능기부자를 활용하는 것도 하고 또 재능나눔자 또 시설에 자체적으로 교육을 수시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하고, 그래서 행복나누미 강사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음성군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까지는 아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잘 모르겠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효문화 선양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성에서 효문화 전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는 효 교육비하고 선도요원 육성비, 예절의 고장 및 교육장 견학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먼저 지금 금년도 예산도 세웠고 했는데 추진상황이 좀 미흡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데 재능기부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사실 경력이 대단히 좋으시고 또 그만한 능력이 있는 것 같이 판단이 돼서, 금년에는 책자를 저희가 제작해서 한 오천 군데 배부하고 그분들이 어차피 찾아가서 교육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시니까 보다 좀 발전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에서 효사업 추진하는 문제, 지금 예산을 듣고 보니까 진짜 많이 줄었는데요, 우리가 사업 추진성과라든가 또한 음성군의 의지 그런 걸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대 여부 그런 거는 추가로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내년 예산에 음성군 1,000만 원 내려가는 걸로 일단 그렇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사업은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책자 만드는 걸로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인성교육진흥법」이 금년 12월 31일에 시행돼 가지고 교육청에서도 의무적으로 효행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 갖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회공헌활동사업으로, 재능나눔사업하고 사회활동사업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그 사업 이거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책자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예산 부분을 아직은 올해 거는 되니까 내년 추경 쯤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위원님 걱정해 주셨는데요, 하여간 금년도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상으로 하여간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도 확보하고 또 다른 방법, 아까 인성교육법이라든가 사회공헌사업이라든가 모든 방안을 찾아봐 가지고 꼭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별도로 추가 세워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1월 업무보고 전에 계획을 해 가지고 미리 사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4,650만 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운영 주체는 세 군데가 다 다릅니다. 달라 가지고 잠깐만요.
  세 군데인데요. 우즈베키스탄은 솔트메디스사고요. 몽골은 유비크사고 중국 장산은 에스에스파트너스에서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셋 중에 우즈베키스탄만 충북에 소재를 둔 업체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6년부터는 나머지 말씀드린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저희가 가능하다면 충북 업체에서 할 수가 있으면 충북에 소재하는 그 업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시술도 하시고 또 우리 도내 주요 관광지 관광도 하시고 또 우리가 연계해서 쇼핑도 하시고 그 부대효과가, 단순 시술보다는 부대효과가 더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이게 단기적으로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 차원에서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몽골 쪽 같은 데서는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이 의료, 해외에 나와서 건강검진도 받고 일정부분 수술도 하고 그러시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에 있는 병원을 ‘아, 여기는 가도 좋다, 안심하고 가도 좋고 잘하니까’ 그렇게 지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의료관광 그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도내 청주시내 관내 병원도 다녀보시고 하면서 직접 거기 정부부처의 우리로 치면 중앙부처의 담당 국장님도 왔다 가셨는데요.
  그런 게 앞으로 우리 도내 병원이 지정받으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표하면서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대행사를 통한 홍보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관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 홍보를 드리고요. 또 충북 의료수준이 사실 서울의 큰 병원보다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 관내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하실 수 있는 분들 그분들이 오시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거 하다 보니까 우리 도내 병원도 예를 들어 서울의 빅3라든가 그 정도 병원까지는 못 가도 그 밑에 그 수준은 전부 다 도달한 걸로 그렇게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역시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 감안해서 하겠고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지난번에 그래도 위원장님과 같이 저희가 몽골을 다녀오셨는데요. 그래도 의회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관심을 표명해 주시니까 몽골 정부의 이쪽 분야 담당 국장님까지 다 관심을 갖고 여기도 왔다 가시고 또 앞으로 몽골 정부 차원에서 충북 청주에 있는 병원을 ‘진짜 좋다, 가도 된다’ 그걸로 지금 지정하는 거를 적극 검토하겠다 그런 식으로까지 저희가 효과를 봤고요.
  참고로 또 저희가 그때 가서 말씀하신 대로 충북 청주의 의사가 무슨 기술이 얼마나 있겠느냐, 거기도 의사분들이 유학을 엄청나게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가 가지고 거기 가서 시술까지 했습니다.
  그걸 보고 나더니 ‘야, 충북 청주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진짜 전문가가 있었구나’ 해서 그걸 한번 보시더니 이번에 이리 2개월간 연수를 오셨어요, 또 의사들 두 분이. 미국까지 가서 다 유학하신 분들이. 
  그리고 한 번은 한 250여 명이 건강검진 받으러 단체로도 오시고 사례는 많은데요, 하여간 우리도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장기적 안목에서 우선 홍보, 청주를 알리는 홍보 그쪽에 중점적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홍보 쪽을 먼저 강조하고 하여간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중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이쪽도 큰 병원은 장비는 저희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놀란 게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 나머지 서비스 분야 그걸 보고 놀라셔 가지고 추가로 계속 들어오시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한 분 오시면 곱하기 3 정도의 인원이 들어오시고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 홍보 이쪽에 중점을 둬 가지고 적극 추진을 하고요.
  우리가 또 이번에 병원 명칭은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요, 서비스하고 이게 워낙 탁월하니까 우리가 전체 묶음으로 시스템 자체를 이번에 1억 이렇게 가서 구축해 주고 서비스 해 주고 그런 거를 직접 수출까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이거는 완료라는 게 아니고요, 계속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거기 때문에 완료는 아직 아닙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일단 1차 정비계획은 저희가 아직 최종 그거까지는 안 됐고요,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그거는 정비해 보겠다 그렇게 리스트만 갖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시·군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일단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일단 저희가 리스트만 제출을 하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참고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도하고 시·군 사업을 갖다가, 정비대상 사업을 갖다가 즉시 폐지 또는 단계적 정비, 통폐합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통보를 했고요, 이것에 대한 최종 확정은 2016년도 예산 반영 결과가 최종 확정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기관 내부적으로는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에서는 저희가 지방에서 하는 복지사업의 일부가 중앙정부에서 충족시키지 못해서 보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중 구체적인 사업명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애초에 저희가 그걸 즉시폐지 정비대상으로 정부 발표를 보고 삼았었는데 정부 최종 예산안에 그게 반영이 안 돼 갖고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시 저희가 존속시키는 걸로 그렇게 변경을 시키기도…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0∼2세 담임수당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0∼2세 담임수당이 누리과정 담임교사하고 격차 해소를 위해 갖고서 저희가 일부 담임수당 지원해 주는 게 있었는데, 정부에서 누리과정 담임수당하고 격차 해소를 위해서 3만 원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발표 당시에는 저희가 정비대상 사업으로 삼았는데 그것이 정부예산안에서 누락됐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그런 사업은 저희가 지방정부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보충적 성격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그거는 계속 유지시키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아직까지는 그 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재정 부분에 대해서 사업별로 한정을 지어 갖고서 이 사업이 줄었으니까 그 사업이 다른 신규사업으로 대체 투자돼야 된다 하면 사실적으로 복지재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정부의 매칭사업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대표적인 예로 의료급여나 생계급여 같은 부분도 해마다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그 부분하고 소멸시킨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서 복지재정이 계속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늘어나고 있는데 반드시 100% 10억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걸 10억 사업으로 대체를 시켜줘야 한다면 유사한 사업이 또 발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단년도 사업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유사중복사업 정비는 계속해서 정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사업 발굴도 그에 상응해서 단년도에 단년도 올해 10억이니까 내년도 10억 세워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올해 10억이 줄었으면 내년도에 2억이 늘 수도, 후년도에 3억이 늘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단년도로 평가할 수 있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유사중복사업 정비가 연초부터 혹은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아니라 이것이 하반기에 급속히 결정돼서 진행되는 사항이고 또 이것이 급속히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 정비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대체사업에 대한 신규사업 부분은 저희 도도 마찬가지고 시·군도 마찬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대체사업을 발굴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대체사업을 발굴할 때는 이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지속성 같은 것도 계속 저희가 살펴보고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유사중복사업 정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정부에서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부에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꼭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인해 갖고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거를 전제로 달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했고 중앙부처에서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거를 보충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유지하는 걸로 방침을 잡았고요.
  다만 일부 사업 중에서 저희가 이것은 유사중복사업이 맞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정비를 추진하고 있고 또 이 절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 내지는 기존 사업의 확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일단 유사중복사업의 정비는 계속 저희가 또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사업, 대체사업, 기존사업의 확대부분은 각계의 중지를 모아 갖고 저희가 또 새롭게 열심히 발굴을 하고 시행을 하고 예산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연동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이것이 10개 사업 10억을 갖다가 이렇게 축소를 시켰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내년, 후년에 또 10개 사업 10억을 이렇게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고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폐지사업이 있으면 그거에 상응하는 신규사업 또는 기존사업의 확대, 대체사업 같은 거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거는 저희 공무원들이 또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그거는 꼭 딱히 삭감된 부분이 아니더라도 저희 필요한 신규사업이라면 충분히 저희가 예산 반영요구를 하고 또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장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업의 수, 예산 그게 줄어드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그런데 사회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사회복지사업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게 생기면 즉시즉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그게 ’14년도에 저희가 올린 거죠, 2014년도에.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내년도분은 일단 현재 수준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나름대로 정한 지침이니까 그거를 준수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전체적 맥락에서는 우리 위원님이 주신 말씀이 일견 타당성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일단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시설로 명시한 거를 지금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법에 의한 이러한 시설들이 지금 제외되는 편입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종합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정신건강증진센터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제가 와서 이거 검토해 보니까 계속지급 유무를 다시 별도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법령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아니아니요, 주던 것도 저희가 잘못된 건 깎을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거는, 요거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저희가 금년에 아시지만 종합사회복지센터도 대우수당을 깎았고요, 잘못 줬기 때문에. 몇 군데…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잠깐 제가 참고사항으로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2014년도 대비해서 2015년도에 지금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증원된 인원이 약 100명 이상이 됩니다. 
  해마다 사회복지시설이 증가가 되고 증가됨에 따라서 종사원들도 증가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의 지침 운영을 현 수준대로 한다 하더라도 약 1년에 100명 가량, 작년 대비 올해를 할 적에는 100명 가량 늘어났고 이 부분이 상당히 도나 시·군에서는 예산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더 기존 수준보다 확대하는 거는 그 이상에 가중되는 재정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범위 확대 부분은 사실상 고려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맞습니다. 
  대우수당은 그전에 차등보조율로 하다가 기준보조율로 변경이 되면서 일정 부분 도비 부담이 조금 축소된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이것이 종전에 설명드린 대로 당년도에 줄었지만 해마다 인원, 종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다 보니까 이것이 재정압박으로 가중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그 말씀은 아니고요, 신규로 생기는 시설에 대해서는 범위 내에 들어 있다면 당연히 지급을 하고…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은 아니지만 유사한 사회복지 업무를 추진하고 하는 시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인데요, 어떤 특정한 기준 잣대 없이 이거를 갖다가 계속 범위를 확대, 확대하다 보면 그와 유사한 또 유사한 이렇게 해서 가지치기 식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사실은 이 대우수당 자체가 태동 자체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급여수준이 워낙 맨 처음에 낮다 보니까 생겼던 거고요.
  그런데 이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급여체계가 많이 현실화가 됐습니다.
  공무원 기준으로 따질 경우에는 한 96% 가까이 되고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요.
  재정 여건이라든가 또 이외에 다른 시설 그런 것까지 보고 개별법에 의해서도 특히 또 일부 하다 보면 공모사업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따신 분들 그분들은 거기에 모든 인건비성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시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대우수당 지급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발전방안을 좀 더 모색해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치매 조기검진에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선별검사를 맡고 있고 보건과에서 진단검사하고 감별검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선별검사에 저희들은 보건소에 센터별로 돈을 줘 가지고 한 1억 1,500만 원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한 거로 지금 돼 있지 않고 다만 간혹 진단검사하고 감별검사 쪽에 선별검사가 좀 돼 가지고 약간 어려운 부분은 진단검사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진단검사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 10월 말 실적으로 선별검사한 사람이 4만 2,000명 정도 되는데 실제 진단검사가 870명 정도 감별검사가 343명인데 여기에 진단검사비가 한 8만 원 정도 감별검사가 한 8∼11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아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양수   보건정책과장 김양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양수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제가 답변하던 길에 진단검사하고 감별검사는 보건과 소관이라서 예산이 한 2억 4,900만 원 금년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2억 4,900만 원이 시·군에 내려가면 시·군에서 이 자체로 진단검사비와 감별검사비로 쓰는 게 아니고 통합건강 예산으로 조금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과하고 상의를 해서 보건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라도 좀 더 추가로 확보해서 전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거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출산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3년, ’14년에 줄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희가 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13년부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인식교육이라든가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시키는 교육, 애들이 있으면 뭐가 이로운지 그런 교육, 특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UCC 공모라든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요. ’14년에 좀 줄고 다행인 것은 금년에는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보면 지난해보다 한 100여 명 이상 지금 출생아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원인은 육아의 어려움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그쪽도 함께 보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출생아 수는 한 100여 명 증가하는데 둘째아, 셋째아는 위원님께서 지금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첫 번째가 육아문제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출산율이 낮은 거는 두 번째는 저희가 출산율은 합계 출산율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젊은 남녀가 결혼을 좀 기피한다는 거, 그걸 두 번째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저희 생각에는 진천, 증평, 음성 이쪽으로는 아무래도 일자리가 많고 해서 좀 안정적 직업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아서 결혼율이 다른 지역보다 좀 높지 않나, 그래서 출산율도 높게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찍 결혼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 문제는 일단 저희가 기회가 되면 정책연구과제로 한번 실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게 좋다든가 어떠한 결과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추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일단 치매가 저희들의 추정치하고 시·군 보건소에서 등록하는 치매의 수가 좀 다릅니다. 
  치매 추정치가 지금 도내에 2만 3,000명 정도 추정이 되고 보건소에는 9만 6,0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선별검사를 통해서 진단하고 이런 검사를 통해서 등록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했다고 봤는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볼 때 편차라든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차후 등록을 할 때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그런데 치매를 보면 각 가정에서 치매를 나타내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치매라 그래서 어느 정도 중증이라든가 경증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치매환자라는 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깊이 생각은 못해 봤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사실상 선별검사라는 게 노인이 원래 65세 기준인데 저희들은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을 선별검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진단검사나 감별검사도 마찬가지 60세 이상을 5년 정도 미리 검사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가정에 전수조사하면 기피도 할 테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위원님의 합당한 말씀이 옳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행복나누미가 각 시·군마다 경로당마다 다니기 때문에 그 분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시는 거를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아까 장선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치매 선별검사에는 사실 부족된 부분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보건과에서 세운 2억 5,000 그 부분이 진단검사하고 감별검사 부분이 좀 많이, 일단 치매로 의심되는 자가 협약기관인 병원에 가서 진찰하는 그게 약간 부족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어떤 자금으로라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예, 아직도 3 대 7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저희가 현재는 보조금 관리 조례 부담비율에 의해서 일단 계상을 하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조례 개정이라든가 그때 우리 의견을 적극 개진을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지금 말씀하신 거 그거는 우리가 당초에 분담을 하다가 지키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국비 부담이 50인가 얼마 이렇게 국비를 우리가 따다가 넣는 바람에 도에서 지금 15% 분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이 35.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누미 쪽보다는 그래도 도나 시·군 분담이 적은데 이것도 혹시 다음에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보조비율 그거 개정할 때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곰두리체육관 시설공사는 저희들이 ’14년 10월 달에 특별교부세 15억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와 가지고 저희들 시설 구조물 보강공사, 시설공사에 10억 들고 재활운동실 5억 해 가지고 15억이 계획된 내용인데요.
  내용 중에서 시설물 보강공사와 시설공사는 10억 가지고 마무리가 됐고요, 5억은 재활운동시설 신축하기로 해 가지고 했었는데, 작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5억 신축을 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지을 수 없는 공간에 계획을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수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활운동실을 확장하고 3층에 경량철골조 조립해서 사무실을 짓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사실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사실 그어져 있었는데 그 내용을 투명하게 볼 수 없는 그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 1월 달에 제가 와서 같이 확인하면서 이렇게 다시 못 짓는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저희들 노인장애인과 일 하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그래서 마무리 이번에 추경도 이 부분이 올라와 있지만 재활운동실이 당초에 114㎡였습니다.
  그런데 그거의 75㎡를 사무실로 쓰고 있었어요, 2층을.
  그런데 2층을 사무실로 쓰면서 사무실을 내놓고 그거를 재활운동실로 통폐합을 한 사항 그래 가지고 재활운동실을 189㎡로 늘리고 지금 활용되고 있고요.
  사무실이 지금 없잖아요. 그 없는 부분을 그 사무실을 짓기 전에 체육관 한 공간에 임시 사무실을 쓰고 있고 그래서 3층에 사무실을 지었을 때 올라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서 식당 있던 부분을 조금 증축하는 그런.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그래서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저기를 하고 이 도비로 그냥 남아 있는 겁니다. 
  추경에 이번에 섰지만 그거는 도비로 그냥 재활용하는 겁니다. 반납하는 거 아닙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이거는 별도로 승인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신축 예산으로 추가 보수 증개축은 어렵기 때문에 그때 이월사업이 됐었어요. ’14년도 이월사업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부기변경을 부득이 해야 되는데 부기변동이 이월사업으로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추경 전에 이월사업으로 부기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위원님들의 허락을 받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추경에 넣은 거고요.
  그래서 이월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가 변경이 불가, 사업비 변경이나 부기변경을 할 수 없고 잔액이 있는 경우 불용처리를 해 가지고 도 자원으로 쓰고 신규사업으로 의회 의결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는 게 기본 이월사업에 대한 행자부의 관련된 내용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아닙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고요.
  향후 특교세 교부 시에 패널티 문제는 이거는 우리가 동일 목적으로 동일 장소에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 패널티는 없습니다, 이거는.

○보건정책과장 김양수   보건정책과장 김양수입니다.
  지금 현재 충북이 자살률이 높은 것은 어떤 구체적인 학술자료는 지금 연구된 게 없습니다. 
  구체적인 원인, 자살파악을 위한 자살 심리부검 사업이 중앙 및 광역 정신센터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이제 막 시작단계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통계 자료라든지 우리 지역의 정신건강센터의 자살상담실적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유추해 보는 식인데요.
  대체로 신체적으로 또 신체·정신질환 또 경제문제, 가정불화, 외로움, 고독문제가 주원인인 것으로 이렇게 사료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양수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중앙에서 하고 있고 우리 도 광역정신건강센터에서도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양수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12월 11일까지 저희가 설치를 완료토록 하고 12월 19일부터는 이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진도는 얼마 크게 많이 나가지는 않았는데 CCTV 설치를 하는데 하루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11일까지는 전체적으로 무리 없이 추진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12월 11일까지는 다 추진이 될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어린이집의 보육료 추가보육료 문제 그거를 12월 31일까지 결정해 달라 그 건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지금까지 복지부에서는 통상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1월 31일까지 권고사항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사항이 1월 달에 산정을 마감 짓는 데는 극히 일부이고요.
  저희도 따라서 타 도 동향도 보고 좀 타 도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한 2월 20일경 그때쯤 산정을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도 있고 또한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가능하다면 어쨌든 복지부 지침대로 1월 말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요구한 대로 12월 31일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또 그런 기타 등등 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1월 말까지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적용은 3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1월 말까지는 해 보도록 하고요.
  수납한도액에서 표준보육료를 좀 올려줬으면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표준보육비는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고시에 의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납한도액을 좀 더 올려 달라 이거는 저희가 매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거를 결정하는데요. 우리 도가 전국 수준하고 따졌을 때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서 지금 몇 년째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인 시설 이쪽도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닌데 이거는 양면성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많이 올려주면 애들이 있는 주민들은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되고 양면성이기 때문에 양쪽의 형평을 맞춰 가지고 꾸준히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가칭 보육료산정위원회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위원회보다는 통상 보육정책위원회에다가 안을 얼마까지 올릴 건가를 보통 한 3개 이상 안을 제시를 해 주고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의 그 위원님들이 다 전문가라서 거기에서 논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희가 올린 3개 정도 안 중에 결정이 되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분들이 “아, 이거 3개 안이 다 아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 해서 거기에서 안을 내십니다, 토론해서.
  그래서 현재로써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이 위원회 역할을 대신해 주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현재 보육료는 복지부에서 일단 제시해 주는 안은 전부 다 전국에서 동일한데 보육료 개념이 이렇습니다. 복지부에서 100이라는 거를 제시해 주면 보육료는 0∼2세를 말합니다. 
  3세부터는 누리과정이니까 똑같고요. 추가 수납한도액이 없습니다. 0∼2세만 추가 수납한도액이 있는데 복지부에서 100을 제시해 주면 국공립, 법인은 빼고 가정하고 민간 그쪽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시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정부에서 제시해 준 게 100이 좀 미흡하다든가 해서 추가로 더 시도 자율로 책정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준이라든가 그런 거는 별 의미가 없고 전국 평균을 따져볼 때 우리 도가 아직도 가정은 좀 높은 수준이고 일반 민간시설 그쪽도 중위권은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2016년도에는 1월 말까지는 어떻게든지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2013년도까지만 해도 진료소장은 별정6급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지금은 보건직군 내에 보건진료직이라는 직렬이 별도로 생겨 가지고 보건진료직 6급,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일반공무원 6급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6급, 7급, 8급 그렇게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통상 소장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전적으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예, 인사는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정기인사 때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꼭 필요하면 수시인사도 있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인사는 시·군에서 하는 게 맞고요, 도에서는 전혀 그렇게 영향력이 없습니다. 
  다만, 시·군의 지금 형편을 보면 진료소장은 특성상 일반행정하고는 달리 그래도 한 4∼5년은 한 군데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 물론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상은 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통상 시·군에서 5년 넘어가면 일부 바꾸고 그럽니다, 지금.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그때 별정직 그분들이 그대로 직렬만 일반 보건직으로 바뀌었지 사람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아니죠, 그전부터 있던 분들도 직렬만 바뀌었지 사람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아마 최근에도 작년, 올해 계속 일부 시·군에서는 바꾸고 있습니다, 시·군 내에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그건 사실상 권고 자체가 어려운 거고요, 저희가 다만 지금 보건소장님들 회의한다든가 그럴 때 혹시 너무 장기근속자가 있어서 민원이 생긴다든가 그러면 그래도 한 번씩 돌려주는 게 낫지 않겠나 그 정도까지만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그게 예전에 위원님 시에 계실 때는 진료소별로 회계가 별도 운영이 됐었습니다. 
  진료소운영협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진료소장 전권으로 했는데요, 지금은 진료소에서 쉽게 얘기하면 단돈 10원도 집행을 안 합니다. 
  일반회계로 100% 편입이 돼 가지고 보건소에서 일괄로 약품도 구매를 해 주고요, 일괄로.
  그래서 진료소 회계라는 게 현재는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말씀드렸듯이 100% 없어졌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아, 운영협의회는 있는데 거기서 예산을 심의한다든가 그런 권한은 싹 없어지고 시·군청으로 들어갔고요, 운영협의회에서는 예산 외의 다른 거 논의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저희 노인시설이 도내에 37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이 248개, 노인주거복지시설이 42개, 재가시설 82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매년 시설점검을 시·군에서는 전부 다 하고요, 도에서는 법인은 법에는 3년에 한 번 하게 돼 있는데 우리 도에는 2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은 저희도 금년에 주요 시설을 샘플로, 시·군에서 전부 다 하고 저희들은 샘플로 특별하게 문제가 되거나 주시할 때 돌아가면서 샘플로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나갑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유관기관이면 정확한 건… 잠깐만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저희들이 2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문가들 같이 합동으로 나갑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대부분이 시정, 주의 이런 게 좀 많이 있고요, 법인의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시정해 가지고 안 되면 법인을 뭐 다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리고 돈 환수 이런 쪽이 대부분입니다.
  회계 부분에 좀 약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들을 지도하는 입장에 저희들이 있고요, 지금은 ’15년도는 지난해보다 좀 더 회계가 정리가 돼 가지고 지적하는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적사항이 여기 부기는 됐습니다만 저희가 보니까 진짜 이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은 초창기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문제라면 이쪽에 회계라든가 일반 서류 처리과정에서의 인식이 좀 부족하셔 가지고 이런 사례가 종종 나오는데 저희가 처리과정에서 보니까 그렇다고 크게 고소라든가 고발, 수사 의뢰할 거는 아니라서 이렇게 주의, 시정 정도로 하고요.
  도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방지를 위해서 2013년도부터 매년 이분들을 불러 가지고 권역별로 이 교육을 계속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금년이 3년차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쌓여 가면 이런 사소한 지적도 아마 많이 감소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인이라든가, 그래서 정부에서 안을 낸 게 사외이사도 지금 법으로 했고요. 또 대물림이니 그런 거는 법인의 문제지 시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설은 시설장들 책임 하에 운영이 되니까 물론 모법이 있기는 있는데요. 법인에서 통제는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대부분의 시설이나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진짜 양심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곧 많이 줄어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우선 두 번째 장례식장 문제는요 그건 두 건 다 저희가 처음 듣는 건데, 두 번째 문제는 이거는 상주가 직접 선택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물론 장례식장 갖춘 데도 있지만 대부분 본인이 원해 가지고 장례식장은 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후원금 문제 있죠, 이런 사례가 있다면 이거는 비자발적 후원금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저희가 지도해 가지고 그런 게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하여간 고맙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사실을 이렇게 좀 여러 개 알려주셨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지도 점검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분야 이런 분야를 좀 챙겨보고요.
  특히 내년 연초에 시설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도 이분들도 오실 테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별도로 교육자료에 넣어 가지고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그리고 참고로요 지금 요양원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헷갈렸는데 요양병원은 장례식장이 있고요. 요양원은 장례식장을 못합니다. 요양원에는 부설 장례식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에는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예, 그렇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입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시상을 받는 사람이 너무 많고 이렇게 해서 줄이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3개 분야에 5팀씩 해서 15개 팀을 시상을 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도의회 의장님 상도 두 군데를, 세 군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9회째 이렇게 했는데 전국적으로 도 단위에서 향토음식경연대회를 열어서 19년째 이렇게 가는 거는 우리 도밖에 없고 타 시도나 우리 도내에도 시·군에서 몇 군데 하는 데는 있는데 전통이 깊어가고 또 이런 음식점을 하는 분들이 사기앙양을 하고 그래서 여러 분야로, 특히 수상을 받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받아서 상금 타는 거보다도 홍보효과 또 매출이 20∼30%씩 올랐다고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이번에는 좀 간소화를 하고 매년, 한 5∼6년째 이렇게 해 보니까 다문화가족들이 참여하는 분들이 적습니다.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없고 가정에서 가정 일을 하다가 여성정책관실을 통해서 나오라 그러니까 음식에 전문성도 없고 그래서 안 나오려고 그래서 안 나오는 시·군도 있고 또 음식을 해서 평가를 해 보면 특별한 것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는, 앞으로는 다문화는 안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입니다.
  처음부터 MBC하고 협정을 맺어 가지고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작년이나 금년이나 예산이 그쪽에서는 해마다 좀 늘려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도 재정형편도 어렵고 그래서 총 9,100만 원 중에서 7,0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7,000만 원 중에서 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참가하시는 분들 참가비, 수상을 하든 안 하든 참가비, 영업을 못하고 이렇게 참여를 하니까 한 4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또 거기에 방송장비를 빌린다든가 텐트를 친다든가 이런 거는 다 그쪽에서 하고, 저희들 예산 2,100만 원은 시상금이 주로 1,200 정도 나가고 참여하시는 분들 앞치마를 해 준다든가, 특별나게 플래카드를 걸어준다든가 이런 거  하는 데에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그 7,000만 원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예.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올해는 저도 국정감사 때문에 좀 늦게 갔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옥수수 빨리 먹기, 괴산 찰옥수수가 나오니까 옥수수 빨리 먹기 또 매운 고추 많이 먹기 이런 걸 했고 가수들도 한 3명 왔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유명가수는 못 오고 중견가수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예, 그렇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해마다 보면 저희들이 그전에는 MBC 광장에서 하다 보니까 구경 오시는 분도 적고 그래서 한 4∼5년 전부터 시·군 축제 때 같이 겸해서 하면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매년 이렇게 시·군 축제 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은 대추축제 때 했고 충주 무술축제 때 해 보고, 이번에 괴산 유기농엑스포 때 하고 화장품엑스포 때 다니면서 하니까 효과도 좋고 구경 오시는 분들도 좋고, 더군다나 우리 음식을 관광객들이 타지에서도 많이 오니까 알리는 데에 그런 계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예, 그렇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예, 그때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환자 재이송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소방서에서 응급사태가 발생해서 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갈 때 첫 번째는 환자가 의식이 있으면 본인 의사를 물어 가지고 어느 병원으로 갈 건가 그걸 첫 번째로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 병원에다가 직접 응급실에 119에서 전화를 해 봐 가지고 거기가 만실이다 그러면 제2의 병원을 찾고.
  그런데 현재 동향을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대부분 충북대병원을 많이 선호해 가지고 일단 전화를 해서 거기서 병실이 있다 그래서 갔는데 가다 보면 어떨 때는 더 급한 분들이 들어와서 그게 만실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재이송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우리 조례도 있고 하니까 우리 소방본부 있죠, 그쪽하고 환자이송 과정에서 재이송 문제 그거는 저희가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양수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양수   예, 그런데 현재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응급의료정보센터로 들어가면 거기서 만약에 응급의료기관 중에 어느 병원에 무슨 과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자체를 다 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양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충북 같은 데는 2012년 6월부터 1339하고 119하고 통합해서 인력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기 문제되는 거는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보건정책과장 김양수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듣고 정리했는데요.
  저희도 향토음식경연대회를 죽 해 오고 있으면서 사실 예전에는 시·군 자체적으로도 전부 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이걸 안 하고 있고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향토음식경연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단순 매출신장 그런 거보다도 이 대회를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자기 음식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또한 우리가 경연대회 수상을 하면 홍보도 좀 해 줍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우리 관내로 오시면 그분들한테 소개도 해 주고 하면서 육성하려는 차원인데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연대회를 계속 지속할 건가 말 건가 그 여부는 한번 신중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시·군이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이 자살률이 참 전국에서 좀 높다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요.
  우선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자살예방 전담인력을 가능한 한 좀 늘려 가지고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자살 시도자 등 고위험자 응급개입 치료비 지원사업도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자살 시도자 등 위험자는 특별히 관리하는 사업을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예산사업으로 한국자살예방협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농촌지역에 농약 보관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도 한번 보급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약에 접근성을 좀 줄여나가는 거 그런 것도 하고 무엇보다도 그런 거와 병행해 가지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교육이라든가 또 인식개선, 자살을 하면 자살의 부당함 그러한 인식개선사업 등을 앞으로도 좀 더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일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저기한데 7개 정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자살은 제가 아니라 보건과 쪽이지만 저는 자살다리를 알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100% 공감합니다. 
  특히 경로당 공동숙식 문제 그런 건 아주 100% 공감합니다.
  기회가 되면 지금 시·군별로 자체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봐 가면서 자살방지 차원도 그렇고 노인들 복지 차원도 그렇고 이거는 꼭 필요한 시책이라는 걸 공감을 표하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내년 예산은 반영이 어렵고요, 아무래도 지금 시·군 사업 일곱 군데인가 몇 군데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상황을 좀 보고 그러고서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하여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적극 검토를 하는데요, 다만 경로당 사업이 일단은 시·군 자체사업이라 가지고 일단 우리가 시·군하고 적극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문화과에서 공동배식이니 그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하여간 우리 건축문화과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과정을.
  시범사업으로 하여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맞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양수   보건정책과장 김양수입니다.
  지금 현재 65세 노인분들에 대한 무료진료 관계는 우리 도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각 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양수   예, 그렇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양수   협의회 운영수당 관계는 지금 현재 각 시·군별로 이게 서로 상이한 모양인데요, 그 관계도 정확히 우리 시·군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어떤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도에서 어떤 수당을 지급해 주는 건 아니고 하니까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월정수당으로 주다가 지금은 월정수당이라는 개념이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협의회가 보통 월 1회 정도 회의를 합니다, 회의. 그래서 그 회의수당, 위원회수당 주듯이 회의수당 그쪽으로 지금 예산이 나가지 월정수당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지금은 그게 삭제돼 가지고 근무지 내 거주개념 그거는 없어졌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양수   그 조항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없어졌습니다, 그 법에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근무지 내 강행규정으로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법을 다시 보겠지만 위원님이 지금 이렇게 알려주신 거 보니까 임의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읽어주신 게.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그게 폐지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우리가 진료직이 별정직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장기휴가 그런 게 규정에 규정돼 있지 않아 가지고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직화되고는 그런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그렇다면 본인들도 기꺼이 병가를 1년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그게 없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그래서 진료직들이 신분 보장, 그런 혜택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일반직화하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도에 충북대학교 병원 내에 호흡기전문질환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정식 개원은 8월인가 그때 했습니다.
  해서 지금 안정단계에 있는데 이왕 국가에서 돈이 지원된 센터고 하니까 내년도에 충북대학교병원 호흡기질환센터 그쪽에서 자체사업으로라도 말씀하신 거 그 원인이라든가 그런 거를 한번 조사해 보도록, 저희가 그렇게 권유를 해서 필히 그렇게 조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아직 안 됐고 우리가 이번 달 말이나 내달 초쯤 한번 관계자 회의를 하기로 일단 구두협의는 했는데… 11월에 회의는 한 번 했는데 하여간 그때도 내년도에 자체적으로 그 원인이라든가 그런 거 조사하는 거를 충북대병원 자체 예산으로 추진해 보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제가 개원할 때도 갔다 왔는데요. 그게 7월, 8월 그때쯤 했잖아요. 그때부터 죽 누적해서 나가는데 하여간 내년도에는 별도로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병원 내에서 그 연구과정을 좀 더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분석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양수   호흡기질환 관련은 충대하고 사전에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고 호흡기질환센터가 개원을 하면서 거기 인력이 어느 정도 확보될 때에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충대에서는 자기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도에서 좀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입장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떤 그 지원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하면 좋지만 이미 우리가 호흡기질환센터를 건립할 때에 우리가 30억이란 돈을 지원해 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 차원에서는 그렇게 지원해 줬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사업은 거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일단은 충대에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한 3,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서 1단계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끝낼 수 없으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죽 계획을 수립해서 자기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해 나가겠다 이렇게 일단은 그렇게 봤습니다.
  1차년도의 3,000만 원은 충대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 이후에 계속 돈이 투입된다면 도의 어떤 좀 지원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양수   예,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양수   그 관계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14년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알겠습니다. 
  이거 잘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유류비, 운행하는 운전사하고 유류비.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지금 일단 위원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해결책을 못내 드린 거를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요. 저희들이 금년에 네 번에 걸쳐서 가경동하고 복대동, 강서 이 부분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일단 장애인부모연대하고 지체장애인연대는 나름대로 자기들 이거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을 마크하는, 2회를 운행하는 그런 거고 이거만 전담하는 게 아니고 다른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면서 하기 때문에 많이 못 늘린 상태거든요, 일단.
  그리고 체육관 거는 자체 체육관의 목적이 있어 가지고 많이, 입장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가경, 강서 쪽에 하나를 했었는데 그 부분 시간대를 못 맞추니까 사실 한 달 운행하다가 또 타고 있는 분이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일단 중단되면서 차후에는 또 그 상태로는 가능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곰두리체육관을 이용하면서 그 4시간 12시부터 2시 반까지, 9시 30분에, 처음에 8시 1시간 동안 하면서 9시 반에 체육관에 도착되면 한 10시부터 하면 거기에서 목욕을 하고 수영을 하면 1시간 반 정도 하고 나면 12시 가까이 된다고 보면 거기에서 12시 반에 딱 있으면 좋은데 제 생각도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
  그래서 체육관에 일단 한번 가면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방안을 체육관장하고 협의를 좀했더니 진짜 딱 못 맞추는 게 죄송스럽기는 한데 오전에 이루어지는 스케줄을 제가 챙겨보니까 오전에 수영장이 여성만 하게 돼 있어요, 여성 전용만. 민원이 들어오고 뭐 협의해 가지고.
  그래서 남성은 오후 12시부터 2시 30분, 여성이 10시부터 12시.
  그리고 또 매일 오전 남성은 배드민턴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월·수·금이 달라요. 월·수·금에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또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월·수·금으로 한다면 이분들 시간을, 장애인 전용 목욕탕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서 하면 어떻겠나 생각도 해 봤고요.
  또 매일 재활운동실은 열려 있고 인터넷휴게실은 열려 있고 장기·바둑이나 이런 걸 계속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고 또 물리치료실도 보니까 홀수일은 남성, 짝수일은 여성 한정된 기구 갖고 하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적용되지 않으면 현재 상태로는 좀 어렵기는 한데,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셔틀버스 본래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부모연대하고 지체장애인협회 쪽을 좀 늘리면 어떨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그 방안을 제가 못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부분도 조금 더 고민해 가지고 방안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말씀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